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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본회의-제1차)
제2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3일 (수) 11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박문화의원>
<5분자유발언: 한명숙의원>
<5분자유발언: 최형규의원>
<5분자유발언: 이미선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6.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2월 18일 집회 공고 하고 오늘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3일 박문화 의원님께서「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윤기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정현 의원님께서「남원시 부실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손중열 의원님께서「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노영숙 의원님께서「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미선 의원님께서「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23일 남원시장으로 부터「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외 11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24일 전평기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께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3월 2일 박문화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 최형규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박문화의원> 맨위로 |
○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춘향제와 최봉선 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춘향제의 시작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나서는 사람 하나 없이 어느날 우연히 시작된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춘향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남원이 춘향의 도시로 각인된 것은 최봉선이라는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봉선 님이 누구입니까?
1931년 지역유지를 넘어 전국의 권번에까지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광한루 안에 춘향사당을 건립하는 것은 물론, 최초의 춘향영정과 함께 제1회 춘향제를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춘향제를 만든 기획자로서, 상상 속 춘향을 현실화시킨 캐릭터 크리에이터이며,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이자, 성별과 신분의 차별을 타파하는 데 앞장선 선구자이며, 영호남 벽을 허문 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향제 80년사에 기록된 바, 1968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 38회 춘향제 중 한 장면을 환기해보겠습니다.
5일 아침에는 18명의 기녀들이 춘향사당에서 제사를 올려 열녀의 정절을 또 한번 꽃피게 했습니다.
5일 아침 7시 20분 춘향제사에선 이 사당을 건립한 이후 계속 제주를 지냈던 68세의 최봉선 님이 노환으로 나오지 못하고 대신 조기화 씨가 제주가 되어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최봉선 님은 춘향제 37회까지 제주를 지냈는바, 춘향제의 역사이자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향봉향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최봉선 님은 봉향회에 전답을 기증하면서 춘향제의 제례를 위하여 노암동과 주천면의 전답을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 오늘날 춘향문화선양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한루 누각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의 한시들 틈에 최봉선 님이 쓴 한시도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난새를 타고 광한루에 드니 아름다운 열두 계단 저위까지 이어졌네 원하옵건대 금봉황을 통해 상제께 전합니다. 사람에게 이별이란 아픔을 사라지게 해주소서” 지금까지 편린으로 남겨진 그 분의 흔적을 살펴볼 때, 그 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춘향제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건만, 그 분의 나머지 자세한 행적과 기여가 무엇이었는지 그 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고, 제대로 된 연구와 기록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춘향문화선양회 임원 중 한 분도 최봉선 님의 정신은 남원의 역사에 길이 선양해야 할 부분으로서 양심이 있는 남원시민이면 지나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제는 제102주년 3·1절이었습니다.
3·1절이 국경일인 이유는 3·1 만세운동을 통해 펼쳐진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씨앗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민에게 춘향제가 단순히 지역축제를 넘어 남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씨앗을 뿌린 이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최봉선 님을 발굴하고 추모하고 가슴 깊이 기려야 할 것입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합시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91회 춘향제에서는 춘향기념관과 춘향사당에 춘향제의 시작과 최봉선 님의 기여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여 최봉선 님을 뚜렷이 드러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봉선 님의 행적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최봉선 님을 춘향제 역사에서 공식화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향후 최봉선상을 제정하거나 최봉선의 날을 지정하는 등 ‘현대의 춘향’이라고 할 만한 기념비적인 인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과 백신접종을 통해 머지않아 우리도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조금만 힘을 내자는 응원의 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한명숙의원> 맨위로 |
○한명숙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남원을 가로 질러 흐르는 요천은 시민들의 삶과 추억이 녹아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소금을 실은 배가 섬진강을 거슬러 요천까지 올라오고 금수정에서 바라보는 요천은 남원의 명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요천은 도시를 품고 사람을 품은 넉넉함과 훼손되지 않은 본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노암동에 대규모 아파트가 세워져 노암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출퇴근 무렵에는 승사교 일대에 교통체증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노암동과 조산동을 연결하는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는 교량이 세워지면 가장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 재정여건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요천 징검다리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 건널 수 없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안전사고가 더욱 우려됩니다.
이에 저는 요천을 횡단하는 보행자 전용 교량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보행교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대되고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활용해 요천 본연의 아름다움은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소재로 교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요천에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행교 주변에 수변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천 고유의 문화와 특색을 담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요천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지난 1월, 전주시는 기지제를 가로 질러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횡단 산책로를 완공하였습니다.
횡단 산책로는 습지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수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되었으며 야간에도 보행이 가능하도록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중랑천에 노원구 하계동과 월계동을 연결하는 길이 191m, 폭 4.5m 보행 및 자전거 전용교량을 개통하였습니다.
교량 개통으로 하계동에서 월계역까지 도보이동시간이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어 시민통행의 불편은 해소되고 중랑천 수변공원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2015년 개통된 부영5차아파트 앞 광암교는 요천으로 단절된 도통동과 신촌동을 연결해 이동통로 및 운동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후면 금동과 조산동 일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복합형 공공도서관, 전북대 남원캠퍼스 등 많은 생활기반시설과 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행교가 건립되면 노암동에서 각종 문화시설까지 도보 10분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노암동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유모차를 끌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걸어서 이동하고,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새로 생긴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이용도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노암동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과 이동편의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보행교가 조속히 건립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이동편익을 제공하고 남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생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최형규의원> 맨위로 |
○최형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특히, 요즘은 주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국정 운영에 있어 부동산 대책은 최대의 과제입니다.
주거의 형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작은 영토를 보유한 환경과 더불어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족의 구성원과 규모가 변화하면서 주거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가족 규모는 핵가족 형태로 분화되고 부부와 자녀들만 사는 주거공간에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아파트가 각광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전라북도 남원시 기본통계」의 주택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3만 3천 가구 중, 1만 2천 가구가 공동주택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통동의 경우에는 세대수의 66%, 인구수의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생활환경 개선 장려를 위하여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에 있어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 지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주거생활 환경개선과 관련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단지 내 체육시설물과 자전거 보관대,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쉼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사업들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매년 읍면동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조사하고 시청 관련부서에서 신설 및 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규모숙원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만 사업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리지원 대상에 비해 예산이 매우 적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지원 규정이 매우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숙원사업 예산을 보면 마을안길, 배수로, 무선앰프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은 102억원, 모정, 회관, 공동창고 등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14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 체련기구 설치, 비가림시설 보수 등이 7억 3천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2억 1천만원에 불과하며, 이 예산 내에서 남원시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CCTV카메라 설치, 경로당 보수, 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이 지원됩니다.
한 아파트 단지 내에 2~3개 이상의 통이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 및 통보다 지원은 매우 적어 공동주택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 및 통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의 예산 증액과 관리지원 대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례에는 관리지원 대상을 열거식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 중에는 건축과 외에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방범용 CCTV, 경로당, 운동시설, 도로보수 등 건축과 외에 관련부서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은 관리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관리지원 대상은 아파트 특성에 맞는 사업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매우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해야만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음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에는 특별한 규정 없이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야외운동기구 등과 관련된 사업이 매년 관련부서의 검토로 설치 및 보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주택은 입주 후 10년 동안 공공시설물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10년 후 관리지원 대상에서 한 개 사업만 지원 받아도 사업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모든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총사업비의 70%이하로 하되,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몇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는 자부담 30%를 충당하지 못해서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신규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신축 현황을 보면 5단지 1,734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입주민 대부분이 남원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기존 아파트의 빈집이 날로 증가할 것이며 오래된 아파트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 감소와 더불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노후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경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미납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아파트 내 주거용 건축물의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공동시설물의 관리비용도 해당 입주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더 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금액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아파트는 부자들의 동네라는 인식이 강하고 개인재산이라는 이유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주거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는 과거처럼 부자들과 잘사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남원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주지의 형태가 다를 뿐 우리 시의 시민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민 간에 주어진 혜택의 차등 해소와 형평성 확보는 우리 시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차등 해소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공평이 중요합니다.
기회의 공평을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0년이상 경과 규정, 사업지원 후 1년간 재신청 금지, 지원금액 상한선 등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제한과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사업 총예산 증액 등을 변경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된 사업의 현장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의하여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한다면 주민들의 시정 만족도는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줄 수 있는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공평한 행정, 신뢰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이미선의원> 맨위로 |
○이미선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려견 가족인 밀크엄마 이미선 의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이 애완의 개념을 넘어 삶의 반려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0년 전체 가구의 10%에서 2019년 26.4%로 증가해 현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와 노년층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와 조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의식은 확산된 반면 동물학대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는 모순된 의식을 기존의 법으로 해결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개정 법안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배경입니다.
한 동물권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0만 마리를 넘긴 유기견이 지난해엔 12만 8천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유기견의 수만 이런 형편이니 고양이를 비롯한 각종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연스럽게 유기동물 관리와 처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도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숙려제도나 반려동물 재입양시스템 구축 등 유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문화와 구조를 확산하고 심화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반려인들의 펫티켓과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내 유기동물 발생은 15년 3,333마리에서 20년 6,992마리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안락사도 15년 316마리에서 20년 770마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내에는 23개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으며 유기견 개체 수는 20년 기준 7,000여 마리로 적정 수용 개체수에 비해 6배 이상 과밀화 현상을 보여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남원시는 현재 동물병원 2곳에서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대 수용가능한 수는 각 10마리, 15마리로 총 25마리이며 20년 전북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 남원시 2개소는 지적사항이 없이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 관리는 동물유기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에 위탁하면서 유기동물 관리에 소극적 대응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과 유기동물의 생존권 보호, 입양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반려동물 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유기견 입양 시민에 대해 ‘창원형 펫보험’ 을 지원하여 입양률을 높이고,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준공하여 ‘펫-빌리지’ 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외 선제적인 지자체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고, 반려 관광산업 구상, 각종 반려 편의시설 확대, 스마트 반려산업 창업기업 발굴 등이 그 예입니다.
남원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1,720여 마리이고, 연간 7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기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2018년 반려동물 친화정책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애견놀이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원 조성 이후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 확산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동물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각종 동물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종 민원과 입양 등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민의 동물에 대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신적인 감수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펫티켓을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려인들은 이를 성실히 지켜 비반려인들과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반려동물이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반려동물 유기를 막을 민관의 완충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 당신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이 설문에 반려동물 항목이 있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 공감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생명과의 공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이 증가하는 사회구조에 맞춰 반려동물 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한명숙 의원님과 전평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염봉섭 의원님 외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평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에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공공의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지난 2월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과 총파업을 거론하였다.
결국은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특정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여 전문의 집단휴진과 의대생 국시 거부 등 공공의대 설립을 멈춰 세웠던 이들이 바로 대한의사협회이다.
남원시민들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집단의 집단이기주의 속에 자행되었던 불법적 집단행동 때문에 남원시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추후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정부는 언제까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고 국민의 의료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이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난해 1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80%이상이 의료진 확보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올해 2월에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였고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54%가 찬성하였다.
이는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대 설립을 힘 있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과 의료계에 고(告)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서비스 보강과 국민들의 건강권 제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등 보편타당한 공익적 가치이다.
이제 더 이상 공공의대 설립을 정치권의 정쟁과 특권집단의 이익 수호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반드시 실행되었어야 할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기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튼튼한 공공의료의 기틀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집단이기주의 속에 빠진 의사집단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 등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의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2021년 3월 3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 강성원 | 김영태 | 김정현 | 김종관 | 노영숙 |
| 박문화 | 손중열 | 양해석 | 양희재 | 염봉섭 |
| 윤기한 | 윤지홍 | 이미선 | 전평기 | 최형규 |
|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3인)
| 허 관 | |
| 서 동 우 | |
| 박 종 면 |
○출석공무원 (8인)
| 부 시 장 | 전경식 |
| 자 치 행 정 국 장 | 박흥근 |
| 경 제 농 정 국 장 | 김완식 |
| 안 전 건 설 국 장 | 남정식 |
| 의 회 사 무 국 장 | 양일규 |
| 보 건 소 장 | 이순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