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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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오늘부터 21일까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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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수해피해지역 복구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8억원으로 본예산 9,164억원보다 9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857억원이 증가한 9,32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원이 증가한 7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회계는 9,329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7억원이 증가한 274억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48억원이 증가한 4,004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가한 174억원입니다.
보조금은 348억원이 증가한 3,953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976억원, 도비보조금 97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0억원이 증가한 460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29억원,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4억원 등 총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81억원, 소규모 시설 체계적 정비사업 11억원 등 총 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지리산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 11억원, 실내수영장 건립 10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수정비 사업 10억원, 인월 그라운드 골프장 교체 사업 5억원 등 총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35억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 33억원, 전기 자동차·화물차 구매 지원 33억원과 세출 조정을 통해 총 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30억원, 한시 생계지원 사업 1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4억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조성 4억원 등 총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8억원,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5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3억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 3억원 등 총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 왈길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28억원, 농업기반 시설 피해복구 사업 25억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11억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10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10억원, 살처분 보상금 7억원,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6억원, 수해 피해지역 현안사업 6억원 등 총 1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7억원,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업 6억원, 마을 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원, 서남원 IC 회전교차로 설치 5억원, 공유 자전거 무인대여서비스 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2억원 등 총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8억원, 하천 수해복구 사업 18억원, 그린뉴딜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사업 19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관련 보상 10억원, 금암길 중로 개설 6억원, 수해피해 지역 현안사업 5억원 등 총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예비비 분야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8억원, 공무직 환경관리원 인건비 27억원, 예비비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4억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4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426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283억원 총 7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면 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14억 5,400만원 증액한 1조 78억 3,9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56억 7,600만원 증액한 9,328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7억 7,800만원 증액한 749억 6,6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56억 7,600만원 증액한 9,328억 7,3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 348억 400만원, 보조금 347억 7,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9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재원의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 입니다.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3천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증액 주요사업, 시비 10억 이상 증액 주요사업, 전액 감액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현황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7,800만원 증액한 749억 6,6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12억 1,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재원의 9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현황 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0억 1천만원 증액한 709억 2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3,200만원 감액한 40억 4,600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과 지난해 수해피해 누락사업 등 현안사업 반영,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행사경비 축소 또는 취소 경비 삭감, 부서별 경상적경비 일부 삭감, 연도 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비 삭감 등이 편성 되었다고 검토 됩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편성되어 103억 감액된 부분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년도 이월금 246억원은 2020년도 84억원 대비 과다 이월금이 발생한 사항으로 2021년도에는 이월금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시비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시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 예산 반영분과 수해복구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며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은 상임위에서 검토된 동의안 검토결과를 참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재정여건의 변화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검토보고서 5페이지, 6페이지 시비 3천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편성 내역을 보면 적정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으나 일부사업은 예산의 중요성·긴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수해피해로 농림분야에 151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안전재난과에서 조사한 수해피해 누락분 사업 93건 61억원은 이번 추경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일선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읍면동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수해피해 누락분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지적사항과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들어오실 때 예산안 보고에 꼭 필요하신 계장님들만 들어오시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본인의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집회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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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안 89억 7,644만원보다 115억 8,870만원이 증액 편성된 205억 6,51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억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공모 대응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가 증가하여 재정 관련 각종 협동사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했던 국내여비 1,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실과소의 출장이 감소하여 공통여비 편성된 국내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지원사업 관련하여 남원으로 전입하는 시민을 위한 정착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소득격차 해소와 지역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비로 도비 6,242만원, 시비 6,24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청년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로 가능한 남원시 청년메이커스 신축 사업비 4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국비 2천만원이 전라북도 직접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는 남원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비 1억 2,600만원 편성했고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독립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사전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전산개발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매입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자산취득비 3,851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6억 1,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하여 일반예비비 29억 8,5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2억 3,8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36억 8,8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셨기에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세입은 생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119페이지 청년메이커스 신축공사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청년메이커스 신축공사인데 이게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됐던 사업이고 저희가 남원에서 맞춤형으로 청년에게 창업을 위해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올해 전체예산은 약 25억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4억 2,500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윤기한위원 본예산에는 세울 수가 없었던 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었는데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해서 새롭게 토지 매입하고 다시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분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기한위원 공모사업인데 토지매입비라서 시비로 세운 거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있거든요.

윤기한위원 4억원은 언제 와요?

○기획실장 김재연 4억원은 작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총괄부분에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이 340억인데 100억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100억원이나 삭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기획실장 김재연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시죠?

노영숙위원 예.   잉여금이 연말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 김재연 106억원 정도가 삭감됐던 부분이잖아요?

노영숙위원 예.

○기획실장 김재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예산 성립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워서 일단 예산을 성립합니다.
상반기 때 저희가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그때 나왔던 결산액하고 차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벗어나서 이렇게 세워놓고 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좀더 명확하게 해서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청년메이커스 신축공사 분이 동충동47번지 일원인데 장소가 어디 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현대산부인과 동남건설 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영숙위원 산부인과 부분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치가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4억이,

○기획실장 김재연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와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메이커스사업은 도시과 청년사업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냐 분야는 틀리지만,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당초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목적상 청년메이커스사업하고는 사업을 같이 해서 안 된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재생사업에서 분리해서,

노영숙위원 국토부에서는 같이 사업을 병행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 도시과와 기획실하고 서로 잘 협의해서 연계가 돼서 남원시 청년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청년사업과 복합적으로 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 풀사업비가 있어요.
용역비인데 어디 용역에 쓰시려고, 그때 그때 사용하시려고 그러신 거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1차적으로는 상반기 때 저희가 풀로 1억을 세웠는데 상반기 때 4건을 해서 약 7천만원 정도는 용역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 중장기사업들이라든지 공모사업을 대응해야 할 큰 중대형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로,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용역했던 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남원시 자원순환형 집행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추어식품 클러스터 연구용역이라든지, 다음에 디지털 문화유산도시 마스터플랜 작성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4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4건을 했는데 본예산에 1억원이 있었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이것을 다 소진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한 7천만원 정도 소진했고 지금 협조가 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용역을 위해서 이 1억원을 가지고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본예산에 사용했던 1억원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하고 자료를 주시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입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현재 본예산에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2,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지금 이게 다 사용이 됐습니까?
6,300만원이?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들이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예산 가지고는 8월 정도면 소진이 됩니다.
저희가 월별 평균을 해 보니까 전입정착금사업으로 780만원 정도 해서 800만원 정도가 달별로 소진이 됐는데 아까 본예산에 수립된 예산으로,

윤지홍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1인, 2인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기획실장 김재연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1인이 전입했을 때는 3만원, 2인이 전입했을 때는 20만원, 이상은 20만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뭐 잘못 달아놓은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윤지홍위원 1인이라는 게 예산서상으로 볼 때 전입축하금 1인에 한해서 1,300만원을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것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정리해서 1인 3만원,

○기획실장 김재연 3만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축하금이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여기 부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사용한 내력하고 앞으로 작년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귀농인들 이사비용 이런 것들 증축 부분들이 있다 해서 400%를 감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8-9월이면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12월까지 2,7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보다 40%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 기준에 이런 것은 해야죠.   이런 것들까지도 40%를 감해 놓고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 수치에 맞춰서 사용된 양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추경을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40%를 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본예산은 당초 전년에 비해서 40% 감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8-9월이니까 본예산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추경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대로 집행은 되고 있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빠진 사람 없이?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이 기준은 농촌활력과하고 같이 하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아뇨.   읍면동하고,

윤지홍위원 읍면동하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주시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사업에 맞지 않다, 해서 새로 다시 시비를 세워서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김재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있었는데 그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보려고 바운더리 안에 원래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그렇게 해서 아까 본 장소인 동충동47번지 일원에 부지를 매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전설명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부 청년들이 점유하고 자기네들 것인양 쓸 수 있는 그렇게 되서는 안 되고 모든 청년이 남원에 있는 청년이 누구나 가서 뭐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간혹 이런 시설들을 보면 몇 몇 사람이 운영을 하고, 몇 몇 사람이 자기 소유인양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 고민하시고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맞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메이커스가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구직활동수당이 70명, 6개월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올해 추경에 이렇게 세워보시고 반응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올해 2월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하반기 때 세웠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반기 때 운영을 해 보고 적정인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는 하반기 때 운영했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반환금이 88억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부진한 것들, 또 토지 매입을 못했던 것들,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된 금액이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도비가 반환해야 할 사업들이,
(직원과 상의)
전년도 결산을 봐서 그 사업양을 해서 반납을,

윤지홍위원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사업준비가 된 곳에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지 반환금이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환금을 반납한 부서에 대해서는 좀더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전 준비도 안 된 곳에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환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반환금이 국도비가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100%를 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죠.

○기획실장 김재연 집행잔액 부분과 다음에 당초에 정부에서 내시됐던 금액이 100이었다면 내시금액이 만약에 축소해서 내시가 됐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한번 결산하면서 반환을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결산할 때 저희가 반환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반환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도 받죠?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410페이지 보시면 주천면 부분에 있어서 외용궁마을 쉼터 조성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읍면동은 이 사업조서가 안 만들어 지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장,
위원장님!
읍면동 세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계장이 답변을,

위원장 강성원 직·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예산담당 임창완 예산계장 임창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시민소통실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 수수료 부분이 부족해서 주천면에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쉼터 조성은 언제쯤 추진하실,

○예산담당 임창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토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담당 임창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분할측량을 해서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유지에요?
시유지에요?

○예산담당 임창완 사유지입니다.

노영숙위원 사유지인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본인 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담당 임창완 도비 부분에 대한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노영숙위원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안 들어 가고 전액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되서 추진하게 되어 있나요?

○예산담당 임창완 지금 그런 것은 없는데 도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는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행정 사업들이 보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도 무조건 보조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본인 부담을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예산담당 임창완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죠.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예산담당 임창완 그래서 저희들도 방침을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다시 한번 연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임창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노암동 부분에 있어서 행복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됐어야 하는 거죠?

○예산담당 임창완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협의가 돼서 하시는?

○예산담당 임창완 예.

노영숙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감정가로 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나요?

○예산담당 임창완 감정가로 합니다.

노영숙위원 감정가로 매입을 하죠?

○예산담당 임창완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부서마다 성립전예산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럴 경우에는 성립전예산 부분을 중간보고를 의회에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데 수월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읍면동 예산이 나왔는데 앞으로 운영위원장이 이 일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무슨 특수한 사업이 있는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접 와서 보고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연 2회 업무보고도 읍면동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방금 청년메이커스 신축공사에 대한 질의를 윤지홍 위원님과 그 외에 윤기한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국가예산발굴 자료 1차 1억과, 2차 2억 구분해서 보고하고 전입정착지원사업 산출근거가 없어요.
아까 1인, 2인 이것만 써졌지 어떻게 해서 액수가 나왔다는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자료 만들어서 윤지홍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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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감사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4억 1,048만 7천원에서 1,947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9,101만 3천원입니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경상경비 부서별 의무 삭감액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일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렴행정관리 국내여비 31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행정관리에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사무관리비 1,52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와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국내여비,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 국내여비 해서 총 10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이번에 자리이동 해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됐을 텐데,

○감사실장 이영근 고맙습니다.

윤기한위원 감사행정관리에서 317만 2천원이 삭감이 되고 대부분이 다 감사실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건수마다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감사행정관리에서 890만원, 이 돈은 어떤 관리를 하면서 쓰는 돈입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감사행정관리에서는 여비만 삭감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0만원은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잘......
(자료확인)
감사행정관리 여비에서는 310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각각의 항목들이 예산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여비만 일괄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재원 관계가 열악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이번에 일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밑에 박스 보면 주요 사업장 현장감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있는데 이 현장감찰 추진했던 자료 좀 주시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 출장관계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나간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것을 지난해 것부터 뽑을 수 있나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윤기한위원 지난해 것과 올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 입니다.
기획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감사실로 가셔서 수고 하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금이 1,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됐나요?

○감사실장 이영근 7월 현재까지 6건에 2,100만원 집행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고생하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300만원 증액하여 12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시민소통 역량강화 국내여비를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상반기 미근무일수 분을 2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인월면 자래마을 편익시설공사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농촌활력과 사업과 중복사업입니다.
아영면 내인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를 아영면 당동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로 변경하였고 노암5통 무선앰프 설치공사를 노암4통 무선앰프 설치공사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금지면 호산마을 배수개선공사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인월 하오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활력과 사업과 중복사업입니다.
사매면 계동마을회관 화장실 설치공사를 사업부지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천 용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입니다.
당초 2021년 예산에 편성됐던 도비 7천만원이 2020년도 최종 추경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2021년 도비 7천만원을 감액하고 토지 매입비 시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덕과 작수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에 도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수해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금지 입동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외 13개 사업에 총 4억 8,8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금지 상신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외 4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으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체지원센터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외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에서 계시다가 시민소통실로 가셨어요.   좀 생소하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생소합니다.

노영숙위원 1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인데 호산마을 배수개선공사 3천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에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이것은 마을에서 우기 시에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배수관 복개공사를 했을 경우에 사업이 효과가 없다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포기 한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을에서?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노영숙위원 그 시설을 해 놔야 효과를 보지 못한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효과가 없다고 해서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주천 용담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사업으로 기간이 21년 5월에서 8월, 사업연도는 금년 한 해에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금년에 단년 공사로 끝납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놓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예산 편성시 도비 7천을 세운 동기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이것은 작년 12월 말에 예산이 송금됐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2020년도에 최종 추경예산에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간주예산 반영이라고,

○시민소통실장 허 관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 7천만원 삭감하고 시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이 토지 매입비와 감정평가액하고 7천이에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비 지급을 2021년 8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이 이제 되었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시민소통실장 허 관 이것은 토지감정평가가 끝나서 저희가 토지,

노영숙위원 감정평가 끝났습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노영숙위원 도비 보조 없이 1억 4천에서 1억 1천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변경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조 없이 1억 4천 사업이 시비 1억 1천으로 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도비가 작년 12월말에 송금이 됐고 금년에 시비 7천만원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 부족분 3천만원 이번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도비 7천만원 분이 작년도 분을 여기에 게시를 해 놓은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5월에서 8월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 사업공정이 8월까지는 전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올해 이 부분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 같네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실장님,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아직은 부족합니다.

윤기한위원 조서 21페이지 보면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직원 인건비는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아니, 저희 시민소통실에 공동체지원계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따로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이것은 금년도 11월이면 이분들이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12월 한달치를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뵈었다가 집행부로 가셔서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액들이 있고 감액해서 다른 곳으로 새로운 부기를 단 경우가 있는데 노암5통 무선앰프 설치공사를 노암4통 무선앰프 설치공사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가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노암5통은 4통하고 기재 착오가 있었는가 봅니다.

윤지홍위원 기재 착오가 있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노암5통은 이미 무선앰프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4통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부기가 노암,

○시민소통실장 허 관 5통으로 되어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노암5통 무선앰프 설치공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실외화장실이 감액이 됐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윤지홍위원 계동, 여기는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계동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허 관 계동마을 여기는 사업부지 현장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그것부터 행정처리가 우선시 되어야만 해결이 돼야만 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업 부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윤지홍위원 사전에 이런 게 검토가 안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가 좀 미처,

윤지홍위원 본예산 세울 때 검토를 안 하고 예산 배정을 해 줍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검토가 먼저고 우선순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수해피해지역 현안사업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13개 사업인가요?
거기 수해피해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밑에 시설비로 해서 확장공사나 이런 것들도 피해지역 현안사업인가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피해세대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별위로금이라는 것은 직접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간접지원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과소에서 부서별로 해야 할 사업을 분리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세워진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한번 싹 주시죠.
수해피해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조서 한번 싹 주시죠.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 급여가 일부 나가고 부족분이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추가분이 인상분인가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11월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11월까지만 예산 편성이 됐고 그 부족분 한달치 업무에 지속성을 위해서 한달치 부족분을 이 예산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요.
일부는 이것이 작년도 기준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분을 일부 이번 추가로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윤지홍위원 한달 추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1월로 예산을 세웠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기간 만료가 11월에 끝나거든요.

윤지홍위원 11월에 만료가 된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기간제가 작년 1월 1일 채용해서 금년 11월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세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총 5명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 1개월 분치를 더 세운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부기가 이게 잘못된 거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1개월로 해야지 12개월로,

○시민소통실장 허 관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진성능평가용역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목이라든가 예산부기를 잘 달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오해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기도 정확히 달아야 되고 편성목도 어디에 놔야 할 건가를 앞으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 사업조서 자료 바로 만들어서 윤지홍 위원님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10.1%인 856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62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17억 2,100만원이 증액된 274억 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8억 400만원이 증액된 4,004억 4천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억 9,100만원이 증액된 173억 9,100만원, 보조금은 347억 7,300만원이 증액된 3,953억 3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9억 8,600만원이 증액된 460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777억 2,300만원으로 본예산 3,648억 8,900만원에서 128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 백신 접종 버스 임차 이송비용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지급 등에 2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통화녹음시스템 구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에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아트센터 운영,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에 8억 4,6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 지리산 관문 관광공원 조성 등에 3억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조성으로 29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장애인 단체 종합회관 건립 등에 2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설치,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 등에 38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대행비, 체납징수 활동비 등에서 1,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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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을 해 주시고요, 삭감된 예산은 중요한 것만 특별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액 974억 7,400만원 대비 22억 1,500만원 증액된 99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하단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인생기록관 구축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남원다움관 실감체험관 구축사업비로 시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접종센터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접종이송비용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송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19년 교육훈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 지리산개발조합 파견에 따른 직책업무추진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청원경찰 시간선택임기제 실무수습 신규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청원경찰 시간선택임기제 실무수습 신규 임용에 따른 기타직보수 1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2020년 임금협상 소급분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공무직 전환자 인건비 9억 3,300만원 등 총 1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신규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서 138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 백신접종 이송비용 부분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보건소도 아니고, 안전재난과도 아니고 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지금 코로나 접종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하고 있고 보건인력들이 접종하는 부분만 보건소에서 업무담당해서,

노영숙위원 설치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접종이나 모든 부분은 보건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안전재난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안전재난과나 보건소는 이 관련해서 업무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부서에서 일정부분 업무를 분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송해서 코로나 백신접종 하시는데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폭넓게 활동하시고 또 코로나 백신접종 하는데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139페이지 보면 적은 돈이지만 태극기달기 전개운동에서 350만원이 삭감됐어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태극기달기운동도 태극기를 삭감시켜 서까지 운동을 안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변에 게첨하고 있는 태극기를 금년도에 전면 새롭게 교체하는 방안을 당초에 검토했었는데 최근 저희가 남원시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재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137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공로연수 가기 위한 사업비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한 분도 못가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산업시찰 이 부분은 현재 이런 여건에서는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산업시찰비로 별도로 지출은 하지 않고 국내여비 퇴직공무원들이 예정자들이 국내 어떤 연수개념으로 이 부분으로 소액으로 실비 보상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로 볼 때 9천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8,800만원,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9천만원 다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집행된 것도 있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하반기 퇴직예정자들이 만약에 국내연수로 가면,

윤지홍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못 가셔서 국내연수로 대체를 했는데 안 가신 분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반절정도는 가시고 반절정도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가신 분들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안 가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퇴직예정 당사자들이,

윤지홍위원 포기한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포기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윤지홍위원 글쎄요.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는 경우가 생기니 여기에 대한 나중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거의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다수가 가십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쪽으로,

윤지홍위원 50%가 포기를 하셨다고 하니,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아니, 현재 가신 분들이 50% 정도 가시고 하반기에 또 50%가 가실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감액한 이유는 나머지 잔액으로 보내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충분히 50%가 더 가더라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충분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조서에는 있지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게 복지포인트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137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 부분이 저희가 단체보험료 5,700만원 중에 금년도 단체보험료 인상율 반영한 것이 3,600만원,

윤지홍위원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복지포인트 증액이 2,100만원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남원다움관 실감체험콘덴츠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콘덴츠 개발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 사업은 금년도 국비 국가직접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공모해서 국비 2억원, 저희 시비 부담금 1억원 해서 총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고 현재 남원다움관 내에 새롭게 주민들이 방문자들이 실제 체험하고 또 거기 와서 저희 남원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내용을 보강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세한 사업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몇 분에 예결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니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40페이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교육훈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도비로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도에서 인센티브로 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하면 도에서 그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교육생들을 해외로 연수 보내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중에 한 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이수했는데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해외연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그당시에 저희한테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추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결산추경에 삭감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청원경찰 신규임용이 있어요.
언제 임용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전년도에 5분이 임용되고 금년도에 두 분이 임용돼서,

윤지홍위원 몇 월에?   1월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금년도는 5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 7명이 다 5월에 임용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금년도에 두 분이 되고 전년도에 5명이 되고 그랬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2명, 5월에 2명, 작년도에 5명.
그러면 부기가 따로 돼야 하지 않나요?
12월분이 있고 6개월 분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예산 세우는 부분을 6개월만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

윤지홍위원 예.   금년 분은.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 사람수는 이렇게 표기했지만 소요액은 저희가 판단할 때 이 부분 2,300만원 부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윤지홍위원 추가분이면 6개월 분으로 해서 2명이 돼야 하는데 잘 한번,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제가 수치상은 이렇게 넣었지만 딱 소요재원을 판단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부분만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부기 정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부기 상에는 이렇게 달았지만,

윤지홍위원 아니면 수정예산에 부기를 새로 정리를 하시든가, 예산이 딱 목이 정해지고 조서가 꾸며지고 내역이 확실히 나와야지 이정도 쓰일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은 이렇게 표현했어도 2,300만원, 금년 연말 가면 2,300만원 집행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고 저랑 숙의는 한번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주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좀 부족한 것이 대충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기는 그렇게 안 쓰고 정확히 쓴다, 그렇게 그런 조로 말씀을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할 때 6개월짜리는 6개월짜리 대로,   1년짜리는 1년짜리 대로 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합계란이 나와야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자꾸 질의 안 할 사항을 질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산출할 때 정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퇴직공무원들 국제화여비를 해외를 못 갈 경우에 국내시찰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비를 국제화여비로 국내여비로 쓸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것은 저희가 목 변경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목을 지금 바꿔놔야지 왜 안 바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산편성지침에 목 변경은 내부적으로 결재과정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 내부지침으로 또 내부승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예산에 이렇게 표기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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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삭감된 예산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홍보전산과장 안민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액은 50억 910만 3천원이며 당초 예산액 49억 3,663만 7천원 대비 7,24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편성 사업은 생략하고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서버 2개와 스토리지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대민용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869만 8천원을 편성, 당초 예산 대비 2,250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남원시 미디어스튜디오 물품 구입입니다.
지하 소회의실에 언택트 시대 자체 동영상 촬영 편집을 위한 스튜디오 집기 구입을 위하여 정수물품 승인 취득한 디지털 캠코더, 비디오편집기, 빔프로젝트 외 13종에 대하여 3,17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전산개발비 통화녹음시스템 고도화 구축으로 외부전화에 대한 녹음 고지 안내음 송출 후 전화벨이 울리는 환경 구축을 위하여 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지한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남원시 미디어스튜디오 물품 구입이 완전 세트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물건이 없이 어떻게 했던 거에요?
아니면 있던 것을 다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연초에도 시장님이 직접 읍면동 방문을 못하고 랜선 시정설명회를 개최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시대가 되다보니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소통의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스튜디오를 외부제작, 방음벽이랄지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방송국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 집기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집기를 구입해서 세트화 시켜서 저희들이 이런 비대면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지금 있던 장비들은 어떻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있던 장비가 저희들은 지금 올해 방송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방송팀이 비디오 1대 카메라를 가지고 외부에서도 찍고, 매일 나가서 찍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 세트화가 안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몰라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시스템,   스튜디오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고정화 시켜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정된 방송실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렇죠.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면 연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타 시군도 물론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왜 비대면 시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왜 없냐, 남원시는 빨리 갖춰야 하지 않겠냐, 그런 요구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트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윤기한위원 시정홍보자료시스템 유지 관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시정홍보자료 유지 관리가 시정홍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서버를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카이브로 하는 서버가 있고 다음에 대민용 춘향찰칵 서버가 있어요.
2개의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카이브라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보전해 두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아나로그 방식이 있는 것도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여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모아둔 파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카이브 이런 식으로 시정홍보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옛날부터 있었던 사진이랄지, 우리 동영상이랄지, 시정에 여러 가지 자료에 관련된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춘향홍보시스템에 담아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2020년도에 저희들이, 19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억 2천만원을 주고 용역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는 1년 동안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무료로 운영을 해 주고 점검을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첫 번째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600만원을 세웠는데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당초 본예산에 900만원 세웠습니다.

윤기한위원 1,649만 1천원인데?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당초에는 90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돼서 600만원 된 것인데요,

윤기한위원 아뇨.   기정액,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600만원 맞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꼭 유지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계속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옛날 말로 하면 필름을 보관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런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도 있고 다음에 대민용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진이랄지 자료를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제공도 해 주는 그런 서버가 2개 기능이 있어요.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드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무슨 요인이 생겼든 간에 본예산 600만원에서 추경에 2,200만원을 늘려놨다는 것은 7월에서 12월에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7월에서 12월 왕창 증액 시킨 이유는 본예산 세울 때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더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역을 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산이라는 부분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설명을 들어서 좀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본예산 편성하고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세웠더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혼불문학관 환경정리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어디 하신 거에요?

윤지홍위원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로 잘못 넘어갔어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지홍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유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서버 관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 업로드한 사진 회전이랄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업체의 손을 안 빌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 전산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사용하면서 나오는 오류수정이랄지, 다음에 인기사진 항목 스크롤이랄지, 필요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기능이 생겼을 때는 추가를 해야 되고 다음에 메인 배경 교체랄지, 메뉴 리뉴얼이랄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업체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요즈음 젊은 직원들은 다 하던데?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철수 백신 프로그램을 손을 못대듯이 저희들도 그런 차원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홍보자료 관리하는데 지적재산권까지 포함이 돼야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아니, 그 회사에 프로그램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각종 저희들이 전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윤지홍위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면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프로그램 자체를,

윤지홍위원 관리가 안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러죠.   정품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살 수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으로 관리를 하면 되시지 왜,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런데 이것은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저희들이 캐드랄지 그래픽에 관련되는 것은 기존에 개발업체가 했던 것은 저희들이 정품 사용료를 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공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을 한번 주세요.
도대체 뭔지 제가, 뭘 사서 그게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되는지 왜냐 하면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웠다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데 금액이 너무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2,900만원이면?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스포인코라는 회사에서 2019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해서, 스포인코라는 회사는 아니고 당초에 용역을 해서 그런 시정홍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관련된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던 업체가 선정이 돼서 당초에 2019년도에 1억 2천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스포인코라는 회사가 입찰이 돼서 저희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윤지홍위원 그러면 관리프로그램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렇죠.   작년에는 우리가,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2천을 발주한 것이,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시스템개발비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비.

윤지홍위원 우리 시청 홍보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러죠.   기능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필요한 것은 서버망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프로그램에 전체적인 어떤 기능이랄지 시대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업로드도 할 수 없고 또 지금 보면,

윤지홍위원 왜 그래요?   여태까지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여태까지가 아니고 작년에는 무료로 해 줬다니까요.

윤지홍위원 원래 홍보전산과 기능이 그런 것 아니에요?
업로드가 기본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위원님들이 우리 홍보전산과에 전산직들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래픽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만들지 왜 캐드같은 것을 사서 합니까?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직이 한 분 있어야 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전문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에 전문직도 그 회사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 독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남들이 다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그 사람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비를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 자체가 그 회사 입장에서는 낭비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해서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윤지홍위원 1억 2천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왔는데,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작년에는 1년차기 때문에 무료로 해 줬습니다.

윤지홍위원 프로그램 개발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러죠.

윤지홍위원 1억 2천을 줬는데도?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윤지홍위원 개발 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거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저희들은 개발을 해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설명을 시간 끝나고 점심시간에 한번 더 그 자료를 가져오시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뭔가를 보여줘야지 아무것도 실체도 없이 뭘 어디에 얼마를 써야 될지 이게 없는데,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여기에서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왜 그런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미디어스튜디오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전체가 3천만원인데 이게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스튜디오는 이미 제작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방음벽 이런 것들을 보니까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편집해서 올리기 위한 작업이고 또 말 그대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은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들이 하겠다고 했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지홍위원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기술센터도 지금 예산 없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줌으로서 하는 교육영상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데가,

윤지홍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 같이 설명을 주시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두 군데가 있어요.
기술센터하고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도시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좀 있다 끝나면 별도 보고를 해 주시라고 하니까 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녹음시스템 고도화사업이 4천만원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 통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녹음을 다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아주 고질적으로 악성으로 욕을 하고 험담하는 고질적인 민원인들이 있어요.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공무원노조에서도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나 보호 차원에서 녹음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화기를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윤지홍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은 녹음 기능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구분이 안 돼요.

윤지홍위원 어디인가,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구분이 안 되고 다음에 녹음을 한다는 안내메시지가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벨이 울려야 되는데 벨도 울리고 녹음안내시스템이 동시에 울려서 전화를 받아버리면 녹음안내기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녹취시스템하고 연결음 자동안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해야만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녹음안내 고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민원인이 듣고 나서 바로 전화벨이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첨예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뤄보자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도 페이퍼가 더 친숙하지 정보통신기기가 친숙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지를 또 그것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하거나 감을 할 때 명확히 안다기 보다도 감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과장님이 미리 이런 첨예한 부분, 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을 했거나 삭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후도 성과를 내주시고, 또 그런 공모도 우리 남원시민을 활용하는 방안,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일인데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저희가 드론이랄지, 또 성능 좋은 카메라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흔쾌히 승인을 해 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너튜브라는 유튜브를 들어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너튜브, 들어 봤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충주시에 한 직원이 뭐라고 하는가요?
유튜브라고 하는가요?   12만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팔로우 수가 지자체에서 제일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지적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정 뭐하면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해서라도 남원홍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겠다, 이런 것을 작년도 줄기차게 제안했는데 결국은 공직이라는 데가 그때 가면 “참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막상 또 2021년을 맞이하면 똑같은 내용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불신도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홍보자료관리시스템은 민원과에 작년에 서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도 결국에 처음에는 무슨 서고가 있는데 또 하느냐 삭감이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강성원 그 건은 좀 있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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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이혜경 민원담당 이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 민원담당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581만 7천원이 감액된 35억 1,017만 6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고객감동 민원관리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2,41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입니다.
국내여비 19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필지 수가 당초 1천 필지에서 419필지 증가한 1,419필지로 감정평가수수료 1,88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 우편발송대상자 130여명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7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측량수수료가 2022년도 단가로 동결되어 4,25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입니다.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입비 93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167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호봉제 적용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 이동분 1,500필지 증가에 따른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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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삭감된 예산들은 가능한 중요한 것 아니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 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3억 2,700만원 대비 8억 4,664만원 증액된 201억 6,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방문자센터 냉·난방기 구입 등 2,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 쪽입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6,860만원, 혼불문학관 관리 국고보조사업인 상주작가 인건비 등 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 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 제30호 남원예술 300만원, 제35회 춘향 전국사진촬영대회 1,000만원, 남원문학 44집 발간 300만원, 도 민간이전 사업으로 인문학 강의 외 4개 사업에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 쪽입니다.
남원문화원 컴퓨터 교체사업에 5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민간경상보조사업 6억 7,622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송흥록 생가 대나무 뿌리 제거사업 400만원, 강도근 선생 특별 전시공간 연출사업에 2,000만원, 화장실 동파방지 전기방열기 설치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 쪽입니다.
기획 상설공연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음 공연 제작비 등 1,8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 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아막성 문화재구역 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 5,000만원, 남원임진란서 학술대회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따른 남원읍성 북성문, 북성벽 고증연구 용역 1억 5,000만원, 남원읍성 토지매입 5억 9,628만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민묘이장, 구역 내 시설물 철거 정비 1억 2,565만원, 수목정비 및 예초작업 4,000만원, 토지매입비 6,800만원, 시설부대비 3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남원 실상사 시굴조사 3,000만원, 백장암 석등 보주복원 사업비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 쪽입니다.
보절 성시리 산성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비 1억 3,000만원, 남원 몽심재 고택 방충사업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 쪽입니다.
전통사찰 미륵암 화장실 신축 사업비 1억원, 동학농민혁명과 좌도농악 자료조사사업에 2,000만원, 제3회 남원동학문화제와 동학 연극에
2,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자료 45페이지 보면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관리운영이 있는데요.   6,900만원을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내용인가,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트센터가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서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후에 그 공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또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2개의   방침을 놓고 분석을 한 결과 민간위탁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올해는 3개월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해서 민간위탁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앞으로 남원아트센터는 어떤 단체가 들어갈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심의를 통해서, 원래는 민간위탁법 3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 3개월만 해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년을 더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남원에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능력 있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윤기한위원 지금까지 어떤 계획은 없군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 계획이 네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윤기한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냐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강도근 선생 유품 특별전시를 하는데 시비 2천만원을 세웠는데 강도근 선생 유품 전시하는데 이것도 2천만원이 왜 필요한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강도근 선생 유품이 국악의 성지에 창고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안숙선 명창의 여정 전시관을 통해서,

윤기한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서 강도근 선생님 유품이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지금은 창고에 그냥 수장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국악의 성지에,

윤기한위원 국악의 성지에?
전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기 좋게 전시의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서 155페이지 보시면 혼불문학관 관리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부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이게 앞으로 퇴직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미 퇴직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 적립이 안 되어 있어서,

노영숙위원 기간제도 사전에 퇴직금을 적립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미리 챙기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간제근로자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충당하는 저희 보전해 주는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노영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상 편성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군요.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을 21년 7월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했고 본회의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좀 서둘러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았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개관식을 사업이 12월까지인데 개관식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리모델링사업을 마무리 한 이후에 개관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정도에 개관식을 약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된다면 이것을 또 집행을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약소하게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간소화로 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있어서 35회 춘향전국사진촬영대회에서 보조금 심의 여부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원래는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춘향제 행사기간에 이 대회를 진행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춘향제가 이번에 축소되는 관계로 춘향선발대회하고 국악대전만 했었거든요.
춘향제향하고 그 외에 사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심의를 못 받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제전위 측에서 사업 자체를 축소하다보니까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이 대회는 한번 빠지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 때 상정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챙기셔서 여유 있게 심의를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60페이지에 강도근 선생 특별전시공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전시회가 되지 않고 창고에 쌓아뒀다고 했는데 이게 이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안숙선 명창의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강도근 선생님도 같은 동편제 계보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안숙선 명창하고도 협의를 했고 안숙선 명창님도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아까 관광객을 위한 전시를 해서 관광객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국악의 성지도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악의 성지가 좁아서 전시를 못하고 창고에 적재를 해 뒀는지 아니면 안숙선 명창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시내로 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뜻인지 어떤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국악의 성지가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가 좁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시립국악단이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예전에 전시공간을 했던 부분들이 시립국악단에서 연습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전시를 못하니까 안숙선 명창과 협의해서 가까운 데에 전시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상설전시는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지금 공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공간이 안숙선 명창도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선을 유지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 보시면 기획상설공연 부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1,250만원이 추경에 들어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74만원이 삭감됐고 그런데 국립민속국악원에 지원액은 얼마 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당초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이 사업비를 개별로 공연한 공연자들한테 직접 지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방법이 난해하다보니까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바꿨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성립전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공연비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이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옥자원 활용사업에 있는 돈을 미리 당겨서 쓰고 그 돈을 메꿔 넣는 방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대한민국 판놀이 공연제작비 조명과 그 밑에 부분 조명, 음향 무대시설비 장비임차지원 분에서 조명 관계는 이중 편성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스텝들이 공연에 맞게 조명장치를 다시 국립민속국악원에 가서,

노영숙위원 이중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명이나 홍보물은 7,200만원 속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제3회 남원동학문화제 부분이 있어요.
이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극협회에서 하나요?
예총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동학농민에 관련돼서 도비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용담검무보전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용담검무보전회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악의 성지에 있는 강도근 선생 특별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강도근 선생 유품요?

윤지홍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유품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윤지홍위원 2층에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2층에 창고에 그냥 수납을, 창고 같은 수장고에,

윤지홍위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들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부 제품만 전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창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만 전시되어 있다는 말, 전시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말씀이 달라서 제가 정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가 창고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전시되어 있고, 일부는 거기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전시를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시기간이 끝나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수장고에 수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옮기는 이유는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국악의 성지에는 수장고가 없거든요.
수장고 자체가 안 좋아서 안숙선 명창에 있는 수장고에 전시하고 난 뒤에 수장고에 수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하려고.

윤지홍위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이것을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숙선 명창의 여정과 강도근 선생의 어떤 연결성은 있겠지만 거기에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국악의 성지에 수장고를 만들어야죠.
국악의 성지가 우선 입니까?
아니면 안숙선 명창의 여정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저희들이 시립국악단이 국악전용극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악전용극장을 추진하면 시립국악단,

윤지홍위원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구 방송국 공개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아트센터 거기에 위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거기에서 주로 공연을 하고 그쪽에서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게 되면 다시 국악의 성지에 그 공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시 전시공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 그러면 국악의 성지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거기 자체 내에 공연도 안 할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요.   주로 공연만 사시사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윤지홍위원 거기에 만들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어디에요?

윤지홍위원 국악의 성지에.   위쪽으로 부지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균특이양사업으로 폐자원시설을 이용해서,

윤지홍위원 한때 제가 시립국악공연단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위쪽에 숙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공연장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시설들을 거기에 같이 갖추어놓으면 안에 국악의 성지 내에는 전시관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제가 몇 해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국악의 성지가 우리 전체 국악인들이 돌아가시면 그 곳에 묻히는 곳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의미 있고 좀더 확산되고 확장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쪽을 자꾸 축소를 해서 분산을 시킨다는 것은 국악인들도 그것을 좋아할까요?
나는 이해가 안 돼는 부분이 강도근 명창이 국악의 후손들이 거기에 전시를 해 달라고 해서 전시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 쪽에 옮겨서 전시를 한다, 그리고 또 수장고에 넣어버린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지홍위원 왜냐 하면 국악의 성지에 오시는 성지에 계시는 후손들이 오셔서 머물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때 숙소가 있으면 거기 또 시립국악단이 머물면서 연습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에 그것을 한번 추진하다가 20억인가, 30억인가 추진하다 말았어요.
한번 알아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공연장을 만드는데는 20-30억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요.
만약 마당극할 수 있는 오픈형 전용극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기숙사랄까 숙소를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꼭 공연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보면 시설들도 많이 있고 저희 허브밸리 같은 데도 좋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공연이 전용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폐자원시설이,

윤지홍위원 물론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야외에서 관람할 수 있는 생음악으로 들을 수 있는 공연들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런 공연장은 거기에 만들 수 있겠으나 폐자원시설 이용한 전용 공개홀 같은 경우는 음향이랄까, 무대랄까,

윤지홍위원 그런 시설은 싹 새로 교체를 해야 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다 새로 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새로 잘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강도근 전시되어 있는 것을 안숙선 명창의 여정으로 옮긴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항구적으로 여기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제가 여쭸잖아요?
“뭘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쭸더니 ”전시회가 끝나면 수장고에 한다”는 말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국악의 성지가 보관장소가 열악하다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해서 저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행정보다는 지금 허브밸리 쪽에 보면   야외공연장도 여러 곳 있어요.
그리고 요즈음 오 해브데이 호텔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계속 만석입니다.
그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허브밸리나 이런 공연장을 만들이 놓고 야간에 한번 씩 공연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런 공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분히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관광객들이 남원에 오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유휴 폐자원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공연장을 자꾸 공연장을 여기 저기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춘향예술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할 장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폐시설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공연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설로, 새로운 만들어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공연이 전용공연장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 보고,

윤지홍위원 전에 논의한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서 확인을 다시 하고요.
그쪽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기간제퇴직금이 있어요.
기간제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사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퇴직금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죠.   예산 편성상 퇴직금 적립을 안 하고 2년 이상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내가 볼 때 2년 이상 사역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 줘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문제는,

윤지홍위원 필요하니까 2년 이상을 쓴 것 아니에요?
퇴직금을 줄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죠.
그 사람이 2년 이상 필요한 자리면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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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삭감된 예산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8,44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국내여비 328만원과 신관사또 부임행차 타 지역 홍보가 어려워 행사실비지원금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에 우리 시의 계절별, 자연관광, 관광명소, 축제,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홍보달력을 위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우리 시의 매력적인 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사무관리비 900만원 및 외빈초청여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에 도보여행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에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국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함파우 유원지 토지보상 및 부지매입 추진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노선 공모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기지 토지매입방식에서 임차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기존 편성한 시설비 4억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500만원과 관외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에 권역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조합 운영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군 탈퇴에 따른 조합운영비 증가분으로 6개 시군이 균등 분담하였습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편성된 남원예촌 활성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는 남원예촌의 한복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2021년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비로 변경하여 공모사업 매칭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리산 테마관광공원 조성사업에 지리산 관문 공원 조성비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개발사업에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 재감정 등으로 인한 기존 보상비 부족분과 짚와이어 도착장 석면, 건물 철거용역,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공사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관서당 체험과 황희초당 체험 운영은 한복문화교육사업 내에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조갑녀 명무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의 대외홍보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정체성 확립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명무관의 대외홍보 및 남원춤의 계승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석 및 크리스마스 기획행사비는 본예산 확보 후 한복문화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 대표관광지 사업 지원확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사업비를 예루원 사용 수익허가를 위한 내부공간 정비 사업비로 일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연계 한복문화교육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춘향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축소 개최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등에 4억 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춘향문화선양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소규모 축제가 취소되어 바래봉 눈꽃 축제 사업비 2천만원,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사업비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수유 축제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72페이지 예루원 내부공간 정비 2천만원 했는데 예루원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뭐라고 하셨죠?

위원장 강성원 172페이지 제일 하단 예루원 내부공간정비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예루원,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예루원에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에 커피숍이 있고요.

위원장 강성원 거기 말고 한복하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거기는 화인당이고요.   이번에 2천만원 올린 것은 그때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화장실 앞에 있는 커피숍,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넣고요.
이쪽에 기존 커피숍 있는 데를 한옥 한복 관련한 체험시설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전기계량기라든가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분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돼서 어차피 외부에 커피숍은 일부 협상에 의한 사용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무슨 수익을 내요?

○관광과장 양인환 거기 일부 지금 현재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임대수입을 그때 교육체육과하고 해서 임대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루원에 대한 활용계획이 섰기 때문에 조례까지 전체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쪽으로 넣어서 시설공간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1회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169페이지 민간부분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만의 특별한 달력 제작에 있어서 지금 시민단체 참여로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이 시민단체입니까?
시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 시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협의회에서 주관으로,

노영숙위원 관광협의회에서 ?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참여단체 신청공모를 8월,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 단체나 참여,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한테 제안하신 단체들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 사업비 관계가 있어서 탁상용 달력 5개 단체, 벽걸이용 5개 단체 해서 10개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170페이지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시험노선 대응 차량기지 토지 매입부분이 있어요.
추경 산출내역을 보면 증감사유 감액사유가 차량기지 토지 매입을 시행하려 했으나 감정평가 과소 추산으로 인해서 협의매수 진행 난항이라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이게 매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그래서 임대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저희가 감정을 했었는데 감정이 6-7만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주변 거래금액이라든지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12-13만원 정도 너무 차이가 커서 저희도 임시적으로 시범기간에 사용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차량기지로.
그래서 마침 토지 소유자께서 임대로도 허락을 해 주셔서,

노영숙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기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최대한 준비하고 있고요.
8월정도 이 사업 공고가 붙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사실 철기원이나 저희 시만의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국토부가 공정성 때문에 지자체에 공모를 해 와서 8개 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잘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일부 전기열차를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노영숙위원 또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모가 우선이니까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지역축제육성에 있어서 춘향제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문화선양회가 정상운영 잘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7월 13일인가 직무대행 양쪽단체에 13일까지인가 12일까지 내달라고 한 것 같고요.
일단 8월말, 9월정도 해서 법에서 결정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회장선거 잡음이 계속 가시지 않고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단 현재는 법원이,

노영숙위원 어떻게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을 할 내용,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는데 남원을 대표로 해서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 줘야지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계속 잡음이 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지리산 산수유열매 축제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주천 산수유축제를 말씀하시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산수유축제에서 산수유열매축제로 변경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변경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당초에 봄에 하려고 했던 산수유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서,

노영숙위원 올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관광과장 양인환 주민들께서 새롭게 열매를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비 공모에 선정됐던 800만원을 계상,

노영숙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할 경우는 반납을 하셔야 겠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번에 편성된 금액은 도비 800만원인데 저희가 최대한,

노영숙위원 행사를 강해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잘 검토하셔서,

○관광과장 양인환 코로나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관광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 매입 예산이 5억에서 7억으로 늘어났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윤기한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석면이라든지 철거비용이 상당부분 발생이 됐고요.
그 계상을 저희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일부 지가 상승이 있었고요.   당초 저희가 계상할 때보다 조금 지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윤기한위원 착지가 십수정 앞에 그쪽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십수정에서 좀더 내려오시면 월매추어탕,

윤기한위원 한우회관,

○관광과장 양인환 한우회관 거기 하나 있고요.

윤기한위원 그 뒤에?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 옆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거기가 무슨 석면철거가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거기 월매추어탕하고 그 뒤쪽에 보시면 옛날 삼목국밥집도 있었고 동해라는 식당도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들이 발생이 되고요.   처리비용들이,

윤기한위원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그것을 예상 못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것을 조금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판단을 저희가 좀 모자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 본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몇 개월 만에 2억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만의 특별한 달력 제작사업비가 사업효과 미비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무슨 어떤 특별한 달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인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동안에는 아마 오래 전에 우리 시에서도 탁상용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한 적도 있고요.
전국에 여행사나 배부처는 그렇게 해서 저희도 홍보도 할 겸해서 아마 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 그래서 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해서 단체만의 달력들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홍보용 달력을.

윤지홍위원 단체들 달력을 제작,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단체들의 아마 여러 가지, 열 가지의 아마 다양한 남원관광 홍보달력들이 나오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겠네,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금후계획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공모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좋은 홍보달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심사해서 부족한 것은 사업량을 저희가 줄이더라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직 계획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저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계획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협의회 계획은 받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단체에서,

윤지홍위원 관광발전협의회에서 ?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언제쯤이나 계획이 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7월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조금 국토부에 공고 안에 아마 절차상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8월정도해서는 공고가 붙을 것 같고요.
최종선정이 12월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00만원이 임대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차량기지 당초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지역을 저희가 임차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우선 100m 구간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1키로.

윤지홍위원 장소는 현재 고기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밖에 없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윤지홍위원 지금 기지창을 만들,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대응을 잘 하셔서 우리 남원시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 여러 단체나 이런 것에도 대응을 잘 하시고 꼭 공모에 응해서 우리 남원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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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해 주시고요.
삭감된 예산은 가능한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3억 6,109만원에서 29억 5,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3억 1,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1,153만원, 기금 1억 5,284만원, 도비보조금 1,456만원, 시비 26억 7,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에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 분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인 입시 컨설팅을 위한 시비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보조입니다.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국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영 중지 및 축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 1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 보조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4월 공모 선정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외 1개 과목으로 4,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180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시호봉제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새일여성인턴제입니다.
인턴사업 19명 증가로 6,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외 1개 과목에 4,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시호봉제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보조의 사업량이 1개소 증가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입니다.
2022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T/F팀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복싱지도자 추가 채용에 따른 4대 보험료 지급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에 시비분담금 10억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에 시비분담금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춘테니스장 조명설비 개보수 사업에 도비와 시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국악예술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월 그라운드골프장 교체사업은 지난 2월 공모 선정되어 기금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춘향골체육공원 주변 제초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보조에 향교10통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를 위하여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수지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서 177페이지, 조서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21년 1월에서 12월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예산이 이미 집행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집행은 안 됐고요.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연초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게 6월말 경에 확정이 돼서 승인이 되는 바람에 소급이라고 말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일정부분의 액을 하반기 때 같이 계상해서 처리를 하면 무난할 것 같아서 1년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기초에서 1인당 1식 4천원 2식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1식은 자부담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1식은 중식은 지금 학교가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 아침저녁을 계산해서 2식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타 지역 기숙사도 한번 지원이 되는지 조사를 해 봤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처음 입니까?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학생 전체가 다 입소하는 것이 아니고 미입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미입소자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할 텐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학교에서, 당초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확히 제가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숙형고교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이게 횟수로 과거 수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2개 학교가 남원에서는   남원고등학교와 성원고등학교가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속적으로 이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숙형고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는 지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비기숙형 고교 말입니다.
운영 지원을 못 받는 학교에서는 6인실, 4인실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2인 이상은 한 방에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더 줄어버린 거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노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과 미입소하는 학생과의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지금 입소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되고, 입소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도 저희가 방법을 생각,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라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잘 연찬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방학동안은 운영을 안 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요.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학기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0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 공간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조금, 기타보조금,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부다 대면교육이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상반기 때는, 지금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이 혼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혼합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강의실을 상반기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강의까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85페이지에 장춘 테니스장이에요?
장춘 테니스장이 어디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구 역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노영숙위원 아, 거기가 장춘 테니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도비가 총 3,6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2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1,600만원을 시비로 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도에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장춘 테니스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목을 딱 정해서 와서 저희가 추경예산에는 이것을 이 목으로 부기를 올린 다음에 다음 번 수정예산에 다른 목으로 바꾸어서 계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장춘 테니스코트장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내년에 착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3,600만원 조명시설을 하려 했으나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수정예산 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부분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20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다목적 체육관 1동 신축 19억 8,100만원 중 10%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억원 중에 18억원이 국도비라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20억원 중 18억원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자치단체에서 10% 보조를 하게 되면 우선 선정 기회가 주어져서 저희가 지금까지 2010년부터 남원관내에 있는 6개 학교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원하고 있는,

노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남훈 과장님,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박스에 보면 도민체전 홍보물 제작 선전탑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을 더 상세하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내년도에 도에서 아마 예산에 20억원 이상 계상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남원에서 이러한 도민체전이 개최되고 하는 것을 연말에 오거리나 또 전주시내 한 곳 선정해서 홍보탑을 설치해 볼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추경 때 12월 이정도에 가서 탑도 설치하고 그러면 홍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윤기한위원 정읍에 한달 전쯤 갔는데 라벤다축제인가 그것을 하더라고요.
정읍시에서는 화물차에 아주 홍보탑을 세워버렸더라고요.
화물차에 세워서 행사장마다 차만 움직여 버리면 홍보탑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무대도 바꿔서 만들어 놓은 차를 세워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어쨌든 한번 제작해서 이런 홍보탑을 간판을 여기 저기 옮기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남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말씀 주신 사항 저희도 정읍도 한번 방문해서 사진도 찍어와 보고 그래서 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 들여서 한번 설치했다가 철거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죠.
그런데 올 12월에 설치하면 내년 5월에 당초 도민체전이 개최 예상 되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 가량은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 거점스포츠클럽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이유가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당초에 거점스포츠클럽이 대한민국에서 3개 큰 거점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남원이 선정돼서 했는데 저희가 3년이 지난 후에는 자립형, 준자립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관을 한 사업수익이나 이러한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기도 하는데 또 복싱 엘리트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한 명 더 배치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점검비용이나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해서 올해만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올려주지는 않고요.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만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보조에 대해서 179페이지입니다.
4,75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이 가능한가요?
대면, 성인지 문해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관 교육에, 성인지 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대면 교육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대면·비대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대면 교육이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참석하시는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리두기 확실히 지켜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체전이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올해는 9월, 10월에 군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9월, 10월 주말을 이용해서 두 달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말을 이용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위원 주말마다 도민체전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에서,

윤지홍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에서 아직 운영방침만 정해졌지 세부적인 계획은 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게 되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장춘 테니스장 조명 설비사업은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수정예산에 이백체육관에 풋살장 뒤쪽에 수로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할까 수정예산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편성목이 다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목 변경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수정예산 때 지금 도에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인월 그라운드골프장 교체사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잔디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돈이 여기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5억,

윤지홍위원 5억인데 전체 사업면적이 1천평 정도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위원 잔디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주변정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윤지홍위원 잔디구장은 몇 평 정도나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전체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위원 3,900평방미터를?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로 만들고 휀스도 하고 이런 공사 배수로까지 다 정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기금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세부사업계획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비 중에 성립전사용한 것이 있어요.
시민건강 체련기구 설치공사 1천만원인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비 시달된 겁니다.

윤지홍위원 도비 시달된 것이지만 성립전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리 급했느냐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차피 그게 저희 시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 도비사업이니까 저희는 또 도에 정산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집행을 하게,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금 배정까지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성립전 사용승인을,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관내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3억 7,400만원 이게 저희 남원시가 교육기관에 직접 보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직접 보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못하는 경우는 교육 쪽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윤지홍위원 지방자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직접지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패널티 받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저희가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춘향장학재단으로 권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춘 체육관이 문화재 개발로 해서 없어지게 되면 다음에 또 어디에 따로 만드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현재 저희는 내년도에 문화재발굴사업이 들어가면 사업을 못하는 상황인데 2025년 되면 공원화가 되다보니까 역사공원이고 그런다고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존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체부지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장춘클럽 회원님들이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시내권에는 도저히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는 없을 듯하고 그래서 지금 육면코트장에 들어가는 쪽 땅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두면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육면코트장 아래 부분에 그 땅이 향교동 소재에 있는 향교땅이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동호인들이 거기에 매년 일정부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한 두면 정도 더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강성원 그 장춘체육관은 본래 소유가 어디였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코레일 측 거였죠.
그런데 저희가 다 매입을 해 가져와서 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가 꼭 매입까지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제가 혼자 생각하는 사항이지 아직 이게 공론화되거나 어떻게 공식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그분들께서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쯤 방법을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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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해 주시고요, 세출예산 중에서도 삭감된 예산은 중요한 것 외에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 83억 9,781만 3천원보다 20억 9,187만 5천원 증액한 104억 8,96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저소득가정 주거급여지원 사업기간 축소로 4,37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시생계 지원사업 13억 7,966만원을 편성하여 6월말 3,591가구에 12억 7,050만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92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4억 500만원을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하반기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6명 신규채용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하여 각각 4,861만원, 6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으로 6,80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라 2억 3,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지원 증가에 따라 1,440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06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신규 참여자 증가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7,500만원 증액,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2,15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무료간병 ‘온(ON)종일’서비스 지원으로 코로나19 남원의료원 일반병동 폐쇄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보훈행사 행사비 등에 대하여 1,28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망위로금 및 생일축하금에 대하여 각각 5만원씩 인상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8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출연금 확정내시에 따라 78만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1,200만원 감액,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건강생활유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임금 인상분 및 2020년 임금 소급분에 대하여 1,19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조서 89페이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성립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노영숙위원 사업비가 18억에 시비가 1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하면서 장애인단체들 간에 시끄러운 갈등요소가 있었는데 잘 해결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지금 답변을 해 드려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답변을 아는 대로,

노영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30년 정도 되다보니까,

노영숙위원 향교동 행복복지센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건립이 되면서 장애인단체들끼리 뭔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활동을 해 보고자 하고 그 구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요소가 일어난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간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시고 관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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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삭감된 예산은 중요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임점숙 노인복지담당 임점숙입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께서 현재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고생하시는 강성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3억 4,764만원 증액하여 1,269억 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증액 편성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공사비 증가로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 기본급여 인상으로 1억 7,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 가산급여 인상으로 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서비스 수요 반영에 따라 3,4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비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에 2,7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8명 추가 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9명 지원으로 7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을 위해 5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열화상카메라와 자동 손소독 체온계 지원을 위해 1,5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난방기기 및 기능보강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1억 3,9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누수로 인한 기능보강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를 위한 사업비 3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경로당 및 재가노인복지센터 510개소에 자동 손소독 체온계 지원으로 7,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 1,7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 인원이 30명 확대되어 1,5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인건비 인상에 따라 1,4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2,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인장애인과장 대신해서 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임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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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삭감된 예산은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9억 9,497만원 증액하여 408억 5,0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208페이지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400만원은 지급대상 인원이 8명 추가되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는 영아전담교사 15명 감소로 3억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는 보조교사가 당초 86명에서 76명으로 줄어 1억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는 당초 10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어 1억 5,593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인상으로 4억 6,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단가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4억 1,3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중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운교, 해맑은, 도담 어린이집이 공모에 도전하여 3억 1,6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및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당초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경되어 1억 5,3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사업은 당초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6,2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1개소 12명의 인건비로 1억 4,5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로 2억 3,233만원은 코로나로 인해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1대1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하여   2,400만원을 세부사업간 목 변경 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 5,300만원은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은 자동손소독제 23개소, 비말차단칸막이 267개 지원사업비로 1,4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더위에 남원 복지를 위하여 수고 하신데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합니다.
217페이지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범위가 일반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빼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퇴학이나 자퇴, 미진학으로 해서 학교에 들어 와서 수업 받은 아이가 아니고 밖에서,

윤지홍위원 정규학교 외에?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윤지홍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산내지역에 대안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학교라고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인데 이 학교 생긴지가 벌써 2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를 졸업한 학생수도 많이 있고 우리 산내에 귀농인구가 늘어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그리고 거기에 3-4년 전인가, 학교밖아이들 급식지원사업으로 해서 7,500인가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보니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저희도 한번 현지 나가 보고 전에 저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담당 계장은 아니었는데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 사례가 보니까 대안학교에 운동장 지원사업이라든가 천안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타 시군도 사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규학교보다 그쪽이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거기는 학부모들이 와서 주민등록을 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구늘리기사업에도 적극 동참하시는 학교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경로식당사업이 있어요.
223페이지에 90명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무료경로식당 보조사업이거든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제가 설명은 드리겠는데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생겨서 거기는 노인계 업무고요.
그 경로식당은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도시락내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취약계층들 밥을 굶을 수 있으신 소지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도시락도 전달해 드리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궁금한 사항 여쭤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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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삭감된 예산도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당초 28억 4,022만 5천원에서 1,569만 6천원이 감된 28억 2,4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분 지방세 확충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위탁 사업비가 분담금 조정 통보에 의해서 311만 5천원을 감 편성하였고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서도 조정 통보되어 17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부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무기계약근로자 2명분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으로 1,901만 3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900만원을 받았는데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윗부분, 회계관리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원과 민간위탁교육비로 75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약관리에서는 금년 재해복구 공사 등 입찰건수 증가로 나라장터 입찰시스템 사용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1,3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일반보전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운전원 가족행사가 미실시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상사업비 900만원을 타가지고 왔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강성원 상사업비를 내려줄 때 어느 항목에 쓰라고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온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자산취득비 성격의 예산과목은 안 되고요.
소모적인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것을 우리 직원들 어떤 복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복을 사입는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등등 쓸 것은 많죠.
어떤 단체, 취미클럽 무엇에 쓴다든지 그렇게는 편성이 안 돼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안 됩니다.
도에서 내려줄 때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직원들 민방위복이네 여타 자유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이런 상사업비는 탈 욕심이 별로 없겠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과에서 수용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출장갈 때도 조금씩은 보탬이 되니까 안 받은 것보다는 낫다고 봐야 죠.

위원장 강성원 그렇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이 돈 아니라도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물론 그럴 수 있죠.
금년에 추경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연말에 가면 쓰다 보면 또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위원장 강성원 이번에 기획실에서 각종 여비라든지 등등해서 10% 감하라는 지시 내려왔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추경 재원이 부족하니까 각 실과마다 경상적경비를 가급적 좀 줄여나가는 추세로 해서 의무적으로 삭감을 해라 해서,

위원장 강성원 각 과에 다 줄였던데,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예산이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거의 50년째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번도 올해 예산 넉넉하게 많이 쓰라는 해는 한번도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예산은 1조가 안 되고 지난번에 4천만원, 4천억대부터 1조가 넘은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아끼고, 예산 편성할 때 어쩌고 어쩌고 하지 예산 올해 넉넉하다, 많이 편성해라 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내년에 2조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전에 코로나 정국 이전에는 그나마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다시피 해서 경상적경비를 깎을 정도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재정과가 세정사업에 우수한 탁월하게 해서 상사업비를 타는데 앞으로는 직원 복지에 쓸 수 있는 상사업비를 많이 타오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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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해 주시고 삭감예산도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5억 3,078만 9천원이 증액된 93억 1,8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서 인건비 중 398페이지에 관광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565만 1천원을 증액하여 1억 5,1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에 완월정, 화장실 등 보수에 3천만원과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을 위한 VR 체험장비 이전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여 3,7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광한루원 동문 확장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고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857만 2천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등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 6,0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에서 보수정비 인건비 중 환경정비 인건비 부족분 509만 2천원과 매표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416만 3천원을 반영하여 1,925만 5천원이 증액된 7,3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천문대 운영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천문대 전기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과학체험관 확충 지원사업비로 연구용역비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국비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서 환경정비 인건비 중 청사관리 인건비 부족분 565만 1천원을 증액하여 2,3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테마파크 입구 진입로 확포장이 어느 정도 안이 잡혔습니까?
지금도 공사가 끝나 봐야 안다고 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테마파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강성원 아니 천문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천문대는 공사가 끝나봐야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가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바로 잡고 확장을 해서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처음 초행길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길이 아주 꼬불꼬불하고 비좁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늘 그것을 불평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바로 잡고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모노레일 정거장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짚라인 (05;10 3)가 설치가 되고 나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가 들어가는데 좌측으로 깊이가 있는데 그것을 성토를 하더라도 최대한 확장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을 위한 춘향VR체험관 이전 운영이 있습니다.
춘향관 뒤에,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뒤쪽에 보면 영상관이 있습니다.
영상관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아, 영상관으로 ?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대로 장비를 옮긴다는 말씀이시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이전비가 이렇게 700만원,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700만원 정도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총금액이 4천만원이죠?
증액된 것이 800만원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857만원 증액했습니다.

윤지홍위원 850만원.   이게 부족분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부족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년도 최저시급 증가분이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최저시급 증가분은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2월말까지 계산했을 경우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134페이지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부분입니다.
700만원이 이전하는데 드는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현 위치시설은 언제, 지금 여기는 8월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조성하고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어린이과학체험관은 용역을 마무리하고요.

노영숙위원 용역 마무리 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용역을 하면 9월부터나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린이과학체험관이 경외상가 끝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서문을 나가면,

노영숙위원 옛날 그 식당자리는 아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아니고요.
우측으로 5·6·7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자료 한번 받아볼 수,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별도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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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고향인 남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임하자마자 연일 이어지는 환자 발생에 대응해보니 밤낮 없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했고 저 또한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섰다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53억 8,368만 4천원, 세출예산 52억 4,31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과징금 455만 4천원, 특별교부세 4,344만원, 국고보조금 43억 412만 8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00만원, 기금 4억 6,110만 3천원, 도비보조금 5억 6,64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52억 5,112만 9천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01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감염병 예방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해 주시고요.
삭감된 예산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구조안전용역비 1,100만원, 보건사업차량 1대 교체구입비 2,700만원, 보건소 등 13개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37억 9,7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에서 363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 및 선별진료소 운영비 l,945만원, 하반기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한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되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66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지원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3억 2,454만원,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 지원비 9,770만원은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지원비 1억 1,9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500만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1,110만 2천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초저온냉동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신접종센터 긴급설치비 및 운영비 1억 5천만원, 접종센터 소방지원인력 및 간호인력 인건비 1억 8,705만 6천원, 백신접종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744만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공중보건의사 추가 진료활동장려금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인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홍보비, 강사비 등 2억 4,191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시비 추가 편성되었던 2억 3,16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스마트폰과 연동된 건강기기를 활용하여 건강 관리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되어 1억 908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은 구조 변경한 차량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모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윤기 과장님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 위원님, 말씀을 좀 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조서 1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면 전문의 인건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때문에 전문의를 채용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아뇨. 코로나19와는 상관없는 인력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진료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응급의료 과목입니다.
응급센터에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21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던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제 세워지는데 지원은 12개월로 소급 지급을 하신다는 거겠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렇죠.
3-4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전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1년 치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23페이지를 보시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부분으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부분이 35만원씩 20개 700만원이네요?   1개소당?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1개소당 자부담까지 합해서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700만원?
아니, 자부담까지 합해서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자부담까지 합해서 1천만원이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7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업소는 무조건 100% 다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25개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원하는 식당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자비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본인들이 빨리 원하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노영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니까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선정위원은 당연직 셋, 위촉직 넷해서 당연직으로는 소장, 과장, 관광과장이 들어가고요.
위촉직으로는 외식업지부장님, 관광협의회장님 그분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하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희 조서에는 보건사업 차량교체사업이 3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설명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조서에는 3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차를 3대를 사는데 2,7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그랬었는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차량요?

윤지홍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차량 2대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사업을 구입한 것이고 이번에 추경은 1대 구강보건실 2,700만원,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3대로 되어 있어서,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2대는 이미 본예산에 서있고요.   1대는 이번 추경에,

윤지홍위원 표기가 잘못됐네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총사업비를 기재하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그리고 맨 뒤에 차량이 또 있습니다.
국비로 성립전예산을 사용했는데 이게 버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버스인가요?
9,500짜리 인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이게 정신보건사업 하는데 쓰는데요.   특히 재난지역이나 복지관 등 취약지구 등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정신보건사업에 쓰는 버스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일반버스와 다릅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일단 내부구조가 틀리는데요.   상담실도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실도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사셨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 의뢰는 했는데 반도체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제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들, 코로나 방역에 정말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혼연일체가 돼서 직위 고위 없이 아무 데서나 빈자리 찾아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조서 163페이지 보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테이블 탁자 이게 신청을 해서 못 받은 사람, 탈락된 사람들이 시청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윤기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년에 25개 업체 지원을 해 준다고 했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올해는 60개소 1차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2차 추경에 와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탈락을 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또 선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거의 남원에 식탁들이 그래서 비슷하게 똑같이 바꿔져가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지금 작년까지 합해서 총 103개소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윤기한위원 바꿔져 가고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시에서 보조받아서 했겠지 라고 하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어떤 집은 해 주고, 어떤 집은 안 해 주고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이나 더 걸리면 신청한대로 다 될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총 일반음식점이 1,26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미설치된 데가 500개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희망업소가 있었어요.
150개소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작년도에 43개소를 하고 올해 총 60개소를 설치하면 103개소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7곳만 희망하는 곳 중에 하면, 내년도에는 거의 다 희망업소는 할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 명년까지 가면 끝나겠네요?
거의 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윤기한위원 마무리하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원하는 곳은 다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곳 중에서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데를 또 해 주고 해야죠.

윤기한위원 그러면 식당은 신규업소는 어떻게 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신규업소는 거의 다 의자가 있습니다.
책상에,

윤기한위원 의자가 본인들이 식당 개업할 때 해 가지고 하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윤기한위원 마음안심버스는 실제로 그 버스 안에서 진료를 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우리 버스 안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을 하고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검사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는 전문의한테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나 마을을 순회할 것 아닙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취약지역을 위주로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처럼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그런 데 가서 활동을 하고 또 복지관들하고 아파트 지역에 취약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 특히나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든 분들이 일치단결해서 남원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음식업소에 대한 총 우리 시 업소가 1,264개소라고 했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총 일반음식점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미설치 업소가 560개 업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500개소,

위원장 강성원 희망업소가 150개정도, 2021년 이후에 아까 몇 개가 남는다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40여개가 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40여개, 그런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작년부터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작년에 7천만원, 올 본예산에 5,600만원, 이번 추경이 1억 7,500만원 물론 이것은 처음에 당초 시작할 때는 우수업체만 해 주기로 했잖아요?   당초에는 ?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강성원 2020년도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우수업체에만 이것을 해 준다고 했어요.
희망업소가 아니고 우수업소를 우선 해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희망업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우수업소를 하다 보니 원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의자 식탁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문짝도 고쳐달라, 그릇도 사달라, 스푼도 은수저로 사달라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희망사항이 많아지고 우리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은 좋지만 이러다보면 우리 시가 살림살이를 다 해 줘야 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행정에 의지하는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가요.
전혀 안 해 주면 절대 불평이 없어요.
방금 우리 윤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같이 해 주기 때문에 불평이 더 많아요.
안 해 주면 조용해요.   안 해 주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해 주니까 더 욕구가 충동돼서 더 해 달라 그러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들은 우리가 잘 검토하고 이것은 앞을 내다보고 이것을 해야지 우선 당장 인기사업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위원장님,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화장실도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는 식탁이 그동안에 입식이 많아서 장애인이나 또는   남원에 외국인들이 오기도 하는데 외국인들이 좌식을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입식테이블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만 외국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강성원 안 그래요?
우리 시만 외국인 오고 다른 데 김제, 정읍은 외국인 안 옵니까?
똑같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꼭 우리 시만 비유해서는 안 되고 내 이야기는 아까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특수사업이라고 한다든지, 중요사업이라고 한다든지 인기사업들만 자꾸 해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도와주면 도와준 만큼 불평은 더 많이 나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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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12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200만원 대비 15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시범에 7,0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국비 추가 내시분 4억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시비 미부담금 10억 9,000만원,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 6,000만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1,100만원,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인건비 1,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2021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농촌지도 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삭감예산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24억 3,5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사업이며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38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행사실비지원금을 510만원을 외래강사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1,215만원을 감액하고 현장교육보상금으로 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국비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국비사업 추가 내시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파와 들깨 기계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 24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불제 이행점검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분으로 감사재료비 1,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통망사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춘향씨감자 신규생산농가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배지구입비 3,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으로 1,0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어산업 육성입니다.
미꾸리 연구 등 기간제근로자 부족분 1,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위탁사업비 시비부담금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까지 세부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입니다.
홍보, 마케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의 소관에 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1쪽에 동물교감 치유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대상자는 현재 동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 대상이 되겠고요.
사업지원범위는 프로그램 개발, 시설개선, 다음에 운영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동물농장을 가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운봉에 산양을 하신 분과 금지에 달팽이와 토끼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물농장 2개소에 관리동물 연계치유에 대한 부분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개소에 3,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뇨.   저희가 관내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현황이지만 실제는 1개소에 7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사업공고를 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향토자원 산업화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지역향토자원 산업화 사업이 미꾸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도 지역향토자원화 사업이 있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때 어떤 부분을 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때도 추어 관련 사업을 일부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추어탕 융복합 발전사업으로 다시 공모에 돼서 2년간 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사업을 하실 때 기채를 어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단법인 남원추어산업협의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단법인 뭐라고 말씀하셨죠?   추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추어산업협의회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추어산업협의회에서는 몇 개 단체, 몇 개 주민들 추어에 관련된 회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관내식당하고요.   양식업체까지 전부 다 포함한 총괄단체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이거에 대한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주생 중동리에 지금 양식장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4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양식장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사업비로 7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8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9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 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세부내역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최형규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공백기간이 한 1년 6개월 돼서요.   2018년도에 양식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때 질의를 몇 개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당시에 답변을 하신 내용이 저희 남원미꾸리가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당시에는 남원에 있는 업체 한 50% 정도에 공급률이 된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일반 수입미꾸라지보다 가격이 높고요.
그래서 내수면양식 무환수방식으로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현재 여기 양식장이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공급량이나 공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남원에 있는 추어탕 업소하고 가공업체에 보급하는 것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남원에 추어탕 업소에 연간 소비량은 130톤정도입니다.
그런데 130톤 중에서 저희 남원미꾸리 인공종묘생산으로 성어로 공급하는 것은 아쉽게도 2내지 3%정도 밖에 안 되고,

부위원장 최형규 2-3%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최형규 당시는 제가 50%로 들었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나머지는 국내산이기는 한데 중국산 치어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일정기간 키워서 국내산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저희가 가공업체와 추어탕 업소 홍보를 하시는데 마케팅도 하시고요.
체험관광프로그램도 하는데 이것들은 국내산을 가지고 하는 업체들을 홍보해 주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남원에는 국내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이것은 남원미꾸리 홍보가 아니고 남원만의 추어탕 만드는 전통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남원추어탕 메이커로 나가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추어탕 자체를 향토산업자원화 주제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저희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70억이면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계획서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서 안에 지금 기존에 있는 2-3% 하는데 내수면양식단지에서는 미꾸리 하실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이정도 규모를 하면 계획서 안에 계획대로 하면 몇 프로 정도 보급을 목표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양식단지 안에 300평짜리 무환수시설을 18동 정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원산으로 육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5년 정도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계획서 안에 5년 정도 점진적 계획도 들어 있고 또 몇 프로, 몇 프로 늘려나가는 계획도 들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다른 데 보면 체험관광프로그램 하는데 있어서 보통 그 지역에서 직접 생산된 것을 가지고 많이 축제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아직도 부족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오랜만이고요.   고인배 소장님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손중열위원 남원농업이 많이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연구하시고 힘써주셔서 남원농업이 반드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더 애써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손중열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일부 질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미꾸리담당 과장 아니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대표과장으로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만든다고 한지가 벌써 4년이 됐어요.
그때도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회의적이었는데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은 우리 남원미꾸리가 국산이냐, 우리 남원산이냐에 대한 그런 신뢰 부족이 많다, 여기에서 저는 적극 응원을 드렸었는데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특별한 성과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꾸리를 제가 키우는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쉽지 않은데 고생하신 계장님들도 그 애로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연구비, 시설비가 투자되는 만큼 이제는 더이상은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과를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는 몰라도 그 과장님은 미꾸리에 총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동물교감 치유환경조성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2개소 정도를 딱 정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손중열위원 남원에 대략 몇 개소나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남원에 체험농장을 하고 계신 분은 많은데 이 사업은 동물을 매개로 한 체험농장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공모 명확하게 잘 하셔서 7천만원 1개소에 지원하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손중열위원 이후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사업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손중열위원 지금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지원하는 우리 농기계 품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어떤 특정작물, 밭작물을 하고 있는 작목반이 원하는 기계를 저희가 사서 장비임대하는 형식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게 또 농정과나 원예허브과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정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손중열위원 사업은 다르겠지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는 주로 밭작물 기계화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도 농기계 임대나 농기계지원사업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수리 이런 것이 잘 안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수리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업도 더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9페이지를 봐주세요.
제가 의정을 하기 이전에 남원에서 씨감자 생산시설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한 신문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씨감자를 구하는데 남원씨감자를 또 국산감자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중국산 씨감자를 구했더니 그냥 흥건히 물이 젖어서 또 싹도 안 나고 안 좋은 여론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씨감자라는 것이 조직배양묘부터 시작해서 기본식물을 생산하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체계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 안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남원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저희가 일정부분 다 소화를 못하다보니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막연하게 씨감자 생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과정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씨감자 주산지라고 홍보도 했었는데 적어도 남원시민이 원하는 씨감자는 공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손중열위원 끝으로 미꾸리 내수면양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정질문 때도 획기적인 방식을 개발했다고 자랑하셨는데 그게 무환수?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물을 안 간다는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손중열위원 제가 오래 전에 허리가 아파서 수영장을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수영장을 안 가게 됐어요.
왜냐 하면 수영장 물을 받으면 평생 안 간데.   날마다 거기에 24가지의 약품을 넣어서 부유물이나 떠내고 그렇게 살균을 해서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환수인데 이 부분도 제가 방송이 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비자가 물을 갈지 않는 데서 양식된 미꾸리를 과연 아무런 거기도 역시나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지만 무환수를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평생 물을 안 가는 미꾸리를 누가 얼마나 산뜻한 마음으로 드시겠느냐, 이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통렬하게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무환수재배법이 최상의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깊이 다시 한번 고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2년 만에 농업기술센터를 접하는 자리인데 좋은 말씀, 애쓰신다는 말씀만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들었던 여론을 전달하는 것도 본 위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짧게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짧지 않은 시간 내에 제게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농촌지도업무 일반수용비를 1,500만원을 감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강성원 일반수용비가 소 내에서 많이 필요할 텐데 또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왜 이것을 삭감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도 이런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0%,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20% 재원마련을 위해서 삭감에 동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에서 삭감을 20%라고 했는가, 10%라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각 실과별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한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런데 같이 남원시 재정을 위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예산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삭감이 돼서 안쓰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농업대학 현장교육 참가보상비로 940만원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19에 거리두기로 해서 현장교육은 가능한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농업대학은 저희가 25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비대면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학과별로 현장교육을 5번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고요.   만약에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농업대학의 원래 취지가 다른 교육하고는 달리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배운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예산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내가 예산을 꼭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다 보면 인원이 많이 모일 텐데 현장교육으로 가능하겠느냐, 나는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 저희가 차량 1대 예전에 45인승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현재는 20명 내외로 하고 있고요.
개인 차도 이용하고 매번 철저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이론도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현장교육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조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38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대를 줄여서 사무관리비로 바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부품이 많이 필요로 안 한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로 바꿔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안을 그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어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씨감자 말씀이 나왔는데 나는 씨감자 예산도 3,400만원 예산 감했는데 그 큰 이유가 뭐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가장 큰 이유는 통망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신규농가 하우스 지원사업은 당초에 세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두 분이 포기를 하셔서 그 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떤 시범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만약에 중간 포기를 하면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분은 5년 내에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기관과 주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안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거시기가 서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가는 우리 센터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규율을 만들어서 절대 이런 것은 다시 재선정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이 중요한 씨감자 생산을 이렇게 우리가 목표달성을 못하게 만든 이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씨감자가 농가보급에 절대 부족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부족한 것을 최대한 100% 가까이 달성하려면 센터가 이 사업에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강성원 마지막 390페이지 가공업체 및 추어탕 업소 홍보 및 마케힝 2천만원은 어디에 쓴 돈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추어탕 가공업체와 추어탕 판매하고 있는 추어탕 레토르트 상품 자체를 홍보하는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쓸 예정이고요.
온라인 판매을 위한 동영상 제작이나 SNS 홍보나 내지는 연예인이나 방송매체를 이용한 활용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이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남원추어탕 하면 국내에서는 다 알아요.
어디를 가나 심지어 아마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겠지만 타 지역에서 추어탕을 하신 분도 남원추어탕이라고 간판을 겁니다.
남원에 대한 연고도 전혀 없고, 남원에 대한 추어탕에 거시기도 없는 분들이 남원추어탕이라고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나는 실제 그런 분을 잘 모릅니다만 소문에 들어보면 대한민국 각 처에 가면 남원추어탕이라고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추어탕이 맛도 다 틀릴 것이고 추어탕에 대한 질도 틀릴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한다든지 사전에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남원추어탕이 거시기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인 과장님,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성원최형규윤지홍손중열박문화
윤기한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면     

○출석공무원 (1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보  건  소  장한용재
기  획  실  장김재연
시 민 소 통 실 장 허관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홍 보 전 산 과 장 안민엽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양노식
관관시설사업소장박영재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민  원  담  당이혜경
노 인 복 지 담 당 임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