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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3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5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민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지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원인들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말은 지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미자격자가 운영하는 경우 강력하게 조치하고, 자율점검보다는 현지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분기별로 지속적인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보수 요율에 맞는 적정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점검하겠으며 미자격자가 운영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자격취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행복민원쉼터 집기 중 노후 된 것은 점검하여 교체하라고 하셨습니다.
기 혈압측정기는 구입 교체를 하였고 민원인용 컴퓨터 2대는 3월 중에 교체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시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를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등록된 중개사사무소 및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전광판 및 게시판에도 홍보자료를 게첨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신중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는 가까운 지역보다는 위험하고 인적이 드문 지역을 우선해서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인적이 드물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임도 및 등산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지명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지명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주민대상 교육 및 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지명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운영되어 모법이 다르고 또한 시도 및 중앙에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통폐합이 불가하오니 이점은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통장회의 및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민원후견인제 운영실적을 부서 성과지표에 넣어서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를 시 홈페이지 및 이통장 회보 등에 게재하여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도를 2020년 민원성과 관리지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판이 고의로 훼손되거나 망실했을 때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함을 안내하고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훼손, 교체, 망실, 이설 시에는 원인자 부담해야 함을 공문으로 발송하였고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와 직원들 업무공간에 파티션을 설치해서 파티션 설치 전에 시설이 잘 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민원실을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정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2월에 광주 광역시 등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3월 중에 파티션을 설치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정책상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국가에 측량비를 낮추도록 건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결정되는 법정수수료로 즉시 측량비용 인하는 어렵고 향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대상지에 설치되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 반영과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접수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제작해서 배부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원편람을 재정비해서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책자로 제작해서 민원과는 물론 읍면동에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 중 부족한 항목을 분석해서 보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평가결과 민원우수인센티브, 사회적 가치실현 평가지표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9년도 평가 시 미흡한 지표의 개선을 통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으로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민원실 방문시 통역 등의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 전담창구를 3월 중에 설치하고 안내 도우미 지정 운영으로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4월부터는 매주 월,수 한 명씩 다문화센터 직원이 근무 할 예정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2019년도 사고·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를 현재까지 몇 개 마을 추진했습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5,900필지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마을수로는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민원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11개 마을입니다.
○강성원 위원
11개 마을.
지금 이것 완전 국비로 하죠?
○민원과장 이기찬
예. 완전 국비입니다.
○강성원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만약에 11개 해서 앞으로 20년, 30년이 걸려도 다 못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 시비라도 매년 얼마씩 투자해서 많이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예. 처음에 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준비과정이나 인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하고 서툴다보니까 작업 진척률이 좀 적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11년부터 했으면,
○민원과장 이기찬
12년부터, 그런데 금년부터 금년에 많이 저희들이 해요.
그래서 금년에 3,600필지 6억 2천을 확보했고 추가로 또 5천만원을 더 국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 우리 시비라도 투자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언젠가는 다 끝을 내야 할 일이니까 이것 아마 국가에서도 1개 시군에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을 겁니다.
시군마다 다 자기 실적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 시는 내년부터는 몇 개 마을이라도 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민원과장 이기찬
예.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강성원 위원
내가 아침에 민원과를 갔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업무를 보고 있던데 왜 그래요 ?
○민원과장 이기찬
지금 저희 민원과가 4명이 결원인데 한 분은 출산, 한 분은 몸이 안 좋아서 두 분이 지금 휴직 중에 있어서 6명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과는 각기 거의 가 법적이고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인데 공석이 있어서 불가결 그 분을 창구에 하고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직원들이 직원의 본연의 업무를 봐야지 직원이 안내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지금 민원과가 창구민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창구에 앉고 안내도우미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과는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안내한 분도 업무가 자기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서서하면 몸은 거기가 있지만 마음은 자기 업무 추진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편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 명이 결원상태라고 한다면, 4명이라고 했어요?
6명이라고 했어요?
○민원과장 이기찬
6명요.
총 6명요.
○강성원 위원
1개과에 6명이 결원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래서 이번에 휴직을 낸 직원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가.
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강성원 위원
인사 때마다 시험을 넉넉히 응시를 해서 합격한 자를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바로 발령을 내야죠.
이제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4-5개월 걸리는데,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제일 문제가 휴직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휴직자는 또 정원에 현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많은 인원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바로 민원과에 인원 보충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침묵)
○강성원 위원
예?
대답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바로는 대답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성원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민원실 입장을 하게 되면 채열을 하신가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밖에는 예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손소독제?
○민원과장 이기찬
보건소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딱히 뭐라고 권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왔다갔다 하는 데니까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보니까 신혼부부 포토존 설치하셨죠?
○민원과장 이기찬
예.
○손중열위원
저는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혼부부도 좋지만 그분들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같이 촬영해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줄 수 있는 것을 조금 고심해 보라고 했더니 그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요.
다음에 파티션은 아직 설치가 안 됐죠?
○민원과장 이기찬
지금 견적 내서 샘플로 갖다 해 보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끝날 겁니다.
○손중열위원
예. 언제 한번 우리 위원들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재조사는 들어와서부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원래 30년 계획이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30년까지,
○손중열위원
예. 불합리한 부분도 많다는 비난도 있고 호소도 있고 더구나 이 지적공부가 왜정 때 만들어졌다면서요?
일제강점기에?
○민원과장 이기찬
예.
○손중열위원
지금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손바닥에 두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는 지적재조사지만 그래도 이제는 자존감을 하루속히 회복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을텐데 시비도 투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고 지적재조사로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손중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모하듯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속도전을 해 주시라, 이렇게 지적을,
○민원과장 이기찬
하여튼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더 기분 나쁜 일은 수의사 시험을 봤다고 해요.
일본에서 어젠가.
그런데 우수하게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면접에서 0점을 줬다고 해요.
8명 전체를.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울화통이 터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민원실 봉사할 때 소통 4월에 두 분을 모신다고 했어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저희들이 3월에 파티션 설치할 때 그때 전담창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씩 지정을 해서 매일 그 도우미 지정해서 다문화가정들 오시면 대화도 해 주고 대행도 해 주고
○손중열위원
잘 하셨고요.
○민원과장 이기찬
다문화센터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채용절차나 확정은 됐습니까?
통역하실 분들이?
○민원과장 이기찬
다문화센터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지원하는 형식으로?
○민원과장 이기찬
월요일과 수요일,
○손중열위원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장 이기찬
채용은 못하고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세 가지 사항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적재조사 하는데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게 다양한 재원의 방법을 모색하셔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꼭 챙겨주시고 아마 민원실은 복합민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인들이 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참고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금년도에 4,5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아마 도나 중앙하고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모색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오셨다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 계장님 이하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올 1년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예. 그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님, 지휘부에서 엄청 많이 챙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조법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민원과장 이기찬
예.
○양희재위원
지금 제증명담당직원이 한 분이죠?
○민원과장 이기찬
예.
○양희재위원
7월부터는 좀 바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그래서 기간제도 세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7월 인사 때 직원도 한 두 분 정도 추가로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예. 그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강환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2019년도에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0건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건은 15건, 완료 건이 15건, 불가가 0건입니다.
이중 공통사항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관리 소홀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자활지원센터에 대해 3월중 회계 감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중점을 두어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희망키움통장을 적극 홍보해 탈수급 사례를 높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신규 가입자 발굴과 가입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교차로, 이통장 회의에 적극 홍보하여 탈수급 사례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운영에 우리 시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활용계획과 자활사업 참여로 탈수급 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활참여자에게 자녀 자립지원을 위한 학비, 주거보증금, 취업준비금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종사자와 운영자의 변화와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협동조합 이사회 및 센터 회의 시 자활담당 참관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자활기금 및 희망키움통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 총액이 작년 하반기 9억 9천만원에서 현재 9억 7천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 에 있습니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도 가입 만기 시까지 꾸준히 적립할 수 있도록 내일키움 신청자에 한해 자활기금을 추가 매칭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편성된 예산의 연중계획을 세워 사용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 때 삭감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 연중계획을 세워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에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과 1인 가구에 안부전화 방문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방지와 고독사를 방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독사 예방과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로 따르릉 문안서비스 410가구, 요구르트 배달서비스 343가구, 활동감지센서 52가구에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예방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나눔캠페인 기탁물품이 공정하게 배부되어 이중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탁자에게 감사증표 등을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탁물품이 공정하게 배부되도록 대상자 추천에 신중을 기하고 기탁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수를 정확히 파악해 베트남 전적지 순례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자회의 회원 명단을 확보하였고 회원명부와 배트남 전적지순례사업 참여자에 대한 대조로 중복참여 배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글로벌 마인드 형성서비스와 여성가족과 외국어교육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다문화센터에서 시행 중인 외국어교육사업은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와 유사사업이 없었으며 앞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바른체형 키성장서비스는 지원조건을 완화해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상급부서와 유관기관에 서비스 기준 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지도점검 시 이용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관주도 탈피로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평가에 다양한 분야의 시민의견 수렴이 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다양한 유관기관과 시민참여를 위한 원탁회의 등을 확대해 가겠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을 다양한 분야로 구성하여 계획수립, 이행결과 점검, 평가까지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인적구성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작년부터 장애인단체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기관에 골고루 배치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활력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적합한 일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2019년 지도점검을 두 차례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진행, 회계 등 업무를 맡아 활동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시설이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운영과 재무·회계 등을 연 2회 지도점검하고 2년마다 회계감사를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가 통폐합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통폐합 하도록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충일 기념행사 시 보훈단체장들의 좌석 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보훈단체장이 추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보훈단체장 좌석은 왼쪽 앞 좌석순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추념사는 희망 보훈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보호장비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지원 대책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례 제정과 보호장비는 관련 부서인 환경과에서 지원하기로 협의했으며 그 외 폐지 수집인의 복지욕구를 파악해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 하였습니다.
폐지 수집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바뀌어 서비스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개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2019년 사업설명회와 교육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나 예산상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장애인단체에서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하며 부서별 편차가 심함으로 실적이 높은 부서의 구매 방법을 공유해 구매를 독려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 시 구매실적이 좋은 부서의 구매방법 등을 공유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설을 우선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신청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급한 시설에 대해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기관, 아파트, 전광판, 보도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장애인이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든든수당 사업을 신설해 지급 예정이며 시간외수당 미지급 시설 4개소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시설 운영규정 마련을 지도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사업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께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욕심은 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겠지만 지난번에 2월 12일 신문을 보면 대서특필로 문제점이 많다고 나왔 는데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가 지적협회하고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거기에 지도 점검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이 신문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5건이나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만큼 일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집행부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많다든지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에서도 현지 점검을 자주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제 감사실 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해 줘야 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어쨌든 제 관련 지도점검 단체이기도 하고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소두래가 났다는데 대해서 부서장으로써 책임을 느끼고요.
그래서 3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중에 오늘까지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과에서 나간 내용입니까?
기자가 가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 줬는데, 일을 잘 했는데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뭔가는 기자들이 봤을 때 냄새를 맡고 이곳을 가서 실시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기자단에 안 나가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낯이 참 밝습니다.
직원 분들도 그렇고 참 좋네요.
저는 제 지적사항은 여기 추진상황으로 믿고 근래 일을 질의를 할게요.
어제 우리 이백에서 화재가 나서 작업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작년에도 두 건, 우리 지역에서 올해 한 건 지역이 흥하려고 그러는지 불이 났는데 작년에는 안타깝게 아무런 지원이 안 됐는데 발 빠르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불이 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 있는 물동이, 바가지, 아이들은 밥그릇까지 가지고 나와서 불을 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법으로는 화재에 대해서 보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 행정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관련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보호차원에서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전소 다음에 주 소득원이 사망, 그 다음에 사고, 수감시설에 수감됐다든지, 파산·파업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손중열위원
과장님, 취약계층은 이전에 취약계층이 맞느냐, 안 맞느냐고 일단 화재가 발생해서 주택이나 사업장이 또 전소가 되거나 반소가 되거나 이러면 그 자체가 저는 취약계층이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린 대로 측은지심에 입각해서 긴급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긴급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덕분에 저도 낯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연번 12번에 활동감지센서 52가구를 제공했다고 됐는데 활동감지센서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활동감지센서가 52가구인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 독거노인 그 일정부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활동감지기는 치매나 독거노인 쪽에 치중을 둬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52가구를 업자를 작년, 재작년도부터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
○위원장 한명숙
아니, 과장님 활동감지기가 방에서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시는 것 같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센서가 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특히 안방이나 거실, 화장실, 출입구 쪽에 4개정도 되는데 안 움직이면 그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도 하루면 서 너번 움직여야 할 텐데 전혀 미동이 없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달려가서,
○양희재위원
센서가 작동이 되면 그게 어디로 연락이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뜨면 가봐라,
○양희재위원
이것 한 가구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5만원 상당에,
○양희재위원
35만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캡스나 이런 것과 유사한 장치가 비슷하겠네요?
그런 것으로 봐야 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캡스 전문쪽이고 이쪽도 전문쪽이거든요.
○양희재위원
35만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많이 설치할수록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양희재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부터, 노인양반 65세 어르신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양희재위원
그러면 관내에 지금 설치된 곳이 총 52가구라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활동감지만 52가구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연번 20번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그래도 적극성을 띠고 장애인단체별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계속해서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건물이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26번에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사업설명회 당시에 의견 개진했는데 예산상 이유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건가요?
이거 완료로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자꾸 이 관련, 65세가 넘으면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이게 2017년도부터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불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거기에서 회신이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뭔가 건의문이나 따로 해서 이들에 무조건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65세로 넘어가신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거기에서의 서비스를 선택할지, 그동안에 해 왔던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넘어가면 이것을 해 줘라가 아닌 선택권들을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문은 구조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 개진은 올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21대 총선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야 관심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회가 어쩌면 호기, 2019년도와 달리 20년도에는 그 기회에 대한 호기라고 보니까 의견개진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시 저희들이 그런 모임 회의때 중앙부서 회의때 전적으로 아니면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미선위원
예. 그래서 진행으로 해서 이것을 20년도에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완료라고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 되어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재활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그 상담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케어를 위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생활,
○위원장 한명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버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장기등급으로 받으면 질환보다는 치매가 우선이고 인지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확연한데도 저희가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방법이 없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서비스를 분명히 애가 이만큼 필요해서 10시간의 서비스를 받았는데 65세가 됨으로 인해서 노인으로 해서 넘어가서 그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은 당장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따로 또 저희 남원에서만이라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진행으로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같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행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경제가 침체가 되어 있고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침체된 경기를 위해서 많이 독려하고 있어요.
이럴 때 과장님이 좀더 목소리를 높이셔서 중증 우리 장애인들의 물품이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증장애인들의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마 저희 지적사항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단체에서 지적 예방을 해 달라는 말씀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아무런 열심히 애를 써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시를 한다고 해도,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사건이 터져버리면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참 답답하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마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행정을 감시견제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장애인단체에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사명 아닌, 봉사가 아닌 사명으로 해야 되실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몰라서 감시를 받았거나 혹여 실수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람인지라 되는 건데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것들은 더 냉정하게 더 나중에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한다고 해도 자꾸 뭔 소두래가 나면 저희들이 당황스럽고 그런데요.
보다 더 이런 쪽에 개진해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런 데서 관심을 받는 단체에서 변명을 할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또 책임을 묻는 것은 행정에 와서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에게 아마 책임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해서 아마 하실 말씀이 없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껴져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 1년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왜냐 하면 저희 안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더 많은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봤을 때 불편한 케어를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8건, 처리 17건, 권고 8건 총 33건으로 처리결과는 진행 17건, 완료 16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예가람길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예촌 광장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가람길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예촌까지 확대 운영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공연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니 횟수를 늘려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정자나무 음악회는 호응이 좋아 금년도에는 전 읍면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을 잘 활용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원과 동시 다양한 체험과 교육·공연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읍면지역의 벽화사업은 수효가 많으니 대비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시공법을 찾으라는 지적에 대해서 벽화사업 시공시 세척, 채색 및 마감코팅 등을 수행 벽화의 수명을 늘리고 지속성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알차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남원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매년 한국사에 업적을 남긴 거장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하겠습니다.
금년은 포커스 이성자 전을 기획 개막했습니다.
도서관은 사서 추가 배치가 필요하며 문화예술은 업무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해 충원계획이 있었으나 합격자가 없었고 금년에도 채용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직원은 부족합니다만 좀더 열심히 힘을 합쳐 추진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예산투자 대비 공연실적이 저조하니 공연활동 실적을 늘려 활성화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기연주회와 각종 축제, 행사공연을 찾아가는 수시공연을 확대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시립국악단은 연간 많은 예산이 투입돼 시민들이 많은 국악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에는 160회 이상의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돌계단 뒤틀림 현상과 사당 입구, 주차장 입구, 계단 화단 정비 등 정비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 정비설계를 완료 3월 중에 계단 및 화단정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타 시설물 보수 관련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남원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 함파우 소리체험관을 남원농악전수관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소리체험관을 남원농악전수교육관으로 지정 남원농악의 전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전수관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는 하자가 발생됨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해 바닥 습기 차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원농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타 지역과 비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며 시립농악단과 보존회를 합쳐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남원농악전승학교를 지정 전수활동과 남원농악전수관 활성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타 지역과 비교 검토하겠으며, 현재 시립농악단과 남원농악보존회가 함께 소리체험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원농악 기량 향상을 위해 우수전문단원 채용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립농악단에 상임단원 8명과 비상임단원 2명을 채용 기량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악전수관 설치와 춘향제기간 전국농악경연대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농악보존회 임원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참가단체가 적고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재와 같이 춘향제 기간 중 우수 농악단을 초청 공연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7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결과를 용역과제 공유방에 게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2월 중 홈페이지 정보공개 용역과제 공유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조사 관련 고액의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가능한 경쟁입찰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굴조사 시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토문화유산 심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충효열, 건조물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조경남 장군의 묘역인 의충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충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BF인증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 1월에 BF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사회조사보고서에 특성항목이 많으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 및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무직 업무를 법정기준에 맞도록 향후 직원 배치 시 고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권한이 제한된 업무를 제외한 일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춘향전 영화상영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해 시설사업소 광한루원에서 춘향전 고전영화 3편을 야외 상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북한 춘향전 영화도 기회가 되면 상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이용실적이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각종 예술단체 및 학교 등에 시설사용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남원을 빛낸 인물홍보관을 만드는 방안과 만인공원내 의병사적비 조성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만인공원 세부계획 시 의병사적비 건립을 협의 하겠습니다.
서원 제행행사 보조금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서원 중에 문화재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서원이 많아 형평성 등을 고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야 문화 전시 홍보관 건립을 검토하라는 지적은 현재 마을 건물을 임차 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고 유물 및 유적에 대한 박물관 건립추진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23억 3,414만 6천원으로 집행액은 52억 3,951만원입니다.
따라서 66억 3,423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남원읍성 토지매입 외 7건에 40억 4,022만 3천원입니다.
남원 읍성 토지매입입니다.
예산액은 16억원으로 3억 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현황은 총 30필지 5,909㎡ 중 24필지 4,865㎡를 매입 82.3%를 매입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매입입니다.
예산액은 22억원이며, 이월액은 19억 6,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현황은 총 40필지 98,225㎡ 중 12필지 42,767㎡로 43.5%를 매입하였습니다.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월 18일 고분군 사업인정신청을 도를 경유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조사 및 정비입니다.
예산액은 18억원이며, 이월액은 13억 7,600만원입니다.
토지 매입 후 시·발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4,700만원이며 이월액은 3,400만원입니다.
정비대상은 실상사 석장승 등 외 6건으로 5건은 완료했고, 가야고분군 안내판은 현재 세계유산추진단에서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4월 중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청계리 고분 시발굴조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6천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청계리 고분군은 지난해 11월 나주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마무리 호남지방 최대, 최고의 가야고분이라는 가치를 부각시켰습니다.
향후 월산리고분과 연계 도지정문화재와 사적지 등재 목표로 현재 전문가 설계 검토 중으로 3월 중에 설계 완료하고 하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입니다.
예산액은 4,270만원이며 이월액은 4,100만원 입니다.
현재 전시관 인테리어 작업, 전시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개관은 당초 춘향제 이전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현 사태로 개관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영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천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3월 중에 공사를 준공, 집기 및 물품구입을 마무리하고 4월 중에 개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열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및 이월액은 1백만원입니다.
지난 1월 인센티브지급을 완료했습니다.
50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1건으로 예산액 63억 4,274만 6천원이며, 이월액은 25억 9,400만 7천원입니다.
남원아트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4천만원이며, 이월액은 3,317만원입니다.
지난 1월중 옥상난간 보수공사 완료했습니다.
남원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원이며, 이월액은 7억 3,210만원입니다.
공사는 3월 중에 완료하고 개관은 현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에 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구입입니다.
예산액과 이월액은 3,842만원으로 2월말 설치 완료했습니다.
남원시립도서관 이전물품 보관입니다.
예산액과 이월액은 726만원입니다.
공사 완료와 동시 3월초에 반출된 6만권을 도서관으로 재반입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영 모모에게 말 걸기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천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3,250만원입니다.
건축공사는 지난 1월 20일 완료했고 2월 중에 집기 및 물품을 완료했습니다.
개관은 현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에 할 계획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지주간판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과 이월액은 9,100만원이며 지난 2월 7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공사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0억 5,563만원이며, 이월액은 8,044만원입니다.
전시관 인테리어, 전기공사, 콘텐츠 제작 등은 2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작업을 완료해 4월 중에는 설치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원 옥계동 제철유적 발굴조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565만원이며, 이월액은 5,292만원입니다.
다음 주초 공사를 재개해 4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남원읍성 북성벽 발굴조사입니다.
예산액은 7억 5,584만원이며, 이월액은 3억 3,345만원입니다.
다음 주초 공사를 재개해 7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6호분 정밀발굴조사입니다.
7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시굴조사입니다.
예산액과 이월액은 9,356만원입니다.
8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석등 해체보수공사 및 감리용역입니다.
예산액은 8천만원이며, 이월액은 6,402만원입니다.
6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주김씨 보판각 경두재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예산액은 2억 6,860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 4,922만원입니다.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룡산 북문지 주변 시굴조사 및 2차 발굴조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5,779만원이며, 이월액은 7,513만원입니다.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룡산성 군기고터 주변 집수정 추가 정밀발굴조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9,228만원이며, 이월액은 7,691만원입니다.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막성 발굴조사입니다.
예산액은 5억 4,098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 7,192만원입니다.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과 이월액은 1,200만원입니다.
2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국악의 성지 관계입니다.
지금 계단정비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안 시작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설계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3월부터 정비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설계 완료 됐으니까 바로 발주해서 계약 공사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거기를 보겠습니다.
정비할 때 감독을 잘해서 돌이 되어서 계단 같은 것이 물러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46페이지 남원농악 기량 향상을 위해서 우수단원을 채용했다고 했는데 8명은 유급단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상근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유급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급 단가기준은 어디에 정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단가기준은 우리 조례에 딱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 유급단원들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남원 출신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임단원이지만 일반 이를 테면 시립국악단 같은 그런 보수는 지원해 주지 않고 최소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강성원 위원
그분들은 전공을 대학에서 다 하는 분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전부 다 전공 출신입니다.
○강성원 위원
다 대학에서 전공을 한 사람들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분들이 더 이상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보수 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챙겨서 남원 우수인력으로 길러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음에 48페이지에 북한 춘향전 영화상영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그래서는데 이것은 뭘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영화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필름을 구하는데 그래요?
구해 놨는데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니, 없습니다.
제작사, 영화사 접촉해서 저희들이 임차해서 상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어렵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서,
○강성원 위원
이것 한번 노력을 많이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북한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각적으로 해 주시고 상영할 때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50페이지 안숙선 명창의 여정 간판제작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간판은 어떤 간판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입구에 안숙선 명창의 여정이라는 지주간판을 저희들이 고안 중에 있습니다.
서예작가에게 글씨를 받아서 그것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안숙선 거시기라고 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입구에 지주 간판을 크게,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이 끝나고 다음에 문화도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행위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있고 지금 추진위원장님이 바뀌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제가 바쁘게 달리다보니까 그것을 제가 놓쳤는데 다음에 기회를 갖고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깊이는 안 묻겠고요.
올해는 뭔 일이 있어도 꼭 성사를 시키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제가 위원들 명단이랑 별도로 드리고,
○손중열위원
다음 업무보고까지는 또 기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언급하는 것이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비지정문화재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유방에 게시를 했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용역결과는 안 나와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니, 용역결과 나와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결과를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분량이 많아서 전체를 올리지는 않았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엄청나게 양이 많을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밑에 24번 연번을 보면 비지정문화재 조사해서 향토문화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남원시는 향토문화재가 1건도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뭘 느껴서 지금 충효열 분야 조사해 보니까 154점이 나왔고 건조물도 124점, 기타 38점 해서 총 312점의 비지정문화재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24점 정도가 우리 향토문화재에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중에 특히 도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4점 정도가 나와서 바로 우리가 향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동시에 도지정문화재까지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절차를 밟아서 지금 가고 있으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몇 군데는 다녀보니까 석조는 그런 대로 나중에라도 지정을 늦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목조들은 어마어마하게 소실이 많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향토문화 심의할 때 우리 목조건물은 내구연한이 실질적으로 돌에 비해서는 짧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체크해서 기왕이면 목조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향토문화 지정이 되면 우리 지금 예산 하나도 세워놓은 것이 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정이 되면 유지 관리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던데요?
전부 다 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절차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문가 심의도 받아야 하고 향토문화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하고 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나름대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나 돼야지 상반기는 우선 시급한 도에 문화재 지정에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한 20건 정도 총체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혹시 2차, 3차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사고이월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도 있고 모모에게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리모델링 이것 3월에 다 완료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시립도서관은 지금 거의가 마무리 되서 도서책장을 보관했던 것을 다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번 개관 시기는 대락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저희들이 문화시설을 전체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휴관과는 별도로 개관 준비는 다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내부적으로는, 지금 3월말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언제 하냐, 그 시점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여기 도서관들이 당연히 와서 책을 보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또 생각하면 시립도서관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책을 대여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이나 우리 학교나 이런 데서 23일까지 휴원 조치가 있기는 있는데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랑 갈 데가 없어요.
오히려 PC방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넘쳐나요.
학생들로.
그래서 사적인 영역들은 우리가 방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 앉아서 같이 그 공간에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대여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책을 저희가 다 읽고 나서 반출할 때는 거기에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외부에 넣어도 되는데 투입구에 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집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른들도 그렇고 오히려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할 것이 더 없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책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여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개관식을 하지 않더라도 개관해서 대여서비스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휴관 검토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험이 다소 있을 것 같아서 또 유사한 사례 타 시군 도서관 휴관하는 사례를 보니까 일부는 책자 대출하는 경우도 제가 한 두 곳을 파악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이 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휴관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립도서관에 책 소독기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대여를 해 갈 때 책 소독하고 가져가거든요.
돌려서 가져가니까 그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방안도 현재는 아니더라도 이게 3월말 정도 되면 한번 추이를 보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은 과도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시립도서관에 휴관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건강이 우선일지 아니면 지금 학교도 유치원도 학원도 휴원을 해서 아이들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학원을 가고 싶다, 학교를 가고 싶다, 친구가 보고 싶다 이런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빨리 단축시키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도 몇 가지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 19번에 농악 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농악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남원농악이라는 것이 다수가 모여서 하나로 리듬을 하는 것을 남원농악을 저희가 받게 됐는데 결국은 이것은 단체지만 우리가 유명철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남원농악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원 유명철 선생님의 계보는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유명철 선생님의 전수자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남원농악을 그냥 하나로 그룹으로 하기 보다는 유명철 선생님으로 인해서 전수자가 있어야 하고 또 전수자가 또 남원농악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보는 만들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는 관심은 어느 만큼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원농악을 여러 가지로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뿌리에 대한 책임과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방안을 저희가 할 때 똑같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안도 모색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부분 저희가 그냥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농악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도 이게 추후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남원농악이 저희가 아무리 농악으로 저희가 보존하고 가고자 해도 그 뿌리가 흔들린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선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연번 15번요.
시립국악단 올해 160회 이상 공연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양희재위원
그동안 한 해 보통 몇 회나 공연을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대략 잡아 진짜 150회-200회 사이에서 160회는 확정되고 저희들이 가시적인 수치화 시킨 것이고요.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이 사실상.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꼴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양희재위원
단원들한테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단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9시에서 6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이 굉장히 자기 계발시간이 많이 주어 지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이런 능력이 다 있는 프로 집단이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공연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산은 더 증액할 필요는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기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관광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5건 시정 2건, 처리 24건, 권고 9건입니다.
1번~2번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 3번 관광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객수, 축제 방문객 수는 줄고 있으니, 남원만의 콘셉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광한루를 방문하는 연 130만 관광객을 남원관광지로 유입하기 위해서 모노레일, 짚와이어, 어드벤처 시설을 민자유치하여 금년 5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남원랜드 활성화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번 관광 리플렛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휴게소나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되어 있는 홍보 리플릿 등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춘향제나 흥부제 등 각종 축제 홍보 리플렛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5번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을 확대 운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내에 진짜배기 판매장 코너 외에 광한루 경외상가와 협의해서 기념품 판매장을 확대 운영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54페이지 관내 관광명소 7군데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남원투어패스권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북투어패스에서 남원권 투어패스권을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7번 테마파크 앞 관광안내소와 남원관광지 안내간판이 안 보인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테마파크 앞 관광안내소 안내간판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새롭게 설치하였고 남원관광지 안내표지판은 현 위치가 모노레일 시점으로 정류장이 들어설 때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습니다.
8번 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사의 역량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 선지지 견학 및 모니터링 교육을 통해 해설기법 습득 및 관광마인드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번 수어 관광해설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광수요 변화에 따라 해설사 및 안내사에게 수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팸투어 운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팸투어 종료 후 참여한 여행사나 블러거 기자 등이 남원의 여행지를 홍보하고 신문, 잡지, SNS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11번 관광기념품경진대회에서 개발된 상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기념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상품을 제작해서 테마파크 내 진짜배기 코너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후 춘향제 등 축제장에서도 판매부스를 만들어 판매하고, 판매코너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번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공연부를 증원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신관사또 공연단은 남원시민으로 총 8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해서 공연부 7명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13번 축제홍보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며, 춘향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안목을 넓힐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춘향제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인터넷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 홍보하고 있고 제89회 춘향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타 지역 우수축제를 견학해서 좋은 점은 우리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14번 춘향제 기간에 전국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춘향제 기간에는 전국국악대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동시에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우수농악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농악경연대회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15번 지난해 단풍제는 개최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축제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지역축제육성 위원회에서도 행사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관광과에서도 행사 개최 시기에 대해서 사전 협의해서 이후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16번 소규모 축제가 지리산권 일부지역에 편중 지원되고 있으니 다른 지역에 소규모 축제도 지원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 축제는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에 명시된 축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 별도로 개최되는 작은 축제는 해당 읍면에 행사운영비로 편성 지원되고 있습니다.
17번 흥부제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소규모 축제는 축제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흥부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규모 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번 지역축제육성위원회는 조례에 정한 5개 축제를 대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정한 5개 축제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하고 운영하겠습니다.
19번 춘향제 빅데이터 용역결과를 용역 공유방에 게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프리즘(prism)과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용역공유방에 게시하였습니다.
20번 예촌 주변 관광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예촌마당, 전통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예촌문화체험지구 종합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21번 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의회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의회 중간보고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였고, 용역을 완료해서 책자를 발간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57페이지 22번 드래곤 관광단지 민원과 주민 갈등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 갈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단되었던 소통창구인 주민협의체를 재가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번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완료하였습니다.
24번 축제관련 재정공시 정보를 김제시처럼 쉽게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원시 홈페이지 재정공시 결산 편에 수정 공시하였습니다.
25번 각종 축제 연예인 섭외 시 남원출신 연예인 초청을 권고하였습니다.
춘향제나 흥부제 행사 시 남원출신 연예인이 가능한 많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꽃담장 프리마켓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관광객들의 특성에 맞는 품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쑥쑥농부들과 함께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번 남원상회와 같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확대 운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원상회 기획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상인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협의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8번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은 내실 있는 사업 발굴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 발전방안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조합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29번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 받은 사업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 보조금 성과평가결과 미흡 받은 사업은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운영보조금 1건인데 소규모축제 연구자료 미작성으로 연구수당이 미지급되어 약 2백만원을 반납하여 미흡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30번 함파우 유원지 토지를 신속히 매입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3필지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19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예촌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 등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참여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2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7개 시군의 시군의 지도감독을 통해 대안마련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 시군 지도감독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3번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들과 협의하여 관련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34번 춘향제 기간에 시민들이 외국 단체관광을 지양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춘향제 기간에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35번 지리산 휴게소에 설치된 남원상징 조형물 이용률이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홍보하여 이용객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건에 92억 2,700만원, 사고이월은 18건에 101억 5,100만원 총 이월사업은 28건에 193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신관사또 7명을 증원했다는 것은 80명 속에 들어간 것입니까?
80명 외로 했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80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광한루 경내에 와서 공연하는 숫자에 7명이 더 붙었다, 그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공연부를 늘렸습니다.
○강성원 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국토부에서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서 산악철도가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 제출되어 있고요.
남원시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서 국토부에 용역결과를 제출했고 또 금년도에 9억 6천만원이 국가 R & D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재부 수시배정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R & D 심의절차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남원에 산악열차 완전 하는 것 확정이 됐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 R & D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국토교통기술진흥원에서 공모해서 시범사업을 할 지구를 선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시에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네?
○관광과장 이현재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 용역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지리산에 산악철도를 하는 부분들로 용역을 준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가 R & D를 공모해야 될 부분들은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지리산 고기리 쪽에 하는 부분들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실용화 사업할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열심히 노력 해 주십시오.
지금 함파우 토지 매입관계는 마무리 되어 간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협의가 제대로는 안 됐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옛다솜이야기원에 2필지, 미국에 살고 있어서 토지협의매수가 어려워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김병종미술관 옆에 우리 주차장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필지가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단가가 안 맞다고 해서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그것도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3필지만 수용 끝나면 완전 다른 것,
○관광과장 이현재
3필지가 만약 되면 옛다솜이야기원하고 주차장 부지는 전체적으로 매입이 완료가 되고 다음에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정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19필지를 관광과에서 매수를 해 주면 산림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19필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드래곤관광단지에 대한 것이 주민협의체가 재가동됐다고 추진상황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드래곤관광단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관광단지는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진입도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진행하려면 지금 본예산에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강마을과 협의가 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제인가 다른 일로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쪽 통화했더니 전혀 안 되고 멈춰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마을 분은 하던데,
○관광과장 이현재
공사한 부분들에서는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워터파크, 호텔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데 워터파크 부분들하고 테마파크 부분들 이런 전통테마거리 이런 사업들이 신한레저에서 지금 별도로 컨설팅용역을 해서 워터파크 하는 부분들을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몇 억을 줘서 설계인가 뭘 해서 그것가지고 다 허가 나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 상태에서 뭘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해도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워터파크가 여름 한 철 정도 한달 정도 밖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한레저에서 현재 컨설팅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가족호텔하고 그쪽 워터파크 하는 부분들을 실시설계를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만한 천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워터파크라는 사업에 현재 상황과 미래의 비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해서 하겠다고 한 것 자체부터가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 새로 컨설팅해서 뭐 하겠다는 것 자체가 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큰, 그 마을에서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추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실내에 워터파크는 진행이 되고 실외 워터파크가 수익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나 어떤 것이 결정이 되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저번에 기념품경진대회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입상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인기를 얻은 제품들은 양산체제라고 해서 일반 실제 기념품가게 에서 우리 특설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입상한 작품들하고 지난번에 전시를 해서 인기가 있는 품목들을 시제품으로 제작해서 테마파크에 있는 진짜배기 코너하고 돌아오는 춘향제때 기념품 판매코너를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좀 잘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작해서 경외상가쪽하고 협의해서 판매장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말 나왔으니까 춘향제, 언론에도 잠깐 나왔고 연기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런 현재 코로나19의 상태가 이렇게 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개최하기 힘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잠깐 언론에 보니까 이달 말까지 지켜보고 결정한다고 그러던데요?
○관광과장 이현재
취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해서 연기하는 부분들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연기라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도민체육대회가 있고 그러면 6월로 간다든가 그런 정도인데 6월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 행사에 그것이 제대로 될지 그렇고 가을에는 흥부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가을에는 또 말 그대로 춘향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봄에 하는 행사로 우리가 익히 또 말 자체에 의미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가을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혹시 여의치 않으면 올 한 해 안 하고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춘향제가 지금까지 89회 치러졌는데 딱 한 해만 개최가 안 됐었고 지금까지,
○양해석위원
매년 개최,
○관광과장 이현재
매년 개최가 되어 왔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했는데 그때 몇 년 전에 세월호 때도 연기를 해서 6월에 개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알겠고 아까 남원랜드 부지요.
미매입 토지 이 부분은 남원랜드 현재 그 곳은 다 매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랜드는 예산은 작년에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류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남원랜드 측에서 공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계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약해서 돈이 지급된 상태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지금 서류, 계약체결을 못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못하고 있는 거에요 ?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 부분들을 이번 주까지 이전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가 전체가 몇 만평입니까?
대략?
○관광과장 이현재
4,300평.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중에 드래곤 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야외 워터파크가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했죠?
○관광과장 이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사업하신 분들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희재위원
설계 처음 구상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계산 안 하고 설계를 했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선량한 우리 남원시민, 전라북도민들을 우롱하고 혹세무민 시킨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요.
아니, 사업하신 분들이 수익성을 제일 우선시하고 하신 분들인데 그것을 생각 안하고 했겠어요 ?
○관광과장 이현재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다시 한번 검토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남원랜드 계약 관련해서 방금 전에 도예공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 잔금을 마저 치를 때까지는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처리하는 기간은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간적인 여유는 ?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우선 당장 계약은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나중에 잔금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니까 이렇게 랜드 측하고 또 민자사업 한 분들 하고의 중간 가교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쪽에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매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참여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민투 하신 분들이나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허락이 안 된다고 할지언정 계약은 우선하고 잔금 지급할 때 까지는 그 공방을 원상 해 달라고 해서 시간적인 그분들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은 한달 1월 31일까지 해서 한달이 넘도록 기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매매등기가 남원시로 이전이 된 이후에 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쪽에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7억원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전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공방에 있는 물품들을 정리를 금주까지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전년도 감사결과 35건 중에 시정이 2건이고 처리가 24건, 권고가 9건인데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조속히 완료시켜 주시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희재위원
금년 행정감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적게끔,
○관광과장 이현재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1번 5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수립용역 저희 의회 책자 제출이 2월에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페이지수가 많아서 첫장부터 끝장까지 꼼꼼하게 보지 못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이것 시장님 다 보고 끝나서 지금 완료가 되서 이 책자가 나온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관광개발전략체계, 비전, 관광슬로건, 컨셉 이것 가지고 10년을 우리 시에 10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데 비전은 어드벤처 파라다이스 남원, 관광슬로건 와일드 앤 액티브 남원, 컨셉 인더풀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 굳이 다 영어로 하신 이유는 뭐에요?
영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게 우리 시가 담아가려고 하는 10년도 계획에 이게 맞는 것인가, 비전이나 슬로건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무슨 컨셉까지 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은 없으셨었나요?
그냥 하신 것인지,
○관광과장 이현재
그 앞 부분에 머리 부분들에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웹 종합관광개발용역 책자를 수립하는 부분들에서는 크게 의미는 생각은 안 하고요.
어차피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큰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10년도치를 그래서 결국은 이 전략체계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물론 이해는 하겠어요.
기존에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에 생기를 주겠다, 그래서 행동하는 그런 것, 그래서 저희 모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넣어서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10개년도를 다 그러한 것들로 가져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남원과 남원관광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전체 담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체험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마치 10년에 우리 남원이 가져가야 할 방향성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수립하실 때 는 표현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전통을 지향하는 남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여기 당연히 참고문헌이나 기존에 남원에 있는 자료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여가부에 있는 그런 것들도 무엇을 참고했는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참고문헌이 하나도 달려있지가 않아서 그 부분도 조금 챙겨주셨으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가서 그 자료를 찾아봤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희 춘향제 빅데이터 활용자료를 참고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의견개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참고문헌도 없고 내용에도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서 과업기간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미비하게 보완되었다,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두 세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7번에 관광안내소 9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관광테마공원에 하나이고 또 어디 어디죠?
역하고,
○관광과장 이현재
9개소는 남원에 남원역 혼불문학관, 실상사, 국악의 성지,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관광안내소만 있나요?
아니면 안내소에 관광안내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해설사들도?
○관광과장 이현재
해설사 있는 부분들은 해설사만 있고 안내소는 남원역하고 관광협의회 사무실에 있는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안내소는 따로 있지만 장소는 있는데 해설사까지 있는 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게 관광안내소에 저희가 리플렛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수동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저희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때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고속도로버스터미널이나 신역이나 터미널이나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관광안내소에 그리고 남원은 1년에 관광객이 자가용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오기도 하고 요즈음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보고 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우선은 고속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은 관광안내도는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올 때가 한시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손님을 맞는 준비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남원은 그래도 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차별하게 남원은 이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광개발조합 28번에 관광개발조합을 내실 있게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용역을 하겠다, 신규사업을 어떤 것들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지리산 관광개발이 되어 있는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해 봤더니 이런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갈 방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 2019년도 예산으로 해서 7개 시군에 1억원씩 해서 예산을 조합으로 전출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 부분들을 조합에서 작년에 발주를 못하고 그 부분을 이월시켜서 3월 중에 발주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2018년도로 해서 10년이 마무리가 됐고 다시 시작을 19년부터 했는데 그 부분들이 기 작년에 2018년도부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부단체장 7개 시군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질책이 돼서 지금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아마 이게 지금 32번과 맞물려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데요.
이런 것이 항상 저는 아쉬웠고 내실화에 대한 것들이 10년 이상 됐는데 굉장히 아쉬웠고 32번에도 저희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 7개 시군에 지도감독이 굉장히 잘 안 되어 있다, 지도감독의 방법을 마련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놨는데 행안부의 지도감독이 굉장히 실효성이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부단체장들께서는 거의 1년 있으면 다 가시는 분들이라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연계나 미래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시지 나는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저희 의회에서 각 보면 7개 시군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4년은 아니면 각 2년은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심도 있고 시민들하고 연관도 되어 있으면서 행정하고도 관계가 있는 의회의 의원님들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외부에 저희 의원님들이 아니라면 지역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하더라도 부단체장보다는 이런 분들이 지도감독을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리산권 7개 권역에 맞는 그리고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공통된 사업도 나오지만 지역에 맞는 사업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하는 28번과 32번은 같이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나오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만 마련 할 것이 아니라 7개 시군에 한번 의장님들 모이시니까 의장님들에게 한 분씩 의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부분들에서 작년에 조합 행정사무감사를 부단체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단체장이 그 깊이까지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실무선에서 미리 부단체장들한테 내용을 줘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합에 의장 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라,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 본부장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방향이나 제시나 제언이 없고는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운들 용역을 세운들 아마 저희가 바라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성은 보이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용역계획이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양해석위원
아, 시설사업소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0건입니다.
그중 시정이 5건, 처리가 13건, 권고가 12건이고 처리결과 16건을 완료하였고 14건은 적극 추진하여서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4번 장학숙 입사생 선발 심사 기준이 학업 50%, 생활정도 50%이며 입사생 선발 요건 중 생활정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학재단 이사회 개최 시 이 의견을 상정하여서 검토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번 진로직업체험은 형식적으로 실적 쌓기가 아닌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질 높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연령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남원청소년수련관에 위탁 되어서 쾌적한 환경과 교육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진로설계 및 현장중심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학년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음 6번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전문 직업인들을 초청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주도적 진로직업 및 체험을 통해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인을 초청하여서 진로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7번,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도 고등학교처럼 수도권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학원 위탁과 관련하여 교육청 장학사, 각급 학교장과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보다는 현행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추후에 환경여건 변화 시 교육청과 또 학교장과 협의하여서 위탁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학체험시설이 수학여행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수학여행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교사 등 많은 인원이 남원의 수학체험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협력해서 수학체험과 탐구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으뜸인재 육성사업 참석률이 저조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으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출석률은 92%이며, 사업에 참여한 고3 학생 34명 중 금년도 대입전형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교에 7명을 비롯해 지역 거점 국립대 등 26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서울의 명문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10번 여성문화센터 출석률과 이수율이 낮은 수업은 과목과 강사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강생 만족도나 출석률을 고려해서 출석률과 수료율이 70% 미만인 과목은 그 다음 운영 때 강사와 협의를 해서 폐강 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 평생학습한마당 장소가 사랑의 광장으로 바뀌었는데 공연 무대 집중도가 떨어져서 산만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의 광장에서 개최를 했으며 생동감 있는 행사와 다양한 체험 등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발표회 시 참여 팀들의 이동과 이탈로 다소 산만한 분위기였었습니다.
올해는 관람객 및 참여 팀들의 공연 관람 질서유지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 12번 맞춤형 직업훈련 국비사업은 많은 취업처에서 선호하는 자격증을 선정하여 취업에 유리하도록 자격증을 풀로 관리하여서 참여자가 선택 가능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관내 구인업체의 설문조사 후에 과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멀티미디어와 아동보육 전문가, SW코딩교육 지도사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취득 목적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수료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취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13번 시민체육대회 선수요건이 직장과 현주소, 본적 3가지이며 선수요건 중 한 가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수 참가 자격은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선수 선발 시까지 남원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또 직장 소재지가 남원인 경우 직장 소재지로 참가가 가능하고 출전 지역은 출생지, 주소지, 직장 소속 중에서 선택하여서 출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여 폭을 넓혀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시민화합한마당 구기종목의 경우 선수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가급적 오전에 체육행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로 축구 종목의 경우 선수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축구협회에서 권역별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진행해 왔으며, 배구와 족구는 대회 당일에 준결승과 결승을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결승만 진행하여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리걸기와 투호, 제기차기 등 화합경기는 동시에 진행을 해서 오전에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생활체육교실사업 종목 중 현실성이 떨어지는 종목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종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자주해서 생활체육교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을 저비용과 쉬운 접근성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 추진 시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겠으며 교실별 2회 이상의 점검으로 내실 있는 교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16번 민선 체육회장 선거 경쟁이 치열함으로 부정선거 없이 선거를 잘 치르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체육회장 후보자가 2019년 12월 30일 단독으로 1인 접수하였고 2020년 1월 10일에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체육회장 선거 업무가 원활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17번 생활체육광장사업 중 참가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장소를 변경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체육광장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참여 인원이 적은 광장은 통합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강사 간담회를 갖고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18번 동네체육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마을은 점검과 정리가 필요하고 읍면동 체련시설 이용률이 적은 마을은 철거를 한 후 필요한 마을로 이설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 설치된 동네체육시설과 체련시설은 인근 주민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주민 반대 등으로 철거가 어려우나, 읍면동과 협력하여서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하송마을 다목적구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해빙기 이후에는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정과에서 업체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 참가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참가보상금은 식비 1식당 8,000원 그리고 왕복 교통비를 버스 운임료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회 장소와 기간, 참여 인원수 등에 따라서 총 지급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1번 전지훈련비 경기종목마다 지원 예산 편차가 심하고 태권도 경기 수준의 예산 지원이 적합하므로 예산 지원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지 훈련비는 해당 종목 전지훈련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검토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종목과 훈련기간, 참여인원에 따라서 총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전지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지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경비에 한하여서 적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점스포츠클럽 강사가 근무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등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지도자가 근무시간 외인 휴일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거점스포츠클럽 소속의 근무 시간과 무관하며, 평일 근무시간에는 다른 프로그램 지도자로 활동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23번 거점스포츠클럽 대표 선수급 지도자 4명이 요건에 충족하는지 점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설립 시에는 4명의 국가대표 지도자로 출범하였으나 인건비 현실 부합으로 2개 종목 지도자가 이탈하였습니다.
현재 엘리트 선수반 지도자는 국가대표 출신 2명, 대학선수 출신 1명, 체육회 지도자 1명으로써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도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점스포츠클럽 운영과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지원이 2020년부터 준자립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별도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과 선수 저변확대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25번 거점스포츠클럽 유류비가 월 120만원씩 과다하게 집행되었으며 각종 수당과 물품구입 예산편성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차량을 2대 운영하고 있으며, 종목별 엘리트 선수반과 생활체육회 회원 수송, 그리고 대회출전, 전지훈련 등으로 유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대회출전을 62회를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준자립형으로 국비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수당과 물품구입비 등을 감축 운영할 계획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는 다른 기관에서도 수업이 가능한데 추가수당 지급이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문체부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으로 재원의 50%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정규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과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 기업 등 공익성을 띄는 장소에서 현장 체육활동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기관에서 수업 시 별도 추가수당 지급 대상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3페이지 27번 춘향골 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 시 4개면 중 1면은 장애인 전용으로 조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설계 중인데 설계에 반영하여서 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협회, 장애인체육협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춘향골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부지가 미확보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먼저 추진되었으며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지 확보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한 사항으로, 4월말 중에 사업 시행과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번 관덕정과 황산정은 일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해당시설에 사업 요인 발생 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운봉축구장 조성사업 추진이 저조하고 하자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토지 보상이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 보상 관계가 조금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모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이월사업 금액은 155억 5,4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운봉축구장 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제하였고 이제 재착공 하여서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과 족구장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 실내 게이트볼장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도 원가심사 등 발주 절차를 진행해서 4월 중에 착공하고 연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5번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2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2월말 재착공하였습니다.
5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6번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도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2월말에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7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7번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선사업은 체전 개최 전인 4월말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1번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재감정 후에 보상을 협의 중에 있고 이부분은 수용절차도 병행 준비를 해서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설 부지는 약 12억원 정도가 되겠고 고속도로 부지는 한국고속도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과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 남원 실내수영장은 계약심의를 완료하였고 시에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선금지급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번 문화체육센터 실내경기장 바닥 개보수사업은 바닥재를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2월에 하였습니다.
5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8건입니다.
첫 번째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설계용역입니다.
현재 50% 진행을 하고 있고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롤러로드경기장 실시설계용역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원가심사 등 발주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3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하게 되면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 5, 6번 주 경기장 육상트랙 관중석 정비공사와 테니스장 조경 식재공사, 관중석 주변 잔디보강공사는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제51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홍보탑은 지난 1월에 사랑의 광장과 농협 오거리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8번 도민체전 개폐회식 등 주관 대행 용역은 도민체전이 끝난 후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5월 17일 이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쪽에 실시설계하고 부지 확보가 동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3월 중에 사업시행과 토지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토지 보상 어떻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직도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고속도로 부지는 계약체결하면 바로 끝나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개인 땅들은 3차까지 협의를 한 뒤에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수용절차를 거치면 대략 공고하고 뭐 하다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5월 중에 지토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위원
그게 그렇게 빨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재감정을 하고 진행하면,
○양해석위원
3차 재감정?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수용해서 법적까지 가지 않나요?
저쪽에서 계속 그것 거부를 하게 되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양해석위원
바로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
○양해석위원
공탁 걸어서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임야를 한 6억원어치를 이미 매입했기 때문에 위에 체육관 뒤에 임야부터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하단부에 농지, 주택이 몇 채 있는데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제일 거부하는 것이 왜 그런 거에요?
감정가 때문에 그런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기대가격이 도로 아파트 있는 쪽 가격을 원하는 그런 기대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공원화되어 있으니까 감정가가 별로 안 나오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큰 그쪽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도민체전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니까 생활체육대전인가요?
축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양해석위원
그것도 다음 달에 하려고 되어 있던 건데 취소됐다고 하고, 연기입니까?
취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연기입니다.
잠정연기고 날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양해석위원
그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도 또 연기됐다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9월경 연기인데 그 부분은 지금부터 선수 선발전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체전은 잠정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을
아직까지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 내부준비는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도 체육회에서 14개 시군 체육회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양해석위원
연기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되고 혹시 이런 계약관계라든가 공사비 지급관계에서 날짜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나 유사시 어떤 변동상황이 될 경우에 특약사항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지금 계약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거리 탑하고 사랑의 광장에 홍보탑 2개 그리고 대행사를 상당기간 앞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관 대행사 선정 이 2건만 계약을 했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기만 조금 늘어날 뿐인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홍보물 제작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전혀 발주한 사항이 없어서 상황을 보고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상황을 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1페이지 연번 23쪽 추진상황 보면 거점스포츠클럽 설립 시 4명을 국가대표지도자로 출범하였으나 인건비 현실 부합으로 2종목 지도자 이탈,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우리가 통상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통상 부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부합으로 2종목 지도자 이탈, 이 용어 사용이 적절한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불”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재위원
“불”자요.
불합?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불부합으로.
○양해석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을 지적을 안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수긍하고 지나가는 것인양 생각할 수도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연번 5번, 6번 진로직업체험하고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봤는데 특히 6번에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다양한 직업인 해 놓고 목공예인, 허브, 도예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역시나 이게 남원답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4차 산업에 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 목공예인, 허브, 도예도 좋지만 이보다는 3D 프린터랄지 아니면 로봇 아니면 웹툰작가, 유명한 유투버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이 지금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홀로그램도 그렇고 그 전문가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런 것이 여기 시골정서에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할 수 있으면 그런 특강에 그런 인력들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관심 있는 부분들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육체육과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정원 29명인데 현재 현원은 19명입니다.
○이미선위원
왜 그러죠?
현원이 19명이면 10명이 부족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1명에 19명.
○이미선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거기에 갑자기 휴직이나 아까 민원실 민원과 같은 경우가 여기도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이미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인월에 하고 있는 SOC
사업 같은 경우 거기에서 국비 사업을 확보하고 결국 가져가는 것이 거기에는 체육시설이 수영장이나 다목적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교체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 거기에서 건수는 기획실에서 가져가고 이후에 일처리는 교체과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결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럴 경우는 사실 여기에 결원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를 따져서 업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들을 이행하고 있는 부서나 그 계에서는 결원에 대한 대처인력은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체육과가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수영장도 생기고 방금 말씀한 SOC,
○이미선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결원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래서 특히 건축직이라든가 전기나 기계 이런 직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충원을 106명 모집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소요판단은 교육체육과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요인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요한 업무들을 하고 큰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데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원에 대한 대비를 사실 거기에서도 그때 그때 예측된 결원도 있지만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실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들은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계시니까 이 대체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들, 여기 옆에 있는 공무직들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풀도 한번 고민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저희들도 그래서 어제도 그 관계를 논의했었는데 저희가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에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시설을 저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설을 했었을 때 그 운영에 따른 처음부터 인력이 몇 명이 수용이 되고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아마 공모사업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인력이 충원되면 한 번에 다 발령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두 차례 나눠서 이렇게 여유자리를 둬서 문제가 있었을 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가까운 전주시에서도 업무 가중 때문에 과로사가 생기는 일이 생겼는데 우리 시도 멀리 보고 그러한 큰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시에 있는 인력들이 과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관심을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운봉축구장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현재 토사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 보셨다시피,
○강성원 위원
토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늦어졌는데 토사 매립을 하고 있고 4월 중에 인조잔디를 덮어서,
○강성원 위원
토지 매입은 완전 끝났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다 끝났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제 성토 중에 있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성토비가 상당히 많이 들 텐데요?
성토 많이 해야 겠던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고속도로 부지에서 건설과가 확보한 토취장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체험활동하는데서 다양한 직업군에 초청강사, 그 부분에 하나 추천할 분이 계시는데 요즈음에 모 케이블 TV에 드라마인데 이태원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웹툰이 원작인데 웹툰 원작이 1천만이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작가가 남원사람이라고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웹툰 원작자가요?
○양해석위원
예. 원작자가요.
이태원클라스, 공개적으로 떠있는 이름은 광진인데 이것은 필명일 것 같고 남원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분을 모셔오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을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서 몇 가지 반복되는 것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5, 6번에 진로체험을 저희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저희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원은 도농이고 젊은 층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고 내 꿈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진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해 주고 싶어서 저희는 공적인 부분에서 이 진로체험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은 아마 우리 아이들의 꿈을 어떻게 보면 작은 진로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실적쌓기보다는 아무래도 남원에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실적이 백개의 실적보다는 차라리 30개를 하더라도 저희가 접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5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기 추진상황에 실적쌓기가 아니라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교육환경과 교육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현장중심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초중고 한꺼번에 이루어 지고 어떤 부분은 아이들 발달단계가 틀리는 아이들에게 한꺼번에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아마 그것을 생각하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해 놓으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음 해서 완료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진로체험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1년 동안에 프로그램이 다 짜져있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적인 부분은 짜져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완료라고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게 아이들의 관심이나 저희가 1학기동안 하다가 또 방금처럼 이태원클래스를 보고 아이들은 드라마를 보거나 순간 하면서 또다른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유기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 놨는데 이렇게 웹툰작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아이들이 시기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완료로 딱 해 놓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5번하고 6번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직업을 아이들한테 체험을 해 주면 좋겠는데 남원은 목공예, 허브, 도예가 너무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다양한 것을 경험하기에는 너무 밀접한 것들을 여기에 해 놓으셔서 아까 말했던 웹툰이라든지 요즈음 아이들한테 우리가 3D라든지 아이들한테 볼 수 없는 그래서 다양한 재원이라든지 예산이 지원된다면 10개의 프로그램을 그냥 목공예나 자잘한 것들을 하나로 아이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1년 동안 저희 지적사항을 한번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저희가 연말에 이런 반복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 양해석 | 양희재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허 관 |
○출석공무원 (6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양일규 |
| 민 원 과 장 | 이기찬 |
| 주 민 복 지 과 장 | 강환구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년수 |
| 관 광 과 장 | 이현재 |
| 교 육 체 육 과 장 | 장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