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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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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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3월 4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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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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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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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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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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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으로 시정 4건, 처리 9건, 권고 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17건, 완료가 4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조직 연구용역 추진 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위하여 인사담당, 노조, 중간지원 센터장 등과 두 차례 사전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업지시서 작성 시 직원 뿐만 아니라, 의회 및 관리자,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설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보호·지원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위원회 구성 및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과 국가보조사업은 여론이나 특·단도록 유의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예산 공모시 선택과 집중사업이 되도록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재정현안조정회의에서 총 43건에 581억 9,6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이 특정인, 특정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심의, 재정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결과 보고서를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입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 인구감소 대응, 결혼, 노후지원 등 사회조사결과를 반영한 인구시책을 개발해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절기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현수막 50곳에 게재, 또 국회 앞 공공의대법 통과 기원제 행사 등을 추진하는 등 시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의료대학 홍보 및 설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담당 업무별 사회조사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각종 용역 수행 및 업무 추진 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정시설 유치는 종합적인 남원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시에서 선정해서 제시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정시설 건립부지 공모를 통해 주생, 대산, 사매 총 3곳에서 접수를 하였으며 향후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부지와 시 추천 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합 부지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동부권 발전사업 연구용역에 남원시 적합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제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이 발굴되어 용역이 진행 중이며, 최적의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외부 관광객에게 관내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시책을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과, 보건소 등 해당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외부 관광객이 관내 음식점 정보 습득에 용이하도록 현재 남원시 홈페이지 “함께 떠나온 남원여행”란에 먹거리 추천 식당 81곳을 게첨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거시적인 남원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 또 인터넷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사업의 실효성, 주민의견사항 등을 종합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발전을 위한 거시적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방법을 다각화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지방재정공시상 연말지출 비중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공시 상 연말지출비율은 시설비, 감리비 등 4개 통계목의 세출결산액 대비 11~12월 중 지출원인 행위 비율로, 시설비의 특성 상 준공시기가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하반기에 사업이 착공되는 경우가 많아 연말지출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산추경 시 이월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시설비 편성을 지양해서 연말지출 비율을 감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고 예산대비 비율이 높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조금성과평가 미흡비율을 확대해서 보조금 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익년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평가항목 중 감점 비율을 강화해서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결과가 프리즘과 시 홈페이지 용역과제공유방에 적극 공개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용역과제공유방에 현재 180건의 용역결과가 공개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용역과제 공유방에 올려 필히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농축산분야 전문가 비율이 적음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늘려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말 보조금심의위원회 임기만료 후 위촉 시 농축산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구성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라는 지적입니다.
2020년 7월 제4기 신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구성시 지방재정에 대한 지식과 각 분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모집해서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등 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투자 대비 효과분석을 매년 시행하고 2020년에는 일제분석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투자시설에 대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대상시설은 2010년 이후 재정투자심사 대상시설입니다.
필요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문기관의『원가분석』용역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연찬과 시민의견 수렴, 공무원 제안 등을 통해 인구시책을 발굴하고 방안을 고민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부정책 공유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연찬하고, 소통간담 및 시민, 공무원 대상 제안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분야별 인구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전출요인을 분석하고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과 일자리 발굴에 힘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출사유 분석결과 1위가 32%로 주택, 2위가 25%로 가족, 3위가 25% 직업인 반면에 타 시도간 전출사유 1위는 직업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과, 일자리경제과 등에 부서협업을 통해서 청년소통공간 조성, 청년일자리 발굴과 함께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청년이 머물고 찾아오는 남원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출입 월별 통계보고는 읍면동에서 업무 부담이 크므로 내부적인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적 증감과 전출입, 실제거주자 중 미주소자 남원주소갖기 등 읍면동별 현황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바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이 인구감소의 전체인구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 및 대학 설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월 11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및 당직자 면담, 또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위원장 방문을 통해서 법안통과 협조요청을 하였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추진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인력 확보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해서 법률안 통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위탁수수료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이며 전액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협약내용상 부지 매입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청년지역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78만 3천원입니다.
현재 1월분 정산금 1,022만 5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7월 사업종료를 예정으로 매월 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공통용역예산으로 일자리 경제과와 건축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에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예산액 6,556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완료를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조산지구 새뜰마을 취약지역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예산액 1,88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공모사업 신청 및 용역이 완료되어서 예산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은 201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1,137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497만 2천원입니다.
4월 용역이 완료되면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연번 13번, 14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보조금 성과평가 미흡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평가항목 중 감점비율을 강화해서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이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추진상황을 보고한다고 하면 몇 개 사회단체 중에 거기에서 미흡 비율이 몇 프로여서 우리는 몇 프로 정도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을 수치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저희가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완료가 됐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2018년도에 저희들이 미흡으로 한 것이 2개 사업이고 매우 미흡이 3개 사업이어서 총 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평가등급 미흡 이하 비율을 5% 이상 의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용도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점수감점을 마이너스 3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이너스 10점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상황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질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 조례상에 학술용역결과를 공개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들이 여기에 공개되어 있고 몇 건이, 이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몇 건의 학술용역연구에 있는데 그 결과 5건은 게제가 되서 나머지 이만큼을 우리가 게재했다, 그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치가 필요한 부분은 몇 건이 있는데 몇 건이 게재됐고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침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공유방에,

○이미선위원 맞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바로 올려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전에 지나간 것은 그럴지라도 보면 올리기는 올렸는데 내용이 비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건들은 제대로 게재해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연번 8번 교정시설 관련해서요.
여기 자료상에는 공모를 세 군데에서 접수했다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8군데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읍면동에서 접수된 곳은 지금 현재로는 3곳이고요.
5곳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저희들이,

○양희재위원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지로서 적합하겠다, 하는 곳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곳이 5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합해서 8군데라는 이야기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임의로 정한 5곳은 주민들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은 확인하지 않고 지금 임의로만 정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의견을 들어서 시 내부적으로 선정한 곳이고요.
앞으로 공청회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곳, 다음에 읍면동에서 접수한 곳 세 곳을 포함해서 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할 때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희재위원 읍면동에서 세 곳 접수한 곳은 아무래도 그 주민들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또 자체적으로 5군데, 시에서 정한 곳은 주민들 의사 유무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자체적으로 5군데 정한 곳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추진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무래도 주민의견을 아직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양희재위원 처음 교정시설이 남원에 들어온다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혐오시설이니 뭐니,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은 많이 그런 의견들이 누그러지신 것 같죠?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 자체 읍면동장 아니, 읍면동 이통장님들 의견수렴은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보지 선정을 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18년도 보다는 19년도에 지적사항이 더 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교정시설이 주생, 대산, 사매,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데가 3군데라고 했는데 또 우리 자체 5군데 말고라도 이 세 군데가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이 세 군데를, 그런데 법무부에 부지를 복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신청할 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복수로 추천을 해서,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복수로 두 군데나 세 군데 해서 또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보는 눈이 틀릴 테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한 것보다는 법무부가 결정한 데로 한 것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난번에 실무계장님께서 읍면동설명회때 내가 보니까 설명을 잘 하기 때문에 읍면동 이통장들이 좋은 호응을 어디든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의료대학 법률안 통과가 이번에 안됐는데 이것 앞으로 이인영 대표도 만났고 이렇게 해도 안 된 것은 지금 통합당인가요?
통합당에서 반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우리 민주당도 반대를 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반대는 아니고요.
충북지역에 의대가 의대 정원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의대 정원이 동결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많이 모자란데 지역구에 충북지역에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포함해서 법률안 통과시킬 때 그쪽 지역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번 우리 것 할 때 자기들 것하고 같이 싸잡아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달라, 이것이 공공의료대학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그런,

○강성원 위원 그런데 그쪽도 같이 해서 우리한테 나쁠 것은 없잖아요?
같이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공공의료대 법률안을 심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 줘서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었죠.

○강성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이야기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물론 예산부서나 기획실에서 같이 동참해서 예산이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주민자치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직며 제 마음에는 안 든 것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원시 발전을 위한 방향, 거시적인 방향에서의 그런 전체 우리 시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발굴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올 1년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교정시설 세 곳하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5곳, 총 8곳 중에 어디를 할거냐에 대한 결정방법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 1단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유치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일단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교정시설이 위치해야 할 적합한 부지 선정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일차적으로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후보지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할 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들어온 세 곳하고 추가로 이백에서 또 한 군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들어온 곳하고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곳을 설명회하고 설문조사할 때 노출시켜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추진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들어섬으로써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선이 시내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일 수도 있고 시내를 남원으로 오지 않고 바로 거기만 갔다가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곳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공공의대법률안을 현실적으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되리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다 끝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것, 또 그쪽에 관련된 모 의원님께서는 패스트트랙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는 힘든 상황이고 다음 21대 국회 들어와서나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국회 앞에서 애향운동본부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하고 대책위 의견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월 임시국회 희망을 걸었습니다만 3월, 4월, 5월 가면서 공공의대법률안 자체가,

○양해석위원 아니, 진행과정은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보고,

○기획실장 이영근 진행과정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의대법률안 관련해서 지금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사유가 사실은 이를 테면 법률안이 무산됐다고 보도가 되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소외될 수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슈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들이라든지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의대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슈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조금 시각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하고는 좀 많이 시각이 틀립니다.
지금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21대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바뀌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올 텐데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6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그때 국회 앞에서 하면서 새로운 국회의원들한테 이것을 부각시켜서 이것을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 부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다 끝나 가는 마당에서 그분들한테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에요.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은 국회 앞이 아니라 의사협회 앞에서 해야 되요.
용산구에 의사협회 하나 있어요.
의사협회 건물이.
그 앞에서 의사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못하고 있는   방해요인이 의사들이 반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그분들의 반대의견을 완화 시키든가, 설득을 했던 그 부분이 오히려 의사들은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 다음 21대 똑같은 의사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율적인 방법을 장소화해야지 무조건 국회 앞에서 한다는 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무래도 그쪽이 모든 시선들이 쏘이는 키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부적으로 아니면 잠수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출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2월 임시국회가 곧 끝납니다.
그래서 임시국회 기간 중에 아마 1인시위를 릴레이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5월 마지막 임시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양해석위원 하여튼 4월까지 이달 있는 것까지만 한다고 하면 그렇다 치고요.
다음에 이후에 혹시나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애향운동본부와 협의하셔서 효율적인 추진방법이 모색돼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고이월 중에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어느 부서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도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의지의 일환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화장품산업과 함께 추가적으로 남원에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의료쪽 관련 분야를 한번 육성해 보자, 하는 연구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바이오사업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추진 중에 동부권발전사업 연구용역이 끝납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진행 중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6개 사업을 넣었습니까?
거기에 ?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6개 중에 다 그 계획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몇 개만 추리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은 그 6개사업을 다 반영시킬 계획이고요.
그렇게 의견을 넣어서 아마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언제 나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3월말,

○양해석위원 3월말정도요.
혹시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고생들 많으신데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공공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 20일에 임시회의에서 아마 설전이 오고 갔어요.
김광수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간에 설전이 오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쟁점이 된 것이 지역이기주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미래통합당 논리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민주당 자료도 제가 봤는데 민주당도 역시 부결을 시켜서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선거공약으로 내놓으신 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역이기주의도 있지만 또 의사협회도 강력히 반대를 하고 민통당, 미래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통과할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제일 반대를 많이 한 의사협회하고 민통당하고 접촉해 보신 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분이 가서 혹시 만나보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미래통합당 관련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직접 통합되기 전에 자유한국당, 우리 전북도당위원장을 만나,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도당으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생각이 안 나네요.
접촉을 했었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2월 20일에 제일 반대를 많이 한 것이 김승희 의원이에요.
자유한국당.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것은 간사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간사니까 많이 했을 것이고 김광수 의원님하고 제일 많이 설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당이 쪽수가 모자라서 이것을 법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내용을 보면 민주당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왜 자꾸 TF팀을 보강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것은 팀장님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시는 계장님으로 해서 팀장을 꾸려놓고 남원시에서 시장님 전화한다고 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가서 접촉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당위성도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미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없이 TF팀장님을 올려야 한다고 승격을 해서 국장님 아니면 부시장님급으로 승격을 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원시는 계속 미온적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국회 대응하고 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대응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직급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회나 대응할 때는 남원시 자체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남원시, 전라북도 그리고 정치권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지금 제일 문제가 정치쪽에서 안 풀려서 안 되는 것이 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한,

○부위원장 김정현 지역이기주의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합리적인 논리가 없어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거든요.
그 반대는 뭐냐면 민주당에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취지에요.
그 핵심내용을 보면.
그래서 논리도 없고 어떤 대안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지역공약으로 서서 지역주민들을 서남대 폐교를 달래기 위한 민주당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 논리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당론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되뇌이면서 대안은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TF 직급을,

○부위원장 김정현 아뇨.   신문내용을 보면 무슨 일이냐면 지금 현재 일차 김광수 의원이 법안 5개를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상정을 했어요.
보건복지에다 상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고 이쪽을 지지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보니까 6대3이더만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6대3으로 해서 일차 표결을 해서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간사 간에 협의에 의해서 누락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해서 이것을 해 주기로 했다면 내가 봤을 때는 통과가 됐어야 맞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질타를 하느냐면 남원시는 정치적인 그런 교섭력이 부족하다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전기열차 TF팀 구성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한종수 계장님 혼자인데 역시 똑같은 것을 우리 남원시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월인가요?
1월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팀장님을 농림부 차관급 이상이나 아니면 장관급 이상 했던 사람들, 국토부 교통부 차관급 이상했던 사람을 나는 고용해서, 우리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 팀장으로 모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로 해서 국회도 교섭하고 국토부도 교섭하고 보건복지부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는 항시 미온적이에요.
자꾸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문제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공공의대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고요.
지리신 친환경전기열차 건도 내부적으로 시장님은 지금까지 TF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해서 접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저께죠.
어제 저희들이 국토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철도정책관이 새로 오셔서 시장님이 직접 만나 뵙고 당부를 했고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저는 우리 남원시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하여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시계만 가지 세상이 멈췄다고 합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질의를 안 하려다가 공공의대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 공공의의 자격은 뭡니까?
공공의?

○기획실장 이영근 의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중열위원 예.   의사,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우리 공공의대법률안에서 공공,

○손중열위원 우리 추진한 공공의대에서 배출한 공공의의 자격이,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감염병이라든지 외상, 분만 이런 의료 취약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손중열위원 그런데 좀전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런   종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단지 이것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인데 그런데 크게 걱정 마세요.
우리 남원에 국회의원 후보가 많으신데 하나같이 연내, 다음에 해결해 주신다니까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요.
우리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게오.
그러면 우리 부지 매입이랄지 제반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협의보상을 하고 있고요.
2필지는 보상완료를 했고 4필지는 4월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해 주기로 협의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분묘, 지장물 이런 것들도 분묘가 10건이든가,

○손중열위원 일도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정치권은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이고 우리 남원시는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설사 공공의대 유치를 못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가 상승분야 이런 것을 봐서 과히 손해나는 장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다른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대가 반드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인데 맞지는 않는데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례도 대보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과로는 읍면동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그러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아마 계획을 행정지원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도, 시군, 읍면동, 리통반 해서 이렇게 행정체계가 잘 잡힌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이제라도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한때는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아서 주듯이 준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 시골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 또 아까 돈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마스크 구입에 어떤 돈을 쓴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고생 많으신 줄도 알고요.
저희 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요.
지금 어제 밤에 제가 새벽 1시에 뉴스를 보니까 기장군에서는 전량 군비로 마스크를 구입해서 이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 가가호호 나눠주더라고요.
그 방송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전체 군비로 구입했다는 것, 이통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가족수에 비해서 그 숫자는 안 나와요.
가족수에 비해서 가족이 둘이면 10개, 3분이면 15개 이렇게 배부하더라고요.
그 돈도 만만치는 않을 테지만 우리 시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스크값 지금 다른 돈은 아끼더라도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가 봅니다.
뭐냐면 무상으로 해 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또 약국이나 공공 이쪽으로 일반 판매처쪽에서는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사지 않고 이쪽 공공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만 또 바라볼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계획 수립하는 데는 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은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의 절반을 투입했다고 해요.   30 몇 억인가를 마스크 구입하는데 다 써서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균형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는 공급되는 원가만 해서 800원인가요?
80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강성원 위원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처음 한번만큼은 우리 시가 시민을 참 아낀다면 그것 한번쯤은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계속 앞으로 연속 끝날 때까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음 달에 끝날지, 그 다음 달에 끝나지 모르지만 제일 첫 번째 한번 만큼은 그렇게라도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간부회의 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마스크 예산이 서서 그부분을 세대당 50매씩 다 지급완료를 한 상태고요.
65세이상 취약 고령인구에 대해서도 지금 일인당 10매씩 무상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보건소에서 재난안전과와 계획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없는 분들은 마스크를 우리 시가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에서는 그 이야기에요.
“없는 사람만 예방이 되고 우리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안 들어온다는 말이냐?” 그렇게도 말 같지 않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면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해 보고 지금 방송에 나오는데 아침에 대번에 나오니까 벌써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장군 같은 데 안 보냐고, 우리 시는 뭐하냐고 그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질의하신 부분이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대가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실망감이 커지면서 다 한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두려운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두려움을 저희가 행정에서는 해소를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어르신들 다음에 사회적약자인 분들에게 수직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시민들에게 수평적으로 저희가 돈을 가지고 사고 싶어도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이 암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긴급 의원총회를 가지고 거기에서도 저희가 의원님들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있는 분이시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답답한 부분을 많이 듣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대책회의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황사마스크 작년 본예산에 주민복지과에서 일인당 50매씩 다 하는 걸로 예산 저희가 통과 다 시켜주셨죠?
예를 들어서 일인가구에 50매, 4인 가구면 200매가 가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3개월, 지금 3월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수직적 보급 보다는 수평적으로 해서 이 위기를 저희 8만명이 다 똑같이 그것을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것이 행정에 운영의 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왜 행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틀을 행정에서는 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수직적인 저소득에 반복적 지원만 있고 일반시민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못해 줄까에 대한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즉각 즉각 해결이 안 되니 저희가 굉장히 지금 답답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실장님은 콘트롤타워이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다른 전체 실과소장님들하고의 연대나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답답하게 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저희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아마 단계별 대응을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마스크 배분 부분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준 부분을 재난안전과하고 보건소에서 또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있고 지금 계획이 완료 되서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마스크 배분 문제인데 확보 문제하고 그 부분이 조만간 해결이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저희 행정에서 할 때 적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시급할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줘야지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급할 때 이것을 줘야지 나중에 소진되거나 저희가 대처를 잘 해서 그때 나누어 준들 그 고마움이나 행정에 대한 이런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그런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남원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에 있던 법무규제계획담당이 감사실로 직제가 개편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하기 전에 변경된 담당만 또 인사에 의해서 변경된 담당만 인사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담당 김차남 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법무규제담당 김현욱 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19건으로 공통 3건, 감사실 지적사항이 16건이며 시정 3건, 처리8건, 권고가 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14건이며 완료가 5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한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실 지적사항입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심 가지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직기강 감찰 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공사 기동감찰 현장점검 시 감사실에서 좀더 세심하게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재점검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대형건설현장 기동 감찰시 보다 더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꼼꼼하게 하여 사전예방적 감찰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직기강 감찰 결과 지적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올해 공직기강 감찰 시에도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예방 감찰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위사건 예방을 위해 자체감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보조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철저히 집중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실에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읍면동 자체감사 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가심사 시 공정 및 공법 등을 면밀히 살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심사 시 공법, 설계기준에 적정하게 되었는지 보다 세심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단체 및 기관에 계약방식이나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내용 등을 배포하여 공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조단체 관리부서를 통한 종사자 직무교육 및 1월 29일 실과소 회계담당자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보조단체, 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반복·지적 사례에 대한 감사사례집을 3월 중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하여 법령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적법한 처분을 통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사회조사보고서를 활용하고 정책수립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사회조사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이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 활용도에 높은 항목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 발생비율 감소와 관련하여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실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처리하고 있으며, 예방차원에서 주2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직감찰 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추진과정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요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시 사업부서에서 그 임무와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주민참여 감독자 임무 수행에 따른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여론에 문제시 되는 분야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 사전계약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예방하고, 자체감사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규제부분과 관련하여 첨예한 소송 발생시 소송별 전문분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을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분야 외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등 각종 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 민사소송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발생시 시 고문변호사와 행정변호사를 지원하여 해당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당한 직원들이 전문변호사 선임 전에 시 자문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감사실에서는 공무원 공무상 업무추진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시 고문변호사 및 행정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사전조치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에는 지적이 안됐는데 지난번 행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22일 신문자료에 보면 “남원시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부실”해서 대서특필로 몇 개 신문사가 왔는데 이거 지금 평소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비해서 저희가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의 완료되어 갑니까?
이제 시작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이번 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많이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지금 지적사항 부분은 최종결론을 못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도감독 부서에 전체적인 한 2년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시행한 조치사항과 자립지원센터에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2년간치를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대서특필 나온 것을 보면 타 시군에서 봤을 때 남원은 참 점수 따지 못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되도록 사전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부서 잘못인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보조단체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전체적인 감사가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억원 이상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해당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 넘는 보조단체만 해도 18개가 되는데 적은 예산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조치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정감사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감사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는 평소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행정담당이 감사실로 오셨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검찰하고 거의 법원이 같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법무팀에서는 저희는 각 부서에서 법제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여담 비슷하게 했던 것인데요.
우리 적극행정은 정부 지침입니다.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했는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행정지원과에서,

○손중열위원 일괄,

○감사실장 박흥근 우리 직원들 정규직 직원, 청경, 공무직 직원해서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작년에 우리 소송을 했다거나 지적을 받았던 내용을 보면 말도 아닌 일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변호사랄지 처리과정에 적극 힘을 쏟아주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백가지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주민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이 소송의 태반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실장님은 엄밀히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어떠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사나 소송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근래의 일인데 어떤 공직자가 감사실로 오셨는데 혹시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있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공직자가요?

○손중열위원 예.   없죠?

○감사실장 박흥근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아무래도 감사실은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실과소에 감사를 할 때 사전예방을 좀더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사회적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나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케어해야 하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 1년도 사전예방에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통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6건, 처리 9건, 권고 8건으로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이 지적되었으며 처리결과는 진행 17건, 완료 6건이 되겠습니다
각 건별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4건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지적사항 19건의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 사업명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 사업명을 상세히 작성하여 더욱 성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마을 앰프사업 필요성이 큰 마을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마을에서 무선앰프사업 보다 안길 포장이나 진입로 정비 등 시급한 사업을 하다 보니 마을 앰프사업이 후순위 등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요가 있는 읍면동은 우선적으로 무선앰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현장 자전거 투어용 자전거는 용정동사무소 창고가 아닌 시청사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청사 동쪽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우리 시 연말 지출 비율이 매우 높으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가능한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통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협의가 지연 되는 부분과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에 한해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3월에 설계를 하여 6월 이전에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선앰프 보조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으니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는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무선앰프 설치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선앰프 기준단가가 같은 업체에서 하는데도 금액이 다르는 등 문제가 있으니 강력한 대책 마련과 꼼꼼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타 지역처럼 무선앰프 사업을 민자가 아닌 시설비로 집행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비사업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사업진행 시 정산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무선앰프사업을 민자 방식이 아닌 시에서 일괄 입찰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무선앰프의 제품 품질 및 사후 유지관리 등을 위해 현지여건에 따라 읍면동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관내 물품과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물품 등을 우선 구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예감독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은 지적하신바 대로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역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기부채납이 아닌 장기임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기 보다는 동의서나 임대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은 동의서 등을 징구 후, 사업 시행 시에는 추후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다수의 민원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신규 공사 구간 내에 포함된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이 완료 된 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의 준공검사 이후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처리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시내 동 비중이 매우 적으나 시내 동은 남원시 인구의 2/3가 거주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 되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사업배분이 잘 될 수 있게 신중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는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 추진하고, 민간자본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민간자본보조 사업 특성상 민간대표가 설계부터 집행까지 하고 있으므로 읍면동 담당 및 담당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시정설명회 시장님 건의사항으로 건의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 현안사업이 건의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는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2019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퍼실리테이터’기술 습득과정을 운영해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타 실과소의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사업과 연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적극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은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치고 지금 운영방식은 원탁회의 본질과 다소 왜곡된 점이 있으니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는 원탁회의의 본질을 지켜 추진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시민과 행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원탁회의는 다수의 의제 보다는 사회적 이슈나 이해 갈등이 있는 사항을 선택을 통해 하나의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2015년도부터 원탁회의가 진행되면서 그간 행정에서 주제를 정해오고 있어 2019년도에는 시민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제안한 의제로 원탁회의를 추진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 행정에서 원탁회의 회당 하나의 의제를 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원마켓은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은 2020년도에는 ‘120 찾아가는 현장민원’사업과 연계하여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인 남원시 중간지원조직 간 업무연찬과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 통합방안을 총무과에 의견 제시하고, 기획실 일하는 조직 연구 용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라는 내용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업무 연찬을 통해 조직 통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기획실 일하는 조직 연구 용역에 중간지원조직 통합에 관한 내용도 함께 연구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의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실의 2019년도 명시이월은 건수 6건 이월액 4억 8천만원, 사고이월은 건수 12건에 이월액은 8억 1천만원 해서 총 18건에 12억 9천만원입니다
먼저 2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운봉 주촌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등 이월액 4억 8천만원의 6개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019년 11월 결산추경 예산이 반영되어 불가피 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으며 5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대상 석촌마을 소교량 정비공사와 주생 상도마을 소교랑 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원의 사업으로 토지 보상 협의 중이며 우선 기공 승낙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교 박달 진입로 확장공사 등 10건에 4억 1천만원의 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현재 2월말에 재 착공하였으며 5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무선앰프에 대한 지적사항이 4건이나 지적이 되어 있는데 며칠 전 TV방송을 보니까 무선앰프가 또 필요가 없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방송에서는 그동안 일부의 의견이고요.
지금 저희들 읍면동이나 주민들의 파악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나도 일부지역에 몇 분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와서 거시기를 하던데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필요성이라든가 시설 조건, 업체 선정방법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또 계속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설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발주방법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강성원 위원 아니, 그 시설 기계를.....,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 기계요?

○강성원 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 기계가 또 지금 이것으로 싹 했는데 또 앞으로 기계가 새로 나오면 마을에는 또 바꿔 달라고 합니다.
또 바꿔주야 돼, 바꿔 달라고 하면 안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필요 없는 사업비가 되니까 앞으로 할 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 새로운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서 이것을 할 때 지금 새로운 기계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해 줘야지 또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어딘가 또 한 군데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나머지 것 전부 다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내용도 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원 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다른 방식은 스마트방송인데 핸드폰을 통해서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 정서상 시골 읍면동의 여건상으로는 스마트 방송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은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수요자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방식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강성원 위원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면 틀림없는데 나는 또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할 때 야물게 하고 시설방법은 어떻게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계약방법을 더 고민해서 계약부서라든지, 저희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강성원 위원 아직도 협의가 안 됐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협의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입찰방식으로 남원지역 업체로 제한한 입찰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입찰방식을 우리 시 전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만마다 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읍면동 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읍면동 별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여기 저기 다 달라지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입찰 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낙찰될지는 그 입찰결과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을 읍면동으로 안 보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봐보면 어때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용역설계비가 2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또 지역 정서상 읍면동 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럴 경우는 읍면동에 맡길 경우에는 시민소통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시절이 수상한 시절이라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더 소통실에 역할 다 해 주시고요.
공통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퍼실리데이터 양성과정, 저는 줄기차게 양성만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타 실과소에 필요한 사업과 연계하였다고 답변을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손중열위원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자료확인)

○손중열위원 여타의 여론 청취하는데 과정에서 입회를 했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씨앗을 뿌리면 줄기가 나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지금 우리 남원에 공모사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에요.
우리 남원 재화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역량 강화를 해서 이분들한테 컨설팅이나 용역도 맡기는 그 수준까지는 만들어 주시라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거든요.
우리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이후에 추진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마을활동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퍼실리데이터 과정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2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8명이 협동조합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올해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심화과정도 개설해서,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이 자격증이 없는데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협동조합 설립하는데는 자격증과 관계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디든지 면허가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협동조합도 이 용역과제를 수행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될거에요.
대충 생각해도,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올해는 그래서 그 자격증 심화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시급히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관은 소통실에서 관리를 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손중열위원 혹시 우리 실장님 오신지가 많이 안됐는데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신축하는 그런 일을 해 보셨데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신규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했었던 것은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함께 신축을 해라, 그것이 예산면 또 많은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이 시간 이후로 여성가족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 과정도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우리 사업 조기발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가 사업 조기발주에 성적이 우수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중앙에서 인센티브 재원,

○손중열위원 재원이랄지,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대략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시겠고, 제가 보기는 미미할 것 같아요.
이 사업 조기발주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기재가 안 됐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불찰이니까요.
더는 거론을 않겠지만 조기발주에서도 소통계장님 계시잖아요?
소규모숙원 계장님!
그런 부분 엄밀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남원시가 공모사업에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하나같은 지적사항은 성과는 대단한데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략적인 것들이 권역사업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은 또 그것이 변형돼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분들하고 긴밀히 서로 의견 주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실에서는 이런 과정도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소통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어서 농촌활력과하고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들은 다시 저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감사지적사항에도 많이 언급이 됐고 최근에는 뉴스에도 나와서 또 아까 모 위원님도 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마을방송 시스템에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됐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와있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산내면을 일괄로 해서 실시용역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마을별로 시행 시기는 한 5월쯤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4월정도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거의 동시 다발로 여러 마을에서 여러 읍면동에 올해 예산이 많은 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해도 25억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20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그 예산이 5월 시기에 한꺼번에 풀릴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한꺼번에 풀리더라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내 현재 등록된 업체가 17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용역결과 나오면 샘플링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시방서라고 합니까?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 자료 제공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는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 배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재배정 됐죠.

○양해석위원 재배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집행만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사업들이 보통 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월, 5월에 그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으면 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 지역업체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시기적인 부분도 각 읍면동에서 적절한 배분을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나왔던 것 중에 무선앰프를 지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산내의 경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가장 문제가 최소화되거나 그러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행정에서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실장님과 저희가 여기 앉아서 업무보고때 이야기하는 것들은 남원시민들이 있어요.
그러죠?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1년 동안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은 즉각적으로 있으면서 행정에서 계획 세워진 것들이 그런 매뉴얼이 시민들하고 동떨어졌다면 이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그런 매뉴얼된 것들이 고착이 되서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JTV에서 방송을 나왔는데 일차적으로 또 실장님 딱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일부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왜, 스마트폰은 우리 고령인 남원에 27%가 65세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또 저희는 한편으로 65세이상 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다음에 각 주민센터,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일부러 저희는 시비를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다 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그분들은 이 스마트폰 아니다, 라고 딱 단정을 지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지금 우리 65세이상 된 분들이 27%이고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홍보전산과나 각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또 65세이상된 분들이 저도 저희 70대, 80대이상 된 분들이 여기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분들은 예외가 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고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하셔야지 “아닙니다”라고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것은 아니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보완보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고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최초 설치하는 비용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마을방송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방송할 때마다 통신비가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통신비가 받는 수신자인 주민들이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이장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이 조금은 문제가 되더만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게 최고의 단점이 아까 말씀대로 사용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익숙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달 통신비용이 나가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쪽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대상이 있지 않나 싶던데,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타 시군 사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은 총 235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106건, 진행 127건, 처리가 어려운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27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정비사업, 함파우 유원지 개발,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등 총 25건에 199억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원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 등 총 50건에 167억 5천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차단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28건에 시정 4건, 처리 9건, 권고가 15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13건, 완료가 15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은 1에서 4번까지는 지적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직원들이 남원으로 주소를 옮기고 거주하도록 독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지원 121명 중 5명이 전주 등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남원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친절운동에 동참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자부담율을 높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자부담 비율을 최소 20%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중복위원 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인력풀은 각 전문분야를 구분하여 구성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인력풀 재정비와 전문분야별 인력풀 구성을 완료하여 각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국 노동자에게 홍보물 등을 전달시 다문화센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찾는 인력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국어로 번역한 홍보물「외국인 주민을 위한 남원생활가이드」천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및 인력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서는 원인분석을 하고 우수부서에 인사가점이나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끝맺음 인사 전화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화친절도 점수는 성과평가 공통지표로 부서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점검하고 정규직 전환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용시 근무부서, 관리부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사전심사를 마련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하락 요인 중 인사업무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원칙 있는 인사업무 추진을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정기인사 시 필수 보직기간 경과자를 대상으로 전보인사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인사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관광분야에 역량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되도록 당부해주셨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 문화예술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 시 역량 있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개인고충에 의한 전보인사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전보인사 시 부서간의 남녀 비율을 고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랑의 가족시스템을 통해 개인인사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서 남녀비율을 고려한 전보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승진 인사 시 승진서열, 업무실적, 근무경력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시 축산과 담당 신설을 검토 할 것을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직 비대화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직제 증설보다는 인력의 재분배가 중요합니다.
담당신설은 기획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인력수급으로 결원률을 낮추고 격무무서 인력 안배와 조직개편시 문화예술과 문화재계를 2개 계로 분리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여 결원률을 기존 3%대에서 1%로 낮추었습니다. 문화재계 분리는 기획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승진 대상자임에도 근속승진 대상을 이유로 일반승진을 배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승진서열, 업무추진실적,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승진자 결정 후에 근속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남원 탐방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확대하여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제공무원 법적 연장 가능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시 업무 전문성이나 성격에 따라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향후 새로운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급조정보다는 연봉조정을 통해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타 시군 일방전출은 재정적, 행정적으로 큰 손해이니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타 시군 전출의 경우 임용 후 3년 경과시 일대일 교류 또는 삼자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경사를 채용하여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조경업무 전담 직재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조경사 채용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직, 육아휴직으로 결원 발생시 신속하게 충원을 당부해주셨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에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 활동을 독려하고 기관과 봉사단체 연계 중심역할을 당부해주셨습니다.
봉사활동 독려를 위해 등록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워크숍과 상시 간담회와 행사 등 일정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사후관리 내역 비고란에 사회단체 지도감독 평가결과를 기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후관리 내역에 지도감독 평가결과를 기재하여 사회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남원다움 예촌방향 안내판 설치와 방문객들의 소감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인력거 체험 유료화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문주차장 방향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야간 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로고젝터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인력거 체험 유료화는 2020년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의 근현대를 보존하는 취지에 맞게 유물 62건을 포함하여 211점을 구입하여 공모를 통한 콘텐츠 23점을 확보하여 정체성에 맞는 수집과 전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 개선이 필요하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면밀하게 비공개 문서들을 모니터링하여 공개율을 높여 시민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후생복지사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직원의 소송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올해부터 전직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민형사상 소송 및 방어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1건으로 예산액이 1,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0만원으로 2월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안녕한 사회, 안녕 리액션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1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늘 수고 하십니다.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완료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남원시청이 있는 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강성원 위원 숫자로 해서 찬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마음을 바꿔야 하니까 끝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모니터링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원칙을 따지고 법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가능한 되는 방법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고 하자고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안 되죠.
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도록 직원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현재 3월 13일이 계약만료 날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의 불화합이랄지 또 이사진과 현재 이사들 간에 불화합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이사회를 긴급회의를 열어서 2월 21일에 이사회 정식적으로 거쳐서, 또 3월 13일이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사회에서 현재 운영은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서 시에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서 지금 우리 입장은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시에서 직영한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센터장이나 이사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거기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강성원 위원 누구 명으로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자원봉사센터에 이사장 명으로 다 왔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사장 명으로 ?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들은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사들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 것입니까?
이사도 다시 재편성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법인은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12분이 계십니다.
7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그리고 그 나머지 인원들은 현재 있는 이사로 남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법인은 그대로 놓고 그 자체는 그대로 놓고 일단 운영 자체를 못하니까 시에서 당분간 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어서 일단 우리 시에서 갖고 왔습니다.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난 뒤에,

○강성원 위원 그러면 12명 중에 7분이 사퇴했으면 나머지를 더 충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들이 해산이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는 해산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면 해지가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법인은 남아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남아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5분이 한 것입니까?
더 채운 것입니까?
부족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일단은 거기에서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거든요.
일단은 지금 센터와 더 이야기를 해 봐야 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시에서 어떤 안정화가 되고 잘 직원들 간에 화합도 되고 잘 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적으로 센터는 위탁을 해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자원봉사 측에서도 아마 골머리가 그간에 아팠겠지만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원다움 전시장에 전시물이라든가 주변 전시장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가서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주변 토지를 조금 더 매입해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옆에요?

○강성원 위원 예.   토지를 확보해서 전시장을 확보하고 각종 유물이 있는 대로 유물 몇 점 되지도 않는데 유물을 더 확보해서 더 크게 볼거리를 제공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거기 갔다 온 분들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볼 것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다양한 관광과나 예촌담당하는 부서와 더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유물을,

○강성원 위원 옛날에 본청 뒤에 있을 때 유물들 다 어디, 공무원들이 쓰던 것 다 어디에 뒀어요?
다 없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최대한 거기에 비치해 놨습니다.
최대한 해 놓고 수장고에 보관해 놨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수장고에 넣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전시장을 더 확보한다든가, 있는 것을 더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전부 전시가 되고 계속 유물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토지 좀 확보해서 차도 마음대로 드나들게 만들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사실 그 옆에 있는 땅도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과나 예촌사업에 옛단지 사업하니까 그쪽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때 같이 묶어서 그 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8번 위원회 인력풀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인력풀을 재정비하고 구성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 인력풀만 발송할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임기만료가 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당연합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저희 행감 이후 처리결과들을 보면서 다른 데서 위원회 위촉할 때도 역시나 또 중복된 위원님들이 또 맡게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다 그냥 “아, 우리 부서는 괜찮겠다” 싶은 것이 결국 취합해서 저희가 자료 받아보면 10개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서 중심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어차피 우리한테 협조가 오니까요.
그 위원회 명단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선위원 거기에서 조금 걸러주시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남녀비율이랄지 그런 것도 잘 하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비율만이 아니라 그 특정인물에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들어가신 분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매번 행감 지적사항이라서 그냥 늘 지적받은 것이니까 지적받아도 되겠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8페이지 12번 같은 경우 인사업무에 대한 부분이 이게 내부청렴도 하락에 대한 요인이 인사업무에 있다, 그런데 이게 1월 정기인사때 이렇게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이행을 하였으니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감사실에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검사할 때 여기에서는 완료했으니까 내부청렴도 올라가겠다는 거죠?
완료가 됐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적사항,

○이미선위원 그러면 진행으로 가야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처리결과는 진행사항으로 가야 할 것이 맞고요.
그래야 완료가 되면 이게 지금 1년에 끝난 것으로 보시는 건데 행정에서, 이것은 진행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29페이지 13번 같은 경우에 저희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광분야에 있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지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이 분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문화재 우리 보면 임기제 문화재 세계유산등재에 관한 문화재 분야에 전문가로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기존에 우리 행정8급과의 차이점이 뭐냐고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이미선위원 예.   한번 자료로 줘보시고요.
그러면 이때 몇 분이나 지원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한 세 사람인가,

○이미선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행정공무원의 역량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거나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끌어갈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둘 텐데 보면 또 이것도 8급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끌어갈 의지가 있었으면 저는 그래도 적어도 7급이나 6급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 전문성을 보다 메이크업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왔으면 했던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누가 들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얼마나 차별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7번에 보조금 자생력 높이기 위해서 비율 20% 이상 유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부분 적용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최형규위원 기존에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받았으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200만원,

○최형규위원 200만원, 그러면 기존에 받은 것이 1천만원에서 그 1천만원을 그대로 주고 추가로 본인들 20%를 적정에 넣는 것인지 아니면 1천만원에서 200만원을 줄이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뇨.   기존에 1천만원 보조를 주면,

○최형규위원 거기에서 20%를 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20%를 더 업체에서 해야 맞죠.

○최형규위원 올려라?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죠.

○최형규위원 그리고 11번에 이은주 계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또 한 번 더 두 번에 걸쳐서 기간제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자료를 다 꼼꼼히 보니까 정규직 전환하고 전체적인 TO는 늘지 않았습니다.
관리 잘 하신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일부 늘은 부서는 있습니다.
전체는 줄어들었는데 본청이나 이쪽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TO로 봤을 때 그런데 약간 더 앞으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시설사업소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가 약간 TO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늘어나고 그래서 이쪽 부분 앞으로 올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진즉에 자치행정과하고 마스크 대란 해결책을 논의했다면 진즉 답이 나왔는데 지금 기안 낸 것 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어떤거요?

○손중열위원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요?   현재요?

○손중열위원 잘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손중열위원 행정계장님은,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뇨.   마스크 배부계획 말입니까?
이거요, 10만장을 추가로 해서 지금,

○손중열위원 과장님, 제가 공부를 많이 안하는데 이번 마스크를 공부를 했어요.
지금 하루에 약 5천장씩 우리 남원시에서 구입할 수 있죠?
현재?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행정계장 계시는데 오늘이 며칠인가, 수·목·금·,토 월요일쯤해서 한 2만장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마스크를 ?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조를 더 ㈜더조은 그 회사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손중열위원 행정계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해 주시는데 부득이 그 문제 질의를 먼저,
손중열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하시고 답변이 부족했을 때 그때 행정계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일단 질의를 먼저 해 주시죠.

○손중열위원 기안자에게 묻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가 답변드릴께요.

○손중열위원 마스크,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마스크요.

○손중열위원 지급 계획,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는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간에 우리 행정지원과로 안전재난과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10만장에 대한 것을 배부계획을 현재 각 우체국 다음에 농협, 다음에 약국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언론이나 봤을 때 타 자치단체도 각 읍면동에서 파는 것도 판매분을 확대해서 운영한 데가 있더라고요.
긴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시장님이랑 간부님들 토론을 거쳐서 일단 10만장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더조은 거기에 해 놨어요.
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 그것이 들쑥날쑥해요.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는 한 3만장을 더 줄 수 있겠다, 우선 10만장 중에 그러면 3만장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하여금 오늘 4시에 회의를 붙여놨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현재는 수급자 모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가요.
그것을 다 제외하고 난 다음에 인원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토론을 거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연구했고 들었고 한데 마스크가 10만장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넉넉히 배분할 수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런 형편입니다.

○손중열위원 일거에 다 우리 남원시민께도 판매할 수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하니 시내에 몇 개 동, 또 면단위 몇 개 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서 다만 몇 장이라도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제 생각은요.
아까 간부들하고 그것 토론하고 왔는데요.
될 수 있으면 23개 읍면동을 고루 조금씩은 배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4시에 읍면동장님들 회의를 오늘 붙여놨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랍니다.
들어서 이것을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읍면동에서 팔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손중열위원 행정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나는 기장군수님, TV만 보고 SNS 보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무상으로 32억인가를 들여서 통반장을 통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좀전에 떴어요.
15분전에도 임실도 무상으로 리통반장을 통해서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사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뒤늦게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좋은 기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직 개편 시 축산과 다시 한번 할께요.
추진상황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직 비대화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즉, 직제 증설보다는 인력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 부분은 추진상황 여기에 적시를 안 해 놓은 것이 좋았을 것 같아.
밑에 축산과 담당신설은 기획실 일하는 방식 개선능력 중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검토하겠음, 이렇게 하면 간단한 답변이 됐을 텐데요.
이것도 생각이 다르다,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해 보고 싶네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세계문화유산등재, 질의하셨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사고이월사업에 “안녕한 사회 안녕 리액션사업”이라고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 사업은요.
작년에 10월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1천만원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공모해서 안녕 사업이라고 뭐냐면 마을회관 개보수, 환경정화활동이랄지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시민들에게,

○손중열위원 공모?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벽화그리기사업, 정화사업,

○손중열위원 공모할 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런 데 사업을 하려고,

○손중열위원 공모할 때 “안녕 리액션사업”이라고 공모를 신청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라키비움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남원다움으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남원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바뀌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이렇게 어렵게 사업명을 부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죄송하지만 우리가 했더라면,

○손중열위원 한 두번이 아니고 이런 사업 명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올해부터는 간략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사업명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참고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여튼 순화시키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기간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위탁기간이 끝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연초에 작년 11월, 12월, 연초 계속 내부 그런 불화,   직원들 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사들 간에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맡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냐,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위탁기간은 어차피 그것도 3월 며칠인가 다 끝나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원래는 그렇죠.
위탁기간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3월 13일이 위탁기간 만료되는 날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재위탁 그런 것 해 준 것 같고 동의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해 줬습니다.

○양해석위원 재위탁계약서는 쓰셔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안 썼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썼으니까 재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식이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다고 봐야죠.
그쪽에서도 이사회에서나 센터에서 우리에게 정식으로 공문도 요청했고 우리가 시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줬고 그런 기반을 잡아서 그런 근거로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과 지금 위탁하는 것하고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죠.
현재 직원은 그대로 인수인계가, 인수인계라고 해야 하나,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직원의 승계문제는,

○양해석위원 승계,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사실은 우리가 어떤 법이나 자문을 구해도 잔여기간에서 임기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잔여 13일로 모든 것은 끝내요.
끝내면 그때 정산도 퇴직금도 무엇이고 다 정산하고 그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각자 직원들 간에.
그 남은 기간만 우리가 재계약을 합니다.
3개월이면 3개월, 남는 기간만 그리고 그 다음 해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은 공개모집하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당분간은 운영 주체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을 일단은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용인들에 대한 고용에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이야기는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그렇고 그러면 우리 누가 담당자가 한 분이 나가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뇨.
지금 인수인계 기간이고요.
우리 직원이 항상 거기 가고 매일 저도 갑니다.
요즈음에 인수인계 받으러 제가 매일 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거기에 누가 한 분이 상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와도 되는 거에요 ?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왔다갔다 하고요.
때로는 큰 사안이 일이 있으면 제가 더 가고 해야겠죠.
당분간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전국뉴스로 여러 번 나와서 끔찍한 일이지만 사매터널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사고가 우리 지역에 나서 우리 지역이 전국뉴스에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날 현장에 우리 직원분, 소방서, 의료원, 또 우리 봉사단들이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적십자사 봉사단에서,

○양해석위원 적십자봉사단에서 그 일을 하고 식사대접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모든 일을 끝내고 새벽 2-3시쯤에 돌아오는 길에 차량이 전복되서 5분인가 4분이 크게 다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봉사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렇게 큰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다치신 분 입원하신 분들은 보험을 그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보험을 가입했을 겁니다.

○양해석위원 가입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 시간에는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알아 보시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분들이 마지막에 한 분만, 지금 그대로 퇴원하고 한 분만 남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분은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확인해 본 결과 이 분이 보험이 가입되서 보험처리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험처리 됐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보험 받도록 안내해 줬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말씀은 중증환자는 한 분이고 나머지는 경증이라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변경을 해서 전부 다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신 분은 우리가 직접 전화해서 안내해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병원에 입원해서 잘 치료를 받아라, 그런 안내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경증으로 같이 다치신 분도 교통사고로 그런 것이 그때는 모르는데 또 지나면 더 아프고 안 좋은 데가 생기는 것이 교통사고인데 그분들의 다른, 더구나 남을 위해서 봉사해 주다가 사건이 되서 밤늦은 시간에 어두운데 빙판길에 미끄러졌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저도 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뒷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건의받은 사항인데 제가 들어 봐도 좀 합리적인 것, 합당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는 됐다고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틀리셔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을 해서 퇴직을 2-3년, 2년 정도 앞둔 분이라고 치면 공무원 근무연한이 한 30년 됐다고 치고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퇴직연한이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치고 또 2-3년 남겨놓고 사무관 승진해서 읍면동장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다고 보죠.

○양해석위원 그런 분 같은 경우에 1년에 실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이나 된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쉬는 날도 있고 토요일·일요일도 있어서 그것은 한 200일 정도 안 할까요?

○양해석위원 근무하는 날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토요일·일요일 쉬고, 그런데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또 책임감이 있어서 토요일·일요일도 순찰도 나가고 다 그럽니다.

○양해석위원 개인적인 상관관계를 떠나서 제가 올해 공휴일, 휴일, 올해 2020년도에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지만 총 휴일수가 115일이래요.
올해가.
토요일·일요일하고 법정공휴일 빼니까.
그런데 우리 사무관을 다시면 사무관 교육 6주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6주 갑니다.

○양해석위원 6주 가면 6주 곱하기 5를, 7을 아까 토요일·일요일은 들어가 있으니까 7을 곱한 것이 아니라 5일을 곱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30일, 30일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해외산업시찰 가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장기근속자들, 퇴직자들,

○양해석위원 예.   졸업여행이라고 하죠?
졸업여행이 10일에서 15일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한 10일정도 간다고 봐야죠.
최대 가면 ,

○양해석위원 최대가 우리 날짜 정해져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뇨.
최대가 외국 가더라도 8박 아니, 10박8일 그정도 갑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 10박11일 이렇게 되시더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그정도 갑니다.

○양해석위원 10일에서 15일정도 되는 것 같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15일은 길고요.
10일 안짝이죠.

○양해석위원 그다음에 장기근무휴가가 있습니까?
장기재직휴가 30년 하면 30일까지 갈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30년이면 3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0일 빼요.
간다고 치고 그러면 당해연도 휴가가 또 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연가가 있죠.

○양해석위원 연가가 20일 되더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연가 20일요.

○양해석위원 그것을 다 더하니까 95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115일에 95일을 더 하니까 210일입니다.
휴일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210일이죠.

○양해석위원 내가 계산해 봤더니 210일이 되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한 날이 나머지 365일에서 210일을 빼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150일 정도,

○양해석위원 그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양해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1-2년 남겨둔 분들이 자기 읍면동에 오면 싫어하는 거에요.
와서 근무하고 일을 하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과 어울려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노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무 전환 얼마 안 남긴 분들이 내려오면 좀 싫어하는 분위기도 이것 이유가 있지 않냐,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우리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장기해외연수 가는 것을 소위 말해서 돌아오면 조금이라도 우리 업무에 반영되게끔 하려면 바로 퇴직 앞두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갈 수만 있으면 더 일찍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된 것이 있으면 국내 들어와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규정상 2년 앞두고 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양해석위원 그래서 1년만 당기고 3년 전에 갈 수 있다면 더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과장님도 한번 들었을 텐데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운영의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이고 그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요즈음에 1년 남았다고 면장님들이 읍면동에 나가면 소신 있게 일 잘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휴가 다 못 찾아먹어요.
어떻게 한달을 가고 이렇게 그런데 단, 해외연수는 장기 그것은 가겠죠.
이렇게 남발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그렇게 안 간다고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저도 듣는 것 있고,

○양해석위원 우리가 규정을 2년 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갈 수 있도록 더 폭을 넓혀놓으면 더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본인 한 명만 가지만 부부 간에 가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배우자 것은 본인부담이지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자부담.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 보면 부부 간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한 분이 가고 나면 한 두 해는 또 다른 분이 가실 것 아니에요?
배우자가?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로 1-2년 사이에 그 부부 간에 갈 수 있는 근무 텀이 기간이 1-2년 사이라면 원하면 두 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당겨갈 수 있다, 나는 올해가 해당이 안 되는데 나는   2-3년 후에, 1-2년 후에 해당이 되는데 내 남편이 올해 가, 올해 같이 가면 부부 간에 가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우리가 그분 것을 1-2년 후에 갈 분들 것을 당겨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단, 다른 것은 운영의 문제에서 하면 좋은데 부부 퇴직연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애썼고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사회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너무 많이 간다, 이런 것도 비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두 분이 같이 가는 것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갈 것 앞에 갈 때 당겨서 먼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연수를 많이 기회를 주는 거야, 그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만 예산만 미리 당겨서 어차피 우리가 여유있게 해 놨다가 안 가는 사람도 그중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리 당겨서 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만 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연번 17 추진상황에 보면 결원률을 3%대에서 1%로 낮추고   등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실과소, 읍면동 공히 결원률 때문에 실과소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줄기차게 충원해 달라고 요구가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을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그러나 그분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는 뒤따라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무거운 짐도 여럿이 들면 가볍고 또 혼자 들면 힘들고 그러잖아요?
배치는 예를 들어서 세 분에 직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출산휴가 가고 또 한 분은 교육 가고 하면 어쩌고 하면 혼자 세 분 몫을 다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직자의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이 공직에 들어 왔는데 그런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그런 보람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는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7월부터는 특조법이 시행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양희재위원 민원과에 제증명담당자가 한 명인데 특조법이 시행이 되면 이 업무가 또 번거로울 것 같아요.
복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런 부서도 충원해 주시고 해서 공히 공직자들이 불평 없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09명 정도 신규채용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들은 임기제를 한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 바뀌면서 부족한 전문성을 외부에서 임기를 해서 그 전문성을 보완하자고 하는데 그 전문성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똑같이 말을 씀해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하시면서 필요했던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자원봉사문제에요.
저희가 이 문제를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두 가지인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아마 저희가 이사진이 아니라 운영위원으로 꾸려져야 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간위탁은 이사진으로 꾸며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영이면서 이사회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직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구분을 지어서 직영일 때는 새로움을 꾸려야 하니까 그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옛날 것을 굳이 끌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당연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은 선을 그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또 자원봉사가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굉장히 힘들 텐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타 과에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마 직영을 하면 지금 대외협력에서 담당계가 지금 계장님하고 딱 두 명인 줄 아는데 자원봉사 하나만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대외협력을 다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아마 부족해도 과장님이 여기에 인력을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나중이지 먼저는 못하실 것 같아서 자원봉사의 업무하고 어떻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잘 하실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저희가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저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해서 안전재난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소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주시청에서 정말 코로나로 인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남원도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 질병계 직원도 굉장히 지금 에너지 소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보건소에 제1선별소가 있었는데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또 만들었어요.

○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또 하나의 선별진료소를 만들었는데 저희 청사에 청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있어요.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열만 재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열을 재거나 소독을 할 정도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굳이 보건소에 있는 전문인력을 청내로 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보건소에도 지금 선별진료소를 2개를 꾸려서 거기에서도 지금 직원이 부족한 형편이고 거기는 아침부터 24시간 내내 돌아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을 청내에까지 와서 저희 시청내에 까지 와서 그 전문직의 직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분명히 이 부분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민원실에서는 민원실에 항상 안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있어요.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분을 2주만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현관을 또 가까운 계에서 과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의 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보건소에 부족한 인원은 보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시청에도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항도 소장님하고 또 한번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원장 한명숙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오셔야죠.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없고 열도 하지 않고 손소독제만 하고 열만 체크해 주실 거면 굳이 전문적인 인력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들 관리도 우리 총무과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집행부석에서 답변함)

○양해석위원 뭐 아니에요?
외국인주민 노동자에 대한 홍보물들도 여기에서 만들어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직원과 상의)
그랬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요.
홍보물을 우리가 만들어준거죠.

○양해석위원 홍보물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상임위원회도 아닌데 참고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뭐냐면 제가 들은 바로는 요즈음에 마스크를 생활화처럼 쓰고 다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이 잘 안 쓴다는 이야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있는 데가 새벽시장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양해석위원 외국인 노동시장, 그쪽에 많이 계시니까 아까 보니까 책자도 만들어서 인력사무소에 배부했다고 하니까 인력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들한테 홍보 계도를 해 달라, 우리도 외국어로 물론 여기 나서 일을 하는 분들이 뉴스에 대충 보면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정도 됐겠지만 가능하면 외국어로 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위생, 우리 코로나 19에 해당하는 방역활동이라든가 위생개념에 대한 책자나 리플렛같은 만들어서 같이 비치해 둬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시 예산 절감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시정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분기별로 연4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소식지 발행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설문조사 결과 시정소식지와 홍보전략 및 방향설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해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서 시정소식지에 농업소식 등을 추가하였으며 시정홍보에 효과적인 매체인 TV, SNS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중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외부 문자발송 통합메시지 시스템에 사진이나 파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사진 및 파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적극적인 홍보와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관외 홍보에 더욱 집중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검색포털에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 좋은 콘텐츠 발굴과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관외홍보에 더욱더 집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남원관광을 적극 홍보하여 남원 관광명소가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미술관, 이백 아담원 등을 소개하였으며 남원 관광명소가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론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작품을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 등을 각종 시정자료,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유튜브 및 SNS 등에 홍보 시 적극적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남원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시설 설치 시 통행량이 많은 위치에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현재 추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매체인 방송, 신문, 홍보지를 통한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홍보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주요시정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언론사에서 편파보도나 사실과 왜곡된 기사보도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시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왜곡된 기사보도 시에는 협업을 통해서 정확한 보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명백한 편파·왜곡 보도가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신문을 일괄 구독하여 실과소와 읍면동에 적절히 배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구독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현재 적절하게 배정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 달도 채 안 됐지만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새로운 분야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자들하고 같은 접촉이 많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아무래도 업무특성상,

○양해석위원 기자들과 관계가 다른 부서보다 돈독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충분히 하실 것이라 보고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조금 제가 이해가 힘든 것이 있어서, 옥외광고 매체에 대한 다양화 그래서 관외홍보에 더 집중할 것에 대한 답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용산역, 센트럴시티는 서울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말하는 것이고 인천야구장과 전주 월드컵경기장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 홍보가 노출이 잘될 수 있는 지역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월드컵,

○양해석위원 여기를 왜 선정했어요?
대행사에서 여기를 선정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원해서 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아뇨.   전년도 저희가 춘향제나 지역에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계획적으로 그때 순간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365일 여기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옥외광고판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거기에 그 시설물에 있는 옥외광고물 전광판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 순간만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하면,

○양해석위원 그 경기할 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양해석위원 축구 경기할 때 그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런 식에,

○양해석위원 경기 전광판에 우리 남원 광고가 나온다는 거에요?
경기할 때 ?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천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야구경기할 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1년이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작년에 춘향제 행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옥외광고판이 거기에 상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 광풍 때문에 조금은 모든 매체와 언론들이 그 기사나 방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홍보는 언론에 신문에서는 좀 봐요.
계속 스크랩되서 보니까.
그런데 방송에서는 지역소식지 나올 때 좀 나오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2-3일 간격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방송사에 동영상 ENG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아침에 위원님들 지역방송에 저희 남원은 꼭 빠지지 않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노출이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드론대회인가, 그것은 언제 하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지금 현재 공고는 나가 있고요.
연말에 최종심사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공고 나갔다는 것은 계속 상시로 접수를 받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상시는 받지 않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드론공모전 한다, 공고해서 사계절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미리 공고를 하는 거군요.
접수는 하반기에 받더라도?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고를 미리해서 사계절 촬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8번 드론공모전을 접수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접수가 아니고 공고를,

○부위원장 김정현 공고를 했어요?
지금 접수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아니, 접수는 금년 11월에,

○부위원장 김정현 12월에 최종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때 접수해서 11월 심사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사계절을 혹시 촬영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거의 저희가 매년 촬영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때 제일 제가 중점을 많이 뒀던 것이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를 위해서 지리산을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촬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어요.
혹시 촬영해 놓은 것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금년 설경도, 눈이 안 왔지만 최근에 딱 한 두 번 눈이 왔었거든요.
직접 저희가 바래봉에 올라가서 드론도 찍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계절 사진을 저희가 쭉 정리해서 연말에 한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자꾸 지리산을 강조하는데 지리산을 이용한 관광홍보는 아주 제가 볼 때는 100점 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을 체계적으로 찍어서 우리 남원시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진을 촬영하고 결국은 드론 공모전도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재 종합상황실을 시에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6개 부서는 상시 대기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홍보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남원에 일어난 어떤 사건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어떤 거라도 이 비상한 시절에 애를 안 쓰시겠습니까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남원 홍보하는 것을 아침마다 우리 계장님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실 앞에 옥외광고판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한번 교체할 때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옥외광고판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지금 현재 저희가 시청 정문하고 현관 두 군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손중열위원 그리고 먼저 제가 눈이 나빠서인지 몰라도 우리 정문 앞에 옥외광고판도 사실 저는 좀 크게 하라고 했어요.
크게 하라고 했는데 원래 그대로 좁게 만들어서 길 건너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할 때는 눈에 딱 띄게끔 규모면이나 색상면에 있어서도 제대로 해상도도 선명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에 정문에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어쨌든 현재 기술로는 LED로 해서 최신식으로 한다고 저희 입장에서 한 것이거든요.
글자도,

○손중열위원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다음 차후에 할 때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좀전 우리 동료위원님이 우리 지리산의 사계를 찍어서 적극 홍보해 주시라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고 저도 작년에 줄기차게 미디어파사드라고 이것을 제가 주장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관광과에서 공모신청을 해 더라고요.
그것이 되면 홍보과하고도 협업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지금은 신문을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는 조중동 지금 보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일부 소량,

○손중열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지역신문이 많고 중앙,

○손중열위원 저는 조·종·동 신문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딱히 그렇게 나쁘게 볼만큼 생각하지도 않고 저도 보면 비교 판별을 할 수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조중동이 대한민국 최고 메이저신문사라고 하잖아요?
발행부수도 많고 혹여라도 그분들이 우리 남원홍보를 하고 이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일반 시중에 여론만 따라서 너무 또 부수를 줄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행정을 하려면 그런 어떤 메이저 신문에 나오는 어떤 정보도 저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부분은,

○손중열위원 행정은 편의라는 것을 지향하겠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강단도 보여 주셔야 된다, 일부 여론만 의식해서 하는 행정은 또 어느 순간에는 애로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홍보전산과에 지적사항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그런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과 다음에 저희는 모든 축제와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어 있으면서 남원에 첫째 고로쇠 축제가 취소되면서 고로쇠 유통이 잘 안 되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춘향애인의 농산물들도 잘 안 돼서 걱정이 시름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3월이 지나고 나면 남원은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고 앞으로 이게 저희가 앞으로 춘향제나 도민체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추이를 지켜보느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과장님도 홍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우리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축제나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중앙에 홍보할 그런 대안 같은 것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아마 저희 도민체전이나 춘향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어떤 정책들하고 맞물려 가고 또 춘향제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서 이게 행사를 정상,

○위원장 한명숙 관광이나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저희는 지금 저희가 추어탕 식당이나 가면 토요일·일요일 거의 문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예 외부 손님들을 안 받으려고 지금 한참 바빠야 할 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에 1년에 찾는 300만 관광객들이 이때 정말 오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출발을 잘 해야 할 텐데 그게 사실 걱정이기는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이게 어쨌든 중앙방송매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 방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 한명숙 아마 저희가 지역에서 하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보이는 지역에 대한 홍보보다는 아마 대단위에 중앙에 홍보가 나중에는 절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준비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최근에 처음으로 위원님들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보고를, 어떤 자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리가 됐으니까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난 달에 어떤 방송제작사로부터 KBS나 MBC 저희가 시청률이 높은 KBS나 MBC   예능프로그램을 우리 남원에서 전적으로 6회내지 8회분을 촬영해서 주요 시간대 거기에서 제안은 8시 30분 우리가 말하는 황금시간대에 어떤 예능프로그램을 남원에서 전적으로 제작해서 내보내는 것을 저희한테 제안한 사례가 최근에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 여건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자, 지금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잘 되면 어떤 저희도 지금 현재 내부검토 중인데 그 방송제작사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그러면 주 황금시간대에 그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어떤 확약 이런 것이 필요해야 우리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제안서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전적으로 전 방송분량을 우리 남원지역에서 찍고 그 내용을 보면 신춘향 이도령해서 예능 다큐 쉽게 말씀드리면 1박2일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송을 제작하는 어떤 역량 있는 제안사에서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엮어지면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저는 말씀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남원에 찾아오는 300만 관광객들이 저희는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저희가 잘 받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마 전국적인 것이 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대처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필요해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과장님은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좋은 안이 있다 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아마 의원총회때나 아니면 저희 자치행정위원만이라도 간담회를 한번 준비해서 저희와 꼭 공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소정의 투자를 해서 우리 남원이 중앙 어떤 KBS나 MBC방송을 오랜 시간 타면서나 지역이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지역명소가 소개되는 이런 쪽으로 한번 저희도 고민해서,

○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희가 김정현 위원님도 말했던 것처럼 미스터 션샤인에서 혼불문학관이 나와서 서도역이 나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라는 둥, 지리산 둘레길에서 예능 프로에서 한번 나와서 정말 몇 년간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중앙방송에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중에 저희도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추후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서도역에서 지난번 가을에 영화 촬영한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아직은 제가 10월, 11월인가 그때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직은 개봉 안 됐고 그 부분은 아직,

○부위원장 김정현 지속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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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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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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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이순례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동현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정선수
민  원  과  장	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재  정  과  장	양노식
환  경  과  장	왕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