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1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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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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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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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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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과 소관
◈현장지원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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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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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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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과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농업경제 활동의 근간이 흔들려 힘든 한 해 였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카드뉴스, 주민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홈페이지 업로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업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더 나은 농업 발전을 위하여 6차산업 활성화와 농업인 안전의식 향상,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혁신,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과 실증연구를 통한 현장중심 기술보급 대응과 농축산물 안정성 강화, 남원 미꾸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2021년도 연초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아픈 마음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이랄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달라진 점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과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제가 구획지어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김영태위원 아니, 우리 최정인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야만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20년도에 농기계 쪽으로는 농업인의 아픔을 회복하는데 빨리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20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농기계 부분이 많이 침수가 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그쪽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나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서 농가들이 조금 더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겠으며, 생활지도 업무에 있어서도 지금 수해복구 쪽에 농업인들이 코로나 블루나 수해복구로 인해서 상당히 우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예산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침수된 지역 농민들한테 2020년도의 예산과 2021년도의 예산이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술센터의 예산은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흥과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쓰냐에 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물난리가 나고 수해가 났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도 일심동체가 돼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나고 나면 남 보듯이 이런 일을 하신데 있어서는 농민들이 '공직자분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자꾸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의 현실을 잘 아신 분들이 2021년도와 202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단지 '농기계 수리 50% 감면 해주고, 농기계를 가서 수리해 주고 이것이 전적으로 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남원지역은 농촌인구가 70%가 되는데 수해를 입은 분들한테 2021년도 예산 정도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계 찾아가서 이런 아픈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기틀이 됐어야지 달라진 것이 없고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건 잘못된 발상이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요.
과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지금 개인 사유재산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시 행정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포함된 것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시장님이나 남원시 관계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풀어주겠다, 이분들의 아픈 가슴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풀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런 데이터를 내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셔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농기계 교통사고가 시골에서 엄청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주로 50대 후반, 60대 초반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교통안전 표지판이랄지 단말기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농기계 사망사고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은 국비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농기계 경우에는 70대 이상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다보니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지역에 마을단위로 3~4개 마을이 연합을 해서 적정하게 설치를 한다면 사업을 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농기계 무상임대를 하는데 수요기 때는 200%까지 육박을 해서, 직원의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그 시기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200%까지 육박을 하는데, 이분들을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랄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냐 이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 임대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운송 부분이 1년 내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3월~5월, 어떻게 보면 9월~11월 영농기에 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방법으로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운송트럭은 2대 정도 소형으로 구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농업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사전예약제를 철저히 안내를 해서 예약이 밀렸으면 조금은 배려를 하고 이런 것을 정착해서 원년으로 삼아서 앞으로 임대사업을 확대해 보자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50%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수해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1~2년을 더 연장을 해서 이것도 무상으로 이 지역만큼은 어느 정도 뭔가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50%를 받는다,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침수된 지역민들은 개인 돈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꼭 50%를 받아야 하냐, 이것도 무상으로 남원시에서 과감하게 1~2년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50% 감면 부분은 올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였고요.
말씀하신 수해지역에서의 전면 감면 문제는 조례상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수해지역만큼은 2년 정도는 농기계 무상으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연말에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다는 인사장까지 받았었는데 연수 발령마저도 미룬 채 근무하시는 소장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소장님과 전 직원이 수고하셔서 농촌지도사업 4개 부문 수상과 더불어 2억 4천만 원의 상사업비 확보에 큰 성과에 칭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영농지원 및 저탄소인증 농산물 확대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영농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맞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때맞춰 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시도하는 비대면 영농지원 체제의 구축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46쪽입니다.
농외소득 창출 및 농산가공 기술지원도 신규사업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20년도에는 농산가공 기술지원 사업으로 4개 분야에 3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맞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거액이 지원되는 사업이 장비나 시설 보완에 그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전문적인 행정지도와 독찰을 통해서 제품 생산하고 시장에 진출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의 다짐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산가공 쪽이 농외소득 창출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만, 성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온라인 판촉에 준비가 되었던 분들이 작년에 성공했던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온라인 판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판촉지원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가공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과즙을 즙류를 HACCP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과즙 짜는 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농업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게끔 공동포장재를 개발을 하고, 저희가 표준화된 레시피를 제공해서 유통·판매만 되면 누구든지 와서 기술센터의 브랜드로 OEM방식으로 즙을 편하게 짤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술센터의 브랜드화를 시키신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작년 대비 올해도 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좀 더 적극적인 연찬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5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부분인데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올해 51명에 1억 6,400만 원인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맞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1개소에 대한 현재 운영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영숙위원 예.   남원 빵 춘향이가 어디에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에 정확하게는 2019년 8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운봉에서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모된 사업비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빵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하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원래 사업의도는 남원의 관광객들이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이나 빵이 없다보니까 청년농업인이 그거에 착안점을 둬서 광한루와 춘향이 고전의 이미지를 빵에 녹아낸 것으로 사업의도가 굉장히 좋고 남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차 제가 사업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원료를 좀 더 남원산 원료를 쓴다든가, 제품을 리뉴얼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본인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상태고요.
지금 광한루 경외상가에 입점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추진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유통이나 이익 창출 부분에서 최대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51쪽 보면 추진계획 부분에 있어서 98명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및 농업용 드론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참여대상 자격과 절차 시기 등은 20년도나 별 변동이 없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크게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기체 무게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5㎏ 이상이면 거의 다 1종이거든요.
1종에서 4종까지 세분화 돼서 1종 면허를 따야 되는 것이 조금 바뀐 사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큰 변동은 없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임대농기계별 사용방법 안내 및 현장출장 서비스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농번기에 시급을 요하는 민원 감당이 어렵지 않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홈페이지에는 이 기계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더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리플릿도 보기만 하면 초보자도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분들 입장에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을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농기계 안전에 관한 기종별 짧으면 1분 30초 정도의 동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것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시급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만일의 경우 시급한 사항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참여하는 직원들이 끝까지 소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작년 코로나, 수해로 인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나상우 소장님 공로연수 6개월 있는데도 반납하시고,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다시 6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신소득 작물 발굴 실증연구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9건, 올해는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인해서 우리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농업정책도 일단 수반이 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품목을 다양화한다든가 해서 우리 농업에 맞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증 작목 발굴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남원농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기술센터 상담소가 인력이 다 모자라서 민간인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민간 다섯 분 정도인가요?
이분들을 그래도 전에 우리 남원 농업을 이끌었던 분들 아니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분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머지 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 혹시 몇 년정도 되신 분들이 상담소에 배치가 됐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짧게는 3년정도 됩니다.

○김정현위원 짧게는 3년, 5~6년 그런 분들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옛날부터 병충해랄지 새로 생기는 병들도 많고 새로운 작물들을 농업인들이 많이 심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권역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제 지역구인 사매, 덕과, 보절, 대산이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정도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가능해도 서로 4개 면 지역에 병충해, 작물 하다못해 농업 농기계 안정까지도 서로 공유해서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시에다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을 저는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을 한번 줘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지도 활동을 위해서 직원 자체 토론회도 거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이런 방안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거기에서 많은 의제도 나올 것이고 의견도 나올 것이고 방법도 나옵니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작년 상황들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결산 성과를 보면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고 하잖아요.
온실가스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재배하는 남원에 적합한 작목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해 준비된 사업들 내용이 없다는 게 아쉽네요.
물론 몇 군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다른 실과에서 하지 않는 인사가 변경된 현황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부터가 앞선 행동이지 않겠나 보입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인원요청을 원래 몇 명을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에 5명이 최종합격을 했고요.
저희가 결원이 현재 3명이라 3명을 우선배치를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도사로 합격을 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도사가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추가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하반기에 임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농업 계열을 전공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전평기위원 제한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크게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앞전에 이직을 하고 그랬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민간전문요원도 아직은 다섯 분이 지금 계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전에는 이보다 많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많았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4명~5명 정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다행인 게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 민간전문요원들은 줄고, 전공하신 신규인력들이 늘고 이런 상황이 긍정적으로 인력구성이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평기위원 2008년도 해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 뒤로 최근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이걸로 인해서 농가들 부채도 많이 줄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가장 큰 농가들 부채 1순위가 농기계 구입이었는데 정말 잘 하는 사업이고 또 이용을 효과적으로 잘 했어요.
뒷장에 추진실적들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은 지난번에 수해 입은 데를 100%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0% 감면부터 해서 임대 활성화가 127% 증대되고 운송서비스도 최근에 2년 됐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제 2년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2년 해서 거의 200% 증가를 시켰고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시켜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적도 했고, 나름대로 기획을 했고, 아이디어를 창출했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기는 하지만 애썼다고 특별히 칭찬을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직원들이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칭찬도 하시고 특혜를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올해 사고감지 알림기술시범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소형특수 면허취득 및 농업용 드론 교육은 했고,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위해서 2대 추가 구입을 하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좋은 쪽으로 잘 가고 있다는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345쪽 보면 저탄소인증 농산물 확대 사업을 예산없이 할 계획이에요.
어떤 사업이라고 단적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농가분들이 친환경 인증이나 GAP 인증은 현재 많이 획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이나 저탄소 GAP 인증을 가진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최상의 레벨의 인증이 저탄소인증입니다.

○전평기위원 국가적인, 세계적인 사업이에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2017년도 온도가 1도 상승했는데 산업화 이전에 1도가 상승했잖아요.
앞으로 1.5도, 2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걸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면 농업기술 TF팀도 5명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이 사업이 녹비작물 재배 확대, 농기계 및 화석연료 최소화, 친환경 에너지 대체 여기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센터에는 현재 친환경 에너지 대체나 이런 최소화된 사업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쪽과의 연계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분야의 사업들에 남원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에서 사업들 많이 찾아보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실 농기계도 배출량이 큰 원인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와 난방에너지 부분에서의 배출량이 상당히 많고요.

○전평기위원 온실가스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실용화재단에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목재펠릿이나 지열난방이나 다겹보온커튼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불가피 하지만 줄여야죠.
그리고 346쪽 가공사업장 관련해서 이 사업은 사실 남원이 과수가 상당히 사업면적이 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상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출하를 할 수가 있지만 품질의 당도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는 비상품화 돼 있는 것들 가공해서 판매하면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올해 또 힘차게 시작을 했으니까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써주시느라 정말 노력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더욱 더 발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농업대학 진행을 계속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작년에는 스마트팜, 치유농업, 사과, 전자상거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분야별로 활성화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라든가 스마트팜 부분은 교육생 중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스마트팜반은 제가 볼 때는 하신분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현업 적응이 어느 정도 다 된 상태고요.
전자상거래반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실제로 해보니까 전자상거래는 개인 간의 실력에 의해서 기초냐, 중급이냐, 심화냐 여기에 따라서 교육을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자상거래반을 정보화교육 쪽으로 수준별로 돌리고 그래서 다른 반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활용도 면에서 수준에 차이가 나니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상·중·하로 나눠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상·중·하로 나누면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눈다면 초급반이 중급반으로 가서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해서 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일들은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 지침이나 방향에 따라서 변화를 어떻게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시느냐에 따라서 농업의 진로나 방향이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소규모 가공사업에 대한 HACCP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1년간 연장이 됐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실증사업이라든가 또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공업체들에 대한 HACCP 인증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HACCP은 남원시의 전체 농식품 가공업체의 25%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3개소를 확보를 해서 대상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개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까지 남원시 전역에 대해서 HACCP 시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미처 못한 업체들은 도태되거나 또는 정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에도 판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간과해 둘 것이 아니라 조금 늦었지만 이분들을 우선 파악해서 HACCP 인증을 받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마련해 준 사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가게 그리고 정부지침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부각이나 이런 데는 부각협회에서 서로 의논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고요.
소규모 가공업체들 보면 HACCP 시설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데도 노력을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윤지홍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교육방법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낮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대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70대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들까지도 다 문자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70% 정도는, 그러면 문자로 저희가 사이트를 입력을 해 주면 누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 서로 간에 작목반 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여기 들어가 봐, 교육이 있어" 교육 수료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효과성을 따져야 되니까 누가 교육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건 우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그렇게 되어 있죠?
유튜브가 아닌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시간 내 컴퓨터를 켜놔야 되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유튜브는 그렇지 못해요.
이런 교육도 작목반 별로 말씀을 주셔서 교육하는데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식을 농업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 받고 잊어버리면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이나 유튜브를 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외소득 창출 및 농산가공 기술지원에 있어서 누룩균을 활용한 가공 상품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금지에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와 같은 맥락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다른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 사업을 마을재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는 어떤 방법인지 한번 서로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정보를 서로 교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교육센터 공동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있고요.
노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이 사업은 저도 빵을 먹어 봤어요.
먹어 봤는데 조금 개선할 방향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생산 안 하고 타지역에서 생산해서 가져온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 이런 것도 담아놓으면 그런 친구들이 와서 작업을 해서 가공도 해서 즙이나 이런 것 보다는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된 가공사업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친구가 가공사업을 본인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즙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디든 다 하는 거니 기왕에 하신다면 1차 가공에서 2차 완제품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 우리 가공센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통안전사고 관련 기술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경운기나 트랙터 등에 감지기를 부착하고요.
감지기에 반응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농기계가 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에 설치를 하다보면 상대쪽에서 오는 접근 정보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통안내표지판과 119센터에 돼서 농업인의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알리는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접근정보도 알려주고요.

○윤지홍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대개 농기구는 혼자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나면 누가 가서 보지 않고는 사고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정말 더 보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그린키즈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의 자체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은 사업의 주관처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목적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어느 쪽에 가는 게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제안한 완제품에 대한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중심적인 사업을 아마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것이 농산가공센터를 더 확장하고 더 키우는 것이, 51억 사업인가 그래요.
그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바운더리를 키워서 그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중심사업만, 그것도 한번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힘들었던 2020년도 잘 마무리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나상우 소장님, 휴식없이 정년을 하셔야 될, 남원이 그런 위치에 닥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기술센터 운영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2021년도 예산으로 봐서 계수로 봐서는 예산심의 때 충분한 심의가 됐었고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센터 인력정원이 52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52명입니다.

○김종관위원 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현원도 52명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52명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52명이 맞다고 하면 기간제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정원을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담소장님들 다섯 분을 채용했다고 보면 57명이 정원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보충해야 될 직원이 간다면.
갈수록 사업들이 방대해 지다보니까 정원은 그대로 가면서 인력을 제대로 보충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좀 조정을 하면서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 더 요구를 해서 57명이 아니라 60명이라도 정원을 정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용의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비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임대사업소에서 2020년도에 공무직을 더 보강을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3명 보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3명 보강을 하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와 공무직의 근무하는 차이점은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공무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한계가 있고 노사협의 간에 문제가 있어서 휴일근무는 하지 않고 기계수리나 업무전반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종관위원 미흡한 부분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항상 기간제들은 '내가 올 1년이 지나고 나면 잘릴까? 다시 연계가 될까?' 매일 불안 속에서 근무를 합니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해서 같이 해서, 지금은 좋은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임기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3년이라도 보장이 되고 5년이라도 보장이 된다고 하면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의 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렇게 나이드신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농산물 가공부분에 대해서 사과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남원에 적절하게 말하자면 맞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기술센터에서 HACCP시설 제조공정으로 등록을 하면서 내츄럴푸드라고 제조업체명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사과즙을 갖다가 농가들이 와서 필요해가지고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하면 브랜드를 무엇으로 갖고 가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츄럴푸드로 가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위에 보면 춘향애인 내츄럴푸드 그렇게 들어가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춘향애인을 쓸 수 있는지는 세부지침에 관련 과에서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기준에 부합하면 춘향애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상표등록이 되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츄럴푸드요?

○김종관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과가 거의 고랭지 쪽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츄럴푸드 그러면 춘향애인도 안 들어가면 과연 이 농산물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물론 인터넷 검색 해 보면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 눈에 봐서 남원의 농산물 상표는 춘향애인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등록하면서 춘향애인을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예산서에 심의 할 때 저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상표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42쪽에 아쉬운 점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된다.
아쉬운 점 맨 마지막 부분에 3~5월, 9~11월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올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성수기 기간에만 운송이 집중을 하다보니까요.
운송차량을 2대 정도 더 구입을 하고요.
그 차량을 운영하실 분은 저희가 신중년 사업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적정한 인원이 채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해 주신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전환이 가능하신 분 대상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종관위원 차량만 2대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차량구입을 하고요.
농업인에게 사전예약제를 정확하게 안내해서 예약에 의해서 순번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1년도는 아쉬운 점이 안 남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 농업인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대학 4개 반 운영이 있어요.
남원명품농업대학을 보면 대다수는 안 그렇겠지만 이걸 직업으로 삼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명품농업대학은 정말 남원에 사시면서 명품대학을 졸업을 하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창업을 하고 아니면 농업에 대해서 전업농을 하고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장삼아서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업적으로 직업으로 다니시던 분들은 농업대학을 두번, 세번 이상 다니던 분들인데요.
저희가 감점요인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가고 있고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심사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정원의 30% 내에서 우선선발 규정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업인이 최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을 모집하다보면 말하자면 정원보다 훨씬 많이 3 대 1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명품대학이 20명인가요?
40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년도에는 25명씩 운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25명 모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 18명 정도 응시를 했단 말이에요.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모집을 합니다.
18명만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니고, 25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농업대학은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달 사태가 났던 부분은 작년에 사과 부분 그 학과 하나 빼 놓고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과가 저기 했는데 올해 또 다시 사과반 운영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과반 올해는 하지 않고요.
포도 중에서 샤인머스켓 고품질화를 위한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는 그러면 샤인머스켓하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포도 중에서도 샤인머스켓반, 농산가공반, 스마트팜반, 농업기계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4개반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그 중에서 학생들 선발 중에서 부탁을 좀 드려요.
나이가 너무나 원로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전망성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 심사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정말 앞으로 남원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왜 그러냐면, 교육으로 인정이 되다보면 많은 혜택이 생깁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이 품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비대면은 교육 인정이 안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대학의 경우에는,

○김종관위원 농업대학 제외한 나머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나머지는 전부 다 1시간 미만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교육으로 인정 안 되죠?
교육시간으로 들어갑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줌을 이용한 교육의 방식에서는요.
교육수료가 1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출석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출석관리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런데 유튜브 방송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대학교를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농업에 어떤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교육점수를 갖다가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 교육시간을 이수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2020년도에 사업들을 준비한 사람들, 2021년도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교육시간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업을 신청하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이 인정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1년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멋진 한 해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수상 더불어 축하드리고요.
신소득작물 아마 저희 연배 정도 되면 토종이나 재래종 먹거리들에 대한 향수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 어릴 때 배추뿌리 같은 것 깎아먹은 추억, 고구마도 흰고구마는 겨울에 차갑게 해서 생으로 깎아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아열대식물 심고, 실증재배도 하는데   그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토종, 재래종, 신작물, 신작물은 사실 아닌데 신작물이겠죠.
이런 데에 중점을 두시면 어떤가하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신기술 실증연구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읍면도 이렇게 해서 하면 씨앗이나 품종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걸로도 봅니다.
조금씩 텃밭에 심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쪽에 신작물이 어쩌면 지금 시대에 남원의 브랜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좀 한번 기술센터 직원분들과 23개 읍면동이 해서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3건이 있는데 347쪽을 보면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를 맞추느라고 여러 갈래로 사업을 분할해 놨는지 몰라도 1개 단체에 500만 원, 1개 마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업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렇게 사업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런 개별사업들이 모여서 농업인 재해예방이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5천만 원 이렇게 여러가지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규모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348쪽 보면 밑에 박스에 고구마 무병묘 생산보급, 열매마 하우스재배 실증이라는 사업도 있고 그래요.
고구마 무병묘는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보급을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감자만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고구마 풍원미 품종에 대해서 조직배양물을 생산해서 농가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 조직배양을 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센터에 가면 볼 수 있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열매마는 어떻게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열매마는 농가 중간지 신소득작물로 농업인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인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농업인이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판로는 괜찮은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직거래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농업인이 열매마 하우스를 어떤 소득성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일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일정 부분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품목으로 열매마를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저희가 수익성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상담소장이 3년차부터 나가 있다고 그랬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60, 70대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그런 상담소장을 보면 얘기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정말 70세 되신 어르신들은 50년을 농사짓던 분들인데 물론 학술적으로는 지금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상담소장들이 이론적으로는 정말 잘 알겠죠.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연찬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어떤 날을 잡아서 한 번씩이라도 읍면동 상담소장, 우리 과장님, 소장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연찬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병충해라든지 예를 들면 금지에서는 어떤 병충해가 발생했다 또는 산동에서는 어떤 병충해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연찬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필요하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신·구세대 간 기술 전수가 잘 되도록 민간전문가도 잘 활용을 하고요.
멘토·멘티제도 잘 정착시켜서 기술센터가 빨리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민간전문가들 그 양반들은 노하우가 많은 양반들이거든요.
그분들로 인해서 신규직원들이 빨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어쨌든 머리가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잘 습득이 되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현장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현장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을 위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하세요.
지난 번 행감에도 지적사항을 했는데 방제사업의 다양성을 요구를 했잖아요.
드론도 하고, 항공방제도 하고 일반인들한테 말하자면 전업농에 대해서 혹시 구상은 하고 계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올해 당장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따라서 남원에 드론을 몇 대나 갖고 있는지, 남원드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드론 대수는 몇 대인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남원드론협회에 가입해 있는 대수가 25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김정현위원 그렇죠, 25대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리고 농협에서도 2대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협회에 가입 안 하고 거기까지 파악을 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이분들이 남원농협이라든지 지리산농협에 들어와서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김정현위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차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농협자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3억 8,9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농협부담금.

○김정현위원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미생물 배양을 하세요.
올해 탱크를 완성해서 어쨌든 작년 대비 거의 200%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정현위원 2.5톤에서 5톤으로 했으니.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생산계획을 장기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사실은 2020년에도 저장탱크실을 사업비를 들여서 완성을 해서 올해 또 다시 저장탱크실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요.
올해는 품질의 고급화, 지금 현재 저희 균수를 직원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내보내는데 이게 비료로서의 공인화를 하기 위해서 고급화를 우선 꾀해놓고요.
그다음에 연말 또는 추경도 좋은데 사실은 추경이면 시비가 들어가고 가능하면 저희가 국비나 이런 쪽으로 돈을 받아서 더 BM활성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행감 때 전문화를 요구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계약직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직이 와서 연구를 해야 더 좋은 품질이 나올 것이고 품질의 고급화도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약직이라고 보면 한계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인력충원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시하고도 조율을 해서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해서 진짜로 전문화된 분이 오셔서 연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제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일들로 해서 어려움이 많았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363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병해충 공동방제 부분에 있어서 벼농사의 병충해 적기 공동방제는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지원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절차에 따라서 센터의 기술지도하에 농협이 지금도 방제에 임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농협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방제과정에서 행정이나 농협에서 이렇게 방제일정이 정해지면 지역주민이나 양봉농가들이 또 다른 방제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통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도 피해가 생기면 피해대책은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자료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간담회 개최를 해서 농협과 양봉농가, 친환경 재배농가 등 사업설명과 추진에 관한 발전방향 항공방제에 따른 사전예방 방안협의 및 적용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의의 피해가 생기면 피해책임은 농협에서만 져야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되는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타지역 사례도 꼭 연찬을 하고 대책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0년도 방제실적 예산집행 계획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시비는 1억 4,200만 원, 자부담은 1억 7,700만 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농협 부담만 1억 2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였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농협 부분이 2억 9,800만 원이 부담으로 들어가 있어요, 64%.
그런데 별도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추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가 농협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 한데, 농협에서 방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일부분에 2억 9천 근 3억 원의 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수수료는 8,2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8,200만 원을 4개 농협에 분리를 하는 건데,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8,200만 원 수수료 가져가는 것은 불과 미치지 못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많은 홍보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안 하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은 수수료만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꼭 책임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농협 부분이 10% 부담분이 있다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6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후계획에 있어서 남원추어탕 사업 추진이 21년 12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2021년하고, 2022년까지.

○노영숙위원 그래서 별도자료에 보면 사업단 운영을 4명이 담당계장님과, 농촌지도사, 수산직, 공무직으로 해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치어를 생산하고, 홍보를 하고, 체험행사를 하고 또 양식농가 및 가공산업 육성을 하고 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료생산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가공제품으로 자립화해서 음식과 어우러진 남원의 특별한 체험관광 거리를 보유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올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추어식당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추어 가공업체에서는 추어 가공품을 많이 팔았어요.
그니까 서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백에 있는 추어탕 미꾸리공장 있죠?
거기는 지금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택배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원이 쫓겨서, 거기가 이백에 남원추어탕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남원 미꾸리영농조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사례를 한 번 잘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하신 게 10월달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10월에 왔는데, 현장지원과 업무는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도 풍월이 있어서 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추어브랜드 정착을 위한 토종 미꾸리 공급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구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실증도 많이 나오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연구내용이 무엇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신 것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연구내용이 사료관리 프로그램, 질병관리 프로그램, 환경 관리하는 것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미꾸리 스트레스 저감 이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랜 기간 키우지 않고 조기 출항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크게 보면 미꾸리 치어를 61일령에 분양했던 것을 100일령에 분양을 했잖아요.
육성률이나 생존율도 높아졌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그다음에 사료급여 횟수를 하루에 2번 했던 것을 5번 해서 효과가 있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7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7단계로 7번 급여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7번 사료 합니다.

○전평기위원 더하면 더 할수록 좋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급여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중요합니다.

○전평기위원 급여량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거기까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평기위원 질소 화합물이 발생이 돼서 독성을 일으키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급여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질병이 있죠.
질병은 외국에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자체적으로 터득을 해서 여기까지 왔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올 6~7월이면 최종적인 센터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해 왔던 것을 집약해서 결과가 나오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을 언제부터 합니까?
시범농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시범농가는 올해도 시범농가에 BFT방식으로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방식으로 농가들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3~4농가는 해야 되겠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그분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가 없어야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상황에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6~7월 달에 최종적인 센터 내에 결과물이 실증자료가 나올 것이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이 이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하려는 농가들이 많지 않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많지는 않아서 설득해서,

○전평기위원 설득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실패를 보면 안 되겠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을 해 왔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남원추어탕 융복합 산업화 사업을 해요.
지금 남원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절반 이하로,

○전평기위원 20년도 이전에 혹시 중국산, 이식산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 미꾸리를 공급해서 판매한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꾸라지 전국 유통량이,

○전평기위원 전국은 필요 없고, 남원을 보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전국적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유통량이 1만톤 정도 되고요.
그 중에 10% 정도만 국산입니다.
그리고 국산의 대부분은 부안하고 정읍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약 800톤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남원시의 공급 필요량은 저희가 봤을 때 업소에서 70톤, 가공업체에서 30톤 해서 100톤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남원산은 3톤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톤을 남원산 미꾸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 미꾸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평기위원 중요하죠.
1만톤에 부안, 고창이 아까 몇 톤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800톤입니다.

○전평기위원 800톤이죠?
1만톤도 중국산이고 부안, 고창, 정읍에서 생산되는 800톤도 중국에서 가져와서 6개월 키워서 팔면 국산으로 돼 있어요.
법적인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국내산은 3% 밖에 안 돼요.
3톤 밖에 안 돼요.
혹시 매입단가 차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기한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입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이식산이든, 중국산이든 식당에서 매입하는 단가는 ㎏당 얼마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식당에서 중국산을 매입한 단가는 kg당 8천~9천 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미꾸리는 얼마?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남원산은 kg에 1만 7,000~1만 8,000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치어를 넣어서 생산된 국내산은 kg에 1만 2,000원~1만 4,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중국산은 7천 원, 8천 원, 이식산은 1만 4,000원대, 우리 미꾸리는 1만 8,000원 대 그렇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업소에서 1만 8,000원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추어탕집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쓰겠습니까?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일단은 경영논리로써 저렴한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싼 걸 쓸 수밖에 없겠죠?
맛이 좋든, 나쁘든.
미꾸리하고, 이식산하고, 중국산하고 맛의 차이는 많이 나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요식업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6~7월이면 실험이 끝나고, 시범사업도 연말이면 끝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든 이전사업을 했든 하게 되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융복합산업을 하려고 그러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맞습니다.
차후에 남원산 미꾸리가 생산됐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남원시내에 공급하고 남원 추어탕 업소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며,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서 힘들어진 추어탕 업소와 현재 아이러니 하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늘고 있는 추어탕 가공 쪽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공공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밖에서는 '추어사업이 망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혹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와 본 경우가 있습니까?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전에 실증시험포에서 실증시험하는 단계에서 여러 차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때 요청해서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전평기위원 저희가 가고 싶을 때, 단체로.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고생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현장을 와서 보고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해 왔던 것을 의원총회나 경산위원회에 한 번 발표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실제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남원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남원에서 추어탕과 관련된 브랜드를 지역 토속적으로 생겨난 향토브랜드를 져 버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걸 키워내는 입장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015년~2016년부터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중간중간 보고가 많이 되지 못한 부분이 그런 갭을 발생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아까 전평기 위원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을 어느 정도 초석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결부되어서 지역향토 자원화산업과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언제 한 번 만나 뵙고 깊이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추어사업 관련해서 의총이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듣는 것이, 발표를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좀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융복합산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식당이 사업이 안 됐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일 걸로 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요식업 추어탕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조직화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미꾸리를 쓸 수 있게끔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조직을 하는 사업을.
그래서 1천만 원 했는데 올해 또 다시 공모를 할 걸로 봐요.
그것도 같이 업무연찬해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364쪽 과학영농의 산실 종합기능실 운영 사업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지금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341점 연중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양돈 돈 분뇨만 가지고 하는 건지, 유기질 비료 축분 부숙도검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 답변을 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축분 분뇨처리업체, 축분 허가업체 대상으로 연 2회, 그다음에 신고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신고업체, 허가업체에 따라서,

○전평기위원 신고업체, 허가업체에 따라서 신고업체는 한 분만 하면 되는데 허가업체는 1년에 몇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허가업체는 1년에 2번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341점이면 돈분하고 축분하고 너무나 적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종합기능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월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미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묘하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미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해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꾸리 사업을 남원시가 시작한지가 몇 년 됐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2010년,

○김종관위원 지금 10년이 넘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기술센터에서 미꾸리사업을 시작한 것이 13년, 14년째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발전은 된다고 보지만 이렇게 걸려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비,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저희들도 몇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남원의 추어탕 손꼽죠.
항상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면 뜨거운 감자가 미꾸리 양식사업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알아야겠죠.
갈 때마다 조금씩 미진하게 말하자면 전진해 나는 것, 성공을 갖다가 양식단지 만든다고 해서 성공으로 봐요?
우리가 양식단지를 만드는 것 시에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누가 운영할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누가 양식단지를 만들어서 2021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실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당분간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성공시켜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요?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거냐고요.
성공 시켜 놓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시민이나 수익이 돼야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수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치어를 생산해서 성어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립니까?
18개월 정도 걸리죠? 잘 모르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조금 단축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단축돼서 18개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 옆에 앉아서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노지기준이 18개월이고요.
실내수조 기준에서는 10개월로 단축됐습니다.
그것도 저희 연구성과입니다.

○김종관위원 수조시설을 갖춰야지 이것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투자가 돼야 되면 쉽게 보조사업이 없으면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술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명품대학이라도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미꾸리를 성공시키려면 2021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려고 생각한다면 2020년도에 농업명품대학에 미꾸리반이라도 하나 해놔야죠.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고 어떻게 키우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라도 강의를, 노지에서 키울 때 18개월이라면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공시켜 놓고 할 사람 없으면 뭐 합니까?
우리 직원들로 해가지고 미꾸리 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2019년부터 이미 교육은 시작했고요.

○김종관위원 어떤 교육을 시작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꾸리 양식기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상을 누구로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꾸리 양식농가를 대상으로요.

○김종관위원 지금 양식농가 몇 농가 있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양식농가 14농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실제 키우는 농가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실제 키우는 농가 확실히 얘기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16농가요.

○김종관위원 원래 20 몇개 농가에서 줄어들고 줄어들고 해서 14개인가, 12개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16개로 정정하겠습니다.
16농가 입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16농가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16농가 플러스 양식기술에 관심 있는, 미꾸리에 관심 있는 신규농가까지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모르겠지만 남원시에서 명품대학이라도 열어서 거기에 과를 하나 집어넣어서 미꾸리반이라도 하나 해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사업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16개 농가 지금 미꾸리농가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식당하시는 분들도 하고 계시고,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식당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하는 데는 몇 군데 되질 않아요.
고소득이 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런 교육정도는 1년 과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라도 정말 성공할 수 있게끔 끌고 나가는 게 기술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16명을 위해서 돈 몇십 억, 몇백 억을 투자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확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여건은 안 만들고 미꾸라지 양식농가에 대해서만 교육 시켜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소장님, 혹시 공감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양식농가만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부터 희망자까지 모집해서 28명 정도 교육을 해 가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육을 갖다 명품대학에 집어 넣는다면 희망자가 생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키워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키웠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키우는 방법이나 모든 걸 갖다가 한번 준비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기한다면, 아마 우리가 4월달에 추경이 있을 거예요.
1개 반을 더 집어넣어서라도 꼭 성공을 시키고 싶다면 그런 기초단계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감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명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시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위원님, 저희도 2019년부터 교육생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어려워서 부족했던 점도 있지만 올해는 비대면 교육이라도 열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생산농가 4농가 정도 대상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까지의 생산기술이 막말로 연구용이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한 게.
그런데 농가에서 가능한 하우스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금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런 농가보급형 연구 플러스 그다음에 농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배기술 매뉴얼을 올해 준비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면 또 맞아요.
사전에 이런 저기가 없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도 어디 만큼 와 있는지를 위원님들 또는 걱정하시는 남원시민 분들한테 제대로 적절하게,

○김종관위원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농민을 딱 둘이 앉혀 놓고 '당신 미꾸리 키우겠습니까? 포도 심겠습니까?'하면 포도 심어요.
미꾸리 안 키워요.
소득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 하니까, 노동력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자주 갖다 보면 기술센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개인이라도 '내가 미꾸리를 연구해서 이렇게 한번 성공시켜봐야겠다'하는 의욕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도 오해는 하지 말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수나 원예 쪽 채소, 수도작이나 이런 시험연구가 아니거든요.
생물이고 그동안에 제가 16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2007년도부터 16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120억이 넘었습니다.
12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잘못된 부분이 연구사업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보조사업, 홍보사업으로 주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뒤로 방법을 찾은 게 BFT 방식으로 해서 노지에서 키우면 천적이 미꾸라지 치어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미꾸리가 성장하려면 수온이 20℃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 국내 실정을 보면 4월 말에서 9월 초까지 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만든 게 하우스에 FRP로 해서 수조를 만든거죠.
또 히트펌프를 설치했고, 그리고 치어분양을 60일 했던 것을 100일로 넘기면서 9개월 정도면 출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사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에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술센터 내에서 연구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범사업을 한 3~4농가하고 이분들이 문제가 없으면 이전사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길 바라고, 아마 6·7월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면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이 바뀔 걸로 보고 또 그 안에 의원총회나 아니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추어탕 융복합 산업화 신규사업이 50억짜리가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5억입니다.

○윤지홍위원 5억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아쿠아포닉스라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미꾸라지가 배출된 배설물을 미생물이 잡아먹고 그 물을 가지고 수경재배를 해서 수경재배에서 분해된 물을 다시 환수시켜서 미꾸라지를 양육한다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아쿠아포닉스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센터 내에서 조그마하게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평수는 75㎡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20평정도 되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4가지 정도 식재를 해 놨거든요.
종류별로 상추, 시래기, 케일, 미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미꾸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랜 기간 미꾸라지 사업을 해 왔잖아요.
완성도를 거의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전평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가을쯤이면 자료화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쿠아포닉스 기술사업을 미꾸라지를 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꾸라지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어종을 가지고 하는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다른 지역은 다른 걸로 많이 했어요.

○윤지홍위원 미꾸라지 생육 정도에 따라서 기술내용도 달라질 걸로 봐요.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메기도 기술센터에서 해 봤고, 민간인이 했지만 그것도 관찰 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가능성 있는 어종을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전체를 다 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미꾸라지면 미꾸라지 10평씩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어종을 가지고, 실증하는 준비단계잖아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계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입니다.
저희가 실증사업으로 해서 아쿠아포닉스 시험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재가 들어가고 하우스를 조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목적은 미꾸리육성담당에서 하는 이유는 실제로 미꾸리 양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양식수조하고 연결된 베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양식수조에서 저희가 바이오플락으로 해서 미꾸리 양식을 진행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질산염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질산염이라는 게 미꾸리의 배설물에서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최종산물로 나오는 것인데요.
농축되면 독성을 띄게 되고 그 부분을 최대한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그동안 연구를 해 왔던 거예요.

○윤지홍위원 암모니아하고 아질산을 질산염으로 분해하는 것 아니에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맞습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질산염이 마지막에 많이 농축이 되면 미꾸리 생장에 여러 가지 위해요소가 됩니다.
그 부분을 식물을 통해서 식물은 질산염을 비료로 해서 영양분으로 흡수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생장촉진이나 마찬가지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그래서 식물들이 미꾸리 하우스에 있는 질산염을 뽑아 먹게 만들어 주면서 미꾸리양식 수조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고 더불어서 식물을 생산해서 또 하나의 농외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두 가지 토끼를 잡는다는 거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일환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물고기도 양식을 하고, 과채류나 이런 것도 키우는 사업이잖아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미꾸라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 것도 메기나 이런 걸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실제로 저희가 실증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작년도에 전국에 여러 군데에 있는 아쿠아포닉스를 실행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부안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종은 다양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연구기관이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좀 더 어종이 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종과 결부되어서 실제로 양식업이 주가 되고 엽채류를 생산하는 채소 생산은 부가 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쪽에서는 메기든 여러 가지 어종을 가지고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메기를 진행한 농가들은 메기 값이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싸져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나마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장어를 생산하면서 장어하고 아쿠아포닉스를 결부한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본인이 장어를 구어 먹을 수 있는 판매장까지 하시면서 채소를 같이 생산해서 넣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미꾸리에 아쿠아포닉스를 같이 결부시키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미꾸리로 수조생산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조 내에 독성문제 제거도 있지만 미꾸리 생산을 전체적으로 남원에서 주도를 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농외소득이 될 수 있다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윤지홍위원 저는 비교·관찰을 꼭 메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수종하고 연결해서 비교를 하는 것도 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꾸라지 한 가지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미꾸라지와 비교되는 어종도 나눠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개 단지에 입상퇴비 사업을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친환경 가축분 사업이요.

○윤지홍위원 이게 친환경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친환경 재배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단지 고형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잖아요.
일반 퇴비를?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고형물화된 입상퇴비를.

○윤지홍위원 꼭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친환경단지의 편의성을 위해서 뿌려 본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유망품종 도입사업에 있어서 루비에스라고 중소과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가 되나요?
아니면 신품종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육성하는 품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육성 품종이 그러면 대중적으로 쓰이는 것이 얼마 전에 개발된 아리수, 그다음에 감홍, 그다음에 루비에스하고 세 가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사과 품종으로는 황금사과인 시나노골드도 있고요.

○윤지홍위원 루비에스가, 사실 우리나라 소비 성향으로 볼 때는 대과를 중심으로 많이 하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우리나라 과수 소비성향이 쉽게 말하면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릴 때 보기 좋고 큰 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가족화에 따라서 제사도 줄어들고, 요새는 친환경으로 재배하거나 깨끗이 씻은 것을 껍질로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먹는 이런 쪽으로 소비패턴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루비에스가 그런 형태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러다보니까 작은 사과,

○윤지홍위원 시장수요는 어떻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수요라고 하기가 젊은 사람들은 개성 중시 시대여서요.
전부 다 각각 다른 '나는 이것', '나는 이것' 해서 어느 정도 시장수요층이 형성되어 있지만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당도나 식감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나 하실 계획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을 1단지에서 5㏊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꼭 사과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과도 해당되고,

○윤지홍위원 루비에스는 어느 정도나 계획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아직 국내품종 식재를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아리수를 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배중에 신화나 이런 것을 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윤지홍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하겠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이걸 장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신품종이라서 우리나라 사과 선호도에 따르면 먹힐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윤지홍위원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해서 감자나 고구마, 씨감자까지 이렇게 같이 종자보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하셨던 사업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감자는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고구마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제가 궁금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무안 바이오에너지 연구센터에서 풍원미라는 고구마 품종 5주를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계속 조직배양을 해서 늘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주 정도 생산할 예정이고요.
생산된 배양묘를 삽목해서 삽목묘로 조금 실력이 있는 농가에 공급해서 그 농가에서 다시 다른 일반농가한테 공급하는 체계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고구마는 줄기로 옮기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고구마 순으로,

○윤지홍위원 그러면 비용면에서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조직배양하는 것 하고, 우리가 줄기로 심는 것 하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가 조직배양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고구마의 묘들이 30% 이상 심지어는 절반까지는 이미 병에 감염된 상태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 없는 무병묘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고요.
고구마와 같은 경우는 질병에서 초기에 많이 고사하는 율이 굉장히 높은데,

○윤지홍위원 여기 덩굴쪼김병이라는 병이 그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덩굴쪼김병이 제일 초기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윤지홍위원 덩굴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초창기에 말라서 고사해서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문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항공방제 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농협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농협자부담이 10%입니다.

○김종관위원 10%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개요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여기는 총사업비가 육묘상처리제 값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10% 맞춰져 있지는 않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항공방제 부분하고 입상퇴비 부분하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분리를 시켜서 농협의 자부담이 10%, 그다음에 농민들 자부담은 몇 퍼센트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40%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시 보조금 50%.

○김종관위원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도비,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비는 어디에 들어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 보급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켜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소비시장 선도형 과수 유망품종 도입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시범사업인데요.
3년간,

○김종관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소비 선도형 우리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이어서 작년에 1차년도, 올해 2차년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년차 사업인데 올해가 1년차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품종만 바꿔서 계속 해 나갈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아닙니다.
이 사업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게 1차년도에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요.
2차년도에는 가공유통으로 가고요.
3차년도에는 내수나 수출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계획이 안 맞잖아요.
사과를 심으면 1년 만에 나오나요?
1년 만에 제대로 수확을 하냐고요.
1차년도에 식재를 해서 저기하고 2차년도에 가공을 한다고 하면,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2차년도에 가공이 아니라 유통,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김종관위원 가공, 유통은 안 맞는 말씀이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거점을 1차년도에 확보를 하고요.
2차년도에는 시장 진출 및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3차년도에 내수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3차년도에 가서?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총사업비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억 5천만 원씩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재배단지 조성은 2억 원씩 2개년도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2억 5천씩 3개년 사업이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2억짜리는 2개년 사업이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금후계획도 재배단지 조성이잖아요.
올해도 재배단지 조성이고, 2020년도에도 재배단지 조성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재배단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자재 같은 것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작년에 식재하는데 돈 지급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2020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차피 같이 전부 다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2020년도 사업 집행했던 부분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 정리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상처리제 약효가 60일 가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육묘상처리제 약효가 보통 60일, 2달.

○위원장 윤기한 2달 가는데 작년에 80일 가는 약 육묘상처리제를 시험해 본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어떤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로모어 농법 농업 말씀하십니까?
그로모어 농법은 저희가 작년까지 정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기존의 육묘상처리제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좋았던 걸로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80일간 육묘상처리제를 쓰면 효과만 있으면 그렇게 항공방제를 안 기다려도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효과가 어땠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시범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중단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실증사업을.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 121억 원이 지원계획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6월까지 환경부와 재원을 협의한다는 의미는 아직도 국비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건 대략적인 확정금액이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완료된 금액을 가지고 환경부와 재협의해서 돈이 증액되든지, 감액되든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금 나와 있는 총사업비는 예정금액입니다.

○노영숙위원 확정되지 못한 예정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사업대상지 9개 마을은 아직까지 하수관로가 없는데, 신규로 개설한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024년 12월에 전체사업 완료한다고 하셨잖아요?
24년이면 처리장 주변마을은 정리가 다 끝나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기대효과 쪽에 보면 개인정화조 폐쇄 부분에서 개인정화조 폐쇄는 하수관로 확장사업이 끝나면 개인정화조 오수를 하수관로로 연결시켜 준다는 의미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관리 부분에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요천습지공원 관리가 쉽지 않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공원 출입객들은 코로나19와 연결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공간이 넓어서 밀집하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음 놓지 마시고, 긴장 풀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모정 2개소, 회랑 10개소예요.
다래넝쿨 120주네요.
모정 2개소와 회랑 10개소 정비라고 하셨는데, 20년도에 식재한 다래넝쿨 생육 상태가 어떻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작년에 심어서 2~3년이 걸리면 회랑을 다 덮을 수 있도록 비료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요천생태습지공원에 모든 땅 부분이 식재를 해놓으면 고사목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혹시 이 부분도 고사목이 있어서 보식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많이 좋아졌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보강을 해서 고사목은 거의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부분에서 하수관로 시범사업 소요예산은 당초 환경부로부터 21년까지 지원 약속을 받은 금액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마무리해인데, 21년도는 왜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시비가 부족하고, 추가로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금년에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확보가 안 돼도 공단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왕이면 확보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도지구를 했는데 공사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올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나갔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예산 확보는 됐는데 공사가 마무리,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집행은 안 하고요.
준공이 되면 다 집행하고 70%정도 선급금, 기성금 지급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후에 서도지구 말고 남원시에 방촌하고 비전지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작년 거 예산을 보면 7 대 3인데, 올해는 3 대 7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비전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재원확보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받을,

○김정현위원 재원협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거꾸로 7 대 3으로 바뀐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개량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일반 하수도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개량사업은 그런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말고 올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해야 할 곳이 제가 알기로 남원시에 상당히 많은데,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더 추가로 산업단지 주변 마을에, 이것은 국비를 추가로 국회 차원에서 확보해서 가내시가 와서 검토 설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사매지구는 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남원시에 사매만 빼놓지 않고 사매보다도 해야 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국비 확보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왕길성 사업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에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는 남원시에 개인정화조가 다 폐기가 된다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구간에 있는 확장 그쪽 구간만 다 할 것이고요.

○김영태위원 계획이요.
앞으로 우리 남원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개인정화조를 어느 시기에 전부 다 하수관로로 처리를 할 계획인가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시내권은 다 100%하고요.
시외권 중에서 마을하수도를 불가피하게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100% 됐는데, 돈 투자대비 예를 들어서 10가구라든지 이런 데 부분은 환경부에서 소규모 마을처리장 승인을 안 해줘요.

○김영태위원 우리가 몇 가구 이상은 승인을 해주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보통 50가구 이내에 100톤 정도 하는데,

○김영태위원 50가구 이상?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저희들은 50톤까지도 추진 건의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업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투자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마을단위로 있는데 하류지역에는 40가구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지역에는 80가구가 돼서 처리장이 중간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1km정도 되는 지역은 종말처리장을 밑에 하부지역으로 끌어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환경사업소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도 그 부분에 첫 번째 어려운 점이 있으면 소규모 마을처리장을 인근마을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자기 마을 것만 처리를 하고 각자 마을에 설치해라, 안 좋은 시설이니까.

○김영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50가구 이하는 영원히 할 수가 없는 지역이,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장기적으로는 계속,

○김영태위원 언젠가는 되겠지만 단시일 내에는 어렵겠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냥 개인정화조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동네분들하고 합의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하류지역으로 종말처리장을 신설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자기마을은 자기만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남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스마트 하수처리장을 40억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 계획을 세우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노후된 것을 새로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남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유입을 해서 방출을 해서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도착수될 때까지 100%는 실질적으로 확률이 없죠?
지자체 데이터를 보면 한 30% 정도는 누수가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래서 누수라든지,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우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차집관로도 정비하고, 하수관로도 정비해서 불명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현재까지 남원시내는 토양오염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 하수관로는 상수도하고는 다르게 오염물이 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염물이 유출되거나 그런 현상은 없고요.

○김영태위원 그런 건 없고 대신 유입이 된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잖아요.
유입을 해서 도착까지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수기나 이럴 때는 물량이 더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8개 하천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완결을 하시려고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차집관로는 하천변의 주 관이거든요.
그 관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시내 차집관까지 연결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시내지역은 다 마무리하고, 시외지역은 3단계라서 2024년까지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산내라든지 그런 지역은 2024년까지 추가로 신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우기에 보면 차집관로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주생 정송 같은 부분도 비만 오면 환경사업소에 쫓아 가서 민원도 제기했는데, 올해도 8월에 비가 많이 오면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관내지역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공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사업소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천생태습지 시민들의 많은 사랑과 주변에서 많이 애용하는 거 알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인근 오수를 보면 반려동물 클러스터를 국비 확보해서 조성도 하고 또 캠핑장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지나 여러 가지 조건은 다르겠지만 거기에 의견도 있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있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조금 더 확대해서 반려동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연구해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모정이랄지, 캠핑카들이 주차장에서 식사도 하고, 텐트도 치고, 캠핑카에서 숙식도 하고 모정에서 음식도 해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음식물하고 씻을 수 있도록 그런 세면대라든지,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기본적인 것을 해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기본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왜냐면 무작정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절 용평 하수처리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추어마을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윤기한 예.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현장을 조사했는데, 관로를 하천으로 엮기가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조사를 했는데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상당히 또 하천을 쭉 따라서 나오면 주변에 건물도 있어서 건물이 다 지어졌더라고요.
연결해야 될 부분 저쪽에요.
관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정점을 찾아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남원시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계획을 세우셔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김영태위원 21년, 22년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남원 관내에 있는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 다 이루어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현재는 2020년까지 80.7%로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2022년까지 남원시 교체를 220억을 들여서 하면 완결이 다 되냐 이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95% 완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는 상수도교체를 다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한 5% 정도는 좀······.

○김영태위원 5%는 미비하다?
차후에 하시겠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연차계획을 세워서 더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하면서 제일 민원소지가 뭔지 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녹물이 나오고,

○김영태위원 녹물도 나오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정에서는 인식을 못 합니다.
교체공사를 하면서도 당분간 그런 녹물이 나오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시공업체 측에 이런 부분도 교육이랄지 강력한 대응을 하셔서 상수도물을 공급할 때 시기적으로 식사시간을 피해서 하시고 또 이 부분도 있지만 제일 민원소지가 뭐냐면 굴착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남원시는 건설 공화국이다', '계속 땅만 판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공사구간을 정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022년이 지나면 5%정도 노후상수관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맑은 물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저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월락정수장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22년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착오가 없습니까?
2022년도에 준공이 언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당초 예산확보 시에는 2022년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 기존 정수장을 활용하면서 교체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보니,

○김영태위원 증설을 하다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증설을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김영태위원 늦어질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8월까지 갈 거 같습니다.
2023년,

○김영태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표시도 202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3년 8월로 정정을 해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자료 수정하고요.

○김영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국비 확보를 하셨으면 아마 빠른 대처를 하셔서 남원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공사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앞당기는 것도 좋지만 정밀시공을 하셔야겠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김형준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상수도사업소 역시 지난 한해 예기치 못한 일들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점검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3년연속 전북 1위가 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고생에 보답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더욱 분발해서 남원 시민들이 좋은 물 마시는데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94쪽 급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19년 11월 30일 기준 유수율이 76.6%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전년도보다 떨어졌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아닙니다.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0.2% 정도 떨어졌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1%정도 떨어진 걸로,

○노영숙위원 저는 0.2%정도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나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개선공사 등에서 매년 수십억이 투입되는데 유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작년에 수해 피해를 입어서 좀 떨어진 걸로······.

○노영숙위원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99쪽을 봐주세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부분에서 신규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올해부터,

○노영숙위원 시비만 부담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기본조사는 환경부에서 해서 조사했습니다.

○노영숙위원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사업실시는 시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저희가 사업비 국비 70% 확보해서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8개 분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전체를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정지역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저희가 이 사업 중에 스마트 원격검침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억 6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는 원격으로 검침을 하려고 합니다.
수급대상자 등 소외계층을 먼저해서 검침을 하고자 2억 6천정도 들였습니다.

○노영숙위원 전년도에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이 부분 비슷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00쪽을 봐주세요.
상수도공기업의 안정적 재정 확충 부분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과년도 상수도요금 징수율이 72.5%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노영숙위원 생명수인 물을 마시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무진 여러분들의 징수 독려에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의 징수 방법을 찾아서 독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현재 2020년 말에 징수율은 99.3%를 징수했습니다.
2020년도 실적이요.

○노영숙위원 거의 100% 징수했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거의 징수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 더 세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락정수장 개보수사업을 하세요.
현재 남원시의 수질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수질이 상급수입니다.

○김정현위원 상급수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월락정수장,

○김정현위원 어제 아침인가, 그제 아침인가 잠깐 기사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못 봤습니다.

○김정현위원 서울에서 사시는 분인데 남원에 내려와서 생활을 하는데 남원 물로 샤워를 하면 아토피가 생긴다는 정도로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정수필터를 사용했는데, 어쨌든 정수필터가 3~4개월씩 사는데 1개월도 못 쓰면 검은색으로 변해버린다는 기사가 난 거 같아요.
어쨌든 수질관리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는데, 남원시가 갈수기가 되면 월락정수장 물로 보급 받을 수 있는 양이 한 50%정도 돼요.
보통 기본이 평균적으로.
갈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현재 3만 9,800톤에서 월락정수장이 1만 5,000톤을 생산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1만 5,000톤 정도 생산하고 나머지, 우리가 4만톤 정도 필요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3만 9,800톤.

○김정현위원 남원시가 4만톤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동화댐에서 받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2만 4,800톤 받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가 계량한 것보다 동화댐에서 받는 물이 수질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훨씬 좋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굳이 월락정수장에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300몇억까지 들이면서 수리 보수를 해야 되나요?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응급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지금 월락정수장을 운영하는 차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관로는 얼거나, 비상사태 독극물을 탄다든지 하면 못 먹을 수도 있고요.
저희 월락정수장은 남원시민의 최후 비상급수 보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대체 상수원 개발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만약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어떤 거요?

○김정현위원 월락정수장도 실질적으로 갈수기가 되면 수질이 좋지 않잖아요.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도, 차후에 지금 현재 이것을 2022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 상수원을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월락정수장을 대신해서 갈수기 때 만들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물이 곤란할 때는 광역상수도를 협조해서,

○김정현위원 결국은 동화댐의 물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당초에 계획했던 물양보다 여유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받아서 갈수기 때는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에 비상시에는 최후의 보류는 동화댐이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그리고 월락정수장이 항상 물을 못 먹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 그런 정도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최악의 갈수기가 됐을 때 드리는 얘기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화댐하고 남원시의 상수도 계약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번 살짝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상없이 해결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준 소장님! 다시 한번 승진축하 인사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 지난 2020년 업무결산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전국 167개소 중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전국 2위, 전라북도 1위 또 상수도요금 징수율이 97% 전국적으로 97% 징수율 넘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아마 그럴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기업이 97%를 징수한다는 것은 큰 실적으로 봅니다.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필터에 이물질이 끼고 색깔이 변한다는, 담당계장님도 진정민원을 못 봤어요?

○수도시설담당 박기정 오늘 봤습니다.
확인하고, 직원들하고 확인하고 필요한 원인파악 해서,

○위원장 윤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도시설담당 박기정 일단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수질은 환경부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춰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가다 보면 관로상에서나 아니면 민원인이 제기하신 수질 민원 필터 부분에 대해서는 옥내 급수관 같은데 그런 데에서의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파악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진정민원을 내신 분이 어디 사시는지도 파악이 됐나요?

○수도시설담당 박기정 인적사항까지는 못 봤습니다.
성함이 '허 씨'라는 민원인만 봤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요?

○수도시설담당 박기정 제가 아파트라는 내용만 봤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머리가 가렵고,

○수도시설담당 박기정 탈모증상이 있다고요.

○위원장 윤기한 필터를 사진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수도시설담당 박기정 봤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담당 박기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남원 같은 경우 아직은 물 좋기로 소문난 지역인데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실제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만 잘 나오면 민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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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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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항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인사)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용남시장에 조성된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위탁 하고자 함이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남시장 주차장은 남원시 하정동 1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565㎡, 주차면수는 70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용료는 연 265만 원정도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업무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청결유지 등 주차장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용남시장 상인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수익구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남시장에 조성된 주차장의 위탁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상인회에 재위탁 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용료는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의거 산정하여 연간 265만 1,000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위탁사무는 용남시장 공영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업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3항에 시장 주차장은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등을 고려할 때 문제는 없으나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위탁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말까지로 이미 위탁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없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시장 상인회에 단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기간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용남시장 공영주차장이 위탁기간이 넘어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모양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8,500만 원정도 들여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거기는 무인으로 표권을 발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수익구조를 보니까 인건비가 한달에 120만 원씩 나가는데 인건비 수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거기가 2명의 관리요원이 있거든요.
한달에 16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1년에 용남시장 수익구조를 놓고 보면 약 2천만 원정도 더 상회되거나 이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로 그 안에 자체를 커버를 하고 나면 수익구조가 약간의 흑자 정도 내지는,

○윤지홍위원 조금 흑자가 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인건비가 그렇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이 나서 주차장 활용도면에서 더 좋아지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주차장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보완하기도 쉽겠고, 어쨌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표가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기계에만 의존할 수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급여를 80만 원씩 주시나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시간을 정해서 어느 시간대만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급여 가지고는 부족하죠.
노인일자리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수익구조를 통해서 주차장 활성화기금이 많이 축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익금을 남원시에 승인을 받고 쓰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도 환경 청소까지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눈이 녹으면 용남시장 공모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 부분을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계약이 끝났어요, 8월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민간위탁을 그 전에 안 올린 이유가 다른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당초 5월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1차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고, 2차에 해서 12월 말에 주차환경 공모가 됐는데,

○김종관위원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사업비가 8,500만 원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그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 기간동안에 재위탁을 했고, 1월에 의회에 올려서 동의안을 받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면 지금 주차 민간위탁동의안이 부지만 가지고 이 위탁금을 산정했어요.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곱미터당 53만 9천 원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공시지사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공시지가로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 정산해서 거기에 대한 위탁료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안에 시설물이 현재 상황에서는 시설물 자체가 없는 상태고요.
들어오는 입구만 되어 있고, 만약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무인단속기를 하게 되면,

○김종관위원 무인단속기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무인단속기를 정착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줬을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못 하잖아요, 앞으로 3년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그 금액을 재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재산정을 하게 돼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동의안에서는 3년간, 일단은 동의를 받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정산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되면 1년 단위로 봐서 정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용남시장에서 해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시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과장님과 용남시장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계약을 3년간 해주면 그 이후에 같으면 몰라도 그 이전에는 과장님이 '돈 더 내야합니다.',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돈 더 내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내야합니다.' 저기를 하질 못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정당한 산출근거가 있다면 산출기초에 맞춰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법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관을 해야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과장님이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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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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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인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금의 지원·정산·사후관리·환수 등에 관하여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항에서는 고용인원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유치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더라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투자협약을 결정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보조금 정산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1항에서는 투자기업 사후관리기간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금의 지원·정산·사후관리·환수 등에 관하여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상시고용인원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으로 하고, 안 제12조는 관내 투자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정산·사후관리·환수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유치제외업종이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보조금 정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4조는 투자기업 사후관리기간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9조제2항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유치제외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개정을 통해 유치제외업종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지원해 줄 경우, 기업유치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심의결과에 따라 특혜시비 우려 및 환경에 유해한 기업이 입주할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례의 심의에 앞서 남원시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유치제외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 심의도 없이, 얘기도 없이 이미 유치를 해놓고 저희한테 이것을 제외업종에서 제외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답을 주시겠습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제외업종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대상도 맞고요.
단, 판유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업종도 있고 판유리 부분만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게 해당되기 때문에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추가로 판유리 부분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어쨌든 유치제외업종 중에 한 종이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거기에 있는데,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하고도 분명히 협의를 하고 나서 유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유치를 해버리고 나서 의회에 이것을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도 진짜 관심 많은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을 해줬고, 현재 또 조례가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남원시가 조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요.
조례를 보니까 4개의 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항에 보면 유치제외업종의 기업이더라도 심의위원회 투자협약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을 하자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제가 봤을 때는 수정을 해서 아니면 삭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유치업종 중에서도 저는 원포인트만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꼭 필요해서 두 번째 항이나 첫 번째 항 전체를 다 삭제하면 기업유치에는 좋을지 몰라도 과장님이 보는 대로 특혜 시비도 있고, 환경에 유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유치제외업종이 산단에 유치가 되려고 하면 의회하고 꼭 상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의 유치제외업종 중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치제외업종 중 판유리 제조(2311)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방금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염봉섭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윤기한 위원 일곱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습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염봉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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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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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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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