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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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본회의-2차

(제234회-본회의-제2차)


제2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16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1월 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15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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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남원정신문화 선양을 위한 제언에서도 동학의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이 태동하고 탄생한 고장이 바로 남원이라는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남원동학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매년 5월 11일이 국가지정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정해지면서 동학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동학과 관련된 여러 지역 중에서도 특히 우리 남원은 동학의 성지 은적암과 김개남 장군의 주둔지인 깃대바위 등 동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지역이며, 은적암은 수운 최제우 선생님께서 논학문 이라는 동학의 경전을 지으시고   동학의 칼춤 용담검무를 처음으로 추었던 곳으로 동학의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전라도에 동학이 처음 들어온 것도 남원입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중요 내용이 저술되었고, 동학이라는 명칭도 처음으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동학의 발상지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며, 남원의 역사와 문화에는 이처럼 동학의 정신과 문화가 그대로 남아 전승되고 있습니다.
남원지역은 동학의 교의(敎義) 체제가 정립된 곳입니다.
동학 경전의 대부분이 남원에서 쓰여 졌고, 「교훈가」 「도수사」 「권학가」 「몽중노소문답가」 「검결」이 서술되어 『용담유사』에 수록되었으며, 「논학문」 「수덕문」이 주술되어 『동경대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동학 경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은적암에서 저술되었습니다.
또한 은적암에서 달이 밝은 밤이면 산정에 올라 ‘칼 노래(검결)’를 부르며 용담검무를 추기도 했습니다.
‘칼 노래’는 동학의 정신을, 날랜 장수가 용천검을 사용하듯이 널리 펴고 다 같이 하나 되는 동귀일체의 민족적 정신을 표현 하는 것이며 외국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를 대비하여 칼춤으로 기운을 얻어 막아내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 남원은 1894년 동학혁명 시기에 교룡산성에서 김개남 대접주가 이끄는 동학군의 주둔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원은 동학의 제2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중요도가 있는 도시이며, 동학의 역사를 남원의 정체성과 결합시키려는 노력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2009년 11월 21일 개최된 남원전라좌도 동학농민혁명 제4회 추모제 및 표석제막식이 있었는데 당시 제작된 표석에는 남원과 동학을 연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남원의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국권 회복에 앞장섰고 만인정신과 춘향의 저항정신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만인정신과 춘향의 민중 의식과 접합시키고 독립정신으로 연결하여 남원정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과 문화를 기념 사업화하여 남원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선양하고, 테마 학습장으로 승화시켜 관광 산업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남원의 정체성은 만인정신과 저항정신, 그리고 독립정신의 3가지로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수운 최제우선생님이 완성하신 용담검무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상품화 한다면, 동학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하는 미래지향적 남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 은적암은 동학의 창도지로서의 위상과 동학 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한 장소로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2008년도에 처음으로 경주동학문화축제가 시작 되면서   동학이 급속하게 성장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동학의 발상지로서 위상을 찾게 되었고 급기야 경주 용담정 성역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동학의 성지로서 특색 있는 동학의 칼춤 용담검무와 동학의 문화재적 유산들을 잘 보존하여 문화도시 남원의 문화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동학의 칼춤 용담검무의 무예성, 예술성, 건강성의 가치를 통하여 동학과 용담검무의 근원지이며 성지인 교룡산성과 은적암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동학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전통의 문화가 숨 쉬는 남원의 트랜드를 만들어 남원 관광과 연계해 나간다면 지역경제도 발전시키고 나아가 전라북도의 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남원에서 동학의 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동학과 동학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학 성지순례와 동학문화제 및 전통 검무 대회 등을 개최하여 동학의 창도지 남원의 문화적 위상을 찾고 우리 남원의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인도 꼴까따 마더 하우스 벽에 붙어 있는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라는 시를 보게 됩니다.
위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창의적인 남원, 배려와 인정이 넘치는 남원,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는 남원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는 한해로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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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자치행정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0년 4월 1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위하여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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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된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옻칠공예관의 위치에 구)조산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을 추가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여 옻칠공예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화재사고 시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의 일조권 및 인동간격 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및『국민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년간 3회에 걸쳐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종 하수도 평균요금단가를 톤당 465.7원에서 톤당 782원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20.8%까지 높이고자 함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시해 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몇 일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 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연휴기간 안전사고방지와 AI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돌아보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복과 인정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40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허태영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경 제 농 정 국 장 이형우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동현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정선수
민  원  과  장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재  정  과  장양노식
환  경  과  장왕길성
일자리경제과장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마우천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정  과  장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성길경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김재연
건  축  과  장김현주
관광시설사업소장차남희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강병훈
보 건 지 원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하진숙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