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6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3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9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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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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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181억 5,95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장애활동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3,608만 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59페이지 2019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2개 사업에 대한 66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511억 923만원보다 267억 5,906만 6천원이 증액된 778억 6,82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921만원 증액, 저소득층 한시지원 34억 160만 1천원 증액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012만 2천원 감액,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 7,582만 5천원 감액하였으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5,315만 9천원을 증액 신규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233억 2,9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들의 교육장 및 장애인단체간 업무협업기능 향상을 위해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본관 2층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018만 5천원 증액,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8,018만 7천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을 위해 1,68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을 위해 679만 2천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5천만원 감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만 변경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평화의 집 물탱크 및 소화설비 정비공사를 위해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7,086만 2천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2,672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지원금 1,124만 2천원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지원금 1억 1,901만 3천원 감액,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지원금 4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복지사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252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3,050만 8천원 증액,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5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출연금 확정내시에 따라 5만 6천원 증액, 의료급여사업비 예비비 494만 3천원 증액, 의료급여 관리사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63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표에 보면 스마일빌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이 4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스마일빌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무실 앞에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남자동·여자동 말고,

○부위원장 김정현 옆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쪽에 이번에 국도비 반영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국도비가 삭감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저희들 당연히 삭감이 전체금액이 삭감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급성으로 보면 그 앞동 남자생활관·여자생활관 소화설비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은 꼭 필요한데 그것을 시급성으로 봐서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 직원이 직접 내려왔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정부에서 이것을 시급성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감액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장애인단체회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옛날 향교동 동사무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1층만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층,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번에 1층이 아니고요.
2층,

○부위원장 김정현 2층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2층은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3억 3천이 편성이 됐는데 특별회계로 해서 5억원 정도 더 편성할 지금 계획입니다.
그 옆에 중대본부 있는데 1층·2층을 신규로, 신규사업이거든요.
증축사업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시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마스크 가격이 올라서 된 거에요?
1천원씩 산출된 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1,1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액이 4억 4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1,100만원이 변경내시 확정내시 내려온 것이,

○양해석위원 일인당 50매씩 해서 저희가 한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해서 그때 나왔기 때문에 나눠드렸잖아요?
읍면동 다 배포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 예산으로 다 나눠드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나눠드리고 추경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1,100만원이 이번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 내려온, 전체적으로 국도비 다 포함해서 1,100만원인 것이 추가로 마스크를 확보해서 더 주라는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추가로 더 구입해서 이분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시설수급자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더 추가로 지급해 주라?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100만원이면 몇 장 구매 가능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인당 2.2매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끝자리가 장수를 나누기 애매한데,

○양해석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1장당 단가가 부과세 포함해서 700원인가, 770원인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1천원으로 잡는데 나중에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1장당 770원, 저번에 계약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770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00원 정도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있어서 1인 가구 52만원 쭉해서 6인 가구는 거의 200만원 돈 되는데 여기 시설에 1인 52만원은 시설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는 52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재가 집에 있는 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설에 있는 분들도 이를 테면 자기 속옷이라든지 주로 옷 같은 것도 구입 필요하니까 시설에 있는 분도 52만원씩 지급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조서에 그 다음 페이지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코라나19 확산 및 피해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이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인데 여기 해당되는 우리 남원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7가구에 16명이 있거든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해석위원 7가구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7가구에 16명.
그런데 4월 20일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진자에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입원 격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확진자라는 내용은 아니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격리자로 들어가는 것인데 7가구 16명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1억 4,4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이분들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한테 일인당 기준이 45만 4,900원, 가구원 수별로 다 틀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를 테면 4인 가족이면 123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다 격리자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확진자 A, 이를 테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다음에 입원이나 격리,

○양해석위원 아니, 그거에 대상이 7가구에 1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 14일 이상 격리한 분들한테 1개월분만 주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 동안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1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나오고 훨씬 적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국비가 넉넉히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미리 확보된 예산이야?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예측하기가 그래서 국비를 넉넉히 주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98페이지, 99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 있는데 추가 지원도 있고요.
여기 원래 18명 대상자에 대해서 더 추가 서비스 지원하는 거죠?
시간을 더 준다는 의미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18명인데요.
지금 기존에 15명이거든요.
이번에 계속사업이기도 하면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지금 18명으로 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확정내시,

○이미선위원 그런데 인원이 똑같은데요?
그 주간활동서비스지원하고 추가 지원이 인원이 18명 똑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도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선위원 원래 15명인데 추가 그러면 대상자가 3분이 더 늘어났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명이 늘어나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추가 지원할 때는 이게 월별로 원래 수기로 지원하는 건가 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도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원래는 분기별로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여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제가 착각했는데요, 추가 지원은 수기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추가 지급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대로 15명에 3명이 추가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혹시 18명인데 또 그 18명에 대한 추가 시간이 필요해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혹시 다른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현재까지는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또 추가 지원이 수기로 주는 이유는 시스템이 추가분이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시스템 때문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서 360페이지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수입예비비가 있어요.
여기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의료급여관리사가 근무를 하면서 여기 그 관리사가 활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감독을 하러 가서 과다청구를 조정을 한다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목표액 대비 더 많은 부분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까지는 국가나 도에서,

○이미선위원 하는 그 지침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에 양을 계도하고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자율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 자율성인데 저희들 가만있으면 홍보라든지 어르신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정별로 잡아서 읍면동별로 2층 강당에서 회의실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 365일 동안 무조건 이상 과다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이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입장에서는 환자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설명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기관들 병원 같은 데 장기요양기관 같은 데에 이야기하기는 더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면 요양기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부당하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 업무가 막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관심 가지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재난금이 우리 남원시 안으로 정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청와대하고도 그때 이런 저런 의견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웃음)
시장님이,

○손중열위원 남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전 시민 대상으로 지원하자는 안을 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그때 여러 이견도 있었지만 지금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 저소득층 한 가구에 50매씩 드렸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50매를 금방 소진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마스크 대란이 나고 시민들이 많이 불안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보급을 조절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내년도에라도 만약에 또 그런 사업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내년에도 미세먼지사업 하실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아마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마스크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도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해도 저소득층이 많이 양산 될 것도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러고 나면 남원시 재정 전반에 대해서 재정악화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비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리고 긴급구호도 아마 수배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국장님,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미리 미리 예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만 하는데 코로나19가 기존에 저소득층은 받는 혜택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분들만 힘든 것이 아닌데 한편 편파적으로 많이 가는 예산을 보고 시민들이 되게 불만이 많으세요.
다만 국비 100%다 보니까 국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 사업이라서 진행된 사업이지만 또 어디에서 더 박탈감을 느끼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주변에서 남원에 기초수급자인데 고급승용차를 타고 상품권을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계신가봐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서류상에 제도를 악이용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시스템으로만 합니다.
행복이음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경찰관처럼 어떤 사법권을 줘라, 그렇게 주면 집요하게 조사해서 끝까지 조사해서 그런 분이 만약에 고급승용차를 몰고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 공부상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법권을 주면 저희들이 조사인력이 있으니까 집요하게 한번 파보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최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고포상제도처럼 시민이나 주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약간 증거자료나 확보해서 신고를 하면 진행할 수 있는 색출해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시민들이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의료급여를 불법으로 하는 분들은 포상금제도가 있거든요.

○최형규위원 기존에 기초수급자 혜택이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기존에도 그런 거에 못마땅해 했던 분들이 여유가 있는데도 명의를 다른 분들로 하시고 이렇게 혜택 보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가 이번에 코로나19에서 그 혜택이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법적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신고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정착시키면 그런 것들이 근절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상에 보완할 문제, 다음에 애로사항 등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도나 회의 때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상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별개로 사업조서를 꾸며서 주신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라 든지 제삼의 분들이 봤을 때 예산의 증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시니까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 이것으로만 봐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조서 100페이지에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보면 사업규모가 1개소에 21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서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700이 올라서 7,200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용자가 과거에 18명에서 3명이 늘어나서 늘어난 이유인지, 단가지급표가 월 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9만원이 아니라 과거에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랐는지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평화의 집에 실비입소료 지원대상자를 말하는데요.
이것 지금 기존에 실비입소료 지원 받는 사람이 19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사업이면서도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21명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면 19명 플러스 2명이라고 해 주셔야 그것이 설명이 되지 처음부터 21명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아냐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감이 됐는데 2개소에 52명 종사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5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왜 감이 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지금 현재가 50명이거든요.
평화의 집에 20명, 편한세상 30명 해서 50명인데요.
사실 여기에 이정도 50명이면 그 예산이 지금 있는 것처럼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싶어서 지금 위에서 도나,

○양해석위원 여기 위에는 설명에는 사업규모가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것이 인원조정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14개 시군에서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인원이 52명입니까? 50명입니까?
그것부터 정리를,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50명인데 52명으로 증 늘어난 것도 있고,

○양해석위원 증 늘어났으면 감을 하지 말아야지 왜 또 감을 해 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 특히 생활비는 국비가 많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다 계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군간 14개 시군 간에 조정에 도에서는 남원시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런 것은 시군 간 조정액도 변경내시액이 수시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과다계상 인원이 증감된 것은 없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종사자는 그대로고 52명이 됐거나, 50명이 됐는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52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양해석위원 헷갈린게 사실인데 그 인원은 그대로인데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다, 그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군 간 조정액이라고 보시면,

○양해석위원 설명 들으면 알까 설명도 여러 번 들어야지 알겠네.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또 뭡니까?
소위말해서 감액도 절반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3년동안 1대1 매칭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수급자 청년 중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양해석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왜 사업규모는 50,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희망하신 분들이 사실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양해석위원 처음에는 이정도,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가내시가 왔고 오는 것으로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확정변경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대상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8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보면 이정도 1억 5천정도로 보면 58명 정도 소화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이 숫자는 현재 이 사업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일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는 인원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죠.
이것은 유동성이니까요.
그러면 또 발생하게 되면 그때 또 추경 편성 요구를 저희들이 하니까요.

○양해석위원 항상 그래서 약간 여유 있는 숫자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수시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국도비 사업을 많이 받아오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를 해서 넉넉하게 세우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서 추경이나 나중에 3차 추경까지 가면 보조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남원시민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무자들은 알겠지만 저희들은 사실 실무에 그런 디테일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봐도 어떤 부분들은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알지만 신규사업이나 올해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눈높이에 맞추지 마시고 하실 때 주요사업조서를 하는 것은 보조자료를 내시는 것인데 이해하기 좋게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 무슨 과에서 할까 많은 고심을 하던 중에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주민복지과에 이 예산이 있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을 했던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많은 실과소가 있지만 우리 주민복지과는 사람이 먼저다, 다른 것보다 그런 것이 먼저여서 아마 긴급재난지원금도 그 많은 실과소가 있지만 주민복지과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질의해 주셔서 다른 것들은 그러는데 저희 주요사업조서 102페이지를 보면 평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1,400만원 예산 계상하셔서 소화장비 설비공사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물탱크 교체 및 소화설비, 이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들었던 것은 아마 긴급한 프로그램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준비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거 생활인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물탱크 하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긴급하게 이것을 돌렸나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급성을 요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기도 한데요.

○위원장 한명숙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집이 정말 옛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것들은 굉장히 성인이지만 지적부분에서는 정말 아이와 같고 그런 움직이면서 자제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그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항상 질풍노도기에 있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는 일탈행위를 하는 것들도 심신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잘 조율이 안 되서 일어나는 것처럼 평화의 집에 있는 생활인들은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갇혀져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활동이라든지, 햇빛을 쏘인다든지, 밖에서 꽃을 보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밖에서의 야외활동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늘막도 필요하다고 했었고 쉼터가 필요하다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것을 돌려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2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평화의 집에서 그런 2차적인 그런 것들이 없으려면 야외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정도 예산이면 그분들이 밖에서의 활동이 지금 야외활동을 해야 될 시기이고 그런데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때 야외활동을 정말 해바라기해야 할 이제 4월, 5월, 6월 이때 추경에 안 세워지면 그반들은 야외활동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급성이 아까 스마일빌에서나 그런 시급성이 없어서 추후에 해도 된다고 했던 사업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시급성 때문에 우리가 챙겨줘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한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큰 예산 아니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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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4억 6,776만 4천원 증액되어 774억 9,98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기금은 3,803만 6천원 증액되어 16억 408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 5,549만 2천원 증액되어 177억 6,89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1억 1,959만 4천원 증액하여 1,316억 3,78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4억 6,776만 4천원 증액, 기금 3,803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3억 5,549만 2천원 증액, 시비 32억 5,830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변경내시로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변경내시로 939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도비종사자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302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정책지원 및 취약여성 권익증진에 아이돌봄지원사업 변경내시로 8,428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은 1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변경내시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육아나눔터 2호점 리모델링사업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보증금 및 임대료사업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인건비 지원 확정내시로 8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여성 권익증진사업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변경내시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확정내시로 65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억 5,134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급사업 변경내시로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3억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복지향상에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확정내시로 4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확정내시로 2,0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지원 확정내시로 3,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확정내시로 6,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교사 겸 직원장 지원비 확정내시로 1,986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8,07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75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873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변경내시로 2,6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확정내시로 2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토지 매입비 1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로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사업은 변경내시로 756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사무관리비 변경내시로 일반운영비 4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다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다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1,11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6,32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변경내시로 7억 81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의 어머니날 기념행사지원은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사업은 4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각지대 발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원으로 2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경로당 도시가스 보급사업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에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2억 3,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제2노인복지관 건축공사는 4억 9,6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제2노인복지관 건축공사 시설부대비는 36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는 확정내시로 429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사무관리비 등 확정내시로 6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확정내시로 98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8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사시설에 사용료 반환금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에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확정내시로 11억 2,49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로 357만 1천원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센터 기관들이 다 이렇게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다른 데도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 시군에서 2군데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것이 좀 열악합니다.
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해 드리려고 이번 추경에,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급해 드리면 앞으로도 쭉 받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여성가족과 관련된 센터나 기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처우개선은 되게 환영할 일인데 특정기관에만 처우개선이 되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관들 다 한번 이번에 살펴보시고 똑같이 다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시설이 있는데 형평성 있게 다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14개 시군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염두에 두고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 추경에 신청한 경로당이 여기 나와 있는 경로당 뿐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곳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되도록이면 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보면 특정지역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겠는데 저도 신청은 안 했는데요.
제 지역구에서는.
그런데 신청한 것이 다 들어왔는지 보기에 너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한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는데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때 읍면동에 시급을 요하는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 드린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최형규위원 또 이 특정지역에서도 본예산에 기능보강이 됐는데 추가로 또 올라온 데가 있어요, 동일한 곳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형평성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우리 남원시가 책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어버이 나이가 보통 어버이라고 하면 몇 살을 어버이라고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통상 어르신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인데요.

○강성원위원 어버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어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는데 어버이날 5월에 한번 행사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거의 75세에서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보통 저희들이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5,600여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한 200여분 정도 초청해서 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신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못하고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 추가로 올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노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이 492개가 있는데 그날만큼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 총무님들 뽑으면 두 분씩만 오셔도 1천명 가까이 되는데 보통 오시면 거기도 식사 같은 것이 아주 부족하고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금액 증액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버이 또 노인하면 제목은 틀린데 나이로 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버이라고 하면 보통 20살 먹은 사람도 어버이가 될 수가 있어요.
20살 먹었어도 장가 가서 아이 낳으면 어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버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나이가 그래도 60이 넘은 사람들 보고 어버이라고 하고 또 노인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내내 65세 이상이 돼야 노인계층에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내내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실무부서에서 다시 깊이 따져서 물론 달리 구분해서 행사를 꼭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같은 날 한날 어버이 노인 같이 초정해서 행사를 하면 많은 인원이 행사해서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곰곰이 앉아서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에요.
어버이나 노인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단위 어휘상 어버이나 노인은 거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면 참석하시는 주체가 어버이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그날 하루만큼 위로해 주는 날이고요.
다음에 10월에 있는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각 경로당에 리더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1년 동안 애쓰셨다는 의미로, 또 법적인 그런 어버이날 노인의 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노인의 날 같은 경우는 한 주간 익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틀인가를 몇 천만원 세워서 이틀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저희가 계시니까 저희들도 단 하루만이라도 어르신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버이날 행사 때 보통 카네이션을 달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어버이지만 카네이션 달면 좀 쑥스러워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보통 그래도 좀 적다고 하면 60대, 그렇지 않으면 70대가 되야 그래도 어버이라고 해서 카네이션을 다는데 그러면 아까 그 대상을 추려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 어버이면 똑같은 어버이날 다 행사에 참여해야지 그중에서 홀로 사시는 어버이들만 초청한다, 나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행사들을 하실 때 참석대상을 깊이 고민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꼭 행사를 해야 한다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전 시민 대상자를 다 부를 수는 없지만 또 다 부른다고 해도 참석여부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더 깊이 고민해서 이 행사에 그날 참석대상을 노인의 날 행사나 어버이날 행사나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을 안 하고 물론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온다고 하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초청을 할 때 그 대상자 명단을 뽑을 때 특수한 분들만 할 것이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에 읍면동 회장단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은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건강하고 다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회장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대상이 돼야 하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어떻게 노인이지만 청년 같은, 나이는 많이 자셨지만 젊은 사람 같은 분들이 다 나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보다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한 분들이 나와서 이런 행사에 다만 국수 한 그릇이라도 잡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상자를 잘 선정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하여튼 소외 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어버이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

○이미선위원 아! 연기를, 그러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무색해질 것 같아서 방향성에 대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이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사실 특수한 상황인데 이것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 부분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조서로 넘어가서 111페이지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함에 있어서 저도 형평성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수당을 받으신 대상자가 18명인데요.
18명인데 6분은 지금 받고 계세요.
그런데 왜냐 하면 도비가 조금 많이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반납할 필요 없이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쓰자 해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이미선위원 내부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하면 먼저 챙겼으면 했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급할 때 나머지 1월분에서 4월분까지는 소급적용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12개월 잡으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아이돌봄서비스가 만12세,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미만,

○이미선위원 이하의 아동이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 대상이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대상이 우리 시에 둘째이상 자녀의 수나 연령별 통계도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얼마만큼의 대상자가 추이를 보면 계속 이용가구가 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게 공지가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즈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 학교에 있는 돌봄서비스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80명 정도 이용을 했었고 당초 취지는 넷째이상 아이를 지원해 주는,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미선위원 이것은 정주여건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맞벌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114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부영 1차아파트 1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2호점을 하나 개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하면 리모델링비랑, 그러니까 장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준비 잘 해 주시고, 다음에 끝으로 115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신규로 해서 기금 시비해서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의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4천원이면 좀 적지 않은가요?
4천원이면?
왜냐 하면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많은 양을 급식을 마련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아질 것 같고 외부에 있는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소수기 때문에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단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원위원회나 이런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이 협의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개장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동안에 저희들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이미선위원 저조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그런 것들 위원회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우리 시에 맞는 시책이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 아이들과 함께 의논해서 그런 운영회 같은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접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원할 때 있어서 이 식사 지원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관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개별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개별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현재 방침은 그러는데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최상의 방법인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복지를 흔히 나눠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돌봄이나 육아, 또 어린이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 있는 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복지가 과해도 그것은 서운치 않은데 그냥 막연히 나눠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에 노인요양시설, 국가형 공모 이야기가 있었었죠?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노인생활시설이 남원시에는 12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도에서 가내시가 돼서 공립형 치매전담시설이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님들하고 지난 3월인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시설장님들께서는 반대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손중열위원 돌봄센터 공립형으로 하듯이 그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전주시하고 저희 시에 가내시를 해 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산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했어요.
군산도 강제배정을 해 줬는데 군산도 포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르신 목욕권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10매 드리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5천원 지원해 드리고 1천원이 자부담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1천원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듣고 계시죠?
왜냐 하면 통상 일반인들이 목욕권을 구입할 때 월권으로 끊게 되면 5천원이면 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남원시에서 목욕권이 거의 년 1만 2천매 정도 될 것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어르신들한테 1천원을 자부담 시켜서 좋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당초에는 4천원을 드렸었고 작년에 1천원 인상해서 5천원을 드렸는데 목욕장, 정확한 실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목욕장에서 5천원권만 내도 그냥 받아주시는 데가 아마 있을 거에요.
그것은 목욕장에서 1천원 저기 하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목욕권 6천원 지급해 주는 것도 예산이 만약 허락이 된다면 전액을 보조해 주시는 것도,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우리 어르신이나 농촌지역에서 제일 호응하고 있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싱싱생생, 또 120봉사, 다음에 마을택시, 목욕권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왕에 칭찬 받는 것이라면 1천원 자부담 정도는 아예 우리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욕권 대상자가 1만 5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욕권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9,800-900명 정도,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1천원 정도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문화가정에 방역물품 지원하는데 다문화가정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이런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1차적으로 593가정인데 저희들이 법정저소득층은 20세대가 못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손중열위원 혹시 실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중복지원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없어요?
계장님이 없다고 하시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다음에 승화원 신축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장이 많이 길어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남원 승화원에서 화장을 못하고 광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승화원 신축을 하잖아요?
이때 예외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화로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화로에 사이즈,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화장로,

○손중열위원 규격면을 이번에 1기정도라도 사이즈를 대폭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 시행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 덧붙여서 반복되서 계속 제가 요청하는 이야기지만 남원이 뭔가 모르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어요.
더 지나면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특히나 화장장 자연장지 지금은 산에 어른들 모시는 것도 많이 삼가고 계시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곧 자연장지가 소진될 것이라는 제 나름의 예측이 있는데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도래한다면 그때는 부지가 없었어도 자연장지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화장장 신축에 붙여서 부지 매입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맞아요.
본예산에도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이 빠져있어서 또 이것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능보강을 할 때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한을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 그때 또 기능보강을 해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해 달라는 것 1년이 미뤄지고, 2년이 미뤄지고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줄 아는데 어떤 때 보면 참 너무 500, 600 이런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그게 어떤 리모델링일지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짜리도 있고 5-600만원 그것은 전자제품 사주는 경향이 있고,

○손중열위원 지원이나 수선 이런 건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는 건축에 준하게 제대로 해서 내구연한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어버이날 행사는 5월 8일 전후로 해 왔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5월 내 하는 것이 관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뜻에 행사에 맞는 시기인가 아닌가 싶은데 현실적으로 5월에 힘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현실적으로는 5월에는 힘들지만 지금 모든 행사가 상반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로 연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을 정도 해서 날씨가 선선해지면 어버이랄 행사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효 잔치를 한번 한다든지,

○양해석위원 이런 시기에 굳이 그것을 꼭 해야 되냐, 안 하면 큰일 날 행사냐, 소위말해서 더구나 심각단계가 수그러지는 그 이후에도 경계단계에서 사회적거리두기는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발열 체크를 하고 앉을 때도 자리를 띄워서 앉고 그런 것이 일상생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어르신들 모아놓고 하는 행사 자체도 불안하고요.
특히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고 또 오셔서 옛날처럼 켄싱턴 콘도 과거 했던 행사를 보면 한 테이블에 읍면동에서 오셔서 빙 둘러앉고 하는 형태도 조금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굳이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돈이면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에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별도로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조금씩 아껴서 거기에 보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꼭 굳이 해야 되는 것을 당정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급해서 1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 편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만 1월부터 받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급해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되서 하반기부터 줄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내용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실무부서에 자문을 구한 결과 소급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달치를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관과 우리 복지기관들하고 형평성 부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에 있어서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작년에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해서 넷째에서 둘째로 했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1년에 3억 얼마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반절만 작년에 저희들이 1억 3천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천 3천을 소진했기 때문에 우선 1억 3천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자, 그런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예산부서 책임자급은 없는데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당초부터 세워버리지 그것을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추경에 당연히 그 뒤에 세울 것을 해,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면 처음부터 세워야지.......,
저희도 수시로 이야기 할께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니까, 여기 올라온 금동 325-2번지와 324는 확정된 부지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아직은 미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가 2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사업비 20억원이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건축비가 20억원이고요.

○양해석위원 건축비가 아닌데,
(자료확인)
건축비는 60억원이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니, 금년에 편성한 예산이,

○양해석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60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총사업비가 60억원이고 부지 매입비는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지를 매입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지를 매입할 거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전체 우리 사업비 전체를 세워놓고 남으면 남는 건데 반절만 세워놓고 부족하면 땅을 어떻게 사라고 그렇습니까?
땅을 살 때 할부로 삽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건축비를 20억원, 국비가 10억원이 있는데 건축비가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지금 상반기부터도 추진했는데 토지 매입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국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국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우리 건축비를 세워놓은 것을 이쪽으로 쓰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부지 매입비 10억원인데 10억원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서 할 경우에는 건축비에 시비 세워놓은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쓰겠다, 그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노인일자리참여자 소비상품권 지급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우리 공익형 노인일자리 3천여명 되신 분들한테 27만원씩 매달 활동비로 보급되는 지급되는 비용 중에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20%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플러스 5천원이 있는데 이 5천원은 뭡니까?
이 부분은 나는 뭔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20%는 5만 4천원이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5만 4천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기는 5만 9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는 말하자면 1천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5천원을 상향해서 그렇게 국비를 내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순수시비 7억 7천인가 저희들 고샅밥상 하는 것도 국비에 준해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주자고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맞추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5천원을 더 플러스 시켰구나,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원래 20%는 5만 4천원인데 국비도 5만 9천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5만 9천원이니까 국비에서도 지급기준을 맞추려고 5천원을 더 플러스 시켰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에 목욕권 제작비 50원 증이 된 것은 제작단가가 올라가서 그런가 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매수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수가 늘어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부서를 제가 봐서는 거의 다 12개월짜리 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둘째자녀 아이돌봄무료서비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됐어요.
된 사람들은 됐는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중에야 요새 알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게 젊은 신혼부부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기 때문에 앱이나 아니면 SNS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SNS나 그런 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맨 뒷장에 보면 승화원 신축을 위해서 12억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다 소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은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처우개선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다 똑같이 공감해 주시고 소급을 해 주시는데 지금처럼 1차 추경에 3개월분을 해 주는 것은 그냥 똑같이 형평성이 있어서 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3차 추경이나 10월에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도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없다면 추경이 있을 때 그때부터 지원을 한다, 왜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소급되는 시점부터 한다는 기준, 아니면 처음부터 1월부터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둘째이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마 시내에 끼리끼리 또래 엄마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에 있거나 떨어져서 왕래가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맘까페라든지 학부모기자단이랄지 여기 담당계장님은 혹시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밴드나 그런 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무적으로 그런 데 가입하셔서 직접적으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에 목욕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목욕을 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1일 가면 6천원인데 티켓을 월권을 끊거나 티켓 10장을 끊으면 5만원에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1장에 5천원을 티켓을 주면서 6천원처럼 쓸 수 있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하잖아요?
그러는데도 그 많은 예산을 하는데도 6천원하고 똑같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금 손중열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으로 했을 때는 6천원이지만 5천원을 가지고도 1천원을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굳이 그런 혜택을 안 받고 있으니 나중에 혹시 협업을 했을 때 저희는 티켓으로 일괄하니까 그렇게 5천원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도 무방하다는 저도 그런 쪽에 손중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업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우리가 1천원을 더 증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내가 10장을 소진했을 때 11번째 갈 때 현금으로 5천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한명숙 아뇨.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목욕티켓을 끊으면 1년을 내가 10장을 끊어서 내가 사면 5만원이잖아요?
10장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6천원을 줘야 하는데 5만원에 사서 일괄 사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굳이 우리가 1천원을 더 예산 계상할 필요는 없고 그냥 5천원에 해도 업주들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제언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목욕탕에서 저를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예산이 되면 말씀하셨는데 1만 5천여분 생각해서 언뜻 큰 돈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9천 몇 분이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꼭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남원시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900여만원 더 쓰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이 괜히 경기가 어렵다는데 굳이 자르지 마시고 아예 6천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거 1장이 아니라 10장이에요.
10장을 하면 곱하기 12해야죠.
그런데 그부분은 충분히 목욕업주들은 해 줄 수 있는 일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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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건강생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 9억 2,08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41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 2억 9,59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액은 4억 4,61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87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1억 8,66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74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건강생활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감염예방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산동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1,966만 7천원, 보건소 수전설비 보수공사감리비 762만 5천원, 헌혈권장사업 285만원,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7쪽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196만 2천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04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원,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책비 9천만원, 코로나19 대응 소독인건비 4,100만원, 감염병관리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9천만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비 2억원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긴급대응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3억 4,500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검진사업 7,08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178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사업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비 8,4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 1,620만 8천원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81만 2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자체예산으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0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행사운영비 299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49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사업 1,675만 6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토비피부염 예방관리사업 351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4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건강관리운영 지원 246만 4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3,813만 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 지원사업 1,382만원을 신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및 연가보상 수당으로 1,74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건강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정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거듭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코로나 추경이라고 할만한데 우리 보건소 내용을 보니까 우리 남원은 모든 것이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예산이 음압구급차 구입하고 음압카트, 방역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미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실거에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보건행정담당 김보상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보조금 위주로 했고 사실 예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큰 불편 없고요.
혹시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또 예비비 추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미리 마스크라도 또 진단키트도 앞으로는 미리 구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겠는데,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3,600만원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손중열위원 대체하는 건데 일전에 기간제 진료소장님 인건비가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그때 바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8만 5천원 증액해서,

○손중열위원 물리치료사랄지 기간제 진료소장님은 우리가 꼭 근로자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손중열위원 8,4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나 조카들하고 식당을 가게 되면 저는 방을 찾는데 요즈음 젊은이들 또 아이들은 맨땅에 거의 못 앉더라고요.
사실 입식테이블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오는데 8,400만원 가지고 20개소라고 했던가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몇 상 정도가 되는데 20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평균적으로 업소별로 영업장 면적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테이블이 평균적으로,

○손중열위원 음식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음식점 하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점만 가능한가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현재로 일반음식점,

○손중열위원 그 부분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지금 연차적으로 손님들이라든지 다음에 업주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끝으로 코로나가 진정국면이라고 하지만 절대 느슨한 행정 말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꼭 우리 남원은 코로나가 범접할 수 없는 남원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헌혈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하고 간식비가 있는데 숫자가 틀린데 왜 간식 준 사람은 상품권을 안 준 분이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저희가 헌혈자분들 간식하고 상품권을 드리는데요.
추가로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적십자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간식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난다?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장비가 평소에 구입할 수 없는 장비들이 구입이 돼서 우리 시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이번에 특수한 장비들을 구입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많이 활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이렇게 누구를 준 것입니까?
이것을 사서 어떤 식당에 준 것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일반음식점 가보시면 입식으로 설치를 지금 상반기에도 16개 정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해서 외식업주라든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우선적으로 점수가 높은 업소부터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내 식당은 희망하면 다 사줘야겠네, 누구나?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그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강성원위원 식당을 개업하면 본인이 의자나 책상을 사서 쓰도록 권장을 한다거나 권고를 하고 장려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식당 개업한 분들이라든가 식당 한 분들을 전부 이렇게 사주기로 하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이게 상반기 때도 보조금으로 도비도 있었고요.
자체하고 또 본인부담금이 30% 있고요.
신규업체,

○강성원위원 지금 본인부담이 50%, 우리가 5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든, 30%든 나는 이것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보건행정에 크게 도움을 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관계에 크게 표창 받을 만한 그런 음식점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표창에 보상으로 해서 몇 군데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 음식점이 남원시내 식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300군데 됩니까?
500군데 됩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일반적으로 한 1,400-500개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400-500개를 전부 앞으로 이렇게 다 해 주기로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저희가 우선 선정기준이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보건소에 위생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표창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든지, 모범업소에 대한 것을 한다든지 그런 데 1년에 몇 군데씩 해서 해 주면 모르지만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다 이렇게 사주기로 하면 앞으로 음식점 개업할 때 누가 책상 사겠습니까?
탁자 사겠습니까?
안 사고 있다 다 우리 시에서 사주는데 왜 개업할 때마다 다 사주고 개업한 뒤에 다 사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시가 다 해 주냐 그 이야기에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위원님 말씀도 이해 가고요.
앞으로 저희가 의식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환경이라든가 위생적으로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강성원위원 이거 제가 의원을 어느 정도 앞으로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반대입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물론 사주면 좋죠.
우리 어려운 식당 하신 분들 참 어렵죠.
요새 더구나 특히나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할 때는 문제점이 되요.
안 그래요?
1천여 군데가 넘는 데를 앞으로 다 이거 해 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가 감당할 것인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알겠습니다.
우선 올해 지원은 모범업소 위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뭔가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까 모범업소라든가 자꾸 반복된 말씀이 나오는데 모범업소라든지 표창 받은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해 주지만,

○보건소장 이순례 우선적으로,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고 전 업소를 다 무작정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앞으로 식당 개업할 때 이런 집기 사서 오픈하겠어요?
안 하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 사주는데 그러면 앞으로 살림살이도 다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다 우리 시가 치워줘야 되고 조금 생각을 달리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기간제를 쓰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315페이지 하단 부분요.
결혼이민자 구강예방 진료 지원사업 인부임 서있는데 어떤 기간제를 쓴다는 거에요?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강보건사업이라서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런데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우리 구강의사가 환자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쓴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의사소통은 다문화센터에서 협력해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간호조무사 인건비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저희 시급을 적용해서 기간제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거시기를 보면 단가가 꼭 그 단가만 우리 시에서 주는 단가를 생각하지 말고 간호사라든가 아까 보건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특수단가가 있어요.
간호사 같은 어떤 자격증이 있고 그런 분들인데 보통 시에서 주는 일반단가 가지고는 안 되고 특수단가 매긴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해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지금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거라서 하반기에 사업 추진하는 그 시기를 반영을 하였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기간제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단가를 주고 모셔오는데요.
간호조무사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시에서 적용하는 단가로 우선 적용을 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간호조무사는 쉽다?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예.

○강성원위원 많은 자원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선상에서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준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지침정도는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게 저희 민간자본인데 혹시 저희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이미선위원 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이나 모범업소 어차피 지원을 하시니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편의시설 지원하는 것은 어때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저희가 사실 식품지원기금 재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미선위원 재원 때문에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 모범업소 지원,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방향성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조서 15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사업에 인력증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인력이 뭘 하게 되는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주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운전원 그런 인력을 뽑을 건데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건강관리사업 하는 것에 도움을 주게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 서비스를 하고 계셨을 텐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년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신규 대상자 연계가 좀 늘었다, 그런데 사실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등급제가 폐지됐다 뿐이지 그게 경증과 중증 등급을 그렇게 분류하는 그러니까 외형상 드러나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는데,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전라북도에 이 선정 보건소가 6군데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심한 장애인수가 많은 데로 배정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보면 남원시가 심한 장애인이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나눴더니 심한 장애인 빈도가 많아서 더 기존에 했던 서비스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생긴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계속 지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이라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결혼이민자 구강예방 진료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결혼이민자 50명에 선정기준은 뭔가요?
여기 사업규모에 대상자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원에 저희가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593세대고 거기에서 저소득층을 따지면 20세대 정도라고 저는 앞에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었는데 특별히 여기 사업규모를 50명으로 해 놓은 것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접근하는 방식은 좋은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돼서 요.
이분들을 왜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을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이 사업은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서 이번 3월에 사회보장심의가 완료되서 지금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하여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00명 정도 되는데요.
치료하는데 스케일링하고 하는데 개인당 소요시간과 그런 것들을 감안했고 또 우선 대상자 선정을, 그래서 저희가 사업 6개월 시기에 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50정도여서 우선 50명 정도를 사업계획으로 잡았고요.
이 대상을 선정할 때는 급한 우선순위를 개인별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대상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원해서 이분들 진료를 돕는다는 거죠?
그 인력이?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이 치과에도 다니셨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보건소도 내원을 하셨겠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너무 선별적이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의사소통 능력하고 경제적 부담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소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문화건강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의료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통역사가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을 진료 통역하는 것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와서 정주하게 되면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치과진료의 경우에는 다른 내부기관의 이런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어가 나오고 이러지 않아서 제 사견으로는 너무 우리가 선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첫째는 의사소통도 문제가 있고 둘째는 구강관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우선 그것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작해서 치아는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 치료가 필요한 분들, 치과치료는 보통 아파서 갔을 때는 늦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기능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치료해서 성인이 됐을 때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 하게 하기 위한 목표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계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제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 자체 내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예.

○이미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나눈 결혼이민자 구강예방 시책사업이다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자체 보건소 내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시책 발굴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다문화가족들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두 차례인가 대담프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인가요?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저희가 사업을 학교 같은데 갔을 때 필요성을 느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필요성에 사업조서에 보면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치과 내원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구강예방 진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가 아픈 사람한테 이를 고쳐주고 치료를 해 줘야지 무슨 예방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치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 한다, 구강 칫솔질을 몇 번,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조금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모셔놓고 한 두 번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까지 채용해서 할 때는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그 특별함이 이가 아픈 분들한테는 치료비를 대줘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썩은 이와 안 좋은 곳을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결적인 문제이지 예방교육이 무슨 피부적으로 와 닿습니까?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저희 사업계획은 일단 전 대상을 다문화가족에 구강건강을 목표로 건강한 분들한테는 예방을 하기 위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요.
저희가 검진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분은 치과병원과 의원하고 협약을 해서 4만원을 지원해서 치료까지 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인건비가 대부분이 인건비가 나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거기 보건소에도 이쪽 계통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무슨 계에요?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공중보건의사로 치과의사가 저희 보건소 내에는 이 구강보건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치과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을 진료, 치료는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오시면 당신은 어느 어느 부분이 안 좋으니까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잖아요?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그것해서 저희가 치과의원 협약해서 치료비 4만원을 지원해서 치료까지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4만원 해 주는 것은 4만원이 아니라 어떤 치료처치에 따라서 4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치과치료비는 비싸잖아요?
소위 말해서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 백만원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여기 기간제 인건비가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저희가 현재 구강보건사업으로 각 학교, 기관단체 의사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서 남원시 전체를 카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이 두 명으로는 추진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 줄 기간제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내가 봤을 때는 다문화센터에 그쪽을 접촉해서 한 두번 나가서 그분들 많이 모일 때 가서 구강예방에 대한 교육 한 두번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 할 수 있고 그쪽 전문지식 있는 직원들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이야기 하나가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30만원씩 14개라는 것은 입식 1세트가 4개라는 거죠?
테이블하고 의자 1세트가 14세트, 그 기준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20개소는 업소가 20개소인데 자부담이 30%인데 14개 산출기초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몇 개를 살지에 대해서는 그 업소가 우리는 몇 세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원을 하죠?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는 것은 본인이 삽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줍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본인들이 구입해서 나중에 관련 증빙자료하면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본인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아니면 더 비싼 것을 사고 싶으면 자부담 더 보태서 하는데 내가 봤을 때 30만원이면 웬만한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비용인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 염려도 있지만 이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던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인가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금년,

○양해석위원 금년에?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14개 했나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16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상하네, 올해부터 했다고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올해 본예산에 서서,

○양해석위원 그런데 추경예산 요구에 당초 예산에 부기는 안 달아놨네, 사업조서에 보면 당초 예산에 올해 했으면 올해 당초 예산 세웠던 금액을 적어놔야 하는데 안 적어놨고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올해 연초부터 한 것은 도비보조사업이었고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추가로,

○양해석위원 추가로?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양해석위원 14개소 했는데 이것은 반응들이 좋아서 많은 데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좀 적어요.
농업에나 다른 데 보면 보통 50%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부담, 막말로 해서 자기 돈 대충 들이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더 높여야 돼, 그래야지만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낮으니까 “아이고, 이 기회에 해 보자” 해서 너도 나도 신청할 것 같아서 예산 계속 소요가 될 것 같아,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당초에 도비 내시할 때 자부담 30%로 도에서부터,

○양해석위원 내려왔구나, 도비는 더 이상 안 주고 하니까 시비라도 보태서 하겠다는 거에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지금 도비 30%,

○양해석위원 아니, 도비는 이제 더 안 내려오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추가로,

○양해석위원 추가로 요구가 있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모범업소들로만 하게 되면 또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우선적으로 업소를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범업소하고 다음에 위생등급 평가해서 평가등급이 좋은 업소 다음에 1년 이상 영업 실시한 업소 우선적으로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도 몇 백 업소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이 예산 감당하려면 조금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산동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도 앞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당초 예산은 있고 추경에 2천만원이 더 서있는데 왜 추경에 더 세운 이유가 뭐라고 했죠?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산동면에 기존에 공무직 물리치료사가 계셨는데 갑자기 사직해서 불편해서 기간제를 채용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몇 개월간?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지금 현재 3월부터 근무해서 12월까지,

○양해석위원 3월부터 12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양해석위원 10개월이네. 물리치료사가 조금 인건비가 비싼가보네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1일 68,720원,

○양해석위원 일급으로 했을 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2천만원은 10개월로 했을 때 더 된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코로나감염증 대책에 고막체온계 구입이 있어요.
고막체온계는 귀에 대고 체온 재는 것을 말하잖아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요즈음 어디 가나 체온 잴 때 보면 여기다 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에 대고 가까이 대면 딱 체온 재는 그것으로 하던데?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저희가 비접촉계 체온계 구입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 체온계가 많이 부족해서 일단 고막체온계를 먼저 구입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것을 사려고 하니까 없어서?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우리 구급차 음압장비가 있는 구급차를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계속 운영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원에 주실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저희가 보관은 하면서 필요하면 의료원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보건소보다도 의료원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서,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양해석위원 의료원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저희 차량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위탁,

○양해석위원 우리가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입식테이블 제가 아는 내에서 말씀 좀 드릴께요.
밥상 놓는 자리하고 입식테이블 놓는 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밥상을 놓고 입식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장은 없을 것이고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포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거나 순번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관광지 주변을 가도 지금은 다 입식테이블을 놓고 있는데 남원이 어렵다 하니 아마 이런 구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더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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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 2,292만 9천원에서 8억 5,189만 7천원이 증가한 65억 7,48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조경관리 전문직 기간제 보수사업으로 효율적인 조경관리를 위한 전문직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5천만원을 감하여 변경사용하고 기정 인건비에 3천만원 증액 계상으로 8,02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광한루원 춘향VR체험관 이전공사비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관로 정비공사사업으로 남원관광지내 오수 상수관 누수 발생에 따라 오수 상수관 교체사업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음산 솔바람길 데크 보수 및 정비공사비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수립 완료에 따라 기본설계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쓰레기수거차량 교체에 따른 적재함 교체를 위하여 압롤박스 대체구입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광한루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감리비 편성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의무감리 누락으로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1,900만원 변경했습니다.
2020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으로 목조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1,664만 2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그간에 부분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새로 싹 고치려고 그럽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한 적이 없었고요.
부분적으로 보수 응급조치 개념으로 그동안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무대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에 관람석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옛날 예식장식으로 설계가 돼서 바닥에 난방도 안 돼요.
온방도 안 되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따져본 결과 52억원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리모델링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52억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강성원위원 그것 새로 지으면 얼마나 들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한 300-400억원 가져야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현재 위치상 문제점도 있어요.
바로 뒤에가 민속국악원이고 예술회관 자체가 그 앞에 앉아있다는 것도 위치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선 리모델링해서 10여년 쓰다가 위치도 변경해서 재건축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문제점이 발굴되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부터 발굴됐다면 그것을 지금 생각해야지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5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또 몇 년 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아까 보시기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큰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옮겨버려, 그것은 그대로 둬서 큰 행사가 아니고 일반행사로 쓰고 새로운 장소를 발굴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싶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할 정도가 지금 52억원됩니다.

○강성원위원 최소한이 50억원이면 최대로 한다면 100억원이 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제대로 하려면 150억원 가져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건물은 그대로 놓고 쓰다가 나중에 어느 기회에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차라리 지금 어느 부지를 준비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짓는다든가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으로 예술회관이나 공연장으로써 기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은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해서 쓰면서 차후 이전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강성원위원 거기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큰 행사 하는데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문화예술회관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그것은 그대로 놓고 쓰고 차라리 다른 장소, 아까 50억원 가지면 부지는 마련할 수 있잖아요?
50억원 가지면 부지를 마련해요.
그리고 차라리 2년, 3년 걸쳐서 그것을 짓도록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나는 리모델링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지휘부서와 협의해서 소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나는 잘 보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또 많은 문제점,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다든지 하면 그것은 옛날 그때 식의 건물이고 지금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최소한의 리모델링 해서 진행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왜 자꾸 리모델링 한다고 해요?
하지 말고 해 보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지휘부서와 협의를 해 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조경관리 전문기간제 근로자 사역,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지금 2월 1일부터 3명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작년부터 제안을 했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 9시에 일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분들은 8시부터 시작을 해요.

○손중열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도 또 근로기준법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이 통상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빠르게는 7시부터도 하십니다.
인부임이 16만 6천원 잡혀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손중열위원 통상 이 조경사들이 하루 나가면 25만원, 시중에서 30만원 받는데 그래본들 한 달에 몇 번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적은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근로기준법 따지면 곤란하고 성심을 다 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단 시행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또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저번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당초에 본예산에는 안 서있어서 시설비로 집행하려다가 그분들이 뽑아져 있어서 인건비로 5천만원을 돌리는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덕음산 솔바람길 데크 보수인데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천문대 올라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손중열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거기에서 암자쪽까지,

○손중열위원 제가 지금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된지가 오래 됐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천문대 김병종미술관 주변에 주차장은 짓고 있지만 도로가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평일에도 교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지금 다른 과에 하고 있는데 턱 마루를 낮춰야 되고 노면을 확장해야 하는데 시설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 문제점도 지금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대 들어가는 쪽에가 집라인이나, 지금 승강장 계획이 거기가 있어요.
삼거리에서 천문대 올라가는 중간지점에.
그래서 그 도로 확장계획도 있고 또 그거 하면서 지금 계획고를 지금 올라가는 도로를 낮출 계획도 한번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데크로는 산쪽으로만 붙이면 나중에 도로를 낮춰도 또 확장을 해도 별문제가 없으니까 확장에만 대비해서 데크를 안쪽으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것은 그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광한루 담장을 낮추자고 몇 번 제안했던 사람인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아주 생각을 잘 하셨어요.
남원에 유서 깊은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을 잘 하셔서 우리 유구한 문화재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조경관리 인건비에 당초에 시설비로 세워져 있다가 예산 부기명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고 나서 또 부족분 3천을 더 세웠고 그런데 예산서에 시설비로 세워졌던 것을 삭감했으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을 삭감해요.

○양해석위원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여기 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139페이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활성화 사업 기본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기본계획해서 저희들 몇 개를 선정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있고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렇죠.

○양해석위원 기본구상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기본계획안은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린 책자가 있었죠.
지난번 회기때,

○양해석위원 책자?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해석위원 받기만하고 안 봤네.
알겠고요.
다음에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은 연중 수년간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 당초 예산에 왜 제대로 안 세운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이게 사실상 부족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단가가 상승돼서 부족분인데,

○양해석위원 아무리 상승돼도 그렇지 이거 3인이 근무하는 것은 전에부터 작년도에 쭉 해 왔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줄 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당초예산에 줄 때 당초 증감액을 보면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면 당초 예산에 세우고 조금 부족하거나 남은 것은 추경에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당초 예산은 한 사람 인건비 정도도 안 되는 돈을 세워놓고 추경에 다 세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총은 9,900만원 당초 예산에 섰는데 부족한 것 추가적으로 국비 내시돼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8천만원에 당초 예산 세웠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이번에는 1.6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1,600이 아니라 1,900,
1,906만 9천 그거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1,664만 2천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시비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숫자를 잘못 봤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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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 소관 2,404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8,160만원, 직속기관 소관 9,582만원, 사업소 소관 5억원 총 7억 14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이순례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보 건 행 정 담 당	김보상
치 매 관 리 담 당	고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