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4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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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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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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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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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보건소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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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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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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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특구 운영하시면서 추진실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진로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 작년에 저희가 진로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다가 혁신특구로 갔는데 상반기 동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질적인 진로프로그램이 놓쳐지는게 없도록 더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출석율과 여러 가지 설문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 으뜸인재 육성은 잘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아직 출석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조해요.
특히 3학년 융합과학반도 그렇고 3학년 영수반도 조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월에 좀더 출석율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문조사를 보니까 중학교는 학생 49명을 상대로 이 수업을 우수강사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내용에 교육프로그램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학생 49명 중에 매우만족이 2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리고 이런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학원비나 기타 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매우만족한다는 아이들이 15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역 이런 육성사업이 학교성적 및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돼냐 했을 때도 중학교 아이들한테도 매우만족이 14명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특히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 몇 천명 되는 아이들을 상대로 49명 아이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선택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이런 것이 안타깝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는 정말 혜택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와 우리 남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애향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교 및 지역에 대한 애교심과 애향심을 높여주냐, 했을 때 49명 중 18명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는 것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학부형들에 대한 설문도 학생들보다 더 저조해요.
이런 것들은 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등학교에 설문도 우리가 100명을 상대로 각 학교 인문계 학교에 우수한 아이들을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서울 SKY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교육내용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냐, 고등학교 여기 참여한 100명들을 상대로 했을 때 매우만족도 50%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질도 높다에 매우만족이 50%가 안 되고요.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학교성적 및 대학입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냐 물어봤을 때 고등학교 아이들도 39명만이 매우만족한다고 설문을 해 주셨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나 지역에 대한 애교심이나 애행심을 높여주냐 그랬을 때 매우만족이 3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 했을 때 사업하고 지금 21세기에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누누이 말을 했지만 남원에 있는 전체적인 중학교 아이들과 고등학교 전체적인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선택 받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쪽에는 항상 했던 관례적인 것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그들에게는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특별하게 대접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혹시 연찬을 하거나 학부형들하고도 할 때 이런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학생들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매우만족만 갖고 결과 수치를 계상해 주시지 마시고 만족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명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설문을 할 때 좋고, 안 좋고를 할 때 좋으면 매우만족에 하지 만족에 하지 않아요.
저희가 설문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보통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매우만족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들을 할 때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만족에 손이 갈 것 같아요.
만족과 매우만족에는.
그래서 제가 매우만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매우만족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만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만족과 매우만족을 같이 통틀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학교 아이들 49명은 저는 다 만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100명도 다 만족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강한거지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 결과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더 노력하는 자세로 학생들 만족도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직은 6월이고 반년 정도가 남아 있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지역에서 저희 세비를 가지고 특별하게 하면서 애향심과 애교심을 더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 저조하다는 것들이 나는 많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더 낮은 자세로 저희들이 한다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하반기에도 그런 부족한 면이 도출되었던 면은 더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평생학습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1,055명이 대상자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했어요.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키면서 방문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한 상황을 기재한 사항이니까,

○한명숙위원 그렇죠.   비대면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했을 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방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참 애쓰셨다, 이렇게 상반기 동안 저희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안에 참여하면서 아무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제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평생학습관에 여성새일센터 7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겉으로는 표현이 되거나 나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코로나가 금방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계속 운영이 될 텐데 방역이나 지금처럼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남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켄싱턴에 축구 지도자들이 와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남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5년동안 남원에 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고 그 지도자들이 남원에 국가대표도 있고 유수한 어디에 가서 팀을 이끌만한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든 어른들을 할 때 남원으로 충분히 전지훈련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도 다음 주에 할 텐데 저희가 보면 관광쪽에 관광과나 관광시설사업소에 미달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이유를 보니까 관광객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미달성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 오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남원에 주는 숙박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1년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담당 과장님이랑 너무 애쓰시고 보이지 않게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꼭 칭찬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보이지 않게 저는 몰랐는데 이런 분들이 오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과장님이 보이지 않게 많이 신경을 써주셨구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다른 데서 지도자들이 와서 남원에 오는데 뒤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신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이 자동연기가 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기존에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체육시설에 관련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일부 체육시설들을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때 내려온 예산 다 이미 사용을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거의 사용을 다 했고요.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 쪽에 확장조성사업, 그것만 올 연말까지 추진을 하면 나머지는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될,

○최형규위원 내년에 혹시 도민체전이 열리면 추가 보강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저희들 나름대로 또 도비는 좀 더 따오려고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도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멈추지 말고 조금씩 계속 보완을 그 명목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도비·시비로 하고 조정교부금이 또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해서 저희가 그정도 받을 계획을 갖고,

○최형규위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들 잘 이용하셔서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아까 춘향골 체육공원 말씀하셨는데 주경기장에 저희가 잔디구장 운동장은 1년에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주경기장 잔디구장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대회를 하시거나,

○최형규위원 1년에 일수로는 며칠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특정일만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주경기장에 천연잔디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천연잔디를 하거나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희가 꼭 상징성만을 갖고 그것을 천연잔디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인조잔디로 그것을 교체하면 편리성도 있고 시민들 활용도도 많아지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성도 있고 저희가 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인조잔디에서 같이 또 유지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거의 시민들의 의견이 인조잔디, 천연잔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함부로 인조잔디로 교체를 한다거나 실제로는 천연잔디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풀 뽑고 그러는데,

○최형규위원 일단은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절이 개월 수도 한정되어 있고 또 특별한 날 아니면 저희가 사용이 불가한데 찬반여론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장단점을 따져봐서 어느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장점이 많은지를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최형규위원 저희가 그 좋은 경기장을 저희 시민들이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예를 들어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짧게는 5-6년 이상 길게는 10년 주기로 교체하면 되는 부분이고 사용빈도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수시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활용도도 떨어지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최형규위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론보다는 부서에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따져본 이후에 여론에 대해서 대응도 하시고 해서 방향설정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도 여론을 통해서 듣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을 인조잔디로 전체 교체를 할 경우에도 그게 작은 돈으로 그것을 해결을 하거나 그런다면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그것을 인조잔디로 계상을 하면 7억원 정도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연중 그것을 천연잔디로 유지하는 그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지만 또 한번 교체를 하면서 7억 내지 8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까지 합하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주신 내용을 잘 알아듣고 저희들이 검토비교,

○최형규위원 금액이 조금 금액 차이가 금액으로만 따지시지 말고 활용가치를 따져주시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특성화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목공예부분이 제일고에 일부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고에서도 목공예를 메이커스페이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최형규위원 거기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수요가 많아서 중소벤처기업도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랑은 이쪽 학생들에게 일부 지원하는 것은 되는데 일반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일반인 수요도 많고 일반인들이 초급에서 중급반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재료비나 이런 것도 금액이 상승되나 봐요.
그리고 또 사례가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직장까지 연결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많이 지원은 못하지만 일정부분 보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번에도 직업교육훈련을 5개 종목을 해서 어제 목공예반이 평생교육관에서 수료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특색프로그램으로 돈을 지원을 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용성고에는 국악관현악에 1,500만원 그리고 롤러에 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다른 것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가 학교특색프로그램뿐만 아니고 평생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또 일반인들이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검토하시고 진행상황 추후에 서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관심과 함께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좀더 바람직한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전면적으로 정책개발 다시 개편이 돼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본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신 사항이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점학교 운영 협의회 개최도 앞으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새로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하시라도 말씀 주실 사항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에 세 분과 관내 고등학교장 네 분, 거점담당교사 네 분 이렇게 갔는데 기타에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도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청에 매달 한 번씩하고 있는 회의거든요.
꼭 참석하면서 또 지역공동체협의회 그런 교육에 대한 내용도 많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수렴하고 또 가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할 사항은 또 적극적으로 의하고 같이 포용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은 또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우리 남원시 지자체에서 이것을 정책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갑시다, 그런 제안이 아니라고 하면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그 기능이 남원시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에 연구 제안,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남원시 우수학교 유치 육성에 관한 사항,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력에 관한 사항, 남원시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남원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여기 조례에 보면 의견 청취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례에 나온 내용으로 해서 의견을 하시면 전문 어떤 기관에 조사연구도 의뢰할 수 있고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과 이 지역에 맞는 남원형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 다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있는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교육발전위원회 명단도 더 많은 교육발전에 관련되는 분을 좀 더 많이 넣으셔서 아니면 교체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도적으로 전부 다 학교 교장선생님들만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한 어떤 교육발전에 대한 내용이 같은 쪽으로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다각적인 측면에 내용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편리한 방법으로 시에서 운영하니까 시에 운영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제안을 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참신한 남원시에 정말 교육발전이 어떤 것이 갈 수 있는 방향인가를 한번 고민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할 수 있고 교육발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하셔서 남원형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는 선택적인 안이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학교에 폐교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도 같이 육성사업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더 교육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운영에서 좀 더 많은 정책이 나오고 참신한 부분이 지역사회에 학부모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같이 협력해서 남원 교육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 교육체육과 나오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은 하지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께서도 언제나 의견 수렴하시는 것도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고요.
좀 더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은 학교가 행복한 그런 부분을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 저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산업학과가 개강을 했는데요.
지금 이정도면 거의 기말 시즌일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대면, 비대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다 전체를 비대면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한 2주에 한번 정도는 학교 측에서 원하는 때 학생들 같이 하는 수업도 2주, 3주에 한번 정도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어때요?
학교 측에 애로사항이나 학생들의 의견청취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난 주에 전북대학교에서 회의를 해서 교수운영협의회 팀장님하고 저하고 학생대표가 이선재 면장님이 학생대표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심을 도시락 먹으면서 2시까지 장시간 했는데 여러 가지 논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수업에 관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이 뭐고 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도 협조를 할 것, 그러니까 수업 프로그램을 짜는 것부터가 다 학생들하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소통해서 만들더라고요.
거기 참여해서 요즈음 학교 측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학생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서로 많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 많은 것을 그날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찬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첫 학기고 이분들이 첫 선배니까 1기를 끌어가실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첫 단추를 잘 꿰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리큘럼부터 같이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같이 짜고 논의한다고 하면 앞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조금 고심은 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말씀 주시는 것도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첫해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고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학생들 모집을 하려고 발로 뛰지 않아도 거기에서 홍보효과가 나서 모여진다, 그리고 커리큘럼 짤 때부터도 학생들의 실력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말씀 주신 사항은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후에도 의견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계속 청취해서 서포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210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영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이고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가 그 민원도 주민한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지인인데 아마 그렇게 가서 그 시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국민체육센터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남원시민인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제한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본인의 자녀는 가서 수영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인근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오히려 더 편하게 활용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시민으로서 박탈감이 더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게 물론 관리감독 기관이 교육지원청 산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 행정 소관이 아니어서 우리 의회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저조하고 아마 거기에서도 전북교육청 소관에 소재지가 남원일 뿐이지 인근에 곡성, 구례 이런 아이들도 와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소재지가 남원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관심을 갖고 남원시민이 먼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에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또 민간인인에게 위탁을 줘 있는 상황이에요.

○부위원장 이미선 맞아요.   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데도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고,

○부위원장 이미선 협의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이미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와 덧붙여서 월락동에 신설되는 실내수영장은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 5월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내년 5월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토지수용절차까지 지내고 토지주가 끝까지 협의를 안 해 주는 상황이어서 3월말, 4월초까지 그게 끌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전체적인 공정이 다 지연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 기초토목공사까지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내서 내년 5월까지 하고 또 인월에 SOC사업에 수영장이 4레인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영인구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럽게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수영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215페이지에 제가 제언했던 교육 정주여건 미래방향 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월요일에 인구감소대응 관련해서 남원형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한 고민들을 저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언했던 건데 관련해서 추진 상황들을 잘 봤는데요.
혹시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인근 곡성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운영협의체 매달 참석을 해서 하는데 지금 곡성 또 완주 쪽이 잘 되어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꼭 가보셔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 위원님들이랑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굉장히 학부모측에서도 그렇고 교육연구소 측에서도 교사들도 피부로 닿는 부분이어서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고 혁신교육특구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필요도가 왔던 부분이어서 3년 정도에 필요도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곡성은 2019년도 3월에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센터까지도 개설을 했어요.
저희들도 서류상으로 그런 내용은 접하고 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은 아직,

○부위원장 이미선 직접 담당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곡성에 가계시는 선생님이 원래는 남원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교육을 가지고서 미래지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물며 거기에 세배 더 되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접근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진단과 함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시장님 이하 전직원이 인구정책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인구정책에 어떤 일을 돕고 있다고 그럴까 추진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관내에 기숙형고교가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나머지 7개 학교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타 시군에서 와 있는 학생들이 26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숙사에 애들 식비를 조금씩 지원하면서 학생들 전입을 유도하려고 그럴 계획을 잡고 사회보장협의체에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학생들 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6월 20일경쯤에 확답을 주기로 유선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나머지 7개의 학교 교장선생들하고는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전체를 남원으로 주소를 기숙사로 옮기는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인구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어렵고요.
시장님이 뭐라 뭐라고 하셔도 지금 인구 늘린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더 적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인구를 그 속에도 그것도 인구를 늘린다는 말에 들어가는데 하여튼 인구가 덜 줄어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과에서 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그 사항도 훌륭한 생각입니다.
아까 2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남원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에 되면 나중에 후라도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가 체육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초등 쪽에서는 롤러 그리고 거점 쪽에서는 권투, 또 우리 시 실업팀으로는 복싱부가 그렇게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권투하고 복싱은 뭐가 달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표기가 그랬지 똑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 종목을 우리가 지도육성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육성하자, 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다른 시군은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 시를 대표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을 해마다 국제대회를 하든, 전국대회를 하든 하여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해서 그런 종목을 만약에 택한다고 하면 그것을 추진한 학교나 단체도 적극 지원을 해서 꼭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뜻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전에부터 듣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시에서만 단순히 할 수 있는 사항의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국악관현악이랑 취타대를 운영하다가 지원을 중단한 것은 학생수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취타대회 나가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급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것을 꾸준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꾸준히 그래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용성중학교에서 롤러부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용성중학교, 용성고등학교,

○강성원위원 거기 까지만, 취타대도 체육에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끊겨버리는 사연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하고 싶어도 특기자가 없으면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권투나 복싱을 우리가 적극 육성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취미가 없다든지 특기가 없다든지 그런 타고난 소질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타고난 게 없는데 그 사람을 권투 하라고 하면 늘 두들겨 맞고만 오지, 남 때리지는 못하고 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특기자 발굴을 빨리 해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얘기에요.
학교에서 물론 기피를 하겠죠.   그렇지만 학교하고 하여튼 거시기를 해서 우리가 뒷바라지는 해주겠다, 해서 한번 육성을 해보라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종목이 월락초등학교에서 롤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어지는 게 용성중학교, 용성고등학교까지 롤러부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년에 초등학교 1,500만원, 중고등학교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더 활성화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예산차원에서도 더 늘리고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 시 대표하는 종목이 뭐냐고 내가 또 물어볼 테니까 그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2021년도 교육체육과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료확인)

○강성원 위원 세밀하게 다 말고 대충,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2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돈이면 교육체육과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되나요?   부족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부족하기는 하죠.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학생들 위해서 쓰고 체육을 위해서 진흥하고 그런 데는 그 정도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교육체육과에서 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 종목이 있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특수사업으로 발굴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위원들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것이 비예산이 아니라 예산사업인데 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한번 호소를 하면 위원들도 협조를 한다든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해마다 하는 업무보고 거기에 예산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머리에 한계가 있고 하는 분야에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10년 전 업무보고 때 나왔던 제목들이 지금도 제목만 바꿔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새로운 것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서 만들 때마다 새로운 것만 만들어 내려니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해봐서 압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라는데 새로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 직원이 머리를 싸매고 특수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서 내년에는 좋은 사업이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는 어떻게 매입이 다 끝났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3월 말, 4월 초에 매입이 마지막 두 분이 끝까지 토지매수에 협의를 안 해주셔서 저희가 공탁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마지막엔 끝에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마무리 돼서 기본토목공사까지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체육공원 부지는 완벽히 잘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거기까지는,

○강성원위원 그럼 그 한계가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쪽 끝까지 입니까?
아니면 거기 못 와서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끝까지 다 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의료원으로 들어가는 길 도로변 거기는 30미터는 토지주들이 다시 달라, 어쩌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거기는 체육부지가 아니고요. 공원조성부지로 되어 있다가 지금 도시과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교육체육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듣는 바에 의하면 토지주들이 그쪽 도로변은 자기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됐느냐,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그 이후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몇 필지는 사가지고 시 소유로 이전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강성원위원 내가 지금 수백 번은 거짓말이고 수십 번 업무보고 때마다 토지매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뭘 하고 싶을 때면 우리가 필요한 토지부터 일단 딱 구입을 해 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때 필요한 권투장 짓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만큼만 사고, 또 그 다음에 수영장 지을 만큼만 사고, 또 롤러스케이트장 만들 만큼만 사고 이렇게 그때 그때 필요한 양을 사기 때문에 두서가 없이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땅값 비싸고 사기 어려워지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런 사업들이 체육공원이 1-2년 늦더라도 3-4년 늦더라도 그 체육공원 부지부터 완벽히 샀으면 이렇게 어려움도 적고 땅값도 많이 안 주고 그럴 텐데 꼭 없는 사람 뭐하는 식으로 찔끔 찔끔 필요할 때만큼만 하기 때문에 늘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공무원들이 필요 외에 행정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더 큰 간부가 되면 이런 것들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에 특히 춘향골 체육공원하고 관광단지 양림단지 그 부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심히 생각을 잘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제방 둑 모정 건립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에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상급기관에서 승낙을 안 하고 허가를 안 하면 우리 행정은 추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 사회단체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은 필요로 하고 많은 다수가 필요로 하는데 행정에 그런 발목 때문에 못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 모정을 지어서 국가하천에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내가 볼 때는 없어.
길 옆에 모정 지었다고 해서 비가 와서 물이 많이 가는데 물 흐름에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짓는다고 할 때 땅을 파고 어쩌고 하니까 그런 피해는 올지 모르지만 밑에 기초 완벽히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 된다고 꼭 고집을 그렇게 세우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놓으면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아까 민간인 단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또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 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관리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능력 있는 사회단체에 얘기해서 몇 개 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오리정 한 데까지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보도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00미터 가다가 쉬고, 또 100미터 가다가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다른 사회단체도 알아보고 해서 그거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익산청 다녀오고 그랬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해결을, 장소 선정만 되면 바로 공사는 시행을,

○강성원위원 내가 처음에는 뭐 때문에 안 됐냐 한다고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짓고는 싶은데 그때 행정에서는 익산청한테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 서로 관리를 안 하려고 한다 죽항동, 금동 관련 동에서 관리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집만 지어놓으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청소 누가 하고, 누가 뭐하고 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해.
관리 매일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만에 가서 청소 한번 한 것이고 또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은 청소 미화원들이 줍고 요새 노인들 다니면서 쓰레기 주을 것이 없어.
시내 다녀야 노인들이 다 주워버리니까 주울 것이 없어요.
날마다 노인들이 7-8명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집게로 다 주워버려서 없어. 그분들한테 부탁해도 되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행정이 그런 모순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몇 군데 지을 수 있도록 나하고 과장님하고 그 약속은 지켜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시민들과 교육기관과 같이 협약한 거버넌스 구축을 해가지고 올해 정치대상인가 받았다는 거에요?
거버넌스협회에서 하는 거?
그래서 거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간다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같이 해서 한번 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다녀와서 또 한번 그 내용 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번 보셔서 우리가 좋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받아들여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견 차이는 있는데 춘향골 체육공원 운동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 운동장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죠.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축구장을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신청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축구 하시는 분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천연잔디에서는 해보지를 않아서 하는 거 자체를 서툴러라,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지역에 하나 정도는 천연잔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그게 의견이 나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함부로 어떤 의견을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가고 있는,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멀쩡한 것을 뜯어 고친다는 것도 시민들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끔씩 거기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 그 옆에 천연잔디 있고 그러니까 참 상쾌하고 좋던데 인조잔디가 주는 거하고 천연잔디가 주는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설 얘기 나왔으니까 롤러로드경기장 조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이걸 만든 이유가 원래 있던 자리가 공공의료대학이 들어올 부지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근데 공공의료대학이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게 진짜 남원에 오는 건지, 설령 만들어 진다 하더라도 오락가락해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고요.
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좀 더 큰 규모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큰 거시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위원장 양해석 없는 것 보다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땅 매입 관계도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러셨죠?
두 필지 되어 있는 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럼 이제 속도감 갖고 빨리 시설 열심히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금 거기에서 지하 터파기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니까 수영장이랑 지금 흙 반출하고 있고요.
공공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토목공사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수영장, 롤러트랙경기장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5분발언에서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 하셨는데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누가 이걸 관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행정에서 인력채용을 해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잘 알다시피 인건비 총액제인가 있어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말씀 주신 사항 내용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면 춘향골 체육공원에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저희도 예상을 해야 되고 인력 부서하는 토목과나 자치행정과나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잘 판단해서 또 보고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점스포츠클럽도 있고 하지만 어떤 방안을 올해 내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평생학습도시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 하반기에 할 것은 계획이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계획으로만 알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예체능분야 특기지원사업에 초등학교 분야가 많이 늘어났는데 초등학교에 락밴드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한가지는 뭐에요?
다섯 가지인데 네 가지만 언급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동아리 개념으로 학생들이 어떤 반을 만들어서 방과 후에나 동아리 개념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거를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고 학교에서 추천했으니까 했겠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알려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클래식기타도 있고,

○위원장 양해석 클래식기타? 초등학교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아이들 수준이 높네, 고등학교에 사격이 있던데 사격부가 어디 학교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하늘중,

○위원장 양해석 하늘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용성고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용성고에 사격부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대회 같은데 나가고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거의 모든 대회가 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올해는 그렇다 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나가기는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용 중에 상당히 구인 발굴이 돼서 취업을 거의 원하는 분도 절반 정도는 취업이 됐습니다.
54.8%로 되어 있는데 많은 취업이 됐는데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물론 하다가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들어갈 때부터 기간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인력들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정규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들어가서 인턴 그 경력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그러는 바로 들어가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는 조금 힘,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근데 여기 첫 월급데이라는 것이 있고 취업기쁨 나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첫 월급날은 저희 상담사들이랑이 그 직장에 방문해서 간단한 약식이나 떡,

○위원장 양해석 축하 해 주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축하 해 주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취업기쁨 나눔은 취업하고 출근한 첫 날 간다든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계속 그 사람이 고용이 돼서 가면 회사에다가 저희가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국비로 다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해석 축구 지도자들, 육상 전지훈련 유치에 경제적인 유발효과 창출이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께서는 산출기초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알려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남원사회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정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관하고,

○최형규위원 자활센터가 감소했거든요.   세 명, 한 명.
22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역자활센터는 기본형으로 바뀌어서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사회복지관은 그대로 인데요?

○최형규위원 잘못 표기된 건가요?
221페이지, 상반기초 보고 때는 열세분인데 열 분으로 변경이 돼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왜 정원수가 줄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저희가 보훈단체는 참전경찰유공자회는 언제 보훈단체에서 제외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정이요?

○최형규위원 참전경찰유공자회가 기존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분들은 6.25참전,

○최형규위원 경찰유공자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경찰유공자회는 이제 연세들이 연로하셔서 사업 자체를 경우회 쪽으로 이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훈단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다만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만 이것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면 월남참전유공전우회가 엄청 증가하셨어요.
다른 단체는 다 감소했는데 100명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난 보고서에 비해서?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저한테도 되게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 이용자가 80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 지역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이 어려워서요.
저도 대략은 압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18개 제공기관에서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복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재단법인 지역사회투자서비스단에서 컨설팅을 받거든요.
저희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해도 기본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전주나 익산, 군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력풀이 형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분들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주로 사업소개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 종류 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노인정서사업, 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많은데 사업이 대부분 이번에 장애인단체, 복지회관 건립 12억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티 나지 않게 고생하시는 대부분의 업무들이 그렇습니다.
부서 안에서 모든 직원분들 또 읍면동에 계신 사회복지계 직원분들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업무에 고생을 하시는데 특히 그 와중에도 매번 업무보고나 여러 감사 때나 지적받았던 자활지원계가 최근 들어서 계속 체질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 업무 질의시간 통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이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최형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면서 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 일자리창출이기도 하지만 남원시 우리 지역에 맞는, 이것도 대상이 있잖아요?
아무나 다 맞는 게 아니고 저소득이나 대상자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고 이게 어느 정도 만드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항상 행감 때나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게 제가 했을 때 어차피 남원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었고 이번에 하반기에 시행할 것들이 두 가지를 제가 보니까 노인안마서비스하고 요즈음 비만아동 수중운동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두 부분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기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안마서비스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방문해서 하는 거고요.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한다든가, 저희 장애인 쪽에서 전북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도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한명숙위원 제가 지투에서 하는 거 외에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냐 했더니 안마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지투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안마를 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남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주에서 오시나 봐요.   남원이 아닌 타 도시에서.
그래서 인력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노인안마서비스를 하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래도 노화가 되고 몸이 굳어지면서 좋은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가 할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찬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을 해 주셨어요.
아마 뒤에도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도 나와 있던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도 있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달에 도 지원비 받는 거 있죠?
저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들에게 남원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언제쯤 받을 수 있냐 라는 것들을 제가 5월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내달, 다음 달 5일부터 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할 건가요?
안전재난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나요?

○한명숙위원 예. 그것은 재난지원금 도에서 지원하는 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하고 읍면동,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관계 되는 것이고 구호물품과 지원을 해주는 부서가 주민복지과라서 그래도 시민들에 궁금한 점을 이 자리를 들어서 그럼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5일부터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시생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10억 4,000만원 배정을 받았는데 6월에 조사 완료를 했거든요, 91% 정도.
그래서 한 3억 정도 부족해서 도에서 다시 3억 3,000만원 재배정 받아서 저희 시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저희는 여기에 관계돼서 하나 저희가 상반기 마무리를 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어느 정도를 했나 라고 봤더니 전라북도에서도 전체적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코로나 시국에는 어쩌나 봤더니 남원도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서 별도 보니까 아마 건축과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높은 이유가 사업을 할 때 가로등이라든지 LED를 중증장애 생산품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데 농정과나 원예산업과 같은 경우에서는 전무하더라고요.
0이라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연찬하실 때 이런 부분 해주시고 읍면동에서도 맞춤형 복지가 일찍 들어갔던 데는 제가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높다, 그런데 금지라든가 사매 같은 경우에서는 전혀 없어서 이런 경우는 하반기에는 신경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다음에 월례회의 때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도 독려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국정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부서장들의 관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번 관련 회의 때도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수시로 독려를 해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하반기 때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형규 위원님도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전에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왜 꾸준한 사업들을 발굴 못하느냐 그리고 이게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청년자활사업을 같이 하면서 미태리라든지 쌀국수 그다음에 의료원의 커피숍까지 굉장히 저희가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한쪽에 그런 상권이나 경제에 우리가 자활사업단이 두드러지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면 가능하겠구나, 청년자활사업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 선정을 할 때 이게 있으면 분명 성공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작년, 올해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계속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꾸중과 질책만 했었는데 이렇게 성과는 저도 잘 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동안에는 영농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었는데 여러 번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분들하고 관련 직원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통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처음에 월면가하고 미태리, 매머드 그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지금 현재 개업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매출 또한 다른 상권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성과를 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향교동 장애인복지회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예비군 중대본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커피숍,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일단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수익사업을 한다거나 직접 해서 내가 자존감을 높인다거나 일할 수 있는 기쁨을 갖게 해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지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관광과에서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메모리얼 정원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조성을 하면서 단체 현장 설명 추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25참전회에 월남참전, 무공수훈회 여러 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룡산을 만들면서 그쪽 한쪽을 이야기할 때는 저도 관광과에 먼저 사전에 관광과 업무보고 때 남원의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 때도 저희가 산내로 가잖아요.
산내를 가면 너무 거리적으로 상징적인 게 있는데 멀어서 저희도 한 번씩 행사를 갈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도 되고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교룡산은 정유재란에 만인의 총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6.25참전탑도 있고 앞으로는 6.25참전회, 광복회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텐데 그 후에는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교룡산에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할 수 있고 가족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도 그곳에 충혼공원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나라를 사랑할 수 있거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 계셨구나 라고 한번 둘러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단체를 관리감독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하는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훈단체 회장님하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연찬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될 것 같다고 했으니 과장님도 관광과 과장님하고 같이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교룡산 활성화할 때 충혼공원도 한 쪽에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촌동에 있는 UN참전비 같은 경우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고 행사 때나 한번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옮기려고 관광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면 시설이 13개네요.
저희 지역에 이 시설 13개에 정원 대비 현원에 있어서 평화의 집 보면 정원 40명인데 현원이 23명이거든요.
지금 평화의 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애로점은 없는 건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것은 이용 생활인들이 적기 때문에 이용인 대비 종사자 수를 저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평화의 집은 사실 가보셔서 알겠지만 환경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 포함해서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조금 더 의사 교환이나 의견 교환을 하셔서 기능보강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능보강을 하실 때 의견 반영을 더 하셔서 제대로 된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평화의 집에 운영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하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자가격리자가 국내와 해외 입국자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자 국내는 542가구에 592명, 해외입국자는 105가구에 114명 되어 있고 저희가 생활비 지원은 237가구에 664명 단, 생활지원비는 지원제외대상이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에 근로자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와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는 지원이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신가요?
제외는 됐지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생활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에요?

○박문화위원 예. 생활지원과 구호물품지원 대상을 보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구호물품은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이 들어 있는 자가격리 하신 분들한테는 다 드리거든요.

○박문화위원 이것은 전체를 다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647가구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실가구가 받고 있고요.   여기 생활지원비사업은 237가구거든요.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료확인)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은 유급휴가자는 제외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여러 가지 가구수나 가구원의 숫자가 조금 상이하다, 이런 부분에 적절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뭔가 숫자를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할 때 적정하게 대비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을 요구한 거였고요.
그리고 지투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이 12개 사업이 18개 제공기관이 하고 있는데 같이 사업이 공동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사업은 12개지만 18개가 제공 기관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A라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말하자면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휴적절하게 컨설팅하면서 조정도 해보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작지는 않은 사업이에요.
이게 13억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작은 않은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또 이런 투자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도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말 이 사업이 틈새 사각지대를 제대로 잘 만들어 내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말 필요에 의한 관련되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나가야 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지 않고 투자사업으로써 제공기관에 하나의 사업으로써의 전략이 된다고 하면 저는 낭비적인 사업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원래 지투사업의 주된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물론 수혜를 받으신 분들도 적절한 수혜를 받으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기준중위소득 몇 프로, 저희들도 굉장히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 사람은 되는가, 저 사람, 시스템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 어떤 사업은 140% 이하, 어떤 사람은 150% 이하, 170% 이하 여러 가지 대상자 별로 사업 별로 틀리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투사업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편리하니까, 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형식적인 부분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바라보는 차원은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지투사업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고 현장방문도 하시고 진행되는 것도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고 긴급하게 바로 바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언제나 지역에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은 잘 되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노력하시는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각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희망을 심어주는 청년일자리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해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주민복지과가 되면 좀 더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복지대상자가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인 가구 CCTV 설치에 있어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일반 장애인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일반장애인도 지적·자폐·정신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장애로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CCTV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같이 겸해서 그런 틈새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여성장애인 CCTV같은 경우에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하셔서 최대한 남원시에 좋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주민복지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이 있는데요.
당초에 1,400가구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것은 전체를 잡으셨겠지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329가구 정도 현재 신청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때요?
이게 신청주의라서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심한가구 장애인 5,502가구로 저희들이 판단을 아니 전체,

○부위원장 이미선 가구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가구수가 장애를 가지신 분 가구수가 5,502가구인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해 보니까 심한장애를 추출해보니까 1,400가구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은 별도로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다자녀계층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했고 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사업량이 1,400가구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 보다 더 줄어있는 상황이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이게 홍보부족이었나 싶어서 그렇다고 하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분석하셨으면 제가 봐도 추진실적이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면 될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늦어져서 올해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내년도 2월에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도 질의했던 것처럼 지금 그 안에 카페를 해서 장애인일자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지금 하시면서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이후에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사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업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직원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은 별도사업으로 저희 자활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은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지난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왜냐 하면 향교동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항교동 행정복지센터도 저런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살 사람 입장에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신대로 물론 정상적인 그런 저기가 아니시니까 조금씩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공기관의 건물에 중증장애인, 지금 심한장애인으로 명칭 변경 됐죠.
심한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으로 ‘I got everything’카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 공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인테리어 비용이랑 최소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공사할 때 이중으로 완공하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할 때 이거 지금도 공모를 계속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모 대응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인근 전주만 하더라도 계속 1개소 오픈하니까 도서관이랑 신축건물 생길 때마다 왜냐 하면 그 공모 프로포절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와서 내방하고 면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실제 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공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인테리어비를 획득하는 것은 부서의 의지라고 보고 있고 여기 장애인개발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어서 전주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신축건물이 도서관 생기면 계속해서   ‘I got everything’을 자꾸 넣고 있고 구청이랑 다 들어가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민을 지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장애인개발원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럼 별도로 하고 이것은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계속해서 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자활로 하면 자활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대상자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설치하는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비용이니까 집기비용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1호가 거기에 생기면 다른 데도 또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약 요건이 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끝으로 235페이지에 앞서 자활사업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월면가부터 3호점 매머드 커피까지 청년이나 자활대상자에 욕구에 맞는 창업을 선정하고 그 노력도는 굉장히 참신하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형태를 보면 어디에서 상담이 오거나 대상자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가서 여기 자활센터에 센터장님이랑 연계해서 부서하고 뭐라도 그분의 욕구에 맞춰서 해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고생스럽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활사업에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말씀 하셨던 것처럼 영농 이외의 것들도 많이 확산될 것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221페이지 아까 최형규 위원께서 수치가 안 맞다고 했는데 월남참전유공자회가 1월 업무보고 때는 168명으로 됐는데 270명, 102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한번 있었는가 싶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강성원위원 오타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오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고엽전우회가 월남참전회에 그 속에 숫자는 속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내 월남참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고엽제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나눠져 있는데 고엽제 걸린 분들은 내내 월남 갔던 온 분들 아니냐, 그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270명 속에 112명이 포함된다는 그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월남 갔다 온 분들이 내내 고엽제에 걸린 것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제가 잘못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고 고엽제전우회가 있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가 월남을 갔다 온 분들이 고엽제에 걸렸지 월남 안 갔다 온 분들은 고엽제 걸린 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중복 안 되는 경우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월남은 갔다 왔는데 고엽제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고 안 걸리신 분들이 계시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12명이 270명 속에 포함됐다, 난 그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부만 포함된 걸로,

○강성원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하나......그러면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 포함 안 된 사람들은 월남,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회원을 중복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월남도 갔다오고 고엽제도 걸리신 분들이 고엽제에도 등록을 하시고 월남참전에도 등록을 하시고,

○강성원위원 전체 인원이 아니고 내가 회원에 등록된 숫자만 된다, 그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 인원은 아니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때 월남참전유공회가 그때 전우회가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거 끝났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코로나 때문에 한번 갔다 오시고,

○강성원위원 두 번 갔잖아요?   두 번.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한 번 가는 걸로,

○강성원위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두 번요?

○강성원 위원 그것을 한번 따져봐서 이 사업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밑에 장애인단체 7개 단체가 있는데 1월하고 한 사람도 변함이 없거든요.
장애인이 더 늘어나지도 않고 한 사람이 줄어들지도 않고 3,422명이 똑같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똑같은 거에요?
장애인도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없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하신 것은 7,000 몇 분 되시는데 여기는 회원만 기재를 한 겁니다.   회원만.

○강성원위원 회원은 변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변할 수도 있는데 거의,

○강성원위원 내내 그 얘기에요.   3,422명 중에 그간에 6개월 동안 돌아가신 분도 없고 또 새로 등록한 분도 없고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은 현황이, 물론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현황이 정확히 나와야 우리 행정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단체하고 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북한 이주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대상이 되면 특례로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남원에 36분인가 되던데, 39분이에요?
39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내가 보기는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중에서 제대로 사는 분도 있겠지만 전부 다 마음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도 한번 우리 과에서 챙겨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 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거기서 넘어올 때는 큰 희망을 품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틀려.
국가가 뭐 크게 도와준 것도 없고 또 어떤 일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감시나 받고 그러니 후회한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죠.   후회한 분이 있다고 하면 진짜로 후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듣는 바로는 그래요.
진짜 내가 여기 넘어오기를 후회한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분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니까 이런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우리 국가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줘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39분 우리 행정지원과에 자료 받아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는 방송에 가끔 나온 것 같이 폭력을 당했다든가, 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일이 남원에서는 없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요.
왜냐 하면 예전에는 간혹 가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방송에 나오고 전국적으로 각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시라고 해서 제외는 아닐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또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우리 과에서 실무자들은 자주 장애인단체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가정을 한 번씩 방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 가지고 모든 통계자료를 가지고 사업에 분석을 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치나 자료통계는 정확하게 해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이 여기에 기재된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 1월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책자에 다시 띠를 두르든가 해서 수정해 주셔서 앞으로 자료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현재 장애인종합회관에 커피숍을 한다는 거에요?
거기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향교동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저희 옛날에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요.   거기에 중대본부가 있잖아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거기에 한다는 말씀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한번 검토를,

○위원장 양해석 글쎄, 제 생각에는 거기다 어떤 자활사업이든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모사업 따서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소득이 날거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거기에 출입을 하시는 다른 장애인단체 회원님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꼭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주거지다 보니까,

○위원장 양해석 주거지인데 하이츠아파트라든가 다른 주민들이 거기를 갈까, 나는 그러네요.
한번 면밀히 상권분석이라고 할까 동선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하시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에 현재 많은 단체에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에요.   지금 장애우 관련 7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근데 단체별로 공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고차 같은 것들이 있어요. 회원들 이동하는 수단으로 차들이 한 두 대씩 다 있어요.
거기에다 본인들이 사무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들, 또 이동보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다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걸어오신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 단체에 그 앞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리 났다, 벌써부터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뒤에다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게요.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원래 하이츠아파트 있는 분들이 시장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마련된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주민들도 쓸 텐데 주민들이 쓰지 못하고 회관의 전용주차장으로 한다면 또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를 전용주차장으로 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 주차장하고 교통과에서 조성하는 주차장하고 연계를, 그쪽 주민들이 요구해서 연계를 해드렸어요.
그 쪽 뒤에 주차장에서 저희 주차장으로 나올 수 있는 진출입로를 그렇게 해드렸어요.

○위원장 양해석 어쨌든 간에 거기가 낮에는 조금 빌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전체가 다 쓰는 주차장이니까 하여튼 주차장 부분을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 생각에는 각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불편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거의 시설 마무리 단계죠?
저희가 이번에 가보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0%, 한 40% 정도,

○위원장 양해석 외관은 거의 다 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가보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의외로 설계하면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오래 30년 정도 되다보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부터 입주로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행사하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있는 기관들이 들어있는 현재 있는 자리들은 다 빠지게 되면 뭘로 하죠?
다 세 들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처리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 시각하고 지체는 저희들이 전세보증금 환수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보훈단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구 세무서 옆에 단체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저희들이 종종 가보면 거기에 운영 형태가 대부분이 사무 보시는 직원분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분이 한 사무실에 전일근무는 아니야.
반일, 반일 이쪽 단체, 이쪽 단체 두 군데를 보시더만요.
왜냐 하면 보조금이 한 단체에 나오는 것이 적으니까 두 군데를 보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근무시간 대비 받는 것이 최저임금제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른 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은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편인데 많이 지원도,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보훈단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젊고 그랬을 때는 본인들이 사무능력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간사를 하나씩 채용해서는 급여가 돈이 적으니까 운영비를 적게 들이니까 단체별로 조금씩 걷어서 채용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민간단체보조금이라서 심의도 받아야 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보조금 심의야 매년마다 받는 건데 현실화 시켜서 하셔야지 어차피 우리가 전일은 아니더라도 반일은 준다면 그 시간대에 맞는 최저임금제는 최소한 맞춰드려야지 그렇게 드려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올해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내년에 인건비라도 인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금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하여튼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는 거니까 적용하면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남원형 주거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좀 많을 줄 알았더니 이것도 23가구 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적어요?
이러이러한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걸 다 제하니까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면 홍보 부족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이 사업을 하면 물론 신규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상자가 적다고 보면 다른 사업으로도 한번 전환시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이 사업도 제가 봤었을 때는 좀 확대를 하려고 금년에 한번 해보고,

○위원장 양해석 다른 부서에서는 청년들, 신혼부부들 그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복지과니까 인구늘리기 차원보다는 다른 차원인데 복지 차원인데 확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하여튼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도 복지대상자들도 말하자면 복지 수혜를 주면 어디 이사를 안 가시겠죠.

○위원장 양해석 그렇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각지대 있는 분들 찾아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한바퀴, 요즈음은 동네한바퀴 말이 유행이에요.
6개 마을에 10가구,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시민소통실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발굴하는 가구가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뭘 발굴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적 부조가 안 되면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희망복지 그런 쪽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공적 부조를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저희들이 민간단체나 활용해서 연계해서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 과에 사례관리사 세 분이 계시거든요.
권역별로 이분들이 해서 공적 부조로 커버를 못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다 채워 주고 있어서 그나마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면서
늦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네요.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고엽제 전우회 명단 부탁합니다.
자료요구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 하셨죠?
더 없죠?

○강성원 위원 6.25참전용사하고 같이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6.25가 아니라 월남참전용사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고엽제하고 월남하고요?

○강성원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0담당,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 126명 등 총 2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코로노19 감염증 환자 현황으로 현재 14만 6,303명이며 전북은 2,285명, 남원은 76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열체크통제시스템, 대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등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산부 및 18세 미만을 제외한 남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접종률은 17.76%, 전북은 24.53%, 남원은 33.14%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1차 대응요원,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종사자 그리고 최근에는 60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 하반기에는 60세 이하 대국민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달성 시기와 방역상황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방역조치에 따른 더욱 철저한 방역대응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상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안심과장 하진숙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치매안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있으면 제가 세 과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나요?

○위원장 양해석 예. 질의에 맞는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일단은 같이 계시니까 제가 했으니까 세 분에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을 합니다.
방금 이만선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치매안심센터 하진숙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장에 갔다 왔어도 진작 있어야 된다,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증축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2층으로 1층은 건강복지센터, 2층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들어가요.
그러죠?
그런데 저는 정신건강이 아무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유전적인 정신질환이라든지 환경이나 사회적으로도 후천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대상자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추후에 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일단 오시면 심리치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 쪽에 아이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어딘가로 나와야 될 상태에요.
그렇다면 청소년복지센터에 상담은 필수적이고 여기에 아동과 청소년과 자살과 요즈음 게임이며 여러 가지 그런 상담은 필요할 것 같은데 올 때 나중에 혹시 여기 상담센터까지 같이 올 수 있는 여력은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관계는 치매안심과장님이 답변을.....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문사거리 농협 2층에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도 가보셨을 겁니다.
총 226제곱평방미터로서 68평정도,

○한명숙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도 누누이 진작 마련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어린이급식센터도 들어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센터 보다는 저는 정신건강센터에는 자살이라든지 고위험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담은 필수적이거든요.
한번 오면 상담은 연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건강이나 보건은 신경 써도 상담은 아마 부족한 취약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오면 거기에 관계되는 상담은 한쪽에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있어서 질 높은 정신건강센터가 될 수 있겠다, 굳이 우리가 상담선생님을 따로 쓰거나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쓰지 않아도 센터가 오면 자연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보건과 그런 상담과 여러 가지가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가 할 때 같이 하나로 복합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관련은 우리 치매안심과장님이,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지금 1층에 정신복지센터에는 상담실이랄지 프로그램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청소년상담실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면 2층을   정신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한명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련관하고 거기 3층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서로 다른 위탁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른 데로 간다면 청소년들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고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이쪽에 있으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상담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셔서 상담센터가 간다면 굉장히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자살위험군이나 와서 있더라도 상담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인 상담치료는 있어야 될 것인데 한번 고위험이 자살이라든지 게임으로 왔을 때 상담부분은 계속 단기 장기가 돼야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에요?
그런데 하나로 그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게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찬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7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이라든지 고혈압성질환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살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이용자에서도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만이나 아니면 당뇨, 비만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심리적인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만도 상담하고 연결해서 내가 식이요법도 되지만 정신적인 상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감염병 발생률도   환경적인 것들이 시골이나 쯔쯔가무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있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치매현황이 치매나 정신건강들이 취약하다고 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2층으로 만들었지만 추후에 증축을 생각하고 지어 놓으신 거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가능은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면 저희가 취약하게 나왔던 것들은 해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비만이라든지 고위험에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꼭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센터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해 주실 말씀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 시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중장기계획으로 4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본 계획서를 수립해 놓고 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건강문제에 대해서 조사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다른 것은 살려가면서 매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조금 더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되 어려우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누구하고 과장님하고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한센병 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추진실적에 보성농원에 있는데 보성농원에 연령이 최저연령은 지금 몇 살 정도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한센인 중에 최저연령이 1972년생으로 49세입니다.
여성분이고,

○한명숙위원 더 어리신 분은 아직은 안 계신가 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분이 최하고 다음에 최고령층이 31년생이 있습니다.
90세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고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지고 저희가 예방을 미리하면서 숫자는 적어지는 것 같아서 계시는 동안에 그분들에게 더 이차적인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널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안전하고 믿음직한 의약업소,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요양병원을 빼고 의원 측과 한의원이 한 100여개가 돼요.
그런데 약국은 일반 저기처럼 편하게 가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병원을 가면 말했던 것처럼 한 번씩 가면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개인병원을 가면 남원에는 정말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 지도점검을 하실 때 의학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남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환경적인 것도 지도점검할 때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사실은 매월 한 번씩 의료병원하고 저희들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환경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박은순 과장님, 우리 건강생활과정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계속 늘고 있죠?
아무래도 저도 주위에 옛날보다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연령층을 청년에 제가 아는 최근에 한 사례가 여성이었고 시청에서 계약직으로도 일을 했는데 약간 심리적으로 우울 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만이 생겨서 밖에 사회성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유도를 해야 이런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청년이라든지 젊은, 앞으로 사회성을 개발한다거나 자존감을 빨리 회복해야 할 그런 연령층을 사례관리를 한다거나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케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면서 청년들의 비만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한번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아마 은둔형이 되어 버려서 저희가 이 청년들을 앞으로 밖으로 끌어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신감을 적기에 회복을 해 줘야 될 것도 저희의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다음은 치매안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6월부터 10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하고 있어요.
1천명 선착순 받아서 저도 공고문을 미리 홍보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남원에 저희가 8만명 인구 중에 60세에서 69세가 1만 3천명이에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딱 10%가 안 되게 지금 16%인데 너무 적은 숫자가 되어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올해 이거 지금 처음부터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사업비를 전용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처음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어서,

○한명숙위원 중간에 해서 그렇군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올해는 1천명만 시범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혈액으로 해서 알츠하이머 혈액검사를 하면 우리가 인지, 다른 MMSE하는 것보다 이 혈액검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도가 높더라고요.
“내가 이 검사를 했다, 찾아가서 했다, 언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16%나 되고 60세에서 69세가 그렇다면 저희가 예방하는데 굉장히 더 큰 관심을 기울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우리가 행정에서 예방해야 할 과장님의 필요도가 높다면 이게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예방을,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이번에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튼튼 구강보건사업을 해요.
여기 보도자료를 보니까 구강건강 키즈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이번에 69제 행사로 비대면 행사로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건강, 여기 꾸러미를 준다고 했는데 다 드렸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니,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69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치아에 관련된 용품들로 구성해서,

○한명숙위원 많이 참석했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았으면 참여를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요즈음 우리가 보면 블루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코로나블루, 먼데이블루 해서 아무래도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정신적인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도 해 줬으면 좋겠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6개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했던 것만큼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어서 칭찬 드리고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치매안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솔루션 진행하시는데 사업인원이 5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최형규위원 저희가 60세이상 스마트폰 소유자해서 앱 개발하는 것이 주요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최형규위원 앱 개발해서 앱 사용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한정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목표인원이 그냥 500명인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스마트폰 소지가 지금 얼마 있는지는, 몇 분이 가지고 계신지는 아직 정확한 통계자료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예상을 하기를 500명 정도 처음에 도입부분을 500명 정도로 해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앱 개발되면 시민들 60세 이상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다 접속이 가능한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뇨.   저희가 혈액인지도검사 혈액검사를 한 후에 고위험군으로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그분들을,

○최형규위원 대상자만요.   그러면 이것은 앱을 설치하고 개인이 들어 가셔서 이 프로그램 활용하는 거고 따로 관리해 주시는 것은 없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것을 저희가 나가서 대상자한테 사용방법이랄지,

○최형규위원 그것까지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것을 지도하는 거죠.

○최형규위원 그것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따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뇨.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이분들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가고 관리 해 주고 알려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나가시면 앱 사용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에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그렇죠.

○최형규위원 그에 따른 인력은 기존에 계시던 인력분들이 하시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최형규위원 앱 사용하는 것만 가르쳐 주시는 거네요?
그 외에는 따로 관리하시는 것은 없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니요.   저희가 이게 단계별로 5단계가 있어요.
앱 속에서 5단계가 있는데 이 대상자들을 단계별 대상자가 다 달라요. 단계별에 맞게 해서 한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인력은 없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최형규위원 그 옆에 AI-IOT 용어 어렵네요.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사물인터넷,

○최형규위원 사업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들 만성질환관리인데요.
소장님,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저희가 건강생활과에 통합건강증진사업들하고 치매안심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방문보건사업요.

○최형규위원 방문보건사업하고 비슷한게 성격이 저는 많이 보여요.
명확하게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13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방문보건이 있고 정신건강, 구강관리, 한방보건 이렇게 해서 13개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사업인데 연계성은 있죠.

○최형규위원 어차피 다 연결은 되겠지만,

○보건소장 이순례 건강을 목표로 해서 가는 사업이라서 연계성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굉장히 중복된 느낌을 많이 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두 개의 계에.
이 사업은 디바이스 종류도 나와 있는데 스마트폰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고 300명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300명 목표도 앞서 설명했듯이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블루투스 혈압계나 혈당계가 있어요.
이것은 스마트폰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에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하고 혈압계, 혈당계를 연동 시킵니다.

○최형규위원 혈압계, 혈당계는 그러면 보건소에 있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뇨. 본인들한테 개인들한테 사드리는 거에요.
그분들이 혈압을 측정하면 스마탄폰으로 연계가 돼서 그 자료가 보건소 저희 담당부서로 담당자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최형규위원 이것은 앞서 치매예방 앱 보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몇 십배 힘드시겠네요.
교육 시키시는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렇죠.

○최형규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른 인력은 기존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뇨.   여기는 신규인력을 채용합니다.
두 명을 채용해서 먼저 시범으로 하게 됩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방문보건사업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편하게 접근하시려면 이 대상자 중에서 300명을 뽑으시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 중에서도 이 대상으로 포함되신 분도 계시고 새로 들어 오실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관리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문보건이 좋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좋을까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비대면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시대라서 이것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건강생활과로 잠깐 넘어가면요.
방금 말씀드린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어르신서비스사업 65세 이상 만성질환관리사업이에요.
그런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대상자가 달라요.

○최형규위원 여기는 인력이 7분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선발하신 인원은 두 분이시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최형규위원 다른 분들은 원래 기존에 계신 분들이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최형규위원 여기도 두 분은 하는데 아까 그 사업도 두 분이고요.
여기는 사업량이 140명이고 그러면 7분에서 5명을 제해도 두 분이 140명을 관리를 하시는 건데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케어 기간이 일인당 얼마나 돼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6개월 간을 합니다.
이분들은 건강에 위험요인이 있는데 아직 질환은 발생을 안 했고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을 질환으로 넘기기 이전에 넘기지 말라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위험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질환으로는 안 간 거고,

○최형규위원 여기 혈압이 있어도 대상자에 못 들어가잖아요?
있어도 못 들어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중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간 있는 그런 사람들, 약을 먹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대상자죠.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보건사업 자체가 경제성으로 따지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최형규위원 앞서 예를 들어 이것도 앱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었고 치매사업 중에 앱을 통해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앱을 통해서도 관리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여기는 보면 인력 구성이 7분이 되어 있으면 방문해서 재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분들은 저희가 방문을 한 게 아니고 보건소로 직접 찾아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요.   당사자들이 찾아가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최형규위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부서나 과는 틀리지만 복합적으로 사업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가서 같이 하면 서비스 인원도 줄어들고 사업 효율이 오를 것 같아서 세 가지를 연결해서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가 틀려서 합쳐지기는 힘들겠지만 모바일 헬스케업사업이나 어르신 65세 이상 AI사업은 같이 진행되면 인력 구성이나 효율적으로 할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순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건강증진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방문보건에서 AI를 활용한 사업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계속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증진의 개념이고요.
방문보건에서 하는 사업은 질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서 생활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질환자를 구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해서 하기에는 재원이나,

○최형규위원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역량 차이가 따로 나시는 분들을 선발하신가요?

○보건소장 이순례 그 대상자 서비스 하는 분들은 전부 간호인력들이라서,

○최형규위원 그래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 인력은 차이가 없죠.

○최형규위원 운영하시는 분들 역량 차이가 크게 없는데,

○보건소장 이순례 그런데 대상 자체가 다르고 목표가 달라서 중앙에서 지시하는 내용도 달라서 저희 인원이 과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르고 재원도 다릅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상 업무의 연속을 다 추진하시면서 코로나 방역하고 백신까지도 중복되는 업무 그리고 그 안에서 신규 사업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반기에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시대 위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또 대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근무의욕 고취나 순환전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곳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의욕도 저하되고 뭔가 조직에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문보건을 보니까 방문보건만이 아니고 저희가 인사방침 안을 보니까 방문건강이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영양플러스 2명, 물리치료사가 9명 이게 정원이에요.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행정지원과도 이런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내부에서 순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물리치료사, 영양플러스, 방문보건 직렬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계속 평생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충분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같이 인사계와 이야기해서 이번 7월 인사나 적용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에 능률성을 높여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시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부분이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볼 때 일반직에도 행정실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4명의 정원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건의료원으로 직렬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면 내부에서 충분히 순환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느끼고 한자리에 있어서 업무의 효과성이 능률성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적성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하나로 묶어서 직렬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충분히,

○보건소장 이순례 그 부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공무직이 한 분야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보건소 내에서 순환을 해버리려고 했는데 기능직 채용 처음 당시에 해당 전문분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된다고 인사계에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건소로 묶어줘라” 묶어 주면 우리가 소 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건의를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저희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결과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으로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서로 간의 인사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하면 업무에 대해서 더 능률성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계하고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순례 현재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니까 7월에 조직 개편되고 앞으로 조직 개편안에 들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인사에 돼서 검토를 받으시면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저도 답변을 가능한 걸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하셨다면서요?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청하고 관련되는 전 관내에 있는 관련 실과소에 있는 센터를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임금체계, 보수체계나 운영체계, 실무체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인건비에 있어도.
나름대로 전부 다 복지에 인건비 틀리고 일반 부분 센터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고 통폐합 시스템이 되어야겠다, 어느 군데는 굉장한 인건비 피해를 받고 있고 어디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그렇게 센터가 되어 있어서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을 한번 확인했어요.
그 자료를 보기도 하고 여기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는 건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내부에서 공무직 전환을 가장 먼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는 그 프로테이지에 들어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다 공무직 전환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내부에 어떤 인건비 페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호봉자와 낮은 호봉자들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적정한 부분에서 저는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간호인력이라고 하나요?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정신전문,

○박문화위원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에 대한 부분을 평준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임금을.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라고 권고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 대상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선택이 안 됐었는데요.
저희들은 정신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임금을 사회복지시설을 지침에 그걸 기준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고호봉자들하고 처음 들어온 분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문화위원 내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문제점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교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지침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지침이나 모든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근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남원시를 위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인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공무직 전환이,

○박문화위원 더 접근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이분들이 원하는 아까 같이 공무직 전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도 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아마 내부에서 그것을 해 주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같은 안에서도 뭔가를 힘을 안 주면 이건 하기 어렵잖아요?
누군가는 해주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지만 강하게 내부에서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적극성을 해서 대화의 채널을 많이 하시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정신건강사업 안내 책자에 보면 아마 정신건강 증진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 평가대회, 보수교육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비나 여비 등도 지원 가능하다고 제가 봤거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공무직 전환 대상에 힘껏 힘을 쏟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 가능한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올해 이분들이 근무에 대해서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고 더 활성화 되는 보건소 내부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노력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선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남원이 애초에는 코로나를 잘 막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긴장을 했었는데 잠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다가 지금 며칠째 코로나 환자가 없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34일째입니다.

○손중열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예방접종 현황을 자랑스럽게 내비쳐서 이것은 자랑해야겠습니다.
보니까 전국이 17%, 전북이 높네요.   전북이 24%인데 우리 남원시가 압도적으로 33.13%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금 백신이 없어서 못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원시가 백신 확보를 애초에 많이 하게 됐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4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일찍 시작을 한 탓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도 칭찬을 드리고 그럼 인구 대비로 해서 33%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그럼 20세 이하 정도를 빼면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거의 50%정도 접종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자연 집단면역체계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다시 한번,

○손중열위원 안 맞겠다는 분들도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안 맞겠다고 하신 분들이요?

○손중열위원 이것은 충분히 계도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본분을 다 해야 하는 당위성을 줘야할 것 같아요.
거듭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누누이 보건소 잘한다고 했더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더니 이번 추진계획에 보니까 엄청난 사업을 갖고 오셨어요.
의회 보고인데요, 치매 프로그램 보니까 이것도 20억 중에 우리 시비 부담률이 16.6%에요?
그런데 표기가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시설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손중열위원 이 부분은 또 별개로 하다 보니까 16.6%를 훨씬 상회를 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우리 비율만 봤을 때는 건축비율이었나 본데 언뜻 보기에는 16.6%도 작은 비율은 아닌데 참 잘했다 했더니 또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훨씬 상회하게 되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추가 비용이 많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말씀 드린 거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사업도 여기는 아무래도 올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건축이 하는 사업비만 이거잖아요?
그럼 또 내년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구나 가구나 이런 것들이 별개로 예산이 잡혀야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국토비에서는 설계비까지는 가능하고요.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추가 시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손중열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사실은 지금 현재의 그 장소가 맞지도 않고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썩 유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정신병이라는 게 병이 아니라 정실질환이라는 것이 주변 환경, 처한 환경하고도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본관에 서쪽에 들어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성교육원 사이에?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산뜻하게 잘 만드시고 내부 공간도 너무 번잡하지 않게 단정하게 해서 거기 가시는 분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288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보고에 지금 공정률이 90몇 프로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95% 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95%. 그럼 잔일만 하면 끝나는데 우기가 곧 닥치는데 서둘러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농어촌 의료서비스 의료질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흙발로도 가고, 장화 신고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개선이 시급했는데 다행스럽고 또 이분들이 깔끔한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본인들 주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쓸고 개량하고 해서 쓸 것 같으니까 농어촌 의료시설도 반듯하게 빼어나게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에 아토피 환자가 272명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등록자가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의료비 지원을 네 분을 하고 계시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우신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진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아토피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만성이 돼서 잘 안 낫더라고요.
심하게 될 때는 보여주기도 좀 그렇고 하는데 현대병으로는 아토피가 굉장히 심대한 질환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난치 질환,

○손중열위원 낫지 않고 난치병이고 이런 병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다음 300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야겠네요.
공모사업 사전 의회 보고니까 질의해도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지금 사업부지가 몇 군데 예상하고 있어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2개, 보건진료소 10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13개소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아까 우리 진료소들 개량사업 했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틀립니다.

○손중열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우리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린 뉴모델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태양광 설치도 하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창호를,

○손중열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단열창호 같은 거,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시스템 창호 같은 것이 들어 갈 겁니다.

○손중열위원 재질면에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외장도 단열재로,

○손중열위원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적게 쓸 수 있는 시설이군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세상의 변화에도 맞춰가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능하다고.
공모에 선정이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률이 11억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습니다.
11억입니다.

○손중열위원 11억이면 여기 보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13개가 해당이 되는데 1개소로 나눠보면 큰돈은 아니겠는데 지금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남원시에서는 13개 시설을 그린뉴딜사업으로 개량하려고 계획을 세웠군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일단 컨설팅을 컨설팅 업체 컨설팅이 먼저 선정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이 다행히 남원시가 선정이 돼서 그쪽 업체가 와서 전반적인 보건지소, 보건소, 진료소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지금 필요한 게 32개소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가 됐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개 100% 다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소 정도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반영해서 그대로 신청해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어차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쪽 파트에 들어갈, 최근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들어 갈 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손중열위원 어차피 여기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할 때도 공모사업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거기도 창호 단열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을 결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그게 이 관련해서 지원하는 단가가 틀리니까,

○손중열위원 예산에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단가가 틀려서,

○손중열위원 지원 부처도 다르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가 있다고도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다 잘하는 데에도 안 좋은 것이 껴요.
제가 그동안에 아마 민원을 보건소에 많이 넣었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센터 관련해서,

○손중열위원 병원이랄지 체온계이랄지 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듭해 말씀드리지만 첫날 행정지원과에 뭐라고 했습니다.
그날 여기 계셨던 과장님도 그런데 모시고 왔던 보호자나 어떤 어머니도 내가 나이 먹어서 짐짝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 불쾌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와 계신 분들이 통제를 못하시더라고.
우리 청년 중요하지만 그 청년이 있기 까지는 어른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5세, 75세 어르신들 먼저 백신 접종도 하는 것이고 제가 한두 분한테 듣는 것이 아니고 오시면서 너무나 서운한 말씀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접종완료가 됐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60세 이상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다음에 이후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노약자가 많으십니다.
그분들 특별히 잘 모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한센가족이 전국적으로는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전국적 현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도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 집단,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일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원 같이 소집단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죠. 일단은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분야가 수용되어 있던 수용시설이 좀 있었고 나머지 것은 그 뒤에 단계가 정착촌을 건립해서 그쪽에 모아놓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남원시는 신규 환자는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환자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센사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하는 저희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박사분들이 세계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라도 이것은 전염은 안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원래는 감염병입니다.
원래는 감염병인데 어떻게 보면 유전도 좀 유전성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유전이 된다는 얘기는 한센 가족분들 새로 신규환자가 발생할 때 쭉 한번 가계도를 보면 항상 거기에는 꼭 한센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체질을 이어받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유전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유전이 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그 환자의 가족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것이 지금 같이 절대라도 이런 환자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잘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보험회사마다 암보험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강성원 위원 혹시라도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몇 분인가는 모르죠?   암보험에?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강성원위원 이런 보험에도 많이 가입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번까지만 해도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들 느낄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까 보고 드린 내용도 있었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이 많이 확대 돼서 그래서 많이 건강보험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손중열 위원께서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토피는 전염이 돼요? 안 돼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토피는 전염이 안 되죠.
아토피가 전염이 된다는 그런,

○강성원위원 그럼 아토피 환자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자기 체질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어린아이들도 아토피 환자가 많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걸로 봐서 유전 같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환경적이라든가, 식생활이라든가 그런,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엄마 체내에 있을 때 그런 환경적인거지 제가 알기로 학술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아토피에 대한 의료비 및 보습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습제는 왜 지원을 해요?
그 보습제 발라서 낫지는 않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질환을 완화시키는 거죠. 습기가 있으면 질환이 괜찮아 지거든요.

○강성원위원 그것을 바르면 덜 가렵고 그런데 그것이 치료제는 아니지 않냐 그 얘기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치료제를 저희가 줄 수는 없고요. 대신 치료비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의원이나 또는 소아과의 병원이나 피부과나 그런 데를 다니면서 치료를 하면 연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게 지금 272명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숫자가 배는 더 넘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대신 저희 등록자는 기준준위소득 100% 이하 가정만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시내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아토피 환자가 아주 많더라고요.
심하냐, 안 심하냐가 있는데 아토피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만큼 저희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다보면 앞으로는 전 국민이 다 아토피에 걸리게 생겼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점점 석유제품 안 쓰고 농약 그런 거 안 하고 기후가 좋아지고 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아토피라는 것을 잘 몰랐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아토피 환자가 많았어요.
그때 무슨 지금 같이 환경적인 것이 없더라도 그때도 발생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마 이환률을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많아진 거 보면 환경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 더 이상 질의 할 것은 없고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할 것은 없고 오늘 하여튼 이걸로 제 질으는 끝을 내겠습니다.
보건소 더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수고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28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가 지금 치매안심과 소관 없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런데 왜 여기 보건지원과에서 이 증축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은 치매안심과에서 수립을 했고요.
이 관련이 신청할 데가 농특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 신청을요.
거기에 공모를 하는 것은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러면 어쨌든 하드웨어는 거기에서 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왜냐면 주 업무를 보고 있는 과하고 부서하고 실제 보건소 내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 끌고 가야 할 부서가 분명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이 괜찮은지,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이 단계는 처음에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치매안심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수립은 했고 그 시설에 필요한 시설,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한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감안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공모사업만 그걸 가지고 응모 했던 겁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증축관계만 보건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이거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잘 협조하셔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298페이지에 우수친절업소 만들기가 있는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있어요.
이게 당초에는 19개소였는데 35개로 증 됐더라고요.
이게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율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별도로 홍보를 많이 하신 것 때문에 증 된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난 건지,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위생등급제 자체가 지금 도입되는 배경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맛집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모범업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체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위생등급제입니다.
아마 차후로는 거의 모두 여기로 흡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모범업소만큼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야지 맞다 해서 저희 위생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저는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지금 상반기인데 증 됐고 이거 관련해서 지정사하고 표지판 같은 거 제공하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여기에 우대사항들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지정증이나 표지판 그런 거 다 주고 위생용품도 일부 줍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배달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미선 배달앱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거기에 표출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거기 표출되는 게 위생등급제가 연관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러니까요 이게 식중독 발생을 10% 감소시키면 약 2,8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위생등급제를 지정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둬낸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하반기에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앞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32개소에서 13개를 컨설팅 받으시면서 13개 정도 해야 한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13개는 보건소에 우선 순위를 같이 협의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컨설팅해서 리스트를,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뇨.   컨설팅해서 준 것은 32개소를 줬었는데,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체를 32개소를 줬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거기에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농특사업하고 서로 중복되는 곳 빼고 10년 이상 중에서도 노후도가 심하거나 단열이 안 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러면 어쨌든 그 선정은 보건소 내에서 13개는 리스트는 뽑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장애인재활사업이 있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편견 해소 관련한 교육이나 예방사업들 국립재활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 잘 활용해 주셔서 좋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있는 재활장비대여 103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 행정을 SNS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오시는 분들만 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홍보에 주력을 하려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원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장비도 대여하는 것도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노력도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324페이지에 온택트 스마트 치매예방 솔루션이 있는데요.
앞서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여기에 저는 이 앱이 교육도 있고 그 이후에 “기억하리” 대상자로 연계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대상자 연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혹시 이미 개발된 앱을 사용할 수는 없는 구조인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니요.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도 있고 원격지원이 가능하게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만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에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남원시에서,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러니까 옆에 ICT 관련한 것은 디바이스를 구입하니까 이 정도 그래도 건강관리 서비스하면서 금액은 비용은 소요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방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앱 하나를 개발해 놓고 지자체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각 지자체에 같은 솔루션을 개발하게 하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거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다른 지역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미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미선 다음은 재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21년도 재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나은 재정과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는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상반기 주요성과에 세외수입에 굉장히 애쓰셨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세외수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되어 있어요.
세외수입 징수율, 과태료 징수실적, 우수사례 발표 등 7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를 했나 봐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우수하고 그래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말씀,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힘든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외수입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노암동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5월 21일까지 끝나고 6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더 살펴본 다음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노암동 타당성조사용역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던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잡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동안에 몇 개 소를 노암동측에서 장소문제라든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크게는 노암동에서 가고 싶어 하는 장소로 어느 정도로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 청사를 거기에 다시 신축을 하냐, 또 새로운 청사로 가는데 있어서 건물매입비가 있으니까 건물매입비에 대한 부담, 현 청사에 신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매입부분, 추가적인 매입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쳐다봤을 때는 크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시 그 자리에 증축한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냐, 이런 부분과 다음에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에 건축물 부분에 대한 부담, 왜냐 하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다시 건물을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건물을 일부를 잘 활용한다든가 나중에 결론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한명숙위원 21일이 지나서 더 꼼꼼히 챙겨보신다는 거죠?
아직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가 나왔지만 한 달 동안 더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그 뒤에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있다고 봅니다.
6월 20일 납품기간까지 좀더 세밀하게 챙겨서 납품할 예정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이후의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이야기 하기는 20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결산 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업무는 타 시군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시청 청사 청내에 주차장문제는 나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업무는 다 90% 이상 제가 마음에 드는데 이 주차장을 도통동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건립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사 주차는 다소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통동 주차타워 건립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또 무슨 주차장이냐고 저한테 반박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추진하면서도 우리 시청 주변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쪽에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면 그 근방에 주차장이지 우리 시청에 오는 민원인이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오겠습니까?
절대 여기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차를 거기에 주차하고 여기 온다는 것은 내가 보기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고 우리 시청 공무원 차량을 거기에 주차해 놓고 오라고 한 것도 거리가 있고 비가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할 때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괴로움을 줘요.
그래서 그쪽 주차타워는 그대로 주차타워로 이용을 하고 그쪽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고 우리 시청 주차난은 주차난대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청 주변에 주차장을 꼭 건립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돈은 언제 들어도 돈은 들어요.
돈 안 들고 언제 앞으로 10년 후 되면 돈 안 들고 주차장 확보하겠습니까?
100년 후면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돈이 무리하게 들어가더라도 시청주변에 주차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이 시청 쪽에 주차장을 준비하는 관계는 시청 직원들 주차문제도 있지만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들 시청 주변에 공용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교통과에서 공용주차장 확보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시청 주변으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난해하니까 지금 현재 도통동 부지도 사실은 시청 제2주차장으로 명칭이 붙었다가 지금 도통지구 주차장으로 명칭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그 공모를 신청할 때 시청 주차장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고요.
어떻든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만들 수록 100%가 아닌 항상 부족하다, 그런 것은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있다고 한다고 보면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100% 해결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완화 시키기 위해서 도통지구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100% 해결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하고요.
저희들 추진하면서 주변에 영향권에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이왕이면 소음이라든지 또 주차문제 여러 가지를 참고해 가면서 용역사와 함께 잘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청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면 시청을 이사 가버리면 어때요?
변두리로 가서 크게 면적 확보하면 시청 주차장 크게 애로가 없는데 주천면이나 금지면 같은데 멀리 가버리면 넓은 땅,

○재정과장 양노식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억지소리 나오기 전에 주변에, 하면 하는 거에요.
못할 것이 뭐있습니까?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 못할 것이 있습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늘 단골메뉴 같은데 제가 지난해 11월에 서남대학교하고 효산콘도에 대해서 이제는 시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전 기획실은 서남대 청산위원회와 소통이 잘 되어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법률자문단 구성을 제안했더니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유치권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회원권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행정에서 그분들을 아울러서 이것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해소해야지 남원시청에서는 50년, 100년이 지나도 저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안 되면 남원시에서라도 저것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언젠가는 매입해서 헐어야 하는데 그때는 우리 막대한 남원시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결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저녁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속에서 불이 납니다.
또 산책로를 도통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도통동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남원시민들이 더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공매 올려서 남원시가 손해 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수가 증대되었다고 보는데요.
과거에도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안 내서 중간에 틀어진 경우가 있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한번 공매 올리는데 얼마에 재정이 소요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한 2천만원 정도,

○손중열위원 2천만원요. 우리가 계약금 받아놓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은 상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공매를 무작정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이런 저런 의사타진이 있을 경우에 공매를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려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필요하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또 사기를 당하더라도 어떤 때는 집착을 해야 될 때는 집착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저희들도 공매를 추진하기 까지는 이런 저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재정보다는 그런 수고가 많겠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위에 결심도 있어야 할 텐데 제 생각은 오래 생각을 했었고 5분발언하기 까지는 여러차례 여기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고 효산콘도가 흉물로 남아 있은지가 10년도 넘었을 거에요.
제가 손익분석을 따져보라는 것은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저기에 지가 산정을 하고 철거비가 얼마가 들 것인지, 그다음에 분양을 하든지 개발을 해서 우리 남원시가 손해가 날 것인지 이득이 날 것인지 따져봐 주셔야 되고 저는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우리도 남원도 남원개발공사 같은 것을 설립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려가야 하고 하다못해 작년 수해 때 제가 골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입찰해서 팔아야 된다,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것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금은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도 더 전향적이 되고 일반 시민사회하고 함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시 행정을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시 재정과는 모범이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과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체납액을 과도하게 잘 걷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남원시 재정과는 남원살림을 떠받치는 데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도 해 주시고 진행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걱정하는 것은 체납처분비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사소한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큰 것을 봐라,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잘 되리라고 믿기는 믿지만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너무 나무라는 경향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공매도 경매에 준하면 된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경매물건의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0%, 20%가 약속 이행이 안 되면 경매처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질권설정한 대로 우리가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 역시도 경매에 준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손중열 위원님이 효산콘도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지리산에 초입에 진입로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사항이 되고 지리산을 들어가시는 분들마다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제안을 이 시간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효산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지리산을 알릴 수 있는 큰 광고판을, 대도시에 보면 광고판을 크게 하시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언론사 홍보 광고판 같이,

○박문화위원 그런 것처럼 건물을 다 싸안고 가는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를 쏘든지 그래서 지리산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고 돈이 많으면 광고판을 굉장히 만들어 버리면 그게 다 쌓여있겠죠.
그렇지만 적절하게 예산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정서 속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건물을 보이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은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어요.
시민이 이 방송을 바라볼 때 효산콘도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 또 가지고 있는 분의 입장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 다 여기에서 토론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남원시 활용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폐허가 됐기 때문에 폐허를 활용한 방법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그것을 활용하려면 좋은 어떤 부분이 아이디어가 많겠죠.
요즈음에 시민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버타운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한 타운을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요양병원도 들어가고 주간보호센터, 요양간호사 그리고 또 실버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들어가면 훨씬 그리고 앞으로 퇴직자들도 지역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응을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리고 용역도 아까 여기에 나오는 용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용역발주는 구체적인 사업이 없으면 못한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남원과 어떻게 하면 연계관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저는 용역발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은 본 위원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마땅치 않다, 거기에 맞지 않는 주차타워 건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비를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50억원 정도 들어가겠다, 설계용역이 나와야 50억원이 들어갈지 어쩔지는 확정치 않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죠.

○박문화위원 아니면 이 50억원에 맞춰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사업비는 5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여건상 환경개선을 하지 않고 바로 주차타워가 들어갈 경우는 저는 아침저녁 때 굉장히 주차대란이 된다고 그런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겠고요.
또한 우리 남원시에 지금 2부제를 해서 여기 일부 공무원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지금 200명 정도 저희가 450명이 여기에 공무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면 반절 여기 22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 200명은 2주차장이라고 거기 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때 당시는 남원시 제2청사 주차장으로 했지만 원활한 주차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도통지구 주차타워라고 명칭을 바꿔서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상가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은 주차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교통과에서 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과에서 진행해야 할 공용주차장을 원하고 있어요.
저도 주민들 시민들을 만나고 상가를 가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애로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서 “주차타워 저기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가시면 되요.” 그랬더니 거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요.
상가 뒤쪽으로 공용주차장을 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건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가서 주차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는 이 앞에 상가 앞으로 9시 이전부터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일직선상에 다.
그래서 이해가 실은 안 가요.   지금 상가가 점심시간도 아닌데 아침 오전에 다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보거든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쪽에 도통지구 제2청사에 있어도 그쪽에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하고 있고 나머지 250명을 이 주차타워 만들면 전원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다 해결이 되겠죠.
시민들이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맞지 않다,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차해 놨는데 저희 주차장이라고 공무원들이 가서 주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때는.
도통지구 주차타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통시민들이 이제 다 주차할 수 있어요.
공무원 제2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칭까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 시청주차장을 요금제를 실시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요금제 실시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를 이렇게 주차타워 5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을 그것을 만들어도 눈에 보이는 주차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까지 어렵게 예산을 포함해서 50억원이라는 이게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하신다는 것이 가슴속으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마음이 이 부분을 보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서 정확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것도 안하고 먼저 하십니까?
영향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박문화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세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러면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주차타워 관련해서 한 말씀 짧게 드리면 추진하시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문제,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거시든가 어떤 데시벨 이하로 나오게끔 하시든가, 테스트를 하시든가 해서 그 부분은 꼭 끝나고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꼭 그것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저도 주차타워 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소음문제 해결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고 되는가 봐서 다른 데도 한번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최대한 소음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혹시 규정이나 법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책임지고 안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책임감이 있도록 어떤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검토 충분히,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시공을 한다든가, 그런 재질로 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 소음문제를 어떻게 소리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용역사하고 상의를 해 봐야죠.

○최형규위원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안에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 달라는 포괄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연면적이 1만 3천평방미터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통지구 주차타워는 사실상 연면적 5천평방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방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규정상으로 지키지 않고 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환경평가나 저희 모든 것은 다 지키고 대부분 해요.
그런데 항상 그 뒤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것은 그 규정이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특히 면지역도 중요하지만 여기 도심지에 주택하고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규정대로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훨씬 뛰어 넘는 범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꼭 법적으로 이게 되고 안 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감안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꼭 당연히 해야 한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법규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주차타워 건립해 놓고 환경영향이나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은 다 감안을 해야 되죠.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현황 보면서 여기에 7담당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혹시 조직진단 행정지원과에서 하셨을 때 여기에서는 과 분리 같은 것은 요구 안 하셨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이 전라북도 도내 시부에서 세정·세무파트하고 회계파트하고 분류가 안 된 데는 남원시만 지금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 애초에 의회에서도 조직진단 요구하기 전부터 재정과에서 이   두 개과로 분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너무 업무가 가중하니까 사실 과장님께서 보셔야 할 업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증가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조직진단 최종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부서에서도 요구도가 없었는지,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은 분류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희망했는데,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데 사실상 이 청사도 비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청사관리부서 재산관리계도 막상 분류해 놓고도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은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으로 전달은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의견은 제시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 도내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평가받은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하반기에도 세수 확보에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끝으로 273페이지에 납세자 중심에 친절한 세정 운영이 있는데 이거 고지 할 때 손택스 앱을 활용하겠다,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연초에 지방세 부과한 것은 면허세를 정기분으로 부과했고요.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전자고지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에 연납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해서 전자고지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정기분 고지 나갈 때쯤 되면 사전에 전자고지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건은 1,85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데이터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기는 할 것 같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나중에 부과하면서 실행단계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전자고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야 확인이 되니까 세목별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이후에 판단되겠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보다 친절한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납부자에 있어서도 편의가 도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남원시가 도에서 주관한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올해 처음인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동안에 최우수 받은 적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년 정도 걸려서 이번에 최우수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 뭐가 좀 나오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최우수는 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
그것을 가지고 부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부서 간 분리문제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됐으면 아까 청사공간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마련되죠.
그 내에서 파티션만 해도 일단은 되는 거니까 의지인데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언젠가는 되리라 보고 부서 내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는 내부에서도 많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저는 저희 지역하고 관계된 건데 노암동 신청사 건립, 했어요?
며칠 전에 용역보고 했잖아요?
최종보고?
중간보고는 저는 받았습니다만 최종보고는 못 받았는데,

○재정과장 양노식 그때 4월 2일하고 그때 노암동에 가서 보고도 하고 이번에 또 시장님실에서 한번 보고하고 그랬는데 조금씩 미진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특별한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좀더 나은 용역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당초에 5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6월 20일까지 연장하면서 중간에 6월, 저번 주엔가 한번, 이번 주 화요일에 한번 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게 최종입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은?

○재정과장 양노식 거의 최종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희들은 다음 주에 할 계획이 있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20일이니까 그전에 한번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재산세 과세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재산세가 주택 건축물 토지에 전체가 10만 444건에 79억 8,400만원이 재산세로 부과가 되는데 이 부과되는 만큼 50%라는 거에요?
서남대 인근 원룸 건축물 등 재산세 감면조례 공포로 인해서 3년 간 재산세 50% 감면하시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서남대요?

○박문화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에 대한 건수와 금액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 금액인데 여기 50%인가, 아니면 이 재산세 목표가 50% 감액된 금액인가요?
어떤 부분이 맞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대로 중과세를 주든지 일반과세를 주든지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은 금액이고요.
감면해서 적용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은 금액이 50% 감면돼서 잡은 금액은 아니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재산세 목표액을 79억원 정도 잡았는데 작년에는 70억원 그래서 12.몇 프로가 증가된 상황인데 금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감면이 늘어나고, 고급오락장이라든가 유흥주점요.
그리고 서남대 감면규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재산세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생겼다, 하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서남대 인근부분에 대한 개요가 아니네요?
전체에 대한 개요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죠.
전체적인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서남대 인근에 과세대상 정비실적을 보면 47,990건에 주택건축물 16,729건, 토지가 31,261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50% 감면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정비되기 전에 금액과,

○재정과장 양노식 밑에,

○박문화위원 그 금액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가요?   예정치를?

○재정과장 양노식 과세대상 정비, 그거 아닙니다.
자꾸 서남대하고 연관하는데 밑에 과세대상 정비는 그동안에 일반건축물이라든가,

○박문화위원 이것도 다 포함된 거에요?

○재정과장 양노식 이런 것을 조사 안 했던 부분을 작년에 기간제 10명을 사용해서 3개월 동안 조사한 것을 이 과세대상 정비에 반영했다, 이런 뜻이지 서남대 건은 아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질의를 잘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왔을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설명한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서남대 인근 원룸만 예를 들어서 50% 감면이 됐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될 때는 전체 세액에 대비해서 50% 감면일 때는 어느 정도나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동안 한 3년간 2,800이라고 했잖아요?

○박문화위원 2,800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대충 그때 계획 잡을 때,

○박문화위원 2,800만원요?

○재정과장 양노식 2,800이니까 50% 감면하면 1,400만원 정도,

○박문화위원 1,400만원 정도,

○재정과장 양노식 3년 동안요.

○박문화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크네요.
50%니까요.

○재정과장 양노식 3년 간 감면액이 2,800만원인데,

○박문화위원 앞으로 감면액이 2,800만원?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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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박문화	손중열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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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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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보  건  소  장	이순례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재  정  과  장	양노식
보 건 지 원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하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