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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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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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농정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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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민이 수요자 입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서장들과 함께 경제, 농업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233억 6,100만 원에서 169억 1,900만 원을 증액한 2,392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자리경제과는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 2개소 선정에 따른 사업비 2,600만 원과 남원형 공공배달앱 구축에 따른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사매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1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용배수로 유지관리 사업비 10억 원과, 농업기반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4억 8,5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인건비 1억 8,800만 원과,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3억 원과,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 4억 6,900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6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함파우 지방정원 토지매입비 5억 3,300만 원과 춘향폐차장 도로유휴지 수목 식재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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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목례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하고 서로 같이 동시에 목례로 답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고를 하실 때는 세입은 생략해주시고 세출예산 중에서도 삭감된 예산은 중요한 것만 보고하고, 그 외에는 생략해주시면 위원님들이 한번 다 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걸로 봅니다.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이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릴 경제담당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3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9억 4,800만 원 대비 29억 7,400만 원 증액한 29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업소 2개소에 대하여 시비부담금 2,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비가 추가 지원되어   2억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3,948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위해서 배달앱 홍보비 1,000만 원, 프로그램 단말기 구입비 1,400만 원, 공공배달앱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 가맹점 이용 수수료 2,000만 원, 시민포인트 지급비용 5,000만 원, 퀵배달 종사자 산재보험료와 헬멧 등 가입비 2,50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을 위해서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 국비 6,63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용남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시설비 8,51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비 일괄지원 축소로 인해서 인건비 8,640만 원과 교통비 48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중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33명의 일자리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추가공모됨에 따라 인건비 6억 1,538만 6,000원과 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여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밀키트 창업교육을 위해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 1억 4,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위해 인건비 7억 3,518만 1,000원과 재료비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당초 7명에서 13명 증가한 20명으로 늘어나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5개 기업이 선정되어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은 4,96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사무장 지원사업에 웅치마을과 동편제마을 2곳이 추가 선정되어 사무장 인건비, 교통비, 사회보험료 등 3,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한 결과 남원형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선정되어 용역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유)보은건설이 선정되어 고소사다리차 2대 구입비로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박람회에 9,000만 원,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1,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인월 서무마을이 선정되어 5억 1,85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이백면 평촌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구와 배관 연장이 증가하여 추가 사업비 7,78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당초 180가구를 예상하였으나 272가구가 신청하여 도비부담금 부족분 2,900만 원과 시비부담금 9,200만 원 등 1억 2,07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 중 사업구간이 5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 사업연장 660m가 늘어나고 신청가구가 37가구 증가하여 추가 사업비 2,1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은 과장님이 교육 중이고 안 계셔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지 잘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장님도 승진을 하시고, 또 우리 김경숙 계장님도 예비과장님이 되셨네요.
좋은 자리인데요.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보니까 하시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 보면 주민복지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개인에 대한 것인데 여기는 마을이나 기업이나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경제는 평생을 살면서 늘 어렵다고 했는데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어려운 때 같습니다.
남원시에서 가장 중점두고, 지원하고 특히나 일을 잘 해내야 될 데가 일자리경제과 같은데 업무숙지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에서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원시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남원시민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끔 지원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지적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힘써주시길 바라고,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자리 공급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1년을 하면 1년을 쉬어야 되고, 그분들 한분 한분을 보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여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주시고 혹시 그런 복안도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경제담당 김경숙 저희가 공공일자리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공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희망근로사업이 210명이 추가로 확정내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신중년일자리 전부 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수입이 적을지라도 그분들이 많이 편하신가봐요.
그래서 행정의 일자리를 자꾸 원하시는데 그 반면에 시골의 대농가나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적절히 배분해야 될 시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경숙 계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경제담당 김경숙 예. 동의합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위원님, 참고적으로 환경과에서도 일자리를 상당한 부분에,

손중열위원 그 얘기하면 곤란······ 지금 심각합니다.
천년명가 육성사업은 1개소가 혹시 추가 됐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천년명가사업은 현재 2개소 운봉 주조장하고 해용집이 선정이 됐고요.
1개소당 3,4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은 도에서 지원하고 시비 부담금이 1,300만 원으로 해서 2,600만 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중열위원 연중 2군데를 선정한다는 건가요?

○경제담당 김경숙 도에서 19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전라북도에 10개소가 선정이 됐고, 우리 시는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천년명가에 선정이 되면 참 대단한 영광인데 그러면 이게 한시적이죠?
선정됐을 당시에 지원이 있고 또 1~2년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현판만 하나 붙여놓고.

○경제담당 김경숙 맞습니다.
지원은 한 해에 3,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일단 3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되고,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천년명가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현판 붙이고 하는데, 이게 남발되면 안 되고 엄선하셔가지고 천년명가에 선정이 되면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세요.

○경제담당 김경숙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줄 알고······ 경제통상국이던가요?
제가 한번 그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안도 제안을 해주세요.

○경제담당 김경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명실공히 천년명가가 돼야지 한시적으로 너무 남발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군데를 하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마을단위 사업은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1개소를 추진했고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1개소, 올해는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도 마을안길이나 도로를 절단해야 되죠?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할게요.
재포장이랄지 포장이 산뜻하게 잘 된 곳은, 왜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계가 있잖아요.
우선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절단하고 관로를 매설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쪽포장을 해야 될 텐데, 마을에서 전체 포장을 다 해달라고 합니다.
기왕에 선정요건에도 노면이나 포장상태가 안 좋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남원시로써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마을이든지 이 사업을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음에 없는 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사업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노점상 지원에 대한 예산이 6,600만 원이나 섰어요.
이것은 설명을 주십시오.

○경제담당 김경숙 기존에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도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공설시장에 200개소, 그다음에 인월시장에 70명 정도가 노점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노점상이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한 노점상당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받기는 132명분을 받았는데, 현재 지급된 인원은 22명 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많이 꺼려하시더라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랄지,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공공배달앱 의원총회 때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저는 남원사랑상품권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요새 폐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때문에 여기도 공공배달앱에 등재된 배달원만 특혜를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셨죠?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인증간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600만 원인데 몇 개소입니까?
3개소예요?

○경제담당 김경숙 3개소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마을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지역 경쟁력에도 크게 보탬이 되는 마을기업인데요.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있잖아요?
농촌활력과에서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경숙 계장님한테 부탁을 한다면 부서 가리지 마시고 전체 남원시에서 마을사무장 지원하는 내역을 빼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계장님이신데 일자리경제과 전체 업무에 대해서 참 해박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세요?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형 공공배달앱 설명 가능하시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일단은 제가 아는 대로만,

부위원장 최형규 수익 구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보니까 배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업에 대한 공공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고요.
배달앱을 시에서 주관해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미 민간에서 배달업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대장금'이란 광고책자 운영회사 혹시 아실까요?

부위원장 최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 배달앱과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남원사랑상품권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일단 가맹점은 저희가 1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는 배달을 시켰을 때 건당 1,000원씩 포인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가맹점당 1만 원이 한 달에 1만 원씩이에요?

○경제담당 김경숙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가맹점이 딱히 이득보는 건 없네요?

○경제담당 김경숙 가맹점은 일단 판매를, 아니 가맹점이 이익을 많이 보죠.
기존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은 수수료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했을 때는 4만 원 정도 그 중에 1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형규 4만 원은 업체에 주는 거고, 저희는 1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고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습니다.
기존에 10만 원에 이용을 했던 것을 3만 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으로써는 상당히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부위원장 최형규 시 사업비가 크진 않지만 투자해서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식으로 가맹점하고 사업장하고 이것만 봐서는 기준을 저희가 시에서 수익은 가져가지 않지만 그렇다면 가맹점은 월 1만 원 고정이고요.
그러면 사업주는 수익이 얼마나, 한 달에 1만건 5개월에 5만건을 했을 때 업체는 수익이 얼마나 발생해요?

○경제담당 김경숙 배달앱 업체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최형규 예.

○경제담당 김경숙 배달앱 업체는 일단 가맹점을 확보를 함에 따라서 한 가맹점당 한 달에 3만 원씩 수익이 나고요.
1년 했을 때 30만 원,

부위원장 최형규 가맹점한테 받고 퀵배달은 배달원들이 수익이 나는 건가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렇죠, 1천 원씩.

○경제담당 김경숙 퀵배달자는 따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민안전이나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산재보험료와 보호장비를 시에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이분들은 대장금이란 업체 말고도 또 다른 일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어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대장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퀵배달 70분이 보험을 넣어주는 분들이 꼭 대장금 일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배달앱에 민간이 참여하는 게 대장금이고요.
관내에 배달서비스 업체가,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공공배달앱 운영하고, 퀵배달 산재보험료 지급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네요?
이 사업비에 묶여 있을 연관성은 없네요?

○경제담당 김경숙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 소비자, 퀵배달 서비스 이런 모든 업체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부위원장 최형규 퀵배달업체에 보험을 넣어드리는 것은 배달업체에 이득을 주시는 거고, 대장금하고는 수익구조가 별도고, 시민한테 포인트 적립하는 것도 별도고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래서 5만건을 하면 단순하게 시민포인트 적립금 1,000원씩 빼면 수익이 5만건에 1억 5천이 나는데, 퀵배달 3천 원으로 잡았을 때.
1억 5천이 나는데 단순하게 봤을 때 최초로 들어가는 투자비가 1억 2,7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로 대체를 했을 때는 건수가 많아져야 서로 간에 공유액이 많아질 것 같아서,

○경제담당 김경숙 지금 현재 대장금 광고책자에 가입된 회원은 1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가맹점을 시에서 홍보해서 400개 정도 더 확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최형규 대장금 외에 책자들은 남원 업체가 없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담당 김경숙 저희가 음식점 배달은 거의 대장금에서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생각대로'랄지 그런 곳은 음식점이 아닌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크게 반발이나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래도 사전에 둘러봐주십시오.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지금 정말 많은 가지의 책자가 들어오잖아요.
형평성에 맞춰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예.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천년명가 육성사업 저희가 추경에 2,600만 원을 세워서 2개 업체에 1,300만 원씩 주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00만 원을 주면 3,300만 원이 천년명가 육성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경제담당 김경숙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기간이 8월에서 12월까지예요.
업체 경영, 홍보, 마케팅, 멘토링, 종합지원 사업기간이 저희가 준 1,300만 원에 대한 사업기간인가요?
2,000만 원은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미리 다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같이 3,300만 원에 사업기간이 똑같이 8월에서 12월인가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3,3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사업을 도에서 이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에서 2,000만 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 1,300만 원은 각종 홍보나, 마케팅 지원비로 활용이 되는 건데요.
사업기간이 12월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내년까지 진행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문화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2,000만 원은 기존 사업내용에 포함해서 쓰고 있네요?

○경제담당 김경숙 2,000만 원은 경영지원이라고 해서 경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시비 1,300만 원은 홍보, 마케팅, 컨설팅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컨설팅을 하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필요하다면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거기에서 컨설팅이랄지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컨설팅은 이미 들어가 있고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도비가 직접 지원했는데 위탁사업이라고 하면서 1,300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지원해줘야 되는 지침이?

○경제담당 김경숙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지원근거는 있고요.

박문화위원 지원근거나 지침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전북 천년명가 육성사업은 원래 기준이 30년 이상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때 천년명가다, 육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해에 1회로 끝나면 지원이 명가로써의 육성을 하다가 예산만 세워놓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시 차원에서 명가육성사업을 도비 받아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는 어떻게 천년명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내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년명가를 육성하는데 두 곳이 육성사업에 포함이 됐지만 다른 업체도 예를 들어서 천년명가 육성사업에 도전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박문화위원 2019년도 사업인데 21년도에 처음으로 2개가 됐어요.

○경제담당 김경숙 작년에도 2개소 신청을 했었거든요.
일단 선정이 안 됐고요.
올해 처음으로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박문화위원 19년, 20년 2년 만에 2개소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박문화위원 2개가 선정됐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타 업체도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육성의 사업에 대해서 남원시의 시책이나 사업이 들어가서 천년명가 육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지속적으로 이 업체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지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천년명가가 지정이 되면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거기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도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지리산운봉주조하고 해용집이잖아요.
해용집이 추어탕 하시는 요천에 있는 집을 얘기하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요천에 있는 해용집, 장어구이 집 거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장어구이에 대한 부분을 특화를 하겠네요? 지역의 천년명가로?

○경제담당 김경숙 일단 홍보가,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홍보가 천년명가 육성으로 잘 돼 있다는 것을, 시 기관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 조명을 해주세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 시정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분기마다,

박문화위원 예.

○경제담당 김경숙 시정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문화위원 예.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이분들도 천년명가로써의 빛이 더 바래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품격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천년명가 육성사업이 해용집이나 지리산운봉주조가 됐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우리 지역에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다,

○경제담당 김경숙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남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에 대해서 70명이 퀵배달업 산재보험료나 안전 보호장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럼 남원지역에 퀵배달업을 하시는 전체 수인가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배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5개 정도 되고요.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7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게 되네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안을 보면 238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농업기술서비스 매니저 인건비를 지급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인건비 성립 전에 다 사용은 하셨네요?

○경제담당 김경숙 이 사업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센터 매니저 인건비로 해서 저희가 8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고요.

박문화위원 농업기술서비스 매니저 인건비하고,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하시는 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아니면 그 사업을 갖다,

○경제담당 김경숙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 중에 농업기술센터 매니저사업으로 해서 8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연결 돼 있는 거네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밀키트사업이 있는데 사업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제담당 김경숙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산업 맞춤형 이 사업은 지역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밀키트라는 것은 이미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손질해서 손질한 식재료와 양념 그리고 어떤 레시피를 같이 키트상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인건비랄지, 재료비, 강사수당 그런 데 지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세워진 예산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성립 전 사용을 하셨잖아요?

○경제담당 김경숙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요.
아직 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밀키트사업 지원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경제담당 김경숙 수행기관은 국제한식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교육생은 1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생 14명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에 전체 2억 500만 원을 쓰시네요?

○경제담당 김경숙 밀키트사업은 1억 4,000만 원이고, 기존에 6,500만 원은 드론제품 관련해서 본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본예산에 기정액이 6,500만 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경제담당 김경숙 추경에는 1억 4천.

박문화위원 1억 4천을 세우셨잖아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서나 내역서를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인증간판 설치사업에 200만 원씩 해서 3개소 인증간판을 추경에 해주시는 거잖아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현재 몇 개가 있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남원에 마을기업은 8개소로 인증 돼 있고요.
3건은 지난해 인증 받은 3개소 웅치마을, 동편제마을 그리고 사매 혼불마을에 마을기업이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8개소 내에 이 3개가 포함되는 건가요?

○경제담당 김경숙 8개소에 포함 돼 있는 거고요.

박문화위원 포함 돼 있는 거죠?
전체가 8개소네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5개는 인증간판이 있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기존에 다 설치해서 인증간판이 있고요.
이번에는 작년에 선정된 마을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마을기업 인증간판 8개소 자료를 요청하셨죠?
안 하셨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위원님들 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은 3군데가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를 한건가요?

○경제담당 김경숙 작년에 3개소 중에 저희가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는 웅치마을과 동편제마을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사매 혼불마을은 매출액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랄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사매 혼불마을은 미달이 돼서 지원이 안 됐고요.
저희가 2개소만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원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만큼 내실 있게 잘 협력해서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도 증감사유가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 사회적경제담당 계장님도 새로 오셨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나 여러 가지 형식적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이제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더 내실 있게 지역에서 잘 운영이 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좋아지도록 그런 부분하고 시장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잘 맞도록 사회적기업이 운영이 돼야 하거든요.
시장성과 시장이 맞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은 시장과 지원을 받지 않은 시장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조율해서 사회적기업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박람회도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 보여주기 위한 식의 박람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경제로써 협업체계를 어떻게 해야 잘 운영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참여 의식도 좋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같이 했을 때 더 활력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회적경제나 예비사회적기업을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를 구축해주면서 인증을 받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해주셨으면, 검토도 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해주시면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갈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위원님, 현재 새로운 계가 생겼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아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아까 천년명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2개면 10년이면 20개예요.
남원시에 10년에 20개의 천년명가가 생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천년명가에 선정이 되면 자랑으로 여길 만큼 해주시고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하나 시정해야 될 것은 아까 노면상태가 좋은 곳은 마을 LPG사업을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절단 부위만 쪽포장을 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경숙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마을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쪽포장은 전폭포장을 했을 때는 사업비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 부담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깔끔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쪽포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5쪽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이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경제담당 김경숙 소상공인연합회가 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사무실을 지난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정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위원장 강성원 법정운영비가 뭐예요?

○경제담당 김경숙 법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인건비랄지 그다음에 사무실운영비 그런 사업비가 명시 돼 있는데요.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법정운영비라는 것은 얼마를 줘라, 몇 퍼센트를 줘라, 자부담이 얼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법정운영비는 운영비 전체를 다 줘야해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운영비가 있거든요.
인건비, 모든 연합회나 단체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은,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600만 원 가지고 일주일치를 줘요?

○경제담당 김경숙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로 4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월 9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최소경비만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기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각종 다 줘야 되는데 600만 원 갖고는 너무 적어서 한 이야기예요.

○경제담당 김경숙 지금 5개월치만 해서 원래 당초 연합회에서는 1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600만 원 정도로 심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237쪽입니다.
인월, 운봉 공용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넣었어요?
그때는 뭘로 썼어요?

○경제담당 김경숙 운봉시장은 저희가 지난 6월에 재개장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인월시장은 사실 본예산 때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누락을 했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산을 줘야 할 것을 안줬으면 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꼼꼼히 다루십시오.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244쪽입니다.
도시가스를 제가 짚어보고 싶은데, 남원 시내에 도시가스가 큰 대로변, 남문로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명주소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큰 도로변은 왜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런 거예요?

○경제담당 김경숙 큰 도로변은 지금 현재 공급계획 대비해서 한 88%가 이미 공급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크게 보면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뒷부분하고 그다음에 도통 14통 용성중학교 뒷부분, 서복주내과 쪽에 크게는 3블록 정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위원장 강성원 지금 천주교사거리에서 공설시장 가는 사거리까지 양쪽 도로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경제담당 김경숙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십수정에서부터 구 역전까지 가는 큰 도로도 하나도 안 들어가죠?

○경제담당 김경숙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 데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왜 말을 안해요?

○경제담당 김경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가 남원성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거기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굴착 3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접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 구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제가 도로명을 안 써서 미안합니다.
도로명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 사거리에서 십수정 가는 곳에 인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공사를 할 때 배관을 묻어서 같이 하지 명년에 도시가스를 하면 또 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양쪽 상가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파헤친 지 거의 한 달이 돼서 지금도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한데, 배관도 안 묻어놓고 포장해놓고 또 공사 끝난 다음에 도시가스 한다고 파고 또 하수도공사 한다고 파고 또 지중화 한다고 파고 계속 파기만 하면 포장비라든가 시에서 이중 예산이 소요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한번 공사하면 물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배관만 넣더라도 예산절감이 될 판인데,

○경제담당 김경숙 맞습니다.
일단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상하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도시가스랑 많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원 천주교 사가에서 공설시장 사거리 구간 큰 대로변은 앞으로 어려워요?

○경제담당 김경숙 거기를 지금 문화재 부분이 있어서 그걸 피해서 우회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아까 십수정에서,

위원장 강성원 십수정에서 구 역전까지.

○경제담당 김경숙 구 역전 말고요.
십수정에서 정화극장 사거리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공급완료했고요.

위원장 강성원 큰 대로변 다 됐어요?

○경제담당 김경숙 예. 그쪽으로 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천주교 구 역전까지는?

○경제담당 김경숙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구 역전까지요?

위원장 강성원 예.

○경제담당 김경숙 거기도 공급이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요,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큰 대로변은 안 됐어요.
골목은 됐는지 몰라도,

○경제담당 김경숙 그래요?

위원장 강성원 제가 듣기로는 큰 대로변에는 상가만 있기 때문에 주택이 없어서,

○경제담당 김경숙 수요자가 없어서,

위원장 강성원 도시가스를 안 쓰니까 돈이 안 남아요.
도시가스회사에서 손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스를 제대로 팔아먹지 못하니까 공사를 안 한다고 시내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그런 곳에 보조해줘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지 그렇지 않고 수용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는 보조를 해주고, 그런 곳은 공사를 안하냐 그 이야기예요.

○경제담당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원인분석 해서 가능한 부분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가스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 좀 챙기세요.
큰 대로변들, 대로변에서 도시가스를 쓰지 않더라도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거기도 시내권이에요.
그러니까 큰 대로변도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하세요.

○경제담당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불편이 많아요.
누구는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고, 누구는 쓰지 못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개 과를 하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이러면 오전에 2개만 하면 오후에 16개 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서 질의시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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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105억 1,100만 원에서 19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기업의 부족한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애향장려금을 2,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보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남원 일반산업단지 오수처리용역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비를 1억 원 증액한 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일반운영비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에 소요되는 국비가 전액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57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류창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67쪽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실시입니다.
지금 애초에 제조시설에 어떤 코드가 최초 계획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당초에 유치업종에는 농축산·임업 관련 제조업하고 렉카·트레일러 제조업, 건설자재 관련 제조업 크게 보면 3가지 업종을 유치 대상업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업이 상당히 뜨는 업으로 돼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변경이, 물류업을 유치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번에 코로나 등으로 해서 물류시설이 각광 받기는 하지만 애초에 저희가 제조업을 목표로 잡았을 때는 물류업보다 제조업이 종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으로 잡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현재 흐름이 그렇고 또 다른 편으로는 저희가 제조업으로 한정해서 유치가 예상만큼 원활하게 되지 않은 이유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 아니고요.
작년부터 기업유치에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MOU 1건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MOU는 12건이 돼서 38%정도는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물류시설업이 굉장히 뜨는 업종이고 몇 군데를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해봤는데 고용효과도 굉장히 좋은 업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저희가 말이 MOU지 MOU를 해놓고 안 들어와도 관계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MOU를 해서 3년 기간을 줍니다.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MOU 자체가 무산이 되는데,

부위원장 최형규 저희 남원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MOU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뤄지는 확률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물류를 빗댄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를 남원보다 크게 조성한 지자체도 3년을 못 버티고 코드를 다양하게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계획해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물류 하나로 하셨는데 내년, 내후년까지도 다 채우려면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애향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추경에 증감이 되었는데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출신 청년근로자에서 관내 제조업체에 취업을 한 분들한테 인구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애향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은 100만 원은 회사의 봉급에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100만 원을 지원받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포함이 안 되고요.
생에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1번 지원받습니다.

박문화위원 1번 받는 거예요?
매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생해 1번입니다.
6개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한해서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저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근로보조금이라는 것이,

박문화위원 생애 1번이 아니라 1년에 1번씩 정도는 확인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100만 원씩 추석이나 설날에,

○기업지원과장 류창 다른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의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다니고 있고 그런다면 저는 애향장려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급여수준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각각의 사업체마다 급여수준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현재 3인 이상의 제조업체만 해당이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37명이 지급을 받았어요.
다시 증감이 있어서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애 1번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생애 1번 100만 원을 주고 계속적으로 관내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매월하든지 단 10만 원이라도 매월 남원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거 말고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왔을 때는 5만 원, 두 사람이 왔을 때는 10만 원 해서 2년간 지급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조항도 있어서,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관내 출신 청년근로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실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지원규정이 있는데 무색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추가 투자도 되고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물류시설 유치를 위한 용역을 해주고 다시 또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아니고요.
물류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은 물류시설이 들어오는데 관련 법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용역이고, 인허가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모양이든지 일단 물류시설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면 기존에 했던 업종 있잖아요?
그 업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기존에,

박문화위원 당초 지원규정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실시에서 빠져나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두고 이것만 별도로 용역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유치를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게 맞나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추경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유치를 해야 되니까,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강력한 내용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9월부터 시험가동이 들어갑니다.
전기 자체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전기가 통전이 됩니다.
전기를 기계장비를 설치하면서 기계 시험가동이랄지 이런 걸 하면 7월부터 전기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험가동은 9월부터 4개월 들어가고 그런 것에 필요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랄지 수질검사 이런 거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시험가동을 9월부터 들어가니까 7월, 8월은 해당이 없는 거 아니냐는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계를 설치할 때도 송전이 들어가면 기본요금이랄지, 전기료 사용요금 자체는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나 분양될 수 있는 가동률을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전체적으로 47필지에 17만 7천평이 산업용지로 분양대상입니다.
이번 7월까지 해서 12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하고 전체적으로 7만평 정도는,

손중열위원 시민들도 청취를 하고 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22만㎡, 7만평 정도는 유치를 했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38% 정도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애초 분양 예상률하고, 현재 분양률이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연초에 업무보고 당시에 금년 말까지는 35%까지는 하겠다고 했었는데,

손중열위원 초과달성을 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상반기를 지나면서 당초 연초 목표만큼은 했지 않았느냐,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리고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해서 50%를 넘기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시민의 우려 속에 시작을 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서 참 다행스럽고요.
저도 관심 갖고 응원도 해주고 싶은데, 위원회가 다르잖아요.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미진한 부분 하나 지적하자면 우리오리라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SNS를 통해서 남원시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데 행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의 주장이 다 맞지 않더라도 아픈 데를 달래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니까, 계속 가다보면 안 좋은 쪽으로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노력해 주시겠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리산 인월산업단지 토지매입비가 5,000만 원 증액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4,900만 원.

손중열위원 인월산업단지는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인월산업단지는 옛날 인월농공단지라고 했는데요, 84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84년에 지정을 받아서 86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부지가 좁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폐수처리장이 좁습니다.

손중열위원 폐수처리장을 위한 토지매입?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인월산업단지 부지는 좁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인월산업단지가 전체적인 면적이 1만 5천평이 좀 못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인월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분양은 80년도에 다 끝났었고요.
휴업 중이고, 운영을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정비를 하면 미가동 중인 거, 휴업 중인 게 가동이 되지 않겠는가,

손중열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에 분양이나 토지임대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남원일반산업단지는 임대부지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부지임대 규모가 크겠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손중열위원 간혹 이런 부분도 물어보더라고요.
건물이 지어 있는 소소한 공장들을 임대를 하나 해서 알아봤더니 상인 간에 알아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손중열위원 잘 알겠고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류창과장님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지원을 해주는데, 이전에는 지원을 안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내년에도 지원해 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해봐서 이것을 연말쯤에 평가를 해서 효과가 좋다면 확대 시행을,

위원장 강성원 효과는 미리 나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원해주면 싫어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집세를 내주는데 싫어할 분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시행하려고 했던 목적이 이렇습니다.
금년에 기업후견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해주셨던 전체 300개 기업으로 확대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올해 기업후견인제를 303개의 기업으로 전체 확장을 해서 기업인들하고 상담을 해보니 가장 어려움이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원에 계시는 젊은 근로자 청년들이 기업으로 가지 않고, 모자라는 인력들은 전주나 광주나 다른 타 도시에서 근로자를 모셔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원룸이나 기숙사가 모자라서 원룸이랄지 임대아파트랄지 이런 쪽에서   살다보니 급여는 급여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처음 시행해 보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하면 인력 부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원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집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사업주가 직원들에 대한 봉급체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너희 시에서 집세까지 다 내주는데'하면서 급여율을 올리지 않는다든지 적게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한번 시행하면 매년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5개월 치가 9,000만 원인데 1년 치를 다하고 앞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해봐야 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인구 유입 정책에도 한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인구 유입 정책이라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고 있는데,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일자리 창출을 1번으로 보고요.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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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93억 9,947만 6,000원이 증액된 1,018억 3,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바우처 사무관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관리에 55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2농가가 추가되어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2명이 증가하여 1,9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1,37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에 이동식 주택지원사업에 4,200만 원과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에 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지원사업비에 세부사업 변경으로 하여 9,150만 원을 감액하여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비로 9,15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6,69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9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유지관리비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참여예산에 2억 7,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농업기반 누락분에 대하여 24억 8,55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왈길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7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비에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참여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총 기정액 대비 2억 6,323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9,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회수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 1,582만 원이 감액되고, 민간 융자금에서 2억 5,2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예치금에서 2억 6,32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신규네요.
트랙터나, 콤바인 폐차지원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접수를 어떻게 받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경유차 폐차하듯이 지역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오래된 농기계부터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120대인데 전체적인 수요가 120대 나올 걸로 예상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대비해서 120대를 넣은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시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5개 시군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예상되는 농기계를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120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120대를 추진해 보고 정착이 되면 내년에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 대에 52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것은 520만 원이 아니고요.
기준단가를 520만 원으로 잡았고요.
톤수하고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한정된 금액이 없어서 평균 52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제로 농민이 농업을 하시는 분이 노후 경유 농기계를 직접 가지고 있는 실조사를 하시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박문화위원 농기계사업소나 개인이 하는 데에 지원해주는, 보관하고 있는 걸,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폐차 지원사업에 넣을 경우,

○농정과장 이강조 농가에서 가지고 있어서 시동이 걸려서 운전하는 농기계에 한해서만 폐차지원을 해줍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자기 명의로 돼 있어야 되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농기계 대여점이나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곳에 농기계 조기 폐차를   개인들에게 접수를 시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6개월 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시설비하고 농로확포장사업하고 주민참여사업인데 도비의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시비는 반영되지 않은 도비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추경에 하는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내려왔는데 추경에 성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이 지역밀착형 도비라고 하는데 편중되어 있어서 보절, 송동, 주생, 대강, 대산, 금지, 수지 춘향골로 편중이 돼 있어서,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들은 도의원님들이 어디에 넣었냐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해당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저희 과하고 해당이 안 된 부분은 다른 과에서······.

박문화위원 저는 이제 배당을 해서 왔다고 해도 주민참여예산의 정비공사를 안 해도 될 곳까지도 하게 되는 사업비를 주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해야 될 시설비가 포함이, 해야 될 곳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곳은 못하고 여기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만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언제나, 그러면 이 지역 외에는 시설비가 돼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이 아니고요.
도 조정교부금은 도의원 거시기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설명 안 하셔도 아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현지 확인을 싹 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었지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춘향골 5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실제로 더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을 해서 오면 그대로 현지조사를 한다고 해도 정말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뒷부분도 주민참여예산에 포장공사가 내내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더 해야 될 곳을 더 하지 못하고, 안 해도 될 곳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싹 해서 올려 보냅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모로 농정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실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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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5쪽입니다.
농촌활력과는 당초 기정예산 220억 9,100만 원에서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확정 내시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성립 전 사용분 1억 8,8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로 예산내시에 의거 7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덕과 솔바람권역이 공모에 선정되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사무실 탁자, 의자, 객실 수납장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66쪽 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비로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농촌 소셜다이닝 운영사업 공모에 주천 하주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운영 활성화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당초 1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계획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지역개발 리더육성 교육비 360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비 3억 3,1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추진단 및 사무국 직원 책상과 의자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68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당초 경상사업보조에서 시 소유 보절면 귀농의 집 수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삶터 조성사업비는 수요 감소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비는 6월 중 예산이 소진되어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비도 6월 말 현재 신청자 기준으로 예산이 소진되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산 황가네부각이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일괄 변경 내시되어 1,23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이후 확정 내시된 사업과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귀농귀촌 관련 기 소진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예산 절감 차원의 사무관리비 등을 감 편성하여,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인 유치 확대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68쪽을 보시면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에서 감액을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수요가 그리 없고 한 군데만 예정이 돼 있어서 이사비라든지, 주택수리비 예산 마련 차원에서 일단 1억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추진하는데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조성사업 1군데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산내에서······.

박문화위원 소규모삶터는 그대로 기반조성을 해주는 사업으로 계속 지속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규모삶터에 대한 조성사업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 현재 농촌체험마을하고 마을기업 개소가 몇 개나 되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체험휴양마을 지정이 17개소가 돼 있고요.
마을기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쇠락해 가고 날로 과소화 돼 가는 농촌을 윤택하게 하자는 정책인데, 아쉬운 부분은 권역사업 같은 숙박도 하고 밥도 먹고 체험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저하고 그동안에 대화를 나눠본 적도 있고 사실은 어렵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체험휴양마을, 권역사업으로 하고 있는 음식점은 사실은 일반 손님을 현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객의 식사제공이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합니다만,

손중열위원 의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 생각은 차라리 지역에서 어떤 한 분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라도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시설도 관리가 안 되면 또 보수비도 결국은 행정에서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해주셔야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

손중열위원 아마 지자체간에도 그런 의견을 접근했을 것 같고요.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   잘하는 곳은 참 잘하고 또 어떤 곳은 구색만 갖추고 있는데, 결국은 경쟁을 시켜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 마을은 더 지원해서 농촌이 융성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집계나 관리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 관리하셨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2013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귀농귀촌한 몇 세대, 몇 분 정도를 총 하셨고 그리고 다시 떠나신 분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총 누적으로 9,029명이 금년 5월 말까지 해서 들어온 걸로 돼 있고요.
역귀농은 정확하게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것은 없고요.
20%정도 역귀농한 것으로,

부위원장 최형규 나가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7,200명 정도는 집계가 되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부위원장 최형규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 거 예산으로 추경에 올린 것까지 하면 약 500가구 정도 됩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추경예산은 못 받지만 본예산을 보면 100가구 지원이기 때문에 2019년, 20년, 21년 하반기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600가구가 돼요.
여기에 가족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19년부터 연도별 인구수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00명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감소추세로 보면 하반기까지 2,000명 정도가   감소될 걸로 보이고요.
그 원인 중에 사망자수를 지켜보면 2,300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귀농귀촌 한 600세대하고, 남원에서 빠져나간 사람을 배제하고도 귀농귀촌에 들어온 인구하고 사망자수하고 감소추세만 보면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이 저희 남원에 유입되는 600가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사망자수를 빼더라도 크게 인구가 유입된 인구가 안보여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올해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면서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부위원장 최형규 전년에는 800명이 줄었는데, 올해는 1,200명이 줄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등·초본 발급이랄지 행정서류가 안 돼 있는 장기 부재자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분들이 사망자수로 들어가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직권말소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직권말소로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그 부분 올해 차이를 떠나서도 19년도, 20년도만 보더라도 인구감소하고 사망자수하고 사망자수가 조금 많지만 거의 엇비슷하게 가는데, 유입이 전년에도 297가구가 됐는데 플러스요인은 별로 총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작년에 귀농귀촌 통계를 잡은 게 650세대에 831명이었습니다.
19년는 700세대에 1,018명이었고요.
작년에 좀 줄었는데 올해 5월 말까지 해서 375세대에 479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 통계가 정확하고 제가 민원과에서 받은 통계가 정확하다면 남원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인구가 거의 없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귀농귀촌 외에 더 올 수도 있는데 더 오면 차액이 더 커지죠.
통계를 잘 관리하시겠지만 인구유입하고 나가는 거하고 관리가 여러 부서 간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요인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보조로 바꿨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억 2천만 원이 경상사업보조로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자, 의자, 객실 수납장 이런 것들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바꿨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책상이나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거점마을은 운봉 동편제마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편제마을의 지원사업이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촌 민박 교육책자 제작 및 농촌활력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책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민박사업자는 1년에 3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교육책자를 만들어서 줍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책자네요.
민박사업자에 남원지역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현황을 알려주는 홍보책자가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230개소가 민박업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의무교육에 쓸 수 있는 교육책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박업체에 대한 현황이나 책자 홍보물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걸 만드셔야죠.
그런 책자가 나와야죠.
민박업체가 남원지역에 어디에 있는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우수민박협회라고 해서 60개소 잘 되고 있는 곳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홈페이지는 들어가서 보는 거고 저희 지역에 민박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민박업소를,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체 민박업소 소개하는 책자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더 의미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일반지구 사매를 하잖아요.
사매는 어떤 부분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사매에 종합복지센터를 짓고요.
거기에 도로변 경관조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농림부에 사업자 위치변경이 되면서 승인이 안 나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100만 원은 도에서 사업비 정산을 하다보니까 100만 원이 남아있어서 추가로 내려줘서 사매지구에 1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서도역 포함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서도역은 별개입니다.

박문화위원 별개지만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라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사매 소재지에다가.

박문화위원 소재지에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중심지 활성화나 기초거점은 소재지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농귀촌 하는데 이사비용이 얼마씩 지원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사비는 세대당 100만 원을 지급해드리고요.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년 이전에는 실비를 줬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어요, 그거 놔두고 제가 묻는 질의에 답해주세요.
농가주택은 얼마 지원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최대 500만 원까지.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두 개를 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두 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죠.

위원장 강성원 만약에 귀농귀촌이 한 사람도 안 이루어졌다면 남원시 인구는 7만이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강성원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에 8만이 무너지니까 1만명 빼면 7만인데,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완주가 귀농귀촌이 제일 잘 되고 1등으로 나왔어요.
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저도 봤습니다.
완주가 전라북도 전체 22%를 자기들이 했다 그렇게······.

위원장 강성원 자연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조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완주는 별개 정책을 안 써도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가만 둬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강성원 자연적인 지리적 조건이나 모든 것이 상주하기 맞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주 근로자들이랄지 이런 분들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농림부에서 농촌 관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완주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이사비나 농가주택 지원을 안한다고 하면 몇 퍼센트나 감이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년, 작년을 보면 대부분이 연고귀농입니다.
그러면 연고귀농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들어오실 분은 오고요.
연고가 없는 분들이 30%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서 절반정도 15%는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분들은 지원을 해주니까 온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연고귀농이 아닌 분들은 지원에 예민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원이, 남원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이 다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조건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지원이 똑같은 조건인데 남원으로 와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남원으로 온다는 것은 완주 가도 하고, 전주 가도 하고, 진안 가도 다 하는데 남원 지원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닌데 오겠냐는 거죠.
그 말이 안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리산 쪽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들이 무연고이신 분들은 그쪽을 많이 염두를 하고요.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가 많이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남원의 인구정책을 잘 못한 것인지, 잘 해도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참 남원의 인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남원이 줄고 있고, 8만이 무너져서 7만대로 가면 시민들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나 서로 자각을 하고 열심히 귀농귀촌도 시키고 인구유입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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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안녕하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원예산업과 총 세출예산은 2억 3,990만 원을 감액한 240억 9,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 기간제근로자 보수 2,4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8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지원사업에 3,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원예용 중형관정하고, 밭작물 관리기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억 4,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3억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관리기에 1,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에 농특산물 홍보지원 일반운영비에 2,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5,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1억 1,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허브밸리 경관지구조성 식재 및 제초작업 인건비 8,730만 원, 사무관리비에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입면 녹화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 8,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서 1억 6,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GAP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에 4,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53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퇴비 해외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6,010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예산업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은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 말씀을 전달을 안 했는지, 전달을 했어도 과장님이 국장 말을 안 들은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죠?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삭감한 것도 보고를 했나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전달을 했는데, 그냥 보고를 했나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분야 온실현황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에 조사원을 1명 채용하셔서 1년간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를 하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1달 정도 인력을 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조사원에 대한 부분은 1년 단위로 끝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니요, 기간이 1달 정도 됩니다.
조사기간이 8월 말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8월 말까지 쓴다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345일로 돼 있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전체로 해서 1차에 넣은 거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읍면동별로 1달정도 쓸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 지원사업과 밭작물관리기 지원사업을 보면 시비로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요조사에 맞춰서 전원 다 대상들은 해주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산범위 내에서 수요조사는 많이 있지만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감액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만큼 당초 15공에서 21공으로 늘어났잖아요?
추경에 6공이 늘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늘어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요조사와 맞물려서 인원들이 다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부족분이 있는 건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부족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놓고 수요조사에 맞게 안하고,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우선 급한 농가들만 해서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하시려는 분들이 다 급하죠.
그러면 수요조사는 몇 군데나 돼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관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40공 정도 더 나왔었는데,

박문화위원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 하라고 수요조사가 40공 정도 수요조사가 돼 있다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40공 수요조사에서 본예산과 하면 몇 공을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6공 추가해서 21공입니다.

박문화위원 40군데 수요조사에 21공만 하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굉장히 부족하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런 선정에 있어서 저는 선정방법이 힘들 것 같은데,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농촌에서 원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각각.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하고 원하는 것들 조정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 50%, 자부담 50%를 해서 중형관정을 하시는 건데 수요조사에 의하면 40공을 원예용 경작자들이 하신다고 신청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21공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수요조사 때 또 되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관정 부분은 착정하다 보면 물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 자주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올해 부분을 하고 내년도에 부족분을 본예산에 세워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중형관정이 필요하신 분들의 자격요건이 돼야겠죠.
3,000평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요를 다 맞춰서 진행해주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조사해 놓고 다음연도로 넘겨서 또 새로운 기존에 있는 분들과 얽히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신청을 했는데 계속 탈락이 돼서 못 받는 사람들의 항의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민원사항을 읍면동별로 확인해서 정말 해줘야 될 부분을 현지답사를 하시든지 해서 수요가 적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40명이 신청을 했는데 21명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정하는 데 있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최소한 물이 안 나와서 못 파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 정도 하면 금년도 급한 농가들은 할 수 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거예요?
21공만 하면 된다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적정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세우셔서 신청자 대비해서 해주시는 것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당초는 50대인데 변경이 61대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다시 더 나온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필요해서 61대로 하겠다, 11대가 늘어난 거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11대가 늘어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밭작물관리기가 거의 맞춰지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여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신청이 돼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70대정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거의 맞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허브밸리 경관지구 조성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세우신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다 내용이 포함돼서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생기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난해에도 3억 5천정도 했었는데 본예산에 덜 세워져서 이번 추경 때 부족분을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거든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추경에 인부임에 대한 증액이 과연 필요한가, 내실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만드셔서 하시면 이런 부분이 적정한 증액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내실 있게 잘 경관지구 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허브밸리 총괄계획가 위촉 업무수당을 넣었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두 분을 업무수당을 주는 걸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에 따른 전문가를 정해서 식물조경하고 실내 건축분야에 두 분을 위촉해서 자문도 받고, 거기에 기본적인 설계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업무수당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획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을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왜 추경에 총괄계획가 위촉 업무수당을 넣는 것은 허브밸리의 내실 있는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전문가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 해보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고 하반기에 와서 갑작스럽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본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때 넣은 겁니다.

박문화위원 내실 있는 업무에는 허브밸리에 대해서 계획을 못 세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농업 공간조성도 국비, 시비 받아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는 정확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 해외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에 도비하고 시비를 세우셨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래 본예산에 도비만 세워지고 시비가 안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넣은 겁니다.

박문화위원 본예산에 도비가 들어왔는데 왜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시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넣어서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규모는 1개소에 지원을 하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운봉에 바래봉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박문화위원 해외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작년에 처음으로 40톤을 수출을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가축분뇨 해외수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축분 처리를 위해서 수출이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 하는 사업소가 몇 개소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중에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개 업체요?
6개 업체는 해외수출 부분에 대해서 안하고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현재까지는 바래봉영농조합법인만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하나만 있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여기를 해외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시비, 도비를 세웠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지원에 대한 부분 검토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세웠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해외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브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허브경관에 세입분야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입장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연 얼마나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연간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외에 또 없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올해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서 3억 5,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작년에도 그 정도 인건비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허브밸리에 들어간 돈은 수십억이죠?
대충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전체적으로 6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650억이요? 650억이 아니라 더 들어갔습니다.
한 800억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1년에 아까 입장료 4,700만 원 벌려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간접 소득도 있다고 봅니다만, 매년 3억 5천씩 넣어서 4,700만 원 벌려고 인건비 들여서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우리가 경관조성하는데 임차료는 얼마고, 무엇은 얼마고, 무엇은 얼마고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소요예산을 해서 써야 되는데 쓰다보니까 돈이 적어서 인건비를 더 쓴다?
대충 이것은 예견된 일들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작년에도 원래 3억 5천정도 그것도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작년에 추가 확보를 해서 3억 5천을 썼으면 올해는 본예산에 3억 5천을 세워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재원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강성원 왜 예산 재원이 없다고 해요?
본예산 돈이 얼마인데, 본예산이 없다고 해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깎았죠.
본예산에 3억 5천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았단 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금년 추경 때 세워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맞습니다.
추경 때 해주기로 했죠.

위원장 강성원 언제쯤 본전치기가 될까요?
본전치기 안 되죠? 평생 가야 안 됩니다.
늘 풀 뽑고, 심고 해야 되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관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풀밭이 돼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강성원 그렇죠, 관리를 안 하면 풀밭 되고, 쑥밭 되는데 그러면 4,700만 원 벌자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장기적으로 한다면 위탁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탁이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 인건비만 해도 얼마인지 압니까?
허브밸리에 들어가 있는 기간제 말고 정규직이 들어가 있는 인건비도 거기 인건비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허브밸리 안하면 본청에 와서 다른 것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몽땅 투자만 하지, 지금 몇 년간 합니까?
10년도 넘었어요.
10년이 뭐예요, 근 20년 됩니다.
근 20년간 계속 투자만 하고, 우리 공무원들 애만 쓰고, 수고만 하고, 별별스런 사건 다 나고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오늘 당장 풀 뽑고, 풀 베고 예초작업하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3억 5천인데 거기에 들어간 다른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 빼고도 3억 5천인데 돈 4,700만 원 벌자고 이렇게······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는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원장 강성원 죽 쒀서 개 준다고······.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관정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게요.
관정 수요가 필요하다고 6공을 추가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손중열위원 난방을 하게 되면 개별난방이 있고, 중앙난방이 있어요.
관정 같은 경우는 개별난방이고, 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중앙난방인데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관정을 위원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한발이 심했었잖아요.
한발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관정을 뚫어서 물을 품어 올려서 수도작을 했었거든요.
환경과에서는 폐공을 조사하고 막고 하는데 쓰는 예산도 제법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환경과에서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지하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염원이 금방에 널리 퍼지는 것인데 지금은 물도 잘 안 나와요.
언제까지 관정을 뚫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근처에 소류지라도 만들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관로를 통해서 물을 써야 될지 깊이 고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정을 뚫어서 하는 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관정이 지하수위가 계속 낮아져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손중열위원 저희 의원들도 관정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해드리지도 못해요.
왜냐면 다른 용배수로나 농로는 추가해서 더 해주기도 하는데, 특히나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연초에 100개하면 100개로 끝나버리잖아요.
어디에서 포기분이나 나오면 모를까.
중형관정은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내가 350만 원을 부담해야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죠.
7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손중열위원 남원은 문화와 역사가 출중한 곳이니까 그런 것을 지키는 차원에서 농업도 일조를 해야 한다, 무조건 물이 없다고 해서 막 뚫어서 물을 뽑아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폐공에 대한 폐해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기왕에 허브밸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이 시정 7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손중열위원 제 기억으로 남원 시정 3기부터 허브사업을 했을 거예요.
2기부터 준비해서 그러면 3, 4, 5, 6, 7 지금 7기 시정하시는 분들이 허브를 했는데, 허브는 이제는 남원의 자산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허브에서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는 없는 것이고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숲이 그늘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허브밸리 자체로 해서 남원을 찾아주시는 분이 많고, 지역 인근 상가나 또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그늘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아마 그런 그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늘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허브밸리 자체는 저가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늘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거듭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허브밸리로 인해서 지역이라도 조금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앞으로 허브밸리는 관광이나 경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허브 관리하시는 과장님 직원분들의 고충을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정책은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전임자의 정책이라고 해서 폐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규모도 워낙에 대단위고 그러니까 꼭 허브밸리로 인한 수익은 기대는 않지만 허브밸리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 근처라도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더욱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가축분 퇴비 해외수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희 지역에 7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 주민참여예산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보통 주민참여예산 할 때 공공의 이익을 제안을 하죠, 사익이 아닌.
1개 업체만 자격이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업체는 1군데지만 관내에서 우분이나 개분 가축분뇨가 거의 연간   2만 3천 톤 정도 거기로 들어옵니다.
퇴비생산을 하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단지 퇴비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분을 원료로 쓰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가축물 처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첫 수출인데요.
수출을 해서 수익이 없는 걸로 들었어요.
만약에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이 안 된다면 남는 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관내로 나가는 것이 30% 가까이 되는데요.
그 외에는 관외로 해야 되는데 관외로 나가는 물량도 한정이 돼 있거든요.
퇴비생산량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줄으면 며칠 내에 줄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올해는 수익이 전혀 없이 4천을 지원해서 명칭만 수출이지 수익이 없는 수출이잖아요.
베트남으로 보냈을 때 이번 건을 계기로 향후에 1년, 2년 뒤에는 수출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가축분 처리량 매출액을 늘린다면 수익도 같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최형규 저희들 수익은 늘어나는데 수출하는 행위자체로 수입이 없는 해외수출을 했을 때 물류비만 계속 늘어나서 계속 늘린다고 끝이 안 보이잖아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물류비로 일부 시범적으로 해주고 나름대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물류비도 끊는다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비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일회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매년 2만 3천톤씩 나오고 그 이상으로 나와야 농가들이 수익을 얻는다고 하시는데, 계속 더 늘릴 것 같은데 수익 없이 계속 물류비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방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도 주민참여예산 지원인데 다음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1차적으로 해봐가지고 나름대로 추가가 더 필요하다면 그 뒤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입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한번 운영을 해보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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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김준창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정기인사로 인해서 서형진 축산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축산과장을 대신하여 축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283쪽입니다.
축산과 2021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6,464만 원이 증액된 164억 3,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남원낙농인협회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중간 부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2,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조정되어 4억 6,969만 원 증액된 22억 3,819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이 또한 사업량이 조정되어 1억 5,250만 원 증액된 3억 3,250만 원, 중간 부분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4,430만 원 증액된 4억 4,49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3억 9,862만 원 증액된 1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조정되어 5,007만 5,000원 증액된 8,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살처분농가 미지급분으로 6억 7,500만 원 증액된 16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중간 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3,662만 원 증액된 3억 1,6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이 증액된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방역초소 운영 인건비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에 도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4,32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2,000만 원 증액된 3,1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축산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56개소에 CCTV를 다 단다는 거예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이 사업은 당초에 농가가 30호였는데, 총 56개소는 CCTV만 다 다는 게 아니고 농가별로 원하는 품목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지금 농가별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CCTV인데, 잠정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CCTV를 전 농가에 세팅하는 것이 목표고요.
56농가가 전체 CCTV 농가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을 국비 예산이 반영돼서 하게 되는데 양식어가 2개소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주생은 쏘가리양식장 중동에 있는 것이고, 금지는 수해 때 뱀장어 양식장 두 농가입니다.

박문화위원 2군데를,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당초에 1개였는데, 이번에 2개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네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본예산에 있다가 1개소가 2개소로 늘어나면서 2천만 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증감이 된 거네요.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있잖아요.
어민 공익수당, 남원 지역 사업규모가 30어가네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전체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30어가인데 이 중에 16농가가 신청을 했고, 16농가를 신청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복지원이라든지 그런 농가를 뺀 13농가만 6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농민수당을 받는 사람은 이걸 포기하겠죠.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위치가 남원시 관내인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장비 이 자금을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환경 쪽으로 돌리다보니까 악취저감 쉽게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장 쪽에 설치하는 안개분무를 세팅하는데,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것은 강제사항은 못 되지만 앞으로 신축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환경과에서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개소를 받았는데 이번에 추경 때 남원을 배려를 해서 도에서 2개소를 더 줘가지고 3개소로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양돈농가 4농가는 송동 2농가, 산내 1농가로 일단 3농가를 기본적으로 양돈농가는 제일 먼저 세팅을 했습니다.
축종끼리도 우열이 나눠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급한 게 양돈이기 때문에 일단 양돈 먼저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닭들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쪽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양돈농가 지원이잖아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이것이 꼭 양돈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양돈농가입니다.

박문화위원 우선순위가 양돈농가면 지금 3개를 해주잖아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양돈농가는 몇 개소가 안개분무시설을 하고 있나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안개분무는 정확한 수요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이 사업이 어제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업을 십 수 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약간 고장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농가가 잘 안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작년부터 남원이 양돈농가부터 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융자 자금을 받아서 신축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허가 당시에 이 시설이 돼야만 준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기존에 돼 있는 기성농가들을 보조금을 줘서라도 주위사람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도비지원이 되고 시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기존농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하실 거 아니에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앞으로 계속 확대될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박문화위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이요.
3개소네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당초 2개소였는데 이번에 3개소로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문화위원 1개소 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신청자가 더 있었죠.
2농가였는데 1농가가 더 왔는데, 저희가 받아놓고 보니까 1농가가 포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수요를 받아서 3개소로 이번에 조정이 된다면 예산 반납없이 다 소화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개소는 충분히 가능하네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2개소는 확실히 있고, 1개소가 당초에 한 사람이 포기를 안했으면 그대로 2개소로 가도 됐는데 1농가를 저희가 더 하려고 보니까 하나를 늘리는데 그 와중에 한 농가가 반납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반드시 수요자를 찾아서 사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0% 자부담인가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그렇습니다.
유용곤충사는 대부분이 건물을 지어주는 거고요.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농가부담입니다.

박문화위원 건물에 대한 지원이네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50% 자부담으로 하는 거네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50% 자부담이 반드시 집행돼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거네요.
일단 건물을 짓는 곳에 50% 지원을 하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웰빙, 웰빙하다보니까 곤충산업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육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마음 크게 먹고 청년들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많이 포기하는 이유는,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포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주변민원은 없나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유용곤충 가지고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요.
저번에 민원은 있었다는 것은 지붕에 태양광을 한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붙은 거지, 이것이 혐오스럽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7쪽 조사료용 기계·장비는 부착물만 지원해주는 것이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이 장비는 일단은 트랙터와 부속작업기를 같이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트랙터도 같이 지원을 해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그러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8년을 넘겨야하고, 부속장비는 5년정도 되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나눕니다.
경영체별로 매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6개 경영체를 다 평가한 다음에 우수부터 해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잘라서 나가는 거죠.

위원장 강성원 몇 농가한테 해줄 계획이에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 가지고는 9개소를 지원될 계획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15농가까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트랙터까지 다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아니요, 트랙터를 다 준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부속장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제가 트랙터하고 부속장비하고 뭘 지원해주냐 물은 얘기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트랙터하고 집초기라든지 반전집초기,

위원장 강성원 자부담 50%예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6대 4입니다.
60% 보조, 40% 자부담입니다.
5대 5는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5대 5로, 50% 50%로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원이 50%잖아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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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07억 6,6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1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방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 실태조사 용역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를 위해 시비부담없이 국도비 9,242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산지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산불방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보호수관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주생면 송림숲 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 전주선 국도변 춘향폐차장 앞 유휴지 차폐목 식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로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6,3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경제림 조성사업은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 단가인상으로 시비부담없이 국비 1,87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입니다.
생물테마체험시설이 준공 운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9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산사태는 작년 수해 피해로 인한 실태조사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것은 아니고요.
피해지에 대해서는 복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예방적으로 산사태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내후년에 사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미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초예산에서는 이 부분 진행을 안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16개소를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확정된 다음에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사방대상지로 지정하게 되거든요.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런 사항을 이행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산사태 발생지역은 수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기존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박문화위원 본예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상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와서 하반기에 추경을 세운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미 위치는 다 파악이 됐고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방사업을 시행을 해야 할 자리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이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늦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돼야 더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춘향폐차장 도로유휴지 수목식재입니다.
사매면 대율리에 있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국도변에 폐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게 국도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그쪽에 차폐목을 식재해서 경관도 조성하려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유휴지 관목식재가 사업내용이거든요.
식재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수렵형식으로 해서 수종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홍가시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수렵을 쳐서 안 보이게 만들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용역이나 내용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꼭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전문직종이 있기 때문에 좋은 수종을 골라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직접하시는 거네요?
이 금액을 순수하게 식재사업에 쓰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인데 관광과 예산으로 토지매입 추진을 한 것 같은데,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원래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산림녹지과로 오는 게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전체적인 구역을 가지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일부 함파우 지방정원 부지를 저희 과에 넘겨주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매입된 토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조성 매입 부분은 지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줄만한 내용이 있나요?
산림녹지과로 이관해서 해야 되는 업무적인 협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로 넘어와서 하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지침이나 내부적으로 뭐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토지는 저희 시 토지에만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광과에서 전체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부지를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박문화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박문화위원 마무리를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어차피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지방정원의 조성을 산림녹지과가 하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만 저희가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생물테마·체험시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얼마 전에 임기제 두 분을 채용하지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분들은 동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채용을 했었고 운영을 두 분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보조를 해야 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해서 두 분을 요청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임기제 채용했던 분들을 도와주는 보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백두대간 생물테마·체험시설의 기간제가 전체 몇 명이 근무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두 분 지난번에 했었고요.
이번에 두 분 그래서 네 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임기제 두명, 기간제 두명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력도 또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현재 그쪽에는 네 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이 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기왕에 일 하셨던 분들이 있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급한 대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는 기간제나 임기제가 4명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백두대간 쪽에 체험휴양시설, 전시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직원현황을,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전시관에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반직 네 분, 공무직 네 분, 기간제 한 분, 체험휴양시설에 일곱 분이 근무하시는데 청원경찰 네 분에, 공무직 한 분, 기간제 두 분이.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춘향폐차장 도로유휴지 수목 식재하는 곳은 본래 국도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국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유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도로 사면 부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유주가 국유지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도로부지, 국유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래 사업했던 사업주가 원상복구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현재 복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폐차장 앞에 나열해 놨기 때문에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기가 싫어서 차폐를,

위원장 강성원 앞에 울타리식으로 심는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차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울타리식으로 심는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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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의 도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 98, 105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8억 4,555만 6,000원에서 46억 768만 3,000원을 증액한 334억 5,3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주요사업조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 감액과 재원변경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반운영비로 토지적성평가 수수료 3,1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관리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으로 전선 지중화사업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중앙초등학교 통학로 12억 7,5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용성초등학교 통학로 6억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입니다.
운봉 시가지 지중화 공사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554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6억 255만 7,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광한루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 7,7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6,25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관련 보상비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척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6억 6,700만 원은 주민역량강화사업과 구 미도탕 문화저장소 리뉴얼사업으로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 정화극장 사거리 도로명을 잊어버렸는데,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십수정 쪽으로 가는 데 인도를 개설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강성원 도시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향단로요.

위원장 강성원 도시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강성원 인도를 개설하는데 경계석이 높지 않고 낮게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학 당초에 협의할 때 양쪽으로 상가가 있어서 한쪽 차로는 인도쪽으로 개구리식 주차를 하게끔 인도 경계석을 낮춰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해놓다보니까 구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성한약방 쪽으로도 교통과에서 CCTV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원사거리까지는 카메라단속이 됩니다.
그 밑으로는 성한약방삼거리까지는 안 돼서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가 있는 쪽을 양쪽으로 바치는 것 보다는 기존에 금암로 같이 홀짝제를 운영하게끔 해서 주차를 하는 걸로 상가하고 협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3차선이 나와요?

○도시과장 김종학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홀수날은 우측에 하고 양쪽 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해버리면 사람 다닐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상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차 허용을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개구리주차 식으로 한다는 거죠.
현재는 양쪽 다, 구 정화극장사거리에 CCTV가 있어서 정차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앞에 공사하기 전에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양쪽에 차를 주차해버리니까 인도가 없어가지고 사고위험이 늘 거기가 의심되는 지역이거든요.
공사를 해서 참 잘한다 했더니, 지금도 주차를 해놔버리면,

○도시과장 김종학 주차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CCTV가 있어서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차할 때 조금 용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향단로사거리에서 십수정까지는 지중화가 안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중화는 다 됐고,

위원장 강성원 아니, 거기는 안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됐고, 현재 그 선을 지중화 된 곳으로 인입만 해서 나중에 철거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밑에 지중화할 수 있는 배관이 묻어져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곧 철거를 할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구 역전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전선은 싹 지중화가 돼서 전선은 없는데 빈 전봇대만 쭉 서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거기는 이번 달 안에 철거하는 걸로······.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공사 끝난지가 언젠데,

○도시과장 김종학 해놓고 보니까 한전에서 도급사 선정을 하다보니까 도급사에서 미적미적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은 아닌가 몰라도, 행정에 시민들은 거시기를 하니까 이것도 독촉을 해서 속히 뽑아버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도시기본계획 추진 관련 토지적성평가 검정수수료를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미리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적성평가를 LH에서 하는데 작년 본예산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한 것은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 전체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원래 본예산에서 세워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길게 보고 했었는데 연내 마무리 계획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미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예산세울 때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광한루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를 해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작년 사업인데요.
국비를 저희가 따와서 5대 5로 사업을 했어요.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반납을 하느니 저희가 세워서 다른 사업을, 광한루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 관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박문화위원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편성해서 사업을 추가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예산 세워서 하려는 사업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보시면 위치가 천주교~동림4가~선원사4가 거든요.
그러면 터미널 앞 상가 거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도 보행환경을 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터미널 동림4가에서 터미널 앞으로 해서 선원사까지,

박문화위원 터미널 앞 상가와 동림4가와 연결해서 선원사4가까지 쭉 가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동림4가 밑으로 터미널 앞으로는 안경점, 임실피자 그쪽이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면 보행환경 개선사업만 되고 지중화는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 있는 예산보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추가로 증액이 돼서 추경에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도시과장 김종학 같이 병행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이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원래 보행환경이 전체적으로 천주교~동림4가~선원사4가까지 다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추경에 필요한 금액을 다시 산정을 해서 올리는 거라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한전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발생이 돼서 반영을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서 전선 지중화까지 하면서 인도정비까지 되면 굉장히 그쪽은 원활하게 안전한 보행환경이 만들어 지겠는데, 임실피자 앞쪽으로 안경점에서 터미널까지 인도정비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정비가 가능한가요?
차선과,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거기를 보면 안경점 맞은편으로 피부과 있는 쪽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장날로는 노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붙여서 인도도 일부 개설을 하고,

박문화위원 인도개설을,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이 와서,

박문화위원 노점상이 있는 곳도 인도정비를 하면 그분들은 터미널 안으로 장소를 알아봐서 일일장터로 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주차장 있는 쪽으로 가게끔 하시든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업무협의를 하시지 그래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시장 관련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장날에만 하는 거라서 경제과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는 노점상이 차량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인도길이 없어서 보행자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야 할 텐데,

○도시과장 김종학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한 협의와 경제과도 도시재생과 관련 되잖아요.
그 사업에서 시장 안에서 장날마다 일일장터를 하지 않습니까?
장날마다 할 때는 노점상이 다 들어와서 같이 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터미널 안에다가 도시재생 사업에 장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연결해서 민원이 없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소명호 계장님이 계실 때부터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를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이, 그러면 사업완료가 올해까지 마무리네요?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올 12월까지 지중화사업이나 인도 조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어렵지 않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어서.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설계는 다 돼서 한전에서 지중화가 끝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LX 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위탁사업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이것은 저희가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체험도 하고 교육을 하다보면 구 국도변에 현재 전선이 있는데 그게 드론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LX에서 당초 협약할 때부터 이전하는 게 들어있어서 원래 내년에 하는 건데, 위탁사업비를 올해 주면 내년에 확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미리 세워서 추경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비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없어요, 신규로.

박문화위원 이번 추경은 시비만, 총사업비로 보면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사업이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런데 한전에서 이걸 미리 시공을 해놓고 나면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이 선정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세워줘야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LX에서 긴급하게 건의를 한 사항도 있어서,

박문화위원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할게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관련 보상은 원래 보상을 해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이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해소관련 보상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보상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본예산에 10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상반기에 다 집행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겠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내척동 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7천 만을 세우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올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내실 있게 업무 연찬도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호치길 도로 정비공사는 4억 원을 삭감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감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와서 재원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원조정을 어디로 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서 311쪽 밑에서 6번째 칸에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사업을 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시비인데 조정교부금이 와서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강성원 사업을 하고 이걸로 대체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강성원 내척길 확포장공사는 건설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동지역 시도는 저희가 하고, 면지역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그 전부터 협의가 돼 가지고,

위원장 강성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쩔 때는 건설과에서 시내도,

○도시과장 김종학 유지관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은 저희가 하고, 개설을 해놓고 인도가 필요하다 또 부대적으로 부분적으로 갓길을 확장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유지관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데 따로 있고, 사업한 부서에서 끝까지 해야죠.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계속 연찬을 해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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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31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879억 7,181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67억 3,32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시도 사업인 주생면 도산~서매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확보에 따라 시비 3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원활한 시도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매 수월마을 안길 석축쌓기 사업은 편입토지주의 사업추진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1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농어촌도로 관리를 위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7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법정도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가지 법정도로 유지관리에 1억 원, 법정도로 재포장사업에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서남원 IC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3억 6,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으로 제설용 소금 구입 재료비로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톤 트럭용 살포기 2대 구입비 2,300만 원과 1톤 트럭용 제설기 1대 구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자산취득비로 문서보관용 캐비닛 2개 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상관리 미지급용지 보상비 1,9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 총예산액은 673억 5,425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58억 9,2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탑동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9,960만 원 확보에 따른 시비 1억 4,940만 원으로 총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절 등골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수에 도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도비 및 시비 2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및 성립 전 사용으로 17억 6,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사업으로 종합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270만 원 감액계상하였으며, 전기·수도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당동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과 산곡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누락지구 자체사업에 17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수해 피해 지역 현안사업으로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명지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4,000만 원, 서당골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4,200만 원, 외호곡천 재해복구사업에 8,000만 원, 산곡천 재해복구사업에 2,000만 원, 감성천 확장공사에 7,500만 원, 대신천 석축쌓기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서곡천 호안 정비에 8,000만 원, 내동마을 오리골천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0쪽 음악분수 및 종합물놀이장 운영 공공요금은 1천만 원 10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0월이라는 것은 10개월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서지호 10개월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월에는 임시운영을 했고요.
연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분수는 동절기 전까지 틀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요천 물놀이장이 개장을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물놀이장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위원장 강성원 공사는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10개월을 쓴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안 쓸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예측을 해서 증액편성을 5천만 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다 마찬가지죠.
어떤 예산이든지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해야지, 반납 안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현재 사용도 안하고 있는 물놀이장 전기요금을 세워서 한 얘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금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추산을 잘못했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왜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뭐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산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면 대충 한 5만 원 세워놓고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하자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하면, 그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다른 부서도 나무랐는데, 예산을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 보내면 기획실에서는 하나하나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대충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편성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당부서는 정확한 추산을 해서 필요한 예산만 예산을 올려야지 그 외에 아까 대충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공사비 1억 원을 더 세우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도 1억을 세우셨어요.
그다음에 법정도로 유지관리도 1억, 법정도로 재포장도 1억 어떻게 똑같이 증감이 1억으로 나타날 수 있죠?

○건설과장 서지호 상반기에 유지관리사업이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하반기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집행잔액이 4천~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대비로 해서 1억씩 증액을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 설계용역비예요.
미리 설계용역을 세우잖아요?
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또 설계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설계용역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건설과장 서지호 유지관리사업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자체하고 설계용역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물량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과업수행을 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업구간이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이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1억씩 세우셨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상반기에 소진이 많이 돼서 하반기에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예산은 다 썼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정도 잔액이,

박문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3개가 4천~5천정도 남아 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태풍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법정도로 재포장은 다른 부분은 4천~5천만 원 정도 남아서 1억 정도 더 필요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법정도로 재포장은 그대로 당초예산으로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이 부분도 같은 성격인데요.

박문화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 남아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이 사업비도 약 8천만 원 정도, 6천~7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노후도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법정도로 재포장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을 보시면 기존에 본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미운영이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설득력이 없고, 예산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요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적게 잡혀 있어가지고 공공요금이 지금까지 나간 집행으로 환산했을 때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11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 세울 때는 분수대나 워터파크나 다 같이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사용수량이 급격하게 늘다보니까 예측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달라지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내년에 본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추경하고 합산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설득력 있는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천수변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을 하지 않고 분수대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보기 좋으시다고 좋은 말씀을 하세요.
일단 운영비가 증가됐는데 수영장 운영을 안한 상태에서 발생한 운영비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그러면 수영장을 운영 안하면 남겠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결산 추경 때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전기로 가동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하고 수도요금입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많이 내야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회 운영하냐, 3회 운영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요금차이가 갭이 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형규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셔야 어느 정도의 유지비용이 산정되겠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3월부터 분수를 가동해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5천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예정이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분수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위원장대리 최형규 3월에서 11월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대리 최형규 지금 수영장은 분수는 계속 가동하고 있고 수영장은 제대로 실전처럼 운영은 몇 번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3월에 두 번 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분수대하고 수영장하고 업체가 다른 업체죠? 시공업체가?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대리 최형규 그런데 기계실 한 곳에서 그 시설이 다 관리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만약에 뒤에 문제점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는 업체별로 요청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전기하고 기계장치는 한 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앞으로 발생될 기술적인 부분은 주로 전기하고 기계 부분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대리 최형규 완공이 되고 A/S 기간은 지났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아닙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형규 아직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대리 최형규 올해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졸였습니다.
비가 내릴 때 다행히 전년처럼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범람하지 않아서 무사히 지나갔는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올 때 기계실에서 물이 많이 샜나봐요.
그런 부분은 수리가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은 보완을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월에서 11월까지 근무를 하시면 비수기에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동해서 근무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그것은 11월 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시설을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하시고 시범운영도 하셨으니까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실 때 많은 노하우를 안전하게 인수인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형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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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최형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97억 5,816만 5,000원이 증액된 152억 3,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준공에 따라 공공운영비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81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6,31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백 외동 세천 정비사업, 산동 대촌 세천 정비사업, 주천 장안 세천 정비사업에 각각 2억 원, 산내 감식초공장 후단 세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호산마을 배수펌프장 설치에 2억 원, 금정마을 펌프장 및 역류방지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예방 추진을 위해 폭염대책비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1,731만 3,000원이 증액된 4,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한파대책 추진을 위해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비용은 낙찰차액인 5,8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하시잖아요.
1대에 2,100만 원이고, 2대에 4,200만 원 구입한다고 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소형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시나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요.
도통하고, 금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로 배정을 해줄 겁니다.

박문화위원 도통동하고 금동이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설장비를 도통동과 금동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주변 제설을 하겠네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박문화위원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장비구입을 해주셨는데 몇 대나 구입하셨어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현재까지는 한 대도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눈이 왔을 때 인도를 정비하고자 저희가 해본 겁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네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무더위쉼터 537개소에 물품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비로써만 가능한가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도비로 이번에 배정이 돼서요.

박문화위원 어떤 물품을 사시려고 하나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현재는 저희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쿨매트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쿨매트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박문화위원 1개당 2만 9,261원이라는 건가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물품지원비에?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현재는 465개소, 537개소가 기타시설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465개소를 우선 지원을 해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우선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우선은 현재 도 재난지원금도 주고 있고, 국가에서도 주려고 고민 중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말씀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도 나왔고 또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이 나오니까 남원에서 주는 것은 검토를 하기 보다는 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재 계획에 없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현재 바로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고요.

박문화위원 계획이 없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 한다든지, 재정지원상 남원시는 어렵다.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현재 상태론 어렵죠.

박문화위원 검토 중이라고 하면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펌프장 운영은 펌프장 운영을 2019년부터 운영을 해왔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아니요, 저희가 공사를 해서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바로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을 확인해가지고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농어촌공사로 이관할 수 있어서 우선 올해는 운영비를 주고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10개월이 올해 거예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올해 10개월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급분을 주네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사실 추경이 빨리 돼서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5월부터 줬어야 됐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몇 퍼센트 정도 지급했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현재 오늘까지 90%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10%는 못 받겠네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아니요, 8월 6일까지 신청기간이어서 저희가 마을별로 홍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혹시 남으면 도로 반납하나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남으면 바로 도비로 반납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아까 말씀드린 보도 제설장비요.
이것은 도통하고 금동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에 보도를 미리 살펴보셨습니까?
어디 정도에서 사용하실지.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형규 예.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소형제설장비는 우리 시에서 제설은 건설과에서 일반도로를,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나 보도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직원들이 출근해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도통하고 금동에서 우리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장비의 효용성이 높아지면 앞으로 동지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면소재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눈이 내리면 시청주변으로 직원분들이 반나절 정도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시잖아요.
이쪽 주변을 보면 시청 앞쪽은 보도가 넓은데, 골목골목에 제설작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데까지 쓸모가 있는지 거리를 눈여겨보시고 구매를 계획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사용사례가 검증이 돼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최형규 서울은 큰 도로만 많이 하셨겠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아니, 이면도로, 골목길 그다음에 인도 이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지난 주에 시작했는데 벌써 또 5분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도 전수조사가 들어간 거 같고요.
안전재난과에서도 CCTV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겠지만 일단 도통동 놀이터 쪽에 이미 2개를 설치하셨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발빠른 대처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전수조사가 잘 되면 빠짐없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회의내용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도에서요?

위원장 강성원 예.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비밀인가 보네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추가지원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강성원 예.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7월부터 도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곧 이어서 정부 재난지원금이 또 지원되는데 거기에 우리 남원시도 덩달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저는 국장님한테 지급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떻나 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래서 지급은 시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급시기를 봐서 검토를 하겠다' 이게 시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형 제설장비를 어디에 부착하나요?
그것도 트랙터에 하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관리기처럼 생겼습니다.
폭이 좁아서 인도나 골목길, 이면도로 좁은 도로 이런 곳은 달고 다니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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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종철 환경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총 세출예산 57억 3,393만 원을 증액한 321억 5,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관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낙찰차액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사업물량이 50대 증가하여 1억 9,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80대 증가한 32억 8,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관련 2021년도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른 지원단가 상향조정으로 당초 1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단가조정하여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관련 환경감시원 배정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어 인건비 1,850만 원 증액, 사무관리비 250만 원 감액, 장비구입비 추가 배정으로 25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대분 증가로 5,300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전기버스 보급사업 관련 도비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산내 반선마을 공중화장실 임대료 5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구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방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호우피해 국비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 송달 예정되어 예산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예산 송달되어 63억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모범환경관리원 포상금 200만 원 편성하여 사기증진과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산정지수가 1.019에서 1.023으로 변경되어 2,9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해폐기물 관리 호우피해 국비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 송달 예정되어 예산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예산 송달되어 19억 3,676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증가와 단가인상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 철근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2,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사업과 관련 타 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신청분 2,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관련 자원관리도우미 예산 3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피복비와 홍보비 등 5,967만 7,000원은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대산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관련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관련 재활용 선별장 재분류 인력 4명 증원으로 인건비 5,600만 원은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 전기울타리사업 4,0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보상금 4,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관련 관내 지하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62개소 방치공에 대해 원상복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1,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 관련 2020년도 노사 협의에 따른 임금소급분 9.8%와 2021년도 임금인상분 9억 4,21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환경과 원래는 저희 위원회였는데, 1년 만에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주안점을 두고 질의했던 내용을 계장님도 아실 거예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획 보상금을 외상으로 하고 있네요? 2,400만 원.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손중열위원 당연히 보상해드려야 하고요.
또 전지 울타리사업도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더 넓어져야겠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가뜩이나 농촌 인력도 없고, 노약자들이 많아지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완료됐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협의회를 지난 7월 초에 실시를 했고요.
7월 초에 하면서 조건부로 협의회 의견을 냈습니다.
협의회 조건부 의견은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제출을 해달라 이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국립공원 내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 내용이 미비했고,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내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과거에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처럼 사실은 주천,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쪽으로는 국립공원제한에 묶여서 그동안에 재산권이나 개발행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반면에 관광쪽에서도 좋은 데를 개발을 하지 하는 막연한 질타만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남원시에 또 주민들한테 유리한 구역조정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지금도 폐공사업을 하고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손중열위원 농정과나 원예산업과에서는 관정개발 사업을 수요가 많다보니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과는 폐공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누락된 것 없이 폐공을 다 찾아서 완벽하게 처리를 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환경과 항상 고생한다고 칭찬받는데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다? 최형규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하실 의향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구매를 못한 분도 많거든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렇지만 않아도 공모사업 부분도 있어서 그린도시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번 하반기에 해서 인프라를 더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사실 대도시는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부족해서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구매를 보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먼저 시설을 갖춰놓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맞물려 가면서 역으로 부족한 것 같고 이로써 뒤에 교통과에도 나오지만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든지,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서 지자체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효과가 큰 이런 전기자동차 탈 수 있는 여건이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가 60대에서 110대로 50대가 증이고, 전기화물차 113대에서 193대로 80대 증을 했거든요.
증과 관련해서 수요조사할 때 이 숫자와 일치가 되나요?
아니면 이 보다 더 많이 접수가 돼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접수는 더 많이 돼 있죠.

박문화위원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전기자동차는 접수가 몇 명까지 돼 있나요?
자격요건이 관련된 분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위원님, 괜찮으시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전기승용차, 화물차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만 먼저 신청이 되겠죠.
그 순위대로 차등 배분을 할 것 같은데, 구매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하고, 공동집하장은 영농폐기물에 대한 부분이네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증감사유가 공동집하장 10개소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8개소가 설치 돼 있고요.
2개소 아영 당동하고, 아영 고인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확보되면 2개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2개소 플러스 철근가격 인상에 따른 보전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연차별로 계속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필요성을 계속 각 읍면별로 내고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이 부분도 확대형 1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산내 장항에 크게 더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재활용품 수거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도 지역적으로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지금 주천에 1개소, 송동, 덕과, 보절면 4개소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사업 관계는 산내 장항에다가 거점배출시설을 크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박문화위원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요.
의지를 표명해서 지원사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사업이네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국비 따로 있고,   도비 사업 따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산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은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사업비 아니었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런데 대산매립장 증설이 5월 16일에 완료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전반적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영향조사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대기, 소음, 수질, 토양오염 등 2km까지 실시를 해서 유해요인을 절충을 한다든지 피해정도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대응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에 대한 대응이나 보상을 하실 거예요?
2km 이내에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겠죠.

박문화위원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서 어떤 개선을 하려는 거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박문화위원 개선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조사 용역이 나오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신다는 거잖아요.
하천이나 지하수 주변 여건을 조사를 하셔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면 어떤 부분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도 하셔야겠네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것은 차후에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상이 가능하다는 여건인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은 여건인가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를 들면 묻는 과정에 탄성이 떨어져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침체수가 유출이 됐다고 해가지고 토양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굴착을 해서 방어조치 하고 그런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에 영향이 있냐 없냐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박문화위원 2km 이내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렇죠.
주민에 대한 불안감 해소차원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범환경관리요원 포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위원장 강성원 몇 분을 한다고 계획이 서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다섯 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원 포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잘하는 사람을 포상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위원장 강성원 공무원도 일 잘하는 사람 포상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분을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주는 식의 포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늘 제 주장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저 사람 작년에 탔어, 재작년에 탔어, 그러니까 올해는 안 돼', '저 사람 한번도 안 탔으니까 저 사람 줘야 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일 못하고 일을 안하는 사람은 포상을 안해야죠.
일 잘하는 사람은 해마다라도 줘야 되고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이 포상을 타야 된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67명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73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많이 늘어났네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위원장 강성원 73명 중에서 우선 일 잘하는 사람은, 반장이다, 대장이다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계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일 잘하는 분 선정해서 착하고 일 잘하는 분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분   저도 미화원들 몇 분을 아침마다 만나보면 진짜 일 착실히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일 잘하는 분한테 표창할 수 있도록 또 포상금을 세워놨으니까 숫자를 줄일망정 넉넉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시상품도 넉넉하게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잘 생각하셨습니다.
미화원들 수고 많으시니까 그분들 사기앙양 시켜드려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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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교통행정담당 양효상입니다.
박종만 교통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7,097만 원이 증액된 239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을 위해 1억 4,916만 원을 증액한 11억 8,7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순환버스 증차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 증액한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택시 감차보상 지원을 위해 9,500만 원 증액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해 6,000만 원 증액한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9,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5,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유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를 위해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비 1억 원, 무인대여소 조성 및 관리비 5,000만 원, 공유자전거 구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암동에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내 반선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8,000만 원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8쪽입니다.
교통과 제1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535만 원이 증액된 2억 5,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일반예비비 4,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감액도 아니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차지원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조례 그다음에 공유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 각 부서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먼저 택시감차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5년간 총 80대를 목표로 작년까지 61대를 감차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19대에 대비해서 국비가 15대 분만 배정이 돼서 본예산에 15대 분을 시비로 반영을 했고, 부족분 4대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손중열위원 시비로 반영을 하셨네요.
위원회에서는 국비가 없으니까 이건 삭감한 내용이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국비는 대당 390만 원으로 감차를 하게 되면 4대 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국비를 더 받을 수도 없는 거네요?
15대로 한정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아닙니다.
감차를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 4대 분에 대해서 대당 39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4대 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이걸 누가 벤치마킹을 하고 좋아보여서 제안을 했다고 하던데 누가 제안을 한거죠?

○교통시설담당 유종상 교통시설담당 유종상입니다.
최근에 타 지자체들이 자전거 무인대여라든가, 공유자전거를 해서 하는 선진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올 6월에 인근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남 순천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활성화 돼 있고 남원시도 저탄소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취지하고도 걸맞게 해가지고,

손중열위원 계장님 맞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이것은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했던 내용하고도 상통하고 지금 화두가 그린뉴딜, 녹색성장, 친환경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보니까 당연히 기본계획 재수립도 아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이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우선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시대조류를 잘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 용역이 있는데 본예산이 세워졌고 추경에 똑같은 금액을 세웠거든요.
4천만 원이죠?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정 용역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조사분석이 4일이고 변경된 조사분석이 7일로 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추경을 하신다는 건데 1년마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세우셨죠?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작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1,000원 단일요금제 전체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2,900만 원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이,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작년에 교통조사기간을 4일동안 평일 하루, 장날 하루, 주말 이틀 동안에 시내버스 전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첫 운행시간부터 마지막 운행차량까지 노선별, 구간별의 승객수하고 운임수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손실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였었는데, 이 보다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기간을 7일로 확대하면서 이용자들의 주기적인 패턴을 우리가 파악하다보면 작년보다 손실액 산정에 있어서 정확도가 더 높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작년 20년도에는 손실액을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하셨죠?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그때 저희들이 운송원가가 총 43대 운영하면서 67억 정도의 운송원가가 있었습니다.
운송수입이 약 18억 정도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40% 정도를 저희들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1,000원 단일요금제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40% 정도가 손실액 산정액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총 49억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49억 정도 손실보상을 했다고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박문화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실액 산정에 대한 내용 세부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내 순환버스 증차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1대 증차하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증차는 시내권을 순환을 시키기 위한 건가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청소년 참여위원 및 남원시학부모 연합회 간담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통학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돼서 이번에 1대 증차를 통해서 시내 순환버스로만 해서 저희들이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아파트 밀집지역이랄지, 의료원의 증여라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내 순환버스 증차 지원사업을 통해서 1대가 증차가 되면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불편이 전체적으로 해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증차가 있어야 되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지금 현재 행복마을버스로 시내 순환버스가 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1대로써 전체 시내를 돌기에는 등교시간이 맞지 않아서, 1대가 더 추가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2대로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그렇습니다.
시내 순환버스는 2대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1대 더 증차해서 2대로 아이들 통학의 개선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대로 충분하게 남원 시내 관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노선을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해놓고 순환버스가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될 부분이 있다면 아예 예산을 더 세우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일단 그 노선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대 증차가 되면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를 하는데 전체 시내버스 승강장이 몇 개죠?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총 518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518개소를 노후승강장 교체를 계속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2012년도 이전에 설치된 노후승강장이 2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2개소 교체를 완료했고요.
현재 105개소가 미교체 상태인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노후승강장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518개소의 실태조사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혹시 내부적으로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있습니다.
현재 교체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이전에 계속해서 계속 교체를 해왔기 때문에 2012년도 이전에 설치된 부분에서,

박문화위원 517개소가 정확한 실태조사표가 있으면서 노후에 대한 부분이 수선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교체도 되잖아요?
노후 수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치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60개소를 하면 60개소 하자보수기간이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분들이 전체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만 그 현장을 확인하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저희들이 읍면동에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를 확인해서 도로 여건이나 안전상의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규로 설치를 한다든지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518개소 실태조사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재를 하면 노후수선이 어떤 노후수선이 자주 나오게 되고, 수선해 줄 것이 뭔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하는 사업체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면 수선이 나오지 않은, 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해 놓고 나도 온열매트가 안 된다는 둥 비가 새고, 부영3차 시내버스 승강장은 비가 샌답니다.
의자에 빗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하나하나 나오는 수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승강장을 신규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신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영3차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하셔서 비가 새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시비를 세우셨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세웠을 때는 위탁업체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더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당초 4억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특별교통수단 8대를 운영했던 예산이고요.
작년 9월에 1대를 증차를 했었습니다.
1대 증차에 따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1대를 운영했던 부분을 배차지연에 따라서 불편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서 주말에 2대를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추가로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공유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개발이 상임위원회에 삭감이 됐잖아요.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 삭감사유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위원장님, 자전거 문제는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강성원 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자전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으로 넓게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원에 주차장 관리실태를 보면 저희 남원시에는 주차장을 시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도 주차수요는 넘쳐나고, 또 우리 시청만 보더라도 시청 주차장은 항상 모자라고 차량이 넘칩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도통동하고 향교동 인구만을 계산해 보면 약 2만 5천명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차적으로 자전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약 80대입니다.
2만 5천명 인구 중에 80대만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비 투자의 가치는 훌륭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면 '뭘 먼저, 뭘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의 여건으로 봐서 또 제가 어릴 때 학교다닐 때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남원은 전국에서 자전거타기 가장 좋은 곳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전거를 거의 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시내인구나 교통수에 비해서 차가 밀렸을 때는 저희들이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하는 것을 일찍부터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못됐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통해서 시내에 있는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보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유자전거를 제작하고, 공유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설치하는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유자전거를 제작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전거를 저희가,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자전거에 센서를 부착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나옵니다.
자전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위치확인 시스템이 개발되고, 무인대여소가 운영되고 이게 같이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시스템개발이 같이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여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장소가 있나요?
이 사업비를 세우신 것 보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되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을 중심으로 향교, 도통지구에 우선 집중을 하고 80대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향교, 도통에 집중을 해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교통수요만이라도 완화를 시키는 그렇게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시내지역으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계획은 없네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확보해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기본계획만 했는데 그 정도 계획가지고는 약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기본계획 자료도 제출하기가 어렵겠네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기본계획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이걸 다시 세우시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시설담당 유종상 교통시설담당 유종상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5년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해서 당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재수립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2015년까지는 충분히, 연수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기본계획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정확도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적정하게 세우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 유종상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최형규 위원입니다.
경산위 예결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교통과에서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내 순환버스 증차 지원사업 전년도부터 그전부터 남원시 학부모님들께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민원도 하시고 상담 소통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주로 향교동 쪽으로 남고·남중으로 간 학생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524개소가 있는데 2012년 이전에 217개소를 하셨다고 했고요.
신규 교체 말고 신규도 최근 5년 것을 보면 61개를 하셨어요.
그것까지 다 하셔서 524개인데, 보통 정확한 예상 교체주기는 없겠지만 노후 정도나 필요수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교통과에서는 교체주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이번에 신규 설치건이 많은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노선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에 따라서 승강장이 변경이 돼 있어서 신규 설치건이 있었고요.
교체주기는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부위원장 최형규 10년 정도 보시면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214개를 했고 이번에 추경이 세워지면 214개 신규 포함해서요.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게 300개가 더 발생하면 300개를 5~6년정도 채우고 나면 로테이션이 돌아갈 것 같아요.
매년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40~50개까지 발생할 것 같은데 남원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노후된 데 해주면 주민의 질은 올라가겠지만, 추경에서 긴급한 상황을 교체해야 되는데 10개 정도 추가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해도 크게 시기에 따라 제약을 받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10개 정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반기에 설치는 완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도로가 신설된 구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위원장 최형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죄송합니다.
신정동 새터마을 같은 데······.

부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택시감차 보상지원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제가 알기로 용역도 했었죠?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5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숫자를 그때 당시에 산정하셨고, 농산물을 과잉 공급이나 아니면 부족할 때 기관에서 수요 공급 조정을 해주듯이 이것도 아마 용역을 해서 남원의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서 기사님들, 택시회사들 수입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개수를 연도별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계속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차량수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관에서 해야 될 몫이고, 택시회사에서는 줄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줄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사업비까지 올렸으면 제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업은 마무리하고 이후에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봉착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제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던 사업을 멈추고 또 다시 이렇게 끝난 결말에서 시작하면 다음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관련 내용입니다.
남원이 정말 자전거 타기 좋았던 고장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기 좋았던 게 아니고 많이 탔죠.
제가 학창시절 때 오르막길에 땀을 질질 흘리면서 타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생활필수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죠.
제가 전에 5분발언도 했었는데 모든 지자체나 우리 남원도 인구감소는 계속 되고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한도 끝도 없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요즘에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는 거의 레저스포츠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죠.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하려면 일단 계획은 심도 있게 신중하게 세우셨을 테지만 순천이나 광주를 비교대상으로 한 것은 실수인 것 같고요.
공유자전거라는 것은 나들이 갈 때 많이 탑니다, 아니면 시내에 잠깐 볼일 볼 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탔던 시대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등하교나 출퇴근 할 때 타야 효과가 있어요.
공유자전거를 타고 가서 내가 6시간이든, 10시간이든 가지고 있다가 다시 타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또 과연 80대를 중구난방으로 타고 GPS를 추적하는데 어떤 책임감이 있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출퇴근할 때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도 이걸 탈 수 있을까?
예전에는 가능했죠,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되고요.
물론 저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리려는 의중도 알겠고 또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것도 알겠는데요.
저희 지자체하고는 조금 내용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전거 보급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통신기술이 발달이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탔을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거리나 이런 걸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저희가 전기차나 전기오토바이 이런 보조금을 주는 부분, 전기차는 비싸면 전기바이크랄지 이런 보조금을 주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함께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억이면 적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남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시는데 혹시 주요과업지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시설담당 유종상 교통시설담당 유종상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주거환경 수급실태는 법적으로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1번씩 재수립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과업 주내용으로는 시가지역 내에 교통 주차 유발상황을 용역화면서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주차난 심각성을 기초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순서대로 해서 수급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 재수립하면서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정말 시급한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수급계획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당연히 형식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우선순위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유종상 예.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반영이 돼 있다 치더라도 제일 관건이 토지매입이 관건인데요.
우선순위에 있다 치더라도 토지매입 의사가 없으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래서 거기에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정말 시급한 곳은 있는데 매입이 안 되고, 매입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는 이게 맞다고 했는데 저희들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게 순서가 맞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역과 현실 사업과의 괴리감이 있어서 이걸 꼭 형식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교통시설담당 유종상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업 추진하면서 블록개념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땅 협의가 안 되면 지분에 제2차, 3차 대안부지를 관할 동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선순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2016년도 것부터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정말 저희 도통동 쪽은 거의 없어요.
한 두개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뒤로 밀리고 저 뒤에 있는 우선순위가 해당 예산에 다 쓰여지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형규 위원께서 자전거에 대한 질의를 여러 가지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도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써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전거길이 없어요.
자전거 타면 뭐 합니까? 어디로 다닙니까?
인도로 타야 합니까? 차도로 타고 가야 합니까?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도로 가야 돼요? 차도로 가야 돼요?
자전거길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원래 차도의 제일 끝 차선으로 다니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시청로 말고는 자전거길이 없어요.
방금 차도로 가라고 했는데, 차도로 가다보면 차가 일렬로 반듯하게 바쳐져 있으면 한쪽길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가는데 차가 그렇게 바쳐져 있지는 않잖아요.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람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반듯하게 잘 바친 분도 있고, 비뚤게 바친 분도 있고, 대각으로 바친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 집이 중앙한의원 다이소 옆이에요.
거기에서 제일은행사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지 못해요.
뒤에서 차는 오지 앞에 길은 막히지 그래서 끌고 가요.
그래서 인도로 타고 가면 인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가냐고 해요.
'미안합니다.'하고 후딱 차도로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어도 길이 없어요.
자전거가 꼭 필요합니다.
주차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자전거길이 없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길부터 만들어라, 자전거길이 있어야 자전거를 타고 가지 어디로 타고 갑니까? 타고 갈 길이 없는데.
차도를 타고 가면 차들이 가면서 빵빵 거립니다, 빨리 비키라고.
그렇지 않고 노인들 같이 천천히 타고 가면 뒤에서 차가 밀려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는 아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잘 하셨어요.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자전거 크게 찬성할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역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최중근 시장 때 주차장 용역을 해서 순서별로 30순위까지 정했어요.
그것 무시하고 그 뒤에 새로 용역을 받았어요.
싹 무시하라고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국장인지, 시장인지, 부시장인지 모르지만 그거 싹 무시하고 새로   주차장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요.
방금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그것도 순위가 바뀌어요.
왜냐면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죠.
매입이 안 되면 매입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능력으로는 안 되죠.
토지주가 승낙을 않고 안 파는데 어떻게 남의 땅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부딪칩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역관계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은 더 필요해요.
그런데 또 우리 시민성에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을 바로 옆에 두고도 안 들어갑니다.
바로 길에 바치면 편하거든요.
차 후진하고 넣다 뺐다 하지 않고 바로 타고 가기 위해서 참 편하기 때문에 주차장 바로   옆에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안 들어가고 도로에 바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시민성에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은 자꾸 교육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차 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요.
아침이 시작되면 큰 제일은행 남문로를 보세요.
차 한대 끼어들지 못 할 정도로 쭉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시내를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밖에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해야지 주차장 어디에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용역을 안줘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주차가 복잡한 곳에 하면 좋겠다 하고 해야지, 주차장 용역을 해가지고 어디어디하라고 해야 토지주가 안 파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주차가 복잡한 곳에 빈땅이 있다든지 헌집이 있다 면 그 주인을 만나서 '여기에 주차장 할 건데 땅 팔래요?' 저는 그것이 용역이라고 생각해요.
물어봐서 하는 게 낫지, 용역해봐야 토지주가 안 파는데 어떻게 주차장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차장하고 자전거 관계는 병행해서 그런 용역을 차라리 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통령부터 전라북도지사, 남원시장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셨죠?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손중열위원 우리 시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신에 각자의 의견도 존중이 돼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보고계시기 때문에.
남원에 기후위기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반대사업하는 곳이 있고, 지리산생명연대가 있고 이분들이 남원시를 향해서 비난이 도를 넘었다 싶을 정도로 탄소중립이나 친환경에 대해서 비난을 하십니다.
그러면 행정도 사실은 그분들이 소수라도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부터 도지사, 남원시장까지 탄소중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부 거기에 대해서는 호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대신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공유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를 대비한 용역을 예비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하고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셔서 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를 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기본계획수립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손중열위원 삭감사유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저희들이 항상 행정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자전거사업을 지금은 시비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중앙 정부와 얘기 할 때는 '남원시 공인된 기본계획이 있느냐' 이거를 가장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법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올 추경을 봤을 때 탄소중립에 해당되는 사업이 단 하나인 거 같아요.
행정이나 의회에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한테 우선 이걸 독려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부터 시청 본청에서, 읍면동은 차 안가지고는 못가죠.
자전거로는 못 다니니까 본청 공무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공무직 이상 전 공무원들이 시범적으로 전부 자전거로 출퇴근하도록 만들어보세요.
공무원들이 우선 하고 다니면 일반시민들도 본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타고다니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공무원들부터 할 수 있도록 간부진들한테 얘기해서 타진해보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위원장님, 꼭 당부를 드리는데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 예산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범시민운동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유자전거 80대가 큰 효과는 없습니다.
어떤 선언적인 면이 듭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남원시가 앞으로 점차 자전거타기를 활성화 하는 그런 도시가 되길 바래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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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121억 2,739만 7,000원 대비 2억 8,017만 원이 증액된 124억 7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균특비 1억 2,500만 원, 도비 1,410만 원, 시비 3,290만 원으로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신축 500만원을 지원하고 증개축 리모델링으로 3,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교부결정하고 잔액이 4,133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으로 도비 4,600만 원, 시비 2,300만 원인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이 도 신규 시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수요조사는 아직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수요조사는 했고 올해 배정이 신규 1동, 증개축 리모델링 1동으로 2동이 내려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조사가 나와 있나요?
신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물량 배정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물량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남원시내 신규 1동, 증개축 리모델링으로 1동이 선정이 돼서 지금 1동은 고죽동 이병례씨가 도 심의를 완료했고, 증개축 리모델링건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추경인데 미리 물량이 신축 배정을 해버렸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요, 일단은 대상자만 선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확보된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양근식 교부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미리 선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일단 예산을 세우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도 교부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설명이······.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미리 행정절차 이행을 해놓는 사항입니다, 예산 성립 전까지.

박문화위원 미리 해놓고 예산이 나오면 교부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시책사업으로 계속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아니면 올해만 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가 별도로 시비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에 맞춰서 배정을 더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데 작년에 신규 4동, 증개축 리모델링 2동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지원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더 추가 계획이 있으면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신규는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넣어서 한옥을 지으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옥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존의 한옥을 가져와서 다른 지역에 지을 경우 신규로 보나요?
아니면 증개축으로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기존에 있는 한옥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하는 것은 증개축으로 보고,

박문화위원 장소가 변경되면요?

○건축과장 양근식 장소변경이라든지 그 안에 한옥이 없을 경우는 신축으로 봅니다.
부지 안에 건축물이······.

박문화위원 기존 한옥을 뜯어서 지역을 옮겨도 신축으로 봐준다?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부지 내에 건물이 없으면 신축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립이 돼야 시민들도 신규에 대한 신축과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도비가 와서 추경에 신규로 세우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올해 3월 3에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균특자금으로 12억 5,400만 원, 도비 1억 4,200만 원, 시비가 3억 3,200만 원 해서 4년동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택정비나,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슬레이트 철거, 빈집정비, 지붕개량, 마을안길 정비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은 없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여기는 아직 없고요.
마을은 기존에 마을이 잘 돼 있어서 거기는 없고, 그쪽에 창고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신축은 자제를 해라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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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으로 당초 총예산 92억 8,156만 원에서 35억 2,743만 원이 증액된 12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애견놀이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하고 공무직보수 6개월분인 1,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89억 8,000만 원에서 35억 4,683만 원을 증액하여 125억 2,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총예산액 367억 4,589만 원에서 58억 6,748만 원이 증액된 426억 1,3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국비 7억 7,200만 원과 기금 1,065만 7,000원으로 도비 690만 원, 시비 50억 7,79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9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과 음식물처리시설 공무직 결원으로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2,960만 원 증액된 9,8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태양광 인버터 교체공사 6,000만 원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비 17억 7,600만 원에서 기금 1,065만 원이 증액된 17억 8,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낙동강섬진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방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 내시액 2억 7,200만 원에 따라 시비부담금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13억 2,200만 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 원에서 25억 4,500만 원 증액하여 44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40억 6,500만 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에서 19억 3,200만 원이 증액하여 6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 원, 시비부담금 2억 1,400만 원으로 7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 가지고는 제가 들여다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소장님을 올 12월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차집관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돌망태를 씌우더라고요, 보호공으로.
아주 보기도 싫은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돌망태로 하면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보호할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지금은 친수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그 좋은 하천에다가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위에 돌망태를 씌워버리면,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하수관로는 노출되면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과거에는 안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때문에,

손중열위원 작년부터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차후 사업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하다못해 물놀이 할 만한 곳도 돌망태를 씌워놓다보니까 보기도 싫고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고심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상수도소장님한테 수도없이 드린 말씀이지만 150세대 되는 마을에 7세대, 8세대가 하수관로사업을 못해서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구배나 많이 떨어져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결국에 하수관로 사업을 했는데 오염수가 결국은 바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7~8세대 때문에 150세대의 마을이 하수관로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국비 7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업성도 따져야 되고 그런데 하수관로는 사업성은 아닌 것 같아요.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주천면에, 가급적 제가 지역 얘기는 잘 안하는데 고기, 내기, 노치, 회덕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구룡폭포 위에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은 하수가 그대로 구룡계곡으로 흘러들고 있어요.
2개 마을은 마을하수도가 설치 돼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정화조 수준입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조사를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저희 시비를 투자해도 기본 환경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손중열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에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구룡계곡을 얘기하잖아요.
위에 마을에서 하수가 바로 흘러들어 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가지고 훌륭한 시책을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나와도 되는데 왜 굳이 남원일반산업단지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남원일반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있어서 주변에 마을 하수도를 같이 처리해야 총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3개 마을 수월, 덕평, 손율지역을 하수도를 정비해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산업단지로 연결을 하겠다, 하수관로 사업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저는 제목을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일반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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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59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1억 6,508만 원에서 국비 4억 2,900만 원을 증액, 시비 2억 8,748만 원을 감액하여 총합 1억 4,151만 원이 증액된 283억 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지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감액분 700만 원을 예비비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추가 확보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0일자로 검침원 1명이 퇴직하여 퇴직금 1억 6,500만 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시는데요.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내년까지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사업위치가 남원시 급수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각각의 급수 구역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현재는 남원시 급수 구역에 대해서 스마트 그러니까 ICT 정보통신기술입니다.
ICT를 활용하여 실시간 수량·수질 관리를 스마트 관망관리를 하는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상수도사업소 안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남원시내 관이랄지,

박문화위원 관에 대한 전체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전체에 해당됩니다.
스마트 미터링, 원격검침, 자동 드레인 설비 각각 시설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전체 급수구역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확인이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장에 안 나가도 가능하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스마트 미터링이라고 원격검침입니다.
저희가 검침이 곤란한 지역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됨으로써 효과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저희가 ICT를 활용해서 수질이랄까? 기존에 있는 운영시스템을 개량하여 수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수질사고 예방에 신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질이 향상되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바로바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이번에 2,900만 원을 국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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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의회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억 9,695만 8,000원 대비 5,312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4,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에 의회 영상촬영 인부임 2,113만 9,000원 중 의회 30년사 및 의정백서 자료조사 인부임으로 부기변경하여 1,06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04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경상경비 의무적 삭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2,476만 3,000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58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성원최형규윤지홍손중열박문화
윤기한

○출석공무원 (18인)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도  시  과  장김종학
건  설  과  장서지호
건  축  과  장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김형준
경  제  담  당김경숙
축 산 행 정 담 당 김준창
안전민방위담당김윤자
환 경 행 정 담 당 유홍규
교 통 행 정 담 당 양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