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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경제산업위원회-제6차)
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746억 3,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89억 1,500만 원으로 142억 8,1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4,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5,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6% 증가한 2,636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50억 3,500만 원, 이월액은 523억 9,900만 원으로 4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지난해 31%보다 감소한 20%로 11%로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0건에 229억 6,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80건에 294억 3,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3개 부서, 4개 세부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700만 원, 지출잔액은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2개 분야로 전년도 말 19억 3,100만 원보다 7억 2,300만 원 증가한 26억 5,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건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부서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반복되는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3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7억 6,6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6억 6,26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63억 6,799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8,85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9,958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0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6개 사업 집행잔액 15억 9,958만 6,000원이며, 원인별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760만 6,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4억 9,19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서영환 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9,090만 3,000원으로 설계변경 감액에 따른 공사 및 관급자재 잔액입니다.
인월 서무1길 소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2억 584만 원으로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5,141만 7,000원으로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08쪽입니다.
공원조성 집행잔액 9억 3,319만 9,000원으로 서부권 워터파크 미조성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09쪽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6건으로 명시이월 34억 8,24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5억 이상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이월액 20억 6,954만 5,000원이며 도시재생 모니터링용역, 주민역량강화교육, 사랑나눔어울림센터조성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이월액 5억 500만 원으로 만인공원 문화재 발굴조사를 6월 중 준공하고, 금암공원 조성사업은 7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최종 준공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보조금사업 이월액은 6억 4,400만 3,000원으로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1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1개 사업에 사고이월 92억 609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5억원 이상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 이월액 5억 7,238만 7,000원으로 금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월액 16억 1,167만 9,000원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시청로 정비공사 이월액 7억 8,271만 5,000원으로 금년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112쪽 예산전용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 전용하였으며 만인공원광장 및 교차로 개선공사 디자인공모 선정 심사결과 장려상에 대한 동점자 상금 지급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13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6개 사업 중 당해연도 사업 20억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 당해연도 사업비 37억 원으로 종합진도 80%입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공사 당해연도 사업 50억 원으로 종합진도 65%입니다.
시청로 정비공사 사업비 35억 8,700만 원으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새터중로 개설공사 사업비 22억 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그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37억 5,000만 원으로 종합진도 80%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8억 3,200만 원으로 종합진도 30%입니다.
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0억 원으로 종합진도 40%입니다.
115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1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전년도 말 1,950억 5,016만 5,000원에서 59억 259만 2,000원이 증가한 2,009억 5,275만 7,000원으로 백두대간 교육장을 산림녹지과 앞으로, 국악의 성지 토지를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감한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도로와 도시재생,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으로 증가한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046만 1,000원으로 1,066만 4,000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 보유액은 3,112만 5,000원입니다.
11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로 2개 사업에 95억 8,684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8.15%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시민이 만족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입니다.
1개 정책사업에 6개 지표를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463억 6,799만 9,000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지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적사항으로 예산현액의 26.5%를 이월하였다는 지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발주하여 최대한 집행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책정된 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사항으로 시가지 가스관로 매설 지연으로 한전주와 통신주의 이설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복합공정 시행 시에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마무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 부분에 있어서 9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서부권 워터파크 미조성사업은 회계연도 말 훨씬 전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죠?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메카센트럴아파트 인근에 부영5차 쪽에 있는 물방개 같은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건설과에서 현재 요천 고수부지에 워터파크 시설을 계획해서 그 계획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사업의 효과를 추후에 검증하자는 차원에서 유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예측된 사업들은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9억이나 되는 금액을 추경에서 정리할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이월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이월은 아니고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으로 불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불용처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작년에 불용을 했던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올해는 다 통과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작년에 불용을 한 예산입니다.
올해 이월한 게 아니고,
○노영숙위원
불용처리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작년에 불용한 겁니다.
○노영숙위원
시설비가 9억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9억 9,300만 원.
○노영숙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고수부지 물놀이장으로,
○도시과장 김종학
그걸로 된건 아니고요.
그것은 별개로 지방이양사업 그걸로 교체를 했고요.
이것은 시비여서 불용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을 보면 성인지 결산 현황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68%예요.
타 부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90%가 넘는데 도시과에서는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성인지 예산집행은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어린이공원 조성 새단장 2가지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어린이공원?
○도시과장 김종학
예. 어린이공원 조성 새단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이고, 어린이공원 조성 새단장사업은 2018년부터 내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전체 공정을 따지다보니까 68%정도 진행되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90%가 됐는데 도시과만 68%라서,
○도시과장 김종학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진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심도 있는 판단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군청 그러니까 옛날 의회건물 지하에 그때 체험장으로만 누수가 발생해서 공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구 의회?
○부위원장 염봉섭
지하, 옛날 주차장입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당초부터 안 했던 내용인데 재정과에서,
○부위원장 염봉섭
처음에는 체험장으로 해서 재봉틀 놓고 이렇게 한 2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가,
○도시과장 김종학
당초에 그걸 했다가요?
○부위원장 염봉섭
벽채나 이런 데서 누수가 발생돼서 제가 다른 용도로 뭔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당초에 했다가 북부시장 매입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혹시 이후 계획이 있나요?
실과소별로라도 챙길 게.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재생으로 하는 것은 원도심사업으로 죽항동에 있는 빨간벽돌,
○부위원장 염봉섭
아는데, 이후라도 실과 부서에서,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이후에 하는 것은 사업이 결정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부위원장 염봉섭
도시과 사업이 아니고 그 공간을 비워가지고 자동차를 파킹할 수 있는,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한 2년간 이상 계속 사업을 않고 묵혀 놔 있는데,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 사업비도 6천만 원 정도 세워서 했어요.
그게 2년 이상 방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시청 주변에 보면 택지개발 된 지가 25년 돼서 골목길 경계석들이 다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깨지고 보기 싫고 또 보행의 안전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이라도 챙겨보십시오.
○도시과장 김종학
일부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한 부분도 있고 유지사업이라서,
○부위원장 염봉섭
유지관리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건설과에서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협의해서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는 건설과인데 도로 안전망, 보행자 안전, 지중화까지 챙기고 있으니까 더불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받느라고 고생하셨고,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는 집행잔액이 14억이나 남았어요.
2020년도도 그렇게 넉넉한 남원시 재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산불용을 너무 많이 시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이 1차, 2차, 결산추경까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지출잔액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나 잔액 발생사유에 적어 놓은 걸로 한다면 사전에 미리 감지를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해도 이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성립이 되면 감액시킬 것은 그때 감액시켜 버리고 남는다면 결산추경에라도 가능한 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출잔액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토지매입이나 서남권의 워터파크 2건이 제일 큰 건인데,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116쪽을 보면 도시과에도 일반재산이 당해연도 감소액이 8억 2,900만 원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일반재산이 어떤 재산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못 챙겼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각 실과소에는 일반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재정과만 보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됐다면 공용재산인지, 공공용재산인지, 보존재산인지 거기에 같이 해서 감액을 시켜야 되고, 그 재산 중에서 감액이 됐다면.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활용도가 실과나 부서에서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실과보다는 민원인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실과에서는 새올에 보면 종합적으로 올려놓는 게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새올에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거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윤지홍위원
UPIS가 더 상세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따른 구분들을 보기 위한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일종의 토지나 이런 것에 대한 호적과도 같은 거잖아요.
연도별로 토지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데,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활용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관리만 할 게 아니라.
○도시과장 김종학
실과와 협의를 해서 안내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청년 창업 지원자를 모집하셨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9개 팀이 선정됐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5개 팀.
○윤지홍위원
9개?
○도시과장 김종학
9개 팀이 신청을 해가지고 5개 팀이요.
○윤지홍위원
9개 팀이 신청해서 5개 팀이 됐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청년 창업이라는 것은 많이 해줄수록 좋은 건데, 탈락자가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봐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하겠다면 다 시켜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간 확보를 해서,
○윤지홍위원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도시재생을 하시다 보면 빈 점포들이라든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임대를 장기 10년 정도 한다고 해도 한 5년만 해도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더라도 창업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을 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간들만 만들어 주신다면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나중에 큰 경제적인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남원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홍보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산서를 보다보면 설계변경 감액에 따른 공사 및 관급자재 잔액이라고 해가지고 신정대로, 시청로, 새터중로 4,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정도로 남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이니까 과다설계가 됐었던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설계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이 과다설계라기보다는 관급자재는 하다보면 저희가 구조물이나 이런 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체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자기네들 진입도로가 필요하니까 설치를 해주지 마라 또는 성토를 해야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구조물이 감 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과다설계라기 보다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다보니까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토지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설계금액이 증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면 주민들이 자기 토지에 진입하는데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감을 한달지 이렇게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과다설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시청로 정비공사는 본래 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설계에 반영 돼 있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설계변경에서 빠졌을 텐데 남은 돈은 별로 안 남았어요.
다른 곳에 써 버렸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예산을 작년에 할 때 감을 했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안 하니까 별도로 예산이 조금 세워진 겁니다.
작년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 회전교차로가 빠지니까 예산을 조금 세우게 된······.
○위원장 윤기한
작년에 감을 했더라도 내역서에 나와 있어야 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올해 예산 하는 거고요.
총괄분 변경해서 감 시킨 거고, 올해 예산을 회전교차로 부분만큼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것은 작년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5억 4,19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5억 2,106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37억 8,28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74억 8,42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억 24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909만 4,000원, 집행잔액은 6억 7,921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6개 사업 6억 7,921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에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1건에 1억 387만 원이며, 낙찰차액이 2건에 3,051만 4,000원, 지출잔액이 47건에 5억 4,48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시도 유지관리에 지출잔액 1,595만 5,000원은 수지~송동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지출잔액이며, 도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출잔액 1,058만 9,000원은 관급자재 단가인하와 설계변경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재가설 공사 지출잔액 3,194만 4,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단가인하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보절 내황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지출잔액 1,076만 9,000원은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이며, 송동 신기 진입도로 정비에 지출잔액 1,290만 1,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단가인하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군도 29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출잔액 2,335만 6,000원은 보험료 정산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및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관리 지출잔액 1억 801만 6,000원은 집행잔액 및 보험료 정산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축~갈치 교차로 정비사업에 8,048만 2,000원은 보험료 정산과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입니다.
124쪽 도로유지보수에 지출잔액 5,075만 9,000원은 보험료 정산과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1,952만 6,000원은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중앙분리대 설치에 1,051만 7,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인하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5쪽 도로시설관리에 집행잔액 2,904만 3,000원은 집행잔액 및 고죽~갈치 교차로 정비사업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지출잔액 1,898만 2,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보조에 1,194만 4,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에 2,289만 6,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에 1,397만 2,000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및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2,355만 9,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보조사업에 3,265만 1,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 1,072만 4,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2,509만 9,000원은 보험료 정산 및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명시이월은 113억 6,429만 원이며 영촌선 농어촌도로 외 10개 사업이 결산추경 반영 및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0개 사업에 이월액은 142억 3,595만 9,000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공사완공이 9건, 추진 중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31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없습니다.
134쪽 3번 예산이체 및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11개 지구로 총사업비는 3,143억 1,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70억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 현황입니다.
부석~오촌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리정~상신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평촌~강기간은 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견두선은 용지보상하여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배촌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흥선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지 호곡 위험도로는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완공 계획입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보조는 금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5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평천은 2020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오롱골천은 2021년 완료, 당동천 및 산곡천은 2022년, 과립천은 2023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해가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섬진강수계인 송치천, 다산천은 2021년에 완료하고, 원천천은 2022년까지 완료예정이며, 지방하천 낙동강수계 풍천은 2022년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16억 8,241만 6,000원이며 2020년 당해연도 증가액은 21억 3,745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 감소액은 36억 8,770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01억 3,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48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916만 5,000원으로 냉방기 에어컨 물품처분에 따른 3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3개, 6개의 지표를 갖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6개, 미달성은 없으며,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198억 8,346만 원이 증액된 674억 8,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건설과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사용액은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0일 긴급 피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32만 6,000원으로 이월액은 4,367만 4,00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개선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 발주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입용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이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서지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 2020년도 결산, 기금결산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2020년도 예산이 930억 정도 됐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5억 4천 정도 됐는데, 차액 부분을 보면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율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세우셨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1억 5천의 예비비를 세우셨는데 그때 상당히 시급한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을 하신다고 해서 추경 때 해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재해복구사업 시설비하고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1억 5천에서 4,360여만 원 지출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설과에서 상당히 시급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수해복구 설계용역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그렇죠, 사실 시급한 시기에 그리고 수해지역 현장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용역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시기에, 다른 부분은 930억에서 5억 정도 남은 액수는 정산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율에서 한 것이라 성과도 좋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천을 그때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과연 늦은 시기에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100% 활용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4천 3백 정도가 과장님께서 능률적으로 하셨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편입을 했을 때는 바로바로 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준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의, 물론 이 돈을 외부에 쓰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이 미비하게 사용을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대부분 사업에서 보험료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사업장 고용인력이나 안전보장을 위해서 사업 착수 전에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완공 후 정산으로 인한 발생 금액이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떤 경우, 어떤 사업장에, 무슨 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정산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서 안전사고에 예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보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가입을 합니다.
그 금액이 실적으로 납부금액보다 차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보험료 정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기에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향후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지출잔액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상황, 중황 인도사업이 6천만 원이 투입돼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건설과장 서지호
산내 중황 인도정비 말씀하십니까?
○윤지홍위원
자료가 없나요? 도면이 없나요?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기한
예. 답변해주세요.
○도로담당 김현호
지방도에서 상황, 중황 올라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윤지홍위원
산천식당에서부터,
○도로담당 김현호
예. 상황마을 버스 회차하는 데까지 구간입니다.
○윤지홍위원
6천만 원이 설계비인가요?
○도로담당 김현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추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담당 김현호
제가 설계는 일단 마무리했는데요.
투자 대비,
○윤지홍위원
부지도 거의 매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로담당 김현호
부지는 도로법면을 이용하려고 해서 도로법면에 데크나 옹벽블록을 설치해서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요.
투자 대비 과연 효과가 얼마큼 있겠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도가 없는 곳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 대비를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도로담당 김현호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워낙 많이 나와서,
○윤지홍위원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도로담당 김현호
예.
○윤지홍위원
경기효과나 이런 거에 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길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한 도로예요.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산내 작은학교에서부터 중학교, 초등학교를 이동하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시골에는 노약자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중황, 상황 이쪽에서 걸어내려오시는 어르신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생각하셔서 산내청년회에서 저희 공청회를 통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인도거든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고 또 특히 산내농협에서부터 매동까지 그 도로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죠?
○도로담당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시 관할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남원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거지 설계까지 추진을 해놓고 사업이 미뤄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담당 김현호
설계는 올해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 예산 추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담당 김현호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 잔액하고 상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동림교하고 남원대교 내진보강 공사가 끝났어요.
남원대교는 통행량이라든지, 통과중량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내진보강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주기별로 성능평가를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전평기위원
보수를 하는데 교통량이라든지, 어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그 기간을 떠나서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통과중량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런 것도 제방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전평기위원
기준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청로 택지개발을 해서 25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인근에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옛날에 그 부분만 재포장을 했잖아요, 절개해서.
지금은 전체를 다 하는가 보더라고요.
골목길에 보면 건축과 건축과의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 일부가 깨져가지고 개인들이 보완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콘크리트 경계석입니다.
그리고 교량 재포장하는 데 보면 어느 부분은 우수관 맨홀인데 재포장을 다 했고, 경계석까지.
어느 부분은 우수관을 남겨놓은 그 넓이만큼의 콘크리트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이지만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환경사업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포장을 하니까 일괄적으로 돼 있는 곳은 예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우수관 맨홀 있는 데 이쪽 부분들 전체 다 남겨 놓고, 그 부분만 남겨 놓으면 당연히 전체가 되는 건데 보기 싫게 재포장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큰 도로의 유지보수는 보기 싫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골목길들은 유지보수가 사실 늦어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아니, 그 사업이 아니고 큰 도로변의 경계석이랄지 유지보수는 잘 이뤄지는데 골목길들은 안 되고 있어요.
골목길들도 챙겨주십사하고,
○건설과장 서지호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0년도 사업 같으면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결산검사를 받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남원시 도시과에도 계셨잖아요?
안전재난과에도 계셨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남원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 대비를 따지는 사업을 저희들이 행감 때나, 결산검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투자 대비를 따지면 도로도 낼 곳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시과나, 건설과나, 교통과나 어느 과들이 마찬가지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제 소견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하고도 2020년도 3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업들을 전부 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마지막 결산추경 때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과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재정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첫 삽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든지, 결산추경이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36쪽을 보면 건설과에도 일반재산이 있어요.
서식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과장님 아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종관위원
13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요.
○건설과장 서지호
8번.
○김종관위원
예. 8번, 건설과에서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은 행정재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재산만 갖고 있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이 서식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과장님 모르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이것은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재정과에서,
○김종관위원
재정과에서 이 서식이 왔습니까?
제가 어제 재정과장님을 잠깐 미팅했어요.
어떻게 해서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냐 했더니 "없는데요." 해서 "서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작년도에는,
○김종관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8,700만 원 일반재산이 어떤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아마 필요없는 부지를 용도폐지해서 넘겨줬을까는 생각해요.
그걸 일반재산으로 표기를 했지 않았는가도 생각을 하는데 일반재산은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재산 쪽에다가 밑줄을 밑에까지 긋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에서 감액이 되면 거기에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재산 자체를 가지고 있질 않았으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에도 일반재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감소가 됐는가 표기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건설과장 서지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결산검사 자료 만들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들 다 꼼꼼히 챙기시고 특히나 투자 대비, 그렇습니다.
투자 대비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에서는 시민 편익 위주로 일을 하는 것이지 투자를 해서 이문을 남기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명심하시고 앞으로 일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주무담당인 안전민방위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39쪽 세입 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 116억 4,430만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116억 4,43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34억 938만 4,000원, 지출액 310억 6,613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1,245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 3억 4,218만 1,000원, 집행잔액 1억 8,860만 6,000원입니다.
14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2개 사업, 1억 8,86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3,801만 원은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사고이월 착오잔액으로 1차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집행잔액 2,542만 8,000원은 코로나19 감염증 차단 마스크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줄 재난예방공사 집행잔액 1,427만 7,000원은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집행잔액입니다.
142쪽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1,296만 6,000원은 주천 용궁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줄 호우피해 복구지원 집행잔액 5,726만 3,000원은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정산잔액입니다.
143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집행잔액 1,249만 3,000원은 착오기재가 되었는데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낙찰차액이 아니고 인건비 잔액과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14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에 명시이월액은 7억 600만 원이며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이월액은 11억 645만 8,000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공사완료 3건, 6월 준공예정이 3건입니다.
다음은 145쪽 2번 예산전용입니다.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우편요금 지급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으로 1,440만 원 전용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민방위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되면서 1,092만 원 통계목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46쪽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총사업비 41억 6,200만 원 중 당해연도 용산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6억 6,2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47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75억 1,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9억 6,066만 7,000원, 감소액은 12억 4,022만 3,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2억 3,1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증액 7억 2,000만 원입니다.
148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396만 1,000원이고, 취득 2,639만 9,000원,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3,036만 원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4개 사업에 9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도는 달성 7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 지표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어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액은 310억 6,6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224억 1,99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2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마스크 구입 2억 5,000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8,0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19억 4,956만 9,000원, 당해연도 사용액 10억 3,498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9,4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6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2020회계연도 편성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8건에 18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를 차지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월예산 현재 집행액은 7억 4,000만 원으로 41% 집행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민방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 질의가 나올 때마다 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용산 배수로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비가 좀 왔는데 농가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에 공사를 해놨는데 밑에 배수관문에 부유물 방지장치가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차여서 댐처럼 막혀버린대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과에서 가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자연재난담당 오진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니 지난번에 비가 세게 왔을 때 농경지에 있던,
○김정현위원
부유물이 떨어져나갔나봐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예. 부유물들이 쓸려내려와서 스크린에 걸려서 수위가 약간 상승하는 게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바로 자동시스템을 가동하여 처리는 했습니다.
처리를 해서 문제는 없었고 상황이 생겼을 때 사무실에서 CCTV로 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김정현위원
여기에서 관제가 가능한가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예. 컨트롤이 되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정현위원
원래 민원사항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스크린을 보고 모니터링 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잖아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미달성 건수가 2개인데 1건은 이해를 하겠는데, 1건은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이에요.
작년에는 1천개를 한 거 같은데 올해는 200개밖에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저희가 1천개 목표를 했는데 사실은 대상자를 찾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200세대만 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소방대를 이용해서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현위원
예.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대밖에 보급을 못 했어요?
소방대에서 재난취약지구 어르신들 싱크대 위에 부착을 해주고 다니시더라고요.
올해는 그 사업이 아예 없는 것 같던데.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까지 파악을 못해가지고,
○김정현위원
올해까지 그 사업이 이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화재감지기사업은 계속 합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취약지구에 감지기 보급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김윤자
예.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환경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개 사업에 351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2억 4,000만 원, 이월액 91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5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5억 6,000만 원으로 보조금 2억 원과 지출잔액 3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중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건설기계 DPF 사업 중단에 따라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으로 사업선정 후 DPF 장착 불가에 따른 사업포기로 집행잔액 4,700만 원입니다.
153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저조 및 설계보완 등으로 집행잔액 6,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4,000만 원은 백두대간 전시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수조 제작설치 낙찰차액과 온실 조성공사 정산잔액입니다.
전북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 1,1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154쪽 중간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억 5,700만 원 중 가축사체 처리, 폐유, 분뇨처리 등 수해폐기물 처리 집행잔액 4,000만 원과 대방신재생에너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1억 1,700만 원은 불용 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수해폐기물 처리에 따른 장비임차 비용으로 낙찰차액 1,600만 원입니다.
156쪽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 원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민간 감시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비 낙찰차액으로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57쪽 환경과 인력운영비 1억 1,000만 원은 관리원 7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58쪽에서 16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8건으로 65억 6,000만 원이며 수해폐기물 처리 등 5건은 처리완료하였고,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13건은 추진 중으로 11월 완료예정입니다.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16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6억 600만 원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사업 용역비 등 3건은 완료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6건은 6월 완료예정이며, 농업비점 물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사업 등 2건은 하반기에 완료예정입니다.
163쪽 하단에서 164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6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생태하천복원사업 2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66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노면청소차 1대, 쓰레기수거 전용트럭 등 4억 7,100만 원 취득하였고, 쓰레기수거용 트럭과 냉난방기 폐기 등으로 1억 9,000만 원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5억 5,000만 원입니다.
16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8,700만 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3개 사업 9개 지표 중에 초과달성 4건, 달성 5건으로 2020년 결산액은 전년대비 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7건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와 수해폐기물 처리 등 8억 1,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69쪽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2억 6,3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도 책자 3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사업신청 저조와 사업추진기간 장기간 소요 그리고 수해폐기물처리 예산내시 지연 등 명시이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해예산 편성사업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노력 미흡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감소도 성과지표 등 4건이 목표대비 실적이 과다달성하였는 바 향후 현실적인 목표설정으로 성과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방치폐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 발생사유를 보면 수해폐기물 사체, 폐유, 분뇨처리 후 잔액 불용이라고 했어요, 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비는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주천면에 있는 대방신재생에너지라고 있습니다.
폐 어망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폐기물을 방치해놓은 것을 저희가 원래는 이 비용을 집행해서 처리할 수는 있는데,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주가 처리할 의지가 있어서 본인 자력으로 먼저 처리하고 혹시 처리를 못 한 것이 남았을 경우에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보관해 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리했어야 하나 자력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을 했다가 다시 21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노영숙위원
21년도 본예산에 1억 5,700만 원을,
○환경과장 김순자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영숙위원
편성하셔서 한다는 얘기인데 만에 하나 그 분이 21년도에도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시에서 전체를 안고 책임지고 처리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을 처리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노영숙위원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
○환경과장 김순자
그런데 그분이 의지도 있으시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오늘은 몇 톤을 처리했는가 매일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원래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성실하게 시간은 걸릴지언정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분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처리비용도 한두 푼도 아니어서, 최대한 저희가 자력 처리를 유도하고 어느 정도 남았을 때는 이 금액으로 대체해서 집행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주천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물량이 쌓여있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농약 빈병을 지금도 수거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수거합니다.
○노영숙위원
계속 수거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설정이 2019년도에 비해서 3% 감축목표로 삼았는데, 초과달성이 됐어요.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재활용쓰레기라든가, 수해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돼서 그랬겠죠.
그런데 수치에 의하면 초과된 물량이 2,373톤이네요.
그러면 올해 2021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작년에는 초과된 원인이 수해로 인해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추이로 본다면 대량, 오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 사용증가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해서 255명을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 배치를 해서 재활용품의 배출부터 분류, 수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성과지표에 감축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감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생활폐기물 중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많이 발생을 했지만,
○윤지홍위원
작년에도 100톤의 쓰레기가 나왔으면 '올해는 98톤 감축하겠다' 그런 의지에 대한 성과결과서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작년도에 보니 148%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 외로 48%가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쓰레기가.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올해 2021년도 감축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2021년도 계획이요?
○윤지홍위원
예.
○환경과장 김순자
2021년도 계획은 작년 수준으로 계획목표로 세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 수준으로?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148%였는데 올해는 수해폐기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세웠으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사업에 7,5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용역이 5월에 끝나죠?
○환경과장 김순자
5월에 4단계 용역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계약을 했단 얘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완료가 12월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해가지고 적정 사육두수가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현재 저희가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7,500만 원은 4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이고, 3단계 사업을 했을 때 16년부터 20년까지였는데 오버된 걸로 나와 있어서요.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무허가축사를 양성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적정 사육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소 같은 경우는 두당 10㎡, 중소는 5㎡, 송아지는 2.5㎡ 이렇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버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오버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가금류가 일부 오버된 걸로······.
○전평기위원
가금류만 아니라 소도 많이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조사한 거에는 가금류가 오버된 걸로······.
○전평기위원
적정두수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게 정리가 돼줘야 용역을 했을 때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닭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그럴 걸로 보이는데 그 숫자가 빠져나가야 없어져야, 면적에 따라서 오염총량제 용역을 계산합니까?
조사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환경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감액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2억 2,800만 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일반재산이요.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자료 요구한 거 잘 챙겨서 전달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156쪽을 보면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915만 2,000원이 남았어요.
사유가 환경공단에서 수거 중단이 돼서 수거량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저도 아직, 내용을 파악해 보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단에서 9월, 10월경에는 중단이 된 것은 맞고요.
수거를 안 하다보니까 사실 농약빈병이라고 하지만 비닐류도 있고, 페트병도 있다보니까 중량도 안 나가고 하니까 농가에서 자체로 매각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닐류는 소각하거나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배출이 안 됐다고 봐야겠죠.
배출이 안 되니까 사업비가 남은 걸로,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kg당 단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폐비닐 같은 경우는 140원, 병 1개는 100원에서,
○위원장 윤기한
kg당.
○환경과장 김순자
kg당이 폐비닐은 1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원, 120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병 같은 경우는 1개에 100원 정도, 농약봉지 비닐로 된 것은 80원.
○위원장 윤기한
1개에 80원이요?
○환경과장 김순자
농약봉투 1개는.
○위원장 윤기한
굉장히 단가가 높은 거 아닌가요?
봉지 하나에 80원이면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거죠.
농약 공병수집이 재생공사죠?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관리공단이요.
○위원장 윤기한
광치동에?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지금 직원이 근무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직원이 평상시에는 근무를 안하고 주 1일 목요일 하루만 근무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타깝게도 그분이 올해 6월에 퇴직이 되셔서 사실 6월이면 근무를 안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6월에는 근무를 안하고 그러면 다시,
○환경과장 김순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채용을 해도 일주일에 1번밖에 안오니까 일반인들이 사실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르고 홍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주로 농약공병이나 봉지를 수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농약공병은 kg당 800원, 봉지는 kg당 2,300원을 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었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농약 공병수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안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또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도 집행잔액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아 있고, 밑에 보면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도 다른 것은 다 썼는데 보조금 반납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했어요.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어떻게든지 일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반납해버렸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은 105만 원인데요.
저희가 멸종위기 반달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홍보물도 제작하고 철선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무 제거도 하고 사용하는 인건비인데 안타깝게 105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더군다나 보조금인데 반납해버려서 아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특히나 보조금 반납은 자료에 안 올라오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을 보시면 재활용 불가 전라남북도에서 수해 때 발생된 폐기물 취합이 안 되고 성상별로나 아니면 톤수나 여러 가지로 계산이 안 돼서 금년 영농철, 추수철에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변동이 있을 걸로 보여요.
전라남북도에서 내야 되는 분담금 같아요.
남원, 순창이고 전라남도 구례, 곡성해서.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돼요.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청소담당 장희준
청소담당 장희준입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가 작년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작년에 수해 때 모아놨던 것이 한번에 전부 다 떠내려가서 별 수 없이 수해폐기물로 처리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현재 재활용 불가 폐기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치우기도 원활한데 양이 조금씩 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한번에 모아놓고 현재 200톤~300톤 정도 모아놔서 입찰공고를 띄워놨습니다.
1차분을 띄워놨고요.
그다음에 5월~6월 정도 영농철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8월이나 9월 정도에 또 띄우고 최종적으로 10월이면 올해 3번 정도 입찰공고를 띄워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좀 애로점이 입찰단가가 워낙 높습니다.
35만 원 정도 하다보니까 또 양이 많아야 가져갑니다.
양이 한 200톤, 300톤 밖에 안 되다보니까 한다고 하는 업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로점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전라남북도 섬진강수계에서 발생된 건데 전남과 전북권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은 없나요?
○청소담당 장희준
그 부분은 수해폐기물로 처리할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저번 주에 다 끝냈습니다.
1만 2천톤 정도 끝냈고, 재활용 불가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3번 정도 입찰공고 내서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농약빈병 수거를 하냐고 질의를 했을 때 하신다고 했습니다.
환경공단 수거 중으로 2020년도에는 중단을 했고, 지금 현재 21년도에 수거를 한다는 얘기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올해는 수거를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것을 확실히 짚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그리고 환경공단 직원이 6월에 퇴직으로 인해서 결원되는 상황이라서 다소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수집이 좀 미흡했었는데요.
6월 10일 지난 2주 전에 집게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일정을 짜서 수거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1년도에는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품증가 있죠?
4억 7천이 증가가 됐고 처분이 1억 9천인데, 처분하고 취득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태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주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취득에는 노면청소차를 1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쓰레기수거용 트럭 3대,
○김영태위원
트럭이 몇 톤이죠?
○환경과장 김순자
트럭 3대에 2억 3,200만 원.
○김영태위원
1톤짜리?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리고 노면차 2억 3,800만 원 그래서 4억 7,100만 원이 증이 됐고, 그리고 감소는 저희가 트럭하고 냉난방기 4대 그리고 수거용트럭을 저희가,
○김영태위원
냉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했던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관리원 사무실에 있는 거요.
○김영태위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환경과장 김순자
냉방기 1대, 냉난방기 3대.
○김영태위원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환경과에서는 전액 국비사업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100% 국비는 이번에 재활용품 선별인력 말고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거 말고는 없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거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결산서류를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금은 4,5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1,950만 원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1억 2천이나 반납을 했는데 실제 집행잔액은 6,500만 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사업이 끝나면 국도비라든지 지방비하고 50대 50이 남아야, 예를 들어 50%를 저기했으면 50%가 남아야 되고 최대한 그렇게 정산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사실 환경과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율이 30%, 많아야 50%이고 거의 30%가 많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야 해요.
보조금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김순자
국비, 도비 해서······.
○김종관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20%, 30%예요.
그러면 반납을 하려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20~30% 보조금 반납이 돼야 하고 시비가 더 많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정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눈으로 봐서 저기 하는 것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보조금 반납이 1억 2,700만 원이 됐고 시비 집행잔액이 6,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 부분하고, 일단 그 자료만 줘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들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억 8,48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5억 3,708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4,875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5,041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9,210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5,8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3억 4,25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29억 527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5억 9,488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13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109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4,87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7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00만 3,000원입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총 26건의 집행잔액은 8억 1,109만 7,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은 1억 7,678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은 6억 3,4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 집행잔액은 4억 8,680만 9,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체의 물동량이 줄어 운행이 감소되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집행잔액은 4,287만 원으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택시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395만 원으로 행복콜택시와 농어촌통합택시 지원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381만 9,000원으로 행복마을버스 차량구입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4건으로 집행잔액은 4,700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지출잔액은 무기계약자 근로보수액 2건으로 620만 4,000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4,079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시내버스 지원사업 외 4건으로 5억 9,488만 4,000원으로 현재 사업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행복콜버스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 3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을 들여 명창의 여정 인근 외 2개소에 125개 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75억 277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83억 9,009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은 15억 1,874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3억 7,4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00만 8,000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 취득에 따른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4,5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1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3,519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7.11%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1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24억 2,211만 원이고 지출액은 22억 6,723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3.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통과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3개, 지표는 11개로써 231억 703만 3,000원이 집행하여 전년보다 1억 1,23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 지원사업으로 5건에 8,73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세입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함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산편성 시 실제 수납액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계를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차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분에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천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실에서 시행하는 2021년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에 따라 멸실 인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후 5년간 별도 관리를 통해 대체압류 및 결손처분 등을 진행하겠으며 또한 세납자가 체납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독촉고지 및 문자를 발송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검토하여 행정절차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에 세출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월 예산현액은 5건에 5억 9,400만 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당해연도에 조기 발주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노력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택시감차 실적 성과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높게 산출되었다는 지적입니다.
택시업계 대상 사전 실시하여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목표치가 10대였으나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설득을 통해 당초 목표 20대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향후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최근 3년치 성과를 근거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목표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17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 보조 부분에서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시비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도비가 3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4억을 확보했어요.
4억을 확보하고 보니까 운영비 쓰고 난 잔액입니다.
○노영숙위원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행복콜버스는 당초 운영비가 얼마였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행복콜버스 운영지원사업비가 지금 차량구입비에 3억 원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6억 2,000만 원 그래서 9억 2,000만 원.
○노영숙위원
운영비요.
○교통과장 곽주영
운영비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노영숙위원
6억 2,0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7대에 잔액 1억 6,0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순환버스하고 인월하고 정령치 부근에 정령치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영숙위원
예.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운영했는데 1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5월 달부터 운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월~아영을 1대로 운영했던 것을 1대 하는데 그것도 4월 달에 운영하였으며, 그리고 정령치 버스도 지금 1월 달부터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4월 달부터 운영하다보니까 그 운영비가 좀 남은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의······.
○교통과장 곽주영
예.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미운영한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179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 현황 부분에 있어서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의 지출결정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 시 집행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2020년 2월 10일 1,500만 원 결정액 중에서 지금 미집행을 760만 원을 덜 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남원 시외버스나······.
○노영숙위원
지금 방역대책 지원비라고 했는데.
○교통과장 곽주영
예. 이제 용역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노영숙위원
용역?
○교통과장 곽주영
예. 용역해서 용역업체에 지출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용역 잔액발생이 됐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0쪽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가 5억 5,800만 원이나 돼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특별 징수대책이 있나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5억 5,800만 원인데 이 5억 5,800만 원이 2020년도만의 미수납액이 아니라 그 전부터 2018년도 이전부터 쭉했던 금액이······.
○노영숙위원
그러면 고질체납······.
○교통과장 곽주영
예. 5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21년도 납세자보호관 운영제도에 따라서 5년 이상된 것은······.
○노영숙위원
별도관리를······.
○교통과장 곽주영
결손처분하고 나면 좀 적어지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은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최소화를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이라는 말은 지금 어떤 의미를······.
○교통과장 곽주영
감사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5년간······.
○노영숙위원
별도로 관리를······.
○교통과장 곽주영
별도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 낸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노영숙위원
결손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이 내용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8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억 6,30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8억 3,729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억 3,729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63억 4,98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7,024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25억 2,8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억 6,88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2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18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2억 8,227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2,463만 1,000원이고 지출잔액은 5,7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대강 사석마을 아름다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6,375만 6,000원이고 금지 입암마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 유치 변경에 따른 설계지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 2,0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동문로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1,6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 및 전기요금이 2,096만 8,000원, 시설비가 497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1,141만 8,000원으로 3,7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으로 2,65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명시이월 총 3건입니다.
먼저,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700만 원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며 한옥건축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당해연도 사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업물량은 7동 중 5동은 지금 사업진행 중이고 4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기존 건축물 어린이집, 병원 등 휴업 및 보강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지원신청건수 미비에 따른 당초 3건에서 0건으로 시·군별 배정건수가 조정되어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주거경관사업으로 2020년 2회 추경 편성 시 시비 매칭 5억 3,500만 원 미반영되어 2021년도 본예산 시비 확보 후 공사발주하여 대강 사석마을 예산현액을 포함한 17억 3,617만 8,000원 중 4억 9,196만 3,000원을 이월하여 2020년 11월에 설계 완료했고, 2021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18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한신아파트 승강기 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3,851만 6,000원 중 3,000만 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고, 2021년 3월 2일날 승강기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001만 원 중 14억 9,878만 8,000원을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고 2021년 1월에 공사 재착공하여 2021년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중 3,77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2건 중 1건은 작년 12월 말에 대상자 변경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5월 중에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41만 5,000원 중 8,351만 5,000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올해 1월 29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 소석지구, 대강 입암지구 새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중 3,66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2월에 사업 준공하였고 여기에 따른 대강 입암마을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예산전용입니다.
기초주거수급자인 주택보수 수요증가 및 집중호우 피해가구 긴급보수 수요증가로 통계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477만 3,000원이며 2020년도 발생액은 1억 296만 5,000원이고 소멸액은 1억 716만 4,000원이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0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임대보증금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한 채권으로 증감사유는 신규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채권발생 및 완료 반환 건 채권소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햇살가득 농촌프로젝트사업은 25억으로 금지 입암마을의 구 농협 양곡창고 및 정미소를 개보수하여 전통주와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양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공사 재착공하여 7월 중에는 준공예정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79억 6,322만 5,000원이고 2020년도에 6억 5,72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3억 1,263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83억 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공유재산 증감사유로는 가로등 전년도 말 1만 4,212등에서 2020년도 794등을 구입·설치하여 1만 5,006등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5,700만 7,000원에서 3,148만 9,000원을 취득하였고 287만 원을 처분하여 2020년 말 보유액은 1억 8,5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8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위한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 35억 8,428만 원에서 지출액 35억 4,637만 원으로 집행률은 98.9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빈집정비, 희망하우스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주거 및 급여 등 10개 지표를 추진하여 129억 7,024만 6,000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지적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별책 4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처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책 44쪽 주요사업 적극 추진 지적사항입니다.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은 2019년도 사업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나 당초 사업대상지 송동 두동초등학교에서 구조안전 부적합 결론에 따라서 금지 입암마을로 사업유치를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2020년 12월 말 사업이 발주되어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향후 다른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별책 45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일반회계가 아닌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으로 송금 받아야 가능하므로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활성화 및 존폐 여부를 확실히 하여 결산검사에서 반복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189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동문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전년도 말 3억 6,043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억 239만 4,000원으로 조성되었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3억 9,588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억 6,694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명시이월 현황에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부분에서 2억 7천은 증축 2동 사업비로 진행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거기는 당초에 신축 3동, 증축 4동인데······.
○노영숙위원
아니, 명시이월분 2억 7천에 대한 사업이 무엇무엇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당초에는 신축 3동, 증축·리모델링 4동 해서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 2동은 추가 대상자 조사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이제 작년에 1개하고, 올해 1개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선정이 되고, 건축설계를 해서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돼야 하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2억 7천이라는 예산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5억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착공 및 공사중지가 2020년 10월 28일, 재착공 시행은 2021년 1월 25일날, 준공예정이 2021년 7월 15일이라고 하셨는데 이월사유에서 사업지 재선정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공모할 때는 2019년 6월 3일날 송동 두동초등학교를······.
○노영숙위원
송동에서 금지 입암으로 갔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또 재선정 했다는 말은 ······.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 그건 아니고······.
○노영숙위원
금지로 간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다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결과 부분에 보면 45쪽에 지금 연도말 조성액 1억 6,6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용도로 집행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자료 찾는 중)
○노영숙위원
거기 안 나와 있으면 다음에······.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 여기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건축과장 양근식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돈이 내려오면 조성액에서 조성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3억 9,588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1억 6,694만 4천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1억 6,6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냐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간판개선사업으로 사용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도 일반재산이 3억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품목별로 무슨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죠?
지금 자료 없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자료 찾는 중)
○김영태위원
과장님, 지금 못찾으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세요.
3억 1,200만 원이 무엇무엇 있는가를,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자산.
○건축과장 양근식
이건 이제······.
○김영태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전년도 말에 1억 5,700만 원인데 저희가 취득이 2021년도 3,148만 9천 원이 가로등 탑차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락돼가지고 올해 지금 전산에 입력이 된 사항이고 처분에 287만 원은 에어컨 설치가 저희 과에는 없는데 이것도 이제 재정과에서 전산입력하면서 오류가 난거 같아요.
○김영태위원
과장님, 이건 물품증가액이고 그 위에 보면 8번, 넘버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3억 1,200만 원이라는 일반재산이 있어요.
이 재산이 어떤 품목이냐 제가 이것을 여쭤봤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품 증감 현황을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이것도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취득이 3,148만 9천 원을 이번에 취득을 했고 처분을 지금 287만 원을 처분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두 가지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영태위원
일반재산하고 물품 증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일반재산 현황은 3억 1,263만 1천 원이 잡혀있는데 사실 건축과에는 이게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자료에는 남겼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입력과정에서······.
○김영태위원
입력과정에서?
○건축과장 양근식
이렇게 됐는데, 저희 과로 3억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일반재산은······.
○김영태위원
지금 공중에 떴다, 없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이걸 빨리 재정과하고 해서 감액을 하던지 해야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반재산이 3억 1,263만 1천 원이 잡혀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이 없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없으면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야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과하고······.
○김영태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보고 때 이런 누락없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81쪽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이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이 필요해서 이월시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남원에서 더 추가로 사업량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제 신축은 3동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조가 얼마예요?
도비가 몇 %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도비가 40% 지원······.
○전평기위원
도비 40%?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시비가 나머지 60%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60%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죠?
○건축과장 양근식
신축이 5,000만 원, 증축하고 리모델링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신축 5,000만 원, 리모델링이 3,000만 원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리모델링은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사실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사업비는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자비로 신축하는 게 오히려 덜 들어가지 증축을 하면 3,000만 원 받아가지고 내 돈을 더 들여야 집 다운 집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신청자가 적다 그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2명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두 분은 지금 조사가 됐고······.
○전평기위원
조사가 됐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죽항동에 한 분하고, 산내면에 한 분이 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행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결산검사를 승인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재산이 건축과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버리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액에 가서.
그러면 현재액이 3억 1,263만 1천 원이 더 올라가서 표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감소가 됐으니까.
지금 금액에 대한 3억 1,263만 1천 원이 감소를 시켜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일반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 자체가 전부 다 허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재정과장님한테도 "일반재산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됩니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있잖아요.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재산은 실과소에서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재산이 어떤 것인가를 감소가 된 금액이 어딘가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면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이것이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는데'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감소액이, 아니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올려야 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 하단에 보면 주거급여가 보조금이 2억 3,924만 8천 원이 반납이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2020년 10월 8일날 예산 변경내시가 49억 8,582만 2천 원이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삭감을 못해서 보조금 반납으로 지금 표기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해년마다 이렇게 정부에서 한 10% 이상 조금씩 예산을 더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년마다 조금씩 반납을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예.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내일 저희들 회기 마무리가, 아마 보고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식으로 기획실장하고 재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될지 어째야 될지 굉장히 답답한데, 일단 재정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내일 우리가 기술센터 끝나고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끝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출석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하고 재정과장을 끝날 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로 좀 오시라고 해요.
(전문위원실 직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기한 | 염봉섭 | 김종관 | 윤지홍 | 전평기 |
| 김영태 | 김정현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서동우 |
○출석공무원 (7인)
| 안 전 건 설 국 장 | 남정식 |
| 도 시 과 장 | 김종학 |
| 건 설 과 장 | 서지호 |
| 환 경 과 장 | 김순자 |
| 교 통 과 장 | 곽주영 |
| 건 축 과 장 | 양근식 |
| 안전민방위담당 | 김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