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5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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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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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3월 6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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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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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진흥과
- 현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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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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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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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통과도 굉장히 바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매진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조금만 참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결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235쪽을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무슨 제재사항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재연 의무보험을 들지 않으면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통지가 가게 되고 보험회사에 통지해서 의무가입이 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통지를 하고 나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한 해에 2억 정도씩 부과가 됩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과태료 말고 다른 또 제제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교통과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고요.
과태료,

○노영숙위원 과태료만?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행정에서는 과태료 부과지만 개인한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인피나 물피에도 커다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호반아파트, 부영아파트 사이에 화물자동차 단속 지금 하시는가요?

○교통과장 김재연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는,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방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는 방역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1차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저도 새로 온 만큼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고질적으로 받친 사람이 받치거든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 보니까 고질적으로 받친 사람이 받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제재를 해서 차를 못받치게끔, 2~3일 그렇게 받쳐놓는 분들도 한 2~3대가 꼭 있고 여러 대가 아니라 받쳐 놓은 사람들이 받치거든요.
그런데 민원 전화는 계속 오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인천공항 직행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탑승인원을 해 봤더니 약 3.4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해 보니까 6명 정도로 평균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관계는 남원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꽤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물론 효율성이 날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존에는 그냥 빈차로도 올라가는 때가 많았고 3명, 서너 명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후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증진돼서 의회나 집행부가 질타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38쪽 보면 시 감차 보상금 전년 대비 부분에 있어서 감차위원회가 이렇게 우호적인 분들로만 되어 있어요, 택시 보상금 결정에 있어서.
그런데 지적할 때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객관성있는 택시감차 운영위원회을 했을 때 서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또 제안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감차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단 감차가 올해는 한 20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감차위원들이 현재 일곱 분으로서 일단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우호적인 택시 뭐 누구, 교통 뭐, 이렇게 녹색 어머니회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거시기 할 수 있는....

○교통과장 김재연 전문성이?

○노영숙위원 예.   전문적인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지금   언제가 기한이에요?

○교통과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 위촉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작년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2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모양이죠?

○교통과장 김재연 작년에 구성이 됐는데 제가 다음에 구성할 때는,

○노영숙위원 다음 구성할 때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연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거리하고 지금 신협 사거리 도로확포장으로 인해서 신호 체계가 바뀌고 그랬는데 주변 불만이나 이런 민원들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교통과에서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30 법안이 작년도 3월에 만들어졌고 저희가 올해 전체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동제라든지 시민에 대한 안전 그런 것을 총괄 준비해서 내년도 1월에는 5030에 관련되어 있는 시내 안전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무튼 민원과 교통의 선순환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스피드 디스플레이,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시인성이 좋고 화면으로 보이고 속도가 체크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급 확대를 읍면동 초등학교랄지 중학교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노영숙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한번 하셨습니다.
감차위원회를 누가 봐도 공정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위원들도 한 명 집어넣어서 꼭 택시업체들만 가지고 하면 조율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차보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요즘에 국비들이 많이 시달이 됩니다.
여러 가지 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비들이 많이 시달되는데 놓치지 말고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하기 전에 건축과에서는 코로나하고 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과에서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초소 근무도 안 나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직원들은 전체 공통적이기 때문에 초소 근무는 나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잘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도 업무보고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에 고생 많으시죠.
힘 내십시오.
243쪽 9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척동 축사 관련 행정소송은 1심에서 시가 지금 위법한 건축허가를 해 줬다고 해서 기각이 됐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패소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항소하고 오는 3월에 3차 변론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소송은 건축과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예.   건축과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1심에서 결과를 분석해 봐도 내용 자체가 너무나 단편적이고 국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것 관련해서 종합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승소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저희들이 소송했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축사 슬레이트사업이 건축과 사업이 맞아요?
아니면 환경과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축사 슬레이트는 아니고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도비, 시비 합쳐서 올해 6,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야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농어민신문 관련해서 나온 것이 축사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비주거로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전평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건축과장 김현주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환경과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과는 거의 허가 부서라고 봐도 될 만큼 허가 건수가 많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지금 시민들 불평이 너무나 시간을 오래 지체한다 그래요.
그래서 농막 같은 경우에 15번 보면 농막 20㎡ 이하 그런 경우 농정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는가요?
접수해서 며칠 만에 허가가 나가죠?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은 사실 가설 건축물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 인허가에서 건축법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복합 민원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림 뭐 이런 관련 부서의 검토가 늦어지면 저희도 함께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들은 항상 저희 건축법을 가지고 늦어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전용이 필요 없는 인허가입니다.
건축 신고사항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일주일 이내로 다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한 3~4일 전에 민원실 앞에서 민원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농막을 신청한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이런 오해도 저희들은 많이 받아요.
민원인들이 건축사한테, 건축사가 설계를 하잖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예.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겨 놓고는 "남원시청에 신청했는데 안 된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건축과에 접수를 했는데 한 달이 넘었다 그래요.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과에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새움터라는 전자적인 문서로 해서 건축사들이 접수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사람이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접수된 걸로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런 오해가 많고요.
그분 개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좌우간 파악해 보고요.
이 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도 봤냐면 귀농귀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 이런 한 지역에서 살다가 똑같은 여건에서 남원으로 오고 타 시군으로간 사람들을 예를 들면 "남원시청이 굉장히 미흡하다", 또 "행정절차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과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처리가 돼서 민원인들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일 때부터 수창 해뜨레에 대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많고 민원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 문제는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셔서 수창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방음벽 설치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그 외에 기타도 많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민원인과의 관계는 서로 입장차가 너무 커서 그러는데,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절차나 행정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척동 축사 관련 소송 자료 노영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박문화 위원님이 방금 수창 해뜨레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경과를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으로 해서 자료를 받는 것보다 서로 소통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하면 더욱 더 오해가 없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철거사업 축사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랬지만 또 건축과에서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환경과하고 업무적으로 한번 연락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건축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오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설계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이 건축과로 간 걸로 전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넘었니, 두 달이 넘었니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실제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다 보면 또 각 부서별로 회람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게 와서도 늦어진 경우도 많고, 물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왕에 또 오늘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한번씩 챙겨보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단계 하수관리 정비사업 진행 중이시죠?
이게 주민 홍보나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공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실착공이 아직 안 됐거든요.
이 달 중에 실착공이 되는 대로 주민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진행을 어디 어디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3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곳으로 몰려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 외곽지역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내지 4개 정도 공정을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내나 시외에 대한 올해 하수관리 정비사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16번 보면 그게 완료로 되어 있는데 체납이 입금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체납이 지금 입금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하는데 체납업소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내고 체납이 완납이 돼야 완료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일단은 체납 업체가 모범음식으로 지정되는 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으로 해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입금만 돼 버리면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직 입금이 안 됐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매진에 고생 많으시죠.
힘 내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19년도 체납 남원시에서 모범업소 하수도 요금 209만원 정도 체납됐었잖아요.
그 부분은 얼마나 지금 받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재지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20년도에 이 모범업소를 지정시 19년도 고액체납자들은 고려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여부를 파악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보건소에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요천 생태습지공원 부분에서 이게 계속 보완이에요.
보완작업으로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보완작업으로만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큰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계속 보완작업만 하다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다른 것보다도 수목 같은 경우는 고사가 되기 때문에 계속 보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전문가이 산림녹지과하고 순천대학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남원에 유일한 관광지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획된 것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사업소는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 바로 와서 요구하신 위원님과 소통해 가지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의견도 들어서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요.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는 코로나19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다른 것보다 지난 회기 때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는데요.
4월부터 납기분부터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감면을 해주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코로나 감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상하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되어 버렸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다른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은 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며칠 전에 전통시장 임대료를 인상해 가지고 언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이 인상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반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4월에 물론 인상하기로 하고 조례가 통과됐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상 부분은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도 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도 코로나19와 더불어 많이 애쓰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보절 개신마을 상수도사업이 언제부터 착공이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곧 마무리되는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마을입구에 무허가 건물이 두 채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이 집 지은 지는 40년이 더 됐고 거기에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산 지가 40년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이 대지가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하고 그 바로 윗집 두 집이 상수도를 못 넣어준다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깊이는, 아직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짐작하겠습니다.
더 잘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했을 때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변동됐을 때마다 다 적시적타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개인적으로 하지만 어차피 무허가 건물에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곳까지 다 넣어주게 되면 그것이 법례가   예외가 적용이 되면 앞으로 또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축사까지도 다 넣어줘야 되는 이런 광범위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방법이 있으면 가능한 한 범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좋습니다.
원칙이 있어야죠.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노부부가 산 기간만 해도 40년이고 또 주민등록상 거기 확실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신주소가 나와 있고, 몇 년 전에 살던 집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런 집들은 배려를 해서   넣어줘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지만 저 개인 하나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넣어주다 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또 무너져서 일단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살펴봐서 어떤 그 요인이 되면 기존에 간이급수를 먹고 있었다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그 집이 상수도 관로가 지나간 길하고 아예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잘 살펴보시고 정말 그런 집은   어디서 이사와서 산 것도 아니고 꾸준히 40년간을 그 집에서만 살았다고 보면 그 집이 내가 봤을 땐 이장보고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다냐?" 하고 물었더니 옆에 창고가 한 동 있고 주택이 있는데 창고는 건축대장이 있다 그래요.
창고는 건축대장이 있는데 주택은 무허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장한테 전화를 받고 현장에 직접 가 봤었습니다.
한번 살펴봐서 꼭 같이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고산마을 급수관 매설공사하셨죠?
하셨나요?
아니면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착공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됐고 입찰하고 업자 선정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월 공사 착공 예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원래 8월까지 계획인데요.
6월 이전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상수도시설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마일빌하고 효성의 집, 편한세상, 또 평화의 집까지 포함됐나요?
이건 설치를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이거를 수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사용인허가로 해서 완료가 되면 시설물을 인수해서 급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에 20개 마을 중 9개 마을 완료하고 11개마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2020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상 없이 계획대로 들어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저희들이 20개 마을 중에서 9개 마을 기완료했고요.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는 올해 다 착공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올해 상반기 들어가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주천, 안곡, 덕치 이 세 군데 빼고는 작년 말에 했거나 올해 초에 다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곡은 올해 상반기에 들어갈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올해 착공해서 21년까지는 다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안곡이 3차 지구 중에서 제일 늦게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최대한 당겨서 올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 완공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얘기가 지금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누수 관련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용량 검침 시에 이렇게 전월과 비교해서 증가하거나 사용시간이 안 돼도 계량기가 돌아갔을 때 그때는 검침원이 점검 메시지를 보내주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수용자 몫이라고 해서 수용자보고 찾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거시기 할 수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 저희들이 수도법상이라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계량기까지가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내용 부분이고요.
계량기 이후에 가정 노선은 수용가가 책임을 지셔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방법론이라든지 저희들이 경험이 있어서 어디가 새고 있나 추측이나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그것들을 알려드리는데요.
모든 부담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어느 부분에서 새고 있다 라는 부분은 와서 서비스를 해주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업무 노하우상 예측되는 부분을 이야기 해주는 거고요.
정확히 찾으려면 누수탐지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경우는 바로 보수가 가능하고요.
어디가 새는지 모르는데 물이 새고 있으면 누수탐사까지 해야 되는, 안내까지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 전문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수용가를 최소한이라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갖춰졌으면,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친절히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찾기도 합니다.
다만, 외부의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비용 부분만 수용자 몫이라는 얘기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같이 가서 찾기도 하고요.
그것까지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데 수용자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서비스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더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관로를 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까지 확인을 하고 상수도를 넣어줬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건축관리대장을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형성되어 있어서 가장 먼저 기본이 간이급수시설이 이미 기공급이 되고 있는 곳은 상관 없이 지금까지 다시 공급을 하는 원칙으로 세워져 있고요.
아까처럼 간이급수가 먹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이런 것에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윤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지침에는 위배된 것이지만 현재 살펴서 기존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확인해서 살펴봐서 공급하는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원칙이 있으니까 죽어도 못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지침의 기준에 어느 정도 합당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공급하는 것이 이후에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적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축사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우리가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이상수도를 먹든지 안 먹든지 지하수를 먹고 있어도 거기에 상수도관로가 지나가면 당연히 상수도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건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군다나 노부부가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여라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꼭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화로써 또 직원분들께서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바로 바로 자료를 챙겨주시고 또 자료를 챙겨오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원활하게 남원시 사업들이나 모든 것이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아무튼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남원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코로나19가 소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4건으로 현재 11건은 진행하고 있고 23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농림 분야 부서를 업무공유를 통한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남원시 농업농촌 발전을 이루고 정책 및 시책사업 계획 수립 시 의견수립 과정을 통해 더욱 큰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 증가로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민상담소에는 일정근무 경력 이상자를 배치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작목별 장기교육 및 멘토·멘티제 교육으로 전문성 배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과 운영하는 직원들 상생을 위해 농업인에게는 안전 사고예방 및 맞춤형 교육 추진, 농업인 수요조사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를 통해 정말 필요한 농기계 구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춘향씨감자와 친환경 미생물공급, 항공방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철처히 대응하고 있으며, 과학영농 추진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기능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소득작목 발굴 및 벼 농사 대체작물 발굴을 위해 농업기술 시범사업 추진 및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는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 농촌진흥과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1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소장 근무경력을 3년 이상자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3년이라고 명시를 한 것은 신규 직원보다는 그래도 현장 경험이 최소 그 정도는 있는 직원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단순히 3년의 근무경력보다는 상담할 수 있는 자질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근무경력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장 지도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2번에 춘향애부각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업무 연결꺼리가 이어지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사후관리 기간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활력과에서 산업과 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갖고 같이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어떤 인원이 전부 다 농촌활력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다시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난 번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지도 점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명심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3번 보면 특정 농기계 임대 전에 사용방법이나 사고예방 사전 교육은 하고 계시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사전 교육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실효성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하고 있고 임대 전에 별도로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미숙에서 오는 고장이나 출장요구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립이 되지는 않지만 내부적인 결론은 올해 안에 모든 농업인들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안전교육을 일정 부분 이수하신 분이 임대 농기계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시간 교육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기계를 임대하면 임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발생되면 굉장히 더 큰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 16번 보시면요.
부각에 대해서 맛의 표준화를 위해서 남원에서만 나는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부분이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의한 추진상황에 현재 업체마다 개별 노하우로 맛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신 일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논의 자체는 아직 못해봤고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저희가 16년도에 해서 표준검증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다양성의 어떠한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업주들에 대해서 다양한 맛이 생산 판매하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맛도 다른데 이것을 인정해 주고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니면 맛에 대한 것은 표준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와야 똑같이 맛을 내잖아요.
그런데 각각 부각 업체마다 맛이 다른데 이게 가능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도 필요하고 좀 더 적극성이 있는 부각 산업화를 일으킬, 뭐라 그럴까 활력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런 노하우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고용 불안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박문화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대사업소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저희도 그쪽으로 계속 1차적인 논의는 이미 끝났고요.
총무과하고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부분은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직원 복지를 위해서 전년과 다르게 해외연수를 두 명 분을 확보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다양하게 고용 불안이 없도록 열심히 불안 해소를 시켜주시고요.
또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20년도에 재지적되지 않도록 2020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현장지원과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57쪽에 13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국화 전시회 대비를 위한 효율적 방안 검토는 지금쯤 원예산업과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곧바로 원예산업과와 같이 얘기는 나눴는데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력해서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예산업과 같은 경우는 품종이 조생종이고 우리는 분재다 보니까 품종에 만생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생종을 분재의 형태상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회원들하고 원예산업과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그 부분은 논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분재 교육이요?
당초에는 3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4월 초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동안에 누군가가 모종 관계를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리라고 믿지만 원예산업과와 협의해서 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부서별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면 더욱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4월부터 시작해서 분재를 만들어서 전시회를 할 때까지는 그래도, 작년에는 분재가 잘 안나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정말 무언가 성과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업무 연찬을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항시 우리 남원의 농촌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최고 많이나온 곳이 벼 병충해 항공방제 건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듣고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적해 주신 대로 농협 쪽에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전업농이랄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최대한 많이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특히나 10시 넘어서 살포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바로 살포하고 그런 행위, 또는 좁은 데 같은 데 못 들어가서 드론을 원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0시 이후 3시 이전에는 뿌리지 않고 드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올 연말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회장님한테 혹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들을 충분히 농가들 수렴해서 항공방제 협의회 회의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원의 공공비축미 품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또 이게 선정될 때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여기에 한 분이 참석을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계획을, 올해 공공비축미가 신동진하고 운광벼까지는 가능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대책이 혹시 있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운광벼 대체품종은 조단벼로 가닥을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단벼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신동진벼의 대체품종으로는 아직 조금 뭘 선정할까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평벼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안평벼가 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계속 종자사업소랄지 그런 쪽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엇이든지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려면 상당히 지금까지 농민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광벼는 수확량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꼭 고집을 하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조단벼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수확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또 '우리는 죽어도 운광벼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
품종을 개발하시더라도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올해까지는 다행히 같은 운광벼를 가지고 전부 수매한다고 그랬지만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품종을 개발해 놓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평야지도 신동진만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품종이 있다고 보면, 신동진 같은 경우는 도복에도 약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정말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2020년도가 되시기 바라고요.
19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20년도에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소장님 기술센터라고 해서 코로나19에 전혀 해당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코로나19가 잘 마무리돼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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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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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교  통  과  장	김재연
건  축  과  장	김현주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