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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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본회의-3차

(제244회-본회의-제3차)


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4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제2차 본회의 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외 두 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월 23일 박문화 의원님, 윤지홍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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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소홀함을 지적하고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목표 대비 97.4%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다소간의 논란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철학에 호응하여 고용안정에 노력하는 것이 그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행정기관으로서 남원시의 존중일 것입니다. 또한 조직으로서 남원시는 공무원 1,126명이 소속되고, 공무직 근로자 317명이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 303명까지 포함하면 고용인원이 1,743명에 이르는 우리 시 최대 사업장입니다.
남원시 조직이 지역의 노동사회에 가지는 이러한 위상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을 추구할 당위와 무게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여 3년에 걸쳐 10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체육회의 경우, 100% 정규직 전환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화장품산업지원센터처럼 출연기관으로서 2단계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인사부서에 전환을 신청했으나 실현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1년마다 반복되는 채용공고, 재계약, 낮은 보수 등으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 시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 정책의 공백으로 남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법적 형식이나 운영실태의 다양함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고용불안은 계속되었고, 풍선효과처럼 민간위탁이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9년 12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에는 수탁기관의 선정, 계약의 체결, 그리고 재계약 등 각 단계별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그리고 고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은주 국회의원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위탁기관·수탁기관·노동자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작년에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민간위탁분야 고용규모만 해도 수 백명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지적한 CCTV 관제센터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형태이므로 정규직 전환기준에 부합하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도피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직영 센터는 물론이고 CCTV 관제센터를 포함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하여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이엠에프이후 24년, 외주용역이 손쉬운 해고의 방패가 되고 고용보장이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우리 시 최대사업장에서 보는 일이 없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홍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와 다는 모르실 이야기 하나를 꺼내고자 합니다.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원은 문화의 고장이며, 그 중에서도 국악의 고장입니다. 남원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문화이자, 우리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무엇보다 춘향전일 것이지만, 춘향전 스토리는 바로 소리에 실려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우리 정체성의 요체인 것입니다.
조선 어디를 가서도 남원에서 왔다고 서슴없이 말했던 우리 선조들 마음속에는 소리에 대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을 것이고, 조선 삼백육십개의 고을 중에서남원이 제일 가보고 싶은 열 개 고을에 들었을 때에도 소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원은 동편제 창시자인 가왕 송흥록과 일제강점기 최고 명창인 이화중선 등을 낳은 고을이고, 이를 즐길 줄 아는 귀명창의 고을입니다.
하지만 남원은 동편제만의 발상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야금 산조의 발상지 또한 남원이라는 연구와 사료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소 생소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가야금 산조는 가야금을 이용한 기악독주곡으로서 김창조라는 이가 무속음악의 일종인 시나위를 바탕으로 판소리 가락을 넣어서 체계화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통설이었습니다. 전남 영암출신 김창조가 전주 지역 권번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가야금 산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조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판소리 문화가 배경이 되어야 하고, 전수 창구가 되는 권번 문화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에 남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가야금 산조의 계통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우리 남원의 장재욱이라는 인물을 그 연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장재욱은 운봉 출신으로서, 운봉 운악정에서 장단과 가야금을 가르치던 기악 선생이었습니다. 장재욱이 가야금 산조를 짜게 된 것도 이 곳을 드나들던 귀명창 한량들과 수시로 교류하면서라고 하는데, 양학천이라는 이가 소리를 하면, 장재욱이 가야금으로 장단을 맞춘 것이 지리산 동편제 가야금산조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때가 장재욱의 나이 40세 전후였다고 하며, 생년인 1836년으로부터 추산한다면, 1880년대 김창조의 가야금 산조 창제보다 이전으로 소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조와 판소리의 연결고리가 분명해지고, 장영대, 박한용으로 이어지는 전북제 가야금 산조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 우리 남원이 판소리와 함께 산조의 본향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가야금 산조의 효시가 남원 운봉이라는 단초가 밝혀진 만큼 가야금산조의 기원과 전승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원이 동편제 판소리와 함께 가야금 산조의기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이후 문화 사업의 한 축으로 육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당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업에 비해 소리문화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다소 답답하고 소득없는 일로 비칠 것이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같고 다름이 분명해지고 체계가 잡히면서 우리의 문화가 풍성해지고 전통이 발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문화처럼 묵묵하고 웅숭깊은 구석이 있어야 하는 분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원이 판소리와 기악을 아우르는 국악의 메카가 된다면 비티에스(BTS)와 같은 이들이나 이날치와 같이 인기있는 퓨전국악인들도 우리 남원에서 출현하거나, 우리 남원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바람은 딴데서 오고 기회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지만,“관심과 연구야말로 기다림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최근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중년은 활력있게 생활하는 50대~60대를 가리키는 말로 전체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를 차지하며 백세시대인 요즘에는 고령자보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5060세대는 산업화의 주역이자 고도성장을 주도한 중추적인 세대로 교육수준이 높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으며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의지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5060세대 대다수가 노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에서 은퇴해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60대는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며 일에 대한 욕구도 매우 강합니다. 신중년의 활력저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후 빈곤층 증가로 이어져 사회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원시 5월말 50세~69세 인구수는 2만 6천 9백여명으로 남원시 전체인구의 3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인구 3명 중 1명은 신중년에 해당하며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남원시는 올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농업기술 서비스 매니저, 작은도서관 북코디 3개 사업에 49명을 배치해 10억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참여와 재취업에 뚜렷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으나 재취업이 어려운 신중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일자리 연계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신중년층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은퇴 후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신중년층 일자리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신중년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전문 교육프로그램 지원, 일자리 연결, 여가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신중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와「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고령사회대응센터」 등 신중년 사업 전담기관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50플러스재단」을 만들어 5060세대 정책 개발과 교육, 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50세 이후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 활동과 일자리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해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새출발이라는 미션으로 제2인생 설계 교육프로그램, 사회공헌·재능나눔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일자리 정보제공, 자원봉사연계 등을 운영하며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여 지자체에서는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신중년층의 생애 재설계와 복리증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신중년층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남원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신중년층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늘어나면 남원에 정착하는 신중년층이 늘어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대 차이를 뛰어 넘는 청년과 협업 환경조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4월, 김제시 퇴직공무원 기간제 채용 언론보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채용 대상자들을 미리 정해 놓는 등 시민들의 응시기회를 차단한 채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생계형 신중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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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입니다.
그동안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남원시 결산승인 심사 방향은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와 집행실적, 집행부진사유, 성과목표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 사업에 적합성 등에 대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 1,219억 9,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230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402억 2,000만원이며 결산산 잉여금은 1,828억 6,000만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10억 8,000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감염증 대응관련지원금 외 43건으로 28억 8,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6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용은 남북협력기금 등 9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1억 8,000만원 사용액은 21억 8,0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는 수입 및 지출구조에 적정성 재정관리의 건전성 운영에 투명성요구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비 소요 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한 잉여금 최소화입니다. 일부사업은 예산편성후 전액보조금이 반납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성과목표달성도 설정과 성인지사업 성과지표개선입니다. 형식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현재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결산자료 작성시 좀 더 면밀한 자료검토후 결산자료 제출입니다. 결산검사는 합법성과 종합성을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과정으로 일부 부서에 경우 결산서와 제안설명서 내용 불일치 및 잘못표기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에 내부통제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전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4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결산 시정질문, 그리고 5분발언 등을 통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서     동     우     
박     종     면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전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