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43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4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5일 (목) 10시25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심사된안건
1.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등 7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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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장품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화로 창업·영세 중소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기능과 입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0조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장품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남원지식산업센터의 업무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남원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가 발생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센터 입주기업의 지원 및 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남원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남원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원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남원지식산업센터는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부지면적 1만 4,532㎡를 확보하고 총 사업비 26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2022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및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2.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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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염봉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기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기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포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윤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남원시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포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조례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우리시의 단체는 2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또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경제농정국장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및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3.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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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의 개정이유는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시행 통보 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공사시행 통보 및 설계도서 열람 대상에 시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시행 통보 및 설계도서 열람대상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공사시행 통보 및 설계도서 열람 대상에 시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안 제4조 규정에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사시행 통보 및 설계도서 열람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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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4항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남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되어, 전략계획에 반영된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으로,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며, 계획규모는 32만㎡ 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2월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6월 의회 의견을 들어 7월 공모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시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5월 광역 공모에 신청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예정사업비는 총 131억원입니다
'알콩달콩한 동행, 금동이 마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거환경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로 3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총 8개의 사업을 각 추진전략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된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재원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확정안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본 건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고 본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되었고, 공청회는 2021년 4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어 의견청취 순서가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주민공청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이 먼저 올라와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혹시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한적이 몇 번 있었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주민설명회는 부분적으로 실시를 했고 이렇게 법에 의한 공청회는 내일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공모할 때 그때 공청회는,

○김종관위원 2020년도에 공모할 때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었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현재 저한테는 없지만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몇 번 하셨다면 공청회에서 크게 달라질 저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4월 16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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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전략계획을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1년에서 2031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남원시 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인 운봉읍, 인월면을 전략계획 공간적 범위에 포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우선순위와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신사업제도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성과와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원도심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공고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터미널지구와 도시재생 인정사업 구.미도탕이 공모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건축공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지난 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후 변경안이 제출되면 6월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추진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비전을 '1,300년 역사를 넘어, 다시 남원'으로 조정하고, '돌아오는 남원 떠나지 않는 남원, 찾아오는 남원'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시간적 범위를 2021년 기준년도로 하고 2031년도를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동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운봉읍과 인월면을 공간적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운봉권역 내 1개소를 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5일자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활성화 지역 면적 및 개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은 2021년 4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인구감소,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 해야 하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축 된 시설물을 활용에 대한 사항은 주민의견과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6.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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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경제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 제61조 소집수당 신설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목적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에 단장의 임무, 임기, 해임 및 해촉, 방재단의 임무·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에 방재단의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소집수당 신설)에 따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위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단장 등의 임무, 임기, 해임 및 해촉, 방재단의 임무·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 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007년 12월 21일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단원수는 236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읍면동당 18명에서 25명 사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8명에서 25명으로 자율방재단의 인원구성에 대해서 제한이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인원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제한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까지 해 올때는 각 마을 이장님들이 지역자율방재단에 등록이 돼 있었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현재는 내부적으로 읍면동당 5~6명 정도씩 운영을 했었고,

○김종관위원 18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각 마을당 1명씩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라도 예를 들어 제한을 둔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운봉읍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만 해도 33개 마을입니다.
어느 마을은 빠지고, 어느 마을을 집어넣고 이것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방재단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에 한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구성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7.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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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폐지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른 안 제2조와 제3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폐기대상인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에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사항 반영 및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일부 변경을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한 별표 1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설치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인 안 제10조는 삭제하였고, 안 제12조는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현재 공중화장실 59개, 개방화장실 27개, 간이화장실 26개 등 총 112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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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사전에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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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신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열의 가득한 질의와 심사, 현지답사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출석공무원 (7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도 시 과 장	김종학
환 경 과 장	김순자
자 연 재 난 담 당	오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