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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경제산업위원회-제7차)
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10시18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0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0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8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억 6,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7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4억 1,100만 원으로 비대면 영농 지원 기간제 인건비 1,188만 원으로 현재 사역 중이며, 나머지는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비 4억 원으로 전량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모두 29억 4,315만 6,000원입니다.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2,886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3억 6,371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188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79만 9,000원, 집행잔액은 4,246만 9,000원입니다.
19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청사관리입니다.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 시설비 입찰잔액으로 56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15만 2,000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진흥공무원 교육과정이 대폭 축소되거나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출장여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소형특수 면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772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9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입니다.
비대면 영농체계구축 인건비를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은 추경 편성사업으로 4월 중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97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198쪽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9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일반재산은 1,029만 원 감소하였고, 공공용재산은 1,029만 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변동없습니다.
이는 지난연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재산구분이 잘못되었던 것을 반영하여 일반재산에서 공공용재산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기준 6,033만 1,000원을 취득하고 9,227만 7,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취득 부분은 트럭, 냉난방기, 실체현미경, 비디오프로젝터 등이며 처분은 냉방기, 냉난방기, 노트북, 실험실 세척기, 비디오프로젝터 등입니다.
20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 육성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7,2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평균집행률은 95.8%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정책사업목표는 2개이며, 15개 세부 지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7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한 지표는 농산물 수출실적과 춘향씨감자 생산실적으로 향후에는 자료분석과 돌발변수를 고려한 적정한 목표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를 지적받았습니다.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4억 원, 비대면 영농체계구축 인건비 1,100만 원 총 2건에 4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지만 금후에는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줄었어요.
감액을 했습니까?
원래 예산편성을 적게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전년대비 6억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위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취득금액은 6천이고 처분이 9천 2백이에요.
처분단가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트럭, 냉난방기, 비디오를 취득하고 처분했다고 했어요.
취득보다 처분이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취득 부분은 저희가 120봉사대 트럭 1대를 샀던 부분으로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2층 회의실에 냉난방 시스템공사를 하면서 냉난방기 5대로 1,398만 원, 실체현미경 1,500만 원 이것은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취득은 적은데 처분이 많다 그 이야기예요.
단가가 낮을 텐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처분이 많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 재물조사를 하면서 불용 결정만 하고 처분을 못 했습니다.
지난연도에 처분을 했던 사항으로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 이후에 구입한 물건들, 난방기는 1990년도로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물품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괄 처분하면서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평기위원
물품을 많이 처분했다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단가는 낮은데, 9천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총 63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보면 정책사업 2개에, 지표수가 15개예요.
미달성이 2개고, 수출 농산물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춘향씨감자가 갈수록 사업이 자꾸 축소가 되고 그러고 있어요.
이유를 답변을 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기본적으로 춘향씨감자 생산농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망실재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노력에 비해서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가 많이 크고요.
특히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서리피해도 입었고, 진딧물 바이러스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달간 이어지는 장기적인 장마로 인해서 수확시에 썩는 감자가 많아서 전년도에 특히 씨감자 생산이 저조했었습니다.
올해에는 만전을 기해서 잘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옛날에 씨감자 관련해서 성과 과제로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이후로 자꾸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기후, 질병, 장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씨감자로써의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씨감자로써의 인정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평가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특히 다른 강원도 감자보다 일찍 공급, 일찍 식재가 가능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 하도지역에서는 춘향씨감자를 우리하고만 계약을 해줘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달성이 미달성으로 나오냐 이 이야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런데 운봉, 아영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농가들이 노령화가 되고 나이든 농가들이 망을 재배하는, 망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씌우면 되는데 씌워놓고 돌풍이 불면 다시 씌워야 되고, 서너 번씩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기존에 비해서 이상기후에 따른 바이러스 출현율이 높아서 농약도 2배 이상 뿌려야 되고 노동력이 굉장히 힘드니까 생산을 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작년이나 올해 상황을 보면 기후 영향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감소가 돼요.
올해도 역시 5월달에 거의 14일 이상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씨감자가 예를 들어 기후가 정상이라면 제가 봤을 때 고랭지이기 때문에 조기출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보장되면 젊은 분들 위주로 적극 장려를 해야죠.
그래서 미달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2020년도 결산검사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에 4억 1,1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2차 추경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것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하셔 놓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은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농기계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처리를 못했다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 대부분은 상반기에 쓰는 기종들이 많다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필요한 기종 중에 일부들은 조달청 목록에 아예 올라와 있지 않아서 가격 자체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물건들의 가격을 파악해서 도 승인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기준가격 자체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애로가 많았고요.
향후에는 좀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차 추경에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금액을 억대라는 돈을 편성해줬는데, 차라리 다른 부분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맞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예산이 다른 데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부서랄지 아니면 과랄지 많은 텐데 여기에 4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완전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잘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0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준비까지 애써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1,023만 원 무슨 재산이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에 재정과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김종관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1,029만 원이 어떤 재산이었는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2015년도에 국화온실 주변에 쓰러지지 않도록 축대를 구축했습니다.
일반재산에 구축물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반재산의 구축물로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공공용재산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구축물을 재산으로 등록을 시키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구축물로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공용재산으로 1,029만 원을 옮겼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우연치 않게 SNS에서 보게 됐는데, 산내농민회에서 인월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감사패를 줬더라고요.
농민회에서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닐 텐데, 워낙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이 잘 하다보니까 이번에 농민회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인월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감사패를 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받음과 동시에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월농기계임대사업소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더욱 더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 제안설명서를 보니 작년에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농민 교육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때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 지출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은 나왔지만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에 있어서 젊은 농업인 교육이나 강소농 육성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부분은 거의 100%가 달성이 됐는데, 여성농업인 육성 부분에서만 73.75% 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진사유는 회사관계 때문에 발생된 금액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의 154만 8,000원이 남았는데 행사실비가 그 중에 130만 원입니다.
○노영숙위원
전체가 행사실비,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어떻게든 여성농업인은 비대면으로 안 하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나상우 소장님,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서 업무보고 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윤지홍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제로 자료상에 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어느 실과보다도 최소화시킨 것 같아요.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품목 개발하고 남원시 농업·농촌을 도와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 남원시 농업·농촌 농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와는 상관없이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상담소가 몇 개소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7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17개소 상담소장님들을 보다보면 너무나 젊어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너무나 젊어져서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농사를 알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센터보다도 상담소는 종합농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답변해줘야 되는데, 상담소장이 갑자기 너무나 젊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직원들은 가능하면 센터에서 기술을 더 가르치고 키우고, 나이드신 분들을 상담소장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그러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장님! 저희 인력구조의 65%가 굉장히 젊습니다.
10년 미만 경력자고 어떻게 보면 5년 이상 된 분들이 나가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중견급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험이 많은 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하여튼 최선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왜냐면 어떤 부서의 일을 하면 부서의 일만 알면 되는데, 실제로 상담소는 종합농정이 돼야 해요.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잘 알망정 농가, 농민들이 보기에는 꼭 애기 같이 보이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는 20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6억 54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3억 2,649만 3,000원이며 실수납액은 440억 2,161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87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3억 5,707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억 4,14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53억 8,27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93억 9,290만 원이며 이월액은 143억 8,810만 원과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1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206쪽까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558만 4,000원이며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6억 174만 2,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8,633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1억 1,54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금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20억 7,304만 원으로 이중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 8억 9,641만 5,000원과 하수관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11억 7,662만 5,000원으로 6월 중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9건으로 123억 1,506만 5,000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예산전용과 210쪽 예산이체, 채권, 채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개 사업으로 차집관로 정비사업, 남원 2단계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비사업, 용전지구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1,323억 2,753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3,92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정비과정에서 일반재산 2,200만 원이 행정재산으로 편입되고 토지공구 지목 변경사유로 토지 2건에 1,721만 5,000원이 증·감소액이 동시 반영되어 3,92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닌 토지 4억 9,094만 2,000원이 타 부서로 이관되어 5억 815만 7,000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처분은 노후된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관로 점검용 차량 1,703만 원으로 현재 보유액은 2억 5,87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성인지 결산현황은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로 지출액은 3억 4,448만 7,000원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현황으로 전략목표는 생태복원 및 자연속 시민 힐링장소로 습지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태습지공원 방문실적 목표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지표는 1만 1천명이었는데 실적은 2만 4,778명입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 47쪽입니다.
당해연도 사업 예산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편성 시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 발주하여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0년 이월된 사업은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05쪽 하수관거정비 남원-3단계 부분에 있어서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있고, 관급자재대 재이월 불가로 감액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관급자재대를 하기 위해서 선구매 했는데요.
공사가 지연돼서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추가로 그 돈을 활용해서 다음연도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지출잔액이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계수가 잘못된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4쪽을 보면 낙동강수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하고 섬진강수계 처리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계획보다 여유있게 더 잡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왜 그러냐면,
○전평기위원
보통 몇 퍼센트 정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10%~20%하는데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3쪽 특별회계를 보면 합계란에 보면 집행잔액이 16억 174만 2,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보조금 정산잔액을 하고 지출잔액을 합하면 이 금액이 맞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1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1억 1,500여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6억 7,500여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8,800여만 원입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7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7억 2,000여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0여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1억 1,500여만 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5,600여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8억 800여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500여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16쪽~21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90여만 원이며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은 30여만 원, 지출잔액은 250여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2억 500여만 원이며,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은 1억 2,100여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 7,600여만 원이며, 예비비는 8억 7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원인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6,400여만 원이며 금후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57억 5,100여만 원이며 금년도에 조속히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1쪽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은 각각 진도율이 70%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행정재산은 증감해서 900여만 원이 증가됐으며 449억 2,100여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취득, 처분 변동없이 보유액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23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달성 1건이며, 미달성은 없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 4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에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소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 2.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0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 동안의 심사과정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0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 동안의 심사과정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윤기한 | 염봉섭 | 김종관 | 윤지홍 | 전평기 |
| 김영태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서동우 |
○출석공무원 (5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유수경 |
| 환 경 사 업 소 장 | 왕길성 |
| 상수도사업소장 | 김형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