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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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본회의-1차

(제236회-본회의-제1차)


제23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4일 (금) 11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2020~2024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변경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2020~2024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변경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4월 9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16일 박문화 의원님께서「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한명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해석 의원님 외 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한명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손중열 의원님께서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그리고 전평기 의원님께서「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6일과 4월 17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외 아홉 건의 조례안과「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3일 박문화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최형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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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박문화 의원입니다.
2019년 1월 버스 운전기사 주52시간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감축 78개 노선)되어, 주요 간선도로까지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순환노선을 마을버스가 간선까지 운행하는 지간선제 행복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마을 승강장과 회관의 일정거리가 떨어진 지역은 행복택시 운행을 하고 있으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읍면지역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배차 축소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 감차로 인한 막차시간이 앞당겨져 학원 및 자율학습 시 통학을 못하고 하숙 또는 자취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행복 콜택시와 마을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시내버스 노선 종점을 월락삼거리에서 의료원 부근으로 옮겨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시내버스 노선 운행에 대한 불편사항을 들어보면 첫째, 등·하교 시 버스 배차량 부족과 배차 시간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남원여고, 운봉중, 남원중, 하늘중, 아영중, 산내면) 둘째, 버스 기사님의 불친절 사례(성원고) 셋째, 저녁 8시 정도면 막차가 끊겨 야간 자율학습이나 학원등원에 불편(서진여고)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학생들과 남원시내버스를 걱정하는 시민모임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더 해보면 더 많은 불편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노선 종점인 월락삼거리에 대한 시민과 버스 기사님들의 불편사항입니다.
현재 월락삼거리 종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남원의료원이 배제된 노선으로 의료원 방문 고객과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은 상황이며, 버스 기사님들의 경우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휴식 공간이 열악하여 주차 공간 한 켠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라면 등으로 끼니를 챙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월락삼거리 종점을 남원의료원 부근으로 이전한다면 하루 버스 운행을 60~80회 증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원 방문 고객과 인근 주민의 교통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원 승강장 옆 체육공원 주차장 일부를 시내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고, 화장실 및 샤워시설까지 갖춘 휴게 시설을 설치하여 버스 기사님들이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기사님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우리지역 중 고등학생들의 불편사항과 시내버스 노선 종점 이전 등을 버스노선 변경계획 시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넉 달여가 지난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남원시만의 자체적 정책을 세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명령시설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있어서도 추가 검토를 통하여 상대적 박탈감 등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업종인데도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곳, 타 시군에서는 긴급지원금을 받는데 남원시는 제외되는 업종의 의견 등을 적극적 행정차원에서 업종 간, 시군 간 형평성을 맞춰주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창의적인 남원, 배려와 인정이 있는 남원,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는 남원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열정을 다하여 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월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운영과 성숙한 국민의식을 발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육체적 생존에 대한 위기감은 진정국면에 들어선 듯 싶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생존단계를 지나서도 우리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대재난으로 인한 여러 서비스산업이 붕괴 위기에 몰리고 대량실업 사태가 본격화되어, 외환위기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 재난은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계경제 장벽으로 수출길이 막혀서, 한국의 힘으로만 어려운 경제 재난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인 방안 마련과 신속하고 긴급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원시에서 남원시장을 필두로 한 경제대응 본부인 ‘남원시 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중앙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더불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여 업종별 긴급지원 방안 등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신속한 협의와 결정, 집행이 우리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민생안전 지원대책 등을 통하여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보강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보편적인 정부 지원정책과 별개로 남원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남원시의 주 소득산업인 관광과 농업이라는 양대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단체들과 소통의 폭을 확대하여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발굴하여 아사직전에 놓여 있는 남원 관광산업이 재기하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나 농업분야의 경우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채소류와 우유 등 상품가치 기간이 짧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 증진 및 판로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농가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모두의 재난이라는데 공감하여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전주시의 경우 우리와 같은 사업도 있지만 한옥마을 건물주들과 착한 임대료 운동, 기업체들과 협업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 고용유지를 위한 대출 이자보전 사업과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사업주에게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고 감면해주는 등 국가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충격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약 728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459만명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원시에서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타 지자체 추진 사업을 참고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를 넘어서 ‘위기는 기회’라고들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나 재난 등을 계기로 운명처럼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남원시도 재도약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1997년 IMF 국가 부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과 집안에 있던 개인의 재산인 금을 팔아서라도 국가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국민 한 분, 한 분의 애국심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았으며 그때의 공포심은 지금도 뇌리에 선연합니다.
이번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재앙과 국난도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국가정책으로 풀어야 하고, 남원에서 풀어야 할 부분은 이환주 시장의 탁월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직업별·계층별 시민 생활환경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확인하고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드립니다.

의장 윤지홍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9살 어린이가 과속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스쿨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두 번째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정부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올해 1월 7일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 하향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9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옐로카펫”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입니다.
강요가 아닌 유연한 개입으로 안전한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효과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운전 중 옐로카펫이 설치된 구간을 지날 때 91%의 운전자가 감속 및 일시정지 후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옐로카펫을 설치한 뒤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시인성이 최대 40%에서 90% 증가하고 차량속도가 최대 12% 로 감소했습니다.
행안부는 2018년 6월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옐로카펫은 전국 17개 시도 98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옐로카펫을 2018년에 3개소를 설치한 후 추가적으로 확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에서 학교 주변과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옐로카펫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는 7,156건에 달합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의 과속이 여전함으로 옐로카펫 설치가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옐로카펫은 적은 비용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최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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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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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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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양희재 의원님과 김종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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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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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2020~2024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변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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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부터 2024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변경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온 대지에 푸르름 가득하고 완연한 봄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외부활동 제한으로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시민들의 고통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체, 근로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침체 속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남원시와 시의회는 협의를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생활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4월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시민들과 함께 한 시간이 어느 덧 임기의 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실내수영장 건립,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 공간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노인복지관 건립 등 생활밀착형 주민편익 공간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8,718억원으로 당초예산 8,008억원 보다 710억원이 증액되어 8.9%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663억원이 증가한 8,141억원, 특별회계는 46억원이 증가된 5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등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억원, 국비보조금은 316억원, 도비보조금은 42억원 등 총 3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82억원, 순세계잉여금 198억원 등 총 2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TV방송을 활용한 지역 홍보사업 4억 5천만원과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분야에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등 총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2억 5천만원과 기초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5천만원 등 총 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내수영장 건립 10억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5억원, 지리산 생활 SOC 복합 공간 조성 3억원,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3억원,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 지원 사업 1억 7천만원 등 총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 5억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 1억 7천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6천만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긴급재난지원금 233억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 34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3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13억원, 승화원 신축 사업 11억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7억원 등 총 3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5천만원, 음압구급차 구입 2억원, 이동형 X-ray 장비구입 1억원, 코로나 19 대응 지원 사업 1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4억 5천만원,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 5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 7천만원과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육성 분야에 지방투자촉진 사업 56억원,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54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29억원, 코로나19 피해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2억원,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9천만원,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지원 3억 9천만원 등 총 1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 8억원, 오리정~상신, 고죽~갈치 도로확포장 8억원, 보절~내황, 인월~장평 진입로 정비 6억원, 시내버스 노후 승강장 교체사업 2억 5천만원 등 총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만인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9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새터중로 개설사업 1억원과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무직 인건비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를 위하여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단계 하수관리 정비사업 18억원, 서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7억원, 용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6억원 등 총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무실 물품 구입 8천만원과 예비비 4억원 등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8항에 의거하여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당초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4조 8,094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조 3,902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37억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56억원, 기금은 63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4조 547억원으로 연평균 2.6%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와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남원 관광지 RE-PLUS 사업 등 6건을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저와 일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안정지원과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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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허태영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경 제 농 정 국 장 이형우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