제246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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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본회의-1차

(제246회-본회의-제1차)


제2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일 (목) 11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8월 18일 집회 공고 하고 오늘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25일, 박문화 의원님께서「남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화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윤지홍 의원님께서「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 양해석 의원님께서「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전평기 의원님께서「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한명숙 의원님께서「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손중열 의원님께서「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정현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영숙 의원님께서「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5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열다섯 건의 일반안건과 8월 26일「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월 30일「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일 강성원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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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과 배수로 정비 등 재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선제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물의 세계사의 저자인 스티븐 솔로몬(Steven Solomon)은 “20세기 역사의 중심엔 석유 분쟁이 있지만 21세기는 수자원을 이용한 물 전쟁이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서 댐과 취수장 건설, 물 사용료 등 물 확보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1인 1일 급수량은 약 339리터입니다.
남원시는 월락정수장과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1971년 4월 월락정수장 착공을 시작으로 시내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었으며 하루 15,000톤의 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1996년부터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시작으로 하루 평균 12,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동화저수지에서 하루 25만톤 이상의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동화댐은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에 위치해 있으며 1987년 공사를 착공하여 1999년 완공되었습니다.
유역면적은 74㎢로 인근 시군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광역 상수원입니다.
지난 8월 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번암면 4개 마을(상동, 하동, 원지지, 광대)이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승인면적은 자연취락지구 전체 지목으로 14만 4,738㎡ 약 381필지입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개발이 활성화되어 동화댐 수질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동화댐은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축을 기르거나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남원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요금으로 연간 약 20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비용으로 매년 6천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에 따라 남원시에 몇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화댐 수질 보존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감시와 환경정화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민은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으며, 남원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 독립과 물 주권 회복을 위해 남원시만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화댐 광역상수도 1일 공급양은 12,000톤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남원시민이 사용하는 물을 우리 지역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장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남원에도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현실에 적합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남원시 유수율은 77.8%로 전국 평균 85.2%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물을 줄여 한정된 수자원을 보호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이 자리에 서서 ‘기후위기’ 화두를 던지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저감하는 노력을 촉구하였다면 오늘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분야 역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시스템화에 앞장서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후위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는 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된 기후환경에서 생장이 가능하고,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열대 농업, 신소득 작물 재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온대성 기후로 4계절이 뚜렷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백년간 평균기온이 1.7도나 상승하였고, 여름 지속 기간은 13~17일 늘어난 반면, 겨울 지속 기간은 22일에서 49일이 줄었다고 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2020]에 의하면,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6~2.6℃정도 상승할 것이라고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평균 강수량은 1,380mm이며, 그중 여름철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2.3도이고 최한월인 1월의 평균기온은 -1.4도로 ‘온대하우기후’의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아열대 몬순기후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농업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 수급불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균기온 상승과 함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농경지의 면적이 줄고,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하면 사과 생산량이 34% 감소하고,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70% 이상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아열대 작물의 신소득 작목으로의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아열대작물 20여종을 선발해 육성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소비자 기호변화, 다문화가정의 영향으로 아열대 채소와 과일의 재배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주도, 전라도, 심지어 강원도까지 지역 경계 없이 점점 더 많은 농가에서 과감히 재배 작물을 전환하고, 소비 트렌드에 맞추며 수익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현재 망고, 백향과, 만감류 등 총 9개 품목으로 33개의 농가, 10ha정도가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1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만감류 품종인 “윈터프린스”를 식재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관내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생산 유통하는 아열대 과일은 수입과정에서 진행하는 방부제처리, 방역을 위한 훈증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농장에서도 친환경 재배를 선호하고 있어 맛과 건강까지 보장하는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아열대 작목 중 만감류는 시설채소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1/3수준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농촌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코로나19로 인해 노동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도입이 절실한 작목입니다.
아열대 작물 육성은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소득 안정화, 수입과일 대체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내 아열대 작물 소비시장은 수입량 증가와 맞물려, 과일 소득으로만 2010년 2,100억원에서, 2018년 1조 5,635억으로 7.5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아열대채소의 지역재배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최근 실시한 수도권 시장테스트 결과 ‘전라북도의 홍예향’이 최고 품질로 평가받으며 전북 재배 만감류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우리 남원시도 지금의 기회를 잡아, 우리 시 작물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재배 중이거나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을 보완하여 품질을 끌어올리고, 남원시 아열대 작물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사례와 선진기술을 반영한 구체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면, 남원시 농업농촌의 새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시설하우스가 저온피해 없이 ‘안전 월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자재를 지원하거나, 농가 대상의 사전교육과 현장 컨설팅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수확 후의 관리, 선별, 유통, 가공 등에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가공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을 검토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후위기가 가져온 파장은 심각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설계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와 같습니다.
우리의 협력과 연대가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탄소배출을 반으로 줄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비대면 사회에 맞춰 개편된 구조에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 시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아열대 작물 도입 육성과 농산물 온라인 유통산업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생산의욕이 저하되는 이상기온과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도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농민 여러분을 응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제28회 전태일문학상 르포부분 수상작인 ‘다크투어’의 문장 한 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 우리 마을의 제삿날은 모두 같은 날이었다.”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한 줄의 문장입니다.
우리 시에도 제삿날이 같은 마을이 있습니다.
주천면 덕치, 고기마을이 그렇고, 대강면 ‘강석마을’이 그러합니다.
1948년 여·순 군인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허리가 잘리자 북한군 잔당과 남로당 공산주의에 경도된 세력들은 퇴로를 잃은 채 무장세력으로 남한에 정착하였고, 그 상당수의 세력은 태백산맥에서 뻗어 나온 각 산들에 터를 잡고 활동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은 빨치산의 대명사격이었습니다.
정부는 공비 토벌을 이유로 지리산권에 군경을 투입하여 작전을 수행하였고, 지리산권은 군경과 빨치산 간 내전상태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치안은 물론 주민생활마저도 혼미를 거듭하게 하였던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과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앞세워 무고한 민간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하였습니다.
더욱 슬픈 현실은 사건발생 이후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념전쟁으로 얼룩진 분단의 시대에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이 두렵고 무서워서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연좌제의 족쇄에 묶여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였습니다.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남원지역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남원지역에 주둔한 제11사단 소속 부대와 전차공격대대는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비 토벌을 목적으로 대강면 ‘강석마을’에서 민간인 55명을 칼로 목을 베어 살해하거나 총살 하였습니다.
주천면 ‘덕치마을’, ‘고기마을’ 등지에서는 빨치산 거점 지역을 이유로 민간인 32명을 집단총살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산내면 백일리 1명, 산동면 대상마을 2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었고 90명 중 여성은 11명, 60세 이상 고령자는 4명이었습니다.
저는 목격자와 유가족의 진술내용을 볼 때마다 온몸이 떨리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국가폭력에 잔혹하게 살해될 당시 그분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또한 반세기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유족들은 어떤 세월을 보냈을지, 죄스러운 마음에 숙여졌던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은 어느 정도 진척은 있었으나 희생자 모두가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994년에 작성된 전라북도의회의 ‘6.25양민학살 진상실태조사보고서’에는 대강면 90명, 주천면 150명, 산내면 50명 총 290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같은 해 정대철 국회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75명이 집단학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가 200여명이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200여명의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서 금번 임시회에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조사가 시작되어 희생자들의 신원이 파악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랄뿐입니다.
또한,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가가 행할 화해 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위령시설 설치 및 민간인 희생자를 위령하는 사업을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주 4.3사건은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3사건 평화공원, 평화재단, 희생자 및 유족 생활비보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천면 ‘덕치, 고기마을’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맑은 술과 정성된 음식을 전해 줄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천면의 민간인 희생자들은 제대로 된 위령시설 하나 없이 소나무 한 그루에 위령을 받고 있습니다.
고촌마을 고기댐 아래에는 고사한 노송 한 그루가 있습니다.
노송이 있던 자리는 70여년전 민간인 집단학살의 현장입니다.
당시 총탄을 맞은 노송의 일면이 혹처럼 생겨서 혹부리소나무 또는 총탄 맞은 소나무로 불립니다.
해당 노송은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사했고, 그 옆에는 거짓말처럼 후계목이 자라났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당시에 희생된 영령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위령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무참히 생을 마감했던 희생자들을 위해서 변변한 위령시설 하나 건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마도 남원시민 그리고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환주 시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어느덧 참혹했던 역사는 7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희생자를 기억하고 넋을 위령해줄 유족들도 점점 그들의 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영원히 잊혀 갈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에 촉구합니다.
남원시는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공권력에 무참하게 스러져간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추념할 위령탑 건립을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념갈등으로 촉발된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그 비참하고 끔찍했던 비극의 역사는 결코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의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밝히고 그 진실을 후손에게 교훈으로 남김으로써 두 번 다시 이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시작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손중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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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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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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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노영숙 의원님과 최형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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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등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산회에 앞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에 대한 남원시의회 입장문을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지금부터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남원시의회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대한 명칭 문제로 시민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등재신청서가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종국에는 등재결정되리라는 기대에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던 우리 의원들도 시민사회의 분열에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우리 지역의 가야를 ‘기문국’으로 지칭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문’은「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지명으로서 다른 문헌에 유사한 지명은 나올지언정 같은 이름을 찾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를 남원에 비정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이 내세웠던 정한론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만약 이를 그대로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한다면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신청서에서 ‘기문’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등재신청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회란 시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기관이지 역사적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없기에 시의회는 ‘기문’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으며 학술영역에서 전문가와 학자들이 서로의 근거와 논리를 비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남원시의회는 현재 쟁점이 되는 ‘기문’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시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이용당할 수 있는 ‘기문’의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남원시의회는 현재 점증하는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대화라고 믿습니다.
남원시민 중에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찬성할 사람도 없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 일원 모두는 단장취의(斷章取義)를 멈추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이번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원시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의 대응 방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문영역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영역이라 해도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설명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와 추진단은 등재신청서에 ‘기문’의 기재여부, 등재추진과정에서 ‘기문’이 등장한 배경과 근거, 등재신청의 수정가능 여부 및 수정했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강연회나 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의 갈등이 분열과 소모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우리 공동체를 오래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길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강성원김영태김정현김종관노영숙
박문화손중열양해석양희재염봉섭
윤기한윤지홍이미선전평기최형규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서     동     우     
박     종     면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이환주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획  실  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