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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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본회의-2차

(제243회-본회의-제2차)


제24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7.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3.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7.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7.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3.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7.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지난 4월 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아홉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네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외 한 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찬성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월 14일 박문화 의원님 외 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제2차 본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4월 15일 김정현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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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한 신축년 새해도 꽃들의 향연이 가득한 4월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속에서도 묵묵히 방역 수칙에 동참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 경제 안정과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며,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다시 맞이할 건강한 미래에 더 큰 화합과 발전을 꿈꿀 수 있게 해 줄 길(道)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사매면에 연접해 있는 임실군 오수면에는 삼계석문(三磎石門)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삼계석문(三磎石門)은 진안 성수산에서 발원한 ‘오수천(獒樹川)’과 남원 만행산 천황봉에서 발원한 ‘율천(栗川)’, 그리고 남원 풍악산에서 발원한 ‘서도천(書道川)’이 합수하여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곳은 남원시 사매면과 임실군 오수면·삼계면, 순창군 동계면이 접하고 있어 3개 시군 주민들이 화합하며 정을 나누고, 봄처럼 싱그러운 추억을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보다 이른 옛날에는, 삶의 터를 구분 짓지 않는 우리의 어른들이 3개 시군을 오가는 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고,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나누는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특히, 삼계석문의 동쪽으로는 병자호란 당시 의병활동을 한 둔덕리의 9분의 노인이 조직한 ‘구로회’가 함께 모여 문풍을 높였던 ‘구로정’이 있어 애국충절의 산실이며, 귀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옛 말에 화향백리(花香百里), 주향천리(酒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향기는 백리, 좋은 술의 향기는 천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덕과 인품에 관한 말이지요.
달리 해석하면, 진한 향기를 남기는 좋은 사람과의 인연은 오래도록 갖고 싶고 소중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친한 벗과 소중한 이웃의 정과 향기로 인해 행복하고 인정 넘치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길이 막혀 소중한 사람들의 향기를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삼계를 찾아 추억을 만들려는 이가 없고, 인접한 지역민을 ‘이웃’이라기보다 ‘타지인’ 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 옛날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서로 정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에서 임실군 삼계면을 거쳐, 순창군 동계면 수정리로 이어지는 4㎞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간에 도로를 개설한다면, 임순남 3개 시군이 상호 우의와 화합을 강하게 다지는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원으로 유동인구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 삼계면 1,800명, 순창군 동계면 2,300명 등 이웃하는 면의 지역민이 30km 이상을 돌아가지 않고, 20분 만에 사매면을 통해 남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생활권이 우리 남원으로 집중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며,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어려운 남원의 소상공인에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와 혼불문학관 서도역은 불과 12㎞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과 섬진강 스쿠터 체험객 등 하루 평균 700명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이 단 12㎞ 이동으로 아름다운 우리말을 형상화한 대하소설 ‘혼불’을 소개하는 문학관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미스터션사인」, 영화「동주」등의 촬영지와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舊)서도역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건설과 함께, 남원의 유동인구는 증가되고, 체계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그에 뒤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시군과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삼계석문에 ‘화합의 공원’ 조성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인접시군 및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이지만, 지난해의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팬데믹은 지속되고,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보다 7% 줄었지만, 역사상 누적된 온실가스를 고려하면 대기 중 탄소 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코로나19 이후 커진 감염병 공포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감소하고 자전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버스·지하철보다 물리적인 접촉이 훨씬 적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전거가 대체 이동 수단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공기오염, 화석연료 고갈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우리 시 곳곳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녹색 대중교통 수단인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공자전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체증,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 내 민간단체가 대여·반납 체계를 갖춰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2015년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일부 도입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 1)
(그림 2)
지난 2015년 2,100대를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25,000대로 12배 이상 확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3월 이용 횟수는 229만여 건으로 2019년 138만여 건보다 66.8% 증가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세종, 성남, 수원, 대구, 광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처럼 작은 도시일수록 공공자전거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9년 기준「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에 비해 2배 이상의 공공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 건수도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1)
남원시의 경우 현재까지 114억 이상을 투자해 약 108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타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 몇 대의 자전거가 있고, 일일 자전거 이용자는 몇 명이며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국내 최초로 2008년부터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06년 자전거 도시를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자전거 문화센터 개장,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전국 최장 자전거 도로 구축 등 자전거 활성화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대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으나, 공공자전거가 도입되면서 자전거 이용률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배려가 우선시 되는 자전거 주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무료 대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관리 요원이 부족하여 분실 예방과 사후 조치가 미흡하고, 고장 시 수리 또한 늦어져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고장 난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어 활용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남원역, 남원 관광지, 시청, 구도심, 관공서, 주택단지, 학교, 은행 등 생활 내 통행 장소를 중심으로 대여와 반납이 무인으로 이뤄지는 정류장 형태의 대여소를 설치하고 스마트폰과 자전거만으로 대여·결제·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공공자전거를 관리할 경우 이용자는 자전거 대여 가능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관리자는 체계적인 자전거 관리와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량이 전 세계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자전거는 깨끗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상의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이용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를 도입할 경우 탄소 발생량 감소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감축과 막차 시간 단축 등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단거리 이용자들의 불편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체제이자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도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자전거 도시 남원’, ‘깨끗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남원’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제안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세월호 7주기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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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 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7.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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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하고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공동체의 기본이념 실현을 위해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동체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임 전문단원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하여 해당 단원의 위촉 애로를 해소하고 농악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비상임 전문단원 전문성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남대학교 폐교로 주변 지역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해당지역 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내면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2필지 3,737㎡를 1억 67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해 각각의 조례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7.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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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장품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들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시행 통보 및 설계도서 열람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된 공설시장·금동지구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계획 수립안 대한 주민공청회 실시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에 재보고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에 따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6항,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7항,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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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0항,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2단계로 나누어 재정분권을 추진하였고, 지난 1단계 재정분권은 중앙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권에 치중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일은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부터 2단계로 나누어 재정분권을 추진하였다.
지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1%로 총 10% 인상하고, 이와 함께 약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이양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이 일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대보다 아쉬움과 우려가 매우 크다.
먼저, 지방소비세율은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하여 세율을 인상한 것으로써, 국세 감소와 함께 기초지방지자체의 보통교부세 감소를 초래하여 재정불균형을 더욱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그에 따른 비용 보전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어 2023년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1단계 재정분권은 중앙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권에 치중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편 내용이 빠져 있어 더욱 큰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당초 2021년부터 시행계획이었으나, 당초계획보다 연기되어 올해 상반기 중에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는 필수적이며, 올 상반기에 마련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2단계 방안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편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단순한 세수 이양이 아닌 세원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와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을 확대하라.
하나. 국가최소보장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을 연장하라.
2021년   4월 16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월의 봄소식처럼 매일매일 밝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강성원김영태김정현김종관노영숙
박문화손중열양해석양희재염봉섭
윤기한윤지홍이미선전평기최형규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서     동     우     
박     종     면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전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