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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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4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문화예술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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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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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 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7억 7,106만원 증 되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7억 4,426만원, 혼불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 쪽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1억 2,651만원 증 하였으며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7,000만원 감하고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 쪽입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9,740만원 증 하였으며,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사업 5,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 6,520만원 외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 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3억 2,700만원 대비 8억 4,664만원 증액된 201억 6,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일반운영비에서 1,439만원 감액하고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방문자센터 냉·난방기 구입 등 2,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 쪽입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6,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8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국고보조사업인 상주작가 인건비 등 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 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비 2,000만원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 제30호 남원예술 300만원, 제35회 춘향 전국사진촬영대회 1,000만원, 남원문학 44집 발간 300만원 등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 민간이전 사업으로 인문학 강의 외 4개 사업에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 쪽입니다.
남원문화원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남원문화원 컴퓨터 교체사업 5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민간경상보조사업 6억 7,6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비 1,0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 쪽입니다.
시립국악단 및 시립어린이국악단 운영비 646만원 감액 편성하고 국악의 성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3,867만원, 예산서 160 쪽입니다.
송흥록 생가 대나무 뿌리 제거 사업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 인건비 1,728만원을 감액하고 강도근 선생 특별 전시공간 연출사업에 2,000만원, 화장실 동파방지 전기방열기 설치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 쪽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국악체험프로그램 운영비 1,44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소리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 상설공연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음 공연 제작비 등 1,8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 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아막성 문화재구역 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 5,000만원, 남원임진란서 학술대회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따른 남원읍성 북성문, 북성벽 고증연구 용역 1억 5,000만원, 남원읍성 토지매입 5억 9,628만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민묘이장, 구역 내 시설물 철거 정비 1억 2,565만원, 수목정비 및 예초작업 4,000만원, 토지매입비 6,800만원, 시설부대비 3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남원 실상사 시굴조사 3,000만원, 백장암 석등 보주복원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 쪽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주민 선진지 견학 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8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절 성시리 산성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비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남원 몽심재 고택 방충사업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 쪽입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 전통사찰 미륵암 화장실 신축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농악 전승 활성화를 위해 동학농민혁명과 좌도농악 자료조사사업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3회 남원동학문화제와 동학 연극에
2,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에서 1,6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일단은 국가 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구분 지어져 있잖아요?
여기 등재가 안 되면 우리 시민은 100년, 200년을 거쳐오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존귀한 문화재라 인식이 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그런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하기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향토문화재 지정을 해서 시에서 시비를 일부 보전하는 상황이 있고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시비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어야 많이 되고,

손중열위원 매년 국가 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예산도 많이 세우는데 문제는 제가 왜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참 이런 것은 보전되고 또 우리가 보호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도외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그런 느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 비지정 문화재가 312점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향토문화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전하려고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중열위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도 지정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가 등재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신분내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등재가 안 된 문화재도 제법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은 관심 가지고 쭉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번에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저는 당연히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맞는데 대신에 이분들도 충분한 자격이나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시민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장사처럼 이런 민간위탁을 한다 해서 위탁을 해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엄밀하게 자격심사를 하셔서 잘 유지를 해 갈 것 같으면 더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남원문화원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증액이 컴퓨터 500만원이 있네요.
저는 남원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요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춘향영정이나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사업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여기에 사실은 남원문화원이 큰 역할을 해 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많이 미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언급하는 내용인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도 남원에 문화 관련해서 남원문화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들을 문화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손중열위원 그것은 문화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는 체제를 정비해서 많은 향토사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우리 남원역사에 대해서 취의를 모을 수 있어야 되겠고 지금 춘향영정이나 유곡리·두락리, 기문가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역사적인 정립이나 입장을 표명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춘향영정이나 기문가야 때문에 남원시민사회가 많이 들끓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보는 남원시민사회가 첫 진단이 백가쟁명식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박사입니다.
내가 맞다, 니가 맞다 이런 형국인데 남원문화원의 역량을 높여서 이런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 소통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주문하는데 문화원에 위상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화재계와 해서 또는 우리 주무계와 해서 문화원이 어떻게 위상을 정립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독립원사를 먼저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조직을 정비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독립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첨예한 역사 인식의 차이가 결국은 남원사회의 분열로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남원문화원의 위상을 대폭 신분상승 시켜서 갈등요인은 문화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서 157페이지에 혼불문학관 상주작가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한명숙위원 상주작가라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에 작가가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하는 그런,

한명숙위원 문인작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남원분은 아니시고?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조서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내시가 계속 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에 아마 수정예산안으로 또 변경이 돼서 또 올라가야,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본예산에 저희가 통합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몇 명 해야 되는 것인지가 다 나와 있고, 또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가 다 나와 있을 텐데 굳이 추경에 올라와 있었던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궁금했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가 배정이 되면 내시가 되면 거기도 시비가 부담이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명숙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 내시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상주작가 인건비 관련된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대표문화도시에서 탈락 당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서남대학교 터널입구에 보면 지금도 대표문화도시라고 현판이 붙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강성원 위원 그것은 그대로 유지 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뗄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게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철거를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누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된 당선작이어서,

강성원위원 아니, 내가 두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표문화도시 탈락했는데 지금도 대표문화도시같이 꼭 저것을 붙여놔야 되느냐, 저게 하나의 허세 아니냐, 아닌데 긴 것처럼 돼서 나는 내 생각은 붙어도 괜찮은데 그런 분이 있어서 내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대표문화도시에서는 탈락이 됐는데 대표문화도시라고 그렇게 붙여놓으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저희들이 1차 때 우리 하기 전에 대표문화도시 선정이 돼서 5년 사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뒤에 다시 문화도시사업을 뛰어들어서 두 번째 하면서 탈락이 됐던 사항으로 문화도시를 안 한 것은 아니어서 그게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판단하기가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대표문화도시라고 하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60페이지 강도근 선생 특별전시공간 연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숙선 명창의 전시홀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원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에 강도근 선생님도 같은 동편제 관련인데 유품들이 국악의 성지에 그냥 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연출을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거에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전시대를 짠다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죠.

강성원 위원 전시대를 짜서 거기에 전시를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공간이 좁아서 조금 애로점은 있지만 아무튼 최대한 잘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61페이지 대한민국 판놀음 공연제작비, 조명, 세탁비 등 해서 842만 5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것은 남원국악 관련해서 열녀춘향 수절가를 지금 매주 토요일에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판놀음이라는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3천만원을 받았는데요.
그 3천만원이 공연을 해야 지급을 해 준다고 해서 이미 미리 이 공연은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사항이어서 열녀 춘향가를 하고 있는 사업비에서 이미 썼습니다.
쓴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기존에 1억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840만원이라는 예산이 무엇이 부족해서 다 추경에 올렸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3천만원에 대한 것들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여서, 부족한 것은 아니고 3천만원을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한옥자원활용센터 사업비에서 이미 썼어요.
쓴 것을 보전해 주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165페이지 전통사찰 미륵암 화장실 신축인데 도비가 5천만원 오기는 왔는데 화장실 하나 하는데 1억원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게 미륵암이라고 보면 전통방식으로 짓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기존에 무허가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털어내고 미륵암 사찰 내에 다시 새로 짓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난번 저희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러 논의가 분분했었는데 그 이후에 문화예술단체와 소통은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예술단체들하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것은 예술단체하고 소통을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업을 명시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심의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미리 사전공모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인데 저희는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영이 옳을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옳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따른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저희가 문화도시추진단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과정들을 보면 그것이 선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답하시기로는 협의체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결국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최대한 검토해서 민간위탁으로 올라왔을 텐데 이거 지역제한 하실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전라북도로 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전라북도까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남원에서 참여하면 더 가산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민간위탁할 때 저희들이 검토,

부위원장 이미선 충분히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왜냐 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성을 모르고서 우리가 전문성만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사전에라도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역에 여러 단체들하고는 계속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이야기는 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우리가,

부위원장 이미선 경쟁 자체는 공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 자체는 공정하게 하더라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 보면 인건비가 5명분이 있어요.
5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는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공무원 수당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그 세부내역은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급이 있잖아요?
일단 단장이라든가 단체의 장, 다음에 직원들 해서 5명으로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급도 급이고 최저인건비도 그런데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지역에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인지, 아트센터의 규모에 따른 것인지 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사업 분야별로 저희들이 쓰거든요.
4개 분야인가 되어 있거든요.   4개 분야로 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4개 분야에 1명씩이 필요하고 거기를 끌어가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총괄하는,

부위원장 이미선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근거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무계장님이 내일 출근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오늘 오전 12시로 해제가 되니까요.
아마 오후부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안숙선 명창의 여정, 냉난방기가 언제 설치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냉난방기는 건물 지으면서 그때 같이,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그때 시기를, 시기가 여기에,

위원장 양해석 재작년인가,

이미선위원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노후화된 냉난방기 필터관리 점검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노후화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필터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교체 주기가,

부위원장 이미선 점검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덧붙여서 여기는 그렇게 노후화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지어진 곳인데 그리고 이것을 필터 점검이나 청소,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저는 사전에 문화예술과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을 하반기라도 한번 쭉 점검하셔서 여기만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전체 점검을 하셔서 이것을 미리 상반기에 이게 냉난방기니까 이것을 활용하지 않을 때 하시든가 해서 전체를 체크해서 하실 때는 같이 올려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건물 지은지가 얼마 안 됐고 한옥건물이다 보니까 안에 내부 쪽에 먼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먼지들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필터로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터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노후화된 냉난방기 그것이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노후화된 것이 아니라 필터 자체가,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시민들 드나듦이 좀 많고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은 점검해서 같이 올리는 것도 좋겠다, 사전점검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여기 신규사업들이 좀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봤더니 거의 도비 보조사업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면 우리가 시비 부담이 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신규사업 위주보다는 계속사업들, 해 나왔던 사업들 위주로 하죠.
신규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예산 우리 재정상 어렵다보니까 도를 놓고 해서. 도비를 받아와서 시작을 해요.
예?
도비로 시작해서 한 두 해는 도비로만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시비 부담이 같이 돼서 하다가 또 고정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서로 간에 숙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시비 매칭이 거의 없이 도에서 나오는 보조사업 가지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도비에 시비를 포함하든가, 도비가 끊어지면 시비로만 왜, 해 왔던 사업이니까 시비라도 해서 보태서 시비로만 지속하는 사업들이 생기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 유념해서 보고 있다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대략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도비로 들어온 사업들 여러 개 있던데 대충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힘드시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 회원전이 있고요.   인문학 강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천황봉 전통마을 문화예술제, 동학문화제, 가야 역사유적지구, 남원 정령치 노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니 남원시에 보조금 지원했다가 남원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도 사업비입니다.
또 도에 단체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예산만 내려 보내주는 거죠.
그 세부사업 내용은 이 시간 이후에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남원동학문화제가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00이 삭감되고요.
또 민간이전으로 해서 밑에는 다시 또 시비가 500 세워졌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비에 1,350하고 시비 500이 밑에 세워져 있는데 위에는 삭감이 됐어요.
예산서 165페이지 제3회 동학,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당초 시비에 500만원이 편성됐다가 도에서 보조 확정이 돼서 그것을 삭감하고 도비로 해 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밑에 부기가 바뀌었는데 보조로 가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동학연극은 또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도 도비로,

위원장 양해석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설명 다음에 자료 부탁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동학농민혁명과 좌도농악 자료조사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동학농민혁명과 좌도농악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두 개가 같이 부기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각 따로 따로 별도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같은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관련 남원농악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위원장 양해석 동학농민혁명 시기에만 해당되는 좌도농악 자료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동학농민혁명이 주가 되고 좌도농악은 부로 어떤 역할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비사업들이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대한민국 판놀이 공연제작비,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보조로 받은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게,

위원장 양해석 예원당에서 한번 공연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성립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연비를 줘야 돼서 성립전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비에 그외수입으로 우리 재정과에 3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대한민국 판놀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올해 3회째고 몇 번 했거든요.
내가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와서 공연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전에는 공연을 하면 공연하시는 개개인에게 지급을 했었는가 봐요.   국립국악원에서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드니 이번에 장학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주자, 그러면 나머지 세부사항 항목에 쓰이는 것들은 시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연비, 조명, 스텝들 비용까지 다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3천만원 가지고요.

위원장 양해석 우리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죠.
왜냐 하면 기존에 없는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차피 공간만 옮겨서 할 뿐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에 맞는 무대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조명도 필요하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3천만원이 획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강도근 선생 특별전시공간 아까 설명 잠깐 해 주셨는데 안숙선 명창님의 전시공간에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좁아서 어디 나올 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좁아서 저희들이 견적을 뽑은 금액이 2,500 정도 됩니다.
안숙선 명창님하고도 상의가 됐던 상황이고 최대한 동선에 저해되지 않도록 잘 연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온 것은 공간을 확장한다는 개념인가 그래서 이상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확장은 아니고 내부에서,

위원장 양해석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다음에 어린이국악단은 지금 현재 줄여서 공연을 하겠다는 거에요?
지도강사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제대로 못했던 사항도 있고요.
다음에 시립어린이국악단이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20명이 응모가 안 되어서 15명까지만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액을 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소설문학관 사무동에 부지 국유지 매입이 있는데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그때 국유지가 옆에 있어서 매입하려고 했던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국유지가 뭐가 있죠?
바로 저희 집 근처라 왔다 갔다 보면, 도로 부지를 말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도로 있는 쪽에 옆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매입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위원장 양해석 이후에 담당자는 설명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 임진란사 학술대회하고 동학농민혁명과 좌도농악 자료조사사업이 있거든요.
임진란사 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보조단체 보조금 교부결정을 7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이 단체는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이 학술대회를 맡아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서울에 있는 단체인데 사단법인 명칭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임진란사 관련해서 학회 같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서울에서 활동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남원에 있는 임진란사에 대한 학술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데서, 그러면 이게 원래 임진란사 학술대회 개최를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박문화위원 원래 예산서 요구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도에서 내시가 돼서,

박문화위원 도에서 내시돼서 시비 세우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기본자료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학술대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술대회에 대해서 이왕에 하려면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이게 1회잖아요?
1회하고 다음에 임진란사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더 보완을 하겠다면 또 다시 학술대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유형으로 갈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진란 관련된 지역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원이 아마 안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남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돌아가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임진란에 대한 전체적인 학술을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단체가 전국을 다니면서 임진란사를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기본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학술대회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해도 내실 있게 잘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학술대회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형식적인 학술대회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학술대회로서 남원에서 학술대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동학농민혁명과 좌도농악 자료조사 사업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학술대회를 통하지 않고 자료조사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남원지역에 혁명에 대한 부분과 좌도농악에 연관 관계성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은 자료조사로 자료집만 작성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이것도 보조금 교부결정이면 단체가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주라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도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낸 상황이어서,

박문화위원 이것은 저희 지역에 어느 단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동학농민혁명에 우리 동학농민 관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에 있는 동학농민혁명단체에 지금 자료조사를 의뢰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이런 자료조사에 대한 부분도 정말 투명하게, 내실 있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자료조사로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영구히 미래세대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려면 형식적인 자료조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진정성 있는 자료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사업조서 56페이지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사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본예산부터 해서 이런 전통사찰 관련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곳이 혹시 보물이나 사적이나 뭐가 지정된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보물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도 유형문화재가 있어서,

최형규위원 도 유형문화재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전통사찰이 15개인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최형규위원 전통사찰에 지정기준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별도로 제가,

최형규위원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시민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볼 때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부분을 보면 놀라요.
불만이 많죠.   왜 여기에 이렇게 전통사찰이라는 기준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일반적인 상식보다 비용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에 공감하지,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항상 보면 본예산, 추경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을 이번에 명확히 하고 남원시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꼭 국도비에서 내려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도 심사숙고한 기준을 잡고 고민해서 안 받을 것은 안 받고, 받을 것은 받고 기준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문화예술과 예산에 문화재 비용을 보면 정말 우리 남원시에 문화재를 위해서 어떻게 짜임새 있게 쓰는 것보다는 전부 다 국도비해서 사찰 지원하는데 대부분 엄청 많이 써요.
보면서 참 안타깝고 이게 힘의 논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예산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있는데요.
남원에서 전통사찰이나 이런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서 이번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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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 국조보조금으로 새일센터지정 운영 외 2개 사업에 1억 1,153만원, 99쪽 기금으로 인월 그라운드 골프장 교체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5,284만원, 101쪽 도비보조금으로 새일센터지정 운영 외 5개 사업에 1,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3억 6,109만원에서 29억 5,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3억 1,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1,153만원, 기금 1억 5,284만원, 도비보조금 1,456만원, 시비 26억 7,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땅히 출연 동의 후 예산 수립이 원칙이나 학교별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부모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추경예산과 동시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에 으뜸인재 육성사업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인 입시 컨설팅을 위한 시비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 외 2개 과목 9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보조입니다.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국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영 중지 및 축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을 1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 6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 63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부 과목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운영함에 따라 기타보상금과 민간위탁교육비를 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179쪽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 보조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4월 공모 선정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외 1개 과목으로 4,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180쪽 새일센터지정 운영 보조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시호봉제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108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181쪽 새일센터지정 운영 새일여성인턴제입니다.
인턴사업 19명 증가로 6,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외 1개 과목에 4,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시호봉제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기간제근로자보수 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보조의 사업량이 1개소 증가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177만원, 체육행사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430만원,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일반행사 국내여비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국제 바둑 춘향선발대회 등 10개 체육대회에 4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입니다.
2022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T/F팀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복싱지도자 추가 채용에 따른 4대 보험료 지급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에 시비분담금 10억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에 시비분담금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춘테니스장 조명설비 개보수 사업에 도비와 시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국악예술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월 그라운드골프장 교체사업은 지난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춘향골체육공원 주변 제초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 6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향교10통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를 위하여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수지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민체육대회는 올해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계획이 9월하고 10월에 익산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9월, 10월에서 지역으로 분산해서 지금 추진을 할 그런 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현재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어려움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계획은 종목별로 시군에 배정해서 추진을 9월하고 10월에 주말마다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위원장 양해석 주관 지자체는 군산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번에는 익산입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1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도민체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도민체전을 하는데 왜 우리가 홍보를 합니까?
도비로 홍보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데 저희가 일단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비랑 부담하면 저희는 일부 사업비 쪽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 일반
운영비 쪽은 저희가,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다른 목으로 지원을 받을망정 도민체전을 하는데 도에서 일괄 전부 홍보를 해야지 각 시군별로 전부 다 나누어서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에 실시가 되는 예산이라서 도에서는 그것을 예산을 수립을 안 해 놓으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홍보하고 그 경비는,

강성원위원 아니, 도민체전하는데 왜 시에서 홍보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가 홍보를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도에 저희가 주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탑하고 홍보물은 저희가 미리 설치하는 것으로 그정도로,

강성원위원 도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도비가 오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같이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민체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도 예산은 아직 도에서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몇 십억이 지원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면 도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바쁜 일이 없으니까 내년 예산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남원시가 무엇이 급해서 남원에서 도 체전을 우리가 홍보해 주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는 그만두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에 저희한테, 저희가 작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었는데 시설비 일부분은 지원을 다 받아서 운동장 개 보수를 다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받을 돈이 시설비에서 11억원, 운영비에서 2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 일부 내용을 홍보탑 제작하고, 또 개막식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에 홍보비는 저희가 사전에 필요가 있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라고 지시를 한 거에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세운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이해가 아직도, 과장님 답변을 듣고 지금도 이해가 덜 가는데 그것은 한번 더 연구해 볼 문제 같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이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관을 도비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전부 2억을 다 부담해서 이것을 짓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2억이 아니고 총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을 저희가 학교체육진흥법 7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생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에서는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그것을 개방형으로 마을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에 우리 남원시 관내 학교에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우선순위 조건이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20% 아니면 10% 이렇게 지원하는 그 조건을 협약을 해 주면 우선순위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각종 체육시설이 개방형으로 안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 안 해도 지금 체육시설이 없어서 우리 주민이 야간에 체육활동을 할 일이 없어요. 바로 옆에 체육공원 체육시설 엄청 많이 있는데 꼭 굳이 학교에 가서 우리 시민이 이용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22억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총 19억 8,100만원입니다.
20억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20억 중에 10%가 지자체 부담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거 부담해도 되고, 부담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꼭 부담해야 할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 공모를 시행할 때 그러니까 부담을 저희가 1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강성원위원 누가 공모를 했어요?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학교가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하고 협의 하에 학교에서 공모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올해만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6개 학교에 20%씩 지원을 하거나 10% 이렇게 해서 6건을 학교 체육관 설치를,

강성원위원 읍면동 같으면 각종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읍면동 어떤 학교에 다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내는 그 시설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이 이용할 체육시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우리가 돈 2억원까지 부담해 가면서 개방형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우리 시에서 꼭 부담해야 할 일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꼭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 내용보다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편익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혜택을 줄 수 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 개방형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말씀을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도 부수적으로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윈윈하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2억 부담을 안 하기로 하고 공모를 했으면 선정이 안 됐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면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겠죠.
저희가 공모에 응할 때 지자체 협약서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6개 학교를 2010년부터 쭉 해 줬는데 20%씩을 지원하고 원천초등학교만 저희가 10% 지원하고 이번에 국악예술고가 10%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강성원위원 국가도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꼭 지방자치에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하면 선순위고, 부담을 안 하면 후순위고, 이런 것부터 그런 지침부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도 출연금이야, 뭐야 돈이 엄청 나가고 있는데 꼭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부담시켜서 하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지원이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굉장히 숙원사업이 이루어 졌어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이 내용 급식비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또 한목소리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 주신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도 그 차원에서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학교 측에서도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시행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관외학생 주소이전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상황을 실태를 파악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어제까지 200여명이 관외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들인데 59명이 전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로 급식비 지원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부분이 있고 또한 관외학생 주소이전에 대해서도 추진이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부분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각급 학교마다 이런 부분 아마 회의를 개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회의 개최 후에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남원시에 대한 부분을 환영의 뜻을 비쳤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잘 하신 것으로 알고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월 그라운드골프장 교체사업에 있어서 여기는 어느 단체가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인월면에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인월면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내나 아영 노인분들이 회원들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남원에서도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에 응해서 국비를 1억 5천을 받게 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분으로 저희가 3억 5천을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인근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 그라운드골프장을 같이 사용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라운드골프장 혹시 인조잔디 교체 외에 다른 부가사업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무실 같은 형태로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어떤 시설물을 더 증축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최형규위원 인조잔디 교체가 1,200평이 안 되는데 5억이 잡혀서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에요.
다른 또 시설이 들어가는지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기 설계를 다 하다보면 인조잔디만이 꼭 국한된 것이 아니고,

최형규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진입로랑 배수시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면 돈이 그렇게 설계비,

최형규위원 축구장이 2,200평인데 한 6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억이 1,200평이 잡혀서 부대시설 여쭤봤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진입로랑 이게 차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 편의시설을 늘리다 보면 배수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좀 계상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장춘테니스장은 저희 남원에서 오래된 테니스장인데 혹시 역사가 어떻게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역 관사랑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클럽을 만들어서 회원들이 모집이 되고 그런데 역이 이전을 해 가고 실제로 역무원들, 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클럽을 유지 하는 분들이 계속 코레일 거기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가 어디 부지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코레일에서 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매입을 했으니까 시유지로 편입이 됐죠.
공원부지로,

최형규위원 저도 여기를 가끔 새벽에 5시때 한 번씩 인사 드리러 가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던데 최근에 우리 양해석 위원장님하고도 걱정을 한번 했었어요.
여기가 문화예술과와 도시과에서 거기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손을 안 대고 여기만 딱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곧 문화재 발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조명설비도 하시고 여기가 살아남는 것을 보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내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착수가 되고요.
2025년도에는 만인공원이 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는 돈을 저희가 일단 도비를 세워야 되니까 저희한테 이미 온 돈이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3,6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일단 세워놔야지 되고 이것을 수정예산에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그쪽으로 말씀을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조명설비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쓰지 않으실 예정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도비에서 확정내시가 돼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이 사업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예산에는 이 목으로 편성을 해 놓고,

최형규위원 그러면 여기도 발굴이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내년에 문화예술과에서 발굴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확정내시가 이렇게 돼서 와서 저희가 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 보강,

최형규위원 다른 곳에 이용하시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수정예산에서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우려했던 바대로 발굴이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부지가 이쪽에 만인공원 부지로 한 60% 정도 되고요.
저희 남원읍성 정비계획에 포함된 부분이 한 40% 정도 대략 이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장춘테니스클럽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화재 부분하고 만인공원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가 있다 해서 시발굴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최후에 그 부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시발굴 조사를 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시발굴 조사가 들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활용하고 내년도 시발굴 조사 들어가면 다른 데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향교10통에 체련기구 설치사업이 올라왔어요.
향교10통이 어딘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기존에는 조례 개정이 돼서 이게 가능한 거죠?   내용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비 지원사항이라고,

최형규위원 도비 지원사업도 조례 개정이 지난 달에 안 됐으면 체련기구는 건축과로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장춘코트는 진행 과정상 서로 오해도 있고 잘못 인식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은 그쪽 부지는 제척돼서 하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있다가 지금 현재 조명설치 도비가 와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도 문화재계 문화재 발굴 쪽이 40%고, 도시과에 공원 쪽으로 60% 들어가 있어서 문화재 쪽은 내년에 발굴계획이 있고 도시과는 내후년에 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년에는 철수를 해야 할 상황이 되버렸던 것을 회원들도 이제 알았던 거에요.
과거에 알았으면 무슨 대책을 세우고 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은 다른 테니스클럽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회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또 단체회원도 제일 많아요.   50여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다른 계획을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특별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현재까지는 일단 대체운동장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시내권에는 지금 땅이 도저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부로도 국장님께도 구두상으로 그거에 관해서 그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논의는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현재까지는 구상만 하고 있지 어떻게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춘향골체육공원에 테니스코트가 야외에 8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2면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춘회원님들은 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시내권에 계신 분이라 거기 가게 되면 차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런 주장이십니다.
그래서 시내권으로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일부러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6면 코트 쪽에 쓰고 있는 클럽은 있으니까 거기를 할 수는 없고 그 옆쪽으로 조금 여유부지가 있어요.
만약에 그 부분을 저하고 한번 같이 가셔서 보시든가 해서 그쪽하고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사회보장협의까지 거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가 이런 사업이 기존에 인구감소랄지 정주여건개선에 있어서 교육분야 지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렇다 하고 저희 학교밖 청소년들 지원계획은 따로 안 잡으셨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현재는 학교밖 청소년 업무가 저희들도 물론,

부위원장 이미선 여성,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관심을, 한정되어 있는 업무고 저희하고 협조는 이루어 지는데 주가 거기다보니까 저희는 지원을 요구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 관내에 기숙사 운영 학교에 급식지원하면서 저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기장군 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주관부서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같이 협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군단위에서 오히려 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관심들을 군 차원에서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인구감소에 대한 당면과제 같은 것이 더 많이 체감되니까 그럴 텐데 그 부분도 타 지역 사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업무연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생각지 못하게 기숙사비 집행하면서 저희가 주소이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은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악예술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비단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당해년도에 자체수입 총액에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 보조사업 범위나 아니면 제한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지만 이거에 따른 단서조항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 규정을 굳이 계속해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위법한 것을 하면서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단서조항을 달든지, 보조사업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을 하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내용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학생들만을 지원하는 단순한 사업이라고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학교에 체육관을 지음으로 해서 그 체육관을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저는 부가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에요.
다만 여기에 있는 위치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시민들도 만약에 그것을 이의신청을 했을 때 행정에서도 디펜스 할 뭐가 근거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규정에 단서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의 범위를 좀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아까 법적근거 따로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체육진흥법에,

부위원장 이미선 학교체육진흥법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학교체육시설 설치 등에서 학교체육진흥법 7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하면 사실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로 가는 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만약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라고 하면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든 A든, B든 이 필요성은 좋아요.
이거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이 활용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을 내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부분이 이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내부규정을 따로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게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으로나 뭘 해서 령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규정을 하더라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부수적인 규정은 더 이상 어떻게 마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저희 검토도 그래서, 우선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세요.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계속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6개 학교를,

박문화위원 6개 학교에 진행된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특별하게 질의를 안 해도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아까 6개 앞에 했던 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다,

위원장 양해석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한 부씩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단체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약이 있어서 한때는 전면금지가 됐던 시기도 있고요.
또 풀어지다보니까 지금은 실내 일부종목 빼놓고는 야외에서 하는 것은 운동연습을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지난 주하고 이번 주까지 강습이나 이런 것을 이백 체육관 거기 까지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번 주까지는 중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최근에 일이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올해 들어와서 좀 풀어졌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풀릴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운동경기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운동 스스로들하고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배구종목은 학교강당을 빌려서 이용을 해서 쓰고 있다가 학교에서 강당 개방을 안 하고 있어서 배구하시는 분들은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측하고도 절충을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학생들의 사항이 더 중하다,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차라리 저희 체육관이라도 남아있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도 접종센터로,

위원장 양해석 접종센터로 쓰고 있어서 못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수용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학생들 자체에 위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개방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조금 난해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백 체육관은 어떻게 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점에서 탁구교실이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탁구교실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장애인체육회에서 배드민턴이랑 이런 것을 다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체를 또 폐쇄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 2주 간은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놨는데 어떻게 배구하시는 분들께서도 거기 운영 하는 시스템이 시간대별로 다르다보니까 어떻게 쉽게 접근을 하기가 거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근에 아니라 올해 들어 와서 계속 못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학교 측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워낙 그러다 보니까 더이상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 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에 다른 것들은 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안 하신 것 중에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3억 5천을 더 편성하셨는데 이게 컨설팅 비용이라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3,500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3,500을 컨설팅 비용이라고 했는데 무슨 컨설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입시컨설팅이랑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건데 작년에도 예산이 4억이 성립 됐었는데   기존예산이 3억 6,500 이렇게 서다 보니까 해마다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계속 해 왔던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이들 입시지도 하는 비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게이트볼장 하나가 기능보강사업이 들어 왔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수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올해는 예산에 편성, 신규사업 못한다고 해서 이것도 저희 지역에도 하나 수해피해가 돼서 물에 잠긴 지역이 있어서 그거 하나 하려고 했더니 못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게 작년에 침수되면서 물이 들어와서 있었던 사항인데요.
임시로만 해 놓은 사항인데 추경이 좀 일찍 되고 그랬으면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시행을 해 놔야지 되는데 지금 좀 늦다보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거기는 꼭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는 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것을 막을 해 놔서 이용은 하는데 거기는 꼭 필요해서,

위원장 양해석 다 필요해서 하죠.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일전 추진계획 보고 때도 제가 항상 칭찬 받을 일에 힘을 쓰라고 했는데 힘을 좀 썼더니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시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관내 기숙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명은 기숙사 운영 지원인데 명확히 말하면 식비 지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급식비입니다.

손중열위원 좀 확대해서 더 지원 할 의향은 없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기숙형고교로 지정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지원해 주는 범위를 넘다보면 그 기숙형고교로 지정된 그 학교들도 이것으로 넘어온다고 그거 취소를 해 버리고,

손중열위원 그 학교도 추가해서 지원하면 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업이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손중열위원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성사를 급히 시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 외에 추가적인 공모사업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학습프로그램이랄지 방과후 여러 가지 자격 취득하는 그런 공모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기숙형 여기 지원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또 하시라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또 들으신 정보나 뭐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말씀주시면,

손중열위원 기숙사 운영 지원사업인데 식비에 한정돼서 아쉬움도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지원을 확대했을 때 명문고도 만들어 진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고 그러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시민들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이런 사업에 또 예산을 우리가 편중되게 어느 한쪽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니지만 더 수를 내셔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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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 50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소득층 후원으로 기부하였으며 500만원은 사회복지공무원 복리 후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4쪽, 국고보조금으로 한시생계지원금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19억 8,32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도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1억 5,95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37쪽, 2021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건강생활유지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35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 83억 9,781만 3천원보다 20억 9,187만 5천원 증액한 104억 8,96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저소득가정 주거급여지원 사업기간 축소로 4,37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시생계 지원사업 13억 7,966만원을 편성하여, 6월말 3,591가구에 12억 7,050만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34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급여 인상분에 대하여 68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4억 500만원을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하반기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6명 신규채용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하여 각각 4,861만원, 6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으로 6,806만 5천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사회복지관 방역장비 지원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라 2억 3,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지원 자활장려 대상자 증가에 따라 1,440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직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06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신규 참여자 증가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7,500만원 증액,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2,15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자활어울마당 지원에 대하여 200만원 감액하였으며, 무료간병 ‘온(ON)종일’서비스 지원으로 코로나19 남원의료원 일반병동 폐쇄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원으로 인건비에 대하여 24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방역장비 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보훈행사 행사비 등에 대하여 1,28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망위로금 및 생일축하금에 대하여 각각 5만원씩 인상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11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8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출연금 확정내시에 따라 78만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1,200만원 감액,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건강생활유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임금 인상분 및 2020년 임금 소급분에 대하여 1,19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이 1,250이 증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통계를 잘못 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이게 생일 때 뭐 주는 그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인원이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했고요.
다음에 생일축하금 5만원에서 6.25참전에 한해서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조례 변경이 상반기 때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조례 개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일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높아졌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사업도 이게 대폭적으로 감된 것이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만 병원에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이 입원 자체가 안 되니까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료원 말고 일반 개인병원이든 다른 병원에서 입원환자들 간병은 이것은 지원 안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료원만 해당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공공의료기관만요.

위원장 양해석 중간에 장애인 쪽은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빠지니까 빨라져 버리네요.
한시생계지원사업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국비사업이지만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된 것이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사업이 4차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중지급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타 법에 의해서 지원 받으신 분들은 안 되고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 요구했어요.
그래서 6월에 3,591가구 12억 7,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바우처 농가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했고요.
일반 지원자에게는 세대당 50만원씩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기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굉장히 한정된 사람에게만 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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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와 여성가족과에서 노인복지와 장묘관리가 분리되어 노인장애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노인장애인과 직제순서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묘관리 순으로 보고드려야 하나 기 편철된 추경예산서
순서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장묘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에서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9,666만 4천원 증액되어 785억 1,07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금은 11만 3천원 감액되어 9,241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098만 8천원 증액되어 112억 4,46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3억 4,764만 3천원 증액하여 1,269억 7,643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억 9,666만 4천원 증액, 기금은 11만 3천원 감액, 도비 6,098만 8천원 증액, 시비 30억 9,010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간 업무 협업기능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공사비 증가로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 기본급여 인상으로 1억 7,840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 가산급여 인상으로 9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의 서비스 수요가 7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여 742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서비스 수요량이 83명에서 99명으로 증가하여 3,441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가구 CCTV설치 낙찰차액 잔액 발생으로 3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지원의 사업량이 1,400가구에서 700가구로 감소하여 4,435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비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에 2,769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에 1인당 지원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33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
42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8명 추가 채용으로 1,00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9명 지원으로 79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을 위해 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을 위해
571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열화상카메라 6대와 자동 손소독 체온계 1대 지원으로 1,5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난방기기 보급 및 기능보강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1억 3,947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누수로 인한 기능보강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두레사랑방 상반기 미 운영에 따라 1억 5,374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북복지마을 기능보강 사업포기로 1억 6,027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를 위한 사업비 3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경로당 및 재가노인복지센터 510개소에
자동 손소독 체온계 지원으로 7,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의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 소급지원을 위해 1,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90명 지원에서 120명 지원 확대로 1,5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의 2020년 차세대 신규장비 추가 설치에 따른 임대료 및 기관운영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22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인건비 및 사업비 인상 확정내시 반영으로
1,4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2,38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김문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고맙습니다.

손중열위원 맡은 과가 예산이 자그만치 1,200억원을 운영하는 과네요.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가 국비·도비 받아서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정부정책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주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다 보니까 재미는 없겠지만 마음도 무거울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아픈 분들 담당하는 것이 늘 염려하고 격려한 대로 큰 사명감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과장님께 믿는 바도 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고맙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집이 1억원, 편한 세상이 3,200만원 정도의 시설기능보강 사업
을 하는데 지금 평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범죄로 말하면 누범기간이니, 집행유예니 이런 것처럼 사실 제가 권덕철 장관님하고도 몇 번 소통을 했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 좀 주십시오.
5년이 경과되어야 그게 또 삭제가 되고 이런 기능보강사업이나 지원에 있어서 가능한 자격이 갖추어 진다고 하던데 그 부분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장애인 거주시설이 남원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평화의 집과 편한 세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있는데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수급자 분들하고 평화의 집 입소되어 있으신 분들보다는 약간 경증환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가 평화의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집이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63명입니다.
종사자 수 정원도 27명이지만 시설 거기에 계시는 분들 숫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원도 종사하시는 분도 21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한 말씀이고요.   제가 묻는 것은 평화의 집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제가 듣기로 5년이 경과가 안 됐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이 평화의 집도 시설개선사업으로 7억원인가를 신청했었죠?   공모에 ?
그때 당시에 담당이 아니고 같은 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알기로 7억원인가 시설개선사업을 신청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수년 전에 있었던 일로 해서 없던 일이 되고 올봄에도 소통을 해 봤더니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억 3,900만원이 두 곳을 상대로 해서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5년이 경과돼야 그분들이 사실 요청했던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사업내역을 봤을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연찬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하나 제가 작년에 제안했었는데 그때 아마 계장님도 기억하실 거에요.
우리가 생활지도원하고 생활지도교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평화의 집이나 편한 세상에 중증장애인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4.7명당인가 1명이 배정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입원해 계신 분,

손중열위원 말씀대로 그분들이 케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거기에 인력을 충원해 달라, 그 충원해 달라는 인원이 생활지도교사로 제가 들었었는데 우리 예산에는 지금 보니까 생활지도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같은 사업인지, 같은 맥락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숙지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명확히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이 세 분이니까 부서가 단출하네요.
그런데 예산은 꽤 되네요.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무료급식사업에 추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무료급식 제공인데 저희가 포장해서 드리나요?
아니면 지금도 현장에서 잡수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드시기가 쉽지 않은 환경일 텐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락앤락 통 같은 데에 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최형규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가요?
갖고 가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달해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배달도 일부 저도 해 봐서 아는데 배달도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것을 하루 드시고 또 하루 회수하면 용기를 많이 구비를 해야 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종전에는 그렇게 배달하고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은 일회용으로,

최형규위원 일회용 용기로 사용을, 그래야지 안 그러면 와서 씻고 또 나누어 주고 하면 한 3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비용이 기존에 현장에서 드시는 것보다 계속 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일회용품 용기 사시려면요.
앞으로도 그렇게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 예산 세우실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전년보다 많이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5세 이상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하고 구분이 되어서 아마 더 집중과 선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손중열 위원님하고 보충질의를 하자면 편한 세상하고 평화의 집하고는 생활시설이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평화의 집이 더 중증환자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금 생활인 거주시설 생활지도관 교대인원 지원이 52시간으로 해서 있다는 거 여기와 맥락이 다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저희도 한번 가서 보면 한 사람을 한 사람이 밀착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을 한 명이 보는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은 특성상 날씨가 좋거나, 안 좋거나 자기 기분 여하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가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밖으로 뛰어 나가려고 하는 정말 위험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밀착해서 가깝게 한 사람이 케어를 해야 하는 경우에 그러면 다른 데서 오는 부족한 케어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다른 생활인들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중열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편한 세상 똑같이 인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증에 상태가 더 심각하고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다른 것이 안 된다면 행정을 도와주고 그 인력이 가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유동성 있게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가 5년 동안 옛날에 그런 안 좋은 낙인효과가 있어서 후원금도 많이 줄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것들이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안에서 열심히 하면서 도 저희가 행정에서랑 저희 위원회에서랑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수도가 들어가서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하수가 철이 많아서 수도에 녹물이라든지 그 이유로 인해서 보일러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올 추경에 올라왔어요.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서 저희가 관심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다른 것보다 저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공간이 더 있으니 저는 그 공간이 평화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관심가져 주시고 이 외에 아마 행정에서는 다 못할 거에요.
그러면 민간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관심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 장에 코로나19 장례지원비가 2,300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남원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이 됐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남원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있었냐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두 명.

강성원위원 두 분, 그러면 한 분한테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단 보상금 차원으로 1천만원이 나가고요.
다음에 실비 비용으로 장례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끝자리가 안 맞습니다.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나가고 두 분한테 381만 1천원이 나갑니다.

강성원위원 일인당 1천만원씩은 기본으로 나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실비, 실비라는 것은 들어가는 실비,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장례비용,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한 몇 프로에요?   얼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인당 300만원 이하에 장례비용을 청구하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비용을 청구한 금액이 두 분 합해서 381만 1천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지원해 줬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300만원이 넘으면 지원 안 해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300만원까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가 500만원이 들었다고 해도 300만원만 청구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런데 장례비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비가 1억 5천이 증액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것은 왜 증액이 된 겁니까?
194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향교동 주민센터가 원래 그 건물이 93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바닥이 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게 평탄작업을 하고 그런 추가 비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구 향교동사무소를 장애인회관으로 건립하려고 했을 때 사전설계라든지 모든 들어간 것을 실제 조사해서 청구한 금액이 아까 1억 3,900만원인데 왜 그때 그런 것들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때 설계할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내진 관련해서 보강공사를 조금 더해야 된다,

강성원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가정에서도 그래요.
100원 들여서 공사를 하다보면 110원도 들고 120원도 들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행정에서 기술자들이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설계라든지 뭣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시비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물론 공사도 큰 공사지만 돈이 1천만원, 2천만원 정도 더 소요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억 5천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했던 안은 계획에 안 넣었던 공사를 새로 무엇을 집어넣었다든지 그런 것이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들었다는 것은 나는 생각이 안 들고 어떤 공사를 하다가 당초 생각도 안 한 공사를 새로 더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처음부터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내진보강도 하고, 바닥공사 평탄도 하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게 미비해요.
단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전에 단가 올라갈 것까지 다 계산해서 다 하잖아요?
설계할 때 설계사가 단가 계산까지 다 해서 앞으로 얼마 인상까지 다 올려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1억 5천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사전설계 돈 가지고 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셔야 할 단체들인데 저희들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서 업무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지만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그거 그대로만 당초 돈 가지고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제가 이거 끝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강성원위원 끝나고 나 만날 것 없어, 나 만난다고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세워졌지만 시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7,650만원.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510개소에 물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소에 15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이 15만원의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박문화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견적을 받아서 15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그래서 510개소에 7,650만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 단가로 저희 관내에서 이것을 구입하시는 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이 남원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왕이면 관내 업체가 이런 부분을 가능하다고 하면 관내 업체에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 이게 510개니까 세 군데 나누어서 줘도 되고 여러 가지 왜냐 하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하니까 관내에서 이런 물품이 가능하다고 하면 구매 구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양이 83명에서 99명으로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 사업양은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갑자기 증가된 이유는 뭐에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업양이 변경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것은 일반아동, 그러니까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일반아동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에 신청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요조사 다시 해서 나온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상반기 조사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하지 않아도 미리 본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정량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소요량 증가분 만큼은 또 재활치료를 해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지원급여나 급여가 인상된 부분만 추경에 올린 겁니까?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인상이 돼서 인상분만 올린건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4,050원에서 21,030원으로 인상이 돼서 인상된 단가 금액입니다.

박문화위원 13,050원에서 14,020원으로 올렸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밑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최중증 가상급여가 그렇고요.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분은 단가가 13,050원에서 14,02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인상분만큼만 추경에 확보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이번에 시설비 공사비 증가로 들어 왔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번에 부서가 바뀌셔서 제가 장애인개발원에
'I got everything' 까페를 중증장애인 취업 가능한 그것을 시도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 공사기간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비용이 두 배로 드는데 저희가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때 이야기는 그것을 프로포절하고 받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들, 그만큼의 수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타 지역 사례들 보면 보통 지어놓고 민간위탁 할 때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다양한 법인들이 이게 근거 법률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 저는 이것을 해 보고 남원시에서 한 번도 시도 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는 하나 하고 계속 뻗어가는데 해 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중한 것은 좋은데 너무 신중해서 시도조차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공사기간 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을 신청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미선 고용유지 때문에 아마 3년간 그만큼에 손익분기점이 발생해야 의무고용기간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게 보니까 12개월 미만에 몇 명 고용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이거 시도를 아무 데도 못했을 거에요.
그런데 한 번 해 본 시도는 계속해서 이후 사업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확대될 수밖에 없지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주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정안 되면 그렇지만 지금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 밀도감 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덧붙여 지금 코로나잖아요?
여기 교육 관련해서는 안 올라왔는데 장애인시설이든 아니면 노인 관련 시설이든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교육마다 인원 제한 어떻게 하세요?
수강생들 대면교육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은 실내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후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화훼 꽃꽂이교육이다 A라는 시설에서 하는데 A라는 복지관에서는 그 인원을 10명만 해라, B라는 데서는 5명만 해라, 여기는 인원 제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안에서 “왜 너희 기관은 10명 돼?   우리 기관은 20명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게 있어서 아마 그게 제가 최근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정확히 지키면 인원 제한이 없어도 된다랄지 아니면 20명 내외 아니면 공간에 대한 규모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도 사업을 이어 가셔야 하니까 그 고민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경로당도 업무분장에 노인장애인과로 분담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작년부터 그렇고 올봄에도 그렇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이 잘 못 모이시는데 이때 신축이나 기능보강사업을 완비를 다 기해주시라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완비가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신축이 몇 건 있는데 몇 건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됐고요.
1건은 공사 중에 있고 이백 양강에 있는 그게 기존 경로당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8월에 설계 들어가서,

손중열위원 철거하고 뒤로 다시 지어야 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이나 신축이 작년, 올해가 적기다 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또 올해 초까지도 아예 폐쇄를 했잖아요?
그때 산뜻하게 정비해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 모일 수 있으면 어른들한테 큰 선물 드리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완비가 됐는지, 미진한지 아무런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서 내가 묻는 것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이때가 정비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인력이 83명에서 99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아까 왜 그랬다고 했죠?
뭐라고 대답하셨는데 내가 벌로 들어서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서비스 수요량 증가가 됐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83명에서 9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것은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있는 아동들은 신청할 때 신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도리어 삭감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일반인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서가 불안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수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십만 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지원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우리 남원지역에 수도가 안 들어온 지역, 다음에 수급자, 다음에 다자녀가구 거기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수도요금을 감면을 받고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온 데는 어쩔 수 없고 그런 데가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을 당초에 소요인원을 뽑을 때 저희들이 과다하게 뽑아서 그런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반절로.

위원장 양해석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누가 말씀하셨나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증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주52시간으로 확정이 돼서 그분들이 52시간이 넘기 때문에 교대인력 2명을 더 채용하게 돼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정부에서 52시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보충인력을 해야 하니까 그렇군요.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것은 평화의 집 9대하고요.
편한 세상 3대 그래서 12대가 나간 부분인데 렌탈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단가가 틀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렌탈을 하기 때문에 대당 한달 따지면 1만원이 채 안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증감사유에 보면 개당 얼마라고요?
개당 4만원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뇨.   12대를 12월로 하니까 9,800원 1대당 렌탈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동북복지마을은 안 하는 거죠?
완전 폐쇄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전원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이쪽 있었던 부서고 여기로 오고 새로운 부서가 돼서 초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 교육 들어가시 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무더워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를 펼치고 계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74만원 감액되어 147억 1,7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기금은 3억 539만원 증액되어 20억 4,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억 364만원 증액되어 103억 5,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 9,497만원 증액하여 408억 5,00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174만원 감액되었고 기금은 3억 5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 36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비는 5억 9,7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단체행사지원에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참가 보상비용 324만원, 춘향합창단 강사수당 4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확정내시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400만원은 지급대상 인원이 8명으로 추가되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6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단가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는 영아담임 교사 15명 감소로 3억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는 보조교사가 당초   86명에서 76명으로 줄어 1억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수당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는 당초 10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어 1억 5,593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인상으로 4억 6,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단가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4억 1,3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중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운교, 해맑은, 도담 어린이집이 공모에 도전하여 3억 1,6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 지원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변경내시로 4,10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및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당초 5,000원에서 7월부터 6,000원으로 변경되어 1억 5,3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국비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시로 1,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역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리는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216페이지 아동보호 지원으로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에 청소년 유해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571만원은 당초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중 명랑체육대회 지원사업 6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 추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당초 5,000원에서 6,000원으로 7월부터 변경내시 되어 6,2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1개소 12명의 인건비로 1억 4,5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 1,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로 2억 3,233만원은 코로나로 인해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1대1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하여   2,400만원을 세부사업간 목 변경 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 5,300만원은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은 자동손소독제 23개소, 비말차단칸막이 267개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1,4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장님들은 한 분만 계속 계셨던 분이고 다 바뀌셨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아무래도 과장님이 다 대답하셔야 겠네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도우미가 월 20에서 40으로 인상되어서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20에서 40만원까지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정부에서 올려준 지원이고요.
제가 그냥 큰 틀에서 20에서 40인데 그 사이에는 어린이집 유형 별로 지원해 준 금액이 사실은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런데 큰 틀로 해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큰 틀을 모르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액수상으로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배가 올랐다고,

한명숙위원 20에서 40으로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육이나 처우개선비들이 하는 것들이 정말 어린이집에 출생수가 작아지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 보육교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인원 감소가 되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서 감이 되는 게 다 그런 것이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211페이지 시설비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3층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남원농협과 MOU도 체결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설계가 완료가 됐고 사실 리모델링 사업에 업자도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됐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리모델링을 실시해야 되게 생겨서 이게 사실 특교세도 4억이 들어가 있고 도비도 1억 2천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불용처리했다가 이번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4억 가지면 완전히 끝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또 나중에 증액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 이 부분은 증액될 일이 없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조서 113페이지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 푸르미카드가 1식에 6천원으로 지원단가가 상향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가맹점수는 충분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가맹점은 저희가 240여개정도,

부위원장 이미선 편의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제가 편의점하고 마트 구분은 안 해 봤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아이들이 접근성이 편의점이 좋다고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4군데 편의점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카드사에 따라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관련해서는 민원은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것을 지급 받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대상자인데 본인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수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어디 A라는 곳에 갔는데 결제가 안 되는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영화캠프에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영화로 만들어서 제작하고 상영하는데 가봤는데 주제를 푸르미카드로 잡았더라고요.
친구들이 왔는데 푸르미카드를 쓰는 애가 한 명이 있었는데 A라는 지역에서 못 쓰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어딘가로 데려가는 거에요.
본인이 밥을 사는 날인데 푸르미카드를 쓰는데 자기 마을에서 쓰면 좋은데 거기에서 못 쓰니까 B라는 마을까지 갔다 와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영화로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다, 본인들은 그렇게 안에서 낙인감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영화로 보여 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느끼고 그 아이들 중에서 이게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도 좀 알아라, 하는 울림이 있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지역의 이야기였고 얼마 전에 봤던 이야기여서 그래서 그게 없는지 한번 검토는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가맹점수도 적극 홍보해서 가능한 이익이 많이 없더라도 많이 등록을 했으면 좋겠고 이용하는 학생들도 스티그마가 없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우리가 남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세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나는 남명 더라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운교어린이집, 해맑은, 도담, 남명 더라우,

위원장 양해석 이 세 군데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된 거에요?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뇨.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공공건물로서 해당이 된 사항인데 공공건물하면 국·공립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10년 이상이 된 건물에 한해서만 이 에너지관리사업 지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공문을 접하고 도전을 해 보라고 했는데 도전금액이 3억 1,800정도 됐는데 깎이지 않고 다 지원을 받았어요.

위원장 양해석 세 군데 다 된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100%,

위원장 양해석 남명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남명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인상에 인건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이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정도를 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당해연도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임금기준표에 의해서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당해연도?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현재 임금인상분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2000년 임금 소급분은 작년에 줘야 될 것을 다 못줬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또 올해 임금 인상분은 올해 이정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다 못 세웠기 때문에 추가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내가 이해가 힘든 것이 215페이지 한 분이잖아요?
215페이지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한 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한 분인데 2020년도에는 그분이 200여만원이고 올해치 임금인상분은 120여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급 차이가 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이것은 위원장님, 죄송한데 별도로 설명을,

위원장 양해석 이것하고요.
또 219페이지에 여기는 세 명인데 아까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는 2020년도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배 가까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올해는 임금인상분이 절반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는 또 오히려 역으로 올해 분이 훨씬 더 많고 작년 분은 또 적어요.
전체 금액은 세 명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차이나는 것이고 인상률에 대한 차이가 연도가 뭐가 안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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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해당이 안 된다거나 좀 뭐한 직원들은 빼고 절반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바뀐 계장님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이재철 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
계약담당에 임주현 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
먼저 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8,471억 9,682만원에서 856억 7,659만 9천원이 증된 9,328억 7,341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462억 7,013만 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당초 256억 8,024만 5천원에서 17억 2,119만 2천원이 증된 274억 143만 7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저희 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으로 저희 재정과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 1억원에서 3억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불용 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당초 6,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감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노후경유차 매각을 금지하고 폐차 방식으로 불용처리 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세입처리로 당초 없었던 세입을 5,8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 재정과 소관은 1,953만 5,316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생면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당초에 없던 9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정과 소관인 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8억 4,022만 5천원에서 1,569만 6천원이 감된 28억 2,4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는 부서별 경상적경비 의무삭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 국내여비 20%를 삭감해서 저희 재정과는 총 4,757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삭감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에 지방세 확충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위탁 사업비로 21년 분담금이 조정 통보되어 당초 1억 3,464만 2천원에서 311만 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도 조정 통보되어 당초 6,951만 3천원에서 17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부분에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무기계약근로자 2명분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으로 1,901만 3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징수실적,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총 9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윗부분, 회계관리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원, 민간위탁교육비로 75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였기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에서는 금년 재해복구 공사 등 입찰건수 증가로 나라장터 입찰시스템 사용 수수료 부족분 1,3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일반보전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운전원 가족행사 미실시 예정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별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재정과에서도 작년 연말에도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고 제가 늘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을 알죠?
우리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거의 2년간 도통동 주차타워가 문제가 돼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효산콘도 처리문제에 대해 이번 사업조서에 한 건이라도 사업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많이 속이 상하고 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민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어서 효산콘도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주실래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매문제가 있어서 체납 건도 있고요.
효산콘도는 저희들이 보는 각도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공매에 대한 부분을 약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공매를 추진하게 됐고요.
최초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 공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공매 추진하는데 한 2천여만원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현재는 이해관계인들한테 다 통보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7월은 무리고 8월 정도 되면 감정평가해서 공매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산콘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냥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그것만 갖고 해결을 하는,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고 백 수십 명의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도 알고 유치권 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압니다.
그리고 공매도 그래요.   남원시가 그동안에 공매에 두 차례 낙찰이 됐었죠?
공매 두 차례 해서 남원시는 돈을 벌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한 6억 정도,

손중열위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매를 올려서 공매에 응찰자가 없어서 2천만원 없애면 그래도 많이 남는 것인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남원시는 공매 두 번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더 이상은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의 상태도 한 해가 더 거듭 될수록 재생이 어려운 거잖아요?   철거를 하든, 매각을 하든 그리고 아까 지방세 체납부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낙찰자가 생기면 그정도는 남원시에서 흔쾌히 결손처리 할   의향이 있으시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이 9억 7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손해 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활성화 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몇 년 정도 되면,

손중열위원 그렇죠.   지금 어차피 그거 못 받는 돈인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깨끗이 결손처리 해 주셔야지,

○재정과장 양노식 가감정리가 될 수 있지 않냐, 당분간 손해 본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담당계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임기 내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한 해, 한 해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하려고 하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기부등본에 걸려 있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어렵게라도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찌됐든 해결이 돼야 해,

○재정과장 양노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양해석 의회에서 안 도와준 것 없으니까 걱정마시고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나라장터 입찰수수료요, 해마다 하는 건데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재정과장 양노식 예산 편성상의 문제인데 계약관리 쪽에 사실상 사무관리비에 입찰대행수수료가 거기에 사실은 부기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확충에 사무관리비에서 그동안에 금액이 1년이면 1,600정도 돼요.
그런데 상반기 지방세 확충 쪽에서 집행를 하다보니까 입찰대행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계약관리 쪽에 사무관리비 수수료 납부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지 지방세 확충에서 왜 납부를 하고 있냐?   하반기 때 부족분은 거기에 세워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300정도를 세웠는데 원래 부기상은 거기에 있어야 맞고요.
기존보다 상당히 수수료가 많이 증가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복구사업이나 이런 입찰건수가 많다보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별도 부기명을 달아서 하실 거군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임금인상 소급분이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분인데 한 분당 1천여만원 되는데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인상내역 다음에 자료 주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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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안녕하십니까?
신임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고향인 남원에서 공직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임하자마자 연일 이어지는 환자 발생에 대응하다보니 밤낮 없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했고 저 또한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섰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새로 발령된 과장 및 담당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보건지원과 보건행정담당 김보상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이미경입니다.
감염병대응담당 최민자입니다.
의학검진담당 최보문입니다.
건강생활과 통합건강증진담당 김현자입니다.
출산지원담당 이광숙입니다.
위생안전담당 박지숙입니다.
치매안심과 치매관리담당 고미주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광명입니다.
정신건강담당 박은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53억 8,368만 4천원, 세출예산 52억 4,31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과징금 455만 4천원, 특별교부세 4,344만원, 국고보조금 43억 412만 8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00만원, 기금 4억 6,119만 3천원, 도비보조금 5억 6,64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52억 5,112만 9천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01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감염병 예방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감액 및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액분과 1천만원 이하 금액은 제외하고 증액분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보다 5 2ㅓㄱ   4,300만원이 증액된 205억 8,700만원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구조안전용역비 1,100만원, 보건사업차량 1대 교체구입비 2,700만원, 보건소 등 13개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37억 9,78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산동면 물리치료사 인건비 3개월분 반선 보건진료소 보조요원 인건비   1개월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에서 36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 및 선별진료소 운영비 l,945만원, 하반기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한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인 피해자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66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지원 4,660만원 이중 4월 교부 결정된 5월에서 8월 중순까지 3.5개월분 3,332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긴급 사용하였고 6월 교부 결정된 8월 중순에서 9월까지 1.5개월분 1,4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부족분은 도에서 교부된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비에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의료폐기물박스 구입 및 처리비용 520만원과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비로 한시인력 인건비 부족분 및 홍보자료 제작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3억 2,454만원,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 지원비 9,770만원은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되어은 366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지원비 1억 1,9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으로 988만원과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비 1,600만원 보조금 시내로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500만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1,110만 2천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지원사업 5억원읠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된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비 14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초저온냉동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 지원비 575만원을 편성하였고 백신접종센터 긴급설치비 및 운영비 1억 5천만원, 접종센터 소방인력 지원인력 및 간호인력 인건비 1억 8,705만 6천원, 백신접종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744만 4천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공중보건의 추가진료활동장려금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편성하였고 600만원은 백신예방접종센터 폭염대체 물품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에서 374페이지는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37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재활 지원사업은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도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인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홍보비 강사 등 2억 4,191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공무직 1명 퇴사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 8,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시비 추가 편성되었던 2억 3,165만원은 감액했습니다.
378페이지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스마트폰과 연동된 건강기기를 활용하여 건강관리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되어 1억 900만 8,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로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 변경내시되어 1,81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은 구조 변경한 차량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모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거기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보건지소 이사용역 2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 이사용역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신축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리모델링비,

한명숙위원 리모델링인데 이사용역까지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이사용역요?

한명숙위원 예. 저 이런 것들은 처음 보는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산동하고 보절에 대한 지소를 리모델링을 하면 다시 완공이 되면 이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이사용역이 있었나요?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서,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은 처음 해서, 이사용역비가 농어촌 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이사용역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전까지는 제가 못보던 그런 사업내용이라 이사용역까지 하면서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춘향골에서 의무적으로 다 버스를 임대해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시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일부 춘향골에서는 계속 접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그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인근, 약품때문에 옛날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여서 춘향골에서 하는 그런 것을 이해했는데 화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일반병원에서도 가능한 것을 굳이 춘향골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때는 대상자가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동을 센터에서 했고요.
지금은 위탁기관 병원에 해서 22개소에 위탁해서 본인들이 가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의료기관으로 가는데 또 이렇게 인력을 해서 백신예방접종 실시하는데 센터 인건비까지 계속 또 나가야 되나, 그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그 인건비는 계속 센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중적으로 의료기관도 위탁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약품이라든지 관리체계가 더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춘향골만 관리를 해도 됐는데 이제 의료기관에 와서 하는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인력도 부족할 텐데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더 힘들거나 체계가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현재 인력으로는 힘들지만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업조서에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차량으로 적극적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직접 심리지원서비스라든지 찾아가서 인식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차를 구입해서 이것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것들이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일단은 버스 안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1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 관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소요되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자살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운영방안을 내놓은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 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했고 거기에 상담실이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우울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때 위원님도 관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거든요.
선정돼서 재난지역 같은 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아마 나가고 그럴 겁니다.

한명숙위원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다 보면 정신적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그쪽으로 가시면서 또 일을 과장님이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라,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즈음 30, 긴 기간 동안 안정되게 있다가 6월 말에 갑자기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근래 거의 3천명 가까이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밀접접촉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저희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코로나 하나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저희가 여기에서 방송에서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판넬에서 했을 때 우리가 비밀보장이 먼저냐, 아니면 안전이 먼저냐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우리가 남원판넬을 며칠에서 며칠까지 왔다 가신 분들은 선별진료소 검사를 하시든지 오픈을 시키셨다면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우려가 그래서 미처 놓쳤던 그런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어르신들이랑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후 이런 문제가 나중에 있다면 저희가 코로나가 옛날에는 낙인이라든지 인식이 이제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이게 누구나가 다 받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때에 굳이 안전이 우선이어야지 한 개인의 비밀보장도 중요하지만 이번을 봐서 아마 청에서라든지 행정에서 저희에게 알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선되게 안전에 가깝다면 그런 것을 오픈을 시켰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으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들었습니다.
남원판넬 서울 갔다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남원이 확진자가 17명이 된 상태인데 그로 인해서 많은 3,200 거의 3,300명이 검사를 받게 된 그런 상황에서 다음부터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오픈할 것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빨리,

한명숙위원 애초에 저는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행정에서는 개인의 비밀보장을 우선했을 것이다, 그리고 쭉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처를 했을 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그마한 것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리 확대해서 자가격리 들어가서 안전하게 잡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게 사실이었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추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민들에게 더이상 염려나, 비밀보장을 해 버리면 그런 행정에 대한 불안감이나 신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오픈을 시키 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한용재 소장이시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시민들도 이 방송을 들으세요.
목소리도 듣고 싶고 남원이 고향이라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듣기로 전직이 법무부에 좋은 직장이셨다고 하던데 고향까지 오셨네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환영하고요. 또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인사드렸잖아요, 검사 때 ?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 막상 가서 보니까 전쟁터 같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렇던데 날도 뜨거워지는데 직원들 건강관리도 잘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용재 예.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조윤기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비를 38억 이정도 지원할 때는 아마 이게 태양광이나 친환경자재 이런 것을 쓰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 많은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랬어요?
우리가 일전 회의 때는 공모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지금은 친환경 그린 리모델링이 화두인데 그린 리모델링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업조서 1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버스나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한 7천여만원이 초과가 되었어요.   버스비가.
어차피 우리 남원에 여행업계가 힘든데 잘 된 일인데 그런 계상을 미리 잘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예방접종을 1차, 2차를 끝내고 남원에서 확진된 분이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확진은 1차 끝내고 두 명이 확진됐습니다.

손중열위원 1차?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1차 끝내고요.

손중열위원 2차 끝내고는 ?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2차는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치면 감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수도 없이 떠들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는 적극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4차 위기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접종 신청을 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백신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백신 확보는 저희들이 주간단위로 해서 질병청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대한 것을 주간단위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들이 냉동고에 보관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는 다운 돼서 더 이상은 접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접종일을 통보해 드리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어제 8시 이후로 다시 재개가 되어서 전화나 동사무소, 인터넷으로 해서 백신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지역에서 평생 살다보니까 나이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만선 과장님 계실 때에도 코로나가 발호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다 하시라고 했었어요.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까지도.
그런데 제가 보기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지금은 코로나균을 죽일 수 있는 기계도 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 1대 있죠?
지나가면 액이 나오든지 무슨 물질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심을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이만선 과장님 계시면서 보건소 또 많은 변화가 있네요.
조윤기 과장님 오시고, 하진숙 과장님 가셨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소장님도 다시 오셨는데 힘든 시기에 직원분들도 어색함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늘 고생한다고 칭찬만 받고 했어요.   한 2년 동안을.
그런 기조를 쭉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전용 내역이 이번에 올라와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정신건강 향상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전용 한 내역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장애인 사회문화체험행사 운영이 어려웠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코로나 때문에,

부위원장 이미선 해서 했는데 행사운영비 자체를 그러면 실비지원금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디 참여를 하는 것을 도모하는 건가요?   전용까지 해 가면서 했나,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원래 행사가 인원이 안 되니까 비대면사업 위주로 해서 그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 다른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하는 실비보상인지 이거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별도로 제가,

부위원장 이미선 조서로 돌아와서 120페이지에 추경 요구액에 보면 코로나 예방수칙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방역수칙 포스터나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이거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이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코로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거라는 예측 하에 이렇게 계속 해야만 할까요?
달리 말하면 저희가 홍보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부착되지 않아도 이미 저희가 방역수칙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계에 대한 고민들, 시에서 브리핑 내용을 공유해 준다랄지 아니면 시에서 긴급문자 보내는 것을 보고 더 경각심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현수막을 우리가 부착하면서 홍보가 필요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매체나 모든 SNS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 인월면이나 인근 함양에 가까운, 남원시에 가까운 인월이나 아영, 다음에 산내 뱀사골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관광객들에 대해서 플래카드나,

부위원장 이미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세운 홍보물입니다.
물론 남원시내도 붙이지만 유원지 쪽에 활용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우선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음식점 시설개선지원비에서 입식테이블 지원하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이미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관련해서 아기식탁 테이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기 식탁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게 사실 필요한데 없어서 그냥 안고서 부모님이 함께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때 이것을 10개당 1개, 여기 지원단가에 10분의1 가격도 안 될 거에요.
그 가격이 미비한데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챙겨주신다고 하면 서로 간에 좋은, 지금 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장려하면서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기식탁 테이블을 10개당 1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이런 것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좋은 생각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12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ICT기기 통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사업을 하시겠다는 사업인데요.
지금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러죠.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7월경에 아직 예산은 추경에 올라갔는데 7월에 미리 인력채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8-9월은 대상자 모집하고 예산 성립하고 나면 디바이스 구입하고 10월부터 아마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복지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이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바꾸는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사전에 건강스크리닝 하고 사후 건강스크리닝을 하실 텐데 몇 개월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4개월 정도 하고 난 뒤에 체크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내년 최종적으로 4월경이나 최종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이후에 이분들 재참여를 하실지 아니면 중단 시킬지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실 것 같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참여율이 높다 그러면 확대를 해 가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사전에 예약 받으실 때 이게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게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시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이고 또 효도폰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지역별로 보면 60세 이상도 제한을 걸어놓고 하기도 하던데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시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65세로 1차 해 보고,

부위원장 이미선 먼저 해 보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안 됐을 때는 그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기금사업으로 두 명을 지원해요.   전문의 인건비를?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12개월인데 추가 소급분도 포함되는 거에요?
아니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7월부터 시작 내년 7월까지 입니다.
1년간.

박문화위원 1년간, 1년이니까 올해 7월부터 쓰신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응급실 운영 지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을 하겠네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인력을 지원하는 거에요?
아니면 신규채용을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기존에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열악하다보니까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게 됐네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기금사업으로 ?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3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년간 지급을 하시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올해가 끝이고 내년에 다시,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취약지 응급인력 파견이 있어요.
이것은 남원의료원에서 진안군의료원으로 파견을 해 주네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금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파견된 데서 주지 않고 저희가,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의료원에서 당초 의료취약지 응급인력 사업계획서를 낼 때 진안에도 이런 응급의료 지원이 필요하니 간호사가 필요하니 진안의료원에도 파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남원의료원에서 파견해서 진안군에 간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서 운영비나 간호사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면서, 그러면 파견까지 가능하게 그러면 남원의료원은 어떤 인력면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나요?   파견까지 하면서 ?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을 파견하고 새로이 두 명을 다시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시 충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도 뭔가 오버가 돼서 운영은 안 할 텐데 아니면 파견하고 다시 또 저희는 신규채용을 의료원은 한다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의료원에 대한 모든 것인데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부인과 운영비인데 여기도 두 명을 12개월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그러면 내년 7월까지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내년 7월까지요.

박문화위원 이것도 의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요.

박문화위원 간호사 인건비가 내년 7월까지 1년간,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질까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남원의료원 출산률에 대한 것은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작년도부터 거기가 코로나 전담병원이 돼서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분만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21년도 5월에 13건이 있고요.   20년도에는 51건이 있고 계속 있기는 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19년도에는 107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의료원도 분만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주는 대신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는 어떠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거기는 분만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하겠다고 한 데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여서요.

박문화위원 분만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관내 산부인과는 지원대상은 없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만약에 분만까지 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다고 하면 의료원하고 두 군데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박문화위원 한 군데만 가능하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분만에 대한 것은 남원의료원에서만 저희 지역은 해당이 되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응급센터기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취약지역 인력 파견을 하고 저희가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좀더 최선을 다 하고 지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자리매김이 잘되어서 남원의료원이 저희 지역의 브랜드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건소와도 연계 관계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시민의 정서상황에서 보건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고객감동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타 지역 보다도 남원의료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주고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해 주면 의료원도 지역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만큼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 이전에 소장님에게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내에 방문간호사에 대한 부분과 직렬을 전체적으로 통폐합해서 내부에서 인사가 가능하게끔 그것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한 직종에 10년 이상 계속하게 되면 굉장히 근무의욕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한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활력화를 만들어 주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번 7월 정기인사 있을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인사계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보건소에서만 그런 부분을 신청을 요청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셨는가,

○보건소장 한용재 그 관련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현재 말씀주신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박문화위원 행정지원과는 충분히 가능하다, 법률적으로 법률검토보다도 보건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야만 되지 행정지원과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인사이동이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보건센터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법률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강한 어필을 해 주시면 기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새롭게 다시 한번,

○보건소장 한용재 예. 점검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지원과하고 확인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7월에 인사이동에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도 되고 또한 새롭게 맞이하는 부서에 따라서 일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데 반복하는 것보다도 똑같은 일을 타 부서에 가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도 되고 협력도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식이 안 좋았지만 또 다른 과에 가서는 그 사람이 또 거기에 맞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다 개선을 하셔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새롭게 어떤 보건소에 전체적인 환경개선, 환경에 대한 부분이 직원의 근무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직원들과 같이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써 힘든 시기에 한 번 더 행복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또한 업무추진보고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이런 부분 해야 될 부분은 말씀드리고 또 개선이 돼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하는 건데 얼마 전에 남원신문에 소변스틱검사 의료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고 나왔어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서로 피해자만 되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고 그당시에는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했다 하지만 결국은 혐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당한 그 의원은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가 크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도 2년간 시달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과와 함께 충분하게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후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명예훼손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사적인 민사도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염려를 해서 그때 협의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일단은 고발조치, 업무중지 3개월만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지청으로부터 통지가 와야 한다, 통지를 기다리겠다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때 통지를 기다린 것보다도 같이 대화로서 했었으면 더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진정성 있는 행정에 신뢰감을 보여 줘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전에 한번 말씀도 주시고 또 최근에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됐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과정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점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난 주에도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돼서 저희 담당팀장님 통해서 병원측 원장님 측하고 저희의 이런 생각들 원만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다만 오늘 오후에 또 한번 뵙고 인사할 겸해서 그간에 원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하시면 추후에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차후에 원만하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직원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잘 수습해서 좋은 내용으로 대화로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보건진료소 이사용역 있잖아요?
이게 그린 에너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비워 놔야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현재는 지붕과 지붕에 태양광도 옮기고요.
다음에 창호 벽체를 단열창인데 이중창으로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또 지침에 이사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공사기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어디로 옮겨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것은 거기 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쪽으로 할 계획인데,

위원장 양해석 임시로?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아니, 요즈음에 평상시도 아닌데 코로나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렇게 옮겨서 하고 그래도 괜찮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내년에 위원님 뜻을 잘 반영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업내용이 있는 차원에서 하기 힘들고 이사를 가고 일단 옮겨놓고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조금 요즈음 같은 시기에는 겁이 나네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사업 차량교체에 2,700이 더 서있는데 1대가 더 추가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추가내시 와서,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전부 제로가 됐어요.
기존예산에서 현재 예산액을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이 사업은 전혀 필요가 없어서 해 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생물테러업무가 질병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병관리청?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질병관리청으로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는 해당사업이 없는 것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해당이 없고 그 외에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가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올해는 없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 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폐기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인데 내가 궁금해서요.
푸드서비스 선진화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작년부터 농식품부에서 한 사업으로 안심식당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선정해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거기에 스티커도 제작을 해 주고 덜어먹는 용기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테이블 바꿔주는 사업이 또 예산이 늘어났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도비사업인데,

위원장 양해석 추가로 왔나 보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많아서,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요구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요구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안심버스차량 이것은 차량이 15인승 정도 되는 버스를 개조해서 하는 겁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운행은 누가 합니까?
그래도 전문기사가 있어야 할 텐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대형버스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내에서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운영하실 거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별도로 저희들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별도인력이라는 것이 뭐에요?
이것을 위해서 뽑아놓은 인력이 있어요?
기존인력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난 주에 남원시가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환자들이 나와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고 여기에서 머무른게 참 다행이다 싶고 그때 많은 분들이 애쓰셔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안심한 안전지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많은 분들 같이 기회에 간부님들 다 많이 바뀌고 자리이동도 있었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계속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것 같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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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5억 3,078만 9천원이 증액된 93억 1,8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전 및 운영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550만원과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서 인건비 중 398페이지에 관광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565만 1천원을 증액하여 1억 5,1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8만원을 감액한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에 완월정, 화장실 등 보수에 3천만원과 어린이체험관 조성을 위한 VR 체험장비 이전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여 3,7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동문확장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고 목조문화재 안전경비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857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관광지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등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 6,0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에서 국내여비는 10만원을 감액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에서 보수정비 인건비 중 환경정비 인건비 부족분 509만 2천원과 매표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416만 3천원을 반영하여 1,925만 5천원이 증액된 7,3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로 유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490만원과 400페이지에 국내여비 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천문대 운영 중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천문대 전기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과학체험관 확충 지원사업비로 연구용역비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국비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서 환경정비 인건비 중 청사관리 인건비 부족분 565만 1천원을 증액하여 2,3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테마파크 매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새로 올라왔는데 테마파크는 지금까지 매표 다 하고 있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테마파크 매표소에는 당초에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직이 두 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무직이 있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공무직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이 퇴직하고,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기간제로 바뀌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한 명이 공무직으로 안 되어서 이번에 기간제로 추가로 모집해서 한 명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향토박물관은 예산도 별로 안 되는데 여기를 다 감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러이러한 특별전시기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감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산이 많은 과가 있고 적은 과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업무진행하는데는 지장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현재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보수비로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문대 전기시설 설치에서 1,500만원 더 했고요.
다음에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서 3천만원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어린이과학체험관을 경외시설에 하실 건데 춘향VR체험관을 또 이전을 하세요.
이게 VR체험관 이전을 안 하면 공간이 없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어린이과학체험관을 당초 계획이 경외상가 5·6·7동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VR체험관 넣을 데는 아예 없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 옆으로는 지금 4동까지는 체험관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전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최형규위원 이게 같이 붙어있어야 효과가 좋은데 분산되어 버리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춘향관 안쪽에 보면 영상관이 있는데 영상관에 해 놓은 것도,

최형규위원 영상관에 넣고 그러면 요금 이것도 거기 안에서 요금 받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녹음한 것은 아니고요.   영화 촬영했던 영상,

최형규위원 아니, 저희가 VR체험관이 요금을 받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옮기고 거기에서 또 요금 받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요금 받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말고 지금 춘향영정 용역보고서 완료됐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부위원장 이미선 고증 완료됐는데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이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 계획은 우선적으로 춘향관에 기존 영정을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기존 영정을,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기존 영정은 춘향관에 전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모집방식이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모집방식은 아니고 기존 영정을 걸자고 하는 단체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단체, 다음에 춘향문화선양회, 다음에 남원문화원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영정 걸자고 하는 단체에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쉽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위원회가 빨리 구성되고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게 한달이 있다 하는 것도, 3개월 이후에 한다는 것도 어쨌든 다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닥뜨리는 상황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저는 당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위원회 구성도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한 10명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결정이 안 되고 어제도 서로 싸움만 좀 일어난 상태에서 안 된 상태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저는 싸우더라도 소수가 말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모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고민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너무 계속 지속되면 그만큼의 어려움이 또 가중치가 올 것 같아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론위원회 구성하시고 양측의 의견을 다 수렴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고증 이후에도 이야기가 없잖아요?
저희 보고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저희도 중간보고만 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피력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왜 했지, 라는 부분들이 시민사회에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꼭 디펜스를 한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정도는 했으니 그러면서 결과가 이렇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
동료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그나마 이렇게 대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공론화에 책임성을 갖고 찬반에 대한 부분이 참석하시고 중립적인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석을 하게 될 거에요.
10명 이내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양쪽이 3대3으로 가고 4명 정도가 객관적인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면 원활하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이게 지역을 위한 거잖아요?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뭔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빠른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빠른 시일에 하는 것이 낫다, 시간을 길게 가게 되면 더 어려워 지지 않냐 그런 부분처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박문화위원 좀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추진을 위해서 해야 겠다는 당연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그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팽팽히 가지고 가서 1년, 2년을 끌고 갈 문제가 아닌 거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저희 나름대로,

박문화위원 그 안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이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1개월 이내에 끝낸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거기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면 아마 충분히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 나온 도출된 문제를 따라야지 기다, 아니다에 팽배해서 우리는 그것을 못 따른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춘향영정 난감한 부분이라 저도 말씀을 삼갔는데 일단은 대화가 잘 되려면 저는 시청 앞에 천막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손중열위원 이거 치우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은 도로에요.
제가 일일이 언급은 않겠지만 가시는 길에 한번 그 상황을 보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치중하는 남원역사 정유재란이니, 또 광한루니 이런 역사 시기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가시다가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처음에는 친일화가가 그린 영정을 철거하자는 거였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그분들이 치중하는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아마 남원시에서도 뭔 지원을 해 드리고 뭘 개선할 사업 같으면 진즉에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이것은 양쪽의 의견이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소장님이 잘 처리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도 시민의견 충분히 받더라도 또 행정이 강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행정의 뜻대로만 밀어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 있잖아요.
협상은 나도 한 팔 정도는 내놔야 협상이 된다는데 무조건 열 가지를 다 내 뜻대로만 밀어붙여서는 협상이 안 될 것이고 김태훈 주무관도 계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에 많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지 더 숙고하셔서 빨리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금 천막하고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에서 지금 철거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어디 전부 합법만 있겠습니까?
불법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충분히 본인들 의사표시하실 만큼 우리 행정이나 시민들도 지켜 보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흉물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보고 가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추경은 꼭 필요하신 사업인 것 같고 심사숙고해서 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작년에 경외상가 올해 1월에 다 계약하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전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외상가에 있는 상가인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간담회를 몇 번 한 다음에 임대료를 인하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한명숙위원 작년에는 몇 퍼센트였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작년에 80% 감면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올해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금년에는 80% 까지는 안 되고 50% 감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받았습니다.

한명숙위원 혹시 간담회 하셨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간담회는 안 했고요.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는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소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또 소장님은 소장님 나름대로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고 했겠지만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간담회를 몇 번 거쳐서 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 까지는 아마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한테도 그때 이야기했을 때 코로나가 있었고 이게 정말 얼마까지 가겠나, 그때도 이렇게까지 길게 갈 것은 몰랐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게 확대되어 있는 것이고 착한 임대가격 이렇게 해서 다른 민간 쪽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은 서로 십시일반 힘을 서로 보태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작년에 80%로 했다가 갑자기 50%로 하면 아마 그분들이 어떻게 충분한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사전에 상가 입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의외로 다른 부서보다도 저희가 감면을 많이 해 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감면은 50%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장객수도 고려를 많이 했고요.
전체적인 이전에 들어왔던 입장객하고요.
다음에 인근관광지 감면상황, 다음에 국유재산 감면해 준 것, 다음에 정부에서 보조금하고 카드사용료 지원 같은 것도 감안해서 타 부서도 같이 감안해서 50%하는,

한명숙위원 아마 타 부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상가는 1년 12달, 아마 1년치 임대료를 내면서 여기에는 봄에 예를 들어서 3월에서 봄에 그때가 1년에 피크라고 해요.
그다음에 안 오면 그때 벌었던 것으로 여름에 한 철 냉면을 팔아서 나머지 겨울에 운영비를 쓴다고 하는 것처럼 남원 경외상가도 약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때 관광객들을 못 받으면 나머지는 운영비랑 어려운 그러나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임대료와는 약간 달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는 한시적으로 2-3개월 와서 1년 운영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을 여기에 특성상 경외상가가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됐던 하나의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더 궁금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한번 더 생각하고 나중에 결정을,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체크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저희 공설시장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만 감면해 준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생각은 많이 하셨겠지만 경외상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 그래서 공설시장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공설시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거나 다른 임대하고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특성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특이사항을 조금 더 생각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검토는 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어제인가 공문을 받았나 봐요.
감면조항에 대한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6월였는지, 이맘때였는지 그런데 저나 한명숙 의원님이나 양희재 의장님도 그때 자리에 같이 있었고 당시 소장님, 담당 그쪽 상가협의회 임원님들께서 이야기 됐던 내용이 80% 감면을 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언제 까지냐 이야기 나왔을 때 국가적으로 코로나 종식선언할 때까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감면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프로 하는 것은 작년만 80% 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 두 번에 나누어서 감면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80% 할 때, 했었어요.
그때 김종학 과장님이 그 자리 계셨을 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전례 이야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타 부서라는 것은 경제과 공설시장하고 비유를 하시는데 공설시장은 관광객들보다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는 거의 관광객들입니다.
입장객은 남원시민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가에 들려서 물건 사는 분들은, 그런데 거의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은 40-50% 줄어 들었나 싶지만 거기 상가를 들러서 물건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80-90% 된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코로나 이런 상황이니까 와서 관광지만 쓱 둘러보고 간다는   거죠.
상가에 들러서 물건을 사는 분들은 거의 드물고 또 거기에 물건 사는 성향들의 사람들이 주로 관광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단체로 왔을 때 많이 사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즈음 관광버스 타고 오는 관광객이 거의 없고 개인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상가가 하루에 하나를 못 파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관광객의 감소률 하고 거기 매출 감소률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인들하고 뭔가 간담회라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형식으로 가니까 굉장히 불만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재검토해 주셔서 지금 현재 결정대로 하셔야 될 것이라면 그런 분들한테 만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춘향영정 건은 용역이 나온지가 한참됐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라든지 발표를 안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고 용역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으레 다른 것들은 다 용역 나와서 하게 되면 발표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담당자가 인터뷰도 하는 뉴스를 우리가 아침마다 해당부서에 영상을 받아보고 있는데 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돈 주고 했던 영상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해요?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공론화위원회든 뭐든 하고 그래야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보도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의미나 내용은 좋은데 어제도 거의 결렬돼서 그냥 큰소리 나면서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서로 간에 똑같은 테이블에서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어떻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적이고 제가 회의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저희도 추진해 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과학체험관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에 장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세 분인가 계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세 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12월말까지 통보는 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12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12월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12월말까지 비어 주라고 ?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공사는 언제 할 건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9월까지 용역을 하고요.
추진을 하면 10월부터 추진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5동과 7동을 먼저 하고 지금 세 분 들어온 데가 6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6동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위원장 양해석 대충 어떻게 어차피 그분들은 3년 계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협상에 대한 부분은 나오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빨리 매듭을 짓고 그분들도 빨리 계획을 세우게끔 하셔야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박문화손중열양해석이미선
최형규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보  건  소  장한용재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노 인 복 지 담 당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양노식
관광시설사업소장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조윤기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