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6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3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2.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4.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2.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4.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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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일몰의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일몰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일몰의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일몰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을 거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책일몰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제4조에 보면 일몰의 권고사항에 보면 의장이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는 일몰의 권고에 대해서 제10조 관리감독에서 타 시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흥이나 전주시, 완주군 같은 데서 관리감독을 보면 여기 우리는 너무 지금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에요.
그러면 의장이 그 내용을 계속 파악하고 보고를 받아야 하는가, 다른 지역에는 6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박문화 의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이미선 위원님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0조에 시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10조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각 다른 지자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하고 난 후에 보면 시책 등이나 아니면 사업 여기는 꼭 시책만 아니고 사업이나 제도나 개선 그런 의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고 나서의 그런 문제점을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올려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다른 문제점을 갖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먼저 하시고요.
일단 해 보고 나서 다음에 개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다시 한번 그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제10조에 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같이 느껴져서 왜냐 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다른 지역에 우리 의원 발의 안에다시 서 이 대에서 의장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하는 강행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사견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관련내용들을 감독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면 한번 해 보고 이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게 시책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에서는 어디 어디 인가요?
왜냐 하면 소위말해서 시책에 효과성이라든지, 현실성이 없는 것은 하다가도 자동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가다 보면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고 또 의회에서도 도저히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시책이라면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의회의 권한일 텐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어떤가 싶어서 앞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박문화 의원님,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전주, 군산, 정읍, 완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하네요.
그쪽은 오래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오래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양해석위원 별로 안 됐군요.
최근에 일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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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남원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아트센터 목적과 명칭,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아트센터 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남원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아트센터 목적, 명칭, 정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아트센터 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시설은 만인로 92에 구 방송국 폐산업시설을 문화재생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건물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야 함으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어쨌든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명숙 손해배상에,

○부위원장 김정현 예.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로부터 14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제14조에 손해배상 관한 규정은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도 민법에도 이런 규정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는 일반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현장에서 접근하는 법이기 때문 에 저희들도 세밀하게 안내해 줬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즉, 중복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법이 있는데 여기를 조례로 다시 넣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중복되어, 상위법이 위법인데 여기 다시 넣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다만 중복 표현됐다고 해서 그게 문제점이 있는가는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례 만들 때는 시민들이 좀더 쉽게 접근하는 것이 조례기 때문에 조례에 좀 명확하게 세밀하게 알려드린 그런 의도에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해배상이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제6조에 개관 및 휴관에서 3항에 2호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10일전까지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 인터넷의 의미가 담겨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 전주시 홈페이지, 어디 홈페이지 이렇게 하지 인터넷을 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복합어가 되지 않나, 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15조 준용 등에서 제정 안에서 저희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명이 바뀌었어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로 저희 19년도 10월 21일 전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제명도 수정이 돼야 하나 싶어서,

○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지금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당시와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15조 준용에 관련된 것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명칭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요.
앞에 6조2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과 각종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고 또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했었는데 작성과정에서 즉, 콤마를 넣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 점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수정을 해야 겠어요.

○위원장 한명숙 콤마가 빠졌다는 건가요?

○이미선위원 콤마가 빠졌다는 거에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각종 인터넷이나,)
인터넷, 각종 인터넷 그러면 각종 인터넷,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다양한 채널로 한다는,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홈페이지 등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을 그냥 삭제하고 홈페이지 등이라는 것이 다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되겠죠?
어떠신가요?
인터넷 콤마가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하면 거기 안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포괄적인 개념으로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는 자세히 못 봐서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조금은 다시 한번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도 제 생각에는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시행착오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정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족하고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고 제6조 개관에 있어서 쉬는 날을 1월 1일, 설날 명절, 설날과 추석으로 했고요.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토·일을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월요일에 쉬게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다시 그 다음 날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쉬는 날이 된다면 연휴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의 대관일이 대관에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월요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소위말해서 우리가 공연 같은 경우는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또 일요일에 하죠.
전시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월요일이 휴일이라고 해서 월요일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차라리 시민들이라든가 대관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라든가 우리 관람객의 인식의 편의성을 고지하기 위해서는 월요일이 공휴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냥 쉬는 것으로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지가 되서 시설은 월요일은 무조건 쉬는구나, 그래서 두 번 실수가 안 되고 헛걸음이 안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고지해서 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관계자들이나 알고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게 다만 월요일에 하는 날 이것을 그냥 삭제해도 월요일은 무조건 쉬는 것으로 공휴일이 되든 아니든,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쉬죠.
그리고 운영시간에 있어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인들 일상적인 근무시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프로그램 및 각종 전시공연, 회의 어떤 문화예술 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잖아요?
여기에서 공연을 한들 오전 9시부터 하겠습니까?
10시부터 하겠습니까?
거의 오후시간에 할 것이고 전시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일찍 해도 10시나 11시겠죠.
그러니까 와서 일반 사무적인 업무하고는 틀린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밤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전시관들이.
그래서 차라리 늦게 시작해서 우리가 도서관 몇 시부터 몇 시죠?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
10시에서 7시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어린이도서관은 특이성 때문에 1시간 늦게 개관하고 1시간 늦게 문을 닫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일종의 공무원들이 관리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이 다양한데 이것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주부들의 이용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약간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고 기타 문화시설들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단 공무원근무규정에 준수했고 필요한 것은 이 조항에서 말씀 나왔다시피 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표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를 안 받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간과 주간은 별도 그때 필요한 임대부서에서 저희들한하고도 요청했을 때는 그 시간 또한 별도로 우리가 연장하고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따로 문화도시팀이든 뭐든 그 사람들 근무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이 아트센터 관리 자체를 남원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문화도시팀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운영에 편리함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우리 시 공무원이 운영한다고 기준을 정해 놓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시간이라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직접 시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해 보시면서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왜 사용료 다 무료로 합니까?
거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양해석위원 아니, 다른 시설은 대관료 조금씩이라도 받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다른 데는 공연 전용시설이고 전용목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복합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대관료 규정을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거기 공연시설뿐만 아니라 예가람길에 있는 뭐죠?
창작공간도 대관료 받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일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대관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일부금액을 징수를 하는 것 자체도 책임감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함부로도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귀속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은 이에 준해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부분하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단서조항을 그래서 필요한 부분,

○양해석위원 이런 부분들 해서 다음에 개관한 이후에 필요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개정이 있을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공휴일이 휴관일이면 그다음 날로 휴관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이게 맞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휴일에는 오히려 사용빈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공휴일은 월요일이 휴관일이 겹치면 그 다음 날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했는데 예술하신 분들이 9시부터 아마 예술 안 하실 겁니다.
특히 뮤지션 같은 경우는 밤늦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단서처럼 붙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매일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할 때 곧 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문화예술시설이 총 14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통일된 개념에서 나중에 조례 개정할 시기가 되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각종 문화예술시설이 이런 규정에 통일된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아트센터는 시민들이 직접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실제 개관하고 이용하면 저희가 그 요구를 수렴해서 다시 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국의 기능과 실제로 운영할 때의 시간은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보편적인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 체크 잘 해 주셔서 추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할 때 꼼꼼히 잘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콤마가 빠졌다는 것은 작은 수정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폭넓게 보셔서 나중에 제정할 때 이런 것이랑 잘 해서 단어나 문맥이 잘 맞도록 매끄럽게 맞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일단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같은 것은 추후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분명히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지금 이 안만 가지고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 조례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15조인 안 제14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방금 김정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위원으로 7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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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한루원을 찾는 연 130만 관광객을 남원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남원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원관광지 일원에 모노레일, 짚와이어, 어드벤처 시설을 전액 민간투자로 총사업비 383억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업체는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로 남원관광지에 민간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남원관광지 남북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실시협약 동의안은 광한루원을 찾는 연 130만 관광객을 남원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사업은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어드벤처 시설이고, 총사업비는 383억원으로 100% 민간투자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협약 제1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남원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등 부대시설 설치와 짚와이어 광한루원 도착장 부지 무상제공, 한전 및 기타시설 이설,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며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투자규모가 383억 8,800만원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전부 민자가 100% 하는 것이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모노레일 2차 지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2차 노선은 언제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1차,

○양해석위원 하고 나서 성과를 봐서,

○관광과장 이현재 하고 나서,

○양해석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 원래 계획은 재정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투자자가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2단계인데 2단계 한다면 확실하다면 여기에 같이 넣어서 같이 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을 뺀 것을 보니까 1단계를 하고 나서 사업성이 괜찮으면 다음 단계 하지 않을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런 예측이 듭니다.
여기 대부,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기부채납을 받으면,

○양해석위원 기부채납을 받고 그것을 무상으로,

○관광과장 이현재 20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양해석위원 하고 그 이후에는 5년, 10년 간 더 연장을 할 수 할 수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양해석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이현재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공익발전기금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여기 공익발전기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뭐에 근거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사용료를 대부료로밖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시설 자체를 남원시 부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사용 수익금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를 사용료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은 일단 무상사용을 20년 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발전기금으로 남원시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부료는 국가가 정해 놓은 대부료 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금액이 해마다 조금 바뀌었다가 되어 있는데 이것 왜 그런 것입니까?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수지분석을 통해서 재정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산정한 기준이 이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2,300에서 500정도 기준 정도 대부료 산정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지금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땅에 대한 대부료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땅에 대한 부분들은 정차장, 주차장 그런 부분들이고 모노레일을 지나 가는 부분들을 선하지 짚라인 선하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싹 계산해서 대부료로 산정을,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는 공익발전기금 산출기초에 대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제17조 협약의 해지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주무관청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은 즉시 해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이 결연돼서 제19조 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의 처리관계가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 입니다.
여기 또 공식적인 자리고 기록이 되는 자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조는 17조에서 협약 해지될 경우에 남원시에서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잔존재산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17조를 보면 남원시에서 협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협약 해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19조에서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PF인증을 받으려면 이 조항이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 받아서 PF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일괄 지급하지 않고 신탁관리사를 통해서 공정률에 맞춰서 준공검사를 하고 실제 공사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자 주식회사 삼오에서 책임준공확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준공을 할 수 밖에 없고 남원시에서는 손해배상부분에서도 잔존재산을 처리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뒤에 제19조2항2호에 이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잔존재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승계기간 종료 익일에 대주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대주단은 금융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여하한 공제 없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이 앞에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믿고 설립예정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설립예정법인은 지금 현재 주,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 테마파크,

○양해석위원 남원 테마파크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설립돼서 있는데 여기에 대표자는 아닌데 주, 혹시 법인등기 가지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법인등기부등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정거장 조감도를 처음 보는데 이렇게만 서도 명물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설치비가 383억, 이것은 설치비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 어디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3개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더밸류컴퍼니에는 들어와서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주식회사 삼오는 건설시공 출자를 하고 삼안에서는 전략적 출자자 총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 것 당연히 잘 될 것으로 믿어요.
저도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남원관광 발전에 또 기회가 될 것도 같은데 338억원 설치비 부도가 난다고 해도 우리 남원시가 안아도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영과정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연계가 되잖아요?
서로 업계보증도 서고 그런데 가급적 가능하다면 우리 남원 것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남원 것만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꼭 좀 유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한목소리로 해 주셨는데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나중에 이게 신탁관리사라든지, 책임준공 공정률을 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률을 봐서 사업비도 나가고 책임준공까지 해서 별 위험부담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도 여기 19조에 있을 때 대체시행자를 우리 시에서 또 선정해야 하는 2차적인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와서 닿을 수가 있거든요.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리 담당하는 것은요.
그리고 공익발전기금도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나중에는 작은 1-2년이 아니라 장기간 저희 여기에서 서로 상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잘 돼야 하겠지만 잘 되면 이외에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서로 순기능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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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청구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기준을 3억원으로 제시하고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청구인 등의 선정 대리인 신청과 통지 절차 및 선정 대리인 의무와 우대 방안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남원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청구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구인 등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선정 대리인 의무·우대 방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국세는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에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었으나「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상급기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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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금고 선정시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확대를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별 배점과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4조에서는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의2에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중 위원의 해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2제3항에서는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별 배점과 세부평가기준 등을 시 재정 상 혜택과 주민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에 대한 배점이 강화하도록 조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4항은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별 순위와 총점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제3항은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국 202개 금고의 약정기간은 69%가 4년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할 경우 빈번한 금고지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고금리가 가능하며,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약정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년으로 꼭 해야 할 이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단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제가 답변을,

○강성원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자치부에 권고 예규에 4년 이내로 금고약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년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저금리시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융상품 선정을 장기예탁으로 했을 경우 금리가 높은 이율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저희가 세입을 더 확보하는 목적이 있겠고 또 하나는 3년마다 했을 경우 2내지 3개월 동안 행정력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할 때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할 수 있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할 때 보다 4년을 했었을 때 그것이 좀더 많은 협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이 있고 현재 타 자치단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전라북도 말고 기타 타 시도 에서 자치단체는 거의 다 4년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기초단체에서 절반이상이 3년에서 4년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모든 것이 3년보다 4년이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을 할까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출연금 증액을 하신다고 했는데 약속이 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개정이 된다면 어떤,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이 됐었을 때 좀더 저희가 4년으로 했었을 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약속도 없고 한데 후에 하면 더 해 주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저희가 선정할 때는 어느 금융기관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개정 금융기관에 그런 사항을 함부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4년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할까요?
행안부 예규도 있고 전국에 69%가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변경해서 가는 것은 행정에서도 그렇고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금고지정에 있어서 평가항목이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별표1에도 있고 별표2에도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봤을 때는 다른 금융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5호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 재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약을 해야 할 시점이어서 이게 3년으로 가든 4년으로 가든 저는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아마 1금고가 3억, 2금고가 3천해서 3억 3천이 한 해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배점이 5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5점이고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2점이에요.
그래서 그 2점이 기존에 있는 이게 세부지침으로 봐서 기존에 있는 3억 3천이라는 것에서 그 비율 대비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가져갈 방향성이 어차피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온 것만 가지고 상대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왔던 것들을 해서 지금 조금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협력사업비가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판단하셔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4년으로 했을 때 장점을 4가지 정도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 타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다는 추세에 대한 말씀 이외에는 나머지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4년이기 때문에 장기예금해서 고금리를 받는다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약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장기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1년이고 그러지, 기금도 거의 1년이에요.
아니면 2년이고 3-4년 넘어가는 자금예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력 낭비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정과라든가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행정력 낭비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서류을 갖추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금융기관들이 일이 많죠.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는 준 자료를 받아서 그에 대한 비교하고 데이터 정리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 비록 모든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행정적 절차나 이것은 또 해야 할 행정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양해석위원 3년이 되든, 2년이 대든, 5년이 되든 최소한 재공고해서 어떤 위탁업체를 맡든 우리가 무슨 센터 같은 것도 위탁업체 선정할 때 어떤 것은 3년, 4년 그렇게 하지만 할 때마다 해당 부서는 공고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도 받고 그정도는 다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출연금을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위험한 말씀이에요.
지금 행안부 우리 조례에도 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에는 자치단체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 지정이 좌우되는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력사업에 대해서 항목을 제지를 줬어요.
세부항목 어떤 것이냐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할 때는 행안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자치단체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 평균 잔액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과다한 경우로 봐서 지자체가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해석위원 이 이내에 하라는 소리에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만약에 저희가 3억이라면 20% 한도 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뭐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20% 이내는 저희들이 할 수,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3년이든, 4년이든 똑같은 거죠.
4년이라고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협력사업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우리 4년을 하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득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 주시고 단지 다른 금융기관 다른 지자체가 가고 있는 추세 60 몇 프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췄을 때 우리도 발 맞춰간다, 그런 이야기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양해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금고를 여기 보면 금고업무 능력관리항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여기 늘리면 4년이 지난 다음에 4년마다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현 해마다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런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많은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요.
양해석 위원님 말대로 제7조에 보면 과다출연 시에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왜 개정을 해야 되는가, 4년으로 늘려야 되는가 이유는 공감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랑 설명을 해 주셨을 때 3년하고 4년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앞으로 가는 것인데 행안부에서 4년 이내로 하라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타 시도에서도 행정의 편리함이나 서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군데만 생각을 한다면 몰라도 누가 될지 모르는 풀어놨을 때는 4년이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저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을 해 줬을 때 장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굳이 이런 것이 저희가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별표1에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원에서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행안부 표준기준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저도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기업에서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시민들에게 나눔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법으로 20%를 넘지 않도록 막아놨지만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봤을 때 제1금융금고로서 남원시에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나, 정말 우리 제1협력금고로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인 것이 있겠지만 남원에서 한 예로 춘향장학재단에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의 재산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많이 했을 때 비교했을 때도 역시 다른 데보다도 앞서 가는 협력기구구나, 라는 것들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되든지는 모르겠지만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나 시와 협력사업에서 같이 협업해서 잘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것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위원장님 말씀,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과 4년을 비교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크게 장점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또한 3년 했었을 때 보다 4년이 좀더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시민들이 저희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때 피부로 느끼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민들도 이런 것들이 피부로 앞으로는 추후 느낄 수 있도록 홍보가 안 되었다면 홍보를 좀더 해야 할 것이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미진한 부분을 분명히 채워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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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의 사업 예정지를 변경하여 대상 부지 및 부지 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노후화된 남원시 승화원을 신축하고자 하고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 다함께 돌봄센터를 집중 시키고 적정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안내에 따라 대부 경작 중인 일반재산을 민원인이 매수 신청하여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며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며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도모하기 위한「관주도형 소규모 삶터」대상지를 매입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동주민자치센터 증축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9건으로 29,996㎡에 231억 210만원입니다.
건물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2동 외 3동으로 8,504㎡에 217억 1,300만원, 토지는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4필지 외 10필지로 21,492㎡에 13억 8,93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4건으로 3,431㎡에 8억 5,570만원입니다.
건물, 승화원 내 노후 건물 2동 외 1동으로 800㎡에 8억 3,040만원, 토지는 공유재산 매각 대상 1필지로 2,631㎡에 2,5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2020년도 제3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5동, 토지 14필지로 총 19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3동, 토지 1필지로 총 4건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 변경은 당초 사업부지 매입이 어려워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건물 2동 4,288제곱미터를 100억 8,708만 2천원에 취득하고, 토지 4필지 2,179제곱미터를 9억 7,245만원에 취득하며, 건물 1동 368제곱미터를 2억 8,708만 2천원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남원시 승화원 신축사업 변경은 예산안 변경에 따라 사업비 증액을 통해 품격 있는 화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1동 2,100제곱미터를 67억 2,6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 432제곱미터를 5억 4,339만 9천원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규모가 화장로는 5기에서 4기로 줄고, 건축 연면적이 2,400제곱미터에서 2,100제곱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사업비 산출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인 제곱미터당 150만원에서 실공사비인 제곱미터당 320만 3천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64억 8,600만원에서 96억 2,600만원으로 31억 4,000만원이 증액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규모와 사업비 산출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변경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원시 가족센터 건립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소통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등 가족사업 시설을 집중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물 1동 1,620제곱미터를 39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공모 예정이며, 복합 시설물에 따른 비용절감 및 이용편의 제고 효과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실제 토지를 대부·사용하는 경작자에게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토지 1필지 2,631제곱미터를 2,525만 4천원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관주도형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은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토지 10필지 19,313제곱미터를 4억 1,689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입주자 모집 수요가 증가하여 사업규모를 7가구 5,146제곱미터에서 15가구 이상 19,313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4억원에서 7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동주민자치센터 증축 위치변경은 금동행정복지센터 청사 2층의 자치사랑방이 협소하여 건물 증축을 위해, 건물 1동 496제곱미터를 1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를 금동 292-8에서 309-8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당초 부지에서 부지가 변경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무엇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건폐율도 적을 뿐더러 토지 소유자와 사전접촉을 해 봤는데 매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변경된 부지는 당초 부지 보다 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몇 프로나 올라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가가 상승된, 거기 현재 지가,

○부위원장 김정현 예상 부지의 지가는 제가 봤을 때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변경된 부지는 상가나 아니면 잡종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매입금액이,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매입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주민들 편의 쪽에서 봐서는 변경된 쪽이 좋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거의 토지 매입비가 9억 정도, 9억 7천이죠?
4필지 9억 7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전의 것은 있습니까?
변경되기 전의 것 당초 것,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 현재 지가로 따지면 현재 변경안 보다는 반절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50% 이상 토지 지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가로는 그렇게 되는데 소유자하고 접촉해 본 바로는 거의 지금 현재 매입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거기가 건물이 그 뒤쪽에 보면 팔고자 하는 건물이 들어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안에 있는 건물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120평 정도 된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매입해서 철거하고,

○부위원장 김정현 철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 놓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당초 계획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이게 원래는 토지 매입비가 1억 5천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애시당초 이 공모사업 98억원 속에 토지 매입비는 없는 형태로 공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별도로 토지 매입비가 이번에 올라온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치단체가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없던 토지 매입이 그냥 이번에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전에 하고 이렇게 많이, 그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는 토지 매입비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 매입비가 올라와서 저희에게 계상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남원시 승화원 신축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당초 사업면적보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당초에는 64억 8,600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96억 2,600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초기 단계에 보건복지부 건축표준비가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한 3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상승됐던 것이고요.
화장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3억 6천만원, 1기당 3억 6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화장로도 당초 5기에서 4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건축비가 말씀하셨던 300얼마라는 것은 평방미터고 우리가 일상적인 평으로 하게 되면 1천만원 정도 든다는 것 아니에요?
평당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게,

○양해석위원 아니, 복지 우리가 이 시간 전에는 복지부 예산 산출기초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이 반대였어요.
복지부 산출기초로 봤을 때 평당,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표준건축비가,

○양해석위원 표현건축비가 제곱미터당,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제곱미터당 150만원,

○양해석위원 150이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150만원인데 거기에서 국비 70%면 150만원에서 70%면 105만원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요.
나머지는 150만원에서 45만원은 저희 시비로 하는데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당 1천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잖아요?
일반건축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 그 안에 기계는 별도잖아요?
그러죠?
화장로 별도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아무리 어떤 시설을 어떤 자재를 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나도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일상적인 우리 건축에 건물 같은 경우는 집은 더 비싼데 일반사무실 용도로 짓는 건물은 400이면 보통 이야기하던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조달청에서 고시공고 해 놓은 것을 참고해서 건축비를 산정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설계에 따라서 덜 들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좀 덜들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비싼 자재로 어떤 것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통 보면 외벽은 벽돌로 하잖아요?
지금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래도 700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김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제곱미터당 3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봉안당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해도 260만원 정도,

○양해석위원 이게 단층짜리 입니까?
2층짜리 건물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2층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2층에는 휴게실,

○양해석위원 휴게실, 가족분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휴게실, 지금 현재 저쪽에 사무실 공간 옆에 있잖아요?
그쪽인데 그 건물 2층으로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니, 사무실은 지금 현재,

○양해석위원 아니, 사무실은 현재 있는데 현재 휴게실은 사무실 현재는 사무실 옆에 휴게실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쓰고 있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생기게 되면 2층을 우리 가족분들 휴게실로 쓰겠다, 그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당초에 화장로를 5기를 잡았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4기로 줄어들었고 신축에 화장로를 앞으로 더 4기나 6기, 5기로 더 2기나 3기를 더 늘릴 수 있는 면적은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5기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기당 3억 6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1기당 6억원이 들어가요.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기만 설치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우리가 1-2년 지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2기나 3기를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라는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4기 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하잖아요?
바쁠 때에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집중되어 있을 때 한식이나 집중됐을 때 저희들이 평균 6홀까지 합해서 하루에 3.5기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3.5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충분히 카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화장률이 증가되고 그러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옛날에 겪어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진주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남원에서 화장수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한식 그럴 때 아니고라도 돌아가시는 것도 기회를 봐서 잘 돌아가셔야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남들 다 돌아가실 때 따라서 돌아가시면 여기에서 태우지 못하고 진주까지 가요.
그런데 진주까지 간다고 봤을 때 얼마나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3기를 더 늘릴 것으로 보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늘릴 것으로 보고 나중에 그때 가서 또 따로 건축을 해서 거기에 만드느니 처음부터 기수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 공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몇 기 더 늘릴 것으로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당초에 저희들이 5기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왕이면 그 공간을, 앞으로 수요에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2기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단계부터,

○강성원위원 당초에 5기면 한 2기에서 3기 정도 더 설치하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니, 당초 사업계획은 64억원을 했다가 96억원으로 해서 31억원 정도 차액이 날 정도로 이 사업계획을 하시면 과연 우리 남원시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64억원으로 해 놓고 이제 와서 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31억원을 증액해 달라?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인사가 잦다 보니까 저희 장묘계가 생긴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인사가 잦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표준건축비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신축한 데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당초에 64억원에 5기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연면적이 2,400제곱미터고요.
그런데 150만원에 2,400에 64억이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300만원 정도 된다면 건축비 계산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대로 1천만원 가까운 평당 하면 어떻게 건물을 짓는가 몰라도 평당 1천만원짜리 건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유사공사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공사가 조달청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보통 320만원 정도 제곱미터당,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새로운 분이 업무를 봤다고 하지만 다른 자체에 이런 예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비일비재할 텐데 그 참고자료만 한번 봤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기존에 승화원을 언제 지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제 기억에는 83년도인가,

○손중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50년에 한번, 100년에 한번 화장장을 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건축물로 생각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에 화장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나마나 일반매연도 규제를 하는데 우리 시신을 태우는 매연 같은 것은 안 나와야 될 것에요.
아마 그런 저감시설이 일반건축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애초에 보고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후로는 통상적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같아요.
그렇더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품격 있는 화장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했고 애초에 저희가 사업비 산출기준이 잘못되어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에도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타 시도에 최근에 지어 놓은 이런 시설이 있다면 담당자들은 한번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과 잘 된 점도 면밀히 살펴봤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으면서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되고 또 면밀히 살펴보면 아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5기에서 4기로 줄어있어서 염려를 해 주셨으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줄이더라도 공간 확보는 충분히 해 주시라는 말씀 새겨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다 보니까 요즈음 사람들이 신장도 많이 길어지고 굉장히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아마 규격이 안 맞아서 타 시로 가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저희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5월 중순경에 14, 15일 정도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정읍, 김제, 부안에서 공동으로 하는 데 하고 해남, 김천 선진 장사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연찬을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들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남원시 가족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주도형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여기가 자치행정위원회예요.
경제산업위원회 사업인데 관주도형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 사업은 작년 10월 1일에 사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 소유자들이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라든지 30% 이상초과가 돼서,

○손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재원은 시비로 우선 부지 조성을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하면 이 가격이상 저희가 적절히 분양가는 조정해서 다시 세입으로 환수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거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사업이라기보다 우리 시에 유입하시는 분들,

○손중열위원 잘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주천 숲속마을은 농식품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전부 시비라고 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개발해서 개발차액이 발생한다면 또 그 못지 않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총사업비가 7억원으로 올라왔는데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양해석위원 지금 토지 매입이 있고요.
토지 매입 감정가로 하는 경우에 가정되어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4억 1,600은 감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토지주들이 의사는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소유자가 총 10필지에 7분인데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남원 윤씨죽곡공파만 조금 가격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쪽 대표하고 총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개별적으로 몇 분이 조금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적이 있어서 광주에 저희가 1차 출장을 다녀왔고요.
좀더 협의를 해서 5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나머지 물건보상도 있고요.
부지 조성비가 2억 3,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지 내 포장 및 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다 해야 하는데 이 면적에 15가구 정도, 이것밖에 안 들어가나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여기 5,800평, 거의 6천평 정도 되는데 다행히 토목공사비가 그쪽 방산나루 위쪽에 지형이 그렇게 다른 곳보다 토목공사비가 조금 많이 산출이 저희가 우선 대충 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은 덜 들어가는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단지 내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예측은 이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적게 들어갈수록 분양가도 적어지겠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양해석위원 분양가 적으면 아무래도 더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고 저도 이쪽 지형을 옛날에 가본 적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강가가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섬진강가에 또 건너편에는 곡성 그쪽이고 부지 조성되면 분양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도 그쪽에 저희가 15가구 이상 20가구정도 하려고 하는데 현재도 6-7가구 정도가 의향을 보이고 있고요.
나중에 본격 시작하면 관외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금호타이어나 광주 쪽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이런 것 만들면 관외에서 몇 프로 이상 와야지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삶터 조성할 때는 70% 이상 관외에서 오신 분들을 전제로 하는데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관외에서 올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애초에 여기를 7가구를 하려고 사업규모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입소문도 나고 하다보니까 더 많아질 것 같다, 위치가.
그래서 15가구로 했는데 있다 보면 나중에 확장성은 토지나 그런 것은 그 옆에 더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옆에 그쪽에 이장님이나 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묘가 조금 왼쪽에 조금 더 확장해 보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하는데 우리 대강소재지 말고 그 위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확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금동주민자치센터 증축(위치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애초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변경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한명숙 관등성명 말씀하시고요.

○재산관리담당 박종석 재산관리계장 박종석입니다.
당초에는 292-8번지를 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소유자분께서 안 판다고 해서 현재 주차장에 짓는 것으로 변경되는,

○손중열위원 그러면 길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산관리담당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애초에라면 바로 본관 건물하고 붙는 것이고요?

○재산관리담당 박종석 아닙니다.
애초에도 건너편에,

○위원장 한명숙 아니, 애초에도 주차장보다 그 옆이었죠.

○재산관리담당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동쪽편에,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층은 주차장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골조만 있고 2층부터 사용해서 2-3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관리담당 박종석 1층은 주차공간으로 쓰고요.
2층, 3층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지상2층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상 3층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이게 전에부터 왔기 때문에 설계비라든가 그것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왜 안 세웠어요?

○재산관리담당 박종석 작년 설계비를 2천만원 세워져가지고 그런데,

○양해석위원 작년 예산에 2천만원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박종석 올해 본예산에 섰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다보니까 10억원짜리 건물 설계하려면 최소 4천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공유재산 승인받으면 2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알고, 설계비라도 제대로 주고 하라고 해야지......
국장님!
그것 얼마 안 들어가니까 수정예산에 올려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건은 본예산 때 잘못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10억원으로 올라왔었는데 저희는 땅 매입비와 건축비를 10억원 안에 5억, 5억 생각해서 2천만원으로 설계비를 세우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오해가 있어서 2천만원 세웠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10억원 할 것 같으면 10억원에 맞는 설계비를 이번에 바로 세우셨어야죠.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본예산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5월인데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이게 있을 때는 2019년 1월에 저희가 민원이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안이라도 바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7.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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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법에 맞춰서 금연구역 장소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호에서는 학교절대정화구역의 명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명칭을 변경하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호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명칭은 상위법이「학교보건법」에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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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지도원의 자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관한 조항이 16조 5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으로 금연지도원의 자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 및 별지 서식은 금연지도원 자격 관련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변경되어 상위법 인용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은 자격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2년으로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사람이 지도원 위촉을 받으면 2년간 하고 다시 또 재위촉할 수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재위촉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하고 관계 연계해서 과태료 부과도 있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이 과태료 부과는 누가, 금연구역에서 어떤 분이 흡연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과태료를 매길 때는 어떤 분이 하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금연지도원들이,

○양해석위원 금연지도원들이 하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금연지도원이 어찌 보면 과태료를 부과 시킬 권한이 어디에 어디 법에 따로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국민건강증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도원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남자가 3명이고요.
여자가 1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1천개소당 1명씩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3,124개소를 관리해야 되서 4명이면 괜찮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1개소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가게의 개념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음식점이나 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 PC방이나 학교나 공공기관 그런 곳을,

○양해석위원 1천개를 1명이 관리합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1천개.

○양해석위원 엄청난 사업량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도원들한테 어떤 보수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1시간당 1만원씩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시간당?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야간에 하면 1만 5천원씩 그렇게 보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무시간은 무엇으로 정합니까?
계속 한달내내 계속 다니면 어떻게 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하루에 4시간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4시간 외에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워도 관계가 없겠네요.
안 걸리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주 3회 운영을 하고요.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강성원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왕에 급여가 된다고 한다면 1년내내 어느 시간이든 어디 서든 관계없이 이것을 하도록 해야지 하루 4시간, 3시간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 외에는 단속 거시기가 없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21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중앙지침이 그래요?
우리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중앙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만일에 우리가 더 해야 겠다, 그렇다고 하면 또 조례로 더 만들어야 겠죠.
그럴 필요성은 많이,

○강성원위원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인데 연구를 해 보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근무한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연중 계속 근무, 물론 하루 근무시간을 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을 한다든지 해서 연중 계속 단속이 정해져 있어야지 단속시간이 딱 몇 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면 그렇게 큰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금연지도원은 네분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일주일에 3회이고 하루에 4시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4분이 1년동안 하는데 저희가 적발건수가 21건이었어요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1건을 단속했지만 총 7,078일을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단속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방이 우선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방이 우선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희가 다니면 흡연하신 분들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네 분이지만 건수가 21건이라고 하면 저는 생각했을 때 1년이라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은 어떤 분이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해서 해당 법인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또 하나는 올해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시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변경된 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나와있어서,

○위원장 한명숙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회에서 회장님이 추천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의 추천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4시간동안 금연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신청서를 해서 지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민간비영리단체의 소속장이 추천한 사람도 되고 또 시장이 정하는 4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도 되고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연령은 거기에 없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한테는 관심이 깊은 것인데 무보수로 해서 인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담배 피우는 것 담배 피우지 말아라, 적정장소에서만 피워라, 아무 데서나 피우지 말아라 하는 것은 교육을 안 받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노인회장들이나 각 리통장들, 동리통장을 해서 이분들한테 많이 단속권을 줘서, 단속권이 아니죠.
지도권을 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사람이 남원시 전체한다는 것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금연지킴이단이라고 해서 새희망일자리에서 작년부터 34명 정도 올해는 더 34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왜 그 이야기를 안 해 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지도원으로 된 사람은 4명이고 지킴이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수를 받죠.

○강성원위원 거기도 보수를 주고 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꼭 보수를 줘서 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주지 않는 무보수로 해서 지도요원을 더 모집해라,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리통장이 추천하는 리통장들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장들 이런 분들로 해서 더 좀 읍면동에 몇 사람씩 해야지 이 숫자 가지고는 지도가 미흡할 것 같아요.
그것도 더 연구검토해 보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9.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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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입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범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사랑의 광장 사용범위인 관람부지를 광장 부지 와 관람석으로 분리 세분화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관람석만 사용료를 부과했고 이것을 광장 부지 또한 사용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징수규정에 사용료 별지서식을 추가 하였고 사랑의 광장, 사용시간 최초와 종료시간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의 내용문구를 법령기준에 따라 지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범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사랑의 광장 사용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의 사용범위에 광장부지를 추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문화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이순례
기 획 실 장	이영근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