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1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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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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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3일 (수) 10시01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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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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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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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241회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안정을 찾고 남원시가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활동 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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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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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남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취업 지원으로 서민들의 고용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남원형 화장품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옻칠목공예의 지역브랜드화를 통한 관광 자원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등에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업 경영 핵심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농민이 행복한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대와 경영비 절감을 통해 쌀소득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농업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리한 영농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분야입니다.
농촌 관광프로그램 생생마을만들기 등을 통한 활력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겠으며, 귀농귀촌인 유치 확대와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 융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전통식품 마케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시설원예 현대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통합마케팅 강화로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콘텐츠 보강 등을 통한 허브밸리의 가족형 관광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과실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과 취약지역 특별 관리로 가축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 시설현대화와 사육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로 화학 비료를 대체하는 자원순환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임도, 숲길 조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등 쾌적한 녹색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임업인의 산림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연구 용역 등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경제농정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과장 퇴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2021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1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카드수수료랄지 그다음에 연매출 2억 원 미만에 대해 60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정부 방역대책의 강력한 대책으로 해서 확진자가 1천여 명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현재 요 근래에 500명 정도로 절반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장담할 수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나 복안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작년도 정말 어려운 시기였었고, 특히나 소상공인한테는 더더욱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존에 공공요금 지원사업, 카드지원사업, 노란공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각종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경직적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이런 계획을 강구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공공요금이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보고 이런 대책들을 세부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고, 정부 일정에 맞춰서 3차 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중앙정부 지원과 더불어 남원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타 시를 보면 3개월치 하면 10% 할인하고 사랑상품권입니다.
또 결제시 10%~20%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도 괜찮다는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남원시가 가능하면 도입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데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아까 저희가 제일 문제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먼저 선 시행하는 방법도 좋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3,500명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한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재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에 맞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무리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렇지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13쪽 남원사랑상품권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도 1,400억 발행계획이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류상품권 1,300억, 카드·모바일 100억 그래서 1,400억 발행해서 1,100억이 판매가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300억 원 만큼의 여유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1,100만 원어치만 판매를 했으니까 그러면 남원화폐 300억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체계를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 발행 오더를 조폐공사에 주게 되면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해서 남원농협중앙회에, 중앙회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보관창구입니다.

○노영숙위원 신청한 양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관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러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청한 양만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면 거기에 보관하고 또 저희가 안에서, 지금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오더를 받습니다, 얼마 정도 발행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중앙회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그 양만큼을 시기적으로, 왜냐면 한꺼번에 많이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배를 해서 금융기관 보급소에 내려보내 주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잔여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잔여분이요?

○노영숙위원 300억 원에 대한, 1,400억 원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1,100억 원만 판매가 됐는데 300억 원이라는 잔액이 있잖아요.
그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아까 여기에 맞게끔만 발행을 하고 발행 오더를 안 줬기 때문에 조폐공사에 묶여 있는 그렇게 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왜냐면 그것을 다 발행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1,400억 원 발행계획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20년도에 300억 원의 잔여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1,700억 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올해 계획은 1,400억 원을 했는데 본예산에 국가에서 내려온 8%분 75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750억만 편성했습니다.

○노영숙위원 750억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상황을 봐 가면서 또 발행하시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심도 있게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면 금년에 제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1,700억 원이라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궁금사항을 묻고 싶었고요.
향후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꼭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남원사랑상품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보면 카드·모바일 100억 중에 18억 판매를 하셨어요.
카드 부분은 아직 빈약하죠?
모바일 부분이 빈약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카드와 모바일을 같이 사용합니다.
가능합니다.
같이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모바일 발행도 월별로 균형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억으로 금액이 약한 이유는 카드를 11월 26일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드를 발행해서 사용한 기간이 12월과 1월 초까지 사용한 상황이거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은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는데 지금 모바일 부분에서는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관계, 등록 관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은 신경을 쓰겠고요.
카드가 발행되면 모바일하는 데에서는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4쪽에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분을 보면 20년도 공공요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실적이 27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어디요?

○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어떤 부분이요?

○노영숙위원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요금 시설사업 외 4개 그러니까 5개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5개 부분의 실적부분이 27억이 투여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요?

○노영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21년도에는 14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14억 밖에 안 되는데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올해 빠져 있는 부분은 공공요금,

○노영숙위원 공공요금 지원 부분이 빠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공공요금 지원 부분이 빠져있어서,

○노영숙위원 코로나가 없어질 걸로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고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사업이고요.
14억이 된 이유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지원됐는데 올해 빠져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공공요금 부분이 빠졌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7쪽 추진실적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5개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요.
추진계획을 보면 20년 1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21년 1월에 마을을 선정하신다고 했습니다.
몇 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15곳을 예비조사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1월에 추가로 했더니 2군데가 더 와서 17군데가 추천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월에 2군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마을선정은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선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노영숙위원 여론이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했더니 일반보일러와 비용에 차이가 없다, 단지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연료가 떨어졌을 때 부르지 않고 편안하게 작동만 하면 되는 것 그것만 혜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LPG 20km짜리가 3만 2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LPG 저장탱크에서 1L는 보통 950원에서 850원 사이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   LPG 판매금액의 약 40%정도 저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감을 못 느끼는 이유는 편리성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난방을 LPG로 하고 취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하게 되면 40% 정도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40%가 저렴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자료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비교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260억이잖아요.
총사업비 268억 원에 대해서 연도별 확보상황과 현재까지 집행상황을 여기에서 설명하시기엔 길어지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올해는 100억 정도는 확보했고, 160억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는 내년도까지 다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통해 남원시민들의 복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원사랑상품권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실태파악을 해보시니 지류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유통의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예.   지류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도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다른 지갑도 필요없이 상가에 가서 QR코드만 찍어주면 금액이 전달되는데 간혹 보면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가와 소비자 간에 거래 관계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결제되는 부분이 한 사람만 지정되는 모양입니다.
가게에 지정된 사람 그래서 그 분이 없으면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또 잘못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캐시 체크할 수 있는 거기에 연결된 프로그램이라던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소비자들이 악용을 한다면 그것만 데이터를 보여주고 가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계산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은 카드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카드를 가지면 모바일과 카드의 이점을 카드로써 다 되거든요.
카드가 있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원사랑상품권을 카드로 충전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남원사랑상품권 금액이 먼저 결제가 되고 이런 것이 다 오버됐을 때는 캐시로 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얘기하고 있는 모바일 관계에 있어서 결제할 때 우리 소비자 측에서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그런 얘기죠.
결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결제를 한 것처럼 보여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가 편리성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가 악용된다면 상가에 피해가 갈 수 있고, 계산대 앞에 뭔가 아니면 계산대의 컴퓨터는 늘 있잖아요.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야 더 활성화 되고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류라는 것은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악용될 수도 있고, 깡을 한다는 방법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모바일이라던가 카드가 활성화되면 부정유통 문제도 없을 것이고 아마 상가와 소비자 간에 신뢰도도 높아지고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지류 부분을 좀 더 줄이고 지금 50 대 50이잖아요?
100만원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50만 원, 50만 원인데 모바일 부분이나 카드 부분을 좀 더 상향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단계로 50 대 50을 해놨는데 점진적으로 모바일이나 카드 신용 부분에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목표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 코로나 상황때까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얼마 정도 축소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당초에 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의 기본은 5%에 50만 원이 기본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지원해주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퍼센트, 할인율 자체는 탄력적으로 조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해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중점 추진과제에 보면 골목상권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사업 외에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다양한 방안들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하고의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환경 개선의 지원방안, 두 번째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한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하고 맞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고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남원시만의 시책으로 추진해보려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만들어지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IT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소비 형태가 배달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 남원시의회도 식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씩 단위로 도시락을 시켜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시락을 시킬 수 있는 앱이 필요하겠죠.
소상공인들은 도시락을 판매할 수 있는 용기라든가 그릇이 필요하겠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몇 개 발 빠른 업체들은 플래카드를 붙이고 '우리가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으니 도시락 배달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셨어요.
그렇다면 남원시가 나서서 그런 것을 미리 강구하시고,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앱을 개발해서 식당에서 배달할 수 있는 업체나 가격을 올려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 한 장만 붙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체 앱을 하나 개발해서 남원시 식당에 대한 앱을 개발해서 거기에 싹 담는 거죠.
음식도, 가격도 그리고 사진이라고 할까요?
음식에 대한 사진, 이미지도 담아서 클릭만 하고 배달을 요청하면 배달업체에서 여러 군데 배달업체가 있겠지만 지정된 업체들이 즉각 즉각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 그게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게 아닌가.
저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도와주는 있는 한시적이고, 그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 물건의 판매입니다.
판매 할 수 있는 요건들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지역상가들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지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남원시 재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반기 때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방안이 마련되면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라 함은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그 직장을 다님으로써 직장에서 주는 급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00만 원을 준다면 50만 원 부분을 시에서 보전하고 청년을 취업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가 그런 것이죠.

○윤지홍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왜냐면 거기에 따른 청년에게 지원되면 1년간 65만 원씩 지원되고, 장년에 지원되는 것은 7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니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시스템으로,

○윤지홍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기업지원을 인력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거기의 한 일환으로 채움공제라는 목돈마련이라든지, 청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고 청년·신중년 지원사업은 아까 업체가 주가 이득이 갈 수 있는,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새해에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G 사용 체감이 별로 안 된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열효율이 어느 정도인가, 보일러를 땠을 때.
기름으로 땠을 때와 가스를 땠을 때 열효율 차이가 있고 열효율을 높이려면 가스는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비교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늘 남원을 나오면서 운봉에 목기단지가 있어요.
오래 전에 목기가 활성화 됐을 때 산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단지를 만들었는데 그 단지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재연 과장님, 연초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정유통을 방지한다는 대책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근본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을 많이 유통해서 경제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이나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지류상품권을 줄여가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으로 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론으로 들어가서 부정과 방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홍보하고 부정유통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1년에 1,4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정유통 적발은 안 했지만 유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작년도 10월, 11월 중에 1차 모니터링을 했더니 170건 정도 나왔고, 두 번째는 190건 정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지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까지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해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50 대 50으로, 아까 50만 원 50만 원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태위원 가맹점을 통해서 돈을 환전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급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시고, 꼭 이것을 잡기 위해서 부정유통을 잡아가지고 벌금을 1천만 원 메기고 이것보다 시에서 홍보랄지 계도를 하셔서 이런 쪽으로 완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일자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는 접수한 대로 다 해주셨어요.
나머지 부분은 모집을 하면 정원보다 많이 들어온 대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남원시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접수하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근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40명, 4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어가지고 70명으로 늘렸어요.

○김영태위원 수요자가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일부 탈락했던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연이어서 했다거나 가정의 소득이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당초 40명인데 70명으로 늘려서 했거든요.
여름방학 때는 만약에 저희들한테 국도비가 더 내시가 되고 예산확보가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방학 때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늘려주시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연금수혜자 분들한테는 남원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어떤 연금이요?

○김영태위원 연금수혜자, 우리가 공무원을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공공근로에서는 안 됩니다.

○김영태위원 안 되죠?
공공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분들은 한 달 수익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닌 분들이 신청했을 때는 이 분들도 감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연금수혜를 받으신 분들도 남원시에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이번에 다행히 옻칠공예대전에서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행히 3천만 원 도비를 확보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사업 중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계속사업들이 있어요.
계속사업들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4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계속   2020년 6월 것을 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은 풀이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사업에 투자되는 게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기거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어렸을 때는 주사를 주듯이 아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현위원 극약처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극약처방입니다.

○김정현위원 극약처방만 하고 있는 게 우리 남원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그런 상황을 우려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 현황분석이라고 저희가 작년도 것 자체 분석을 해서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 트렌드도 바뀔 것이고,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배달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배달앱 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할 수 있는 재료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을 개발해서 같이 소상공인들이 공유해서 같이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이 있어요.
구직은 3,900명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인신청은 1,900건 밖에는 안 됐는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서 해서 이분들이 과연 구직과 구인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구직을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남원시에서 지역민들이 지역경제에 같이 공동으로 고통 분담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절실해요.

○김정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벌써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1년을 보냈는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거의 1월이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한국개발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조업은 회복세이고 기타 서비스업은 아직도 부진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우리 남원 상황을 놓고 보면 남원의 주 소득원은 관광산업이고 농축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실 제조업은 얼마 안 되고 또 소상공인도 얼마 안 되는데 혹시 산업군별, 직업군별 생산액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생산액 자체가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부가가치세로 본다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농업생산액은 안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해서 산업별로 생산액 조사가 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나 모바일 규모를 100억 정도 판매계획을 잡고 있는데 가맹점수가 실제 3,350개 정도 되는데, 모바일은 2,021개예요.
이 부분에 대한 확대도 적극적으로 해서 비용 지출면에서 본다면 카드·모바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이 부분 하나하고 또 금액이 초과되면 일반 통장에서 지출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내일채움공제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생각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대상이 몇 개 기업인데 452건밖에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사회보험?

○전평기위원 예.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퇴직금이나 마찬가지 사업인데 가입자수가 너무나 적은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내일채움공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목돈 마련하는데,

○전평기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자체 보급사업이 있는데 저도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추세가 탄소중립 선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인데 보일러가 옛날 보일러예요.
콘덴싱이 아니에요.
친환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것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하고 LPG 단가는 어차피 작년까지 5개 마을을 했단 말이에요.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계약시기가 다 다를 것이지만, 계약시기를 맞춰서 5개를 공동으로 LPG 업체하고 공동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으로 한다면 킬로당 1,600원인데 850원, 950원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800원 이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때도 제시를 해주셔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제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사업이 한 460억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료생산시설, CGMP 제조시설, 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해서 460억 정도 되는데 정말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인데, 내년 중순 정도면 될 거다, 4월 6월까지 될 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홍보해서 원료농가도 준비해야 되고, 원료농가들도 그만한   그 이상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화장품기업들도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도 R & D 쪽에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유치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금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준비해서 내년 6월이 되면 화장품산업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화장품산업에 460억 투자해 놓고 별거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옻칠 목공예산업 활성화사업인데 작년에 국비가 7천만 원 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시비 1억에다가 1억 7천을 가지고 했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3천을 확보해서 1억 3천이란 말이에요.
1억 3천을 가지고 목공예대전을 했을 때 23회와 24회가 차이가 나면 품격을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정말 어렵게 시작했는데 문제가 없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의회에서 1억 7천은 시비로써 세워줬는데요.
도비 3천이 내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맞춰 1억 7천 그다음에 상사업비로 1억 2천 정도를 하고 3천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2020년도 하고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상금 수준도 거기에 맞췄고요.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문체부도 다시 한번 재 두드려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도비 3천에 시비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억 7천 그대로 시비로 돼 있고요.

○전평기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시비는 반납하고 도비로 대체를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짚풀공예 지원이 정말 안타까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짚풀공예가 작년도에는 행사를 못 해서 그냥 원료만 사주는 형태였었거든요.
올해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도 해서,

○전평기위원 전시회, 박람회해서 인건비 조금 주는 거 가지고는 그분들이 책임이나 마음의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고 있어요.
15명이었던 분들이 자꾸 줄어서 대여섯 분 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아예 짚풀공예사업을 배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잘 받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해서 올 1년 동안 목표했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남원 경제를 2020년도에 잘 이끌어 오셨는데 남원에 확진자가 나오면서부터 남원 경제가 완전히 침체가 돼 버렸습니다.
많이 피부로 느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그 와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통시장을 보면 노점상 관계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싸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 5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띠를 매고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고 충돌 과정이나 모든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것에 대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가 어려운 만큼 서로가 옆에서 같이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21년도에 개선이 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올해는 위축되었던 2020년보다 2021년이 더욱 더 직원들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지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어떤 특정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본적인 폼은 이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하나요?
아니면 그 폼에 맞춰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삽입만 시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본적인 폼에 의해서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경제농정국이라도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은 202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도 좋겠지만, 올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금후계획에 3~4줄 써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차라리 2020년도 추진실적, 2021년도 추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들 같이 올해는 어떤식으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사업비 정도는 기재가 돼 가지고 몇 월경에 추진하겠다고 추진계획표가 나와야 됩니다.
전반기 사업 마무리하고,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할 때나 똑같아요.
금후계획, 금후계획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 쓰는 것이고 이것만큼은 경제농정국이라도 변화를 일으켜서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어떻게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내용 정도는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기본폼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의회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 폼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준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폼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안도 제시를 해줘서, 지금 이 폼이 제가 알기로는 20년된 거 같아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요 근래에 계속 이 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부분들이 1월 업무추진 보고나 또 6월 정례회 때 그 폼하고 다르게 전반기 실적보고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하반기는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흡하다.
우리 경제농정국이라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가정용 탱크를 쓸 때는 잔량이 분명히 남습니다.
아무리 다 땐다고 해도 잔량이 남아요.
가스업체 저희들도 다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시 가서 탱크를 채울 때는 그 탱크가 60L짜리면 60L가 안 들어갑니다.
최하 3L~5L 정도는 남아요.
그 잔량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큰 탱크를 했을 때는.
왜냐면 거기는 매각을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점 그다음에 60L짜리 탱크에 L당 단가하고, 대형 탱크로 했을 때 L당 단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최소한 일자리경제과는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 이 사업이 정말 좋았구나! 우리만이라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정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원사랑상품권입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복지포인트를 얼마씩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평균적으로 보면 80~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종관위원 50만 원을 받는다든지, 100만 원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안 하면 현금으로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받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111만 1,100원을 받아야지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작년에 1억 4천을 복지포인트 지류를 줬으면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딘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찰로 줬을 때 복지포인트는 분명히 보장된 복지포인트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을 주면 내가 50만 원을 현찰로 샀을 때는 45만 원만 주면 50만 원치 지류상품권을 삽니다.
그런데 왜 45만 원을, 5만 원을 감액하고 복지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10만 원을 감액하고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올해 복지포인트로 지급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한테 그것 정도는 다시 감안을 해서 지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일차적으로 개인은 10% 감이 되는데 법인으로 등록 된 곳은 할인이 안 됩니다.
액면가 그대로 되거든요.

○김종관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봉급 받는 것은 법인에서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시에서, 사회에서 사서 복지포인트로써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율 적용이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복지포인트 지급을 원래 현금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포인트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포인트로 주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포인트로 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쓰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상품권을 사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저기가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이 법인단체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할인율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김종관위원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저기한다면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상품권을 산다면 9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치 상품권을 사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내가 정당하게 살 수도 있는데 상품권을 줘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내가 카드를 100만 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로 적립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법인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남원사랑상품권에 보면 예산을 세워줄 때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액을 750억을 세워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1,400억으로 일단 표기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750억, 그러니까 추가로,

○김종관위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관리는 사업의 발행규모를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750억 갖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기재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걸로 해서 1년의 계획을,

○김종관위원 1,400억으로 일단 돼 있고, 예산 세워 준 것은, 그러니까 책자 발행이 언제 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다 승인해주고 나서 발행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예산서하고 같이 책자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 항상 개요에 가서 같이 금액이 맞아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저희가 월별로 했고 추가로 만약에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추가로 그 부분을 늘리면서 파이는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옻칠목공예 대전 1억 7천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접수하는 품목은 많이 되질 않아요.
이 정도 상금이라면 몇백 점이 들어와도 저기할 텐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80~90개, 100개 이내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이것이 대통령상까지 가려고 생각하신다면 규모를 최대한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남원 목공예대전하면 대한민국에서 꼽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이 정 예산편성에 가서 저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150개 정도가 접수됐다 그러면 1억 7천 가지고 모자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명분 있게 세워주는 것이고, 맨날 보면 80~90개, 100개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해버리면 1억 7천이라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왕에 하시면서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취업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천 몇 명이 접수됐죠?
박람회 때 저기한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채용박람회때요?

○김종관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045명이 했고 61개 기업이 했습니다.
참여는 그렇게 했는데, 채용은 불과 33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취업박람회 이것도 이 자체사업을 한 번은 건너뛰어야 된다.
저는 일몰제까지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당초에 박람회 형태가 대면 형태에서 온라인 비대면 형태로 처음 시도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미스 부분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비대면 박람회 형식으로 많이 갈 예정이거든요.
작년도에 했던 것을 발판삼아서 올해는 좀 더 넓혀 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올해 최선을 다 해주시고 힘들수록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가 하나가 되어서 멋진 21년도를 장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평기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는 2020년도 2021년도나 계속사업만 있지 신규사업이 특별한 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현상을 유지해서 하이드라이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롭게 물론 만들어서 해보려고 계획은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떤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해야만 되는 또 특히나 다른 과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이름에 걸맞은 시책을 발굴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입 지원해서 보험에 들면 공제에 들어가면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들어가게 되면 1년간을 지원해줍니다.
한 달에 1만 원씩을 지원해주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보험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보험료는 보통 노란우산공제에서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만 원은 시에서 1년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1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공제가입을 했다가 만기되면 돈으로 다시 환급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노란우산공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혜택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이율은 복리로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5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폐업이나 사망이나 아니면 질병 같은 경우에서 업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공제금을 거기에 맞게끔 그 금액의 그 분야에 맞게끔 공제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전망 대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화장품 지원센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윤기한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화장품 원료생산을 농가에 장려하고 생산을 하게끔 지도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원료를 사가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안에 소송 관계가 인천에 있는 루바마네이처라는 화장품회사가 있습니다.
산내에 있는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미국의 화장품 인증을 받게끔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료를 해서.
그런데 이 과정속에서 원료에 못 미치는 농약성분이 들어 있는 상황이 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원료를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황을 아까 그 관계에서 소송관계가 붙은 상황입니다.
그 물건은 미국 인증을 받기 위한 원료로써는 사용불가한,

○위원장 윤기한 농약을 쳤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농약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로써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 양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양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남원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농가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화장품 지원산업센터에서 안에 중개역할을 약간은 해줬죠, 다리 역할을.
그 과정속에서 농가에서도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자기한테 분리한 점이 있었다 해서 남원 또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소송을 걸어놔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남원시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데 농약을 친환경농법으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남원시도 지도를 잘 했어야 되는데, 누가 지도를 했어요?
기술센터에서 지도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계약을 맺고 했기 때문에 농가가,

○위원장 윤기한 농가하고 그 회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계약조건을 이행을 해줘야 합니다.
농약성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화장품은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관계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가에서도 지켰어야 맞죠.
농약성분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당연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가가 농약을 치면서까지 화장품원료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까지는 저희가, 농가에서는 계약했을 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건을 이행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원료 검출과정에서 농약성분이라든지 다른 잡다한 성분이 나와서 이런 상황이 전개된 과정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농가에서 피해를 안 봐야 되는데 1년 내 농사지어서 생산된 물품을 안 가져가 버리면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것이 헛수고가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농가 교육을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정말 농가가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 인사발령에 의해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1년 화려한 소의 해인 신축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기업지원과 모든 직원들은 기존 기업에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남원의 입지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기업지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류창과장님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요.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지난 4/4분기 분양률이 지금 완공은 일부는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3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럼 MOU체결이랄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일부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정책이 무엇인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남원시에서 진행사업으로써 1천억을 넘게 투자해 준공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일반산업단지 23만 5천평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생각도 많을 것이고, 집행부의 생각도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와 일단 협의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공적인 부분은 공적인 부분대로 가고,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도 모시려고 하고 군산, 전주, 경기도 협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6~7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하기 좋은 말로 "열심히 하겠다" 안 할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업체도 방문을 하셔야 하고, 기업지원과나 과장님의 선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우회를 움직이든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큰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전라북도 도나 이런 데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도 해야되지만, 그에 상응가는 제일 좋은 기업을 움직여서 남원에 오셔서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취지로 2021년도에는 잡아주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 산업단지를 했는데 업종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업종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 하는데 기간이 몇 년이 지나면 업종을 바꿀 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입주업종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요청했던 것은,

○김영태위원 CK안전유리 그런 부분도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입주보조금을 주지 못하는 업종을 선정을 해 놓은 거고요.
산업단지 입주대상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좀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확대를 하셔서 어차피 산업단지를 투자금을 들여서 해 놨으니까,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업체가 들어와서 남원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했으니까 빨리 분양이 되도록 2021년도에는 중점사항은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아마 물론하고 싶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업이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여기를 오는 것이지, 그냥 국가 산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마 '더 열심히 신중하게 기업지원과에서 의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그 자리를 맡았으니까 과장님의 의중이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본적인 생각은 23만 5천평을 조기에 분양을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3개의 담당이 있는데 저는 외지에서 기업유치하는 쪽으로 "제가 가진 역량을 집중을 해서 금년에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방안이 서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분양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점사업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발령에 경제산업위원회 기업지원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지난 한 해는 많은 재앙과 기업유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드셨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활발한 업무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5쪽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요부분에 사업비가 176억 원이에요.
추진실적 부분을 보면 건축, 토목, 기계 분야 발주 및 계약을 보면 20년 11월에 122억 원이 체결됐는데 나머지 공사는 어느 부분을 언제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전기랄지, 조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LH에서 업자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LH에서 업자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2023년 1월 중에 입주예정이에요.
입주대상 선정은 LH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에 보면 120세대 근로자 90, 청년·고령자 30인데 고령자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령자는 65세 이상,

○노영숙위원 65세 이상?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20년도 기준과 같네요.
그리고 3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공직기간 근무 중에서 대부분 기간을 기업유치 업무를 맡아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능력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제대로 자리를 찾아서 오신 걸로 믿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조기분양을 위해서 지금 홍보나 기업유치 활동을 오래 전부터 시도했는데 유치실적이 미미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지금 45개 블록 중에서 3개······.

○노영숙위원 1개 업체는 협의 중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체제를 잘 정비하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길 촉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음 보고 때는 제대로 제 생각을 반영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시작단계니까 부수적인 민원처리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수적인 민원처리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1차 협의는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당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0쪽을 보면 지금 남원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원형 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명칭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20년도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남원시 사매일반산업단지, 남원산업단지로 이렇게 했고, 이번 보고서는 남원 일반산업단지와 남원형 일반산업단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공식명칭은 어떤 것이 맞는지 혼선이 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공식명칭이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앞으로 명칭을 통일시키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통일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정리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1공구를 10월 30일에 하셨고, 21년 3월에 2공구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남원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공구 조성내역과 금후계획에 나타난 21년 3월 다시 시작한다는 2공구 착공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어렵죠?
길어지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1쪽에 남원형 일반산업단지 국고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남원형 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가끔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본 위원 역시도 문제를 삼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조기분양을 홍보하고 1공구 조성사업 준공을 주장하는 설명들을 하고 20년 주요 업무결산 내용에 보면 아쉬운 점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쉬운 점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미준공으로 입주업체 폐수처리부담이 발생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준공은 아닌지, 문제 있는 분양은 아닌지, 민원소지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오셔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기업지원과장 류창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이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는 것 하고, 거기에서 남원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혼용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폐수처리장을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했다고 다시 폐수처리장으로 오는 게 있었고요.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에서,

○노영숙위원 지금 현시점에서만 잠깐,

○기업지원과장 류창 착공에서 하는 기업하고 이미 협의는 됐습니다.
지금 준공되기 전까지는 전에 나오는 폐수는 거기 자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 오수 그것에 대해서는 30톤 정도의 탱크를 묻어서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거기서 위생공사 같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정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관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매일반산업단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남원시 자체적 사업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단일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일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남원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투자한 금액을 꼭 뽑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좀 낮춘다든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분양업종들을 확대해서 크게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수시라도 보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항상 보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오염, 공해 이런 업종들이 들어온다면 수시로 언제든지 소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양가도 평당 32만 5천만 원인데,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가능하면 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분양가 32만 5천 원에서 분양면적별로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평 이상이면 50%를 보조금으로 할인을 해 주니까,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나가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은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홍보를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24만 5천평에 45개 블록인데 또 공장규모가 매출이 좋고 직원들이 많지만 공장부지를 많이 안 필요하는 부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그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34페이지 보면 활기차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과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뿌리기업은,

○김정현위원 지역산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뿌리기업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뿌리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그런데 거기에서 지정된 뿌리산업이라고 있는데 그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업종인데요.
우리 남원에 현재 7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은 작년에 광치산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을 보니까 저도 내용을 대충 보니까 어쨌든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기업들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기업애로를 위해서 현장소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8회를 하셨는데, 저는 꼭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국한되는 기업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자영업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작년 감사 때도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었는데요.
지난 연말 12월 말에서 공장 등록된 기업이 301개 정도인데 지금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전체 기업들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기업들과 실과에서 매칭해서 민원해결은 아니지만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 어쨌든 간에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 게 있는데 봐도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우리 시에서 반영해 주거나 하다못해 참고를 해 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시에서는 공문을 보내거나 공고를 통해서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이랄지 홍보를 해도 바쁘다보니까 잘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랄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랄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1개 기업을 다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코로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바일이랄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비대면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거기에서 애로사항도 우리가 청취를 하고 방문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새로 들어온 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남원에서 기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로 남원에서 기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같은 생각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류창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새해 맞이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2023년 1월에 입주자가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LH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다 완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LH공사에 완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다 끝났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난 12월 31일날 국토부에 착공계를 지출을 했고요.
착공계는 지출을 했고 사업부지 1,137평에 대해서는 이번 달 다음 주 중에 우리가 분양가로 매각을 하면 행정적인 지원은 다 끝납니다.

○윤지홍위원 분양가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진 바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농공단지 분양가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30만여 원 이상,

○기업지원과장 류창 23만 원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시행을 하게 되면 입주자의 대상은 여기 보니까 근로자 90명, 청년·고령자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게 LH공사에서 잘 조성을 하겠지만 산업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지난 11월, 12월에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수목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10층에 120세대인데 원룸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주변에 조경을 상당히 할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 운동시설이랄지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공동세탁시설,

○윤지홍위원 아파트 내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다음에 카페, 북카페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카페나 북카페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택배보관시설 이런 것들을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생각 외로 많은 복지시설이 들어가고 편익시설이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입주자 선정은 언제하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입주자 선정은 준공 무렵이 되면 공고를 통해서,

○윤지홍위원 방법을 제가 보면 꼭 닥쳐서 하게 되면 문제성이 발생돼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권고해 드리는 것은 미리 좀 선정을 해서 입주자들이 나중에 닥쳐서 하게 되면 문제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선정을 딱 해 놨다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LH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입주자 선정이 필요하고 또 미분양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공단 안이기 때문에 수요로 볼 때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또 수요가 없으시면 시내권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도 고려할 수 있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미리 분양을 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 기왕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에 대해서 지금 LH실무진들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정도의 규모에 있는 시군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일이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미리 분양을 하는 것이 그런 문제들 후에 문제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 있어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기존에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택시라든가 공중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익을 제공하다보면 사실 그분들의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하면서 그래서 남원역에 가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택시는 택시까지는 그때 당시 저기했었고, 기존에 현재 이용하시는 회사가 7개 사에 160명 정도 되고요.
금년 2021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개사에 200여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남원시 전체 경제를 보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시내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시민들 고루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기업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이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근로자들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다른 분야에 경제력을 흡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빼오는 거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분들은 편리하죠.
차를 타면 자기 업체까지 갈 수 있고 편리하지만 또 다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점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이 96개 중에서 94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실제 참여하는 기업이 작년에는 7개 기업, 내년에는 10개 기업 정도로 분양이 되는 것은 본인들 개인 차를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왜 이 버스를 타지 않느냐라고 보면 이용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근을 하고 싶은데 이 버스를 못타고 그러면 출근, 퇴근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별로 카풀이랄지 조그마한 차를 임차해서 도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일부 편협된 지원이 다른 지역의 경제를 악화시킨다면 고려가 돼야 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 민원 청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문제는 잘 정리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때 당시 판결내용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닌 미래에 닥쳤거나 염려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내용이고요.
그래서 폐수처리장 운영을 할 때 제대로 적정하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사진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 저도 가 보지는 못 했지만, 민원을 주신 분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현장을 보시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분이 현재 계시는 곳하고 공공폐수처리장하고는 가운데에 40여m의 건식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거리는 50여m 이상 떨어져 있고 나무로 차폐가 두 군데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정리가 잘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운봉에 목기단지가 지금 거의 폐허 수준에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6대 때인가 7대 때 보절에 있는 석재공장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봉 목기단지도 그렇게만 방치를 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서 산단을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잘 정비해서 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난 감사 때 보절석재단지 명칭변경이랄지 수목정비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운봉 목기단지 거기도 만들어진지가 꽤 오래된 근 30여년 된 그런 단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라든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가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책임감 또한 많이 느끼고 1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이렇게 경기를 전망하길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면 서비스 업종은 자꾸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남원하고 또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국적인 상황하고 남원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을 위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법적으로 분리를 한다면 혹시 법적인 근거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되어 있고요.
국가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지정권자가 다릅니다.
크게 보면 지정권자가 다르고 면적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일반산업단지 말씀을 얘기하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30년이 넘어서 농공단지가 굉장히 노후화 돼서 기능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산자부에서 농공단지도 싹 실태조사를 해서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도 그랬고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원에 농공단지가 7개가 있는데 5개가 노후 농공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1호 농공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인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장 노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치 1단지 같은 경우하고 어현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30년 넘은 노후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하고 건교부하고 농림부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노후 농공단지 공모에 추진 들어가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노후 농공단지 리모델링사업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 대응을 하려고 용역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근로자들, 기업주들 전부 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도 담당부서의 실무진들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농공단지를 위한 시책사업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시책사업, 아까 통근버스를 한다든지,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최근의 일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에 지원을 했던 것들이 정비사업, 상수도, 차선도색 이런 것 정도를 해줬었는데요.

○전평기위원 그것은 누구가 하는 거잖아요.
어느 지자체나 다 하는 것인데, 남원만의 특별한 시책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좀 고민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책임감이 무거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5개 블록 중에 임대가 5개 있지만 3개 블록이 분양이 됐어요.
분양이 돼서 이분들이 주변의 예를 든다면 20개, 30개가 분양이 돼서 활발하게 잘 돌아가면 모든 게 원활하게 지원되고 불편한 것이 없을 텐데, 초기에 들어와서 있다보면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을 것이고 그분들이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홍보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이 분양한다는데 와서 볼 거란 말이에요.
기업들 쫓아다니면서 "남원에서 지원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말만 하면 바로바로 해결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떠나서라도 올 수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예산심사할 때도 그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최근에 영하18도, 영하2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CK안전유리 공사를 건물은 다 지붕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설비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을 갔었고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도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와서 현장에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 회사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처음 입주를 한 업체 입장에서 만족도가 100% 일수는 없겠지만 체감도는 100%가 넘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근에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했어요.
그쪽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해 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김제 지평선산단하고, 지평선산단이 90%가 분양이 끝났고요.
고창 일반산단 쪽을 해 보는데 지원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크게 뒤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평선산단하고 남원산단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평선산단은 전주, 군산, 익산이 둘러져 있고 정읍까지 그리고 규모가 100만평 정도 됩니다.
또 거기에는 산업부에서 30만평을 규제자유특구로 산업부에서 사가는 게 있어서 저희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해 보면서 분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에서 분양을 하는 산업단지가 다른 지자체 보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우리가 산업단지를 파는 거예요.
김제도 파는 것이고, 고창도 파는 것이고, 익산도 파는 것이고 심지어 수도권도 파는 거예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유리한 어떤 그런 지역을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투자가치가 있고, 지가 상승도 많이 되고, 혜택도 많이 주고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남원시에서 봤을 때는 배짱부려 판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체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고를 해서 물론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대책을 세우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계가 세 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담당계장님은 1년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6개월,

○전평기위원 6개월 됐죠?
또 바뀌죠? 밑에 직원도 바뀌죠?
한 분 또 가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투자유치를 하려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다녀야 할 텐데 너무나 약하지 않겠나 또 담당은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노하우가 아직 없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밑에 주무관님도 알만하니까 가신거란 말이에요,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업무를 상당히 오래 봤었었고 했었는데요.
그 업무도 상당히 업무 리스크가 상당히 큰 업무입니다.

○전평기위원 당연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업무스트레스도 상당히 많고 다른 업무도 스트레스와 리스크가 있겠지만 나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고 나면 보람도 되고 그런 업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에서는 전문인력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걸 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하여튼 양질의 좋은 기업들이 환경의 문제가 없고, 혐오시설이 아니고, 미세먼지나 이러한 부분이 없고, 인력을 많이 쓰고, 투자가치가 있고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올 1년 기대를 해 보고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아까 6~7개 업체 올해 안에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목표달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기업지원과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업무에서 어느 한 부분을 담당했다가 이제 총괄적으로 기업지원과를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아무튼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기업지원과가 우리 남원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시면서 2021년도를 멋지게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우선 먼저 칭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암 3단지가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죠?
6~7년 됐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산단 조성 된지가,

○기업지원과장 류창 조성 시작부터 하면 10년이 넘었고요.

○김종관위원 10년 넘었고, 그동안 의회에서 분양을 못 한다고 그렇게 많이 구박도 받았던 노암 3단지인데, 25블록이 거의 분양이 되고 1블록 남았는데 그것도 화장품기업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똑같습니다.
일반 사매산업단지도 의회에서 더 말씀나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 하나 기업을 유치해서 남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통근버스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앞에 업무추진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부터 인월농공단지, 산업단지에 통근버스를 시행을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단지 통근버스는,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남원 시비를 세워서라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하고 그때 당시에 답변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과장님이 그때 그러셨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원시가 과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전례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다시 또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올해 고민하는 점이 그겁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기존의 남원의 기업활동을 하시는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을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인력을 해소 할 것이냐 또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의 숙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출퇴근 버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걸 전반적으로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지만 전반적으로 플랜을 짜서 시장님께도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남원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영원히, 영구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 만큼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행복주택은 전부 다 임대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임대아파트입니다.

○김종관위원 전부 다 임대.
거의 LH에서 하는데 6.3평, 10.9평짜리, 13평짜리 거의 원룸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원룸, 투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가족이 와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남원시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23세대는 44㎡니까 신혼부부가 할 수는 있겠지만,

○김종관위원 44㎡라 해봐야 13평짜리 13.3평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리 신혼부부라도 요즘에 그런 평수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평수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LH하고 임대료를 더 받더라도 이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은 평수보다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런 아파트가 정읍에 1천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이런 식으로 LH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LH에서 좋은 사업이 반영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나가주시길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31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8억 5,400만 원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잘못됐습니다.
2020년에 했던 것을,

○김종관위원 20년도 사업비가 8억 5,400만 원이고 21년도는 9억 8,600만 원인데 8억 5,4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류창 2020년에 했던 것으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잘못 기재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앞전에 일자리경제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 지시하에 했으면 좋겠다고요.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2021년도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자료가 조성이 됐어야 하는데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찬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가 잘 좀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50m가 떨어져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차폐시설이 두 군데나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폐수가 저류지로 들어가는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대응방안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별도로 관을 묻어서 빼가지고 밑에 부분으로 방류를 시키라는 것이지 저류지에 방류를 시키면서 그걸 저기 한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똑같은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폐시설이 아니고 폐수가 저류지로 들어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냄새나고 저기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식품공장으로써 말하자면 민원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아무튼 일단 해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도 머리에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폐수에 대해서 만약 이상이 생긴다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악취가 나오고 이상하다면 거기서 손율차로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민원이 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잊어버리시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손율차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국비가 지원이 될 때 해 버리면 괜찮은데 나중에 재차 할 경우에는 다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기왕이면 매끄럽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1년도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3개 업체가 착공이 됐고 설계 중인데 그러면 3개 업체는 올 연내로는 가동이 될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3개 업체 중에서 CK안전유리 같은 경우는 이미 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졌고 2월 말이나 3월 초면 가동이 될 것 같고요.
대승엠엔에스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FF는 지금 착공시기를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착공시기?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여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LFF는 뭐 하는 회사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농자재요.

○위원장 윤기한 농자재 구체적으로 뭐요?
구체적으로 농자재 뭘 생산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공부가 덜 됐습니다.
(직원과 상의 중)
유기농 자재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고용인원은 몇 명 정도로 추정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거기는 고용인원이 60~70명 정도,

○위원장 윤기한 전체적으로 3개 회사가 가동이 됐을 때.

○기업지원과장 류창 3개가 가동이 됐을 때는 140명 정도,

○위원장 윤기한 140명 정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 산업단지에 공업용수하고 상수도는 분리가 안 되고 같이 들어가서 공업용수 관로가 묻어지고 또 상수도가 따로 묻어지는 건가요?
같이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공업용수에서 상수도로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류창 상수도를 연결해서 그걸로 공업용수를 쓰고 상수도로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공업용수 그 부분은 준공이 끝났는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가격도 톤당 66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톤당 660원?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가정용이 710원인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공업용수라서 좀 싼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셔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남원에 기업들이 유치가 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기업유치가 되고 나면 저희가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민을 몇 명을 채용하겠다 그런 사업내용도 저희한테 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투자유치금을 받고 나면 간혹 남원시민들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과장님이 틀을 잡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치된 기업들과 기업 투자비용을 지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매달 남원시민들이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는지 체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직을 하면 왜 이직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남원시민들이 고용된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우리 지역의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한다면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번거롭게 바쁘시고 그렇겠지만 이것 만큼은 체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게 우리 조례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거기랄지, 전라북도나 남원시에서 보조하는 투자보조금의 고용계수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투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고용이 없으면 투자보증금이 적게 지급되고,

○윤지홍위원 의미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용이 많으면 고용계수를 보장해서 더 주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것은 투자보조금에 따라서, 그 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고용보조금이라는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아직 우리 남원에서는 고용보조금을 신청한 데는 현재 없습니다.
수도권이나 남원에 투자를 해서 남원시민을 열 사람 이상 채용했을 때, 열 사람 이상 채용했을 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신청한 기업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존중하고요.
남원의 기존에 있는 시민도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남원시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오시면 좋죠.
좋은 것이고 해서 남원의 시민이라면 남원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가 지원한 기업들이 얼마만큼 채용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상시 필요하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 착공시기의 70%를 드리고 준공을 했을 때 정산을 해서 30%를 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3년간 이행기간을 둡니다.
3년이 지나면 체크를 해서 근로자수를 갑자기 줄인다든가 그러면 패널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말 잘 관심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요즘 대세가 몇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지금 수소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산업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이나 거기에 대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뛰고 있어요.
미래로 볼 때 대단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특히 작년 2020년 9월 24일에 남원시가 LX로부터 드론센터를 할 수 있도록 유치가 됐어요.
거기와 관련해서 드론도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택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 교통수단도 드론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연계되는 산업들을 구상을 하셨다가 드론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많은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류비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유치해서 그런 기업들이 서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팀이 이루어진다면 남원이 아마 드론이나, 수소라든가, 전기가 미약하지만 드론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해 나가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기왕에 드론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드론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화장품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한 번 구심점을 잡아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민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있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냄새가 나면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거든요.
일반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는 냄새가 안 나야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잘못됐고요.
본 위원이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조례를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해 놨어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1년도에도 농정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 되어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니다.
농정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는 농정과도 많이 힘들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발 빠른 업무추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부분입니다.
20년도 농업경영 안정화 강화사업에 농작물재해보험 등 5개 사업이 있어요.
연말 사업량 대비를 보면 재해보험은 219%, 농업인 안전보험은 130%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107%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는 114%로 초과시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과부족 문제는 없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부족해서 추경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3차 결산 추경 때 전체를 다 도비가 확보돼야 되는 형편이라서요.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 해서,

○노영숙위원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욕심껏 우리 이강조 과장님다운 업무추진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금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도 저희들이 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작물보험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보려고 생각하고, 품목별로 프로테이지를 높여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53쪽에 금후계획을 보면 2019년도 농지처분의무 통지, 2020년 청문 및 처분의무 통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 부분인데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사업량에 있어서 인원수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책정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3년치 평균을 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모자라면 바로 이야기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비가 먼저 내려와야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어서요.

○노영숙위원 만약에 인원이 초과가 됐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도에서도 충분히 세워놓고요.
아니면 추경에 자기들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노영숙위원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다 해결을 해 준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영농도우미나 출산여성도우미는 인원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혜택을 전체가 100%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지난번에 75세 이상 부분을 올렸다가 삭감된 일이 있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대책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던 상황이라 70세가 된 부분이 처음에 60세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 의회에서 70세 이상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생생카드 지원을 해 주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80세까지로 했었던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75세까지는 나오거든요.
75세에서 80세까지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우리 집행부의 숙제라 생각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가 오다보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지막 시기에 가서 도시락으로 한꺼번에 몰아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금 올해는 심도 있게 농번기에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계획은 말씀드리면 농번기에 못하면 차라리 도시락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공급하다보니까 한 집에 1개씩도 못 주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여론도 많아지고 누구는 2개를 가져갔네, 3개를 가져갔네 이런 소리까지도 들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밥을 해서 분배식으로 해서 가지고 가서 먹는 형식으로라도 운영을 해 볼 계획이고요.
그렇게도 못 하겠으면,

○노영숙위원 코로나19 상황을 판단을 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농민공익수당 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20년도에는 신청자가 1만 544명 중에서 미수령자가 자그마치 669명이나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대상여부 이해부족이나 행정의 대농민 홍보 부족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년도에는 농업인 복지 실현 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홍보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민원해결에 수고도 많이 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2년차에는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서 적기에 충분한 홍보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60쪽에는 궁금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양곡 특별회계 국고 지원업무 5,400톤이 43억 6,600만 원이에요.
이번에 5,404톤인데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관리 예산이 20년도에는 5,400톤에서 43억 6,600만 원인데 21년도에는 4톤이 늘어났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관기간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안 빼냈는데, 올해는 공매로 해서 많이 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영숙위원 4톤이나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예산은 6억 5천이나 많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양곡을 오래 보관을 하면 돈이 많아지고요.
빨리 빼 가버리면 돈이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출고 부분에 대한 금액,

○농정과장 이강조 창고 보관료예요.
창고 보관료가 양곡을 오래 많이 보관하면 보관료가 많이 나가고요.
일찍 나락을 빼 내버리면,

○노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빨리 빠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물수매했던 부분을 전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현재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2020년치를 3월달에 공매를 한다고 하고 있어서요.

○노영숙위원 벌써부터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6억 5천이라는 돈은 큰 돈인데 많은 금액이 이렇게,

○농정과장 이강조 정산을 하면 이 돈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발전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거기에 보면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농촌 고용인력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2개 센터에 국비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국비로 해서 지구당 8,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국가에서 시행을 하게 돼서,

○김정현위원 농식품부에서 시행을 하는 거란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응모를 해서 3개 지구가 응모를 했는데 2개 지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농협에 줘서 총괄할 수 있는 그래서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본 위원은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에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필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농사를 귀농을 해서 영농에 하고 싶어도 미리 작업을 해 줘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세가 됐어도 논을 안 내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정착을 하고 싶어도 논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 앞에는 대농을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다시 또 소농을 많이 키우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공익직불금이 소농으로 해서 0.5㏊까지는 120만 원을 무조건 지급을 하고 있다보니까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노인분들도 어쨌든 벌이가 있어야 먹고 사는데, 전부 정부에서 지원만 해줘서는 못 살지 않냐 그것을 강구해 나가고 또 연세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생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45대인데 농작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성과가 별로 없어요.
소농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작업하시는 분들도 자기네들이 채산성을 맞춰야 될 부분인데, 45대가 2020년도에 150농가에 30㏊정도, 제가 봤을 때는 45대 자기네들 기름값도 안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서 한 것이냐면 임실, 순창, 남원이 함께 하고 있는데,

○김정현위원 3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마지막, 작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5,500만 원이 남아서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김정현위원 상반기까지는 해 보는 건가요?
이 예산가지고 하반기까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5억 5천하고 시비 8,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올해까지만 추진하면서 '이것을 끌어나갈 수 있는 건가, 없는건가' 강구를 해 봐서 만약에 못 끌어가면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시켜주고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지속해서 끌어나갈 이유가 있다고 보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10억을 들여서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억에 자부담금이 24억이라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억에 50억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억이 넘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대로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소규모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말하자면 이앙기를 해 보면 아까 과장님은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강조 500만 원 이하짜리는 저희들이 50%를 해 주는데 50만 원 이하짜리는 정액으로 해서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김정현위원 700만 원밖에 안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750만 원인가 700만 원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700만원이 한도액인데, 지금 이앙기 같은 경우나 건조기 같은 경우는 보통 2천만 원대, 이앙기 좋은 것은 3,500~4,500만 원까지도 가는데, 700만 원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계 팔아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10억이라는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를 가지고,

○김정현위원 저는 대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대수를 줄여줘도 읍면동에 나가면 신청자가 많으면 그 보다는 적게 주고도 사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김정현위원 제가 작년 7월에 첫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실질적으로 기계를 사는데 700만 원짜리를 3~4명 나눠서 주는 것는 사업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750만 원이 한 사람이 가도 2,500~3,000만 원이 넘어가는 기계인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하다보면 농가들이 필요할 때 사야되는데 필요할 때 못 사니까 줄여서라도 조금이라도 받고, 어쨌든 자기는 사야 농사를 짓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김정현위원 과장님, 남원시에 농기계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평가를 해보면 150%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농기계 이용시간이 적었을 뿐이지 보유농기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법정에서 농기계가 1년에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데이터를 보면 우리 남원시도 150%가 넘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앙기가 속도가 높아지고 빨라지다 보니까,

○김정현위원 그렇죠, 성능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강조 이앙시기가 빨라지고, 그래서 피해도 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그것을 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꼭 부탁하면 제때 못 심으니까 자기가 사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서 사서 쓰려고 하는 농민들 생각이 있다보니까 이앙기가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규모화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그 동네를 3~4대면 충분히 심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못 하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이거든요.

○김정현위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200만 원만 보조를 받더라도 3,000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이앙기를 사는 게 현 추세예요.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영농도 규모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아야 해요.
그분이 그 이앙기를 사서는 안 되는 분들이 보조를 주니까 사요.
이런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컨트롤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우처농업을 해야된다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우리 농업도 컨설팅도 받아야 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것과 같이 농기계가 꼭 우리 농촌에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 고민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동안에 우리 농업행정 살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어요.
농업인안전보험, 종합보험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일괄가입하죠?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전체가 농협을 통해서 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전부 농협보험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보면 재해가 났을 때의 보상범위가 우리 농가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것은 보상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보험감정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율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풀어서 농가들이 알 수 있게 어떤 어떤 보험이 수해 때는 어떤 범위, 당신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보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농가 경영능력을 따져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피해 본 필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보험산정이 돼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농업 경영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돈을 주고 보상을 받을 때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일반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영리를 채우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시켜서 보험이 문제가 됐을 때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영능력이라든가, 소위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험에서 계산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을 다 계산은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산정방법 때문에 농가들도, 농민단체들도 계속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해서 계속 수정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특약이 많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특약이 있어서 특약을 넣으면 조금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특약을 다 넣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해 농사지어서 다 줘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보험에 우리 농가들이 정말 알 수 있게 약관을 풀어서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약관을 받아서 풀었는데,

○윤지홍위원 너무 어려워요, 약관이.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풀어놔도 농민들이 자세히 읽어보는 농민들이 별로 없어서,

○윤지홍위원 그래도 요약을 해서 해 주시면 당위성을 농가들이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획일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하다보니 그런 경쟁유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회사를 고루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추진을 일괄적으로 재해보험을 NH본부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만들고 어쩌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재해보험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국비가 50%고요.

○윤지홍위원 50%, 20%, 30% 이러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15%, 15%, 20% 그렇습니다.
도비가 15%, 자부담이 15%, 시비가 20%.

○윤지홍위원 국비가 50%나 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아니, 불합리하게 농가들이 "나 정말 손해봤는데 보험을 못 받았어." 그럴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과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것 때문에 혜택을 봤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험넣으신 분들 복숭아 농가 그쪽에서,

○윤지홍위원 보험금 보상을 받고 나면 요율이 높아져서 그 다음에는 더 적어져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지속해서 피해를 보면 다음 해에는 더 피해를,

○윤지홍위원 일부러 피해 본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그 부분은 재해보험 산정방법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농민단체에서도 계속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저희 시 나름대로 보험에 대한 약관을 정해서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는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작업을 농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관 개정을 위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건의를,

○윤지홍위원 집행 자체를 시에서 집행을 하니, 예산집행을.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재해보험하고 농협보험하고 협의를,

○윤지홍위원 어디에 가입하라고 딱 정해졌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가입시기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무때나 가입,

○윤지홍위원 무슨 보험에 가입해라?

○농정과장 이강조 가입시기까지, 품목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외품목은 가입이 안 되게 지정이 돼 있어서요.
그리고 품목마다 약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약관을 다 해석하기도,

○윤지홍위원 아니, 저는 부정수급보다는 피해를 봤을 때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피해를 보면 자기부담 20%를 무조건 제외하고 나서 만약에 30% 피해를 봤을 경우에,

○윤지홍위원 국가에서 정해서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리고 약관도 농림부에서 조정을 해서,

○윤지홍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들고 싶은 데다 해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50%를 지원을 해 주는,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15%밖에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국가에서 보험회사를 먹여 살리나요?
이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정민원 처리를 하면 보조금관리시스템 하그릭스(Hagrix)도 있고 처리하면 978건에 대한 농정민원 처리 내역이 있네요.
실태조사도 9천개가 넘고 이것을 한 곳에 담아서 관리를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하그릭스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실태조사도 들어가 있고?

○농정과장 이강조 실태조사는 농지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보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그릭스는,

○농정과장 이강조 하그릭스는 보조금관리를 위해서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해 주면서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도 쓰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같은 종류의 민원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서 싹 정리를 하면 한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하면 참 좋을 텐데요.

○농정과장 이강조 너무 복잡해지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시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하그릭스처럼.
보조금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볼 때는 그쪽을 보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듯이,

○농정과장 이강조 농지관리 분야가 딱 있습니다.
새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농지전용허가,

○농정과장 이강조 농지타용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농지전용까지는 거기에 다 들어가고요.
밑에 보조금관리만 하그릭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묶어서 데이터화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프로그램은 한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40세 미만의 청년을 농어촌에서 우리가 찾기는 참 힘들어요.
드물죠?

○농정과장 이강조 청년창업농 신청을 해 보면 50~60명 정도 해마다 들어와서 그 중에 24명이나 25명 정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없는 것 같은데요.
청년창업농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내년도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윤지홍위원 주로 어떤 걸 신청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부모 것은 인계를 받으면 안 되고요.
자기가 직접 해야 창업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은 것은 창업농에 포함을 안 시켜주고요.
자기가 직접 논을 산다든가, 임대를 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후계자하고 똑같이 3억 원까지 2.5%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첫해에는 100만 원, 두 번째 해에는,

○윤지홍위원 농지구입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걸 도와주고요.
또 월 100만 원씩 1년간 주고요.
그다음에 2년째는 90만 원, 3년째는 80만 원씩 해서 3년간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청년창업농을 하면 제가 볼 때는 '4-H회원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청년농업인들이,

○농정과장 이강조 나가서 있다가 힘들면 다시 들어와서 창업해서 시내에 있다가, 서울 같은 데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부모가 하고 있는 것을 받아서 하면서 자기가 창업해서 조금 하다가 뒤에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골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아이도 없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분들이 시골로 안 가고 시내에 살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출입 경작을 하는 부분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창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창업농이 되면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행해야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행을 해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용이 돼 버리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받은 돈 다 물어내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까지도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청년농업인들 관리가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3명이 있어요.
대학교를 말씀하시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고등학교입니다.

○윤지홍위원 의무화 교육이 다 되지 않았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의무화 교육이 됐는데, 특수학교들은 의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특수학교 인가요?
대안학교?

○농정과장 이강조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예술학교라든가 아니면 특수목적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암고라든가 진북고, 평화고, 남성고, 상산고 등 그런 데입니다.

○윤지홍위원 전부 사립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도비만 있어서 2명 정도 넣어 놨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검토를 쭉 해 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는 마지기로 따지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한 마지기 200평을 기준했을 때 32만 5,000원을 지급을 하는군요.
작년기준에서 보니까 소요경비가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소요경비가요?

○윤지홍위원 올해 책정해 놓은 기준을 보니까 1억 4,2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작년에 30.1㏊를 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 한 마지기에 31만 5,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31만 5,000원을 농가에다 지급하는 게 오히려 낫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낫죠?
그게 안 낫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끌고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3개 시군이 함께 하고 있어서 거의 국비를 가져다가 시비가 12% 정도 되고요.
전부 국비였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올해까지 추진하고 그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지속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 결정을 올해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게차 구입지원이 있어요.
비용은 퍼센테이지로 볼 때 30% 부담을 해 주는데, 작년에 30대를 지원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2년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7대 때 사업을 요구할 때 저는 작목반이나 원예농가나 이런 데 지원을 하자고 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요즘 보니까 쌀 건조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왜 이걸하게 됐냐면,

○윤지홍위원 효율적으로 영세농가라든가, 일반 고령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공공비축미를 내면 지금 톤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백을 하다보면 지게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윤지홍위원 공공비축미는 건조장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건조장에서 건조를 해서 말리죠.

○윤지홍위원 그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말려서 수익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비축미를 가지고 가려면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지게차가 없어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계세요.
중고든 어쨌든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또 지원을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없는 농가에만,

○윤지홍위원 없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사고도 나고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시잖아요.
제가 와서 보니 좀 아이러니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60대 들어와서 30대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도 수요조사 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3년간, 저희가 이건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언제 없앨 건가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를 보면 수철제가 있어요.
수철제가 어디에 있는 거죠?
공안서당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학생교육원 밑에 있는 것은 공안제고, 수철제는 공안서당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위치를 빼놨는데,

○윤지홍위원 그쪽 부분인 것 같아요.
저수지가 제가 보니까 공안서당 밑에 조그마한 소형저수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공안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위치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용저수지 정비사업이 211개가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 전역에 있는 저수지가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정비가 아니고요.
22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저수지대장을 만들어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떤 곳을 가 보면 저수지도 없는데 관리대장에 있는 저수지도 있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용도폐지 할 것은 하고, 저수지 대신 수자원을 개발해서 주고 저수지를 없애버릴 것은 없애고, 관리해야 할 것은 하고,

○윤지홍위원 없는 것을 없앤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관리카드도 새로 구성을 해야 돼서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뒤에,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수지가 토사가 차서 문제가 되는 저수지가 많이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36개,

○윤지홍위원 올해도 정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35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부터 정비를 하고 계시던데, 저수지는 곧 물의 양이죠?
물의 양을 얼마큼 보유를 하고 있느냐, 충분히 농지의 공급이 가능하냐 그걸 따지죠, 저수지의 기능이.
그러면 토사 같은 것에 대한 문제도 작년부터 정리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은 채워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까지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다른 공사는 다 정지를 시켜놨는데 저수지공사는 정지를 안 시키고 겨울 내에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토목상의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토취하는 작업이니까.
어쨌든 올해도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계장님들 어려운 환경속에서 행정 살피시느라 애쓰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21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진행이 18년도에 전수조사 한번 하셨던데,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농로는 그래도 98% 올라가 있는데요.
용배수로는 저희들이 조사 외에도 큰 용배수로들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수해가 나고 보니까 용배수로를 저희들이 한 90%정도 잡고 있는데, 90%가 안 된 것 같고요.
또 용수로 관계가 옛날에 일자관으로 해서 놔놓은 관들이 새서 다 손을 봐 줘야 할 형편이다 보니까 용배수로 관계는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아마 수해때문에 용배수로는 U자관이나 플륨관들이 접어져서 수면 바닥면으로 덮어져서 안 보이는 구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발굴을 하시고, 그러면 농로포장은 98%, 100% 돼요.
그러면 이후 재포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산을 바로 없애고 그렇지는 않고요.
포장률을 높이다 보니까 좁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 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농로를 확대해 주는 부분 쪽으로 사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실제로 농기계는 대형화가 됐는데 농로는 지금도 3m 농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리고 옛날에 농로를 내면서 측구를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올 수해 때 농로가 많이 패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측구도 생각해 가면서 농로를 내 주려고, 지금까지는 포장률만 높이는데 돈을 썼는데 앞으로는 안전성에 대해서도 같이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측구와 농로포장을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포장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걸로 해서 사업비 절감도 되고 또 겨울철에 눈도 빨리 녹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소규모 경지정리 하시잖아요.
사실 남원에 농업경관지구를 선정할 만한 동네나 지구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다랭이 논을 몇 번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이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관리하면,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경관농업을 하면 경관농업직불제는 지급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염봉섭 더 많은 것을 중앙 예산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라도 해서 정서적인 공간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경영을 하는데 농기계로 해서 이렇게 수확과 획기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때로는 관광지 주변이나 둘레길 주변 이런 데는 경관지역을 중앙에 획득을 못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지정해서 예산을 농가들한테 기존에 주는 것 보다 많이 주면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과장님, 보시면 어릴 때 먹었던 토종 음식들, 식물들, 열매들 이렇게 보면 사실 토종이나 재래종 종자나 씨앗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을까요?
거기에 근접한 농가들?

○농정과장 이강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토종이나 재래로 했던 이런 음식들이나 종자들에 더 많은 효과적인 것이 있고 때로는 경쟁력도 오히려 정말 재래, 토종이라 하면 판로 이런 데도 훨씬 더 도시민들이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는 아마 타 부서하고 준비가 된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소규모로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 종자나 씨앗을 이렇게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토종 먹거리, 재래종 먹거리들을 해서 확대하면 도시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작물이 될 걸로 봐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업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전수조사 하면 읍면동에 이장님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꼭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재래종, 토종 먹거리 우리 어릴 때 먹었던 먹거리들을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한번 꼭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정과 선임 부서로써 올해 역할 잘 하셔서 작년에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 보존을 올해 꼭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촌인구도 문제지만 농촌의 노후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청년농이 적어서도 문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전년도 후계농부터 전북 창업농까지 하면 51명이고, 금년도도,

○농정과장 이강조 이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정도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도에서, 중앙에서 정해져 있겠지만,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 60명~70명까지도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 24명이나 25명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돌아오는 농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봐 보면요.

○전평기위원 신청자 대비 적은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죠.

○전평기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역할을 해서 도나 중앙 농식품부에 가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가로 증원을 시킬 수 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선정할 때 최대한 많은 인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52쪽 농업인의 안전보험, 재해보험, 종합보험을 보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근거가 뭔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여기도 대상, 안전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농가는 몇 명이고 몇 명인데 현재 가입수가 1만 435명이란 말이에요.
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대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대수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대수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무조건 가입하면 다 100% 들어줍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공급대수 대비해서 가입대수가 1,068대만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공급대수가 몇 대 정도 나왔을 때 몇 퍼센트라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기 위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작년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농정과도 정말 힘든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제대로 신고가 안 돼서 빠지고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여요.
나름대로 늦게라도 신고가 되면 시비로라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든다면 누락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통계를 빼지는 않았는데요.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오다 보니까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면을 빼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우리가 할 것인가 아니면 하천계에서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천계로 돌려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3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고생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모내기 하기 전이라든지 밭작물 심기 전에, 모종 심기 전에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0년 주요업무결산에 보면 6~8월 중 유례없는 54일간의 긴 장마, 집중호우 및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병해충 발생부터 해서 수확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장마가 길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장마가 긴 것도 있고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난화 수준을 넘어서 온난화는 산업화 이전보다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남원이 작년 8월에 폭풍우가 왔잖아요.
폭우가 왔잖아요.
폭염, 폭우, 바다 해일, 가뭄이 생기고 그다음에 혹한, 요즘에 정말 상상도 못한 영하20도라는 게 남원에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식량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올해 우리가 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9월, 10월에 통계청에서 감수가 한 60~70%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한 20% 가까이 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에요.
'체감하는 수확량 감수가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정파트도 앞으로 여기에 대비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장마가 54일인데 기존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항공방제를 두 번 했어요.
항공방제 같은 경우도 횟수를 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항공방제 가지고 하도 말이 많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농정과장 이강조 농업기술센터에서 항공방제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기, 그래도 이쪽은 시기가 웬만큼 맞는데 밑에 쪽은 시기가 한 시기에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형식적인 방제가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기를 많이 빌려서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올해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제방법을 어떻게 개선을 해 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횟수도 말씀드렸지만 모심기, 모내기를 4월 중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고랭지 지역은 그게 맞는데, 중산간지역 평야지도 서로 막 첫 번째로 모내기를 한다고 하면 방송에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런 부분이 수확량의 감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게 또 장마철하고 겹치잖아요.
장마철이 겹쳐서 오히려 소득에는, 수확량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농정파트에서 기술센터하고 업무연찬해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래서 심는 시기를 5월 20일 이후에 심으라고 해도 5월 20일이면 다 심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너무 되다보니까 이앙기가 발달하다보니까 심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리고 교육도 시킬 때마다 '영농시기를 늦춰라, 벼는 영농시기를 늦춰야 된다, 늦춰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심으면 안달이 나서 가서 심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평기위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맡긴 분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밭작물도, 여기가 밭작물 담당이 아니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기후온난화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기후온난화에서 변화로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동식물이 멸종이 돼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올 1년 열심히 하셔서 꼭 목표 달성하셔서 우리 농정파트에서 1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6쪽을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45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면단위로 2개 마을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정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오면 거의 신청하는 마을은 50개 마을 정도 되는데, 이중에 가서 보면 급식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격차를 둬서 45개 정도 추진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신청이 들어오면 농정과나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강조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농정과로,

○농정과장 이강조 집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는데, 해당되는 마을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실제로 공동급식을 할 때 나가서 하기도 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확인도 하고 전화로도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시락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마을에 많이 나갔고요.
마을에서 싸워서 가서 말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락이 적게 오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고 누구는 줬네 안줬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때문에 도시락을 올해는 안 하려고,

○위원장 윤기한 틀림없이 지원사업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가,

○농정과장 이강조 차라리 저희들이 식사를 해서 먹어버리면 한 두그릇 더 놔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도시락은 개수를 정해서 와 버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도시락은 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도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 조인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시골 노인들이 불화가 생깁니다.
정말로 불화가 생기고 편이 갈라져 버리고 그래요.
이런 사업은 어차피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해서 정말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실제로 나가서 확인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과장님, 저수지 실태조사를 해 본다고 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저수지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저수지가 실제로 사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사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사유지는 정비를 하면 저희들이 싹 사 주는데 정비를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둘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판 판례를 봐도 그때 저수지를 막을 때 이전을 안 했을 뿐이지, 웬만큼 토지주에게 보상을 했다는 그런 근거들이 지속적으로 돼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시청으로 등기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강제로는 없습니다.
전부 다 사야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상은 해 주고 사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 대신 공시지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최적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저수지 안에 들어 있는 땅 들은 싸게 삽니다.

○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올해 100년까지는 안 됐을지는 몰라도 오래된 저수지들 가끔씩 민원이 생기죠?
사유지라고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농정과장 이강조 농림부에서 그 부분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그래서 땅 찾겠다고 소송을 몇 군데에서 했었는데 거의 다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소송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데는 거의 저희들이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 시가가 아니고 옛날에 저희가 도로 낼 때 개인도로 있으면 보상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적게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사유지를 해결해야 될 걸로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5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이 270대인데 2,700만 원으로 1대에 10만 원씩 어떤 농기계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트랙터나 경운기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들이 깜빡깜빡 돌아가는 경관등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 지원사업으로 해서 면에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도,

○위원장 윤기한 면에다 신청을 하면 10만 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들여서 경관등을 달아준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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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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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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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축 산 행 정 담 당	서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