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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7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합 강평
일 시 : 2019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된 의견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진행, 완료, 불가라는 세 개 항목이 있는데 이 세 개 항목 중 진행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행을 하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처리를 하고 완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완료를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보고 후 처리내용 중에 전부가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자료상으로는 진행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보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대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분명히 보고 후 처리내용에는 실적이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7, 18, 19년도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전부 똑같은 대답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좀 바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용역 시 학술이나 우리 설계용역을 보면 제가 과업지시서를 한 30건 이상을 출력해서 봤습니다.
어떤 과업지시서는 원론적인 내용이 1장짜리도 있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진짜로 한 30장 이상 우리 시민들 의견까지 다 반영을 해서 과업지시서에 반영을 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 봤을 때는 한 8-90%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기본적인 목적과 설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본만 했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작성해서 해 주실 것,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용역 시 우리 시민들의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용역 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와 용역사 간에는 많은 소통을 하고 용역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용역지시서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보고서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은 설문조사 대상, 결국은 현장조사를 할 때 몇 분의 의견만 개진이 되서 용역에 반영이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태반입니다.
특히 설계 당시에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거의 하나도 반영이 안 되요.
오늘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민원인하고 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인은 주민들은 거기에 말하자면 돌을 쌓아서 경관 조성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설계하는 사람은 거기에 옹벽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내서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주셨다는 것, 다음에 우리 용역 시 지금 현재 우리 큰 남원시 5개년계획이나 우리 재해지역 지정이나 취락지역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했을 시 우리 위원님들은 초기 말하자면 용역보고만 하고 사후에 보고 받고 두 번만 받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그러시죠?
거의가 중대용역은 착수보고하고 마무리 보고하고 두 번만 받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정현
예. 그러니까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고요. 또 업무보고 때 일부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그 네 가지 사항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북도 신문을 보니까 지금 남원도 소멸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진짜 인구늘리기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각 실과소에 해당된 실과소가 특별히 있을 것이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공무원이 다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겠는가를 싹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한 남원시청만들기 같이 각 실과소에 또 간부회의때 이것을 시장님한테 몇 주 보고를 하도록 또 읍면동도 다 같이 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되서 남원시만이라도 인구가 덜 줄어들고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과에 쓰레기집하장 관계를 하라고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지을 부지가 없다고 해서 재정과장님에게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투리 땅을 전부 재정과에서 빼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현지를 답사해서 여기는 해당된 장소도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땅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예산에 넣어서 내년부터는 꼭 쓰레기집하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또 내년에 가서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하지 말고 이번 수정예산에 꼭 편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출산육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현재 중앙 정부에서 출산친화정책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시도 인구늘리기에 많은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공기관인 시청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동료직원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거나 업무관계에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기피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해서 어제 현황을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실무수습들이 많이 들어와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34명인데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잘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이런 실무수습이 아닐 때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
○총무과장 류흥성
현재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올해 신규채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도 32명 되는데 인력 잘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우선 결원에 대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 운영에 최우선으로 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법무계가 있죠?
법무팀?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거기 혹시 채권 관련해서도 관련 업무를 하십니까?
민사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 있는 융자금이나 이런 채권들 관리할 때 지금 그것은 안 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소송 관련만 하고요.
우리 시 채권 관련부분은 재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지방재정공시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은 해마다 증하고 있는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에는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체납현황은 굉장히 유사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적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그만큼 저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미수수입 이런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실 재정과가 관할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세법 적용되는 채권 분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8개 기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활기금은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 지적사항이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 연체이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민복지과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고질적으로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융자금 상환 연체는 강제징수에 대한 지금 저희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세법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그 부서에서만 안고 가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 법무팀 협조를 받아서 채권이 많은 자활기금같은 경우는 채권을 너무 많이 안고 가고 있잖아요?
재정과에서도 이것을 손을 못 대요.
이것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하니까 그 계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관련,
○이미선위원
변호사 활용하면 어때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도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용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도 법리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채권이 소액의 채권들 말고 이외에도 기금 외에도 발생하는 채권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기에는 거기에는 변호사 인력이 있으니 그 분이 협조를 해서 민사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 있는 채권관리를 같이 하면 좋겠다, 법원 업무 같이 보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일차적으로는 관련부서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거기에서 계속 안고 가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무팀에서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 금액이 큰 부분은 거기 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업무분장에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중복성이니 이런 이야기들 유사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금과 관련해서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보조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관할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기금 운용은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8개 기금들이 각각의 운영위원회로 다 이루어지고 운용심의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성향들은 다르지만 이것도 조금 유사한 것들,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은 저희가 2개 이상 업무가 연관된 이야기만 해 주시고 이것이 끝나면 기획실부터 재정과까지 저희가 다 과대로 따로 이야기를 할 강평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연관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서 회의 때, 또 그전 회기 때 여러 번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다 모여 계신 자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 선정문제, 총무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서장님은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한 위원이 4개 위원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11개까지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각 부서에서 계신 과장님들이 선정할 때는 타 부서 위원회를 잘 모르시니까 그 분이 또 다른 데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죠.
자기 그 부서만 아니까.
그 분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위원 선정할 때는 그 분에 대해서 미리 총무과에 의뢰해서 이분이 현재 어디 어디 들어 있는지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이분이 너무 과하게 많은 데 되어 있다 하면 다른 분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업무 협조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다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참 많습니다.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기준에 맞춰서 1천만, 2천만원, 5천만원 제한된 거기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고 발주가 되는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이유가 법령에 근거해서 특정인의 기술용역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여성기업 지원 그런 것들 우선구매, 공모사업 내용과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서에 그 용역을 어느 업체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 담당부서장님이라든가 담당자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관련 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한 여론이 있고 또 의회에 요구든, 또 위에 상급자의 요구든 간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떤 요식행위처럼 그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안 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하는 과정에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행정적인 절차상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공모사업 관련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중앙부처 국가예산 확보 관련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타당한 사업에 대한 논리를 제시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공모든 국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거치지 않고 굳이 예산 몇 천만원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즈음에 부쩍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 중에 네 분 정도가 소송관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총무과장님, 그런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업무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네 명정 도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일을 하는 가운데 본의 아닌 실수로 아니면 본인의 미숙으로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것을 개인이 다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 관계 같은데, 보고 때 말씀하는데 그 뒤에 들어 보니까 그런 보험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그 대책 마련해서 제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대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변호사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문변호사 자료를 보면 자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하는 어떤 용도라고 합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분한테 사건을 우리가 수임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건을 줄 때는 남원이든 전주든 그 사건에 성격에 맞는 적합한 변호사를 선정해서 각각 주는 것이고 우리가 자문변호사라고 두는 분들은 사건수임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수시로 자문을 구한다든가,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양해석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 사건을 대비해서 그 사건을 위임 받아서 우리 자문변호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됩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을 대응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소송까지는 직접 대응을 못하더라도 그전에 자문이나,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양해석위원
그럼요.
그런 것을 활용해야죠.
우리 직원들이,
○기획실장 이영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직원이 어디 남 모르는데 가서 변호사사무실 들어가서 기웃거리면 그것을 제대로 상담해 주겠습니까?
또 상담비는 그냥 거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자문변호사를 활용하자, 이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2개과 이상 연관된 데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의 지적사항을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처리결과를 적시해 놓으시는데 거기에 거의 “노력하겠음,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됐으면 성과가 어떻게 된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게 지적사항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위원회 활동도 공통적으로 다 저희가 각과마다 했던 것인데 재정과가 잘 해 놨더라고요.
위원회 저희가 한 분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에 저희가 실적이 없는데 재정과는 위원회를 하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2년 동안 했는데 어떤 어떤 일들을 했고 그 심의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시해 놔서 여기 있는 분들은 재정과에서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줬던 것을 참조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관광시설사업소에 아마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는 여기 같은 상태일 것 같아요.
저희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든 관광객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개발을 해서 운영할 때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경제효과라든지 운영에 그런 효과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칭찬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같이 참조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 재정과에서 받으면서 세외수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세외수입이 6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해년도에서는 각 과에서 다 걷고 그렇지 않고는 다 재정과로 넘기나봐요.
그런데 넘겨오는 것들이 굉장히 미비해서 재정과 너무 힘들겠다, 예를 들어서 민원과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때문에 이번에 퍼센트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조했고 문화예술과도 그런 것이 있고 관광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소관부서에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해연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적으로 재정과를 가더라도 넘어가야지 너무 노력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 서 이런 세외수입에도 각 과에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행감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원론적인 말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얼굴 보면 생각날 것 같은데 제가 기획실은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우리 남원이 살 길은 국가예산 확보 신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제가 기분 나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유해시설 진입저지를 위한 백서라도 만들어서 우리 남원이 추구하는 청정도시를 지켜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법무규제팀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특혜나 주는 것처럼, 그 부분은 더 애를 써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인사를 어떻게 하니, 마니 하는 것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특별한 공이 있는 직원은 승진가점이나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분명히 이득을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당부를 드리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주민복지과하고,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것은 저희 과대로 다 있어요.
○손중열위원을
한 번에 하려고요.
○위원장 한명숙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연관된 것만 지금 하는 이야기라,
○손중열위원
아니, 한번씩 돌아갔잖아, 나는 이제 처음이잖아?
○위원장 한명숙
아니, 업무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각 과대로는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또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술용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까지 64건이더라고요.
올해 용역보고를 한 것을 보면 2019년도 것은 지금까지 21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을 해 놓고 사장시키는 용역이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용역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하는데 참고자료로 썼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역을 해 놓고 제대로 그 용역을 활용도 안 하고 시장시킨 용역이 있는데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 현황,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의해서 당초 했지만 그것이 그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을
결국은 용역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셨을 텐데 그 용역을 해 놓고 필요가 없이 사장을 시켜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들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5건 정도 됩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5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재추진되는 사항도 있기는 한데 용역을 해 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또 하나는 학술용역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해 놓고 사장을 시킨 건도 제가 보니까 있어요.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완전히 취소하고 안 하고 하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 건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그래서 나라장터하고 g2b인가요?
거기를 확인해서 제가 남원시 것을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공사를 안 하고 사장 시킨 건도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그 자료를 요구해도 g2b에 있는 것도 나라장터에 있는 것도 자료로 싹 제출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한테 요구하신 것입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기획실에 제가 요구했습니다.
사장된 학술용역이 몇 건이나 되냐고 요구를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 5건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제출해 준 64건 중에 5건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다고 제출해 준 것인데,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술용역 시 제가 보니까 어떤 과는 한 장짜리 과업지시서를 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진짜로 잘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을 기왕이면 잘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서 나올 수 있는 학술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정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술용역이나 설계용역에 예를 들어서 다 활용을 하면 좋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장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자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안 해 주시면 행정에 신뢰도가 떨어져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관련 과하고도 해서 활용정도가 어떤지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공공의대 통과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공청회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당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드렸을 때는 18일 공청회가 잡혔었는데 일정이 왔다갔다 하면서 최종 내일로 공청회는 잡혔고요.
그 법률안 공청회가 잡힘에 따라서 법률안 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청회는 지금 보건복지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청인들의 허용은 되지만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진술만 듣는 것으로 해서 공청회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일 범대책위와 해서 7-80명이 올라가서 방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그것때문에 토론이 되고 그래서 당초에 내일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같이 전부 가자고 했다가 내일또 시정질문도 있고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가 토요일로 연기를 하고라도 전의원이 가자고 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무산되고 내일 서너분이 가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이번에 27일에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이 더 있다고 해요.
내일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이야기고 27일은,
○기획실장 이영근
27일은 법률안, 보건복지법률안 소위심사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때라도 우리가 가서 어떤 거시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나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처럼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법률안 축조심사를 합니다.
○강성원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거의 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보건복지위 전체 소위가 있어요.
소위가 있고 전체회의가 있는데 소위에서 27일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강성원 위원
거기부터 분위기가 좋아야지 소위원회에서 안 되어 버리면,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죠.
○강성원 위원
보건복지 전체위원회에서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위원회 할 때라도 우리가 가서 분위기 조성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방청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그러면 27일도 가면,
○기획실장 이영근
토론회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 위원
27일도 전혀 거시기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소위 심사위원들이 작구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수정해야 되느냐, 삭제해야 되냐 그것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과정이기 때문에 방청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강성원 위원
하여튼 계속 주시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용역 과업지시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역시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를 유사한 그런 과업이 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과업지시서를 보고 카피를 하는데 그 지역의 명이 그대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들, 다음에 여기하고는 맞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오는 경우들을 봤는데 바쁘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지나치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 역시도 6급 계장님, 5급 과장님까지 결재라인에서 수정 가능하잖아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서 결재라인에서도 수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지적이 안 됐다고 하면 같이 책임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특정부서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이 용역과제물이 나오면 중간보고서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읽어주시라, 저희도 지금 뭐가 나오면 가져가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계 오류에서부터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사항들이 저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관심도가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담당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담당자만 이것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부서 전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다 라고 하면 연구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번 저희 관광개발 관련한 10개년 계획에서 연구용역사하고 저희 의원총회에서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것 분석할 때 상관 관계 분석이나 아니면 회계 분석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주문했을 때 거기에서 “원래 그런 것 안 하는데요?”저는 너무 황당한 답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본인은 그 과업을 받지 않았다는 것밖에 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이후에 어떠한 과제를 제시하더라도 던지더라도 그 용역사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담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과정 중에 과업지시서도 김정현 위원님도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타 시도에서의 것들을 먼저 보시고 우리한테 맞추는 과정이 아무래도 있으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우리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고민이 안 보여서 하다보면 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다음에 너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학술용역 이런 것을 너무 전문가 집단한테 의존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도나 공청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재난·범죄 피해 보상한다고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던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재난안전과에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료가 총 얼마나 되는가 몰라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상당히 해당된 건들이 많던데 우리 8만 2천 남원 시민이 다 보장을 본다고 한다면 보험료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1억인가, 1억 2천인가 얼마 되더라고요.
○강성원위원
보험료가?
○기획실장 이영근
예. 거기에 비해서 혜택 받는 것은 굉장히 커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혜택 받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 보험은 진짜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보험을 가입해줌으로써 우리 시민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라 내가 칭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있으면 많이 해서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내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적극적 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하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여기에 있는 총무국에 총무위에 실·과장님들은 저희 급변하는 그런 미래 행정에 맞추어서 저희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직·간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주시고 용역할 때 그런 목소리가, 저희가 시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직개편 할 때도 실무자에 그런 그리고 9급부터 8급부터 밑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것들이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면으로 사업배정을 해서 면에서 사업을 하고 감독이 주민감독관제가 있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주민감독관제가 있는데 그 감독관들이 거의 이장님들이에요?
그러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명예감독관,
○감사실장 박흥근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이장님들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사업하면서 농로 포장을 해놨는데요.
비포장도로하고 똑같을 정도로 해놓은 데가 한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공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노면을 그렇게 시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도 솔직히 전 갖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주민감독관제가 있어도 주민감독관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밖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다고 각 실·과·소에서 확인을 안 했을 것이고, 면에서도 확인을 안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공사는 마무리 돼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박흥근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이 법적으로 하는 부분인 감독관이 있고 또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는지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공무원이 하고 있는 감독관 부분은 정확하게 설계대로 공사를 했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줘서 확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면 아마 설계대로는 완료가 됐지 않느냐, 다만 공사부분이 그당시에는 완료가 됐지만 사후에 어떤 제대로 시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결국은 현재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부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은 농로포장을 해놨는데 비포장도로 수준이라고 하면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감사실장 박흥근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한 군데는 가르쳐 드릴게요.
보절 농협을 가면 농협 뒤쪽으로 하천변으로 해서 따라가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작년 여름인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지금 현재 보면 노면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나면 한 번 보시고요.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현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 실장님은 사전예방 하시느라고 원가심사, 일상감사 그 다음에 자체감사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전예방을 저희가 해달라고 해서 꼼꼼히 잘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에도 기획실 나왔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사전예방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보다 예방감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입니다.
우리 소통실이 애쓴 만큼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보조금 사업을 우리 소통실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도 협업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면단위, 동단위 보조금 사업은 위탁을 하세요.
읍·면·동 직원분들한테.
그래야지 이장님들이 민간자본도 민간계약법을 몰라요.
면에서 안 봤지만 내부적으로는 면에서 선정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문제의 소지가 많아지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한 번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보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기 보조금 사업은요,
○손중열위원
실장님!
답변 다 아시니까 그렇게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모든 조경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많죠.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조경사를 일용으로 쓸 것이 아니고 그 조경직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으니까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나 언제 어느 부서로 배치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산림과로 배치하고요.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명 정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산림과에 배치해서 산림과에만 해당되는 데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남원시,
○강성원위원
그런데 혼자 그것을 전체 어떻게 관리를 다 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산림직들도 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시설사업소, 그래서 최대한 한 번 해보고 더 필요하다, 그 후에는 다시 한 번 더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조경을 나무에 올라가서 어떤 조경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는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에 소나무 전지한 것을 봤겠지만 그런 나무가 수 백주, 수 천주인데 그걸 혼자는 도저히 보조가 일반인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못해요.
그래서 한 두 사람 정도 우선 하십시오.
두 사람 정도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다가, 산림과보다는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데 거기서 해야지 산림과에다 해놓으면 산림과 업무만 치중해서 거시기가 영향이 못 미칠 거예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뇨.
그렇게 안 하고요.
산림에 배치하되 전체적인 것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보조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요.
그것도 전문인력들이 또 있어요.
기간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게 되면 남원시에 전체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1명 정도만 있고 다음에 또 일부 기간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시설사업소는 염려해주는 내용들을 다 해서 산림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로 사서 안 하고 거기가 다 한다,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요.
전체는 다 안 되고요.
일부는 이 사람이 채용,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면 새로 일용직 채용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도도 하고 또 내가 직접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조경사를 채용해서 우리가 쓴다고 해도 각 부서에서 조경하라고 맡겨버리면 도로 마친가지예요.
사람만 산림과 하나 더 준 것뿐이 없지,
○총무과장 류흥성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조경에 대한 일용인부는 안 써야 한다,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성원위원
안 써야 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나무 전지한다고 인건비 나가고 공공사업소에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저희하고 약속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방법 찾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또 지적합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이 행정은 문어발식이고 우리 시민사회는 백화점 형식이라고 말했는데 일부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방조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농민단체는 분명히 농민들한테서 확인하고 들은 이야기니까요.
농민행사 통폐합하시고요.
또 우리 보조금 단체들도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칼질해서 통폐합해야 할 시기니까 작년, 올해 꾸준히 이것을 지적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강제성 강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이런 지적이 칭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부분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해당부서 별로 해당부서에 각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내가 총무과 과 부서 명칭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업무를 다 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총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 조직은 하지만 단체를 관할하는 부서가 또 있고 그런 부서들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총무과 단체부터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리산휴게소에 남원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셨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게 지금 사업비가 제가 보니까 1억 5천이나 돼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조형물을 장거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쉬어서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하도 남원시에서 했다라고 해서 그 휴게소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하루 5건이 안 된데요.
거기 와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 전공이 뭐냐면 금속재료 전공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보면 반영구적인 재료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 눈에는 정상인가 몰라도 제 눈에는 정상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홍보전산과에 지금 5명밖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니까 하루 5명이 안 된데요.
그래서 한쪽에 밤에 전기도 불도 써놓고 낮이고 밤이고 다니면서 내가 일부러 관심 있게 봤는데 어쨌든 이용도가 저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방안을 그때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 주소 하나 없고요.
전화번호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남원 광한루만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전산과에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다 광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장님, 들으셨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현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거 이용방안을 찾아주세요.
어차피 설치해 놓은 구조물 나중에 처리 곤란으로 남지 않게 두 과나 아니면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운봉에 매립장에 당초 하려고 했던 축구장, 지금 옮겨서 추진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거 추진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성토재 구입을 해서 성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지역에서 나온 골재 반입했고 부족해서 토사채취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거 조금 늦네요?
그때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성토도 제대로 안 됐으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사업이 약간 토지 매입 이런 부분이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토지 매입이 지연이 되다니, 그때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는 바로 다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니 왜 또 매입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은 여름철 시기에 완성이 됐고요.
○강성원위원
그게 언제나 완공이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해 금년도에는 토공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이게 자연침화가, 아무리 잘 다져도 자연침화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 겨울까지는 매립을 하고 다지고 그냥 둬서 내년 봄까지 뒀다가 그 위에 인조잔디를 씌울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나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상반기에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왕에 우리가 해주기로 했고 추진한 것이니까 하자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신문 방송을 보니까 공과금을 못 내서 그냥 가족이 안 좋은 판단을 한 것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낱낱이 한 번 재조사를 한 번 싹 해주세요.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 가정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집안이 우리 모르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이 저 집은 먹고 살만한데 실상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부채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한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그 대상이 아까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5천명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저희들이 안심서비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촘촘하게 근무를 짜서 맞춤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762가구에 대한 안심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거년도에 모 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짜놨습니다.
그 해당되신 분들이 사각지역에 해당되신 분들이 762명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제 내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전 공무원이 2명, 3명씩 담당을 해서 전화를 이틀만에 한 번 하든 3일만에 한 번 하든 또 우리가 10%만 이행이 돼도 좋으니까 하여튼 그 담당제를 한 번 해서 해보고 우리 과에서도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해서 남원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원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특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2 노인복지관 실시설계 들어갔더라고요.
부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부지는 저번에도 저희들이 보고 드렸지만 10년간 무상임대로 하고 차후에 제가 얼마 전에 조합장님을 뵀었는데 차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10년 지나서 나중에 기부채납이 가능한가요?
지금 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거기서도 이사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합장 임기가 4년이에요.
또 이사님들도 임기가 3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바뀌고 나면 암만 그것이 10년이 가고 그러더라도 지가상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현 조합장님하고 이사님들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첨부를 해놓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히 명시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협약서에는 10년간 무상임대로 해주고 차후에,
○부위원장 김정현
10년 무상임대를 했으니까 이후에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지금 현재 협의서 쓰실 때 다시 첨부를 해서 공증을 받아놓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공증을 안 받아놓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신문방송인가 신문 보니까 제2노인복지관 설계 공모가 끝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선작이 나왔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다음 기회 되면 그것 한 번 보여주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지 마련이 지금도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담당직원과 계장님께서 열심히 찾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도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 좀 비싼 부분도 있고요.
또 아무 데나 땅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를 저희들이 적지를 찾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요.
어제 담당하고 담당계장이 세종시를 방문해서 국비 10억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남원시하고 영동군을 1순위로 올렸는데 지금 한 14개정도 시군에서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1순위로 올린 걸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국비 마련도 거의 됐는데 부지가 없어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일단 적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그쪽 블록만 우리가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블록도 있고 다각도로 도시가 번창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 주변 섹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확대해서 부지 마련을 범위를 더 넓혀주는 것이 선택의 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전 김정현 위원이 질의했던 농협이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10년 뒤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아직 이사회를 해야 되고 뭘 어쩌고 하고 하는데 이사회 하는 것이 무슨 한 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 3시간이면 끝납니다.
3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지 10년간은 임대해주고 10년 후에 한다는 것은 그때 가서 아까 말씀같이 조합장도 바뀌고 이사들도 다 바뀌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아무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권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농협 실무진 팀하고 다시 한 번 제가 만나서 협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말로 한 것은 백 마디 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적으로 아까 말씀 같이 공증을 해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바로 해야지 그때 10년 후에 해줄 것 지금 해주지, 왜 10년간 있다가 그때 해준다는 것은 무슨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번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환익이라고 써놔요.
그래야 10년 후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거 한 번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에 잘 안 되면 집으로 쫓아가야 되니까, 조환익이 집으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잘 따지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제2 노인복지관에 대한 염려 저희가 공유재산 할 때도 조건부로도 말씀해드렸어요.
10년이라고 하면 아마 거기에서도 10년만 하겠느냐, 계속 갈 거라고 행정에서는 말씀을 하셔도 저희 위원님들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은 책임을 누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고, 육아지원센터를 하시면서 적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은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타 도시를 가면 몰려있더라고요.
박물관과 미술관과 이렇게 볼거리들이 몰려 있는 데는 정말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디를 가면 저희가 대구 중구에 갔을 때도 보건소와 노인복지센터와 치매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그냥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도통동 쪽에는 어린이 도서관이나 워터파크나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종합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정되게 하지 말고 여기는 육아지원센터, 워터파크 따로 떨어져 하는 것보다는 도시과하고 연찬하셔서 저희 나중에 워터파크도 들어갈 것이고 어린이 도서관도 들어갈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지원센터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연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입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제가 공증을 받는다고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협의를 실무선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중열위원
그거 지금 남의 재산을 너무 쉽게 말씀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윈윈 차원이라고 봐요.
우리 농협에서도 본 기관에 부지를 대여를 하고 거기 이용객들이 그 농협을 이용해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이윤을 목표로 하는 덴데 절대 공증 안 해주고요.
10년 후에도 안 팝니다.
대신에 남원시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고 하겠대요?
안 되는 것이니까 공증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매각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지가상승을 따져서 할 수 있으면 하되 아니면 무상으로 영구히 임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거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정부 방침에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특히나 종이컵이 그동안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컵을 사용하는데 스댄컵 식당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스댄컵 있잖아요?
깨지지도 않고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손이 가게 해서 세척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민원실에 보니까 컵 자동세척기가 있더만,
○환경과장 왕길성
예.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보셨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것을 다중이용시설에 이렇게 권장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일회용 제품 규제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가 지금 SNS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고 있고 아까 음식점 이런 것은 보건소와 위생계와 협의해서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입니다.
제 지역에서 하도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석탄재하고 지금 대강면은 건축물 소각장이 신청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여러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명확하게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소각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한 달 동안 검토를 해서 적정이나 부적정 통보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는 만약에 허가 적정 통보가 나가면 시설을 설치해서 나중에 준공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강은 사업계획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손중열위원
예. 오늘 부서장님 많이 계셔서 더 길게도 못하겠고 특히 환경과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이제는 기획실 법무규제팀하고도 협업을 해서 우리 남원이 추구하는 것은 관광, 문화도시, 친환경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눈꼽 만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진입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검토도 이제는 심도 있게 해주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요즘 지역뉴스에 이슈가 익산 장정마을 관련된 보도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 사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부터도 또 전문가에 환경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요즘에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우리 이백 내기마을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정읍에 또 무슨 마을하고 2군데가 나오던데 과거에 했던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 아십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방송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혹시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대 백도명 교수가 암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관성을 밝힐 수 없었던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랑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환경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이 정식으로 그것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도랑은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의견은 이미 1차로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낫다,
○양해석위원
다시?
○환경과장 왕길성
예. 만약에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한다면, 요청이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잊혀질만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싶은데 내척동 분뇨배출시설 양성화 사업 관련된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1심에서는 지금 우리 시가 패소를 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항소해서 12월 중에 변론만 잡혀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변론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변론만 잡혀있으면 내년에나 결론이 나겠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참 이것이 부담스러운 게 주민들의 요구에 민원이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뭐하지만 하여튼 우리의 실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소를 이기는 것도 부담이고 지는 것도 부담이고 그래.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완전히 완공이 돼서 지금,
○양해석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구상 문제도 있고 이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큰 문제 없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이겨야 하는 거고,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사항이라 저희들도 뭐 딱히 어느 쪽으로 결론 내리기가 힘든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환경과 입장에서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구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대강 주민들이 14시에 우리 시에 온다는 거 알고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오늘 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이요?
내일이라고 그러던데?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오늘 목요일입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돌려보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에 있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분들의 목적은 시에 와서 자기들의 의지들을 표명하고 2시부터 1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연합까지 가두행진한 다음에 버스로 날씨에 따라서 더 가두행진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대강 주민들의 뜻은 자기네 주민의 뜻을 전달만 하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정통보 허가 내준 것도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그러고 있지만 그쪽 주민대표들은 자기들의 의지들을 강력하게 좀 전달하고 싶다, 그런 차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시 보고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오신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 보고 시장이나 그 이하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허가를 해주지 말아라, 허가해주면 안 된다,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제2차, 3차도 이것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것을 예시하러 온 것인데 우리 시는 절차 밟아서 아무 하자 없으면 허가 내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법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저희가 전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기술검토도 받고 있고요.
자체 저희들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공단의 전문변호사들한테도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주민생활권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걸 종합검토해서 단편적이게 법적인 것만 검토하지 않고 다 같이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나도 지난번에 대강면에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참석했다 왔는데 보통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 같은 것 추진팀을 짜놨는데 엄청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서 오더라도 혹시 말을 뻘 이야기를 한다든지,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 분에 넘치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남원시에서 응하지 않아도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어떤 경우인데 그래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피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는 그런 의견을 전혀 반영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오죽하면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 규제로 그것을 방지하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문제가 없고, 그러죠?
개발행위랄지, 건축허가랄지 그것을 방지하는데 답답하고요.
남원시에서 다른 것보다도 급히 해야 할 것은 알박기를 해야겠어, 남원시에서.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올 만한 데는 남원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농담 아니고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게 남원이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를 거쳐서 거쳐서 남원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안착을 못하고, 환경과장 젊은 과정답게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주천면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지금 계속 추진 중 입니다.
○손중열위원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주민들 고생한 거 아세요?
전주며, 시위며 그런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강성원 위원님이랑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들은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남원은 청정 남원이라고 정말 전국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곳인데 지리산도 있고 이러한 곳에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남원에 살고 있는 저희 전체들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12월을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은 아마 다른 저희 총무위를 벗어나서 갈 텐데 그래도 1년 동안 지금까지 그리고 깨끗한 남원을 지켜주시는데 저희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생활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올 한해 예방하고 미리하는 행정하시느라 애쓰셨다는 칭찬도 해드렸습니다.
계속 저희가 깨끗한 남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청정 남원을 가꾸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생활민원들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축산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과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환경과가 해야 됩니다.
가더라도 그런 감시·견제의 기능을 더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어제 관광시설사업소 행감 제가 춘향영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말씀에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싫지만 일본 제품은 좋아서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 말씀에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규제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자 SNS상에 보니까 일본에 대표적인 제품이 유니클로가 있습니다.
이 유니클로 제품회사에서 15주년 감사제 행사를 하는데 히트텍이라고 발열내의가 있어요.
그 내의를 무료로 증정한다니까 서울의 롯데몰 쇼핑센터에 그걸 무료로 받기 위해서 구름떼 같이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일본 우익인사나 언론에서 한국 사람들은 조선인들은 공짜라면 오금을 못 편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SNS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만인의 총에 우리 만인의 영령이 잠들고 있는데 여기에 반하게 이율배반적으로 춘향영정에 친일인사의 작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품을 철저하게 우리 남원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친일 인사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배격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이점 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물어서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어제 본 위원이 승월교 다리 밑에 끈 매놓은 거 어느 부서 담당인지 압니까?
가봤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지금 제방관리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연락을 했어요.
끈 매어놓은 데하고 다리 왼쪽 두 군데를 방지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끈 매놓는 것보다는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말뚝을 세운다든지 하면 더 좋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요천변에 관리구역이 시설사업소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나 그거 좀 헷갈리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요천변이 광한루 앞에까지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천은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밑에는 지금 뚝방길 말고 밑에는 모든 시설을 하천계에서 관리합니까?
또 거기도,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꽃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물 관리는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설물?
관광과에서 놓는 것들도 있고 그러던데?
토피어리나,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복합적으로 포토존이나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양해석위원
그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건 또 관광과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종합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하천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뚝방길은?
뚝방길에 벤치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제가 성한약방에서부터 승사교 다리까지가 시설사업소 관리라든가 그렇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거기도 벤치나 이런 시설물들은 또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아휴, 복잡하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가로등인가요?
가로등도 아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복합적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양해석위원
그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시설이 파손돼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거 조금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쪽에 민원은 대부분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안배를 해서 산림과나 아니면 관광과냐 이렇게 해서,
○양해석위원
보내준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래서 시설을 정비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일단 시설사업소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7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찬회를 통해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하며 건설적인 지적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이나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에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 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보조사업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당부 드리며 친절한 민원서비스와 청년문화 확산에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을 반성과 연찬의 기회로 삼아 내년에는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정에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혹여 관계공무원들이 감정이 상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 양해석 | 양희재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정 현 |
○출석공무원 (15인)
| 총 무 국 장 | 황의훈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
| 감 사 실 장 | 박흥근 |
| 시 민 소 통 실 장 | 김순기 |
| 총 무 과 장 | 류흥성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일규 |
| 민 원 과 장 | 이기찬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년수 |
| 관 광 과 장 | 이현재 |
| 교 육 체 육 과 장 | 장종석 |
| 주 민 복 지 과 장 | 강환구 |
| 여 성 가 족 과 장 | 조환익 |
| 환 경 과 장 | 왕길성 |
| 재 정 과 장 | 마우천 |
| 관광시설사업소장 | 차남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