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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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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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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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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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4.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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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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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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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부서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전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746억 3,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89억 1,500만 원으로 142억 8,100만 원을 추가 징수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4,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5,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8.6% 증가한 2,636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50억 3,500만 원, 이월액은 523억 9,900만 원으로 4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11%로 지난해 31%보다 20%로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0건에 229억 6,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80건에 294억 3,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3개 부서, 4개 세부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7,700만 원의 이월액과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2개 분야로 전년도 말 19억 3,100만 원보다 7억 2,300만 원 증가한 26억 5,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건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부서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및 자리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3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7억 6,6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6억 6,26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63억 6,799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8,85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9,958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0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6개 사업 집행잔액 15억 9,958만 6,000원이며, 원인별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760만 6,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4억 9,19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서영환 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9,090만 3,000원으로 설계변경 감액에 따른 공사 및 관급자재 잔액입니다.
인월 서무1길 소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2억 584만 원으로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5,141만 7,000원으로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08쪽입니다.
공원조성 집행잔액 9억 3,319만 9,000원으로 서부권 워터파크 미조성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09쪽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6건으로 명시이월액 34억 8,24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5억 원 이상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이월액 20억 6,954만 5,000원이며 도시재생 모니터링용역, 주민역량강화교육, 사랑나눔어울림센터조성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이월액 5억 500만 원으로 만인공원 문화재 발굴조사를 6월 준공하고, 금암공원 조성사업은 7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공원조성 보조사업 이월액은 6억 4,400만 3,000원으로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11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1개 사업에 사고이월액 92억 609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5억 원 이상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 이월액 5억 7,238만 7,000원으로 금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월액 16억 1,167만 9,000원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시청로 정비공사 이월액 7억 8,271만 5,000원으로 금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11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 전용하였으며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디자인공모 선정 심사결과 장려상에 대한 동점자가 발생하여 상금 지급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13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6개 사업 중 당해연도 예산 10억 이상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 당해연도 사업비 37억 원으로 종합진도 80%입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공사 사업비 50억 원으로 종합진도 65%입니다.
시청로 정비공사 35억 8,700만 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시청중로 개설공사 22억 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10억 원으로 종합진도 50%입니다.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16 억 원으로 종합진도 50%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9억 2,900만 원으로 종합진도 30%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37억 5,000만 원으로 종합진도 80%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8억 3,200만 원으로 종합진도 30%입니다.
도시재생 환경개선사업 10억 8,500만 원으로 종합진도 90%입니다.
북남원 IC 연결 교룡대로 사업 14억 4,300만 원으로 종합진도 75%입니다.
공원 조성사업 20억 원으로 종합진도 40%입니다.
115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1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전년도 말 1,950억 5,016만 5,000원에서 59억 259만 2,000원이 증가한 2,009억 5,275만 7,000원으로 백두대간 교육장은 산림녹지과 앞으로, 국악의 성지는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감한 부분이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와 도시재생, 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으로 증가한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046만 1,000원으로 1,066만 4,000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 보유액은 3,112만 5,000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2개 사업에 95억 8,684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8.15%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시민이 만족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입니다.
1개 정책사업에 6개 지표를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463억 6,799만 9,000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별지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사항으로 예산현액의 26.5%를 이월하였다는 지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발주하여 최대한 집행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으로 책정된 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시가지 가스관 매설 지연으로 한전주와 통신주의 이설이 지연되었으며 복합공정 시행 시에는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종학 과장님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쪽 지중화 시설을 하는데 물론 시에서는 원리원칙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통신주하고 전신주가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거나 공사 구간에 있어서 한전하고 통신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시급하고 예산을 이월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문을 자꾸 보내는데 한전주하고 통신주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서 이월된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자주 일어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실제 작년 같은 경우 이월한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책정이 되면 저희 같이 한전과 통신주도 이설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설계기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번에 지적사항 나온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지중화를 하다보면 인근에 도시가스가 매설이 안 돼서 도시가스 매설을,

○김영태위원 매칭을 해야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것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실제 한전과 통신에 대한 것 때문에 하는 부분은 물론 영향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25%의 달성률을 보였을 때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처지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비가 전액은 아니잖아요.
한전에서도 부담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결론적으로 공사가 늦으면 공기단축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준공기일이 늦어지고 시민들은 또 불편한 사안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지적사항은 불용처리된 부분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도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하실 때는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다음연도에 세우시던가 할 부분만, 어차피 공사는 준공 안에 끝내야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은 아니겠지만 이 돈을 불용처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투입했으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통신 쪽에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 2개 세워놓으셨어요.
공원조성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세워놓으셨는데, 공원조성에는 사업목적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공원에 공원구역 효력 상실된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유지 매입해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사업목적을 해놓으시고 성과목표 달성으로 여성친화 화장실 조성으로 해놓으셨어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공원조성과 사업목적과 목표달성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런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목적과 성과목표가 맞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성인지 예산에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어린이 공원조성 새단장이 들어있는데요.
실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정은 여성가족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전체사업이 성인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해주시는데, 실제 어린이 공원에는 거기는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가 있으니까 화장실 조성사업도 있고 해서 넣은 것 같고,

○한명숙위원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성과목표 달성에 여성화장실 조성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 때 사업목적이 있는데 사업목적과 성과가 같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동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고요.
다음에는 성인지 계획을 세울 때도 사업목적이 있었으면 목적에 맞는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성과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해요.
도시가로망을 하면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국민은행 사가에서 예촌 후문 가는 길까지 고샘가는 길까지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지역구 주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고, 오래된 어르신들의 왕래가 있다보니까 시장으로 그쪽 왔다갔다 하시면서 인도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라우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위험하다, 무섭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오시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오랫동안 제 마음이 무겁게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작년 11월 예결위 때 성길경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공감을 했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 가서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업무가 같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기회를 결산보고를 떠나서 이 시간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앞으로 인도 안전한 보행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도시활력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해놓으셨는데 도시생활 환경개선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19년도에는 9억 9천으로 결산을 하셨고 20년도는 12억으로 예산을 증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을 9억으로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이유때문에 도시생활 환경개선을 하는데 예산을 줄여서,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향교동에 향교하고 인근에 주변마을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한 거거든요.

○한명숙위원 도시재생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아까 공원조성도 말씀해주셨는데 공원조성 관리에서도 19년도에는 공원조성을 49억으로 결산을 하시고 20년도에는 96억을 계상해놓고 결산은 52억으로 하셨어요.
아까 무슨 이유때문이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김종학 공원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도 일부 있고 이월해서 미집행한 부분은 2019년도에 서부권에도 도통동에 있는 물방개 같은 워터파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을 명시이월 했다가 불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요천 고수부지에 워터파크를 검토하고 중복이 돼서 중복 투자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재작년에 19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작년에 불용한 금액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도통동에 있는 물방개도 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한명숙위원 제가 최근에 보도자료에서 거기가 굉장히 처음에는 시민들의 사랑받는 장소였는데 나중에는 우범지대로 청소년들의 그런 공간이 되어가는 우려가 있던 보도자료를 봤어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청소년들의 오픈된 사랑받는 공간이었다가 또 아이들이 꺼려하는 우범지대가 되는 우려가 있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적사항에서도 나왔고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고이월 된 게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진도율이 10%인데 올해 말까지는 완료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보고서 만들 때 사업계획이었고요.
올해 말까지는,

○이미선위원 마무리 될 거 같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보통은 지중화 사업하면 한전에서 하는 걸로 알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시에서 도로만 계속 손대고 또 손댄다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최소화되도록 그 기간 안에 잘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 종료 예정이죠?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도 북부시장 사업인데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진도율로 보면 조금 더딜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거 역시도 주변에 공사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 장에 공유재산 증감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 부분이 현재액, 감소액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요?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일반재산이 무엇인데 당해연도 감소액이 됐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일반재산은 저희가 도로를 내면서 잔여지도 같은 필지로 사다보니까 행정재산으로 잡힌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일부 토지주들이 도로를 내고 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도시계획 도로 선 만큼만 매입을 하는데 분할하지 않고 전체 필지를 매입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막상 본인들이 전체 필지를 시에다 팔았다가 현황을 보고 필요하니까 다시 환매를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환매하는 부분 아니면 그분들한테 다시 매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원래 우리가 일반재산이라 함이 다시 말하면 수익재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이미선위원 점유나 도로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재산으로 넘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게 해서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용도폐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넘어가서 재산관리계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정리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없으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공유재산 심의해서 매각처리하고 행정재산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사업 개수 대비 집행률이 미비하긴 해요.
예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기하고 상관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공원 새단장 조성사업에 불용했던 9억 3천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예산에 있던 것이 불용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68%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에는 성인지 예산할 때 혹시 이월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여기에 안 넣어야겠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실제 저희가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은 결산추경에 감을 하지 못하고 불용을 해야 될 실정이어서 그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성인지 예산 도달률이 높은데 도시과가 유독 낮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지중화사업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시내권에서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많이 하는 걸 목격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전에 준비는 철저히 하되 사업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돼야지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상가 길가로 하다보니까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인들은 계속 그거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따지고 그런 것을 흔하게 보게 되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지만 한다면 그냥 파 놓고 가만히 며칠 있지 말고 빨리 공사를 해서 매일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정화극장 사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은행 사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부터 십수정까지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양해석위원 제가 매일 지나치는데 거기도 이틀 전부터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인들은 말이 또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지만, 거기는 지중화가 전체가 또 통신업체가 다르고 전신주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일하는 사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며칠씩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챙겨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도 굴착을 여러 번 했어요.
하다가 또 다시 덮고, 또 다른 데를 파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게 통신 따로, 전신주 따로 시공업체가 다르고 임시복구를 했다가 해야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는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끝난 것 같은데 지금은 양쪽에 인도 만드는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을 해놨거든요.
빨리 포장을 하던가 뭘 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가만히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이후에 할 곳이 터미널 쪽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양해석위원 터미널은 상가들도 많고 차량도 많으니까 민원발생 요인이 더 많을 텐데, 상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한 가지가 그거예요.
주차장을 그렇게 해놓으면 가게 앞에 주차를 못하잖아요.
주차장이나 확보해놓고 해야지 주차장 확보도 없이 한다고 하는 말이 매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해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해야만 원활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주민들한테 공사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해 설득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쪽에서 터미널까지 끝나면 그 다음 목표는 아마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양옆으로 가는 곳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길만 남아 있거든요.
국민은행에서 용성초등학교 쪽으로는 폭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데, 거기에서 서문 쪽으로 가는 곳은 인도폭이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든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이 큰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1층짜리, 단층짜리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입 협상이나 그런 것이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가 언제 끝나요?
주변에서 여러 분들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 하시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금암길은 사업비나 공기로 보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양해석위원 내년 6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실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 말에 할 수 있게끔 우선은 현장에서도 자재까지 사주면 시공을 먼저 해서 금년 말에 개통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자재비를 반영했거든요.
나중에 예결위에 상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보상협의가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어서,

○도시과장 김종학 토지수용 절차 이행 진행 중이어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요즘에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철근이라던가 시멘트인가?

○도시과장 김종학 코로나 때문에 철재값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양해석위원 그러면 자재 오른 것은 당초 사업비에서 인상분이 반영됩니까?
아니며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관급인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조달청에 지급을 하니까요.
철재나 이런 것들은 거의 관급이라서 조달청에 인상분을 지급합니다.

○양해석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청년문화 창업공간은 어디를 말하나요?
빨간벽돌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빨간벽돌 거기에 전에 부채박물관 옆에 한옥 일부 리모델링 안 된 곳,

○양해석위원 아니요, 거기는 전체적인 사업공간이고.

○도시과장 김종학 아니요, 그 부분에 또 한 채가 있어요.
거기 빨간벽돌,

○양해석위원 저희들도 자주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려요.
명칭을 빨간벽돌집 해야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명칭을 작명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뭐다, 어떤 공간이다 그런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지금 해놓고 작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네이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6월 말이면 하반기면 결정이 돼서 공식화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시재생 미래포럼은 춘향골 소강당에서 했던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작년에요.

○양해석위원 기억이 잘······ 담당자분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를 봐야 기억이 날 거 같아요.
향교마을 커뮤니티센터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향교동 4통 안에 들어가면 구 남원고 지나서 왼쪽에 건물 신축 중에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제가 지리에 어두워서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감사보다는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 예산액은 325억 4,19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5억 2,106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37억 8,28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74억 8,425만 원,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256억 24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90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921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6개 사업에 6억 7,921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집행 원인별 사유에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1건에 1억 387만 원이며, 낙찰차액이 2건에 3,051만 4,000원, 지출잔액이 47건에 5억 4,48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시도 유지관리에 지출잔액 1,595만 5,000원은 수지~송동 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입니다.
도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출잔액 1,058만 9,000원은 관급자재 단가인하 및 설계변경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재가설 공사 지출잔액 3,194만 4,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단가인하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보절 내황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지출잔액 1,076만 9,000원은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이며, 송동 신기 진입도로 정비에 지출잔액 1,290만 1,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단가인하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군도 29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출잔액 2,335만 6,000원은 보험료 정산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및 관급자재 단가인하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교량 유지관리 지출잔액 1억 801만 6,000원은 집행잔액 및 보험료 정산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축~갈치 교차로 정비사업에 8,048만 2,000원은 보험료 정산과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입니다.
124쪽 도로유지보수에 지출잔액 5,075만 9,000원은 보험료 정산과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1,952만 6,000원은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에 1,051만 7,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인하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5쪽 도로시설관리에 집행잔액 2,904만 3,000원은 집행잔액 및 고죽~갈치 교차로 정비사업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지출잔액 1,898만 2,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보조에 1,194만 4,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2,289만 6,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6쪽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에 1,397만 2,000원은 공공운영비 잔액 및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2,355만 9,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보조사업에 3,265만 1,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 1,072만 4,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2,509만 9,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명시이월은 113억 6,429만 원이며 영촌선 농어촌도로 외 10개 사업이 결산추경 반영 및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0개 사업에 이월액은 142억 3,595만 9,000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공사완공이 9건, 추진 중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31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4쪽 3번 예산이체 및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11개 지구로 총사업비는 3,143억 1,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70억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 현황입니다.
부석~오촌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리정~상신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평촌~강기간은 2025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견두선은 용지보상하여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배촌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흥선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지 호곡 위험도로는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완공 계획입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 보조는 금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5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평천은 2020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오롱골천은 2021년 완료, 당동천 및 산곡천은 2022년, 과립천은 2023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해가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섬진강수계인 송치천, 다산천은 2021년에 완료하고, 원천천은 2022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지방하천 낙동강수계 풍천은 2022년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16억 8,241만 6,000원이며 2020년 당해연도 증가액은 21억 3,745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 감소액은 36억 8,770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01억 3,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48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916만 5,000원으로 냉방기 에어컨 물품처분에 따른 3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3개, 6개의 지표를 갖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6개, 미달성은 없으며,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198억 8,346만 원이 증액된 674억 8,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건설과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사용액은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0일 긴급 피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32만 6,000원으로 이월액은 4,367만 4,00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개선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 발주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입용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이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과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도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시내버스 기사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방지턱이 일관성이 없다.
시내버스를 타시는 이용객들이 남원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시내버스는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는데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예견하고 방지턱이 있으면 이 정도다 하고 가는데 어느 곳은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어르신들이 허리를 다칠까봐 걱정이 될 때도 있다, 특히 도통동 성당 지나서 그쪽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방지턱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설계에 기본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 데마다 다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견하지 못하고 덜컹거리고 가면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갈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추후에 할 때는 다른 곳에 하청을 주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달라서도 그러겠지만 저희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cm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나와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안전도 생각해주시면서 방지턱을 할 때 더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명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해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는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19년도에는 결산을 6,800만 원으로 결산을 하셨는데, 20년도에는 예산도 안 세워놓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산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예산이 더 많아도 될 텐데 왜 20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놓으셨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유지관리사업 부분인데 위험지구는 유지관리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또 있고,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은 없어져야겠네요?
이렇게 보면 개선사업이라고 해놓고 예산을 안 세워놓고 결산도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처럼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하신다든지 세분화해서 사업명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시면 저희는 '행정에서 이런 것도 안하시나?'라고 궁금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계상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해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과도 136쪽에 공유재산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재산이 어쨌든 당해연도 감소액에 똑같이 들어있어서, 현재 제로로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올해 정리가 다 되시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20년도 7월 15일까지 관리전환을 다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다 정리됐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다 정리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재해복구사업, 수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받으신 거 이월됐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이미선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희 건설과에 하천계가 있으니까 작년 호우피해 이후에 노암3통 앞도 그렇고 위로 다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6월 말이니까 거의 착공이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계약이 성립되면 착공계가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수해가 있고 지금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또 다시 기후 위기로 '비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 미리하지 그랬냐'라는 민원을 들었어요.
하필 착공할 기간이 여름이잖아요.
우기가 올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민원을 똑같이 듣고 계실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전북도, 행안부 복구지원과에 해서 설계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설계는 빨리 해야지만 심의기간이,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했고요.
하여튼 사업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긴급 입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계약이 되면 아마 유지관리하는데 준설부터 시행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원활하게 유수 소통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하다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쩌나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이미선위원 성과가 달성 6가지 지표가 다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새로 진입한 2019년도에 없었던 20년도의 성과지표 중에서 도로점용허가 민원처리 단축이 있어요.
성과지표로 새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민원수에 발 맞춰서 빨리 처리하고자 타 업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민원해결을 기하고자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도로제설작업이나 파손이나 이런 관리들은 조금 주민안전 상황하고도 밀접한 것 같아서 중요한 건데, 20년도에 새로 들어와 있길래 이 부분도 100% 달성했지만 이어서도 계속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부서들 설명드리면서 봤던 내용하고, 건설과의 특징이 잔액 발생사유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꼼꼼히 적어주셨어요.
다른 데는 '집행잔액', '설계변경' 이런 정도의 설명인데 각 세부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대충 이해가 되니까 물어볼 게 없겠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세세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건설과에서 세입은 어떤 항목이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국도비 보조사업, 하천정비 보조사업.

○양해석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높은 거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으셨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수해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설과장 서지호 예. 복구사업 많이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상보다는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 해서 이월사업이 많아요.
32.9%니까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은 이월사업이 있어요.
그 연유인가 아닌가 싶어서······ 기성제 유지관리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기성제라는 게 하천제방을 말합니다.

○양해석위원 요천변 물놀이장을 거기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정상화가 되면 관광시설사업소에 이관을 할까 합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언제 개관 예정이에요?
7월달?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현재는 야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분수인가 그러겠죠.

○건설과장 서지호 물놀이 시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양해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놓고도 애들이 물놀이장을 못 하네요.
그러면 도통동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아마 거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분수만 현재 밤에 하고 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양해석위원 몇 시부터 해요?

○건설과장 서지호 8시 반부터 9시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일부러 가서 봐야겠네요.
여름 하절기인 7월부터는 시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나요?
30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었고, 여름철인데 늦게까지 활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요천변에 자주 지나가게 돼서 보면 곧 장마철이 시작되는데요.
하천변에 수해났을 때 폐자재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게 많이 보여요.
어떤 곳은 그물망으로 씌어놨는데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자재들도 쌓여놨는데, 이번에 곧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빨리 치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환경사업소에서 천주교 방향 쪽은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독려해서,

○양해석위원 거기는 인도쪽이니까, 밑에 고수부지도 하고 있네.

○건설과장 서지호 밑에 고수부지도 차집관로를 하고,

○양해석위원 밑에 쪽도 많이 그런다니까요, 조산동 쪽에.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빨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복구도 그런데, 있는 폐자재 모아놓은 것만이라도 빨리 치웠으면 좋겠어요.
불안해 보여요.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꼼꼼히 설명해놓으셔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방지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건설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39쪽 세입 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 116억 4,430만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116억 4,43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34억 938만 4,000원, 지출액 310억 6,613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1,245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 3억 4,218만 1,000원, 집행잔액 1억 8,860만 6,000원입니다.
14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2개 사업, 1억 8,86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3,801만 원은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사고이월 착오 발생잔액으로 1차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집행잔액 2,542만 8,000원은 코로나19 감염용 차단 마스크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줄 재난예방공사 집행잔액 1,427만 7,000원은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집행잔액입니다.
142쪽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1,296만 6,000원은 주천 용궁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줄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집행잔액 5,726만 3,000원은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143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집행잔액 1,249만 3,000원은 착오기재로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낙찰차액이 아니고 인건비 집행잔액과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14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에 명시이월액은 7억 600만 원이며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이월액은 11억 645만 8,000원이며, 추진상황은 공사완료 3건, 6월 준공예정이 3건입니다.
다음은 145쪽 2번 예산전용입니다.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우편요금 지급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으로 1,440만 원 전용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민방위교육이 사이버로 변경되면서 1,092만 원 통계목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46쪽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총사업비 41억 6,200만 원 중 당해연도 용산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6억 6,2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47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75억 1,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9억 6,066만 7,000원, 감소액은 12억 4,022만 3,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2억 3,1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증액 7억 2,000만 원입니다.
148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396만 1,000원, 취득 2,639만 9,000원,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3,036만 원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4개 사업에 9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도는 달성 7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지원사업은 당초 1천세대를 목표로 하였으나 소방서 예산으로 1천세대 추가 지원을 하여 시 예산으로 20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결산액은 310억 6,6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224억 1,99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2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마스크 구입 2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8,0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19억 4,956만 9,000원, 당해연도 사용액 10억 3,498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9,4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6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8건에 18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를 차지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월예산 현재 집행액은 7억 4,000만 원으로 41% 집행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안전민방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세출 141쪽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이 있잖아요.
차단마스크 구입으로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입한 마스크는 어디로 쓰이나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여기에서 구입한 마스크는, 죄송합니다.
어디에 쓰였는지는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담당 문인구 사회재난담당 문인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25만장 구입했고요.
구입한 용도는 작년도에 2차 대유행과 3차 대유행이 있을 때 보건소에 6만장 그다음에 긴급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읍면동에서 결재를 통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13만장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주민복지과에 있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도 있거든요.
혹시 그 사업하고 연관성은 서로 협업 같은 것은 없으셨죠?

○사회재난담당 문인구 그때는 미세먼지 마스크 대응 차원이 아니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목은 달라요.
미세먼지 대응이나, 코로나 대응이나 목은 다른데 같은 사업으로 마스크를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시청 안에서 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사업명이 다르다고 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필요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제공받아야 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써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재난과하고 주민복지과 모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사업명이 다를 뿐이지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물론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수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 중복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담당 문인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낙찰차액으로 2,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보시면 예비비에서 급하게 3월 5일자에 대응을 위해서 마스크를 구입하신다고 예비비를 세우시고 지출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 내의 잔액처리잖아요.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이것을 조금 더 긴급한 상황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사회재난담당 문인구 그것은 말씀드리면 전체 상황을 조율해 가면서 저희가 추가로 마스크를 구입해서 더 저장을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한 결과 12월에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상 추가 지출을 하지 못한,

○이미선위원 저게 선이네요.
예비비가 먼저 지출된 상황인 거네요.

○사회재난담당 문인구 예.

○이미선위원 이후에 협업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재난담당 문인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성과보고를 보면 미달성지표가 2건이 있는데 전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또 초과달성이 지표가 3개가 있어요.
아마 안전재난과가 전년도에 복구나 긴급하게 하셔야 할 업무들이 많아서 초과된 부분도 있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2배나 더 달성을 하셨어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도달을 많이 하셨을까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신고가 5인 이상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이미선위원 그것 때문에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그렇죠.

○이미선위원 생각지 못한 건수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한국훈련 참여 기관수 해가지고 이것은 실적이 제로예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작년에 훈련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미선위원 그러면 중간에 지표를 변경할 수 있었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아, 중간에······.

○이미선위원 중간에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에 낮추셨으면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제로화 안 시킬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저희가 하반기에 혹시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미선위원 그래서 남겨두셨어요?
마찬가지로 화재감지기 보급도 원래 1천세대였는데, 200세대로 이미 대상 세대가 수치계산을 잘못한 거가 되는 거죠?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예산이 별도로 수립이 됐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1천세대를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선위원 조율하다가 된 거예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이거 역시도 지표 실적치를 조정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호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서 성과지표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래서 미달성이 부서에서는 노력하려고 했으니 주변적인, 물리적 여건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저희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선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네요.
CCTV 영상수사 기관 제공건수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서 성과지표 감사실에 제출되어 있는 성과지표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영상수사 제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호조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이미선위원 이것도 너무 2배나 상향지표여가지고, 이것은 부서에서의 노력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표일 거 같아서 이호조에서만 하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안전재난과는 성인지예산이 해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한명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만 봐도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도 성인지예산으로 충분히 해도 될 것 같고,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같은 것도 성인지예산으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관심 갖고 검토해서,

○한명숙위원 이런 경우는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는 꼭 성인지예산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성과보고서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미달성한 것은 이미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못 하신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이,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민방위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으로 바뀌어서 하기는 다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그런 것은 아무래도······.

○한명숙위원 일반예산에는 결산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예산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0으로 되어 있길래.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숙위원 예.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실제로 안해서 결산이 0이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보급도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한명숙위원 이건 아예 예산을 안 세워놓으셨네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은 딱히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한명숙위원 아예 안 세워졌는데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숙위원 왜냐면 주민 보호를 위해서 물품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전혀 없길래, 이것은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체계적 복구지원에서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하시죠?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19년 결산, 20년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없어질 건가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아니요, 예산이 없어진 건 아닌데 잘못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명숙위원 저도 복구지원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3개년으로 이렇게 없으면 당연히 저희는 성과보고서를, 이 책자를 보면 없어져야 될 사업명이거든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이호조상에서 연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사업명들을 쭉 해놓으셨는데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도 코로나하고 연관되나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몰라서요.

○한명숙위원 성과보고서 418쪽이요.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서 해놓으셨는데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도 코로나하고 훈련이 연관 있나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기초훈련이든, 훈련을 아예 한 개도 못했거든요.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19년도에 결산은 700만 원으로 했는데 예산은 줄여서 570만 원으로 세워놓고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갈수록 예산이 적게 세워지면서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하죠?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한명숙위원 우리가 요즘 안전에 대해서 내진보강에 대한 활성화는 굉장히 관심 있는데, 예산을 왜 안 세워 놓으셨어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내진보강은,

○위원장대리 김정현 담당계장님 안 계시나요?
나오셔서 계장님이 도와주셔야죠.

○한명숙위원 계장님,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저는 안전에 대해서 건물이나 이번에 광주에서의 사고를 보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내진보강이나 안전에 예민해져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안 세우셔도 돼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자연재난담당 오진호입니다.
저희가 지진 관련해서는 측정기를 통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2년, 3년에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없어져야 될 사업명이 되거든요.
내년엔 없앨 건가요?
저희가 성과보고서 계획을 세울 때 2~3년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하고 효율성을 보고 또 세울 것인지 아니면 축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이걸 보면 없어져야 될······.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하고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CCTV 사업비가 로고젝터까지 합해서 3천이에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인데, CCTV하고 로고젝터까지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사업량이 많지 않네요.
CCTV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도 하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과 여기에서 하는 CCTV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읍면동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직접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양해석위원 공간에 대한 구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큰 대로는 교통과에서 하던가 여기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목길에 있는 CCTV는 아닌 것 같고 이 사업명에 있는 것은 골목길에 있는 거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지,

○양해석위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안전한 밝은 거리는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양해석위원 141쪽에 잔액 발생사유에 CCTV하고 로고젝터사업 낙찰차액이라고 써져있어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양해석위원 로고젝터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아니요, CCTV도 해당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CCTV가 아까 말씀하셨던 읍면동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거고,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양해석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거,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그렇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죠.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 듣겠는데 공간 자체가 어떻게 구분되냐는 거죠.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공간 자체의 구분은 방범용이나 골목길은 저희가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서 해주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읍면동도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읍면동도 처음에 설치는 읍면동 재배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세트를 할 때는 4개나 3개가 한 세트가 되잖아요?
모니터라든지, 저장장치까지 해서.
그런데 하다보면 카메라 하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파손됐든가 아니면 무슨 이유때문에, 그러면 유지관리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 수리비를 우리가 대주지 않고 그 마을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의 마을 마을별로 자금이 있어서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내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을단위가 없고 경로당도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고 마을의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더라고요.
설치한 업체한테 해달라고 떼쓰면서 그냥 다음을 봐서라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충분히 고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버려요.
수리가 아니라 재설치를 하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재설치로요.

○양해석위원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마을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미 나간 것을 유지보수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그런 게 발생된다니까요.
아까 이야기처럼 시골의 마을은 마을단위의 개념이 있어서 자본도 있는데, 시내는 그게 없어서 안 돼요.
보통 설치하면 A/S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2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2년 넘어서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현실적인 부분에서 방법을 찾아주셔서 읍면동에 재배정할 때 유지보수비를 세워주던가 해서,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서,

○양해석위원 그것때문에 자꾸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 부분을 기회가 되면 한 두번 이야기한 거 같은데요.
로고젝터 이야기인데, 골목길이든 아니면 뒤에 인도쪽이든 다니다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용도가 목적이 '치한 유지 및 범죄행위 예방' 그러면 어두운 밤거리를 밝혀주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뒷골목이나 어두운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밝은 데,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목적과 설치된 장소하고 안 맞아요.
로고젝터를 하는 곳이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민원과에서 도로명주소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이해가 돼요.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통행이 많은 곳에,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치한 유지와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아이들의 범죄행위의 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어두운 곳을 밝혀서 비춰줘야 되는데 아무런 필요없는 곳에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걸어가는 분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하는 짓이냐고,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런 이야기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재난담당 문인구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결정적으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할 때는 감성로고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처럼 밝게 보안등 형식으로 밝혀주는 그런 목적은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 목적은 그 문구를 사람들이 읽게 함으로써 '범죄 욕구를 감소시키자'하는 취지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한 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를 원하는,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거든요.
어느 정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대부분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만약에 어디 학교 앞이라든가 이럴 때 학생들을 보호한다든가,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든가 이런 문구를 해서 감성로고를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를 하자' 이런 취지로 도에서 로고젝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어두운 곳에 보안등 형식도 가미를 하면서 로고도 켜주면 좋은데, 지금 도에서 주된 사업은 '감성로고를 더 두각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범죄적 심리를 좀 위축시키자'하는 로고 형태로 나오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의 지지대를 설립을 해가지고 좀 더 밝은 60와트라든가, 100와트짜리를 쏴가지고 거기를 밝게도 하고, 감성문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도에서,

○양해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 된, 계획된 범죄가 아닌 이상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범죄욕구가 든다고 보거든요.
어두운 밤거리에 여성분이 앞에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밝은 데서는 그런 욕구가 안 들거 아니에요?
어두운 곳에서 약간 이상한 욕구가 드는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들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도 피우잖아요.
그게 감성적인 부분으로 가야될 지, 어두운 곳을 찾아서 밝게 해주면서 예방해야 할지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사회재난담당 문인구 저희는 도에 요구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30와트짜리를 쓰는데 60와트짜리로 좀 더 밝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CCTV처럼 어디든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거죠?
주변 여건이 가능하면?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로고젝터 말씀하시나요?

○양해석위원 예.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읍면동 신청 받아서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답변이 못 나오면 자료를 받을 텐데, 향교동 우수 저류시설 있잖아요?
동이 동충동으로 들어가는가, 향교동으로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구역전 내에 있는 거,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거 설치된 지가 한 7~8년 된 걸로 기억되는데, 한 번도 물을 채운 적이 없어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현재까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 같은 큰 물난리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시설의 용도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비가 올 때 물이 안 빠져 나가니까 임시로 저장했다가 비가 그치면 서서히 물을 내뿜기 위해서 만든 걸로 제가 보고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많은 비가 올 때 한 번도 이용을 안해요.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 청소년들 체육시설처럼 돼 버렸어요.
가동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향교 우수저류지는 저쪽 광치천 상류로 해서 관로가 쭉 묻어져 있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 센서에 의해서 관로로 물이 유입이 될 때 수문이 열려서 비상시에 우수를 저류해서 물 나가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센서 기준에 안 맞아서,

○양해석위원 작년처럼 물난리 날 때도 센서가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걸 이용해요?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주시면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이 짧아서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이 코로나19로 변경해서 전용돼 있잖아요?
행사실비지원금이나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꼈어요.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한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민방위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바꿔서 했고요.

○양해석위원 사이버교육으로 바꿔서?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양해석위원 사무관리비로 넘겨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한 겁니까?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업체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지 않았나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있어서 안전관리기금인데 전년도 말보다 당해연도 조성액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당해연도는 2020년도를 말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재난이 많아서 난리였는데 어떻게 많아졌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조성액 말씀하십니까?

○양해석위원 예.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도 보조금이 많았고요.
도 보조금 그다음에,

○양해석위원 조성액도 많았으면 사용액도 작년 같은 경우는 많았어야 되는데, 조성액 만큼도 사용을 다 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나,

○위원장대리 김정현 담당 계장님 안 계시나요?

○양해석위원 안 계시면 차후에,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제가 따로 사용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개 사업에 351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2억 4,000만 원으로 이월액 91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5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5억 6,0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억 원과 지출잔액 3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중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건설기계 DPF 사업 중단에 따라 발생된 1,900만 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으로 사업선정 후 기계 장착 불가에 따른 사업포기로 집행잔액 4,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53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장 영세로 사업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4,000만 원은 백두대간 전시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수조 제작설치 낙찰차액과 휴게 온실 조성공사 정산잔액입니다.
154쪽 중간에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억 5,700만 원 중 가축사체 처리, 폐유, 분뇨처리 등 수해폐기물 처리 집행잔액 4,000만 원과 대방신재생에너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1억 1,700만 원은 불용 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에 따른 1,400만 원은 집행잔액이고, 매립장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 원은 민간 감시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비 낙찰차액입니다.
157쪽 환경과 인력운영비 1억 1,000만 원은 관리원 71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58쪽에서 16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으로 65억 6,000만 원이며 수해폐기물 처리 등 5건은 처리완료하였고,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13건은 추진 중으로 11월 완료예정입니다.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16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1건에 26억 600만 원입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사업 용역비 등 3건은 완료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6건은 6월 완료예정이며, 농업비점 물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사업 등 2건은 하반기 완료예정입니다.
163쪽에서 164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6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 중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생태하천복원사업 2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6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700만 원으로 동충동 환경관리원 휴게실 신축 등에 2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노면청소차 등 4대 구입에 4억 7,100만 원 취득하였고, 노후 화물트럭 3대와 냉난방기 4대 등 폐기로 1억 9,000만 원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5억 5,000만 원입니다.
16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8,700만 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3개 사업 9개 지표 중에 초과달성 4건, 달성 5건으로 2020년 결산액은 전년대비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7건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와 수해폐기물 관리로 8억 1,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69쪽 기금결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2억 6,3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도 책자 3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사업신청 저조와 사업추진 장기간 소요 그리고 수해폐기물처리 예산 내시 지연 등 명시이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노력 미흡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감소도 성과지표 등 4건이 목표 대비 실적이 과다 달성하였는 바 향후 현실적인 목표설정으로 성과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생각보다 전체 이월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해마다 이 정도의 비율로 이월금이 결정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선위원 거의 보니까 41.5%인데 우리 시가 19년 대비 20년도와 비교를 하면 이월금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만큼 이월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보통교부세 확보에도 영향을 주니까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월하는 거 외에는 이월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154쪽에 탄소 관련한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마일리지를 주는 것 같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있어서 성과지표에서도 보니까 탄소와 관련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전북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선언도 하셔서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표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있잖아요?
거기가 갑자기 거의, 제가 2배까지는 달성률이 초과달성한 것을 봤는데 보니까 507% 초과달성 한 것을 봤어요.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늘어나면 당연히 좋은데 갑작스럽게 증가한 요인이 뭘지.

○환경과장 김순자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나요?

○이미선위원 성과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있어요.
429페이지에 있고, 예산에 대한 큰 변동은 없는데 여기에 참여율이 갑자기 19년도에는 목표 대비 실적이 102% 달성이었어요.
목표가 58%이고 실적이 59%인데, 그런데 20년도에 갑자기 목표가 61%인데 실적이 309%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달성률이 507%나 초과달성을 하셔서 주요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대상 배출업소 수에 근거해서 점검대상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같이 참여를 하라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환경과장 김순자 작년에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남원시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전라북도에서 해마다 1위를 달성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요.
기후변화도 있어서 주민들 참여가 작년에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결과가 훌륭하게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미선위원 실적치를 세부 확인해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원래 목표량이 5,300세대라고 했는데 실천은 4,600세대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달성 실적목표가 사실 70세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목표량 자체가 낮다보니까 달성률이 높은 편이고요.
누계 개념으로 남원이 4만세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만 3천세대정도 가입해서 총가입율은 59%이고, 목표도 조금 도에서 할당할 때······.

○이미선위원 밑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우리 시 참여하고 있는 계획대수가 25대인 줄은 알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대수가 25대 다 찼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달성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계속사업으로 이어 가시겠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157쪽에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관련해서 반달가슴곰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피해예방 설치 시설비가 전년도 6월에 지출이 됐던데,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반선 뱀사골하고 와운마을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떤 거,

○환경과장 김순자 철선 울타리요.

○이미선위원 성과지표 달성 관련해서 여기는 다행히 미달성 지표는 없는데 열심히 일한 탓인지 초과달성이 많아요.
아니면 지표선정을 좀 목표량을 낮게 설정하신 탓일 수도 있고, 아까 탄소포인트제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열심히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재활용 실적도 이런 정도나 폐기물 발생량 감소도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아마 노력도가 반영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는지 이거는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만 따로 받을게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기금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거의 사용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매년 출연금이 1억 5천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 정도 출연금은 고정이고요.

○이미선위원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10%정도,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조성하는데 금액은 무리가 없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기금은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

○이미선위원 쓰레기가 인구수하고 영향이 있을 텐데 인구가 줄어도 쓰레기양이 크게 줄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감소는 사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순자 비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배달음식을 먹고 그래서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매년 출연하는 금액 외에 결국은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세입에 영향을 줄 텐데 해마다 수수료는 어때요?
증감폭이 어떤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수수료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억정도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했을 때는 증가는 안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해도 있어서 많이 늘었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수해때문에도 영향이 20년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어쨌든 주민 지원하는 숙원사업이랄지 복지사업 지원에 쓰이고 있는 만큼 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과보고서 책자 보고 하고 초과달성하고 달성한 것은 이미선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과보고서 몇 가지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44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명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똑같은 사업명이 2개가 있고 위에는 19년 예산 결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똑같은 음식물 폐기물 관리에 위에는 0으로 다 계상이 돼 있고, 아래를 보면 될까요?
아래가 맞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래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19년 결산에는 40억을 결산하셨어요.
20년 예산에는 61억으로 20억의 예산을 더 세우셨는데, 결산은 반절밖에 못 했어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매립장 2공구 증설하는 거 이월사업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월사업때문에 줄어들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제일 하단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서도 28억으로 19년도에 결산하셨고, 20년도에는 50억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도 26억으로 결산하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뒷장입니다.
야생동물에서 결산을 6,200만 원으로 하셨는데 20년에는 1억 3천으로 두 배를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랬는데 결산을 9억으로 아마 야생동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더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결산을 왜 줄여서 하셨죠?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은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저희가 기억이 나요.
멧돼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증이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남은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439쪽 기후변화대응 실천에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실천이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폭우, 폭염이 되면서 예산이 19년, 20년 결산들이 동결이거나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저감사업에서는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죠?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도 제가······.

○한명숙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더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 있어서 이런 경우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35쪽 환경 대기관리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 대기관리를 해요.
그런데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은 전혀 예산이 없어요?
사업명을 해놓고?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제가 말씀드려고 되겠습니까?

○한명숙위원 예. 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환경행정담당 윤종철입니다.
당시에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한명숙위원 저는 이 예산이 세워진 줄 알았더니 깎였군요.

○환경행정담당 윤종철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20년도에는 21억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7억 밖에 못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과장님, 이 부분도 자료하실 때 같이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환경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후처리가 아니라 미세먼지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환경 대기관리라든지, 선제적으로 예방하느라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꼼꼼하게 쓰이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생활의 불편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있어서 참 애쓰시는 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은데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초과달성도 많았고 달성할 수 있었다는 말에 공감하는데, 아까 이런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거나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할 때는 과감하게 투입해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변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대기하고 있고, 신청대로 자기가 못 받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남죠?

○환경과장 김순자 계속 이월 신청, 초창기 19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사업 홍보에 대한 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저조하다보니까 이월사업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신청자가 많이 없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신청자가 있기도 하고, 잔액이 많은 것은 추경예산에 2회 추경에 와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은 하지만 전년도 이월된 예산 먼저 소진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매번 반복되는 건데, 전년도 것 이월해서 쓰고 올해 것은 다시 또 이월해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렇다면 계속 반복되겠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요즘에는 DPF라든가, 조기폐차의 경각심을 주민들이, 계절관리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올해는 소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월이 안 되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53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신청자가 저조해서 지원대상이 미선정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네요.
무슨 사업이죠?

○환경과장 김순자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기로 오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양해석위원 자부담도 있고 해서,

○환경과장 김순자 예. 자부담도 있고 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하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 사업자가 의문도 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양해석위원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의무사항이긴 한데,

○양해석위원 의무사항이면 어찌 됐든 간에 보조금이 나와서 해야 될텐데 그러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올해부터는 대기법이 강화돼서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은 이월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마전시체험시설이 어디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운봉 백두대간전시관 안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휴게 온실도 그렇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사업비에 보면 환경공단이 수거를 9월, 10월에 중단해서 농약빈병 수거량이 감소됐다는 말이 써 있는데요.
환경공단에서 왜 몇 달 동안 중단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뭘, 환경공단에서 직접 다니면서 수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갖고 온 거 받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분들이 임순남을 같이 관할해서 하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해서 반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159쪽 상단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칸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159쪽 말씀하시죠?

○양해석위원 158쪽과 159쪽에 걸쳐 있는.

○환경과장 김순자 158쪽은 조기폐차하고 LPG신차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159쪽은 노후경유차 DPF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악취저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보조사업 대상자의 사업효과 불신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지연 및 교정 시설 건립 공모예정지와 중복으로 확정 후 사업추진, 사업내용은 어디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4개소였는데 3개소는 하고 대산면에 남영축산 거기 1개소만 이월된 이유가 당초에는 저희가 교정시설 후보지로 선정이 될 것 같아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도 있고 해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했고요.

○양해석위원 이월시킨 거예요?
대충 다른 지역으로 된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누가 담당자인지 모르겠는데 동물잡는 데 뭐라고 하죠?

○환경과장 김순자 도축장이요?

○양해석위원 예. 개 같은 게 도축사업이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환경과장 김순자 그것은 축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축장 관리는 축산과에서 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억 8,48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5억 3,708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4,875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5,041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9,210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5,8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3억 4,25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29억 527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5억 9,488만 4,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13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109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4,87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7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00만 3,000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총 26건의 집행잔액은 8억 1,109만 7천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678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은 6억 3,4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집행잔액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 집행잔액은 4억 8,680만 9,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체의 물동량이 줄어 운행이 감소되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집행잔액은 4,287만 원으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택시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395만 원으로 행복콜택시와 농어촌통합택시 지원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381만 9,000원으로 행복마을버스 차량구입 및 운영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4건으로 집행잔액은 4,700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지출잔액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액 2건으로 620만 4,000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4,0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시내버스 지원사업 외 4건으로 5억 9,488만 4,000원으로 현재 사업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행복콜버스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 3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채,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명창의 여정 인근의 2개소에 15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75억 277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83억 9,009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은 15억 1,874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3억 7,4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00만 8천 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 취득에 따른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4,5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1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2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3,519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7.11%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1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24억 2,211만 원이고 지출액은 22억 6,723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3.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통과 전략목표는 1개, 정책사업목표 3개, 지표는 11개로서 231억 70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1억 1,23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 지원사업 5건으로 8,73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세입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함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산편성 시 실제 수납액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계를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차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세납태만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천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실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에 따라 멸실 인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후 5년간 별도 관리를 통해 대체압류 및 결손처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세납자가 체납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독촉장 고지 및 문자를 발송하여 세외 수입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검토하여 행정절차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집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월예산액은 5건으로 5억 9,400만 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당해연도에 조기 발주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노력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택시감차 실적 성과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높게 산출되었다는 지적입니다.
택시감차사업은 택시업체에 대한 사전 수요도를 토대로 산정되어 목표치가 10대였으며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설득을 통해 당초 목표 20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최근 3년치 성과를 근거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목표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에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명을 해놓으셨는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만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권역별로, 거점으로 하고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광역화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광역화해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오수, 임실 연락을 콜센터에서 받다보니 옛날보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연찬하셔서 저희 지역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주위하고도 한번 만나서 이런 것들은 애로사항을 한번 듣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광역화가 되다보니까, 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은 임실이나 순창보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광역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들이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더 저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교통약자들이고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명을 해놓으셨는데 수요대응형 호출버스 운영을 19년도에 결산을 1,400만 원으로 결산하셨고, 2020년도에 예산·결산이 없어요.
혹시 이런 건 왜 그렇죠?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대강면에 있는 DRT사업 운영 관계인데요.
그것이 여기 있는 행복마을버스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돼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명은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업무보고를 듣지 않고 여기 보고자료만 보게 되면 '시민들에게 유용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날 20년도부터 없어서, 지금 듣고 보니까 중복지원이어서 했는데······ 이 사업명은 앞으로 다음에 성과보고서를 할 때는.

○교통과장 곽주영 아마 항목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래에 택시총량실태조사 용역을 하는데 지금 택시 총량은 몇 대로 남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3차하고 4차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3차 때 하고 4차 때 해서 한 290대 정도, 남원시내에 290대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차를 그렇게 못하고 있고, 8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0대를 목표로 하고, 2020년도까지 61대를 하고, 올해 19대만 완료를 하면 아마 80대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그럼 이런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총량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안 세워놓으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용역비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이 있어요.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19년도에 2,900만 원으로 결산을 하셨는데, 20년도에는 1,8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결산도······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생겨서 화물차들도 처음보다는 많은 차량이 들어와서 이용을 할 텐데 예산이 제 생각보다는 좀 줄어있어서 혹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으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마 운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했던 인력이 좀 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비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인력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을 해서 차고지를 정비를 하거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을 해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터미널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언제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가 있는 터미널' 해서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도 혹여 나중에 좋게······ 터미널을 다른 데와 차별화되게 해놓고 이용이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와 한번 협의 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19년도에 남원공용터미널이 완료가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작은 음악회라도 열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역민들이 볼 수 있고 또 감상할 수 있는, 예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제 생각하고 같고,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는 교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한 거 저도 민원을 계속 들었던 사항인데 개선이 될까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는 증차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증차도 중요하지만,

○이미선위원 원활하게 좀 활용이 돼야죠.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9대를 갖고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또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선위원 주말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1대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한 2대 정도로 보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 아니면 장애인들 그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증차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주말에 A라는 장애인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콜택시를 이용해야 할 상황인데 차량이 고장 나서 1대가 배차가 안 되면 그분은 거기서 계속 대기해야 할 상황, 일반 차량을 이용을 못하시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사실 이거는 양적인 수치로는 그 사업에 대한 밀도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대로 두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74페이지 특별회계 있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주요 수입원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지적사항에 있던 미수납액 이거 외에 거의 실적보다는······.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예산이,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이유는,

○이미선위원 계도를 하니까요.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차량 2대가 있는데 그 차량이 적발위주에서 단속위주로 가다보니까 거기서 수입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교통과장 곽주영 반면에 또 주민신고제가 있어요.
5대 불법주차장, 그곳에서도 약간 수입은 증액이 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이야기했던 단속에서······.

○이미선위원 연도별로 조금 줄어들고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특별회계로 여기에 있는 근로자 보수로 대부분이 다 지출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특별회계 수익 갖고 우리 무기계약자들 임금을 줄 수가 없어서 2020년 4월부터는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교통과장 곽주영 4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이고, 4월달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후로는 일반회계로.
제가 봐서도 그게 일반회계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긴 해요.
저는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입을 증 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도 위주로 가서 그 부분을 주의를 하게끔 하면서 유지를 하려면 이게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년도에 갔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만 갖고는 인건비를 보충을 못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을 받았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 낫고, 우리 자체적인 수입 갖고는 운영비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만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회계로 존치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주차장 만들 때나 그런 때는 사용하고 또 차랑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차량이 2대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아니면 부속품이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에서 아까 미달성지표에 대해서는 택시감차에 대한 부분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지표에서 보면 초과달성이 2개, 달성이 8개네요.
성과지표를 보면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실적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이게 목표 가입자수 3,000명 대비 분기별 가입자 수인데, 이거는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전년도에 실적치를 다 채우시고 올해도 또 상회하도록 이렇게 가입자 수를 늘렸는데 이거 역시도 우리 시민들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예방적인 차원이 되는 거라서, 지금 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하는 실적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한 3만 5,000대 자가용을 갖고 있고, 한 5만 5,000대 정도 차량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단속됐다고 문자를 통보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마을 이장회의나 통장회의 때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유념해서 활용을 하라."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예방차원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성과지표가 올해도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언젠가 딱 대수가 차긴 하겠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차량 대수만큼, 거기에 등록된 만큼 문자를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현황이 코로나 때문에 18% 달성률이 됐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왔는데, 그렇게 오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극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마 올해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아쉬운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기간에 수치 조정해가지고 이 목표치를 ‘측정산식을 조금 바꿔서 개선했으면 이 지표는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연초에 목표치를 잡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높이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월달부터 코로나가 되다보니까 저조한 실적이 됐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후에는 이게 이호조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게 부서 성과라고 하면 한번 정도 측정산식 변경할 시기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지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콜버스가 총 몇 대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7대?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작년에 3대 구입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 4대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교통과장 곽주영 4대로 운영하다가 7대.

○양해석위원 만족도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운행 성과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정령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10% 정도는 증액된 것 같고,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가?

○교통과장 곽주영 예. 왜 그러냐면,

○양해석위원 작년엔 워낙 안 좋았으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지만 아마 저희들이 그쪽에,

○양해석위원 홍보가 많이 된 것도 있고.

○교통과장 곽주영 그쪽에 둘레길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남원분들도 그쪽으로 갈 때는 일부러 이걸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령치로 투입된 게 3대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2대입니다.

○양해석위원 2대, 그러면 나머지 5대는 마을버스로?

○교통과장 곽주영 마을버스 3대 하고, 그다음에 DRT 1대, 시내순환버스 1대.

○양해석위원 이 버스는 지금 남원여객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소유는 저희들 것인데 한정면허를 내서 지금 남원여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유는 지금 우리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면허만 한정면허로 해서 남원여객에다가 내줬고.

○양해석위원 한정면허로 내줘서 관리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그래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사분들도 남원여객 소속이에요?
우리 남원시 소속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남원여객 소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우리 행정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증감 현황에 보면 뭐가 없어,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소유는 남원여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왜 말이 갑자기······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네요, 말 한마디에.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께서는 자세히 말씀해주시고요.
‘우리 돈으로 샀는데 남원여객 소속이다.’ 우리가 버스 폐차하고 살 때 지원을 해주지만 이거는 지원하는 게 아니라 100% 우리 부담으로 산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관계는 이후에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현재 9대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9대입니다.

○양해석위원 9대 운영하죠?
그런데 3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어나서 지금 9대까지 됐는데, 과거에는 남원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광역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이동시간도 길고,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원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남원만 운행하는 방법을 찾아보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올해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유대수가 13대인데 저희들이 9대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광역화하다 보니까 광역화 중에서 권역별로 또 분리가 되거든요.
우리 권역이 남원시하고 임실, 순창 이렇게 되다보니까 순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임실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원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좀 적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도 광역단체거든요.
저희들이 도 광역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건의사항, 즉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우리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절반이라도, 만약에 9대 중에서 5대만이라도 우리 남원시민이 이용하고 4대는 타 자치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전화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광역에서 받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는 남원만 운행하고, 어떤 차는 광역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희망이고 차라리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실, 순창이 지금 몇 대예요?
3대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3대하고 4대입니다.

○양해석위원 3대하고 4대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늘리면, 우리가 늘리기가 부담스러우면 그쪽이 늘리게끔 도에다가 압력을 집어넣어서 그쪽에서 하게 되면 그쪽 차량이 많아지면 그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용하지만.
그러면 어느 시군이든 광역이니까, 같은 광역이니까 증차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늘리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부담감이 있다면 순창, 임실 늘리게끔 해주라고요.
그쪽이 더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찾아서 운영하는 기관과도 협의를 해보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남원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 앞에 차가 물건을 내리든가 손님이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정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우리 단속카메라가 지금 몇 분까지 봐주죠?
15분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10분 정도.

○양해석위원 10분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전 15분으로 알았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김종관위원 정확히 20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요.
관계법에 의하면 정차가 5분이던가?

○교통과장 곽주영 10분 이상입니다.
10분 이상인데 20분까지.

○양해석위원 20분까지?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저는 15분으로 알고 상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15분까지는 봐주니까 그때까지 빨리 해서 하라고 하는데, 물건을 사다보면 늦어지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다 찍혀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불만을 갖다 상가 주인들한테, 가게 주인들한테 하고 그런가봐요.
그런데 운행차량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으로 설치 돼 있는 것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3가지입니다.
우리 차량이 하는 방법, 그다음에 CCTV에 의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민신고에 의한 방법.

○양해석위원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신고는 그렇다 치고, 카메라에 잡혀서 하는 것은 아까 20분 이상 되면 단속 걸리는 거에 자동적으로 딱 나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카메라에 찍혀서.

○양해석위원 카메라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그러면 발급이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은 아까 앞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단속 위주로 하고 적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단속 위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속에 걸리면 차 빼라고 미리 문자로 오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문자알림.

○양해석위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도 그 기능을 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가입을 많이 하라고 해야겠네요.
가입을 해서 혹시나 그런 단속······.

○교통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다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전평기 원래 법적으로 200명당 1대였는데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150명당 1대예요.
그래서 13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우리 남원만 불편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순창이나 임실도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증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실적을 보면 2%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목표보다 한 150회가 더 증가했어요.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조건적인 답변은 피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통약자 불편, 콜택시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순창이나 임실 때문에   남원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지, 차 1대당 하루에 몇 명이나 탑니까?
4명~5명이에요.
차량을 늘린다는 것을 여기서 자꾸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기는 공개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 1일 말하자면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까지 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답변만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지셔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남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절대 차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광역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광역화가 되더라도 남원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임실, 순창에서 늘리는 것은 거기의 인구, 장애인들의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늘릴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교통과장님은 잘 아시고 또 잘 판단을 하실 분이 답변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뒤에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나 저는 사실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못하시겠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광역화가 되다보니까 그 광역화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늘리지만 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어떤 지원 방법을 건의를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야지······.

○교통과장 곽주영 아까 전평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9대인데 장차 13대까지 증액시키라는 것은 저희들도 한번 점차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지 꼭 증액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차량 탑승자까지 이렇게 딱 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혜자가 1,96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곽주영 가입자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가입자가.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지금 150명당 1대로 법적인 근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는 하여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 속에서 방법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광역이 된 상태에서는 어차피 임실이나 순창도 똑같은 수혜자에 그 숫자만큼 200명당 1대로 보유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준비를 하시란 얘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동·하절기에 시내버스 시간조정 되죠?
동절기 때, 하절기 때.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시간조정은 안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동절기 때는 버스가 일찍 끊어지고 하절기 때는 더 늘어나고 그런 거 이제 없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 건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러면 시간표가 옛날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씩 바뀌던데 언제 바뀌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시간표는 노선 조정할 때만 바뀌는 것이지 이렇게 수시로 하절기라고 바뀌고 동절기라고 바뀌고,

○한명숙위원 옛날엔 그러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제가 착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동절기 때, 하절기 때 있으면서 시간표가 바뀌는 줄 알고 그러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거고, 만약에 다음에 시간표가 바뀐다면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아이들 학교 가는 통학시간대에 시내버스 시간표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남원학부모협회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것이 등·하교 시간대거든요.

○한명숙위원 예.

○교통과장 곽주영 보통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타는 시간이 7시 30분부터 9시 사이, 그다음에 하교시간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해서 순환버스를 넣어주라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해봤더니 등·하교 시간대에 많이 있다보니까 그쪽에 1대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예산 확보되고 난 뒤에 2학기 때부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그 시간을 못 맞추니까 자가로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주니까 교통이 더 혼잡하기도 하고 더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타는 시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만 조금만 행정이나 시내버스에서도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도 학부형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한번 협의회를 가지셨군요?

○교통과장 곽주영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까 "등·하교 때 학생들이 너무나 힘들다.",

○한명숙위원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통과장 곽주영 그리고 또 노선 관계도, 노선을 어떻게 잡냐 그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 노선을 정할 때 한번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한명숙위원 시내버스 기사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같이 해서 최적의 노선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억 6,30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 3,729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억 3,729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63억 4,98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7,024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25억 2,850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억 6,88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2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8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2억 8,227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2,463만 1,000원이고 지출잔액은 5,7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강 사석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6,375만 6,000원이고 금지 입암마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으로 유치변경에 따른 설계지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2,0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문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집행잔액 1,615만 4,000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 및 전기요금이 2,096만 8,000원, 시설비가 497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1,141만 8,000원으로 3,791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임대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으로 2,65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명시이월 건수는 3건으로 한옥건축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7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한옥건축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당해연도 사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한 시설비이며 기존 건축물 어린이집, 병원 등 휴업 및 보강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주거경관사업으로 2020년 2회 추경 편성 시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5억 3,500만 원이 미반영되어 2021년 본예산에 시비 확보 후 공사발주로 예산현액 17억 3,617만 8,000원 중 4억 9,196만 3,000원을 이월하여 2020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2021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6건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한신아파트 승강기 교체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3,851만 6,000원 중 3,000만 원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여기는 2021년 3월 2일날 승강기 교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001만 원 중 14억 9,872만 8,000원을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과 공사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고 2021년 1월 공사 재착공하여 2021년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00만 원 중 3,77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2건 중 1건은 12월 대상자 변경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41만 5,000원 중 8,351만 5,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2021년 1월 29일날 사업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 소석지구, 대강 입암지구 새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3,66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2021년 2월에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강 입암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기초주거수급자의 주택보수 수요증가 및 집중호우 피해가구 긴급보수 수요증가로 통계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 2,477만 3,000원이고 2020년도 발생액은 1억 296만 5,000원이고 소멸액은 1억 716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0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사업은 25억 원으로 금지 입암마을의 구농협 양곡창고 및 정미소를 개보수하여 전통주와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양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에 공사 재착공하여 올해 7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79억 6,322만 5,000원이고 2020년도에 6억 5,720만 7,000원이 증가하여 3억 1,263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83억 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증감 사유로는 가로등이 전년도말 1만 4,212등에서 2020년도에 794등을 구입·설치하여 1만 5,006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5,700만 7,000원에서 3,148만 9,000원을 취득하였고 287만 원을 처분하여 2020년 말 보유액은 1억 8,5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8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들의 안전 귀가를 위하여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 35억 8,428만 원에서 지출액 35억 4,637만 원으로 집행률은 98.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빈집정비,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축행정건실화,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라는 5가지 정책사업목표로 빈집정비, 희망하우스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주거급여 등 10개 지표를 추진하여 129억 7,024만 6,000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지적사항 3건으로 별책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처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월하는 사업비가 10건에 25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0.7%를 차지하여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책 44쪽 주요사업 적극 추진 지적사항입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공모로 선정되었으나 당초 사업대상지인 송동 두동초등학교에서 구조안전성 부적합이라는 결론에 따라 금지 입암마을로 사업유치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한 행정절차를 겪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2020년 12월 사업 발주하여 미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다른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별책 45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지적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일반회계가 아닌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으로 송금 받아야 가능하므로 존치가 필요하며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활성화 및 존·폐 여부를 확실히 하여 결산검사에서 반복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189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동문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전년도말 3억 6,043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2억 239만 4,000원이 조성되었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3억 9,588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억 6,694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건축과 보조금 반납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산현액 대비 5억 6천 정도 되는데 보니까 주요 반납사유가 주거 쪽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주거급여.

○이미선위원 주거급여?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주거급여에 보조금 반납금이 2억이 넘는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미선위원 이후에 또 보면 예산전용 현황에 주거급여에 대한 주택보수나 집중호우 피해가구 수요가 많아서 수요 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미선위원 이거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통계목 변경해서 이렇게 조정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당초에 주거급여가 주거급여 수선이 있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작년에 수해 주택도 있고 그래서 주거 수선 쪽에, 저희가 그쪽으로 3억 원을 전용을 해서 피해 난 사람들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수선 쪽으로 바꾸려고 여기 공기관에 자본위탁사업으로 돌려서 이 3억을 그쪽으로 썼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예산 내시가 한 10% 이상씩 오다가 작년 10월 8일날 예산 내시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못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이게 많으면 부서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전체 교부세 확보할 때 19년 대비 20년도 보조금 반납금이 3배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코로나 영향 때문은 아니잖아요.
3회 추경 때 감 했으면 보조금 반납비율이 줄었을 텐데 부서의 사업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높은 것 같아서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건축과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보면 일반재산에 3억 1천에 해당하는 재산목록이 뭐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사실 3억 1,263만 1,000원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없는 재산인데 이게 전산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이것은 다시 정정을 하려고 지금 재정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원래는 어떤 목이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원래 이게 가로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력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다 넘어가서 올해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 없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성과보고 결산현황을 보면 여기는 전체 다 달성됐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고생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가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미선위원 여기는 아마 목표 대비 실적률을 딱딱 100%를 맞추시려고 이렇게 수치를 정확성을 기울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19년도 4만 5천, 그리고 딱 4만 5천 달성, 20년도 딱 4만 5,010건 했는데 이게 정확히 ‘10건’까지를 맞췄어요.
이 사업에 따르면 일반건축물 정비도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노후 불량간판도 정비하시는데 보니까, 다시 말하면 정비 건수를 정하고 그 목표치만큼만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장 양근식 그건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질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양근식 해년마다 실적이 비슷합니다.

○이미선위원 비슷한데 정확히 끝자리까지 똑같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정비 건수를 정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가 궁금해서.

○건축과장 양근식 그건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실질적으로는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4만 5천 건 이상은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적에 여기 실적치가 더 많이 잡히고 달성률도 더 초과달성으로 잡혀야 하는데······.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가 콕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건축과는 달성률, 목표율 이게 다 100, 100, 100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성과지표에서, 이호조에서, 입력사항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부서의 성과지표로 잡혀서 연동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확성을······ 왜냐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2배까지 초과 상향된 데도 있고 제가 5배까지 초과된 데를 봤어요.
그래서 초과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히 나와 줘야 저희도 '그래도 부서에서 이만큼 노력을 했구나.'하는 노력도 볼 수 있고, 이후에 성과지표 산출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도 100% 나올걸요.

○건축과장 양근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한번 정확성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발전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좀 줄죠?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는 동문로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적된 금액이 지금 1억 6천 6백인데 줄은 해도 있고 늘어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해마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존치는 당연히 우리가 중앙부처나 국비 확보할 때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야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일반회계 세출에서 보면 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중앙 거 말고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것들은 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데 그걸 매칭으로 하는 경우는 시비인 경우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이미선위원 시비가 매칭되는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시비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기금은 통장으로 직접 들어와 버립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사실 중앙부처에서 기금을 이체해주는 것 외에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이 일반회계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거 말고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제 저희도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면 좋은데 지침상에 중앙에서 기금은 직접 통장으로 주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말고는 기금으로써의 다른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건 없는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간판개선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다 그거 외에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해도 될 것들을······ 지금 여기 기금 원금은 사용 가능해요?
이자수입만 쓰는 건 아니고 세외수입만······.

○건축과장 양근식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기금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미선위원 아무튼 여기에 개선사항으로라도 올려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존치해야 할 이유가 정말 없다고 하면 건의사항에라도 해서 이거는 폐지를 고려해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잔액은 우리가 명년에 또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해년마다 하니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에는 필요하시겠죠.

○건축과장 양근식 기금 온 것에다가 모자라면 이것을 갖다 같이 쓰고 또 거기서 낙찰차액이 남으면 여기에 적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용도 외에는 사실 기금으로써, 기금은 기금으로써 유지해야 할 지원대상이 있고, 기금으로써의 그 특별회계로써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이 기금을 갖고 있음으로써의 당초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하나 세워놓으셨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밝은 밤거리 조성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이 성인지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목표치는 130, 그러니까 가로등을 130개를 설치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셨나봐요.
그래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잡혀있는 것이 전체적인 가로등 예산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가로등으로 인한 대상자는 지금 계속 불특정다수거든요.
여성과 남성이, 불특정다수가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수혜자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는 불특정인데 거기에 따른 수혜자는 정확하게 2018년도에는 382명, 2019년도에는 497명, 2020년에는 500명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서 대상자는 불특정다수인데 어떻게 수혜자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양근식 수혜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도, 남원여고 같은 데 그런 데에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명숙위원 민원사항의 건수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죠.
이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남원여고 그쪽 활용하는 사람들 인원수죠.

○한명숙위원 아, 인원수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대상자 불특정다수는 어디를, 남원이 전체 대상지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전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여성들의 우범지대라는 곳은 예를 들어서 남원여고 같은 경우는······.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어두운 밤거리를 밝게 조성하기 위해서 우범지역을 조성해 놓으려고 이걸 했다면 목표치가,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상자와 수혜자가 있잖아요.
이 대상자를 해야 거기 안에서 수혜자가 딱 맞춰지든지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해야 되는데 대상자는 불특정으로 잡아놓고 수혜자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면 이걸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다음에 성인지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불특정으로 잡아놓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과보고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그 옆에 있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건축과에서 올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산을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거기 단위사업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단위사업에 맞는 사업명을 해놓으세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474쪽을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명을 해놓으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반회계로 19년도 결산은 10억을 결산하셨어요.
그런데 20년에는 굉장히 많이 뛰었더라고요.
53억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그런데 결산을 20, 반절만 해놓으셔서 왜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년의 예산을 19년 결산보다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왜 결산을 이렇게 반절만 해놓으셨을까 라는 궁금함이 있어요.
혹시 지금 답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과보고서 474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의 사업명 제일 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9년 결산에는 10억 결산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20년에는 50억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을 28억밖에 못 했거든요.
저는 19년 결산보다 많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으면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 반절만 결산을 해서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여기 보면 취약지역 개조사업하고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하고 햇살가득 농촌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이 이월 돼 가지고 결산이 좀 늦은 겁니다.
명시이월하고 지금 저······.

○한명숙위원 아니,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서 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다 들어갑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밑에 사업 몫이 다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을 못한 것이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25억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사고이월 되고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28억 3,900만 원만······.

○한명숙위원 이게 고스란히 위로 올라갔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나머지만 결산을 이렇게 반절밖에 못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햇살가득 농촌재생프로젝트가 원래는 송동 폐교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을 입암마을 정미소로 옮겼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에서 양조 건축물로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송동에서 할 때는 거기도 똑같이 하려고 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송동 두동초등학교를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거기를 구조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구조안전이······.

○한명숙위원 사업은 똑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 사업이······.

○한명숙위원 아, 사업은 똑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 사업이 도에 다시 변경승인을 맡아서······.

○한명숙위원 장소를 변경한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은 똑같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77쪽 옥외광고물 저희 기금으로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위원 이것도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건축 관리를 하는데 여기 옥외광고물 및 건축 관리,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사업명을 세워놓으셨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 건축행정 건실화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이러는데 필요한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수수료가 필요한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우리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 신청할 때 하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때 그 전에는 거의 우리 건축직들이 나가서 공명을 했는데, 결과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걸 대행을 누가 하냐면 건축사가······.

○한명숙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명이 옥외광고물 건축 관리에 건축행정 건실화가 들어가 있어서 이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안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는 이 수수료가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데만 드는 수수료예요?
아니면 이 건축과 전체의 건축 업무대행수수료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사실 여기 건축행정 건실화는 광고물 쪽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있어서.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착각을 할 수 밖에 없고,

○건축과장 양근식 잘못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옥외광고물 및 건축 관리가 결산을 19년도에는 6억으로 했어요.
예산을 5억으로 하고 결산을 3억으로 줄이셨단 말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많이 해야 되고, 아직은 줄여서 해야 될 건 아닌데 예산을 20년도에 5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왜 3억 7천으로 결산하셨어요?
이렇게 남는 이유가?

○건축과장 양근식 여기 옥외광고물에서 작년에 광고물이, 간판개선사업이 사실 안 끝나고 이월된 게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월금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한 1억 3천 정도는 이월돼서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건축행정 건실화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제가 이해를 하다보니까 결산하고 예산하고 건축행정 건실화가 여기에 와서 붙어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업명이 여기에 붙어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분리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잠깐 앞서 위원님 말씀이 나왔던 건데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이 사업이 왜 건축과에 있는 건가 농촌활력과라든가 농정과에 있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건축과장 양근식 사실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활력과나 그쪽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의 주택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부서로 내려온 겁니다.

○양해석위원 도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에서 왜 그렇게 했죠?

○건축과장 양근식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지금 장소는 변경이 돼서 최종적으로 입암에다가 정미소 했던 자리를 매입을 해서 산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농업용 창고하고, 그다음에 정미소 자리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하고, 농업용 창고 한 197㎡은 증축도 하고, 농업용 창고 자리는 수제맥주하고 전통주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기존에 정미소는 사실 가동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싹 리모델링 해서 이제 정미소도 가동······.

○양해석위원 정미소도 가동하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정미소 사업도 하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이게 건축과 사업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이후에, 사업비가 25억이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시설하고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운영비는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이라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벌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입암마을 사람들까지 조합원으로 해서 139명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이제 사업을 해서 잘 되면 모르는데 사업이라는 게 누구나 해서 다 잘 되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나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협동조합을 해서 잘 되는 경우는 10이면 1~2개고 나머지는 실패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것까지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이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체,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양해석위원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관리사업은 담당자께서 도시미관 사업을 어떠 어떠한 공공시설물을 했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가 갈수록 계속 생겨나는데, 도시는 그대로인데 어쩔 때는 너무 과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그전에는 1년에 개소수를 많이 늘렸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데는 뭐 주차장에도 다 있던데?
거리상으로 하다 하다보니까 주차장에다가 다 하고,

○건축과장 양근식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에, 또 많이 설치된 데는 거꾸로 미관상에 안 좋은 경우······.

○양해석위원 진짜 오히려 안 좋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양해석위원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간판 게첩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만 달아라.' 해놨는데 너무나 많다보니까 오히려.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고 민원인들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변 교통량이라든가, 밀집도라든가, 가시거리라든가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하십시오.
누구나 무분별하게 놔두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뭐죠?
이것도 간판개선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마을취락구조사업 같이 마을을 마을 안길 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도 건립하고 이건 산내 대정마을이 작년에 선정된 겁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따왔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양해석위원 면 단위만 해당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농촌지역만 해당됩니다.

○양해석위원 농촌지역만 해당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하우스 빈집조성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양해석위원 이게 지금 2억 2천 중에 이월이 된 거 있는데, 몇 집에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게 2,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5년간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해주는 건데 신혼부부라든지, 귀농귀촌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주는데 작년 연말에 두 분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지금······.

○양해석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자부담이 보통 한 100만 원정도.

○양해석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러면 업체 선정을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업체 선정은 저희가 일단은 건축주하고 들어오는 세입자하고 서로 얘기가 돼야지 저희가 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건축물이 너무 노후 되고 그런 경우는 선정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로 하라고 할 때는······.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 그것은 건축주가, 우리가 보조만 해주지 업체 선정은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양해석위원 3개 업체 중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다른 겁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그것은 다른 겁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사회적기업 3군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시중에 몇 년만 소득 갖고 있으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어때요?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양해석위원 만족도.

○건축과장 양근식 만족도 높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61억 7,600만 원에서 지출액 1억 5,800만 원, 이월액 1억 1,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000만 원이고, 시비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1억 200만 원은 명시이월, 반선보건진료소 BF 본인증 용역비 1,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예산 집행잔액 1억 4,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2억 4,519만 7,000원에서 8만 1,000원이 증액되어 현재액 2억 4,52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67억 7,1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각각 67억 7,15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161억 7,682만 9,000원, 지출액 157억 9,968만 3,000원, 이월액 1억 1,703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033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500만 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집행액은 7억 9,226만 2,000원이며 반선보건진료소 BF 본인증 용역 및 감리비 등 사고이월액 1,4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만 3,000원, 집행잔액 2,087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반선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건강보험 등 6개 항목 정산 잔액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집행액은 4억 6,38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7만 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집행액은 7,89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각각 55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이동식 음압부스 및 음압형 환자이송장치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비 600만 원은 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축제행사 중지에 따라서 예산전액 반납 권고하여 집행액이 없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집행액 6,785만 원, 보조금 반납금 402만 원, 집행잔액 93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산모 산후건강관리 치료비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집행액은 11억 8,799만 9,0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7,393만 2,000원, 집행잔액 3,980만 9,000원 발생하였고, 그 사유는 위탁의료기관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 상환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현액 1억 250만 6,000원은 2020년 12월 16일자로 보조금이 송금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집행액 10억 9,980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 415만 7,000원, 집행잔액 10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강사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 집행액 6억 6,330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 735만 3,000원, 집행잔액 1,715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성일유엔아이 시설 이용자 정원이 60명 대비 현원 48명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액 4억 4,228만 1,000원, 집행잔액 661만 3,000원 발생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2020년 공무직 임금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환경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1억 253만 6,000원은 12월 16일자로 보조금이 송금됨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 225만 2,000원 집행 완료하였고,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반선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BF 본인증 용역비 및 감리비로 1,450만 원을 용역 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3월 30일자로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 발생하였습니다.
3건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176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지원금 512만 원, 기타보상금 664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0월 23일 전용 승인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교육 감소에 따라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실에 필요했던 방음시설 설치하는 등 시설 장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건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중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월 9일 전용 승인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해서 코로나19 심리 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썼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 채무 관리,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8억 6,457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2억 8,661만 2,000원으로 공용재산 2억 3,161만 2,000원, 공공용재산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5,498만 7,000원으로 공공용재산을 공용재산으로 행정재산 구분 변경된 것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0억 9,62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45만 5,000원이고, 취득액은 3억 9,754만 1,000원으로 셔틀버스, 음압구급차, 냉난방기 등 8종에 32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처분액은 1억 25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애인버스,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등 4종 17대를 처분한 것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1억 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및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8억 4,684만 원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대비 98.27% 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년대비 21억 3,607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0개, 21개 지표 중 목표 미달성 5개 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이월처리 내역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1억 253만 6,000원으로 2020년 12월 16일자로 보조금 송금되어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기간이 부족해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4월 30일까지 225만 2,000원 집행완료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반선보건진료소 BF 본인증 용역비 및 감리비로 1,450만 원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금년 3월 30일 집행완료 하였고, 당해연도 예산이 이월 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지출 결정액 6억 4,209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5억 5,054만 1,000원, 코로나19 대응 소독 기간제 인건비 2,061만 6,000원, 감염병관리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3,945만 원, 음식점 칸막이 지원사업 2,544만 4,000원을 집행하고 604만 5,00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4,519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78만 1,000원, 사용액은 77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2억 4,5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액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과 직원분들 2020년도 기금 결산 및 코로나를 대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일주일이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타 부서에서는 계장님을 보내시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엄연하게 부서장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보건소는 색다르게 소장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잘 처리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소장님 앞길에 꽃길만 잘 걸어가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될 것 같네요.
소장님 퇴임식까지 하고 나서 6개월을 그대로 나오시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결산검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자료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반선보건진료소가 언제 개원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종관위원 2020년도에요, 2021년도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때 20년도 아마······.

○김종관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도 11월인가 그때 개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김종관위원 사업비가 약 7억 정도 들어갔죠?
7억 9천 정도 저기 되어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김종관위원 혹시 준공이 떨어지고 개원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준공 전에 개원을 하셨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준공 처리는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준공 처리는 됐습니다.
그때 BF 예비인증 끝나고 본인증이 남아 있어가지고 조건부로 그때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보면 반선보건진료소가 증액이 안 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거기에 증액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거기 2억 3,161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서······.

○김종관위원 공용재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거기에 5,498만 7,000원이 공공용재산 그것이 행정재산 구분 변경분은 이미 되고 나머지가 반선보건진료소 매입분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용재산은 토지 매입한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김종관위원 건축물은요?
건축물 7억 9천 정도 들여가지고 건축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재산으로 그것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등록이 안 된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누락이 되면 영원히 누락이 돼 버립니다.
다음연도에 가가지고 공공용재산에 가가지고 빠져버리는 사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연락을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 2020년도에 싱싱생생프로그램 운영하셨는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작년에 1월달, 2월달까지 하고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돼서 중단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중단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예산 잔액을 보면 처음에 1억 2천을 세웠었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김종관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노인건강체조 프로그램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310만 원만 남았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쓰셨는가요?
1~2월달에 다 소진을 못시켰을 텐데, 금액이 1억 2천이 1년 예산이거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작년에 싱싱생생을 못한 나머지 예산들은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관위원 결산추경을 빼고도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김종관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감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사항을 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김종관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두 가지는 제가 자료로 한번 받던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까지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좀, 자리가 그런 자리네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아무튼 2021년도에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소장님 작년부터 범세계적으로 사회적 재난이 나가지고, 그래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환자수도 적고 또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 봤더니 접종률도 굉장히 높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전평기 전국적으로 상이죠?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가 전라북도 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전라북도 상입니까?
몇 %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가 43%입니다.
전국이 29%이고, 전라북도는 35%인데, 저희가 43%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43%?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전평기 몇 명이나 접종했죠?

○보건소장 이순례 3만 4,500명 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접종대상자 몇 명 중에 3만 4,000명인가요?

○보건소장 이순례 전체인구수 8만 86명 중에 전체인구의 3만 4,500명이 해서 43% 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대단한 실적이네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저희가 탑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소는 항상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집행률도 거의 뭐 98%~99%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산현액 161억 중에 지출액이 157억이에요, 158억 정도.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취득이 음압구급차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전평기 그게 1대에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전평기 2억 가까이면 엄청 많은 돈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전평기 만약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 이건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지금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국가차원에서 그쪽에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의료원 측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위원장 전평기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전액 국비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전평기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초과달성 2개고, 달성이 14개 지수이고, 미달성이 5개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역학조사의 완성도하고, 초과달성이 지금 130% 이상 했을 때 초과달성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자료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페이지가······.

○위원장 전평기 미달성을 확인을 좀 해볼게요.
결핵신환자 치료 성공률이 97%, 그리고 임산부 등록률이 87%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전평기 임산부 등록률은 취합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보건소에 임부들이 있지만 보건소에 와서 관리를 받을 사람들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개인병원에 가면 확인이 안 되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위원장 전평기 목표를 원래는 450명 했는데 391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참여실적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런 거가 많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이 어떻게 오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하고요.
그다음 이자수입하고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자꾸 조성액이 줄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그것도 있고 또 역설적으로 보면   영업주들이 그만큼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당해연도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기금 자체가 재원이 적다보니까 원래 주목적은 시설개선 그런 데에 좀 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모범업소에 홍보하고 물품지원에 대해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이 수입 자체가 기금의 60%는 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40%는 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기금을 활용한 시설 지원은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물품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럼 식품진흥기금으로써의 역할을 못 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현재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그렇다고······.

○위원장 전평기 원래 목적대로 그런 상황이 있고, 앞으로 혹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이대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지금 법에 정부출연금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런데 지금 그게 삭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8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억 6,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7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4억 1,100만 원으로 비대면 영농 지원 기간제 인건비 1,188만 원으로 현재 사역 중이며, 나머지는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비 4억 원으로 전량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29억 4,315만 6,000원입니다.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2,886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3억 6,371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188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79만 9,000원, 집행잔액은 4,246만 9,000원입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 집행잔액으로 56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집행잔액으로 81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지도연구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국내출장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소형특수 면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77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은 기간제 인건비로 하반기까지 순차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은 추경 편성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지만 4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197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198페이지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99페이지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일반재산은 1,029만 원 감소하였고, 공공용재산은 1,029만 원 증가하여 현재액은 변동없습니다.
지난연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재산구분이 잘못되었던 것을 반영하여 일반재산에서 공공용재산으로 정정하였습니다.
9번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기준 6,033만 1,000원을 취득하고 9,227만 7,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취득은 유개트럭, 냉난방기, 실체현미경, 비디오프로젝터 등이며 처분은 냉방기, 냉난방기, 노트북, 실험실 세척기 등입니다.
20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 육성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7,2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사업목표는 2개이며, 15개 지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7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한 지표는 농산물 수출실적과 춘향씨감자 생산실적입니다.
향후에는 자료를 분석하여 적정한 목표설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를 지적받았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4억 원, 비대면 영농체계구축 인건비 1,100만 원으로 총 4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비, 사업대상지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주산지 일관기계화 4억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미선위원 이게 2차 추경에 편성됐는데 왜 추경예산이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예산이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을 텐데 이월사유를 보면 해당연도 농기계 생산 중단으로 돼 있어요.
그 해에 농기계 생산이 중단됐으면 뭐하러 2차 추경을 세우셨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으로 1개소 2억 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작목반 단위로 홍보를 해서 2개소를 추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굴을 해서 저희가 교부결정 통지까지 받았는데 작년에 농기계 생산 부분이 일찍 단종이 되면서 기준가격 고시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해당연도에 그 농기계 생산이 중단됐다.' 그러면 추경 당시에 이거를······ 4억인데 금액이 낮은 단가는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미선위원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추경으로 잡힌 예산이 이월됐다는 거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돼서······ 본예산이 이월된 거면, 명시이월됐으면 '뭐 그럴 사유가 있나보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이월이 됐다는 게 사실 체감이, 여기에 있는 이월사유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에 이러한 사유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일반재산은 공공용재산으로 변경하셨다고 하셨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미선위원 성과보고에서 초과달성, 미달성 2개 지표 아까 내용은 봤는데, 여기 성과지표 해놓으신 거 보니까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면적 같은 경우는 면적을 19년도에도 한 151% 달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초과달성했는데 20년도도 또 19년도하고 같은 목표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나 종합기능실 운영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초과달성이 130% 이상 되어 있는, 우리가 얘기하면 초과 달성률에 도달한 지표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그래도 그만큼은 높게 잡으셔야지 이후에 달성할 때 너무 극초과가 된 것 같아서, 유독 6개 지표가 많더라고요.
물론 부서에서도 노력하셔가지고 그만큼 도달률을 높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초에 목표액을 너무 하향 조정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보셔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이미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원예활동생활화 국화분재교육 실시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교육 이수율, 강소농 교육 이수율 같은 경우는 목표대비 실적도 좋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수율이나 참가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그게 오히려 미달성 지표로 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형태로든, 뭐 비대면을 통해서든 이렇게 교육이수에 만전을 기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성인지 4개 세우셨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전문농업인 교육이 있어요.
전문농업인 교육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시키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그리고 신기술 보급 확대를 하겠다 라고 사업목표를 정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전문농업인 교육을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으셨고 대상자와 수혜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는 불특정다수거든요.
전문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불특정다수로 대상자를 정해놓으신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수혜자는 여기 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업대상자를 불특정다수로 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남원시 농업인구인으로 수정해서 정정을 하겠고요.
사업 수혜자는 교육을 받으신 남성과 여성을 분류한 수치입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혜자가 확실히 나왔다면 대상자도 나와야 되는데, 사업목표도 확실하고 수혜자도 확실한데 대상자가 불특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불특정한테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강소농 육성지원도 성인지 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 2019년도에는 목적치를 50으로 해서 실적치를 세우셨고, 2020년도 50을 했는데 실적치를 반절밖에 못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2020년도에는 당초에 50명을 목표치로 잡았었는데 처음에 50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교육을 포기하신 분이 많아서.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도 성인지를 세워놓으셨는데 사업대상자를 보면 2019년도에는 42명으로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랬는데 2020년에는 또 확 14명으로 줄여놓으셨거든요.
2019년도에 42명으로 많이 늘린 이유가 있었을까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청년창업농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기준 삼아서 저희가 잡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한명숙위원 그러면 선정을 2019년은 42명을 잡아주셨고, 2020년에는 14명을 잡아주셨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저희는 청년창업에 대한 것들은 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이 대상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청년창업농은 대상자 자체가 저희가 그냥 남원에 있는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농을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인원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뭔가 불확실하고 저희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놓기가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주체적으로 저희 자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저희 자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성인지로 해놓으면 항상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한명숙위원 다음에 성과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과보고서가 초과달성도 있고, 달성도 있고 미달성이 2개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선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뒤에 단위사업하고 사업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책자 가지고 있다면 525쪽 보시면요.
성과보고서 525쪽을 보면 전문농업인육성 아까 성인지도 예산 세워놓으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전문농업인육성, 농업인 편익 증진으로 농촌진흥을 도모하겠다.'라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역량교육을 이수를 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그런데 역량교육 이수율은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달성도가 높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올해 2020년도에가 전년도보다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량교육 이수율은 코로나 때문에 더 낮을 것 같고.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실적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역량교육은 코로나 시대에 더 많고 농기계 임대실적은 더 낮아져서 혹시 여기에 대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농기계임대실적이 2020년도에 1만 3,500회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실적은 1만 7,589회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저는 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걸 비교해보면 전년도하고, 그게 원래 성과계획이 2~3년을 보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년도를 비교를 해서 보면 올해보다 농기계임대치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한명숙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년도의 목표치가,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 목표치가 조금 낮게 잡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명숙위원 낮게 설정이 됐고, "낮아서 올해는 높게 했는데 그게 또 달성이 높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미달성은 이제 수출에 관계되는 거라 코로나하고 연결이 됐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씨감자는 이유가 생산면적이 감소했다고 그랬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한명숙위원 생산면적이 왜 감소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통망사 재배라는 형식으로 춘향씨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우스에다가 통망사를 씌우는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감자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점점 노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서 씨감자······.

○한명숙위원 그럼 앞으로 씨감자는 아까 고령화되면서 씨감자를 많이 하기에는 고령화 돼 있는 데는 맞지 않다고 보겠네요.
그러면 갈수록 이건 성과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현재 상황에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고 그다음에 진딧물바이러스가 없어서 씨감자 생산, 저희가 바이러스를 합격해서 합격한 것만을 춘향씨감자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전망이 좋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수확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낫다는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한명숙위원 다행입니다.
지도기획운영이 있어요.
지도기획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지도기획운영을 하시면서 과학영농 실증시험도 운영을 하시고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왜 2020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5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숙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과학영농 실증시험포가 19년도에는 결산액이 잡혔는데 안 잡혀서 그러신가요?

○한명숙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은 2억짜리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19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받았었고요.

○한명숙위원 국비가 끝났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추후 이런 것들은 그냥 사업명에서 제해야 될 것 같은데 있으니까 궁금해서, 다음에 할 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도기획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세워놓으시고 예산을 안 해놓으면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료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농업인교육은 아마 이렇게 예산이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인교육 분야는 예산액으로만 보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늘었고요.

○한명숙위원 아니, 4-H 활동, 신기술 실천대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4-H 과제활동 및 신기술 실천대회는 행사성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반납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그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같은 맥락으로 국비사업이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생활기술운영도, 자원발굴육성도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마찬가지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자원발굴육성 같은 경우에는 자원발굴육성을 위한 가공교육을 했었는데요.
농산물가공교육센터나 생활과학관에서 하는 일이 비슷해서 세부사업을 통합하면서 없앴습니다.

○한명숙위원 통합하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이런 경우도 나중에 보조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534쪽에 작물환경이 있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이라든지, 지역활력화 작목반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0년에 예산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국비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수기반, 원예작물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19년도에 있다가 끊어진 것은 국비를 받아왔는데 국비가 그다음에는 안 내려오거나 다른 작물로 바뀌면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은 자료할 때 꼼꼼히 챙겨주셔야 저희가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사업내용에도 이월사업은 그렇게 큰 건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술센터에 직원은 몇 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정원이 52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현원은 지금 저희들 53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시간선택제가 1명 있어가지고요.

○양해석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정원 외에 관리로 시간선택제 1명 추가로 있어서요.

○양해석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봐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제가 들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지금 또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휴직자가 3명이 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현원에는 그 휴직자까지 포함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휴직자도 어차피 현원에 들어가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포함 돼 가지고, 포함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더 많은 걸로 제가 그때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제가 잘못 봤나?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에 비했을 때 정원이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비교하게 되면 저희들이 1~2명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타 시군에서 안 하는 미꾸리 추어산업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1~2명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의 직원들이 작목, 과수가 되든, 과수는 또 채소로 다 들어가는 건가?
하여튼 작목별로, 농작물별로 담당이 따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분야별로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눠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작목에 대한 농가들한테 계절별로, 영농 시기별로 뭘 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약을 쳐야 하든, 뭘 심어야 될 시기가 대충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양해석위원 그런 거에 대한 문자 내용을 농가들한테 보내는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지금 영농 시기별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그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들었나, 하여튼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렇습니다만, 귀농하신 분인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남원이 서비스가 없다는 말을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저희들이 작목반 단체로 조직된 회원들한테 보내고 일반 농가들한테는 발송은 다 못하고요.
작목반 조직 단체에, 저희들이 파악된 조직 단체에 전화부에 있는 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목반 말고는 일반 농가들도 거기에 와서 상담하거나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연락이 갑니다.

○양해석위원 다 보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의회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4억 4,57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11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46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5,46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5,427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369만 9,00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추진 잔액 286만 3,000원, 기타 집행잔액 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예산 2억 2,161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예산 8억 519만 6,000 중 집행잔액은 4,422만 3,00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잔액 2,028만 8,000원, 의원 역량개발비 잔액 1,163만 9,000원, 의원 국내여비 635만 3,000원, 기타 5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6,466만 원 중 집행잔액은 629만 7,000원으로 공공요금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부터 6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공용재산 2,3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전년대비 5,843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9,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1개와 지표수 3개로 전 지표 성과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3억 9,11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2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에 예산이 8억 섰었는데 4,400만 원이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대개 보면 2차 추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는 한 50% 정도는 그때 감액을 했어야지, 의회에서 5,4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입장에서 힘들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사실상 추경에 3,0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혹시 그때만이라도 진정이 되면 행사라든가, 다음에 연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까 해서 삭감을 안 했었는데 코로나가 잘 아시다시피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의회에서 공용재산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의회에서 공용재산.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공용재산은 저희가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소프트웨어?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각종 백신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관리 전문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 홈페이지 보안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공용재산이라는 것은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런데 무채재산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전산관리하는 시스템 자료 구축인데 그것을 재정과에서 같이 공용재산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계실 때 협의해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용재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저도 처음에 "왜 우리가 이걸 공용재산으로 잡냐?" 그랬더니 현재 무채재산까지, 공용재산 속에 무채재산까지 재정과에서 잡았기 때문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보면 공용재산은 건물이 공용재산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공용재산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중에 지표수가 3개예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위원장 전평기 지표수가 무엇 무엇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지표가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친화적 홍보, 의정활동역량 및 전문성 강화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채택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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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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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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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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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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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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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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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전평기	김정현	김종관	염봉섭	김영태
양해석	한명숙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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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도  시  과  장	김종학
건  설  과  장	서지호
환  경  과  장	김순자
교  통  과  장	곽주영
건  축  과  장	양근식
보 건 지 원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하진숙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