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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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본회의-2차

(제244회-본회의-제2차)


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희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14.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9.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시정질문의 건
2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14.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9.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시정질문의 건
24.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일곱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월 10일 전평기 의원님, 6월 14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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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가 체결하는 민간위탁 계약서ㆍ협약서에 대한 일괄적인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해소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수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에는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수요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만 담당하던 복지업무를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 충족 및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등 시민중심의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나,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선정에 있어 선정된 공공시설의 선정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의안 제출 이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다른 법률 및 조례와 그 지원 내용이 중복되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 변경안” 등 2개 사업을 위하여 토지 10필지, 건물 4동, 총 14건을 28억 8,627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3동 1,000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시간 연장, 남원시민 관람료 감면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을 신설하여 운영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한복문화 진흥과 일상 속 한복의 문화향유 및 착용을 장려하고, 한복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사용허가 신청 통지, 예루원 사용료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7항,“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0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2항,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9.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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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한시적으로 금융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 관리 중이던 전통시장 주차장의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안 제4장에 규정된 ‘읍·면 발전협의회’란 명칭이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발전협의회와 명칭이 같아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이를 조정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남원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민원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의 역할과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대상 확대와 보조금 지원범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기준 확대 및 규제사항 개선으로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층의 유입 및 정주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들의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율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5항,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CAS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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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질문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하실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박문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올 여름은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관리원 근무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른 시간부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애쓰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관리원입니다.
지자체마다 명칭도 다양합니다.
환경미화원, 환경공무직, 환경공무관이라고도 합니다.
남원시에는 73명의 환경관리원이 있습니다.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규정에서 정의하는 환경관리원이란 도로, 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2017년 11월, 광주광역시 남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고사망만인율은 1.47 로, 같은 해 전체 산업분야 0.53   보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남원시는 환경관리원 대기실을 구) 용정동사무소와 동충동 교육문화회관 인근, 주생면 차고지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용정동사무소 대기실은 사무실과 샤워실, 세탁실, 체련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불편합니다.
교육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동충동 대기실은 좁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대기실이 협소하고 세면장과 화장실도 없어 휴식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생면 차고지 대기실 또한 작고 협소한 컨테이너 시설로 샤워실과 세탁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있지 않으며 냉장고와 에어컨 용량이 작아 무더운 여름에는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탈의실과 샤워실, 세탁실이 갖춰있지 않아 오염된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남원과 비슷한 도시규모인 상주시의 경우 2017년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하고 2020년 지상 3층 규모의 환경공무직복지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환경공무직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청소차보다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환경관리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이며 거리노동자입니다.
남원시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남원시도 상주시와 같은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동충동과 주생면의 열악한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 냉장고와 에어컨 교체, 샤워실과 화장실, 세탁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동 대기실은 주변 빈 건물을 임차해 대기공간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환경관리원은 매연과 비산먼지, 기타 오염물질 등에 쉽게 노출되어 질병과 전염병에 취약하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환경관리원 건강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네 번째 남원시는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안전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 번째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얼마나 가졌으며 어떠한 건의사항이 나왔고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2019년 6월, 남원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 일원에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383억 규모로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를 연결하는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과정 중 아쉬운 점과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하나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규정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대상규모가 10,0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 면적은 9,946㎡ 로 10,000㎡ 에 미치지 못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조금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남원관광지 일대는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곳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안전재난과 검토결과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업부지내 재해 유형별 철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사업 관련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여부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짚라인은 남원관광지 천문대 인근에서 탑승해 요천을 건너 광한루원 동쪽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광한루 앞 도로는 평소 교통량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향후 짚라인이 설치되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교통과 및 경찰서와 교통시설 관련법상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양희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폭염과 기습강우로 기상변화가 큰 상황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민선7기 동안에 당초 계획했던 공약사업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정을 보다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정례회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박문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원 근무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자리에서 매일 1년 365일 동안 새벽부터 우리 시에 환경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경관리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원들의 애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 시고 걱정해 주신 박문화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첫번째, 환경관리원들의 통합복지센터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여건과 노동환경 개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환경관리원은 총 73명입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 노선청소 등 크게 4개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역으로는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근무하고 있고
환경관리원의 대기실은 구 용정동 사무소, 동충동, 주생면, 대산면 매립장 등 총 4개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 용정동사무소 1층에서는 음식물 수거반과 재활용·대형폐기물 수거반, 청소기동반 등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충동 학생문화회관 주차장 옆에 마련된 대기실은 시내권을 청소하는 노선청소반 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생면에 있는 화물공영 차고지내 대기실은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반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립장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분산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원들의 통합복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부지를 물색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내권에서 해당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는 환경관리원들이 상주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통합센터가 될 텐데 그러한 휴식공간과 더불어서 주차장도 함께 확보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 청소장비는 5톤 이상 대형차량 27대와 기타장비 13대가 있는데 주차장 조성에만도 4,000㎡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센터를 시내권에 유치할 경우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으로 대략 30억에서 3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에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중장기과제로 생각하고 같이 노력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도내 시군의 경우 최근에 매립장을 조성했던 군산시만 내부에 휴게실과 차고지를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시군이 업무특성상 휴게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타 지자체 사례, 또 업무의 효율성, 회의, 주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입될 텐데 그때 같이 관련해서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두 번째로, 동충동과 주생면의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한 추경 반영과 동충동 주변에 빈 건물을 임차, 대기공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충동과 주생면 대기실의 경우 그동안 우리 시에서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동충동 대기실에 대해서 대수선 등 매년 연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와서 완공되기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동충동 대기실의 경우 시내권에 다른 대체 유휴시설 사용을 검토해서 대기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생면 대기실의 경우 증축계획을 마련해서 2022년도 사업에 검토 반영을 하겠습니다.
샤워장과 휴게시설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환경관리원들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의 업무 특성상 각종 매연과 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서 전염병에 취약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연 등에 따른 폐질환을 예방하고자 선도적으로 차량에 배기관을 차량 측면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따른 근골격계 질환과 과중량에 의한 부상 예방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는 100리터의 대형봉투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파상풍과 독감 예방주사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렴구균과 간염 예방접종 등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과 관심을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 안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27대의 차량 모두에 후방 영상장치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압축차량 10대와 밀폐식 차량 5대에는 관리원들의 안전을 위한 양손조작 안전스위치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안전성 보장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화, 안전조끼, 쿨티, 춘추복, 동복을 지급하고, 수시로 보건용 마스크, 작업용 안전장갑 등을 지급해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서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그리고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본부에 위탁해서 분기별로 6시간씩, 1년에 4차례에 걸쳐 총 24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익히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섯 번째, 환경관리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얼마나 가졌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얼마나 반영되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수시로 환경관리원들에 대한 애로를 청취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순찰을 통해서 청소하고 있는 업무사항 전반에 대하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의 집합된 회의가 불가능해서 수시로 책임자급인 부장들과 각 노선 팀장들과의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와 병가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순환배치를 함으로써 업무의 부담을 덜어 주고, 수시로 요구하는 장비와 도구 등을 즉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정동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보강해 주었고, 주생면 대기실에는 평상 등을 구입해서 비치한 바가 있고 그리고 수시 출장 면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상황이 종료가 되면 정기적으로 월 두 번 정도 전체 회의와 수시 면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노레일과 짚라인 설치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후화된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입니다.
순수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남원관광지에 관광형 모노레일과 최신형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어현동과 노암동 일원은 도시계획시설 내 유원지이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업부지에 전체 편입면적은 9,946㎡로 자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그 사업 부지를 내용상으로 들여다 보면 춘향정거장이 들어서는 관광지 주차장과 모노레일이 통과하는 춘향테마파크 기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신규 개발면적은 5,200㎡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최근에는 모노레일 노선 변경에 따라서 사업부지 편입면적이 총 8,569㎡가 되었습니다.
당초 보다 1,395㎡가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답변]본 사업과 관련해서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을 수립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남원테마파크가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인데 본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설계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수재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내수침수, 토사 유출량 증가 등에 대해서 저감대책으로 정기적인 준설, 그리고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반재해의 경우 모노레일 구조물 설치로 인한 지반침하 여부 등이 검토되어서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업구간 내 6곳에 대한 지반조사를 수행한 결과 지지력과 구조 안정성이 확보되어서 기초 형식을 말뚝기초로 채택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교통과 및 경찰서와 교통시설관련법상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도로교통법상 교통과나 경찰서 사전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짚와이어가 천문대쪽에서 광한루원 동문 예루원 도착장으로 내려올 때 광한루원 앞 요천 상공을 횡단하게 되는데 높이가 도로에서 15m정도 되지만 혹시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요천로를 횡단하는 구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함께 짚와이어 차폐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문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문화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박문화의원 먼저 시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 자료에 의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생면 대기실의 경우 2022년도 사업에 검토를 반영 하신다는 답변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생 차고지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파악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관리원들은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생 차고지에 세면장, 화장실, 세탁시설도 없고 휴게공간도 비좁은 곳에서 20여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씻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대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청소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차고지가 비포장 상태여서 먼지가 일어나는 곳에 평상을 구입 비치하였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대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환경관리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7월에 하는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질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은 정말 중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7월에 추경 가능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는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그걸 넣느냐의 상황은 추경 전체적인 판단을 하고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빨리하고 싶고 해야한다 라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어느 한쪽 면만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최대한 빨리 이러한 여건에 코로나 위기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이런 부분이 환경개선이 되지 않으면 더 큰 재난과 재앙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했을 때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현장근무자 일수록 휴게시설이 최고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폭염을 피하고 편안히 옷도 갈아입고 휴식과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을 이런 필수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싶은데요.
통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여건이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계획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된 시점과 같이 말씀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여건이 가장 중요한 곳에 도심지역에 통합복지센터가 있어야지 그렇게 먼 곳에 있어서 누가 그곳까지 다시 또 가게 되는가 그런 부분도 염려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종합통합복지센터를 염두에 두고 하신다면 통합복지센터는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내에 가장 좋은 도심지에 중심지에 통합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문제를 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통합복지센터가 필요하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복지센터가 있는 요인, 그 원인 중에 보면 본인들이 휴식공간만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일단 휴식도 휴식이지만 그 일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무시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각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응모를 해서 대체매립시설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주로 처리하는 처리작업장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다소 불합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도 지금 어떤 적지가 있어서 거기에 충분히 주차장 차고지 역할도 하고 그런 부지가 마련이 되고 또 그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시내권에 있다,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용량을 시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간단치 않은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도 하고 대상 부지도 물색을 해서 이후에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되는 것과 최소한 위치 정도는 나왔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시장님께서는 계획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이 완공시점과 맞춰서 그 장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질문한 것은 주차문제는 빼고 통합복지공간을 도심지에 가장 좋은 곳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축계획을 할 수 있는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휴지나 여러 군데를 확인해서 정말 가장 환경관리원들과 의견과 소통에 어떠한 부분을 만들어서 여지가 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멀리에다 만들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장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장 사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고 시장님의 의견처럼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누가 작업을 하고 거기까지 갈 사람이 있는가 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요.
인근에 가장 좋은 적지를 찾아서 환경관리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시겠죠?

○시장 이환주 노사협의도 하고 그런 논의를 많이 가질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이 간과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 대산에만 있을지 다른 제3지가 있을지는 모르거든요.
저희가 현재 진행된 것은 1차는 공모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이 꼭 대산에 처리시설 거기에 같이 두어야 된다,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만약 그쪽이 아니고 그 반대 쪽이라고 하면 시내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쪽에다가 부지를 찾는게 맞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그 위치만이라도 나왔을 때 그걸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은 거기 대산에 그쪽에다 하는 것은 너무 멀지 않냐, 주차장 빼고라도 시내에다 해라, 그 말씀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을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가능성, 또 대산에도 갈 수 있는 가능성, 또 만약에 안 되면 주차장은 별지로 하고 휴게실만 복지센터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적지가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 그런 요건을 충족시켜 주면 저희가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문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답변자료에 의해서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간다고 할 때는 이 통합복지공간은 정말 먼 어떤 기회로밖에 답변에 받아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복지공간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차장 부지와는 여건이 좀 미흡하더라도 통합복지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의견을 좁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9,946㎡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지역의 지역범위 및 대상사업에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환경현황이나 입지의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 평가결과, 기상지형지질, 동식물성 토지이용,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친환경자원 순환, 경관 등 또 환경보전방안 등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대상이 규모가 작다, 10,00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하는 거고 이 부분에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개발단계에서 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해 새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질문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 대상 규모가 맞지 않다, 그리고 다시 또 8,000 얼마 전에 다시 8,569㎡, 1,395㎡가 감소하였다, 이런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중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일관성 있는 답변만 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의원님께서 강조하셔서 저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한테 우리가 그것을 받게 강요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 자리에서 법에 정한 것을 정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했느냐 라고 거꾸로 저희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원래 평가대상이 아니고 실제 기 개발지를 제외하면 훨씬 면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노레일 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 면적보다도 줄어들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검토를 시장은 안하고 박문화 의원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박문화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영향평가대상이 아닌데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1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거를 피해가려고 자치단체의 안이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남원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신뢰가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는 도리어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행정이 하는 것을 법에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것 기본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을 텐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나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행정이 여기서 법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 정해놓은 것을 벗어나서 해라, 이것 또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의원님이 자꾸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여기에서 말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하고 혹시라도 환경영향평가에 법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경의 위해요인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은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시장이 기업을 생각한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의원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질의 하는 과정에 좀 더 유익한 말씀으로 시장님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개발사업부지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등이 우려될 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편법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본 의원의 자유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견 속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시정의 일도 잘 해야 하고 시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나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문 안으로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셨지만 일주문 안에 바로 모노레일 돌아가는 그게 지주대라고 해야 하나요?
지주대가 박혀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자연경관과 환경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시민들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잘 해왔으면 미리 검토를 잘했으면 시민들의 우려를 받지 않고 환영을 받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노레일과 짚라인사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노후화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자 순수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남원관광지에 관광형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순수민간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순수민간투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짚라인 설치사업을 민간투자 100%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고 저를 포함한 많은 남원시민은 남원의 관광지가 민간자본투자에 의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은 시장님도 저도 모든 계시는 시의원님, 시민들 다 동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순수민간투자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순수민간투자사업인데 실시협약서에 보면 주무 관청의 역할로 토지무상사용, 주변환경조성에 직접적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봐서 순수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이게 남원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근데 남원 테마파크가 모든 사업을 다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에 놀이시설은 삼성에서 설치하고 에버랜드 부지 및 편의시설 주차장은 용인시가 설치하였다면 과연 에버랜드를 민간투자 100% 사업이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글쎄요.   의원님의 시각이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박문화의원 제 시각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의 시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 이환주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제 생각과는 좀 다른데 민간투자가 용인이나 우리 남원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민간투자를 다 하고자 하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민간투자를,

박문화의원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시장 이환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갖춰 노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분인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거기에 민간이 해야 할 부분, 그렇게 나눠서 역할을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운영하는 본래 본체의 시설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383억인데 이런 부분이 민간자본을 순수투자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남원의 땅에서 해야 되고 남원을 이용해야 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뭘 하든지 간에 남원 물을 먹어야 되고 남원 전기를 써야 되고 다 그런 것이지 그러면 그게 혼자 단순 민간투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시각과 다르다는 그 뜻이에요.

박문화의원 시장님 의견도 제 의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것은 시장님의 의견입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박문화의원 시민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시장 이환주 의원님이 자꾸 시민, 시민 그러는데 의원님이 만나는 시민이 얼마나 많은지 누군지 모르지만 저도 시민의 의견 많이 듣고 있고, 시민의   의견 많이 참조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시장님께서 그 답변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시장 이환주 아니, 뭔 답변을 안 하신다고, 자꾸 일방적으로,

박문화의원 민간투자 100% 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

○시장 이환주 아니, 의원님은 그런 게 있어요.
왜 내가 일방적으로 답변을 뭘 안 했다고 그래요?

박문화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383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모노레일 설치관련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이용수요는 27만명이 수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용분석에는 모노레일을 이용을 하겠냐 할 때는 안 하겠다는 의견이 52%가 나오고요.
적정요금은 43.9%가 3,000원이 적절하다고 하였어요.
그당시에 모노레일 공사비는 전기방식으로 6량 기준 2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조건에 남원모노레일 이 부분은 성인 1인 기준에 27,623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 상황에서 관광객은 줄고 있고 사업비는 339억으로 되어 있어요. 타당성 조사에.
20억에서 339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노레일 1인 이용금액이 얼마를 예상하고 있고 수익성 분석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383억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이렇게 하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제가 기억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할 만큼 기억하지 못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 의원님하고 실무진들도 좀 준비를 해서 세부적으로 더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저는 그당시에 타당성조사에서 1인이 27,623원이 사업 수익을 고려한 금액이었습니다.

○시장 이환주 제가 지금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박문화의원 그런데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사업성검토가 타당하였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고요.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면,

박문화의원 이런 부분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환주 효과적이지, 서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하고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서에 관련해서 보면 2020년 2월에 남원시는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와 모노레일 짚라인 설치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요.
또, 제가 비슷한 예로 파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 남원시가 100%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2020년도에 1월에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 자본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자본금을 봤을 때 300만원으로 설립된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실시협약을 2020년 2월에 체결해서 시의회 의결신청을 하였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파주시도 파주메티컬클러스터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실시협약서에 주무관청 역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도 토지 무상이나 주변환경 조성에 직접적 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00%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와 같은 사업진행에서 차이는 파주시의 경우 주요 금융권과 대형건설사업 출자로 참여시켜 자금조달과 건설책임시공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 테마파크 주 투자자는 주식회사 삼안, 주식회사 ENTC, 주식회사 장현, 주식회사 챌린지 코리아 네 개 회사로 70억을 투자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 사업을 잘 마무리 지어서 남원관광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 역량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의원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남원테마파크는 자본투자를 70억을 했어야 하는데 2021년 6월 17일 현재 남원테마파크 주식은 자본금 20억에 대표자가 다시 또 바뀌었어요.
교체가 되었다는 것 또 남원시와 남원시민이 바라는 것은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설치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고 운영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보시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박문화의원 그런 것처럼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에 운영진 및 출자자에 대한 검증자료, 재무재표, 신용평가,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검증자료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이 자리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다시 질문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참고로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는데 주식회사 남원테마파크는 SPC에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인입니다.
거기에 출자를 하고 참여하는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안이나 ENTC나 대림이나 이런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사업을 법인 등록할 때의 자본금이 적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데 다만 박문화 의원님이 이게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운영체가 보다 건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남원테마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걸 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시에서도 적극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우리 시가 직접하고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건지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나서 같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시장님, 그 답변에 여기에 대림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회사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자면 이게 말이 길어서 박문화 의원님이 자꾸 말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제가 어디까지나 그걸 수용을 해 주려고 해도 이야기 본체를 갖고 답변을 물으시면 좋은데 마치 마음 먹고 뭘 하시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는데 어차피 크게 보고 그게 우리 남원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염려되는 점은 같이 염려하고 할 것은 하고 이것은 같이 노력해 보자 이런 톤으로 서로 할 줄 알았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자꾸 꼬투리 잡는 식으로 하면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어렵죠.

박문화의원 시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죠.
이 자리에서 제가 꼬투리를 잡는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표현이시고요.
저도 남원시에 대해서 모노레일과 짚라인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거기가 남원 시민의 휴식지고 관광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멋지게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앞으로의 남원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꼬투리를 잡고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그런 부분을 갖고 질문을 한다는 답변을 하시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그 말씀 취소해 줄 수 있습니까?
취소하십시오.
꼬투리 잡는다는 말을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게 지금 현장중계가 되고 또한 여기 방송 모든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에게 꼬투리를 잡고 시정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시지,

○시장 이환주 의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진심으로 하신다면 제가 그 말씀을 취소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질문시간 초과됐습니다.

박문화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저의 시간은 다 됐다고 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공평할 공 (公)은 여러 사람을 위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 일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할 공(共)은 모두 손을 바친다는 뜻에 함께 하다, 공공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의해 과거의 공공 공간이란 단순히 삶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인 반면 오늘 날의 공공 공간은 문화적 가치와 이야기 감성을 담아 삶의 질 향상과 더 가치 있고 격조 높은 공간으로 재탄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함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남원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경관 조례에는 남원시 경관의 보전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색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 백년대계를 생각하시면 답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민을 웃게 하는 시민의 편이 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잘 했다 칭찬도 해 주시고 꾸지람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시정질문에 박문화 의원님, 답변에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의원, 발언대로 나옴)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얼어붙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환경은 점점 더 재해에 취약해지고, 피해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영농업에서 시설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흐름에 있어서, '환경문제 유발'과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토종 미꾸리 양식'이, 농업 대체사업의 한 작목으로 자리 잡는다면, 남원의 미래먹거리로써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남원의 추어산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사업비 편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미꾸리 사업에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12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1억을 추가하여, 지금까지 총19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본 의원은 미꾸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비가 전체 사업비 중 10% 미만으로, 너무 적게 투자된 것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 3년간 추가 투자된 71억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둘째로 양식기술 연구 진행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미꾸리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을 당시 남원에서 생산되는 미꾸리의 대부분은 자연에 기댄 노지 양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치어 입식 후 성어 생산비율 25%, 생산 소요기간 2~3년이라는 수준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료만 주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직접 심도 있게 알아본 결과, 새우 등 여러 어종에 적용되는 "바이오플락 양식법"이라는 무환수 양식기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내에서 이 방식으로 미꾸리 양식을 연구하던 농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 바이오플락 양식법을 통해 미꾸리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바이오플락 양식법을 이용한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를 진행해볼 것을 남원시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 이후 농업기술센터 미꾸리육성팀에서 총 6회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진행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셋째,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에 따른 치어 공급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추어탕의 주재료인 미꾸라지는 사실 미꾸리와 미꾸라지를 통칭해 민간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어종은 서식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꾸리는 원래 강의 중상류에서 서식하고, 미꾸라지는 중하류에서 서식을 합니다.
예로부터 섬진강의 중상류인 요천에서 많이 잡힌 것이 미꾸리였고, 남원추어탕은 미꾸리를 가지고 끓였습니다.
이 미꾸리로 만든 추어탕의 맛은 고소하고, 뼈가 씹히지 않으며 감칠맛이 돕니다.
그리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남원추어탕의 주재료를 토종 미꾸리로 대체하기 위해 무환수 양식기술을 이용한 대량생산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한 '내수면 양식단지'를, 올 하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식단지는 1개동에 300평인 양식생산동 20개로 구성되고, 이 양식생산동은 지름 6미터의 수조 20개로 구성되며, 그 수면적은 565㎡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전체 수면적은 11,300㎡입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환수 양식기술을 적용한 수조의 치어 입식 적정밀도는, 제곱미터 당 1,500마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식단지가 풀가동될 때 전체 1,700만 마리의 치어가 필요하고, 매년 기존 노지양식장에 입식되는 치어가 연평균 300만 마리라고 하니 연간 총 필요한 미꾸리 치어는 2천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인공부화 치어 생산능력은 연간 최대 500만 마리 정도로 내수면 양식단지 준공 후 요구되는 양의 25%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렵다는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고도 치어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면 토종 미꾸리로 제대로 된 남원추어탕을 끓여내겠다는 목표는 어불성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연간 요구되는 미꾸리 치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더 많은 치어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인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넷째로 장기적인 인력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미꾸리육성팀은 현재 지도사 1명, 수산직 2명, 공무직 1명 등 정규직 4명과 4~5명의 기간제근로자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금의 직원들도 성실히 연구하며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겠습니다만,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효율적 연구'를 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6년 본 의원은 양식기술 연구를 수행할 전공자 배치를 제안했고, 2017년 연구를 담당한 임기제 직원이 퇴직한 이후, 수산양식 연구직을 채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양식 연구사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단지 완공 후에는 토종 미꾸리 치어 요구량과 필요 기반시설, 그리고 생산을 담당할 양식 농가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량생산을 담당할 인력, 양식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킬 인력, 늘어날 양식장을 관리하며 순간순간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컨설팅할 인력 그리고 농가를 교육하고 육성할 인력들이 필요할 것을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끝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서의 추어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물음입니다.
추어탕 원료인 미꾸리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수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미꾸리를 재료로 끓인 추어탕과 관련한 사업은 식품산업, 제조가공업, 요식업, 나아가 체험관광산업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국내에는 영업효과를 위해 남원과 관계없는 지역에서도 '남원추어탕' 이라는 간판을 단 곳이 6백여 개나 될 정도로 추어탕에는 '남원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남원만의 컨셉으로 무궁무진한 사업 다각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추어산업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종미꾸리 양식기술 연구 및 대량생산 공급체계 구축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진행해온 추어 요식업, 추어탕 식품제조가공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외식보다 집안에서의 식사가 늘어남에 따라 추어탕 가공업은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미꾸리 추어탕의 부가가치 극대화 목표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때까지 미룬다면 지금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물들어 올 때, 노 저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TV방송에 가수 '화사'가 남원 부각을 먹는 모습이 송출된 후, 영업매출이 극대화 되며 남원 부각산업이 급성장한 일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세태에 맞춰 어떠한 전략으로 남원 지역 특화 산업인 추어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양희재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양희재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전평기 의원님께서 남원 추어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오늘 다섯가지의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첫 번째, 2017년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투자된 71억원의 사용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체 71억원의 사업비 중 48억원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비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3억원은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시험연구비와 시험연구시설 구축비에 12억원을 투자했고 토종미꾸리 인공종묘생산비에 10억원, 그리고 나머지 지리적표시관리 지적재산권 확보, 홍보 등에 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토종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관련비용은 2016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4억원까지 증액이 되어서 기술력 확보에 집중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 올해 12월경에는 4년 동안 추진해오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해서 남원 토종미꾸리 대량생산을 실현할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시험연구 추진으로 지난 6월 2일 바이오플락기술을 적용한 무환수 미꾸리생산기술 특허를 최종 등록하여서 남원 토종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답변]두 번째, 무환수 미꾸리 양식 기술연구진행상황과 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남원 토종미꾸리는 논이나 밭 등의 노지에 간단한 양식시설만 갖추고서 단순하게 사료만 주는 방식으로 생산을 시켰는데 생산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입식 대비해서 미꾸리의 생존률은 평균 25% 정도에 생산성이 낮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토종미꾸리로 끓여낸 남원추어탕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미꾸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 확보가 절실하다는 말씀에 공감입니다.
때마침 그때 의원님의 관심과 제안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 바이오플락 기술을 적용한 미꾸리 인공종묘생산시험을 시작해서 전체 6차례에 걸쳐서 시험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바이오플락 기술은 미생물을 이용하고 사육수 내에 플락이라는 부유물을 생성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어류에 따라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바이오플락 기술로 미꾸리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험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갈지 않는 환경에서 사료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유용 미생물 작용으로 생존율도 높일 수 있고 물을 갈지 않는 무환수 방식을 통해서 에너지와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등 경영적 차원에서 생산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미꾸리 성어를 생산하는 시험을 추진해서 노지양식에서 2년 이상 걸리던 양식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고 천적에 의한 피해가 없어서 평균 25%정도였던 생존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대량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생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토종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 차례 환경조성시험을 통해서는 무환수 미꾸리양식에 적정한 입식밀도가 수면적 1평방미터당 1,500마리 정도이고 60일령 이하의 작은 치어보다는 100일령 정도의 큰 치어를 농가에 분양하게 되면 양식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고 생존률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물의 강한 흐름을 싫어하는 미꾸리의 습성을 파악해서 수조 내에서 물의 흐름을 줘서 사육수를 순환시키는 그런 방식보다는 에어스톤 장치를 이용해서 상하로 교환하는 방식이 수질관리에 용이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10개월 이상의 장기육성시험을 추진해서 비슷한 환경에서 수개월 이상 육성 시 발생하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각종 미량원소 결핍으로 인한 영양성 질병 문제를 사료에다가 면역증강제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등을 혼합 급여해서 해결할 수 있었고 외부로부터의 기생충과 병원균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양식농가 규모에 비닐하우스 육상 수조식 양식시험으로 치어 입식 초기 세균에 의한 대량 폐사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6단계에 있는 질병관리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저감 기술을 확립해서 시험연구산 최고의 생존률인 83%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 효율의 생산을 위한 무환수 미꾸리 양식을 7단계 사료급여 프로그램를 확립해서 토종미꾸리 양식기술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말씀드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서 양식농가가 직접 생산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농가적용 검증시험과 고도의 기술을 농가가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농가보급형 양식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의 양식단지 조성과 더불어서 확보된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을 더욱 가다듬어서 남원산 토종미꾸리를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세 번째, 토종미꾸리 대량생산에 대한 치어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소비하는 미꾸리 연간 소요량은 130톤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간편식 시장이 성장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어탕 가공산업이 신장됨으로서 최근   3년 동안에 약 1.5배가 증가한 물량으로 보여 집니다.
남원시는 남원추어탕의 재료로 주로 쓰이고 있는 미꾸라지를 토종 미꾸리로 대체하고 늘어난 미꾸리류 소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토종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식단지가 최고의 생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치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성과와 함께 시설확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종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마리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가 전체 가동될 때는 연간 2천만 마리의 치어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남원시가 추가적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부지 내에 950㎡ 규모의 자체 종묘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연간 1천만 마리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 종묘생산시설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비 70억원에 포함해서 양식단지 준공이 예상되는 2021년 금년 12월 정도에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 미꾸리 성어 생산기술과 함께 인공부화 치어 초고밀도 육성기술도 확립을 하였습니다.
이 초고밀도 육성기술은 인공부화 생산능력을 150% 이상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추가로 조성되는 종묘생산시설의 치어 생산능력까지 합친다면 산술적으로는 2,200만 마리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내수면 양식단지 외에 민간양식장이 늘어나서 연간 치어 요구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2009년부터 12월까지 육성했던 민간부문에서 종묘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과 연계해서 생산도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치어생산을 전담해서 남원시 관내양식장에 치어를 공급하고 있는데 민간 종묘생산농가들은 성어 미꾸리 양식하고 관외 치어 판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답변]네 번째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인력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7년 시험연구 담당 임기제가 퇴직을 한 후에 수산양식연구사 채용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내 수산대학 전공자들의 남원시 응시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실제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시작이 가능한 시기는 1년 6개월 정도, 양식기술 연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바이오플락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에 맥이 끊기는 상황으로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경력이 있는 수산직 8급 공무원을 전입을 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
2018년 신규 수산직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서 양식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산 전공 연구사까지는 채용치는 못했지만 공백 없이 양식기술 연구를 진행할 차선책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후에 늘어난 미꾸리 양식 관련 인력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식단지 조성 시에 기존 농업기술센터 미꾸리 치어생산과 시험연구시설 14동 3,567㎡에 양식단지 내에 종묘생산시설, 그리고 성어 축양시설, 관리사, 창고 등 전체 4동에 1,719㎡가 늘어나서 총18동 5,286㎡ 에 많은 시설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대부분은 열관리나 급·배수 등 기계설비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리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관리와 내수면 양식단지 내에 종묘생산을 담당할 임기제 직원 형식으로 연내에 채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양식기술을 앞으로 개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산양식 연구사 채용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민간양식장이 많아지는데 이에 대한 컨설팅은 현재는 미꾸리육성 담당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민간부문에 컨설팅 전문가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미꾸리 양식기술 교육을 이용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양식농업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해서 무환수 미꾸리 양식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또 늘어나는 토종 미꾸리 양식장 컨설팅을 수행토록 해서 우리 남원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 사업을 부족함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그리고 다섯번째 우리 남원지역의 특화사업으로서 추어산업 발전 전망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원시 추어산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와 대량생산 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민간에 추어식품산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토종미꾸리 대량생산 사업은 우리 선조들이 먹던 추어탕에 원재료가 미꾸리이고 대한민국 전역의 추어탕이 대부분은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여내는 현재 상황에서도 적어도 남원에서 만큼은 토종 미꾸리로 남원추어탕을 끓여내서 그 차별점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남원추어탕이 타 지역 브랜드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원 토종의 미꾸리로 해야 되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종 미꾸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었고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갖고 있어서 이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서 온 국민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산업은 방문대신 온라인 컨텐츠 제공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외식산업은 간편식하고 밀키트 가공산업이 성장하고 주문·배달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확대됨에 따라서 집단면역체계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부터는 위축되었던 방문관광과 외식산업이 폭발적으로 재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또 잘 준비하면 우리 남원시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태에 대응할 승부수로 남원시는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 사업을 통해서 남원추어탕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더불어서 추어식품산업을 2021년도에서 2025년까지 5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시작하고 있는 동부권 발전사업으로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이 추어 이외에 시래기, 들깨, 젠피 다양한 가공식품에 원·부재료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추어탕에 제조, 가공과 기존 인프라의 연계와 더불어서 전국단위의 유통 물류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추어거리 음식문화 컨텐츠 개발을 확대해서 소비를 더욱 늘려나가고 관광연계형 외식의 메뉴개발, 요즘 유행하는 메디푸드 제품개발, 추어생태체험학습관 건립 등 추어식품산업을 보다 고도화를 시켜 나가서 국내에 유일한 남원지역 특화식품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관광이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먹거리 산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원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가 가능한 토종미꾸리와 추어산업은 추어식품 클러스터에 멈추지 않고 관광산업과 연계되어서 남원시의 기존 관광 인프라와 미꾸리 체험, 추어 음식 등의 추어 컨텐츠가 융합된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어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외식, 관광을 연계 발전시켜서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남원시가 갖고 있는 특화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전평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전평기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양희재 전평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시험 관련된 질문이라서 1차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하고 확인할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내 미꾸라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국내 미꾸라지 소비량은 잘 모르겠고요.
남원 관내 미꾸라지 소비량은 130톤 정도 됩니다.

전평기의원 130톤이죠.   국내 소비량이 9천톤 정도 됩니다.
원래는 9천톤 중에 국내에서 한 6개월 이상 양식을 해야 국내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꾸라지가 오자마자 다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그만큼 크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험연구를 6번 정도 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그동안 정말로 관계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답변에서 말씀 주셨듯이 16년도까지는 노지에서 유수식으로 양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적 피해하고 적정수온 유지가 어려워서 생존률이 25% 이내, 그리고 사육 양식기간이 2-3년 이상이 걸리고 상품성에 비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시설로서는 정말 사업의 진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혹시 새로운 양식시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노지양식장 위주의 양식법을 바이오플락 실내수조양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전 노지양식이 수동적인 양식법이라면 실내수조양식은 사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첨단양식기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중 비닐하우스 구조 외부시설과 플라스틱 원형수조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암반관정과 물탱크 등 지하수 급·배수가 가능한 시설, 수온조절이 가능한 히트펌프라든가 전기히터 등의 시설, 그다음에 산소공급과 사육수의 교반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춰서 무환수 미꾸리 연중 사양에 최적화된 그런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지름 6m에 수조 20개 기준 했을 때 약 1억 5천만원의 시설비로 1,000㎡의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평기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천적이라는 것은 잠자리 유충을 말하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천적이 치어의 천적은 잠자리 유충이고요.   그다음에,

전평기의원 치어를 분양하게 되면 60일짜리 분양을 하게 되면 잠자리 유충들이 다 먹어버리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그래서 생존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그리고 노지에서 하다보니까 2-3년의 사육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잠자리 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2-3년의 사육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조를 만들어서 히트펌프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다는 이야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육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육밀도는 사육환경과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밀도가 높으면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바이오플락 양식시스템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그리고 반대로 밀도가 낮으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생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그래서 3차 실험에서 1,500미하고 2,000미하고 비교시험을 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2,000미 대비 1,500미 입식이 2,000미보다 생존률이 1.76배, 그리고 상품화 비율은 약 3.6배의 높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미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질병 발생 위험이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이오플락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중간단계 1,600미나 1,700미에 대한 시험성적이 없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식밀도를 높이면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100미씩 증가할 때마다 순소득이 약 400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입식밀도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사료에 투입량, 아무래도 많이 먹으니까 사료의 투입량이라든가 질병에 발생률, 그다음에 양식기간의 증가가 뒤따르는 만큼 수치대로 실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은 치어라도 성장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원래는 치어를 입식하여서 10개월 양식한 후에 생산량 전체를 일시에 출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식 4개월째부터 성장속도가 큰 미꾸리를 선별 출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동일면적 당의 생산량 증가하고 생산기간 단축의 효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의원 제가 봤을 때 1,500미에 어떤 적정 밀도를 잡은 기준이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평방미터당 1,500미하고 1,600미의 비교를 해 보면 생산량이 416kg가 추가생산이 되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사료비나 경비는 포함치 않고 추가소득을 보면 한 4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1,700미를 한다, 그러면 800만원의 소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사료비를 빼면 100-200만원 뺀다 하더라도 600만원, 700만원 추가소득이 생길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시험도 연구시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의원 이어서 사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미꾸라지 뿐만이 아니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일반 작물도 똑같습니다.
사료, 작물은 비료가 되겠죠.
종자, 환경, 사양관리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그중 우리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사료급여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특히나 미꾸리 사료의 품질은 소화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장이 작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장이 작아서 소화흡수율이 높아야 되고 수질의 영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급여방법이나 급여양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미꾸라지 사료가 생산이 안 되죠?
거기만 답변해 주세요.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꾸리 사료는 없고,

전평기의원 없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꾸라지 사료는 있습니다.

전평기의원 그래서 국내에 미꾸리 사료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꾸리 사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와 있지 않고요. 미꾸라지용으로 표기된 국내 시판사료가 4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유통이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년간의 미꾸리 시험연구 결과 이 미꾸라지 사료를 미꾸리에 접목했을 때 사료 효율이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꾸리 또는 미꾸라지 생산을 위한 최적의 사료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타 어종에 비해 장이 짧고 소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플락 양식장에서는 섭취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료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기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년간의 사양 기술에 의해 미꾸리 소화흡수와 바이오플락 수질관리에 용이한 시판사료 1종을 저희가 발굴해서 현재 적용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미강과 계란흰자 등을 섞어서 미생물로 발효시키는 자가사료 제조시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효사료 제조기술이 성공한다면 양식농가에서 약간의 노동력을 들이고 사료값을 아끼는 경영비의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급여하는 방식에서도 시기별 급여량을 조절하는 7단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1일 급이 횟수를 최저 2회에서 최고 8회까지 다양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료급여 프로그램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의원 그 아까 일반사료 중에 미꾸리에 맞는 사료를 한 종 찾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그 사료가 새우에 맞는 사료입니까?   아니면 미꾸리에 맞는 사료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사실은 새우에 맞는 사료입니다.

전평기의원 새우에 맞는 사료죠.
새우의 전용 사료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죠.

전평기의원 새우는 단기간에 출어가 되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새우는 3개월 만에 출어가 됩니다.

전평기의원 그래서 굉장히 사료의 그런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그리고 아까 초기에 계란노른자하고 뭐라고 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강과 계란흰자,

전평기의원 미강을 혼합해서 급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병아리나 새끼돼지를 놓고 봤을 때 초기에 사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초기성장률이 나머지 성장을 거의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맞습니다.

전평기의원 그래서 중요성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품종 육성 및 개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를 예를 들어서 개량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쇠고기 수입 개방 이후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품종 육종과 더불어서 개량이 시작 되었어요.
거세우, 수송아지를 거세하는 거죠.
거세우 목표체중이 30개월령이 610kg였습니다.
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 30개월령에 750kg를 목표체중으로 했고 돌파가 됐습니다.
작년에 전국 평균 출하체중이 800kg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는데는 우수유전자를 발굴하게 한 유전형질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등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현재 남원산 미꾸리의 평균크기가 10cm 내외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중량이 7에서 8g 정도에 불과하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7에서 8g정도 됩니다.

전평기의원 그런데 추어산업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품종을 개량해야 합니다.
남원 미꾸리 최장 길이를 13cm 이상, 중량을 10g 이상을 목표로 개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를 3차 시험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3차 시험 기준은.
수면적 650㎡고요, 생존률 80%, 그리고 자가노동비를 11,177원, 양식기간 10개월 그리고 사료는 육종 전하고 동일량 급여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0g을 더 계산하게 되면 1,500미에서 18g을 놓고 계산했는데 생산량이 6,240kg에요.
근데 1,500미에서 10g을 추가했더니 7,800kg 생산량이에요. 한 1,560kg 추가 생산했습니다.
수익을 봤더니 2,340만원 정도가 추가 소득이 발생됐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평방미터당 1,500미 입식해서 치어중량이 평균 8g인 경우와 10g으로 개량한 치어의 생산을 비교한 결과 같은 치어 입식량 대비 생산량은 1,560kg이 추가 생산되었고 순소득은 2,300만원이 추가수입 발생했어요.
이 결과를 통해 육종과 개량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우수한 유전자를 얻기 위한 유전형질 개량 및 남원만의 품종을 육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도 다년간 시험과 인공부화를 통해서 크는 속도가 빠르고 질병에 강한 미꾸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감히 저희가 종자개량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도 인공부화한 미꾸리끼리의 교배는 배제하고 인공부화 미꾸리와 자연산 미꾸리를 수정시켜서 근친교배에 의한 태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꾸리의 육종과 품종개량은 효율 중대와 대량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량한 개체를 선별하고 품종을 개량하여서 보유하는 것은 남원추어탕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종이나 품종개량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 지속적인 예산, 그다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꾸리 또는 미꾸라지와 매우 흡사하지만 학명이 다른 외국 유입종인 환경유해 우려 어종 미스거너스데브리아더스라고 하네요.
그런 혼입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이러한 어려움에도 남원 토종 미꾸리 품종개량 장기프로젝트 첫 사업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암컷 우량 친어를 선별하여서 저희가 보유하고 자연산 수컷 우량 미꾸리를 수집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평기의원 지금 자료상 보면 시설조성비가 1억 5천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토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1억 5천을 투자해서 300평의 수면적 한 200평 정도 되죠?
이렇게 1억 5천을 투자해서 9개월, 10개월 만에 5천만원 소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개량이 되고 남원만에 품종을 만든다면?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사실은 없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그렇죠?
그래서 개량과 육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는데 농업기술센터 나상우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과 직원분들, 관계자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특허가 엿기름 전분분해효소를 이용한 미꾸리 무환수 양식방법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사업은 탄질률과 ph와 수온이 25도 이상 일정 유지 되어야 하는 고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당분이 들어갔을 때 이게 분해가 빨리 일어나서 산소 요구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당류가 아닌 다당류를 가지고 조금 서서히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엿기름을 이용한 특허를 개발해서 6월 2일에 특허출허 완료 하였습니다.

전평기의원 바이오플락 방식이 지금 종속영양세균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세균이 결국에 미생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호기성,

전평기의원 그러니까 미생물의 원료가 먹이가 포도당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포도당의 당밀은 단당류에요.   분해속도가 빠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빠르니까 그것을 먹고 분열을 일으켜서 세균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산소가 계속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그래서 환경이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그런데 단당류인 엿기름이나 전분을 주게 되면 분해속도가 느리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의원 그러면 미생물 분열이,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서서히 분해되니까,

전평기의원 증식이 서서히 되니까 산소에 결핍 문제가 없죠?
환경이 좋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의원 여기에 대한 특허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거에 대한 특허입니다.

전평기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4년 7월 본 의원은 의회 등원한 후 추어산업에 관심을 갖고 2년을 지켜봤습니다.
2016년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120억원을 들인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20억원 내지 30억원에 연구개발비를 추가 투자하여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결정토록 촉구했었습니다.
추가 투자를 통해 미꾸리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당시에 시장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다듬고 보완해서 시범농가를 잘 관리하고 일반농가의 이전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추어산업으로 인한 기술 가치와 생산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청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추어산업이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책임과 업무를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극복하고자 지혜를 나눠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상회복을 앞두고 더 없이 설레는 마음입니다.
비온 뒤 맑게 개인 날씨처럼 더욱 화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시정질문하신 전평기 의원님,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유수경 현장지원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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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서     동     우     
박     종     면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전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관  광  과  장양인환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