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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본회의-제2차)
제2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
4.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8.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10.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조례조례안
12.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
13.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
14. 2021년도 시정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8.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10.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조례조례안
12.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
13.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
14. 2021년도 시정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1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외 일곱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미선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 박문화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집중력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산내면 반선마을에 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정비사항과 기획실과 감사실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1년 3월 1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최근 각종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性)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이자수익금 외에 적립기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금재원의 활용 폭을 넓힘으로써 양성평등 촉진 등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대두(擡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에 의한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상위법령이 2021년 1월 5일자로 개정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조례조례안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0항,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용남시장에 조성된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의 편익 제공을 위해 시장상인회에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사후정산 등에 관하여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유치 제외업종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지원해 줄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특혜시비 및 환경에 유해한 기업이 입주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치 제외업종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0항,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2항,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 개선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무고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아동의 권리 및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할 의원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반성하게 되며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대로 목숨을 잃고 별이 된 많은 아이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동생들이 사라졌다.’ 부모가 암매장 뒤 차량 생활, 돌도 지나지 않은 두 동생을 잇달아 하늘로 떠나보냈던 도윤이......
맞아도, 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2013년 경북 칠곡,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부터 2020년 창녕, 천안 사건 등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을 잃을 때마다 우리 사회는 분노했고,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 수많은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우리는 또다시 정인이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아동학대 대응 방안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반짝’ 관심이 커지고, 범정부 대책이 뒤를 잇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은 그동안 한 번 불붙다가 꺼지고 마는 그런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그동안의 아픔을 통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전달체계는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전달체계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양되고 있고, 코로나로 감추어져 있던 큰 아동학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는 수백 수천 정인이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아직 지켜지지 못한 아동보호 정책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2019년 5월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 사례관리 도입을 핵심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예산과 인력 확보라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실적 여건과 제약에 의해 굴절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사례배치 기준은 애초의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배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전달체계 상의 문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 또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거나 최소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하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아동학대 조사와 위기 개입, 아동의 보호배치, 양육 상황점검 및 가정복귀 등 보호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아동보호 경험이 없는 신규채용 인력 중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배치, 40시간의 제한된 교육훈련만으로는 전문성 강화는 요원하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순환보직에 따른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현재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은 경찰, 시·군·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통일된 협업체계 없이 지자체 실정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 및 조사 주체가 다양하여 공동조사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 간 협업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조사 및 판단을 오로지 각 기관의 담당자 개인에만 의존함으로써 판단의 오류와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경찰-시·군·구-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공동조사와 이에 기초한 학대 판단 등의 과정을 구조화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통일된 협업체계 구축과 공동 표준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2019년 기준 만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2%를 차지하고, 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만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의 비율이 88%에 달하였다.
하지만, 위기 아동을 추출하는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의 3세 전수조사를 제외하고는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양육지원 및 학대 모니터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또한 읍면동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부재로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 발달의 단계에 따라 가정방문 등을 정례화하고 아동학대를 사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2차 예방 시스템, 즉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선제적 개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 입양체계를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통합하라!
현재 입양의 많은 부분은 개별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다.
입양 실무매뉴얼과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있지만, 아동 중심의 입양인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입양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가정조사와 예비입양 부모 교육으로 구성되는 입양 준비, 입양 후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통합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입양대상 아동과 가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등록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결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와 발달, 복지를 위해 우리 남원시의회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이 중심 되는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체계 구축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2항,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로 택시업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기사 및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과 이들 가정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인택시기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일반택시기사들에게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반택시기사에게도 개인택시기사와 동일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운송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것을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
최근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로 인해 승객이 감소 추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기사들의 생계 위협과 이들 가정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기사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했고 2차 재난지원금은 형평성을 이유로 개인·일반택시기사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개인택시기사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반면, 일반택시기사들에게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일반택시기사들은 매달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이유로 개인택시기사들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매일 사납금을 납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재난지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받아야 하는, 누구도 다 아는 상식선상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개인택시기사 100만원, 일반택시기사 5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운수업계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택시기사를 포함한, 화물, 전세버스기사, 렌터카업체까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향후 지원될 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반택시기사에 개인택시기사와 동일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하나. 같은 운수업계의 화물 및 전세버스기사, 렌터카업체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2021년 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2021년도 시정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이환주 남원시장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2일 개회식에 맞춰서 시정보고를 계획했는데 제 출장 관계상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8월에는 우리 지역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1,165명의 이재민과 총 5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 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경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12,543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셨고,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현금 7억 7천여만원과 현물 14만 6천 건이 기부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도 시민 모두가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위기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관계기관 그리고 공직자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힘을 모아준 덕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시민여러분과 기관단체 관계자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위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국책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가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한 결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국비사업에 46억 원, 남원화장품기업 지식산업센터 국비 54억 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비 11억 8,500만원 등 사상 최대치인 총 2,67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남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9,164억원으로 전년대비 1,157억 원이 늘어난 최대 규모로 1조 예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K-뉴딜사업 등 정부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민선7기에 추진해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남원발전의 대도약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부족함으로 2021년 문화도시에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교훈삼아서 더욱 굳은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남원시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시정방향,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인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80,66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164억원으로 작년보다 1,157억원이 증가해서 최초로 9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성과 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각종 평가에서 2019년도 이어서 2020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 결과 신규 수급자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사회안전지수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고 재난관리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지자체 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남원시의 역량과 직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분야에서도 사업을 적극 발굴·대응한 결과, 남원관광지 RE-PLUS 개발사업 230억원, 세대어울림 복합도서관 119억원, LX드론활용센터 60억원, 구 미도탕 지구 도시재생사업 44억원 등 총 117개 부문에서 1,04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정방향 입니다.
남원 발전을 위한 5대 분야로 오감만족 문화관광, 도약하는 지역경제, 풍요로운 선진농업, 꿈을 여는 교육복지, 시민안심 안전도시로 정하고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우리가 함께합니다’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시정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먼저, 오감만족 문화관광 입니다.
도심권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 추진으로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설치해서 관광지에 동선을 확대 연결하고 이야기 정원, 사랑체험관 등 옛다솜 이야기원을 조성해서 도심권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폐건물로 방치된 구 비사벌 콘도 부지에 문라이트 파크 등을 조성하는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과 함파우 지방정원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객 유인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그린뉴딜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 산악관광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오랜기간 공들여온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에 2021년 국토교통부 사업비 46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 시켜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전 중심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허브밸리의 고도화 사업과 백두대간에 생태교육체험장 등 기존에 동부권 지역 내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높여서 대한민국의 산악관광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정비사업과 가야문화 홍보관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읍성의 북문과 북성벽의 복원·정비를 통해 미래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올바른 문화재 복원·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약하는 지역경제입니다.
투자기반을 확대해서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으로 남원일반산업단지 내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과 통근버스 임차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친환경화장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기존 단순 물류·디자인·시제품 개발지원에서 벗어나서 화장품 원료효능평가, 인체적용시험, 피부임상안전성평가 등을 지원해서 화장품기업의 기술기반과 사업화에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역동성 있는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청년·농업·민간의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된 세대의 일자리를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청년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으로 이윤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서민경제에 내실 있는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문화행사 개최 노후 전기·소방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특례보증 대출지원 및 이차보전과 사회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할인한도와 할인율 확대 연장해서 유통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해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써의 역할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선진농업입니다.
남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고품질 쌀산업 경쟁력 육성을 위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과 ‘춘향애인참미’ 육성 지원, 병해충 통합방제 기능 지원으로 식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원예산업 육성과 과수·특작분야 육성 그리고 그린키즈 식품산업 추진으로 원예·과수·특작분야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ICT를 활용한 사료자동급이기, 모니터링 등을 지원해서 스마트 축산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 지역거점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립기반 마련과 주민전문가 양성, 공동체 지역 활착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남원형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과 농로확포장·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으로 영농환경을 개선해서 농업하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농산물 물류비 및 상품화시설 지원 등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춘향애인』을 통한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남원만의 특색 있는 제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품질인증제 및 식품명인제 활성화를 통해서 프리미엄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꿈을 여는 교육복지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2024년에 개교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정치권과의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을 2024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남원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평생 학습망을 구축·확대 시켜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개교로 화장품 뷰티학 등 전략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등을 조성해서 지리산권 4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 시키고 실내수영장과 배드민턴장 등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을 통해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알차고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을 조기에 완공해서 노인여가,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IC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고충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종합회관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용증진을 도모하겠으며,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건립하여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높은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심 안전도시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어린이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화재감지기, 인체감지 음성 서비스 등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신정대로와 교룡대로 전 구간을 개통 시키고 도시가로망과 간선도로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지구·구 미도목욕탕·터미널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방치되었던 노후 건축물을 문화·예술·상업·체험공간으로 재생하여 구 도심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맑고 푸른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암공원 조성과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왕정공원 내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하고, 꽃단지와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을 관리하겠습니다.
월락정수장에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설을 전면 개량하고,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오·우수 차집관로, 남원 2·3단계 하수관로사업 추진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주생·아영·산내·사매 4개 지구를 하수관로 5개년 사업 계획에 반영 시켜서 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더 큰 남원을 달성하기 위한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는 바른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直心必遂(직심필수)’의 자세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하고 더 큰 남원을 실현하는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무는 크게 자라기까지 따뜻한 햇살을 많이 봐야 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숱한 비바람을 견뎌내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 한해 코로나19와 호우피해로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러한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시해 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생산품 구매와 전통시장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연휴기간 안전사고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어 행복과 인정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남원시의회는 시민들의 생각을 시정에 제대로 담아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 강성원 | 김영태 | 김정현 | 김종관 | 노영숙 |
| 박문화 | 손중열 | 양해석 | 양희재 | 염봉섭 |
| 윤기한 | 윤지홍 | 이미선 | 전평기 | 최형규 |
|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3인)
| 허 관 | |
| 서 동 우 | |
| 박 종 면 |
○출석공무원 (8인)
| 시 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허태영 |
| 자 치 행 정 국 장 | 박흥근 |
| 경 제 농 정 국 장 | 김완식 |
| 안 전 건 설 국 장 | 남정식 |
| 의 회 사 무 국 장 | 양일규 |
| 보 건 소 장 | 이순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