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4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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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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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3월 1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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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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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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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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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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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백종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함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친 후에 시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지켜 주시고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 드린 바 있아오니 시간이 초과되어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더라도 질문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므로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호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97년도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게 기회를 주심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시정을 위하여 평소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심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으나 과도기에 나타나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비효율적 행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고객주의 정신이 정착되지 못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보다는 의욕만을 앞세운 개발 계획의 추진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짚어보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먼저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은 헌법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조직과 권한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5장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세비를 받지 않고 일비와 여비만을 지급받은 임기 4년의 명예직이지만 우리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의 갈등이 극히 심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대도 거리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우리 의회 의원 스스로 자해적인 모습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여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려는 일부 의원이 있음을제 자신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평소 표를 먹고 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내에서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외적 의사 표시는 다수의 의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반성하여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성과 부진의 주된 요인은 여건의 불미와 의식의 경직 그리고 경험의 부족에 연유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또한 지방 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심화된 지역내지 집단 이기주의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광역 행정 수요의 대처가 어려워졌고 지역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주민 특히 도시 시민일수록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 못하여 때로는 지방 자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비난만을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극히 좋지 못한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의 화합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하여 소기의 목표선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며 시민이 스스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도록 어떠한 방법을 구사하겠습니까?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어떤 사안을 놓고 이권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발전적 추진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불미한 여건으로 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바 이상적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과 미래적 이상을 연결하는 가교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전략이요 수단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이를 전략과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크게 세가지로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현실과 장래 환경 및 목표가 그 것입니다.
    현실은 전제의 대상이고 장래 환경은 고려의 대상이며 목표는 추구의 대상입니다.
    정치 행태 및 시민 의식이 갖는 건전치 못한 환경 풍토와 지방의 경제적, 재정적 수준 및 공무원 자세가 보여주는 수용 능력의 저조라는 현실적 여건을 전제로 하고 민주화, 지방화, 다양화, 개방화, 국제화라는 미래 사회가 나타날 특색을 고려하면서 자치의 민주화와 관계의 건전화 및 개발의 내실화라는 지향 목표를 추구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적이고도합리적인 전략과 방법을 올바로 정립하여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 출발의 시점은 현재 이어야 하고 달성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치 행정의 착근을 위한 발전적 전략과 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도적 정착이요.
    다른 하나는 운영의 합리화입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자치 행정의 발전적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전략의 목표년도에 도달할시 남원시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자치 행정의 이상적 좌표 설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좌표는 어디에 설정하여 놓았으며 시민과의 모든 관계 즉 지역 발전 소득등 도시민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 증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좌표인지 그리고 밑그림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재정 제도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 편성 승인된 '97년도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편성시 세심히 재검토하여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를 줄이고 기 책정된 시설 사업도 남원시 발전 방향에 맞춰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 농업 및 농민의 지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농업과 농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은 무엇이며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목표년도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과 농민에게 공직자들이 과연 공복으로서 어떻게 처신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처신으로 농업과 농민이 도시민과 유사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할 방도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위한 획기적 대우와 돌아오는 농촌 또는 새로이 찾는 농촌이 되게 하기 위한 방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에서 농업과 농민이 공유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이 몇 %이며 도시개발과 비교할때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농민을 얕잡아보며 농사를 천시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데 공직자의 의식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실천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민은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모두 고령으로 외롭고 힘듭니다.
    시장은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하여 농촌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이 되도록 특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APT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대 APT 행정 심판이 남원시에서 '96년 12월 30일자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패소와 더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패소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특위 이전에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고난 후 검토하여 특위의 필요성이 발견될때 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의회 내부에서 상당히 반목과 알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적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APT 측으로 부터 특위 구성을 유보시키며 거액의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시 의원이 로비를 받았는지?
    또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의 승복 여부를 묻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유능한 기술진을 동원하여 하수도 사용 가능 여부를 진단하여 발표하므로서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산내 원천에 36천평의 부지위에 70억원을 들여 민.관 합작주식 형태로 운영하며 주요 시설로서는 황토 대욕장 및 방갈로, 야외 수영장등 종합 레포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 지구에 당초 생수를 채취 가공하여 시판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황토 욕장을 조성하였을시 과연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단순히 사업 이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성과 예측에 대하여 자세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통지구 택지개발에 수반된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통지구 택지개발이 115천평으로서 1989년 부터 계획되어서 2000년말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공용면적이 58천평이나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장래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 공공 청사용으로 5천평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단일 면적으로 5천평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 시청등 모두 청산하고 새로이 공공 청사용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한질문입니다.
    월락동에 부지 47,560평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22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 단계에서 부터 터덕이고 있다고 봅니다.
    조기에 부지 매듭을 짓고 발주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 문제입니다.
    '96년 부터 후보지를 접수하여 현지 조사 및 타당성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뚜껑을 열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고 보겠습니다.
    규모가 6만여평에 투자액도 무려 22억원으로서 남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위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작 사업으로 추진하므로서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가장큰 상처는 각종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에 의하여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의혹을 살만한 행정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도시의 공설묘지는 장의차를 타고 한시간 가까이 깊은 골짝으로 들어가서 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론이 합작 사업은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관 합작 사업 구상을 바꿔 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설치후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공설공원묘지 추진이 어렵다면 사설 묘지 설치를 수요에 맞게 권역별로 5 - 6개소를 설치하게 하여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문제입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이 너무 협소하고시설 기능이 미흡하다 하여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평 규모의 사업비 935,000천원을 들여 400평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불행이도 '96년도에 사매 후보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받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주변 마을과 왕래도 없고 지역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오지에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요양원이 2개소가 있으며 전북 지역내에서도 없는시.군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추후 요양원이 정신 병원급으로 승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지는 법인체에서 마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 당국에서 부지 선정에 적극 개입하여 조기에 사업이완공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2006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고 수수사업에 41,200,000천원이 투자되고 별도로 시 부담이 19,300,000천원이 소요되어 총 60,500,000천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시작되면농촌 물 공급에 큰 차질이 없겠으나 광역 수수사업 제외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 관리 사업이야 말로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는 물론 폐수, 우수, 하천등오염되지 않게 철저한 근원적 관리를하여 요천에 은어가 다시 올라오고 시냇물에 계가 살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투자되는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수사업 제외 지구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구상하여 광역 수수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농촌 간이 상수도 관리를 철저히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므로서 농촌도 도시민과 같은 상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수도 본부 또는 공단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의 환경을 도시민과 유사하게 근접시켜야 이농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봉 목장 부지 환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봉 목장 부지는 2,067천평은 한호면양 목장을 한다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농림부에 지시하여 '71년한국과 호주의 합작으로 면양을 길렀으며 당시 농민들로 부터 평당 수십원도 안되는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매수하였습니다.
    물론 목적은 면양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 뒤 '78년 면양 사육이 실패로 돌아가고 종축원으로 바꾸었으며 '94년 부터 축산연구소로 또 바뀌었습니다.
    소규모로 한우와 산양을 사육하고있습니다.
    운봉목장 부지는 연구소의 기능에 비하여 면적이 방대하여 많은 초지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으며 최초 면양목장 설립 당시의 소득 증대 기대에 못미처 지역 정서가 아주 나쁩니다.
    또한 사용 목적이 변경될때에는 당연히 당초 소유자들에게 환원하여 주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인습, 조리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곳 목장 부지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남원시로 관리 전환을 요구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또한 동부지 일대를 종합관광휴양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묶어놓을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축 이전 문제입니다.
    보건소와 도서관, 여성회관등 공공시설을 신축 이전해야 할 현 단계에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 하루 속히 신축하므로서 시민이 좀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가능한 3개 기관을 한곳에 배치하여 관리의 편리함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로 인한 철도 건널목 관리 문제입니다.
    의총로 확장과 더불어 왕정 철도건널목에 시에서 청원 경찰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법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어쩐지 석연치 않는점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고 일정 기간 언제까지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철도 관계 부서의 횡포라고 보아야 합니다.
    철도가 주변 개발과 소음, 위험등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많은데도 시민은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넓혔다고 하여 위험한 건널목을 시에서 영구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히 철도청과 교섭하여 관리를 환원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도 철도청에 상응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도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역파옆 테니스장 안쪽에다 모아놓고 태우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하므로서 화학 물질 타는냄새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 것도 좀 제재를 하여 시와의협의가 잘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유대 관계를 맺는다면 시가 바라는 사항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궁금해 하는 여러가지 문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으나 시간 관계로 매듭을 짓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참다운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들으시고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한 여론 수렴도 필요합니다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여론, 요구사항, 애원 사항, 억울한 사항, 공무원의 그릇된 공복으로서의 행동등 많은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요.
    미국 대통령도 비공식 채널을 이용 직접 미국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몇 일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나면 책임질줄 아는 공복이 없다는 이수성 국무 총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대형 시책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과감히 때로는 부드럽게 처리하여 역사에 기록될 초대 민선 시장의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린 내용을 답변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안 사업인 철도 노선변경 문제, 이백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직업 전문 학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등 많은 질문이 있겠으나 여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원 조영연   의장!

○의장 백종기   조영연의원!
    무슨 발언입니까?

○의원 조영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백종기   시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의제외 발언은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영연   김호민 의원의 시정 질문하신 것에대한 의회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백종기   그 문제는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도 있고 다음에 김의원에 대한 그 대안의 문제는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영연   의장!
    회의법에 의사진행 발언을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봐 보세요.
    사안외에는 안되지만 그 사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백종기   지금 현재 김호민 의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문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김호민 의원하고 둘이 뭐랄까 토론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

○의원 조영연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

○의장 백종기   어때요.
    지금 현재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에 대한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다 하시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위해서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문제는 충분히 드릴테니까 이번에 답변 받고 정회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경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백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쩌면 임기내 마지막 주어진 시정 질문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질문만은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기꺼히 이 질문의 기회를 수락했습니다.
    어언 1년반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평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시각 그리고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껴온 부족한 소견이나마 의정활동에 몽땅쏟아부어서 살맛나는 남원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의원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도적 제약과 본의원의 능력의 한계등으로 본 의원에게 기대하는 시민의 바램을 다하지못하고 임기가 다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러나 그동안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가지 의견들을채택하고 받아 들여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혹시 본 의원의 표현의 부족으로 불쾌하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바라고 오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난해 남원 시민의 소득 추계 조사를 한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우리 남원시민들 소득의 실상이 과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지 총 생산 실태의 현황과 '96년도 기준으로 전국 1인당평균 부과세 납부 세액은 얼마이며 전북은 얼마나 되며 우리 남원 사람의 1인당 부과세 납부 세액은 얼마로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바 있었으며 뒤쳐지지 않게할 대책을 강구해보신 바 있었는지?
    경쟁력 있는 남원을 만든다, 지리산 고소득 시대를 만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지금 시민들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인구 유출의 실상도 밝혀 주시고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은 세운 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92년도에는 년간 8,000여명씩 줄다가 '93년, '94년도에는 약 2,000여명씩 줄었으나 '95년도에는 1,200정도 줄었으므로 인구 유출은 더이상 줄지 않을 것이다 했었습니다.
    '95년, '96년도 우리 남원의 서남대에서는 2,000여명씩 신입생을 모집해서 그중 상당수가 주소를 남원으로 옮겨온 학생들이 있었고 지난해에는약 1,300여명의 출생자가 있었음에도 860여명의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감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년간 고등학교 졸업생 2,000여명 이상이 사실상 남원을 떠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 인구 유출 방지에 두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제일 먼저 서둘러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한다고 누차에 걸쳐 밝혔던 공장단지, 농공단지등의 조성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시정 계획에 보면 30만평의 공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85가지의 주요 시책사업중에서 유일하게 한가지 유보된 사업이 바로 공장단지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어째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97년도 시정 계획에 보면 농공단지 45천여평을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조성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왜 늦어지고 있는지?
    금년에는 조성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이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방화 시대에 가장 먼저 소중히 추구해야 할 부분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채산성 있는 고장이 되어야 바로 살맛나는 고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화, 환경, 관광 이 모든것이 젊은이가 많아지므로서, 사람이 많아지므로서, 경제적으로 성장되므로서 기대되는 성과인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란 바로 적절한 직장 즉 일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품위를 지키면서 몸바쳐 일할 수있는 일터를 찾아서 우리 남원의 젊은이들 90%이상이 지금도 고향을 떠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농경사회를 2차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한 우리지역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총 37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96년도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17개, 15명 미만인 학교가 11개학교로서 모두 28개 학교가 10여명미만이 입학을 했습니다.
    최근 6년간 1년에 출생자가 20명미만인 면이 10여개 면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업진흥은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경쟁력은 어디에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농업도 가능할 것인데 젊은이가 모두 떠나가고 없으니 여기에서 농업인들 잘되겠습니까.
    상업인들 잘되겠습니까.
    젊은이가 고향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모든 투자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문을 계속 미루고만 있으니 무슨 연유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농예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농업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정에서 실.국장을 포함 민자유치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뿐 아니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반을 두어서 서울, 부산, 울산등지에 상주를 시키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정보도 수집하고 우리시에 알맞는 기업을 선정해서 권장도 하고 찾아나서는 그런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지요.
    공장단지도 하루 속히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무공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설립된 기업에게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시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점에 대한 진척 현황을 밝혀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읍.면.동장의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를 당초 30,000천원에서 20,000천원 미만으로 한다고하셨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공사 현장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행정과의 관리 또는 관심이 유기적이지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작은 공사의 계약까지를 시에서직접하고 보면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또는 주민 생활과 밀착되지 않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있는 부작용을 염려해서 20,000천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압니다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실지로 우리 전북의 여러 시.군중에서 대부분 30,000천원까지는 읍.면.동장에게 계약권을 위임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50,000천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다음은 김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의장!
    의장이 회의법을 알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의장 백종기   그 내용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하고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의회 내용으로 볼때 문제에 인정되는 것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은 역시 의장에게 이 조항에 의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알아주시기 바라고 시기는 분명하게 제가 인정해가지고 발언 시기는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영연   내가 먼저 줬던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십시요.

○의장 백종기   그 서류보다 규칙이 먼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의원 조영연   먼저 줬던 그 회의록은 의사진행 발언은 어느 문서보다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백종기   양해해 주시고 김병석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석   동충동 출신 김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이 자리에 섰습니다.
    '97년은 민선 자치 3차년을 맞는해로서 시장은 총 임기중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에 접어 들어옴에도 현안사업이나 시정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실있는 시정을 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시고 인기에 급급한 홍보 위주의 전시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장이 하는 말 한마디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기뻐하며 환호하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는 시장에 대한 평가가 먼 훗날 세월이 흐른 후 만인들의 입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했는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서 외면당하지 않는 시정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시정을 추진한다면 진정 먼 훗날 한점 부끄럼 없는 공무원상으로 남을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대부분이 우리 남원에서 태어나 남원에서 살아야 하고 또한 고향 남원땅에 묻혀 우리의 후세들에게 선배들의 지난 역사를 평가 받을것입니다.
    진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의후세들에게 물려줄 땅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살기좋은 남원시를 위해 헌신적인 시정을 시민에게 보여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광역 쓰레기장 집단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11만 시민은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십니까?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투표로 인하여 당선된 초대 민선 시장이라고 자처해왔고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행정을 펴나간다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러한 민선 시장께서는 시민들을 멸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시정을 펴나가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뉘우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하겠지만때로는 시정의 방향이 잘못 갈 수도있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알았을때 지난 임명직 시장때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인 시민앞에 머리숙여 용서를 구하든지 좁은 가슴을 활짝열어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시민을 설득하여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15개월여 남은 임기후 고향에서 지낸 초대 민선 시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 지리산 고소득 시대에 함께사는 자치 시정이라는 남원시에서 발행한 책자에 주요 건설 현안 사업을 보면 운봉목장 부지가 마치 남원시로 이관되어 종합 휴양지로 개발되고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으로 남원역 청사가 옮겨지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시민에게는 현실에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선 시장으로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정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시장을 비롯한시 산하 전 공무원의 열정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각종 민원신고센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민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민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부진하여 당초 개설 목적과 같이 주민들의 활용이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신고 센타와 취업정보센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대기 오염 신고 센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민원센타등 지난 한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각종 민원 신고센타 운영 계획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도 소음으로 철길 주변 지역 도시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철도 노선개량 사업보다는 노선 변경 사업이 남원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안목에서 볼때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은 온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인 동충동 충열사앞 철도 부지와 접하고 있는 향교아파트에서 왕정동으로 흐르는 하수도 복개 공사를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즉 '96년도 추경 예산에확보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순천 철도청에 승인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전라선 노선 개량 사업이 설계까지 완료되었다고 사업 시행 승인을 할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 본 의원은 철도 노선 개량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사 지역 주민 추진 위원들과 같이 남원역장을 찾아가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은 11만 남원 시민이 가장 기대하는 숙원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많은 시행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또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원시에서 지속적으로 철도청에 노선 변경 건의를 하였지만 기철도청에서 노선 개량 시행 설계 용역후 도시 계획 설계를 시장이 결정토록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시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기 노선 변경 개량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지급하여 확정되었기에 철도청의 요구는남원시에서 주장하는 철도 노선 변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1억원의시비를 부담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를 내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한 후 남원시안이 반영되지 않을시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책임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남원시에서 주장하는 안으로 확정되었을때 시행 설계 용역비 부담은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인 만큼 기필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본 철도개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대 APT 하수관로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현대 APT 사업 계획 승인시에도 행정 심판에 패소하여 승인을 해주었으며 하수도 역시 행정 심판에패소하여 현대 APT앞 도로인 방장로 하수도 오수관을 뒷 동충 소방 도로 우수관에 연결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94년 8월 25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후 2년 이상이 지났으며 '96년 10월 28일 행정심판 유보 재결이 있는 후 2개월이 지난 '96년 12월 26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불허 승인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인용재결을 하여 시에서 패소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년 8월 30일 행정심판 청구 이후 4개월동안 시장께서는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춘향로 차집관거가 900mm로는 단면 부족으로 강우시에는 범람의 우려가 있어 침수 피해가 현실적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시에서는 유입되는 하수 용량을 처리하는 것이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PT 단지에서 춘향로 차집관거까지는 단면이 부족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부족된 춘향로 차집관거 단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행정 심판 유보 재결 이후 동문 사가를 경유하여 동충동 파출소앞 차집관거로 연결하여 차집관거를 시설하고자 사업주측과 협의하여 협의 서약서까지 작성하는 단계까지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측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에 몸담아보지 않는 본 의원으로서는 지난번 전주, 군산시의 근무성적 평적 조작 사건을 보고 매우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굳은 신념하나 가지고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오신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공무원들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청렴하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혹시 우리 남원시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는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했습니다.
    인사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개입되고 인사가 주변 상황에 따라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준도 없고 원칙도 무시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긍정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인사를 했으며 전주, 군산시의 인사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복으로 자처한 이상 역사와 후세에 떳떳하게 서있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소신있고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아까 동료의원이신 조영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 관계는의회의 회의 운영 책자 마항을 조영연 의원께서 주장하신 내용이고 제가 아까 낭독한 사항은 우리 회의규칙입니다.
    그 유권 해석이라든가 절차의 문제는 다시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연구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조영연 의원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영연   조영연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번을 유예했다가 이번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남원시 회의규칙은 의장이 유권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장께서 읽어주셨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며 이것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고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여기서 끊어진것입니다.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두가지 사항인데 두가지 사안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자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단지 법적인 말하자면 판결을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가느냐.
    다만 유감인 것은 의회의 사무국장이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의사진행에 대한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하는 일들이 시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몇 사람의 농락 그리고몇 사람의 행태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제 저는 한쪽 눈을 가리고 의회에 나와서 회의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의회의 회의 질서와 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이 어수선하여 아무말이나 다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지나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제일 처음에 시정질문을 하였던 김호민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방의회가 1991년도에 개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의원으로서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사안입니다.
    1960년도 민주당 정부 시절 지방자치가 구성되었다가 박정희 정권때 없어졌다가 30년만에 다시 부활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민 의원께서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당에서는 의회 의원의 발언이 제한은 없다고 하시겠지만 책임지는 발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회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으나 지방의회는 면책 특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이 의회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만 의회 중론은 의장단 선거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서 여기에 계신 백종기 의장이 13표, 본 의원이 12표를 얻어서 낙선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아픕니다.
    다 잊혀져가는 의장단 선거를 지금 꺼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의도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를 관여한것이 잘한 것인지도 또한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의장단 선거때 중앙 정치인이 정당 공천제가 아닌 내천제인 시의원들을 집단으로 호텔과 콘도에 합숙시켜가면서 지방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것이 잘한 것인지 김호민 의원께 역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이나 의회가 자율권이 없고 국회의원의 조종 및 사주한대로 따라가는 리모콘 의회가 된다면 어떤 불행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근세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으나 본인 또한 기초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드릴까 합니다.
    참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한번 부탁드려봅니다.
    현대 APT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건 문제, 보건소 및 여성회관 건립을 조산동에다 유치하는 그런 문제들이 시민의 여론 수렴과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의회의 의견과 의회에서좋은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 정당의 당론으로 따라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시 의회에서 계속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엄연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정치가 행정을 지배하는 사회는 밝은 사회가 못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구 시대적 그런 발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양모 국회의원께서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행정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서 여론이 빗발쳤던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셨습니까?
    지금 보십시요.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신 모 정당에서는 여기 시장께서도 계시지만 개입을 안한 곳이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과연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현판을 떼어서 시민들에게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인지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4.11 총선에서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남원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투표장에서 투표를 받아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그런 ......

○의장 백종기   조영연 의원!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를 해주시고 ......

○의원 조영연   의정활동이 되게끔 노력해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김호민   의장!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김호민 의원의 발언은 역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적절한 시간을 택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계속하여 안병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만   이백면 출신 안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때 시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역 쓰레기장, 보건소 이전, 공설운동장, 철도이설등 굵직 굵직한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행정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실을 개방하고 부시장실을 개방하고 민원실을 가면 피부에 와닿을수 있도록 친절을 느끼며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개과는 구 시대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하나 지키지 못하고 날뛰는 직원, 상사를 욕하고 비방하는 직원,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
    그러니 상사는 하위 직원을 못믿는그러한 실정이라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불만이 그렇게도 많은지?
    또는 권위를 세우고자 그런지 민원인이 가면 상대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찡그러져 있는 직원을 볼때 마음마저 찹찹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연유된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끼리 인사하고 웃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민원인이 자기 사무실에 찾아오면 그래도 용무가 있어서 왔는데 난몰라한다면 그 민원인이 얼마나 속으로원망을 하겠습니까.
    이래서는 절대로 아니된다고 봅니다.
    요즈음 공무원 200대 1, 300대 1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이니까 콧대는 높다고 보지만 그럴 수록 더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신분을 망각한다면 앞으로의 시민 생활은 밝지 않을것입니다.
    실.과에 가서 사람을 찾으면 출장갔다고 합니다.
    출장을 갔으면 최소한의 행선지 정도는 알려주고 연락이 수시로 되어야 할텐데 아니면 출장명령을 받고 가든지 또는 외출 정도는 내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이는반드시 시정하여야 투명하고 명백한 공무원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아니될 것입니다.
    옛날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믿고 웃는 얼굴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불만이 많고 그렇게도 일하기 싫으면 또한 상사 모실줄을 모르고 직원을 사랑할 줄 모르고 또한 시민을 무서워할 줄을 모른다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절보기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등의 절보기 싫은데 절에 붙어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21개월동안 보고 느끼고 하는 점들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아울러 충고를 드린 것이니 본 의원의 질문이 조금 귀에 거스린다 하시더라도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시민 대하기를 사랑하는 부모, 남편, 처자식 대하듯하여 명랑한 남원시, 발전된 남원시, 화합 단결하는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어진 일에, 맡은 바 일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풍토 마련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공무원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고 자리를 비우려면 최소한 행선지 정도는 동료들에게 알려야 하고출장 명령부나 외출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투명한 공무원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남원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우리시민 모두의 걱정거리이며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서로 돕고 이해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만드는데 남원시의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쓰레기 문제가 헛돌고 있지 않는가싶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 21세기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문제, 수질 문제등 환경을 쾌적하게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쓰레기 배출에 철저한 관리를 하여 쓰레기 줄이기, 대기 오염줄이기, 수질오염 줄이기등에 전력을 다하여 환경 오염의 근원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완전 분리 수거가안되고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리 배출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완전 분리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분리 배출, 분리 수거가 완전 정착될때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대안이 없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쓰레기 전담반을 두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아니면 용역을 둔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공무원을 이용 전담과를 신설하여 쓰레기 문제를 전담하여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하여 들어보면다른 시.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물흐르는 쓰레기 반입 금지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초목잎등의 비료화, 재활용품 재생을 실천하고 있는다른 지방을 모방해서라도 그들의 것을 도입해서 연구 개발하고 더욱 발전시켜 우리시의 것으로 만들어 해결하지 않으면 이 환경 문제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생에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은 11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11년후에 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뻔한 사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앞의 인기에 급급하지 말고 철저한 대비로 11년 사용할 장소가 15년, 2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 배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1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제2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 발표를 하여 추후 쓰레기 매립장의 장소 결정에 행정력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몇 백억씩 들어가고 주민 저항이 대단한데 분리수거, 분리 배출에 몇 십억 투자한다고 아까울 것 없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소각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소각을 시키고 재활용 자원을 재생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적게 만들어 싣고가고 음식물 쓰레기를사료화하고 초목잎 퇴비화, 비료화가 추진된다면 쓰레기 양은 절반으로 아니 3분의 1로 줄을 것으로 믿습니다.
    집집마다 신문 폐지, 헌책은 쌓여있고 깡통, 휴지, 음식물 쓰레기가 한데에 어우러져 쓰레기 봉투에 담아지는 봉투가 있는가 하면 흐르는 물이 절반차 있고 쓰레기가 절반 차있는 쓰레기 봉투가 길가에 쌓여 있는것이 남원시의 쓰레기 관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원시의 쓰레기 대책이 과연 언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면에 있는 소각장, 구 보건소 뒤에 있는 소각기등은 언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커다란 시설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설을 다하였다면 부속 건물을 지어서소각물 보관 창고를 또한 기계실을 지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허허벌판에 기계를 노출시켜 놓으니까 날비를 맞아서 발브는 질질 새고 모터는 커버가 벗겨져서 나뒹굴고 녹이 나서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왜들 이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면에 소각 시설은 가동율이 도대체 몇 %나 되는지?
    시설을 했으면 부속 건물을 지어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각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이라도 만들어서 소각물이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텐데 소각할때 소각이 잘 될것으로 봅니다.
    시설만 하여 놓고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고 앞에서 끌어주는 지도자가 열심히 지도하고 인도하면 그때만 반짝하고 시간만 넘어가면 흐지부지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한 쓰레기는 계속 배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수치는 이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원시에는 기구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통.폐합 할 곳은 하고 신설할것은 해서 효율적인 기구 개편으로 지방자치를 맞아 21세기를 향해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부서나 공무원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곳도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의 각 국.실.과, 읍.면동을 통털어서 놓고 봅시다.
    자기의 일하는 양이 자기가 받고있는 월급등 국가에서 받는 혜택에 비하여 받은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지런히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할 일없이 시간 채우기에 급급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각각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하나 제대로 해결못하면서 중국가고 미국 가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고 우리가 살아가자면 우리 주위부터 정리정돈해서 우리 시민이 좀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행정을 믿고, 행정은 시민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반문하실줄 모르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희생정신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자가 되도록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쓰레기과를 신설해서 쓰레기에 대하여 분리 배출,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초목잎의 퇴비화, 쓰레기 재활용등을 연구 관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교포 처녀와 남원시 농촌 총각과 결혼 중매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는 많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사들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지 않으면 우리 남원시도 커다란 사고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얼마 안가서 재공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공사가 1년도 못가서 금이가고 깨지고 시멘트가 벗겨지고 자갈이 나오고 포장 두께가 설계이하이고 비가 조금만 오면 헐어지고 깎여나가고 이러한 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방비 상태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눈으로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멘트 강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레미콘을 부어놓았을때 업자들의 말만 믿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구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때 감독하고 있는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누가 검사를 실시해도 투명성있게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 시멘트 강도 측정기를 본 의원이 처음 의원으로 되었을때 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관계 공무원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잘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1년이면 수만 ㎥의 시멘트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측정기 하나 없으니 이기회를 이용하는 악덕 업자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강도 측정기를 빠른 시일안에 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구입하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없는 곳을 없애서 지역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몇 차례 보건지소 설치를 시정질문 또는 업무보고, 행정감사등에서 거론되고 요구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큰 성과가 없습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인력이 노인뿐입니다.
    이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새벽잠을 설치고 병원에 가는 것이 요사이 일과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아침 출근 시간이면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는데 차에 태워서 물어보면 병원에 가는 것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과 보건소와의 치료비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아시겠지만 한결같은 이야기가 보건소 약이 잘났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농촌에 지금은 대단히 돈이 귀할 때입니다.
    도시민이나 월급 받는 분들은 못느끼시겠지만 우리 농촌 농민은 자식들이 객지에서 보내준 얼마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깝고 귀한 돈을 아껴쓰기 위하여 안방에 5W짜리 전구를 켜고 연탄값, 전기값, 가스값을 아끼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서 방을 덮히는 것이 농촌 노인들의 현 주소이다고 봅니다.
    농촌에도 힘깨나 있고 자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노인은 소외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보건지소가 없는 곳을 없애 지역마다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보건지소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촌노들의 손 발을 보면 닭발에 비유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손발을 볼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찡함을 느낍니다.
    아직도 이러한 실정이 우리 농촌인데 보건지소마저 없어서 시내에 나오면 시간을 낭비하고 돈버리고 하는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 입니까?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자리를 지키고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분들을 소외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있는 배려로 지역 형평에도 맞게 보건지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면 인사 문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한지?
    제도가 없어서 그러한지?
    담당 부서의 횡포인지?
    아니면 인사 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지역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파견 근무자는 왜 장기 파견근무를 시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자라는 부서에 파견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발령을 내면 될 것인데 왜그렇지 않고 인력은 있는데 실제 사람은 자리에 없고 일을 할려면 사람이 없어 아주 난처한 때가 한 두번이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배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복수로 2명씩 가서 있고 어떠한 읍.면.동에는 1명도 없는데 이러한 불공정 인사도 있는지?
    과연 사회복지사가 없는 읍.면.동은 사회복지사가 할일이 없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일은 인사 부서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인사가 아니겠는가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각 면에 비어있는사회복지사의 충원은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 근무자는 언제 원대복귀 시킬 것인지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젯밤 11시에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생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신규로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면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으니까 남원시의 쓰레기를 남원시의 상수도 상류 지역인 문화체육센타 뒤에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실을 시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장께서 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관계 공무원은 야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야적인지, 불법 투기인지?
    또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무리 바쁘다고 우리 시민이 먹는 상수도 상류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정정당당하게 야적을 할려면 대낮에 야적을 하든지 투기를 하든지 할일이지 시청 관계자들은 이성을 잃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곳은 주민이 무서워서 못가고그 지역 주민은 바보이니까 너무나 온순하니까 너희들은 무시해도 좋다고 얼마나 그 지역 주민을 무시했으면 말한마디 없이 저녁에 내다 버리는 처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쓰레기가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쓰레기장으로 못가고 엉뚱한 체육관 뒤로 옮겨 어쩌자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우리주민이 냉장고, 가구등을 내놓으면 불법투기라고 단속을 하면서 시에서는 아무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즉각 철거할 것을 바라고 이러한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동원되어서 남원시청에 가는 일이 없도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상류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처사이므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다음은 하광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광식   금지면 출신 하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 자치 시정이 출범한지 어언 3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남원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평소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제일 먼저 현 남원 시민의 제일 과제인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와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함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며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 당국에서는 1992년 5월부터 환경부와 협의 '94년 12월 후보지 조사후 '95년 6월경에 현 주생면 중동리 1320번지내에 4만여평의 향후11년동안 사용토록 후보지를 선정하여 '95년 10월 10일 도시계획상 입지 결정 공람 공고후에 기본설계 용역비 81,000천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후 주생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96년 3월 9일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타 지역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주생면장에게 정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 의회에서는 '96년 5월 29일 부터 9월 6일까지 무려 3개월 8일간에 걸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특별위원회에서 매립장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기간중 '96년 6월 21일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시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시장의 답변에 이후 대책으로 여타 지역에 대하여 '96년 10월말까지 재선정하여 쓰레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초 시장께서는 주생면 인사회시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주생면에 유치한다고 번복하므로서 주생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시장께서는 좀더 진솔하게 시민들과 이 문제를 풀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록항상 시민들과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히 문제를 풀어나갈때 우리 남원의시정은 발전될 것입니다.
    둘째로 시비 81,000천원을 투입하여 기본 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까지 마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재검토 통보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외부 압력이 있다는데 그 진위 여부는 어떠하신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96년도에 유치하지 못하므로 국고보조금 비율이 감소되어 '96년도까지만 하여도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나 지자체 실시 이후 광역쓰레기 매립장 신청 자치단체가 많아 사업비의 한계로 인하여 '97년 부터는 국고보조금이 30%로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작년 유치시의 시 부담액과 금년 유치시의 시 부담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지난 17일 남원시 의회에서는 의장을 비롯 각 상임위원장과 더불어 본의원도 주생면민들이 농성하는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이제 영농철로 접어들어 농사일에 열중해야 할 그들이 농사 준비는 뒤로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만은 결사 반대한다.
    장부일언은 중천금이요,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는데 왜 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처럼 버리는가?
    작년 3월 시장이 현장에 와서 약속한대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만은 전면취소하라.
    시장이 지금이라도 약속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농성을 해제하고 생업에 전념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결사반대한다라고 강력히 항의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유치 계획은 어떠한지?
    시장께서는 확고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하루 속히 주생면민들이 안심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재원 대책입니다.
    동료 의원이 이미 질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은 간단히 재원 대책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남원 시민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시장이하 관계 부서 임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비는 총 641억원이 소요되나 이중 도수로와 농수로 시설 사업비 396억원은 국고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부담하고 정수장 시설 사업비 245억원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혜를 받는 남원시, 장수군,곡성군등 4개 시.군에 1일 52천톤 공급 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남원시에서는 공급받은 40,900톤량은 78%를 차지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193억원을 남원시에서 부담한다는 출자 협약서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수자원공사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금년 1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의회에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청취한 결과 목표년도를 2006년도로 하여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는데 총 사업비는 418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시의 계획은 25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160억원이 더 증가된 사업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중에는 민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막중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에 재정 압박을 받지 않나 걱정도 해봅니다.
    금년도 본 예산 확보 상황을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로 55억원과 수수사업으로 10억원등 총 65억원을 시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연리 6 - 7%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민에 제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재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방채로 충당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하오니 확고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 처리 내용입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총 45건의조례를 제정내지 개정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중 의원 발의가 24건이고 시장발의가 21건입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의회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의 발의로 제정한 것중에서 먼저 남원시개발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는데 현재 그 운영사항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둘째, 시에서 처리한 모든 업무중 위법 부당하거나 제도 시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의 무사안일하거나 업무 처리의 잘못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 비리 관련공무원이나 성실한 공무원으로 타의귀감이 되는자등 자치 시정에 바라는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음성 녹음 장치를24시간 운영토록 신문고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였는데 이의 시행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셋째,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놀이인 농악 놀이를 우리시에서 국악단이나 교향악단 같이 농악단을 설치운영키로 하였는데 현재 그 운영 상황이 얼마나 진척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려면 먼저 세부 시행계획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였는지?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발의한 조례이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지 하권 발간에 대한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기록 보존하는 남원지는 상권이 이미 1992년 발행되고 이어 계속적으로 하권이 발행될 계획이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권은 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권의 내용은 인물사, 씨족 정착사, 마을 유래사, 전란사등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발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95년 9월 시정질문시 시장의 답변은 '95년말까지 완성되리라고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원고가 단 한페이지도 진전되지 못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언제쯤 발간이 완료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명유래 및 전설 찾기 책자 발간 계획으로 5,000부를 책정하였는데 이는 남원시 하권 발간 계획에 모두 들어있는 내용으로 그 예산만 낭비하는 이중적 사업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섬진강변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업보다도 관광산업은 그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 산업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부존 자원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원이 풍부한 남원을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과 강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 육모정등 좋은 산과 맑은 계곡은 이미 널리 알려진 휴식 공간이거니와 섬진강변 또한 좋은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지 택내리와 상귀리 및 대강면 일부는 그 주변에 송림이 우거져 경관이 수려하고 또한 인근 고리봉에 이은 문덕봉은 산세가 수려하여 많은 등산객이 오르내리며 전국에서제일 오염되지 않은 섬진강의 물고기 매운탕은 그 맛이 일품으로 여름철엔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즐기려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남원에서 15Km, 곡성에서 5Km, 순창에서 10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아주 근거리로 넓은 강변에는 많은 송림이 우거져 여름철에는 학생들이나 직장인, 각종단체, 가족등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며 피서를 즐기는등 아주 좋은 천혜의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강변로에 꽃을 심어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 도로로 활용하고 송림 지역을 조금만 다듬어 개발한다면 봄 부터 가을까지 산과 강을 찾는 많은 관광객, 등산객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곳을 개발할 용의는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과면에 소재하고 있는 3.1 독립 만세 운동 발상지 공원화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 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런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 살고있으면서도 선열들이 이루어놓은 훌륭하고 가치높은 업적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소홀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선열들의 이러한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직도 늦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제 36년간의 침략에 항거한 우리 남원의 자랑스런 유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선열들의 혼이 서린 덕과면 동해골은 기미년 4월 3일 동해골 면유림에서 식목행사를 핑계삼아 면민들을 규합하여 남원에서는 최초로 만세를 부르고 사매면 주재소, 헌병대를 때려 부스는등 이날의 의거가 기폭제가 되어 다음날인 4월 4일 남원장날에는 2,000여 군민이 만세 운동을 벌였던 당시 남원 항일 운동의 발원지입니다.
    우리 남원의 3.1 만세 운동은 당시바로 이 고장 이석기 덕과면장을 위시한 투철한 애국심으로 뭉쳐진 군민들이 있었기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 후손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뜻이 있는 덕과면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거룩하신 선열들의 넋을 위로해드리고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시발지임을 널리 알리고 싶은 면민적 욕구를 외면할 수 없어 능력은 없으나 감히 본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열의 하나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산 증거 현장으로 단장하고 기념비 건립과 공원화를 추진하므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1억여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면민들이 참여하여 부지 매입비등 약 3 - 4천만원을 모금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기타 기념비 및 공원 조성과 주차장 시설등은 시의 자원이 없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선열들의 혼이 서린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찾아 가꾸고 보존하는 것도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문화체육부가 정한 문화유산의 해로서 이러한 선열들의 혼이 서린 문화유적지를 찾아 가꾸고 보존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흔히들 문화재는 어떤 것이든 민족사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이는 선열들이 살아온 모습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문화 유산이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항일 유적지를 우리 세대와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이 사업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 공약 사업 실천 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임기도 후반기에 접어들어 1년 남짓한 시일 밖에 없는데 그동안 시장이 공약한 사업 4개 부문 28건에 대하여 그 실천 사업이 몇 건이나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완료될 수있는 전망 사업은 몇 건이며 계속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안 사항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버리고 먼훗날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정을 펼쳐 길이 후손들에게 표상이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고 치밀한 행정으로 남원시를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께서도 작년 시정질문시 답변하셨듯이 우리 모두 이곳에 뼈를 묻고자 하는 마음은 다같이 이 고장에 애착을 느끼고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간 잠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해서 그때 그때 그 위기만을 임시응변적으로 넘기려는 조령모개식방편을 지향하고 가장 높이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고 하는 어느시인의 말과 같이 좀더 원대하고 폭넓은 시정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호민 의원께서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하게 약 1분정도 시간을 들이고 의제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김호민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저에게 질문이라고 할까 아뭏튼 저에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군사 정권에 의해 30년만에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자 무식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시정질문한 것은 1995년 주민들에 의해 직접 투표에 의한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지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으나 과도기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의욕만을 앞선 개발계획의 추진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현대 APT의 건에 대해서 간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원 로비설이라든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측 기사가 되어 있고 남원시의회 의원 25명이 완전히 위상이 곤두박질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때 가슴이 찧어지도록 아프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내용은 우리 의회 의원 스스로 자해적인 모습을 재표출하여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일부의 의원이 있음을 제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을 뿐이고 우리 동료의원 25명은 절대 한점의 의혹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종기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가 하면 봄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었던 다소 어수선한 날씨 속에서도우리 남원시의 발전과 11만 시민의복지를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수행에 대해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일 '97년도 시정보고에 이어 어제까지 각 실.과.소별로 금년에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방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등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 인사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1/4분기가 거의 다 지나갔음을 보며 새삼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를 늘 새기면서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챙기고 독려하면서 이끌어 왔으나 아직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한 것처럼 고향 사랑의 일념으로 부족하지만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과 공평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가능한한 모든 법규 아래서 주민을 위하여 만족을 드리는 자치 행정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직을 수행한 이후 불과 1년 8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실상 수많은 사업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책정시키고 생산적인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시정의 기본틀이 주민복지와 지역개발과 농촌 소득증대 및 관광진흥에 있는 만큼 농정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시민의 기초복지 시설인 공설운동장 건립과 여성복지회관 신축, 통합시 보건소 신축, 시민도서관 건립과 장애인복지회관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건립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동안 지역 현안이었던 서부 우회도로 개설, 육모정 4차선 사업, 이백 4차선 사업, 노암로 4차선 및 송동로 확.포장 그리고 강변로와 의총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도통 택지개발 사업과 승월교등 관광개발 사업등 다방면에 걸쳐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하게 막대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혐오시설은 주민이 반대하는 님비 현상으로 복지 시설은 자기 지역에 유치하라고 하는 핌비 현상으로 인해 부지선정과 매입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건으로 주생면민 여러분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도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한 20년동안 겪은 고통과 불이익 또 오늘에 연이어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모습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애정어린 관심과 따뜻한 성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며 자치 시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격려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한번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우리 시정이 좀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새출발의 계기로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좋은 고견을 주신 김호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소신껏 사심없고 부끄러움 없는 내고장 남원 또 나와 우리후손이 묻혀야 할 춘향골 개발을 위해서 모든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지며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질문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절약상 일괄하여 말씀 드릴까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먼저 김호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다운 지방 자치의 발전을 위한시민 자치 참여 강구를 하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라든가 또 남원시 자치 행정의 발전 전략이라든가 남원시 자치 행정의 이상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호민 의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원님의 뜨거운 애향심과 높은 식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참다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은 주민자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행정 체계는 과거 오랜 중앙 집권주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시대에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민의 자치 참여가 다소 부족한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주민자치를 활성화 해보고자 시민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치대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시정을 공개하면서 각계 각층의 시민이 토론과의견 제시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시민 토론회의 장을 수없이 만들고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민선시장 취임초부터 춘향골 사랑운동을 주장해온 것도우리 남원은 전통적으로 순박한 고장이었으나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 그리고 잦은 선거로 인하여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남원을 화합과 전진의 길로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 운동은 종전처럼 관에 의한 일방적이거나 수직적이 아닌 주민 스스로의 수평적인 모임으로서 누구나, 어디서나 고향 사랑과 자치 참여도하는 순수한 시민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참여하여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랜 행정경험에 의해 의회의 권능을 더욱 제고시키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 자치 행정의발전 전략과 이상적인 좌표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60년,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개발과 소득이 정체되는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더이상 보수와 정체의 지역적 타성을 떨쳐버리고 생동과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 살기좋은 복지관광 고장으로 가꿔야 하는 사명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에게 큰 책무로 안겨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 민선 시장인 저는 우리 남원인이 21세기 지리산 중심 도시로서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을 목표로한 남원시 건설종합 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5월중에 마무리가 되면 시민공청회에 회부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참여 속에 보다더 미래 지향적이고 일등 관광 남원이 되도록 고견을 수렴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소 벅찬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2000년대 우리 남원시는 인구 135천명 규모의 긍지높은 문화 도시, 경제적인 자립 도시, 쾌적한 생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산하 모든 공무원이 진솔하고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남원시 재정제도에 관련된 추경 예산 편성시 당초예산 전면 재검토할 용의라든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해서 사업 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재편성 용의등을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남원시 예산은 총 규모가 1,673억원으로서 '96년 대비 15.5%가 증가하였고 시.군중 재정자립도는 6위인데도 재정 신장율이 도내 2위.
    이는 국.도비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액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경상 예산은 10% 절감 편성으로 9.1% 증액된반면 사업 예산은 14.6%가 늘어난 128억원이 증가되어 주민복지, 소득증대등 지역 발전에 중점 투자되는소위 투자율 67.7%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편성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점검한 결과 예산 편성 지침과 건전 재정 운영 측면에서 매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우수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시정 보고시에도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혈세라는 점과 의원님들의 관심을 명심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삭감하거나 10%이상 절감되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액은 1,024백만원 또 작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5,500백만원에 달하는 절감 행정을 했다고 하는 실적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및 농민의 지위 향상대책 또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과청사진.
    소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 구조개선 5개년 수정 계획에 의거해서 자율 사업으로 농가 소득 사업 신청을 '97년까지 24개 사업에 1,216백만원과 공공 사업으로 43개 사업에1,825백만원으로 총 3,04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민과 똑같은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15개소에 251억원, 문화마을 조성 2개소에 30억원, 농가 주거 환경 개선에 51억원 생활용수 개발 30개소에 33억원등 총 36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 새로 찾는 농촌이되기 위한 방책과 청사진은 영농이나 경제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전업농 육성 649명, 경지정리 9,600헥타, 농업 기계화 8,718대, 공급하고 첨단 화훼시설 및 과채소류 유통 생산에 4,446헥타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정 시책을 시정의 중점과제로 설정 추진하겠으며 산하 공직자가 모든 시민을 특히 농촌의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고 농촌을 되살리고 농민을 위하는 자세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더욱 농정 추진에 특단의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까지의 행정 평가중 농정 시책과 농어촌진흥 대상을 수상하는등 농촌 개발과 농업과 농민을위한 시책 추진에는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집념과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97년 예산중 농촌 지역에 투자액은 얼마나 되고 도시 개발 예산과 균형 여부는 어떠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원시 일반회계 예산이1,486억원입니다.
    그중에 투자비는 1,006억원으로 68%가 됩니다.
    농촌 지역에 투자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의 76%인 760억원으로 남원시의 여건으로 보아 농촌 지역에 중점 투자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국도 확장 및 의료원 신축등 국가 사업과 민자 사업으로 개발 촉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감안한 균형 투자가 이룩되도록 더욱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 APT 행정 심판과 관련하여 행정 대응 못하도록 시 의원이 압력을 가했는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승복 여부?
    춘향로의 하수 처리 용량에 대한기술적인 판단 용의?
    행심 기간중 시장과 사업주가 해결을 위해 직접 노력해 왔는가?
    행심 유보 이후 사업주와 협약이 성사 단계에서 유보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민 의원님과 앞으로 답변드릴 김병석 의원님의 답변에 다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 같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APT 문제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대 APT 하수도 관련 행정심판에 승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 환경변화로 하수도 시설을 민원인이 부담함은 이로 인한 공익의 실현보다 사익의 침해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자 부담이 막대하다고 하는 이유로 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현대 APT 입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문변호사와 또 법률을 잘아시는 집행기관에까지 수차 왕래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밝힙니다.
    건축허가 당시 입지 심의 단계에전임 시장때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선시장이 된 이후 현대APT 건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이 좋은일이었던 나쁜일이 되었던 저에게 압력 넣은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체 시민의 관심과 이익이 결부된 사안의 성격상 어떠한 압력이 제시될수도 없고 설령 어떤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좌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실 것이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승복과 불복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복하는 것은 행정 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되고 불복으로 인하여 사업주와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등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또다시 패소하게 되면 하수도 문제는 개선되지도 않으면서 또다른 재정 손실과 시민간의 갈등과 위화감만 생기기 때문에 우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수십년 고생해온 시민들의 그 정성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측과 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애향심과 또 행정심판에서는 사익부담의 과정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응분의 몫은 사업자 측이 시민을 존경하고 시민에게 위로를 드린다는 뜻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패소는 했습니다만 승소하기 위해서 추진 과정에 저희 직원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제방에 모셔다가 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도 했으나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공무원측의 잘못이 없나.
    슬그머니 행정심판에 막길 수 있는 만에 하나라도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의 여지를 저도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비록 전임자가 저질러놓은 일이지만 제때에 와서 여러가지 신문란에 보는 시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에 이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서만에 하나 법령의 해석을 잘못했거나 시민에게 또 예산 낭비에 연류된 흔적이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수도 처리 용량에 대한 기술적 판단과 하수도 단면 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지난 '95년에 수립된 우리시의 하수도 기본 계획상 현대 APT 주변이 대홍수시 하수도 용량이 다소 부족한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춘향로에서 역전 -청월장 - 요천 구간의 하수구관 직경이 900mm로 통수 용량은 초당 1.5톤.
    또 아파트 신축후 증가 예상 하수발생량은 초당 0.3톤이며 총 하수 발생량은 초당 2.6톤으로 이를 배제하려면 하수관 단면이 최소한 1,150mm가 되어야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홍수시 침수가 예상은 됩니다.
    춘향로 기존 하수관이 시우량이 시간당 44mm 이상인 경우가 지난 10년간 5회가 있었음에도 하수도 기본 계획상 용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침수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하수도 퇴적물 준설등 세심한 관리를 해서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 부지 인근의 하수도 관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강우시 하수도 용량이 부족한지를 규명하고 연차적으로 하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때에는 본문을 훼손하지 않는 시기나 또는 숫자상의 경미한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판단한 남원 하수구처리 능력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이 연결만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1년을 겪어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할때에는 시장이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하수구 확장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 심판 기간중 사업자 측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간부 직원은 말할것도 없고 저도 수차례에 시장실로 호출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또는 다른 복안이있는지는 저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만 합의 직전에 와해가 되고 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업 승인 당시 문화재 매장으로 굴착이 어려운 구간을 일부 변경하고 하수도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24백만원을 시에 납부하여 하수도 사업을시에서 시행하도록 협약 추진 직전에사업주측의 거부로 말하자면 어디로 가버려서 날짜를 넘기고 말았던 곡절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리산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최근 황토를 이용한 황토방 시공 및 자재 생산 업체가 신종 업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황토 산업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사업 예정 지구는 21세기 지리산관광 시대 도래와 함께 사계절 관광객이 왕래하는 뱀사골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황토목욕랜드가 조성되면 이용객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 1차 년도에는 1일 지리산 탐방객의 3% 수준인 500명내지 600명정도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효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확산되면 고객 유치 전략을 꾸준하게전개해서 3차 년도에는 1일 1,500명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해 뱀사골과 육모정 매표소를 통해서 찾아온 관광객이150만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통지구택지 개발에 수반된 공공용지 확보의 문제로 공용면적 58천평중 공공청사 부지는 없습니다.
    구 시청등을 매각하고 새로운 공공청사 부지로 5,000평정도 확보할 계획은 어떤가?
    도통택지개발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개발 면적 115천평중 51%인 58천평이 공공시설 용지로 타 택지개발지구에 비해서 그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전주 서신지구의 택지개발에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만 공공시설 용지는 44.9%이나 우리는 51%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공공용지만 확보할 경우 매각 계획의 차질을 우려하여 토지공사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획상 5천평의 공공 용지 확보는 곤란하지만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시 토지개발공사와 최대의 활용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경찰서 신축 문제가 작년에 국회 예산에 통과가 되어서 금년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도 어떻든 요지에 후보지를 잡았으면 하는데 지금 토지가 고가이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이 택지개발지구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가을부터 공사가 착수 ......
    ( 녹 음 청 취 불 가 )
    역시 토지공사가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조기 마무리 짓고 발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시민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저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총 토지 매입 대상 46농가 74필지중에 현재까지 매입이 끝났거나 기공승락된 것이 21농가 26필지로서 3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최선을 다하여 토지주에 대한 꾸준한 이해와 설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 문제는 아마 김의원님께서 두번째 저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관에서 시설해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하고자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시 시 직영으로할 것인가?
    민.관 합작으로 할 것인가?
    위탁 관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깊이 검토를해봤습니다.
    검토 결과 부지 확보와 열악한 시 재정 형편, 투자비 절감, 경영 소득확충에 민.관 합작이 가장 적절하다고 분석이 되어서 결코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 시설이 주민들로부터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조성지로 선정되기도 전에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조금 의견 조정의 시기를 가진 것 뿐이지 또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추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기어코 그 지역 주민이 이해를해서 추진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문제라든가또 정신병원 승격 문제라든가 부지매입에 시가 나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을 정신 요양 병원화하는 사업은 정신 보건법 제10조 1항에 의거해서 2003년까지 소정의 시설 기준을 갖춰야 정신 요양 병원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에서 실시하는 본사업은 원래 기능 보강 사업이었기 때문에 현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사매면 관풍리에 부지 1만평을 성일정신요양원에서 매입하여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매면장과 사매개발위원회라든가 또 저희 사회산업국장이하 관계과가 적극 나서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광역상수도 사업비 65억원 전액이 지방채로 충당이되고 있다.
    앞으로의 재원 확보 대책은 무엇이냐?
    수수사업 제외 지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상수도 본부 또는 공단 조직 구성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관련 상수도 사업은 정수장 가압장 시설과 함께 댐에서 남원까지의 송수관을 매설하는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과 우리시 관내에 배수지와 급수관로를 내는 수수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총 사업비 641억원이 소요되는 광역상수도 사업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우리시가 정수 시설 분담비로 193억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96년도에 8억원, 금년에 55억원, 내년에 130억원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예산에서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중앙에서 융자되는 재정특별융자금 년리 5.6%,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우선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시설 사업에 연계하여 21개 면.동에 급수되는 수수사업을 2006년까지 시행하는데 사업비는 무려 418억원이 소요되는 바 상당 기간 재정 압박이 예상됩니다.
    또 각종 물가 상승과 앞으로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변화가 있다고 하면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고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최대한 절감하고 절약해서 지원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낮은 융자금이나 농특자금등을 지원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도와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해서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50억원에서 418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급수구역이 첫째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초 급수 구역을 60%로 봤다가 정말 우리 남원으로서는 장수군 번암물 막아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우리가 맑은물을 계속 먹게 되는데 전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급수 구역을 60%에서 80%로 확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급수 지역에 대한 대책은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면 남원시 관내의 급수 구역은 기존 상수도의 급수구역을 포함하여 21개 면.동 289개 부락에 급수가 됩니다.
    그러나 운봉 4개 면 지역에 대하여는 동화댐 광역상수도에서 급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보겠으며 수량 부족등으로 어려울 경우 차후 지방 상수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게 운봉 4개 면도 어떠한 공법을 써서라도 이 물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청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광역상수도 사업과 수수 사업비로 600억원이 소요되어 예산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12개 면의 고지대 미급수 부락에 대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시설이나 간이 급수시설을 년차적으로 확대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용수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본부 또는 공단 조직이 현재는 상수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본부까지 설치는 곤란하고 차후 시설 규모가 늘어날때마다 적정 조직개편을 수반하겠습니다.
    운봉 면양목장 부지 환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주셨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까지 거기에다 수립을 책정할 용의는 없느냐.
    운봉 면양부지 개발은 정말 우리시로서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목장 조성당시의 정황을 저는 사정을 예를 들면서 언젠가는 기어코 가져와야 한다고 하는 정서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동 지역에 대한 간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와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해당 부처에 의견을 지금 순화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로서는 동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하게 접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치권과 연계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장부지 이관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실 것은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남원으로 이관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집념하에 움직인 결과 그것이 약 200만평 되었는데 이미 120만평은 농림부에서 산림청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 소관에 대관령 축산 연구 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유지인 산림을 확보하고 조금 쓸모가 적은 것은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해주어서 120만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지금 80만평입니다.
    80만평중에 우리가 남원시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예술 문화촌이라고나 할까요.
    국악으로 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관광 시설지로 욕심을 내고 저희들이 약 50만평이 필요하다는 획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80만평중에서 50만평을 뺏기고 30만평만 가지고 기술연구소 지소 운영을 할려고 할것이냐 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최대한의 노력을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1 - 2년 사이에 아마 끝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50만평의 용지를 써야 우리 남원에 전통 문화와 앞으로 현대 문화가조화될 수 있는 한 편의 장이 된다고하는 비전만을 제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목장 부지의 도시 계획 수립 문제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그런 여건 때문에 김의원님 의견대로 쉽사리 해결은 안되겠습니다만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좋은 활용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시립 도서관을 한군데로 해서 지을 수 없느냐.
    우리시의 현안 사업인 보건소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을 금년도에 신축을 합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서부 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조산동 일대에 약 7천여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보건소 18억원, 여성회관 12억원해서 약 30억원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도서관은 시내 초등학교 학생으로 부터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심지에 좀 무게있게 좀더 남원에 전통과 문화를 상징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구 시청사 부지에다 착공을 할려는내부 의견을 보고 지금 이 규모는 약 50억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1,600석 규모를 갖춘 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계획은 우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97년 3월 18일 어제입니다.
    어제 의회의 총무위원회에서 사업 시행토록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3월 20일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별탈 없이 꼭 서부 지역에 여성회관과 보건소가 신축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철도 건널목 관리로 이것은 의총로가 확장이 되어서 교통이 많아지기 때문에 왕정동에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에 보면 우리시가 '95년 12월 12일부터 철도 건널목 관리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우리 기차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새로만들어가지고 통행할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중앙 예산, 지방 예산 따지는판에 단돈 십원이라도 그걸 가릴줄 모르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4조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업무로는 부당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여러번 했습니다.
    '96년도 2월 10일에도 하였고 정부합동 민원실에도 냈고 행정쇄신위원회에도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답이 안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해서 보다 전문성있는 철도청이 관리를 맡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당위성으로 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소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주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남원시의 소득 추계 조사 결과에 대하여 남원 시민의 소득 내용 및 타 지역과의 비교, 소득 증대 방안등을 물으셨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을 우리가 GRDP라고 하지요.
    '96년에 '93, '94 2개년을 대상 년도로 하여 내무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로 처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종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제시를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만 다 종료가 되면 서면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자료를 보면 '94년도 지역내 총생산 1인당 소득액은 우리시가 634만원, 전라북도가 581만원, 전국은 688만원으로 우리는 전국보다는 낮지만 전북 평균보다는 상회했습니다.
    또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지정리, 농업 기계화율 향상 또 대대적인 농업기반 조성과 가공 유통 산업 원예특작 산업을 확대하고 있고 아울러 농공단지 활성화와 민간 자본유치, 지역 여건을 살린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남원시 건설을 위하여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유인 방법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1%내지 2%씩 감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6년도는 0.8%로 감소되어 '96년도말 인구는 108,368명으로 감소율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기쁜일입니다.
    인구 유출 방지는 우리시의 최대 과제로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취업 및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장 유치, 콘도등 관광산업 육성등으로 고용인력을 확충하고 대도시 유학생 유출을 막기위해 이미 시민의 참여와 뜻있는 독지가의 개척으로 춘향장학재단을 11억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우수 학생과 유학생 유출방지를 위해서 춘향장학재단에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잘가르키는 교사 또 일류대학에 합격시키는 교사까지도 저희들이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49명에 대해서 약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자꾸 넓어집니다.
    주변에 공부도 잘하고 남원의 발전에 앞으로 동량 역할을 할 사람을 저희들에게 많이 추천해서 기회 포착에 누락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원님께서 '97 업무보고에 45천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조성 의지와 진척 상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4개 농공단지 127천평에14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했습니다.
    이중 123천평이 분양되고 미분양 면적은 지금 4천평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희망자가 많아서 5월달이면 다 분양이 됩니다.
    이런 결과 37개 농공단지 입주 업체중 26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11개 업체는 현재 시설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은 남원이 주변 여건상 물류 비용이 최단거리를 유지하는 교통 요충지라는 이런 이점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 3곳을 물색해서 타당성 조사와 함게 입주 예정 업체를 확보하여 신규 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농공단지 조성은 우리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 할려면 요즈음 돈으로 100억원정도 드는데 빚을 내야 하는데 도통택지개발지구에 토취장을 노암동에 있는 우리시유지에서 파오고 땅을 파오면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니까 그것을 손질해서 약 4 - 5만평 제3 농공단지를 목표로 두었습니다만 이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암반입니다.
    암반으로 되어 있어 흙이 적게 나오고 돈도 많이들고 하니까 토개공 토취장을 다른데로 지금 물색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고 앞으로 토취장도 근거리가 있으면 좋지만 다소 원거리라도 시유지를 이용하도록 해서 흙 들어내고 거기라도 몇 만평이라도 조성될 수 있으면 해볼려고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2000년대에 대비하는 남원의 농공 병진 관광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어딘가는 관내에 30만평 규모내지 50만평 규모의 준규모 산업기지.
    공업 단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공업 단지 여러가지 산업 관계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지금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라북도 유통 기지 건설계획에 반영된 남원권 물류 센터 건설은 10만평 규모로 2004년까지 약 2천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그것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면적도 넓고 돈도 많고 해서 본 사업이 지역경제 진흥에 큰 촉진제가 되도록 중앙과 도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요.
    그 다음에 기업 및 민자유치를 위하여 서울등 대도시 상주단을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개 농공단지에 27천명이 있습니다.
    현재 96%이상이 분양되고 미분양된 4천여평은 5월말경이면 분양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수시 현장 출장을 하면서 민자유치내지 공장 유치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부산, 울산등 수요가 있는 지역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공업단지 육성이나 신규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를 모셔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일리는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일시에 수요가 많으면 다른 과의 관련 직원이라도 확대 편성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인력등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그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이 농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시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남원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민선을 맡은 이래 농촌,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어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책도 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에 해결되기는 너무나 구조적으로 또 지역 여건상 어려운 난제이다.
    기능인력의 외부 유출 및 취업 기회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직업전문학교가 지금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이라든가 취업 기회 보장에 앞으로 문화가 열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근로자의 유치 노력으로 4개 농공단지 1,300명, 일반기업체 2,200명이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출신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을 64명에게 약 2천여만원을 지급하는등 근로자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젊은 인력 유출 방지와 인력 유입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알맞는 기업유치 및 기업에 대한 최대한 편의를 주는 적극적인 시책을 펴야 할 것 아니냐.
    남원의 경제 성장 취약점이 타 지역에 비해 기업체가 적다는 것을 우리는 다알고 있는 기정 사실입니다.
    민선자치 시정 출범과 동시에 남원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최우선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114개 기업체이던 것을 2년 사이에 9개 농공단지14개등 23개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건설종합 계획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및 신규 농공단지등을 조성해서 공해없는 첨단 기업이 유치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시 저렴한 토지 분양, 계약 조건 완화, 인.허가 1회 방문 처리, 운전, 시설, 창업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5년내에 20억원을 확보 총 80억원을 지원하는등 남원 기업유치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 집행 사업비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실 일이었는데 아마 진의가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미만이 읍.면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또 제가 민선시장이 되어가지고 읍.면.동장의 행정 권한을 강화해주는 과감한 업무이행을 한번 준비해보라고 간부회의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약 200개정도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읍.면.동장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주는 사람에게는 많이주고 안준 사람에게는 안주고.
    저는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공사는 절대 남원 사람, 이웃 사람은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인과 지역 사람들이 참 잘한 짓이다.
    다른 시장, 군수 당신만 그래버리면 우리는 바지 저고리 되라고 그러느냐 하는 책망도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취임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운영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들 모두 불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담이 많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누가 충고삼아 말한마디 거든 것도 왜곡해서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또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있고 해서 제가 금년에는 다른데를 조사해봐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순창이 2천만원 미만은 읍.면장에게 저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1천만원 미만이 읍.면장 사업 권한입니다.
    부안은 7백만원 미만, 전주는 5백만원 미만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2천만원 미만이면 상당히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건설 관계자 교육겸 시정 상담회때 앞으로 관계부서가 연구를 하겠지만 읍.면.동별 연고자를 선정해서 이번 예산에 저는의원님들의 건의와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서 읍.면.동간에.
    시내 동은 그렇습니다만 읍.면간에는 아주 적은데는 조금 적지만 균형에 맞는 숙원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아마 사업 지구도 엇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실 시공 또 근거없는 오해.
    바쁜 세상에 오해받고 살 것이 아니라 면별로 연고자 안배를 해가지고 책임 시공을 시키고 공사 현장에서주민들이 명예 감독관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면 오해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과제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3천만원 이상은 균형되게 하고 작년에도 제가 몇 건은 관여를 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관여를 않습니다.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이 몇 이냐?
    모든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주냐 하면 달라는 힘도 없고 주라는 힘도 없으니까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추가 사업이라도 주어라 하고 제가 챙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에 철거를 기해서 읍.면.동장과 또 시 본청과 갈등내지는 오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시장, 군수보다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은 김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각종 민원센타 운영, 소비자 보호취업 정보, 오염 신고, 장애인 민원센터와 작년도 실적이 어떻고 금후 활성화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시민의 복지욕구가 많아지고 따라서 시민 복지충족을 위한 각종 민원센터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소비자 고발, 접수처리가 520건입니다.
    취업 정보 상담이 139명으로 그중에 40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신고수리가 24건, 장애인 민원 처리가 2,455건으로 현저한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취업 알선 정보 시스템의 활용으로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고 대기 오염 실태 척결과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타당성 용역 결과 남원시 안이 받아 들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남원시 안이 타당성 있을시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은 우리시의 오랜 현안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약 15년 된 것으로 압니다만 노선 변경의 실현을 위하여 '84년부터 철도청과 중앙 정부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총 25회 저희가 가서 건의하고 서면이 8회, 방문을 17번까지 갔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현지 사정 때문에현 철도청장이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작년 8월 30일 남원시에 와서 비오는날 현지까지 다 답사를 하고 관계 기관장과 유지들과 저녁을 드시면서 성의껏 노력을 하겠다고 희망적인 언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시가 남원역사 이전 및 주변 지역 개발 구상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철도 이설을 해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지역을 현재 철도와 역사 부근을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희는 철도청 비위도 좀맞추기 위해서 철도 박물관도 하나 거기에다 만들고 시민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또 관통이 되도록 얘기도 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 구상안을 만들어가지고 철도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이 일리 있다.
    다만 우리가 크게 자신이 있는 것이 철도청이 주장하는 현 노선의 변경.
    공동묘지 올라가는 높은 곳을 좀 깎고 방음벽 좀 해주고 하는 공사비보다는 한우물 방죽쪽으로 해서 산성역까지 연결하는 이설 예정지.
    우리가 희망하는 그 지역으로 옮기는 공사비가 우리 안이 약 100억원내지 150억원 정도가 덜 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달라붙은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숙원도 해결이되고 국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복선도 되고.
    왜 우리 구간만 복선 안할려고 하느냐.
    현재 이 선대로 하면 복선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시의 구상안과 시민들이 갈망하는 방향이 철도청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받아질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안받아지도록 그렇게는 노력을 않고 있습니다.
    꼭 받아 드려지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받아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용역비 1억원을 시가 어렵지만 부담을 해서 시의 안과 함께 철도청이 되면 철도청이 전문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계획서를 만들어서 확정이 되면 개발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실시 설계비는 사업비 속에 들어간 것이지 우리시가 부담은 못합니다.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대 APT 관련 사항으로 김호민 의원님의 답변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500세대에 가까운 입주 세대입니다.
    크게 하자가 없는한 입주 조치는 하고 그 다음에 도의 재결 내용대로 연결을 해서 한번 겪어봐가지고 이것이 기능 발휘를 못하고 기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한이 있으면 제가전라북도 도지사와 소송이라도 해서 사업비 지원을 좀 받겠습니다.
    또 현대 APT측에서 다소 애향심으로 지원을 해주면 보태서 보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니까.
    또 특히 김의원님께서 동충동에 사시니까 현대 APT쪽에 중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전부 끝났는데 미흡한 점이 없으십니까?
    의원 김병석
    공무원 근무평정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그런 불미한 사례가 있어서 염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정신을 못차라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일반적으로는시의 각 과장들이 평정을 합니다.
    또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또 확인을 합니다.
    사무관 이상까지는 시장도 확인을합니다.
    그러나 계장이하는 부시장이 확인해서 일하는 만큼, 오래된 순서 만큼 또 동료간의 능력 인정한 만큼 그런 범위내에서 하지 함부로 미우니까 저리 빼버리고 예쁘다고 올리고 하는그런 짓 못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고 다만 작년에까지 1번이고 곧 나간다 나간다한 사람이 금년에 와서 못나가고 다른 사람이 1번이 되어 버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이 1번으로 있다가 밑에 6번, 7번, 8번인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오면 점수가 5 - 6점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작년에까지 1번이 10번으로 떨어져버리는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오해하는 내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실.과장의 의견을 절대로 존중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탈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염려는 안하시도록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안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공무원의 복무 자세 확립으로 출장시 행선지등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장도 공직기강 확립 또 시장이직접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고 또 저도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를 냉정하게 무시하면서 공정하게 실천을 합니다만 아까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그러한 일면이 아직도 있다고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진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의원님의 충고를 공무원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혼탁한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강조하였으며 해당 부서로 하여금 독찰 활동을 부단하게 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좀 부족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여러분 눈에 띄어서 시민이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에서 시장이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출장실명제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몇 시에 어느 장소에 가서 일을 하고 지금 어디 있고 연락번호등을 해서 책상위에다 써놓는다든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뭏튼 공무원의 복무 자세 확립을 위하여 출장 실명제를 한번 실시해보겠으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다음 하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때 같이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원 안병만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
    ( 녹 음 청 취 불 가 )
    시장 이정규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인사 문제는 김병석 의원님 답변에 포함된 것으로 받아 주시지요.
    그 다음에 농촌 총각 결혼 알선 ......
    의원 안병만
    ( 녹 음 청 취 불 가 )
    시장 이정규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다 못챙겼습니다.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 알선 문제라든가 중국 교포 처녀와 남원시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주선할 용의를 질문하셨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남원에 국제 결혼을 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52쌍입니다.
    이중에 중국 교포가 19, 일본 사람이 26, 필리핀이 7쌍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중앙하이츠 콘도에서 제가 저녁을 한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잘모시고 애도 잘 기르고 일도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시장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와서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반가워 했고 또 남편되시는 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례 행사로 꾸준히 사기를 앙양시켜 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안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총각 때문에 77명을 조사해놨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와 이와 연계해서 여러 국제 결혼 상담소에 협의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의 견실한 추진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견실 시공의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3천만원 진흥공사가 하루 이틀 쓰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니까 적어도 10년, 20년경우에 따라서는 50년까지 써야할 그런 여러 사안에 대해서 견실 시공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도 측정기는 이미 32백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활용이라든가 윤번제 활용이 되었든 또 사안별로 활용이 되었든지 이 측정기의 측정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안과 또 불신이 없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대가지고 부족하다면 1대 더 추경에 구입해서라도 실천하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이백면 보건지소 때문에 심정도 많이 상하시고 저희들도 한두번도 아니고 대단히 죄송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한 것은 다 지난 일이고 금년 5월에공중보건사 1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때 기능을 보완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 5월말까지 이런 기능보강이 안되면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사의 지역 형편성 문제, 장기 파견근무 사유와 대책, 사회복지사의 균형적인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파견근무는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서에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상 불가피함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후 사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원대복귀하되 조직 진단후에 전입 후보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본청에 전입되도록 하겠고 사회복지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제가 직접 한번 챙겨서 지역 시민 뒷바라지에 좋은 심부름꾼이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면으로 전보 인사를 하지않았답니다.
  조만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하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 입법 조례의 후속 조치로 남원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남원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조례 시행규칙은 제정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294건으로 조례, 규칙의 제정은 법령의 위임이나 고유 사무에 대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입법 기술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위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행정 환경의 변화와 운영상제정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즉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남원시 개발 주식 회사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법인 설립을 위한발기인 모집중에 있습니다.
    주주 모집이 완료되는 즉시 법인설립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이 조기에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시 신문고 설치는 음성 녹음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 25백만원을들여서 지난 3월 11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3월중에 사업이 완료 되겠습니다.
    남원시 시립 농악단 창단은 4월중에 농악단 구성에 필요한 모집 요강등 제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창단을서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지 하권 발간과 관련하여 저도 두번째 이 질문을 받은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원지 하권은 남원지 편찬 위원회에서 인물사, 씨족 정착사, 마을 유래사, 전란사등 4개 분야로 정해 있고 남원 문화원 주관으로 추진 현재인물사, 씨족 정착사, 마을 유래사는집필자가 초고를 완료해서 전산 입력한 상태이고 전란사는 삼한 시대에서근세까지를 집필하고 현대사는 집필중에 있답니다.
    집필이 완료되는대로 관계 기관의감수등 시간이 걸리고 추가 예산이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것같습니다.
    자손 만대에 물려줄 소중한 사료인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검토와 감수를 거쳐서 명실 상부한남원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 유래 및 전설은 남원지 하권에 수록할 예정으로 현재 초고를 완료 상태이며 남원지는 종합본으로 학생들이나 재외 향우회등에 보내는데한계가 있다고 실무자들의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문화 유산의해를 맞아서 마을 유래와 전설만을따로 담는 조그만한 소형 책자 5,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및 재외 향우회에게 배부해서 우리문화와 뿌리를 알게 하도록 하겠다하는 것인데 원고 내용이 같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변에 빼어난 경관을 이용한 유원지의 개발 계획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섬진강 주변 관광 개발 계획은 '95년 4월 수립된 남원 관광 종합 개발기본 계획중 섬진강 하계 휴양지 개발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대상지는 남원에서 순창으로이어지는 지방도 730호선을 따라서섬진강의 수려한 경관과 주변의 송림지역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업의하계 휴양 시설 및 전주, 광주권을대상으로 한 강변 휴양지 개발에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 개발에는 많은 사업비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이 지역을 지리산권 및 광한루원권과 연계하여 민자를적극 유치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천만원이나1억 들여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제가내년 사업에 해주겠다고 하겠는데 적어도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돈도 좀벌고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 몇백억이라도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민자 유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덕과면 3.1 운동 발상지의 유적화 지원은 덕과면 동해골의 3.1운동 발상지의 유적화 추진에 사업비등을 지원할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총 1억이 드는데 면 성금으로 4천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좀 내주었으면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것같습니다.
    제가 읍.면 인사회때 덕과면정을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면장에게 주민이 모금한 돈이 4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이 선을 긋지 말고 지금까지 정성이부족해서 우리가 발견을 못했던 것이니까 노력할만치 더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6 - 7천만원 만들어놓고 2 -3천만원이면 부족하니까 시에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되어야지 처음 부터 주민이 낼 것은4천만원, 시장은 6천만원.
    시장이 6천만원만 가지고는 안끝납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1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저도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덕과면장이 여기에 와 계시고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도 계시고2억이 들든지 1억이 들든지 절반 절반할 것은 제가 양보해서 약속드립니다.
    의장님!협조 좀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시장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완료된것 이몇건이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추진해야 할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것을 하광식의원님께서 대단히 염려가되어서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공약 사항이지만한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공약 사항은 본인이 선거 기간, 의회의 업무 보고 또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 24개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창무극 춘향전, 흥부전을 기획 공연하고 환경 선언문 제정 2건이 완료되고 농촌 하수구 정비흥부 소공원 조성등 24건이 추진중에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농공 단지 조성, 춘향탑 건립2건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나농공 단지는 어떻게든지 제가 도통택지 토취하고 연결해서 코 좀 덜 풀고 어떻게 따져 볼까하는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기다려주시고 춘향탑 건립은 작년에도 의회 업무 보고때도제기가 되었고 또 의원님들게서도 촉구를 해주신 문제인데 이것이 인력으로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할려고 50억내지 100억정도의 규모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공통 사항인 시민 최저만족 공공 시설마저도 이렇게 착공하고 땅사고 공사하기가 힘드는데 그것까지 어울러가가지고 시민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힘이들고 해서 이것은 아마 특단의 기회가 오기전에는 제 임기 동안에는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도령을 화강암에다 돌 깎아서 세워놓듯이 그것으로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남원시민의 긍지와 춘향 문화의 선양을위한 상징이 되어야 할텐데 무척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 실천을 위하여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혐오시설, 중앙 부터 시행 사업이나 민자유치 사업등 7건은 장기 추진될 전망임을 다시 종합해 보고드립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하광식 의원님과 안병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참곤욕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주생면에 사시는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일주일 이상을 현지에서 노숙을 하시고 반대를 하시고 또저도 어제 현장에 나가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바로되돌아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주생면들이 저에게 시장 거짓말쟁이다.
    왜 안한다고 해놓고 하느냐.
    또 우리가 20년이상 곤욕을 치른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데로 좀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하시고 시장으로서는 어제도 유관 사회 단체장과 기관에서도 나오시고 해서 여러가지를 짜보았습니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작년 3월 9일날 안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결정되는 것은 작년에 85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동안 콘테이너 박스 속에서 노인분들이 라면을 끓여드시고 계시는 모습을제가 보고를 받고 또 눈으로 보았고행여 더 큰 불상사가 있기 전에 적어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2 -3년 더 소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마을로 돌아가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일반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은 아마 당초에 땅을 사는 만큼 더이상 매립의 여지가 없을때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가 그 뒤에 여러군데 후보지를 조사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결론은 위생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가장알뜰하게 처리하는 그 하수 종말 처리장과 분뇨 종말 처리장이 연결된그곳으로 할 수밖에 없다하는 여러참모들의 건의와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마치 시장이 주생면민과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고통을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니까저도 참 답답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좀 지혜를 주십시요.
    저에게만 왜 쓰레기를 안치우느냐이렇게 행정을 잘못한다고 질책을 하면 제가 당연히 시장이기 때문에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만 백지장도 맞들어 주셔야지.
    우선 주생면민 여러분!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일반 쓰레기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분리 수거 또 쓰레기 배출량 감소등 여러가지 행정적 운동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잘안되니까 우선 일반 쓰레기라도 메울수있는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고 저도여러 기관장님들이나 시장이라고 해서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상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가지왜 거기는 되고 다른데는 왜 안되느냐고 하는 여러가지 요인 분석을 더욱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주생면민 여러분들게서는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제가 어제도 기관단체장들을 모실때 시장이 약간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공권력 투입하지 않고 우리 시민 정신에 입각해서 대화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격하게 생각하시지마시고 그쪽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제입으로 한다, 안한다고 이제 그렇게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 입으로 안한다고 했다가 다른 지역에 대안이 없고 거기 밖에 할 수 없다는 전문 분석에 의해서나온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요.
    조금 시간이 걸릴테니까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저도 잘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루 살다가 우리가 다 돌아서는것도 아니고 또 저에게 여러분들이장기간 그렇게 고통을 주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는 남원의 문제요, 전국적으로 보면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양보와 이해와 인내를 가지고더 과학적인 근거와 면밀한 분석을할 기회를 주십시요.
  의원님들도 시장으로서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질문보기]

○의장 백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게 되며 가급적 질문한 의원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준식   의장!

○의장 백종기   정준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준식   먼저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이정규 시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인해서 주생면민들에게 의회 의원의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그동안 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과우리 의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충심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중에서2가지 답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질문]먼저 시립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정질문때마다 시장께서는 답변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96년도 답변때에는 구 시청 자리는매각해서 지방 재정의 확충에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번은 구 청사 자리는 보건소신축 부지로 선정해서 시장 결재까지맡아가지고 보사부에 신청했다가 공유 재산 관리 변경에 따라 보건소는다시 조산동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책을 볼 수 있게끔 남원 중심지에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현대식 도서관을 짓겠다 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 청사 자리는철도로 인한 소음, 고층 아파트등 시립 도서관 자리로는 부적당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구 시청 자리가 현재 약 70억원정도 갑니다.
    그러한 엄청난 좋은 땅에다 국비4억, 도비 2억, 나머지 시비 44억을들여가지고 50억짜리 시립 도서관을짓는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남원 고등학교앞과 금암봉쪽 아니면 다른 곳으로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도서관 위치는 적어도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자리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다음 한가지는 금년도 공사 계약에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하면 5천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남원시에서는 공사 발주를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은 읍.면.동장이2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집행하면 일부 업자를 준다고 해서 시에서 골고루 업자를 주겠다는 것도 또한 문제겠다고생각됩니다.
    계약권은 시장이 갖고 공사 잘못은읍.면.동장과 읍.면 토목직 공무원에게 공사 감독을 책임 전가하는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 전주, 군산, 이리, 정읍, 김제 5개시는 전체 3천만원 미만까지는읍.면.동장으로 되어 있고 이웃인 무주나 장수도 3천만원까지는 면장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남원시만 2천만원으로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2가지만 보충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원 김재덕   의장!

○의장 백종기   김재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덕   김재덕 의원입니다.
    장시간 남원 시정을 위해서 답변해주신 이정규 시장께 감사드리고 금년한해에도 남원시 발전을 위하고 남원시의 모든 사업들을 충실히 하시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호민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공공시설 신축 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공공 재산 관리 계획에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 의회에내놓았던 시립 도서관, 보건소, 여성회관, 의회 청사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원시의회 청사를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있는 남원군구 청사를 개축해서 남원시의회 청사로 옮겨지고 현재있는 의회 청사를시립 도서관을 건립하기 이전에 잠시사용하겠다는 그런 안과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서부 지역 개발로 간다는안에 대해서 김호민 의원님과 여러의원님의 안에 일면 상통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의 여론과 재정상의 문제로인해서 남원시 청사를 5억을 들여서개.보수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청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보류하고 보건소, 여성회관 문제입니다저희가 남원시 재정상의 문제를 들었는데 금년에 우리 남원시의 예산을보면 지방채가 약 400억입니다.
    그리고 2006년이 지나면 우리 남원시의 광역 상수도에 필요하는 돈이조금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약6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위시한 모든 예산에 우리 지방 빚이 2006년에 가서 원금만 100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달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와 시립 도서관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군청사를 보완해서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지 않고 현재 남원군 구 청사를 개축해서 그 장소에 도서관을 옮겨주고예산 10억이 드는 여성 회관을 같이사용하는 안과 서부 개발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서부 지역에 있는지역 시민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여성회관과 보건소의 공공 건물이 가서 과연 남원 서부 지역 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을 개발한다고 보면 우리가 간접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확충하고 소방 도로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수 있는 아파트랄지 그외의 다른 중요한 사업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도시개발 계획으로 전환이 되었을때 바로서부 지역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면서서부 지역 개발을 공공 이전을 하지말고 간접 시설로 바꿔주는 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남원의 풍수지리학으로 봤을때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조산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역시 조산동을 만들었던선조들의 뜻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산은 비록 못만들망정 풍수지리적으로 아파트 촌으로 이루어졌을때 하나의 풍수 지리설의 맥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들어서 서부지역 개발을 우리가 간접 자본 시설투자로서 개발을 해주시고 공공 시설은 기존에 많이 남아있는 우리 공공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은 어떠신지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 현대 AP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APT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해주셨고 또 해박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현대 APT를 우리가 비추어 봤을때 우리 남원시의 행정에 신뢰도가 어디에 왔느냐 하는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대 APT로 인해서 한번도 아니고똑같은 사업주 측으로 인해서 두번이라는 행정 심판에 패소를 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서로 실수가 있다고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지만 한 장소는 아닙니다만 같은 장소와 인접해있고 사업 주체가 같은 사람이라고하는 맥락에서 2번의 행정 심판에 졌다는 얘기는 바로 남원시 행정에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시정의 민원 처리 문제는 가장 남원시에 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부시장의주재하에서 각 실.과 소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불허 통보 처분이 막판까지갔는데도 남원시 행정의 실력있는 그점에서 수리하고 결정했던 그 사항이두번째까지도 행정 심판에 졌다는 얘기는 남원시 행정의 신뢰도가 과연우리 남원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른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 하광식   의장!

○의장 백종기   하광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광식   하광식 의원입니다.
  [질문]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우리다같이 너무나 중요한 현안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시장 혼자의 책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책임도 혼자 짊어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역시 같이 노력해서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연구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기 전에 우선 의장님께 한 말씀 건의하겠습니다.
    의장은 의사 진행 발언이나 보충질문이 아닌 의제외의 발언은 제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외의 발언도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키지 않고 우리의 권위를지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시장의 답변에서 누락된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리들이 용역비 81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이것이 중단되어서 '96년도에는 국고 보조금이 50%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30%로 낮아졌다고 하셨습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또하나 작년 3월달에 취소하게된 동기가 외부 압력설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시중에서는 파다하게 번져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고 소상하게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간단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소재연   의장!

○의장 백종기   소재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소재연   소재연 의원입니다.
    용정동 출신 소재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자세하게 답변이 덜된 것으로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특히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이정규 시장께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간단히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공설공원 묘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가 현재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전라북도의 자치 단체에서는 몇 개소가 설치 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남원시의 공설 공원묘지가 꼭 필요하는가?
    물론 필요하니까 거론되었을테지만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남원시에서 공설 공원 묘지를 설치하게 된 배경도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의 공설 공원묘지가 앞으로 2000년을 넘어서 2010년정도 가면 활용도 안하고 있을지는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아마 남원시민이 직접 활용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 4개 면이랄지 대강, 기타 원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와서 쓰라고 해도 그렇게 활용이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이런 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원 공설 공원 묘지를민.관 합작으로 추진해서 하신다고하셨는데 민.관 합작으로 추진해서민간인이 출자를 해가지고 한다면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서는 그 민자 출자한 사람의 몫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어떤 방향에서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고 할 수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문입니다만 용정동 관내에다 공설 공원묘지를 하기 위해서 남원시의 모인이거기에다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사람이 부지 매입 당시에는 여기에다 과수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팔고 난 뒤에 공설 공원 묘지로 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은 시와 내략이있어가지고 그 공설 공원 묘지를 구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풍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할때에 과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공설 공원 묘지를 할려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 안했는가는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설 공원 묘지가 시장공약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업무 보고때에도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출마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은아니고 되신 뒤에 남원시의 경영 사업인가 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시내 인접해 있는 공동 묘지를 공설공원 묘지에다 전부 옮기고 그것을팔면 시의 재정 계획이 될 것 아니냐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장께서 출마할 당시부터 공설 공원 묘지를 만드신다고하셨는가?
    당선되신 뒤에 참모들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남원시의 재정을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선진지를 가보면 공설 공원묘지가 전부다 중심지에 있습니다.
    땅값도 비싼 도심지에 있는데 하필이면 남원시에서 도심지의 땅인 공설공원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남원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그렇게 하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우리 나라 주민들의 성격에 혐오 시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집 앞으로 온다고하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사실인데사람이 적게 산다고 해서 거기에다공설 공원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옮길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만약에 남원시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백종기   의원 여러분!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보충적 질문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의장!

○의장 백종기   조영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시장께서 시정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시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이왕에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실려면 시 의회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50% 예산을 해주느니 이런 소리보다는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숙한 시민 정신의 제고 없이는정직하고 자유로운 지도자를 선거를통해 분리해 낼 수도 없으며 통찰력있는 지도자와 집행부를 구성할 수도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민이 공동으로 누려야하며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고 잘된 것은 몇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잘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시민 의식이 허약하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이라고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의식이 강하며 정직하게 흘러갈때는 살맛나는 정부와 시정을 갖게되겠지만 그렇지 못할때에는 불행을자초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 경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누구의 피해입니까?
    몇 몇 분의 지도층 인사의 피해가아닌 전 시민의 공동의 피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남원이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가야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각자가 가진 권리와 의무, 자유와책임을 전 시민이 같이 지키며 행동할 수 있다면 무엇이 안되겠습니까?
    한 두 사람의 독주자를 견제하며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주고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지도자를 칭찬할 줄 아는 그러한 사고가 있어야하며 냉철하고 객관적인 비판 의식을가질 수 있는 양심적 세력이 지금 이사회에서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와 야의 갈등과 사람과 사람의갈등.
    대안이 없고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는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 이 모든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의 장대 발전을 저해시키는 가장큰 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서야 할 때라고봅니다.
    갈등에서 화합으로 그리고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켜야만 다가올 2000년대의 남원 구상이 제대로 이루어질것입니다.
    또한 타 자치 단체와 비교했을때남원이 그 자치 단체보다 우뚝 설 수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것입니다.
    꿈과 환상에서 이제는 현실 접근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현실적인 계획과 공약 그리고 수십년 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은 조금씩 조금씩 추진해 나가는 그리고 2 - 3년후에 이룰 계획을 수정해서 결과를 맺는 성과를 거두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터 참으로 지역을사랑하며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인사들의 마음 전환 운동, 지역 아끼기 운동, 공동체적 삶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시장께서임기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만에 하나 용두사미 식으로 끝나지 않기를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제가 지금 부터 질문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제외의 발언이면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제의 발언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리산 택시의 사업 구역이 시.군통합이 되면서 지리산 택시 문제가상당히 남원 사회에 문제로 제기되고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정월 대보름 맞이 우리농산물 제품을 한국 콘도 앞에서 유치하였는데 이것은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은 조심스럽게 지역 경제의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득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시청앞 신호등 체계가짧은 거리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적체 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 체계를 재조정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우리 남원에 민자 유치및 이런 여러가지 팜프렛을 보면 1조3천억원어치의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에는 그것은 100년이가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는 그런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조금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의제내의 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생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어딘가는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연적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주생면민들이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원인을 누가 주었으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행정의 공신력 그리고 주생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과거 1년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하 전공무원들은 숙지하셔야 할 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 첫째 원인은 시장과 주민과의인간적 관계가 배제되어 있다는데에원인이 있다고 지적해 봅니다.
    주생면민이건 산내면민이건 전부시장을 정점으로 하여 우리시를 이끌어갈 주도적 시민인 것 또한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간적 관계가 너무 배타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오늘에 이런 현상이 왔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봅니다.
    주생면민의 고통을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한 쪽으로 너무몰아서도 아니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가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그런아픔을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한 시기라고봅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실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답변으로저는 받았습니다.
    주생에다 할 것인지, 주생에다 안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없이 2 - 3년 후에 유보한다고 하는 것은 남원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다고 여기서 지적을해봅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주생면민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어쩔수 없이그 자리에다 할 수밖에 없다라든가아니면 취소를 한다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일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그런답변은 오히려 더 주생면민들에게 감정을 자극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서로가 중심을 잡아 나갑시다.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같이 있는 우리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로 자랄수 있는가는 각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시의 행정 행위를 보면 지금이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많이 늘려놨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가는 것이 없이 답보 상태에 모든 사업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행정의 위기 상황이 아니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 전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주생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것을 끝으로 촉구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스니다.

○의장 백종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장시간 지루하시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정준식 의원님께서 시립 도서관 부지 선정 변경 용의와 남고앞,금암봉 부지등 선정 공청회 회부 용의는 당초 70억원 상당의 재산 매각활용 방침을 좋은 지혜를 주셨고 보건소 신축 의견을 표명했다가 또 변경되고 여러가지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립도서관 부지는 재산 매각 활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장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구 시청사가 적합하다는 다수시민의 여론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그 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또 지역 여건과 특성등 종합적인검토 결과 접근성 및 이용성 측면에서 구 시청사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예시해 주신 금암봉이나 남고앞의부지는 도시 공원법 저촉, 사회 체육시설 보존등의 사유로 목적과 상치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여러차례 전문가의 그림도 그려보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왕 총무 위원회에서 어제 집행부안을 검토하신 일도 있고 하니까 금번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읍.면.동장 소규모 사업 수의 계약 범위 축소 이유는장수, 임실등 5개 시는 3천만원까지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예를 드셔서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은 본청 예산은 본청에서 집행하고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에서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청 예산인 주민 숙원 사업비를 '96년도에는 3천만원까지는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위임 집행하였으나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7년에는2천만원까지만 재배정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는 전액시에서 집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까지의 수의 계약과 그 이상을 입찰하는 것은 본건과 별개의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로서 전주시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주민 숙원 사업 공사를 구에서 발주하고 동 집행은 없습니다.
    군산시는 읍.면.동장 재량 사업을제외한 공사를 시에서 전부 발주하고읍.면.동장 집행은 없습니다.
    익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시는 주민 숙원 사업 공사 읍.면.동장 집행을 지금 재조정인 것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천만원미만, 완주군은 1천만원미만, 무주군은 주민 숙원 사업을 읍.면.동에 주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7백만원미만, 임실군은집행 계획이 지금 미수립입니다.
    순창군은 2천만원미만, 고창군은15백만원미만, 부안군은 7백만원미만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또 염려에 대해서 시장도 공감은 갑니다만'95년도와 '96년도에 무질서하고 시민간의 갈등과 오해와 중상, 모략을벗어나는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금년에 시장과 참모들의 의견을 토론회에서 결정본 안건을 충실하게 집행을 해서 더욱 견실한 시공과 시민의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김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진정한 서부 지역 개발은 도시 기반 시설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과보건소와 여성회관은 기존 공공 청사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현대 APT 행정 심판의 패소는행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아니겠느냐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부 지역 기반 조성을 위해 철도노선 변경과 서부 우회 도로 도시 구역 지구 지정중 서부 지역에는 고도의 제한 지구에서 제외시켜 아파트지구로 유도하고 있는 것도 시의 의지입니다.
    보건소와 여성회관 부지를 기존 청사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시의 장기발전 추세와 주차장 문제등을 감안해서 의회에 제안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따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 심판 패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법률 해석과 또 시민에게 부담을 적게 들인다는 법 논리 때문에 이렇게된 것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저도 시공자 측에 법도 중요하지만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전임자들이 건축 허가시 인용했던 200m까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그것이라도 최소한으로 지켜주어야 되는것 아니냐.
    그것을 전체적인 법 논리에 입각해서 뒤집어가지고 행정 심판에서 이겼으니까 하지 말라니까 부담 안한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같은 시민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시간이 흐르다 보면 적합점이 생기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이 사안을 인내력있게 추진합니다.
    행정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수행하고 있지만 행정 심판에는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와 민간부담 최소화라는 시대적 경향에 의한것으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가장적절한 내용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알고 시장이하 모든 공무원이 더욱열심히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하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 쓰레기 국고 보조금이 50%에서 30%로 낮아졌다.
    당초 위치 변경시 외압설이 있었느냐하는 진상을 밝히라고 하셨는데국고 보조 차등 지원 관계는 작년 12월 24일자로 삭감된 금액 12억 18백만원이 추가 지원 계획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 손해본 것이 보완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외압은 전혀 없었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소재연 의원님의 질문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관련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설공원 묘지 현황은 전국에 132개소가있고 전라북도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를 조성키로 한 배경은 시 관내에 있는 3개소의 공동묘지가 혐오 시설이고 도시 발전에저해가 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묘지로이전 조치하고 또 곁들여서 이전된그 잠적지는 경영 사업 확충등으로열악한 시 재정을 보완하고 도시 미관도 정비하겠다고 하는 이중 효과를겨냥해서 경영 사업의 일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남원에도 공설 공원 묘지가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민.관 합작시의 문제점이 있다.
    합작의 근본 취지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설 공원 묘지 부지제공을 전제하고 조건을 부여하여공고 했으며 합작에 참여하는 사람은시로서는 사전에 전혀 안 것도 없고공고 후에 알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십시요.
    용정동 관내에 땅 매입자와 내약이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땅 매입시 사전 내약등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알 길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이것이 공약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느냐고 걱정하신내용이 공약 사항은 선거 공약과 최초 의회 보고시 제시한 시책이며 본건은 지역 여건상 필요해 장기 구상해온 사항으로 시장 취임후 제시된사항입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조영연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시정 현안 문제와 시민간의 오해와 갈등등 여러가지 걱정을 하셔서지적해주신 지리산 택시, 요천 고수부지 문제, 활용 문제, 영세민 돕기행사라든가 시청앞 대로의 교통 신호체계등은 민자 유치 총 사업비가 과대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연찬해서 의원님께서 보신 시각에 맞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의원님이나 주생면민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같이 걱정하고계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여부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이제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대안이 없이 더이상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다수의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인내력을 가지고 대화로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의장 백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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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서양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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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0인)
시장 이정규
부시장 주준
총무국장 강신관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임수현
세정과장 양희철
회계과장 최래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진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변윤현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김순진
수도과장 박상선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관리과장 박충기
운영과장 이홍렬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