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1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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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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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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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9.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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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소관
◈건강생활과 소관
◈치매안심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9.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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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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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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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는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소 직제는 3과 10담당, 15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 121명 등 총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1쪽 2020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우리 시도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 이동검사 등 상황에 적절한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 시 불편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선제적인 선별진료와 검사로 코로나19 감염병 감시 및 비상방역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산내반선 보건진료소 개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더 다가가는 세심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 등을 통해 건강한 보건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난임검사비 지원 및 임산부 원스톱 비대면 서비스를 추진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건강관리로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행태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안 업무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코로나 확진자는 총 38명 발생하여 22명 격리해제 되었고, 16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감염경로는 남원병원발 17명으로 44.7%, 가족 12명으로 31.6%, 직장 및 지인 6명 15.8%, 원인 불명 3명으로 7.9%입니다.
자가격리자는 966명으로 109명이 격리진행 중이고, 857명이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진단검사는 1만 5,962건으로 이중 양성은 38건입니다.
주요 집단발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병원 관련입니다.
총 확진자는 23명이고 이중에 환자 10명, 보호자 4명, 간병인 2명, 종사자 2명, 구급대원 1명, 가족 4명입니다.
격리자는 98명이고 검사는 995명을 하였습니다.
일자별 확진자 발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경위입니다.
전북 908번 확진자가 1월 4일에서 1월 7일까지 남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폐렴 악화로 1월 7일 예수병원으로 전원, 입원 전 검사에서 확진되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로부터 발생 통보를 받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1월 7일 9시 30분 의료진, 환자, 종사자 14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입원환자 중 3명이 확진되었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의료진 13명이 자가격리 조치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온 3병동~5병동 환자 50명 중 46명은 퇴원 조치하고, 5명은 관내 의료기관 2곳으로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6병동 입원환자 30명은 병실소독 조치 후 5병동과 6병동으로 각 1인씩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남원병원 의사 3명이 자가격리됨에 따라 코호트격리 입원환자 진료대책을 전북도와 협의 남원의료원 공중보건의 1명을 파견 진료토록 하였으며, 남원병원 5병동 간호사 9명이 교대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 9일 간호사들이 업무기피를 피력함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전북도와 중대본 협의를 거쳐 확진자만 수용 가능 하지만 갈 곳이 없는 병원격리자를 남원의료원으로 전원 결정하고, 의료원 입원 전 30명에 대해 전원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 16명을 남원의료원으로 입원조치하고,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 14명은 퇴원 후 자가격리 조치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1일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시에는 22일 해제 할 예정입니다.
단, 가족 중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 시 격리기간은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남원열방센터교회 관련입니다.
1월 9일 전주시 보건소로부터 전북 390번 확진자 동선이 통보되었습니다.
기도모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현지 확인결과 예배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인명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교회명칭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도모임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으로 전주 6명, 광주 1명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주변 CCTV 3대를 확인 조회결과 출입차량 13대를 확인하였고 그 중 관내차량은 2대였습니다.
택배기사하고 건설사 트럭으로 연관성은 없었고 기사 2명 검사결과도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관외차량 11대는 전북도와 전주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중인 사항으로 고위험시설 전수검사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 34개소에 대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차까지 누계 5,387명을 검사하여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5차 전수검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86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열방센터에서는 남원분들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전주보건소에서 확진 동선이 파악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요.
여기에서 검사한 확진자 현황이 7명이 나왔는데 그 7명이라는 것은 남원을 거쳐 간 분이 7명이라는 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남원에서 있는 분은 네 분이었고요.
열방센터교회에 계셨던 분이 네 분이었고, 그분들도 전주에서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세 분은 가족들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가족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고생하십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금년 사업이 있는데요.
제일 우선인 것은 코로나 같아요.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첫 확진자가 발생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된 게 한 달 됐는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이 우리 남원이 그동안 코로나를 잘 막아내서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서 가슴 아프고요.
우리 보건소를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셨고, 지금도 고생하시는 거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고마운 마음으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냐'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 대한 전염병은 사실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더 확진을 막아낼 수 있는지를 그런 결의나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뭐니 뭐니 해도 개인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5명 이상 사회적거리두기가 추진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 동참해야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중대본이나, 방대본이나, 보건소에서 지침을 내렸을 때 거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엊그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남원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살아생전에 처음 접하는 그런 수해정도 되니까 사실 행정이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땜방처리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데에 지원하는 식이었는데, 보건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감염병 발효가 잦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도 남원형의 예방 매뉴얼, 수칙, 장비, 시설 이런 것에 대한 남원만의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현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검체반, 역학조사반 10개 반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1명당 1개반씩 투입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부터 해서 자가격리 조치, 자가격리에 관련된 통지서 발부 등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작년 우리 코로나 첫 발생했을 때도 분명히 보건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있는 인력, 장비, 시설 얼마든지 충원 요청을 해라,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의원들 안 계실 것이다' 해서 다 그때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또 충원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남원에 다시 아직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의 확진을 막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주셔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질책을 하고 싶으면, 저도 과장님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드렸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전화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농공단지도 가 봐라, 외지에서 온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뭉쳐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병·의원이나 서비스 업체에 대한, 업장에 대한 많은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이 이제는 통제가 강제성을 발휘할 때는 강제도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강단을 가지시고 통제한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의 확진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이 요양병원에 집단으로 발생해서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일반 병·의원들에 대한, 물론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서로 간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 같은 것을 지도도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로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남원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원 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남원의료원은 일반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진료 다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입원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입원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잖아요.
입원환자는 강제퇴원 시켰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전에 조정을 다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강제퇴원을 당해서 외지병원으로 다니시면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남원병원이나 여타 병원으로 환자들이 전원되면서 코로나 확진에 취약했던 부분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도 더 눈여겨보시고요.
저나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까지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고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힘을 내서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큰 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이번 계기로 해서 혹시 더 취약한 점이 있는가도 살펴서 빠지지 않고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애쓰십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관계돼서 한 말씀드리면 고위험시설 전수조사를 순창하고 김제가 요양원에서 나오기 이전에 남원에서는 11월부터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는 발 빠르게 준비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저희가 요양시설 34개소 외에 재가센터에서 하는 재가돌봄 요양보호사들이 있어요.
거기는 열외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분들도 아무래도 집으로 가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취약계층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업무보고에서 한센병 관리사업이 등록이 54명이에요.
그래서 추진실적에도 한센병 이동진료를 12회를 하는데 재가한센을 6번, 보성농원도 6번이라고 해서 아마 그럼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이동진료를 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도 두 달에 한 번씩 할 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54명이 남원에 있는 분들의 연령이 아마 갈수록 좀 높아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동진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성농원 쪽은 저희들이 직접 농원 쪽에 갑니다.
전주에 있는 한센병협회에서 오셔서 저희들하고 보성농원을 직접 가서 그쪽에서 투약을 하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가환자는 일정을 재가환자들한테 통보하면 보건소로 오셔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보성농원은 보성농원으로 가서 직접하고, 재가는 호호방문을 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동진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일단 보건소로 오시는데 만약에 보건소로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나가서 투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믿음직한 의·약업소 위생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도 하고 추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시·견제를.
그런데 이번에 남원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오늘 37명까지 나왔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38명입니다.

○한명숙위원 38명 나왔죠.
그런데 거의 20명 정도가 남원병원에서 나오는 숫자 3분의 2가 돼 버렸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남원시민들의 우려가 뭐냐면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보면 치료받기 위해서 간 병원에 남원병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열악하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사의 능력 외에 치료받아야 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원병원을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있는 개인병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남원이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한의원이나, 물리치료나, 재활을 받는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 가나 저희들도 병원을 한번 가보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오는 시간을 제외해서 한가한 오후 시간을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남원은 개인병원도 많이 있는데 더불어서 환경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현재 정부나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개인별로 이번 계기로 해서 병원들을 다녀보니까 전체적으로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물티슈가 있는데 살균되는 물티슈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줘서 지금 남원병원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6병동인데요.
6병동이 개인병실이 아니고 다인실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같이 쓰고, 탕비실도 같이 쓰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관내 병원들 입원실이 있는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것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한의사들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사들도 나름대로 전문의들끼리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열악한 환경 같으면 저희 행정에서 해주지만 병원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분들에 예를 들어서 휴가를 이용해서 그럴 때 충분히 남원에 있는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환경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교육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하고 의사협회하고 정기적으로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나, 약사회나, 의사회나.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의 염려가 크다, 이번에 남원병원을 보면서 일부 개인병원에서도 환자들 숫자에 비해서 의료환경 서비스가 병원에서 앞서가야 될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뒤쳐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추후에 꼭 해주셔서 환경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최형규 위원입니다.
열방센터 관련해서 교인 회원명단이 훼손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치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던 곳이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내부를 들어갔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회원명부라고 써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다 찢어지고 훼손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판단될 때 법적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관련도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보건소 전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보호를 다 하시지만 그런 분들께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한 혜택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게 주어지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중대본 쪽이나 행안부 쪽에서 별도로 수당 관련 지시도 내려오고 있어서 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이나 별도 수당 같은 경우도 위험수당이나 그런 것을 전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챙겨주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저희 남원의료원이 도립병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도 사업소입니다.

○최형규위원 거기가 도 사업소예요.
그래도 남원에 있으니까 소통은 하실 텐데, 남원의료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죠?
어떤 걸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서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거의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거기 편제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탁 할 권한이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 없고요.
관련된 사업이나 이번 같은 경우 상당히 이번에 의료원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줬습니다.
환자가 남원병원에 있을 때 환자들이 일부 16명에 대해서는 병원 내 코호트 격리가 들어가고 나머지 환자가 있는데, 16명에 대해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전부 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료원 측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도 의사들을 김제로 파견하고 같이 코로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저희들한테 1명을 배치를 해줬고요.

○최형규위원 과장님, 저는 코로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의료원에 바라는 게 굉장히 간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못하지만 그래도 요청은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남원의료원에 심혈관질환이나, 뇌질환 환자, 응급환자들이 남원의료원을 거쳤다가 더 큰 병원으로 가는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위험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이 이쪽 지역의 거점인데 남원의료원에 심혈관질환이나, 뇌질환, 응급환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것을 시민들이 요청하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전에 모든 기술장비나 그런 것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심뇌혈관 질환 관련 전문의를 채용을 했었는데, 1차 코로나 환자를 거기에 입원조치하면서 그분이 떠났어요.
그래서 계속 공고 중에 있다가 금번에 채용이 돼서 정상적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의료원을 못미더워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관련은 앞으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전문의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예를 들어 남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3개월까지 한 번에 처방을 하는데, 일반 시내 의원들은 그렇게 처방을 안 해 주고 많이 해줘야 한 달 해주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관련은 위원님, 의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아마 오랫동안 뒀을 때는 혈압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와서 재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혈압이 항상 일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혈압을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약이 다르게 처방이 돼야 하니까 그 기준을 아마 한 달 정도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이 잘못한 거네요?
왜 거기는 3개월치를 처방을 해주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것은 종합병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병원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고, 의료원은 3개월까지 다 해주더라고.
모든 질병에 처방을 받을 때 3개월치를 다 해주는데, 시내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없어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01명이 암환자라고 하는데 1년치에요?
몇 년치가 201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1년치입니다.
2020년도입니다.

○강성원위원 2020년에 남원에서 200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 그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암환자 많네요.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품격 있는 우수·친절업소 만들기인데 지금 현재 친절·청결 우수업체가 23개소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존 23개소는 그대로 계속 친절·청결 우수업체로 이끌고 가고, 또 계속 발굴이 되면 계속 늘어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곳도 현재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1차 경고를 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취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23개소지만 앞으로 계속 발굴하면 40, 50도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 목적은 친절업소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업소의 얼굴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친절을 유도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남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다 친절·청결 우수업체가 돼서 전 업체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를 선정한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존에 이렇게 받는 업소나 업체도 탈락이 되지 않게끔 지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거 이 시간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시내에 있어요.
있는데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소 내부로 들어와서 센터를 증축을 하는 건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활동을?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저희들 업무는 아닌데요.
현재 아마 대면사업을 못하고 비대면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은 치매안심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만 별도로 국비 확보해서,

○박문화위원 시설에 대한 증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업무도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치매안심과군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남원병원발 상황때문에 중간에서 조정하고 남원의료원으로 전원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선별진료소 외에 위생담당하시는 계에서도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거리두기 때문에 카페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돼서 관련 문의도 굉장히 많이 가고 그래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시 이후에 집합금지가 되면서 포장과 배달이 더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위생점검이나 방역준수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때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마스크 착용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퀵서비스 쪽에서 일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체에 공문도 띄우고 해서 준수를 해달라 그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내부환경이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이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사실 저희가 배달을 받는 입장에서는 포장된 품만 보기 때문에 사실 위생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배달업체를 통해서 퀵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퀵 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일 마스크 쓰고 계시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그분들의 직업의식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배달하시는 분들도 손소독이나 마스크 사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달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코로나에 직원분들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보건지원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건물 관련,

○박문화위원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사업은 치매안심과에서 하는데 자료가 여기에 운영인력이 11명이거든요.
전신건강전문요원 6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11명으로 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 관리사업은 인력이 7명이에요.
증축했을 때 인원을 다시 뽑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닙니다.
이게 오타 나온 것 같은데요.
원래 10명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7명이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3명 해서 10명입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지사까지 포함됩니까?
2명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주는 증축사업 신규사업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이것은 확인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신건강관리사업 직접 하시는 데는 인력이 7명이에요.
정신건강간호사 2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2명, 간호사 3명 해서 7명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이 10명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7명이 맞고요.
간호사 3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의료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남원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을 그쪽에 수용을 받아주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특히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기존에 환자들 다 내보내고 다 비워놓고 감염병 코로나에 관계된 환자분들만 들어오고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난번에 1차 때 확산 때인가요?
2차 때인가요?
남원의료원이 환자 다 내보내고 외부에서 온 감염병 환자들 받아들여서 한 달 가까이 운영된 적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그때 말 들어보니까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겠지만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건데, 환자들 내보내니까 감염병 환자들만 있으니까 환자 수도 적지만 국가에서 그것을 충분히 보상 해줘야 되는데, 실제 비용에 절반밖에 안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옛날에 벌어 놓은 거, 적립해 놓은 것을 합해서 운영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충분히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각 의료단체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충분치가 못하다고 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환자를 기존에 200병상 이상 환자를 갖고 있다가 다 보내고 난 뒤에 나중에 환자를 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적자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관련까지 정부에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의료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믿음직한 의·약업소에 있어서 몰랐는데 친절한 의·약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게 있군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스티커 붙이고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저희들 홈페이지에 칭찬 글이 올라오거나, 어떤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업소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 얘기가 맞는 경우 저희들이 표창을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인센티브가 뭐예요?
특별한 실제적인 게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게시판 같은 것을 부착을 해 드리고,

○위원장 양해석 명패 붙여주는 거?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 외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올리고 칭찬을 해 드리고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친절문구판도 있고, 전화기스티커 배부하는 게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의료기관의 진료실이나 접수실에 비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에 문구가 뭐예요?
'이 업소는 친절업소다' 이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일 마지막에 우수·친절업소 만들기에서 여기 보면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친절·청결 업소,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 지정된 사항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일단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위생등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지정 관련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친절·청결 우수 업소만 저희들 시의 시책사업입니다.
별도로 지금 친절한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중복되는 업소도 있고, 별도로 따로따로 지정된 업소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위생등급제를 받은 데서도 친절업소도 있을 수 있고 중복은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강생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강생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에 산부인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종합병원은 의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좋은 산부인과 있고, 한마음산부인과 있고 두 군데는 분만이 안 되고, 의료원은 분만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분만이 안 되면 입원실도 없고 그러면 진료만 해주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일반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참좋은 산부인과에서 전에는 분만을 했었기 때문에 입원실이 있기는 하지만 운영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형규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의료원은 산부인과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몇 분 정도가 가서 입원할 수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자꾸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는데 남원에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의료원에 37병상이 있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37명까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최형규위원 주변에 젊은 부부들 보면 산부인과를 타 지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병원 유치를 할 수는 없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다른 곳에 오히려 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놓고 편하게 진료 받고 아무 때나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저희 지역이 그런 게 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안방법이 있으신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의료원에 그렇지 않아도 분만할 수 있는 곳이 남원의료원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원이 분만 취약지로 인정이 돼서 정부에서 5억 원이 지원되면서 계속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것은 아마 2019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요.   작년 7월부터요.

○최형규위원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요.
코로나 예방접종은 보건지원과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방접종 저희 과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어떤 안이 조금 섰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자세하게 결정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번주 1월 수요일에 처음 영상회의를 했어요.
영상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번주 금요일에 부시장님이랑 같이 포함해서 영상회의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1차 접종대상자 의료인력, 위험하신 분들 그분들 하고 그다음에 집단생활 하시는 어르신들 하고 그렇게 해서 총 4,120여명을 먼저 접종하고, 또 계획서가 1월 말쯤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고 그것도 자세한 계획서가 아니고,

○최형규위원 언론에 노출된 정도의 수준이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저희는 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올 때 대비해서 스탠바이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적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에게 하고 있는데, 남원에 살고 있으면서 1년 이상의 부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연령과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누구나는 아니고 연령이 있고요.
가임여성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한명숙위원 저희도 주위에 환경적으로도 건강하지만 난임 이런 부부들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 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면 주위에 홍보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전년도에 흡연예방 교육을 1,813명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이건 예방교육이고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한명숙위원 일단은 예방교육 받는 분들 중에 클리닉으로 가서 있는 분들이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분 중에 '내가 담배를 끊어봐야겠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1,813명이 교육을 받고 클리닉까지 가시는 분은 몇 분정도나 될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면 1,800명이고 오신 분이 500명이니까요.
한 30%요.

○한명숙위원 여기에서 500명이 클리닉에 동참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4주 성공자는 419명이고 6개월까지 저희가 성공자를 뽑거든요.
267명으로 36.8% 성공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참가하는 인원에 높은 분들이 아마 성공을 한다면 그만큼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시다는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세금이 줄어들어서 그렇겠네요.
애쓰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아무래도 구전으로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내가 모바일 헬스케어를 받고 싶어서 스스로 연락을 했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코디네이터 2명을 신규채용하게 되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애초에 작년에 했을 때는 70명 정도였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136명,

○한명숙위원 처음에도?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이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여름에 남원지역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쪽 과에서 하고 있지만,

○강성원위원 국가예방접종에 일본뇌염이 들어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접종은 계속 하고요.
환자는 발생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예방접종을 잘 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질병이 없어진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질병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방접종도 잘 하고 개인들이 모기에 잘 물리지 않고 또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얼굴이 패이는 질병을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천연두인데요.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예방주사가 필요 없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지금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출산해서 몇 세까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맞는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이들은 12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2세까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이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위원 출산해서 12세까지 맞는 주기가 다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대한소아과학회에 나와 있는 스케줄이 있고,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그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부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본인들은 무료지만 저희가 수수료나 접종약이나 그런 것을 병원에 다 상환을 해줍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파상풍은 일반 어른들도 예방주사를 맞는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어른들은 저희가 무료로 놔주지는 않지만 뭔가 다치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서 바로 항체가 있는 그런 인면역글로불린을 접종을 합니다.
바로 항체가 생긴 것, 항체를 바로 넣는 거죠.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본래 항원을 넣어서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쳤을 때는 바로 항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체를 바로 넣는 거예요.

○강성원위원 제가 수년 전에 주위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갔더니 파상풍 약이 남원에는 없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약 비치를 안 한 것인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남원의료원에는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원의료원에는 있을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면 급히 그런 상처가 났다든지 어떻게 해서 다쳐가지고 녹슨 쇠붙이에 다치면 처방을 해야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 위원 그런 환자가 있으면 바로 전북대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남원의료원으로 가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혈당은 식후혈당이 중요한가요?   식전혈당이 중요한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식전이 아니고, 8시간 공복혈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성원위원 일반병원에 가니까 공복혈당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식후혈당이 더 중요하다고 식후에 와서 재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학회에서 지금 그렇게 8시간 공복혈당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파상풍 접종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그 약은 비치하고 있군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위원 지금 상처가 나면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치료약을 맞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항원을 넣어서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치면 항원을 만들려면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항체를 바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다쳤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파상풍을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겁니다.

○강성원위원 예방약하고 치료약하고 따로따로 구분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치료약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 거죠.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이라 그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위원 물론 주민복지과하고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혹시라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장애인 사업에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협조해서 일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알리미가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대상에 부모가 보건소에 신청을 했다면, 지금은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을 안내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각 산부인과에 그런 내용을 홍보를 했었고,

○부위원장 이미선 공지를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다음에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아마 의무화가 됐을 때는 그만큼 중요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확대가 됐는데 연령이 만18세 이하에서 왜 19세 이하로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지금 18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미선 개정이 됐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19세였는데 18세로 내려왔다고 해요.

○부위원장 이미선 아닌데, 현행이 18세 이하에서 19세로, 오히려 연령이 저는 하향됐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청소년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가 된 거죠.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 지금 거꾸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18세 이하에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요.
18세였던 것을 19세로 늘려서 그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금액은 같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난임진단이 저희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남원에 해당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어디 어디가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시술을 하는 곳은 남원은 없습니다.
전주에 있고 또 전국적으로 있고 그렇지, 전국 기관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남원은 의료원에서도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어쨌든 이 검사를 할 때 어떤 병원이 있는지 난임부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안내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조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의료원에서 분만하지 않는 부분 중에 큰 이유가 혹시 남원의료원 밖에 해당이 안 돼서 거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남원에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의료원은 분만 취약지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생긴다고 하면 민에서 이것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산후조리원처럼 주변 인프라가 확대되면 거기에 따른 여기에서 분만하고 병원도 여기 병원을 이용하는 율이 높아질 것도 같은데, 그것도 조금 아쉽고 의료원에서 야간에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도 많아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그쪽 부서 사업이면 향후 코로나 백신 접종사업은 거기 부서에서 지금 주관하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왔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접종을 하다보면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업무가 과부화 걸릴 수 있어서 시청에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안전재난과나 그런 데서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얼핏 방송에서 들으니까 지금 우리 남원 같은 경우 보건소나 의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접종장소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접종센터요?

○위원장 양해석 예.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2℃~8℃까지 보관이 가능한 그런 접종약,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그런 약은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독감도 위탁의료기관인 46개소에서 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런 데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는 -20℃~90℃까지 돼야 되는 접종약은,

○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시설이 있어야 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센터를 하나 구축을 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더 상의를 해봐야 되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오거나 나오기 전이라도 위원님들께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중대본부에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게 와야 되겠군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아까 출산 부분을 몇 분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아기시민증이라든가, 가족사진 공모전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큰 비용 들이지 않으면서도 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협력 통장개설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협력사업인데, 통장을 그냥 만들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10만 원씩을 드리면서,

○위원장 양해석 누가 주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새마을금고에서 하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아, 새마을금고에서 10만 원을 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작년에 처음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좋아하시겠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니까.
신규사업으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임신부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업 없도록 한꺼번에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행자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서비스를 신청하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 24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하거나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임산부들은 출산에 관련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직접적인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다 한꺼번에 출산한 부모가 계시면, 임신한 부부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해주면 출산까지 연결될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장애인 재활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 사업이 있는 것은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재활운동을 어떻게 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USB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서 주기도 하고, 재활장비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보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집에서 홈트레이닝처럼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위원장 양해석 현재 조금은 완화됐으니까 몇 명 한도 내에서, 면적당 단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조정해서 시간대 별로 오게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전에 저희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단계 중이고 기간이 늘어났고,

○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헬스클럽이라든가 실내집합 운동시설도 완화를 시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또 공문이 왔는데, 건강증진사업이나 진료사업 그런 것들을 아직은 1월 31일까지 중단을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힘든 분들 더 걱정이네요.
이런 것들도 해서 건강을 찾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치매안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안심과장 하진숙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치매안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현황들을 보니까 치매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들이 60세 이상으로 해서 하나요?   65세로 하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온택트 스마트 치매 예방은 65세 이상으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취약계층은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60세면 같은 60세로 전부 통일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당초에 치매관리사업이 65세 이상이었는데요.
작년에 60세로 낮춰졌습니다.

○강성원위원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들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 민원실이나 의회에도 민원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혹시 여유가 있으면 하나 비치 해 놓으면 많이들 자기 건강체크를 할 텐데, 우리 시민들이 자주 병원을 가서 건강체크를 할 때 혈당하고 혈압이 제일 쉽게 자가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혈당계가 있으면 한번 비치 해주면 어떨까요?
시청 민원실도 옛날에 혈압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혈압기는 쉼터에 시청 민원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한달에 한 번 정도 시청을 방문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췄습니다.

○강성원위원 기계가 고가가 아니면 그냥 설치를 해 놓으면 본인이 가서 잴 수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혈압계, 혈당계는요, 디바이스를 장착해서 본인들이 대상자들이 측정해서 측정만 하면 수치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활용한 기계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환자들 말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라든가 자기 혈당, 혈압을 체크를 못 해서 기회를 놓친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혈압기나 혈당기가 고가의 물품이 아니고 여유가 있다면 시청 민원실이나 의회에 비치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려운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혈당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소독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혈당기보다 혈압기는 공용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웃지 말고 연구를 해 보세요.
불가능합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치매 없는 행복한 남원을 만든다는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아마 이런 환자가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병원에 입원 해 있는 환자는 얼마 안 되는데 등록해서 자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1,600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이 환자들은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경증환자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강성원위원 한번 치매가 오면 완치가 어렵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렇죠.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약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약이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예방은 가능한 것입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예방이요?

○강성원위원 예.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예방을 위해서 개인들의 건강습관이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조기검진을 계속 받아야죠.

○강성원위원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는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가진 습관에서 모든 것이 오는 것인데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시군마다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치매예방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을요.

○강성원위원 적극 노력해서 치매환자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사업에 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정신건강관리사업에 7명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1명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중증질환관리팀, 아동·청소년관리팀, 자살예방팀 이렇게 3팀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팀에 11명이 관내 동문사거리에 있는 거기에 11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왜 여기 자료에는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7명이라고 해 놨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직원이 표기할 때 팀으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신건강관리사업, 뒷장에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업무를 나눴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나눠서 기록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나,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평상시에는 주간재활훈련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2번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집에서 머무르고 그것을 대신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음키트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집에서 식물가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단톡방을 개설해서 거기에 모두 참여시키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정신센터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전화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227명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고, 그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이분들은 지속관리를 해야 되는 분이라,

○박문화위원 정신질환자가 저희 관내에 169명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정신재활시설 40명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성일유엔아이를 말합니다.

○박문화위원 성일유엔아이도 계속적으로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이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인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동하고,

○박문화위원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분들도 똑같은데요.
가정방문, 주로 사례관리를 아동들은 하고 있어요.
정신전문간호사가 방문해서 1 대 1로 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동·청소년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분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금 연장선상에 자살예방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등록이 3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살시도자 25명, 자살고위험군 9명, 자살유가족 2명 해서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분들도 자살팀에서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살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답변이신데, 이분들이 지금 근무에 대한 이직률이 많다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직에 대한 부분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직이 최근에는 한 분이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가시면서 한 분만 이직하셨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에 대한 부분이나 이분들은 정규직 공무원도 아니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신분이요?

○박문화위원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신분은 되어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평생 다닐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제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지만 계속 연속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연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고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불안한 그런 것은,

○박문화위원 60세까지 인정이 되는 기간제라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이분들은 특수업무 성격때문에 이분들은,

○박문화위원 여기서는 그대로 신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 안에서 내부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보건소 관련 과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복지부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하라는 권유의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무직 전환대상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올렸지만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 심사에서요?   우리 남원시에서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 심사에서 제외된 내용입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분상에 이분들도 공무직으로 전환되기를 원하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비해서 특수한 부분이라서 단가가 높습니다.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고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나 예산 급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환이 됐을 때 서로 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간에 의견이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60세까지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내면적으로 포함이 돼 있겠다고 하겠지만 똑같이 전환이 되든지 아니면 전혀 아니든지 그런 상황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환대상자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견에 따라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개인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인의 의견 차이에서 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전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전환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렸지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다'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내면적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온택트 스마트 치매 예방 솔루션에서 추진계획에 인센티브 제공을 하셨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앱을 통한 치매선별검사 및 소정 교육이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셨는데 몇 분이나 교육이수를 하셨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것은 올해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신규사업?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저는 처음 들어봤던 거라 대체 얼마나 했는지, 신규사업이었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죄송합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추진실적에 학교기반 조기발견 및 조기검진을 위한 원스톱 정신건강서비스를 운영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설문을 통해서 애들한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전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했을 때 몇 명 정도 여기에서 아이들을 분류를 해 놓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몇 페이지 인가요?

○한명숙위원 324쪽.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전라북도 전체가 지금,

○한명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를 가서 또래집단이 형성이 돼야 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코로나 블루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넣는 것은 굉장히 잘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더라도 사전에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고위험군들 따로 분류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옆에도 고위험군 대상들 하는데도, 아래에서 보면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꼭 다시 한다고 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재시도율이 높습니다.

○한명숙위원 재시도율이 높아서 고위험군으로 따로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는 요즘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코로나블루에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을 미리 선별적으로 해서 잘 해주십사라고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올해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처음 생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를 5개, 6개 정도를 시범으로 선정을 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업만 보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청소년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우리가 보건행정을 할 수 있던 부분들 세심하게 상담을 요하는 부분들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연계해서 청소년수련관과 한번 청소년복지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327쪽 건강·행복플러스 찾아가는 방문보건 추진실적에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동절기, 저희가 딱 1년이 된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작년 1월에 하고 지금 못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딱 1년 됐어요.
아마 저희 과장님도 담당계장님들이나 싱싱생생에 동참했던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올해는 금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저희가 복지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설 전까지 사업중단하라는 연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싱싱생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저희가 백신이 아까 박은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2월부터 한다고 해도 취약계층을 한다고 해도,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9월까지는,

○한명숙위원 2월에서 9월까지라고 해서 아마 이게 장기화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기에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장기화 되면 아마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과장님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 하고 맞춰서 예를 들어서 소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봄도 되고 날씨가 풀리면 야외에서 해도 괜찮을 정도 되면, 꼭 경로당이 아닌 야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더 나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앞서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올 1년도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앱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서버를 구축하고 앱을 구축해서 대상자들한테 앱을 깔아주고 해서 같이 쌍방향으로 화상교육 같은 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물론 기존에 혹시 구축 되어 있는 건강 관련한 모바일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미선 치매 말고 옆에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것도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4군데가 응모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국비 50% 받아오신 것은 아는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작년 10월에 추진돼서 사실 순창이나 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준비 도입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없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내려오면 한번 저희도 해 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 보면 삼성핸드폰 쓰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삼성헬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도 그거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사실 어떤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있는데 안 걷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구축한 앱들이 있으면 우리 시가 연결해서 그 비용을 감축하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삼성앱을 써보니까 굉장히 좋고 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개발은 저기고,

○부위원장 이미선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여기 대상자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고 주로 폴더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140명으로 일단은 했는데 일단 스마트폰 소지지가 이 대상자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디바이스 손목형으로 배부를 할 것인지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연령이 딱 65세 이상이라고 정해져서 왔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저희 방문보건 대상이.

○부위원장 이미선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디바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먼저 시범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한 번 저기를 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또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가 기존에 계속 하셨던 사업이었나요?
신규사업인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관리는 주로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라고 해서 마을도 찾아가고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취약계층도 찾아가고 해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어제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을 보니까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지원 강화가 기존에는 학생들이 고위험단계에 있으면 학부모의 동의하에 전문기관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의사나 상담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정신전문의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찾아가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저는 법령이 개선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준비하셨는지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찾아가는 걸로 행정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전환되는 것처럼 안에서도 잘 챙겨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내부적으로 정상화가 됐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니요.
저희는 쉼터 모든 사업이 중지 중입니다.

○최형규위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그때 시작하시겠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치매예방 솔루션을 하시는 대상자 500명이 기존에 등록돼서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선정되나요?
아니면 신규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니요.
치매 전단계 대상자들이고,

○최형규위원 지금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신 분들 외에 선발하시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그분들은 치매환자들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전단계, 인지저하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2월부터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하시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 사업도 관련 회사와 앱 관련한 조율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이전에 신규사업들이 여러 스마트폰 이용해서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이나 이런 걸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니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1 대 1로 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1 대 1로 가르쳐 드려도 또 잊어버리셔서 절대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감안하셔야 돼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대상자 선정 전에도 연습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당연합니다.

○최형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예방사업의 대상이 60세라고 그러셨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치매예방솔루션도 65세로 돼 있는데 60세로 교정돼야 합니까?
이것은 또 아닙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65세는 아닙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이분들은 치매 전단계나 인지저하자이기 때문에 65세로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어르신이 돼도 스마트폰 ICT를 몰라서는 건강 못 챙기겠네요.
이거 하려면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분들이 해야지,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대면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처음에 할 때는 가서 알려주셔야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정확히 알려드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빨리 스마트폰을 숙달시키는 연습을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생명사랑 숙박업소 모니터링 이게 뭐예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일산화탄소,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숙박업소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어서 감지기를 숙박업소에 부착을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춘향영정 제작 용역 완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용역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춘향영정에 관한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정책방안 수립 등입니다.
먼저, 설문결과입니다.
설문응답자는 남원시민이 390명으로 71%이고, 전문가가 160명으로 29%입니다.
20대와 30대~40대 그리고 50대~60대, 70대 이상으로 나누어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기존 춘향영정의 철거는 긍정적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친일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69%, 철거한 것은 적절했다가 61%입니다.
다음에 춘향영정을 새로 제작할 경우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가 84%, 춘향영정을 그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가 58%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강주수 작품에 활용에 대해서는 첨예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응답자 전체 중 찬성이 43%, 반대 20%, 판단유보가 37%입니다.
전문가 의견은 반대가 35%, 찬성 25%, 판단유보가 40%입니다.
기타의견으로 친일의 역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의 춘향영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방향입니다.
강주수 작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고증을 먼저하고, 영정을 새로이 제작할 경우에는 공모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작품 전시 및 제작과 철거과정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김은호 화가가 그린 영정 중 논개는 윤여환 교수가 그린 표준영정으로 교체가 되었고, 신사임당은 이종상 화백이 제작한 영정을 표준영정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장우성 화가가 그린 현충사 이순신장군 영정은 표준영정 해제 심의 중에 있고, 유관순 영정은 윤여환 교수가 제작한 영정을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 김기창 화가의 운보의 집과, 청남대 노(前)대통령 동상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강주수 작품에 대해서 고증을 하겠습니다.
고증사유로는 크게 작품의 낙관과 서명이 없고, 소설속에 나오는 춘향은 16세에서 18세 정도이지만 작품은 30대 어사부인을 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증방법은 사회단체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을 청취 후에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기존에 철거된 김은호 작품에 대해서도 고증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증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1안으로 강주수 작품에 대한 고증 및 가치 확인 시 봉안을 하겠습니다.
작품 봉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일부 작품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한 후에 봉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안으로 강주수 작품에 대한 고증 및 가치가 미흡하다고 될 시에는 영정을 재제작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춘향영정 재제작 시 작품설치를 위한 기구구성을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및 방향설정,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진위원회와, 공모 작품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영정 제작에 따른 심의 및 봉안방안 등을 제시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춘향영정 제작위원회 구성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누구를 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춘향영정 제작이 1억 원으로 고증 및 자료수집에 1천만 원, 시상금, 심사·심의료, 제작비 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약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입니다.
춘향영정 현상공모 안입니다.
춘향영정은 영정규격이 가로 120cm × 세로 200cm로 전신상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복식은 춘향영정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춘향영정의 밑그림을 참고로 제작해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6쪽 응모작품접수입니다.
1차 접수의 크기는 가로 50cm × 세로 120cm로 하였습니다.
접수한 작품에 대해서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해서 5점의 작품을 선발해서 2차 심사에서 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장려작 3점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당선된 최우수작 1점을 춘향영장 제작권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정제작 및 심의는 춘향영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참고2를 보면 조선후기 여성한복 고증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향영정 제작 용역 완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춘향영정 제작에 대한 용역 완료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주수 작품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증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고증을 하고 난 부분에 있어서 작품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아까 여기 나온대로 작품을 복원하는데, 복원하기 전에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재제작을 했을 때 순서, 절차,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2안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박문화위원 그리고 강주수 작품이 고증이 나왔을 때 내용이 나왔을 때 1안과 2안에 대한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신 거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용역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럼 뭐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강주수 작품에 대해서 정확한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용역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은 새로운 춘향영정을 제작할 때 용역을 물어본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용역 완료보고된 것은 강주수 작품에 대한 고증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여론조사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철거된 김은호 작품이 잘 돼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정확한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도 애매하고 또 강주수 작품에 대해 어떠한 것도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검증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요.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문화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증에 대해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정확한 가치판단이 됐을 때 춘향영정에 대한 절차를 밟아라 그런 거였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검증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검증을 언제 할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검증을 1,500만 원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하는데 언제 추진을 할 거냐고요.
몇 월에 실시를 할거냐는 거죠.
1월에 하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바로 준비해서,

○박문화위원 전문가들도 구성도 안 됐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구성이 되면 의견을 들어가지고 바로,

○박문화위원 어떤 전문가로 고증을 받을 것인가도 결정이 돼 있지 않은 내용이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런 부분이 강주수 작품에 대한 검증이 정확한 절차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춘향영정 제작에 대한 용역을 서로 같이 보고를 했었으면 참 좋은데, 춘향영정에 대한 제작용역 완료보고를 해도 강주수 작품의 고증 검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강주수 작품에 대해서 고증을 하려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고증이 나와야 춘향영정에 대한 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강주수 작품을 봉안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시민사회도 내용을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묘하고 애매하게 답변한다든지 자료가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현재 강주수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낙관과 서명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고증이 먼저 필요하다 이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낙관과 서명이 없어서 작품에 대한 부분에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하라는 거잖아요.
검증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들의 검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받을 것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받은 것을 통해서 새로 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봉안을 할 것인가, 기존작품을 할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존작품은 강주수 작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기존작품은 김은호 작품이 아니고요.
그런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강주수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가미상이라고 할 때는 '새로운 영정에 대한 부분과 두 가지 검증이 정확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강주수 작품에 대한 역사적인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우리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발언을 통해서 제가 했으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시민사회에 정확한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경외상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점포수는 36개소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36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운영이 2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 운영이 8개소가 있어요.
자료가 맞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변경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점포수가 몇 개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36개소는 맞고요.

○박문화위원 운영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2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5개소 운영이니까 미 운영이 몇 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11개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11개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현재 시 직영으로 5개 점포를 하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것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VR체험관이 2개소가 있는데 저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품전시관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지원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박문화위원 농특산품전시관을 어디서 하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원을 거기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은 하는데, 애향운동본부에서 농특산품전시관을 운영을 한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받고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하고, VR체험관은 안 받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관광안내소하고, VR체험관은 임대료를 안 받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농특산품전시관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농특산품전시관은 임대료를 받고 허브 & 화장품은 임대료를 받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허브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무실은 운영을 안 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 직영이 관광안내소와 춘향VR체험관하고 농특산품전시관만 있다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애향운동본부가 농특산품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대부료가 760만 원 정도됩니다.

○박문화위원 760만 원 임대료를 애향운동본부가 직접 내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가 지급을 하고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급절차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마 애향운동본부로 가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문화위원 760만 원 1년치 다 납부가 됐어요?
애향운동본부에서 납부했는가, 행정지원과에서 납부했는가는 사실 모르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금년 것은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농특산품전시관에 대해서 애향운동본부의 운영인데 365일 매일 열어 놓나요?
직원은 몇 명이 와서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 관계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임대를 주신 시설사업소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임대상황이나 근무하는 상황이나 농특산품은 어떤 내용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박문화위원 항공우주천문대 선도적 과학체험 활성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이 오셔서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와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을 못 했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리면서 설명드렸듯이 2021년 과학해설사를 공개채용해서요.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흡하고 해 줘야 될 자료가 별도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설명하기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정확하게 깊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박문화위원 가운데 보면 청소년 온라인 과학캠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비대면 때문에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온라인으로 어떻게, 어떤 대상을 데리고 과학캠프를 하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배려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4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모집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남원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온라인 과학캠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청소년계층만 별도로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박문화위원 어려운 청소년계층을 별도로 모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일일이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인가, 아닌가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냐는 부분이고요.
저는 청소년 온라인 과학캠프에 접수가 되면 누구나 다 과학캠프 대상이 돼서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요.
학기 중에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가능하고요.
방학 중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항공우주천문대가 과학체험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비대면이고 항공우주천문대에 올 수가 없는데 올 수 없는 기간에는 온라인 캠프나 여러 가지 언택트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하는데, 일단은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없어질 때는 항공우주천문대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현장으로 와서 캠프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관계가 연계관계가 중요하게 가냐, 그런 부분을 역할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는 어떻게 특별한 대안을 만들 수가 없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온라인 캠프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50명인가를 일부 시범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의 항공우주천문대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의 인재로서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 항공우주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되었다면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춘향영정 제작용역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설문응답자 550명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누구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무나 무작위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상을 정해놓은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무작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모든 설문이 다 그렇습니다만, 응답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영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춘향영정이 무엇인가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 설문이 갔을 때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오겠느냐, 춘향영정에 대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선정이 돼야지 그냥 무작위로 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광한루에 대한 관심도 없고, 춘향영정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기에 대한 모든 관심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설문이 갔을 때 그 답변은 뻔합니다.
객관식으로 그냥 맞냐, 아니냐 하는 곳은 아무데나 동그라미를 치겠지만 주관식으로 뭐라고 쓰라고 하는 란은 거의 빈란으로 와요.
그것은 정확한 설문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전문가 160명을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는 누구를 전문가로 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전문가는 춘향문화선양회랄지 그다음에 외부에 미술하고 관련이 있는,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160명을 고른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다해도 160명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남원시내에서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를 찾는다면 물론 우리가 생각도 못한 전문가도 있겠지만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떤 역사를 아는 역사가, 역사를 아는 대학교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남원에 화가 많이 있어요.
이름없는 화가라서 그렇지 화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 화가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30~40명만 뽑더라도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160명을 전문가로 했다면 국가 국책사업에도 정책에도 이런 사람 160명을 뽑을 수가 없어.
누구를 갖다 160명을 전문가로 뽑았나 의심스럽네요.
실무계장님! 전문가 160명 누구를 선정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제가 전문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가로 들어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선양회 임원들, 남원의 문화단체라든가 그런 곳을 이끄는 분들, 그다음에 미술하시는 분들 그렇게 한 걸로 전에 소장님한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았어요?
했어요?

○박문화위원 저는 했어요.

○위원장 양해석 했어요.
안 했어요?

○강성원위원 저는 안 했어요.
제가 안 해서가 아니라 전문가 160명이라고 한다면 박문화 위원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박문화 위원이 춘향영정에 대한 전문가라고 무엇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박문화 위원 미안합니다.
전문가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상식이 있고 춘향영정에 대한 깊이를 아는 분들, 다만 10명을 뽑더라도 그런 분들을 뽑아야죠.
저는 설문응답 자체를 부정합니다.
아까 일반응답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무나 해서 받으면 뭔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가끔 설문조사를 받아서 보면 저도 답변 쓰기가 어려운 설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객관식이라면 동그라미 대충치지만 거기에 뭐라고 쓰라고 하면 상식이 없어서 못쓰는 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응답을 받아서 어떤 정확한 설문이 나오겠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바람 길 힐링 숲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국악원 뒤쪽에서 올라오는 쪽 2군데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악원 뒤쪽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천문대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

○강성원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직원과 상의 중)

○강성원위원 개요에 그런 사항이 나와야 합니다.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정확한 위치는 어디이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전혀 없고 이 업무보고를 누가 만드셨는지 몰라도 0점이에요.
지금 광한루원 종합계획이나 광한루원 경외상가를 또 말씀드리겠는데 경외상가를 경내로 집어넣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또 경외상가를 리모델링을 한다.
작게 크게, 큰 것은 적게 만들고 적은 것은 크게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엔 5번인가 이루어졌어요.
옛날 최중근 시장 계실 때부터 너무 크다면 작게 만들고 작다면 크게 만들고, 1년에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봐야 몇 배가 더 들어가 버려요.
상인들은 자기 취향이 다 있습니다.
적어도 오물조물하게 잘 가꾸려고 하는 상인도 있는가 하면, 무조건 크게 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일반 상가를 임대했으면 누가 임대를 합니까?
세입자가 전부 자기 마음에 들게 해서 세입자 부담으로 전부 다 상가 만들어요.
리모델링을 하면 1억, 2억, 3억 들여가지고 다 본인부담으로 해서 건물주가 부담해주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들어가 부담해서 리모델링해서 장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임차인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줘요.
작게 고쳐주고, 크게 고쳐주고, 넓게 고쳐주고, 좁게 고쳐주고 해가지고도 또 3년 있다가 세입자가 바뀌면 또 바꿔요.
그러면 본 건물도 망가질뿐더러 망치로 두드리고 패면 울려가지고 본 건물도 망가지고, 또 들어가는 돈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료 받아봐야 몇 배가 더 들어가요.
이런 장사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상가를 전부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경외상가를 넣어가지고 그때 가서 어떤 것을 해야지 상가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경외로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좁다고 하면 또 고쳐줘야 해요.
그리고 아까 그런 방침을 세워요.
들어온 분이 세입자가 자기 취향에 맞게 옷가게를 하면 옷가게에 맞게, 기념품 가게를 하면 기념품에 맞게, 음식가게면 음식에 맞게 거기에 맞게 세입자가 고쳐야지 시가 싹 고쳐놓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반발해서 새로 고쳐달라고 하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경내로 전체를 집어 넣어가지고 어떤 폼으로 해나가면 되지, 상가를 크고 적게 하는 리모델링은 하지 말아요.
또 하면 고칠 계획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수계획은 아직,

○강성원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옛날 최중근 시장 계실 때부터 몇 번을 고쳤어요.
기껏 했는데 옛날 당초대로 돌아가요.
또 너무 작다고 해서 크게 만들고, 크다고 해서 작게 만들고 그랬어야 되겠냐고 안해요?
이런 장사를 누가 해요?
세입자가 자기 마음에 맞게 장사를 해야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농특산물전시관을 애향운동본부에서 냈는지, 행정지원과에서 냈는지 모르지만 애향운동본부에서 낸다고 하면 내내 우리 시에서 운영비 준 돈으로 내지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내는 가요?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 되냐 그말이에요.
임차료를 낸 돈을 어디에서 나와서 돈을 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보조를 받아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를 어디에서 받아요?
국비로 받아요? 도비로 받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100% 시비예요.
그거 뭐 국비를 주겠어요, 도비를 주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돈 줘가지고 내내 그거 다 받아들인다 제 말은 그거예요.
안 그래요?
애향운동본부에서 회원들이 돈을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내가지고 그 회비로 돈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받지 말아야죠.
시에서 운영비 주고 운영비에서 다시 임대료 받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임차료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임차료를 면제해주는 게 나아요.
서류 만들려면 종이 한 장만 더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기안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이 뜻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 이런 뻘짓을 하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어떤 범위 내에서 큰 기둥은 놔두고 적은 기둥을 뜨든지 해서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 줘요.
이것은 손 대지 말고 손을 대면 범위 안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세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광한루 경내 인도를 저쪽 춘향영정 가는 데는 일부 했던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관람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경내 가는 길을 인도석을 돌로 해서, 다른 관광지를 가면 손바닥만 한 자잘한 돌로 해서 돌을 깔았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강성원위원 두부모만씩 해가지고, 그런 돌로 까는 거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판석 말씀하시나요?

○강성원위원 판석은 판석인데 작은 판석, 그것이 괜찮고 그 사람들도 높낮이가 나중에 변동됐을 때 적으니까 하나씩 바꿔 끼우기도 쉽고 그것이 참 좋다고 관광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는데 왜 그랬는가를 더 검토를 해보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인도는 그걸로 깔아줬으면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은 그쪽의 전문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광한루원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강성원위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계장님이 뭐 메모지에 써주네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내내 그 내용인데요, 문화재청 승인 관계,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길 하나라도 고급스럽게 운치가 있게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걸로 깔아놓으면 몇백 년 가도 흠이 없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높낮이만 변하면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런데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깔아놓으니까 몇년 만에 한 번씩 새로 해야 하고, 새로 해야 하고 필요없는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문화재청 허가를 어떻게든 받아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려서 머리가 아플 것 같지만 크게 머리 아플만한 업무지시는 안 했으니까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광한루 그리고 테마공원, 애기봉, 항공우주천문대, 교룡산성, 교룡산까지 다 유지관리를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인상을 받는 곳들이고 또 우리 남원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곳들을 유지관리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런 거에 소홀함이 없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때 누가 담당자가 새로 오더라도 전·후를 잘 비교해서 유지관리가 잘 돼야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예를 들어서 큰 것보다 우리가 미리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적은 예산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한명숙위원 아마 소장님도 그쪽에 관심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유지보수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항공우주천문대는 항상 몇 년째 공모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모선정이 돼서 큰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도 대면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고 아마 저희가 올해도 2월부터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때까지는 아직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나 남원에 있는 아이들이 종종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특구사업 중에 진로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했던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올해는 도와의 문제에 의해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인건비가 삭감되어 있고, 아마 혁신특구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한다면 항공우주천문대가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죠?
이번에 비대면으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발하게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49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4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항상 해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되다보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가장 일선에서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도비도 가지고 오기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3월에 착수를 해서 9월에 완료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소장님께서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코로나 사태인 상반기 때 완벽하게 해서 하반기 때는   2020년도 1년동안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 때 못했던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도 춘향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도 다르고, 설문에도 보면 여러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입장이 다 다를 걸로 봐요.
그런데 춘향영정 제작 용역 보고를 보며 제가 느낀 건 이렇게 용역 보고 결과를 내서 전문가집단이든 일반시민이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든 부정적으로 참여를 했든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춘향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이팔청춘의 사랑, 16세에서 18세의 연령에 있는 춘향이를 그렸으면 좋겠다고 답이 나온 거 같고,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에게 춘향영정을 새로 제작을 하게끔 의뢰를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한국화이면서 인물화를 그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준비를 하면 똑딱 해가지고 밤에 잠 안자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고증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서 하려면 사전에 홍보를 하고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면 7월부터 30일간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뒤에도 나와서 저희가 고증에 의해서 심사하는 분들에게 우리 남원에 맞는 새로운 춘향이의 자화상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담당하시는 책임부서인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여러 다양한 소리가, 저희도 여기에서 다양한데 어느 의원님의 목소리를 따라가겠어요.
'하자' 그 목소리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자'를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책임지고 하시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귀도 열어두시고 이게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소장님이 중심을 잘 가지고 다양한 의회의 소리도, 시민의 소리도 듣고, 전문가의 소리도 들어서 이번에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용역을 했다면 다음에 저희에게 설문지도 주시면서 어떤 전문가의 집단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저희도 알아야 되고 시민의 소리도 저희가 들어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도, 이게 있다면 강주수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다고 했다면 일단은 옛날의 작품을 고증을 할 때 작가의 낙관을 보고 이게 진품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낙관이 있고 없고는 사실이냐 아니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도 고증을 할 때는 낙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확실히 했다면 저희에게 의문이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가야 될 때 다양한 소리가 있어서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더 귀도 열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셔서 합리적으로 앞으로 책임부서인 소장님이 나아가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소리가 있을 테니까 다양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박영재 소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힘든 시기에 고 관광시설사업소로 오셨네요, 춘향영정때문에.
차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저는 항상 문화·예술·관광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는 마땅히 꼼꼼하게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좀 전향적이고 창의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셔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합니다.
왜냐면 틀에 박힌 규정을 준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많은 외지인을 유치할 수도 없고,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린데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나름대로 직원들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평소 봤던 우리 소장님은 너무 꼼꼼하셔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좀 더 엉뚱한 발상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차남희 소장님, 김종학 소장님 거듭 해오면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질책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부서가 되었어요.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인데, 우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업무보고이고, 첫 부임지니까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관광시설사업소가 그동안에는 유지보수 관리하는 쉽게 말해서 허접한 부서처럼 각인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차남희 소장님이나 김종학 소장님이 불식을 시켰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손중열위원 그 중에 하나가 남원 대표관광지 전체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결론은 광한루에 한정해가지고 종합정비계획을 잡았네요?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남원 대표관광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같은 것은 아직 생각이 없는 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공부하면서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쪽에 지적이 있고 소외되었다고 하면 또 그쪽에 집중해가지고 공모도 하고 사업계획도 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전체 관광지에 대해서 큰 틀에 놓고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 소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천문대 입구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손중열위원 겨울철이나 평상시에도 거기를 가는 길이 소장님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거기가 구배가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손중열위원 좁고 급곡선부이고 해서 초보운전자들도 힘들고, 특히나 겨울철에는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관광지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광한루원이 대표적인 국가정원에 버금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 조경사를 채용하라고 수년간 얘기했더니 결국엔 채용이 됐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올해도 유지해 가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작년에 3명을 채용해서 운영했고요.
금년에도 3명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소장님도 수많은 공원이나 도시 시가지 정비를 해왔었는데, 소장님께서 보는 광한루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어디 못지 않게 제일 좋은 경관이고 제일 나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더 개선할 것 없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개선할 방향은 제가 근무하면서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손중열위원 남원이 관광지라고 문화나 관광을 팔아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는 남원이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다고 해서 리플러스(RE-PLUS)사업이라고 결국은 관광시설사업소 부지라고 할 만한 곳에 들어서잖아요?
또 전기열차나, 모노레일, 짚와이어도 결국은 관광시설사업소 관할 부지에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둡지 않게 그런 부분도 협업하셔가지고 남원이 환한, 활력 넘치는 그러한 관광지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난해에 광한루 주변으로 해가지고 조경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담장 밑으로 조경시설을 많이 준비해놓은 상태라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테마파크에서부터 솔바람길 또 사랑의 광장 물 건너 광한루원 그다음에 교룡산국민관광지까지를 관장한다고 보면 사실은 남원의 시내 관광지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막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거에 유지보수 관리에서 탈피해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가 되기를 기대해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칭찬 드리고 싶은 있는 항공우주천문대의 프로그램 중에서 개기월식, 부분월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착안을 했어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천문대 근무하시는 분이,

○손중열위원 이거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나 우주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획기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주시길 바라고요.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소장님의 역량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결판날 거예요.
한두 달 내에 분명히 소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춘향영정 제작 용역 완료보고서를 봤는데요.
이것을 보고 용역기관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기획하는 총괄하는 곳에서 했잖아요?
과업을 줄 때 과업지시의 방향성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용역이 어디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이 용역은 기존 영정을 철거를 했잖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제목도 제작 용역이에요.
그런데 내용의 결을 보면 결국 우리가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담아내려고 했던 부분이었으면 여기에서 생각하는 역사나 복식이나 미술사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각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그 결을 같이 하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더 많이 담겼으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용역이 됐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끝나고 이제 제작을 할 때는 이 용역사에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게 더 신빙성을 더하고 역사성을 더하고 하는 것들에 방향성을 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설문응답까지 하는 이 부분은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문화·기획에 초점을 맞춘 전문인력들을 했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고요.
또 덧붙여서 기타의견에도 춘향영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용역 보고서에도 그 부분이 앞에 선행연구의 고찰이 담겼더라고요.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고찰을 하는데 선행연구가 안 달려있어요.
참고문헌이 안 달려있어서 그런 아쉬움들도 있어서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이려면 좀 더 보완하고 과업지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는 얘기를 아쉬운 부분을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부위원장 이미선 보완하셔가지고 이후에 고증결과 활용방안에 1안이든 2안이든 가는 방향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방향성을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 업무보고로 돌아와서는 343페이지에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대한 얘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임차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 하나는 계약하는 임차인이 그 임차인 말고 다른 분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분란이 없도록 그 부분도 조금 더 올해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다른 분이라고 하면 부부간에 하는 걸로,

○부위원장 이미선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저하고 누군데 누구의 동생이 와서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내부에서 발생하더라고요, 이웃간에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344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광한루원 관광객 유치에서 SNS 홍보 감사 이벤트가 있어요.
2월, 7월, 9월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벤트를 실시하나요?
사업비가 있어서, 344페이지 표안에 들어있는 거 한번 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세부 추진방향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거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어떻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아래는 VR 체험관 공간 활용하고 한복무료대여가 있어요.
여기는 연중사업인데,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한복의 다양화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올해는 한복에 더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현재는 구비되어 있는 걸로 하고요.
추진해가면서 필요하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경지 시설 관련해서 거기에 올해 세 분을 더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도 그만큼 광한루원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안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에 굉장히 다 공감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세명의 전문 조경인력을 채용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접수 많이 하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조경인력은 5명 접수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도 아마 경력중심으로 채용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경력이나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잘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경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시 본청에 있는 소나무 전지는 누가 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시청은 산림녹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래 의회에서 조경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시가 관리하는 모든 경내 나무는 조경사들로 하여금 1년 내내, 소나무 전지가 5~6월에 하는 것이 제일 적기입니다.
5월 후반기부터 6월 초에 할 때가 제일 좋은데, 요새는 겨울전지도 하고 가을전지도 해요.
예를 들어 소나무 같으면.
그런데 전지가 제일 필요한 것이 소나무거든요.
다른 나무도 전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고목은 베어내어 새로운 게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의 미관을 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전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조경사분들을 채용해서 쓴다면 아까 5월 후반기에서 6월 초 한두 달을 위해서 그분들을 쓰는 것은 아니고 채용하면 1년 내내 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연중.

○강성원위원 그러면 겨울전지도 하고 가을전지도 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고, 또 양은 많고.
제가 알기로 시청 조경은 별도 채용하는 분들이 아니고 별도 조경사한테 비싼 인건비를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조경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관광시설사업소는 관광시설사업소대로,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각자 조경사를 해서 조경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문 조경사를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쓴다고 하면 세명을 쓰든 다섯명을 쓰든 인력이 적으면 일곱명을 써서라도 남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조경을 그 팀에서 전부 맡아서 하면 좋겠다.
다니면서 소속은 관광시설사업소 소속이라고 하든, 산림녹지과 소속으로 하든 어느 부서에 속해있든 간에 남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조경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시 전체적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광한루원하고 관광단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경하고, 예초랄지, 고사목 제거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협의를 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강성원위원 아까 영정 고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품명품에 영정을 내놓으면 어떻겠어요?
거기에서 고증하면 그래도 진짜 고증이 안될까요?
(위원석에서 답변)
가끔 보면 낙관이 없더라도 그분들은 대충 알던데.
진품이 아닌가도 보고, 누가 그렸다는 것도 그린 솜씨로 봐서 강성원 화백이 그렸다고 한다든지 나오던데 그거 한번 해봤어요?
(위원석에서 답변)
소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춘향영정 용역 보고를 했는데 해당 위원으로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형편인데, 사실은 작년에 춘향영정 가지고 의원총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춘향영정 철거에 왜 힘을 안 보태냐, 의회가 하물며 친일파라고까지 얘기를 들어서 우리도 격양되게 대응을 했었는데 그때 의원총회 때는 저희가 만약에 춘향영정을 철거하게 되면 대대적인 공모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때는 강주수 화백의 영정을 봉안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강주수 화백으로 돌아간 거예요.
생각은 의원들도 있지만 말을 못해요, 또 비난에 휩싸일까 싶어서.
저도 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 나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도 비겁한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현대에 맞는 춘향영정을 공모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분들도 그때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줄기차게 독립운동가처럼 미화해서 가고 있는데 소장님이 오시는 것이 참 어려울 때 오셨다 제가 드린 말씀인데, 아마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될 거 같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강주수 화백의 영정을 봉안하는 것이 좋다,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독립적인 투사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데 영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분 영정을 그리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또 반면에 반대의견은 이분이 30대 어사부인이다, 우리가 소설속에 알고 있는 혈기방장한 춘향이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춰지면 찬·반을 딱히 가리기는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소장님이 욕을 먹더라도 시장님이나 윗분들의 결심을 얻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 저도 역시나 우리 춘향이가 실존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춘향영정이 소설속의 방향이 설정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의견을 들으셔서 그것은 온전히 제가 보기에는 윗분들의 뜻을 물어서 박영재 소장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같아요.
누구한테든 이러든 저러든 욕은 먹는 것이니까 이것이 맞다 싶으면 그쪽으로 힘써서 나가면 의회도 진심을 알기 때문에 순수하게 동조해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춘향영정 관련해서 소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과정을 잘 모르셔가지고 참 이야기하기도 답답하고 또 앞으로 진행관계에 있어서 과정을 몰라서 과거에 있었던 걸 제대로 알아야만 진행과정이 수월할 텐데, 하여튼 전임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상당히 공부들을 하셔야 되고요.
또 겉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설문조사도 전문가하고 일반인들을 나눠서 했는데 설문내용을 보면 '귀하의 성별, 연령대,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춘향영정을 친일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다, 몰랐다' 그래서 남원시민들 조차도 몰랐다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는 뭐냐면 '귀하는 친일화가가 그린 춘향영정을 철거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 적절했다고 그러지.
우리가 친일이 나쁜 거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친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역사를 아는 분들의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그 역사과정을 모르고 또 춘향영정이 김은호 화백이 친일행적이 있어서 친일화가로 했지만 춘향영정을 그릴 때는 친일화가라는 굴레가 씌워져있지 않았을 때였어요.
일제시대 때 39년도 그럴 때는 더군다나 그랬을 것이고,   6.25때 훼손된 그림을 다시 우리 시민들과 지역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배달사고라고 해야 될지 전달이 안 돼서 갖고 있다가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외무부장관이 맞는데 내각수반이라고 언급이 돼 있어서 송요찬 장군한테 줬는데 송요찬 장군이 남원에 내려오셔서 다시 춘향사당에 안치를 했어요.
그게 61년도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61년도 때도 김은호 화백이 친일이 씌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제일 처음에 90년도에 친일논쟁이 돼 있었죠.
그다음에 94년도인가 90몇 년도에 있었고.
그런 과거를 보면 그 당시에는 친일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화의 대표적인 분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춘향영정을 제작한거란 말이에요.
몇 년입니까?
처음에 39년도부터 했던 것을 따지더라도 70년입니까?
61년도로 따져보면 몇 년이에요?
59년예요, 59년간.
우리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찌 됐든 간에 이미지화 돼서 춘향영정의 그림이 우리한테 각인이 돼 있어, 이미지화 돼 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어탕 선전할 때 사진해가지고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화 됐던 부분을 내릴 때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물어보고, 시민의 여론을 듣고 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내렸던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도 여기에 제일 마지막 설문조사가 주관식으로 써 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정을 먼저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영정을 제작한 다음에 교체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철거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여론조사에 하나의 오류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31년도에 최봉선 의기 및 몇분이 의뢰해서 만들었던 작품이 놓여야 되냐, 놓이지 않아야 되냐 그 문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볼 때는 또 한 가지 그 뒤에 놓여있던 김은호 화백이 그렸던 작품도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지에 있어서 그려졌던 작품이라면 그것 또한 물어봤어야 해요.
그것 또한 설문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놓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걸 놓을 것이냐', '새로 제작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물어봤잖아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물어봤어야 해요.
그 뒤에 제작된 김은호 화백의 작품도 친일화가의 작품이지만 역사성과 예술성을 봤을 때 이것도 놔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한 것도 여기에 나오네요.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사람이 그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잊지 못하는 탓일거라 생각됨', '기존의 것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네요.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 친일화가가 그린 영정 이전의 영정을 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친일청산이라는 제목하에 춘향영정 사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 현실은 정치적 논리로 몰고 가는 몇몇 인사들의 못된 습관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라에 힘이 없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제 와서 친일파라는 이유로 김은호 화백과 그들의 제자들을 예술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 그다음에 '춘향영정을 철거할 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점이 아쉽다', '영정을 다시 걸어놓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런 시민의견들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용역을 준다고 하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용역을 줄 때 우리 지역 모 언론에서 논문이라든가 과거의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전문가 못지않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또   여러 시민단체들하고 많이 논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하려면 다시 논쟁이 되니까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만 한 외부기관에 의해서 현재 강주수 화백이라고 말은 하지만 강주수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과거의 기록에 하나도 없어요.
진주의 강씨라는 사람만 있어요.
그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남원문화원을 통해서 진주문화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진주에 그런 분이 있냐고 했더니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작품을 또 우리 작품을 할 때 작가로서 자존심이랄까? 그게 낙관 아닙니까?
지금 낙관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의 작품을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기존에 60년 가까이 놓여있던 김은호 화백의 작품도 또 한편에서는 복식이나 그게 왜색이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검증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치마를 여미는 방향이 달라요.
오른쪽으로 여미느냐, 왼쪽으로 여미느냐 오른쪽으로 여미는 게 일반 여염집이나 양반집이 하는 건데, 왼쪽으로 여미는 것은 또 반대잖아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든가, 기생이라든가, 혼자 있는 여자들이 하는 복식이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진주강씨라는 분이 그린 거하고, 김은호 화백이 그린 거하고 정반대야.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도 철저한 고증이 필요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게 하려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넣어서 하시고, 그 부분이 두개 다 작품이 적당치 않다면 설문에도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새로 제작을 해야 되겠죠.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보고할 때 공고문 있잖아요?
'춘향영정 현상공모 안'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확정이 아니고 안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대충의 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특별히 이 시간에 보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추진되겠다는 것만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일정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략 보면 내부적인 의견조율이라든가 결정해서 3월부터 아마 용역이 들어가면 3~4월 두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3~4월 들어가고, 5~6월에 추진위원회라든가 뭐가 구성돼서 7월에 공모가 돼서 하게 돼서 8월부터 작품이 들어가게 되면 최소 작품기간이 6개월~8개월 정도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두냐면 2022년 내년도 춘향제 때는 필히 새로운 뭐가 됐든, 기존의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작품이 걸릴 수 있는 기간을 잡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추진이 돼야 내년에는 제대로 된 춘향제를,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된다면 과거의 춘향제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영정이야기는 이렇게 하고요.

○박문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 이야기 더 하고요.
현재 광한루 입장객을 받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전에 광한루에 사람이 못 들어갔잖아요?
언제부터 다시 들어갔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입장객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언제부터 다시 들어갔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1월 4일부터요.

○위원장 양해석 광한루원 경외상가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전체를 자유업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저쪽 몇몇 동만 자유업종으로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전체를 다 자유업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체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업종으로 해서 들어왔으면 많이 바뀌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바뀐 것은 지금 현재 많이 못 봤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대부분 하던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현재 입점이 안 된 11개동에는 2월에 재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25개소는 됐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25개소는 돼 있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25개소는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 현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몇 동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동문확장하는 사업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당초 5억 원을 했는데 현재 2억 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2억 원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 3억 원은 금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2억 원을요?
일부만 확보됐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지금 2억 원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위원장 양해석 담장 낮추기 공사는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담장 낮추기 공사는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해보는 걸로 하기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동문확장은 확정이 된 거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체될 수 있는 시설로 의료원과 민속국악원과 지리산소극장과 춘향골체육관을 언급해 놓으셨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지리산소극장과 춘향골체육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의료원과   민속국악원은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대관이 자유롭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료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속국악원은 외부 대관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협조가 됐나 모르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아직 협조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공문만 보냈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안내공문만 보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서로 협조를 하세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전혀 없으니까, 물론 요즘에 비대면 공연으로 하든 뭐든 하겠지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 관계까지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지역사회니까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양해석 위원장님이 저간의 내용을 김은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고,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춘향사당에 강주수 작품이 최초의 영정이라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도에 동화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1일의 춘향제가 강주수 작품으로 봉안이 돼 있었다는 역사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으로 저는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1931년에 제1회의 춘향제가 시작되는데, 강주수 작품이 춘향사당에 봉안이 됐어요.
춘향사당은 최봉선 씨로 인해서, 1회 춘향제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모금이 돼서 사당이 건립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 정당하게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1년도에 1회 춘향제가 되면서 강주수 작품이 32회 춘향제까지 춘향사당에 봉안이 됐어요.
그러면서 33회 때 1962년에 김은호 작품과 같이 나란히 봉안이 돼요.
그렇게 오면서 6.25전쟁이 나서 강주수 작품은 최봉선 씨가 머리에 이고 주천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 중에 김은호 작품은 훼손이 되고 강주수 작품만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와서 춘향사당에 봉안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송요찬 내각수반이 김은호 작품을 가지고 다시 해서 거기에서 춘향사당에서 밀려났다 그래서 수장고에 60년간 갇쳐있다,    사람으로 말하면 보기를 하겠지만 미술작품이기 때문에 복원의 필요성이고 정당하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이 되고 우리가 전문가에 의해서 춘향사당에 다시 봉안이 돼야 하는건가 아니면 새로운 작품이 돼야 하는가는 검증이 돼야겠죠.
전문가의 검증이 돼서 가야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정확한 역사적인 스토리를 알고 우리 시민들도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5분발언을 하게 된 거고, 그 전에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걸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강주수 작품을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알고 났을 때는 정확한 실질적인 진실이 알려져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검토과정이 있어야 정말 우리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지금까지 제1회 춘향제에 누구   작품을 갖고 봉안을 했는가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32회까지 강주수 작품이 춘향사당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배제하고 간다는 사실이 저는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추고 간다든지 진실이 왜곡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자료를 통해서 발언을 만든거거든요.
그런 부분 진실된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양해석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왜 발언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일부 아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최봉선님이 31년도에 춘향영정을 진주강씨라는 분한테 할 때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춘향영정의 그림도 16세에서 18세의 춘향이가 아니고 30살의 어사부인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최봉선님하고 강주수 화백이라는 분이 그렸던 그림을 잘 비교해보시면 많이 닮았어.
그래서 두 그림을 겹쳐서 보면 거의 같아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추해보면 그리고 6,25때 춘향사당에 작품이 두 개가 걸려있었잖아요?
김은호 화백의 작품과 최초의 강주수 화백의 작품이 춘향사당 한쪽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초인 강주수 화백이 그렸다는 작품만 최봉선님이 가지고 주천으로 피난을 갔고 김은호 화백의 작품은 그대로 걸려있다가 계류군들이 와서 찢겨졌잖아요.
그만큼 최봉선님이 강주수 화백이 그린 작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어떤 그림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영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안 맞다고 해요.
살아계신 분의 초상을 모신 게 영정인데, 이건 초상이라고 해야 맞다.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미인상이 아닐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 소설속에 그려졌던 미인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미인상을 표현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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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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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현안사업과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집중력 있는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2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1,12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077명에서 1,10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3은 정원의 총수를 1,102명에서 1,126명으로 24명을 증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정원 총수 증원 및 직급별 조정을 통하여 총 24명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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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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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취약지역인 산내면에 반선보건진료소를 신설하기 위한 관할구역 정비사항과 실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3항과 별표1에서 반선보건진료소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조제3항제6호를 신설하여 자치법규 심사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의 담당부서를 당초 기획실에서 감사실로 변경하여 실 간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산내면에 반선보건진료소를 신설함에 따른 관할구역 정비사항과 실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3항 및 별표1은 반선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으며, 기획실과 감사실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 제6호 ‘자치법규 심사·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3항 제6호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3항 제7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담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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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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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해소, 기타 위탁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1년 3월 12일자로 종료되어 기존 수탁기관인 ‘남원관덕정, 황산정, 남원테니스협회’와 재계약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관덕정, 황산정, 육면테니스장 3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3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 사무내용은 위탁 시설의 운영 관련 전반 사항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관덕정과 황산정은 ‘나’등급, 남원테니스협회는 ‘다’등급으로 민간위탁 성과가 양호하게 평가되어 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제1항에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재계약을 위해서는 먼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득한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위탁동의안은 기간 만료 60일전에 의회에 제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계약조건이 수탁기관이 수탁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방이나 소규모시설 보수, 화재보험, 상해보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익금으로 관리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시설 자체에 대한 수선을 해야 된다거나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그 외 모든 것은 수탁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산은 저희가 딱 잡아서 어디에 세워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공체육비 부분에서 저희가 큰 하자에 이런 공사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지만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관덕정과 황산정은 지금 설계 들어가서 안전성 평가까지 다 마쳐서 금년 5월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다른 수도·전기사업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운동장이나 경기장에 하자가 생길 경우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수를 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소방이나 소규모시설 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있고 전기비나 수도세도 저희가 내주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보수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경비는 자체 회원수입에 의해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전기, 상수도비도 다 포함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큰 시설에 대한 것만 보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행사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관덕정, 황산정 수해복구비 금액이 너무 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올렸지만 저희들은 넉넉하게 해서 올렸는데 전혀 국비가 지원이 되지는 않는 사항이고,

○손중열 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쓸 데가 없어서 우리가 수요를 발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단체에서 적어도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수시설만 잘 했어도 경사면이 흘러내린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정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탁만 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이후에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세심한 곳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 다음에 또 이런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위탁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물론 그분들 때문에 국궁의 명맥을 이어가고 거기나 가야 우리가 우리나라 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또 시설에 대한 책임감은 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탁기관이 수탁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관리 운영을 필요한 경비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수익금을 걷는지는 몰랐는데 아마 그 회원들의 연회비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회비,

○한명숙위원 아니면 후원금을 통해서 소소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월 일정금액의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었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관덕정과 황산정이 갈수록 대회라든지 이런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금이 있는지 몰랐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른 예를 들어서 체육회 시설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수익금 일부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는데는 일부 자부담을 줘서 시설비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다면 해마다 올라오는 이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런 뜻에서 수익금을 걷고 있고 연회비를 걷고 있다면 그리고 연회비를 가지고 여기에서도 소규모시설 보수라는 명목으로 운영에 대한 관리규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 의존하지 않고 할 때도 이렇게 이번에 수해로 자연재해가 있다고 했을 때는 몰라도 그전에 있었던 것들은 자부담을 몇 프로는 하게끔 그런 규칙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관덕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서 안정성검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끝났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계약심사하고 바로 발주하면,

○위원장 양해석 관덕정만 한국시설관리공단에 안전성을 의뢰한 이유는 뭐에요?
보기에 조금 위험해서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직벽으로 설치가 되어서 경사면을 넓게 완화를 시키려고 하면 토지를 앞으로 지금 관덕정 아래 도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침범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직벽을 세우다 보면 바로 또다시 붕괴될 우려가, 그 바로 위에가 건물이 있거든요.
사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면을 세우게 되면 안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을 박아서 지금 설계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세워진 예산은 그런 안전성까지 고려된 예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일반 설계비보다는 그래서 좀 많이,

○위원장 양해석 나온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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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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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을 강구하는 조항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가 장애인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해오던 장애인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각종 행사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여성장애인 가구 CCTV 설치 등 시책사업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복지 지원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6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 지원과 각종 시책 추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원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시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니까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식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효성을 위해서는 임의조항보다 강제조항이 더 시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후에 여기 위원회의 기능도 결국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고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으로 안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휘의 문제인데 분명히 저희들이 여기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런 내용은 반드시 실행을 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저희들이 국가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장애인에 관한 복지증진은 꾸준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년마다 꼭, 어휘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어쨌든 의지는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이후에는 하실 때 의지를 보여 주시려면 강제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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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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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각종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性)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신고체계 마련,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불법영상물 유포 및 재유포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여성이 안심하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性)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디지털성범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신고체계 마련,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비롯하여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남원시장에게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의원의 발의자로서 이런 부분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지 예방교육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이미선의원 이미선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4조에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부분 예방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9조에 교육 및 홍보를 남원시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관련한 내용들을 지금 물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시대에 흐름과, 시대의 흐름이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협업하고 지금 기존에 YWCA나 관련 여성단체 등에서 이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 간담회나 유관기관 구축할 수 있을 때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인식개선과 이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듣고 행정과 의회도 참석을 하니까 의회와 학교와 이런 전체적인 유관 관계가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가장 홍보예방에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선의원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디지털성범죄가 가장 중요하다는 성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방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예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성폭력이나 가폭이나 다른 친구들 간의 폭력하고 다르게 디지털성범죄는 한번 유포가 되면 사라지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세계적으로 다 확산이 되는 것이 있어서 사례의 피해자들을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끊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이미선 위원이 우리가 인식개선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것이 정말 엄중하고 위험하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교육, 홍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어렸을 때 우리가 일찍부터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를 같이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무겁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시청에 내부에 이런 전담부서나 아니, 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 여성다문화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경찰로 따지면 사이버수사단인가 그런 데서 하겠습니다만 교육청뿐만 아니라 남원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선의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보면 디지털성범죄가 특정 성을 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누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협력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조례가 전국적으로 한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체계를 마련해 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홍보부터 인식개선, 교육 그리고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이 모호한데 상위법에 근거한 피해자보호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따로이 기획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미선의원 이 관계되는 모든 것은 저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 피해자보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남원형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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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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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자수익금 외에 적립기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금재원을 활용한 양성평등 촉진 등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6조 제3항은 기금의 운용범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46조 제4항은「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자수익금 외에 적립기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금재원을 활용한 양성평등 촉진 등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범위를 규정한 안 제46조제3항을 삭제하였고, 안 46조 제4항은 인용조항인「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영 금액이 확대되어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촉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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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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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대두(擡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에 의한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에 의한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보호계획 수립, 쉼터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요새는 또 어떻게 화두가 아동학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음주, 또 어떤 때는 성범죄 이러다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 12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예방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소위원회?

○손중열위원 예.

○한명숙의원 저희가 2015년도에 도에서 아동학대가 만들어 지고 전년도에 군산하고 익산에서 만들어 질 때는 위원회에 구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만 있었어요.
여기에는 정책심의를 하는 기능이어서 부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15분 안에 저희가 학대가 이루어 지면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의료에 있는 분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상담 그리고 경찰 청소년계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즉각적으로 들어기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 설치해 있던 이 기능이 너무 커서 즉각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중에 실무위원들을 따로 소위원회로 해서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사안에 바로 조치를 해서 아이가 생명이나 건강에 신체·정서에 위협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기능을 하려면 소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이 소위원회 구성을 넣었던 겁니다.

○손중열 위원 막연하게 의원님 답변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럼으로 인해서 억울한 아동학대 부모가 생기면 더 억울할 일이거든요.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이잖아요?

○한명숙의원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아동학대쉼터가 조성되어 있다고 집행부에서 일전에 보고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일전 제가 억울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 심의한 사례관리하는 소위원회에서 명확한 아동학대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아동학대가 새로운 주홍글씨가 됐어요.
꼭 그렇게 명확히 규명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위원회는 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라고 해야 됩니까?

○한명숙의원 위원회에 기능, 소위원회가 필요했던 요인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는 정책심의에 기능이면 좋겠고 저희가 24시간 저희가 조사위가 꾸려져서 행정에서 그 공적책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동학대의 유형이 굉장히 클 거라는 말이죠.
어쩔 때는 성폭행을 당해서 오는 아이가 있고, 폭력을 당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학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때 그때 개입을 해야 될 위원회들이 있다는 말이죠.
전문가들이요.
의료에 전문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경찰의 가족과의 분리가 먼저 돼야 돼서 경찰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실무위원들의 필요성 때문에 이 소위원회는 만약에 한다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진, 다음에 경찰서에 있는 분리를 할 수 있는 경찰서에 있는 분들, 다음에 법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소위원회로 한 7명 정도 저희가 소위원회에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즉각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된 것으로 본다면 현재 위원회 이름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인데 소위원회는 그 목적이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한명숙의원 예.   그러니까 제6조 4항에 있는,

○위원장 양해석 아동학대 심의위원회?   판단위원회?
예방보다는 바로 이것이 아동학대냐 아니냐를 판결하기 위한 그런 명칭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님과 민간위촉직에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지만 관계기관으로써 교육청 관계자와 경찰서 관계자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정인이 사건을 보더라도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의사인 것 같아요.
의사가 봐서 그것이 학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상처 정도라든가 그것 때문에 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의사가 힘들면 의료계에 직접적으로 환자를,

○한명숙의원 아마 개인병원이어서 남원에는 남원의료원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명숙의원 예.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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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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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등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0조제1항에서 토석 매각대금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31조제3항 건물의 사용과 대부료 산출시 층별로 부지평가액 감경비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 제4항에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공용면적 산출방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2조 제3항 제1호에서 미취업자 창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32조 제3항 제2호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32조 제3항 제3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연구시설, 지원시설, 관광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위임 근거조항 정비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8조의2 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에 대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22조 제4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했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제5항 제2호에서는 대부료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했습니다.
조례안 제38조 제2항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6조에서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0조 제1항은「공유재산법」에 따른 토석 매각대금 산출방식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출방식을 개정하고, 안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은 상위법의 위임범위 일탈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비하였고 그 외에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의2 제2항은 상위법 근거조항인 ‘영 제13조 제3항 제20호’를 ‘영 제13조 제3항 제23호’로 변경하였으나, 지난 2021년 1월 5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 제13조 제3항 제24호’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 내용이 저희들이 보기는 상당히 복잡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당자는 법조문 달달 암기를 해야 될 정도네요.
물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내부적인 현실상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같아서 한 것인지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내부적으로 변경이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다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바꿔진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매각대금 산출방식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원석 3㎥당 곱하기 그 해 시가 곱하기 1천분의 50 이상으로 산출이 계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금액 이상으로 토석매각대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의 사용료, 대부료 산출시 층별로 부지평가액 감정비율이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에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기준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건물이나 사용부지 면적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을 전체를 가지고 계산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면규정을 보게 되면 전액감면이 있고, 75% 감면이 있고, 또 50% 감면이 있고, 30% 감면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신설한 것은 사회적 가치실현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50%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있어요.
기존에 30% 감면조항을 없애버리고 감면조항을 추가로 항을 신설해서 추가로 넣었고 다음에 50% 감면조항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대부분이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요즈음 사회적가치쪽에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계통을 50% 감면조항에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이나 이런 것이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그리고 당초에 수의계약 조항이 있었는데 수의계약 조항에 당초에 처음에는 20% 되어 있던 것을 23%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12월 22일자로 바꿔지면서 항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24호로 인용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번에 또 22일자로 바뀌어지면서 인용조항을 아까 20호로 되어 있던 것을 23호로 바꾸었는데 24호로만 좀 바꿔줬으면 수정가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6월 23일자로 또 시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입법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또 한번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이거 처음 제출된 때 말고 그 이후에 올해 2021년도 1월 5일자네요.
그때 또 조항이 변경이 돼서 그 부분만 저희가 일단 심의때 수정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3호가 제13조 제3항 제24호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8조에 2 제2항 중 영 제13조 제3항 제23호를 영 제13조 제3항 제24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7분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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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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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염봉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 5조는 육성 및 경비지원, 신청 및 결정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는 지원경비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원시민의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남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육성 및 경비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경비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작품의 다양성을 띠고 있고 경영자의 높은 열정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자율성·융통성·다양성이 높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님,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은 잘 모르겠고 미술관을 말씀드리면 사립미술관은 제가 아는 곳은 수지 미술관이 남원에 있는데 남원에 있는 수지 미술관에 두 관장님과 담당하시는 아들까지,

○염봉섭의원 학예사로,

○한명숙위원 예.   다 전문가들이고 남원에 시립미술관이 있지만 기획전시라든지 전혀 시립미술관에 떨어지지 않는 격 높은 퀼리티에,

○염봉섭의원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전시회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보조금으로 소량의 지원을 받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예술했던 분들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박수를 쳐준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저희가 육성 및 경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열악한,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전시나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에게 하다보면 이제 또 거름망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말이죠.
지방보조금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아마 지방보조금을 받으려면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희가 어제 교육체육과를 하면서 혁신특구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교육청에서 3억, 저희 시비로 3억원을 가지고 6억원을 했다가 학교특색프로그램을 4천만원을 더 지원해서 6억 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 혁신특구 프로그램 안에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 강화사업에에 지역에 미술관과 연계한 미술수업 지원이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는 13개 학교, 그리고 중등학교는 아마 수지중학교가 가까우니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52명이 아마 여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남원에도 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이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에듀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시립미술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방보조금을 받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보조금으로는 기획이나 아니면 한쪽에 집중하고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은 아마 혁신특구프로그램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체험프로그램을 남원에 있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을 가게 하고 여기에서 적은 예산으로 기획과 교육과 프로그램을 다 활용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체험은 이렇게 하고 저희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전문성 있는 기획·전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가 이론을 들을 수 있는 남원에서 들을 수 없는 교육이론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봉섭의원 조금 전 위원님 말씀은 시립미술관 확대에요?
아니면 사립미술관 확대를 말씀하시나요?

○한명숙위원 사립미술관, 저는 지금 사립미술관을,

○염봉섭의원 사립미술관이죠.   아까 시립이라고 언뜻 제가 듣기는 그래서,

○한명숙위원 시립미술관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을 수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획·전시와 다음에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소정의 2천만원, 3천만원을 받아서 다 할 수는 없으니 체험은 떼서 혁신특구프로그램이 우리가 6억이라는 1년 동안 써야 할 혁신특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은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은 더 갈 수 있도록 분리를 하고 이쪽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으로 3개를 다 할 수는 없으니 기획과 교육만 여기에서 좀더 하더라도 기획을 분리해서 주면 사립미술관도 운영을 하기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봉섭의원 위원님 말씀, 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아까 말씀 들은 내용은 그렇게 거기에서 3개 나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수지 미술관은 대부분 전문작가들, 다음에 퀼리티가 높은 작가들, 또 학예사들 이렇게 해서 학예사의 충분한 이론적인 것, 다음에 학술적인 미술에 바탕을 둬서 이런 공부가 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으로 쓰일 거고 그 갤러리가,

○한명숙위원 저도 위원님이 사립미술관에 대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온 것은 찬성을 하고 적극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비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염봉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혹여 부족하다면 나중에 위원님도 여기에 더해서 혁신특구에 프로그램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봉섭의원 기존에 지역문화 진흥조례에는 사실은 운영비랄지 인건비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해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한명숙위원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악한 사립미술관이 남원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남원분들도 아닌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인정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남원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도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봉섭의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라도 수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들게 되면 사실 이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을 전공했던 분 아니면 거기에 관여된 분들이 아니면 작품을 많이 수집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관심 있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럴 거에요.
나중에 이 체험부분은 교육체육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체험했던 부분들은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이 혁신특구사업의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수지 미술관하고 연계를 하면 더 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질 높은 수업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특구사업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찬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저희가 지금 수지 미술관에 프로그램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학예사 인건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기획·전시 같은 경우 하면 1천만 정도씩 또 지원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기획·전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혁신특구에 체험비는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쪽에 더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쪽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기획·전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염봉섭의원 그렇죠.   전문작가들,

○한명숙위원 남원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의 교육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있어서 사립미술관이 잘 운영되도록 교육혁신특구사업에 그 사업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은 들어서 아실 거에요.
제가 했던 말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국장님 아시고 말씀,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지 미술관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한명숙위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미술관 말씀하시는데 저는 박물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처럼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치고 사립박물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 한 두 개는 있고 경주 같은 경우는 수십 개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몇 군데는 가봤는데 남원에는 박물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 자체가 하나의 문화자원이고 관광자원이잖아요?
누가 사립, 개인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서 그런지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경우들 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돼서 우리 남원에도 사립박물관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술가 출신답게 미술관 진흥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김은영 계장님, 보조금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보조금심의가 녹록치만은 않죠?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애를 써주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미술관이라는데 부끄럽지만 그분들이 잘 하신다는 소문이 있죠?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잘 하십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이 예술의 도시답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염봉섭의원 손중열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 아까 사립박물관은 없다고 했는데 제 고향이 주천면 우리 손중열 의원님 지역구에 박물관 못지않은 개인이 운영하고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빨리 등록을 해서 해야 하는데,

○염봉섭의원 그분도 연세가 80중반 되셨는데 적극 아마 행정에서 추진하고 계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물관 밤재에 있는 것,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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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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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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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보  건  소  장	이순례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	양노식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하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