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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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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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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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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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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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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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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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전평기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268억 6,77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55억 2,98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3,00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억 1,631만 원, 실제수납액은 15억 1,523만 원으로 불납 결손액은 3억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37억 4,553만 원이며 지출액은 2,153억 6,623만 원, 이월액은 371억 3,99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3,50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 43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3,00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2,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0억 4,233만 원, 지출잔액이 42억 6,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9억 6,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7건에 184억 1,225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공사 및 설계지연, 토지 소유권 이전지연,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60건에 170억 2,023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수해복구공사, 행정절차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가선발 인건비 등 총 6건에 3억 6,39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청년정책사업 예산 1억 3,93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 말 43억 6,171만 원에서 22억 5,903만 원이 증가된 66억 2,074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8건에 총사업비 2,128억 6,89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1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3,525억 6,459만 원에서 58억 6,317만 원이 증가된 3,584억 2,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4억 4,398만 원에서 6,127만 원이 증가된 5억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개 사업 54억 8,664만 원이며, 지출액은 52억 8,421만 원으로 잔액은 2억   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 1,957억 4,658만 원에서 206억 2,084만 원이 증가된 2,163억 6,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등 9개 사업에 5억 7,4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 말 38억 3,427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9,59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3억 4,204만 원으로 회계연도 말 결산액은 39억 8,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4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4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2억 1,000만 원이며, 300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2억 8,4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6억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46건에 16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8건에 10억 6,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이월액은 9억 6,900만 원으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297개소에 5억 7,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6월 중에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4,3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합니다.
전년도 지원자 지원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4,300만 원은 사업의 특성상 이월한 사업비로 전년도 지원자 지원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 577만 5,000원과 교통비 30만 원은 집행완료했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2억 5,200만 원은 사업 특성상 이월한 사업비로 전년도 지원자 지원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지원사업 이월금 2,600만 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청년 인센티브 시기 미도래와 중도 이탈로 인건비 이월금으로 집행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9억 3,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8억 8,300만 원은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으며 집행완료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감리비 2,900만 원은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으며 집행완료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3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이월했으며 집행완료했습니다.
11쪽 예산전용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선발인원 추가에 따라 청년인턴 지원사업 7,800만 원을 감하고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를 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및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자가 적고 지원기준 초과가 많아 집행잔액 2억 5,6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기간을 3월에서 5월로 연장하여 인건비를 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500만 원은 당초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했으나 경상적경비 집행이 어려워 통계목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비 640만 원을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청년일자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예산이체 사업은 6건으로 청년정책팀이 2020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실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3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없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노암산업단지 3지구 내에 화장품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8억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5억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완료했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은 공용재산 67억 3,300만 원과, 공공용재산 235억 7,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303억 600만 원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일반재산을 용도변경하여 3억 1,3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3억 3,100만 원을 감 처리하고 공용재산이 1,800만 원 감되었습니다.
공공용재산은 4,300만 원 증되었습니다.
1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의 보유액은 1,402만 5,000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성인지 4개사업 예산현황은 20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6,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지표수는 8개 사업입니다.
성과달성도는 2개 사업은 초과달성하고, 5건은 달성하였으며, 1건은 미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전년 결산액 대비 133억 4,700만 원이 증액한 300억 2,2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6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편성된 세출예산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11건에 22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과도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대부분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로 11건에 13억 8,300만 원 중 13억 8,8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금년 상반기에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월사업비가 22억 정도로 38.7%정도 되네요.
이월액이 해마다 이정도 수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15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여름철에 우기가 60일 이상 되다보니까 공기가 빠듯해서 9월부터 사업을 착공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 이월이 예년도에 비해서 작년도가 많았다.

○이미선위원 많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일자리경제과 치고는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보통교부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쪽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QR 키트 제작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모바일시스템 구축하면서 들어간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사업을 보면서 12월에 예가람길 분수대에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한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상품권 운영비에서 지출 할 몫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선위원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잘못 한 것이고, 따로······.

○이미선위원 따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세부내역 12월 24일 22만 2천 원을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세부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가 세부사업으로 잘못 들어간 거 같기도 해요.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결산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쪽,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신청이 저조한 사유를 잔액 발생사유에 적어놓긴 하셨는데요.
어떻게 된 사업인지,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청년내일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오랫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제제도에서는 보통 지급시기가 입사를 해서 6개월, 12개월, 24개월 지원을 해줍니다.
입사를 하더라도 6개월 후에 하고 12개월에 하다보니까 일단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미선위원 명시이월 구조는 이해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 제도하고 또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일단 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인데 매월 청년에 대해서는 65만 원, 장년에 대해서는 7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청년·신중년 지원사업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선호를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선호를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신청이 저조하고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했었을 때 기업에도 돌아가는 인센티브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 시작해서 23년도 12월 말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례 반복사업이 아니라 신규판단 요청사업으로 아마 이게 신규판단 요청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대상자나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보라고 하는 신규판단 요청사업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했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에 홍보가 부족해서 여기에 신청이 저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고요.
이 사업의 대상 나이대가 18세에서 35세까지 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청년에 방점을 두고 청년한테 굉장히 많은 이득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좀 더 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성과보고 결산에 보면 미달성 요인이 하나 있죠.
지표가 어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옻칠목공예대전이 24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품수를 원래 90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미선위원 88개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88개가 돼서 조금 미달이 돼서 하나가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직접 출품 감소라고 되어 있어서 코로나하고 출품작 수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무래도 코로나가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은 많은 작품활동을 하고 출품도 하는데, 코로나가 있기 다보니까 활동 자체가 외적인 거보다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미선위원 옻칠은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서 직접 시현하는 사항이 아닌데 너무 우리가 코로나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노력하는 만큼 지표를 여기에 산식을 보급 3대라고 했던 것처럼 노력한 만큼 목표량이 더 상향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옻칠목공예대전 작품 출품작을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홍보를 1개 채널 할 것을 3개 채널 한다고 해서 실적이 더 올라간다?
이것은 조금 노력을 다시 말하면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목공예대회를 좀 더 품격 있게 만들어보려고 목표를 상향해서 잡아서 출품수도 많이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거고요.
이번에 24회 옻칠목공예대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명성은 전국적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작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함을 갖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홍보라든지 질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홍보의 다양화나 아니면 성과지표 자체는 작품 출품작의 수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도 이거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올해도 들어가 있는데, 왜 작품수를 갖고 질을 높이려고 하냐면 저희가 현재는 수상의 훈격이 국무총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상을 5년 이상을 해야만 대통령상의 훈격이 되거든요.
내년도가 국무총리상으로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품수도 늘리고, 질도 높이고 해서 저희가 옻칠목공예대전이 남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품격을 높이고,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같이 해보려는 계획때문에 그렇게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 노력도는 좋은 것 같으나 부서 성과지표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시범사례로 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알았어요.
상품권 판매액 증가에 따른 보상액, 할인보상액 순수 국도비 73억 원 전년도에 확보하셨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고맙습니다.

○이미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4개 지표를 세우셔서 94.5% 집행률을 보이셨어요.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청년취업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4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게 공공근로 사업도 청년 실업난이나, 청년 일자리나, 일반 노무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으셨는데 대상자와 수혜자를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대상자 대비 수혜자들이 굉장히 적게 나와 있어요.
사업대상자가 2020년에 247명인데 2020년의 수혜자는 1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세부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60명, 60명, 60명, 52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약 230~240명 사이를 계파로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국가에서 희망근로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명숙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거보다 여기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 여기도 보면 저희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서 앞으로 추후 여성 일자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 활동도 저희가 2020년도에 30명 목표치를 해놓고 실적치는 19명밖에 안 돼요.
청년 정책 이야기하고 일자리 많이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도 50~60대가 남원에서 신중년 일자리에 속하는데 33%가 넘거든요.
이 인구라면 아마 저희가 2만 6천?
거의 33%가 넘기 때문에 목적치를 할 때 대상자와 수혜자의 수를 확대를 해야겠다, 50대하고 60대를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를 다음에 할 때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을 세울 때 예산편성에 맞춰서 집행률을 높여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에서 활성화사업 지원하고,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2020년도에 예산과 결산이 없어요.
이게 혹시 야시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야시장은 아니고요.
문화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다 반납을 해버렸죠.
지금 현재 위원님도 보셨지만 거기 안에 사업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사업을 세워놓으셨는데 은퇴자 취업지원도 20년에는 예산, 결산이 없어요.
은퇴자들 우리가 신중년 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예산이 없던 것도 의아했고 청년일자리 매니저도 20년에 예산, 결산이 예산을 아예 안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신중년 페스파인더사업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적경제계를 만들려고 해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에 있어서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도 굉장히 예산도 줄어 있고 이러면서 계만 만들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사회적경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통 예산 확보 경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적경제도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거든요.
이 지역 안에서도 경쟁이지만 지자체별로도 경쟁을,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공모에 방점을 두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트레이닝도 시키고 갖고 있는 것도 올려서 이러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단은 기초적인 훈련과정도 하고 같이 연합회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만들도록 하고요.

○한명숙위원 '저는 조직개편해서 사회적경제계까지 만들어 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나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희 자체 자원이 아니라 공모에 의존해서 한다면 '역량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어떻게 계를 만들어서 이끌어 나갈까' 걱정이 앞서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사회적경제 관련 단계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라든지 팀을 운영해서 모멘텀을 만들어서 반드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제가 보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3개년 동안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꼼꼼하게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세입 예산현액은 115억 2,600만 원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15억 2,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5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41억 3,600만 원, 이월액은 35억 5,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8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집행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인데 전체 50건에 예산현액은 194억 3,700만 원, 지출액이 170억 4,700만 원, 이월액이 15억 5,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4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과 입찰차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 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에 6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쪽에 제 8호 태풍 바비 피해 재난지원금에 2,21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3,340만 원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에 79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택배 및 판매 물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에 6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5,872만 원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에 허브경쟁력 강화입니다.
1,080여만 원의 낙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620만 원, 과수생산기반시설에 700만 원, 특용작물생산단지에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중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87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쪽 중간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억 8,100만 원은 사업이 포기되어서 전체적으로 2개의 영농조합법인 금풍영농조합법인하고 한울림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업반납이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AP 심사 지원에 1,040만 원은 작년에 시·군 일괄 사업비를 배정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사업장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서 6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6월 초에 착공해서 9월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에 사고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16개 사업에 29억 5,600만 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1억 800만 원, 5농가 사업 완료하였고 2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구축 사업과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에 5억 200만 원은 6농가는 사업 완료하였고 1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GAP 시설보완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푸드플랜 지원사업은 전체 2,200만 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작년에 9월 7일에 용역착수 해서 금년 7월 8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66쪽에 허브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290만 원으로 7월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의 9,000만 원은 경관지구에 8,500만 원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허브밸리 관광자원개발사업 11억 5,700만 원, 무궤도 열차는 집행 완료하였고 전망대와 스카이트레일은 지금 현재 사업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시설 1,050만원은 2농가가 사업완료하였고, 1농가는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단지 4,890만 원은 1농가 집행완료하였고, 4농가는 6월 말 추진 중에 있습니다.
FTA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67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8쪽입니다.
채무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허브밸리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에 금년에 24억 8,800만 원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궤도 열차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스카이트레일과 전망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78억 2,00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180억 9,000만 원, 당해연도 감소액이 180억 8,700만 원, 현재액은 478억 2,300만 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지리산 허브밸리 건물과 춘향애인 홍보탑, 허브밸리 캠핑장이 당초에 일반재산이었다가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추가로 금액이 증액된 것은 송동2지구 FTA 과실전문단지 기반조성에 물탱크 부지가 일부 추가 매입을 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860만 원입니다.
처분액이 396만 1천 원,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466만 원입니다.
처분사유가 허브밸리 디지털 캠코더 내용연수 도래로 폐기처분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8건에 달성 6건을 하였고, 미달성은 2건입니다.
미달성은 비가림시설 신규설치 확대 면적이 96%를 달성하였고, 허브밸리 방문객 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27% 밖에 안 됐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이상저온 피해 재난지원금 외 3건에 1억 9,948만 6,000원 지출 결정액에 지출액은 1억 7,515만 6,000원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33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에 2억 7,1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절차를 미이행 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예산편성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삭감하고, 전년도 이월예산의 경우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전액 반납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개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포기를 하여 전라북도에 협의결과 사업대상자 변경 불가로 지난 해 9월 2회 추경 때 시비는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금풍영농조합법인하고 한울림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추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영농법인에 대한 사전 철저한 현장조사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문제점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0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17건에 35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발주,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20년도 이월사업비 17건에 35억 5,600만 원 중 5월 20일 현재 1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예산현액 대비 이월사업이 17건에 35억 규모에 30%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월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해마다 이월사업비가 이 정도 규모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 정도 규모는 안 나오고요.

○이미선위원 작년도에 많았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작년 같은 경우에 장마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사업대상자가 일부 포기가 나오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월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우리 시의 5개년도 이월금 평균 증가율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3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월금은 줄었거든요.
12.9% 정도 줄었는데, 여기 보면 경제농정국에서 이월사업비 비율을 우리 시 전체적으로 낮춰놓은 비율을 많이 높여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추진하실 때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감하더라도 이월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61쪽에 허브축제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허브축제하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안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출액은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동동 동화축제'하고 '바래봉 눈꽃축제'는 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한 겁니다.

○이미선위원 민경사업으로 4천 5백을 쓰고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을 받아봤는데, 12월에 웹사이트 리뉴얼 그다음에 동영상, 웹페이지 제작 비용이 있더라고요.
제작된 거 활용하고 계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올해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나요?
아니면 또 새로 제작해야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난해에 한 것도 일부 하고 있고요.
금년에 새로운 것은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63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이 있어요.
물론 불용사유에 관련 내용 2개의 영농조합법인이 포기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한데요.
사전점검이 가능했던 사항이 아닌가, 19년 10월에 대상자 선정하셨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이미선위원 20년도에 사업 추진하셨는데, 사전에 점검이 안 되고 공모신청하신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당초에 금풍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장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변경을 하려고 했거든요.
농식부에서 사업부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됐고, 한울림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귀리도정공장 인허가가 불가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조합법인에서 포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맞아 주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사전점검이 가능했었던 여기가 가능할 지, 안 할지의 체크리스트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면 이 만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제농정국에서 특히 농정 부분에 많은 부분을 보면 사업대상자들이 포기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사전에 행정에서 조금 체크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자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해도 다음 해에 페널티가 없으면, 그런 장치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포기를 하면 3년동안 사업제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유와 상관없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강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집행도 신중해야 하고 반환도 최소화시켜야지 각 부서별로 반환을 이 정도 해도 되겠다 싶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교부세 확보에도 그 부분이 마이너스로 작용하면 결국 저희 세입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67쪽에 예산전용 원예산업과는 없다고 하셨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서 284쪽을 보시죠.
과장님, 책자 없으세요?
(직원이 결산서 책자 전달)
284쪽 중간에 보세요.
원예산업과 전용내역이 있어요.
11월 9일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민경에서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이 있어요.
전용금액도 나와 있고, 11월 9일에 보이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허브 융·복합 사업 쪽에······.

○이미선위원 전용을 하셨는데, 67쪽 예산전용에는 왜 전용이 없어요?
해당없다는 게 어떻게 해서 해당이 없죠?
동부권 회계든, 서부권 회계든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이 전년도 20년 6월 9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말에 해당하는 것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규정이에요.
그만큼 전용에 대한 신중함을 집행부가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전용이 불가피하지 않은 것들은 전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구요.
전용인데, 민경이 시설비로 바뀌고 지방재정법이 바뀐지 6월 9일이면 저희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것도 보고를 안 한 건데 결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국장님은 어디 계세요?

○위원장대리 김정현 국장님이 안 계시면 누가 답을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도움을 받으세요.

○이미선위원 이거 설명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동부권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누락이 생긴 거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누락이 됐더라도 아마 그쪽 위원회에서는 이 내역을 파악을 못 하셨던 거 같은데요.
도비든, 시비든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게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제안서에는 전용사항이 없는 것처럼 나와 있는 지, 원예산업과.

○위원장대리 김정현 전에 담당하신 분 안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래 허브사업단에서 작년까지 운영을 해나갔었거든요.
허브사업단이 올해 3월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목장 쪽에 시설비로 한 사업인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때 누락했었어야 되는데, 사업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현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실래요?
마이크 켜시고,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사업은 그렇게 운영했다 할지라도 회계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제출 의무화를 어긴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사업단에서 하다보니까 확인이 미처 안 돼 가지고,

○이미선위원 사업단에서 해서 민경에서 하더라도 그 사업단은 원예산업과에 속하는 부서가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자료를 빼면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해명자료를 따로 받을까요?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건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전용이 해당없다고 해서 저희는 없다고 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정말 첫 번째로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전용이 과에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하면서 작년 6월 9일 지방재정법에 의회에 제출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자료에 해당없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으로 제정한 것 두 가지를 잘못한 거고, 그걸 가지고 계속 변명을 하고 계셔서.

○허브육성담당 최성황 그게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정현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허브육성담당 최성황 저희가 동부권사업 허브육성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쓰던 예산인데요.
승인은 도 승인을 받습니다.
시의회에 보고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허브육성사업단이 전혀 활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면서 남는 돈이 있어서 허브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미선위원 시설비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허브육성담당 최성황 시설비로 바꿔서 목장을 개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청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이미선위원 도비 매칭이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한테 지방의회에 전용한 사항을 전년도 6월 9일에 개정된 사항이어서 그 이후에 전용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만약에 전년도에 놓쳤다 할지라도 이번 결산에 올라왔을 때는 여기 자료에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국 전체로 보면 여기만 해당되더라고요.
경제농정국에서는 원예산업과에서 전용사항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 부분이,

○허브육성담당 최성황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법에 제출 의무화가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70쪽에 성과보고 결산에서 미달성 지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가림시설이니까 시설은 하다보면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허브밸리 방문객 수를 넣으셨더라고요.
도달률이 적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표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표를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것도 시기를 놓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19년도에는 127%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가 일찍 종료가 될 줄 알았더니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놓쳤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수정 안하고 그 지표를 가지고 계속 했다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27% 달성률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전용이랄지, 이월금이랄지,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이후에는 사업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는 이 자료를 주실 때 행정에서 주시는 이 자료를 신뢰하고, 보고, 공부하고 이 자료에 의해서 참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신뢰를 하고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신뢰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수치나 이런 게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비고란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박람회나, 홍보대사, 워크숍 등 행사 취소에 따라서 허브경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로 추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간 것은 그렇다고 해도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볼 때 참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국장님, 예산전용이 해당없다고 했는데 저희 이미선 위원님이 보니까 있던 걸 해당없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행정의 자료를 신뢰하고 보고 하겠습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가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왜 해당이 없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 원예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민간자본적사업보조를 하다보니까 전체 성인지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한명숙위원 아까 허브밸리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는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파프리카, 친환경 농가.
그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 더 아니면 남성에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차별을 받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학교급식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학생수가 연령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사 지원해주는 것들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거기에는 주로 원했을 경우에, 소비자가 원했을 경우에 공급하는 형태이다보니까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원했을 경우에 남성이 많으면 여성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왜 부족한지를 성인지로 봐서 올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오히려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성인지로 올려놓으셔서 예산을 해놓으셔야죠.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년 성과계획을 세우셨어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에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농특산물 홍보지원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9년도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하셨고, 2020년도에는 반절로 2,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결산은 1천만 원 밖에 못 하셨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 시국에 인터넷이나 홍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왜 예산이 더 줄었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코로나가 있다보니까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위축이 돼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금액들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적인 유통보다는 우리가 배달이나 인터넷으로 택배나 이런 게 더 많이 소비를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유통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예산과 결산이 줄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APC 같은 경우는 품목들이 제한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품목들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이고 저희들은 품목이 제한되다보니까 오히려 같이 위축이 되다보니까 주문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한명숙위원 행정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인터넷이나 다른,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코로나라고 미루어,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농특산물 수출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저조해서 다 줄어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수출실적도 항만이나 해운 선박이 적게 운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외수출 물량이 줄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3개년간을 보니까 친환경농업 활성화도 예산이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도 2020년도 예산을 1,400만 원을 해놓고 800만 원 밖에 결산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도 2억 7천만 원을 해놓고 하나도 못하셨네요.
이유는 뭐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친환경농가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일부 면적들이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줄이시던지 해야지 나중에 성과가 미달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반면에 일부 친환경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부 일반농가들을 상대로 사업들을 확대해가지고 그 농가들을 해야만 친환경 면적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사업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약간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4차산업, 6차산업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소비를 다 못 하신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음부터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코로나 이후에 대면 판매라든가 대면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양해석위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지원은 하셨다고 하니까.
춘향애인 홍보탑 설치공사 입찰잔액이 있는데요.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송동에 전주~광양 고속도로 쪽에,

○양해석위원 순천~완주 가는 고속도로 쪽에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쪽에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 사업이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작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님께서 아까 의문제기하신 결산서에는 있는데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80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이 913억 7,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6억, 보조금 반납액이 4억 5,300만 원, 집행잔액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예산현액이 19억 3,000만 원, 지출액은 10억 100만 원, 집행잔액 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0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2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8,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4,3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은 1천만 원 단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 반납액이 5,800만 원, 집행잔액이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3,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보조사업이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 반납액이 900만 원, 집행잔액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를 위한 영농 기계작업단 지원사업비 5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이 1억 5천만 원,   집행잔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행복생활권과 연계하여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사업비로 일몰사업 종료 후에 추가 연계 사업이 없어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사업포기로 2019년 명시이월 됐다가 2021년에 재이월이 안 돼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중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배정을 해줬으나 대상자 확정된 부분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다음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컨설팅 미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쌀생산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3,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하여 세부 사업별로 지원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 재배사업으로 3,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금 반납액이 3,300만 원, 집행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지 점검결과 미이행 농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미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3,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인데 잦은 비로 인해서 관정, 양수장의 가동률이 낮아져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출액이 10억 1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2,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일반예치금으로 소득금고를 관리하다보니까 많아졌는데 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는 8건에 14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수해복구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를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전체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도 21건에   41억 7,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용수로 현대화사업비 2억 700만 원, 수해복구 사업비 6억 5,400만 원, 농림부 수해복구 사업비 9억 7,300만 원 등 수해복구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지정리사업을 가을에 시작해서 다음 해에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7억 원이 이월되어 이월비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38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예산이체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이 14억 2,1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10억 5,2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5억 9,400만 원입니다.
채무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건으로 362억 원입니다.
이 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가 29억 8,800만 원입니다.
저수지 7개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3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4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이 65억 7,300만 원, 당해연도 감소액이 67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6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현재 보유액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저희는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률이 95.49%인데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있는데 그 중 다치신 분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 정책목표수는 4개에 지표수가 11개입니다.
그 중 초과달성이 2개, 달성이 8개, 미달성이 1건입니다.
미달성 부분은 소득금고자금 융자액이 적게 나가서 미달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저희는 지출 결정액이 2억 300만 원, 지출액이 1억 9,500만 원, 이월액이 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월되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 합리적인 세입추계의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큰 특별회계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이 과소, 과대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부실한 세입 추계를 적절히 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 소득금고 예산에서 3억 3,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0년 10월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소득융자금 소멸시효 처리로 3억 107만 8,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액처리는 하였는데 추경에 이 부분 감액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액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위해서 창고를 짓기로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고를 지어도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포기를 하여 전액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명시이월액이 14억, 사고이월이 41억으로 15.8%입니다.
2021년도 편성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사업비가 56억으로 해서 15.8%를 차지해서 앞으로는 이월이 적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보면 거의 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추진하고 또 예산편성이 3회 결산추경 때 성립이 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예산액 45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 결산추경에서 시비는 감액하고 도비 450만 원만 남겨놓은 상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 원 한도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견적만 내서 집을 수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설계를 하여 설계승인까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가 거의 다 포기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사업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도에 47명에 17억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5건에 10억 원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하여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담보능력이나 신용도 또 농협은행에서 대출금이 감액되거나 아니면 사업포기 등으로 대출이 미실행되어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사업포기자와 사업 신용도 저하로 대출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2차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미흡입니다.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을 높게 산출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특성상 전년도에 태풍이나 냉해, 동해 등 자연재해를 많이 입으면   다음 해에 보험률 증가율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특성상 목표치에 들기 어려워서 가입면적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목표가 높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값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짧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9페이지에 농업인턴제 활용 창농지원이 있어요.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당초 지원대상 9명 중에 종료가 1명밖에 안 됐어요?
중도포기가 5명이나 발생을 해서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영농조합법인에 취업을 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못하게 도에서 해가지고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승인을 못 해줘서 추가는 안 되고 그 사업비를 지속해서 이월해서 써라 그런 지시가 돼서,

○이미선위원 중도 포기분에 대해서요?

○농정과장 이강조 중도 포기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마무리 되면 이후에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취직을 계속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5월에 점검까지 싹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속 취직해서 보조금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기 인건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애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안부에 공모한 10명의 청년농업 인턴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포기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물론 행정에서 중도포기자까지 관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래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보조 있잖아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다치신 분들이 적어서 그랬다 하고, 여기는 물론 농촌인구가 감소됐고 거기에 따라서 도우미 신청자가 저조하다고는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봐 보면 농업인들이 안전보험을 거의 넣었습니다.
안전보험을 넣다보니까 안전보험을 타기 위해서라도 다쳐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농협 시지부에서 주고 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협 시지부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보험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연계가 돼 있다보니까 빠진 사람은 없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농업인들이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액을 못하는 부분이 연말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액을 못 했는데, 올해는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든 결산추경에 시비라도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출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험하고, 출산여성은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출산은 60일 지원을 해주는데,

○이미선위원 그것은 보험과 별개로 신청자가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목으로 같이 묶어져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업이 별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안전보험 외의 것들은 출산여성 외에는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안전보험에 엮여 있으면 보험에서 신청한 거에 따른 거니까 적격여부 확인이나 아니면,

○농정과장 이강조 거기에서 적격여부 확인해서 보험료도 주고 이 사업도 주고 이중으로 주는,

○이미선위원 사업 안내나 이런 거는 집행부의 소관이 아닌 거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저는 여기 일손돕기는 지출액이 50% 정도 되고, 아래 아래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전액 다 소진을 했어요.
29대 정도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6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자부담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80%에 20% 자담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 대상자는 많은데 집행잔액이 적다보니까,

○이미선위원 이렇게 오히려 제약적이니까 사람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어떤 장비를 일하기 용이한 장비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잔액 발생사유에 세입에 관한 사항 말고요.
세출 관련해서 2020년도도 그렇고 계속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신청자는 많습니다.
작년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봄에 한꺼번에 10억 원을 다 해줬는데요.
해마다 상반기에 5억, 하반기에 5억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1% 융자입니다.
작년에 특별히 상반기에 10억 원을 해줘놓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융자를 못 해 가신 분들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5억 원을 하고 있어서 대출상황을 봐서 다시 하반기 6~7월에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5억 원을 대출해주니까 그때 조정을 하면 가능한데 작년에는 한번에 해주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선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연장이 안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연장은 안 됩니다.

○이미선위원 한번 대상자가 되었던 분들이 다시 또 진입하면?

○농정과장 이강조 다시 신청하면 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재신청, 그러면 재신청 비율은 얼마나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연리가 1%니까 이자를 이차지원을 보존해주는 거니까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 추가로 할 확률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율은 어때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사업 목적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걸러집니다.
추가로 해도 봐 보면 융자금을 안고 있는 분들은 신청을 못하는데 끝나고 나면 재신청을 해서 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률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미선위원 절반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절반은 못 됩니다.

○이미선위원 절반은 못 돼도 그 정도 가까이는 된다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고 23년도까지 관련한 존속기간은 명시를 해놓으시긴 했는데 다른 목적사업하고 유사한 다른 사업은 없어요?
농정과나 농촌활력과.

○농정과장 이강조 융자사업은 저희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도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도에서 하는 사업은 유통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2%로 해서 농수산물 안정자금으로 해가지고······.

○이미선위원 중복되시는 분들은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중복되지는······.

○이미선위원 그렇게 중복은 안 되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리고 거기는 2%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하지,

○이미선위원 1%라서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이게 특별회계니까 운영의 목정성에 맞는 대상자들이 특별회계에 이차보전을 받고 영세한 곳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설명할 때 사업목적에 맞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데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성과보고 미달성지표 말고 초과달성 부분이 2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농정과장 이강조 농산물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태풍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가입률이 벼 같은 경우는 80% 이상씩 가입을 하다보니까 가입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미선위원 조정을 할 법도 한게 19년도 달성률이 220%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뭔가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19년도 20년도 다 이 관련 지표는 200%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해마다의 날씨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 100%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 20년도 올라오는 추이가 있는데 '이것은 목표량이 과하다' 올해도 이 정도 규모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올해 높이 잡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가 나서 올해는 높게 잡았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됩니다.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달성률이 높은 것도 지표가 초과달성률도 너무 배가 되니까 말씀드렸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마찬가지로 들녘별 경영체 운영 실적도 면적 헥타르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19년도의 실적이 목표량 대비 708ha 이어서 118% 달성인데, 20년도도 600ha로 잡으셨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산을 600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600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면 늘어나니까 그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면적만 넓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딱 600ha 부분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안 해줄 수는 없고 그 돈으로 쪼개서 할 수 있게 해서 단지별로 줘버리니까요.
단지별로 몇 헥타르 이상은 얼마, 몇 헥타르 이상은 얼마 그렇게······.

○이미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목표량이 600ha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는 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넘어야 할 거 같아요.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사업비를   딱 2억만 세우다보니까 2억에 맞는 게 600ha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초과되면 된 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업비를 넓혀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별로 몇 헥타르 이상은 얼마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더 들어와도 그 돈만 주고 나머지는 면적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들녘경영체는 이호조에 들어 있는 거 하고, 감사실 성과보고서의 지표가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내용이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왜냐면 저희가 세울 때 600ha 부분만 예산을 세우니까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지표긴 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을 4개 세우셨는데 양성평등 여성의 일손돕기하고,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상생카드 3개를 세우시고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를 세우셨어요.
일손돕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인 복지지원에서 하나의 복지지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해놓으신 건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안전보험하고 겹치기도 하고 출산이나 사고를 대비해서 해놔야 되는데 또 다른 안정망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에는 축소를 시켰다, 3개년을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여성일손돕기도 2019년부터 3개년을 보면 예산이 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의장비 지원을 많은 대로 차라리 예산을 더 확대하고 이런 경우는 줄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저희가 19년도를 보면 결산해서 계속 줄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됐는데,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해서 괜히 이야깃거리가 되는 거니까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농업인 육성지원에서 저는 후계농업인 육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9년 결산보다 20년 예산을 더 세우셨는데 결산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무슨 소리인지······.

○한명숙위원 후계농업인 육성을 20년도 예산 24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결산을 0으로 해놓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못 쓰셨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집합교육을 못 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하다보니까 예산을 하나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후계자 육성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농정과장 이강조 교육용이거든요.
이것은 교육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교육을 못하게 막아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게 지시를 해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하는 데는 전혀 예산이 들지 않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농정원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교육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쓰진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에 올라와 있는데 습답개선사업은 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습답개선사업이 논에 물이 나고 빠져서 모를 못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논을 개선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논은 너무 많아서 못하고요.
경지정리하고 나서 후에 빠진 논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은 경지정리를 많이 하는 데는 습답개선사업이 안 들어가도 되고, 경지정리가 안 돼 있는 데를 해야 되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경지정리를 했으면 그 중에 습답이 발생이 되면 내년에 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습답개선사업이 계속 예산이 줄고 있길래 이게 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 1억 5천 세웠는데 올해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습답이 1억 5천도 모자랐습니다.
화정지구는 습답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거 같은데, 예산을 1억 5천을 세웠는데 900만 원밖에 결산을 안 하셨거든요.
부족한데 왜 이렇게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월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월을 해서 그렇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해에 농사를 지어야 습답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을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필지수가 많다보니까 준공이 늦어져서 다음 해 1월~2월에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월을······.

○한명숙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인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임순남 농업인인력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성과목표달성을 700명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는 굉장히 적은 인원을 대상자로 해놨기 때문에 수혜도 줄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농정과장 이강조 700명이 아니고 7,000명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7,000명인데, 사업대상자에 2020년도에는 298명 밖에 대상자를 안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수혜도 당연히 적고,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대상자를 안 해놓으셨죠?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농정과장 이강조 문제가 뭐냐면 밑에는 연 인원이고요.
위에는 작업단에 와 있는 인력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착오가 있어서,

○농정과장 이강조 280명이 계속 일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250명이 나가서 일한 날짜가 7천일이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대상자는 일해 줄 사람이고요.
수혜자는 7,000명이고요.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자와 수혜자가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해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럼 대상자는 298명이 일을 나가는 사람이라면, 수혜자를 예를 들어 6,500명으로 잡아놓으셔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7,000명으로 잡아야죠.

○한명숙위원 그런데 똑같이 298명으로 대상자와 수혜자를 해놓으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분명 욕구가 많을 텐데 왜 대상자와 수혜자가 적을까?'라고 궁금함을 느꼈는데요.
인력의 대상자가 298명이라면 수혜자는 분명히 많아야 되니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턴제 활용 창농지원 지역주도형이 많이 남았잖아요?
앞에도 그랬지만 9명인데 중도포기가 5명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4명을 지원해줬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1명은 연수가 차서 종료를 했고요.

○양해석위원 지원을 안해줬다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종료가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9명 중에 몇 명 했다는 소리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9명 중에 1명은 종료됐고,

○양해석위원 5명은 중도포기했고.

○농정과장 이강조 5명을 지원을 해줬었던 거죠.
1명은 종료됐지만 그 분 중도까지 해주다가 종료가 됐고, 4명은 계속 1년간을 해줬고요.

○양해석위원 중도포기가 5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4명입니다.

○양해석위원 4명이 했다는 소리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앞에 금액이 지출액이 2억 3,400만 원이잖아요?
지출액이 1억 1,100만 원이고 남아 있는 금액이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800여만 원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사람 숫자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게 남아서 9명 중에 4명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예산현액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산현액을 줄여버리니까,

○양해석위원 줄어들었어요?
당초예산은 이게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예산현액을 줄여버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죠.

○양해석위원 예산현액을 줄였네요, 금액이 많이 안 맞나 해서······.
다음 30페이지에도 금액이 안 맞아서······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확정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돼서 34명분 2,04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여기 잔액이 2,040만 원인데 표로 되어 있는 것은 왜 1,500만 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1,500만 원이 아니고요.
보조금 반납액이 1천만 원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까지 하면 2,500만 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설명은 2천으로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행정비가 990만 원이 있고요.
밑에 사업비가 남아서 두 개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5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죠.

○양해석위원 설명해놓고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위에 보면 행정비가 4,5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밑에 2,040만 원이 남아서 2,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합해야 되는군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관정사업들을 해마다 해오시는데 주변에 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항상 넘쳐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분배를 해주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350명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대기자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사고이월 사업비는 대상자를 다 쓰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돼서 포기하신 분이지 그해 당해연도에 이월된 사업은 아니고요.
남은 게 아니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대상자를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비에서 포기하신 분이 발생해서 산내에서 한 분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양해석위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아닌데?

○농정과장 이강조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사고이월은 뒤에 있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재작년에 사업을 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쓴 거죠.

○양해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특별회계요, 주민소득사업의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잔액사유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집행잔액 중에 이 부분을 자유적립정기예탁으로 돌려버리면 예산서에 없어지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일반예탁으로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융자금을 주고 나머지는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특별회계 융자금이라?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농업인턴제활용 창농지원에서 9명 중에 종료 1명, 중도포기 4명이 발생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정규직 전환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이 뭐냐면 청년창업농 영착지원금이라고 해서 한달에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 취직을 해서 나가버리면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아야 되는,

○양해석위원 반납하면 되는데 인턴사원에서 정규직 전환된······.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그분들이 중도포기하시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예산에 쓰기 위해서 넘겨서, 이 분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이월해서 받고 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월해서······.

○양해석위원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중도포기자 인턴제들이 많아요.
공사 준공 미도래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있는데,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부분 이월사업비는 거의 발주를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과 용수로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봄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책자 36쪽 제일 위에 있는 수해복구에 공사착공이 올해 1월이에요.
준공이 올해 1월이고,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거든요.
사고이월을 시켜서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착공을 못하고 올 1월에 착공을 한거죠.

○양해석위원 계약기간과 착공기간이 20여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짧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작은 사업입니다.
설계하면서 잔액 남은 것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도 수해복구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수로, 농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총괄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98억 6,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부분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6억 5,800만 원에서 지출 193억 1,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670만 원, 집행잔액 2억 5,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공백기간 및 보험료 차등 지원에 따른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45쪽 두 번째 아래부터 권역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업,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 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총 집행잔액은 3,459만 원으로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법정보험료 및 낙찰차액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45쪽 하단부 두 번째부터 다음 페이지 세 번째까지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5개소에 총 36억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은 642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6쪽 가운데 농촌지역 시군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6,167만 원은 사무관리비 1,850만 원, 국내여비 709만 원과 2019년 명시이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608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서 집행잔액 676만 원은 시군창의사업으로 농촌 폐자원사업이 공모선정이 되면서 시 자체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대체하고 자체 예산은 잔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쪽 하단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관리요건 강화 등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19년 사업비 사고이월분과 2020년 사업비 등 총 9,000만 원 중 보조금 5,850만 원을 반납하고 3,15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7쪽 가운데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4억 3,500만 원에서 집행잔액 7,726만 원은 공사 낙찰차액과 민주도형 사업 미신청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귀농귀촌 지원사업 1,966만 원은 주택 수리비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이 1,000만 원, 주택수리비 준공잔액 290만 원, 자녀정착금 사업에 잔액 650만 원과 사무관리비 잔액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도 3월 공모선정 되어 1회 추경에 도비를 편성하고, 2회 추경에 시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12월 말에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이월되었으며, 2021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 및 착공이 이루어져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0월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경상사업비 역량강화사업은 총 9개 마을 중 8개 마을은 기추진 중이고 잔여 1개 마을은 7월에 착수예정입니다.
시설공사는 총 14개 마을로 3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6개 마을은 공사 진행중이며, 잔여 5개 마을에 대해서도 7월 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이백 외동마을이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에 따라 이월한 사업으로 4월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49쪽 마지막 농촌지역 시군역량강화사업은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0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1,240만 원은 기본계획 확정 고시 후 추가 용역 필요시에 추진 예정이며, 지리산 마을대학운영 등 경상사업비 1억 9,600만 원은 5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4억 6,000만 원은 기본계획 확정 고시 후에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0쪽 하단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51쪽 상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수립 용역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1쪽 가운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연구용역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은 이월사업 3개소 중 1개소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기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농식품산업 연구용역 사업은 2020년 12월에 상표출원이 접수되었고 특허청 계류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상반기에 기완료하였습니다.
52쪽 예산전용·이체·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3쪽 상단 채무 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아래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읍면지역의 마을기반 정비,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산동면 목동마을 등 8개 지구를 대상으로 마을공원 정비 등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3쪽 하단에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855건에 4만 6,574㎡로 133억 1,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3건에 18억 6,000만 원, 감소액은 6건에 5억 8,600만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 862건에 4만 8,147㎡로 14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아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방기 2대가 되겠습니다.
55쪽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농촌활력과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총 2개 사업이 해당되겠는데 먼저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지원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은 경상사업비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1,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택수리비 사고이월 후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가 2건이 있었고, 자녀정착금은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및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목표가 7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성과달성은 달성이 4건, 미달성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미달성 요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가 줄어들었고 팜투어 운영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귀농귀촌 가구수도 목표대비 97%로 저조하였습니다.
총 결산현액은 19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 이월사업비는 총 30억 2,100만 원으로 이중에서 8억 2,100만 원은 기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중 완료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검토를 면밀히 하겠으며 사업추진 시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농촌빈집 리모델링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관리요건이 강화된 이후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서류제출 지연 후 연말에 포기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46쪽에 귀농인의 집 관련해서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 불용처리를 하셨잖아요?
사전에 서로 피드백이 없으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귀농인의 집이 19년도부터 관리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당초에 5년 사업기간이었는데 7년으로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그대로 3천만 원이 있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19년도에 운봉하고 산동하고 2군데에서 보조결정 후에 추진이 안 돼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었고요.
20년도에도 인월에서 계속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보완했는데 11월에 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미선위원 미리했어야 다른 대상이라도 선정하든지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고이월분은 다른 사람을 다시 선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년도에 이월된 부분은 어쩔 수 없었고요.
20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인월에서 최종한다고 계속 했었는데 12월에 와서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국도비 매칭되고 시에서 35%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시비가 35%,

○이미선위원 자부담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자부담은 없고요.
그걸 가지고 수리를 해서 7년간 귀농인들한테 임대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보조사업자가 결정적으로 포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마을은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게끔 합니다.

○이미선위원 내부지침에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이미선위원 저희가 관리요건 강화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책임성을 가져야 할 거라고 보여서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때문에 다른 시군들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당초사업비가 3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관리기간만 2년으로 늘어나면서 회피하는 사항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수지가 설계를 마쳐서 업체선정해서 입찰······.

○이미선위원 23년도까지 계속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 귀농인의 집이 있는데 관리기간이 끝나서 없으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불용률이 너무 높아서 12월에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삭감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맞으면,

○이미선위원 예. 국비, 도비가 있네요.
더 심혈을 기울이든지 해야지 너무 보조금 반납금이 높아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귀농귀촌 지원에서도 사고이월 중에 사업포기 2명이 생겼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집수리를 한다고 해서 19년 사업비가 사고이월됐습니다, 1천만 원이.

○이미선위원 사고이월비에서 또,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그 분이 여기에 정착을 못하고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두 분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것 같기는 해서, 성과보고에 미달성 지표가 3개가 있더라고요.
체험휴양마을이나 팜투어는 코로나하고 연관성은 있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체험휴양마을은 방문객수를 2만 3천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약했다가 다 취소하면서 전체적으로 9,232명 정도밖에 방문이 안 돼서 애로가 있었고요.
팜투어는 약 2천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1천명대로······.

○이미선위원 이호조는 그렇다 해도 감사실 부서 성과지표하고 여기 성과지표하고 같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는 수정을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년에,

○이미선위원 아니요, 전년에요.
전년도 거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이호조는 당초에 목표량 대비 실적률을 수정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성과보고 관련해서 감사실에 성과지표는 7월 정도에 한번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때 수정했으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좋아질 줄 알았죠.
하반기로 미뤘으니까요.

○이미선위원 지표를 보완을 하셨으면 달성할 때 애로사항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로 불가피해서 다른 데는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표를 수정한 곳은 오히려 목표치를 도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시기를 과장님처럼 보고 계셨다가 손을 안대면 이렇게 미달성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나 올해에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올해에는 반영해서 목표수치를 낮춰서 설정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투어할 때 팜투어를 하든 지역 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외부 관광객 유치도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우리 재원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팜투어든, 휴양마을이든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부인들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작년에 팜투어 실적도 외부인보다는 관내 학생들을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올해는 상반기에는 못 했는데 이미 예약은 받았는데 저희가 1,800명정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내부에서 아이들이 체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 갖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코로나 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는 농촌활력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농촌활력'이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사업비를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농촌활력에서 농촌마을 희망찾기는 2019년도에 결산은 300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2020년 예산 결산은 0으로 해놓으셨어요.
농촌마을 희망찾기는 전혀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고, 농촌활력 지원을 19년 결산은 6,100만 원으로 결산을 하셨고 20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확 줄여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결산은 또 900만 원으로 활력지원도 줄어있어서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에서 희망찾기는 순수 자체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매치가 안 된 것 같고요.
다음에 농촌활력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예산이 줄었고 사업도 변경해서 추진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방문을 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한명숙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농촌활력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농촌활력 일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이 있어도 대비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농촌 희망찾기도 예산이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고, 그러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농촌활력과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런 사업비가 안 되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업명이 바뀐건데 생생마을플러스 해서 그와 비슷한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간에 업무보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명 밖에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농촌활력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농촌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또 연구해서······.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농식품산업 성과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여러 가지 지표를 사업명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농촌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6차 산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메주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전통식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농식품산업을 보니까요.
그런데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을 19년 결산은 4천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20년도에는 예산 결산이 전혀 없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19년도에는 주생에 조용섭씨가 사업을 했었고요.

○한명숙위원 대지마을에?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작년은 사업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1군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대상자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농촌활력과나 농정과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는 4차 산업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남원의 23개 읍면동에 고사리면 고사리, 취나물이면 취나물, 고추장이면 고추장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데이터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생에 이렇게 막대한 전통식품이나 종균이 있어서 없을 경우에는 대안할 수 있는 아니면 역량강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야 용역이라든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용역같은 게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쪽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 이런 용역비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는 행정에서 미루어 역량교육을 시키기 전에 우리 시민들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특용작물을 가지고 우리는 용역을 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역량교육을 할 때 어떻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당연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용역비가 줄어가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식품산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요건에 맞는 사람을 저희가 사전에 발굴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19년 금액 대비 20년 금액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식품산업계가 생기면서 열심히 19년도에 활동해서 20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했고, 금년에도 이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했다면 염려가 염려로 끝이고, 농촌활력과에서 앞으로 미래 농촌활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한명숙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평상시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남원부각 지리적 표시 예산액은 2천여만 원인데, 사고이월액이 1천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원부각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출원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작년에 출원했고요.
특허청에 계류 중에, 심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시켜 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포장에 대해서 출원 신청하면 되는 거지 변리사를 통해서 하든 우리가 직접 하든 연구용역이 왜 필요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연구용역의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연구용역이라는 게 출원하는 상표를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내면 되는데, 그걸 2천만 원까지 해서 하는 용역이 무슨 내용인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식재산권 등록 연구용역을 했는데 저희 시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에 해가지고 맡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까지 돼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용역내용하고 중간보고 있으면 중간보고서를 주시고, 저도 출원을 개인적으로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냥 출원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도 되고, 변리사 통해서 수수료 얼마 주고 하면 되는데 이해가 좀 힘드네요.
자료를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양해석위원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서 일반재산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무엇인데,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서 3,400여만 원인데 당해연도에 감소가 됐네요.
다른 데로 간 거 같아요.
공용재산으로 갔든, 공공용재산으로 갔든.
뒤에 담당자분이 계시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2건은 입력착오가 있었던 게 있고요.
행정재산이,

○양해석위원 일반재산 중에 행정재산으로 넘어간 거 같은데 뭐가 넘어갔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마을사업이라든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면 부지를 시에서 소유하게 돼 있고요.
건물도 시에서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해석위원 완공이 되면 일반재산이 있다가 그게 행정재산으로 넘어오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목이 이중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없어진 것으로 정리를 하고,

○양해석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 재정과로······.)
재정과로 넘어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고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있어서 물품이라는 것은 정수물품을 말하는데 거기에 정수물품이 차량 한 대도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차량은 없고요.
19년도에 농정과에서 농정활력과로 신설된 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잡혀 있는 것은 에어컨,

○양해석위원 사무실을 같이 쓰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 별도입니다.

○양해석위원 별도인데 냉난방기 몇 대 이번에 산 것 밖에 없고 노트북 컴퓨터도 하나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그걸로 관리를 안 합니다.

○양해석위원 노트북도 정수물품에 들어갔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없고요.
업무용 컴퓨터하고 복사기는 있습니다만,

○양해석위원 복사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공유재산 현황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검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242만 원입니다.
전액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32억 5,156만 원이며, 지출액은 201억 9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48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억 7,8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7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1,18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1,308만 원, 보절석재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에서 1,063만 원,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에서 2,042만 원이 각각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투자환경설명회가 취소되면서 2,379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억 8,235만 원의 집행잔액은 전기공사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집행, 공사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명시이월은 4개 사업 5억 3,603만 원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한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에서 1,810만 원을 수해복구사업비 일부 미교부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5월 노암2지구 사면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에서 3억 2,59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기업의 투자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투자완료되어 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억 8,37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영업보상은 완료하였고 토지보상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6개 사업 13억 6,882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6,4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준공 및 공사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에서 4,792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5,890만 원,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에서 9,750만 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서 10억 3,073만 원, 감리비에서 6,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감시제어 및 계장제어장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전용입니다.
중소기업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은 사업내용상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집행함이 적합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미수금 채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분양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으로 전년도   말 11억 3,588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 74억 7,87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55억 8,86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 30억 2,598만 원인데 이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6개사의 분양대금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7만 7,000여㎡ 중 77만 6,000㎡를 조성하여 95%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송배수관로 15.7km, 배수지 2천 톤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공공폐수 설치사업은 1단계 1일 400톤 규모인데 종합진도 30%입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은 648억 5,438만 원이고, 당해연도 43억 2,498만 원이 증가하고, 15억 3,008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6억 4,928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1,356만 원에서 268만 원을 취득하고 223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402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개 사업 예산현액 2억 817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1개의 전략목표로 4개의 정책사업지표를 가지고 추진하여 4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201억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9억 6,6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긴급피해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8억 3,427만 원이고, 당해연도 4억 9,59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4,20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8,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입니다.
별책 17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를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점으로 2020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10건 19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5%로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이월사업비 10건 19억 500만 원 중 5월 13일 현재 1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기금 운용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영 조례의 목적대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문 및 홍보를 해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기업 후견인제를 공장 등록된 303개사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중기부, 전북도 각종 기업지원 정책과 시책, 또한 유관기관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25페이지에 성과보고결산에서 달성을 다 하셨어요.
4가지 다 하셨는데,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그 중에 하나가 균형성장(여성, 장애인)을 위한 제품 구매율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이미선위원 물론 목표 대비 실적 100% 다 달성하긴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여성기업제품하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기업제품의 구매 내역을 이호조에서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실적을 계산하셨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얘는 부서 지표고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는 물론 기업지원과니까 기업과 관련된 것을 하긴 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기업지원과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금액이 지금 0.031, 구매율이 1%에도 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제품 구매율,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비율을 넣었던 것만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도 좀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감사실만 하더라도 26% 구매율을 보이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지표에서 이렇게 유사한 것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0.031%는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예산이 230억 정도 되는데요.
230억 중 대부분의 예산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쓰이다보니까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우선구매가 조금, 여기 연계해서 여기 지표에 없었으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차후에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공통지표라 할지라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기 다음장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이미선위원 보면 저희 남원시에 9개의 기금이 있고 그 기금을 당해연도 조성액이 보통 당해연도 사용액하고 비슷하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저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게 된 것은 운영조례 목적대로 일시적인 자금의 압박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했었거든요.

○이미선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예전에는 금리가 좋을 때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지출을 했었는데,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원금 자체가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 많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은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인데 조성액을 더 많이 늘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 기금이 존치해야 한다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법정기금은 아니잖아요?
법정기금은 아닌데 혹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가 9개 기금 중에서 법정기금은 당연히 그 지역에 존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기금으로 운영을 할 거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재량에 맡기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이미선위원 이렇게 꼭 기금으로 특별하게 운영해야 할 사항에 이 존치여부가 달려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소기업이나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보완할 만한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겹치는 사업은 없어요?
중복되는 사업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있습니다.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랄지 그런 사업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중소기업이랄지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육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광역시도나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이걸 더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선위원 기금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지역산업을 위해서는 이런 기금 정도는 있어야 된다.'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러니까요.
융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지원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봐서는 조성액의 한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조성액의 한도액을 늘린 만큼, 그만큼 필요하다 라고 하면 집행을 그만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탄력성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정말 필요한 기금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맥시멈으로 최대 끝까지 당해연도에 다 소진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2021년도 4월 기준에 7개 사업이 더 선정·지원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노력들을 해마다 당해연도 사업 종료때까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2020회계연도에는 25개 기업에 69억 1,000만 원을 우리가 은행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50몇 억에서 60억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했던 편이고요.
올해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가끔씩 보는 부서들의 예산이다보니까 낯선데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출잔액이 많이 있거든요.
1억 8,200여만 원 있는데, 전기공사 지원했다는 것은 산단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업지원과장 류창 1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었는데요.
그쪽에 2개 필지를 우리가 소송 비슷하게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9천 한 7백 정도를 명도소송을 안 하면서 잔액이 됐고요.
전기공사는 당초 6월 정도에 우리가 공사할 계획이 됐었는데 10월 정도로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갔던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이나 다른 걸로 해서 한 4천 정도해서 1억 8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양해석위원 말 나온 김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단이 몇 개 구역,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47개 블럭에 17만 7,000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개 기업, 올해 6월 2일날 MOU 한 것까지 11개 기업에 6만 4,000평 정도 해서 한 37%정도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입주 계약은 됐는데 현재 시설이 완료된 데는 몇 군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시설 완료된 곳은 2개 기업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이번 달 안에 4개 기업이······ 지금 건축허가 들어온 곳이 3개 기업이 들어왔고, 1개 기업은 이번에 입주계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는 4개 기업이 추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도 위축돼서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도 기업이 움직인다든가 이동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도 생각대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산단이든, 농공단지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만 교류가 있었을 텐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남원이 인력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항상 인력난이 있어서 사람 뽑기가 힘들다고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상반기 중에 기업후견인제를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서 303개 기업 전체로 다 확대해서 기업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104건 정도의 건의나 개선사항이 왔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항이 "인력 구하기 어렵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버스도 공모사업으로 해봤었고요.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기숙사 지원사업을 해서 외지에서 우리 남원으로 오셨을 때 숙소문제 해결해주는 것이 미약하나마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동감인데, 노암동 산단엔가 LH하고 같이 뭐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행복주택을 건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착공을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노암산단에?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양해석위원 가다가 못봤는데 어디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노암동 2단지 식당 앞에 그쪽에 했고요.

○양해석위원 몇 가구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한 120세대입니다.

○양해석위원 120세대? 꽤 크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래서 그것은 내년 9월에서 10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 예산전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하는데 여기서 민간인 위탁이면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협회에다?
교육을 우리가 하려다가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지금.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이게 중진공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양해석위원 미수금 채권이 재작년보다 작년도 말에 현재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채권 현재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해석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것은 발생되는 채권액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토지대금으로 발생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74억 7,800만 원이 발생됐다는 것은 '노암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를 분양을 그만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멸액 55억 8,800만 원은 그걸 전액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0억 2,500만 원 남은 것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많을수록 나쁜 것이 아니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채권액이 발생된 것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분양을 많이 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의 그런 개념하고 좀······.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공공폐수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종합단계가 30%입니다.
공공폐수시설 종합진도가 30%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2개 기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로 뺍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현재로서는 진도가 지난 연말이 그랬고요.
한 60%정도 진도는 됐고요.
그런데 2개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장 부지에다가 탱크를 묻어서 그 탱크를 환경사업소로 이송······.

○양해석위원 이송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양해석위원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양해석위원 이거 언제 다 끝납니까?
올해 연말에는 다 끝납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올해 11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6억 9,873만 원으로 지출액은 145억 5,55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234만 원, 보조금 반납액 4억 3,32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5,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5,768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9,885만 원, 지출잔액은 26억 5,88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줄, 한우산업육성사업 1,696만 원은 한우축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 하단부 기타가축육성사업에 3,840만 원은 수요신청에 따른 예산확보 이후 법적제한사항 등 부지문제로 인해서 대상자가 미선정 되어 2개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 세 번째 줄,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사업에 1,050만 원 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연수 및 외국강사 초청교육 취소로 인한 발생입니다.
하단부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에 5,7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첫째 줄, 조사료생산용종자 구입지원사업에 1,204만 원은 예산확보 대비 종자신청량이 일부 감소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넷째 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400만 원 집행잔액은 해당 잔액에 대한 수요가 없어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사업의 31억 8,700만 원은 수지, 남창지역 사업대상지의 2차 민원발생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이 취소되어 추진이 불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120만 원의 집행잔액은 사업주체의 인력부족 및 준비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 둘째 줄, 축산냄새 심각지역 저감사업 1,953만 원의 집행잔액은 축산냄새저감용 슬러지제거제 지원사업으로 농장 여건에 맞지 않아 수요가 없어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둘째 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예방약품지원 7,589만 원은 예비비로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종식에 따른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 9,720만 원 집행잔액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양식장 조성 부담 및 일부 수해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 부분입니다.
하단부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에 1,240만 원 집행잔액 발생은 학생수 감소 및 우유업체별 낮은 우유단가 납품으로 인한 일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8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3건에 이월액은 7억 1,560만 원으로 1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건에 이월액은 3억 3,672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축산과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27만 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말 보유액도 6,946만 원으로 취득 및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8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전략목표 1건에 정책사업목표 2개, 지표수 7건으로 초과달성 1건, 달성 5건, 미달성 1건입니다.
결산액은 145억 5,550만 원, 전년도 결산액은 137억 3,205만 원으로 8억 2,34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은 AI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총 6건에 1억 6,505만 원이고 지출액은 8,915만 원, 지출잔액은 7,589만 원으로 추가발생이 없어 조기종식처리되어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86쪽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지 29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산과는 3건으로 먼저 29쪽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에 대한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등 2건 불용하게 돼서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 시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이나 삭감,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전액반납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이후에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이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액을 최소화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수령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적사항입니다.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있으며 향후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입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조기발주를 통해 이월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축산과 세출 일반회계 예산이 196억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당하네요.
10억 5천에 보조금 반납금도 4억 대여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월되고 있고 반납되고 있어서, 원래 이월액 비율이 해마다 이 정도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 정도 되고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미선위원 19년에 대비해서 20년도 증이에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65%.

○이미선위원 그래요?
65%면 이월액이 굉장히 높은데, 금액 대비 보조금 반납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많습니다.

○이미선위원 경제농정국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이거 하실 때 포기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업 신청해놓고 포기분도, 어쩔 수 없는 사연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도비 매칭하는 비율이 있는데 물론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수요를 정확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액 불용되는 사항도 있고 대부분이 다시 반납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축산과에서는 사업자 선정돼서 포기되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모든 사업들은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고요.

○이미선위원 그런데 보통은 그냥 배정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냥 전년 대비해서······.

○축산과장 형진우 거의 다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한다든가 하면 패널티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선위원 패널티가 뭐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사업제한을 시킨다든가.

○이미선위원 3년간 제한하는 거요?
그게 경제농정국 전체 농정과나 다 같은 내용이네요.
선정 배제되는 거.

○축산과장 형진우 대상자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후순위까지 쭉 매겨놔가지고요.
포기를 하면 그다음 후순위자가 이어받고 하는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사업이 반납이 되고 포기되는 부분이 1~2건씩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불용사유를 적어 두시긴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후에 계속해서 2차 후보자가 이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반납해서 끝난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부분도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수요신청한 만큼만 사업이 왔어요.
후순위자는 없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작년에 수해가 난 지역에 물에 잠겼다든가, 그다음에 치어를 수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양식장을 조성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양식장을 조성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미선위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농가들이 양식장 조성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이미선위원 근데 이거를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19년도 1월에 하시고, 선정은 4월에 하시고, 교부결정은 9월에 됐는데 당연히 사업내용이 양어장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을 모르고 이 사업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죠.
알고는 있었죠.

○이미선위원 그런데 불용사유에 '농가가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다.'라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이미 그 사업의 취지나 당초 내용을 다 알고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셨을 텐데 불용사유가 조금 그래요.
저희가 체감하기가 어렵게 적어 두셔서.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 반납금을 많이 발생시키게 된 건데, 그리고 이게 보니까 청년이라고 했는데 다른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들은 보통 35세나 아니면 39세로 연령대를 많이 해둔 반면, 여기는 만 45세 미만으로 많이 열어뒀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갖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불용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에 곤충사료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 전환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1농가가 사업포기 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다시 재공모해가지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재공모해가지고 2농가가 다시 신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여기는 이후에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자부담 50%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사업포기에 따른 부분들이 예산이 크면 클수록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성과보고 결산에서 미달성 지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뭐죠?

○축산과장 형진우 학교우유급식입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99%.

○축산과장 형진우 학교우유급식이 당초 2,500명 계획인데 2,485명이 돼 가지고 99% 달성을 했는데요.
이것이 미달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학생수가 일부 감소됐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달성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성과만 이 달성지표를 넣으셨어요?
아니면 감사실에 있는 부서 성과지표에도 이 지표가 들어가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학교우유급식 보조함에 있어서 부서에서의 노력도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당연히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비용을 우리가 산출하게 되는 건데, 이게 노력도에 따라서 대상자수가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성과지표로 들어갈 수밖에······.

○축산과장 형진우 초중고 학생 중에서 누구나, 아무 학생이나 신청하면 무상급식이 되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애들 그런 학생들 위주로 숫자를 뽑다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 측에서 신청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예산만 지급하는 건데 성과지표에 굳이 넣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이 성과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그냥 따라오는 지표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표 설정이······ 여기 예산에서 이호조에 들어가는, 이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예산 대비 실적률을 이렇게 해서 달성률로 가는 건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 성과지표로 이게 가게 되면 이것은 무임승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상급식 지원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신청은 항상 해마다 학생수에 따른 증감의 폭이지, 행정의 노력도에 대한 증감의 폭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지표가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호조는 괜찮은데 부서 성과지표로는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대상자 미선정에 의해서 2개소 감액하고 정산잔액이 있는데, 여기 미선정 2개소는 하려고 하다가 사업포기를 한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당초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따가지고 왔는데요.
신청과정에서 부지 법적 제한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결여가 돼서 부득이 추가공모도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에 하정동인가 거기서도 곤충상가 하다하다가 못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곤충사업이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아무래도 민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곤충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도 하고 있지만 또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연계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은 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있고 경상적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마사고 학교에다가 해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운봉에 있는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로 말산업 전문인력 기관입니다.

○양해석위원 경상사업비에서 1억 5백 정도를 이월사업을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이월사업이 되는 이유가 뭐죠?
코로나로 연수 및 교육이 취소된 건데.

○축산과장 형진우 해마다 당해연도 사업이 6월달쯤 해서 평가가 돼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면 한 7월달, 8월달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해마다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토종벌육성사업도 농가포기인데 전액 반납됐는데, 1농가예요?
여러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많은 농가는 아닌데요.
지금 동일사업을 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하는데 센터에서 진흥청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은 50만 원을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저희 사업은 30만 원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센터쪽으로 신청을 하고 저희 사업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추후에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주체가 축협인데 여기서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잔액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퇴비전문유통조직이라고 축협이 막 결성이 돼서 기계나 장비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살포비사업까지 내려와 가지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내려와 가지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도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농가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 발생인데 농가라는 게 여러 농가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8명.

○양해석위원 8명?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왜 청년들이 하려다가······ 이거 다 수요조사했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수요조사도 하고, 8명들이 의욕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관련기관 도에 문의도 하고 해서 준비를 착실하게 잘했는데요.
양식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양식장 대상지가 물에 잠기고, 또 이 사업이 동자개를 기르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사업이 원료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투명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멈칫멈칫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같은 건가요?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도 아까 그거와 같은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 시간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시간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의회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상임위 때 인사 말씀 하셨나 모르겠네.
안 하셨으면 이 자리를 빌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공개적인 자리니까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면서 이제 퇴임하시는데 시민들도 보고 계실거고, 한번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공직생활 37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공직에 입문할 당시에는 축산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규모도 적고 축산세도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축산세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공직 입문해서 시작을 하고 농가들도 어려울 때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니까 경쟁력도 갖춰지고 축산 전반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어서 퇴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좋은 사업들 제시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그래도 평생 몸 담았던 축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뜻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고마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 축산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시는군요.
그간 고생 많으셨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더 큰 발전과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사말 하셨는데 정말 소규모의 축산에서 규모화가 되고, 전업화가 되고, 현대화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데 큰 공적을 이루신 것 같아요.
앞으로 퇴직 후에도 꽃길을 걸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 3,693만 3,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4억 4,594만 5,000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63억 8,373만 8,000원, 지출액은 158억 6,241만 9,000원, 이월액은 197억 2,099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933만 8,000원, 집행잔액은 5억 98만 6,000원입니다.
8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하단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균특사업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사업비로 6억 6,900만 원으로 임도 3㎞ 개설에 6억 1,791만 3,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5,108만 7,000원입니다.
89쪽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월 2회 추경에 편성하여 1억 3,495만 6,000원 중 1억 64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54만   6,000원입니다.
90쪽 세 번째 줄 산불방지대책입니다.
3,660만 원 중 2,19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6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줄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1억 1,725만 6,000원 중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1억 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45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 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억 7,433만 7,000원 중 6억 7,6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790만 7,000원입니다.
92쪽 두 번째 줄 공원 및 가로 환경조성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3억 5,710만 2,000원 중 인건비, 시설비 등 13억 2,1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566만 4,000원은 이월, 잔액은 1,980만 3,000원입니다.
네 번째 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1억 1,600만 원 중 10억 3,83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용역비 4,471만 3,000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3,295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 줄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6억 3,895만 8,000원 중 16억 7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23만 6,000원입니다.
93쪽 네 번째 줄 공익숲 가꾸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6,270만 원 중 1억 1,54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24만 9,000원입니다.
93쪽 하단부 큰나무조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1,669만 4,000원 중 9,5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 실시설계비로 820만 원을 이월, 잔액은 1,279만 1,000원입니다.
아래 지역특화조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억 1,630만 원 중 3억 8,36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 실시설계비로 1,616만 7,000원을 이월, 반납금은 1,138만 4,000원, 잔액 510만 4,000원입니다.
94쪽 셋째 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3,152만 8,000원 중 지출 7,553만 원, 이월 9,639만 1,000원, 잔액은 5,960만 7,000원입니다.
아래 친환경 임산물재배사업입니다.
3억 143만 5,000원 중 집행 1억 5,020만 9,000원, 이월 1억 2,384만 6,000원, 잔액은 2,738만 원입니다.
다음 줄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억 4,838만 8,000원 중 집행 1억 3,737만 원, 이월 1억 3,994만 2,000원, 잔액은 7,107만 6,000원입니다.
95쪽 네 번째 줄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7억 5,526만 2,000원 중 집행 3억 5,032만 9,000원, 전기·통신공사비 3억 9,290만 2,000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203만 1,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운영비로 4억 2,143만 9,000원 중 3억 7,55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590만 5,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2,126만 6,000원 중 1억 8,35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67만 3,000원입니다.
다음 줄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1억 985만 원 중 8,24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42만 4,000원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4,236만 3,000원 중 2,7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49만 3,000원입니다.
9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이월액은 119억 7,274만 4,000원입니다.
호우피해복구는 9월에 복구비가 확정되어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하여 현재 66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은 산내 달궁인데 선진지 견학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이 불가능하여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9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5건에 이월액은 77억 4,825만 1,000원입니다.
덕동 농로 포장공사 등 9건은 완료를 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공사와 차단숲 예정부지가 중복됨에 따라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2021년 4월 12일부터 현재 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98쪽 셋째 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0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비가림하우스 시설 등 3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6건 중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건은 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입니다.
24건 중 2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9건 중 17건 사업 완료하였으며 2건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10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7건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101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전년도 말 1,082억 5,721만 9,000원에서 30억 8,687만 원 증가하고 1억 5,525만 7,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행정재산은 1,111억 8,883만 2,000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 8억 4,372만 4,000원에서 전액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0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2억 9,281만 2,000원에서 6,223만 4,000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3억 5,504만 6,000원입니다.
102쪽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2개 사업입니다.
14억 2,57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24%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1세기 숲의 시대를 맞아 숲과 더불어 녹색도시를 만들고 산림을 통해 소득을 올리며 산불, 병해충 등으로부터 숲을 보호해 시민에게 행복을 돌려주고자 하는 전략목표로 정책사업목표 5개에 지표 21개입니다.
결산액은 158억 6,241만 9,000원, 전년도 결산액은 149억 6,057만 3,000원으로 9억 18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책자 3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많음에 향후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2020년 이월액 중 73%는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2020년 11~12월에 보조금이 송금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 대부분이 집행 완료가 되었으며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여러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에 해당하는 게 잔액 발생사유에 작성하신 2건 외에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주민참여예산이 바래봉 올라가는 운지사 옆에 데크로드 만든 거 하고요.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다음에 작년에 산내 와운마을에······.

○이미선위원 파고라 설치한 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니, 나무 심는 것이었는데요.
가로수로 약용수 심는 사업도 있었는데 정확히 모두 다 파악이 안 됩니다.

○이미선위원 다시 말하면 '산림녹지과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이 그래도 몇 건 있다.'라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해마다 있을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는데, 올해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기존에는 그냥 예산을 계획할 때, 계획단계에만 주민들 참여하는데 2021년도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주민들이 예산편성뿐만이 아니라 집행과 평가의 과정에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참여절차도 정비가 되고 예산안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도 올해부터 들어가니까요.
전년도 결산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올해 하는 사업들은 주민의견서가 들어가야 하고 저희한테도 보고해야 하는 만큼,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니까 올해는 그 부분 챙겨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마지막 집행, 아웃풋할 때까지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01페이지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상황이 있는데요.
이 취득의 주요한 사항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사업을 하면 가로수 식재나 조경수 식재, 이런 사업이 다 물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선위원 해마다 이 정도 취득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년도보다 더 많이 취득된 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사업량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 미달성 지표 2개 있는데요.
내용 봤더니 거의 백두대간이랑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백두대간 전시관 운영 내방객하고 체험휴양시설의 숙박 관련한 게 있는데 그래도 체험휴양시설의 숙박동 수는 생각 외로 달성률이 높은데, 전시관 내방객수는 35% 달성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전도 개최를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남원시 전체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이호조 말고 부서 성과지표도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중간에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간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이미선위원 왜 수정을 안하셨어요?
기간을 놓치신 건지 아니면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셨던 건지 싶어서.
왜냐면 코로나 상황이어서 당연히 내방객은 줄어들었을 거고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면 성과지표를 실적수치를 낮춰가지고 도달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이미선위원 아마 올해도 모르겠어요.
같은 상황이 반복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내방객수를 분명 줄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전 개최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특별전을 하든 아니면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든 노력도가, 부서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지표가 변경을 통해서라도 목표율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안에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현황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월금 과다발생이 호우피해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범사례로 산림녹지과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래도 전년도 집중호우 때 우리 직원분들이 애써 주셔서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어도 빨리 복구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이, 저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향교동에 녹화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향교동 서원 앞쪽에,

○양해석위원 서원 앞쪽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코너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니요.
서원 앞쪽에 동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방송국 뒤쪽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방송국 밑에 쪽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차 커브 들어가는 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집 있지 않습니까?
2층집 하나 최근에 지었는데 그 옆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그게 녹화탑이에요?
지나가다 많이 봤는데 그게······ 알겠습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생활권이라는 게 개인 집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안도 해당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민가 주변 그다음에 도로변에 떨어져가지고 혹시 인명피해나 이런 것이 우려될 경우에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던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해 줄 여력이 안 되고 인명피해나 그다음에 가옥 같은 것이 심하게 피해우려가 있을 때,

○양해석위원 지붕을 파손시킬 수 있다던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유지 안에 있는 나무도 해당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인데 소유자가 동의만 해주시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산림녹지과는 임도라는 표현을 써야 맞을 것 같은데 농로라는 표현을 써서, 덕동 농로포장공사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양해석위원 농로포장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한테 부쳐줬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비에 내려와서 거기다 붙여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임도사업에 붙여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양해석위원 남원이 임도가 프로테이지로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분들 중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지자체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양해석위원 남원에 '임도가 상당히 안 돼 있다, 적다, 임도사업을 많이 안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임도사업은 저희가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돈도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보다 적게 내려오지는 않는데요.
남원시 지역특성이 토질이 사질토, 마사토이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리고 암반지대라서 똑같은 거리를 개설을 하는데도 돈이 더 많이 들고, 또 동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마을 산주님께서 산을 분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줘서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원이 ㏊당 임도개설 실적이 적습니다.
전라북도에 비해서도 약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런 상태인데······.

○양해석위원 그런데 임도가 많이 있음으로서 올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주민들의 통행의 편리성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산불날 때 진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국적으로 ㏊당 약 3.3m 정도 되고, 전라북도가 4m 되는데 저희는 약 2m 정도, 2.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많이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를 많이 세우셔서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해마다 사업비를, 그쪽 예산을 많이 세우셔야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산림치유마을은 전체가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달궁에 마을을 조성하고, 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지로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관내에 더 잘 되어 있는 마을이라도 방문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관광시설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안설명서 154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모두 10억 3,910만 3,00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7,96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7억 7,212만 8,000원으로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076만 8,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4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31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846만 2,000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전체 집행잔액 995만 5,000원 중 국비와 도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은 총 1억 1,831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08만 9,000원, 낙찰차액이 161만 7,000원, 지출잔액이 1억 1,560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총 500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시설물 정비 집행잔액 6,877만 5,000원은 코로나19 및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한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여덟 번째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집행잔액 2,720만 9,000원은 유지관리사업에 낙찰차액 및 전기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 집행잔액 1,408만 8,000원은 퇴직자 2명과 신규 채용자 2명의 호봉 차이에 따른 급여차액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명시이월액은 9,913만 원으로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축, 소방, 통신, 소방 감리 등을 금년 초에 발주하여 4월 14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5억 8,163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이월액 1억 5,000만 원은 용역비로서 용역 만료기간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19일 설계를 완료하여 5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관광지시설물정비 이월액 1억 6,163만 8,000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11건에 대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중순까지 모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이월액 2억 7,000만 원은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으로 작년 10월 7일 착공하여 공사 완료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14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58쪽,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광지시설물 정비로 총 사업비는 26억 8,032만 1,000원이며 관광지, 사랑의광장, 춘향테마파크 등 시설을 보수 정비하는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당해연도에 집행 사업비는 25억 1,815만 6,000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1억 6,163만 8,000원으로 수해복구 사업이며 금년 4월 중순까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0억 4,914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8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로는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쓰레기 수거함 올박스 2개를 구입하였고, 사랑의광장 야외무대 3건이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돼야 할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재산구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6,85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47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냉난방기 사용연한 초과로 2대를 구입하였고, 5대를 처분하였습니다.
160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 4개와 7개의 지표로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2개, 미달성이 5개입니다.
미달성 5개는 예술회관, 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천문대, 광한루원의 입장객수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여 미달성 되었습니다.
결산액은 67억 7,212만 8,000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20억 9,4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비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업소 이월사업비 현황은 예산현액이 39억 8,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900만 원, 사고이월이 5억 8,100만 원으로 6억 8,000만 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며 이월비율은 17.1%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었고, 항공우주천문대 전시개선사업이 2020년 10월 7일 착공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관광시설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1월 달에 가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2020년도 결산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누구보다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은 거의 없어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해도 집행잔액이 남을 텐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산을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은 차후에 최종적으로 또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면 관광시설사업소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 26억이거든요.
예산총괄액은 34억이고, 시설물정비로만 해서 26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낙찰차액은 하나도 없는 것이 결산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부족하지는 않고요.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고, 사고이월 시켜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다고 해도 그 금액이 전부 다 수해복구 저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작년 본예산에······.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수해복구가 있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고이월 시킨 것 있고 명시이월 시킨 것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없이 거의 집행잔액까지, 지출잔액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877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여기에 대한 낙찰잔액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초반에 우리 소장님께서 2020년도에 근무를 하셨는가 그것부터 물어봤던 것이고, 올해 2021년도를 혹시라도 결산하시면서 낙찰차액 같은 부분은 확실하게 여기다 부기를 달아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밑에 1억 3천짜리도 낙찰차액이 나오는데 90 얼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더군다나 시설비를 26억을 쓰면서, 34억 중에 26억을 시설비로 쓰면서 낙찰잔액이 안 나온다는 것은 결산을 잘못했다.
저희들이 만에 하나 자료를 요구해서 하나하나 들고 저기 한다면 서로 간에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예산을 안 세우다 보면 낙찰차액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해줘야 되고 우선 급한 데 어떻게 해요, 써야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면, 쓰다보면 정 저기 한다면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1년도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좀 전에 보고 하실 때 물품 증감 현황을 말씀하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냉난방기 2대를 취득을 하고, 5대를 처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3대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3대가 매표소에 있던 것인데요.
예전에 처분이 됐어야 되는데 저번에 못했던 것을 작년에 처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다가 보관했다가 3대까지 그냥 처분을 다시 했다 그 말씀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안내소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는 자동으로 달았을 것이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김종관위원 ‘3대 남아있던 부분이 이번에 처분이 됐다.’ 그 말씀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5대가 처분이 됐으면 5대를 취득을 해야지 시설에 이상이 없는 것이지 2대를 취득을 하고 5대를 처분했다고 하면 어딘가가 또 빠져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2021년도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춘향영정 관련돼서 용역 보고서를 받으셨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들도 받아봤는데, 지금도 정문 앞에 계신 분들이 철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양해석위원 그분들도 드렸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드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의·주장이 워낙 강하셔서 용역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 서로 시민사회에서 듣고 혼란스럽고, 주의·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 집단에 고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쨌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만든 거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양해석위원 그래도 시민사회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언론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한번 오셔서 시민들 사회로, 특히나 남원의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양해석위원 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앞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구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혹시나 또 부족해서 뭔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시민의 궁금증도 한번 풀어드리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빨리 결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이 가니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보면 미달성이 5개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보면 춘향테마파크 입장객수, 항공우주천문대 관람객수가 36%로 똑같아요.
그런데 광한루원 관광객수 목표를 전년대비 1만 명을 추가로 높게 잡았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지금 작년······.

○위원장 전평기 광한루는 광한루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작년 목표 인원수보다도 지금 58% 잡았거든요.

○위원장 전평기 58%, 제 이야기는 광한루를 가신 분들이 테마파크를 간다든지, 천문대를 간다든지 이게 연결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선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광한루 오신 분들이 테마파크까지 같이 들렀다 가야 되는데 그런 동선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0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6억 54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33억 2,649만 3,000원이며 실수납액은 440억 2,161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87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3억 5,707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억 4,14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53억 8,27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93억 9,290만 원이며 이월액은 143억 8,81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1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20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558만 4,000원이며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6억 174만 2,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8,633만 5,000원과 지출잔액 11억 1,54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금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20억 7,304만 원 중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 8억 9,641만 5,000원과 하수관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11억 7,662만 5,000원으로 6월 중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9건으로 123억 1,506만 5,000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예산전용과 210쪽 예산이체, 채권, 채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개 사업으로 차집관로 정비사업, 남원 2단계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전지구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1,323억 2,753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3,92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정비과정에서 일반재산 2,200만 원이 행정재산으로 편입되고 토지공구 지목 변경의 사유로 토지 2건에 1,721만 5,000원이 증·감소액에 따라 동시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닌 토지 4억 9,094만 2,000원이 타 부서 이관되어 5억 815만 7,000원이 감소되어 변형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처분은 노후된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관로 점검용 차량 1,703만 원으로 현재 보유액은 2억 5,87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은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로 지출액은 3억 4,448만 7,000원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현황으로 전략목표는 생태복원 및 자연속 시민 힐링장소로 습지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태습지공원 방문실적 목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47쪽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당해연도 사업 예산은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편성 시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 발주하여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0년 이월된 사업은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별책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전년도 4월부터 하수도 요금 적정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인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가정용 1가구 월 추가 부담액이 한 1,170원?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1,100원에서 한 1,800원 사이 그 정도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 정도요.
그래서 1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고지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전년도에 이자수익이 8,400만 원 정도 되셨더라고요.
이거 예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정기예금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필요시 자금 다시 해약하고······.

○이미선위원 특별회계 전체 금액을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예비비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비비도 정기적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보통예금으로는 거의 안 하고 다 정기예탁으로 해놓으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자수익이 높은가 보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보면 하수인구가 19년 대비해서 20년도가 인원이 줄었더라고요.
19년도 6만 5,985명에서 20년도 6만 6,769명인데 하수처리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처리구역 외 지역이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래서 정비과정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인구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한 1,000명 정도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 인구가 왜 줄었을까?'하는 부분이 '보급률은 거의 비슷한데 대비 인구수가 왜 줄어들지?'라는 의문이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이 있어요.
이거 역시도 처리율은 19년 대비해서 높아졌는데 하수처리량은 19년도 대비해서 양은 더 적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를 해서, 관로정비를 해서 불명수가 하수관로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실질적으로 오수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빗물 같은 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양은 감소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리구역이나 이런 것은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처리율이 높아진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가보상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평균요금을 ㎡당 산출하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이거 역시도 제가 궁금했던 게 19년 대비해서 20년도가 더 낮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저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립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투자를 계속 시내권이라든지 외곽지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미선위원 하수관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비를 결국은 여기서 원가보상할 때 그 금액도 다 들어가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들어가는데 갑자기 인상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이미선위원 아, 연차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올해부터 인상되는 금액이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자립도가 안정권에 들어오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도 안정권은, 이게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13%대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과지표에서 다 달성을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달성이 없고 초과달성만 나와 있는데, 우선은 저는 달성지표 말고 초과달성에서 생태습지공원 방문실적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아마 거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수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이 19년도에도 달성률이 209%였고 2020년도에도 배가 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너무 초과달성하면, 이것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왜 그러냐면 다른 때보다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요천 생태습지공원에 옛날보다 더 많이 왔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 되는데.

○이미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지표는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올해 지표는 한 2만 명을 추가로 많이, 시설정비도 하고 많이 정비를 해서 추가로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도 많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때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미선위원 그래서 너무 초과달성하면 이것도 페널티가 작용이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적정하게 높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중간에서라도 추가조정 하셔가지고 적절한 성과지표 목표액을 산출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 사업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3단계는 내년까지고, 시내권은 올해까지인데요.
시 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우면 올해 준공 여부는 국가 예산하고 시내 쪽은 미정입니다.

○한명숙위원 시내는 올해까지 원래는 계획이고 3단계는 내년까지인데, 시비 부담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오·폐수를 같이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또 환경, 이런 게 있어서 언제 끝나는가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마 내년까지여야 될 것 같아서 시내 지역구에 오·폐수 구간이 많아서 문의가 많아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한명숙위원 환경사업소는 아무래도 저희 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오·폐수가 관계가 돼 있어요.
작년 수해에서도 비가 많이 왔을 때도 환경사업소에서 역류로 인한 관정을 들여서, 양수기를 들여서 뒤처리를 해줬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희에게도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무래도 냄새라든지 음식물쓰레기들을 오래 방치해둬서 고양이들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1년 내내 환경사업소는 비가 많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이런 생활민원, 고질민원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도 많이 갖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그런 데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래도 서민들이고 시민들의 밀접한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최근에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저희가 고샘 골목에 오·폐수를 하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미처 신청을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일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는 돈이 좀 들어가고 귀찮으니까 안했다가 나중에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강자청 계장님이 잘 처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들의 삶의 민원들 잘 수용해주시고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1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도 4억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1억 1,500여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6억 7,500여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8,800여만 원입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7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7억 2,000여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0여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1억 1,500여만 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5,600여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8억 800여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16쪽~21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90여만 원이며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은 30여만 원, 지출잔액 250여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2억 500여만 원입니다.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100여만 원, 지출잔액 2억 7,600여만 원, 예비비는 8억 7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원인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6,400여만 원이며 금년에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57억 5,100여만 원이며 금년도에 사업이 집행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1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은 각각 진도율이 70%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행정재산은 900여만 원이 증가된 449억 2,100여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취득, 처분 변동없이 보유액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23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달성 1건이며, 미달성은 없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 4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이미선위원 지금 현금성 자산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네요.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나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3개월 단위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기로 안 하고 그냥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저희는 수시로 찾아서,

○이미선위원 써야 하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비비랑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비를 별도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다 똑같이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를······.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회계별로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보통예금 농협에 되어 있는 시금고에 있는 것만 되어 있어서 회계별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을 해서 예탁을 하는데 특별회계인 만큼 만약에 바로바로 쓰지 않을 거면 그래도 예탁을 이자수입이 있도록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비비나 이렇게 급하게 일반회계나 써야 할 데가 있으면 그거는 보통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회계별 구분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저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별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나눠서요.
그런데 그게 정기인지 보통인지는, 다 보통으로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이후에 그거는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저희 급수인구가 7만 6천명 정도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행정구역 외의 급수인구로 잡혀 있는 4,000명은 어디에 계시는 인구를 행정구역 외 급수인구로 보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인구 중에서 나머지는 마을 상수도를 먹는 인구입니다.

○이미선위원 아, 마을상수도.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래서 마을 상수도를 한 4,000~4,500명이 먹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하수나 관정을 파가지고 먹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산내 지역도 제2배수지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쪽 현재는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93.5%입니다.
그런데 운봉배수지, 제2배수지 그쪽을 확보를 한다면 98%까지 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보급률은 19년 대비해서 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을 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10군데 정도 광역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요.
또 수입예산 결산보고를 보면 세입 부분에서요.
제가 궁금했던 게 책자 121페이지에 세입세출 일계표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이미선위원 회계연도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월자로 올라와 있긴 한데, 회계일자가 21년 1월 22일자로 올라오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과오납 반환액이 첫 해에 이렇게 들어오면 20년도 회계에 세입으로 잡혀야 할 텐데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제가 보는 데에서는 과오납 반환액이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1년도 자료니까 19년도에 과오납 반환액이 세입으로 잡혀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세입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제가 그 관계도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가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책자를······ 왜냐면 우리 특별회계 결산보고에서 중요한 거는, 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서보다 1년 동안 우리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꼼꼼하게 부서에서도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진행도 하시고 상수원도 보호구역 유지·관리 보호도 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제가 밀접하게 시민들에게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를 할 때에는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하청업자를 선택을 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공동 우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집에서 바로 직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게 전달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주말이나 퇴근 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난감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그렇게 노후상수 교체할 때는 그런 걸 좀 피해서 하시라고 사전에 연찬하셨으면 좋겠고 또 급작스럽게 노후관이 터져서 공사를 해야 될 때는 부득이 물이 짧게는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물을 못 먹을 때에도 전달을 할 수 있는, 요즘 무선이나 앰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해서 시민들에게, 요즘은 정말 코로나 시국에 언제나 잘 씻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보호·유지하는데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데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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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전평기	김정현	김종관	염봉섭	김영태
양해석	한명숙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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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