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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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직제 순으로 부서를 호명하면,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후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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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11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억원이 증가한 9,3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7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53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이 증가한 4,019억원입니다.
보조금은 9억원이 증가한 3,96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원, 기금 3억원, 도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2억원이 증가한 761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1,6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1,2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4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5천만원 등 총 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환경관리원 샤워실 신축 및 휴게실 물품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사업에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0~2세 영육아 보육료 지원 2억원 감액, 가정 양육수당 4천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폭염대책 1,600만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1,6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과수분야 ICT스마트팜 지원 5천만원, 하도마을 화장실 신축 4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9천만원 등 총 7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산내 반선지구 주차장 조성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 5천만원 등 세출 조정을 통해 4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남원아트센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주민소득사업, 주차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438억원으로 2단계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5억 6,514만원보다 3억 3,830만원이 증액 편성된 209억 344만원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에서 3억 3,8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입니다.
연일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4,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금지 하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진입로 측구 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 우기 시 인근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에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금지면 하도마을 화장실 철거 및 신축공사에 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모정 주변에 화장실 설치공사로 공공시설물 신축 시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화장실을 포함하여 신축하도록 한 의무사항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현안사업입니다.
덕과 사봉마을 소나무숲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나무숲 진입로가 비포장구간으로 차량, 농기계 등 진출입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진입로와 농로를 잇는 정비사업입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이송버스 임차료 7,300만원에서 1,460만원을 감해서 코로나 관련 예방 다중이용시설 방역근무자 인부임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 방역물품구입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홍보전산과장 안민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당초 추경예산 편성 시 착오 기재로 기정액 2,8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필요예산은 당초 본예산 616만원을 포함한 1,950만 8천원으로 919만원을 삭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당초 기정액 5억 6,100만원에서 5,610만원이 증액된 6억 1,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도근 선생 특별전시공간 연출에 당초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500만원을 증액 시킨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에 전시관 실외스피커 구입 설치입니다.
당초에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다가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강도근 선생 특별전시공간 연출에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수정예산에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견적을 내보니 명창의 여정 전시관에 강도근 선생님 유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그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2,500만원이 들어간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기한위원 2천만원을 신청했다가 그래서 500만원이 더 올랐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으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시작도 못해 보겠네요.
이대로 간다면 그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당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일단 전시를 하고 협소하면 다시 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상시 전시를 하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을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이 더 수정예산에 편성됐는데 지금 국악의 성지 전시관에 전시된 강도근 선생 유품을 굳이 이렇게 옮겨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국악의 성지에 시립,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서 옮긴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시립국악단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2층에,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라리 이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 어느 한 부분에 공간 조성을 해서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국악의 성지에서는 그런 공간이 안 나와서,

노영숙위원 공간 조성을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전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별도의 공간을 조성한다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공간을 조성해서 상시 전시를 해 놓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불가능 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국악의 성지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명창의 여정에서 상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지난번 설명 때는 상시 전시가 안 되고 일시 전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그런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죄송합니다.
그당시에는 일단 전시를 하고 안숙선 명창의 여정 공간이 협소하고 동선이 안 나오면 다시 철거해서 수장고에 수장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 그쪽 계 관장하고 또 관련 담당자하고 말씀을 해 본 결과로는 상시 전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과장님이 미흡했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가설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실 분을 불러서 추산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대충 2천만원 올렸다가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또다시 한번 해서 이제 또 물어보니까 2,500만원이 든다고?
그것은 예산이 문제가 돼죠.
왜냐 하면 올려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꼭 편성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반납도 많아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일관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21년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인천하고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서 7월 6일에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국비 2억, 시비 2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읽기 쉬운 관광안내책자 구축사업에 있어서 이게 남원시 전체에 관한 책을 만드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책자가 아니고 안내표시판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시민들께 제안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요.
남원시 전체 관광책자를 만들다 보니 지역별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빠졌더라, 특히 저희 운봉을 예를 들면 문화재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은데 남원시 전체 책자에 들어가다 보니 정말 가볼만한 계곡, 숲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더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 권역별로 권역에서 쓰는 책자를 만들어 봄직한 것도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안내책자를 저희가 제작할 때 지금 테마별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권과 지리산권 2개권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그것도 2개 권역에서 좀더 세분화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대충 설계는 해 봤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제 기본설계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한 개로 제작한가요?
갯수가 몇 개나 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현재 저희가 대략 30개라고 우선 올해 1차년도, 2년 연차로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수량도 아마 기본설계,

위원장 강성원 크기라든지,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건립 위치라든지 그것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개별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이나 도보관광객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만약 성립이 되면 하실 때 완벽하게 여러 번 검토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어떤 거시기가 빠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이 금방 1-2년 쓸 것도 아니고 오래 쓸 것인데 완벽하게 검토,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지정 운영 보조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장기 코리아비스트 킥복싱대회 도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장춘테니스장 조명설비 개보수사업입니다.
장춘테니스장이 내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예정지로 사업이 불가하여 남원문화체육센터 배수로 개보수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국내여비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추경에 일정비율로 일괄 의무삭감하였으나 연말까지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6일 저희 시에는 자가격리자가 1,134가구 1,307명이 있었는데 구호물품으로는 1,147세트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7월 중 격리자 급증으로 지원예산이 소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유공자 보상 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참석보상이 8천까지 붙었어요?
일인당 참석보상을 얼마 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원래 거리에 따라서 대전, 임실, 다음에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리에 따라서,

위원장 강성원 차비를 주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차비를 줍니다.
관내 같은 경우는 2만원씩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울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서울은 7만원인가,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237만 8천원 그래서 이렇게 적은 단위까지 붙었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2만원, 3만원 딱 끊어서 줄 텐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교통요금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뒤에 끝자리 숫자가 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남원은 2만원이고 서울은 7만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안 맞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서울 7만원 가지고 교통비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전이 7만원인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럴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살펴서 현실화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임점숙 임점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께서 현재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영상통화는 사랑을 싣고 사업은 노인돌봄 6개 사업이 2020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개 사업으로 통합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사용실적이 낮아 3,1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신설에 따라 사무집기 구입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사업에서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당초 911명에서 877명으로 34명이 감되어 2억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0세에서 7세 미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도 당초 580명에서 22명 감소하여 558명으로 4,6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혜중어린이집 석면제거사업으로 1,002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사업 340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캠페인활동 지원사업 150만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보호지원 강화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부서는 경상비,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를 10% 정도씩 삭감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는 사실은 증한 것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가 저희 과에서 분과가 돼서 나갔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것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이체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착오가 있어서 이체를 먼저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삭감을 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이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릴 경제담당 김경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억 7,900만원 대비 7억 7,400만원 증액한 184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 균특 도비공모사업에 용남시장 노후 소방시설물 교체사업이 7월 19일 최종 선정되어 9,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설비공사와 소방관선설비공사 등 노후 소방시설을 교체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210명 추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을 1억 4,765만 4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시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학비 마련 등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확대 추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감한 1억 4,765만 4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210명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인건비와 재료비 6억 7,607만 8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이번에 신청자가 몇 명이었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여름방학 신청 접수자는 16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40명 당초 계획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8월에 40명을 더 늘려서 6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원래 166명이 신청접수를 했어요.
신청접수에 40명만 일단 일자리 사업에 대상이 되잖아요?
40명, 처음에 당초는?

○경제담당 김경숙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초 40명 되다가 이번에 변경돼서 40명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60명에 절반 80명만 혜택을 받고 80명은 다시 또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신청자 접수 대비해서 ?

○경제담당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160명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절반씩 나누어서 하면 160명이 다 80만원 정도로 오전오후 나누면 접수자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당초에 40명을 계획할 때는 저희가 7월에 20명, 8월에 20명씩 해서 코로나백신 접종센터에 배치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오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를 사업변경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생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방접종센터와 다음에 백두대간에 최근에 워터파크를 개장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40명 정도 더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지금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시비 수정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청 접수자가 166명 대비해서 80명이 일하니까 다 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하지 못하고 굳이 40명을 처음에는 하고 이번에 증액해서 40명 더 하고 했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충분히 인건비 대비해서 한달 166만 9,670원을 받아가거든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학생들한테는 80만원 정도로 해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면 그 수요가 다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지 않았나, 그 말씀입니다.
40명 증해서 다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학생들을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줘야 돼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민원 내용상 보면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은 사례도 많고 이게 정말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확보를 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40명이 있으니까 변경된 40명한테는 추가 확정을 보내겠네요?
추가로 애들은?

○경제담당 김경숙 현재는 보낸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접수되어 있고 다음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4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번에도 한 번도 안 한 학생이 들어가겠네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죠.   제일 우선순위는 기존에 미참여학생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전체 166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돈은 적게 타가더라도 오전오후로 시간을 가른다든지, 이틀을 하루로 한다든지 해서 신청한 전체 학생들이 다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경제담당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 경제과는 항상 질의가 많은데 제가 어제 희망근로도 선별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고 아니면 남발해서 그분들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다양한 직업군도 있고 특히 기업이나 농촌 일손을 구하지 못해요.
왜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공공근로가 편하고 조금 몰라요.
일반에 가서 일하는 것만큼 인건비가 좀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고 깨끗하고 좋으니까 전부 행정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일반 시중에서는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경제의 큰 틀에서 잘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알바도 하고 다른 직장도 있고 그래야지 어떻게 전부 그것을 행정에서 다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대학생으로 전체가 아니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대체해서 쓸 수 없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다시 한번만 제가 잘 못,

위원장 강성원 희망근로지원이나 공공근로사업에 대상자를 노인들이 아닌 학생으로 다만 몇 명이라도 대체해서 쓸 수는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을 열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세요.
노인일자리, 물론 노인일자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인일자리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다 참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금 대학생들한테 주는 그 자리는 그쪽 여름철 방학 대학생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양쪽 사업에 그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서 전체 166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미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바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 창 기업지원과장 류 창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인한 전략산업담당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433만 5천원이 증액된 1,018억 5,863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비 중 빈집정비 및 이동식주택 지원사업비에 2,100만원과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에 33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원예산업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과 전체 1,865만원 증액한 241억 1,743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수분야 ICT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행정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김준창입니다.
7월 1일자 정기인사로 인해 서형진 축산과장님이 지금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축산과장을 대신하여 축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축산과 내 동물복지담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용품 가구 구입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2021년 추경 1회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심의에 법정녹취록 작성 수수료 지급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인중로 재원변경으로 특별교부세 7억,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조성에 도시공원 명칭 변경 공모당선작 보상금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특별교부세 받아와서 7억원 감이 된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였었는데,

위원장 강성원 애쓰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민방위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안녕하십니까?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용산 재해위험지구 펌프장 운영 정기안전관리비 223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자율방제단 소집수당으로 1,2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비에 당초 금액과 예산과목 기재 착오로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변경하여 시설비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에 성립전사용으로 현재 해 놨다는 거죠?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성립전사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대교 앞하고 하나는 어디에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지금 한 군데는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영5차 쪽으로 할지 한 군데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남원대교만 우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그늘막은 얼마였어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기존에 그늘막은 1개당 200만원 정도됩니다.

박문화위원 200만원인데 이것은 800만원이네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이것은 8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더 보완이 되어 있나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개폐가 되고요.
바람이나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온도 변화도 되고 보안등처럼 할 수 있는, 여기 시청 앞에 하나 있는 그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최형규 위원입니다.
시청 앞에 그늘막 언제 옮기신데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요?

부위원장 최형규 예. 거기 도로 개선이 된지가 오래 됐는데 그게 보통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할 때 많이 기다리시는데 횡단보도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빨리 옮겨주셔야 되는데,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그것은 제가 아직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위원장 최형규 지금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장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최형규 빨리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행정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환경과 환경행정담당 유홍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1억 5,938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하여 321억 8,9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주생면 환경관리원 샤워실 신축공사를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생면 환경관리원 휴게실 물품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생면 환경관리원 샤워실 신축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요.
부족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기에 보면 냉장고 등 집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물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내에 청소를 하시는 환경관리원들의 그 부분도 환경개선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서 확보하셔서 환경개선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있는 남원교육문화회관이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 앞에 한 쪽에 콘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그 부분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 보강을 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건물을 확보해서 가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검토해서 본예산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더 좋은데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박문화위원 충분히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세탁기와 건조기는 무엇을 세탁하는 거에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근무자 근무복입니다.
주생면에 휴게실 설치하는 이유는 쓰레기수거차량 탑승자거든요. 그분들에 작업이 끝나면 지금 같은 경우 땀에 냄새가 많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세탁하고 건조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지금까지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했었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무튼 위원님들의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앞으로는 집으로 안 가져가고 거기에서 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현장에서 건조해서 뒀다가 다음 날 바로 입고 나갈 수 있게,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134페이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남원아트센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이 6월 29일 공모에 선정되어서 2021년도 사업비 도비 1억 1천만원, 시비 2억 5,900만원으로 해서 3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교통행정담당 양효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시내순환버스 증차지원사업 관련하여 시내버스 자부담분 6천만원 감액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추가 2대분 도비 배정으로 4,800만원 증액한 2억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산내 반선지구 주차장 조성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비 5억원 증액한 23억 7,913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최형규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장님께서 교통과 시간을 배려해 주시려고 일부러 순번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산위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택시감차사업에 이해를 저랑 다르게 하고 계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택시감차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총80대를 목표로 감차목표를 해서 작년까지 61대를 감차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19대인데 그 19대 중에 국비가 15대분만 배정이 돼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15대분 시비로 편성했고 올 추경에 4대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지금 15대 부분은 국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고 본예산에서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부위원장 최형규 다음에 목표 4대는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용역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순시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택시 1대당 약 2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원회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못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일단 4대분 부족분에 대해서도 시비로 배정됐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차 후에라도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손중열 위원 의석에서 발언 중 - 올해 마무리 된다는 말씀,)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윤기한 위원 발언 중 - 감차 후에 마무리 국비를 확보...... )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차를 했다 하더라도 감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국토부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당 390인데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택시감차보상 지원이 택시총량제 감차계획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감차가 되고 나서는 전체적인 남원에 택시가 몇 대가 되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234대가 있고 법인택시가 9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19대를 감차하게 된다면 79대 정도 남습니다.

박문화위원 법인택시만 감차를 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는 계속 줄어드는 거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몇 대까지 총량제가 해당이 되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지금 총 저희들 목표가 80대인데요.
계속 법인택시에 대해서 감차를 지속해서 해 오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 경영여건상 최소 보유대수가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에서도 감차사업에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택시총량제 감차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수요만큼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개인택시는 증차할 수 없고 양도양수만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2개 지구가 늘어났는데 반선지구는 1억 2천인가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지금 반선지구에 당초 호남고속으로 소유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윤지홍위원 12억이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지금 5억으로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토지 매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 옆에 오토캠핑장 칸 호텔 옆에 오토캠핑장 부지인데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토지 매수 승낙에 따라서,

윤지홍위원 이게 7억,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7억입니다.
조성비가 2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 토지매입비 5억이 지금 누락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부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더니 거기에 하면 칸 호텔 주차장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선 상가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유지로 있는 위에 상가와 밑에 사이에 있는 도유지가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거기 땅값이 얼마나 가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지금 오토캠핑장 부지 가감정을 했던 부분에서 5억원 정도 나왔는데 33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36면 정도 나올 것으로,

손중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가감정으로 해서 5억원 나왔습니다.
평당으로 하면,

손중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몇 평이죠?)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338평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주차장 5억을 지난번 추경때 확보를 안 하고 이번에 왜 했어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그때는 토지 매수가 승낙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토지매입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왜 누락이 되었는지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산계하고 저희들하고 소통관계에 있어서 당초 호남고속 토지 매입비 5억원이 있던 부분이 이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아까 당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호텔에 이용 거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잘 검토해서 장소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이번에 그 쪽 주차장 조성이 되면 그 호텔에서 사용을 못하게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2021년 추경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방역수칙 홍보 및 모든 운영물품은 시비를 특별교부세가 조달되어서 재원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1,629만원을 편성한 것은 선별진료소 몽골천막 및 차광막 구입과 선별진료소 근로자 폭염예방 물품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1,600만원은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 324만원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선별진료소 폭염대책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여러모로 필요하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더 필요하신 부분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저희가 생수같은 것은 검토를 했는데 생수는 수자원공사에 협조의뢰를 했는데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못해 준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폭염대책에 애로점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박문화위원 여기 보니까 대책에는 아이스조끼나 넥쿨러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폭염에 대책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물 생수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이런 부분 지원관계도 폭넓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깁니다.
이렇게 폭염대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함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교육 기타보상금을 510만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집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현수막, 홍보용품, 리플렛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비 7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반영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내시에 따라서 11억 8,500만원이 증액된 437억 9,83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28억 9,600만원이 증액된 73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11억 8,500만원 증액하여 7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28억 9,600만원 감하여 125억 1,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간에 걸쳐「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본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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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조정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최형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형규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주요 시비 증액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8,800만원, 경제농정국 소관 1,800만원, 안전건설국 소관 2억원 총 3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성원최형규윤지홍손중열박문화
윤기한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면     

○출석공무원 (24인)
기  획  실  장김재연
시 민 소 통 실 장 허관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홍 보 전 산 과 장 안민엽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도  시  과  장김종학
보 건 지 원 과 장 조윤기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관관시설사업소장박영재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노 인 복 지 담 당 임점숙
경  제  담  당깅경숙
축 산 행 정 담 당 김준창
안전민방위담당김윤자
환 경 행 정 담 당 유홍규
교 통 행 정 담 당 양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