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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4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4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1.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총예산 109억 중 국비 20억 6천만 원, 균특 2억 원, 도비 6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기술 시범사업, 주산지 일괄기계화사업,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전북농업기술원, 해양수산부 담당부서를 출장 및 전화 통화하여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농촌 지도분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 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지원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가 중인 농촌진흥과장을 대신하여 현장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께서도 함께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국비확보 자료 만드시고 사업 신청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이 있어요.
품목별이면 남원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품목별로 다 나눠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사업은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는,
○김정현위원
기본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기본 데이터가 있는 품목만 해당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딸기하고 파프리카 작목이 해당되고요.
올해 추가로 될 걸로 보이는데 아마 토마토하고 오이까지가 추가 될 수 있을지 그러면 내년에 4개의 품목 안에서 1품목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남원시에 있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생육성장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남원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딸기면 딸기 이런 식의 종합적인 기준치를 평균화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원시에 만약에 딸기농가라고 치면 딸기농가에 대비를 하면 측정 데이터에 의해서 온습도가 맞춰져서 저절로 문도 열도 닫히는 시스템입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남원시에 2개 품목만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저희도 24개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데이터 가지고는 빅데이터의 역할을 하기엔 조금 부족하고요.
남원시에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흥청에서 더 많은 자료가 확보된 수치가 정확한 자료가 도입 될 걸로 봅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우리 남원시 자료하고 진흥청 자료에 의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맞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변화,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육환경들이 바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아침도 그렇고 내일 아침은 더 춥다고 합니다.
작물 생육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올해 전국적으로 4개 시군밖에 이 사업이 안 들어왔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한 해에 한 군데씩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타 지역보다는 남원이 매일 얘기하지만 해발 50m에서 500m 까지 있어요.
품목이 다양하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국비를 더 많이 받으셔서 기왕에 남원에서 생산되고, 생육하는 작물도 관심 있게 많은 데이터를 보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쪽에 특자산원 융복합 기술지원에 있어서 남원시 관내 특산자원 자료수집을 하셨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마무리가 안 됐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조합을 가지고 여러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서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노영숙위원
현재까지 수집 돼 있는 자료는 받아볼 수 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특산자원으로 거론되는 품목을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나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과 아라리팥과 밀이 조합된,
○노영숙위원
춘향이빵까지 들어가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춘향이 빵하고요.
쌀하고 과일하고 탄산수하고 조합된 막걸리인데, 과일탄산수 막걸리입니다.
저희들이 남원지역에 과일이 많기 때문에 과일로 하면 다양한 막걸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노영숙위원
연구 연찬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융복합 기술지원과 이 부분의 융복합 기술지원 부분이 크게 다른 면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기존에 융복합사업 중에 지역농업 특성화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부각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 사업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없어지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영숙위원
그 부분이 없어지고 대체······.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대체사업으로 특산자원 융복합사업이 생겼습니다.
○노영숙위원
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가 확보돼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특산·특화작물과 더불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토종이랄지 재래종 먹거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사실은 그게 틈새시장이 산업화로 갈 수가 있어요.
인근 완주에서는 개인이 해서 틈새시장에서 수입을 올리는 젊은 부부도 봤는데, 필요하죠.
더불어 계획을 세우시고요.
보면 토종, 재래종 벌도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삼국시대 때부터 먹거리로, 악용으로 쓰고 그랬대요.
박나물이랄지, 배추 뿌리, 고구마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더불어 토종 먹거리들 참죽, 아주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접해봤던 먹거리들이 있는데 틈새시장 공략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발하셔 가지고 읍면동 발굴하고 취합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여러 가지 작목 중에서 이런 작목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그런 작목으로 조합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귀농·귀촌 한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청취를 하셔가지고 가능할 걸로 봅니다.
특화, 특산으로 해서 탄산음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것과 더불어 같이 융합하면 충분한 틈새시장 공약이 사업으로써 충분하다고 봅니다.
주변 읍면동에서 그런 분들 청취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시겠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친환경 바이오플락 미꾸리 실내양식 지원사업 30억을 공모사업 신청 예정이에요.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 70억 가지고 수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기반시설만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수조 20개를 만들기 위해서, 수조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추어탕 브랜드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전평기위원
수조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저희가 수조를 기본 수조 위에 겨울철에도 미꾸리를 재배할 수 있으려면 온실형 비닐하우스 구조를 이용해서 온실형으로 수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개소당 1억 5천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내수면 양식단지에 입주하는 어가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1억 5천 정도를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꾸리 치어 양식비라든지 또는 사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6대 4 비율의 보조가 듭니다.
9천만 원 정도는 보조고, 6천만 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양식농가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온실 1동에 수조를 1개를 만드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수조는 여러 개가 들어가죠.
○전평기위원
온실 1동에 몇 개의 수조를 예상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6개 정도······.
○전평기위원
6개면 3개의 온실 밖에 못 짓는다는 거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죄송합니다.
수조가 1동당 20개라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1동 안에 수조가 원형으로 된 거 20개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저는 추가로 30억을 신청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수면사업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조를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에 1동당 2천만 원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1동에 2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추정됩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농가를 선정해서 합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원예산업과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앞으로 굉장히······.
○전평기위원
작년 대비 올해 1~3월달 온도상승을 보니까 4도가 높아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1~3월, 올해 1~3월까지 온도가 4도가 상승 돼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개화도 4~5일 정도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기후변화가 심하다는 얘기는 심한 것을 센터에서 빨리빨리 캐치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농가들한테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온도, 습도, 환기, 관수, 양액, 일조량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걸 잘해서 이 역할이 소기의 목적에 달성되면 농가한테 접목을 시켜서 정말 피해를, 갑자기 오늘 같이 내일 같이 영하로 내려가서 저온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기후대응 농업연구회에서 여수하고 고창을 갔다왔는데 하나 생각지 못 한 부분을 봤어요.
온실에서 수정을 시키려면 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파리를 이용해서 수정을 시키시는 거 보고 받으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보고 못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중관 계장님한테 들어보시고, 상상도 못한 생각을 거기는 접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파리를 이용해서 수정을 시키는 것을.
그런 부분도 벌도 넣고, 파리도 넣어서 벌만 넣었을 때 수확량하고, 파리하고 벌을 같이 넣었을 때 수확량하고 비교·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나상우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이 사업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겠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아직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3월까지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 뜬 거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서 하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술센터는 2022년도 예산서가 올라올 때가 되면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때까지 농촌진흥청에서 발굴하는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해서 많은 사업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혹시 미꾸리 양식장이 진행이 어느 정도?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내수면 양식단지 말씀이신가요?
○김종관위원
예. 내수면 양식단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지난 4월 7일에 세부설계 실시용역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도 업체가 선정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제 들어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됐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지금 설치 돼 있는 건 없고, 설계하고 영향평가하고······.
○김종관위원
그러고 나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연말까지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미꾸리 실내양식 지원사업은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최소한 연말 안에라도 완공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걸 목적으로 하고 계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20개소라는 것은 양식단지 내에 20개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20개 농가를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20동, 그러니까 20개소인데요.
1농가가 1개만 해서는 수지타산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1농가가 2개 정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개소면 결국에 10농가 정도만 확보해서 최소한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한다면 1,000㎡면 302평이거든요.
302평짜리 2개 600평 정도를 갖다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600평 정도······.
○김종관위원
해야지 수지타산이 맞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600평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김종관위원
그게 아직도 계산이 안 됐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내수면을 하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한해하고 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거기 가가지고 올인을 해야 되는 농업인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전업······.
○김종관위원
다른 것은 손을 댈 수가 없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지타산도 어느 정도 한 번쯤 뽑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이 1년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가 이것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그분들도 거기에 입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꾸리 부서에서 소득분석 현황을 저한테 가져다 줘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당 조수입이 9,300만 원 정도 되고, 경영비가 6,400만 원 정도 돼서 순소득이 2,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2개소 정도는 해야 6,0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2개 정도를 해야 두 부부가 여기에 와서 정착하고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내년 사업에 자부담이 1동당 약 3천만 원씩 들어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1동당 6천만 원입니다.
○김종관위원
1동당 6천만 원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아니, 기타에 가서 20동에 6억이에요.
그러면 1동당 3천만 원이에요.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자부담이 6억이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를 제외한 총 30억에 대한 20개소니까 1개소에 3천만 원이에요.
2개면 6천만 원입니다.
1년간은 자부담을 해놓은 것이 수입이 하나도 없이 나와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쉽게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어떻게 구할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맞게끔 내수면 농가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가서 대상자가 없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농가들도 선정하는 것을 사전에 많이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가장 중요하신 말씀이십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것을 꼭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찌됐든 연말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2022년도 예산서 올라올 때까지는 농진청 사업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의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기술개발이 목적인데, 목적을 해서 농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출이 돼야 해요.
실제로 미꾸리는 성공단계에 있다고 하고 또 남원부각 같은 경우는 부각의 원료가 산지는 아니라도 사실상 남원 부각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떠 있잖아요.
해남 같은 데는 오히려 거기에서 부각을 하고 남원에서 고구마를 해야 되는데, 해남 고구마가 유명하고 남원은 부각이 유명하고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잘 해가지고 농가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서 정말 센터에서, 그런데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센터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젊은 직원들이 농가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또 농사짓는 방법을 빨리 습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빨리 습득을 시키냐, 농가하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해서 정말 기술센터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소장님은 두 달도 채 안 남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위원장 윤기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직원들 잘 화합해서 앞으로 리더가 돼서 남원에서 먹거리 생산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과일탄산수 막걸리가 발전성이 있을 거 같아요.
어디선가 제가 한번 먹어본 거 같은데, 남원에 나와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남원에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디에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국순당 막걸리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제가 먹어보니까 특히나 여성농업인들 입맛에 맞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남원 농업·농촌이 잘 사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제가 자부담이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30억에 12억 같으면 6개소에 6천만 원, 자부담이 6천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아야 되니까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수정했는데 그 내용이 맞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부위원장 염봉섭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6천이 맞아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매출이 9,300에 운영비가 6,400에 2,400정도 하는데, 2개소 정도를 해야 한다면 1개소에 6천만 원 자부담이 있으면 들어갈 사람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왜 그러냐면 활력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2개소 정도 들어가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1개소에 6천만 원이면 1억 2천의 매출을 올리려면 몇 년을 고생해야 합니까?
2,500정도 잡더라도 5년 이상 흘러야 투자대비 수입이 발생한다고 봐요.
들어올 농가가 있겠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꾸리 양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 중에서 가능성이······.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좀 더 세밀하게 해야지 너무 부담이 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 질의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원래 2억 선에서 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2억 선에서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5~6천만 원 수익을 내는 것으로 해서 성적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양식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농가들 선정한다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의균 미꾸리담당 계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예. 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입니다.
일단 우려하고 계시는 자부담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미꾸리육성담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동당 1억 5천이고 1동에 투입되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시설투자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 10년 정도는 감가상각으로 쳐서 들어가겠지만, 그 정도의 투자기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희 쪽에서 양식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농가를 입주시키기 전에 운영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식단지는 개별농가가 10농가 내 정도로 들어올 예정이고, 개별농가들은 연합체를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양식동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창출합니다만, 그거하고 별도로 양식단지 내에서 미꾸리를 활용한 최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저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몇 가지 추려진 것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천만 원 정도의 순소득은 순수하게 미꾸리를 키워서 추어탕에 납품하는 추어탕용 미꾸리를 생산하는 거에 대한 소득분석입니다.
양식장 수조에서 미꾸리를 키우다보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들 때문에 치어서 작은 놈들은 계속 안 크고 작게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양식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로 소득화 할 수 있는 쪽을 고민을 더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은 치어들을 활용하는 방법, 생산성이 품질로써의 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추어탕용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미꾸리들을 소득성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하고 있고요.
예전 추어산업 초창기 때 추어탕용 즙 내지 이런 것들 레시피를 만들어놓은 게 있고요.
별개로 요즘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는 애견 간식시장도 미꾸리하고 결부시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식단지 내에서 순수 미꾸리 생산가지고는 순소득이 한 동당 3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 양식농가 연합체로 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충분히 양식농가들한테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득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시작해서 13~14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그동안 국·도비, 시비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운영한 지 13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적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농가들 피해나서 '추어사업을 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야기 해왔던 대로 그나마 하고 계신 분들에서 잘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20개소를 한 사람당 2개소를 해가지고 5~6천만 원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해서 여기에서 성공을 이끌어내야만 이전사업으로 확산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잘못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20개소라고 굳이 정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공모사업 할 때나 20개소라고 이야기하지만.
농가들 선정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경험 있는,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이제는 성공을 시켜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정을 해서 잘 해야 합니다.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계장님이 나중에 퇴직을 했을 때도 계장님이 직접 미꾸리를 키웠을 때 성공 확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제가 만약에 퇴직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3~4년 내지는 길게 잡아 5년 후에 제가 퇴직을 한다면 바로 미꾸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계장님, 70억 가지고 양식단지 몇 개소를 만들 계획이에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양식단지 부지조성, 기반조성을 제외한 동수로는 300평 1동당, 1동씩 해서 20동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20동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김종관위원
20개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저기는 아니잖아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개는 그대로 하고,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농업 지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3~14년 동안에 그 공이 어차피 마무리가 되게끔 하려고 한다면 저는 시비지원이 3억 3천에서 6억 3천이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성공시키려고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면 자부담률을 더 줄여야 합니다.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남원의 특화품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최소한 20대 80 정도는 자부담이 20%까지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가들이 한번은 더 생각합니다.
40대 60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농가들이 부담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립니다.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까지는 제가 별 저기를 안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2022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남원 특화품목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보조사업은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확보가 돼서 남원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사업 중에서 이것은 남원처리구역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계속적인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인월에 흥부골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말로는 4가구라고 하는데 4가구가 아니고, 사실 휴양림만 13개 동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이 4개 동이 있고 그렇다면 17개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수관로가 긴급합니다.
내년부터나 봐서 람천정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수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 부분이 길지 않은 곳입니다.
구 인월로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도 하수관로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신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역주민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 인월까지 하수관로를 해서 휴양림 쪽에 5가구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연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하기 전에 300kw에 대한 자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전에 파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 자체 사용합니다.
○전평기위원
한전하고의 매입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용에 필요한 것을 그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대체해서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한전하고 계약이 있어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실제 환경사업소 건물 지붕에 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 옆에 요천습지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운봉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공유지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공유지, 지붕 이런 데 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더 할 수 있는데 국도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도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 방침이 10kw라든지, 20kw는 지양하는 차원이라서 대규모로 50kw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기후위기 대응해서 탄소 감축 이행계획서를 우리나라에서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 제출한 거하고, 2020년도에 제출한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기후변화협의체에서 한국은 '대응을 하지 않은 나라', '기후악당'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점유율도 높여야 될 상황이에요.
장기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셨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에 고생해서 하시고 가장 힘든 사업소이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방금 전평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국내의 에너지 소비를 보면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의 에너지가 얼마 정도의 비율인지 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가 5~6% 이하로······.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5~6% 정도 됩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되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35% 정도 됩니다.
사실 국비, 도비 반반씩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문재인정부도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지역에 마을처리장이 20kw, 30kw는 안 된다고 했는데, 확대해서 건축면적을 떠나서 그 범위에 하면 충분합니다.
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말씀대로 6%인데, 적극 활용해서 유럽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라도 자체에너지를 활용해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국가예산확보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계속사업이라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이미 남원일반산업단지 1가구가 완공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분양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22년까지 주변마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도 되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늦추지 말고 서둘러서 해주시고, 7개 부분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님! 다른 부서보다도 국가예산 확보를 종목별로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상수도 비상자동정지 및 문자알림사업을 시험구간으로 3월에 2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왕정동 시목동하고 상정마을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좋은 반응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1억 3천 정도 들여서 한 구간에 5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 3천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남원시 관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현재 2군데를 하고 있는 결과 주민들, 시민들 반응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지금까지 비상자동정지 장치나 문자알림이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범으로 2군데를 해보고 결과가 잘 나와서 이번에 국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시비가 조금 들어가고 국비로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설치했을 때 유지관리비나 이런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 투자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유지관리비 같은 쪽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강구대책까지 세워놨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신다는 데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주신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꼭 국비 확보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말씀드렸는데 기후위기 탄소감축 관련해서 월락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떠가지고 신청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각 실과소 별로 탄소감축을 위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탄소 관련 지침을 참고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3월 3일에 남원시 2050 탄소중립 목표설정을 했어요.
모르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제가 그때 교육 중이라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수장도 그렇고 환경사업소는 이미 지나갔는데,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지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침을 받았나 확인을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자 직원 여러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남원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기 국비를 지원받아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지역은 남원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동 지역만 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현재는 기 완료한 노후 상수관로는 제외하고, 동 지역 급수지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동 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이 지역이 어디냐면 월락정수장하고 배수지 가고, 그 사이에 내려오는 동디사거리 주변이 노후관이 돼서 검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의 계획은 전체적인 동 지역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소요액 20억으로 송·배수관 5.5km만 정비하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는 몇 %정도나 된다고 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작년 정도에 80.4%였으니까 이걸 하게 되면 6% 정도 올라갈 걸로 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완료가 된다는 얘긴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계속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앞으로 향후 4~5년 정도는 더 해야 완료될 걸로 보고요.
노후된 것이 있기 때문에 노후상수관은 계속 100%는 안 됩니다.
○노영숙위원
먼저 해놓은 곳이 또 노후가 되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무튼 열심히 연찬하셔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꼭 확보하셔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느라고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운봉 제2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140억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배수지에서 저기한다면 조금전에 보고시 산내 관로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이 지역이 인월 일부분, 아영, 산내까지 갑니다.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면을 가지고 오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가져왔습니다.
(도면 설명 중)
현재 운봉 배수지 1,450가구는 이쪽에 농공단지가 새로 있어서 부족합니다.
특히 사매지역의 주민들이 옛날에는 물을 안 먹다가 지금 최고로 급수 요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7년에 반영이 돼서 여기 아영배수지가 1,450인데 1,400까지 방동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이 선로가 동화댐에서 넘어 오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김종관위원
동화댐에서 넘어오는 선로로 해서 배수지까지의 선로인지 아니면 그 선로가 인월을 거쳐서 산내까지 갈 수 있는 선로사업비까지 해서 140억인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다 포함됐습니다.
운봉배수지에 오는 관로를 별도로 매설해서 만들어서 관로까지 다 필요합니다.
○김종관위원
산내까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가압장 수리계도······.
○김종관위원
가압장이 3개소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가압장 만항, 구선, 사치 3개소 설치하고요.
배수관로 24.4km 해서,
○김종관위원
24.4km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의 산내까지 들어갔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산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산내 소재지에 관정으로 해가지고 지하수를 묻고 있는데 다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급수 반대지역도 그 전에 설득해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설명 고맙고요.
상수도사업소에 수차례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비상급수 사태를 앞으로 예견하고 산내 소재지까지는 관로를 설치해 놔라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나마 우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내년에 14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구역 중에서 지금 급수를 거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님들, 직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득하지 않으면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산내에도 관로가 설치가 되더라도 소재지는 아마 거의 다 급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라도 광역상수도 구역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지정이 전부 다 돼 버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정이 되면 그 마을들 하나하나를 이장님들과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부를 하더라도 꼭 먹을 수 있게끔,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급수 승인을 본인이 승낙을 해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노력이 더 필요하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올해부터 조사를 해서 설득을 해서 동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국비 확보 노력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는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항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월락정수장이 연말에 마무리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아닙니다.
2023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여과지를 해서 정수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군데를 빨리 완공해야 저희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봅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윤기한 | 염봉섭 | 김종관 | 전평기 | 김영태 |
| 김정현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서동우 |
○출석공무원 (5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
| 현 장 지 원 과 장 | 유수경 |
| 환 경 사 업 소 장 | 왕길성 |
| 상수도사업소장 | 김형준 |
| 지 도 기 획 담 당 | 김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