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제237회-본회의-1차

(제237회-본회의-제1차)


제23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8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5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3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29일 김영태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29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과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아홉 건의 조례안,「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5일 강성원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소위 건강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레이트는 석면과 시멘트를 섞어 널판지 모양으로 만든 건축자재로 불에 잘 탈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여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난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하면서 석면은 많은 건축물에 대량으로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면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석면입자가 폐 조직까지 뚫고 들어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에 손상을 주고 오랜 기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간다고 합니다.
석면이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2009년 2월 모든 석면의 제조 및 수입, 사용을 금지하며 규제가 엄격해졌습니다.
석면이 혼합된 슬레이트는 8년이 경과하면 석면분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슬레이트는 1970년대 사용된 것이 대부분으로 내구연한 30년이 경과해 부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하거나 빗물에 씻겨 내려와 인체에 위협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남원시는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3년에 시행한 남원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9,201동으로 주택과 창고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슬레이트 건축물까지 합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는 2013년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매년 200~30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2동 약 20만㎡가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사용량은 7,199여동으로 매년 300동씩 처리한다 해도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시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방치된 슬레이트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순천시는 국비 매칭사업 외 시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비주택 부분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천시도 시 자체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슬레이트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남원보다 작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와 비슷한 사업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칭사업 외 군비 3억 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예산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발 빠른 슬레이트 철거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규모를 늘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2015년부터 읍면동 청사 17개에 대해 2억 4천여만원을 들여 석면 철거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남아있는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고 시민들이 얼마나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위험물질과 오랫동안 불안한 동거를 해왔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사랑과 문화의 도시 남원에 함께 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남원세무서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 활용과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적 문화적 시각을 접목한 활용대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법원과 검찰지청은 구암지구로 이전할 예정으로, 해당지구는 2022년에 조성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구암지구는 총면적 172,604㎡으로 331억원을 들여 공동주택용지 64,170㎡, 단독주택용지 16,498㎡ 및 공공청사, 주차장, 준주거시설, 공원, 녹지 공간 등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과 검찰지청이 구암지구로 이전할 경우 현재 부지 주변지역의 상권 붕괴와 지역일대의 슬럼화가 예견됩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걱정은 당연한 듯 보이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시민들의 큰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부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는 듯하여, 남원시가 경남 진주나 전주의 선례를 따르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경남 진주의 경우, 2014년 이전 후 뚜렷한 활용방안을 못 찾아 법원건물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주변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등 관련업체들도 함께 옮겨가 주변지역의 공동화와 상권몰락으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 구 법원 부지의 경우도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창업지원 주택 및 혁신성장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타당성 미흡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터덕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남 목포의 경우에는 법원부지를 LH공사와 협업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로 삼아 남원시는 관공서 이전 후 부지에 활용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사전에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리산 등반을 위한 베이스캠프 숙박지나 법원가족 연수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듯합니다.
지리산권을 관할하는 7개 시·군 중 유일하게 남원시에만 법원지원이 있으며, 건물규모를 봤을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순창의 가인연수관처럼 남원법원 부지를 법원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리산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등반지로, 지리산 등반객의 70~80%가 노고단(성삼재)에서 등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등반 당일 새벽 일찍 오는 사람도 있지만, 남원시 및 구례군에서 숙박을 한 후 산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KTX를 이용 할 수 있는 곳은 남원과 구례뿐입니다. 지리산을 매개로 한 법원 자체 직원휴양시설로 운영하기 손색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남원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함께 한때 우리나라 3대 관광단지 중 하나였으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때 없는 유명무실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계획에 있는 남원법원 및 검찰지청 부지는 남원읍성 내의 시장과 향청 지역에 해당하며 남원부 관아였던 구 군청부지와 용성관 부지인 용성초등학교, 남원성 북문 터였던 구 남원역을 아우르는 남원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남원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만인의총에서부터 남원읍성 북문터, 향단로를 통해 법원사거리, 예가람길, 남문사거리, 예촌과 광한루원, 승월교를 건너 춘향테마파크, 김병종미술관, 함파우체험관으로 연결되는 관광 축을 구축하고 아울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이 지역을 ‘남원의 역사 문화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이 자체가 남원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구도심 활성화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제적·미래적 식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남원의 역사·문화로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견고해져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회복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남원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남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남원시장 및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과 문화의 남원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효행장려를 위한 제도마련과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장 남원은 예로부터 충절과 예향의 고장으로 효를 으뜸으로 알고 살아 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효의 의미가 진부한 유산, 가부장적 유교적 사상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효가 우리 삶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본인은 의심치 않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인 효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도리이며 인류의 근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역사적 유산인 효의 가치관과 윤리관이 급속한 산업화,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간성 교육 부족, 개인주의, 핵가족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 등 여러 사회적인 복잡한 구조 속에서 약화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효의 부재 및 인간성 상실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07년 8월 3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그 다음 해인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시도 관련 법률 이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도내 타 시군이 일찍이 효행 장려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충·효·예의 도시인 남원시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남원시의 효행장려를 위한 세부적 시행계획 수립, 효행교육 실시 및 강화, 노부모 등의 부양지원을 위한 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 실천을 뒷받침하여 고령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함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원시 대형사업인 사매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기업유치와 활성화를 희망합니다.
지금 사매에는 77만7천㎡부지에 649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남원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산업단지가 이달 말 준공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넓은 부지는 유망한 기업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준공계획이라면 현재 산단에 입주할 투자대상 기업이 가시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국 타 산단과 비교 상대적으로 저렴한 3.3㎡당 32만 5천원의 매력적인 분양가, 고속도로 IC 10km이내 입지적 유리함을 강점으로 내세워 전문분양대행업체와 업무협약,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간담회 개최 등으로 분양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양 건은 전무하고 2건의 MOU 체결을 준비 중인데 이렇듯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단순히 미분양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뭐 하지만 실례로 전북지역에서도 고창군은 2008년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 65% 미분양률, 부안군은 2007년 착공 2011년 준공하여 48% 미분양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는 분양 초기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입주 유인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전북 동부권 유일의 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보다 더 저렴한 분양가가 아닐지 본 의원은 생각하며, 혹시 현재 산단 분양, 투자유치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여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분양가 조정, 투자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 행정적 절차를 변경 검토바랍니다.
내실 있는 기업 유치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지역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이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6월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무더위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이웃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희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全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UN이 1993년부터 제정하여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7월 1일을 ‘물의 날’로 행사를 개최해 오다가 UN에서 3월 22일로 정하자 1995년도부터 이 날을 ‘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UN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라고 인식하고 있고 공익광고에도 쓰여 왔습니다.
2003년 PAI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1,700톤이상이면 ‘물 풍요국’, 1,000~1,700톤은 ‘물 스트레스국’, 1,000톤미만은 ‘물 기근국’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재생성 가능한 수량이 1,452톤로 물 스트레스국에 해당되는데 UN에서 PAI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발표하였고 국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와전되어 표현된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물 부족’을 내세우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던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도 잘못된 표현을 썼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문서에서 ‘물 부족 국가’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있으며 오히려 ‘물관리 주의국가’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강도 흐르고 비도 많이 오는 한국이 물 스트레스 국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려 다른 기간에는 가뭄에 취약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물을 활용하기가 힘들며 1인당 물 사용량이 많아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340L로 유럽 국가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자원은 적으나 수요가 많다면 우리나라도 곧 물이 부족한 물 기근국이 될 것입니다.
물 사용량이 많아질 여름철을 맞아 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새기고 물 절약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수압조절, 변기 및 싱크대 절수기기 설치, 모아서 빨래하기, 양치컵 사용하여 양치질하기, 설거지 물 받아놓고 하기, 빗물 활용하기 등이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업용수원 개발, 수질정화기술 개발,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및 홍보 지원사업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지자체나 각 가정에서 직접적이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방법과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 잠깐 논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법 제15조에 의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 10실 이상의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이후 건축된 모든 건축물에는 절수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규정이 없어 준공검사 시 담당 공무원이나 감리자가 현장 확인을 못하고 승인해 주는 게 현실입니다.
도기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만이 유일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등급 절수제품 중 변기를 남원시 모든 가정이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경우 각 세대별 1일 20ℓ 정도가 절감되며, 연간으로는 7,300ℓ가 절감됩니다.
이것을 남원시 전체 세대수로 환산할 경우에는 연간 급수 절감량이 280,517톤이며, 절감액으로는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연간 5억 6,100만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상수도는 하수도와 직접적으로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연간 급수 절감량 280,517톤은 하수처리 절감량과 같아 그 절감액은 하수처리원가 대비 연간 10억 8,100만원이 절감됩니다.
따라서 가정급수의 약 25%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변기만 절수설비로 교체만 하더라도 상하수도 실 절감액이 16억 4,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용 급수의 또 다른 주요 사용처인 씽크대, 목욕, 세면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을 30%만 줄이더라도 연간 총 4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물 절수 효과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깨달은 강원도와 김해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여타 지자체에서도 추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물 절약을 일상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2011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설치된 비절수 설비를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로 교체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는 물이 필수 구성요소이자 공공의 자원입니다.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서 그 효용을 최대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은 물 관리의 기본이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놀이도 많아질 여름철, 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누구랄 것 없는 우리 모두의 일로,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농·축산업의 존속 또한 개인의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식탁에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증가추이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통한 국내 축산물 보급을 위해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과 더불어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축산업에 대한 단계적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 퇴비를 사용할 경우 축분의 부숙도에 따라 쓰임새를 제한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만든 가축분퇴비도 비료관리법상 비료 공정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자칫 다수의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나 현재는 농가의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남원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5분 발언을 통해 다시한번 집행부에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축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남원시 주요가축 사육두수는 약11,915,800두수로, 연간 839,0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여, 이중 약80%는 퇴비화 및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고 나머지 20%는 정화방류 처리하고 있으며 퇴비화로 자원화되는 분뇨량은 약159,400톤으로, 이중 약 48,000톤이 가축분 비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 유기질비료의 공급량은 2019년도말 기준 35,400톤으로, 수요 대비 약74%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비료 생산량 48,000톤 중 소비량 35,400톤을 제외한 12,500톤이 적체되어 있고, 사육량이 감소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적체되어 있는 12,500톤 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분뇨는 농가의 퇴비사나 유기질 비료업체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에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일부에 불구하고 많은 양은 사육장 바닥에 두껍게 채워져 있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과 가축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축분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물질을 최소화한 순수 축분 만을 걸러낼 수 있도록 축종에 따른 축분관리 방식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가령 양계장에서 계분처리장비를, 우사에서는 축류 송풍기를 이용할 경우 기존방식 대비 축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분처리장비를 사용할 경우, 계분 배출량의 70%이상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의 비료의 공급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수요대비 74%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보급량을 100%로 높이고 동시에 관외제품의 구입은 최소화 하되, 관외 및 해외로의 판매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외에서 유입되는 축분을 차단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 비용을 행정과 농·축협 및 축산농가 대표 협의체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퇴비사 신축 또는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분뇨처리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적극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퇴비살포기 및 퇴비 수집·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와 소형굴삭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 퇴비 생산 및 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청결한 축사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단 한건의 행정처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체계를 구축하여, 농축산업과 우리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올 무더위에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도시개발’에서 ‘도시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스마트도시가 등장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 등 STIM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으며,이 네 가지가 도시공간에 시스템으로 융합된 다층형 유시티(multi layered ubiquitous city)가 스마트시티의 개념적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이 아키텍처를 통해 언제. 어디서 원하는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스마트시티에 집중하는 이유는 인구의 비약적인 도시 집중과 자원경제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혼잡 가중과 에너지 자원 고갈, 인프라 공급 위기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는 행정과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등이 해당합니다.
올해는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고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며 서비스 연계 분야도 방범·방재 위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복지·레저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팜과 스마트가로등, 스마트신호등, 사물인터넷 활용 건강·복지 케어, 스마트 안심귀가, 스마트주차장(공영주차장 주차가능 면 분석 및 알림서비스), 위험시설물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남원시 공영주차장은 43개소에 2,019면 정도인데, 남원시 자동차 등록 수는 매년 약 1,500대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수요도 커져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공영주차장 정보와 만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된다면 시민들의 불편과 에너지 낭비가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각종 도시 인프라에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로 스마트시티의 기반 시스템이 되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도시의 주요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돼 스마트시티 영상 관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영상정보를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해 재난구호와 범죄예방에 즉각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관심을 두고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은 정주 여건 회복을 위해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안군과 고창군은 올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고창군은 환경과 생활·안전·소방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스마트 화재 감지, 어르신 안심 케어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교통과 안전·소방분야에 스마트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스캐닝 시스템, 주차 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올해「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선정으로 전액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예비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의 시작은, 스마트골목」이라는 주제로, 3D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원격예약, 배달시스템 운영 등 소상공인 점포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광형 서비스형 모빌리티 체계를 운영하여 지역 상권 소상공인과 여행자를 잇는 스마트 솔루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예비사업의 성공적인 실증과 함께 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스마트시티 본 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예비사업을 확장하고 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도시문제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물리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때입니다.
4차산업을 선도하는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변모하는 시기에 시민과 관광객이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안전하게 누리는 스마트시티 남원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박문화 의원님과 강성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과 양해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긴급재난금 지원 등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미선 결산검사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조 233억 6천만원이며 세출은 8,189억 4천만원으로 2,044억 2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67건에 671억 9천만원, 사고이월 286건에 865억 4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84억원, 순세계잉여금 422억 9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이 9,540억 2천만원이며, 세출은 7,700억 2천만원으로 1,84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60건에 626억 1천만원, 사고이월 263건에 765억 7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82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65억 7천만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세입이 693억 5천만원이며, 세출은 489억 3천만원으로 204억 2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건에 45억 7천만원, 사고이월 23건에 99억 7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채권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3억 8천만원이며, 2019년도에 일반회계, 주민소득사업, 자활기금에서 71억 1천만원이 발생되고, 95억 6천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109억 3천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8년도말 현재액이 1조 7,081억 5천만원이며, 2019년도에 552억 6천만원이 증가하고, 281억 8천만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352억 3천만원입니다.
물품은 2018년도말 현재액이 90억 4천만원이며, 2019년도에 14억 7천만원을 취득하고, 3억 5천만원을 매각 처분하여, 201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01억 6천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3억원이며, 태풍 피해 복구지원 사업 외 20건 11억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5천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8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1억원이며, 2019년도에 17억 1천만원을 조성하고, 14억원이 사용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4억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허태영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경 제 농 정 국 장 이형우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