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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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45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6일 (금) 11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5.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6.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5.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6.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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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의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보조금 지원비율 하락으로 국비 지원과 지방비 지원의 차액에 대해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의2에는 물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7조의2에서는 물류시설 지원의 요건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지원근거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1항제4호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업종에 물류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에는 중복지원의 금지 및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의 차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류시설에 유치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 지원과 지방비 지원의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7호의2는 물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7조의2 물류시설 지원의 요건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제1항제4호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업종에 물류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 중복지원의 금지 및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제1항은 모범 "근로자"를 모범 "노동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으로 국가의 중소기업보조금 지원율이 지방비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어, 지방투자기업들이 국비지원 신청을 회피하고 지방비를 신청하여 국비보조금 우선적용 원칙의 해태와 지방비 예산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액의 차액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추가 지원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지방투자기업들이 국비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도 각 시군의 투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검토를 요청한 상황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업무 활성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류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욕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분양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유치지원 제한업종임을 알고도 유치 추진하여 그때마다 조례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는 점은 반성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친환경 고부가 제조업 및 관련 업종 클러스터 등으로 입주업체간 윈윈하고, 협력업체 추가 입주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는 기업유치 전략이 요구 되는 시점입니다.
근시안적이고 조급함을 극복하고 긴 안목에서 산업단지가 남원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고용이 수반되는, 우량기업 유치해 관련 부서, 시의회,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조례 개정하려고 노력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류센터에 500억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투자 기업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보통 몇 십억씩 투자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까지 12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데요.
최근에 했던 것은 60억, 70억, 20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억과 100인 이상이라고 했던 사항은 우리가 대규모 투자라고 봤을 때 1,000억과 200인 이상을 대규모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절을 뒀고요, 하나는 단순한 창고업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단순한 창고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500억 이상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비용에 가서 물품가격까지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물품가격은 들어가지 않고요.

김종관위원 시설로만 해서 500억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시설로만 해서 5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쉬운 일은 아닌데요.
최근에 저희가 물류업, 물류시설업 몇 군데를 가서 보니까 1천억 정도에서 2천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최근에 올 상반기에 완주산단에 입주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2천억 정도 된 걸로······.

김종관위원 쿠팡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을 남원시에서 유치하겠다는 의욕이잖아요?
쿠팡말고 다른 업체가 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김종관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물류센터가 들어오지 마라, 대기업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식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형평성에서.
예를 들어 나중에 300억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70~80명 고용인원이 될 때 다시 조례를 또 바꾸렵니까?
저는 그런 걸 우려해서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질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금 60~70억, 100억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보다도 300억, 200억 이상하는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리는 맞이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예를 들어 300억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맞이하지, 안 맞이 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물류 저기를 하면서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의견은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위원님, 일단은 500억을 목표로 두고, 저도 듣기로는 건물이 4층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물값만 해도 상당히 많이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도 참고해서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물류를 하신 분이 혹시 들어오신다는 분이 우리 시를 방문한다거나 상담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상담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는 기업은 2개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층 건물을 짓든, 3층을 짓든 50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100인 이상을 고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낮게 들어오신 분들은 할 수가 없는 형평성이 되지 않느냐, 차후에도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나중에 300억, 400억이 들어온다면 다시 또   조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래서 처음으로 터서 이 정도를 마련해서 해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걸로 가고 수요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유치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김영태위원 앞으로 들어오실 업체가 있는가,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상반기 동안에 보면 추세가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대응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일단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하여튼 빠른 분양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빈자리를 채워야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잘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이 남원시가 아직은 미숙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정리를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주 조례안이 개정되다 보니, 원칙과 기준도 자꾸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대개 경기도나 이런 쪽의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물류비가 부담이 안드니 조금만 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지자체 중에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 데를 찾아서 그쪽의 조례를 검토해보는 것도 저희가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체계화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 기업 들어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이 기업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저 기업이 들어오면 저 기업에 대한 조례를 맞추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산단에 들어올 기업들에 대한 범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범위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2013년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개정을 했고, 그 이후에 일부개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전부개정을 할 때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2013년 이후에 기업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경 돼 있었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 내부의 투자환경도 바꼈고, 외부도 바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면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기한 일단은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조례를 한 번씩 바꾸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자주 바뀌다보면 기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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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해오던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확 및 출하기에 편중된 농가 소득에 안정적인 배분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는 지원심의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0조는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남원시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약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해오던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이를 통한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농업인 월급제의 근거 규정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2021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상반기 실적은 농가 713호가 참가를 했고 벼 조곡 21만 3천여 가마 물량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월급제가 벼만 해당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은 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봐도 다른 품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벼만 규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확대를 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을 보면 거의 벼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은 벼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벼는 10월, 11월이 돼야 수확을 할 수 있어서 돈이 들어와서 저희가 4월~9월까지만 월급을 주고요.
11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품목이 들어오면 수확시기를 조절해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품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김종관위원 다른 품목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수 같은 경우, 포도 같은 경우도 7~8월, 9월 돼야 수확을 하잖아요.
연초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농업인 월급제가 꼭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이 조례에 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을 안 넣은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아직 품목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농협에서 자체 수매물량이 22만 가마예요.
가마당 기준가 6만 2천 원 해서 70%를 7개월간 월정액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자하고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이자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행수수료는 안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자발생액이 1억 8천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격안정제 보장사업 품목이 있잖아요, 양파 같은 경우.
양파, 감자 이런 부분도 어차피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가당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보니까,

전평기위원 농가당 한도가 있으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한도가 있다보니까 품목을 무조건 넓힌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포도농사만 짓는 사람은 신청을 줄 수가 있는데 벼농사와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품목만 신청해서 그 금액만 지급을 하게 그렇게 돼야지,

전평기위원 1인당 한도가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조곡으로 240가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인당 한도가,

○농정과장 이강조 조곡으로 240가마.

전평기위원 240가마면 이자로 해서 얼마정도인지 금액이 나와야죠.
6만 2,240가마,

○농정과장 이강조 6만 5천 원 계산해서 농가당,

전평기위원 이 선에서 할 수 있으면 가격안정제 보장사업 같은 경우는 품목을 적용해가지고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월 31만 원부터 272만 8,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272만 8,000원 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까지만 해당되는데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을 확대를 못하고요.
다른 품목을 별도로 짓는 분들은 그 부분에 계획을 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조례상에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해보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된 뒤에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조 2항에 보면 '협약금융기관과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인' 이렇게 돼 있어요.
농협에 약정 출하 계약이 돼야 된단 말씀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안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약정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왜 이것을 계약해야 되냐면,

윤지홍위원 아니, 벼는 약정을 안하잖아요.
계통출하를 안하잖아요.
이 조항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둘이 약정이 돼야,

윤지홍위원 그런데 쌀은 계통출하를 전혀 안 하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도 농협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춘향골농협도 계약을 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농협에 쌀을 판매한 사람만 월급제로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계약을 해서 왜 그게 필요하냐면 약정을 안하면 자금을 회수할 때 농협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약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일단은 쌀 같은 경우도 농협하고 약정을 해라?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회수할 때 자금이 쉽게 회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받아들일 때 저희가 힘들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면 결국엔 담보대출이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죠.
그대신 무이자로 가져다쓰고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만 해주는 식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벼 수매를 대부분 정부양곡 같은 경우는 12월에 일정이 잡히는데 11월 말로 정산이 돼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수매를 안 한 상태에서 정산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 시정설명회 때도 건의를 하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 수매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 약정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 수매가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기당 70%만 잡아준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무조건 약정을 11월에 농협에 수매해서 갚아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12월로 한달동안 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농가들이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11월이면 거의 추수가 끝나버리니까,

위원장 윤기한 추수야 끝나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이걸 공공비축미로 내서 갚는다고 그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농협하고 약정을 해서 농협에 내게 규정이 돼 있는 조례도 있고 규칙을 만들어서 계획을 내보냈는데 나중에 갚을 때 다른 데로 팔아서 갚는다는 식이 돼 버리면 조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염두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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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준 위탁계약기간이 2021년 11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센터 사무 운영의 위탁계약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를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농가 조직화 및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 학교급식 지역산 농·축산물,   로컬가공품 등 공급, 학교급식 운영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 운영비 지원비는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위탁업체 기관평가, 수행능력 평가, 급식 운영계획, 지역먹거리 조달체계, 사회적 기여 등 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관리 중이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별도로 없고 수탁자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사무는 학교급식 로컬가공품 등의 공급 및 농산물 기획생산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입니다.
남원시에서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단순 식재료 공급뿐만 아니라 농가 조직화 및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 등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에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건립 및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이 주기적으로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센터업무를 재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별도의 위탁운영비가 소요되지 않고, 기존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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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5조에 안전 환경 지원대상·범위 및 신청·결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원 절차 등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0조~제33조에 공통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인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칙 2조에 명시하여 폐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안전 환경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신청·지원결정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는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이 2021년 6월 23일에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타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취약계층의 개념 정립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 환경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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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집행계획 수립,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박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집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남원시를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와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6.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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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평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평기의원입니다.
지금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교육 등 치유농업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한 형식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된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농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기한염봉섭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영태김정현노영숙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문화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

○출석공무원 (9인)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이강조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안 전 재 난 과 장 조철현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청  소  담  당장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