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4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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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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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11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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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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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교통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과 소관
◈현장지원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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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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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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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과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한 신속한 교통업무 추진을 위해 교통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행복콜택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행복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님들의 불친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택시운전자에게는 1일 12만 원이 지급 됩니다.
금액에 불편이나 거부 반응이 없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12만 원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조사를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단지 운영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현재 이용요금이 1회당 500원이거든요.
그것을 개인별로 즉 4명이 타면 2,000원, 3명이 타면 1,500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 12개 읍면에서 의견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중앙 정부 시책이어서 반 강제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이용객이 노령층이 대부분인데, 불친절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당이 부족해서라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상습 운전자들에게는 본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보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지켜주시고 더불어서 행복콜택시뿐만 아니라 314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에서도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 손실보상이 48억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그럼에도 일부 기사님의 불친절은 택시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불친절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불친절 해소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답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거의 다 불친절하다는 것은 아니고,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일부 기사님들이라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일부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여객 대표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불친절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내 자체 내규 규정에 의해서 징계라든지 아니면 수당 같은 것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조치를 취해서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대표들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불친절을 해소하려면 아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표자와 간부진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개선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도 남원여객 회사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봄으로써 일단은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저희도 대표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의식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영숙위원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행복콜택시나, 행복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불친절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상반기 때 교통과 직원들이 전체 26명인데, 26명 직원 전체가 시내버스라든지 아니면 택시 탑승 체험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탑승 체험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불친절하다는 의견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택시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의 이용객들이 보통 노인들,

○노영숙위원 그렇죠, 노령층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노인들과 또 반면에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장날에는 일반시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노인들에 대해서 장날에 친절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등·하교 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학부모회에서 등·하교 시에 너무나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 증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증차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는 1대 정도 확보를 해서 어차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증차해서 학생들의 등·하교에 편리성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필요로 하다면 정말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금 전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확보하셔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과 신호등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한이 확실하게 언제쯤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지금 거의 사업 착공해서 공사 중으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발주가 21년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다 발주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발주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본예산에 계상된 18억 예산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도 모자람이 없는 사업인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빨리, 어차피 착공했으니까 사업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게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독촉은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은 금년 지원대상이 2개소예요.
보절면 부흥~양촌마을, 이백면 산남마을인데 우리 시 전체 마을 앞 도로변에 안전한 보행거리가 확보되도록 전수조사를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 마을주민 보호구역사업은 도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16개 읍면동 마을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영숙위원 전수조사를 해야죠.

○교통과장 곽주영 국도라든지 아니면 지방도가 통과하는 그런 마을만 해당됩니다.

○노영숙위원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그런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안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교통과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남원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서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감차 추진 부분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결과가 감차규모가 80대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금년에 19대 감차목표가 3차 택시총량제 목표달성을 위한 감차계획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 목표가 3차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해서 80대인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61대를 완료를 했고, 올해 19대만 하면 80대 완료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4차 감차계획 추진을 안 하겠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택시 감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곽주영 왜냐면 개인택시도 있고, 회사택시도 있습니다.
대부분 야간에 운행하는 것이 회사택시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로 감차한다는 것은 회사운영상 무리도 있고 저희들 여건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현재 감차규모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감차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업체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노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을 해요.
지금 현재 남원시는 2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고속도 하향이 10km에서 20km정도 줄여요.
그러면 60km면 40~50km겠죠?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현재 우리가 5030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은 해당이,

○김정현위원 시내권이 아닌 걸로, 여기는 시내권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시외 지역,

○김정현위원 60km 구간이면 40~50km를 감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에 일반도로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보절 부흥마을 같은 곳은 내리막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지역민들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작년에 사고가 난 것도 대형 화물차들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이 이미 선정이 돼서 발주를 하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공사개요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보절 부흥~양촌마을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정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알아요.
왜냐면 1년에 서 너번씩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내리막길을 원해서 했는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신하고 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과속카메라요.

○김정현위원 과속카메라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거의 80%~90% 가까운 분들은 지역민들이 이용해요.
실질적으로 거기 사업용 차량은 10%나 20%밖에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결국은 단속대상자는 다 지역민들이에요.
결국은 40km, 30km를 해놓으면 30km 넘어가면 다 과속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과속카메라 설치관계는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사 착공 중이니까 위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마을이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설치할 장소를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미끄럼방지 표지판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2개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과속카메라하고 표지판,

○김정현위원 3가지잖아요, 표지판하고.
그런데 지금 어떤 운전수들이 솔직히 운전하면서 앞에 과속카메라가 있으니까 결국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지 미끄럼방지판이나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표지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반표지판이 아니고,

○김정현위원 속도가 표시되는 표지판이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스피드디스플레이.

○김정현위원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항구적으로 개선방안을 한다면 지금 거기가 고개에서부터 내리막길이고 곡선에다가 내리막길이거든요.
거기가 국도죠?

○교통과장 곽주영 지방도입니다.

○김정현위원 참, 지방도인데 저는 선형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 10억 정도 가까이 내려와서 선형개선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아직은 선형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방지시설만 할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개선책을 해서 선형을 완전 변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좋지만 차후에는 선형개선에도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선형개량사업 관계는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고,

○김정현위원 관여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선형개량사업이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고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지속적으로 보절구간은 지금 현재 724호선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721호선입니다.

○김정현위원 선형개선을 자꾸 저희도 요구를 하고 도에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도의원들하고 협의도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길이에요.
항구적으로 우리 시도 같으면 제가 당장 하자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방도라 쉽지 않아서, 차후에라도 이것을 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보고 자료가 잘못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4월이 1대당 8건에 85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암만 계산을 해봐도 수치상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9대잖아요.
그러면 이용건수가 855건이면 8건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8 × 9 = 72 해서 70건만 잡더라도 하루에 70건이에요.
8건이면, 그런데 855건이면 2천 건이 넘어야 해요.
그래서 수치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교통과장 곽주영 수치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대 중에서 야간에 투입되는 것도 있고 또 주말에 투입되는 것도 있습니다.
9대가 매일 풀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주간에 6대, 야간에 2대를 돌리면서 하다보니까 전체 9대가 풀가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현위원 1대가 모자라서 지난번에 도에서 1대 배정을 받았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작년도에 1대 받았습니다.

○김정현위원 작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8건씩은 하고 있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주중에는 7대고, 주말에는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이죠.
제가 봤을 때 1일 8건이라고 하면 똑같은 숫자잖아요.
결국은 30회를 운영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수치가 더 안 맞죠.
제가 계산하고 이대로 하면 1대당 하루 4건밖에 안 돼요, 855건이면.
그래서 4건 정도 밖에 안 돼서 하루 4번 밖에는 운영을 안 한다, 대당 4번 밖에는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가 있냐면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관내는 여기 보면 남원, 순창, 임실이에요.
현재 사업 중에 시비가 3억이 들어가요.
도비는 9,700만 원 밖에 보조를 못받고,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산은 도하고 우리 시의 예산인데, 모든 운영 관계를 전라북도에서 광역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우리 남원시내에 출발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창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순창에 가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순창에서 남원의료원에 왔다가 남원의료원에서 순창으로 돌아갈 때 출발지에서 저희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종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것이 출발지가 남원이기 때문에 남원에서 순창이라든지 아니면 임실 덕치라든지 그렇게 갔다 오면 보통 하루에 2~3시간은 금방,

○김정현위원 그렇죠, 덕치 갔다 오면 2시간 이상이 무조건 소요가 되는데요.

○교통과장 곽주영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갔다 오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면 많이 이용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김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비가 더 많아야 될 게 아니라 국비가 훨씬 많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3억, 국비는 9,7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외 이용자수가 몇이고, 시내 이용자수가 몇인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현재 시비만 3억을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임실이나 순창도 일정 부분 부담을 같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각자 지자체에서 시·군비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시·군비가 따로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각자 지자체에서, 임실은 임실, 순창은 순창에서도 우리와 같이,

○김정현위원 운행을 한다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7대 3으로.

○김정현위원 7대 3으로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정현위원 운영은 남원시에서 전체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현위원 순창은 순창대로 따로 이런 형태를 운영을 해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남원, 순창, 임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 도 관련 부서에서 한다 이거죠.

○김정현위원 광역에서 관리를 하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래서 순창은 순창에 부담금이 있고, 임실은 임실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전체 사업 중에서 남원 시비부담금이 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4억이고 임실이나 순창은 또 따로 자기들 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임실은 임실대로 운영을 하고, 순창은 순창대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3개 시군을 관내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3개 시군을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거죠.

○김정현위원 통합해서 운영이 아니잖아요.
따로 각자각자 운영을 하잖아요?
임실도 있고, 순창도 있고, 남원도 따로 있고 각자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시비부담금이나 군비부담금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남원시만 운영하면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되는데 광역화하다 보니까 남원시민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이나 임실 분들도 같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후에 끝나면 저한테 오셔서 이해를 시켜주시던가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시청로 주변이 시청로가 개보수가 다 됐는데 주차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상인들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시던데,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주차는 5월 17일~6월 6일까지 시청로 주변은 계도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단속할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단속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시청로 개설을 하면서,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시청 주변로가 너무나 초기에 주차질서 확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더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단속을 실시해서 확립이 된다면 그때 가서 봐야지, 현재 초기부터 주차단속을 안하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아마 시청로 주변은 거의 주차장으로 변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주차장은 없고 주차단속만 하면 어디로 차를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공간이 없는데, 저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포켓주차장 관계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시청로 주변에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통동하고 향교동 금방 통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는데, 포켓주차장 관계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포켓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주민들의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켓주차장 관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포켓주차장을 하려면 일단은 개인들이 양해를 해주고 거기에 내가 만들어도 된다는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문을 열고 자유롭게 활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안관계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호응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남원시 시청로 주변은 주차대책이 무대책으로 밖에는 안 들리는데.

○교통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제2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2년~23년도에 주차타워가 조성되면 아마 시청 주차장은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그다음에 주변 상가들도 주차타워 만들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같이 바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시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청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도 몇 바퀴를 돌아야 현재 현실 주차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상가들이 결국은 주차공간이 있어야 지역민들이 와서 음식도 사먹고 하는데 결국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본대책을 세워주셔야 해요, 시에서.
상가만 육성하고 주변만 정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시청로 개선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차대수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차면수가 줄었거든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주변에 상가주변, 택지개발지역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어렵고요.
한번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김정현위원 주차공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을 하셔야 할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에 스피드디스플레이랄지, 보호휀스랄지, 미끄럼방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스피드디스플레이 정말 잘 돼 있다고 봅니다.
학교 앞이 아직도 인식이 덜 돼서 사실은 놓치고 과속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해요.
그런 스피드디스플레이가 크게 일례로 보면 오동초등학교 앞에 돼 있거든요.
올라가든, 내려오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시각적으로.
학교 앞에 확대를 하시고 조금 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확대해서 해주십사, 8개소를 해주신 데 노력하신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하시는 분들 제복 유니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도 가끔 택시를 타 보면서 느낀 점이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개인별로 우리 남원시가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남원에도 개인택시나 아니면 일반택시 종사자들한테 제복을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개인신상이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타시는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요 근래에 자주 이용하는데 유니폼을 입고 단정하게 운전을 하시는 것과 사복을 입고 모자 쓰시고 하여튼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신상이라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면 그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제복 관계도 제가 처음 와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수종사자들께서 의식이,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육이 돼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해야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래서 의식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식개혁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는데 그런 것이 생각과 같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업에 종사하시고 보람을 가지시게 교통과에서는 홍보도 하고 때론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도농도시지만 관광에서 수입이 대부분이에요.
지리산의 관문이고 여러 가지 주변의 관광이 병행해서 이뤄지는데 제복 유니폼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홍보를 통해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능하면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남원시 출·퇴근 시에 가장 교통량이 복잡하고 빈번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에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가 가장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을까요?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영 5차에서 부영 2차 사이하고, 더라우아파트 쪽 노암동 쪽이 복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저는 지역구라 자주 느끼는 데가 아까 부영 5차 앞에 그다음에 향교 신협사거리, 오거리,   시청사거리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곽주영 아까 말씀하신 신협, 오거리는 저도 가끔 한번 가 보면 그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 같아요.

○부위원장 염봉섭 좌우로 분산도 되니까 조금 낫습니다.
출·퇴근 시에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신협사거리, 오거리, 시청4가 굉장히 빈번하고 교통량이 많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진전달)
구암지구 택지개발 들어오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바로 시행합니다, 도 승인 끝나서.
그러면 거기에 공동주택이 3필지가 들어와요.
공공청사가 2필지고, 주거지역이 42필지, 준주거가 12필지, 도로 그다음에 공원, 저류지 이렇게 해서 17만 1,700㎡가 들어옵니다.
세대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1,1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00세대의 세대수지만 사실은 공공청사가 법원, 경찰청, 농어촌공사입니다.
합하면 출·퇴근 시랄지 평상시 교통량이 과거에 2대 정도를 하면 2,200대 정도 예측할 수 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과의 교통 선순환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택지개발이 되면 저희가 봤을 때 신협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청사거리 지나서 새로 내는 택지개발사거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쪽 롯데마트 앞에 사거리 그쪽이 아마 붐비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새로 들어온 아파트 지역이 주유소 쪽이다 보니 전주방향에서 들어오는 노선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주에서 들어와서 빠져 나가는 것 하고, 그다음에 주유소 쪽에서 나가는 그런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은 한마디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결국 방법은 분산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분산되지 않은 방법을 만든다면 향교동, 구암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아무래도 교통에 출·퇴근 시간은 아마 지금보다 더 복잡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구암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교통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게 가장 답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분산은 도시과랄지, 건설과랄지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과에도 얘기했는데 LX하고 신협사거리에서 교룡초 있는 곳으로 소방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곳으로 분산되고 그다음에 택지개발해서 구등바위라고 걷는데 교량을 건너기 전에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분산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행정적인 큰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것은 주유소 쪽으로 들어와도 되고, 이런 분산정책을 펴 주십사 말씀드리고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과하고 항시 협의하셔서 택지개발에도 교통이 8km, 12km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 건축 분야 이런 부서하고 항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어떻게 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만들어놓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방법을 대책을 하고 나서 아파트를 짓든, 도로를 내는 것은 차후의 문제가 아니냐, 저희들 교통 분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분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담당 계장님들이 충분한 협의가 될 거예요.
도시과나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하시면 진행해놓고 나면, 또 보완공사를 해야 되고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협의 충분히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3장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1번 사진이 어디일까요?

○교통과장 곽주영 시청 앞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 약국 앞입니다.
명품도로라고 만들어내서 대단히 흡족합니다.
흡족한데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협의가 덜 됐고 아니면 모든 게 시공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사라는 게.
그래서 보완도 하고 그렇지만 1번 사진을 보시면 인도가 돌출형으로 버스승강장 앞에 돼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여기에 주차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죠.
버스 정차할 수 있는 파란선 네모박스 보이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1~2차선 차선폭 보이죠? 차선도 보이고?

○교통과장 곽주영 예.

○부위원장 염봉섭 버스차선의 폭하고 2차선 차선의 폭하고 폭이 어떻게 보입니까?
대략 육안으로.

○교통과장 곽주영 버스 정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버스를 설령 파란 라인 앞에 정차를 하더라도, 2차선에서 차가 교행하기가 쉬울까요?

○교통과장 곽주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어려울 것 같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이게 돌출형으로 인도가 되어 있어요.
1번 사진을 보시면 돌출사진과 1차선, 2차선 파란색 노선 그어져 있는 것 사진을 찍었는데, 보세요.
이게 설계대로 한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협의에 의해서 했겠지만 도면 가지고는 꼼꼼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몇 미터고, 몇 미터고 이런 것들을.
해놓고 보면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 약국 앞에 인도가 좁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넓어요.
2차선 교행하겠어요, 버스 승차하면?
그리고 승차할 사람들이 대부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승·하차를 합니다.
바로 승강장에 승차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전거리가 있어요, 2차선과 버스승강장과의 사이에.
1m 이상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시골길은 더더욱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담아졌어야 되는데 안 담아졌던 거예요.
보면 확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시공을 했고, 명품도로이고, 여러 가지 잘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방법을 말씀해주시죠.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가볍게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 주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 교통업무를 보면서 우리 남원시하고 타 지역도 제가 한번 가면서 대중교통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이런 버스승강장 만들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도로 배치관계를 솔직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지 않으셔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도 잘 된 곳을 가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상당히 미흡하게 보이죠?
그다음에 3번 사진을 보시죠.
3번 보시면 바로 옆에 국밥집 코너예요.
우리가 작년에 인도 슬림화해서 주차공간 확보하고, 도로면을 넓혀서 주차하고 있어요.
굉장히 흡족한 사업인데, 보행자와 횡단보도의 보행을 위해서 국밥집 앞을 볼록하게 해놨어요.
계속 차량을 댑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 딱지 끊으라는 것은 아니고 계속 홍보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파킹을 안하면 됩니다.
꼭 파킹이 이뤄집니다.
그러면 사실 나오는 차는 못 나와요.
이따 사진도 보시고 업무보고 끝나면 자세히 보십시오.
보행자와 횡단보도 보행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왼쪽에 있는 차들이 나올 때 못 나옵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제가 판단하기로는 설계하신 분이 사람 중심이냐,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면 차중심이냐,

○부위원장 염봉섭 사람중심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거기에서 판단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고,

○부위원장 염봉섭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제가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 위주로 만들어 놨지 않냐.

○부위원장 염봉섭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 곽주영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 시청로 주변은 아마 사람중심으로 만들어 놨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아까 승강장 문제는 조금 미흡한 게 있었고, 이 부분은 보행자랄지 횡단보도 그다음에 사람중심이라 사실은 교통단속 차량들이 자주 움직여야 된다 역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중심이라서 백번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교통단속 차량들이 자주 다니면서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슬림화해 놓고 나오는 차들이 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이 시청로가 이제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이 된 뒤에 사실은 설계도면하고 실제 우리가 사용한 거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어차피 도시과 담당하고 같이 해서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고쳐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곽주영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직원분들 상반기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을 남원시에서 49억 이 정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을 하고 나서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조례를 통해서 1,000원 단일요금제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호감을 가졌는데, 버스노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주52시간제가 되다보니까 2018년도에 개정될 때에 지금 유예기간이 2년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다보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단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영태위원 5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버스회사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차된 부분이 몇 대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증차된 부분은 없고요.

○김영태위원 앞으로 계획이랄지,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중·고등학생들 시내버스 순환버스할 때 1대 정도는 증차를 해서,

○김영태위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순환버스하고 콜택시는 별도로 나간거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증차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시민들한테 불편한 감을 덜어주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물론 인원도 채용해야지만 증차 부분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버스회사 측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정문 버스운행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쪽으로 총 몇 회 실시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100여대 정도 가는 걸로······.

○김영태위원 100여대가 순회를 하고 있는데, 정문 앞에까지 간 버스는 하루에 3회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백제약국이랄지, 의료원 로터리를 지나서 상부·하부에서 노선을 지나간 횟수가 100여 차례가 되는데, 여기에서 0.03%?
3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지난번에 발의했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노인층이나 장애인분들이 로터리에서 정차를 해서 거기를 올라가시려면 의료원을 가시려고 하는데 너무나 가파른 경사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버스 증차를 정문까지 7대~8대를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3대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되다보니까 3회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여대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5분 정도의 시간이 되면 거기를 갈 수 있는데 이걸 3회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꼭 해야만 하고 앞으로 증차를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경유에 대해서는 그전에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도 그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2시간제를 하다보니까 운전기사들이 1분 1초라도 더 운행을 안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을 경유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다른 노선을 하나 감축을 하든지 해서 그쪽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다른 데도 감축을 한다면 그쪽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지 감차를 해서 그쪽으로 배차를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더 해서 의료원 경유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내버스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내버스 증차를 하면 택시업계에서도 불만이 있고 또 다른 방면도 있으니까 이것을 가타부타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아무래도 일단은 의료원을 경유하려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어느 한 면에 가라, 오라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에서 50억이라는 돈을 1년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편리한 부분,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의료원을 가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버스노선을 개선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3대 들어간 것도 어렵게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6대 내지 7대 정도는 하셔도 남원시에서 50억이라는 돈을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버스회사 측에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명품시청로가 개설이 됐고 그다음에 용성고등학교 앞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담당이 교통과가 아니겠지만 완공이 되면 어차피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관리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주차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이것을 '무료로 해야냐, 유료로 해야냐' 이런 부분이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전문 분야를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주차타워가 270면 정도가 생긴다면 과장님 생각은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무료로 해버리면 24시간, 48시간 개인주차장이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270면이라는 주차타워를 해서 시청 근교에 주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한 겁니다.
시청직원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나마 듣는 것이 뭐냐면 남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웬만하면 유료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원 주차타워만 유료화시키고 다른 데는 유료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래도 남원시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어긋난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남원시 전체에 유료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부분만 유료화를 시킬 것인지는 한번 더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갖췄을 때 과연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주영 교통과장님, 질의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21년도 사업을 진행시키느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한분한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국토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축하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에 교통과에서 하는 일은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교통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전자인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전자가 맞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의견도 있겠지만 개인의 의견보다는 대다수가 남원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은 이장님입니다.
이장님한테 접근해서 이 일이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거의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지역에서 그 의견이 나온 것을 저희들은 집행부에 전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교통과에서 할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시청로 지점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청로를 다녀보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골목길을 들어가 보십시오.
점심시간으로 해서 많이 돌아다니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골목길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서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남원 현실이에요.
제2 주차장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는 차 안들어가고 전부 다 골목길에 다 대버려요.
주차장 조성이 의미가 없어요.
용역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만 날아가요.
자체적으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하십시오.
어떤 방법이 좋을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용역사 와서 둘러보고, 몇 번 보고, 용역결과서 만들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2021년도 하반기를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업무보고서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19쪽에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대로 한다면 2021년도에 19대를 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감차금액은 2억 8,500만 원하고, 1억 9천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대당 2,5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보고서대로 2020년도에는 2,600만 원을 감차보상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400만 원을 했고, 2,500만 원이 협의가 된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예산 세워가지고,

○교통과장 곽주영 2020년도요?

○김종관위원 예.

○교통과장 곽주영 2020년도에는 2,600만 원 20대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600만 원을 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2021년도에는 잡혀 있는 게 2,500만 원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19대가 아니라, 15대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5대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올해면 감차가 끝나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80대 목표량이?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택시감차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택시업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감차가 안 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용역을 해서 80대 감차를 계산했지만,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남원시 인구 15만 시대에 살았던 택시하고, 8만에 사는 택시하고는 다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시비를 더 확보해야겠다는 거네요? 19대를 시키려면?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잘 개선해서 목표량을 달성하면 감차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만큼 불편해진다는 것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320쪽을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교육같은 거 시키나요?
1년에 몇 회정도 시키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교육은 안 시키고 현장 지도감독 정도 분기별로 1번씩 가서 하고, 그다음에 2년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양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면?
이분들도 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차 모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 채용해서 하니까,

○김종관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교통약자 가장 힘드신 분들한테 운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교육받고, 자격증 나오면 그걸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최소한 이분들한테 1년에 3회 이상 4회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광역화를 시켜서 임실, 순창까지 하다보니까 실제로 남원 분이 전화해서 이용하려다 보니까 '멀리 나와 있습니다.', '눈이 와서 못 갑니다.' 제가 그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통약자들한테 해서는 안 되죠.
1일 몇 건을 하고 있는데, 이럴려면 결국에 우리 국비 받지 말고 시비로 싹 해버리면서 남원분들만 이용하게 하세요.
정작 필요해서 남원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남원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에서 하반기에라도 6월 아니면 7월이라도 이분들을 교육 한번 시키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횟수도 늘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도 시키고, 이용객도 늘릴 수 있도록 다방면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322쪽이죠.
혹시 5개년 계획이 언제까지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올해까지 마무리 됩니다.

○김종관위원 올해까지 하면 내년부터 새로 5개년 계획을 세워야죠?

○교통과장 곽주영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5개년 계획을 세우실 때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시내 부분도 마찬가지고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처음부터 잘 좀 세워주시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가다 보면 다른 데 끼워놓질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반선주차장입니다.
남원시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 반선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여름철에 광한루보다 더 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아주 비약합니다.
더군다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동안 만들어놨던 주차장을 캠핑카를 갖다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다 캠핑시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국립공원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을 제대로 못 오게 만들어놓은 곳이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반선지역에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교통과에서 보고했던 대로 옛날에 버스정류장을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쇠파이프로 한 대도 못 들어가게 다 쳐놔버렸어요.
그런 부분은 주차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보겠다고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예산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고 그 위에 부분을 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과장님께서 저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반선에 대한 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저희들도 주차난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캠핑장 했던 그쪽을 기존 같이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북부사무소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반선지구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바쳐놓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관리사무소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오죽하면 반선 상가분들이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건물 절반을 철거시키고 사서 주차장으로 해줘라, 나머지 분들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마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닥칠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선 상가건물 관계는 보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고 건축사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장님하고 그 관계는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것보다는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는 게 오죽하면 상가에 사시는 분들이 그정도까지 대안을 가지고 나오겠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한 사람입니다.
심리를 파악하시고 그 옆에 도 땅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영면사무소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사업으로 해서 복지회관 건물을 집니다.
거기를 이용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영소재지에 들어가면 양쪽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댔습니다.
아영면사무소 부근에 주차장 조성을 검토해주십시오.
어차피 내년 계획이 선다면 아마 읍면에서는 거기가 1번으로 우선해야 되지 않나, 이장회의때나 행사가 있으면 차 길에 전부 다 주차해 버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한 가지가 포켓주차장을 말씀하셨잖아요.
포켓주차장은 남이 차를 대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 내 차를 2대 정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골목길에 주차를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포켓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고 본인도 부담해서 포켓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사생활을 침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차를 거기에 대는데 보통 집에 1대 아니면 2대씩 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대 있는 분은 1대를 포켓주차를 할 수 있게끔, 다른 타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업 진행을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대문을 열어줘서 주차하고 내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홍보가 잘못됐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홍보하셔가지고 포켓주차장이 내 집에 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홍보하셔가지고 골목길에 주차 좀 안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남원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너무나 많은 것을 주문한 것 같은데 전반기 사업 추진한 거에 비하면, 지금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는 시기가 돼 갑니다.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문화지수' 좋은 성적 축하드리고요.
작년 수해로 교통시설물 피해본 거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크게 피해본 것은 없고요.
승강장 정도, 승강장이야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바로 교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다행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 실적까지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20쪽을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 맡길 경우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자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잘해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약자 입장을 대변해주고 같이 도와줄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이용자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65세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에 의해서,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심전심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생각해주라 그 이야기인데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불편사항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광역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평일에 1~2시간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에 1대로 운영하는데 2~3시간 지연되고 또 어쩔 때는 차가 고장나서 운행을 안 해버리고, 차가 고장나면 대체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불편 또 점심 때는 콜이 안 된대요.
돌아가면서 해야죠.
운영상황을 보니까 거의 하루에 6대, 8대 정도 운영하잖아요, 저녁 빼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서비스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교육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법적인 근거가 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4조에 '국가 등의 책무'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조에 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체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이에요.
그래서 보행상 장애인수를 용역을 해서 조사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명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1,968명 정도,

○전평기위원 장애인택시가 200명당 1명으로 돼 있죠?
규정이 돼 있었죠?

○교통과장 곽주영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150명으로 낮춰졌습니다.

○전평기위원 150명으로 바뀌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시행규칙으로 바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해가지고 일부 개정을 해서 4월 24일에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숫자로 계산하면 1,968명에 150명이면 몇 대가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13대 정도?

○전평기위원 13대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올해는 돈이 없어가지고 안하고 내년부터 1대하고, 1대를 증차하고 그리고 비휠체어 이용자 전용 임차택시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올해도 안하고 내년으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증차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용실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계의 전반적인 업무관계는 도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택시 도입 관계도 현재 법정대수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증차하는 것이 어렵다보니까 임차택시를 이용해서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해서 고유대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념을 갖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4월 24일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증차를 1대 했잖아요?
올해 1대를 했든, 임차택시를 하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내년 계획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법정대수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추경에 1대라도 증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접수가 될 정도면 많은 불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이번 7월 추경에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전평기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과장 곽주영 증차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실태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전평기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시키시고 증차 여부는 불편한 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셔서 정말 시급하다면 빨리 증차를 하셔야 되고, 더 이상 민원이 자꾸 접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31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남원시 초등학교가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27개, 유치원 1개, 어린이집 2개, 특수학교 1개 해서 총 31개입니다.

○전평기위원 31개입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안전시설물 설치된 곳과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20년도부터 22년도 3년간에 걸쳐서 모든 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고 올해하고 내년만 하면 아무래도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은 안전시설물을 다 구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내년까지 다 끝나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관련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명년까지 추진계획 말씀이시죠?

○전평기위원 예. 합계현황.

○위원장 윤기한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1부씩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스쿨존에서 사고현황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한번 파악해보셔서 그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서울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호구역 내 사망이나 사고 제로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것하고 그다음에 스쿨존 안에 무인단속카메라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무관용 견인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가 8만 원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그것을 12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강력하게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없어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있으면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 장려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행복콜택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체가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각 면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영협의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역구 주천, 이백, 산동 협의위원들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천면에는 본인이 차가 없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동도 한 분이 차가 없는데 남편 되신 분이 차를 가지고   있고, 이백도 역시 한 분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왜 제가 이걸 받아봤냐면 실제 행복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마을,   거리가 먼 지역 그리고 위원들이 차가 없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걸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면장님, 발전협의회장님,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생활개선회장님, 자율방범대장님 아까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차를 가지고 계셔서 애로사항을 몰라요.
몇 번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면장님한테 이용률이 높은 마을 또 거리가 먼 마을 차가 없는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일단은 협의체 구성을 할 때는 지역 유지들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그 마을에서 차가 없는 순수하게 그런 분들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운영협의회에서 나온 안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그 안건들 취합을 해가지고 아마 공통된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혹시 취합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읍면 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직 취합은 안 했죠?

○교통과장 곽주영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용횟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횟수가 10회인데 10회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안하고,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에만 답변하세요.
취합이 아직 안 됐죠?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취합했으면 자료를 주시고, 공통된 안건을 다른 면에도 전달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수종사자 교육 문제가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전혀 못 시켰어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교육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법적인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두 분들이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주셨지만, 여기에서 허점이 있는 게 빠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사고·무벌점자 10년 이상은 교육이 면제가 돼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제도 면제가 돼 있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격년제로 받아요.

○전평기위원 격년제로 받게 돼 있고요.
이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서면으로라도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교통과장 곽주영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서면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 곽주영 법적인 사무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우리가 꼭 서면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그사람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보호 주의가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행복택시하시는 분들 중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런 분은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분들 사전에 하기 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전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추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실적 내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전 의회 때 말씀드린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남원이 포함된 달빛내륙철도에 대한 내용도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006년도에 1차 시도를 했다가 이번에 네 번째 시도를 하는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됐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 달 5월 26일에 대구시장 또 광주시장 6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건의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남원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달빛내륙철도 관계는 남원시민들 입장에서는 선정되면 환호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특별히 남원에서 어떤 조치나 관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없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대구~광주에서 했던 건의문 같은 것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그쪽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결과가 반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7월에 확정고시를 하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안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하여튼 저희들도 달빛내륙철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간이 지금 6월이니 7월까지 그래도 한 달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6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건의안을 냈지만 우리 지자체들도 공동으로 건의안을 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옳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주차장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주차장 수급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언제쯤 계획이 있으십니까?"했더니 작년까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계획상은 올해 연말까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5년간 들어갈 계획을 용역수립을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하반기에는 계획이 나와야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에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추경에 세워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2022년에서 2023년에는 주차타워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하여튼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세워야 합니다.
내년, 내후년은 아마 주차타워도,

○윤지홍위원 주차타워때문에 다른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에 관련된 주차장이 유보되고 그러지는 않죠?

○교통과장 곽주영 만약에 한다면 시비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주차장 설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CCTV가 설치된 지역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거의 없죠?
제가 보기에는 20% 내지 30%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면 주차를 해놓고 차량에 대한 피해 접촉사고라든가 또는 도난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들도 있지만 주차장 내를 볼 수 있는 CCTV도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바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남원시내 지역에 주차장 3곳을 하고 있죠?
도통동, 향교동, 죽항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할 때도 CCTV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차장 조성할 때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좀 늦춰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계획을 보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관련해서 교통과 직원들이 탑승체험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분이나 탑승체험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직원들 26명이 거의 다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시 정도에 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시간관계는 아니고, 4월 19일부터 5월 7일 그 기간을 둬서 시내버스, 택시, 행복콜택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체험해서 자기들이 각자 느낀점을 써보라 해서 제출을 받아서,

○윤지홍위원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왔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거의 관계는 친절관계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약자들이 많이 타는 것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했던 내용,

○윤지홍위원 불편한 사항은 어떤 거였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 관계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버스가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증차를 해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출근하는 시간이 있으니 러시아워시간 때는 타 보신 분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 중에 출·퇴근시간인 '8시~9시' 사이 그다음에 점심시간인 '12시~1시' 사이 그다음에 '5시~ 6시' 내지 '7시'까지   그 사이를 중점적으로 타 봤고 정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우리 시민들이 즉 보통사람들이야 전부 다 자가용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교통과장 곽주영 그러나 65세 이상되신 분들은 자가용도 안 타고 다니고 거의 택시나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뭘 느끼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교통과 직원이 근무하면서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탑승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교통행정에 하는 일에 적극 대입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그런거야 말로 교통과에서 정말 고무적으로 그런 일을 해왔다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몸소 체험을 해봐야, 타봐야 느낌을 알 수 있죠.
그런 느낌을 본인들이 갖고 교통행정에 참여한다면 불편함도 해소시킬 수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정책도 바로 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가까이 우리시민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을 보면 항상 불편하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버스노선들 늘상 듣는 얘기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봐서 48%가 노인인구랍니다.
노인인구가 많죠?
65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차량에 대한 증차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노선 부분도 세밀하게 짜야 됩니다.
그런데 불편의 요소가 나오는 이유는 마을 어르신들한테 직접 얘기를 안 들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마을별로 몇 시에 차량을 이용하는지 집중된 시간들이 있어요.
어디 마을은 몇 시대, 시간대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차량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혹 운봉에서 남원을 오게 되면 30분 걸리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인월이나 아영에서 나오는 시간은 그보다 더 빨라야 되고, 같은 시간대에 병원을 가시거나 시장을 가실 때를 보면 그분들의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노선을 짜야 되는데 의견들이 안 들어가서 노선이 짜진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그 일들을 하겠지만 노선에 대한 계획을 주민들 의견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들 의견을 안 들었다면 이장님한테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장님 정도 되면 마을에서 몇 시간대에 병원가는 시간이 있고, 몇 시간대에 시장을 가는 시간이 있고, 시내 나가는 시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을 스케쥴화 해서 짜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 의견은 저도 수렴하고요.
단지, 시내버스 노선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마을까지 다닌다는 것은 어려운 있으니까 행복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행복콜택시를 이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크게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간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행복마을버스라든지 행복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내버스가 각 마을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냐면 짐을 들고 차를 타 보신 어르신들은 보면 환승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노선을 전체를 경유하는 버스는 한 두대는 있어야 되지 않나, 행복버스나 콜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환승하면 되지 않나, 차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들이 노구에 짐을 들고 차를 옮겨 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 노선 중에 하나가 운봉 4개면에서 터미널 거쳐서 공설시장까지 오는 그 노선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 그렇게 노선을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간대에 가는 버스가 남원에서 운봉을 거쳐 아영을 거쳐 인월을 돌아서 나온다든가 이런 버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봉 같은 경우는 순환버스가 있어서 마을에 대형버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시간대에 그런 차들이 한 두대씩만 다녀만 줘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어떻게 보면 환승도 중요하지만 시간대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는 말씀같은데요.

○윤지홍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시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마을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온열의자, 에어커튼, 비가림시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노상에 있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두 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버스를 한번 타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허허벌판에 있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그런 시설들은 꼭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예산때문에 부족하다, 일단은 예산을 더 확충해서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빨리 진행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적으로 해본 사업이고요.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좋다면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좋아요.
겨울철에 온열의자 같은 것도 좋고, 앞에 비가림시설도.

○교통과장 곽주영 하여튼 겨울철에 온기사랑방 같은 경우에도,

○윤지홍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때문에 조금조금할 게 아니라 올해는 몇 군데 이렇게 정해서 할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선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작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상가하고 상의를 해보고, 작년에 과장님한테 반선 방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윤지홍위원 그 과정에 상가는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국립공원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 안 있으면 확정되는 것 같아요.
어제 환경과 업무보고 시간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게 도유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선 건너편에 있는 도유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농지가 아니라 구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반선에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상행위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경제활동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수차례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거기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도 환경과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디 할 데가 없어요.
절개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상가들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립공원 거기가 반선 상가 건너편에 있는 도유지 옛날에 논으로 사용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 사무에서 볼 때 '정말 여기가 몇 십년동안 필요로 했던 지역이라 우리 남원의 숙원사업이자 지리산 관광사업의 요건을 만들어 갈 때 정말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여기 밖에 없다' 절박하게 설득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와 같이 노력해서 거기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4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과 직원 대중교통 탑승체험'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직원들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체험을 하면서 또 기사님들이 승객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최소한 분기별로 1번씩이라도 꼭 탑승을 해보고 시간대도 출근시간대라든지, 퇴근시간대도 시간을 내서 실제 체험을 하고 그것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윤기한 324쪽에 자전거보험이 들어가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자전거보험이 약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수혜자가 별로 없어요.
5천만 원의 보험금이 들어가면 수혜자가, 없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시민이 보상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타다 사고가 안 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 19년부터 보험을 들었거든요.
19년에 3,700만 원 보험가입을 했는데 43명에 2,2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3,700만 원을 가입했었는데 66명이 6,000만 원 그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3,900만 원으로 보험가입을 해서 7명에 24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아무래도 예년수준으로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우리시민을 상대로 자전거보험이 들어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이장님들 정도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자전거 타다 다친 사람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323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대산매립장에 2대를 설치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환경보호과에서 대산매립장 주변에 과속카메라 설치 관계 그 예산입니다.
그쪽에서 환경과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쪽에 안 세우고 저희과에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교통과로 넘어왔는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들 과장님이 사무실에 가셔서 잘 숙지하셔서 남원의 교통문화 질서에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서비스로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가 생겨 농업 소득이 줄어들고 인력수급 또한 여의치 않아 농업인의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리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유튜브 활용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관제시스템 운영,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을 위한 실증 및 연구포장 조성, 과수 국내육성 유망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농산물 개방화 대응 우리품종 신규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정보 등 통합플랫폼화, 청년농업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온기 온도저감기술보급, 대표과수 및 만감류 유망 우리품종 도입, 기능성 미생물 생산·공급으로 환경농업 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시 미진하였던 업무에 대하여는 반성과 보완을 하여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을 펼쳐나가겠으며 농업 부분에서 더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진흥과 보고를 마친 뒤에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며, 지금 우리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관심이 많은 게 우리 냉해방지 열방상팬 실증 시험인데 제가 지금 강성철 농가를 방문했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2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네 분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동해와 저온피해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작물들이 동해는 나름대로 겨울동안에 월동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덜 한데, 냉해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원예작물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을 한번 줘보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강성철 농가 포장에 열방상팬을 설치를 했고요.
이 농가는 전년도에도 피해가 좀 있어서 98% 이상 꽃눈이 발생한 농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꽃눈이 30~50% 정도 그다음에 아예 설치를 안 한 곳은 80% 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현재까지는 굉장히 효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름철 폭염에도 어느 정도 공기순환 효과가 있는지까지, 결실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담당자하고 저희가 같이 한번 가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봤고요.
두 담당자를 불러서 지금 균특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제일 많이 되는 게 동해보다는 냉해 쪽에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직접 같이 가서 봤는데 꽃눈을 따서 저희가 직접 까봤는데 속에는 말하자면 암술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가쪽으로 가서 영향이 안 미친 데를 가서 보니까 시커멓게 다 죽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와서 강성철 농가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꼭 필요하다고 농가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동해에도 영향력이 말하자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과 김문식 씨 농가는 완전히 복숭아 나무가 다 고사가 됐더라고요, 동해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고 어쨌든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만감류 재배는 두 농가인가요?
한 농가인가요, 두 농가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백하고 금지하고 두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두 농가에 지금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금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왔습니다.
한번 다녀왔는데 농가는 작년에 재배를 해서 아직 수확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실증포 연구가 모르겠어요.
진짜로 우리 지역에 효자 품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지켜 봐 주시고, 진짜 될 수 있다면 보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도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활용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들어가서 유튜브를 봐요.
보는데 너무 시간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집중적인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필요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공구사용법에서부터 실질적인 시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월 달에 해야 될 교육, 그다음에 4월 달에 해야 될 교육들이 다르잖아요?
이 교육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짧더라도 3월달, 4월달 이렇게 수확기까지 과정을 달별로 이렇게 제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농약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필요 없는 공구사용법이라든가 또 외타 필요치 않은 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해서 끄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집중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개 유튜브는 길어야 한 4~5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30분~1시간 정도 되겠지만 대개 한 4~5분 정도 이렇게 간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던데, 어쨌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구독을 눌러드렸지만, 구독 누르신 분들도 지금 보니까 한 2,500명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6,600명.

○윤지홍위원 구독이 6,600명?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꽤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기술센터보다 좀 앞서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만 회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우리 남원 농업기술센터의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걸 통해 또 수익도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가능은 합니다.

○윤지홍위원 광고는 저희가 않더라도 저희가 요청을 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요청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해놔야 세외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유튜브만 해놓고 놔두면, 요청을 안 한 거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광고도 실리겠지만 광고 실리면서 들어오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Zoom 활용 농업인 상시교육은 생소한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Zoom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사하고······.

○윤지홍위원 Zoom이 어떤 프로그램?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전에 회의 시스템과 비슷한 건데요.
핸드폰에 Zoom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연결을 한 사람들끼리 강의를 받고······.

○윤지홍위원 같이, 동시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동시에 접속 해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서 이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답변도 받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작목별 분들이 가입을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같이 논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산물 지금 확대를 하고 계신데 잘 안되시는 모양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 3월 24일날 우리 남원시장님께서 탄소중립화 선언을 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어제인가 환경과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과연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남원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했더니 한 5%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저탄소인증 쌀을 1년간 먹으면 20년 된 소나무에서 흡수하는 CO2가 23그루 정도가 흡수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탄소인증 농산물 확대가 많이 필요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실상 저희가 지금 GAP인증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은 거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가공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가공사업도 열을 가하지 않고 착즙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지금 저탄소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들도 많이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지난번에 3월 8일~4월 2일까지 모집 홍보를 했는데 몇 분 정도나 호응을 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기간에는 저희가 한 농가도 접수를 못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성은 다 공감하시는데 당장 '내가 이거를 또 해야 돼?'라고 조금 많이 의문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죠.

○윤지홍위원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실용교육이나 이런 것들 했던 부분도 앞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저탄소 농산물 확대하는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줘야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이제 남원시 전체, 환경과장님 말씀으로 5%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 농업 쪽에서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고 하반기에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받은 곳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상팬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지금 자료화가 됐습니까?
방상팬 설치한 농가와 설치하지 않은 농가와 비교를 했을 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강성철 농가 포장에 한쪽 부분에 1,400평에는 방상팬을 두 곳을 설치하고요.
이 농가의 다른 포장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농가 안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실률은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결과는 없고?
성상 같은 걸 보면 알지 않겠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래서 일단 농가는 저희가 그냥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꽃눈 고사가 냉해피해를 입어서 50%까지는 감소율을 저희가 10% 정도 보고 있고요.
80%까지 고사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50%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실제 확인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같은 장소에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방상팬 이거는 전에부터 경상도 쪽에서 많이 활용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시도가 된 게 아니고, 옛날에 과수원에서는 방상팬이 생기기 전에 왕겨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고 불 태워서 온도를 높이기도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방상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온피해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예전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배워온 것도 있고,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연구, 실험을 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의 몫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방상팬이 효과가 있다면 원예산업과하고 적극 협의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전체 인원을 40세 미만을 찾으니까 438명입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친구들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가 농업에 종사하는 친구들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연락처가 정확하고 주소한 분명한 분까지 찾아봤을 때는 438명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이분들을 언제 한번 교육시킬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1, 2차 교육은······.

○윤지홍위원 품목별로 또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류를 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뭘 할 것인지 분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친구들을 도움을 뭘 줘야 될지를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청년농업인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골에는 거의 아이가 없죠.
아이가 없고 또 청년농업인도 보기가 힘듭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농업을 후계하기 위해서 온 농업인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어렵게 들어온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농업에 대해서 정말 알고 들어온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기 남원에 정착을 하게 되려면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438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368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이 440여 명이나 되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조직관리가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제 그거를 장기목표로 하고요.
일단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품목에 20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원조사를 실시했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430명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노영숙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20가지의 품목이 나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작물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일단은 이분들 중에 몇 분이나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서 이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위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맞춤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맞춤형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정 분야나 작목, 소수자원으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좋은 작목은 자체 모임을 갖도록 유도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이 청년농업인이 이렇게 438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자원조사를 해보니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된 걸로 일단은 우리 남원에 청년들의 미래가 좀 보인다 라는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64쪽에 농업인 재해예방 및 농촌 복지 증진 부분입니다.
지금 5개 분야에 7개 사업이에요.
지금 사업비가 3억 600만 원 투입이 되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년 단위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1년 단위 사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시범 1개소 6,000만 원 투입이 된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리고 약초 활용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공간 기반조성이 주천인데, 주천 어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주천의 육모정 입구 초입에 강소농 교육을 받았던 김주희 농가가 지금 대상이라서,

○노영숙위원 김주희 농가가 지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농가가 가진 재원이 지금 약초 부분이 많습니다.
수세미, 오미자, 생강, 단호박, 여주, 작두콩 해서 이런 음식을 통한 치유하고요.
그 근처에 둘레길이 있어서 숲치유를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치유농업 초기단계로 운영 농가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고 이렇게 전문성이 미흡한 농가를 치유농법 시범사업을, 너무 도전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점 및 대책에 전문성 미흡이라고 이렇게 게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리한 욕심에 좀 성공이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세심한 행정지도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하시다보면 또 성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7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임대 농기계이용 농작업 기계화 선도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2021년 밭작물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이 신규추진 해서 지금 추경에 4억을 편성하신다고 계획표를 쓰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무엇을 위해서 4억을 투자를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1개소는 지금 농콩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완료하였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장기임대 하다보니까 저희 업무부담도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남원농협과 '지리산처럼'이라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한 결과 사업량을 어느 정도 저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추가로 2개소를 더 신청하고자 합니다.

○김영태위원 '2개소를 신청한다' 이게 지금 ㏊로 따지면 여기 계획에 보면 6㏊?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ha로 따지면 계획에 보면 6㏊로 했는데, 투자비용에 비해서 수요면적이 이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실리성이 맞다고 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저희가 면적은요, 사실은 작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6㏊ 이상이면 지침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문제는 없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얼마 책정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전액 국비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신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 꼭 기준에 맞는 것보다 우리 남원에서 농작을 하시는 농가들이 더 확대를 하셔서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좀 범위를 넓혀서 하시는 것이 좋다, 꼭 한정되게 6㏊ 이상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취지를 갖지 마시고 국비를 이렇게 따 오셔서 좋은 시설을 갖추는데, 더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확대를 하시면 좋지 않으냐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린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많은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든가, 또 농촌지도소 소장님들이 각 면단위에 계시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 추진 하나하나 알차게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혹시 냉해 피해 현장에 나가보셨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냉해 피해 현장이요?

○김종관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병가기간이 길어서 현장은 못 나가보고요.

○김종관위원 보고는 받으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어느 정도 피해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 1월달의 경우에는 동해 피해를 받은 농가가 319농가로 한 114㏊, 4월에 냉해 피해는 한 136농가에 42㏊ 정도 피해를 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과수 면적의 한 18%정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반성하고 공감하였습니다.

○김종관위원 반성하고 공감을 했다면 다행입니다.
이것이 올해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서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보니까 올해 또 그런 피해를 입었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바쁘신 일정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럼요.
그래서 지금 농작업 재해보험 쪽도 농가 가입률이 굉장히 높고 동시에 저희 쪽에서도 지금 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게 기존의 연소법이 화재 위험도 있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폐단이 좀 있어서 했던 부분들을 바꿔서 친환경적인 연소법을 지금 개발한 것도 있고요.
미세살수법도 있고 하는데 제대로 실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업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관심 갖고 하반기에 노력해가지고 명년에 다시는 그런 피해가 전혀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작년 수해, 코로나로 해가지고 50%만 받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농기계 임대 사용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종관위원 많이 늘어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좋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기계를 사지 않아도 농민들이 아주 편하게 활용을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농기계 사다보면 수익은 거의 그쪽으로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한테도 이득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운영상에서 50% 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50% 감면을 하면 세수입은 당연히 줍니다.
저희가 세수입이 2억 7천까지 가던 것이 작년만 해도 2억 3천 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그런데 목적을 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운영상에 다만, 주 52시간 때문에 휴일근무 그 부분이 조금 제한이 어렵고요.
노후 농기계가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12년째다 보니까 노후 농기계가 갈수록 많아져서 수리비가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도 현장에서 민원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힘들고요.
그런 것들은 서로 힘을 내서 같이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의 활동력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농가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편리하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는 조례가 한번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도······.

○김종관위원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0% 감면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니까 더 많은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농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아예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액 무료로 해서는 또 안 되지만 50% 정도의 임대료를 적정가격으로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감면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서 명년부터는, 그동안에 1만 원 받던 걸 지금 5,000원 받잖아요?
5,000원으로, 정액제도로 가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5만 원 받던 거 2만 5,000원 받으면 2만 5,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을 갖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쪽으로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하는데요.
지금 정책적으로는 시군마다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주거나 비싸게 받거나 싸게 받거나 이렇게 다르다보니까······.

○김종관위원 예.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계화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1,000만 원짜리 기계는 1만 5,000원을 받고, 5,000만 원짜리 이상 기계는 20만 원을 받고 이렇게 가격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준수해라, 준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려운 점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조례 개정 부분은 그거하고 별도 외에도 지금 개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촉진법도 있겠지만 무상으로 임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정도로 가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더 업무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많은 격려 속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상우 소장님과 기술센터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남원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기술개발하시고 또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서 농사 짓기 편안한 그런 남원을 만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최고 상단에 농기계 임대활성화가 124%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완전히 농업을 하는데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이제 우리 사매 임대사업소에 온탕소독기 1대를 구입해서 들여놨는데, 최진호 계장님 뒤에 계신가요?
최진호 계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온탕소독기를 올해 처음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홍보되기를 키다리병이 96%까지 잡힌다 그랬는데 올해 실제로 해보니까 아마 99.9% 잡힌 것 같아요.
거의 키다리병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소독 비용도 10㎏에 350원 받았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50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250원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에 500원인데 할인해서 250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사실은 돈이 아니에요, 250원이라면 딱 담배 한 개비 값인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온탕소독기의 효율이 굉장히 높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온탕소독기는 사매만 들여놨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사매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제 의견으로는 각 임대사업소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홍보해서 하면 못자리가 최고 문제가 되는 게 키다리병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키다리병이 올해 그렇게 잡힌 걸 보고는 참 깜짝 놀랄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고맙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설명에서 생략했던 일반현황을 보시면 농촌진흥과하고 현장지원과하고 인원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만드실 때는 농촌진흥과 또 현장지원과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 현장지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스마트팜 기술보급에 있어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 센터 내에 테스트베드가 있어서 24개 농가의 정보가 저희 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이런 걸 다 달아놓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가 직접 안 올려줘도?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농가 정보가 기상이라든가, 온·습도라든가 이런 정보가 저희한테로 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이게 처음 시도한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러한 사업이 올 때마다 3개소 정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저희가 지금 24개소까지 육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방제를 했다든가 조치를 했던 경우도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윤지홍위원 농가가 모르는데 관제센터를 통해서 발병을 찾아냈다든가 아니면 온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관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측정이 돼서 서로 연락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윤지홍위원 조처를 했던 적이 있냐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몇 번 정도나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횟수까지는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대략적으로, 한 농가에 몇 번 정도나?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직원과 상의 중)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알람이 농가에 저절로 울리기도 하고요.

○윤지홍위원 농가에 울려요?
관제센터에 울리도록 되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관제센터에서도 같이 보고······.

○윤지홍위원 농가하고 관제센터하고 같이?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농가의 휴대폰이라든가 농가에도 같이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관제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온도, 수분, 기상상태의 실내외 차이 이런 것들입니다.

○윤지홍위원 기상에 관련된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작물에 대한 관제 같은 건 안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작물에 대한 어떤?

○윤지홍위원 증상·징후를 받아볼 수 있고 연락을 줬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증상·징후까지는 거기까지는 아직 세밀하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관제된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것들이 관제가 되고 그런 관제를 통해서 어떤 조처가 취해졌냐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

○위원장 윤기한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는 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윤지홍위원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윤기한 담당 계장이 직접.

○원예작물담당 이중관 안녕하십니까?
원예작물담당 이중관입니다.
대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나요?

○원예작물담당 이중관 지금 2018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확산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윤지홍위원 몇 개 정도 시작을 했어요?

○원예작물담당 이중관 지금 2018년도에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더불어서 관내에 있는 스마트팜을 갖추신 분, 그리고 이제 진흥청 관련,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저희 센터하고 관제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지금 되어 있는 농가가 총 24농가가 있습니다.
24농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설하우스 내에 있는 환경 정보, 외부 기상여건에 대해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풍향, 풍속, 일사량 그리고 하우스 내부에서 온도, 습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센서를 통해서 저희가 감지를 해서 작물마다 이제 좋아하는 생육환경들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 세팅 자체를 만약에 20℃, 25℃ 이렇게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섰었을 때 작물의 생육이 이상이 있을 징후가 있을 때 알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농가분들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온도, 습도, 일사량 이거에 관해서만 지금 된다는 말씀이네요.

○원예작물담당 이중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윤지홍위원 토양 온도라든가?

○원예작물담당 이중관 예. 토양 온도 지온이나 이제 뭐······ 하우스 형태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구비 되어져 있는 센서를 통해서 그 데이터값을······.

○윤지홍위원 지금 이제 토양 온도가 높아지면 관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예작물담당 이중관 지금 저희는 이제······.

○윤지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시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참 좋은 사업일 듯 싶어서 이게 확대가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작물담당 이중관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지금 진흥청이나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팜 도입이 네덜란드라든지, 유럽보다는 상당히 뒤처진 상태이거든요.
네덜란드나 선진국가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나라에 대해서는 시설하우스 자체 내에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정보를 많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스마트팜 도입단계이다 보니까 각 작물별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생육데이터, 그 부분 최적환경을 이루기 위한 데이터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목은 딸기하고 토마토 부분에만 현재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진흥청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 환경데이터 수집 그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 생육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지금은 이제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 그 쪽인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농가들은 정보 제공을 하고 이 사업을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원예작물담당 이중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장기적으로는.

○윤지홍위원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농장들을 만들어놨다는 그런 얘기네요?

○원예작물담당 이중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팜 관련 사업하고 그 데이터를 농가 동의를 통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그 자료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농가는 이제 스마트팜이 많이······.

○윤지홍위원 이럴 때 보고를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희가 내용을 모르죠.
'스마트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지,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CCTV 관제센터처럼 기술센터에서 관제를 해서 문제가 있는데 즉각 통보를 해주고 그 통보를 통해서 농가들도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하면서 잘못된 농가들이 생겨요.
온도 조절을 실패했다던가, 기계불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마트팜이 좋은 것 같지만 기계 오작동이나 설정을 잘못했을 경우에 기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측에서 관측을 해주면 이게 실수가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농가들이 거기서 설정을 잘못 해놨더라도 기술센터에서 관제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 조치가 되니 양쪽 관측이 되면 더 획기적이다 저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원예작물담당 이중관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381쪽 소비시장 선도형 과수 유망품종 도입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죠?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올해 진행한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윤지홍위원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하고 사업 차이가 있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여기 쟁점 및 대책에서 과수를, 묘목을 구입해서 바로 식재를 하면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품종 과수 묘목을 구하기가 좀 난항이어서 상반기에는 기반시설 위주로 지금 했고요.
실식재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추진실적은 기반조성 위주로 했고, 실식재는 금후계획으로 하반기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상반기에는 기반조성이고 하반기에는 식재를 한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아리수만······.

○윤지홍위원 저희 품종 중에 보면 아리수나 감홍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동록이 좀 심한데, 그렇죠?
동록이 심하죠?
아리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고유 품종인데 아리수나 감홍이 동록이 있잖아요.
동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윤지홍위원 왜냐면 우리만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안동에 가면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좀 배워오시죠.
배워오셔가지고 기술보급을 해주시면······.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거기도 지금 재배를 한 지가 오래되신 분은 한 20년 넘게 감홍을······ 거기는 감홍을 많이 재배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 기술들을 보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만 식재 할 게 아니라.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우리 일반 공판장이나 이런 데는 동록 낀 걸 안 좋아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깨끗하고 예쁜 걸 좋아하지, 그러면 봉지를 씌워야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봉지를 안 씌우고 키우는 방법이······ 그쪽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동 쪽에서는.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새로운 도입 품종에 대해서 관리기술이라든가 재배방법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미생물 생산·공급 환경농업 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다 보니 축산과하고 원예산업과에 미생물을 사용 합니다, 보급을 하고.
거기에 보니까 원예산업과는 28톤 정도 사용을 해요.
거의 주로 악취제거겠죠.
이제 그런 균도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저희가 지금 방선균이라든가 고초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악취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방선균, 고초균이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업체에서 이걸 사올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금액으로 지급을 하면 그만큼 시 재정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배양을 해낼 수 있는 최대 실적이 1주일에 5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4월부터 9월까지는 5톤 가득으로 농업인들이 공급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좀 더 늘리지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조금 더 배양을 해서 현재 한 5.5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주 대책으로 이 밑에 말씀드린 내년도에 국비 확보로 BM활성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생물은 아니지만 미생물의 효과를, 미생물과 같이 혼합해서 쓰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BM활성수를 공급,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여기서는 매일 5톤씩 생산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매일?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5억 정도 소요될 예산인데요.
내년에 이거하고 같이 겸해서 미생물 생산·공급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급한데?
빠듯이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공휴일까지 나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죠.
그러면 이걸 더 빨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추경 때라도 해야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추경 때 하면······.

○윤지홍위원 꼭 국비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미생물을 사용함으로써 농가들이, 농업 경쟁력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늦어지면 얼마 손해겠어요?
기계를 더 도입을 하셔가지고 더 해야지, 1년 늦게 2022년도에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내년도 상반기에.

○윤지홍위원 6개월 늦어지면 그만큼 얼마나 큰 손해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추경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건 해야죠.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여러분! 상반기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7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충해 공동방제 부분에 있어서 쟁점 및 대책 부분을 보면 항공방제 구역에 살포에 따른 비의도적 비산피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몇 건이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건수까지는 좀 그렇고요.

○노영숙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4대 농협을 다 돌아본 바로는 작년에 지리산농협에서 토마토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노영숙위원 지리산농협에서?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피해가 있었고요.
또 기타 양봉농가라든가 이런 데에도 조금씩 피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친환경농가의 경우는 주변 분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아서 친환경약재를 해서 피해가 좀 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항공방제하고 친환경하고 같이 병행해서 살포를 하셨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그 뒤로는 민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쪽 부분은 민원이 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런 피해가 발생시, 유사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지금 현재까지는 농협에서 많은 비용을 물어주거나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농협에서 비용을, 변상을 좀 하는 예가 있다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별, 품종별 드론을 적극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항공방제 대비 드론 활용한 농가는 몇 %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작년에도 드론의 비율이 조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무인방제 위주로 하고 있고 운봉은 무인헬기 방제로 하고 있고요.
춘향골농협, 남원농협, 그다음에 지리산농협, 산내 쪽으로도 드론의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영숙위원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가 보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남원 관내에 드론이 지금 한 100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참수리항공에서 40대를 갖고 있고요.
남원드론에서 30대, 그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데가 30대이기 때문에 이 100대의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그냥 내가 드론을 갖고 있으니까 내 논을 내가 방제하겠다' 이거는 조금 어렵고요.
적어도 3년 정도의 드론기술을 조종한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5인 이상이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영숙위원 협회를 구성해야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드론을 갖고 있지만 나 혼자 개인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상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을 이용한 방제의 효과는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지금 헬기로 방제를 좋아하는 농업인이 있고, 드론 방제를 좋아하는 농업인이 있고 서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제 드론이 좀 더 꼼꼼하게 해준다는 의견이 조금 더 있고요.
헬기는 한번에 훅 지나가니까 별로 꼼꼼히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노영숙위원 그렇게 보이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드론은 이제 천천히 이렇게 다니니까 꼼꼼하게 하는 것 같고, 헬기로 하는 거는 그냥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막 뿌리면서 가니까 그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노영숙위원 그런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나도는데 항공으로 해도 꼼꼼하게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도 공동방제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79쪽에 보면 토양검정 시비처방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기에 질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양검정이 된 농지에는 시비처방은 작목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매번 질소나 인산, 가리를 뿌려주나요?
아니면 한번 뿌려주면 그대로 놔두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토양검정을, 흙을 떠가지고 오면요.

○노영숙위원 채취를 해서 검정을 한 다음에 결과를······.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결과에 의거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노영숙위원 질소, 인산, 가리를 뿌려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작목이 바뀔 때마다 뿌려줘야 하는 것인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작목에 따라서 요구하는 질소, 인산, 가리의 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토양의 인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 대비 부족분을 이 정도 처방하십시오'라고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알려드립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토양검정은 토양 채취를 해서 검정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작물을 심기 전에······.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작물이 바뀔 때마다 해야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죠.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원예작물 육성인데 지금 스마트팜 기술보급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전적인 청년농업인이 400여 명이 있는데 지금 ICT기반 스마트팜 농법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스마트팜반 교육을 작년에도 운영하고 올해도 운영했는데 인기가 가장 좋은 교육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시기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 1~2년 사이, 지금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추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스마트팜 운영미숙으로 해서 농사를 그르쳤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런 일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젊으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술을 확대해서 하니까 실수는 없나 보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아직까지 큰 실수를 들었다는 얘기는······.

○노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440여 명이나 되는 청년농업인들이 20여 가지 품목을 가지고 한다는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중심이 돼서 농법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할 분들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세심한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조금 전에 미생물 관계 공급 부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 아까 매월 5톤 미생물을 생산한다고 그랬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매주.

○노영숙위원 매일이 아니고, 매주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매주.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주 5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다보면 지금 과부족이 생기잖아요?
지금 1농가 당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나요?
무조건 공급은 안 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5톤 생산할 수 있는 내에서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다 받고 났더니 5톤 물량이 조금 넘는다 그러면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농가들 조금 조정을 해서······.

○노영숙위원 조정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과부족이 생기면 다른 타지역에서 구입을 한다거나, 구입해서 공급한다거나 그런 예는 없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런 예는 없고요.
신청한 대로 생산을 해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힘들고 고생스럽겠지만 연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82쪽에 이게 지금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공급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무병묘 증식 보급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고구마 조직배양묘 1,500주 금년에 생산·공급되어서 이미 심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이미 1,700주가 공급이 되어서 이 농가들이 계속 육묘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무병묘라는 것은 조직배양실에서만 재배가 가능하지 않고 일반토양에서도 재배가 가능한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기본적으로 조직배양을 해서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공급을 해주는······.

○노영숙위원 이게 일반토양에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이제 결국은 일반토양으로 식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유통되는 고구마의 묘주가 30%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유통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노영숙위원 그 바이러스라는 것은 막 이렇게 파먹는 고구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파먹는 고구마가 아니고요.
보통 식재하고 1달쯤 있다가 덩굴쪼김병이라는 병이 오는데 그대로 그슬러져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수확 자체를 못하······.

○노영숙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래서 애초에 병이 없는 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기술센터에서만 조직배양묘를 공급할 수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다른 센터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이 부분의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만 좀 보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복 질의이긴 한데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제에 대해서 우리 조벼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조벼면 운광벼를······.

○김정현위원 운광벼인데 북부는 일괄적으로 항공방제를 하거나 아마 드론으로 일괄적으로 방제를 하는데, 남부지방의 조벼들은 일일이 방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쪽 조벼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 방제가 춘향골농협하고 남원농협 전부 다 1차 방제하고 2차 방제가 있는데요.
이제 1차 방제 시기에 맞춰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요.
어차피 한 벼에 대해서 1회, 2회 두 번 방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원칙이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3차 방제를 만들라는 얘기는 조벼는 다른 벼에 비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일찍 식재를 해요.
모를 심습니다.
그러면 추수기에 닥쳐서 1차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조벼나 아니면 만종벼를 같이 하면 이게 결국은 방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론협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드론협회에다 사전에 협의를 하면 한 벼에 두 번을 방제를 하기 때문에 드론협회에서는 그걸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벼에 대해서는 1차 추수기 때 방제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드론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방제를 할 수 있다 라고······ 왜 그러냐면 한번에 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1달 정도 차이가 나는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얼마든지 방제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드론이 100여 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항공방제 안 해도 드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방제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개 면에 제가 봤을 때는 2대 내지 3대 정도만 가지면 방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드론만 가지고도.
요즘은 드론이 또 성능이 좋아진 드론들이 많이 있어서 항공기 못지 않게끔 성능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벼에 대해서 1차 방제를 한번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2차와 3차는 그때 시기조율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을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제도 최대한 드론을 많이 활용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드론협회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니고 남원에서 하고 남원 시정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을 좀 일찍 주고 늦게 주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기를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맡기면 1개 면에 4대면 4대, 5대가 있으면 그분들 하고 조율을 하면 얼마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방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부러 드론협회 회의하는 데 가서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얘기도 했고, 그랬더니 다 할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집중적으로 한 시기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율해서 한번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운영의 묘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운영의 묘를 살려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후변화 선제대응 원예작물을 보면 맨 하단에 보면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물이 3㏊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소비 선도형 과수 유망품종은 또 만감류가 2.3㏊가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전부해서 5.3㏊를 심은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여기 기후 온난화 대응 가능한 아열대 소득작물 도입 3㏊는 애플망고, 백향과, 베트남 채소에 대한 거고요.

○김정현위원 일단 베트남 부분으로 하는 것이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다음에 만감류에 대한 거······.

○김정현위원 이것은 만감류 2.3㏊고요.
제가 지난번 5월달에 제주도를 2박 3일로 갔습니다.
이제 기후 온난화 대응, 우리 남원농업 대응연구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 10여 농가, 그다음에 기술센터, 연구소를 다 다녀왔는데 저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얻은 게 뭐였냐면요.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 남원은 그렇게 조건이 나쁘진 않대요.
만감류, 열대과일을 심어도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그분들이 제일 강조한 게 뭐였냐면 교육이에요.
만감류만 심어놓고 충분히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분들의 얘기는 정전에서부터 물관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딱 보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감류가 되었든, 열대과일에 대해서 농가들의, 그리고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교육 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진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증화 하는 농가교육도 있고, 연구소의 교육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2개 다 병행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아무리 좋은 상품이 되고, 좋은 작목이 되더라도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열대과일이라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 온도 때문에 재배를 못하는 건 아니래요.
만감류도 영상 3℃만 되면 그대로 아무 이상이 없대요.
작물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열매를 달았을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12℃ 이상 올려야 되지만 열매를 달지 않은 일반의 상태에서는 영상 3℃만 돼도 얼어 죽지는 않고 그게 이상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고로 좋은 건 교육이에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 추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위원들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혹시 동해하고 저온 피해로 해가지고 우리 과수농가나 원예농가들 피해 상황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저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하나의 사업을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놓고 나서 피해를 보고 나면 결국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저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유하는 작물 해가지고 돈 번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작물을 갖다 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교육, 충분한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원만의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을 권장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권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선택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이번에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있었던 한파, 그다음에 4월 14일에서 15일에 있었던 이상저온으로 한파, 동해 피해를 받은 면적이 114㏊, 그다음에 4월에 이상저온을 받은 면적이 100㏊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더 빠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종관위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왜냐하면 피해는 항상 뒤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에 대비해서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에 20% 정도는 동해로 지금 다 죽어서 베어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제 품종갱신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품종갱신의 부분도 굉장히 농가들 생각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게 복숭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조생종을 심어야 돈이 되는데 또 이런 동해에 강한 품종은 중만생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조율하고 저희도 좋은 품종을 찾아내서 농가도 설득해서 품종도 분산해서 심도록 하고요.
저희도 동해에 강하고, 냉해에 강한 품종이면서 소득을 낼 수 있는 품종을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 1월 달에 왔던 동해 같은 경우는 몇 십년 만에 온 동해입니다.
그걸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동해가 오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런 많은 피해들이 나는 것이고 피해가 나다보면 결국에 원망은 가장 먼저 돌아오는 곳이 남원시청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대비를 못해놓은 나의 잘못보다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게끔 대책을 안 세워준 것에 대해서 일단 원망이 돌아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해나 저온피해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 쪽엔 가장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게 포도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 떨어져버린 사람들도 있고, 지금 달려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 10%~20% 보는데 10%~20%, 나머지 80%가 달려있다고 해도 제대로 알솎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부실해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작년, 올해 교육을 안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온풍기라도 좀 넣어놓고 불이라도 좀 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온도조절을 해줘버렸더라면 그런 피해가 덜 났을 텐데'하는 마음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덜 피해가 갈련지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종자사업으로는 춘향씨감자밖에 없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종자사업은 춘향씨감자에다가 올해는 이제 고구마를 하나 더 추가 시킨······.

○김종관위원 올해는 고구마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까?
지금 춘향씨감자 거의 검사 끝났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아직 조금 더 하고 있는데······.

○김종관위원 조금 더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마무리 거의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불합격률은 얼마나 나오던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0% 정도는 불합격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획기적으로 많이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실을 얻은 것 같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올해 저희 감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작황이 좋습니다.

○김종관위원 작황이 좋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왜냐면 진딧물도 좀 덜하고요.
다만, 총채벌레 바이러스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만 가준다면 춘향씨감자의 수급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6월 20일 경 장마 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몇 년 전에 작황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큐어링센터 들어가면서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도 작황이 좋다고 하면 많은 씨감자가 큐어링센터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사 지어놓고 다시 울음이 나오게끔 해서는 안 되니까 애를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아까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에 우리 김정현 위원이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아요.
남원에 헬기는 몇 대나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남원에는 헬기 2대 정도 있고요.

○위원장 윤기한 헬기가 있기는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춘향골농협에 1대 있고, 남원농협에도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헬기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위원장 윤기한 해마다 최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항공방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항공방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위원장 윤기한 이제 드론이 우리 남원에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농협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위원장 윤기한 농협에다 위탁을 주니까 농협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면 금지면 금지, 송동이면 송동, 이렇게 지역별로 드론 몇 대씩 딱딱 묶어주는 형식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별 민원 없이 잘 진행이 될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산을 가서 보니까 헬기가 6대인가가 왔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6대인가 와가지고 막 계속 들을 이 들, 저 들 해서 막 뿌리고 다니는데 그날 한 면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한낮에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날짜를 조절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줬으면······ 어차피 드론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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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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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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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교  통  과  장	곽주영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