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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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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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여성가족과, 환경과,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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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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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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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오늘은 여성가족과, 환경과, 재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적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어린이집 50페이지 아람 어린이집과 지산 어린이집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지적사항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제가 보기는 원아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도교사님이 잘못 되서 지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평가인증어린이집에는 조리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리사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인건비 과다 지급으로 지적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내용은 알았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보고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을 작년치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 어린이집은 몇 명, 몇 명해서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두 개 비교하다보니까 정원대비 원아수가 너무 적게 여기에 보면 수가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구감소를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아수가 너무 감소가 많이 되서 20% 이하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는 지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정원충족률 대비 이용률해서 정원을 줄여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어린이집 연합회나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에 보니까 휴·폐지가 상당히 몇 건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 서너개인가 휴폐지가 있던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 미만짜리도 있어요.
원아 대비 현재 보유한 원아수가 5% 미만도 있던데 이런 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갈수록 출생률이 저하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만0세에서 취학 전 아동까지가 2,812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2,1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9개가 있는가요?
10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9개,

○부위원장 김정현 10개죠.
10개, 법인이 10개고 국공립이 1개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역시 7% 미만입니까?
원아가 ?
정원 대비 원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 수가 10% 미만이에요.
7%밖에 안 되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니, 법인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용충족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보다는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할 때는 아이뜰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원아가 7%밖에 안 되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유치원수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59개,

○부위원장 김정현 59개인가요?
그러면 작년 대비,
아뇨.   똑같은데요?
64개 똑같은데 작년이나 올해나?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현재 지금 59개입니다.
금년에도 휴지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요.

○부위원장 김정현 아, 여기 휴지를 했기 때문에 5개가 휴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에 64개가 그대로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간어린이집도 제가 봤더니 20% 미만이 거의 20% 이상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저희들이 보육정원 대비 어린이집도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서로 경쟁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수요자가 찾아다니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원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민간어린이집도 스스로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대고 좋은 조건으로 결국은 원아를 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너무 보통 원아수가 너무 적은 데도 한 10명 밑에도 많고 이런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은 어린이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친구도 사귀고 그럴텐데 혹시 5-6명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원수가 아주 적은 데도 있어요.
5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지도점검 내역 제가 달라고 있는데 엉뚱하게 자료가 왔어요.
여기에 보면 1년에 두 번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상하반기.

○부위원장 김정현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혹시 문제점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와서요.
노인복지시설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 두 번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두 번을 한 중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더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실은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잘못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요.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승화원 승화당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반복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는데 과장님, 우리 승화원에 자연장지 지금 표지석 비석하고 비석 사이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세 칸을 하고 1m를 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했던 것은 완료됐던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저희들이 두 줄로 하고 그 사이를 60㎝를 띄우고 다음에 통로를 1m 20으로 해서 참배객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에 가면 제단이라고 아주 잘 석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도는 거기에서 절 하실 분들은 절 하고 제물 준비하고 그런 것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문화는 매장되어 있는 유골 앞에서 절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몇 번을 갔는데 교행도 불가능할 정도로 좁아요 절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차후부터는 개선을 해 줘야겠다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그런 참배객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당초에 세 줄로 하고 1m를 띄웠던 것을 두 줄로 해서 60㎝를 띄우고 참배할 수 있는 통로를 1m 20으로,

○손중열위원 과장님도 조상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누가 더 말을 안 해도 협소하고 조금 거기에 장지로 이장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꺼려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속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일전 명절때 승화원 개방시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때 잠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절기와 하절기하고 운영시간을 운영규정을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평소에는 우리 규정대로 운영하시면 되는데 명절때 며칠은 조금 개방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장지도 원래는 자연장지 규모가 그정도는 아니죠?
좀 더 넓게 계획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그정도 규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 승화원의 자연장지로 많이 저는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비석간의 거리랄지 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서로 모시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 인근에 제가 보니까 맹지 비슷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토지를 구입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장기적으로 보면 승화원 입구에 보면 원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손중열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원룸이 있고 거기를 매입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중열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이전에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은 다문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다문화정책간담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몇 분 위원님 같이 가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하고 실제 가서 보니까 참 뭉클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던데 그분들이 지금 그날 과장님도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그분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정책간담회에서 시장님이 그때 자리를 하셨는데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다음에 일자리,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그때 거기에 가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했었거든요.

○손중열위원 막상 만나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다음에 또 고향나들이도 확대 운영을 하고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었지만 운전면허 취득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해서 다각도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분들의 개개인의 욕구가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고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한번 기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이라고 보면 우리 인구증가에 정말 중대한 한 축인데 그날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는 먹고 사는 것 일자리 문제 다음에 교육문제,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자기네 본인들 모국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야시장처럼 주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라별로 특색있게 음식이라도 만들어서 팔면서 서로 또 향수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원하던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다문화교류 소통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인근에 소통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지금 착공을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작은 음식점 같은 것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센터를 별도 건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 국제결혼도 제가 봤을 때 잠깐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쪽 나라들이 국력이 눈에 띄게 신장되고 있잖아요?
더 좋은 정책,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승화원에 제가 쉼터를 꼭 넣어줘야 한다고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나 오늘 날이 많이 차갑잖아요?
이런 날 오신 분들이 고생이 심한데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가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실이 있거든요.
대기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유가족들이 쉼터를 저희들이 신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축 계획에는 그것을 승화원을 이용하는 어떤 참배객들이나 유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서 유족들은 정말 슬픔에 잠긴 분들은 거의 누워 계시고 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보조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 또 지인들 이런 분들 마땅히 쉴 자리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꼭 휴게소를 신설 때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청소년계 지금 도담하고 해맑은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지금 국공립 전환되면서 사설어린이집 원장님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정부시책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자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가족이 운영을 하지 못해요.
민간은 가족형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국공립은 가족형으로는 운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직원 분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가족은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렇죠.

○손중열위원 그게 국공립이 맞죠
사립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묻기는 일반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거기에 찬동을 하시냐, 이 말이죠.
왜냐 하면 이제 두 개 됐잖아요?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59개입니다.

○손중열위원 전체를 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특별히 의견을 들어주셔야 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정부시책이 국공립으로 다들 전환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그것이 국정평가사항에도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신청한 데가 없었고 금년에 두 군데 신청해서 저희들하고 MOU 체결해서 아마 리모델링해서,

○손중열위원 그러면 성과가 100%네요?
2개 공모해서 2개 다 선정이 됐으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국공립으로 가면 우리 아이들 보내는 부모들도 신뢰가 더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찬동하는 바이고 대신에 가면 갈수록 치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또 선정되지 못한 분들도 잘 살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보조금이 2018년에는 1억 4천여만원 됐어요.
올해는 시기도래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6천만원인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치고는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4,200만원 어떤 경로당 회관 하나 짓는 예산도 안 되거든요.
지금 미세먼지도 있고 또 안전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벤치마킹 가서 보고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린이집들은 너무나 부럽던데 여기에 작년 예산이 1억 4,200만원이면 이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축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하고 기능보강사업은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국공립만 해당이 되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은 안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공립이 현재 과거 있던 것부터 지금까지 이번 전환되는 것까지 하면 몇 개소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러면 12개입니다.

○손중열위원 12개인데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5번에 사회조사보고서 관련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회조사에서 거의 저출산 대책이랄지 아니면 노인, 장애인, 복지 선호도랄지, 청소년정책 많은 부분이 여성가족과하고 맞닿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별 추이나 주민들 의견 반영할 때는 이보다 더 좋은 보고서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요.
43페이지 10번에 경로당 전수조사 관련해서 TV, 에어컨 남성 및 여성 다 설치 완료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물품에 대한 목록들이 만일 여성가족과에서 전체를 다 데이터베스화되서 다 볼 수 있나요?
언제, 몇 년도에 어디 경로당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됐는데요.
경로당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관리카드가 각각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전체를 500군데를 다 보겠다 하면 쭉 나열이 됩니까?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시스템은 아직,

○이미선위원 개개인의,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개개소마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개별로,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 무선앰프도 문제시됐던 부분이 물품관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경로당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도 조금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면 좋겠다, 바로 당장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시간을 두고서라도 전체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7페이지 31번에 드림스타트 슈퍼비젼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례를 운영한다고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기별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잘 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7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 내역도 있고 간식비 지원도 저희가 최대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58개소에, 이번에 어린이집 보육원 현실안 촉구 건의안 저희 의회에서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도 물론 이렇기는 하지만 저는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것도 촉구 건의안도 애초에 예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문제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르신 복지에 대한 비용들에 비해서 아이들 보육료나 이런 급식비 같은 것이 현실화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급식비 같은 경우는 11년째 변동이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부서에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 말고 거의 수직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다른 14개, 저희들은 대부분 14개 시군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10개 사업에 6억 9,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해마다 저희 시만의 특수,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엄마의 간식이랄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어떻게 굉장히 잔여적 복지로 갈 것 같아서 이렇게 국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아동들은 아동의 목소리를 자기네들이 못 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표권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많이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양성평등기금 74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기금을 전체적으로 총무위에 해당하는 4개의 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운영 현황이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갖는 차이점이 뭘까, 들여다   봤는데 양성평등기금이 가장 잘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 내용도 내용인데 자부담내역도 그렇고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자부담 매칭비율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따른 정산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기금들은 거의 자부담 제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자수입 말고도 조금 더 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양성평등기금이 효율적으로 더 많이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97페이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현행 및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혹시 중복대상이나 사업 중복은 없습니까?
혹시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은 여기 해 주는 것이 중위소득 52% 이하 그쪽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모부자 가정에게 중위소득 그 이하가 될 겁니다.
아마.

○이미선위원 그러면 대상은 중복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에 이것도 민경으로 가게 되면 중복여부를 부서에서는 내려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셔서 중복내용이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추출하면 자료가 다 추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출입 관계나 그런 것을 따져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 사업이 여성가족과에 있는 기관으로 편입되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관리문제에 있어서 아마 여성가족과가 이후에는 가져가지 않을까, 지도 점검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 환경개선하고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18년도에 받은 지역아동센터가 19년도에 받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능보강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사업내용이 다른,

○이미선위원 달라서 여기에서 환경개선이라고 함이 보통 뭐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도배 같은 것 장판, 화장실 현대식으로,

○이미선위원 물론 24개소 중에 같은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다 다양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통에 경우라고 하면 전년도에 시설기능보강이 있으면 차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원분야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궁금했었고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사업들을 보면 여기 사업에서 특히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교밖 청소년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들에 맞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외의 것들은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체험으로 두 명 티오를 5천만원 예산 들여서 1년에 프로그램들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다.
그런데 거기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업무를 협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개인별로 하고 있는 것인지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성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인건비랑 그 인건비 안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프로그램도 계획해서 저희한테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같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시간이나 참여하고 싶은 대상들이 A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 하겠다는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두 명분을 그렇게 보내놓고 파견은 아니지만 그 두 인력이 진로체험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놨는데 여기도 별도로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 했었고요.
10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운영팀에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심리검사나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성격검사 이런 것이 예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BTI도 그렇고 MMPI도 그렇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심리검사가 있는데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업비에 설문 심리검사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법한데 없어서 한번 그것 살펴봐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에 초과수당이 있는데 여기 인력들은 초과수당이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 나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출근할 때는 정시에 출근하시지만 특성상 보통 9시까지 근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타 지역도 그렇게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면 방학 외에는 1시 출근이랄지 출근시간을 조정해서 뒤로 가는 방안도 있을 텐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라는 A기관은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B는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하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인력에서도 너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또 기관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좀 볼께요.
102페이지 통합지원팀에서도 제가 따로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CYS넷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회, 4회 있는데 여기 자체점검 하셨을 때 이게 몇 개 기관이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한 9개,

○이미선위원 9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원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자료검토)
15명하고 20명,

○이미선위원 이게 CYS넷 실행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CYS넷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이 통합지원체계를 알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사례관리를 받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번갈아 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몇 케이스나 됩니까?
1년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그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통합지원팀에 인원이 두 명이 있고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례관리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이게 102개 기관이 들어가요.
기관만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지역사회 자원 사정하는 것도 이 인력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너무 기관수도 너무 적고 참여하는 인원도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 지원을 받을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금 더 분발해야 할 생각도 조금 해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옆에 청소년동반자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통합지원팀에서 할 일을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도 인력이 전일제 한 명에 시간제 세 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청소년동반자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90명,

○이미선위원 1년에 한 90명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수에 비해서 인력들이 제가 먼저 얼마나 한 케이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담과 기관 단체를 연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종결된 부분들이 극히 미비합니다.
종결할 수 있는 것이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다음 년도까지 그 사례를 끌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가더라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통합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일과 청소년동반자에서 하고 있는 인력에 차이점이 와닿지는 않아서 이것 조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도 여기에 잡투어 같은 경우 여기는 별도로 한다고 해도 여기 자격취득 지원도 있는데 어떤 자격취득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운전면허 같은 것,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인원이 60명 되는데 거기에서 검정고시가 24명, 진로 사회에 진입하는 아이들이 26명 정도,

○이미선위원 취업사관학교로 보내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네일이룸학교 같은 데 전국에 지금 10개소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학교밖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서 취업으로 전환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정보도 제공하는 것도 여기 청소년지원센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차별성을 갖든지 아니면 업무협업을 해서 그쪽에 이 사업을 요청해서 주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해 오던 사업인데, 늘 해 오던 인력이 그 일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 않게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관련해서 저희 산내에 전년도에 노인 은퇴자들 작업 공간 마련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4억원 들여서,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도 현지를 한번 다녀왔는데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지원은 시비 나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노동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틀리는데요.
신중년 그 일자리사업은 노인회쪽으로,

○이미선위원 경력형일자리,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노인회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대상 중복성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맨마지막에 두레사랑방 경로당별 현황 및 점검결과에 있어서 너무 부서에서 애쓰시고 만족도 조사도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 운영 관계자, 보호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저는 욕심을 부린다면 하나 더 제안드릴 것이 거기에 해당 동에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분들 새올을 통해서랄지 아니면 별도로 몇 군데 샘플링해서 그분들 만족도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들에게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동직원에 의견도 수렴해서 만족도조사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면 사실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너무 시설 대비 인력이 현장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담당자 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나 도감사에서 행정상 주의나 시정, 그리고 회수되는 것들을 보면 사회보장성급여랄지 아니면 보조금,   회계처리 그래서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을 여기 시설에 맞게끔 만들어서 “적발 시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내려줘라 그러면 그것을 읽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너무 기본적인 것들 몰라서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감독을 해 주시고 교육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주도하고 있는 부서가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받았는데 여기에 물론 TF팀이나 여기에 의견수렴 모니터링단에 저희 여성가족과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 제가 4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다문화나 여성쪽이 너무 미비하게 계획서에 들어갔다, 그리고 전체 가지고 갈 방향성에도 많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실 때 연차별 계획해서 시행평가하실 때 저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부분 일하고 계셔서 여기에 많이 참여하시고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양성평등이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면 어느 분야가 미흡하다고 볼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강성원위원 답변을 안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다 양성평등이 된 걸로 알고 있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은 얼마 전에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거꾸로 양성평등이 거의 평준화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앞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업무가 이제 특별히 별도로 우리 공무원이 참여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미흡한 점도 한 두 가지 말 못할 것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더 여성이 우월적인 데가 더 많은 분야가 있어요.
물론 남성이 더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보면 거의 평준화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실무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됐다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제 양성평등화를 더 부르짖을 그 업무를 크게 다룰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업무로 청소년업무라든지 노인복지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양성평등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도 꾸준히 개발을 해서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노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데 저희 지역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이 지원이 돼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실제 저희들이 제가 관할하고 있는 데가 5개 면인데 지금 이장이 105명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120~130개 되거든요.
거기를 다녀서 쭉 해보면 노인분들 자체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노인들한테 뭐하러 돈을 많이 쏟아? 차라리 애들 키우는데 기르는데 정부가 더 지원을 해야지 우리 노인들한테 그만해도 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더 계속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노인들도 잘 모셔야죠.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해서 청소년 업무가 더 앞으로는 비중을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우리 시는 40%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라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37.9%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의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부족한 3%정도 이것은 각 과에서 자원이 없어서 그런다고 한 과도 있어요.
답변이.
한 분이 여러 개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늘 참여한 분들이 그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성분들한테 기회를 줘도 기회를 찾아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차라리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분들을 싹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실·과·소에 혹시 뭔 위원회가 있으면 이분을 추천해줘라, 해서 그 해당에 전문적인 맞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여성을 발굴해서 해당 과에 미리 알려주면 아마 그 과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그분을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여성을 넣고 싶은데 대충 이름 알고 있는 분들 몇 분 그중에서 하나 뽑아서 넣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그 자원을 각 실·과·소에 전달해 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그 위원회 구성 같은 것 하고 그러면 총괄부서가 총무과더라고요.
총무과에 이러이러한 분들은 이러이러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겠다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을 각 분야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분이 7개, 8개 물론 다양한 학식이나 덕망을 갖출 수도 있지만 각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전문가는 한 둘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같이 7개, 8개까지 그런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항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강성원위원 각 실·과·소에서 다 이렇게 상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공문이 서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실·과·소에서는 여성위원을 가입을 시키고 싶어도 그 대상자를 파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여성가족과장께서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다가 해당 과에 수시로 해서 올해는 꼭 40% 달성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만 하면 남녀평등 돼버려요.
그것이 안 됐다고 계속 떠드는 것은 그거 하나 가지고 떠들어, 다른 것 가지고 지적을 안 해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CCTV는 다 되어 있나요?
100% ?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요새 계속 방송을 보면 계속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그런 데라고 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어린이 학대에 대한 대칙이 없고 그런 방지책을 안 세웠겠냐, 그 얘기예요.
다 있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이라고 제외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니까 우리 실무자 계장님이나 계원들께서는 수시로 어린이집을 가서 CCTV도 한 번씩 확인 해보고 더 자꾸 확대되고, 학대를 하는 선생님이나 원장은 그걸 잘 모릅니다.
내가 학대를 해놓고 이것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학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공무원이 가서 CCTV를 볼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CCTV 확인도 하고 그 시설이 어린이가 노는데 하고 CCTV 설치 장소하고 달라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CCTV를 많이 설치를 해도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저희들이 CCTV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는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한테 저희들이 직무교육 시킬 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그런 것도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전에,

○강성원위원 CCTV를 본다고 아무 때나 가면 원장님이 동의 안 해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건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사건이 난 뒤에 보면 무슨 점검이 되겠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시로 봐가지고 해야지 사건이 나서 애기가 이미 학대를 당한 뒤에 CCTV를 가지고 확인하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다시 한 번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한 번, 그래야 원장들이 수시로 와서 보니까 조심해야겠다든지 그런 거시기도 갖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어린이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국립으로 2개가 전환 됐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도담하고 해맑은, 하나는 아영에 있고요.
하나는 동충동에 있는 어린이집 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2개소가 행정상 완전 됐는가요?
국립으로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엊그저께 MOU 체결했고요.

○강성원위원 지금 청소년들 주류담배 판매사업을 금지하고 단속하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내가 담배를 못 사서 못 피운다든가 술을 못 사서 못 먹고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나는 피우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담배 다 사고 술 다 사서 먹을 것 같은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는 담배를 못 사기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우겠다, 술을 한 잔 먹고 싶은데 술을 살 자격이 없어서 나 술을 못 산다, 그런 경우가 있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원래는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사복 입고 화장하고 그러면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본인 자신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되겠다, 술을 안 먹어야겠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속하고 안 팔고 해서 그것이 어떤 지도·점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뿐이 없어요.
그래서 각 학교를 해서 우리 행정이 가든, 경찰이 가든, 어떤 단체에서 가든 담배를 피우면 이러이러한 피해가 온다는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또 책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한 달에 한 번쯤 교육을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쯤 한다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이 교육이라는 것이 반복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알 듯 모를 듯 한 것도 교육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면 세뇌가 돼서 참 교육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전직에 있을 때 강의를 많이 다녀봤지만 계속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면 듣기 싫도록 계속 하면 내 머리에 세뇌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교육이나 강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술, 담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안 피우고 안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엊그저께도 관련 청소년수련관하고 해서 금연 캠페인도 하고 시내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수시로,

○강성원위원 물론 행정이 놀고 일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들 하시는데 그런 것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이 지금 5,6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5,600명,

○강성원 위원 일반노인하고 기초생활보장노인이 지금 5,640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혹시 독거사를 할 수 있는 일이 또 일어나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노인들이 보면 아들딸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부 서로 따로 살고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인들은 없는 생활을 해요.
농촌에 가보면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아들한테 해줘버리고 나는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 하기 위해서 뭘 타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소문이 돌아다녀요.
저 집은 잘 사는데 아들도 잘 살고 본래 잘 살았는데, 통장에 있는 돈, 재산 전부 아들한테 해버리고 없는 것 같이 저렇게 생활한다, 그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노인들한테 돌아오는 각종 혜택을 다 받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막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받는다고 참소문, 헛소문, 거짓말 소문 아주 공공연히 이루어져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사는데, 나는 저 할머니보다 못 사는 데 그게 안 되느냐, 저 사람은 잘 산다 하면서 그런 불평불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재산이나 모든 것을 잘 점검해서 잘 관리하시고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점검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읍·면·동에 독거노인 관리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저희 시에 5,610명의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은 1인당 30명에서 1,860명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보면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꼭 혼자 사시는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자녀하고 같이 세대를 구성해서 사시, 그런데 그분들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어떤 독거노인 중에 그런 어떤 고독사나 그런 것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꼭 담당하는 공무원만 독거노인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행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종합행정이라는 것은 내 업무만 가지고 현지에 출장 가서 행정을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만 가지고 출장할 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인 내가 시장이다 생각하고 그 면에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각종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부 체크하고 우리가 복명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읍·면·동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에게 분산을 해 줘요.
독거노인 한 앞에 10명씩 그래서 그분들이 자주 아침에 출근해서 세 사람 전화하고 퇴근할 때 3~4분 전화하고 또 집에 와서 시간 날 때 한 2분 전화하고 해서 전 공무원을 우리가 지금 공무직까지 1,70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정규직은 1,000여명이라고 하는데 공무직까지 전부 다 우리가 어저께 보니까 1,700몇 명이에요.
그 많은 공무원들이 한 앞에 3명씩만 하면 안 됩니까?
3명씩, 우리 본청까지 다 합한다면 그래서 이 종합행정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 그래서 과장님도 3분 담당하고 여기 아무 거시기 없는 국장님도 3분 담당하고 저쪽에 있는 총무과 직원도 3분 담당하고 또 읍면에 실무자는 한 10명씩 담당하고 해서 전 독거노인을 담당화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저녁에, 점심때 시간 나는 대로 전화하고 또 출장할 때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 번 갖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그런 목적이 그 지역에 자원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1인당 30명씩 1,860명만 이렇게 보호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민간자원, 그 지역의 특화된 그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역할들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큰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내 업무는 아니라도 나한테 그런 거시기가 부여가 되면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공무원들을 늘 존경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해보고 이것도 제 주문사항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그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과원들하고 강성원 의원이 주문했던 그 내용이 사실 되겠냐, 한번 주문해보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이에요?
복지협의체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맞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양해석위원 나도 복지가, 의미로 보면 복지협의체가 맞는 것 같은데 보장이라고 하시길래 그런데 보장이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역할과 기능이 이게 위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남원시만 있는 단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동안에는 시·군·구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에 그 법이 바뀌어서 읍·면·동까지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양해석위원 그런데 글쎄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간혹 회의하는 거라든가 내용 들어봤습니다만 그냥 행정에서 어떤 발굴한, 또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의례적인 거쳐가는 어떤 하나의 중간 단계적인 회의지 통과의례지 거기서 어떻게 뭘 새롭게 개발한다든가 발굴한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심적인 역할은 행정에서 다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틀에서 단순한 역할이지 거기서 지역사회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개발하고 뭘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원 취지는 그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갑자기 구성을 하다보니까 인적자원 발굴을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통리장, 부녀회장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 지역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약사가 있으면 약사님, 그 지역에 어떤 사회단체 저기 있으면 그런 분들로 구성,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분들을 구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각 자생적인 단체, 주민자치협의회는 자생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발전협의회 회장님 내지나 간부님들 하여튼 지역에서 그런 보장협의체가 아니라도 각 역할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그냥 각 단체에서 했던 발굴했던 내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인적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조금은 다시 한 번 손을 보고 시간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책자로 넘어와서요.
33페이지에 여러 사업들 되어 있는데 대한노인회 노인 남원시지회에 사업이 거기 안에 경로당이 또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 ,
그 내용을 보면 기능보강사업 7억, 경로당 현판 정비사업 2억 7천, 2,500,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500 또 있고 뭐가 이렇게 많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경로당 현판 정비사업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낡고 보기 싫은 것만 교체를 해 주는,

○양해석위원 아, 그것을 직접 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줬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그걸 통해서 하는 걸로 했었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은 2층에 식당하고 노인회가 건물이 오래 되어 있다 보니까 가스시설 그 다음에,

○양해석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시설이라고 하시지 왜 경로당이라는 말을 붙였어?
경로당이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직원고 상의)
가스 지원사업이고만요.

○양해석위원 명기가 잘못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2018년도에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또 7천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하여튼 할 때 좀 같이 몰아서 하시는 것이 사업비도 절감되고 일도 단조롭고 두 번 일이 아닐 것 같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앞전에 말씀하신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따로 따로 표시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아동센터에 2019년도 사업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개선사업은 뭐고 2018년도에는 보면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한명숙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설명 중)

○양해석위원 했어요?
앞서 의원님이 하셨다고 하길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작년도에 다 보급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뭐가 오타가 있는 건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 2018년도 지원액은 2,200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300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액 세부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만 1,300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2018년도에는 280만원짜리가 어떻게 1,300으로 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왜 인건비는 하나도 책정되어 있지 않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저 옆에 뒤에 관계자 계장님 도와주시고, 35페이지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인건비를 그동안에는 운영비에서 줬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2019년도부터 시군노인 활성화 사업비에서 별도로 예산이 서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작년에는 280만원 정도로 일반운영비를 써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올해도 다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1,300을 다 써버려요?
과거에 비교했을 때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연말까지 쓴다면 2천만원 쓴다는 소리인데 거의 10배를 씁니까?
운영비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하시는 시간 드리겠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2018년도에는 명절수당으로 1,800여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작년부터 늦게 시작돼서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추경 때 세워진 금액입니다.

○양해석위원 추경 때면 명절이라면 작년 추경에 설이나 추석을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추석 한 번.

○양해석위원 추석 한 번?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추석 한 번에 1,8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올해는 아직 설만 한 번 지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추석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평가 미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지급됐던 인건비를 다시 반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11월에 지적되어 있는 건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아람 어린이집, 지산 어린이집, 특정 어린이집을 이야기, 하여튼 이렇게 되면 지적사항에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 5,100만원인데 지금 진행하는 것은 180여만원밖에 안 돼.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이렇게 반납 실적이 적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일시불로 지급하기에는 요즘에 지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50인, 60인 시설이었거든요.

○양해석위원 여기는 다 반납이 됐으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데는 전체 금액이 5,000여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내기 힘들면 분할납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할납부를 이해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분할납부를 한 번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80여만원밖에 안 한다는 소리는 너무나 차이가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한 번 납부했습니다. 1회.

○양해석위원 이거 언제 다 받을 겁니까?
한 10년은 거쳐서 받아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받으려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들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납부해야 될 금액이 엄청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5천여만원을 언제 다, 1년에 180만원 정도 밖에 못 냈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운영하고 있는 이쪽 어린이집도 내부적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너무나 장기적인 체납이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일단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 확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직 장소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렵네, 어려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전도 어디로, 그것도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진짜 어렵네요.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도통동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동 쪽에,

○양해석위원 예.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니까 어떤 복지관이든 뭘 시설을 한다는 거에 내부적인 충분한 지역사회와 우리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그걸 시행하면 되는데 꼭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례적인 진행 하나의 과정입니까?
왜 쓸데없이 돈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지, 그거 안 하면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이 되는가?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건데 타당성조사를 하고,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그거 아시나요?
오랫동안 경험이 계시니까, 꼭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지금 한신 아파트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현재로서는 문제점 없고요.
품앗이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또한 아주 좋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몇 월부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9월.

○양해석위원 9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9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9월에 개소식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실적으로 보면 446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회원.

○양해석위원 회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회원들이 매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회원이라는 게 아이들 기준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이렇게 많이 가입되어 있네.
그렇게 주변에 아이들이 많나,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쪽 한신아파트 노암동쪽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고 시내권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나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았었나 싶어서 했는데 단순히 등록된 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고요.
어린이집 인가사항에 보면 88페이지, 89페이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적다보니까 폐지나 휴지를 했어요.
작년에도 5~6군데 정도가 휴·폐지를 했고 올해만 해도 벌써 8군데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한 군데는 중복되네, 휴지를 했다가 또 폐지가 됐으니까 중복되고요.
그런데 조금 자료에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금남 어린이집은 휴지를 했다가 또 휴지가 계속 갑니까?
아니면 이거 작년부터 휴지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휴지입니까?
금남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재개했다가 다시 휴지,

○양해석위원 2018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차라리 재개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이죠.
휴지기간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휴지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계속 열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계속 휴지가 몇 년 동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다시 열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휴지로 계속 놓나보죠?

○위원장 한명숙 법인은 나라에다 줘가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 내 재산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휴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양해석위원 해와 달 가정어린이집 여기는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3월에 폐지를 했으면 1-2월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 동안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우리가정 어린이집은 앞 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페이지 83페이지를 보면 두 군데, 여기도 3월에 폐지를 했는데요.
여기는 지원금이 나간 것이 있거든요.
83페이지 보면 있죠?
83페이지 우리가정 어린이집.
그런데 아직 옆에 같이 계장님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3월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1-2월은 지원이 되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해와 달 물어볼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해와 달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됩니까?
해와 달은 보조금 나간 게 없어서 내가 지금 어디는 나가고, 지금 폐지된 날이 거의 비슷한데 어떤 곳은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거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폐지를 시키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교사나 원아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준 겁니다.
미리 폐지를 시키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해와 달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에이투 어린이집도 폐지가 7월에 됐어요.
어린이집 담당이 왜 이렇게 많아?
에이투 어린이집은 7월에 폐지가 됐는데 여기도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기도 한참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소리야?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에이투 같은 경우에도 휴지를 했다가 폐업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휴지를 했다가 폐업한 케이스.

○양해석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아동 보호비 지원내역을 보면 여기에 대리양육과 일반가정에 양육이 있어요.
대리양육과 일반가정의 양육 차이점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대리는 글자 그대로 친인척이,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인척은 있잖아요?
친인척은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친인척이 양육을 하는 것이고요.
대리하고 일반가정은 같은 개념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가정에서도 키우는 것이 대리양육 개념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자료검토)
대리양육은 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고, 친척·가족위탁은 친조부모, 외조모를 제외한 친인척 양육이고 일반가정위탁은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조손가정,

○양해석위원 조손가정 같은 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가 저도 어렵습니다.

○양해석위원 조손가정 같은 것이고 일반가정은 남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나 2018년도를 보면 자립지원정착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호해야 될 아동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고 대학까지 안 가서 성인이 돼서 사회활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지급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2페이지에 보면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은 18년도에 64개에서 2019년은 59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생도 한 150여명이 줄었고요.
종사자 수도 한 30여명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어린이집도 줄고 종사자도 줄고 원생도 다 줄었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이제 사업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신규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늘어났다가는 예산이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준 것 있잖아요?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양해석위원 예산의 규모를 조금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늘어났다가는 계속 예산만 늘어나지,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지만 조금 조정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올해가 2018년도 보다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하나가 없어진 이유는 뭔가요?
여기는 휴지인가요?
폐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폐지입니다.

○양해석위원 폐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폐업.

○양해석위원 이것도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오는 현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는 또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5명이나 늘어났네.
운영상에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기도 정원이 527명인데요.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노인생활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수요자가 좋은 환경을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 체계에서는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의아스러운 게 초등학생들 다 줄어들고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없어서 휴지, 폐지한 데가 많은데 지역아동센터는 늘어났던 게 상당히 재미난 현상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옮겨다니니까요.
정원은 527명이에요.
보통 20인 이하 시설, 20인 이상 시설 그러거든요.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화원에 아까,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무료, 유료 이용에 대한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승화원과 승화당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안 받는 거잖아요?
무료란 말 자체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사용료 금액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는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가상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무료라고 그랬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여기 금액 써 놓은 것은 가상금액, 그 통계를 내보려고 했던 가상금액입니다.

○양해석위원 아, 이분들한테 돈을 받았으면 이정도가 들어왔을 거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이분들한테 돈을 받았으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아이고, 이거 어렵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예.   최형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보면 경로당마다 금액이 다 틀려요.
올해 것 보면 올해 저희가 신축비용이 1억 2천이 나갔는데 개소당, 조례로 정해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3년 동안 같은 동일한 내용에 기능보강사업은 제한되어 있고요.
저희가 18년, 19년 것 보니까 323개소를 했어요.
저희가 491개소인데 그렇지만 이게 개수로만 보면 3년 안에 491개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동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반복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 중에 올해 보면 금액이 꽤 큰 금액들이 보여요.
4,590, 4,480 이게 신축비용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이 기능보강들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 기능보강 안에서 물품구매내역하고 시설 한 부분하고 분리해서 자료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섞어놓으면 전에 어떤 기능보강을 했는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경우도 찾을 수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래자랑하고 범죄예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노래자랑하면 범죄예방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범방위 행사 말씀하시죠?

○최형규위원 예.   범죄예방 활동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요.
법정운영비도 아니고 그냥 경상보조금을 받는데 청소년 노래자랑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것은 프로그램의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별도로 독립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나 범죄예방 홍보캠페인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들이고 다른 남원의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에서 찾아가서 범죄예방 홍보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비용 절감되고 효과도 높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범죄예방 그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성해서 운영하는데요.
그중에 노래자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거꾸로 노래자랑 중에 그게 있겠죠.
노래자랑이 독립적으로 사업비해서 하는 건데요.
다른 데 지자체 것을 찾아보면 범죄예방 관련된 것도 많이 하시고 노래도 비슷한 것도 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노래자랑이 아니고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혀 관계도 없는 사업이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가 범죄예방,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법사랑위원회에서 하고 사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더 대표성 띄는 단체들이 많은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따로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이 안 나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까지는 별,

○최형규위원 법사랑이라서 무서워서 그런 말씀 안 하시나, 다들?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한 번 관련 단체하고 프로그램을 변경을 조금,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다시 한 번 관련단체하고 한 번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 부분을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실·과·소 중에 세부사업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습니다.
219개 연번수가 219, 1번씩만 질의 응답해도 3시간 20분, 40분 엄청 세부사항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 집행내역과 연관 지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 29번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에 지금 자료상에는 7천만원이 11월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연번 29번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 페이지로는 10페이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입찰이 되어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준공을 못하고 12월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준비하셨으면 진즉 이게 준공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나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이 끝나면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양희재위원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시죠.
연번 36번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내 청소년 한부모 수급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 수요조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셨는데 현재는 수급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이런 부분은 24세 미만이거든요.
한부모가 24세 미만에 지원해주는 거라서,

○양희재위원 아무튼 편성 시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연번 52번 1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잔액이 55만 2천원이 수련관 제초인부임인데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미집행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계속 직원 분들이 이렇게 시행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내년도에는 세웠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동충동에 있을 때인데 저희 관내고 그래서 노인일자리하고 직원 분들하고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내년도 예산 세워서,

○양희재위원 인부임으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2쪽 63번이요.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서 유해환경 신고자 발생 시 집행 예정, 그런데 미발생 시 반납 예정하고 그 다음에 밑에 65번에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비고란에 하반기 수혜자 추가 모집 및 현재 대상자 사용 독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63번은 유해환경 신고 건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양희재위원 건수가 없는데 이런 신고를 하면 이런 보상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시민이나 누가 몰라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파파라치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65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세에서 18세까지 여자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도에서 내시된 것은 저희 지역에 423명이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403명 조금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일시불로 쓸 수 있는 연말까지는 다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희재위원 소진할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177연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포도원 관정사업 1천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계속 관정을 시추를 하면 합격판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암반지대가 있어서 시추를 여러 군데 했는데 아직 검사를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계속 시추해도 원하는 양의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결국 반납을 해야 겠네?
그러면 시추하는 시공업자만 손해를 보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원래 저도 그 부분은 명확한 저기가 없는데 원래 시추를 해서 합격을 받아야지 공사비를 준 것 같더라고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지역아동센터 전년도에 24군데 공기청정기 보급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이때 구입을 일괄구입 했나요?
아니면 센터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보조금으로 센터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개별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동일 물품이고 동일 가격대면 입찰 붙여서 구매를 하면 좀 단가가 다운이 돼서 예산 절감이 될 텐데요?
좀 아쉽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다음부터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78쪽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에 상담실적은 전무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만약에 상담할 직원 분들이 있을 경우에 상담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상담 장소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양희재위원 이게 직원 분들한테 다 그렇게 고지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어찌 상담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까지는,

○양희재위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81쪽이요.
81쪽하고 84쪽하고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인원 숫자하고 보육료 인원 숫자하고 뒤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자료확인)

○양희재위원 인건비 지원내역에 인원을 제일 숫자가 많아서 눈에 띄어서 봤더니 딩동댕 법인 어린이집인데 인원이 152명인데 인건비를 152명을 인건비 지원합니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제 책자를 갖고 다니는 바람에 수정을 못했구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 두레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개소당 4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72개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72개소 중에 한 두 개소 정도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실제 신청자 수하고 실제 두레사랑방 이용자 수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잘 계도를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어디 점검 나간다고 미리 통보하고 가시면 다 맞춰놓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실 때도 수시로 가셔서 하면 또 그런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휴학, 군 입대, 졸업 비고란에 이렇게 써있어서 의아해서 우리 담당분하고 대화를 했더니 사회복지 용어상 아동은 19세까지를 아동이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19세에서 학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군대를 간다든가 대학을 갔을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상 아동하면 우리가 백과사전을 보면 6세에서 12세 정도의 어린이를 아동으로 한다고 그러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거 용어를 정립해서 통일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동하니까 통상 연령층이 적은 걸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사업명을 제 소견입니다만 가정위탁아동 및 청소년보호비로 청소년을 추가해서 명칭을 개칭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사실 감사에 지적당하면 누구나 기분 나쁘죠?
그래서 자체감사, 도감사, 정부기관감사,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 분야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 분들이 담당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담당분들이 담당계장님들이 수시로 그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을 생활화해서 자체감사 우리 본청 자체감사 이전에 과별로 자체적으로 담당별로 점검을 해서 이런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앞으로 수시로 저희들은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면서 제언하는 것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희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78페이지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여자 상담은 다문화담당이 하시고 남자 상담은 총무과 행정담당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성희롱이나 고충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잘 알아서 하기가 조금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상담인력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외부 인력을 하시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애향운동본부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통이 있으면 평통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은 평통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범방에서 하는 것도 다양한 계층도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양해석 위원님도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92쪽을 보면 예산을 저희가 남원은 저출산이라 애들은 줄어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이미선 위원도 촉구안(107;00)이나 거기에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계속 줄어들어서 폐원하는 데도 있고 휴지하는 데도 있는데 그 예산은 늘었다면 저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비고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고란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는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강성원 위원님도 여성단체에 양성평등에 있어서 여성 비율이 40%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남원은 37%에 가깝고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여성 기업인들도 계실 것이고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에 담당 일선에 있는 학원 원장들도 여성원장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체육회나 활동이 있는데 저희가 여성단체도 12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단체도 각 회장님도 계시지만 단체회장님도 계셔요.
사무국에.
그러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이 있으면 여성단체 회장님이나 저도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전화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회장님 선에서 끝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뱅크, 새마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중에 혹여 여성간담회를 할 때 추천을 받아도 좋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다 만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부녀회들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서 적극적인 분들을 5분만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복되지가 않고 골고루 시정에도 참여하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저희 혁신특구에 시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어제 할 때도 진로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진로체험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굉장히 많은 연령층에 아이들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진로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에 담당선생님이 2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에서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연찬할 때는 혁신특구에서 하는 진로체험이 있고 이렇게 각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빼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체험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는 질적인 진로체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을 오늘 나온 것들에 진로체험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에서 하는 것 외에 진로체험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남원에서 볼 수 없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하되 다양성을 가지고 그런 쪽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저희 시민사랑방 하면서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일반가족보다 7배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혼율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성격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장의 무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반가정보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7배가 높다는 거죠.
아마 저희가 그때 나왔던 애로사항이 아마 이게 중첩이 되거나 더 길게 가면 아마 가정위기로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내에도 10가구 중 3가구가 1인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읍·면에 보면 거의 1인 가구인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해주셨던 말씀 이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2040년이 되면 전라북도의 10가구 중 노인은 10명당 4명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희 남원은 벌써 26.7%가 노인인구니까 벌써 10가구 중 3명이 노인인구라는 거죠.
저희는 더 일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101쪽에 보면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제언을 하자면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중독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보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을 3개교에 24회를 해서 396명을 했어요.
그러면 초·중·고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곧 있으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곧 발대식도 아마 일자리 받아서 할 텐데, 제가 향교 하이츠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스쿨존 안내하는 아이들 등·하교 때 횡단보도나 신호등 앞에서 하는 그런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이츠에서 제가 받은 개인적인 민원은 뭐였냐면, 하이츠 아파트가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고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건너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안내해주시는 분이 너무 고령이거나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신호등이 없는 데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고는 차량 이동이 가게 해야 하는데 그냥 힘이 없으시니까 계속 깃발을 놓고 계시니까 차가 가야되는지, 신호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다가다 보면 아마 다른 데 보다 교통안전은 아이들이 직접 안전하고 교통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연령이 좀 젊으신 분들이거나 사전에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하실 때 아마 이게 시니어에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연령을 젊으신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로 그렇게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인권 침해사례가 접수된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그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사회적으로 노인학대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수시로 저희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아니면 노인회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시에서 교육도 하고 혹시 수시로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으로 다룬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하고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노인복지에서 재가도 있고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노인인권 침해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시네요.
여성가족과는 저희 남원 8만 3천, 전 시민이 다 대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생애주기별 그 다음에 발달단계에 있는 전 연령층이 다 들어가서 있는데 이렇게 업무는 굉장히 과중하고 시민들의 요구나 욕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 양희재 위원님도 220가지의 세부사업이 있다,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을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국가사업 외에 남원에 맞는 실정에 맞는 사업을 또 발굴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다 애쓰시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지만 올 1년 동안 너무 애쓰셨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요사이 방송에 계속 연속 뉴스로 되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 금강농산 비료공장 이야기 많이 들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연초박 등을 고존건조하면서 발암물질을 주민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 때문에 99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22분이 암이 발병됐습니다.
그중에서 14분이 사망했다고 했고 또 마을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남의 일을 우리 일처럼 경험으로 사야 합니다.
남의 일이지만 우리 일로 경험을 잡아서 사야 되겠고 지금 우리 시도 그간에 이백면 내기마을의 사례가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지금 2016년도에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 질병본부에서 암역학조사를 해서 완료해서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강성원위원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그래서 그 뒤로 민관 합동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점마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검사하는데 400에서 600정도인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모니터링만 하고 있고요.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주의 깊게 챙겨주시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유사한 공장들이 있는지 수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절대 있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고 절대 철두철미하게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유해동물 포획 때문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매몰처리 때문에 기피를 한다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우리 시는 포획수가 얼마나 됩니까?
유해동물이?
멧돼지가?

○환경과장 왕길성 멧돼지 150두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멧돼지를 포획하면 자가 소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자가 소비를 금지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시 처리방법은 하나는 매몰 처리를 하는 방법과 하나는 랜더링이나, 모집을 해다가 소각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 처리하는 비용이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소요되고 매립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11월 28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데 순환수렵장 운영해서 포획된 것도 자가 소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경기도 쪽에서 방어망을 하고 아직 밑으로 까지는 내려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나 정부에서도 경기도 쪽에 방어망을 구축해서 전체 철책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밑에 하부로 못 내려오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처리문제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앞으로 그것을 소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몰을 할 것인지, 매몰하면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을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왜냐 하면 그것은 환경부가 협의된 돈을 2억원 정도 신청 중에 있거든요.
그 돈의 확정에 따라서 처리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임시로 다른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장수, 진안, 남원, 임실 이렇게 운영하는데 같이 연합해서 하는데 일시적으로 매립장에 처리하는 방법을 다른 시군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차적인 그런 방법 아니면 저희 방지단 중에 한 분이 자기 논에 매립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또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야 되서 또 세 번째는 소각처리방법을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각처리부분에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송해서 오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송해서 집합장소를 몇 개 만들어서 또 취합해서 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연합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매몰을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할 방법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좋지 않은 뭐가 발생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 세워서 절대 제2차 피해가 오지 않도록 또 인근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저기한 장소를 미리 우리끼리 만이라도, 우리 과에서 만이라도 어디 어디에 하면 좋겠다는 장소를 암묵적으로라도 미리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처분취소 관련된 지난번에 소송이 있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내척동 거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판결이 안 나오고 변론만 하고 있고 12월에 변론이 항소를 저희들이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변론이 있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가 변호는,

○환경과장 왕길성 김수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잘 해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악취와 전쟁 선포해서 사업장에 포집기를 4대 설치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다 설치했는데요.
기준이 12인데 보통 나오는 기준은 3에서 5정도 나와서 그런데 기계가 감측하는 것하고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많이 초과된 적은 없고 초과되면 과태료 포집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실제로도 많이 악취가 저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추가로 3군데 설치 중에 이번 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총 7대가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저기한 장소에 잘 설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음에 미세먼지 줄이기를 우리 시 차원에서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지난번에 방송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첫 번째로 배출오염원인 배출업소에 대한 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다음에 경유차 엔진교체, 다음에 LPG차 전환, 다음에 시내에 대해서 살수차 운행, 다음에 저감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죽항동사무소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측정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에어코일이라는 앱으로 연결해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가 경유차 보상을 몇 대를 했습니까?
300대입니까?
800대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가 1,500대 가량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1,500대요.
그런데 경유차를 가진 분이 그것을 폐차하고 보상을 받고 또 경유차를 산다 그 말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것은 괜찮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것은 법적 규제가 없고 이것은 지금 2005년도 차량까지는 차량 자체에 배출저감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차량들은 배출저감장치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강성원 위원 그 차가 노후화되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당초부터 차량 생산단계부터 2005년 이전 차량은 오염저감배출 장치가 설치가 아예 안 되어 있는 차들입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총 몇 대를 했다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1,500대 가량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1,500대.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11억원 정도 됐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전국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을 그러면 우리 남원시내에 남원 차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순창, 임실, 장수, 구례 인근 차들도 남원시에 가끔 올 것 아닙니까?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올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군에 한번 다른 시군도 얼마나 실적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한번 받아서 나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일회용품 안 쓰기운동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 일회용품 판매점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저감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는 쓰레기배출 재활용 책자를 새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곧 다 읍면동이랑 싹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성원 위원 내가 시내 모 가게에 가서 뭘 사면서 "담아주세요." 그랬더니 안 담아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비닐봉지 안 쓰게 되어 있어요, 안 담아줘요.” 하고 그것으로 봐서 내가 몇 군데는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한 군데 딱 봤는데 일단은 적은 가게이면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시민이 뉴스나 어떤 TV나 신문방송을 통해서 국가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우리 시가 더 해서 물건을 사러 갈 때는 내가 무슨 물건을 살 것인가를 미리 집에서 생각하고 가면 거기에 맞는 그릇을 통이나 그릇이나 가방을 들고 가서 사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이소라든지 이런 큰 슈퍼라든지 가면 아직도 비닐봉지를 쓰고 가방을 쓰지 않고 어디에 담아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소비자도 문제가 되지만 판매업소가 계도가 돼야 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절대 주지 않도록 봉투에 넣어주지 않도록 봉투를 가져오게끔 자꾸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홍보를 하고 가서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대형판매점 같은 데는 비닐봉투를 무료로 주지 않고 판매를 그래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공짜로는 안 하고 돈을 주고 10원, 2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아까도 종합행정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어느 하루 한 시간쯤 아니면 두 시간쯤 해서 어깨띠를 띠고 남원시가지를 한번 시가행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게마다 들어가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띠를 두르고 가서 우리 공무원이 가서 설득하고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주변 소비자도 보고 또 상가주민들도 봐서 하지 않도록 지금도 쓰는 데가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전 공무원이 한번 참여하도록 그것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말했던 것인데 쓰레기집하장 비가림시설을 한번 해 보자, 해 보자 해도 한 군데도 어떤 땅이 없다고 한 핑계를 대고 안 하는데 땅이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비가림시설을 참 예쁘게 잘해서 큰 돈 안 들이고 잘 해서 개집같이 예를 들면 잘해서 해 놓으니까 비가 와도 (13;33 2번), 이번에 바람 불 때 보니까 쓰레기가 내가 쓰레기 거시기를 몇 군데 가봤더니 다 날아갔어요.
비닐 날아가고 봉투가 날아가고 그랬던데 또 고양이들이 쓰레기봉지 안에 먹을 것 음식쓰레기를 좀 넣어놓으면 그 냄새 맡고 찢어서 날리고 해서 큰 흉물이 되겠던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안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저희들이 면단위는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마을에 1,500만원씩 들여서 이쁘게 남원디자인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50% 받아서 13군데 했더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분리수거도 할 수 있고 쓰레기도 한쪽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 다음에 분리수거까지 싹 한번에 세트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3개를 운영해 봤더니 아주 읍면동이 처음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국비로 6개 정도 하고 또 도비로 4개 정도 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공간이 확보된 데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에는 저희들이 옛날에 보관함도 설치해 보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었어요.
사실은 도로 옆에 대부분 있어서 차량이 다니면서 차량 접촉사고도 문제가 있다, 또 공간이 그런 부분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다음에 배출장소가 관습적으로 20년 동안 배출된 장소에 모아놨는데 그것을 옮기는 것이 사실은 어려움 부분이 있고 또 배출장소에 대한 만약에 옮기거나 거기에 놓으면 땅주인이나 옆에 사람은 다 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시에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사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자연적으로 관습적으로 한 20년 동안 버려진 장소를 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좀 공간 확보도 해야 하고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한번 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읍면동을 면 말고 면단위는 적임 장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에서 마을단위 지역회의를 한다든지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 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동장들이 인근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어느 장소가 좋겠는가를 하고 땅 그것 사세요.
시에서 사가지고 한번 사놓으면 앞으로 몇 백년, 몇 백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존치하는 한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하게끔 그것 30평, 20평 한 20평 소요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한 10평 정도 있으면 됩니다.

○강성원 위원 10평.
10평 정도 조금 커도 관계 없고 적어도 관계 없고 해서 그것을 사세요.
땅을 매입해서 10평 매입하는데 도로변이 아니고 조금 들어가서 어디에 장소가 조금 지금 장소하고 변경이 되더라도 장소 선정해 놓고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좀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에 갖다 버리도록 해서 그것을 한번 해야지 주민들 거시기가 있다고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놔둘 것입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면단위 하지 말고 시단위부터 더 하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동지역에 읍면동장한테 많이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데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지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을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도록 노력을 해요.
어느 땅이 저기한 장소에 조각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다, 조그마한 땅 20평짜리 그 사람이 팔지 갖고 있을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짓도록 추진을 해 봐요.

○환경과장 왕길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을 우선 면 단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요.
지금 시 단위가 문제지 면 단위가 문제가 되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의견 접수라는 것을 봤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못 봤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뭐라고 들어왔느냐면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시민이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변, 인도 중간 중간에 환경미화원 전용마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미화원들이 가로수 낙엽 등을 담기 위해 놓아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종 쓰레기재활용품이 뒤섞여 채워지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이 집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 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 경향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낙엽을 담으려고 갖다놓은 마대에 낙엽만 담아야 되는데 집에서 쓰레기를 자기 봉투에 담아서 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갖다 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마대가 금세 채워지는데 미화원들이 이를 빨리 치우지 않고 어떤 때는 한달 이상을 방치해서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어 악취가 나고 보기 흉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그 마대를 그날 낙엽을 쓸어서 담았으면 마대를 바로 치워야 하는데 안 되니까 한 가마니가 안 되니까 그것을 다음 날 다시 쓸어서 담으려고 거기에 두겠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두는 사이에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께서 애를 쓰시더라도 반가마니만 채워도 갖다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한 군데에 그것을 두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께서는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버리니까 뭔 마음이 들어서 안 치우고 가만히 뒀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라오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관리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마대 같은 것도 위치 같은 것도 다시 조정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 외에도 몇 건이 와있어요.
이따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을 과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통하지 않고 시민들 의견이니까 과에서 바로 하세요.

○환경과장 왕길성을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이것을 인쇄해서 다 줬죠?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배포는 안 하고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요?
아직 배포 안 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재활용이 있고 재활용 하지 않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구분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물건이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재활용하지 않는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캔, 고철 난에 재활용 비대상이라고 해서 우산, 알미늄호일, 전기용품,   전기장판이라든지 우산, 알미늄 호일, 호일이라는 것은 지금 차 호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쓰레기봉지에 어떻게 담아서 마대에 담아서 다시 쓰레기봉지에 담으라고 했는데, 우산을 이런 우산을 마대에 담아서 그것을 또 쓰레기봉지에 버립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마대도 비닐 규격봉투 대신에 마대도 보급해 봤는데 사실은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비닐봉지에 넣으면 찢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마대로 해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이게   저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배포를 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폐기물 거기에 담아서 이런 쪽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마대를 제작해서 그럴 수 있도록 판매를 했는데 특히 판매가에 매입 사는 가격도 비싸고 또 그렇게 악용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실천 가능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우리 시가 해야 해요
도저히 실천을 안 할 것을 우리 시가 강요를 하면 낭비만 돼요.
인력낭비, 행정낭비 모든 낭비라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또 이야기지만 우산도 긴 것을 마대에 담아서, 마대에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마대가 얼마나 큰가 몰라도 웬만한 쌀가마니 같은 마대 같으면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것을 또 쓰레기봉지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겠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 안 하죠.
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연찬을 해 보고 나도 지금 대안이 없어요.
내 생각에도 지금 대안이 없고 그래서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본다든가 해 보면 참 어려운 것들이 쌔버렸어요.
그리고 적은 박스 작은 소형박스를 가정에서 버릴 때 큰 박스 안에 적은 박스를 담아서 갖다 놓거든요.

○환경과장 왕길성 쓰레기랑 함께 버리, 겸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할머니들이 그 박스를 가져가면서 탈싹 부어버려요.
작은 박스 이만씩한 것은 안 가져가요
큰 박스만 가져가야 무게가 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박스를 딱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큰 박스만 딱딱 가려서 가져가면 쓰레기장이 난리가 그냥 나버려요.
거기에 바람이라도 불면 그것이 막 휘날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휘날리고 그런데 그런 적은 박스는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사실은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시내에서 그런 재활용품 박스라든지 고물을 주워 가시는 분들이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버리다보니까 옆에 원래는 깔끔했던 데가 그것을 갖다버리니까 좀 지저분한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서 저희 관리원들이 그것을 청소해서 수거하고 이런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도록 예산이 와있거든요.

○강성원 위원 내가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박스 수거하는 분들 다는 안 봤지만 어쩌다 한 번씩 보면 할머니들이 오면 쓰레기망에 담아놓은 것을 싹 끄집어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져가고 그것을 다시 잘 담아놓으면 모른데.
그분이 할 일은 다 했어요.
거기에서 내가 가져갈 물건만, 돈 되는 것만 가져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을 그렇다고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할머니들을 언제 시간도 없지만 그런 할머니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고 그것은 미화원 분들이라든지 과에서 더 연찬해서 이것도 배포하지 말고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이행 못할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를 만들어서 한 내용을 저희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강성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남원시라고 딱 해서 인쇄를 했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재활용품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재활용품으로 내놓아서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정확히, 또 어떤 민원인들은 이게 재활용품이냐, 아니냐를 몰라서 못 버리겠다는 분이 있어서 지금 책으로 해서 이것은 재활용품이 되는 것이고 또 안 되는 것은 정확히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한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게 써먹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실 저희들이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 한 것 같이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는 어려운 것들이 이행 못할 일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환경과에 개명한 직원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래요?
그랬군요.
나는 오기인지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환경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화장실이라든지 축사,   분진문제, 청소문제로 제가 많이 괴롭혀드렸던 것 같은데 직원들 한 분 한 분 담아보려고 보니까 제가 알았던 이름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개명했습니다.

○손중열위원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고요.
우리 남원이 추구하는 도시는 친환경 농업도시, 관광도시, 문화도시 이런 것인데 그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나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장기 과장님 계실 때도 내가 환경과에 건 기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기획실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했더니 반론하시던데 지금 우리 남원에 석탄재나 건축자재 소각장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 아까도 좀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원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남원에 왜 자꾸 들어오는 것이냐 했더니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 법무규제팀에서도 제대로 응대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석탄재와 건축자재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 앞으로 대응방법에 대해서 설명 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주천에 석탄재 매립 문제는 권고안을 저희들이 석탄재 매립에 대해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로 가도록 하고,

○손중열위원 그거 저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판결에 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항소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대응 체계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대강에 소각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해당 과라든지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법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생활여건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토 중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환경과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도 알고 있고요.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공직에 들어섰을 때는 시민을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석산 때문에도 제가 몇 번 지적도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여기에 분진이 기준치를 초과해도 지금 이것을 바로 공사중지를 내릴 수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일차적으로 공사 중지는 못 내리고요.
3회에 걸쳐서 개선명령같은 것을 했을 때,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농도 측정을 해서 분진 측정을 해서 합당했을 텐데 그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신속행정이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까워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이 연속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발생된 경우,

○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기준치가 측정지점이 경계부지에서 측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측정수치하고 데이터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손중열위원 지금 인력부분도 그렇고 장비부분도 그렇고 그것을 바로 확인해서 시정 조치시킬 만큼의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면 이제는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줘야겠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심각해요.
시민들이 정말 돌아가시겠다고 아우성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산림허가 기계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고 정도 하는데 또 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권고 가지 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알았어요.
이게 여러 가지 부서하고도 협의사항일 텐데요.
그래서 민원같은 경우도 늘 원스톱민원이라고 하는데 행정도 이런 해당되는 부서는 한 번에 모여서 시급하게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 과 의견 묻고, 저 과의 의견 묻고 뭐 하다보면 남원시민들 다 아파지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축산농가, 축산과도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것도 민원이 극성에 민원이 아주 심대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축산분뇨 처리차량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액비요?

○손중열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액비 부숙도 검사는 축산과,

○손중열위원 부숙도 검사는 하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축산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저희 과에 오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살포지역에 GPS가 달린 차량으로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숙도 측정은 분뇨를 떠서 축산과에서 기술센터를 가서 다시 그것이 나머지가 환경과로 넘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에 시스템상 오류인 것 같아요.
한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한 민원현장에 가면 축산과, 환경과, 기술센터 해서   책임전가 아닌 전가도 할 수 있고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무국에 환경과과 있고 또 경건국에 축산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협업이 안 된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도 한쪽에 안전건설국인가요?
그쪽에 축산하고 같이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악취포집기인가, 자동악취포집기를 갖다 설치해 놓았는데 가서 보면 냄새는 나는데 악취는 나는데 가서 보면 법적으로 제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악취 100일 작전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언론에 내고 그랬는데 일단은 여러 번 가서 단속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까 보조금 있잖아요?
축산과는 보조금을 축산농가나 돈사 이런 데 주거든요.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또 단속입니다.
환경과에서는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3회 이상 걸리면 보조금도 제한을 하도록 지금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분뇨 운반탱크로리 거기 지금 GPS 달려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GPS를 왜 달았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허가 낸 지역 외에 운반했을 때는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한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외부에 분뇨가 남원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런 것 때문에 GPS를 달아놨는데 고장이라고 하고 꺼놓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 1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법에 가축분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라도 만들 수 있으면 불시검문해서 처분을 쎄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에 솔직히 말하면 남원사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남원이라고 해서 한 식구같이 생각하는 분들은 GPS도 잘 키고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데가 있다고 해요.
저도 몇 번 시달렸는데 특히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도 더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자리지만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국립공원 구역조정문제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선이 그려지겠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을 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남원에 뜻만은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에 관광자원도 많이 부족하다해서 개발이나 환경적 보존을 지겨야 되지만 뭔 관광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0년이죠?

○환경과장 왕길성 2020년 12월 정도 고시 환경부에서,

○손중열위원 아니, 10년마다 있는 용역 구역조정의 해가 내년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내년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꼭 거둬야 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요천에 제가 거기는 낚시금지구역에 대해서 외래어종 퇴치에 어려움 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국가하천으로 해서 지금 건설과 하천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요구는 하천계에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환경과에서 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저희가 안 했습니다.
건설과 하천계에서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하천계에서 ?

○환경과장 왕길성을 예.

○손중열위원 그쪽에가 외래어종이 많다고 그래요.
전문으로 베쓰나 블루길 잡는 낚시꾼들이 있다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랄지 해서 외래어종이 다 거기로 모여버린데요.
낚시금지구역으로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제가 한 5회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야생동물구제, 지금 아까 멧돼지를 150두 잡았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피해방지단에서요.

○손중열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잡은 것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피해방지단이 개인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아니, 거기는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고 농가에서나 잡은 것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잡은 것은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포획틀에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150두를 뭘로 확인을 해요?

○환경과장 왕길성을 다 자가소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니, 멧돼지 포획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을 그 사진 찍고 띠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진을 다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10만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쪽 보고 사진 찍고, 저쪽 보고 사진 찍고, 띠 바꿔끼고 하면 한 마리 가지고 네 마리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전담을 둬서 잡았다고 하면 전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왜냐 하면 허수가 있어요.
이렇게 멧돼지가 날뛰는 것을 보면 말씀대로 지금 안 잡히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농작물 피해보상도 말도 안 되고 몇 천만원 단위라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아마 귀찮아서도 농민들이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실제로 체감이 가도록 보상도 해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보상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상금액 자체가 작다보니까 아까같이 농민들이,

○손중열위원 아마 농민들이 소소한 금액 받으려다가 여기에다 만들어 내고 관리 받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그런 것은 간단합니다.
알려 주기만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 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손중열위원 과장님은 간단한데 우리 농민들은 힘들어요.
아시고 다음에 전기방책울타리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근 주변 시군에 비하면 그것도 많이 부족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추경에 2천만원 증액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시골 출신이라 처음에 의회 왔을 때부터 그것을 제가 늘 거론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돈 쓸 데가 더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라 국비 비율에 맞춰서 일단은 본예산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부담해서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천면에 가면 마을이 하나 생겼습니다.
숲속전원마을이라고 우리 청소계도 내가 특별히 참 너무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는 직원들도 그렇고 간혹은 이장님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시켜주셔야겠어요.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도 건조해서 자체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동네마당이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동네마당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많이 갔다 왔습니다.

○손중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1등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그 앞에 나무도 심고,

○손중열위원 정말 이만한 휴지조각 하나까지도 접어서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면단위에서도 이장님들 몇 분이라도 선정해서 이런 데가 있다고 보여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남원이 더 깨끗해지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내년 정도해서 한번 이장님들 방문지로 선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한 번 해 보면 아마 그분들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이런 데가 다 있느냐 하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짧게 제가 제 말만 할게요.
우리 옛도랑 복원사업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우리가 관광도시 문화도시를 추구하면 우리가 옛것을 또 현대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옛도랑 복원사업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친환경으로 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이런 사업들도 하천정비를 할 경우에는 옛도랑 복원사업 같은 류의 사업으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요천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활하수나 우리가 농경지에 영양제를 많이 시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으로 영양소가 많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 같은 것, 수질오염은 당연히 되겠죠.
하천이 수림화가 되어 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 가지고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을 또 환경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딱 분리까지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집, 작은 집 정도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상류부터도 시급하게 하수관거사업이 시행되기를 제안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따 추가 질의시간에도 많이 할 텐데 일단은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노봉마을에 폐기물 처리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사 양성화사업에 자료들을 보니까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자료확인)

○부위원장 김정현 69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현재 602농가 중에서 222농가를 완료했는데요.
지금 관망 360농가인데 이 대부분은 지금 구거라든지 땅 토지 문제, 건축문제 이런 부분이 걸려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에 대한 것을 양성화해 주는데 거기에 앞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합법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해 줄 수가 있거든요.
축산과에서 총괄 주관은 하지만 주로는 건축과에서 문제가 없어야 저희들이 2단계로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망하는 것은 아까 같은 도로에 접해서 또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는 부분, 또 구거지역은 매입을 해야 될 부분 다음에 다른 건축과 연계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잘 협의된 사항은 즉시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축사 양성화 사업기간이 9월 28일인가요?
그 날짜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10월까지, 9월인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연기가 됐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환경부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또 한 달 연기됐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9개월을 연장을 최종 9개월까지 더 연장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9월부터 9개월이면 내년도까지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다른 시군에 내가 예를 한번 봤는데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축사 양성화사업을 한 데가 있어요.
그게 옥천군입니다.
옥천군은 프로수를 보면 70% 가까이 했어요.
축사 양성화사업을요.
그러니까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저희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질오염총량제가 있어서 쿼터제에 걸렸는데 그 주 원인이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축사입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축사 계사를 따지면 계사 5만두 정도가 만약에 축사 하나 들어 오면 30만제곱미터 개발을 못할 그런 국가 공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양만큼의 수질오염총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오염원 조사를 환경부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소규모 영향평가대상 이상만을 수질오염총량제를 관리했는데 총량으로 전체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쉽게도 남원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장도 액비나 퇴비화는 인정을 환경부에서 안 해 줘요.
축산폐수를 순수히 처리해서 방류시스템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을 검토해서 액비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액비 발생 되서 시비로 뿌릴 때 까지 감량이라든지 농도 변화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반영을 해 주라고 해서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원시가 축사거리제한이 잠깐 풀린 적이 없어서 많이 확대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총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물론 축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풀어주는 것이 좋겠지만 남원시 전체를 봤을 때는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왜냐 하면 축사로 인해서 사실은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닭 세 마리가 우는 것까지 민원을 넣은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개가 새벽에 짖는다, 그런데 가보면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집 대규모로 키우는 집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개 두 마리에서 짖어서 잠을 못 잔다고 자기는 낮에때 자고 밤에 일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꼭 민원을 넣어서 말도 좋게 맨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 다음 마을 내에서도 축사를 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이득을 보지만 열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쪽에서 내가 축산 쪽에 자료를 한번 봤더니 전라북도에 36.5%가 양계입니다.
양계가 전라북도에 36.5%가 우리 남원에 와있고요.
소는 9%밖에 안 되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허가가 그렇게 많이 나서 전라북도에 양계산업이 많이 확대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애로사항은 소규모로 말하자면 마을 인근에서 키우는 축산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정책 말하자면 우리가 정책이잖아요?
축사 양성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인근 마을에서 멀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땅이 축사 거리제한에 걸려서 아예 갈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책이나 국가정책으로 했을 때는 두수를 한정해서 거리를 양성화해 주는 방법도 하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건의가 들어 와서 검토했는데 사실은 지금 마을 내에서 하는 축사 대규모 소도 20두 이하 30두 20두이하   소규모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축산농가에 알아보면 축사를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50두에서 100두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 내에서 하시는 분은 대부분 2-30두 이내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면 확장을 해서 하려고 하지 그 규모로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하다보면 50두에서 100두 이상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규모가 대형화되다 보면 아까 같이 말씀드린 수질오염총량제도 걸리고 또 거리 확대에 따른 민원도 유발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화를 한쪽으로 봐서는 마을 내의 것은 모든 것을 해 주면 좋은데 아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 되기 때문에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잘 조율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마을에서 2-30두, 50두 이하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0미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자리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50두 이하로 해서 시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리를 해 보셔야죠.
100두 이상 키우고 나서 50두 이하로 지정을 해 주거나 그래서 허가를 해 주는 방법도 있어야죠.
평생 그 지정에 묶여서 거기다 대고 냄새 나고, 민원 들어오고 그렇게 놔둘 필요는 없을 것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소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마리로 제한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밖에 저희들이 제한을,

○부위원장 김정현 면적으로 제한을 해 주면 당연히 축사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이제 밀식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면적에서도 5마리 키우시는 분 있고 10마리 키우시는 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밀식을 하면 관리감독을 하는 부처가 따로 또 있어요.
그것도 학대에 걸려서 4마리인가 5두 이상 법으로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무튼 그 문제는 현재로서 많이 신중히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 시설이 있는데 지금 이미 입찰이 끝나서 2억 1천에 입찰이 됐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3월 10일까지 자료를 보니까 이미 싹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서 6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일정부분 회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 상당히, 그때 당시 작년에 저한테 설명했을 때는 감정가가 30억원이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1천에 그것이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결손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 부분 저희들이 매립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등 설치하는데 6억원을 보전 받았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11억원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다음에 또 지금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합해서 38억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 해서 40몇 억원 정도 하고 또 판매해서 실제로 결손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꼭 그놈에다 연결을 하면 안 되죠.
그놈에다 해서 38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저희 시를 특별히,

○부위원장 김정현 11억원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결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꼭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9페이지 예산과목에서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130개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130개입니다.

○이미선위원 맞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잔액 발생 민자에서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미신청으로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다 남녀분리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우리 공중화장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민간화장실에 남녀가 함께 쓰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분이 들어갔을 때 남자분들에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미선위원 상가나 뭐 이런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일반 개인화장실 상가,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소나 있는지 전체 확인은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확인은 못했는데 이거 신청을 수요조사를 계속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자부담이 50%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 추진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공간문제라든가 상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100% 다 됐는데 일반사업장 얘기시라는 거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니까요.
이거 자부담 비율을 조정을 하든가 해서 잔액 발생이 안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이 있어요.
이거 11월 집행 예정인데 어디에 또 하시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다 설치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디에?

○환경과장 왕길성 양림단지 입구에 등산로 있잖아요?
거기에 하고요.
그 다음에 십수정 있는데 거기하고 향기원 거기하고 해서 4군데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미선위원 4군데 비용인건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이거 내년에도 또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내년에는 안 합니다.

○이미선위원 예.   저도 그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안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딱히 미세먼지 경고수치가 나오더라도 그렇다고 집에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렇게 있다가 약간 예방적인,

○환경과장 왕길성 확대는 안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저희 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우리 시 보조금사업 평가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시비 지원 되는 거 3가지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자부담 비율까지 해서 다 매우 우수로 평가됐더라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 외에 지금 강 살리기 남원시 네트워크는 여기는 도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죠?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도비, 주민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주민교육하고 체험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과 체험을 이야기하는지?

○환경과장 왕길성 비누 같은 것 세제 쓰지 못하도록 친환경세제 만들어서 보급하고 또 강에 대한 오염행위 이런 것에 대한 교육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사업 중단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사업 중지돼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력들은 그러면?

○환경과장 왕길성 개인단체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니까요.
저는 여기에 있는 각각의 단체들이 물론 해양이나 환경감시 내용들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교육 같은 것 우리가 할 때 이분들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부서에서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잘 이끌어 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저희 45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학교, 물론 학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아닐지라도 지금 도내 12개 학교 라돈 실내 기준치 초과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나온 거 있잖아요?
원천초도 기준 7배를 웃돌고,

○환경과장 왕길성 그건 저희들이 아직 관여를 안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직접 할지라도 이게 원천초는 기준치 7배를 웃도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데 남원 용성초도 있고 남원 한빛중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학부모도 그렇고 이 학생들이 다 우리 시민인데 이런 부분이 전북이 너무 기준치 초과한 학교들이 너무 많고 그중에서도 남원이 이렇게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64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이거 예산 국·도·시비인데 지급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왕길성 매칭 비율이 국비·도비 보조가 10%정도밖에 20%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대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4,1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계속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1월부터 영농이 끝난 데부터 폐비닐 수거하는 적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수거 계획을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너무 국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저희 자원순환기본법 18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올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이후에 이렇게 변화된 환경들은 없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특별히 변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수도권 내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자체 내에서 만들어가는 조례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의 영농폐기물이랄지 장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오는데 속도가 조금 느릴까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직까지는 좀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 확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몰라서도 그렇고 알면서도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오면서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50% 정도 발생량 줄이고 거기서 70% 정도를 재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그렇게 방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하고 분리배출이랄지 이런 환경교육들을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저희 여기 환경과에 관한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오나요?
관련 환경쪽에는,

○환경과장 왕길성 주민참여예산은 예방틀, 포획틀 그거 1억 들어왔고요.
기타는 안 들어 왔는데,

○이미선위원 시민사업은 없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지금 이장단이라든지 주부라든지 학생들 해서 분리배출이라든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시키면서 거기서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분리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을 현장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한 번 방문해서 왔다 가신 분들은 좋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확대를 많이 해서 그런 현장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 맞춤형 교육,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환경동아리랄지 업싸이클링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이런 게 제안되고 같이 좀 협업해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 환경을 살리기 위한 거버넌스도 창출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금도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약간 늦는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순환기본법 이후에 상가폐기물에 관련된 조례도 만든 데가 있고 자원순환기본 조례 만든 곳이 있고 일회용품 저감지원조례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할 방향성이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는 규격봉투에 잘 담아서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배출시간은 모르죠.
낮에 했든지 배출을 했는데 그것을 고양이랄지 야생동물이 다 흩뜨려 놓을 수 있잖아요.
안에 뭐 냄새를 맡아서, 그럴 경우는 불법투기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 부분이 자기 것을 버리면서 남의 구역봉투에 버린, 비규격봉투에 버리신 분들이 투기대상이거든요.
그래서 2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저희들이 올해 10,020건 이상을 적발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분한테 청문을 실시해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비양심적인 시민들 중에 개중에는 자기 쓰레기를 남의 쓰레기에 버리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 영수증이라든지 인적사항이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리원 분들을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니까요.
이 불법투기 관련해서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버렸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종이를 빼다가 나머지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저쪽 배출 공간으로 잘못 옮겨져서 억울한 사연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가 이런 게 다 흩뜨려 놔서 옆에서 줍는다고 다른 비닐에 담아서 버려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멧돼지 포획틀 저희들 시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고라니 2마리하고 야생 개하고 몇 마리 잡아가지고,

○양희재위원 포획틀 명은 멧돼지 포획틀인데 향후 포획틀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그래서 기존에 포획틀이 안 되는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포획틀이 작고 그 다음에 멧돼지가 냄새에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쇠 같은 걸로 하니까 냄새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쪽에서 제의를 해서 1억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에는 대폭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20일전에서 한 달 전 사이에 TV뉴스를 보는 도중에 자막으로 “화천군 멧돼지 포획틀 효과 만점” 그래서 “3배 확대 설치” 이런 자막을 봤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저도 자막으로만 봐서 모르겠는데 화천군하고 한 번 교류해보셔서 포획틀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졌고, 어떤 식으로 유인을 했는가 그걸 한 번 그쪽하고 연락해서 취해보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내년에 포획틀 구입 전에 화천군에 한 번 확인해서 포획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과정을 한 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니까 최고 문제가 되는 게 한우하고 닭하고 그 다음에 돼지하고 3종류가 있는데요.

○양희재위원 그중에서 돼지가 제일 문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돼지는 대부분 액비로 해서 부숙을 시킨 다음에 부숙도 검사에서 합격을 하면 그것을 농가에 시비로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뿌리는 시기입니다.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그 처리시설을 다량에 양돈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전문으로 수거해서 본인들이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지금 6군데는 위탁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20농가 정도는 자력으로 자기 액비탱크를 설치해서 있는데 액비탱크에 설치만 해놓고 수집 운반은 6개 업체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집해서 경작지에 시비로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양돈을 예로 들면 두 당 배설물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보통 5kg정도 발생합니다.

○양희재위원 5kg정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100두를 양돈하면 500kg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100두씩 양돈하는 축사가 예를 들어 10개면 5천톤이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하는 양돈가 말고 소량으로 하는 양돈가에서는 배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출량에 대한 처리 키로 수나 이런 것이 기록이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이제 자가 시비는 특별히 남의 논에 뿌리지 않고 자가 시비할 때는 저희한테 면적을 신청해서 무한정 뿌리는 게 아니라 시비할 수 있는 면적당 뿌리는 시비량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뿌렸을 경우에 우리가 또 지원해주죠?

○환경과장 왕길성 지원해주는 것은 수거업체 6개 중에 3개 업체만 축산과에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분뇨 배출량에 대한 이력제를 실시해서 처리시설로 몇 키로씩이 들어가고 처리시설에서 나중에 그것을 완숙 시켜서 액비로 나갔을 때 양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 중간에 차질이 안 생길 수 있을 텐데,

○환경과장 왕길성 배출 액비탱크에서 시비 뿌리고 이런 것은 지금 다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잔밥을 수거해서 주로 개 사육한 농가에서 많이 그것을 했는데 지금 잔밥을 개 사료로 지금 못 주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돼지만 못주게,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잔밥에 의해서 아프리카 그런다고 그래서 전면 금지하고 있고요.

○양희재위원 개는 현재도 상관 없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끓여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금지는 안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개 농장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개똥? 분변?

○양희재위원 예.   그런 것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별 문제는 없는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퇴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대산매립장 지금 2030년까지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그 후에 계획에 대해서는 매립장 부지는 아직 선정할 단계도 아니고?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031년까지는 매립 가능한 것을 확장을 내년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2030까지 하는데 그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각로라든지 순환수렵장, 순환으로 매립을 한 것을 다시 제거해서 소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 안에는 위치 같은 것을 선정해서 주민들 설득하고 하는데 보통 2~3년 소요되고요.
공사하는데 한 3년 되기 때문에 한 5~6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소각장 설립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결국 그 위치는 대산 매립장 부근으로 가야겠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는 공모를 해서 절차를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그래야만 법에서 또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절차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매립보다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각으로 가야 합니다.
소각으로 가야 하고 매립량에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매립량에 20분의 1정도 밖에는 찌꺼기가 안 나오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보통 5~10% 나옵니다.

○양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1년 매립할 것 소각으로 찌꺼기만 매립하면 20년은 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도 타지역에 있는 소각장도 많이 비교 견학을 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인체에 유해한가 유무도 잘 파악하시고 해서, 님비현상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 하면 싫고 다른 쪽에서 하면 좋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반대만 한다면 그게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소화시킬 문제인데 아무튼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대해서도 많이 연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들 여러 이야기 중에 겹치는 부분 했는데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것이 똑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국가적인 정책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저희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화가 되기 힘든 게 한계점이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우리 생활 깊숙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기관이 하는 것 중에 예산까지 많이 세워서 내년도에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는데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게 지금 일회용품 쪽으로,

○양해석위원 일회용품이잖아?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몇 억까지 돈을 세워서 나눠줘야 되는가, 저도 집에 몇 개 받아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행사 때도 가다 보면 부스에서 이 부스 저 부스에서 막 주데.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어린이집 그런 부분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이라든지 노인 이런 분들에 보급이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회용품이 아닌 하나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 개인이 집에서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 없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자기가 쓰는 건데 뭐,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도 이게 그 안에서 세균 같은 게 번식하면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방지하려다가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글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는 미세먼지 마스크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병 한 번 안 걸리고 살고 있는데 참 이거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모르겠네, 쓰레기 분리수거함 비가림 시설 벤치마킹,

○위원장 한명숙 말씀하셨어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거 디자인 해놓은 거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면 단위만 했다고 되어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시내 단위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의견입니다.
미관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역에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니까 시내 쪽으로 해야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길 문화관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길 문화관은 도에서 추진 중인데요.
일단 만인공원 쪽에 문화재 부분이 있어서 1단계로 역사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것부터 추진한 다음에 확대해서 하는 방향을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올해 기본설계만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원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철거를 않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걸 리모델링 하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철거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뒤에 터는?

○환경과장 왕길성 뒤에 남원읍성 복원 있고 왼쪽으로는 지금 만인공원이랑 이런 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문화재 1구역이라서 지금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시굴조사는 도시과에서 일부 했습니다.
공원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 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도에서 직영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국가 공모사업이 아니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이거 언제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시굴조사하고 뭐 하다보면 몇 년 갑니다.
내가 봤을 때는.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구 역사부분, 내부 건축물 되어 있는 부분에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건물은 관계 없죠.
그런데 현재 민간업체가 임대해서 10년인가 얼마 장기간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도시과에다 도에서랑 협의 요청이 와서 그쪽 올 연말까지는 좀,

○양해석위원 연말까지만 있는 걸로?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렇게 통보를 해서 그 자리를 비워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시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비워주도록 이렇게는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소 변경은 안 되고 그 자리에 해야 한다는 거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국립공원 남원 유치 북부 지리산 국립공원은 7월 방문 이후에 별다른 진전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게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에서 당초에는 4개 지역이 틀리다보니까 국립본부를 설립을 하려고 임시사무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에 또 내부적으로 용역도 하고 하면서 전국을 4개권으로 나누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고 또 2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해서 국립공원 본부 자체가 설치를 않고 전국 4개권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양해석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설정이 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유동적입니다.

○양해석위원 누구말대로 내년도 총선 끝나야지만 대충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뱀사골 대피소 내용에 지금 수용 인원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하여 무산된 실정이라고 2017년도에 했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수용 인원 감소가 아니라 국사모인가 환경단체가 반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억 세운 걸 여기에 안 쓰고 서산 쪽으로 갔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거기 자연보존시설지구를 변경해야 한대요.
저희가 서너 차례 국립공원 소장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거 하려면 시설보존지구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때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반대도 하고 그래서 2017년도에 시설비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을 확보했다가 반납을 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시설비 그것까지는 안 되나요?
아직 내부적으로?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국립공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이라고 그래서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게 올해 사업이 다 안 끝나고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일부 명시이월 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부는 명시이월이고 일부는 사고이월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왜냐하면 건축은 거기에 다 완공을 했는데 그 안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또 전시 인테리어하고 생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생물은 미리 구입하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안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두 군데 같이 써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걸 보면서 재미있는 걸 보네.
지렁이 사육시설이 많이 들어오나 보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지렁이 사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과하고 뭐 관계가 있나?

○환경과장 왕길성 이게 뭐냐면 지렁이 사육하는데 먹이를 폐기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지렁이 사육을 하거든요.
폐기물이 반입이 되니까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사육을 위해서 먹잇감을 쓰는 것도 반대가 있군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은 허가가 되고 어떤 것은 불허가 됐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이게 폐기물을 가져와서 하다보니까 남원이 폐기물 처리장화 돼서 문제가 야기돼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자체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해서 제안하는 우리 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2건 있고 현재 18년도 이후에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렁이 사육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언제부터요?

○환경과장 왕길성 2018년 이후부터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시설 보완 후 허가수리가 되어 있는 것은,

○환경과장 왕길성 그전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돼서 한 것들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한 분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예.   수지 하병덕 씨, 말씀하신가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분은 무슨 본인 외, 본인도 있고, 본인 외 1명, 또 본인 외 2명, 3명 이렇게 사업체가 많은 겁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이 분 한 사람인데요.

○양해석위원 한 사람인데 외 몇 명이라고,

○환경과장 왕길성 계속 이분이 혼자서 진정을 하시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똑같은 사항을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계속 들어오네.
한 분이 계속하는구나.
같은 집에 대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동안에 제작했던 재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재고가 싹 떨어져서 새로 제작 하느라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마다 일정한 양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가 떨어지면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재고 파악해서,

○양해석위원 매년마다 제작은 안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런데 해마다 하는데요,

○양해석위원 조금씩 양이 틀리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단가는 똑같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지금 담당계장님이 옆에 앉아 계시니까 이어서 재활용품 수거량이 2017년, 2018년, 2019년 양이나 금액이나 보면 상당히 올해는 양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쓰셨고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고요.
이것이 매각대금이 많을수록 재활용품도 재생산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한테는 금전적인 이득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올해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게 아니라 2018년도부터 광역재활용선별장을 준공해서 운영돼서,

○양해석위원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남원, 순창, 임실 3군데 것을 정리를 하는데 그중에 70%는 남원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임실, 순창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남원 것만 명기한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요.
전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대금을 활용해서 임금도 주고 그 비율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많아져서 다행이고요.
안 계장님 것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탄소 포인트제를 하는데요.
이게 과거 2년간 월별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서 포인트를 그린포인트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건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몇 프로 정도 절약되어야지 되는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게 전기 사용량하고 수도사용량을 합산해서 하는데 5%에서 10% 이상부터 비율에 따라서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남원시 가입률이 58%라고 되어 있는데 누적돼서 있기 때문에 그러지 이것을 탄소포인트제를 자기가 하겠다고 가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미리 가입도 안 하고 자기가 봤을 때 올해 절감이 됐으면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먼저 가입신청을 하는데,

○양해석위원 가입신청을, 회원가입을?

○환경과장 왕길성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입한 사람들 것만 한전에 조회를 해서 전기량 사용량을 검토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679세대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이 세대가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누적됩니까?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감소하신 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가입해서 누적돼서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받으신 분이 또 감축을 해서 또 받았다, 또 받았다 몇 년이 지나면 엄청난 처음과 3년 후가 지난 걸 비교해보면 엄청난 감축을 했을 텐데 가정에서 쓰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텐데 감소를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한 두 해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감축을 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해는 많이 했다가 다음에 적게 애들이 4인 가족이 살다가 학교라든지 직장문제로 2인만 쓰다보니까 많이 감축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서 감축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관리는 우리 읍·면·동에서 받아서 여기에서 하죠?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프로그램으로?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탄소포인트 가입 신청한 것을 컴퓨터로 관리해서 그 신청세대에 대해서 한전에 요구를 해서 전력 사용량을 저희들이 확인받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받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래요?
여기 현금을 주는 것이 있고 상품권을 주는데 있는데 어떤 데는 상품권이고, 어떤 데는 현금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원래 상품권을 주다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분은 계좌번호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현금을 요구하면?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상품권으로 줄 때 인센티브로 줘야 한다니까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니까요.

○양해석위원 상품권을 줄 때 5%를 더 준다 해야지 우리가 똑같이 해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환경과장 왕길성 상품권을 주면 배포라든지 배부 문제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직접 갖다 줘야 하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통장들을 통해서 배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은 바로 계좌이체를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업무적으로는 그런 게 있네요.
환경개선분담금을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저도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만 올해 건수가 23,667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이정도 된다는 소리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모든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2012년 이전 차량만 하고 2012년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2012년 이전 등록된 차량이 이렇게 많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엄청 많네.
하여튼 이게 자동이체도 되게끔 되어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자동이체는 13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30건이라면,

○환경과장 왕길성 131건이요.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전체 건수에 비해서는 극히 미비한 거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0.5%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0.5%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0.05%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0.55%네요.

○위원장 한명숙 0.005%,

○양해석위원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되는 통계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자동이체 비율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자동이체가 되면 뭐가 혜택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혜택은 없고요.

○양해석위원 5% DC 해준다든가 그런 것 없고?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완납 연초에 하면 5% 내지 10% 감을 해주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세가 아니라 환경부 특별세금이라서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동이체를 하겠다는 것도 그나마 직접 내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제가 간주가 돼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뭐든지 회비도 자동이체로 전환하는 사람은 나는 이 회에 오랫동안 있겠다, 회비를 매달 빠트리지 않고 제대로 납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동이체라는 것은?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자동이체를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그래도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인데 그분들 또한 납부실적은 또 이렇게 안 좋아, 이것이 131건 중에 127건이 미이체 돼서 납부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았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저희 과에서 실수를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자동이체로 돌려야 되는데 그 담당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을 안 해가지고 이체 프로그램을 구동을 안 시켜서 저희들이 다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다 이체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납부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동을 안 했는데, 그분들은 자동납부 된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양해석위원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가,

○환경과장 왕길성 예.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야 하는데,

○양해석위원 안 돼서 돈이 안 빠져 나갔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개선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시 131건은 다 자동이체로 전환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다 수납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수납 됐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이 없겠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행감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하수관거 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다 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어느 시점 되면 내년, 내후년까지인가요?
그때 되면 시내 건은 거의 다 완료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분뇨 수집운반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다음에 처리비라든지 이것이 지금 조례로 정해놔서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이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가 돼서 다른 데는 업종 전환을 한 부분이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골지역이나 면단위는 이게 시내권은 대부분 100% 하수도로 직접 방류할 시스템을 갖추는데 몇 가구 안 되는 데는 이런 부분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되고요.
그래서 그런 준설사업이라든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자가 본인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사업전환이라든가?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저한테 접수된 민원 건인데 과거에 몇 건 있었, 쭉 있었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1급 공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카센터가 아니라 공업사는 도색도 하고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시내권에 한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요.
거기도 도색을 하면서 냄새도 날 것이고 그게 알게 모르게 주변에 확산될 것 같고 또 그게 있으니까 지역의 발전에 많이 저해가 된다는 의견인데 그걸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뭘로 다른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 관련법에서는 이전 조치는 어렵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해서 자동차공업사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방진 설치비도 지금 환경부에서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올해 추경에 12억 정도를 확보해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이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사업장이 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양해석위원 보조금을?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고?

○환경과장 왕길성 예.   10%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본인 업자가 스스로 어디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대신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거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한다든지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안 한 것이 있는데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시내 소방도로라든가 도로개설을 새로 한다든가 하면 자투리 땅이 많이 남거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200평짜리 땅을 매입했는데 도로로는 150평만 들어가고 50평이 자투리로 남는다든지 이런 것을 매각하지 말고 그런 분야에도 아까 쓰레기매립장, 집하장 그걸 지을 수가 있고 이제 주차장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주차장 한 구석에 주차 1대 받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면 충분히 되잖아요?
1대 아니면 2대 공간, 그래서 주차장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우리가 현재 새로운 모색이 없다면 아까 이런 것들을 이용도 한번 해보라, 그 이야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 또 확장 이런 데 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땅을 2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150평 들어가면 150평만 사고 50평은 나 안 판다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같이 내 땅 한 번에 사버려라, 도저히 그럴 바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건설과랑 한 번 협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주차장도 한 번 해보고 그렇지 않고 아까 내가 안을 냈던 동 별로 그런 저기한 장소를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꼭,

○환경과장 왕길성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일회용품 줄여야 한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쓰레기 분리배출은 저희가 학생들이라든지 이통장이나 여성단체를 이용해서 많이 보고 보는 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가시잖아요?
어렸을 때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조기교육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대되어야 할 것 같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런 책자를 가지고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거나 남원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다각적인 행사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런 용품을 하는 홍보에 그런 사은품 같은 것을 잘 하더라고요.
요즘 시장바구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즘 보면 가방들 이런 걸 가지고 환경에서도 남원시 로고 붙여서 이런 거 할 때 같이 일회용품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 캐릭터 해서 같이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하면 그것도 예산 한 번 생각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쓰레기 분리배출하면서 저희는 다 잘 버렸지만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사전에 다른 과에서 쓰레기 폐지를 줍는 분이 100분 정도 되신다고 해요.
그런데 고물상은 6군데, 7군데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니는 곳에 아마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들은 고물상인 것 같으니까 아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안전이나 그분들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 다른 과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안전이나 지원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파행되는 그런 것들은 또 교육이라든지 주의사항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물상을 이용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까 쓰레기를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또 치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고물상을 이용해서 한 번 저희가 안내사항이나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환경개선금은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23,000건에 6억 3천만원 이상의 저희가 환경부담금을 받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자동이체 건이 131건이면 강요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환경과장 왕길성 앞으로 발부할 때 그런 홍보문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납세자에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추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7쪽에 보면 2019년도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이라는 사업내역이 있어요.
저희가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했는데 변경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변경사유가 “현지 여건상 장비 진입이 불가하고 또 쓰레기 반입 장소가 협소해서 부득이 변경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저희가 미리 알고 있었던 장소인데 미리 예측할 수 없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이 있었고요.
그 옆에다 더 확장해서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위원장 한명숙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붙여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저는 분명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변경사유가 나타났을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45쪽에 공해배출업소 점검 및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항상 진정이나 고발은 더 늘어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악취가 전년도에는 41건이었는데 17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줄어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요즘에 공장들은 관리를 사실은 많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취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축산 관련 퇴비 이런 데고 일반 공장들은 관리 강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보면 악취는 생활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방이나 지도·감독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뒷장에 환경단체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4개의 단체에다가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저희 2019년도에는 한 군데가 줄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여기가 왜 줄었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가 안 됐는데요.
이것은 민간심의 과정에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 한명숙 아, 보조금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또 저희가 강 살리기도 없어지면 아무래도 환경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나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행정에서 하는 아까 시민들과 밀접하게 된 것들은 환경단체가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단체가 줄어들면 되지 않나, 관심이 시민들이 없어지지 않나 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시민단체가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57쪽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해요.
이걸 보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런지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전년도 수준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잘 하셨구나,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 듣고 제가 최근에 보도자료를 봤나 아니면 어느 쪽에서 봤더니 송동 장국리에 기름 유출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시민이 제보를 하면서 했더니 우리 환경과에서 발 빠르게 오셔서 사후 처리를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애썼다 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 사후처리는 뒤에 잘 하셨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다 확인해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 불편을 시민들이 직접 했는데 사후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보고 수고 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려야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 중에 제일 젊은 부서장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참 시원시원한 답변도 고맙고 열심히 수고해 주신 만큼 그렇게 질책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상급기관에도 감사에서는 지적을 받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것을 의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젊은 과장답게, 또 더 칭찬받는 부서답게 이후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애쓰셔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해연기랄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매연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적발이나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불법소각이라고 해서 하면요.

○손중열위원 불법소각 말고 기준치 초과 배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여기서 지금 채증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대기 배출치라고 해서요.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배출 허용 기준이 있어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해서 초과되면,

○손중열위원 검사의뢰 해야 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초과되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또 개선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어려운 부분인데 지구온난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탄소 배출이랄지 또 친환경적으로 해서 우리 남원이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은 과장답게 그런 방안도 아이디어도 내보시고 그러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간혹 TV 보면 겁나더만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직원분이 몇 분이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사무실 직원은 20명이고요.
청소차 기사가 14명 있고요.
환경관리원이 71명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시원시원 하십니다.
이만 마칠게요.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강성원 위원님이 시민에게 직접 들어온 제보 말씀 해주셨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게 마대를 요즘처럼 나뭇잎이 많이 있으면서 아마 아파트 주변에서 이런 민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파트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에는 조금 더 관심 가져주라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저희 환경과는 어떻게 보면 생활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지는 생활민원에 불편사항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데가 환경과 같아요.
그래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냄새, 쓰레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사전예방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잘했다는 게 느껴져서 국장님, 환경과 이렇게 미리 시민들의 불편을 지도·점검을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시고 언제 한 번 기회 되시면 회식도 시켜주시고 그러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내년도에 조직개편 되면 환경과가 축산과하고 같은 국에 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한명숙 아니요.
안전경제국이니까 서로 다르죠.

○총무국장 황의훈 안전경제국 따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축산과하고 다른,

○양해석위원 국은 틀리죠?

○총무국장 황의훈 예.   국은 틀려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위원회는 같은데 국은 틀리죠?
그렇게 가야지 같이,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회에서,

○양해석위원 위원회는, 같겠지만.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회에서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정역할을 하지 않냐?

○양해석위원 같이 놓으면 안 돼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러죠.
우리 총무국이 아니고 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마 저희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환경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못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또 저희 환경과는 저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바로 바로 해소를 해줘야 하는데 축산과나 아마 건축과나 거기에 따르는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그리고 악취를 일으키는 곳을 견제하는 과가 아마 환경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더라도 그런 견제의 역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각 즉각 처리하는 그런 지금처럼 지도·점검을 사전에 예방하는 과가 되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읍면동 수의계약 현황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재정과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주셨어요
의회에다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일괄 취합한 것으로,

○최형규위원 그래서 재정과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일괄로 기획실에서 자료를 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수의계약하고 하도급계약 현황 다 공개해야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남원시 홈페이지에 다 있는데요?
입찰 현황이 다 나와있는데,

○최형규위원 지금 저희 행감 준비할 때는 2019년 4월 10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됐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어디나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공사 계약현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로 오해가 있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가져왔어요.
캡처 떠서 가져왔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읍면동 것도 원래 다 재정과에서 그래도 전체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담당부서 재정과가 읍면동 계약사항 포함해서 월별로 취합해서 일괄로 공개해 주시든가, 읍면동 것은 그래도 간간히 올라오는데 본청 것이 안 올라왔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닌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최형규위원 끝나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현황이 되게 많이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 해 주셨는데 2인 견적이 있고 1인 견적이 있어요.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지방계약법상 원칙은 말하자면 공사의 종합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종합공사는 2억원, 종합은 2억원, 전문은 1억원, 기타공사 전기·소방은 8천만원, 물품 용역 이런 것은 전부 입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나머지 2억원 미만의 공사 2천만원에서 2억원 공사는 실질적으로 입찰하고 있지만 정식입찰이 아니고 수의입찰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수의입찰은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아뇨.
전자입찰하고 똑같은데 용어를 국가계약법이 2008년도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것이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억원 미만도,

○최형규위원을 지금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이 있는데 소액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억 이런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2인 견적이 있고 1인 견적이 있잖아요?
수의계약 안에서?

○재정과장 마우천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2인 견적은 2개 이상 업체 보신거고 1인 견적은 그냥 한 군데에서 받으셔서 바로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2인 이상 견적이라는 것은 전부 입찰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2인 견적이라는 것은 2인을 누구를 2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2인 이상 견적은 전부 입찰이고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1인 견적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느냐면 법적으로는 2천만원 이하지만 남원시 같으면 1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를 이야기하고 그 외에 기타 타 법에 의해서 농공단지나 농어촌공사나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공사나 대학교 하는 대학 학술용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수의계약 같은 부분도 적은 금액들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역 것도 보면 수의계약도 고가 수의계약이 많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1인 수의계약도 많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제가 다시 정립하자면 법적으로는 2천만원 이하만 1인 견적이 가능한데 타 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법이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농공단지에서,

○최형규위원 업체를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남원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 있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농공단지에 있는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다 수의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서도 2개 업체가 있으면요?

○재정과장 마우천 2개 업체 있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것도 신기술이 있다든가 같은 경우에 우수하다든가 그동안에 실적이 큰 금액은 실적이 많은 업체에 줘야 할 것이고 이제 생긴 업체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을 주고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나 지적공사는 관계 없이 무조건 금액에 관계 없이,

○최형규위원 그러면 실적이 많고 그런 업체들만 계속 큰 돈을 벌 수 있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배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과장님 윤리를 믿지만 방법 자체가 추진하시는 분이 윤리의식이 떨어지면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절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난 행감때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설계서 들어오면 물품 발주할 때 지역 것 안배를 변경을 하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보통 하십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법에 의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은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이하는 농공단지는 금액에 관계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관내 생산품은 일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관내 생산품이 없을 때는 전라북도로 하고 전라북도에 생산품이 없을 때는 전국적으로,

○최형규위원 설계서에서 예를 들어 물품이 세워져서 오는데 우리 관내 것이 아니면 관내도 같은 것이 같은 수준에 물품이 있다면 일일이 다 어떻게 변경하겠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이야기한 설계 반영된 것까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관여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왕 남원 관내에 제품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 부품을 바꾸어서 해 달라고도 이야기하고 동일 제품이 있으면 관내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업부서와 잘 조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왕이면 지금 여러 감사에 지적당하면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 귀찮으면 못해요.
일부러 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챙겨봐 주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와 잘 협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최형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개선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고요.
저는 원도급이나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급이 부도가 난 경우가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난감한 것이 원도급이 부도가 나면 계약할 때 는 계약법령에 근거해서 하실 것이고 또 거기에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원도급이 부도가 나서 하도급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도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선급금을 주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손중열위원 통상 한 30%이상 주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2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까지,

○손중열위원 50% 까지 준다, 그런데 선급금을 받아서 선급금 지급명세도 제출하겠지만 또 행정에서도 그것을 다 일일이 세밀하게 따질 수는 없는데 이것을 더 강화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도 선급금을 줄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셔야 겠어요.
지금 우리 남원에도 원도급이 부도가 나서 하도급 업체도 막대한 빚을 지고 공사가 벌써 시행이 안 된지가 공사현장이 멈춘지가 근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선급금이 저희들이 나가면 선급금을 1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되거든요.
선급금 정산 시에 하도급 업체에 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서류는 받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을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영수증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런 것을,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 때문인데 그런 것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챙겨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일을 공정보다 많이 하고 못 받는 것은 뭐해도 일한 만큼도 못 받았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지적이십니다.

○손중열위원 하도급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하도급을 한 것이겠지만 지금 그 공사현장이 중지가 되어 버리니까 안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천인데, 어디 인지 대충 아시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하셨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사실 예전같은 경우는 연대보증을 세워서 말하자면 원청이 부도가 나면 하도급 업체가 했는데 계약연대보증업체가 했는데 지금은 연대보증을 안 세우고 계약보증금을 15%해서 계약을 합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계약은 계약보증서를 받는 것이고 하자는 하자보증서를 받잖아요?
계약보증을 하게 되면 건설협회에서 종합건설 같으면 건설협회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과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타설준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천을 말씀하신 것이죠?

○손중열위원 예.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설준공해서 공사한 만큼 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새로운 입찰을 붙여서 업체가 선정,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하도급 업체는 공정을 빨리 해야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나와도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공사는 오래 끌면 죽을 사자 공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정을 앞당겨서도 막했는데 그동안에   원도급에서 받은 하도급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더이상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비율대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모르는데 하도급 업체는 앞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결국은 건설협회 계약보증으로 해서 그것을 충당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잘 처리가 됐고요.
타설준공 해서,

○손중열위원 됐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입찰해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중열위원 다행이네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애를 써주시라고 한 것이 효산콘도도 머지않아서 저대로 가면 남원시에서 저것을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 다다릅니다.
집은 방치해 놓으면 연한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지금 수회에 걸쳐서, 수회가 아니라 십 수회에 걸쳐서 공매 시도는 한 적이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16번 정도 공매를 했고 그동안에 낙찰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계약보증금만 한 6억 저희들이 회수해서 지방채로,

○손중열위원 적지 않은 돈을 남원시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남원에 장차로 남원시에서 철거를 해야 할 소지가 있는 대형 건축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겠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도 그 부분 지휘부나 저희 모두가 공무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가급적이면 공매의사가 있는 부분을 많이 타진해서 공매를 추진해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재정과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산뜻하게 좋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 재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철거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각 부서마다의 특징이니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시청 주차장이 작년 추경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못 받았어요.
저는 그때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꼭 아니어도 이제는 우리 시청에 민원인들 오셔서 주차에 대한 불만은 그만 들었으면 싶습니다.
저도 여기에 차를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민망할 때도 많을 만큼 불쾌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다 가다가도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2부제를 시행을 하건, 아니면 다른 주차장을 더 만들든, 아니면 추진했던 이 주차장을 성사를 시키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일과성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내년에 우선 설계비를 1억 5천 반영했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설계가 상반기 중에 되서 내년에 추경이든 내년에 연말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주차장이 조성된 상태에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주차 주민들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들도 시민이 평안하고 남원이 발전되는 그런 사업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서로 간에 이해의 문제도 있으니까 잘 설득도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어려운 분들 미납 지방세 과감하게 손실 처리했다고 하셨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혹 이것으로 해서 패널티를 받거나 예산에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가지고 있음으로써 도평가나 평가때 미납세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는 것이고 인센티브 적어지는 것이고,

○손중열위원 다행스러운데 저도 제안했던 것이잖아요?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이니까 하루속히 정산 손실 처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잘 하셨고 그래도 또 우려스러운 것은 패널티나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을까 싶었던 우려인데요.
다행이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손 위원께서 했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금도 제2주차장에 주차장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제 또 예산심의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한 두 분이 반대해도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는 위원님들을 계속 설득을 그 안에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속 지난번 예산에 두 번이나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또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심의가 있기 전에 어떤 위원이 그런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찬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측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든가, 어떤 이유를 하든가 이것이 사전에 교감이 되서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당초에 의회에서 약속한 바가 거기에 제2주차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청 인근에 다시 또 주차장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했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도 그렇게 소홀히 넘기시지 말고 그것도 계속 설득력 있는 행동을 보여서 다음 업무보고 때,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것도 한번 다시 추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128페이지 실과소 세입수입 현황을 보면 미납액이 작년보다도 더 늘어났어요.
올해는 9월말인데 작년 1년치 보다 더 늘어났어요.
아직 3개월이 남아서 징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미납액이 더 늘어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미납액을 보면 교통과가 한 14억원 되는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요.
검사지연과태료거든요.
주 미납액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노력해서 예년보다는 낮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나중에 결손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결손은 아니고 이것은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미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징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음에 공유재산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216필지였는데 올해는 554필지로 자료에 보면 나와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공유재산 신규등록,

○강성원 위원 26페이지인가요?
26페이지가 아니네요.
261페이지,

○재정과장 마우천 예.   지난해에는 216건에 76,332평방미터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실적이 554필지에,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신규등록이라는 것은 그간에 찾지 못한 것을 찾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보다 올해는 징수실적으로 민원실에서 토지대장하고 성과관리프로그램 청백e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싹 제출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일제 남원시로 되어 있는 땅이 관리가 안 된 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실무자가 두어달 동안 노력해서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실무자, 애는 쓰셨어요.
썼는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원시에 2개 우선 18, 19만 합해도 약   800건에 가까운 우리 시의 소유를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찾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남원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e호조 우리가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한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강성원 위원 입력이 안 됐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강성원 위원 이제 등록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우리가 매각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지로 이미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 649건을 매각했어요.
그런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649토지가요.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아직도 매각이 안 된 것이 많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도로와 인접, 관공서에 입력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색해서 이 부분을 매각할 토지를 찾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넘겨서요.

○강성원 위원 내가 일반재산을 보면 우리 시가 그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큰 토지들을 전부 심지어는 수용까지 내려가면서까지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우리가 시에서 수용령을 내려서 매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투리 땅이라든가 시민이 필요한 땅은 제대로 매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각을 전부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현재 대부계약을 하고 가지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어느 기간, 내가 이것을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간을 둬서 그때까지 매입을 안 하면 공매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필요 없는 땅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유효하지 않는 땅은 전부 시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매년 우리 일반재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함파우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몇 만평씩 따고 있는데 이런 50평, 100평짜리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시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항공촬영사진 싹 검색해서 올해 매각할 것은 235필지에 3만 1천평 정도를 취합해 놨어요.
이 부분은 연말 안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다든지 꼭 그 분이 사야만 돼, 그래서 그분한테 미리 통보해서 언제까지 당신이 이것을 매수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공매를 하겠다, 그렇게 안내장 보내서 그 이후에 하면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토지도 있고 본인들이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지금 자기 땅으로 알고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잘 관리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저희들이 공매할 것은 공매하고 본인들한테 매각할 것은 하고,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싹 돌려주세요.
이것 적은 땅 우리 시가 건수만 몽땅 가지고 있고 실제 면적은 얼마 되지도 않고 전부 시민에게 돌려주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강성원 위원 더 조사를 해서 빠진 것도 많을 겁니다.
더 조사해서 일단 농촌 전답이라든지, 시내권에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꼭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환경과에 무엇을 주문했느냐면 쓰레기집하장을 비가 오면 비 맞지 않고, 바람 불면 날리지 않도록 집하장을 지어서   하나 하는데 한 20평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를 내고 하는데 자투리 땅도 남을 것이고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작은 자투리 땅은 환경과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가 봐서 거기에 쓰레기집하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런 것은 매각하지 말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꼭 해 주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용을 보면 10만원 이상을 환급을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10만원 이하까지 합하면 그 수치가 더 많이 늘어나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강성원 위원 물론 행정착오도 있고 실무자의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착오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안 하려고 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왜냐 하면 내가 어떤 분한테 “자동이체 싹 해 버려라, 그러면 편하지 않냐 그러면 세금 내려고 어쩌고 시간 낭비하고 걱정할 것이 없고 시간이 날짜가 넘어서 다만 10%, 5%라도 과징금 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오가 있어서 만약에 자동이체로 내면 찾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뜻을 깊이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시민을 두어 사람 나는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 착오가 안 나야 됩니다.
행정이 지금 어느 행정인데 이런 착오가 나게 461건이나 착오가 났어. 10만원짜리 이상만,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 납세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본인들이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예.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데 왜냐 하면 취득세를 신고해 놓고 자동차도 있고 예를 들어서 땅도 매입하고 자동차도 팔아 놓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땅도 사고 매입해서 도로 취소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할 때 본인이 신고하다 보니까 면적이 안 맞는 것입니다.
행정착오가 아니고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100평만 신고를 해야 하는데 토지대장하고 실제로 안 맞은 부분을 신고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본인들 착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발적 신고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리 와서 검색을 하면 알 수 있는데,

○강성원 위원 아니, 그것이 어찌 면적 차이가 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본인들이 신고,

○강성원 위원 계약서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면적이 왜 차이가 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작성할 때 보면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다 말입니다.
두 필지라면 한 필지만 쓰는 경우도 있고 면적이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대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착오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 매매를 해 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157건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들 것이,

○강성원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 아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재정과장 마우천 여기 보시면 행정착오 7건에 대해서도 이것도 보면 본인들이 이중 납부하고 본인들이 말하자면 건물에 대해서 민원을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내 면적이 계단이 적다, 고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인 편에서 저희들이 감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행정착오로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성원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유가 무재산이 많더만요.
재산이 전혀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수급자로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부도, 행방불명된 경우가 많고 부도 사업하다가 주소 연락도 안 되고 말하자면 조회를 해도 재산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재산,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부도를 내고 다른 데로 떠나면서 연락할 수 있는 거시기도 없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것이 전부,

○강성원 위원 또 재산도 찾아보니까 한 푼도 없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아까 평가액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도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1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받을 것이 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1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방세 감액 액이 2018년도와 2019년 하고 똑같아요.
뭔 생각이에요?
뭔 차이, 그렇게 똑같은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내가 잘못 봤는가,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도 66건, 2019년도에도 66건 똑같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건수만 같고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감액 삭감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건수가 똑같을 수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쭉 100만원 이상 짜리 하다 보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하다 보니까 건수만 같고 금액은 아까 3억 2천하고 4억 2천하고 금액이, 우연의 일치로 금액이,

○강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건수가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연의 일치도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나는 지금 2018년도 보니까 66건, 2019년도 66건 어떻게 똑같은 건수가 될 수 있냐, 금액이야 물론 틀리겠죠.
우연의 일치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리고 도세하고 시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세가 2018년도에는 22건이고 2019년에는 28건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재정과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쓰도록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부서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주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1,603건이에요?
페이지 수 가르쳐 드릴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말을 할 때 쪽수를 말을 해주면 저희 위원님들도 보고,

○부위원장 김정현 쪽수는 없어요.
추가 자료에서 보고 있어요.

○위원장 한명숙 아니, 추가 자료 말고는 쪽수를 말해주면 같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추가 자료에서 보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건수가 2017년도는 263건, 2016년도는 202건 그런데 2018년도는 1,603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g2b 계약 건을 여기다 포함을 해서 올라갔다고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이 자료 재정공시통지는 수의견적 입찰 2억 미만의 아까 말씀대로 1천만 원에서 2억까지를 전부 입찰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빠지고 정식입찰 2억 이상 입찰건만 2017년도에 표시가 된 거예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263건, 두 건이라는 얘기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데 2018년도가 많아진 것은 뭐냐면 2억에서 천만 원 이상 되면 입찰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수의입찰이다, 해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g2b에서 행하는 입찰 건을,

○재정과장 마우천 포함시킨 것,

○부위원장 김정현 포함을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g2b 것을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1에서 10페이지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건에 10개씩 되어 있으니까 1,000건이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빼놓고 계약 보니까 800건 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800건에다가 이것을 해보면 그래도 수의계약 건수가 다른 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것으로 데이터상으로는 나오거든요.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 이 부분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에서 천만 원 이상 입찰 건은 그전에는 빠졌는데 그것까지 입찰 건이기 때문에 전부 포함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렇게 원론적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저도 남원시 홈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이라고 자료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행사축제 경상비 절감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는 319, 그러니까 3억이죠?
그런데 2019년도는 -1,309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내용은 자료를 저희들이 내준 자료입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제가 추가 자료로 받은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받은 자료거든요.

○위원장 한명숙 (마이크 꺼친 상태에서 설명 중 - 아니, 그거 여기서 해 준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건가요?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재정과장 마우천

○예. 제가 그 자료는,

○부위원장 김정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말 지출 비율이 여기 보니까 32%가 되어 있는데 재정공시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김정현 32%가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제가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자꾸 증가가 됐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도 재정공시는 예산계에서 공시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계에서 해서 정확히 몰라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또 하나 내부거래 공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예산규모에 보니까 세입예산에 가서 보니까요.
다른 년도에 비해서 내부거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내부거래 금액이 247억이나 돼요.
예산계에서 하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김정현 기획실 예산계에서 한다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거 예산계에다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부위원장 김정현 재정과 이야기가 아닌가요?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듣기는 했어요.
내가 기획실에서 못 들은 것은 아닌데 정확히 그때 답을 안 해줘서 나는 여기서 답을 해줄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료 45페이지요.
1억이 제가 봤을 때는 오타가 났든가, 글씨가 잘못 됐든가 그러는데 남원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 건축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설계는 1억 700인데 지금 현재 계약금액은 1억 9천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 설계변경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질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하여튼 그 부분은 설계변경 내역이 사유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차라리 밑에다 비고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앞으로 그 부분은 비고,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랬어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8페이지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위원회에 회의내용과 비고란에 관련 법령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본 행감 자료 중에서 위원회에 대한 실적은 재정과가 가장 잘 요약을 해주셔서 더 이상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상세하게 다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기획실에 전해서 이렇게 좀 다 수정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재정공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공통공시 총괄에 보면 저희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냥 이게 없다 할지라도 아실 텐데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그렇게 차이가 그닥 많지 않고요.
징수 실적이요.
17년도하고 18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 아시죠?

○재정과장 마우천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계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이미선위원 아니 지방세는 여기서 관리하시니까 그런데 이 징수실적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 것만 본다고 하면 지방세가 얼마나 징수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잘 모르는데 유사단체 비교하면 거의 반절 가까이가 징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지방세 한 600억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지방세 징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세 체납도 전년 대비 증가폭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서도 자동차 체납액 이런 관련된 자동차세 관련한 체납액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공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납액을 줄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건도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에 57%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체납액 일제기간을 두는 것도 늘 해오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혹시 통합관리시스템 쓰고 있나요?
안 쓰나요?
지방세,

○재정과장 마우천 지방세 통합관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금이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한 대로 자동차 검사지연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납한 사람들이 사실은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징수하는데 당연히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하다 보면 전부 무보험차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 128페이지부터 최근 2년간에 실·과·소 세외수입 현황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이미선위원 세외수입이든 저희 지방세 체납이든 이렇게 보면 부서별로 결손액을 그냥 계속 가져가고 미수납액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손을 못 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체납액을 통합관리해서 그 부서에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저희들이 당해 연도까지는 실·과·소에서 세금을 받고 해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도 같이 하는 것은 안 될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도 많아 관리하다 보면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재산이나 행불자 이렇게 관련해서 여기서는 바로 바로,

○재정과장 마우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 따른 검색이나 아니면 그런 조치들을 굉장히 발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는 세무직도 있고 다양한 인력 배치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기금 통해서 나가는 융자나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이 안 되도 손을 못 대요.
그 금액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그래서 약간 그런 주저하는 부분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통합해서 조금 당겨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을 저희들이 5년 전엔가 사실은 체납액은 실·과·소 세외수입은 계속 과에서 관리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지금 세외수입계에서 통합을 관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해연도 것은 과에서 받고 12월 말 되면 종결해서 우리 세외수입계로   그 부분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한 번 보시면 민원과 같은 것도 지적재조사 같은 것이,

○이미선위원 맞아요.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재정과장 마우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해보니까 실제로 자기 땅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러면 돈을 납부해야 하니까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당장 못 내서 미납이 6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 플러스 연체이자가 더 많이 해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이게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먼저 빼셔가지고 리스트업해서,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가 안 될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서,

○이미선위원 과감하게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체납액 징수를,

○재정과장 마우천 세정 운영방향을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9년도 전북종합감사에서 지방세 부과 추징업무 부적정 처분 받으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취득세 부분인데요.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걸 미신고 된 부분하고요.
장애인 감면 사항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재정과장 마우천 자경농하고 일반적인 것인데 이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상속을 본인들이 신고를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고 장애인은 당연히 감면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감액을 못 받은 부분도 있고 자경농는 또 2년 동안은 면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추징 대상이 되겠습니다.
2년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또 팔아버린다거나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신청 수이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취득세랄지 이런 부분에 미리 장애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말씀 지적하셨는데 직접 와서 상담을 하면 가능한데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딜러들이 와서 신고를 하다보니까 무조건 금액에 신고하다보니까 민원 장애인 입장에서 신고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과오납이 많은 겁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러셨다는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재정과가 총무과하고 제일 책자가 두꺼워서 보면 사업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순 자료가 많아가지고 사업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남원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재정과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수입을 들이는 데라 다른 부서는 다 돈만 쓰는 부서인데 그래도 돈을 버는 부서는 재정과가 아닌가 싶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모든 재정에 관리를 하시고 계시지만 세입과 세출 쪽에 지금 계만 나눠져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한 3천억 할 때 3-4천억 할 때의 부서의 규모와 지금 8천억 또 앞으로 가다 보면 1조가 되는 시대에 앞두고 있는 부서의 규모는 틀리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틀리면 그 부서의 재정의 규모에 맞게끔 부서도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인사 관련 조직부 관리부서에서 남원시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있게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을 부서장이라든가 같은 계원들이 자꾸 인사부서라든가 조직부서에 또 총괄하는 관리자한테 자꾸 이야기를 건의를 해서 그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뒤에 계신 해당되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협력을 부서 내에 같은 조직원들끼리 협력을 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무르익고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부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이 한 두 사람 개인 목소리만 되다보니까 힘을 못 받아.

○재정과장 마우천 예전 같지 않아서 직렬이라는 의미가 많이 타파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가 크다보니까 일부 과를 조정한다는 말씀은 맞고 세무직이나 이런 거 갈라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세무직도 읍·면·동장도 하고 과장을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가 비대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효율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서 그런가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자료도 그렇고, 아까 이것도 잠깐 나왔지만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매각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시군구 월별 잔액을 보면 당연히 월별로 잔액이 틀리겠죠?
그런데 이자수입은 그 전달 것 가지고 나오나, 누계로 해서 나온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자가 높은 것은 보통 예금을 6개월짜리가 금리가 제일 높거든요. 1.5 되는데 작년 12월 8일자가 금리가 1.5 있었어요.
그 다음 7월 25일에 1.50으로 바뀌었는데 그 금리 차액 때문에 6개월짜리 금리가 이제 풀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에 184페이지인데요.
결손처분을 한 사유가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수로 보면 기타라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무재산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라는 것은 뭐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9년도에 저희들이 1,048건에 2억 8,200 되는데 배분금 부족이 있어요.
배분금 부족이 38건에 2억 500이나 되는데 이 배분금은 경매를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 들어올 돈이 없어서 이 금액이 80%입니다.
2억 8천 중에 2억 500이 되고, 아까 시효 말소 된 것이 작은 것은 541건에 한 760만원 정도 되고, 행불이 245건에 한 930만원 정도 되고 무재산이 186건에 3,900만 원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액 부족이 74건인데 한 1,900되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경매했을 때 돈이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처분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80% 이상은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실익이 없어서?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던 지난 해와 올해 것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올해는 양호합니다.
작년에는 5천 건이 넘었는데 이번에는 1천 건 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것이,

○재정과장 마우천 작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떨어버렸고 올해는 큰 금액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 한 직원이 한 차량에 대한 관리·유지 책임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2~3대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용차량에.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런 경우는,

○양해석위원 그런데 몇 분 있어요.
개인적인 이름을, 218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쭉 보면 나오는데 왜 한 분이 하나를 관리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특수 면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여기 보면 소통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고 1종이라도 종류가 틀리다보니까 그 사람 보고 같은 건의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이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차 용도는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목욕 차량인데 그것은 아무나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승용차가 있으면 같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소형승합과 소형화물은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양해석위원 그것은 특수차종도 아닌데,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차량에 따라 동시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동시에 쓸 일이 있을 경우는 일반직원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계장도 운전을 하고 직원들 같이 나가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등록은 어떤 직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차량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서 내에 여러 명이 있어서 다른 직원이 운전했을 때,

○재정과장 마우천 보험이 가능하게 종합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사고가 나도 다 가능하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관리 책임에 등록만 되어 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오는 다른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무보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도 관심 있게 말씀해주시는 게 수의계약하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그 다음에 계약과정공개를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효산콘도 공매 더 노력해주시라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이게 정말 머지않아 시민들이 갈수록 이야기가 많아지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노력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성원 위원님도 시청 인근에 저희가 제2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여기는 상가도 많고 시청에 오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 더 노력해주시라는 말씀 계셨고, 공유재산 이야기를 저희 양해석 위원님도 강성원 위원님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각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타 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 남원에 가장 어려운 점이 사업을 하려면 토지매입이 안 돼서 지연이 되거나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희 예비비도 많잖아요?
그러면 처리할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해야 될 큰 사업들이 있을 건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광 남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해야 될 게 있는데 왜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연찬하셔서 이런 부분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하는 과정에 사업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착오로 과오납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과오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행정이 실수로 하는 소수의 과오납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없도록,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그것 좀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재정과는 많은 예산 중에서도 정말 소수에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잖아요.
600억이라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그래도 벌어들이는 곳이라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다른 저희하고 비슷하게 하는데서 보면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과에서 가지고 온 체납액을 작년에는 5천 건을 많이 터셨고 이번에는 많이 해서 천 건밖에 안 털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사 단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체납액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굉장히 애쓰셨다 라는 것들이 저희가 눈으로 보면 나타나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연찬 하시면서 나중에 어차피 재정과에서 다 안고 가실 문제거든요.
과년도 세외수입, 노력 안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과, 농정과, 원예산업과 같은 경우에서는 징수율이 1.8%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나중에 다 재정과로 오면 나머지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 부시장님 주제에 실·과·소장님들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기를 보면 어차피 우리 것이면 내가 책임지는데 여기 있다가 어차피 재정과로 넘길 거니까 이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과별로도 그게 편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해 주시는 과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도 보면 직접적으로 제가 또 여기서도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정말 시내에 화물트럭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큰 차 때문에 이동하는 것들이 안 보여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큰 화물차로 인해서 저희가 주차공간을 못 쓰고 있다는 것들, 이런 불편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이런 경우는 전혀 0%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연찬을 하실 때 부시장님과 같이 연찬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희 재정과 행감 받으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이 있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야겠다는 말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재정과는 정말 세수를 늘리느라 다각적으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1년 행감 준비하시면서 많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보시게 하느라 두꺼운 책자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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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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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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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환  경  과  장	왕길성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