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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본회의-제1차)
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4일 (월)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8.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미선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에 염봉섭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지난 9월 1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3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4일 염봉섭 의원님께서「남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박문화 의원님께서「남원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4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삼십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8일 윤기한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9월 11일 김영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영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8만 1천여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지역구 김영태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초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물관리 부실로 인한 주택침수 및 농경지 침수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금번 수해와 관련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발생 지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각 분야의 사회봉사단체, 그리고 군부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의 피해 당시 자료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최고 강우량이 534mm를 기록하며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진강댐은 8월 7일 자정까지 초당 590톤 정도의 물만을 방류 하였으며, 이튿날인 8일이 되어서야 초당 최고 1,860여 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을 일시적으로 방류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금곡교 교량 상류지역의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어 주변 금지면과 송동면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받아 농사 지어온 농경지를 비롯한 시설하우스마저 큰 피해를 입어 최악의 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중순경과 이듬해인 2011년 8월 초순경에도 금지면 일대의 섬진강 수위가 위험에 이르러 큰 피해가 예측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행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수해의 1차 원인은 댐 운영관리가 2018년 6월 환경부로 이관되어 수원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집중호우에 따른 저수량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은 576세대에 1,189명이 발생 하였으며, 농작물을 포함한 농경지 피해는 1,285ha, 가축은 219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554억원에 달하며, 산정된 피해 복구금액만 1,7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복구 지원 활동 덕분에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피해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사유시설은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 13일 우리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힘써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택 침수의 경우 단지 200만원 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한평생 지내온 주거지를 잃은 시름에 비하면 이 역시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수재민들이 느끼는 피해액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와 동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근 구례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재민에게 별도의 군비로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피해주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남원시민 역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 세대에게 세대 당 200만원씩 특별 위로금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을 살펴보면,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3항 9호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576세대에 특별 위로금으로 총 11억 5,200만원을 지원 한다면 수재민의 아픔을 나누고, 우리의 이웃을 보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마음속에 절실히 와 닿습니다.
남원시와 남원시민들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 금곡교 철거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지면 일대 섬진강 제방유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구)금곡교 철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도 17호선 노선이 두 차례 개량 되면서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3개 있습니다.
가장 상류지역에 위치한 구)금곡교는 오래전에 설치 된 것으로 현재의 하천관리계획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자료화면에 표기해 놓은 빨간박스 부분을 보시면 교량의 1/3은 곡성방면으로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물 흐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피해도 이로 인한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금곡교 철거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시는 올해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농경지를 잃은 주민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최형규 의원님과 염봉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과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태영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발언대로 나옴)
○부시장 허태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부시장 허태영 입니다!
길었던 장마와 늦더위의 답답함 속에서도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 우리 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주변 마을이 전부 침수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난의 상처가 완전히 복구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 삼아 민·관이 일심협력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재난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 속히 정상적이고 평온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인해 잠잠했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특수근로자·저소득층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민생안전을 위해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8월 31일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총 81억원의 남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호우피해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적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9,045억원으로 기정예산 8,785억원 보다 2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7억원이 증가한 8,435억원, 특별회계는 33억원이 증가된 6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에 따라 입장료수입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자수입은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억원, 이행강제금 2억원, 위약금 4억원, 그 외수입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금은 12억원을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46억원, 도비보조금 36억원 등 총 2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공무원 해외연수 3억원 감액,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사업 1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조정을 통해 총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사업 18억원 감액,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원 감액, 글로벌 해외연수 1억원 감액 등 총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리산 생활 SOC 복합 공간 조성사업 12억원, 항공우주 천문대 전시개선 사업 10억원, 실내수영장 신축 사업 7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 개최 운영 14억원 감액, 춘향제 8억원 감액, 배드민턴장 신축 사업 8억원 감액,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비 5억원 감액, 드레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4억원 감액, 흥부제 4억원 감액 등 총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산 매립장 증설 사업 8억원, 노면 청소차 구입 2억원,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 2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1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4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7억원 감액, 생계급여 3억원 감액, 승화원 신축사업 2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억원, 반선 보건진료소 건립 2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지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싱싱생생 건강관리 2억원 감액,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억원 감액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6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6억원,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5억원, 논이모작 직불제 5억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불금 116억원 감액, 밭농업직불제 19억원 감액, 허브밸리 전망대 설치 사업 10억원 감액, 축산분야 ICT사업 7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1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64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18억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 4억원 등 총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안전속도 5030시설 설치사업 7억원, 평촌~강기 도로 확포장 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백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 2억원 감액, 법정도로 재포장사업 2억원 감액, 사매~덕과 구조개선 사업 2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2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사업 5억원 감액, 식정우회도로 개설 사업 5억원 감액, 인월 서무1길 소로개설 사업 2억원 감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보상금 2억원 감액 등 총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6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차집관로 정비사업 12억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전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억원 감액,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3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1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3천만원, 예비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드레곤 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 1억원 감액, 개인급수 공사 1억원 감액 등을 통해 총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9월은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으로 ‘더블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환자가 뒤섞일 경우 방역 체계가 혼란이 올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독감 예방주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일천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기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기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초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 수자원공사의 댐수위 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밝히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금년 8월초 계속된 집중호우는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섬진강 하류지역은 8명이 사망하고 2천여 가구가 침수되었으며, 4,000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가축피해와 농경지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액은 수천억에 달한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天災)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라는데 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피해 발생전인 홍수기 동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댐 수위 상승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7월 26일까지는 초당 5톤 이하 수준으로 방류하고,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 8월 6일까지도 초당 198톤만 방류하였다.
특히, 8월 7일에는 전라북도 전역이 호우경보로 격상되고, 섬진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초당 328톤만 방류하다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나드는 8월 8일이 되어서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최대 1,877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폭탄을 쏟아 부었다.
사전 방류를 통해 댐을 충분히 비워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수위에 가깝게 담수하여 사실상 홍수조절 기능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 밖의 집중호우를 탓하거나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수자원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0% 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 저수율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인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에는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 환경부가 홍수조절보다는 각종 용수 확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홍수피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홍수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피해원인 조사와 더불어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피해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역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다시 한 번 이번 피해가 섬진강댐 수위 조절 및 방류량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
하나, 정부는 댐 운영규정과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번 피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0. 9. 14.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 강성원 | 김영태 | 김정현 | 김종관 | 노영숙 |
| 박문화 | 손중열 | 양해석 | 양희재 | 염봉섭 |
| 윤기한 | 윤지홍 | 이미선 | 전평기 | 최형규 |
|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3인)
| 허 | 관 |
| 서 동 우 | |
| 김 광 수 |
○출석공무원 (7인)
| 부 시 장 | 허태영 |
| 자 치 행 정 국 장 | 양일규 |
| 경 제 농 정 국 장 | 김완식 |
| 안 전 건 설 국 장 | 남정식 |
| 보 건 소 장 | 이순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