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1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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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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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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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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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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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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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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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인사)
먼저,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이 시민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다가가도록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이어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사업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 하여 제4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4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으로 종전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회복지 분야 외에도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 수립 시행 계획으로 제4기 계획의 방향과 원칙, 목표, 기본 틀을 유지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와 정책 환경의 흐름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7개 실무분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기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3쪽은 시행계획 사업의 구성 체계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인「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을 목표로 넉넉한 삶, 편안한 삶, 건강한 삶, 즐거운 삶, 아우르는 삶에 다섯 가지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18개를 포함한 세부사업 37개를 제시하였으며, 성과지표와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5쪽~6쪽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복지조사 결과와 사회조사 보고서를 참조한 복지수요를 고려한 사항과 그 추진전략에 대한 것으로 6쪽에는 중점 추진사항별 해당 세부사업입니다.
8쪽~9쪽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남원시 보장계획 추진전략별 관련 사업명을 분류하였으며 기타 다른 계획과도 연관성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10쪽~14쪽은 5개의 모니터링단에서 세부사업의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 중 단체모임과 행사개최와 관련된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미개최 되거나 축소 진행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서도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한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5쪽~18쪽은 2021년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변화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쪽~20쪽은 계획수립의 TF 구성과 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이며 21쪽~26쪽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과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성과 모니터링 평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7쪽~89쪽은 시행계획의 재정 및 행정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들은 국도비 등 보조금의 지원 사업을 구성하기 보다는 지역복지 욕구와 수요에 맞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 위주의 사업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5쪽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 계획에 대한 것으로 시와 읍면동별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해 각각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제기되는 지역복지의 문제를 찾아 대안과 개선안을 모색해 추진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8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입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용은 각 부서 담당자들의 협조로 작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추진전략 1 넉넉한 삶, 풍족한 남원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48쪽부터 추진전략 2 편안한 삶, 쾌적한 남원에 노인 목욕권 지급 사업 외 6개 사업, 62쪽부터 추진전략 3 건강한 삶, 든든한 남원에 재활운동교실 운영 외 7개 사업, 78쪽부터 추진전략 4 즐거운 삶, 신나는 남원에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외 8개 사업, 96쪽부터 추진전략 5 아우르는 삶, 공동체 남원에 사회복지박람회 외 7개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 계획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더욱 내실 있는 복지사업이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작년 아쉬웠던 점에 자활급여가 최저임금보다도 낮아서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기피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자활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고요.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정부에서 이것을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급여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특별히 시장형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높으면 그것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인센티브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장진입형은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서 나눠줘야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인턴 도움형도 최저임금은 줘야 사람들이 하려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을 지금 수급 받고 있는 급여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급여에서 그만큼,

○위원장 양해석 차감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기피를 하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대통령표창도 수여했고, 또 최우수상도 받았고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주민복지과 업무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훈장도 받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대표로 받아서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주민복지과 전원이 다 받으면 좋지만 국가가 그렇게 단체는 주더라도 그렇게 전직원을 다 줄 수는 없고 하여튼 대표로 받으셨든, 개인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서 받으셨든 다시 한번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우리 시는 살기 좋은 나라다,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살기 좋은 곳 몇 군데를 선정한 속에도 우리 남원이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신문보도에서 이런 저런 보도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전북신문에 전북교육청 민원서비스 낙제점을 보니까 우리 남원이 제일 끝인 마 등급을 받아서 또 이것이 하나의 흠이 되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조사를 했든 어쨌든 우리 남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등급을 낮게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냐, 나는 주민복지과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전체 남원시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이나 무엇인가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자책도 평가도 해 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보면 그래도 남원이 살만해요.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어 보면 그래도 이런 저런 지원사항들이 빼놓지 않고 다 챙겨준다, 물론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지원사항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이런 저런 깊숙이 잘 챙기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애를 쓰시고 머리를 많이 쓰셨다 생각을 해 봅니다. 220페이지 심한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이렇게 했는데 심한장애인이라고 하면 표현은 심한장애인 그랬는데 등급으로 봐서 몇 등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전에는 중증장애,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1급에서 3급까지를 심한장애인으로 보고요.
심하지 않는 장애인은 4급에서 6급까지,

○강성원위원 그러면 1등급에서 3등급이라 하면 신체에 어느 한 부분이 없거나 또 생활하기에 불편한 분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은 더 우리가 심한장애인이라고 해서 수도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더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세대가 5,501가구인데 그 중에서 심한장애인 가구가 1,466가구로 이번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1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2월부터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이 8천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물론 이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심한장애인도 있고 또 심한장애인은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신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고 또 불편사항도 아닌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하고 장애인에 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분도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저 분이 왜 장애인이냐?. 정상인 못지않게 생활하고 활동을 하는데 저 분이 왜 장애인이냐?” 그런 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장애부류가 1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외견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석을 하시는 신장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호흡기장애라든가 여러 장애가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정상인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속들이 보면 예전에는 장애등급도 지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경유해서 신청하면요.
시민분들께서 외견상만 보고 저 분이 무슨 장애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장애,

○강성원위원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 장애인등급을 받으려면 아주 어렵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옛날 모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웬만한 분은 다 장애인으로 등급을 줬다, 그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골절이 있어서 골절수술만 해도 장애인 6-7등급 이렇게 받았대요.
지금으로써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옛날에 장애인등급을 받았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수월하게 장애인등급을 받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등급을 주는 기관이 달라졌고 또 지금은 더 엄하게 엄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장애인등급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장애인등급을 받는 분들하고 받지 않는 분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664가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코로나에 연관돼서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한테는 전체 다 줬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이 664가구 794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자가격리 가구수하고 인원하고 별 차이가 나거든요?   가족 중에 한 분이 확진을 받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가격리를 받은 분들이 월등히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인원은 얼마 안 되네요?
가구수에 비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받을 수도 있고요.
한 집에서 두 명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1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가액으로 따지면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월동기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서 공사중지가 해제되는 3월 이후에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남원에 있는 전체 장애인단체가 다 거기로 들어가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시설을 구 향교복지회관으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시설비, 전기료, 수도료 거기 들어가는 것은 전부 우리 시가 부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나중에 12월말에 준공이 되면 운영비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이분들이 어떤 회비를 거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신들이 얻은 수입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이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키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전에는 운영비에서,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운영비를 주면 그 운영비 내에서 다시 또 전기료 내고 수도료 내고 그렇게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면 그것은 운영비에서 기존에 냈던 것 같이 그렇게 단체별로 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수도세나 전기세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복리후생이나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 시에서 내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운영비를 줘서, 또 그 운영비로 모든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운영되는 전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 그러고 보면 또 전기·수도를 특히 더 쓸 것 아니냐, 아끼지 않고 무리하게 쓰지 않겠냐, 시에서 주는데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전기를 켜놓는다든지 수돗물을 계속 많이 쓴다든지 그 돈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절약정신이 없을 것도 같아요.
그래도 운영비를 준 내에서 본인들이 수도세나 전기세를 내면 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도세하고 전기세는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한다 모든 것을,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얼마 이상은 운영비에서 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절약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각도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3년차고 다섯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가지고 세부 추진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큰 카테고리 안에 중점추진사업에 문화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이후에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물론 법정문화도시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보면 거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관련 추진전략들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에서 보면 남원시 문화도시 조성계획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련사업들이 변경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중장기계획이나 1년차 이런 계획들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더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다양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관련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 부분 조금 변경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모니터링단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여건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그것에 따른 이런 사업들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선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이 실제 처음에 이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변경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 시니어 춘향선발대회 같은 경우도 가령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올해도 이게 만약에 5월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개최가 힘들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가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화상회의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르신들의 이런 대회들도 어르신들은 그대로 한번씩 하고 그것을 촬영해서 보내면서 하는 형태, 비대면 형태로도 계획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복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봐주시고 내년 마지막 해니까 혹시 올해 도에서 전체 욕구조사를 한다는 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까 여기 계획에서 본 것 같아서 그 관련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2021년도 계획에서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수도요금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이번에 여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도 있는데 저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수급자격에 따른 지원종류가 7종인데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거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전체 대상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체 대상은 아니고 독거노인하고 한부모가족 거기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걸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지금 종전하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뭐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종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하고 한부모가족,

○부위원장 이미선 대상자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양의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이상의 부동산 기준이 9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그러면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을 대략 산출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부양의무자 폐지되면 얼마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174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도 많은 수가 여기 안에 들어오시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도 적극 저희가 시에서 물론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 해서 안내를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적극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 기초수급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 가구라도 더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것 외에 또 달라지는 복지정책이 또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발달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종합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부터는 발달장애인 이용생활시설에 보조교사를 배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부위원장 이미선 인원이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반기 때부터는 인력이,

○부위원장 이미선 실시돼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교대인력이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다양한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부분을 다른 부서와 달리 시민들이 많이 체감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응답이든 아니면 일반사회에서도 아직도 저희가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은 아니죠?
그래서 장애, 비장애인 이러한 용어조차도 순화하는 것들을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관계기관을 통해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안인의 반대가 정안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건청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대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지 못한,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식교육할 때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서 보시면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 이행점검 모니터링하고 결과모니터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두 가지로 평가가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결과확인 모니터링, 이행점검 모니터링이나 결과를 봤을 때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성을 하시잖아요?
분야별로 했을 때 모니터링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실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실무협의체 위원분들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 사업을 담당하시는 담당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간담회를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책자에 모니터링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넣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 내용이 무언가 다시 결정을 해서 체계 구성을 하시는 거에요?
모니터링 세부사업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이행점검 모니터링 세부사업이 뭘 할 건가 내용이 없고요.
결과 확인에서도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체계 구성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이런 부분이 실은 나와요.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잘 하시라는 말씀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단위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세부내용 해서 일일이 내용을 지원사업을 작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에 있어서 20년도 예산과 21년도 예산을 분류를 했어요.
했을 때 20년도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지방비 예산에 대한 것만 분류는 해놓으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지방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100%에서 나눠놓지를 않았는가, 금액이 있으니까 그대로 배분이 100% 가능한데 이게 다음에도 또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나눠놓지 않은 것을 보면?
금액이 더 추경이나 그런 때 세워질 때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예산에 대한 지속사업하고 20년 예산과 21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프로테이지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시를 하지 않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차후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싱생생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비율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0년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했겠지만 21년도에는 파격적으로 시비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기타난을 만들어서 비고난에 내용을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지금 다른 내용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봤을 때 95쪽이에요.
똑같이 사업을 해놓으셨어요.
20년 사업이나, 21년 예산이나 올해 20년도에 사업이 미추진됐는데 21년도에도 예산을 그대로 세우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서울 구로구인가 제 기억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소년들이 서로 내방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마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9년도에도 안 하시고 20년도에 처음 사업이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9년도에 하셨잖아요?
18년도에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한 것으로,

○박문화위원 하시고 작년에 안 하고 올해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속선상에 계속 구로구하고 교류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구로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박문화위원 1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그런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1박2일로 체험하고 가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서울 가서 1박2일 체험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부분은 세워 놓으셔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에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타 도나 타 시군에 보면 그 지역만의 고유한 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남원형에 맞는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그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신 부분은 없고 이런 부분 계획이 있는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5개 유형의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2천만원, 3천만원 만기돼 가지고 찾는다는 것이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냐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매칭을 해주면 본인이 10만원을 내야하거든요.
그런데 만기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 중간에 쓸 돈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중도에 사업을 포기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도 다양하게 다섯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접목해서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이나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근로소득에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가구만 해당되고 또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만 해당 되고 생계급여에 수급청년, 차상위계층 청년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런 청년들은 굉장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에게는요.
여기에 있는 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 와서 있는 분들 말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법적인 부분에서 맞아야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360만원 내고 1,500만원 받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있다 보니까 3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박문화위원 대상자가 정해 있어서 이 부분은 관련된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남원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작년에 청년기본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남원시 우리 지역에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들은 청년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법을 토대로 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관련 과부터 포함해서 지역에 청년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어떻게 갈 건가, 지역에 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중요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 수당지원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정한 가운데 저는 내용에 있어서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이 부분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국가 법령에 보면 60세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법령에는 60세로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지원조례에 65세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권한에 있는 분들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이러한 부분은 저는 우리가 조례가 있음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65세 미만이 국가유공자가 51명, 유족이 80명 돼서 130여명 정도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분이 130명 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 분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주요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청년자활근로자 자활사업단 신규추진이 있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청년자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남원에 1만 5천명의 청년 중에 자활에 참여하는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다 참여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청년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때 과장님도 같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자활사업단을 신규 추진할 때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추진실적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최우수 도지사 기관표창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지투사업이 또 있다면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규사업 말씀이시죠?

○한명숙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까지는 신규사업이 없고요.

○한명숙위원 전년도와 같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도 해보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같으면 그런 기본 인프라가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명숙위원 서비스이용자 모니터링을 하시는 가운데 아마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가장 맞아야 활성화되는 거니까요.
서비스이용자 모니터링 할 때 이 부분을 앞으로 내가 더 받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주셔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들 중에 사무감사 감사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재가노인식사배달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년도에도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했는데 올해 혹시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에 제가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단가가 올라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입찰로 하다 보니까 외지업체에서 와서 일회용품으로 드리는 것이 사실은 도시락 밥 한 끼 먹으려고 도시락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안부도 살펴보고 기존 식기세트로 하시면 두 번이 안전 안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입찰로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일회용으로 갖다 놓고 그냥 가셔버리면 드시고도 안 드실 때도 있고 드실 때도 있으면 그것을 또 버리는 것도 또한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적센터에서 작년에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부 하나 들었던 것들이 전년도에 대체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받았던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남원은 좁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 저 분으로 인해서 저 지적센터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어느 정도 자숙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분이 거기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센터는 뭔가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염려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여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낙인은 다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있으니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또 하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가 4년마다 수립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4년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남원에 맞는 복지환경 그리고 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 남원의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선순위는 무엇을 해서 어떤 목표달성을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를 쭉 보면 전체적인 것들은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남원시는 노인복지에 1천억원을 투입을 했다라는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28%에 65세 이상의 초고령인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자원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기 저희 자료 6쪽에 두 번째 신·구 사회적 위험의 치유와 회복 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신규가 2000년도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체예산에 60% 이상이 노인이고 아동청소년에 관계 되는 예산이 20%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동청소년에 관계 되는 것들이 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단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은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여기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아동청소년에 관계되는 것들도 2020년도에 신규사업을 설치할 정도로 굉장히 예외되어 있으니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나중에 보장계획이나 아마 실무자들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적극 내놓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청소년 연날리기 행사라든지 문화교류사업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래 아이들 간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 앞장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체 실무위원들한테 이야기돼서 우리 남원 실정에 맞는 그리고 환경에 맞는 자원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는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노인복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복지예산 2천억 중에서 한 50% 정도 노인복지 예산이고 아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쪽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책개발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지자체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시행을 하려면 4~5년 빨라야 3년 그렇지 않으면 4~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해봤지만 국가보다 더 앞서 갈 수 있는 물론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서야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동폭력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 청소년이고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책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들은 굉장히 노인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시책이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도 저도 자랑할 만큼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복지라는 것이 정말 옛날에는 저희가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것,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가정 개인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지의 예산과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직렬을 보면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1,100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365명 정도가 일반행정이고 사회복지가 거의 1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가 아동복지부터 사람에 관계되는 복지부터 기업복지, 그 다음에 농업복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복지가 다양하게 되면서 이 복지분야가 굉장히 많이 커져있고 우선 앞서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복지라는 것들이 저희가 해주면서도 만족도는 떨어지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감정 노동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이 사회복지 직렬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보다는 이 복지쪽이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며 이런 행정에 것들이 복지가 행정도 아마 행정복지여서 복지가 더 직원들의 행정 이런 것들도 우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는 모든 복지가 다 따르고 복지가 또 보다 형성이 돼야 겠죠.
그래서 저희 시도 복지에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분야에 조직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국장님이 그것을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정말 이제 모든 행정도 사람이 먼저여야 된다, 정책이나 시책에 있어도 다른 것보다는 정말 사람이 우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우선하는 것 뒤에는 이 복지가 항상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저희 이번에 조직 편성할 때나 다른 거 있을 때 우리 복지직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노인일자리는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에서,

○손중열위원 노인일자리 또 시니어클럽 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 주에 우리 한파가 극심했잖아요.
혹시 주민복지과로 동파나 단수나 이런 데 대해서 민원 많이 오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과로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아마 읍면동, 안전재난과로 접수된 그런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도 창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문제인데 제가 아는 분이 쉽게 말해서 심한장애인데 거기다가 몸만 불편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전화 한 통화도 할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사시는 아파트가 동파가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부터 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더니 그때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는데 월요일에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됐는지나 모르겠어요.
이분은 말도 잘 않고 또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결국은 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분들을 살피는 것 같은데 이후로는 토요일·일요일이 없어야 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복지도 토요일·일요일, 또 밤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저런 구설에 휘말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더 관심 갖고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남원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영구임대 아파트는 노암동,

○손중열위원 주공아파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도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주공 노암아파트가 날이 갈수록 되고 슬럼화 되고 있다는 생각 안 갖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자율로 자정으로 그 아파트 관리하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지 않고 한 군데 있다니 특별하게 관리에 예산이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작년 한 해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든 세월이었는데 또 시민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면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그런 여러 가지 노고를 치하하는 데서 큰 수상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복지과 우수부서로 선정해서 표창 했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고 잘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니까 힘든 세상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표에 보면요.
처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왔는데 그 예산하고 인원하고 대비해 봤을 때 추계가 물론 저쪽부서에서 준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해서 실적 비교가 힘든데 2019년도에 인원으로 보면 2,627명이고 예산이 82억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도에는 인원을 많이 늘렸어요.
3,249명인데 비용이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인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통·변역사 사업에 올해가 5명인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지금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같은 책자에 내년에 9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6명이 아니라 9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가 지금 본청에서 각 읍면동으로 나가서 사례관리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사례관리가 아니고요.
시민소통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전년도까지는 한달에 한번 5회인가 9회를 했었거든요.
가서 상담도 하고 농기구 같은 것도 고쳐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신 자료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최초 확정내시가 되어 있을 때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0억도 정도 3,500명 정도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자료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 찾아가는 마을에 하는 것이 120회 계획이 되어 있어요.
120민원봉사대를 말씀 하신가 본데 거의 이틀에 한번 꼴인데 찾아가는 동네 한바퀴도 그때 같이 나가서 한다는 말씀인데 어떨 때는 나가고 어떨 때는 안 나간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쪽 부서에 올해부터 했던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뒷장에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월 2회 읍면동을 찾아가서 직접 사례발굴 및 상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세 분이나 가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민원봉사대 갈 때 매번은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같이 나가서 그 지역에 사시는 동네에 사례 발굴이 필요하면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각 읍면동에 우리 맞춤형 복지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례관리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추가로 나가서 새롭게 발굴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도 가서 보면 저희 복지사업도 홍보도 하고 거기서 취약계층도 발굴도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도 숫자가 숫자에 비해서 예산안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것도 조금 물론 보건소사업이지만 추계가 이상합니다.
2019년도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35명 늘어났는데 금액은 1억 5천 정도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는 예산이 투여가 안 되나 보죠?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해서 그렇게 다 총괄로 해서 2천만원이,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여기 표에 보면 2018년에 2천만원이고 그 이후에는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책자 같은 경우는 2020년으로 잡든 2022년도에 2천만원이 서있어야 되는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면밀히 다시 한번 찾아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위원님들 안 하셨던 것 중에 한시적 긴급복지 지금 이게 말 그대로 긴급복지인데 여기에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대상이 되는 분이 발굴되면 그분에게 이 네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만 적용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의료쪽이 금액이 가장 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아니면 6회니까 생계쪽이 더 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의료가 큽니다.
의료는 현재 1회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위원장 양해석 최대 2회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최대해서 연장하면 6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생계 같은 경우는 6회에서 4인 가족이지만 되는데 이게 물론 평상시에 사항이라면 또 화재든 재난이든 여러 가지로 부득이 하게 사고라든가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이런 엄중한 시기에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유업에 계신 분들,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위기 가정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준이 75%, 일반재산 기준이 2억 이하여야 되고 금융자산이 500만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근데 이것도 상향이 돼가지고요.
이 수준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분은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돈을 3회 추경인가 타 시군에서 못 쓰는 돈을 가져다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썼고요.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500만원 정도를 더 가져다 저희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되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게 국도비 비율이 몇 프로씩 됩니까?
이 사업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우리가 발굴해서 많이 찾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개설이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학생모집은 다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지난 주까지 모집요강을 배부하고 각 기업체별로 홍보를 하고 해서 오늘부터 접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시작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이번 주에 일주일,

○최형규위원 마감은 언제까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번 주 말입니다.

○최형규위원 다음 주면 알 수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사업비가 28억 4,600만원이 잡혀있고 이 안에 학과 운영이 2억 4,600만원, 그리고 매년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운영비가 더 증가할 예정인데요.
제가 듣기에 지방캠퍼스를 개설한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평가 주체가 어디에서 평가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교육부에서 그러면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상대로 평가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못 얻으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손실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2년에 한 번씩,

○최형규위원 거기에 손실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다른 지자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최형규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투자나 이런 것은 저희 남원에서 다 하고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아서 탈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감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자체 취지는 이동수업 승인 자체를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성실히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 가면 교육부 지침에서도 불승인을 하거나 그러한 예는 거의 없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학생들 관리, 또 학사일정 관리, 전북대 측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평가를 받고 평소에 관리나 운영을 잘하는 주체가 전북대학교 측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손해는 감당은 저희가 다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죠.

○최형규위원 그러면 또 저희 시에서도 중간 중간에 점검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학교하고 협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체육과에서 다른 많은 현안업무들이 많은데 학교 개설하면서 학교까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또 추가 되었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역점 노력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7페이지와 198페이지에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육성사업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테니스, 국악관현악, 롤러가 있고요.
다음 장에도 롤러, 국악관현악, 취타대 이렇게 있어요.
또 어떤 데는 학교가 겹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학교가 다르지만 분야가 겹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사업명만 틀리고 저희가 대상이 프로그램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느낌이 중복된 느낌을 제가 받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97페이지에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육성사업에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노암초, 남원초, 월락초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분해 주고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명장인력 육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요.
특성화고 명장인력 육성사업은 도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서 같이 매칭해서 시비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다음 장에 보시는 특성화 종목 육성 및 학교 특성 프로그램 지원은 국악관현악, 취타대, 롤러, 목공예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도 있고 또 중복지원도 있지만 장학재단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도에서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됐으면 중복되는 사업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게 예산 자체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재단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학교 자체 과목을 노암초 테니스나 남원초 국악관현악, 월락초 이 학교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1년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다시 다른 학교들도 자꾸 그러지만 대상이 없는 실정이고요.

○최형규위원 다른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학교가 이외에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이외에는 지원해 달라는 게,
(직원과 상의)
저희가 이것 자체를 저희 임의로 어느 학교를 주고, 어느 학교를 안 주고가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학교별로 다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가 없어서 이 학교들에게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래도 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이 다르게 가지 말고 사업명 하나로 해서 증액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춘향골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큰 대규모의 체육시설들을 진행하고 조성하고 있는데 축구장, 족구장 3면, 실내수영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신축을 하고 있고 또 기능보강 등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이번 임시회 때 올라온 위탁동의안을 보면 황산정, 관덕정, 테니스협회 이렇게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외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디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점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점스포츠클럽, 황산정, 관덕장 그렇게 세 개,

○최형규위원 테니스장까지 4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 육면테니스장까지 합하면 4곳입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 이렇게 방대한 시설들이 신축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직영으로 나머지 시설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추가로 어떤 협회에 각 종목에만 협회에 위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직영으로 가시든지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직 그 관계까지는 올해까지 체육관이 다 종합적으로 완공이 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은 지휘부 보고를 통하고, 의회 협조를 얻어서 방법을 다방면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올해 시설이 완공이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단체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하셔서 뿔뿔히 흩어지고 하면 관리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지난 행감 때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예하 단체로 있는 운영하는 데를 보면 법정사항이나 관리사항에 대해서 지식이 미비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도 보여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관리를 못한 부분이 생기면 교육체육과에서 또 일일이 다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일이 맡겨놓고도 편하지가 않고 중복돼서 또 업무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계를 미리 잡아놓으시고 만약에 그렇게 종목단체나 맡기신다면 법정관리나 유지보수 점검하는 것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을 교육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체육시설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말씀 주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이나 또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끝으로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설물들이 증가하는데 이런 시설물들 관리하실 때 수의계약이 많으실 것에요.
법정유지보수 점검하시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저희 관내업체로 유지보수 점검 법정사항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잘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20년 아쉬운 점 제일 아래부분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 감정평가액과 주민의 요구액의 격차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으로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행감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이 이 부지 확보입니다.
우리가 춘향골 체육공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처음에 밑그림을 아마 우리 시가 그렸을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여기에 수영장도 넣고, 탁구장도 넣고, 배구장도 넣고, 체육관도 짓고, 놀이터도 하고, 조경도 하는 계획이 섰으면 우리가 우선 그 시설들은 1-2년 늦게 하더라도 부지부터 매입하는 것이 나는 우선순위다, 왜냐 하면 어떤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땅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는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값을 올리기는커녕 우리 시민들 마음이 일단 안 팔겠다, 안 하겠다,   또 매수매도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요구를 엄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처음부터 땅을 내가 필요한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함파우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필요한 만큼만, 그 사업이 필요한 만큼만 땅을 사서 그 사업을 완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또 그만큼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해마다 배로 주고 사고 사기도 어려워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이 나머지 조성 부지를 더 사려고 하니까 옛날 처음에 산 가격에 거의 배가 올라가고 있고 또 그것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일을 하는가 모르겠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일이란 우선순위가 있고 급선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앞날을 우리가 내다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무엇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겠다, 줄겠다 하는 것을 파악해서 땅이 넉넉히 부지부터 확보해 놓으면 땅부터 싹 사놓았으면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뭣도 넣고 뭣도 넣고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체육공원 부지 토지 매입은 4년전부터 시작이 되어 온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을요.
그런데 그게 토지주들이 지금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감정평가 2번, 지방토지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의뢰를 해서 최종판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지난 주부터 저희들이 마지막 토지수용위원회 판결이 나서 13개 필지에 대한 토지주들에게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한 분은 오셔서 직접 해서 돈을 찾아가셨고 나머지 12필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지금 돈을 찾아가겠다고 연락이 오고 해서 거의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면 전체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여기 까지 끌고 오기란 것은 우리 행정력 낭비, 우리 실무선의 애로,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는 그간에 애로도 많이 느꼈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랬습니까?
엄청난 행정력 낭비하고 실무자들의 어려움 고충이 거기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실무선에서는 필요한 부지 이외에 그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파악해서 부지부터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화장품뷰티학과하고 목칠공예과 2개과를 신설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거기 모집인원이 20명, 20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20, 20명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의 운영을 전적으로 전북대에서 다 합니까?
우리 시도 관여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전북대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아까 문체부에서 전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부입니다.

○강성원 위원 교육부에서요.   그러면 평가결과가 좋고 또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또 어떤 과를 더 신설해야 할지도 모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재 그 부지에 신축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증설이 될 경우에 이제는 그 외에는 부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인근 부지를 확보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새로 증설해서 학교를 더 신축할 경우에 애로가 없이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일은 성공이 될 것으로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미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과가 증설이 된다해도 1개나 2개 과는 더 증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3층 건물로 건축을 하는데요.
4층이나 건물을 증축을 하면서 높일 수는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은 밑바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가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치르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회가 중단되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육성할만한 종목으로 “아, 이 종목은 우리가 전국에서도 내놓을만한 종목이다, 이 종목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느 중학교에서 어느 일반부가 우승도 많이 했고 앞으로 이 종목을 적극 육성해야 겠다”는 종목이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는 지금 롤러하고 학생들을 키우는 종목은 없는데요.
권투나 국제검도대회는 항상 저희가 자랑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롤러, 권투, 검도가 우리 지역 선수가 우수하게 전국대회나 국가대회에서 우수하게 만약에 발탁이 되고 한다면 이 세 종목을 적극 육성을 해야 합니다.
대충 하다가 말고 또 선수 없다고 말고 예산이 어쩌고 하지 말고 이 세 종목이면 세 종목, 이 종목이 만약에 별 희망이 없다면 다른 종목을 선정해서라도 그 종목 만큼은 육성해서 남원하면 권투, 남원하면 롤러, 남원하면 검도 이렇게 육성을 해서 전국적인 국가적인 이런 선수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적극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마다 노암초가 테니스, 월락초가 롤러, 중앙초가 배구, 노암초가 테니스, 용성초가 유도 이런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종목을 학교에서 정해서 우리 시에 통보해 주면 학교에서는 일단 예산지원을 해 주세요.
주고 앞으로 하는 것을 봐서 그 진행사항을 봐서 잘한다, 참 희망적이다 그런 데는 적극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중단을 하고 이래야지 그냥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시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육성할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적극 우리 시에서 육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하고 으뜸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지금 유명대학에 예를 들면 서울대, 연고대 이런 진학율이 나아진가요?
그 진학률은 똑같은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당기간 공을 들이고 해서 입시 성적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피부로 느끼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도 입학을 하고 또 고려대 2명, 이화여대 2-3명 그리고 한국외대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거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늘어난 경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1명 그리고 연세대 1명,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그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학생이 나와서 가는 것하고 우리가 육성을 적극 해서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으뜸인재 육성을 할 때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과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어디를 목표했는가를 해서 실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궁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인 궁도하는 데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거기하고 연결해서 어른들이 좀 코치가 된다든지 감독이 된다든지 해서 어른들 하는 궁도장에 가서 안 맞겠지만 시설이 안 맞을 거에요.
그렇지만 어른들한테 가서 이론적인 것을 배워서 그런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궁도를 육성하는 학교가 나올지 그것은 상당히 제가 의문점이 있고요.
그것을 학교에서도 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 활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내학교에는 그것이 어려울 것 같고 시골학교에는 그만큼 궁도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 숫자 자체가 적고 좌우지간 저희가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거나 그럴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덕정이나 황산정 두 곳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굳이 꼭 궁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도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연결해서 어른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육성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특히 중점으로 할 종목들을 선정해서 그런 데도 적극 노력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복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점스포츠클럽과 신준섭 권투도장, 신준섭 체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도 되고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알아듣고 저희들도 종목 활성화 차원에서 또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 추진결과 아쉬운 점으로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남원이 학부모 조직이나 교육 공동체 조직들이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활발한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업으로는 행복한 혁신교육특구 운영, 보고서 195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실천하기, 미래핵심역량 키우기, 교육공동체 만들기 이 부분에서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참여도 하고 월 1회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서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모임 자체가 정말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여해서 학부형들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이런 게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는 또 학생들이 주가 되고 참여를 하고 학부모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뭐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육환경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그린스마트스쿨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공동체들하고 코로나지만 의견을 교사들, 학부모들 가능하면 학생이나 교육청 입장들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래교육지구가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인근 곡성인데 거기도 속히 가셔서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빠른 시일 내에 다녀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어서 행복한 혁신교육특구가 지금 3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진로교실 진로프로그램들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 더 덧붙이자면 물론 남원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서 저희가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다양한 직업군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하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의견을 하나 보태고 싶었던 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혹은 그 학교 출신에 선배들이 결국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일 텐데 여기에 예를 들면 저희 직업군도 그러겠죠.
정치인,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치인이 저희 출신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이 직업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거, 서로 피드백을 하는 거 왜냐 하면 요즘 학생들이 진로를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경험하지 못한 직업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졸업생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거기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 우리 학교선배님들도 이렇게 여러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래서 본인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하나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196페이지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보면 물론 전년도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SKY대학에 진입을 한 것은 사실 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사업을 가지고 연말평가나 아니면 올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운영 협의회 개최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위축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모 학교에 탑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점, 개선방향이 뭐가 있을까 물어봤더니 거기는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강의를 1년으로 끊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년도에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 개개인별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각기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왜 그러면 이 학생이 학교에서 탑 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인강을 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냥 그 외적으로 물어보면 수업에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밤늦게 오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여건에 대한 얘기들도 덧붙여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탁업체의 선정도 좋고 이런데 조금 수요파악을 욕구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시대반영을 하고 있는가도 보셔야 할 때가 지금 일 것 같고요.
업체 선정은 지난번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가 키움에듀 이렇게 들어 왔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남원지역에 학부모와 학생들, 교사들의 욕구들을 얼마만큼 계속 늘 유지해 오던 사업이 아니라 방향성을 수요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를 일일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저희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에서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내가 참여를 안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월 8일에 올해 한해를 운영을 할 학원을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서 제안설명까지 해서 그 선정위원을 저희들이 임의로 뽑은 것도 아니고 교육청, 인근 지자체 3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담당자, 학교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 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욕구조사가 안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주는 사업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있으니 너희들 시험을 보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고 희망여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왜 이 사람들이 인강으로밖에 돌릴 수 없었나 그러면 이 A라는 업체에서 인강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방법을 왜냐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주니까 무조건 내가 참여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주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주면 기존에 여기서 운영하는 방식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덧붙여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저희 독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업체하고 참여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담당교사님들하고 저희가 모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설명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제안을 다 받았는데 아마 지금 인강 쪽도 이 사람들이 준비를 했고 그런데 그 인강을 꼭 우리가 으뜸인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리 남원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한번 추진해 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내부적으로 조금 더 학생들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에 전년도에 35만원인데 올해 70만원으로 우수이용자 재충전 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많이 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35만원 동일하게,

○부위원장 이미선 35만원 하고 우수이용자 재충전사업이 이번에 21년도에 들어 왔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자료를 기 발송을 했고요.
또 이통장 회의자료나 그럴 때 다 해서 충분히 홍보돼서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접근성을 높였으면 좋겠고 여기에 코로나에 맞춰서 온라인 컨텐츠 강의실 구축해서 비대면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이 방식은 그러면 라이브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온라인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전출하는 방식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라이브로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수강생들에게 보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인기강좌에는 참여인원이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해서 조금 확대되면 라이브에 얼마 전에 저희 의회방송이 굉장히 같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들어 와서 방송이 멈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트래픽을 업 시키는 방법들도 구축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충분히 같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평생교육 저희가 강좌를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강의로 해서 저희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많은 부분들이 평생학습관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교육 접근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체육 관련은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이지만 행복한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있어서 이제는 각 학교에 이 부분을 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책임과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하는 말씀을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죠?

○박문화위원 아,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실천하기, 미래핵심역량 키우기, 교육 공동체 만들기 이 세 가지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데 교육과정 실천하기하고 미래핵심역량 키우기는 저희들이 전문가적으로 어디에 참여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공론하고 수업과목을 만들 수 있는,

○박문화위원 아니, 그 답변은 아니고요.
행복한 혁신교육 특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이게 운영이 되다가 많이 교육청 주관보다도 학교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각자의 자율에 맡겨서 많이 이런 운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미흡하다는 거에요.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느 주체, 이게 행복한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대한 것은 주체가 어디서 운영 합니까?
교육청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교육청도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치를 자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책임성 있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거기까지 단계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체육과장님께서 교육청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있어서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간담회를 실시해야 되지 않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월 1회 진행하고 있는,

○박문화위원 이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잘하고 있고, 책임감에 대해서도 하고 있냐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혁신교육 말 그대로 교육특구가 행복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참여해서 그렇게,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자유를 주니까 어떤 책임이 없어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런 부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시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박문화위원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학교·고등학교 지원을 해요.
그러면 중학생들이 으뜸인재로서의 각 중학교는 저희가 올해는 100명을 데리고 한빛중학교에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중학교로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인재로서 육성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만큼 지원해주고 관내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관외 고를 관내 고, 관외에 고등학교를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 관내 우리 고등학교로 가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가 있나요?
지금 몇 명이 가고 있나요?   저희 지역에 고등학교로?
여기 참여했던 학생들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직원과 상의)
관내 고는 지금 전체 작년도 통계를 따져보면 졸업생수가 728명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숫자로서는 저도 이 숫자를 가져왔더라고요.
실은 인재육성사업에 참여했던 애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몇 명이 가냐, 그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받아서 그 부분이 빠져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전체 학생수에서는 저희 지역에 관내 고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내신성적 상위 고득점자 3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29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 45명이었습니다.
관내 고로 23명이 갔고 관외 고로 22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으뜸인재 육성으로 중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290점 이상이라고 봤을 때 45명을 봤을 때도 우리 지역에 관내 고에 23명 밖에 안 오고 관외, 똑같은 50%에요.
22명이 간다는 것은.
그러면 이 중학생에 대한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별로 기대효과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으뜸인재로서에.
이것은 수업을 해도 결국은 관외 고로 가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저는 좀더 문제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관내, 이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가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평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과치라고 볼 수도 없고 이 내용으로는 저희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자료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지금까지 19년, 20년, 21년도에 중학생들이 이 사업에 관여했던 애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몇 명이 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왜 결국은 수혜 혜택은 으뜸인재육성에 참여해서 해놓고 결국은 다른 데로 우리 지역이 아닌 전라북도에 있는 관외 고등학교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직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나 학부모들에게 있어서의 욕구충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안 하고 가는 경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도 똑같은 차원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월성 인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 취지는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정시에 대비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변화에 의해서 수시로 다 모든 아이들이 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학원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과 학교와 연계가 돼서 수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연계선상에 우리 위탁업체하고 그런 부분이 관련돼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제가 여기 자료를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못해 주는 그런 방향, 진로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학원 업체에서 학생들 일대일 면접을 통한다든가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효과가 있었다,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정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긍정은 가면서 그렇지만 이 수월성 인재들을 데리고 하는데 그러면 아닌 대상, 비대상 애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냐, 저는 수시로 아이들이 모두 다 우리 지역은 다 관내에 7개고 교장선생님들이 수시로 하기로 우리 지역은 정시보다도 수시가 낫다,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도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업체 선정시 관내 고등학교 입시진학담당 선생님들이 그 현장에 선정시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참여를 해야 이야기도 듣고 어떤 업체가 더 좋은 부분으로 우리 지역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번에 심사위원회에도 교장선생님도 한 분 참석하셨고, 교감선생님도 참석하셨고, 교육청 장학사분도 한 분이 참석을 하시고 충분히,

○박문화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입시취업담당선생님들이 더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중점적으로 있는 분들이 참석하지 않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실질적인 알맹이는 빠져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교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박문화위원 그래야 그 3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고 하면 3개 업체에다 물어보겠죠.
“우리 학교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특성화 돼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수시에 대한 부분은 학생부의 어떤 종합전형관계와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시를 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관리가 되려면 어떠한 특성화 되든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다시 이제 올해 결정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4개고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7개고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차피 수시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빠진 국악고, 제일고, 용성고도 같이 이 4개와 3개 학교를 포함해서 7개고가 이제는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악고 같은 경우는 들어 있지 않아도 굉장히 서울로 인서울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더 많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특기로,

○박문화위원 실기를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수시를 대비할 수도 있지만 국어·영어·수학이라는 특수과목을 이것을 심화학습으로 해서 국어·영어·수학·진로진학컨설팅 또 입시설명회까지,

○박문화위원 그러면 하는데 정시로 가는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아직 정시는 발표가,

○박문화위원 아니, 20년도 것,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박문화위원 올해 21년도는 발표를 안 했다면 20년도 것 정시로 간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과목에 대한 부분으로 컨설팅을 하셔서 보내는 학생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주요 대학교 부분만 파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따로,

○박문화위원 주요 대학교 파악도 수시전형에만 파악이 된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가져온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악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기전형으로 해도 이렇게 인서울 대학이나 서울에 수도권 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을 다 보냈더라고요.
졸업생에 58명이 대학을 다 가게 되는 사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저희가 으뜸인재 육성사업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업과목은 지금 실기를 하는 방금 말씀주신,

○박문화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야기, 실기가 아니고 4개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4개 학교로서에 수시로 가는 내용으로 다 수시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다 가야 되잖아요?
수시는.   그렇잖아요?
학원에서 우리 위탁업체가 다 수시로 보내 준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 학생들은 그러면 이 수업에 참여를 안 하고 단순히 컨설팅 그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궁핍하고 과장님도 어떤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이 시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마침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이 시간에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내용에 의해서 한번 이부분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됐든 전면적으로 다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이제 3년차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수시전형에 맞춰서 우리 7개고가 4개 고등학교만 하실 게 아니라 7개 고등학교를 같이 이 부분에 포함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실기전형으로도 수시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지금 학교에서도 수시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그 학교에서 노력으로 보내는 수시를 여기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프로테이지에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한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럴려면 지금까지의 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대상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과 끝났을 때 향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향상 되었는가, 그리고 중간과정에 있어서 중심 성과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건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있어야 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일단은 각 학교에서 이 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가져야 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는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위탁업체에서 설명한대로만 진행이 됐고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게 운영협의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협의회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총대를 메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으뜸인재육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인재가 어떻게 지역에서 자리매김하고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기대효과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이만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성과가 같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또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박문화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하라는 종인 것 같습니다.
남원장학숙 운영입니다.
저는 장학숙 운영에 있어서도 좀더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학숙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들어오는 학생들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또 찾는 인원은 많고,

○박문화위원 굉장히 많고 또 서울로 가기 때문에 부모님 가정경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대가 변화됨으로써 꼭 대학을 가는 학생만 장학숙에 들어가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도 장학숙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려면 아까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면 증축하세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꼭 대학만 가면 장학숙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인재라고 하면 서울에 가서 다양한 공부를 하러 간 학생들에게도 대학은 안 갔지만 그런 학생도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변화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꼭 대학만 가는 것이 인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학을 안 가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서울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하러 가는 학생들 있어요.
그런 학생에게도 이런 장학숙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춘향장학재단에서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미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특별하게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작년 성과에 무슨 표창도 받고 우수기관 선정도 되었던데, 교육체육과는 그런 거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쉽게도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육부장관이 제일 단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 성과라는 것은 서울대를 몇 명을 보냈냐, 쉽게 말하면 SKY를 몇 명을 보냈냐는 성과거든요.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고충일 것이고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많은 남원시민은 좋은 대학 보내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거점학교 강사진을 종로학원으로 선정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게 매년 저희가 제안설명을 받아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을 통해서.

○손중열위원 특별한 역량 저하 이런 것이 아니면 진득한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사진도 각 학원마다 별개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방침에 이렇게 따르게 됐을 텐데 또 바뀌어서 다른 애로는 없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학교 담당선생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학원에서 1, 2, 3학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으로 가자, 하는 의견도 나와서 저희들도 그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저희 행정행위가 1년도로 모든 게 끝나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해서 2년으로 넘어가는 데는,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속해서 했으면 했는데 행정행위가 그렇다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의정을 하기 전에 일반에서 들었을 때 제 기억으로 이환주 시장의 공약에도 거점학교 육성 설립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동에 경남, 전남, 전북 이렇게 해서 거점학교가 만들어 질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우리 남원지역 관내에 우수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거점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거에 남원의료원에 의사를 모시려고 해도 상당한 페이를 드려도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막말로 우리 남원에 명문 사학이든 명문 공립학교든 훌륭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다면 그분들 오시겠죠?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녀교육을 위해서요.
우리가 의사를 초빙해 오면 우리가 애기들 다 키울만한 그런 연령대를 모셔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관내 거점학교가 아니라 이 근동에서도 유명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한 두 해, 10-20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도 남원에서 평생 낳고 자랐는데 한번 그런 거점학교 설립의 근거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손중열위원 큰 백년대계를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으뜸인재 육성사업도 결국은 우리가 도시권 또 우리 지방에 차별화된 게 아니라 층하가 있는 학습권을 우리가 보충을 하자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반드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성과주의잖아요.
그래서 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학업이 부진한 사람도 컨설팅을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또 인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원에 우리 거점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거점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서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를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의 애향심도 고취시켜 주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잘 풀리면 결국은 우리 남원 고향에 보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더 관심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에 고등학교가 9개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중학교가,

○손중열위원 고등학교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등학교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기숙사를 운영한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2개 학교는 공모에 선정이 돼서 연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작년부터 제가 교육체육과장으로 오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숙형 고등학교는 당초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2개교가 남원,

○손중열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2개교 이상이 공모를 했다면 더 됐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건 아마 좀 어려운,

○손중열위원 어려운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결국은 될 만큼만 된 거에요.
2개 학교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더 뽑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손중열위원 2개만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관내 교장선생님들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데,

○손중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복안이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골고루 배분해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사업 구상단계,

○손중열위원 이것은 교육뉴딜이 되어서는 안 돼.
나눠먹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2억 예산을 세워서 학교별로 잘라서 얼마씩 준다, 기숙사 운영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급식도 해야 될 것이고 추울 때는 난방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한 2억 세워서 나머지 6개 학교에 잘라서 줘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그러시잖아요.
제일 우리가 확대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이 교육이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통 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통 크게 예산을 세워서 위에 결심도 받고 우리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도 해서 제대로 한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구상하고 구두상으로 보고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고하고 성원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내는 돈, 그 수준까지는 낮춰서 다는 한꺼번에는 줄 수 없지만 저희들 나름, 어차피 저희가 낳고 기르는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 곳인데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되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싶지만 우선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처음 살을 잘 꿰어서라도,

○손중열위원 그 정도까지 해 주시고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할 일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성원 받고 칭찬받을 일은 규모 있게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때 계획서가 올라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전폭 지지해 주시면 그 수준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수시, 정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나 수시에 유리한 그런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는 방과 후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유명 사학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스펙을 갖춰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방과 후에 기숙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하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남원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적극 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정말 잘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손중열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능 같은 경우는 무슨 자격증, 명장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은 평생의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술이나 체육은 사실 메달이 그것을 말을 해주는데 메달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 입니다.
저는 이분들 학부모들께도 분명히 일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예술이나 체육으로 특출나지 않으면 그 학생이 장차 사회생활을 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도 진로교육을 하실 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어떤 것인지도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해주셔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특히나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직장을 잡는데 예술 했던 학생, 체육 했던 학생이 성과가 없으면 결국은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능기술에는 특별한 성과가 많이 있었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전자 기계에 대해서도 33명, 조리 미용에 대해서도 25명 이런 식으로 성과가 있는데 이렇듯이 체육에 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고요.
전북대 캠퍼스 교사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이동수업을 성사를 시켰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미용 뷰티 여기에서 20명, 목공예 학과에 20명 그렇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목칠공예학 20명, 화장품뷰티학 20명이요.

○손중열위원 저는 우리 남원시민의 학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학교에 가서 애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교육 수준을 물었을 때 얼마나 자부심 있겠습니까?
우리 국립대를 졸업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한 것인데 그다음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20명, 20명이 4년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해서 그분들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보면 목공 쪽에는 지금 평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품 뷰티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리, 천연화장품 자격증, 화장품 전문가 자격증, 헤어, 피부, 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이러한 방면으로 자격증을 굉장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손중열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저도 그 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공예과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목공 쪽에도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오는 몇 분 얘기를 들어 보면 은퇴를 4~5년 정도 남겨두신 분들이 문의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제2막을 이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는데 목공 쪽에도 이 자격증이 상당히 많아요.
가구설계제도사,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문화재수리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등 여러 방면으로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그 자격증을 갖고 있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손중열위원 정남훈 과장님 답변 때마다 제가 시원한 기분을 느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게 말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답변이라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참 좋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서 일탈까지는 아니어도 행정력을 넘어서는 그런 교육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에도 남원 무슨 고등학교 하면 전국적인 학생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거점학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후, 20년 후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아무래도 교육 쪽에서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가족과에 총예산이 1,400억원 중에 60%가 노인에 예산이고 아동청소년에 쓰여지는 우리 시의 예산이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인데 교육에서 봤을 때도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위원님들이 기숙형고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었다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제일고등학교, 용성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를 보면 용성고등학교는 전자로봇, 그리고 제일고등학교는 조리·미용·목공, 국악고등학교는 우리 전통이 있어서 이쪽 아이들을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를 정말 명장학교로 만들어서 다른 데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기숙형고교에 다른 데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기숙형고교에 용성고라든지, 국악고라든지, 제일 고등학교는 기숙형고교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다른 타 지역에서 아이들을 우리 남원으로 정말 학교를 홍보할 때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다고 해도 정말 열악한 저희 아동청소년에 너무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거 과장님이 발 빠르게 무겁게 받아들여서 한다면 저희 남원에 서남대학교가 없어지고 일예로 국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가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학교의 특성상 옷이나 의상이나 악기가 있으니까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택시를 이용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기차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갈 때 택시기사님들이 국악고 아이들이 정말 택시를 많이 타는 고객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타지에서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으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고 또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저희들이 기초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버금,

○한명숙위원 사업계획서 잘 올라오시면 제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명숙위원 저희가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올해 2021년에 몇 년 차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저희가 이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지금 저희가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하면서 중학교 거점학교 수업과 고등학교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년, 3년이 아니라 저희가 한 10년 이상 됐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10년 이상이 되면서 이제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서울에 수도권에서 남원까지 굉장히 거리도 있고 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보내면서 우리 남원이라는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인서울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대학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공부만 잘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봉사를 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를 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국영수에 맞춰져야만 되느냐, 이제는 한 번정도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폭넓게 해주시고 첫째는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에는 67명이 어는데 올해는 100명으로 확대를 시켜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중학교의 아이들이 저희가 1,989명이니까 거의 중학교에 남원 관내에 2천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천명의 아이들 중에 100명을 선별한다는 것은 5%에요. 굉장히 이것은 특별하게 선별적으로 우리가 하는 수업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80%가 안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그 아이들에게 학교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폭넓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80%가 넘지않는 출석율을 보인다,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2천명이 되는 남원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고등학교 우리 거점에서도 아까 인강이 있다면 이게 남원에 있는 2천명의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인강 수업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키움에듀에서는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절충을 해서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절충을,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도 2천명의 아이들 중에 이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120명이니까 여기도 5%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인강수업이라도 받게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지금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교육나눔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학원에 있는 여러 가지 음악, 미술, 스포츠바우처에서 체육을 제외한 음악, 컴퓨터, 요리, 무용, 서점 이렇게 가맹점을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고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여기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손가족의 아이인데 발레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발레라든지 우리 한국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넓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 사업은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원은 다 혜택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거든요.

○한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무용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용은 여기가 어떤 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발레학원도 남원에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레학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학원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라도,

○한명숙위원 그러면 국영수는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나눔바우처사업 자체를 가지고 복지부에도 질의를 저희가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균등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까지도 자치단체에서 돈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 부서에서 스포츠바우처사업도 병행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러한 자녀들이,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육나눔바우처가 학원들이 국영수 학원이 있는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잖아요?
애들이 보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 9시에 가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점심 먹고 오후에 방과 후 수업하고 그러면 2시나 3시, 중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은 더 하고요.
그런데 보통에 우리 학교에 프로그램이 선행학습이 만연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의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족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국영수 학원을 못 가고 선행학습을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확대를 해서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요.   올 1월에도 저희가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또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 국영수는 아니더라도 학원에 무용이나 발레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면은 말고 남원시내에 있는 7개동만 한번 보면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마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보면 도통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유아발레, 초등발레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통동에 사는 주민이면 유아든, 초등학교 학생이든, 어른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폭넓게 열어놔서 이것은 굉장히 좋다, 이게 바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맞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시내에 있는 7개 동 중에 놀이교실이나 풍물교실처럼 획일화되는 것들보다는 여기에 도통동에 이렇게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 노암동에 아마 노암동은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아마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많아서 장애인노래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남원시내는 지리적인 조건이 7개 시내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아마 행정에서는 못 이끌고 갈 겁니다.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요.
아마 회의가 자주 있을 건데 거기에 독려해주시고 추후에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회장님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고 그럴 때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달라 부탁도 하고 각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모임이 있으면 그 부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바꿔나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혁신특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과장님께서도 마을공동체 혁신특구가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쭉 살펴보니까 마을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역에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교육과정 중에요.
그러는데 마을이 학교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인 그런 상호 지지 구조만들기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운봉에는 동편제마을, 그리고 사매는 혼불체험관, 금지는 달팽이 농장 이렇게 있어서 하는데 인월에 흥부마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보절에 추어마을이 있고 그리고 대강에 섬진강을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특성화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마을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공동체 수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농촌중간지원센터하고 아마 농촌활력과에서 보면 농촌을 관광화·체험화 시켜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를 하면 아마 과장님이 아쉬운 점으로 내놨던 것들이 아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마을이 학교다”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봉 동편제을마을 탐사, 주천 하주마을, 사매 혼불체험관 이런 것들이 교육과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다방면으로 그것을 넓힐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목공예를 초록협동조합 하고 해요.
그럼 남원은 도예대학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요리학원도 있고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바느질을 만들어서 아니면 한복재질을 예쁜 색깔을 만들어서 하는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여기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진로체험센터가 올해 도 교육에 지원을 받지 않아서 없을 것 같으면 아마 우리 혁신특구에서 하는 진로직업탐색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하는 꿈 세움,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꿈 드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하는 더바짝 꿈 맞춤 이런 진로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아이들이 보고나 배우거나 느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혁신특구를 위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많은 질의와 어떤 대안도 제시해주셨는데 많이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이 인재육성사업인데 내 기억으로 한 12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기간만큼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성취가 조금은 미달되다 보니까 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지만 아까 손중열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2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봤지만 회계 처리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디 단체 기관이든 3년 위탁, 5년 위탁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방법론에 있어서 금액이야 정해놓지 않고 그 해 예산 편성에 따라서 금액은 바뀔 수 있어도 기간만 2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것을 따져봤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시비로만 운영이 된다면,

○위원장 양해석 도비가 들어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도비가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도 내년 2년 계약을 돈을 얼마에 할지를 사전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장 양해석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되죠.
금년 것은 나오지만 그 다음 해 것은 예산 형편에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하면 특약사항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방법론을 찾아보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안되는 걸로 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이 우리학생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저희들도 반영을 하는 것이 좋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와서 1년 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쳐서 어떤 소정의 성과를 낸다는 것이 기대치만큼 쉽지 않거든요.
최소한 2년 정도는 해야지 업체마다 자기네들의 특성을 살려서 충실하게 더 아이들을 일찍부터 지도 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을 3학년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면 충분히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작년에 체육시설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갖고 오셨어요.
주생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도 건립하셨고 도통초등학교 가상현실 체육스포츠실, 다음에 체육공원 확장사업 물론 부지 마련에 애로점이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설을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부대시설 조성사업이 첫 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체육공원에 야외화장실은 어디를 말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저희가 내부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은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죠.   올해까지 저희가 할 사업에 참여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사업으로 넣었더니 저희한테 이 돈을 준다고 그래서 일단 넣어놓으니까 다른 경기장들을 다 짓고 나서 거기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만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있을 거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요.
평생학습에 있어서 작년에 아쉬운 점이 여기 언급해 놓으신 것을 보면 평생교육강사에 관한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 네트워크 형성 등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및 시스템이 부재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모든 사업계획과 프로그램하고 또 강사채용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에요 ?
센터를 만들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센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평생교육 실무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평생교육환경 지원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하고 또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작업을 해 보지 못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 봤으면 어쨌을까 해서 아쉬운 점으로 넣어봤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지금 시스템상 우리 내부에서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조금 몇 가지 있습니다만 1년 동안 그 작업을 하셔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올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 질의에 마지막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억 이상이 1억 1,600만원인데 기부금이 들어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연말까지 해서 15건에 1억 4,300만원,

○위원장 양해석 더 들어왔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한테 춘향장학기금 기탁을 해 주신 분들 그랬더니 조금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께서도 연말에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한 1억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 1억 4,300만원,

○위원장 양해석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금이 다른 해보다도 적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사랑의 열매 사랑공동모금회도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116%인가 오히려 목표달성 훨씬 넘었더라고요.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을 주는 우리 사회가 됐더라고요.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남원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또 수해때 많은 도움도 주셔서 힘들 줄 알았는데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받으셔서 애쓰셨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 저금리시대에 이런 자산 운용도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은행에만 넣어놓고 있기는 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 나름 기금을 관리하는 정청규 담당이 그 방면에 조금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돌리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수익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지만 어찌됐든 이부분은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때 관내 고등학교 학력중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마치고 학력중단하는 비율이 되게 높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혹시 실태 파악해 보셨나요?
이제 하실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한테 질의를 주셨는가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러면 이것은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중단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교육부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직업교육 이수 후에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상이겠죠.
특성화고 대상이겠고 취업하는 학생들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데요.
그러면 대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탈률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다음에 저희 방학 중에 학교 운동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자체적으로 연습만 하지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훈련을 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도 유소년축구에서 전지훈련을 온다고 하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못 오게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내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빠지는데 유소년들은 특성상 내가 몸이 아프면 지도자들한테 되레 혼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숨기고 그러다가 또 전파되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유소년축구는 정말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내부에서도 학교운동부 운영하는 것이 있으면 방역수칙 잘 지켜서 이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혹시 지금 문체부에서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비대면 스포츠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혹시 우리 시가 올해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는 체력인증센터를 통해서 영상으로 시민체력 업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지도자들이 영상으로,

○부위원장 이미선 영상으로 회의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은 여기에서 구축한 것은 아니죠?
참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대응 비대면 스포츠시장 본격 육성해서 인력 양성하고 이런데 비대면 스포츠시장을 정부가 육성하는데 1조 7,491억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관련 민간체육시설 사업자가 비대면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이런 콘덴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 비대면 스포츠 융합 인력양성도 1천여명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공모를 스포츠관련 협회나 클럽들이 지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이 있으면 보니까 기관 선정해서 기관당 운영비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체육회나 거점스포츠클럽도 이런 공모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장애인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시설센터 신규로 전국에 30개 소 지정한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여기에 반다비체육센터를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면 신규사업으로 소외지역에 방문해서 체력측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스포츠버스라고 해서 이런 신규사업들은 우리 시가 먼저 선점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고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까먹었네요.
우리 입시제도 중에 농어촌 특별전형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남원에서는 인월 고등학교만 적용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그것은 왜 그렇대요?
8만여 명의 조그마한 우리 남원시에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농어촌도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인월만 농어촌으로 돼서,

○손중열위원 우리가 특별하게 도시라고 할 것도 없는데 농어촌도시에 포함이 돼야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해당이 안 되어 있어서,

○손중열위원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으로 남원이 되어 있어서요.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내 소재 고등학교가 주천면으로 이사를 가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이지만 맞죠?
면 단위에 있으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인월 고등학교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과거에 면 단위 학생이 남원시내 고교를 다니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그 학교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은 한 둘 정도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SKY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예 학력이 저하되면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제가 알기로 많은 인센티브가 부과가 되는데 왜 그것을 관심을 안 두고 있는지 한번 관심두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시 자체가 그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거나,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농촌학교 학생이 수업에 쉽지 않은 영어, 과학, 수학 이런 쪽에 특별히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많이 아쉽네요.
그 부분도 더 연구를 해보셔야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미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저희 지역에 일단 영유아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1,705명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이 줄어든 원인이 중고등학교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학교가 폐교 위기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이 저희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어지는 교육주기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 교육청의 소관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요인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가장 크나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가치와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있어야 할 그런 부분을 만들려면 이 교육정책에 대한 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반영을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맞추다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진학이나 예를 들어서 수월성 교육으로 해서 인재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꼭 진학이나 어떤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대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것도 가장 의문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전반적으로 남원시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사례는 특히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이게 여성가족과하고 학교밖청소년들하고 관련되지만 우리 교육체육과가 전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바운더리로 해서 저희 지역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부분이 전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능한 범위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지역에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야 한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월성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여러 가지 혁신교육특규 이 부분이 유치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맞물려 가고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 청소년들과에 어떻게 교육정책이 반영이 될 것인가 나와야 저희 지역이 희망이 있는 지역이고 또 저희 지역으로 올 수 밖에 없는,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 남원으로 와서 이 정책 반영에 의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유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또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조언 주시면 반영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언제나 열심히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급히 할 일이 생겼어요.
지금 도농복합도시라고 해봐야 같이 시로 승격된 데가 김제, 정읍, 남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셔서 전라북도 3개 학교, 그다음은 우리가 뜻이 맞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의문이라도 하나 작성해서 특별전형에 대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문이라도 올릴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건의를 해 보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한다든지,

○손중열위원 지자체에서도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올려주면 또 효과가 급등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기회 되면 우리 도농복합도시 소도시들에 농어촌지역처럼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들어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인월고등학교 계신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인월고등학교가 유일하게 남원에서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권에서는 소외되고 그쪽 지역분들만 가는 학교가 됐는데 전략적으로 남원시에서 그런 학교를 키워서 기숙사도 만들고 아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추가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이야기 중에 성인문해교육 이야기가 안 나와서 한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좋은 성과 전국에서 최우수상뿐만 아니라 많은 상을 휩쓸고 있는데 작년에는 대회가 축소돼서 하다보니까 그런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늦게 공부를 하면서 깨우쳐가는 과정에 그런 기쁨을 시로 적어서 시화전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저희는 시청로비에 있었던 시화전에서 감명 깊게 본 작품이 있어서 남원시장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세현 할머니가 쓰신 시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시를 쓰셨어요.
내가 너무나 감명 깊어서 하나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야 보아라
이세현
아무리 니가 사납게 날뛰어도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아무리 니가 매섭게 할퀴어도 우리가 두려움에 몸서리 칠 것 같으냐
계란노른자를 삼킨 것처럼 하루하루가 퍽퍽할지라도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뜨겁게 서로를 부둥켜안고 용기내어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늘 그러듯 봄을 기다릴 것이다.“
이 시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고통 받고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시를 쓸 수 있을까 싶어서 감명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장님도 그러셨겠지만 저희들도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소식지 첫 페이지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올해는 유아부터 청소년, 대학생, 성인들, 다음에 성인문해를 받으시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시스템적으로 하나로 재정립되고 우리 평생교육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여성가족과에 많은 관심과 큰 정을 변함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바람)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되고 정진하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마음으로 멈추지 않으며 섬세함과 촘촘한 마음으로 남원형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여성가족과 보고 전에 교육체육과가 보고를 하고 갔는데요.
지난번 행감때 어떤 사항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했더니 과장께서 그 이야기를 소홀히 듣지 않고 그대로 이행을 했더니 성과가 좋았다,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지적사항이나 주문사항이나 어떤 이행사항을 권고하면 과장님들께서는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과장님들께서 다 처리하는 과정이 다를 거에요.
그냥 그대로 묵인해 버리고 없애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실무자로 하여금 지적사항들을 적어놨다가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 물론 늘 하는 이야기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하는 이야기에 틀린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도 있고 그럴 거에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행감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할 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까 교육체육과장이 보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의원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자기가 그런 대안을 줬는데 그 대안대로 했더니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의원은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보고내용에 지적사항이나 주문사항을 주시면 그것을 실무선에서 잘 처리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행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신문에 보면 “남원시 노인 1천억 투입”이라고 대서특필해서 시장님 얼굴도 예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제목을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 1천억 투입”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노인복지 1천억 투입보다는 청소년 육성사업예산 1천억 투입했으면 나는 신문에 난 사항이 100점이면 이것은 200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할 거에요.
평소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노인복지예산을 나는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예산도 그에 못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년 육성사업을 해야지 희망과 꿈이 있어야 할 남원시가 청소년예산은 빈약해요.
또 그만큼 예산이 빈약하니까 사업도 빈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이 가려면 청소년 육성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남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인복지회관을 어쩌다 한번씩 들러보면 진짜 행복해 보여요.
거기에 오신 노인들은 거의 다 우리 쉬운 말로 밥술이나 먹고 사시는 양반들입니다.
시골에서도 돈은 있고 시간 많고 일 안 하고 하신 분들이 다 거기를 와요.
농촌이나 도시나 폐지를 수집한다든지, 어떤 남의 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소외계층들은 거기에 안 와요.
올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해요.   박스 주워서 다만 하루에 3천원이라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오시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못 살고 못 먹고 하는 분들이 이 노인복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들은 혜택도 그렇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소외된 그런 분들한테 예산이 투입이 돼서 같이 잘 사는 노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혜택을 그분들이 더 먼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잘 살고 돈 많고 행복한 사람이 거기에 와서 시간 보내고 그런 것을 물론 그분들이라고 해서 내가 소홀히 하시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만 이런 좋은 혜택을 문화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는 못 사는 소외계층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족센터 운영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가족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가 하늘중학교 뒤편에 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공동육아나눔터 또 다함께 돌봄센터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 신축부지로 2022년 이후에 이사를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다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원어민들하고 떨어져서 자꾸 같이 화합을 하고 같이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가족센터를 건립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혹시 그분들이 더 소홀히 되지 않을까, 소외계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승화당 부부납골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면적이 부부가 들어가는 칸은 넓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2인실이기 때문에 넓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가로 500, 세로 500, 폭 300해서 개인단보다는 2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단은 가로·세로·폭해서 300씩인데요.
폭이 더 넓고,

○강성원 위원 그러면 부부가 한날한시에 죽기는 어려울 것이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가족사 가족난에 먼저 간 한 분이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한 분 우선 들어가 있어도 부부칸으로 돈을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성원 위원 우선 1인 1실만 들어가더라도 2인 들어가신 걸로 돈을 낸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동학대조사업무 추진에서 전담요원 세 분의 신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여기,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두 분은 기간제근로자고요.
한 분은 공무직이고 거기에 정규직 두 명 그렇게,

○강성원 위원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이분들이 그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올 때 각오를 하고 들어온 게 지금 최근에 정인양 사건이 이렇게 저희 업무보고 시기하고 맞아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다 하고 각오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는 데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을 것이며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대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정인양 같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날 것이냐, 가볍게 지나갈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정인양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변호사나 병원 그런 분들하고 다 업무협력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동학대팀을 보강을 했습니다.
6급으로 해가지고 무보직 6급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 내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여성가족과장을 하고 있는 한은 우리 남원에서는 정인양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웃주민이라든가 친지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찾아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접수도 받고 현장출동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학대가 노출이 될 수 있는 60여명의 아동들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여가지고 또 교육이랄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금년에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언택트사업으로 우리 다섯명의 팀원들이 일대일로 채팅을 해서 그 사람 그 아이의 안부랄지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옛날에 제가 자랐을 때는 지금 같으면 큰 학대죠.
보통 부모들이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매.   버릇이 나쁘다 잘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매질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부모가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세상에 와서는 사랑의 매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찌하면 부모가 아마 여러분도 아들딸들을 길러보고 또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그럴 부모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진짜 참말로 우리가 보는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아까 신고체제도 잘 해서 구분도 해주고 아마 이통장들이라든가, 반장들이라든가,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떤 하나의 구성을 해서 그 마을단위는 그분들이 신고체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주시고 또 요새 신문을 보면 신고한 분의 신분이 탄로가 돼서 서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교육이 돼서 절대 거시기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까 전담요원들 이분들이 혹시라도 신고한 분의 신분을 노출할 수도 있으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청소년이 잘 자라야 희망이 보입니다.
어린아이, 또 출산 이런 것에 많은 신경을 쓰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먼저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강성원 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한 시나리오는 누가 만들었어요?
과장님이 직접 만들었습니까?
내가 시나리오를 벌로 안 듣고 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강성원 위원 누가 직원이 만들어 줬는가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직접 만드셨든, 직원이 만들어 줬든 시나리오 잘 만들어서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답변 내용, 추진보고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인이 사건이 굉장히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울분을 자아내고 왜 입양을 했는가 그런 부분까지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저는 여기에 저희 현황에 보면 영유아가 0세에서 6세까지 3,200명이 있어요.   3,202명.
그러면 이 3,202명이 어린집을 가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상황이 다 확인이 될 거고 또 0세에서 6세까지의 사이에 부모가 직접 데리고 집에서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틈새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련된 단체는 영유아 관련되는 단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공문을 다 지시를 내렸겠죠.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바로 하시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내 그분들에게도 이런 안내장이나 그런 부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 마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고 예방차원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도권 안에서 보호가 되고 확인이 되는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도 그런 부분과 청소년도 다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까지.
그리고 노인학대도 전체적으로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까지도 다 이런 부분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시설단체 현황을 보면 여기에 다 단체가 있어요. 여성폭력시설, 다문화, 아동청소년, 노인까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에게 일제지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도 틈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아이들이나 관련되는 청소년, 노인 이렇게 다 있거든요.
여기도 전체적인 단체로부터 일제조사를 한번 할 수 있고 주변에 자기 단체에 속해 있는 아이나 노인이나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선물조사도 하고 이런 사례가 주변에 있는가 그런 부분 일제조사를 단체도 한번 하셔서 이러한 일이 사후에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각지대에 빠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설단체현황, 계층별 인구현황에서 다 나타난 부분은 점검이 가능한데 또 한쪽에서 빠지는 부분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어요. 위탁아동, 입양아동, 학대아동, 결식아동 이렇게 이런 아동들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저는 아까 남원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센터가 전체적인 명칭은 가족센터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농어촌공사 협조 하에 누수 없이 추진하겠음, 해서 이게 도시재생사업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가 모든 위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그러면 농어촌공사와 모든 것을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겠네요?
진행단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는 사실 예산만 여가부에서 확보하는 그 역할밖에는 없고요.
설계랄지 그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될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지만 그 안에 다른 단체들도 들어가지 않아요.
별도로 가족센터만 건립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문화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박문화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가장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희지역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간의 특성화가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차별화가 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까지 예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주변에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요욕구는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담, 자기의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누리맘센터나 육아지원센터에 어떤 사업내용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놀이 체험실이 있는데 양쪽 다 놀이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힘들고 장애아라고도 할 수 있는 애들이 여기에 놀이체험을 한다면 어떤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이 가미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아과 의사들도 현지에 와서 아이들에게 같이 진료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가미를 시키면 특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어떤 재활치료나 물리치료 그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주면 어떤 두 가지 중에 특성화가 되는 쪽으로 하나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쪽을 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다 같이 보육센터를 아니, 이 두 가지의 지원센터를 다 활용하라고 하는데 좀더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닌데 아까 특성화된 그런 부분을 조금 넣어주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왕에 하시니까 좋은 성과가 있고 지역에 아이들이 행복한, 부모들이 행복하면 최고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신축을 통해서 양쪽에 다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미래에서는 우리 지역에 2개가 특성화돼서 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상 해놓으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저희에게 민원제기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낭비 아니냐, 똑같은 부분에 두 가지를 하고 있냐, 지역만 다르지 이런 부분에 말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게 어떻게 하면 특성화 돼서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더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학대조사나 업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20년 신고건수가 총148건이에요.
그러면 매월 12건을 한 겁니다.
매월 12건에 일주일에 2건 정도 상담전화 받는 거잖아요?
그때 상담사례 여기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에 위기 개입에 대한 아이들의 상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있는가 이게 상담에 사례지만 상담의 사례에서 정말 힘든 아이들만 상담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에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류작업이 정확하게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 자료에 담기가 사실 어려워서요.
저희가 작년에 1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했던 그 현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장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필요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아동학대에 조사업무가 어느 선까지 가고 있고 긴급개입위기보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예방차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올해면 위탁기간이 만료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죠?
위탁공고를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지금 하고 있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월에 위탁동의안이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 다음에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지역에 공고를 해주셔서 투명하게 수련관에 대한 부분이 위탁에 대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는 노인 3만시대 대비 어르신 지원강화나 100세시대 행복한 노후 환경개선하는데 아까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노인상담센터도 행복한 상담센터가 노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소통에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는 일자리나 여러 가지 졍로당을 통해서만 욕구나 수요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 이야기하지 못한 애로점도 많이 나올 거에요.
이분들의 소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담센터나 치유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으로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250페이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민에서 공으로 넘어오는 전달체계에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인이 사건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보면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짝하고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의 소리가 잘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인이 사건 전에 저희 같이 공부하는 교수님들이랑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하던 차에 딱 정인이 사건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아동중심체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건의안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담아가야 할 부분들이 학계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실천 현장에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변형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도 건의안을 하는데 혹시 지금 인근 순창에서도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경찰관이나 어디서 누구 가해자나 누구를 얘기하면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개인의 실수가 전체 기관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보전이랑 이렇게 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지켜 질 수 있는 부분들은 지켜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협력기관들이 있는데요.
특히 제가 다른 데는 걱정이 안 되는데 경찰서에 전담인력들을 배치할 때 여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서 협력기관에 어떤 전문관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건지, 구성을 할 때 구성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동청소년계에 경찰관 두 명이 저희 여기 같이 업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그 대상이 담당이 또 변경되면 변경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분들이 인권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그분들이 협력기관으로 배치가 될 때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니까 아동학대대책을 피해자 이름이 아닌 가해자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공공연하게 피해자 이름을 불러서 법안도 마련해야 하고 어떤 이슈를 시킬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야겠다는 이야기가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금후계획을 이끌어 가실 때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덧붙여서 교육부에서 주요시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지원 강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는 전년도까지는 고위기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의 학부모하고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나 상담을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올해 보니까 의사나 상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가서 그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이게 바뀔만한 상황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적극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관련이나 YWCA, YMCA 청소년 관련기관들 다 조금 개선되는 신규 추진사항들을 챙기셔서 안내를 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251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이 있는데 여기 다양하게 여성가족부장관상이나 A등급 받는 것들이 전년도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금후계획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 청소년시책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 따로 잡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활동비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이거 보면서 여기에 있는 좋은 사업들은 발굴되면 그냥 그 아이디어에서만 그치지 말고 주민참여예산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괜찮은 사업들은 청소년도 주민으로서의 자존감도 높이면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줄어들지 않도록 그냥 적정한 선에서 같이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시책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로 나오면 신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252페이지에 어르신 대비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에서 6개소 인권지킴이단 10명 위촉이 있는데요.
여기 물론 매월 모니터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분이 지금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인권에 관련된 그러한 의견 청취도 하고 거기에는 노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종사자들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월1회 정도 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모니터링 가능해요?
거주시설에 방문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코로나 때문에 그전같이 활발하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희망하는 데 소소한 시설 그런 데는 한 번씩 방역수칙 준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는 조금 비대면으로라도 더 활성화가 인권에 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부에서 굉장히 보호자하고도 접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권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인권지킴이단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끝으로 오늘 주민복지과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다섯가지 중점사업들에 관련사업들 목록을 쭉 보니까 한 37개 중에 20개 이상이 여성가족과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는 것보다 여기 부서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한 사업들 그리고 복지자원하고 시설확충계획도 4개나 돼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관부서는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련 사업들 변경될 것이 있으면 변경해주시고 노력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남원형 다문화 정책, 남원형 참 잘 지었는데 사업내용이 전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신규사업이 없어, 잘한다고 했더니만 그대로 가시려고 한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다른 시군에는 안 하고 있는 저희 남원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손중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여기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할 때 기준을 기존에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해당이 될 거다, 그것을 부각시키지 말고 우리 남원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부각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년에는 됐고요.
검정고시 같은 거 교재 합격했을 때 드리는 것, 국적취득 같은 것도 수수료가 30만원인데 취득했을 때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 하면 그런 것은 인구 유입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손중열 위원 잘 하시고 있는데 작년 사업하고 똑같다, 신규사업도 발굴해주시라 그런 뜻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손중열 위원 계속 발굴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아주 산뜻하게 나오고 조감도도 나오고 노인복지에 1천억을 투입해서 어르신이 행복한 남원 만든다, 또 어르신 지원강화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다, 청사진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어차피 늙는 것이니까 잘 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 시행계획에 제2 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이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이 사업도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빼기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러 차례 논의되고 그래서,

○손중열 위원 알겠어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서부에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쪽 어른들이 아주 부러워하게끔 산뜻하게 멋지게 잘 지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그쪽에도 시설개선에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멋지게 지어보겠습니다.

○손중열 위원 더 어떻게 협조를 해드려요?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남원시 홍보하게 됐나, 시니어클럽이나 공익형일자리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이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탈락됐다는 전화 많이 받으십니다.
그거 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정읍이나,

○손중열위원 알아요.   대폭 확대되어 있는 것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런 데 보다는 정말 숫자가 올 금년 같은 경우 3,608명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손중열 위원 3,608명?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대단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시군에 없었던 590명을 더 받아 와서 근데 코로나가 예산상 여러 가지로 막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은 없었었는데요.
금년에는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노인회 같은 그런 규모가 큰 수행기관에서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도 뵙자고 해서 가보면 그런 민원을,

○손중열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가 10명이 필요하면 12~13명이 신청하시잖아요?
그럼 소득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하는데 탈락하신 분들이 항상 그 얘기에요.
“저 집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데 왜 내가 탈락이 돼야 하느냐”, 기왕에 3,608명 하신다는 데 4천명도 할 수 있잖아요?
확충을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손중열 위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작년에는 선택이 됐다가 올해 탈락하신 분들은 참 뭐라고 나무라시는데 그런 부분도 잘 들여다 보시고 결국은 이것이 K-뉴딜 한국형 뉴딜에 일환이고 우리가 공공근로 하신 분들한테 노동성을 기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벌어서 혼자서 꾸려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우리 승화원에 부부 납골실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근데 자연장지에는 연번으로만 되더만요.
부부가 생존해 계시다 한 분이 돌아가셔도 결국은 나중에 이산가족이 돼요.
이분이 100번째 거기에 자연장지를 차지하게 되면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이별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한을 40년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40년도 적용을 하되 미리 우리가 예약하고 예약금이라도 내면 우리 사회에서는 가매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연번을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손중열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열 위원 부부간에 한 분은 100번째 계시고 한 분은 400번째 계신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려면 미리 우리가 약정금액이 40만원이던가요?
5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40년에 50만원요.

○손중열 위원 40년에 50만원, 그러면 50만원 받고 그분이 5년 후에 돌아가시면 35년이 되겠죠.
그래서 부부간에 연번으로 같이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아동에서 어른까지 다 고생하시는데요.
특히나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 올해는 두 배로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정인이 때문에 아동학대가 있어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고 아마 발 빠르게 안주희 계장님도 적극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행정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준비해주셔서 감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덧붙일 때 준비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많이 안정적이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금후계획에 저희가 아무래도 협력기관이 저희가 많아야 되잖아요?
아동학대의 건수들이 다양하게 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박하게 할 때 이런 협력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남원시와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경찰서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청년계에 담당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격을 부여한 그런 아동청년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저도 한번 간담회도 하고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역량도 알고 있어서 그분들과 그 다음에 남원의료원에 그리고 법무팀하고 상담센터가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채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까지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해요. 아마 저희가 취약계층 여기 다양하게 드림스타트에는 저소득에 있는 정말 태내에 있는 태아부터 부모까지, 그리고 취약계층에 아동을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하는데 아마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 적극 발굴이라고 해서 연중에 이렇게 했고 추진실적에도 보면 코로나19 대비 아동긴급돌봄서비스 운영을 아마 8월에서 12월까지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아마 분명히 차별이 되어 있을 것이고 사각지대에 있어서도 아마 코로나 시기 이후에 아마 사각지대에 이런 아동들이 더 많아졌다, 적아졌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행정하기가 사실 어려웠었고 그런데 금년에도 12월까지 금년도에 갈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 말씀하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동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 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비대면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런 거에요.
아마 저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져서 비대면에 대한 여러 축제라든지 문화든지 많이 바뀐 것도 마찬가지고 이 복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 8월에서 12월에 했을 때 여러 사례들을 지켜 봤으니 우리 금후계획을 세울 때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개발할 때 코로나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각지대가.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생기면서 소상공인이나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리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저희가 과장님이 인지하고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서 오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딱 1년이 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서도 어떻게 보면 돌봄에 놓여있는 그분들에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감염병에 안전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져달라, 아마 2월에 백신이 나오면 아마 그런 의료진들하고 그런 어르신들을 볼 수 있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 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외에 취약계층에 노인들하고 돌봄을 같이 하는 그분들 그리고 재가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들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들에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되면서 저희에게 언제 이걸 하느냐고 많이 물어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할 수 있다면 코로나가 된다면 혹시 전달을 하거나 복지관에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폐쇄하실 건가요?   아니면 장기화될 것 같은 경우에 아니면 비대면이나 영상이나 다른 그렇게 해서 적극 활용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공문을 받았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대체가 돼서 저희도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많이 내셨고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제가 과장하기 전에 노인계장하고 있을 때 노인복지관 문을 열고 닫고는 계장님 손에 달렸다고 하면서 열게 좀 해 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여가복지시설이니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또 정부의 입장을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보고 상황이 열게 생겼으면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문을 열고 안 열고를 떠나서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이 그 장소에 와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분들은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아니면 거리두기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혹여 노인복지관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행정과 노인복지운영위원과 강사들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게 장기화됐을 때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올 1년도 저희 남원에 정말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계층이 다 있는 우리 여성가족과 계획 잘 들었습니다.
올 1년도 과장님과 더불어 전직원들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아동학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말 못하는 영유아들이 집에서 생활할 때 예방 방법이 있습니까?
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것은 저도 정인양 사건 보도됐을 때 저희 아동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집에 가서 지켜서 있지 않는 한 아동학대를 어떻게 막겠냐,

○최형규위원 없어요.   국가에서도 그것은 못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랬는데 사건이 예를 들어서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다 세심하게 듣고 한번 더 듣고 한번 더 보고 그렇게 꼼꼼하게 하면 정인양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를 더 열고, 눈을 더 크게 뜨고 그렇게 해서 촘촘하게 대비해나가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물론 어렵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고 더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그런 부모들이 오히려 더 정신건강이나 이런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이번 사건 말고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더 발견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요.
어린이집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번씩 감사나 점검방문을 하는데 가시면서 어떤 걸 주로 점검하러 가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시설에 점검을 갔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는 하절기·동절기 그런 식으로 가고 평상시에 업무지도는 1년에 한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했을 때 또 이렇게 바로 취해지는 행동이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점검해 봐라,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시설지도를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육안으로 사건이 나왔을 때야 CCTV를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CCTV 보자는 소리가 하기가 그렇거든요.

○최형규위원 그렇게 말씀, 권한은 있지만 보자고 하면 대개 불쾌해 하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래서 구두로 그리고 또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할 때 시설장들, 원장들 할 때 그런 학대 관련된 내용을 주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소위 기관에서 갑질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편하게 언제든지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서로 간에 보자고 하면 불쾌해 하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쉽게 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지만 보기가 어렵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가시면 또 아동학대 말고도 저희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서로 불쾌하지 않고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어떻게 서로 노력해야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 개인 감정에 의해서 시하고 어린이집하고 감정에 의해서,

○최형규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CCTV를 보겠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떤 업무의 계기가 발단이 돼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사실 저희 어린이집 55개소 있는데요.
저희 행정하고 협조가 잘 되고 그렇게,

○최형규위원 제 생각에는 불쾌하지 않게 하시려면 아예 업무에 점검하는 거기 점검목록에 아예 CCTV를 무조건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업무에 무조건 보게 되어 있다,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가서 보시면 그것도 하나에 어린이집에서 부담이 돼서 더 불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우연히 노출이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예 업무목록에 넣어버리면 서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아이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니까 평수가 굉장히 커요.
신축은 연면적일테고 한 600평 정도 되고요.
인테리어 공사 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3층 한 층이 460평 정도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엄청 크네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차장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농협 하나로마트 3층은 앞에 주차장이 되게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완공이 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따로 소통하신 것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가 스무스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형규위원 여기가 예를 들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한다고 써있는데 아이맘은 없잖아요?
그러면 차량 운행도 별도로 하지는 않죠?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거기에 노인복지관에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최형규위원 이 부분도 미리 보면서 방안이 있으신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노인복지 1천억 말씀이 굉장히 가슴을 뭉클하게 감동을 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남원에 청소년정책이 참 미흡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YWCA같은 경우는 와이틴(Y-teen)활동을 하고 있고 스카웃에서는 야영활동, 항공우주단에서는 항공에 대한 우주단 활동 그렇게 단체가 있고 기타 단체라고 할 수 없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공모사업 프로그램 받아서 하는 단체들인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제가 열거한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을 반영하려면 청소년의 이야기와 청소년들과 같이 하는 실무담당자들과 남원지역에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서 본 위원이 한번 이런 청소년단체들과 간담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했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책제안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참여위원회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활동하는 애들에 참여위원회 소통이고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남원시 전체를 청소년의 정책이나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 참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남원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이 이야기 나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칼럼을 쓴 일도 있었는데 내용에 나왔던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활동하는 애들은 그쪽에서의 그런 소통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 청소년 활동하는 단체들도 다양한 소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접목해서 같이 우리 청소년담당이 이런 부분을 안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노인복지 1천억 투입에 굉장히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복지 1천억의 시대를 해야 돼야 되는데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가는가를 한번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을 반영하시고 이러한 청소년정책이 정말 남원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부분이 소통이 돼야 하고, 해야 될 정책이 뭔가를 긴급하게 긴장하시고 이런 부분을 소통의 통로를 활발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들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그것은 뒤쳐진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3월 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 주신 분야가 노인복지분야도 있지만 청소년아동분야가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 발굴하고 사업 추진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가족과에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청소년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정책제안을 한다면 아까 참여위원회를 각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관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화의 집만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예산에 대한 이 부분을 여기에 기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발전적이라고 보면 각 단체 아까 그 단체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같이 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도 필요하겠지만 각 단체에 참여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아이들과의 소통이 지역에 청소년정책에 갈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를 제시를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 청소년정책이 부재하다는, 전혀 전무하다는 그런 부분을 듣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희 담당계장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특히나 우리 강성원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보다 아동청소년에 이야기가 더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에 거의 동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거 때도 그렇고 연초에 노인회관들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새로운 노인복지에 관련된 정책들 새로운 뭐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더이상 신경 쓰지 말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신경써라” 그런 말씀을 오히려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됐다,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자라나는 애들한테 더 신경써서 그쪽에,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참 남다르더라고요.
또 우리 인구정책을 보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인구를 늘리려면 그쪽으로도 치중해야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열심히 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지만 그런 부분도 아동청소년부분도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설명에도 시나리오도 좋았습니다만 특히 2021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있어서 “섬세함과 촘촘한 마음으로 남원형정책 복지서비스 구현” 여성 과장님의 어떤 입장에서 딱 어울리는, 다음에 사업내용도 그렇고 적절하게 한마디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 1년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중에서 조금 제가 한 두 가지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있어서 함께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인월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있는 것이 여기로 오는 것입니까?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2호점이 새로 생깁니다.

○위원장 양해석 2호점요?   그러면 현재 1호점이 어디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인월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시 또 생긴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도 3호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 계획상으로 보면 5호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국비를 가져오신 거에요?
신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신한에서 리모델링비로 6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가지고는 사실 기자재까지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도에서 또 받고 저희가 시비로 지원도 되고 그럽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형 다문화정책에서 이것을 보니까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언제부터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작년부터요.

○위원장 양해석 작년부터 했죠.   그런데 작년에 내가 몰랐는데 다른 사업들은 제가 외국에서 우리 한국사회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면허는 특수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그분들한테만 차별이 되는 우리하고 같은 동등석상에서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혜택을 돌아가야 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 한국분들은 왜 운전면허할 때 지원이 없고 여기한테만 지원이 가야 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여성들은 저희가 같이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교육을 받는다거나, 한국사람들이 같이 평등하게 출발선이 틀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운전면허는 어떤 분들이나 다 똑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 받는 거죠.
이것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형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그때 간담회를 했었을 때 선호하는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할 때도 75만원 정도 드니까 5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국적취득 같은 수수료 30만원,

○위원장 양해석 이런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좋은데 운전면허는 똑같이 하는 건데 우리야 국적취득이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알겠고요.   한국어능력시험에 있어서 이게 1급, 2급, 3급, 6급까지 있는데 어떤 것이 높은 단계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6급이 제일,

○위원장 양해석 1등급이 아니라 6등급이 반대로 높은 단계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신문기사를 보면 전라북도가 피해아동 발견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 3위라고 해요.   피해아동 발견률이 높은 게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저도 작년 10월에 아동학대 업무가 행정으로 넘어왔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추진했던 실적, 쉽게 말하면 건수를 자료를 한번 받아서 봤더니 그때는 작년 1월부터는 그전에는 남원, 장수, 순창 그렇게 몇 개 권역을 묶어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작년부터는 단독으로 저희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250건에 그런 건수로 기억이 나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남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이렇게,

○박문화위원 아니, 세 군데를 합해서,

○위원장 양해석 합해서, 남원만은 148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이렇게 건수가 많냐 해서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냐, 남원 같이 양반사회에서 너무 건수가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차라리 이렇게 신고가 돼서 학대 의심이 있는 신고가 돼서 빨리 개입이 돼서 정말 학대로부터 막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건수는 연연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다고 해서 저도,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전문가가 쓴 글에도 피해아동 발생률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피해아동 발견률이 높다는 것은 피해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빠르게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치가 높음으로 해석되고 피해아동 발견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아동학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대요.
오히려 전라북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담인력이 세 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전담인력이 정규직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해서 총 5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기준이 건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인원은 아닌데 전에 보니까 148건으로 보면 2000년도 신고건수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기존에 있던 것이 있고요. 아동학대 관련된 어떤 다른 쉼터라든가 다른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남원에 쉼터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동학대 쉼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남아 전용시설 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요즈음에 하도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만 1천억인데 남원 예산에 거의 20% 아니, 노인복지만 우리가 9,100 얼마 되는데 노인복지만 12-13%되잖아요?
노인복지만 관련돼서요.
그러면 아동청소년 관련된 예산까지 합하면 거기가 얼마에요?
그 과가 ?
한 400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약 1,500억원 정도,

○위원장 양해석 1,500억.   거의 남원 예산에 20% 가까이를 한 과에서 쓰고 있어요.
도저히 한 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예산으로 보면 역할은 힘들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을 보면 노인복지가 갈수록 확대되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하고 노인복지과나 아동청소년, 여성아동청소년 그쪽을 분리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조직에 검토할 때 복지분야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 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예산도 그렇고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도 약간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누수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양해석 안 켜져요?

○한명숙위원 아동학대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전담이 5명이라고 했는데 2명의 직원하고 공무직 1명하고 계약직 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학대는 24시간 대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딱 끝나서 그 인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대비를 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저는 국장님에게도 아동학대 인원은 24시간 항상 대기를 해서 시급하게 적기에 조사가 되어야 2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서 그 숫자에 5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이고 한번 개입할 때 아까 말했던 사례가 의료팀, 범죄,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조사가 들어가야 돼서 이것이 다양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 져야 2차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이 5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아마 과장님과 여기 안주희 계장이랑 이야기를 하셔서 분명히 24시간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아동학대 관련해서 업무체계나 시스템 관계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도 깊숙히 모르는데 24시간을 대기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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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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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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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