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6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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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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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4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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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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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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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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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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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710억 2,830만원이 증가한 8,717억 8,80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3억 7,210만원이 증가한 8,141억 1,59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6억 5,619만원이 증가한 576억 7,21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4억 149만원을 감액한 123억 2,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1억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실은 2,950만원을 증액한 4억 1,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억 7,266만원을 증액한 143억 5,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행정 추진 1,000만원 증액과 소통행정 진행비용 1,000만원 신규 편성은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억 2,249만원을 증액한 941억 4,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억 6,000만원을 증액한 43억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 전국홍보 4억 5,000만원은 사업효과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과는 2억 7,039만원을 증액한 31억 4,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7억 1,950만원을 증액한 168억 7,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1,500만원, 남원 만복사지 학술대회 2,5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9억 3,584만원을 증액한 179억 7,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기념품 구입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0억 8,292만원을 증액한 265억 6,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운영지원 4,611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67억 5,906만원을 증액한 778억 6,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국비 149억 2,900만원은 국고보조금 내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81억 1,959만원을 증액한 1,316억 3,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4,427만원을 증액한 24억 7,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2억 411만원을 증액한 152억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8,4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8억 5,189만원을 증액한 65억 7,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5억원, 조경관리 전문직 기간제 보수 8,02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27억 2,199만원보다 4억 149만 8천억이 감액된 123억 2,049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예산 발굴 공모 공약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마루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및 요구에 부흥하는 청년활동거점공간으로 도비 5천만원, 시비 8,200만원을 들여서 구 부채박물관 자리에 조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마루 운영 인건비로 3,988만 2천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5천만원을 편성했고 청년마루 공간 조성을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청년마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원 총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1, 164만 1천원, 내부유보금에 1회 추경 삭감분 38억 1,824만 9천원 총 51억 2,988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년마루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청년마루사업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도 공모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청년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원센터,

○기획실장 이영근 예.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테면 필요한 어떤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공유공간이 없어서 흑돈먹자골목거리에 있는 구 부채박물관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청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 사용하고자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고용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험회사 건물 1층에?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 2층엔가 뭐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1층에도 까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어요.
제가 한두 번인가 들어가 본적이 있는데 거의 이용객들이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것들은 일자리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옆에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자체는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 청년들이 함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 모여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해서 지원센터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됐다는,

○양해석위원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에 대한 정책을 활발히 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고용안정센터 옆에 작은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그것도 계속 유지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 공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청년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부채박물관 알고 있는 공간인데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8개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8개월로 됐다면 5월부터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에 예산 통과해서 해 주고 사람 뽑고 하면 빨라야 하반기부터나 7월부터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됐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리모델링비가 어떻게 500만원밖에 안 됐죠?

○기획실장 이영근 흑돈먹자골목이 전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지금 있는데 공간들이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매입한 공간들이.
그래서 공모사업 할 때 저희들이 마땅한 센터로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일단은 부채박물관을 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임시적으로 일단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오른쪽에 보면 빨간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거기도 청년공간으로,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도시재생팀하고 지금 협의를 한 결과 만약에 그쪽이 리모델링 되고 건물이 들어서면 청년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쪽에 부채박물관 쪽에 리모델링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 쓸 수 있는 공간 정도로만 리모델링을 하고 빨간 벽돌 쪽 그 건물이 완성이 되면 어차피 그쪽 공간으로 옮겨야 되는데,

○양해석위원 그것도 리모델링해야 돼요.
전체 다 고쳐야 되거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래서 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

○양해석위원 임시 사무실 개념이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5천은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청년놀자에서 하는 지역자원조사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양해석위원 간단한 자료라면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아까 인건비 계산은 제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빨라야 7월부터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모델링 후에 하면 이게 아마 하반기 정도 조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이 청년마루 하면 이 네이밍에서 오는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지원센터라는 그런 것이 묻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쨌든 알기 쉽게 해야 청년들이든 주민들이든 이용을 할 것 같아서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비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이것 그러면 신규로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할 때 도비에서 5천만원을   프로그램 지원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로 진행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도에 또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그만큼 있다고 하면 저희 자체 시비로도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지원센터가 생기면 다양한 국비 공모랄지 도비랄지 이런 것들을 청년의 생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다음에 여기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두 명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이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청년고용과 관련된 다른 고용부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액 이렇게 시비로 주는 것 말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매칭해서 왜냐 하면 지금 올해만 갈 것이 아니고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이면 어떤 것이 더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만약 그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센터 성격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지원센터가 다양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역할도 리모델링 기간이든, 올해 하반기든 그것도 충분히 같이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아직 고용을 안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모해서,

○최형규위원 예를 들어 청년에 한해서 아니면,

○기획실장 이영근 아무래도 청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죠.

○최형규위원 청년전문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전문가들이요?

○기획실장 이영근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공개모집하고요.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할 할 계획이고 자격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자격을 지금 하는 것은 없고요.

○최형규위원 몇 가지 있으시다면서요?
또 특별한,

○기획실장 이영근 연령제한이라든지 있는데 청년과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다,

○최형규위원 아니면 혹시 또 청년들 위주로 고용을 하시다 보면,

○기획실장 이영근 남원시에 당연히 주민,

○최형규위원 기존에 몇 년 동안 청년사업에 관여한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청년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급여를 받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해서 소외감도 느끼고 그럴 것 같아서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잠깐 봤는데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직무, 청년 관련분야에 관련경력이 3년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경력 이상 이런 자격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1차 추경에 보면 국가예산 발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와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해 이번 추경에 증감이 됐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보면 연구개발비도 한 39%가 증감이 되고 연구용역비같은 경우는 52%가 증감이 됐거든요.
1차 추경에.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굳이 이렇게 1차 추경에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 도비 받아온 것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자료 저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것도 한번 왜 추경에 용역비와 개발비가 많이 있는지 자료 한번 저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본회의 첫날에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분야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번에 일반회계만 보면 663억 7천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러면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최초에 요청한 금액이 대략 얼마고 얼마 정도 삭감됐는지 금액 아실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국도비 보조사업 빼고 순수하게 저희들 자체 시비로 해서 요구되는 것은 670억원 정도 됐나요,   그정도에서 저희들이 반영해 준 것은 아마 반절정도도 안 됐을 것입니다.
250억원내지 이정도,

○최형규위원 요청이 전체 남원시 시비 670억에서 한 250억원 정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25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쪽 부서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은 아니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서 하니까 말씀드릴 텐데 우리하고도 논의를 몇 차례 가져서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지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아니, 우리 사업이라 할 수 없지만 지원금으로 해서 나머지 30%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요즈음 확정 아직 남았습니다만 거의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나머지 30%도 국가에서 100% 다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남원시에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별도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잖아요?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왔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 안을 갖다 국가에서 채택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시민들은 다른 지역은 지역마다 해 주는데 우리 남원시는 무엇을 해 주느냐, 뭐 없냐 그런 말들이 요즈음 들려요.
국가에서 30%에 대해서 안 해 주다면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비용발생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생색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더 그런 요구가 많은데 지금 현재 상위 30%에 해당돼서 우리가 줄 때 세운 예산이 얼마죠?
45억원이던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4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46억원은 8대2 매칭비율 할 때 2%,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30%를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할 때만 40%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서 이번 예산에 중심에 하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일인당 10만원씩 준다든가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 권에도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한다든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책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는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말씀들은 오고 갔는데 실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부분 가지고 많이 토의를 했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휘부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일단 생각은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간부님들이 논의하셔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건의하셔서 우리가 여력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30%에 대해서 안 쓰면?

○기획실장 이영근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시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50% 이상은 지금   반영을 못해 주고 삭감한 사항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거의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거의 하지 않고 다 반영해 줄 정도의 재정여건이 됐는데,

○양해석위원 그것은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들이 볼 때도 100%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도 의회에서 또 일부는 삭감되겠죠.
하여튼 내용 우리 남원만의 어떤 것을 찾아서 좋은 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청년정책이 아마 기획실에 따로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청년에 문제나 일자리나 지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야 청년이 남원에 정착을 하게 되고 청년들이 남원에 정착하면서 결혼도 해서 출산도 높아질 것이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고용보험센터 옆에 있던 것들은 창업을 하거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는 그런 지원센터이고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청년들이 우리가 노인복지센터처럼, 청소년수련센터처럼, 어린이공간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청년마루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추후에 청년에 관계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약적으로 모여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간이 비어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 또 청년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이 비어 있는 공간에 하는 것보다는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근접해서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장소를 선정하거나 할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팀에서 청년창업문화 공간조성사업을 흑돈먹자골목거리에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억 8,691만 6천원보다 2,950만원이 증액된 4억 1,64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법무규제개혁담당 소관 변경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 2020년 반부패청렴행정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실 복사기 대체 구입과 법무규제개혁담당 복사기 신규 구입비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9년도 12월 18일자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있었던 부서인 법무규제개혁팀이 그쪽 감사실로 간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감사실로 변경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규제개혁 관련된 것이니까 그쪽으로 와도 무방할 것 같은데 사무실이 왜 나누어져 있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 시청 사무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감사실이 좀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4층으로 별도로 법무규제개혁팀이 그쪽에 사무실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4층에 그 팀만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4층에 옛날 의회 자리에 총무위원장실이 당초에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그 창고를 비워서 우리 법무규제개혁팀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부서인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다음에 사무실 여건이 좋아지면 별도로 검토해서 당연히 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올라온 자료는 아니고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우리 시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법에 의해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세워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옴부즈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더니 2016년에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회도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이 조례를 그당시 만들어 놓고 고충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그동안에 운영을 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운영을 해야 겠다, 고충민원에 대해서 운영회를 만들어서 이부분 운영을 해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에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많습니다.
각 우리 시에 접수되는 고충민원들 그것도 제가 이쪽 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경고사항이라든가 다음에 행정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 다음에 위원회 교육도 있고 모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다음에 우리 건설현장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활동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위원들이 상당히 일반인들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원들을 모시려면 남원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갈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올해 내로 구성하셔서,

○감사실장 박흥근 예.   검토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법무규제개혁담당이 오면서 규제담당부서가 오기도 전에도 감사실이 굉장히 비좁았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제 같이 와서 한 공간에서 맞춤형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할텐데 지금 공간이 없는 것이잖아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원장 한명숙 남원 여기 우리 시청내 없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사무실이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한번 공간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없다고 하니 방법이 지금 당장 없겠다, 이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 사무실이 확보가 되려면 기존에 사무실을 전부 분리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 차후에 또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사무실 재검토할 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시민소통담당 황도연입니다.
이동현 소통실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부재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발로 뛰어주신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200만원이 증액된 143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원탁회의와 시민사랑방 등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천만원에서 소통행사 진행비용을 위해 행사실비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과목변경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사업예산 중에서 기 구축된 방송장비 및 향후 타 시스템과 연계 등 원활한 마을앰프방송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 1억 6천만원을 감하여 통합경고방송 운영시스템 전산개발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118페이지 상단 통합경보방송운영시스템 장비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중 당초 예산 주천면 고촌마을회관 정비공사 2,200만원을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고촌마을 무선앰프설치공사 시설비 1,500만원과 고촌마을회관 정비공사 민간자본보조 7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노후된 마을안길 사고위험 사전예방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해 대강 입암마을 안길정비사업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천 숲속전원마을회관 신축공사 9,600만원을 여성가족과로 이관하여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인 노후된 방송장비 및 마을진입로 개선을 위해 주천 내기마을 기능보강사업 외 3건 2억 3,200만원을 도비 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 조성을 위한 교육장 책상 등 집기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20년 본예산으로 구입한 120민원봉사대 빨래방 차량의 유지를 위해 유류대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민소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시민사랑방 삭감은 지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삭감하신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는 있지만 이게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 감사에 지적된 상황들이었는데 행사목적에 맞지 않는 비용들이 있어서 예산변경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소통행사진행비용은 시민사랑방을 그런 취지에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부기를 바꾸신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원래 소통행정 원탁회의나 정책회의나 민원 마켓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그런 내용들은 목적사업에 맞게끔 그리고 또 부기명에 맞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 시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변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형규위원 정확하게 소통행사지원비용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소통행사는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원탁회의나 정책마켓이나 민원마켓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사무관리비를 일부러 따로 하시고 행사실비를 따로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사무관리비로 전부가 편성되어 있던 그런 사업들을 감사 지적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최형규위원 아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내용에서 대강 입암마을 안길정비사업이 1억 2천이 올라왔어요.
기정액은 0원이고 그런데 또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당초 예산이 잘못 적혔나 113억원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그것은 시설사업비 전체가 113억 4,6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시설에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천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본예산 보면 입암마을 대강 정비공사가 1,978만 4천원이 잡혀있습니다.
부기가 똑같아요
입암마을 안길정비공사,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이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부환 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입니다.
대강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2천만원은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억 2천 올리는 것은 현지가 굉장히 높고 또 도로가 많이 오래 되고 그래서 재난 위험성이 있어서 몇 년전부터 재난으로 올렸었는데 재난에서 국비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 소통실 시비로 올렸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시설비든 민간자본이든 풀비가 좀 있어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여유자금이 있어요.
여유자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용을 하더라도 추경에 안올리고 최종결산 볼 때만 올라오나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풀비는 결산에 안 올립니다.

○최형규위원 결산에도 안 올리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그냥 자체,

○최형규위원 통으로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최형규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는 예산들이 여기 저기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풀비를 아예 모르면 제가 예산이야 그렇다치지만 추경에도 안 올리고 결산에서 어느 정도 표시를 해주셔야 저희도 알 수가 있는데 제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공사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부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것 저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저희가 그 풀비는 간부공무원이나 읍면동장님, 때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제공 요청을 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풀비는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자료 진행하시는 부분,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아까 풀비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희 지역구 안에서 일어났던 민원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항들은 그러잖아요?
공사가 있는데 의원님 이것 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모르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은 지역구의원들한테는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후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전체를 다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자료화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형평성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체적으로요?

○최형규위원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주천 숲속마을 신축공사를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했어요?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심의할 때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은 경로당으로 해서 1억 5천, 1억 3천, 1억 8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은 “회관하고 노인정하고 짓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했더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통과가 돼서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것을 여성가족과로 이관하면서 1억 5,300으로 증액해서 올렸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시민소통실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확실히 이것을 정리해서 이것을 하셨어야지 그때 당시 “9,600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했더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이것을 여기에서 취소하고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해요?
행정이 그러는 것입니까?
(손중열 위원 - 옆에서 설명해 줌)
아니, 알고 있어요.
내가 손 위원님 말도 다 알고 의견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손중열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때는 회관이고 이것은 경로당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이름만 틀려서 그렇지 건물은 똑같이 시에서 지어 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관보다는 지원되는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기라든지 다른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에 그런 여건이 맞는다고 하면 경로당으로 짓는 것들이 금액적으로도 그럴 뿐더러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있고 또 등록을 경로당으로 해 놨을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주천 숲속마을은 경로당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경로당으로 지으면 최고 1억 8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회관으로 지었을 때 9,600 가지고 가능합니까?” 했더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목을 변경해서 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손 위원님 의견은 내가 정확히 알아요.
무슨 이야기인지도 알고 좌우지간 다음부터는 이것을 정확히 실과와 협의해서 하세요.
그리고 신기마을 같은 데도 1억 3천밖에 안 줬어요.
회관으로 해서 거기도.
똑같이 운봉 신기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실과들과 협의를 해서 통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어떻게 제가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격이 됐는데요.
숲속전원마을은 신규마을입니다.
신설마을입니다.
경로당도 없고 회관도 없습니다.
우선은 회관을 먼저 짓겠다고 하셨는데 회관을 지어서는 우리 현재 소통실에서는 9,600만원이 맥시멈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어른들만 해도 25분이 계시고 주민이 거의 1백여분이 되시기 때문에 선후를 바꾼 것뿐이지 이것은 내용상으로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풀비 집행 같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구에서 풀비든 아니면 예정에 있었던 사업이든지 간에 시행이 될 때마다 자세하게 보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민소통실에서도 장려를 해 주시고 시민소통실에서 전체사업을 빼다가 보고를 하기는 번거롭지 않은가요?
어렵죠?
그것은 제 지역에는 제 지역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당부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관하고 경로당은 시행부서도 다르고 인원에 따라서 평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 집기 구입이 올라왔어요.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예.

○이미선위원 이것 어디 교육장, 지금 현재 있는 교육장에 설치한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동원길에 있는 것인데 당초 건물은 저희들 것이었는데 2018년 2월에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종합지원센터 사무실을 같이 썼는데 그 친구들이 기술센터 사무실이 새로 준공이 돼서 이전하는 바람에 집기를 전부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태라서 바로 구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예.

○이미선위원 빔프로젝트도 그렇고 정수 승인받았는데 금액이 승인할 때 요청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 그리고 전년도에 여기에서 했던 사업 중에 엽기울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죠?
그게 아마 마을역량이나 그 사업의 일환으로 됐는데 이것 올해는 안 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저는 이것이 지금 엽기울 같은 경우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아무튼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굉장한 홍보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단이 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담당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제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엽기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모사업으로 1차 저희가 했던 팀에서 지원을 받고 2차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팀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시민소통실에서 했다가 2차는 문화예술과로 하고 현재는 공모나 뭐가 없는 그런 형태여서 엽기울 제작이 중단됐다는 이야기시네요
이게 시민들 요청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엽기울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만들어서 계속 지역소식을 알려주는 홍보수단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홍보전산과와 이야기를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차량유지비 유류대 빨래방 이동차량에 대해서 7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어때요?
빨래방 차량 이용도나,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저희들이 빨래방 차량구입이 된 것이 3월에 구입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세탁기가 2대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건조기가 차량이 2대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이불을 10채, 15채까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지고 온 게 한 사람당 2채, 3채 정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끝나는 시간 오후 4시나 5시 정도에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역순환은 어떻게 하나요?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지역순환은 저희들이 120민원봉사대가 나가는 마을에 미리 사전에 돌봄수행기관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물건을 받고 또 배달까지 직접 해 드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미선위원 처음부터 고민이 많았던 사업이니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건물을 전에 원예허브과에 농촌활력과입니까?
그쪽에서 공동체지원센터 건물 2층 농촌활력과인가요?

○시민소통담당 황도연 농촌활력과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용을 했죠.
또 전에는 원예허브과인가 허브사업단도 있었고 여러 단체들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는 시민소통실 관리 하에 있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전체 건물을 쓰는 거죠?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제 지금 전체 사용은 아니고요.
1층만 사용하고 있고 2층은 허브사업단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비품은 뭐야,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제 그것은 1층에서 농촌종합지원센터하고 공동체지원센터랑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1층을요.

○양해석위원 복도 입구를 사이로 양쪽이 나누어졌었던가요?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제 1층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교육장은 공동으로 같이,

○양해석위원 교육장에 있던 것을 다 가져갔어요?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제 예.

○양해석위원 그쪽에 가서 새로 사든가 해야지 거기 있는 것을 가져가?
나는 2층을 하는 줄 알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제 시민소통실입니다.

○양해석위원 전체관리는?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제 예.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공동체지원센터 엽기울 책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호차 나왔나요?
참 잘 만든 책입니다.
잡지입니다.
내용도 알차고 시민단체모임에서 하는데 저도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처음에만 좀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문화도시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산만 있으면 다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해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공동체지원센터 지원 하에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사회에 공동체지원센터의 궁극적인 그런 사업하고는 관계가 있는 모임 같아요.
한번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저희 시민소통실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시민소통실은 정말 삶의 작은 부분부터 저희가 일하는 안길이라든가 도로까지 즉각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애써주시는데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하나의 그런 민원은 해결 가능하고 어떤 민원은 해결이 안 되는 것에서 있으면서 거기에 따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시민소통실에 의뢰를 했을 때, 또 풀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어떤 것들은 가능해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아닌 분들이 있어요.
이 형평성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풀비사업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나 저희가 봤을 때도 어떤 것들은 했을 때 안됐는데 어떤 것들은 정말 똑같은 시민이 재난이라고 위험성은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많은 예산이 되어서도 그냥 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또 안 되는 것들이 잣대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불만을 가지고 또 그런 민원을 저희가 중간에 입으로 대변하는 저희들도 느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에 일하면서 또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이라 이런 것 적절하게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것에 우선 치중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서 저는 제 질의는 마무리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자치행정위원님!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8.9%인 66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50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2억 7,500만원이 증액된 239억 5,900만원입니다.
지방세교부세는 4억 4,400만원 증액된 3,744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7억원 증액된 181억 7,900만원, 보조금은 358억 8,600만원 증액된 3,076억 2,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0억 6,600만원 증액된 44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749억 9,400만원으로 본예산 3,347억 8천만원에서 402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인건비 등에 8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홍보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에 2억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남원아트센터 운영,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에 7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코로나19 관광사업체 지원, 금강마을 구거 확장공사 등에 9억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는 남원거 점스포츠클럽 운영,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조성으로 20억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267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등에서 81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과는 체납징수 실태조사 인부임, 체납징수 활동비 등을 반영하여 4,4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억 2,249만 7천원이 증액된 941억 4,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부문에 직원 휴게실 집기류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문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1억 5,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부문은 2020년 3월 14일자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남원시 직영체제 전환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 부문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5,9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총 6분이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코디네이터 두 분 포함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정액급식비가 코디네이터 두 분이 잡혀있는데 또 다른 쪽에 124페이지 6명이 또 잡혀있어요.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인원수를?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6명인데,

○최형규위원 거기 6명 잡으시고 4명 잡으셔야 하는데 6명 잡으셔 놓고 125페이지에 코디네이터 정액급식비 두 명 또 잡으셨어요.
잘못 잡으셨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자산 이번에 새로 또 취득을 하세요.
복사기 등 파티션, 의자 이것은 노후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줬는데 자산취득비 복사기를 임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체제로 오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어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사기 구입했고요.
파티션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민원창구 보면 요즈음에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고질적인 것입니다.
공무원퇴직자 분들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공무원 퇴직하셨으면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데 왜 또 우리 일자리까지 빼앗으려 드느냐 이런 민원이 대개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최소한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신장년 해서 아마 신중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투입한 것이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전문성이 조금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기간제 쓰는,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최대한 인사부서에 협조가 오면 그런 것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이니까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홍보전산과 다음 시간에 하는 것과 연관된 것인데요.
홍보전산과에 추경에 카메라가 올라왔어요.
카메라 구매가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저희가 기간제 한 명이 늘었습니다.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이요.
한 명이 늘었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은 예를 들어 행사장 다니시고 기간제 분은 남원시 홍보사진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을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기간제가 아니고 임기제나 공무직을 아예 고용을 하셔야 하는데 지침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기간제분들 채용하는 과정이 사실은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보직은 되지만 되게 고급장비를 맡겨야 되는 보직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기간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제가 작년에 홍보전산과에 한 명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무리 면접을 통해서 서류나 봐서라도 이분이 정말 어떤 실력이 있는가는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간제를 우선 채용해서 그 테스트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기간제를 먼저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 공무직이 계속 숫자가 늘어난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지난번에 전환시키고 난 뒤에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늘지는 않고요.

○강성원위원 여기 무기계약직이 5명을 다시 기본급이라는 것은 5명을 새로 올렸는데 이것은 무슨,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교통과에 주차장 단속인원들이 있습니다.
네 분이.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줬었어요.
사실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충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다음 인력을 다 주니까 일반회계에서 주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오늘 현재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무기계약이 2백 한 공무직,

○강성원위원 정확하게 대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289명입니다.
정원은 301명인데 289명요.

○강성원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이 정원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우리가 당초에 정수가 있어요.
정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강성원위원 어떤 근거로 정수를 잡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행안부 지침이나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인원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강성원위원 이해는 가는데 5명이 아까 특별회계로 급여를 했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준다, 그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89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가 직영체제로 갔는데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했던 것에 대한 부기상 그게 감이 되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양해석위원 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쪽에 감이 됐던 금액이 이쪽으로 오면 그 금액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그렇게 왔죠.

○양해석위원 더 증액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뇨.   증액된 부분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내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똑같습니다.
증액된 부분 없고요.

○양해석위원 한번 보시게요.
123페이지에 증액이 248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인건비가 127이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감이 20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20인데 여기는 248로 와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왜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것은 우리가 1월부터 3월 14일 이전까지 인건비 지급한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에서 248에 예산을 세웠는데 4,500만원을 썼어요,   인건비 등으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썼으니까 나머지 감을 2억 200이 감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앞 페이지로 그 금액이 와야죠.
기정액은 248이고 예산액은 202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똑같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나눈 목을 집행할 목을 우리가 직영체제를 하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편성한 내역입니다.
부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예산의 증감은 없어요.
그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양해석위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총괄은 똑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눈 거죠,   목에 맞게.

○양해석위원 뒤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체크해 놨는데 그것도 그 이야기로 보자면 맞긴 맞는 것 같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7페이지에 5명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뽑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어디요?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죠.

○양해석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당초 예산에 세우지 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때 사실은 아까 공무직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은 중간에, 특별회계에서 주려고 했어요,   교통과.
예산이 부족해서 어차피 특별회계 주든, 일반회계 주든 그분은 봉급은 줘야 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환돼서 줬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 하는데 (18;40)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고 인건비를 안 세우고 해 버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128페이지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이것을 추경 들어오기 전에 본예산때 특별회계 점검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 특별회계에 취지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 인건비가 예산액이 줄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시비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지출하는데 같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특별회계로 둔 데는 그 고유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이것을 갑자기 또 일반회계로 옮긴다, 그게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당초에 본예산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고 하다보니까 그 해당부서 있죠?
부서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다보니까 자꾸 요금은 주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상당히 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해결 못하고 그래서 중간에 우리한테 협조가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때 이것이 미리 행정지원과와 이야기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무조건 특별회계에서 이게 부족하니까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추경으로 이렇게 바꿔라,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러면 단속률을 높인다랄지 아니면 관리요원을 지금 어쨌든 이것이 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제가 여기에서 줄여라 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름에 특별회계에서 고유목적과 달성할 부분들을 연초 연말에 계획이 다 됐을 텐데 우리 수입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일반회계로 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들마다 이런 것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 관련해서 방침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넘어오지 않게 회계에서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책임을 그 부서에서 갖는 거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유목적에 수입은 적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이 많이 가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서 인력이나 모든 운영이 다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전출금을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그런 방안도,

○이미선위원 제가 한 명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한 명 정도면 예측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4인이면 금액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고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참에,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기계약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하는 것들은 무책임할 수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 이번에 확실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마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있다 보니 우리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가 하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한루 시설사업소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곳에도 보니까 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공무원 퇴직자들이 먼저 가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그분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똑같겠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체계를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는 2건에 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TV전국홍보 4억 5천만원, 카메라 신규 구입 1천만원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앙해석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이고 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TV홍보방송을 활용한 지역홍보에 대한 예산 4억 5천이 올라왔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게 전국공중파방송에 남원에서 주로 촬영된 예능 오락프로를 1편당 1시간짜리를 6회 방영하겠다, 그 안이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지만 아직 공중파 어느 방송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반영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직접 공중파 방송하고 접촉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획안을 가지고 온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는 그 회사를 믿고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획안이고 실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내부적으로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공중파 방송에 거기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작사에 TV편성 의향서, 이것은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겠다는 확약서거든요.
그 확약서를 받고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세워져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조건이 맞을 때 케이블 TV가 아닌 공중파 방송에 전국방송이 돼야 되고 방송시간대도 황금시간대 그것을 지금 자료에 보면 9시 전후로 했으니까 최소한 가감을 하더라도 7시부터 11시나 10시 사이에 방영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평일이든 아니면 토요일이 낄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한 편당 1시간 기준이고 6회, 그런 부분이 충족될 때 진행해 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받고 이런 것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방송국 자체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할 것이 없으면 방송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역 지역 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용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를 홍보하고 더 많은 거시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리어 거꾸로 이것이 바뀌어서 방송국에 좋은 시간대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고 지금 사정한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사정이라는 것보다는 제작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강성원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가 먼저 이 안을 낸 것이 아니고 제작사에서 먼저 요구가 왔다, 그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사정한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제작사 입장에서는 꼭 저희를 염두에 두고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단, 시나리오를 쓰면서나 남원이었으면 좋겠다는 가정 하에 설정 하에 시나리오를 쓰고 만약에 남원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인근에 지자체들로 아마,

○강성원위원 물론 남원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설득해서 다른 데서 하겠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남원이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 남원에서 해야지 왜 거꾸로 돈을 받냐, 나는 그 이야기고 제 이야기가 억지소리 같습니다만 일단은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결론은 그 이야기잖아요?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보전산과는 남원시정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광객 파악을 하는데 남원뿐만은 아니겠죠.
전국이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50% 이하로 다 관광객이나 유료관광객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는 첫째는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여러 가지 홍보도 돼야 하고 많은 걱정이 있는데 추후 저희가 코로나가 5월 5일 사회적거리두기가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추후 활성화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시기와 때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적절하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잘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국비 3,76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31억 4,0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7,017만원보다 2억 7,3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인상분 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리더기 설치 280만원과 민원실 비상벨 설치 운영 1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PC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행을 위해 3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시비부담금 241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시비부담금 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3대 설치비 7,350만원, 이에 따른 암호화장비 구입 820만원, 그리고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구입비 5,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민원제증명서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과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비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측량비 3,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886만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급량비 200만원, 홍보비 500만원, 확인서 및 보증서 서식 구입비 1천만원, 공공운영비 86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 소유권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여 권리자 소유권을 보호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시설비 3,600만원은 보조사업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보조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상벨 말씀하셨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손중열위원 시청은 해당이 안 되시죠?

○민원과장 이기찬 아니, 시청도 1대,

○손중열위원 시청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필요할까요?

○민원과장 이기찬 비상벨요?
그래도 있어야 합니다.

○손중열위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읍면동에는 직원분들이 적잖아요?
날로 세상이 험해지니까 잘 했는데 비상벨을 누르면 경보 보안회사로 가나요?

○민원과장 이기찬 바로 경찰과 연계되고,

○손중열위원 은밀히 조용히 가면 안 됩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온 사무실 자체가 불이 번쩍번쩍하고 요란스럽게 울려야 합니다.
뭐냐면 경찰관이 사건 현장 갈 때 싸이렌을 울리고 가잖아요?
왜냐 하면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손중열위원 우리 지적재조사계장은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3,7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측량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측량이 되면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후속조치는 여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국가에 요구해서 그 돈이 내려온,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재조사가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그렇죠.
그 외 부수적인 이야기는,

○손중열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도 아실 텐데 지금 지적재조사가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를 요청을 해 오세요.
내년에 어디가 예정이 되어 있죠?

○민원과장 이기찬 내년에 주생면 일원하고요.
주천면 은송리 내송마을, 이백면 남계리, 송동면 흑송리 안계마을 이렇게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심대한 데는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끼워서 민원을 잠재워주셔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리더기 7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신용카드리더기 설치하시면 모바일 카드결제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취급이 가능했는데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카드 말고 핸드폰 모바일로 인식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즈음에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핸드폰 모바일로 하는데 지금 이 7대를 신용카드리더기를 설치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비대면으로 아마 이 민원발급기 사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신용카드리더기를 설치할 때 모바일서비스도 가능한 기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아니면 또 이후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그것을 또 추가로 설치하려면 비용 발생이 될 테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이기찬 저희들 그 점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우선 카드로 하고 모바일 관계는 저희들이 좋고 나쁨을 더 한번 파악해서,

○이미선위원 아니, 좋고 나쁨 파악은 아니고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확인해서,

○이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 금액 안에서 그것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더불어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만큼 이 발급기에 터치하고 소독에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얼마 만에 다시 시작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하는데요,

○양해석위원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한 10년 단위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14-5년 된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게 시정되면 많은 민원들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내부적으로 특별팀이 민원과에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민원과에 특별팀을 구성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전담팀을 합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팀장을 현재 6급 무보직으로 있는 분이 팀장을 하고 다음에 직원 두 명하고 기간제 3명 정도를 뽑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쪽만 특화된 업무라 업무의 신속성을 하려면 다른 업무도 있는 부서에 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기간제가 몇 명,

○민원과장 이기찬 3명 정도,

○양해석위원 예산 올라왔어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자료 확인)
아니, 인건비 1명 정도인데......,
그리고 여기 공공운영비,
아, 5개월만 쓰는구나,

○민원과장 이기찬 예.   금년 12월까지만,

○양해석위원 등기우편료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민원접수자나 이런 분들한테 결과랄지 이런 것을 통보해주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무인발급기 신용카드라든지 PC운영체계 업그레이드라든지, 신규 구입을 하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 계상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카드로 하는 것보다는 모바일 앱을 또 저희가 사랑상품권도 모바일 앱을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또 신용카드가 분실위험이 있어서 핸드폰에 앱을 깔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대에 부흥해서 우리도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도시에도 이렇게 무인발급기 신용카드리더기를 설치했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예.   시대에 맞게 쫓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억 8,700만원 증되었으며 예산서 88페이지 전통사찰방제시스템 유지 보수 5천만원, 예산서 92페이지 남원향교 작은 도서관 조성 7천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억 7,3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200만원 증되었으며 예산서 94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등 6건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액 161억 5,400만원 대비 7억 1,900만원이 증액된 168억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200만원을 편성하고 예가람길 시설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전라예술제 1억원, 흥부제 달맞이행사 도비 700만원, 인문학 강의사업 300만원, 천황봉 고슬 전통문화예술제 800만원, 한국사역남원지부 회원전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5억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3,600만원, 1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향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7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 남원서울 상생협력사업에 행사운영비 3,200만원과 예술단원 운동 등 보상금 4,8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 시립국악단 공연용 화문석 구입, 야간공연용 조명 구입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감하고 수강용 탁자·의자 구입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남원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1,500만원, 남원 만복사지 학술대회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남양방씨 분재기 및 교지·교첩류 보존처리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 실상사 소방설립 구축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 중 선원사 등 13개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 19만 4천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제35회 황산대첩제 4천만원, 삼동굿놀이 보존행사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전라예술제 예산이 왜 추경에 반영이 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전라예술제는 도민체전과 함께 전라예술제가 어깨동무식으로 3년 전부터 계속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함에도 전라예술제 주최부서인 전북연합회에서 저희들에게 사업 관련해서 사업 요청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경때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당초부터 전북체전이 남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이것이 늦게 이야기가 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주최부서인 한예총 전북연합회에서 작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업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일소해서 늦게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전북연합회에서.

○강성원위원 143페이지 향교 작은도서관 조성은 지금 향기원 내에 들어간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향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강성원위원 향교동?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동사무소요.

○강성원위원 이것이 향교하고 향교동하고 늘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향교동이라고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표기상 오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향교라고 해서 저쪽 향교 거시기인줄 알았더니,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것을 착오를 일으키더라고요.
앞으로는 향교동이라고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정확하게 현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일 마지막이 147페이지 황산대첩비도 왜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이제 올라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황산대첩 개최시기가 당초에는 홀수연도였습니다.
금년도 짝수연도에 개최하게 된 것은 운봉 애향회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아울러서 황산대첩이 짝수연도에 개정을 했었고 시민체육대회와 같은 해에 개최돼서 두 번 읍민들이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해서 짝수연도에 변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추경에 당겨서 내년도에 본래는 하는 해인데 금년도에 한 해 당겨서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올해 주변공사고 있고 그런데 올해 주변공사 싹 끝난 다음에 명년에 하지 왜 공사와 같이 안 물릴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운봉애향회에서 운봉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변경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시에서 추진한 공사가 있잖아요?
황산대첩제, 황산대첩비 주변공사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개최 장소는,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과는 별개,

○강성원위원 삼동굿놀이 보존행사는 왜 1,800만원만 갖고 하라고, 당초 왜 예산이 이것만 섰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작년도에는 도에 작은축제 공모해서 1,200만원을 시비 대신해서 도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작은축제에 대상사업이 1박2일 이틀 이상 하는 축제로 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한 시비를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라예술제가 도민체전하고 같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도민체전때문에 하는 행사가 됐는데 옛날에도 전라예술제를 한 10년 전에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억으로는.
그런데 왜 이게 시비로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도비로 2억원 기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 시비로 1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1억원은 우리 남원문화예술협회 단체들이 사용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가 2억원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2억원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의무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체사업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원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하고 만복사지 학술대회가 있는데 성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주는 어디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먼저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은 동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곳입니다.
동학의 사상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우리 남원에서 계시는 동안 쓰여진 그런 일이 있고요.
또 김계남 장군의 활동사, 김홍기 대적주의 남원동학농민활동 이와 무수히 동학과 관련해서 많은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학술대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주관은 남원동학농민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만복사지,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만복사지 학술대회는 그동안 만복사지 발굴조사가 서 너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남원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전문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추가 발굴도 필요하고 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증할 수 있는 학술대회 그리고 출토유물에 대한 특별전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계속 남원 만복사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고 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솔직히 만복사지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 분들이 자문하실만한 분은 사실 안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도 동학정신을 계승하고 좋은데 사실은 동학 하면 우리 남원이 발상지라고 하는데 동학은 거의 정읍에서 모든 것을 점유하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후발주자가 돼서 과연 동학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 학술대회가 동학혁명기념 재단과 협의해서 자문도 받아가면서 같이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손중열위원 좀 전 과장님 말씀대로 동경대전, 용담검무 이것을 우리 남원에서 정립했다면 사실 동학정신도 남원에 있을 것인데 그동안에 정읍이 동학의 본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것이라면 제대로 그동안에 오류도 바로 잡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좀 전 삼동굿놀이 보존행사가 예산이 많이 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3천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왜 1,800만원을 잡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나머지 1,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 작은축제에 저희들이 공모,

○손중열위원 공모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공모해서 도비로 충당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해당이,

○손중열위원 잘 하셨네요.
그런 것이라면 더 늘려야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하고 만복사지 학술대회는 지금 추경으로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학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작년 말에 용역이 12월 말일에 끝났습니다.
그때 전문가들 자문의견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고요.
동학혁명은 단체와 교류협력관계에 의해서 이번 추경 때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학회는 올해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단일성입니다.
학술대회는 단일행사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안 404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중에 아트센터 조성 옥상 난간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거 준공기간 안 되어서 사고이월 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 둘러보고 위험성을 제기해서 바로 2차 추경 때 확보해서 바로 끝났습니다.
한 달 이내에 준공 마무리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바로 끝났습니다.

○이미선위원 끝나고 다른 것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완료 끝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다 끝났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비로 내려왔던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요.
흥부골 달맞이 행사도 인월에서 하는 정월대보름 때 하는 행사 그 지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사실은 1월 대보름행사 일환으로 도비 확보됐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하자면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확보된 도비를 별도로 행사를 가져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언제 한다고요?
코로나 끝나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5월 25일에 인월 남천 둔치에서 그때 달짚태우기를 소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 만들어 놨던 달집이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것은 주변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가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은 시행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달짚은 안 태우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거기에서 못 태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주변 포도농가니, 축산농가들이 위험하다고 지금은,

○양해석위원 인문학 강의사업은 또 뭡니까?
사업내용도 그렇고 천황봉고을 전통문화예술제도 산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천황봉고을 전통문화제는 산동에서 산동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성대하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문화공연, 국악공연, 민속놀이공연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의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인문학 강의, 지난번 추경 때도 남원시에서 한번 지원해 주려다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립국악단 야간공연조명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쓰는 것이니까 외부에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기계가 있어서 씀에 있어서 설치해야 되고 또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야간에 상설공연이 주기적으로 있고 또 임차를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인건비를 기술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작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양해석위원 충분히 내부적으로 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러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이것 때문에 또 외부인력 쓰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자체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남방양씨 분재기 교집 보전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고문서 보존처리 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삼동굿놀이는 아까 말씀 나왔는데 예산보다도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게 삼동굿놀이가 옛날에 향토민속놀이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대통령상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그 지역에 도지정 무형문화재나 그런 것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역에 고유한 세시풍속 뭡니까?
전래놀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문화재로써 가치까지 같이 저희들이,
(직원과 상의)
말하자면 문화재로써 하려면 전승자에 의한 체계적으로 계승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저희들이 증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석위원 후계자나 전승자가 없어서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게 전혀,

○양해석위원 다시 그것을 제대로 전승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힘든가요?
왜냐 하면 그렇게 도지정문화재로 돼야지만 예산도 따오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시립도서관 승강기 용역비가 왜 이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8개월 치가 ?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시립도서관 1·2층은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승강기가 하나 설치,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도서관 내에 승강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승강기가 이제 2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이제 2대입니다.
내부용, 외부용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을,

○최형규위원 타는 위치도,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쪽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서관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2층까지만 그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 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3,58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전북투어패스 운영평가 최우수단체 인센티브 500만원을 받아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관광기념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고 판매 세입으로 70%인 3,500만원을 세외수입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근무복 16명분 기금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프린터기 및 의자 구입 자산취득비로 기금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사 근무복 7명분 기타보상금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원 연회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없고 관광협회 정관에만 나와있는 사항으로 14개 시군이 의무가입이 없어 일부 시군만 가입하고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체 지원 기타보상금 1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 해당되며 지원기준은 종사자 수에 따라서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보수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업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신청하는 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홍보물 제작 600만원, 국내여비 484만 9천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은 2018년도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전라북도에서 반납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사업에 재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금강마을 구거 확장공사 총사업비 15억원 중 2억원을 1차분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만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에 착공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춘향터널 경관개선사업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사매터널 사고로 안전시설 추가 보강 지시가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문체부 컨설팅을 받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21년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관 관리운영 옻칠장판, 구들장, 아궁이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예촌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 3천만원, 남원예촌 부용정 및 우물보수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명창의 여정 예촌마당이 준공되면서 신규시설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운영비 900만원은 문화예술과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조선에서 돌아온 황희정승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광사업체 지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사업체가 남원에 56개소가 있는데요.
숙박시설, 여행업, 여행사 이런 부분들에 종업원 수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원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라고 지원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홍보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홍보비를 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어디에 홍보비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 주지 왜 거기에 맡겨요?

○관광과장 이현재 호텔이나 콘도, 펜션업, 여행사 이런 부분들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방침으로 내려온 부분들은 일반 운영보조로 지원한 부분들이 아니고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홍보를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강성원위원 현금 지원해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돈이군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빌려서 홍보하는데 홍보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강성원위원 각 업체가 홍보를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해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기준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옹색하네요.
하여튼 그냥 지원을 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시기가 있어야지 그냥 막막히 하면 안 되고 잘 한번 연구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제일 마지막에 거리축제 노상놀이 조선에서 돌아온 황희정승은 언제 어디에서 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현재 우리가 4월부터 진행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돼서 5월부터는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광한루에서 예촌까지 거리축제 퍼레이드하고 마당극하고 예촌마당에서,

○강성원위원 연출을 누가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섬진강에서 협연해서 공모를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에서 진행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 예촌에 대한 세입세출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세출대 세입이 어느 정도 맞아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세출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작년에 가동률이 61% 정도 됐는데 61%는 전국에서 61% 가동률을 보이는 데는 남원 예촌이 최초가 될 거고요.
다음에 현재 투입 대비 수리비용 그 부분만 정산을 하다 보면 2억 2천만원 정도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효과 숙박객이 묵었던 인원수만 가지고 경제효과를 하면 11억원 정도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돈 들여서 집 지어놓고 적자운영 같은데 남원시가 돈이 많으니 어쩌니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세출이 적게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 해 보십시오.
시에서 전부 맡아서 다 해 주고 감가상각 따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두들 그래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숙박인원만 가지고 숙박비만 계산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숙박하면서 먹고 소비하는 부분들을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억원 정도 저희들이 흑자를 내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추정적인 금액이고 얼마를 썼는지 것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시 관광기념품 구입 5천만원 잡으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판매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파나요?
아니면 어디 선물할 것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용역을 해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제품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26점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일단 100점씩 남원시에서 구입해서 테마파크에 있는 진짜배기 코너에서 판매를 하고 춘향제때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최형규위원 그러면 판매주최가 우리 남원시네요?
저희가 영업을 하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또 경외상가 쪽에서 경외상가 상인회하고,

○최형규위원 공급을 하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협의해서 1개소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6개 품목을 판매해서 그중에서도 잘 나가는 품목들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만드는 데는 어디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26개 품목이 다 틀립니다.

○최형규위원 다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는 마진이 몇 프로가 됩니까?
시에서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 시 마진은 없고요.

○최형규위원 그냥 대행만 해 주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보면 아까 세입에 3,500만원 잡으셨는데 구매는 5천만원에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잘 나가는 품목은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고 또 안 나가는 품목은 좀 남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최형규위원 초창기에는 저희가 홍보목적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 빼고 일단 저희들이 구입한 거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저희는 구입한 금액 그대로 공급해 드리는 것이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중간 대행역할만 해 주는 것입니까?
업체하고 소비자하고?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5페이지에 금강마을 구거 확장공사가 있어요.
1차분이라고 했는데 향후 2차분, 3차분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 실시설계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만 하고,

○양희재위원 2억?

○관광과장 이현재 예.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범람 우려가 있는 것이 과거에 우려가 있었는데 사업을 안 했던가요?
최근에 와서 범람 우려가 생긴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 관광단지가 진행되기 전에 사방천을 만들었습니다.
교룡산에서 내려오는 사방천을 만들었는데 금강마을 앞에서부터가 3m 폭으로 사방천이 만들어지다가 1m 폭으로 축소돼서 마을로 구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전에 비가 오면 마을에 범람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단지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마을에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사업이 필요가 있어서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관광단지 들어서기 전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게 착수한 것이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마을을 그 앞에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반대, 그때 당시 사업 시행하면서 반대했던 부분,

○양희재위원 협조를 안 해가지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열차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이것하고 전기열차 시험노선 공모계획 수립, 자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2018년도에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도에서 5억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3,400만원이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재편성해서 쓰겠다,

○손중열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쓰고 그런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공모를 8월에 진행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하기 위해서,

○손중열위원 어차피 공모에 대비해서 일부러라도 해야 할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친환경 전기열차는 우리 지리산이 맞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광고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잘했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놀래지 마시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이런 예산을 일부러 세워서도 미리 광고를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기열차에 대해서 기대가 크시니까 잘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63페이지에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서구형과 차이가 있어서 우리 것을 보존한다는데 의의가 있어서 이것을 개보수를 하고서 저희 예촌처럼, 예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홍보를 시 홈페이지나 각종 SNS 통해서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통한옥형 숙박체험시설이 남원시에 12개가 있습니다.
남원예촌도 포함이 되는데 12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숙박업소를 한번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묶어서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와 연계한 소규모축제 발전방안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소규모축제가 5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철쭉제가 앞전에,

○이미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과업지시서를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풍제까지 끝나면 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최종 소규모축제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기본으로 두고 그 외에 지리산 전기열차가 만들어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들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미선위원 이것 도비인가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금액 자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하고 연계했다고 해서,

○관광과장 이현재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지금 우리 RE-PLUS 기본계획용역을 맡기실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 용역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를 해 주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이 부분들은 문체부에서 컨설팅 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남원시에 기본계획 공모를 할 때 그때 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만들어 지면 일단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 2억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하는 용역 같으면 저는 맨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보다는 지역실정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현직 의원님들 그런 분들이 지역실정을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은 이 용역에서 많이 배제가 되는 것 같아서 기왕하실 것 같으면 중간보고를 하거나 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용역 한 것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남원시에서 용역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 남원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솔직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용역에 있어서 꼭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RE-PLUS사업은 230억원 공모 선정된 부분들인데 230억 중에서 하드웨어로 투자될 수 있는 사업은 100억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켄싱턴리조트 옆에 있는 폐건물,

○위원장대리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에 투자될 부분들이 대부분 그거고 나머지는 콘덴츠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안을 만들어서 한번 의회에 보고할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관광기념품 구입 건에 대해서 모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생산자, 제조자, 창작자한테 적정수량을 구입해서 위탁판매로 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탁판매자가 그것만 우리가 드리는 가격은 우리가 구매한 가격에 드리지만 그분들은 그 가격에 또 마진을 붙일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시제품 제작업체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얼마에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공모를 한 부분들은 3만원인가, 1만원인가 정해져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이현재 다음에 판매하는 것은 마진률을 25%까지만 상한선을 주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중간유통이 없어서 마진은 다른 제품보다도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경외상가라든지 어디에 판매대행을 시킬 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10개 가져갔으니까 얼마 주시오는 못할 거잖아요?
판매 되는 대로 주시오, 그럴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판매되는 대로.
우리는 살 때는 한몫에 다 사지만, 그러니까 재고 부담은 우리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때문에 관광객들이 떨어진 것은 잘 아실 것이고 또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이 50%가 떨어졌다면 구매력은 7-80%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많이 머물지 않고 후다닥 구경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 상가들 머무르면서 오래동안 지체하지 않고 지금 소비패턴이 그러더라고요.
왔다가 보는 목적만 달성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특별한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을 보면 코로나19가 지금 심각단계에서 곧 있으면 해제된다하더라도 그 여파가 올해 1년 동안은 내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갖다놔도 판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템포 늦춰서 내년에 다시 해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판매수량이 대량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수량은 100개 정도로 한정해서 하는데,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가 전체금액으로 보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 적은 금액 아니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경외상가 이번 춘향제행사 때도 춘향제 기념품 판매코너를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제품만 내년부터는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예촌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가 있어요.
3천만원인데 이 공사에 3천만원이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배관공사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재포장 및 원위치 시키는 그 위에,

○관광과장 이현재 이미 그 주변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촌 조리실까지 60m 거기만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그것도 모 계장님 계실 때 거기 우리 주변에 공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일반포장이 아니잖아요?
바닥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포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미리 당겨서 했어요.
시가 돈을 좀 주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만큼 재포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 말씀은 거기에서 60m를 하더라도 안에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촌 안에,

○양해석위원 안으로 거기도 위에가 일반 시멘트 포장이 아니라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하려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배관공사만 하는 것인지,

○관광과장 이현재 전체 완비하는 데까지,

○양해석위원 완비까지 원위치 처음 그대로 만드는 것까지?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하여튼 일반 가정집은 3-400만원 들면 만드는데 이것은 3천이나 들어가니까 보통 집의 배 이상이 아니라 10배 이상 들어가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조리를 많이 해요?

○관광과장 이현재 패키지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 조식을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조식이 있어서,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관광기념품을 어떤 이익을 보고 이익을 판매하자고 하는 당초 목적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건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파손, 훼손, 분실 등해서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재고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건은 팔다보면 아무리 인기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재고가 남거든요.
그런데 26종을 팔다보면 인기 있는 상품은 팔리고 인기 없는 상품은 재고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재고 처리를 우리 시가 해야 해요.
그러면 나중에 5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3분의2 챙기면 우리 시가 큰 이익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종을 만들어 올 때 판매처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업자를 같이 데리고 가서 무엇무엇을 너희가 선호하느냐, 무엇무엇이 좋겠느냐 같이 골라서 가져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분실이라든가 훼손, 파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10% 정도를 우리 시가 더 받아서 그것을 충당하도록 해야지 장사가 밑지는 장사를 왜 합니까?
밑은 안 져야죠.
이익은 못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재고를 판매자가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고는 우리가 받아주고 판매가 안 된 것은 받아주고 10% 마진을 붙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다만 몇 프로라도 우리 시가 적자가 나지 않는 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저희가 26종을 선정할 때는 앞전에 기념품 경진 전시 한번 해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하고 시민들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서 그중에서도 봤을 때 판매가 가능할 품목들로만 우선 선정했고 26종   중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량은 100개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시제품 제작사와 해서 불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판매하다 보면 파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4억 8,381만원에 20억 8,292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265억 6,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겨울방학 학기만 시행함에 따라 도비가 감액되어서 5,7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 함께 편성했습니다.
다음 당초 세 교실을 운영했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학부모 수요 감소로 인해서 2개교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에 추가 소요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0학년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우리 시 분담금으로 2억 5,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에 도비 1,500만원과 매칭분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58페이지 기숙형고교 지원사업 외 1건의 사업에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 외에 3개 과목에 5,8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성문화센터에 엘리베이터 설계용역비 1,8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센터의 원활한 시설유지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공간조성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여성문화센터 옥상공간에 텃밭과 정원 조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에 2개 과목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근무자의 호봉 적용 및 성과평가등급 확정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39만원, 16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새일여성 인턴제입니다.
인턴사업 1명을 추가하여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에는 1개 과목이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외 3개 과목에 2,0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교부 및 호봉 적용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7만원 증액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는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목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남원시체육회 운영 지원에 민간체육회 출범에 따라서 체육회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체육회 지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4,611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 도비 1천만원이 확보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제1회 전국복싱대회 및 한국베트남 교류전에 2천만원, 제6회 남원시장배 전북동호인테니스대회 700만원, 제22회 남원시장배 지리산문화권협회장배 태권도대회 9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도비 2,5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시비분담금 10억원,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 공간조성에 시비분담금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황산정 배수로 정비 및 시설 개보수에 선수대기실 확장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에 주민참여예산 도비와 매칭분 시비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운봉 및 산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3,200만원, 금동 게이트볼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술과보다도 더 행사가 많은 부서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거의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계시는데 하반기 때 이것 다 어떻게 치르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12월까지 실내종목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촘촘히 날짜를 수립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하반기 때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전국복싱대회 베트남 교류전 지난 전년도에는 전국복싱대회를 도비로만 했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도비 건이 있었고 시비 일부 지원 건이 있었고 두 번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번에는 국제전이 돼서 2천만원으로 나타났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에서 3천만원 정도 추가 확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총 5천만원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을 보면 링 설치 같은 경우에 대회 중에서도 관중이 남원시에서 많은 대회가 복싱대회나 킥복싱대회가 관중이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일반 관중이 가장 많은 대회입니다.

○최형규위원 링 설치하는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아직 수개월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 두 협회에서 협의하면 그런 것도 서로 간에 예산 줄여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두 단체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체육회 예산 올라왔는데 저도 체육회 예산이 왜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봤어요.
남원이 주변 지자체보다 전국대회도 많고 그런데 기존에 체육회 직원분들 두 분 말고, 기존에 두 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사무과장,

○최형규위원 체육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업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부 두 명이 행정보조역할을 하다보니까 현장 생활체육수업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군단위보다도 저희가 직원이 수가 적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보통 세 명, 네 명인데 저희가 두 명이서,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 주시고 지도자들한테도 못하시면 못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운봉하고 산내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산내는 하나 있고 운봉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운봉 게이트볼 기능보강이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산내는 2,200만원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운봉은 예를 들어 2개니까 이해가 가요.
한 곳에 또 안 한, 그런데 산내는 한 곳이라고 하는데 기정액도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2,200 되어 있어요.
산내면 기능보강,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산내면이 지난번 본예산은 창호가 너무 낡아서 춥고 덥고 하다고 해서 창호개선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닥에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공을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바닥개선하는 사업비고,

○최형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 추경예산서가 전산에서 바로 뽑은 거죠?
내용이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어떻게 0원으로 나오죠?
예산액 700, 기정액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경예산서를 보면요.
본예산에 2,200이 들어갔는데,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민간자본,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산과목이 다르다보니까,

○최형규위원 아, 민간자본사업보조 똑같아요.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백 같은 경우에 운봉 같은 경우도 부기 표시 해 주실 때 이백 같은 경우는 과리, 계산 따로 따로 표시해 줬거든요?
이백면 과리 게이트볼장, 다음에 계산 게이트볼장 이렇게 운봉 같은 경우도 기정액이 0이 맞다면 같은 게이트볼장이 아니라면 자세한 위치까지 부기명을 달아주시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운봉은 이백하고 달리 이백은 따로 따로 있는데 운봉은 한 곳에 같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두 개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2018년도에 신설을 했고 하나는 오래 전에,

○최형규위원 그게 부기 달기가 헷갈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산내 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
본예산하고 목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빠져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앰프를 사신다고 해 놓고 안 샀어요 ?
158페이지 제일 하단,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분 1,900만원어치 정도는 구입을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장비 구입이 아니라 시설보수 형태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그것으로 다른 공사를 해요?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다른 공사할 때 쓸 수가 없지, 물품 산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6,520만원을 세웠는데 왜 4,6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남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4,600만원,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1,900만원어치 부분이 장비 구입 형태가 아니라 보수형태로 사업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변경을 하게 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돈은 뭔 돈으로 샀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은 4,600만원 만큼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답변이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알았고요.
지금 옥상 텃밭에 식재용 재료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 가 투자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5천만원,

○강성원위원 5천만원 같으면 논을 임대를 하든가 논을 사서 하면 엄청나게 농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옥상에 텃밭을 한다고 하는데 옥상에 텃밭을 하면, 중앙에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기획하고 기안했는가 몰라도 멍청한 놈입니다.
왜냐 하면 옥상 콘크리트에 흙을 놓고 재배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따로 거기에 밭을 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옥상에다가 옥상이 콘크리트 바닥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흙을 채워서 재배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이게 텃밭만 조성해서 거기에서 농작물만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생산용 정원, 관상용 정원 두 가지를 만들어서 수업을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업을 하려면 밑에 땅에다가 해야지, 밑에 주변 바로 여성회관 뒤에 한다든지, 마당에다 한다든지 거기에 재배를 해야지 옥상은 건물을 버려버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바닥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애시당초 국비가 내려올 공모를 할 당시에,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남원에서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아까 내가 중앙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내가 옛날에 우리 집 주변에 옥상에 흙을 채워서 흙을 3층인데 3층까지 흙을 갖다 나르는데 이분은 어깨에 짊어지고 일주일간 흙을 나르더라고요.
한 2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밑으로 퍼나르느라고 15일을 날라,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옥상이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콘크리트 싹 썩어버려서 그것을 다시 옥상 방수를 하는데 돈이 몇 배가 들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콘크리트가 다 썩어버렸어 흙을 채워넣으니까 비닐을 깔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비닐을 깔아도 찢기고 어쩌고 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우리 3층에 보면 옥상정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만들때도 그냥 방수포장 그 위에 바로 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시트를 또 깔고 일반 흙을 논을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부토 형식의 재료를 넣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까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겠지만 아까 흙이 아니고 다른 부엽토라든지 별것을 다 넣는다고 하는데 비 오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에 비가 따로 땅이 흘러나갑니까?
다른 농토 같으면 땅 같으면 비가 오면 10m, 20m, 100m까지 빗물이 내려가버려요.
여기는 빗물이 내려갈 곳이 없어요.
내내 그 옥상에 있어요.
10미리가 오든, 50미리가 오든, 100미리가 오든, 장마가 지든 그 옥상 위에 비가 새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어딘가 비닐이 찢긴 부분으로 내려가면 옥상이 다 썩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런 우려가 없도록,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5천만원을 들여서 생산한다고 하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5천만원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반절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사료도 줘야 되고 재료도 구입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흙을 옥상에 가지고 가서, 안 가지고 가고 아까 뭘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나는 찬성을 못하겠고 어떤 사람이 농촌에 대한 그런 흙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시골에 한 번도 안 가 본 사람이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내용이 이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반, 가이드닝 수업, 한 평 정원 이런 부분들 수업을 하는 형태지 여기에서 오로지 작물을 심어서 생산할 목적으로 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사기술을 옥상에 재배해서 농가기술을 전파한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새싹 만드는 그런 부분같은 것,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당신 집 옥상에 이렇게 재배를 하시오, 그 뜻 아니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여성회관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각 집 다 버리라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옥상에 흙을 채워서 거기에 농작물을 심든, 나무를 심든 우리 남원시도 그런 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심어놓은 것 다 후회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61페이지 제일 상단 사후관리 상품권 구입이 뭔 상품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근로자들을 이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람들을 상품권을 구입해서 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생들한테,

○강성원위원 이것도 국비 내려올 때 부기가 달려서 내려왔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런 사업을 하라고 다 기록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체련시설 비가림시설이 몇 군데나 했어요?
남원시 전체 20군데 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해 10개 했고 올해 23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 주민참여예산을 도비 지원이 되어서 내려오는 분야고요.

○강성원위원 도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이 찍어서 가져온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왜 표기가 안 됐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전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가 되던데 이것은 안 됐네?
나는 그래서 처음에 비가림시설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 앞으로 400몇 개소 비가림시설 다 해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주민참여예산 표현은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

○강성원위원 사업조서를 내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것 앞으로 전부다 해 달라고 합니다.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처음부터 이것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 30군데 가까이 넘게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400개 정도 이상 남았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 설치된 부분도 있고 교량이랄지 나무 밑에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심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안 해 주는 방법으로 시에서는 하십시오.
해 주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안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십시오.
다 해 주려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 걸려서 다 하면 별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왕 설치된 체련기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비가 와서 못할 정도 그렇게 밀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 하루에 한 번도 안 한 마을 많아요.
하루에 한번도 안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계 노후방지도 하고요.

○강성원위원 말은 좋아요.
비 안 맞으면 녹도 안 슬죠.
물론 비가림시설 해 놓으면 시설이 오래 가고 하지만 그 시설이 녹 나서 버릴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효과를 보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냥 노천에 있는 것하고 비가림 속에 있는 것하고 기계의 상태가 부식이라든지 노후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성원위원 답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의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 기존에는 조금 남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상자 발굴해서 추경에 증이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년도에 26명밖에 수요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지금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이것은 좀 확대돼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게 학교 교과 교습과목은 제외 시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교 교과과목은 이게 새로운 신규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은 불허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복지부에서 불허하는 사항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왜냐 하면 고학생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아서 초등생 정도는 그래도 선택권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저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3개소에서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때문에 이게 지금 4월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월부터 재개할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현재는 5월 5일 사회적거리두기 좀더 완화된 이후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지 여기에 강사수당이나 기타보상금이 조금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이것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강사수당이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목변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는 예정된 기한 내에 개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했고 확정이 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체육단체 남원시체육회 4,6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직원 두 분을 8개월 동안 채용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5월부터,

○부위원장 김정현 아까 설명이 두 분이 현재 체육교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대행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두 사람이 상시 체육회 직원으로 있는데 부족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분들이 업무를 보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두 명을 더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두 분을 더 추가 채용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래서 3개 팀으로 팀제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우리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배 장애인탁구대회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기 예산이 3천인데 도비 1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도비를 그대로 반영해 줬어요.
4천으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 시비를 감액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3천만원 가지고 당초에 이 탁구대회가 4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지난번 본예산 당시에 심의회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도비 확보 노력을 해서 추가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 다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때 4천만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하셨어야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했는데 좀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부족분을 도비를 확보해서 채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때 당시 4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됐든 시에서 하든가, 4천을 맞춰서 주셔야지 도비 확보한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운봉 게이트볼장 내역서를 보니까 인조잔디를 까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인조잔디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들이 있어요.
양탄자 식으로 까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옛날에 35cm인가 40cm로 간 인조잔디가 있는데 정식경기는 40cm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 거의 40cm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이 정식경기가 있으면 연습을 하러 거기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40cm 규격을 까셔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제대로 된 규격으로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앞으로는 그렇게 깔거죠?
양탄자로 깔아놓은 데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다 바꿔줘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게 아니라 최초에는 처음에는 인조잔디에 칩이 들어간 것으로 깔았는데 면단위에 어르신들이 이게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탄자 스타일의 잔디 인조잔디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하니까 공이 잘 굴러가다 보니까 다시 그것으로 교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조잔디 높이가 40cm가 정규격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양탄자를 깔아놨으니 시합 가면 제대로 칠 수가 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실제 천연잔디 구장에 가면 이분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제규격대로 인조잔디를 설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앞으로는 그것 꼭 지키셔서 깔아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이 수요가 늘어나서 추경이 증이 된 것이라고 그러셨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대상자 늘어난 분들은 올해부터 연초부터 하셨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을 처음에 지난 해부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1백명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1백명을 기준으로 한 예산을 지난해에 세웠었는데 지난해 한번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수요가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50명분만 했는데 또 막상 홍보가 2년 동안을 시행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다시 5천만원 추가 확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아이들은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74명이 신청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요즈음에 코로나 때문에 뉴스 같은 데나 언론을 보면 학원들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렇게 정부에서도 대면해서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못하게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기관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권장해서 돈 주면서까지 하라고 하기가 여느때 같았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요즈음 같은 때 바람직한 방향인지 혼란스럽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양해석위원 물론 서울 같은 대단위 강의실에 수십명이 들어가는 강의실 교습과목은 아닐지라도 일단은 컴퓨터도 그렇고 음악, 요리도 그렇고 대면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전에 거의 강제적인 행정명령 이후에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원에도 지켜야 할 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성인문해교육은 쭉 해 왔던 건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당초 예산에 안 세웠던가요?
국비가 그때 안 내려와서 안 세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국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

○양해석위원 여성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용자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오시는데 이분들이 2층, 3층에 올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보여 져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외부에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건물 외벽에 설치해서,

○양해석위원 아까 옥상 텃밭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국비사업으로 따와서 옥상에 하겠다고 해서 따온 사업 같은데 유지관리를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수강생들이 유지관리를 할 거죠?
이 텃밭 관리를?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같이 합니다.
강사, 수강생, 거기 평생교육학습센터의 직원 같이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처음에 조성할 때만 인부임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성할 때,

○양해석위원 그 이후에는 인부임은 없고 그러면 여기 관련된 작은정원 가꾸기라고 예를 든다면 그 프로그램은 이번에 5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프로그램비는 여기 없는데, 추경에 산출내역에 보면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금액 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 때문에 생겨지는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향후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계속 국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기초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것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강사료와 작은 재료비만 들어갈 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료와 작은 재료 프로그램 계속 하려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평생학습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원예허브과에서 수업이 있었어요.
수업이 있어서 운봉 허브밸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했어요.
해 가지고 중복성이 있으니까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같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비가림시설에 도비가 있는 것은 이번에만 내려온 겁니까?
앞으로 계속 도비가 붙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들께서 도비 그쪽 부분에 요구가 있다면 다음 번에도 내려오겠지만 현재는,

○양해석위원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 도의원께서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교육나눔바우처사업을 하는데 교과 교습과목을 제외한 평생교육과목으로 음악·미술·컴퓨터·요리 등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전에도 중학교·고등학교도 포함이 됐었나요?
아이들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번에는 초·중만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랬죠?
고등학교까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해는 고까지,

○위원장 한명숙 확대가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평생교육과목으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나 요?
보면 어느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무도 음악·미술 분야·컴퓨터 분야 이쪽이 가장 많습니다.
피아노 그쪽에,

○위원장 한명숙 피아노가 많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선호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같이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체련기구 비가림설치가 작년 본예산에는 23개 읍면에 하나씩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됐고,

○위원장 한명숙 금년도 예산 그렇게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랬는데 이게 지금 금지하고 인월하고 양쪽으로 1지역구, 2지역구 딱 나눠지면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편중되어 있는데 이게 도의원하고 관계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신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쪽에는 올해 본예산에는 굉장히 형평성 있게 23개 읍면동에 하나씩 해 놨는데 누가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또다른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 예산은 그렇게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이수구 세정담당 이수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27만 9천원이 증가한 24억 7,2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020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 국세청 전용망 설치에 따른 회선비용 및 통신장비비를 기정액 대비 427만 9천원을 증액한 53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징수실태조사를 위한 인부임 1,800만원, 체납징수 소모품 구입비 및 체납징수활동 급양비로 1천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현지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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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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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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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이순례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정선수
민  원  과  장	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시 민 소 통 담 당	황도연
세  정  담  당	이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