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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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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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4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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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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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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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0년 1차 추경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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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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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업은 국가사업 5건, 국고보조 61건,   기금 13건, 균형발전특별회계 34건, 특별교부세 1건으로 총114건이며 국가예산 총 요구액은 1,351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총 48건으로 요구액이 949억 6,600만원, 신규사업은 66건으로 요구액은 402억 2,6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총선공약, 정책동향,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분석 대응하고 국가사업, 국고보조사업, 기금사업 등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대형 주요 공모사업을 중점 관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8월 1차 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2021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실시하였고 2019년 10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출장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로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지정사업 등 3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동지구 등 5개 사업, 정주환경 삶의 질 향상분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4개 사업, SOC 기반시설분야로 국도 24호선 이백-운봉간 2차로 확장 등 5개 사업을 주요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5월 중 중앙부처 요구액 반영사항을 점검해서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그리고 국회 최종예산심의에 대응해서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획실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66억원, 시비 99억원으로 총 365억원입니다.
국비 266억원 중 2020년도에 9억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도에는 129억 3,6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는 대학 편입부지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선거도 끝났고 결국은 공공의대 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에는 무소속 의원님이 당선이 되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당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소속 지금 시민당하고 아니, 열린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분이 지역에 연고가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최강욱 저희 사매가 연고가 있고요.
다음에 윤영찬 씨는 주생 지당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소속하고도 이야기가 분명히 의원님하고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중에 마지막 임시국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중앙당 쪽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접촉했던 전문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을 물어봤더니 5월 중에 한번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최선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 보고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당초에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다른 데에 미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2020년도 말하자면 학교가 개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21년도하고 22년도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260억원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이것 가지고는 개교를 못하잖아요?
결국은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당초 22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런 상한을 제시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21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해서, 또는 20대 국회에 잘 안 되었다고 해서 개교시기를 늦춘다거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당초 저희들이 목표한 그런 개교시점을 맞출 수 있도록 당쪽에 또는 정부쪽에 그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 이야기는 학교 개교까지 여기에 보면 우리 시비를 포함하면 300억원 조금 넘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그 예산액이,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이 나는 너무 적더라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영근 적다, 이것은 건축비 관련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건축비만 관련된 것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학교 부지 같은 부분은 물론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강의동하고 부속 기숙사라든지 학생들 복지시설 정도의 건축비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가 개교되면서 개교하면 그것이 확정이 될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건축비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최소한의 건축비만 반영을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주요 추진사업에 있어서 조금 제가 잘 모르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서, 어린이체험과학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수학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학, 무슨 체험관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 체험관입니다.
이것은 수학 체험관과는 별도로 함파우에 수학체험 단지가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내에 어린이체험과학관 조성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그 함파우 단지 내에,

○양해석위원 수학체험관 옆에 같이,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청 관계 없이 우리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따오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기부 차관께서 우리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1차 시장님께서 한번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주환경 삶의 질 향상 칸에 가족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분산되어 있고 흩어져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센터도 좋게 한번 지어줄 필요가 있고 공동육아나눔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도시재생지구에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기획실장 이영근 도시재생 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 15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행형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또 뭐죠?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적절하게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남원처리장 하수관로 확장사업하고 스마트지방상수도 사업은 이 시간 이후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공공의료대학 진행사항은 다 아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땅 부지 는 몇 프로 정도 매입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전체 부지에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전체 부지에 4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44%.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용역을 줘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한국감정원,

○양해석위원 한국감정원에서, 거기에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진행과정은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은 어찌됐든 간에 차후에 안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땅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확보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확보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기획실장 이영근 사실은 그렇습니다.
분묘 관련 부분도 있고 토지 부분도 있는데 토지 부분은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도로가쪽이 주로 그렇습니다.
도로가에 계신 토지주들께서 조금 감정가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고요.
저희들은 감정평가사 확보할 때부터 주민들이 직접 감정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의 편의를 봐드렸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토지 가격하고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하고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수용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든요.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법률안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는 법률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강제,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만,

○양해석위원 지금 도시계획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지정해 놨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양해석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의한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의견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주요 추진사업에서 가족센터 건립은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센터 여성들을 상대로 나왔던 나름대로 다문화센터, 본인들의 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센터에 같이,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도시재생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도시재생지구에 저희들이 땅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중간지원센터 다 들어가는데 거기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도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추진상황에 보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굴보고회도 갖고 또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역량강화워크숍도 시키기도 하고 다음에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받아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보면 저희 자치행정만 해도 국가예산 확보하는 과들이 항상 하는 과만 하지 안 하는 과들은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하는 것 보면 기획실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도 시키고 할 때 같이 맞대서 안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같이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획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국가예산 대응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부서별 속성이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부서가 같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남원처리장 하수관로확장하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자료로 같이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국가예산확보 관련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 일동 인사)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님들이 함께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은 4개 부서가 해당되며 총 19개 사업에 21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지정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종합정비 등 총 8건으로 국비 57억 6천만원, 관광과는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 등 총 6건으로 국비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과 공간조성 사업, 춘향골 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등 총 3건으로 국비 25억원이고 여성가족과는 가족센터 건립, 승화원 신축사업으로 국비 1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과장 퇴장)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은 죽항동에 구 소방서 2개층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시립도서관과 지난해 7월 26일 도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도·농 복합 시인 우리 시의 경우 지금 보다 규모 있는 시립도서관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서부지역인 금동일대에 복합형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까지 총 141억원을 투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생활문화센터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형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 및 매입은 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지정입니다.
아쉽게 지난해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드시 지정되기 위하여 다함께 예년과 차별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고 워크숍, 전문가의 컨설팅, 여러 자문 등을 거쳐 2020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교류확대, 거버넌스 체계 확장 및 예비사업의 고도화, 전통소리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비사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장실사와 최종 PT 발표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 12월에 선정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읍성은 사적 제29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0년간 총사업비 330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3.4키로 중 북문과 북성벽 약 600m 구간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현재 역 부지 내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3차 구간 토지 협의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현황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과 북문 복원 고증용역과 관련 적격심사를 완료했고 5월 중 계약하여 용역을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종합정비입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은 2018년 3월 28일 호남지역 최초로 가야 유적에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신청 후보 선정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어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서는 다음 5월 중에 재심의를 받기 위해 매주 2회 정도 등재 신청서 공동보완 및 재심의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분발굴조사, 환경정비, 미협의된 토지에 대한 수용을 위한 국토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분군 유적 발굴관 건립사업은 총 1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3일 건축설계 및 전시제작 설치제안 공모결과 2개 팀이 접수되었고 5월 8일 제안서 평가 1차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본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황산대첩비지 정비사업입니다.
황산대첩비지는 사적 104호로 황산대첩비지의 유적지 정비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학술대회, 전시관 건축 등 총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건물단청, 정밀실측조사 성토 및 배수로 정비, 기단 탐방로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총 1억원으로 사적지내 진입보행로 황토포장 및 잔디보식작업을 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고 5월 중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1년도는 사적지 내 지반 및 배수로 정비, 현문 진입로와 주변 수목정비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고택종가집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4건이 신규로 선정되어 총 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 내년도에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는 백동연죽장, 남원농악 두 종목에 대해 전수활동을 백동연죽보존회와 남원농악보존회의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비는 2개소에 총 3,2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내년도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입니다.
본 사업은 시립국악단 주관으로 해마다 기획공연을 준비하여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8년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흥부가를 주제로 놀부가 박타는 대목을 큰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하여 공연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공연 예정으로 현재 대본 리딩작업, 안무 등 개인연습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흥과 격조 있는 컨셉으로 공연을 기획하여 10월 중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중열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지정, 안타깝게 작년에 선정이 안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남원이 문화도시 지정이 안 되면 어디가 돼야 되느냐?”   그것은 아마 통상의 시민들은 전통을 아마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실 거에요.
여러 가지 문화도시는 문화에 대한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선정위원들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꼭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선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직을 걸고라도 성사시켜야 합니다.
황산대첩비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산대첩비지 주변 환경 잡초제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주변은 인근 뒷동산 같은 경우 탐방로를 저희들이 개설하고 수목도 깨끗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아침에 페이스북을 봤더니 어떤 시민이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더라고.
제초제를 뿌려서 그 많은 좋은 풀들이나 또 꽃들이 싹 말랐다고 비난을 하던데 오늘 확인 한번 하시고요.
적어도 문화재 내외는 제초제 살포는 자제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다음에 우리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비지정문화재는 여기 활용사업에 안 들어가죠?
문화재라고 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대다수의 문화재가 거의 망실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붙여서 활용도 하시고 복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애를 수고를 해 주셔야 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거듭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지정문화재도 저희들이 향토문화재로 지정도 하고 이런 지정문화재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비지정문화재도 연관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많이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2년여간 계속된 반복이다 보니까 이제 실망도 들고 그러는데 이제는 성과를 보여 주셔야 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김대중 계장님은 과장님을 잠깐 보좌 해 주세요.
과장님, 승련사 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산동면 소재하는 승련사?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게 경유는 잘 모르겠는데 국보급 금동불상이 경상도에서 도난 아니, 약탈 당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금동불상을 다시 우리나라에 문화재청에서 아마 했을 거에요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왔어요.
금동불상을.
지금 정확하게 문화재청에 있는지,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약탈 당했던 절이나 아니면, 그런데 이 불상의 배를 갈라보니까 여기에서 승련사가 나온 거에요.
원래는 승련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국보입니다.
이 금동불상을 과장님은 약탈은 경상도 사찰에서 약탈 당했는데 그 뱃속에는 우리 승련사의 신분이다, 적나라하게 안에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금동불상이 어디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향후 추진과정을 잘 살펴보고 같이 협조해서,

○손중열위원 닭이냐 계란이냐 하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남원으로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추진단을 구성해서라도 중앙정부에서는 그런가 봐요.
남원시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동안에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국보를 남원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두 가지 제초제 건하고 승련사 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대표도시 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탈락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여러 가지 내부사유를 분석해 보고 대처를 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선정단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지 않았나,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탈락된 이유를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탈락이 됐는가 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탈락이 됐는가를 알아서 거기에 대한 다음 심사 때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문제점들을 아직 발굴을 못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지금 연 국가적으로 몇 개 도시를 지정한다고 숫자가 정해져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30개 정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30개 정도를, 한 해에 30개입니까?
전체 30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해마다 10개씩해서,

○강성원위원 해마다 3년 간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3개년.

○강성원위원 그러면 대충 1년에 10개가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강성원위원 30개면 이것을 우리 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꼭 남원이 일차로 돼야 하는데 안 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고 올해는 현장 실사를 오기 전에 온 뒤에 우리가 로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기 전에 미리 찾아가서 누가 실사를 올 것인가도 파악해서 그분들을 개인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올해는 꼭 실사 전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 실사온 뒤에는 더 어려워요.
실사 오기 전에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남원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해서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미리 해야지 실사 뒤에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지난해 탈락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를 한번 자체분석이라도 해서 올해는 꼭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지금도 아마 관련된 분야에 전문가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 탈락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가들 사전에 접촉해서 작년에 너무나 자만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 계속 접촉해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인데 앞에 복합형이 붙었습니다.
자료로 봤을 때는 도서관 기능 외에 공연장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전시 및 그래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용도로 다양화 시켰습니다.
지금은 개별단위사업보다도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수행하면 공모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복합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만약에 사업이 추진돼서 구체화될 때는 명칭이 바뀌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이 구 군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소방서 자리 2층,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지금 개관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안 하고요.
그래도 도서대여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거기가 우리 시립이라고 하고 도통동에 있는 것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원의 격으로 봤을 때 시립이라고 해서 2층짜리 부속적인 기능인데 좀 약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 건물로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공식적인 명칭이 시립도서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것은 추후에 건물 명칭은 별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지는 결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정확한 위치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금동 쪽에 금동 인근에 한다는 것으로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지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유곡리·두락리 가야 고분군에 여기에 유적박물관 건립계획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고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유적지에 그 공간을 옆에 어떤 건축물로 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개념도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시굴·발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발굴이 끝나면 원형으로 싹 덮는데 유적지 발굴과정을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발굴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발굴이 어느 정도 되면 끝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발굴이 단기가 되면 15개월, 18개월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2년, 3년이랄지 설정해서 그 과정을 탐방객들이나 시민들에게 보여 주면서 관광효과를 더불어서 빨리 끝내서 원형을 덮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시, 이를 테면 그것도 전시화 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개인적으로 그 고분발굴하는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게 호기심이 있고 재미나고 뭔가 꺼리가 될까요?
혹시 중국에 진시황 그쪽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자료는 많이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도 발굴현장을 전시관처럼 해 놓고 하는데 세계적인 그 공간 정도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일부러 올지 모르겠는데 가야 고분 하나의 아영면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을 얼마나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올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임시로 홍보관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고분군만 놓고 탐방객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있어야 하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이 시설을 그냥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일부를 전시관 지금 현재는 전시관과 박물관 그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이 발굴(박물관)을 이 형식을 취해서 그 내부에는 다양한 용도를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소는 지금 전시관이 어디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현재 홍보관만 마을에서 쓰는 임시건물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이것은 고분의 일부를 우리가 발굴작업과 함께,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황산대첩비지 총사업비가 100억원인데 사업추진상황이라든가 내용에 보면 어떻게 100억원 짜리 사업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후 시간에 담당자께서 100억원 사업에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 추진 시에 기존에 저희가 연수를 다니면서 보면 큰 규모의 도서관 안에 고문서자료실도 별도로 두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남원에서 별도로 고문서 도서관이나 박물관 추진할 필요 없이 지으실 때 조그만 공간에라도 추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실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떨어졌을 경우에 한번 경험해 보면 예상 문제집이라는 것이 있고 기출문제나 심사기준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떨어졌는지 분석내용이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됐는지, 어떤 구성원이 잘못 됐는지, 장소나 프로그램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완했다, 달라진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별도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남원읍성 보면 5월에 북문 용역이 들어가시고 고증용역이, 그리고 3차 구간 토지 매입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나중에 그것들이 다 완료가 되고 훗날에는 도심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북문에서 동쪽 편으로는 또 성벽이 그때 되면 그런 것도 정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지금 쭉 보면 세무소가 들어온 자리는 성벽자리로 연결된 자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쪽은 벗어난 지역입니다.

○최형규위원 세무서는 벗어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바깥으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아까 양해석 위원님 황산대첩비 정비 100억원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한데 관광과에 보면 이성계 관련 그쪽하고 장소가 겹쳐요.
그쪽에도 내년부터 80억원 정도 사업이 잡혔는데 혹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랑 서로 의논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사업과 저도 같이 용역계 들어가서 들어봤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영역은,

○최형규위원 성격은 틀리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확실히 구별,

○최형규위원 장소도 아예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문화재 내에만 저희들이 말하자면 보호하고 육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100억원이라는 단위는 사실상 우리가 큰틀에서 전시관도 만들고 주변에도 공원도 만들 그런 계획까지 다 담아서 100억원이라는 단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지역 외에 별도로 그런 시설은 불가능하다, 해서 이외 사업비는 별도로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적절한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에서 기존까지는 저희가 광한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립국악단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명창의 여정이 새롭게 만들어 지면서 이쪽으로 장소를 옮긴다는 뜻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최형규위원 똑같은 주말공연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시립국악단에서 광한루에서 했을 때는 입장요금을 받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여기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도 받을 겁니다.
이 사업은 입장료 받는 것은,

○최형규위원 광한루에 비해서 거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광한루에서 공연할 때 보다?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공간도 좁고 그리고 우리가 명창의 여정이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주간에 사업비와 프로그램이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인력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최형규위원 시립국악단처럼, 뮤지컬 공연처럼 크게 그렇게 공연식은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체험이나 짧은 짧은 공연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주말에 광한루 텅 비워놓고 여기에서 또 하면 규모도 작아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토요일 주말시간이 아닌 기존은 광한루 시립국악단이 하고 명창의 여정같은 경우는 기존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팀이나 이런 팀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금요일 저녁이나 변경해서 해야지 다양화가 되는데 명창의 여정을 위해서 광한루 쪽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광한루는 시립과 국립이 상시 상설공연을 많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상설공연은 광한루에서 오랫동안 해 봤고 지난해에 테마파크에서도 한번 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옥자원을 많이 다양한 다양성을 보여 주는 차원에서 여기 저기 해 볼 필요성이 판단되서 이번에는 안숙선 명창의 여정이 이번에 다행히 개관이 되니까 개관과 맞춰서 좀더 이번에는 시기가,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단기간에 사실상 지금 현재 아까 개별연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총연습 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장소에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기획도 하고 그렇게,

○최형규위원 그래서 남원에서 시립국악단만큼 실력이 좋은 팀은 없겠지만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 상징적으로 명창의 여정 같은 경우에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상징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매주에는 원래 시립국악단은 하시던 데에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몇 년 동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시립국악단 만큼 실력은 안 되지만 남원에 그런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평상시에는 운영하고 이러면 더 여러 장소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잘 하는 팀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것은 적절하게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안숙선 명창이 개관되고 사실 공연기간이 한 2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 보고 내년부터는 광한루를 특성화 시키는 전략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도 젊고 스마트한 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야 나중에라도 옴싹 우리 행정만 비난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적절한 시간을 맞춰서 추진계획이랑 그런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옥자원활용은 한옥을 자원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조건이 유료 공연관람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우리가 광한루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한번은 테마공원에서 한옥을 활용해서 공연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광한루만한 곳이 없어서 저희가 눈높이를 너무 높여놔서 다른 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명창의 여정이 한옥이 있으니까 그 명창의 여정의 한옥을 자원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으로 하는데 혹시 공연을 하면 그 주위에 주택가들이 있어서 어떨까 라는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고 올해는 한번 해 보셔야 우리가 광한루에서 하는 실경이나 이런 것들만큼 있어서 그만큼을 저희 눈높이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공연의 질을 더 높인다든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문화도시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이 돼서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다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애초에 그냥 문화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비문화도시를 5년동안 운영을 했었고 다른 데 못지 않게 5년동안 우리는 충분히 예행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정도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꼭 지정이 돼야 한다는 것을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귀도 열으시고 아마 저희가 떨어진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염려나 그런 것들은 귀도 더 열어주시고 걱정도 더 많이 같이 공감하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저희가 생활밀착형 이런 공간들이 거의 동부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서부 쪽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화예술과만이 아니라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육아공동지원센터도 그렇고 도시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마 워터파크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같이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고 연찬해서 공간활용도도 더 높게 하고 그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같이 연찬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남원관광지 RE-PLUS사업입니다.
캔싱턴 리조트 옆 구 비사벌 콘도가 사업자 부도로 폐건물로 20여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해 남원시에서 매입하고 이번에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체부 컨설팅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도에 실시설계 및 착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억원, 시비 100억원이 투자되며 21년도에 국비 20억원, 도비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하층을 리모델링해서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조성하고 1층에는 시민들이 입점할 수 있는 프리마켓과 편의시설, 1층 옥상에는 빛의 정원을 만들어 오감만족 숲과 연결할 계획이며 사랑의 정원을 설치하고 야간경관조명, 전기열차 운행, 달빛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상설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입니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배경지인 오리정을 테마 거리화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자 될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1년도 국가예산으로 균특 8억원, 도비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오리정 테마공원 조성과 춘향 버선밭 조성, 오리정길 조성 등이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최종사업비와 사업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교룡산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 유적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21년도부터 25년까지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1년부터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물스토리 산책로, 야영장, 캠핑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예산으로 균특 8억원, 도비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황산대첩비지 주변에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충절공원, 이야기테마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1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해서 22년부터 사업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균특 2억원, 도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2페이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R & D 사업입니다.
20년도 국토교통부에 9억 6천만원이 반영되어 1키로미터 시험노선을 국가 R & D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악철도 도입여부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해서 산악철도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지난 4월 7일에는 산악철도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추진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기재부, 환경부에 기본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천면 고기리 일원에 시험노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사업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21년도 국가예산 5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페이지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입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은 문체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4억원으로 옛다솜이야기 정원, 사랑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옛다솜이야기원 기반시설공사 1차분과 11월에 토목조경공사를 착공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 57억 5,200만원으로 2차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1년도 예산으로 국비 3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RE-PLUS 사업 설명해 주시죠?
자세하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캔싱턴리조트 옆에 그전에 구 비사벌콘도에서 건물을 짓다가 지하층까지만 지어 놓고 원래 8층까지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하다가 사업부도로 해서 캔싱턴 이랜드파크에서 인수하고 한 20여년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남원시에서에 작년에 25억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마침 문체부에서 신규건축을 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기존에 관광지에 폐건물이나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문라인트 파크라고 하는 제주도 보면 빛의 벙커라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조성하고 또 1층에는 현재 건물이 폐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편의시설 설치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다음에 정원을 만들어서 옆에 오감만족 숲이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 주고 사랑의 광장 사랑의 종 설치하는 것 다음에 남원관광지로 올라가는 부분에 거기를 달빛공연을 상설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남원관광지를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좋습니다.
오감만족 숲 위에는 남원역 사고 희생자들 묘역도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아래에는 휘황찬란한데 그 위에도 이번 기회에 같이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지는 아닌데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몇 번 지적했던 내용은 관광지 주변쪽 강, 이쪽은 밤에도 환해요.
그런데 시내쪽 강 주변에는 너무 어둡더라, 그래서 저도 조명 미디어파사드같은 것을 수회 제안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섭섭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다음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때가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의 때가 지금이 제일 호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호남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더불어민주당이 국국회를 석권을 했고 우리 호남도 마찬가지고 또 국토부장관도 전북의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도 정상적으로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추진하는 부분들이 중단됐던 부분들이 이번 지난 4월 7일에 국토부에서 전기열차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에 기재부에 금년도 예산 9억 6천만원 수시분으로 묶여있는데 국토부에서 그 부분들도 풀어달라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부분들이 풀어지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금년도 예산 9억 6천하고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반영해서 R & D 심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부분 절차를 거치면 국토기술과학진흥원에서 전기열차 시범사업 구간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부분들은 남원시에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벤치마킹을 하고 했지만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철기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통연구원에서도 지리산이 가장 적지로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최상의 호기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국지도 60호선에요.
우리 철도노선을 생각하고 있는 데가요.
국지도 개량사업 중기계획에도 아마 1,050억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개량사업에도 1,050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지리산 전기열차를 거기에 합친다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과 쪽에 확인하셔서 국지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중기계획인지, 장기계획인지, 1,050억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많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난 총선에서도 강대강 후보가 하나같이 1호 공약인만큼 지리산 전기열차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많이 편해지실 것 같고 우리 공공의대도 남원의 제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허탈감을 채워줄 수 있는 사업이 공공의대사업이고 우리 남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은 친환경전기열차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위원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최상의 호기에서 또 우리 남원시 행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사랑의 종 과거에 원불교에 있던 그게 회수가 안 되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는 금암봉에 같이 재배치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양희재위원 이것은 별도로?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희재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분수대 있는데가 분수가 고수부지 쪽에 만들어 지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 있으면 그 있는 부분들 자체가 음향충돌이 되서 하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장에 있는 분수대를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들 위치는 거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설치를 해서 아무래도 종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만 하고 그냥 눈요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종을 한번 쳐야지,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계획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양희재위원 관광객들이 활용을 한다면 중구난방 제어할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종을 쳐서 최소한 종소리를 세 번 이상 들으면 사랑이 결실을 맺는다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여기에서 1박을 할 수 있게끔 밤 10시, 아침 6시, 다음에 점심 시간대 이렇게 세 번 정도는 사랑의 종을 듣고 가야만 사랑이 이루어 진다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다양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인물스토리 산책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사업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용역기본계획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앞으로 교룡산을 사적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적으로 하기 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해 놓고 사적으로 신청을 하자, 이런 제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거기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영장이나 캠핑장, 캠핑장은 관광과에서 숲야영장이나 삼림욕장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인물스토리 산책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룡산 내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산책로를 만들어 주고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안내정도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적지화가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최형규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황산대첩비 정비사업, 다음에 관광과에서는 아니, 문화예술과에서요.
이성계장군 전승지 제목만 본다고 하면 같은 사업으로 이루어 져서 큰 라운드 안에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전적으로 다른 사업이라고 한다면서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문화재청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는 손을 안 대고 그 주변 관광지를 하기 위해서 피바위하고 다음에 현재 황산대첩비지 천 건너서 그쪽에 충절공원을 만들고 다음에 서린공원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하여튼 사업제목으로만 봐서는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어느 과에서나 설계를 양쪽 과가 협의해서 설계가 중복이 된다든지 만에 하나 중복될리는 없습니다만 설계가 중복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는 설계가 되서 나중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서로 양쪽 과가 협의를 잘 추진하십시오.
그래서 주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것을 과가 서로 협조를 잘해서 국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손중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전기열차요.
여기 보면 금후계획에 지금 어쨌든 시험노선이 우리 남원으로 확정이 되야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모션을 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저희들이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을 방문하고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국비, 전체가 국가예산으로 해서 292억원이 전체 국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갖고 1키로미터하고 차량고, 정비고 이런 부분들만 하려고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사장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자치단체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1키로미터가 아니고 2키로미터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하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공모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작년에 남원시 기본계획 수립했던 그 용역사에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가지만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산악철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철도, 항공 이런 부분들에 공모했던 그런 부분 기준들을 연구해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공모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 이야기는 우리 용역사들이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대응을 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역사와 같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목표는 우리가 시험노선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모션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산악철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현장을 다 확인하고 또 우리 기준을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리산만한 여건을 갖춘 그런 지역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장단점을 모두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으로 그렇게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정확히 아직 진위여부는 확인 안 했는데 거기에서 지리산이 빠지고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요.
혹시 파악해 보셨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국회에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지리산을 넣으면 남원을 확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리산을 빼고 지리산 전기열차가 친환경 전기열차까지만 넣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R & D,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국토부 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을 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현재 기재부에서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허락을 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올 8월에 거의 확정이 되잖아요?
자료상으로,

○관광과장 이현재 공모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지리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험노선이 확정이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만약에 남원이 안 됐을 경우에 대처방안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이것은 남원이 안 되더라도 사업은 진행하는 부분들은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1키로미터 구간을 제시했던 부분들은 일단 지리산 구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11키로미터에 1키로미터를 연계한 부분들이 장점이 이 있다는 부분들 부각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결국은 시험노선이 남원으로 와야 본 사업이 남원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시험노선은 다른 데 하고 사업은 남원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기왕이면 시험노선이 남원으로 와야 다음에 본 사업을 하는데도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설사 시범노선이 여기가 안 오고 다른 평지에 그런, 일단 시험노선 한다는 부분들은 열차가 급구배 90도 올라가는 부분들, 10% 곡선을 돌아가는 부분들을 시험할 수 있는 구간만 만들어 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지 현재 오산에 있는 시험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산악열차라는 것이 국내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일단은 차량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292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국은 남원으로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거기를 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시에서 다른 시군보다도 앞장서서 앞에 선도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헤쳐나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동군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를 시험구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산악열차를 만든다는 부분들은 있는데 시험구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지리산 고기리 구간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뇨.
과장님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한발 더 앞서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수립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것을 해 가지고 했었고 또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철기원이라든가 이에 관련된 거기를 계속 지금 저희들이 방문해서 국토부나 해서 남원의 장점을,

○부위원장 김정현 최대한으로 살려서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기부에서 R & D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공모가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할 만한 데 지자체를 저희 팀에서 계속 현장도 가보고 그쪽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 지리산에 이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저희보다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전문가를 우리는 남원시에서 채용을 하든가, 고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남들보다 앞서 가는 그래서 꼭 우리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아까 국토부 용역을 주관했던 한국교통연구원, 현재 산악열차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국토부 교통연구원하고,

○부위원장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또 작년에 우리 기본계획을 했던 피토 회사 부분들이 그 부분들 총망라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재부 KDI(28;19)에 있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빠르게 앞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서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들 하려면 몇 년은 남원시에 뒤쳐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험구간을 공모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개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안 되지만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업자 공모를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연구기관에서 그 사업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철기원에서 사업 연구를 해서 시험만 남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들 연구기관이 철기원 밖에 없어서,

○부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남원시에서 꼭 우리 시험노선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남원 RE-PLUS 사업이 지금   기본계획 사전 컨설팅 추진하는 단계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이런 큰 예산 받아오시는데 애쓰셨고요.
전국에 7개 지자체, 남원까지 8개 지자체가 이번에 됐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아무튼 어려운 과정 통과하셔서 큰 예산 가져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따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때 내부에서 그 계획들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립니까?
아니면 외부에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유휴 관광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중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양해석위원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관광과장 이현재 바꿔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도 그렇게 교룡산 국민관광지도 지금 기본계획수립단계고 기본계획수립단계가 좀 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다도 전체적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한번 있으면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자료로 참고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에 있는 연구용역비를 국가예산 확보하는 용역비를 활용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러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집행부에 해당부서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하든 공모사업은 잘 따오셔서 좋은 예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단계와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듣고 어떤 것이 진짜 해야 될 사업인지, 또 이게 해서 돈이 될 사업인지, 또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좀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런 단계에서는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조금은 관심이 있고 다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알다시피 남원 문화와 예술에서는 유자 명자 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분들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듣고 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도 있고 고민도 많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자문기구라든지 자문 그런 것을 해서 사업이 우리가 익히 고민해 왔고 이런 사업이면 좋지 않겠나 그동안 공론화가 됐고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업체들 대부분이 우리 지역밖에 있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일 텐데 그분들이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도 모르실 것이고,

○관광과장 이현재 사업을 준비하면서 바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오리정이나 이성계장군 주변이나 교룡산 사업은 수십년 전부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는 쭉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싹 지방이양돼서 없어지면서 균특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기본사업계획서가 나와야 국가예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하면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광과장 이현재 하면서 지역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자문을 구하고 설명회를 갖고 해서 건의사항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RE-PLUS사업도 대략적인 큰 타이틀은 문라이트 파크 조성사업이에요.
주로 밤에 관광자원화하는 것인데 그쪽 주변에 야간경관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밤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문제점 하나가 먹거리가 없어요.
밤에 먹거리가 없어, 주변에 식당들이 8시 되고 8시 좀 넘고 그러면 다 문 닫아, 어두워요.
우리가 익히 알고 남원에서 밤에 먹거리 있고 뭔가 찾으러 가려면 도통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에 먹거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과장 이현재 여기,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을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할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용역 발주할 때 그런 먹거리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리정 버선밭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오래 됐는데 여기에서 서남대 옆에 옛날 구 길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거기가 참 배롱나무도 멋지고 오래 되서 참 멋진 길이거든요.
길을 활용하면 제가 갈 때마다 이 길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데 거기 연계해서 쭉 가게 되면 저쪽 큰길 나가면 길만 건너면 눈물방죽 나오잖아요?
거기를 해서 걷는 길로 해서 그쪽으로 쭉 테마파크하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네요.
어떤 계획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과장 이현재 일단 그 길은 이순신 백의종군로 하고 춘향길로 두 가지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길은 만들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이 거기 가는 부분 좀 드물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지금 그쪽 노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
왜냐 하면 그 길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야기하는데 눈물방죽 그쪽은 차 타고 지나가는 바로 큰길가 옆이라 머물 공간이 힘들어요.
걷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옛다솜이야기는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 7월에 기본발주는 했고요.
11월에 토목조경 발주를 했는데 지금 공사 일부 중단되어 있는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4월말쯤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공사는 5월 정도에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RE-PLUS사업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따가지고 온 것 저희, 자치행정국 전 위원님들 한 마음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양해석 위원님도 있지만 저도 저 개인적으로 저희가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뭔가 관광객들을 많이 모시고 오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해요.
그런데 개발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나무들이나 가치들이 훼손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는 금암공원할 때도 어차피 개발을 위해서 잡목들을 제거해야 되지만 오래된 그런 명품의 나무까지 잘라서 많이 아쉬움도 있었고 또 저희가 한 예지만 시민들이 테마공원이나 하면서 그쪽 나무를 벤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요.
또 저희가 승월대 앞을 통과해서 지금 RE-PLUS사업이 들어오는 그 산책로를 쭉 따라서 가면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그 숲길이 좋은 이유가 개발보다는 그래도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놨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과는 남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애쓰시지만 할 때 오래된 그런 가치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훼손된 상태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저희들도 관광지 모노레일이나 이런 하는 부분들도 친환경적으로 있는 자연 그대로를 활용을 하되 어쩔 수 없이 훼손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최소화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자연 있는 그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마비가 되어서 힘들다고 한 반면에 지구가 몇백년 만에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해요.
공장이라든지 가동이 안 되고 차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구가 많이 건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불편을 겪으면 또 그만큼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남원은 저희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야간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유입하면서 저희가 또 최소화 자연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관광과 관광지는 제초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제초작업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관리하고 있는데가 광한루 주변에 예촌하고,

○손중열위원 황산대첩비지 주변 관리 안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손중열위원 관광과에서는 제초제는 안 쓰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쓸 데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보면 밤에 화려하잖아요?
나무에 조명을 걸어서,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낮에 보면 이게 양면이 있어서 흉측해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많이 주면 보기에 사납지 않은 저기도 있을 것 같아요.
지적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봐도 나무를 너무 고통을 주는 것도 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국비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첫 번째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거점스포츠클럽이 설립된지 4년째인 금년도부터 준자립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를 2억 5,500만원씩 국내에 남원과 광주, 부산 3개 클럽 공히 정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내년부터는 선수 저변 확대 인센티브사업으로 스포츠클럽의 성과에 따라서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8천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점스포츠클럽이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해서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별도 국비사업으로 스포츠클럽 리그운영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향후에 하반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당시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에 적극 대응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춘향골 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실내 배드민턴장 8면을 병렬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중에 국비 1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발주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2년간 계속 지원사업으로 사업 정상 추진에 따른 21년분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공간을 통해서 문화와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리산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인월면 서무리 628번지에 인월면 행복센터 바로 뒷편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 3천평방미터 정도를 건립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98억원 중 국비 49억원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건축설계 제안공모 및 업체 선정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3년간 지원사업으로 사업 정상 추진에 따른 연차별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우려 속에 시작했는데 잘 꾸려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 기타가 있는데 기타예산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타는 자체수입입니다.

○손중열위원 자체수입이 이렇게 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회원수입,

○손중열위원 예상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 이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사업에 관련되서 저희가 현장답사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것이 수영시설이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야기 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수영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적으로 이 공모당시에 사업내용이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음 사회혁신공간 이 3개를 설치하는 형태로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필히 설치를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공모에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으면 그렇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도 둬야 되고 안전요원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운영비를 우리가 대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단은 수영장도 무료가 아니고 유료고요.
위에 또 일부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자체수익을 일부분은 확보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면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위원회를 결성해서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민간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주민들로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수영장처럼 어디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배드민턴장에 8면인데 8면이라면 대략 면적이라든가 크기가 지금 현재 체육공원 안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다목적구장,

○양해석위원 다목적구장, 테니스만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공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다목적구장은 직렬형식이고 이것은 병렬형식으로 4개 코트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규모는,

○양해석위원 규모는 더 작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아니, 30억이라는 금액이 그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게 선정된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다목적구장은 예전에 한 50억원 이상 소요가 됐던 부분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정도 예산규모여야 되지 않냐, 30억원이면 너무 적게 잡은 예산이 아닌가 사업비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고 당시 사업비 책정할 때도 기본적인 가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지금 다목적구장보다 작은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약간 적습니다.

○양해석위원 약간 적어요?
전체 단위면적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그 사업은 여기 기금 계속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올해와 내년 추진계획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금년도,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고요.
예산도 다 국비부분은 확보가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6레인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진행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문제점 없습니다.
올해까지 국비는 확보가 됐고요.
내년에는 시비만 투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내년에 국비 안 들어가 있어요?
12억원?
내년 것 없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금 계속사업인데 빠져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료 확인)

○이미선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수영장은 올해 다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는 지금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런 국가예산확보에요, 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2건으로 국비 17억 5천만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사업시설 집중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효율적인 보육환경을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이며 총사업비는 39억원입니다.
죽항동 12번지 일원에 연면적 1,620평방미터 정도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재정현안조정위원회 심의 및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완료되었으면 공유재산심의 및 전라북도에 가족센터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화원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이면 사업비는 96억 2,600만원입니다.
연면적 2,1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승화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자 선정 이후 5월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조기 착공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부지가 죽항동 12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입니까?
터미널 앞에쯤 어디 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전에 터미널 맞은 편에 리버사이드 나이트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뒷쪽 지금 허물었거든요.

○강성원위원 토지 매입비까지 합해서 총사업비가 39억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총 건축비만 39억원이고요.
토지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토지 을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울림센터로 짓는 방법 하나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에 옛날에 병원 대화장쪽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신청은 죽항동 12번지로 해서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는 소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어울림센터로 해서 각 흩어져 있는 시설 같은 것을 복합건물로,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은 계획이나 심의가 두 건 다 신속하게 이루어 져서 준비를 철저히 기했다, 저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가족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가족소통공간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가족소통공간은 시민들의 자조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습겠니다.

○손중열위원 자조적인 공간인데 우리 통상에 가족들 모임이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인데 이쪽하고는 좀 상이할 것 같은데 좋은 안 같은 것이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소통공간에서 간담회나 아니면 교육도 실시하고 자조적인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게 맞겠네요.
공동육아도 하고 다함께돌봄도 하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엄마아빠들은 여가가 나는 사람들은 따로이 이런 저런 좋은 이야기고요.
승화원 신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주변 부지를 확보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곧 자연장지가 저는 소진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도 저번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주변을 확장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화원 진입하는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원룸.
원롬하고 그 과수원, 과수원은 매입을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를 매입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손중열위원 그게 정씨 종중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정씨 종중도 있고요.
다음에 개인 원룸은 개인소유입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에 공공의대나 전기열차 이런 기대감이 많아서 저도 보면 부지 매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로 강성원 위원님도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부지를 선제적으로 미리 미리 매입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승화원 부지 매입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 했으니까 13-14년 되네요.
그때부터 인근 부지를 매입해라, 앞으로 이것이 활용도가 넓어지고 사람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때 가서는 땅도 비싸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매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13-14년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일부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일부는 지금 정씨 산 지금 자연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밑에 모정 만든 데 거기는 일부 논이거든요.
거기는 매입을 해서 자연장을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아까 말씀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도 조금 내가 보기에는 비좁고 또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더 앞으로 확장이 되면 됐지 더 줄어들 이유도 없고 많이 활용도가 높 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필요한 땅은 미리 매입을 하십시오.
지금 매입이 10이라면 나중에 몇 년 후에는 20, 30, 40이 되니까 미리 충분한 거시기를 해서 미리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비를 확보하여 대강면 보건지소, 하주 대곡 보건진료소 등 3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며 산모들을 위한 건강한 사후조리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출산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국가건강검진결과를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예방건강관리로 만성질환관리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국가예산확보 등 향후 추진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건강생활과정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대강면 보건지소, 하주   대곡 보건진료소에 대한 개보수공사입니다.
이들 보건기관은 신축되어 15년 이상 경고된 건축물로 지붕 마감재가 탈락되고 누수와 균열 등 노후돠가 진행되고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시 2억 5천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68%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국비확보계획은 7월 말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방향 및 평가지표를 확인하고 이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건기관을 편안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하나로 계속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00명을 대상으로 2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생아수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게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모바일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9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50%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90명이며 사업대상은 건강위험요인 즉, 혈압·공복혈당· 허리둘레·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인 자로 질환자는 제외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사업은 국가검진결과를 연계해서 ICT를 결합하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 이완률의 증가폭을 완화하는데 기대됩니다.
2020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추경사업조서에서도 본 것 같은데 같은 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2020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기존에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몰라서 한번 여쭤볼께요.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앱스토어에서 깔 수 있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최형규위원 앱스토어에서, 아직 안 깔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아직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인건가요?
아직 안 만들어지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형규위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하나 저는 깔았거든요.
설치를 했거든요.
이것과 틀린건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것하고 약간,

○최형규위원 이것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인데 남원시 것 따로 만드는 건가요?
앱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앱개발비와 인건비인가요?
어떤 내용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인건비가 많습니다.

○최형규위원 앱 관리하는 사람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앱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앱을 쓸 겁니다.

○최형규위원 나오고 그러면 이 앱이 그 앱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다른 지역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지역명은 안 써졌어요.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대상자들 관리해 주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90명밖에 안 되는데,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건강진단에서 1년동안 했던 그분들을 보니까 1백여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형규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받으시고 2차 검진 받으시고 또 그다음에 안 좋으신 분들만 대상자로 선정을 하셔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중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활동량계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거기에 적어넣는거죠.

○최형규위원 여기에 운동, 체중, 혈당, 혈압 적어넣서 신청서 보내고 이것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앱상으로 대상 상호 소통해 주시는 분들 인건비?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코디네이터.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5년 이상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희재위원 지금 앞으로도 이런 노후건물이 계속 나오겠죠?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 건물 짓게 되면 20년, 30년 이상 보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15년 이상 됐다고 해서 이렇게 누수가 되고 이러면 신축할 당시에 제대로 자재나 기타 등등 해서 제대로 건물이 안 지어져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에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주,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보건행정담당 김보상입니다.
저희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개보수공사는 주로 아까 말씀대로 15년 정도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주가 창호라든지 화장실 타일이라든지 지붕 일부분을 개보수하는 공사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철거 후 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건물 신축 당시부터 철저하게 감리 또 감독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 지소나 진료소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면 철저하게 감독 감리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3개소에 2억 5천이죠?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관급공사는 품이 굳게 매겨져있어요.
3개소에 2억 5천이면 사실 리모델링이 신축하고 맞먹거든요.
3개소를 하신다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내부라든가 환자대기실이라든가 진료소 탈색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보의 관사 창호 이런 공사들이 주가 되고 또 외부 탈색이 되서 도색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선이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상 우리 회관들이 리모델링을 셀 수 없을 만큼 수시로 해요.
1년에 한 번도 하고 2년에 한번도 하고 할 때는 대수선을 해야 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항상 사업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하신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30대에서 거의 이 활동량 계를 쓸 수 있는 50대,

○손중열위원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이것도 괜찮네요. 그동안 보건소가 혈압이나 당뇨 어른들이 주였는데 다행스럽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소장님들이 현장에서 생활 안 해도 관계 없잖아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진료소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못했는데요.
대부분 숙소에서 일부만 출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진료소에서 생활하신 분은 몇 분 안 되고 전부 출퇴근하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아니, 진료소에서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법적으로 거시기 안 됐잖아요?
이제는 안 해도 관계 없잖아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강성원위원 아까 관사를 고쳐준다고 했는데 물론 사람이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관사 수리를 해 놓으면 좋죠.
관사 수리하면 좋지만 그렇게 돈을 그쪽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수리, 수선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건축비에서.
그런데 수선은 적은 금액으로 하면 몇 푼 안 되고 간단하게 한 것은 수선이라고 하고 좀 많이 뜯어고치면 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수리나 수선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액수가 금액이나 건축 수리 범위가 큰 것은 수리, 적은 조그마하게 몇 푼 안 드리고 하는 것은 금액으로는 내가 정확히는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수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여기 예산 소요가 파견비와 건강관리사 양성비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뇨.   산모와 신생아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 건강관리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파견한 일을 해 주신 분의 인건비, 양성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 이전에 이 관리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 이전,

○이미선위원 대상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관리방법이 없었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바일로 하고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지역사회보건이나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또 확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이 업무까지 얹어가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 시 전반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다 오면 부서별로 너무 많거든요.
항상 신규사업이 추가될 때마다 근로자가 늘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또 계속 이 사업이 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사업들을 새로 만들면서 아마 그 일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채용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에 2,500만원이 인건비라고 하셨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아뇨, 아뇨.
1,400만원요.
2,500만원 중에 1,4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7월부터 하반기여서요.
총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써있는 것을 보니까 2020년도 예산에 2,500만원 써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2,500 예산이 무엇 무엇입니까?
1,400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이 1,400만원 인건비고 다음에 활동량 계를 90명한테 5만원짜리를 다 구입해 줄 겁니다.
그래서 450만원이고 다음에 홍보물품도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참여자들 우수자 물품 지급도 할 것이고 또 검사를 할 겁니다.
검사를 세 번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총사업비 5천만원은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까지 합해진 것,

○양해석위원 내후년 2년치를 받아오신거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올해는 하반기부터 사업량이 시작됐는데 예산이 똑같아서 어떻게 사업시작은 내년에는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하는 사업비고 올해는 하반기부터나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비가 똑같나 싶었는데 물품비가 있었군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준비 단계가 ?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건강위험군 대상자라는 것은 어디가 안 좋은 분들이 대상자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위험요인이 무엇이냐면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의료보호공단에서 받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접근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식이에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거기에 등록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죠.
명단이 오면 명단을 줘도 되느냐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인을 해 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명단이 오면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양해석위원 그게 대략 100명이라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100명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글쎄요.
4-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두 가지 다 있지 않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 질환이 있어서 약을 드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제외고 그 이전의 사람을 저희가 해 주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양해석위원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제하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제외.

○양해석위원 나도 내 것 잘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앞에 산모신생아 부분에서 이것도 2020년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쭉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내년까지 균특 2억 1천만원에 도비, 시비 매칭되서 하는데 그전에는 얼마씩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계속 이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 추진상황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 균특예산 기본한도 통보가 그런 말이 있어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래도 저희가 이정도의 예산을 항상 신청을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신청했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남원에 없는 것이 산모센터 산후조리원 그런 것, 옛날에 그것 한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추진을 했다가 다시 교착상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국비예산확보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지금 의료원에 하려고 했는데 기능보강비를 산후조리원 그런 것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또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양해석위원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또 해 봐야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기전에는 이런 기능보강같은 경우는 다 시비로 하셨겠네요?   국비도 가져왔나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저희 지금 연차적으로 그전에 준공 연식으로 따져서 1년에 보통 3-4개소 리모델링을,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 세웠어요?
아니면 국비를 받아왔나요?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 같이 해서,

○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여기 신규로 계속 있어서, 계속사업이어야 되는데,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계속사업인거죠?

○보건행정담당 김보상 예.

○위원장 한명숙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 건강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약을 드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이제 그 선에 딱 있는 갈까 말까 하고 그 선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약 먹기는 그렇지만 노출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을 운동을 하시든 관리를 해서 건강상태로 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100명 정도이다, 그러면 100명 정도가 오면 그전에는 개인이 건강검진표를 보고 개인이 관리했던 것을 이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는 분에 한하니까 대상자들이 좀 줄어들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코로나19로 정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정말 안전한 남원이라고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듣는데 최근에 베트남 자가격리자가 5일동안 남원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혹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안심할 수 있는 말씀 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순례 외국에서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14일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에는 오늘 현재는 39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자가격리자는 1대1 공무원이 매칭해서 하루에 두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는 지금까지 이탈자는 하나도 없었고요.
엊그제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분은 전주에서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전주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이탈해서 아마 남원 집으로 온 것 같습니다.
농장은 농정과에서 확인해 봤는데 잘 나오지 않는 상태고요.
그분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자가격리자가 이탈해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요.
오늘부터는 자가격리자가 이탈했을 시에는 안심밴드를 오늘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안심밴드를 오늘 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가격리를 오전 오후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확진자도 없었고 굉장히 안전한 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타 도시에서 자가격리자가 남원에 5일동안 있었다는 말 때문에 굉장히 불안 설왕설래 하는 설들이 있어서 이자리를 빌어서 남원은 그래도 안전하다는 말씀을 소장님이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놓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와 우리 의회에서 주는 중국산 마스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명숙 염성에서 가져온,

○보건소장 이순례 염성시에서 3만장이 보건마스크가 왔는데 시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수입 잡아놓고요.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지금에 끝나지 않고 또 가을이나 겨울부터 또 왕성해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도 저희가 많이 갖춰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비축물품으로 두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스크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똑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듣는 바에 의하면 형편없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장 이순례 아닙니다.
중국산도 좋고요.
우리와 같은 N95마스크입니다.

○강성원위원 쓸만해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비축했다가 다음 어느 기회에 쓰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안 하겠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보건소에서는 많이 비축을 해 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스크 상태는 좋다, 그 이야기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N95 마스크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나와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전쟁으로 말하면 전시라 지금 물자나 시설을 징발했잖아요? 제가 소장님 문자 하나 보내 드렸죠?
못 받으셨어요?
의료원이 지금 입원환자를 안 받으면서 지금 우리 전전하는 환자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남원시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지금 그래서 남원의료원에 그동안 대구지역에 환자가 있었는데 어제 까지 해서 대구환자는 완전히 없고요.
지금 세 명이 남았는데 저기만 남았어요.
해외입국자들 세 명만 있는 상태인데 지난 주와 그 지난 주에 남원의료원에서도 계속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고 점점 의료원이 풀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속히 하셔야 되고요.
왜냐 하면 여기 환자가 전처럼 수십명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세 분이라고 보면 환자가 많은 데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순례 지금 있는 환자들은 전라북도 환자입니다.

○손중열위원 어차피 도립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어떻게 뭔 제재는 못하겠지만 세 분 정도 있다면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 환자분들 이송을 해 주셔야 겠어요.
대구분들이 우리 남원 정을 느끼고 참 좋다는 말씀 좋은데 우리 남원 위상이 서지만 또 어둠도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 하신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라도 보건소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지금 남원의료원이 소개명령이 떨어져서 소개시키고 또 국민안심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것도 해제건의도 했고요.
또 진료도 볼 수 있게 해 달라, 4월 16과 17일 공문으로 발송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저희 도에나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11개소가 해제가 됐어요.
점점 해제되는 추세니까 남원도 곧 해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은 AI도 한번도 안 왔거든요.
이번에 코로나까지 깨끗이 막아내면 남원에 오면 살 수 있다, 이런 또 보건소의 위상도 한껏 높일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21년 국가예산확보는 두 건입니다.
38페이지 지역공립과학관 전시 개선 공모지원사업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는 서남권 대표 지역거점과학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개관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노후로 체험환경과 시설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은 항공, 2층은 천문, 3층은 우주분야 전시 재구성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전국과학관운영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시 개선이 시급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전시개선지원 공모 신청한 상태이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예산은 5억원이며 2021년 계획은 17억 3,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내 관람로 정비, 춘향사당 보수 등입니다.
2020년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여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국비예산 12억 1,6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및 문화재청 관계자와 끊임없는 소통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광한루에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완월정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진단은 해 봤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안전성 진단말입니까?

○강성원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아직 진단은 못해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광한루 하면 완월정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 진단을 하는 것도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자체적으로 받으면 되고요.
문제가 있다 라고 보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죠.

○강성원위원 한번쯤 진단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곰삭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또 속에서 나무기 때문에 목조건물이라서 혹시 속에서 무슨 이상이 있나 싶으니까 한번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진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둘러보고 그러거든요.
그게 느낌으로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기회가 닿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내용에 있어서 북문 개축은 북문을 있던 자리 에서 조금 이동해서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북문은 그대로 지금 낡아서 개축계획입니다.
이동 관계까지는,

○양해석위원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쭉 보면 그게 직선으로 딱 보이지 않고 한쪽으로   비켜서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촌마당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딱 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비켜있어서 이쪽으로 옮겨서 한다는 그런 말도 전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다, 그 자리에 그대로,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개축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까지도 제가 미처 몰랐는데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서문은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특별히 모르는데 고쳐야 할 데가 있나 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문 같은데 문제가 있는 데만,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상한사 설치인데 상한사가 뭡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상한사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검토)

○위원장 한명숙 상한사가 뭔가요?
옆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연지에,

○양해석위원 연지에 배 띄워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해석위원 옛날에 이것 한번 이야기 나왔는데 그 다음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거기 지금 연지는 보시다시피 배를 띄울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양해석위원 아니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 안 하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 됐던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종합계획에 계획에는 있지만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지정을 할 때 현상변경이 있었거나 이런 손 타면 문화재 지정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광한루는 국보 승격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현상변경 쪽은 보행로 정비나 식재를 하더라도 문화재청하고 사전협의해서 하거든요.
문화재청에서 하자가 없으면,

○손중열위원 국보 승격은 광한루원이 아니라 광한루 누각을 국보 승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거기는 이미 보물로 되어 있어요.
광한루가 명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국보로 승격하려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를 보면 계획승인에서 사업시행까지가 두 달 걸리고 세 달 걸리는데 지금 이게 3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정확히 개월수로는 3년이 다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광한루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담장낮추기를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몇 번 전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손중열위원 월담의 염려도 있는데 담장을 낮춰서 광한루원이 소우주를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광한루원을 보고 더 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안들을 하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사업에 다행히 들어가 있는데 더 낮출 가능성이 있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담장낮추기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담장을 40센티정도를 높인 상태거든요.
낮추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계획단계에서 상당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저 담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전통담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시멘트로 쓰고 이런 것이 있어서 광한루 외벽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천문대 개선지원사업 보면 2021년도 국가예산추진상황인데 사업이 2020년도에 종료가 되요.
위에는 또 계속사업이라고 써져있고요.
또 계획에는 4월 15일 공모신청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은 올해 12월에 끝나고 21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자료확인)
계획서 자체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20년도에 잡혀있는 10억원이 21년도로 수정돼야 하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금년에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선정이 되면 사업 자체는 21년도 아마 시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20년에 잡고 가기 때문에 20년에 넣어놨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4월 15일에 공모신청해서 저희가 받는다 해도 이 사업을 전시개선지원은 내년에 아마 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말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금년 하반기는 아마 승인 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상반기 까지는 연결이 될 겁니다.

○위원장 한명숙 내년까지 연결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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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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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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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이순례
기  획  실  장	이영근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보 건 행 정 담 당	김보상
치 매 관 리 담 당	고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