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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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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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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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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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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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어 발전적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은 매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라며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14개 부서에 대해 소관별 질의답변과 현지 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절차는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과장님들 계실 때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작은 것 하나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책들을 보이며 질의 중)
작은 책들이 있잖아요?
전부 가로에 제목을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여기만 쓴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황의훈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강성원위원 그러죠.
책꽂이에 꽂아놨을 때 쉽게 책을 찾기 위해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서장님들에게 그것을 지난번에 두 차례나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제가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만 작년 것 딱 하나에 이것을 했고, 저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책꽂이에 가면 한 30권이 업무보고가 그간에 2006년, 제가 할때부터 1년에 세 권씩 책이 나와서 해 놨는데 저는 전부 써서 붙여요.
얼마나 이것이 귀찮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올해까지 한 번도 안 해요.
이것이 올해 것인데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 줘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발간실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총무과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딱 한 말씀만 하면 인쇄할 때 한번 찍어서 빼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더라고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부담이 오겠지만 여기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 하나가 작은 것부터 하나가 고쳐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책자를 발간할 때 어떤 잭자든 간에 꼭 가장자리에 제목을 넣어서 어느 부서, 어느 연도 해서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께서 약간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책꽂이에 꽂아있을 때 보고 싶은 저희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쉽게 꺼내서 보고 참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 말씀 잘 새겨주시고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총무과장 류흥성 : 알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기획실장 이영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한명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4선째, 아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원직을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시민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 게중에는 욕도 하는 분도 있고, 듣게 안 듣게 많은 질타를 받고 그중에서도 또 어느 분들은 참 시의원들 애쓴다, 민원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공무원들 참 잘 하고 있다, 이런 칭찬의 말씀도 듣고는 합다.
저같은 경우에 14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타도 하고 저 역시 또 어떤 때에는 칭찬도 아끼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사납게 지나치게 함부로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 의원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질타를 하고 너무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말을 했을 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은 참 잘 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점잖게 이야기 한 분들은 그런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봤더니 매년 나오는 업무보고에 인구늘리기라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남원시 육아맘간담회를 하고, 또 결혼장려 공감대 토크를 하고 전입자 정착지원사업을 하고 해서 7-8가지를 매년 업무보고에 수록을 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인구늘리기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만은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지금 인구늘리기에 관련된 부서가 어디 어디 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남원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인구늘리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 중에서도 보건소라든지 농정과라든지 보건소에서는 출생아를 돕는다든지 또 농정과에서는 귀농귀촌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직접적으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여성가족과가 또 일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대안을 바꿔야겠다,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구정책이 절대 안 되요.
사실은 국가적인 시책이어야지 각 지방에서 해서는 나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으로 국가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아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르도록 해서 전체적인 국가에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보면 우리가 매년 연도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산인구가 사망수에 절반도 못 미쳐요.
제가 우선 5년치만 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출생아수가 532명입니다.
그런데 사망자수는 869명입니다.
2016년은 533명 출생에 864명, 2017년도에는 444명 출생아에 880명, 2018년 작년에는 468명에 93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구는 매년 이것만보더라도 줄게 되어 있어요.
또 전입전출을 보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요.
이것들은 시책부터가 또 정책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돌아가신 양반을 못 돌아가시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나가는 사람을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출생아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가를 아까 우리가 출생아 하나 낳았을 때 얼마, 둘 낳았을 때 얼마, 셋 낳았을 때 얼마 이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 1-200, 3-400만원 준다고 아이 하나 더 낳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 돈 보고 아이 낳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산모들을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누가 그 돈 타려고 아이를 낳느냐 ,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신문방송을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되요.
평균 한 사람도 안 되는 0.9%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럴 때 앞으로 우리 국가 전망도 크게 문제가 되죠.
우리 시 인구는 그만두고 나라 전체로 봐서 앞으로 국가에 문제가 있다, 과장님,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뭐라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정책에 대한 동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가정책이 아쉽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합계 출산율이 0.977명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소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1.337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0.977명에 비해서는 다소 괜찮은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합계 출생아수만 보면 도내에서 저희들이 3위고요.
2017년도에 1.266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지금 1.34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기적이어서 이것이 내년에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합계 출산률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또 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나마 합계 출산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출산정책 또 다양한 인구늘리기 정책들이 그래도 그나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위안을 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인구정책 우수시군 벤치마킹으로 광양과 해운대구를 다녀왔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와 우리 시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정책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 저희들이 우수시군 가면 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저희들이 그대로 벤치마킹 해서 도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광양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 평가든가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그 시군에서 광양시에서 도입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광양이나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이 좋아서 인구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매년 인구시책을 발굴하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자치단체는 어떤 시책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광양같은 경우는 인구시책을 할 때 아니, 모든 신규시책을 할 때 그 시책이 인구늘리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책사업을 할 때도 하더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받을만하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간에 우리 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시군이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준 것은 우리가 실패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 몇 푼 줘서 아이 더 낳는다고 한다는 것은 몇 만분의 1이 될지, 몇 천분의 1이 될지는모르지만 그런 숫자지 그 아이 낳는데 돈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분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씩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꼭 이것이 잘못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시만이라도 우선 다시 한번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전공무원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번 연찬을 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탁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떤 모임을 가져서라도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돈을 더 올려주면 많이 낳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많이 낳을 것인가를 해서 우리가 우리 시라도 해서 시책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파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수 있는 의견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업들은 100인 원탁회의도 있고 저희들 공무원 원탁회의 최근에 했습니다만 또 내년도 시책에 발굴하기 위해서 인구시책을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내년도에도 시행하는 사업들이 신규시책이 37건인가 38건 정도 발굴해서 새로운 신규시책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이웃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전국에 자치단체가 출산장려정책을 우리처럼 인구소멸 위험이 있는 데는 대부분 다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것을 제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경주시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 너무 작다는 주민들의 의견이있어서 많이 늘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현재 하고 있는 시책들은 아까는 내가 표현이 지나쳤는데 시책들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의견수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정시설이 어디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교정시설,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부지나 이런 것은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부지 선정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요.
읍면동으로 통리장회의때 저희들이 홍보는 마쳤고요.
설문조사까지 마쳤는데 교정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설문조사 결과 이장님 통장님들은 73. 6%가 찬성을 하겠다, 다만 우리 마을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58% 정도로 떨어져서 직접적으로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시 의향은 시 주민들, 통리장님들 의견은 교정시설이 지금 들어와도 괜찮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들이 공모대상지를 받아서 확정하고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나 시민성으로 이런 기업이나 공장 이런 것이 유치 안 된다고 행정에 막 뭐라고 하더라도 막상 들어오면 우리 마을은 말고 우리 동네 하지 말고 저쪽 동네로 가라,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왜 공장 안 들어오냐, 기업 안 들어와냐, 유치 안 하냐 막 그래놓고 막상 하나 어렵게 가지고 오면 우리 마을에 말고 저쪽 동네로 가라, 저쪽 면에 해라, 이런 실정입니다.
교정시설도 희망하는 읍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올해 가면 병폐가 납니다.
모든 사업은 올해 잘못 하면 오래 가면 병폐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또 하나가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식당을 어디로 안내를 할까, 또 어디에서 전화가 와서 "남원에 가려고 하는데 식당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의원님들도 있다고 하고 나 역시 당했고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에 오면 추어탕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추어탕 외에는 손님을 모시고 안내할만한 곳이 그렇게 없다고들 해요.
밥이야 아무 식당에 가도 먹지만 그래도 남원에 내놓을 만큼, 홍보할 만큼, 자랑스러울 만큼 하는 식당이 없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는 모르지만 기획실에서 이 식당을 2-3개 정도는 해서, 그간에 센터에서 추어탕, 박나무라든지 이용해서 지원해 봐야 그것이 별 효과가 없어요.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신경을 써서 식당을 마련해서 순창만해도 어디가 있다고 하고 곡성만해도 어디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타 시군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막상 또 거기에 가면 남원을 또 자랑을 해요.
남원에 가봐라 남원은 잘한다, 이런 것은 서로가 비교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남원은 내가 보더라도 그렇게 안내할만한 곳이 그렇게 없다는 것을 하면서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식당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든지 그 정책을 시책을 내놓아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하고 다음에 관광과에서 우리 시 대표적인 식당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정책들이 혹시라도 불비한 것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바로 바로 우리 남원시 대표식당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가 잘 하고, 의원이 잘해서 식당이 잘 운영되리라고는 안 해요.
본 식당주가 업주가 한번 해 봐야겠다, 남원을 위한 대표음식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것이 우러나왔을 때 그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입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보니까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작년 이야기기 때문에 올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안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몇 개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가 자기 마을, 자기 면 농로·용배수로 전부 그런 예산만 편성이 됐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마다 그래도 주민참여라고 한다면 크게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그런 구상이 나와야 하는데 전부 우리 동네 용배수로 하고 이것은 읍면장도 하고 우리 지방의원이나 읍면동장이 챙겨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82페이지 금동 요천 뚝방길 원두막 쉼터, 이것은 내가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시민소통실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쪽 제방둑에 죽항아파트 앞에 같이 원두막을 지어놓으니까 참 좋다고 하더라, 그것을 둑에 서너개 금동 밑에까지 군데군데 서너개 더 건립하면 좋겠다, 돈도 얼마 안 들고 했더니, 관리   부서가 없어서 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관리하고, 누가 청소를 할 것인가 할 사람이,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하니까 서로 마다고 한다는 겁니다.
모정을 지어놓으면 청소하고 화장실 있으면 화장실 청소하는 부서가 없어서 못하고, 말도 아닌 답변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모정 지어놓고 혹시 옆에 화장실 지어놓으면 청소할 사람이 없고 빗자루로 5분내지 10분이면 쓸어버리면 될 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이 그렇게 시민소통실에서 오더라고요.
내가 더이상 질책을 안 하고 오죽 하기 싫으면 않겠냐 하고 내가 말았는데, 금동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마 직접 금동하고는 관련이, 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둑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가 이런 것도 83페이지 보면 갈치 백일홍 나무, 주차장 이용 통행, 고죽천변 데크 설치, 노암동 어은천 제방 석축공사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까 주민참여예산이 아닌가 그외에는 전부다 우리 동네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됐으리라고 믿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꼭 지적사항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사항들이다, 앞으로 대안을 다시 세워서 잘 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빠진 것은 이후에 다시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 질의내용이 선배 위원님과 겹치는데 일전 방송을 봤더니 김제시장님이 인터뷰를 하세요.
김제시가 1960년에 인구가 26만 4천명이었답니다.
지금은 8만 4천명으로 우리 남원하고 비슷한데 인구늘리기가 어차피 시대적으로 화두가 된지가 오래인데요.
또 신문도 제가 인용을 잘 안 합니다만은 소멸위험지수를 보니까 전주가 0.988, 군산이 0.678, 우리 남원이 0.341에서부터 임실이 0.225 그래서 우리 전북에서도 10개 시군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는 보고는 오래 전에 들었는데요.
그만큼 인구늘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얼마 전에 인구늘리기 인구시책 발굴보고회를 하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거기에서 특별한 대책같은 것, 좋은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매년 저희들이 2020년도 그러니까 다음 년도 예산에 인구 관련 시책을 발굴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발굴보고회를 합니다.
지난 10월 7일에 저희들이 발굴보고회를 했는데 38건 정도, 41건 정도 발굴보고회를 했었는데 그중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해서 인구시책으로 할 수 있겠다하고 검토된 것이 35-36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자, 그분들이 주거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근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행복주택사업을 LH하고 해서 노암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결혼이민자정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너무나 많다, 발굴사업이 많다, 그런데 나는 나열식인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에 대한 도리이고 의무이지 그런 시책들이 우리 인구늘리기, 또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전 우리 선배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가예산 확보가 남원에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교부세 반납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남원시?

○기획실장 이영근 감액 말씀하신건가요?

○손중열위원 예.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감액은 얼마 없습니다.
2017년, 18년도는 없었고요.
2015년도에 5억 9천인가 그정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7억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변에 전주시나 정읍시를 보니까 몇 십억씩 되더라, 이 말입니다.
더 가져와도 부족한 판에 절대 우리 남원시는 그런 반납금액은 감소금액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국가예산 2019년도에 국가사업 건수로 보면 4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10건입니다.
다음에 국가보조사업을 보면 2019년도에 28건, 다음에 2020년도에는 46건입니다.
이것으로만 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아주 잘 했다고가 볼 수가 있겠지만 예산내용을 보면 46건이나 20건이나 똑같아요.
이것은 너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전년도부터 국가예산사업 발굴하고 직원 전체의 전부서가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데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사업은 19년도에 비해서 자료에 의하면 150억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이 되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그 예산들이 별도로 사업으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3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국가예산은 많이 발굴됐다, 그리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사업도 친환경 전기열차라든지 치유농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국가예산 반영도 상당히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국회에 우리 전라북도 소속 국회의원들이 예결소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기획실에 의지나 노력은 제가 무한신뢰를 보냅니다.
제가 좀전 지적했던 국가보조금 46건 이런 부분은 너무 여론이나 어떤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어떤 특정단체나 사람을 보고 보조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없고요.
전부 남원시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사업들을 걸러서 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제는 흔히 하는 선택과 집중이 절실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에 그동안 대규모 국비사업이 여러 건이 종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용역을 통해서 국가예산으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업 발굴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업들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근거법률도 있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단지라든지 또 산림교육문화센터라든지 남부와 중부를 아우르는 산불방지센터라든지, 치유농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발굴은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중앙부처에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하고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래서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공공의대요, 국회 일정이나 국회 분위기나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안 통과가 상당히 저희들이 답답한 건데요.
다행스럽게 법률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를 거치기 위해서는 여야간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간에 합의도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11월 18일에 공공의대 관련 재정법 관련해서 공청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복지법률안 소위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면,

○손중열위원 공청회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국회 복지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회 복지위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주관을 한다면 큰 성과는 있는 것이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했는데 이제 법률안으로 다뤄보겠다,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법률안을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친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됐고요.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획실은 남원시정 전체를 총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천면에 석탄재 매립에 관해서 면민들이 걱정도 많고 고생했던 것을 아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또 근래에는 대강면에 건축물 소각장이 또 들어선다는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남원은 아직까지 관광하고 농업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시설들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사업자들이 우리 남원시를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사업부서에 안 있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그분들은 사업자들은 사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남원시를 우습게 본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손중열위원 아니, 이 사업들이 지금 바로 남원을 선정해서 오는 사업들이 아니었어요.
타지를 전전하다가 남원으로 온 것입니다.
그정도라고 보면 이것도 우리 남원의 대처방식에도 남원의 시정방침에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

○기획실장 이영근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대응을 안 해서, 그렇지만 사업자는 자기들 사업허가를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또 우리 남원시는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되 최근에 우리 남원시에 방침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소송이 진행되고 하면 법무규제팀이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여기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변론을 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불만을 토로하시니까 그런 첨예한 소송에 있어서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능력있는 변호사를 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부분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소송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직자들이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해 드리죠?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적극행정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거나 이럴 때 하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손중열위원 좀전 우리 남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소송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변호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변론은 합당한 일을 했을 때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일들이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럴 때는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최근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보호 차원에서 소송지원까지 부담해서 보호를 하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는 뭐죠?
명칭이?
인구늘리기정책,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정책계.

○손중열위원 인구정책계. 정책계는 말 그대로 정책만 있지 사업은 없죠?

○기획실장 이영근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입자 정착지원사업하고 축하금 사업은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손중열위원 제가 총무과에서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산만해요.
인구늘리기나 인구정책에 대한 부서가, 이것도 손질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인구늘리기도 좋지만 있는 인구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60, 70 고령인구가 65세이상이 근 27%를 넘어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강한 남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력 있고 생산성있는 인구가 늘어야 건강한 남원이 되는 것이지 꼭 주소지 갖다 놓고 건강하지 못한 남원이 되면 인구가 10만이 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4만, 5만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져야 남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청와대에 가면 국정상황실이 있다는데요.
우리 기획실도 남원시에 상황실이 되서 남원 발전에 초석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말 지출비용이 남원시가 굉장히 높아요.
490억원인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자료검토)

○이미선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연말 지출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11월, 12월에 지출하는 비율인데 원인행위한 지출내역을 보면 490억원 중에서도 시설비에서 489억원을 지출했어요.
이것도 일반회계 본청 분만 해당하는 그래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며 올해도 이렇게 연말 지출이 되고 있고, 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정확한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신속집행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중앙부처니 신속집행 관련 부분해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신속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연말에 또 공사가 연말에 종료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신속집행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집행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그 의견에 반박하고 싶은 것이 이것은 계속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11월, 12월에 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논리대로 라고 하면 지금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이 평균값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저희하고 유사단체를 보면 저희보다 배가 더 적어요.
비율이, 이것이 왜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신속집행 평가기준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17년도, 18년도 이어서 이렇게까지 올리가 없거든요.
거기는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시설비에서 489억원을 지출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11월, 12월이잖아요?
그게 연말 지출 계속했던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이것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따로,

○기획실장 이영근 자세히 분석을 해 보겠는데 제 생각만 지금 제가 추정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다음에 공통 공시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17년도, 18년도 해서 지금 저희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해서 저희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인지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자료확인)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지방보조금 절감 관련해서 저희가 79억원 인센티브로 받았고 행사축제성 경비절감해서 패널티를 13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것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원인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잠깐만요.
(자료확인)
일단 지방보조금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아니, 지방보조금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선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지방보조금 관련 부분은 전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전전년도 그러니까 전전전년도니까 2016년도고요.
전전년도니까 2017년도인데 그에 비해서 지방보조금 자체가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 583억원입니다.
583억원인데 2017년도에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 367억원에서 79억 2,600만원 정도가 절감 인센티브로 받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패널티 관련 부분은 행사축제경비 관련 부분해서 춘향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춘향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축제성경비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그것이 대한민국 대표축제에서 제외가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축제경비에서 포함이 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서 13억원 정도가 행사축제경비로 포함됨에 따라서 13억원 정도가 패널티늘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춘향제가 우리 전통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패널티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행사축제성경비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 79억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 물론 전체 아까 말씀하셨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17년도 대비 18년도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이 절감이 된 상황이 아니라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 전년 대비 유지가 된 상황이어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확보가 된 것인데 그렇다고 지금 다른 저희 보조금 교부 현황이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평균보다 굉장히 높게 지금 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14개지역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보조금이 너무 또 우리 예산 대비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 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보조금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중앙부처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한참 못미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개선률이 높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항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패널티를 안 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은 그 관련 범위내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 덧붙여 저희 보조금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 사실 매우 우수는 많이 나온 반면에 미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물론 운영을 체계적으로 잘해서 미흡에 대한 부분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비율상으로 미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늘린다고 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입장에서도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성과평가를 더욱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학술용역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관리조례를 올해 2월 1일에 제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리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서로나 체계가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와 달리 저희가 제14조에 아니, 15조에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가 아니어도 저희 프리즘이나 홈페이지에 정보과제공유방에 올려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물론 저희 조례도 관리부서의 장이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그것을 보고 조금 아니면 공문으로 한번 주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 홈페이지 찾아서 보니까 없는, 안 올라온 용역결과물이 좀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것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실같은 경우는 8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주면 총무과에서도 그냥 다들 관리부서의 내용들만 받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한 위원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해서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해 가시면서 차기에 임명할 때 위촉직같은 경우 당현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 관련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면 괜찮은데 2개, 3개, 4개 중첩해서 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2개, 4개는 괜찮은데 기획실은 한 부서만 보지만 저희는 모든 부서를 가져오면 10개가 넘는데 중복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력풀을 만들어 놔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이 위원회가 자칫하면 조금 더 우리 시에 의견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려면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사회조사결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반영 내역을 그리고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자료가 안 들어왔었요.
혹시 사회조사 반영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우리 시 통계항목은 아니고 도에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하고 저출산 관련부분해서 통계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통계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확대간부회의하고 월례회의때 이런 부분을 공유를 전체적으로 했고요.
출산, 노후 또 고령화대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인구정책계에서 계장이 우리 시의 실태하고 청년, 출산 아까 말씀했던 각종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말한대로 그런 부분들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요구자료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대책이나 결혼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담겨있고 저희가 통계법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해마다 사회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많은 영역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강성원 위원님이 식당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저희가 남원에서 저희 아마 실장님도 고민이실겁니다.
저희도 남원에 오면 추어탕 외에 무엇을 먹을까 했을 때 식당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남원은 또 관광지이고 요즈음은 먹거리와 불거리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저희가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할 때 식당을 예를 들어서 다른 먹거리를 만들 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해요.
그러면 음식을 하나 준비를 해서 하는데 사용하는 돈이 1,500만원이라는 거죠.
그 음식을.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식당에 전화를 한데요.
"제발 우리가 했던 식당에 이 음식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 식당에서는 그 보고소에서 하나 하는 것이 보여주기식 행사예요.
행정에 그리고 시민에, 남원에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보여주는 걸로 끝나버리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원에 맞는 음식을 대체 개발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맞는 중식이든지, 일식인지, 한식인지를 접목시켜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릇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냥 시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행사성으로 그쳐버리고 나머지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병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대체 왜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예산이나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언제부턴가 저희가 집중과 선택이 안 되고 그냥 선심성이나 표심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그냥 그렇게 작게 많은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버린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원에 필요한 관광과 아니면 시장님과의 공약과 연관된 큰 국가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개미군단처럼 열심히는 해서 오는데 그게 개인이나 어디 단체에 좋게 국가예산이 써져버리는 그러한듯한 인상이 보여서 저희가 위원들에게도 많이 들려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하는데 유독 저희 남원이 11월, 12월 연말에 지출하는 예산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저희가 전국에 저희 남원처럼 시·군, 인구가 비슷한 그리고 예산을 비슷하게 하는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11월, 12월에 일반회계를 가지고 본청만 직속기관을 빼고 사업소를 제외하고 본청만 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행사비만 가지고 지출을 알아봐도 굉장히 높아요.
2014년도에 180억이었다면, 2018년도에는 배가 넘는 490억이 되버린 연말에 지출하는 게 갈수록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이미선 위원님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자료화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위원도 4개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한 분이 11개까지 가서 위원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한 번, 컨트롤 타워시잖아요?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을 한 번 꼼꼼히 챙기셔서 다양한 시민들이 시 행정을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명숙 아니요.
그 부분은 행정과 저희 입장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 업주들의 이야기가 다 다르니 이제 저희 입장도 시민과 저도 식당에서 직접 전화를 받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안 들으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행정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했던 것은 정말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 남원시의 대표 음식이 추어탕 하나만 가지고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남원시의 대표 음식을 한 번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냐,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고민을 가지고 그냥 행사성이나 보여주기식으로 끝나 버리고,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위원장 한명숙 실질적으로 안 돼서 있으니 그리고 나중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그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남원에서 어떤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했느냐고 하니까 여기 저기 식당에 전화를 해서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설시장에 우리 음식점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음식 발굴한 메뉴를 갖다가 공급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잘 활용이 되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그래서 남원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국가예산 부분도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대형 프로젝트를 좀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업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소규모 10억, 20억짜리 이런 것 보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그것 다 알고 있고 그런 고민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는 거니까 다른 위원의 질의를 먼저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39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에서부터 거의 마무리까지 이 내용을 보고 후 처리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여기에 대한 대답인가?
그게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료상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와 미비한 점이 많음,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자료 작성 시 합계란을 반드시 작성할 것" 이것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간에는 저희한테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보고 후 처리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어요.
답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인 대답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각 담당별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료를 했으면 이런 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사실상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오기 또는 잘못된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거르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전부 진행형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속으로 할 것이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간단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라고 실적이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닌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런 부분들은 계량적으로 수량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기타 업무보고를 낼 때 실·과·소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또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걸 숫자로 해서 계량적으로 표기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이것을 숫자로 표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3년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보고 후 처리내용들이 전부 다 원론적으로 공통적인 이야기만 다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숫자로 나와야 될 사항도 있어요.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전부 진행형으로 답을 줘버리고 말아요.
과연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시정에 활용을 했는가?
저는 전혀 없다, 라고 판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들을 3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고 후 처리 내용이 실질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처리한 보고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면 진행형에 대한 것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3년 자료를 다 봐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음" 그것은 보고 후 처리 내용이 아니죠.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 안 했습니다라는 보고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표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실 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완료 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든지 아니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사업을 한 것은 숫자적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하는데 원론적인 대답만 다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하여간 답변 자료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다음은 용역 과제를 많이 주잖아요?
학술용역을 줘서 남원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전부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도시과 조례하고 용역심의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용역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업지시서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는 한 두장이 과업에 대한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원론적인 것, 어떻게 하고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하고 이런 원론적인 것만 실질적으로 되어 있지 과업지시서에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와 공무원만 그 내용을 알고 주고 받고 지역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설문조사 대상자 밖에 안 돼요.
거기에 보면 지역민들을 설문조사하고, 지역민들 여론을 수렴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하나만 딱 넣어서 몇 분 만나고 용역을 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용역을 준 중대 과제가 재난정보사전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열차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발전 5개년 계획 용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발전 5개년 용역계획을 보고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원시 과연 관광에 대해서 남원시가 먹고 살자고 지향하는 관광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니, 지역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을 했나, 실질적으로 우리 손중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집중과 선택은 어디로 싹가버리고 없고요.
그 용역 계획서를 보니까 나눠먹기식, 동서남북으로 조금씩 예산 반영해서 5년동안 안정적으로 그냥 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비전이 없는 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 과제를 지금 시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정현 용역을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한테 중요,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사가 할 때?

○부위원장 김정현 용역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확히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도 반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하고 용역사하고 둘이만 내용을 알고 주고 받고 용역이 끝나서 저희 의회한테 마지막 보고만 들어와요.
그래서 보고 들어와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성격이 틀린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조정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굉장히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한 부분은 아마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가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과 굉징히 밀접한 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사와 시만의 의견을 가지고 아니면 그런 시민의 의견이 빠진채 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용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남원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남원에 계신 분이 남원을 제일 잘 압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용역사들이 전주, 광주, 지역 외 업체가 80~90%예요.
지역 내 업체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나라장터에나 지투비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해버리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와서 봐요.
그런데 서울 사람이 우리 남원도 모르는 사람도 용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공무원하고 용역사하고만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그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형, 우리 남원에서 주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현재 중간보고라는 건 없어요.
시에는 중간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중간보고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요 용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하고 중간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했고 마무리만 저희한테 보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된지도 나중에 가서 내용을 보면 저는 대실망이에요.
지금까지 용역 들어온 것 보고 저는 실망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우리 남원시가 생각이 그것밖에 없는가?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 용역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라도 결과에 대한 또는 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재정공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내부거래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재정공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정현 페이지 수는 아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내부공사 자료를 빼봤는데 247억이나 돼요.
2019년도 우리 내부거래 금액이요.

○기획실장 이영근 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 제가 지금 내부거래라 하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이라든지 기금 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 입니다.
일단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들 이런 것들이 내부거래로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수도나 또는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 수익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또 사업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다보니까 내부거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공의대 손중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남원시가 공공의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저는 한쪽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 정부부처 출장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올해 2019년도에 8회 정도 가셨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2018년도에는 10회, 그 다음에 2017년도는 14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공의대 팀장님 여기 계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이것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우리 실장님의 의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애를 먹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자료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주요 부처보다는 국회를 많이 방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이 절실하게 그것을 요하면 저는 우리 시장님이 거기 가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날마다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만나서 통과를 시켜야죠.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국회의원님하고 소통 안 된다고 안 하시고,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원 시민들만 봐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기획실장 이영근 출장 횟수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업이잖아요.
그게 국가사업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전라북도하고 남원시 3자 정례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내지는 1번 이렇게 해서 정례미팅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공공보건의료대학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국회에 출장가려고 협의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대단히 난색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대응을 하면 안 된다, 그쪽 논리는 이것은 지역 논리로 가버리면 국회에서 절대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 또는 범대책위 절대 국회 또는 보건복지부 찾아가고 이런 것을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수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가려고 하면 “이것은 오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라고 복지부가 오히려 말리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이것은 남원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남원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남원시장이나 남원에서 와서 해달라 해달라 그러면 국회에서는 이것을 지역의 사업으로 봐서 통과 안 시켜줄 염려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역에서 대응은 자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우리 남원시에 있는 여기에서 일단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처음에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은 조금 그것이, 왜냐 하면 단계가 정기국회 단계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기획실장 이영근 정기국회 단계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복지부라든지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남원에서 왔다, 남원에 이런 것을 굉장히 자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님이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전달해서 시장님이 간다고 해도 “이것은 시장이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꼭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지 않으면 못 푸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 만나야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안 가시기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복지관련 위원들, 또 수석 전문위원, 또 전라북도 소속 보건복지 소속의원들 전화 통화하고 부탁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없이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진짜 횟수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그리고 팀장님이 지금 계장급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팀장급을 승격을 해 볼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낀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어떻게?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팀장님이 계장급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과장급으로 승격을 해서 전문 공공의대 팀장님을 구성을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대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통과 못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지금 공청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공청회 일정이 잡혔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잡혀가지고 여야 간의 합의로 18일에 공청회 하기로 했고요.
공청회를 한다는 의미는 법률안을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복지위를 담당하고 있는 수석 전문위원이 우리 남원 출신 전문위원이시고 그래서 정보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법률안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우리 시에서 이번에 공청회가 잡혔으면 그것을 계기로 제가 봤을 때 이번 회기 때 못한다면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순세계잉여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살림하시는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예산 꾸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라북도 예결소위 국회의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전남 의원님이 올해 전라북도도 컨트롤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작년에도 전라남도 국회의원께서 전라북도, 제주도까지 컨트롤 하셨을 때 그분 찾아 가셔서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올해도 전북 국회의원으로 변명하시지 마시고 전남 국회의원 찾아가셔서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남원시 최근 5년 동안 세출분야 보면 공공질서 안전분야 예산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5분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올해도 작년보다도 비중이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공공질서 안전분야 예산편성을 집중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교정시설 앞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정시설, 제가 좀 무관심해서 그런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최근 며칠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계획서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거꾸로 부지 알아보시고 계시는 중에 그 부지 관련된 분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역으로 듣고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중간에 설명회를 가질 시간이 없다면 계획서나 이런 것은 그냥 서면으로라도 중간중간 이런 큰 사업들은 중간에 전달을 해주셔야 저희도 시민들하고 질문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저희도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동부권 발전 사업에 올해 식품 분야에 허브, 관광 분야에 전통가 조성이 있어요.
내년에는 관광분야가 물놀이 분수 광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변경됐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식품분야는 용역 진행 중이십니다.
그렇죠?
전라북도 용역 시행 중이죠?
전체가 용역 시행 중인가요?
식품 관광분야가?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021년도부터,

○최형규위원 21년도부터 30년까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남원시에서 하시고 싶은 것은 따로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몇 가지 사업을 갖다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대표적인 제안은 뭐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바이오산업 진흥 건하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바이오산업 진흥 차원에서 바이오산업 진흥원을 건립해보자 하는 것하고요.
산나물 클러스터 사업하고 허브밸리 지금 하고 있는데 허브밸리 확장 또는 고도화 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사에서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용역에서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용역에서 역으로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지금.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요.
저희들도 했고 거기서도 바이오산업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역으로 저희들한테 제안한 건이고요.

○최형규위원 그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남원시장님과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준비를 해서 남원에 맞겠다 싶은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보통 용역사가 남원에 대해서 몇 몇 사업은 정해줘버려요.
그러면 공약도 필요 없고 시에서 기획실도 필요 없는 건데 용역사에 끌려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하고 싶은 것을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있고요.
용역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남원의 사정을 보고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제안은 참고하시고 지금 남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용역사 마음대로 우리나라가 다 사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용역사에 끌려가시지 말고 남원에서 하고 싶은 것을 용역에서는 실제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과정이나 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어떤 사업 건 자체를 용역에서 결정하는 것은 남원시 의지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사에서 자기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용역사에 제안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동부권 특히 허브에 10년 동안 1,000억 넘게 투자 됐는데 지금 결과 자체가 별로 투자 대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허브 쪽은 저는 조금 가급적 기존하고 방법을 다르게 하시든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허브 쪽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비효율적이다, 해서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소규모 시설 관련 사업이 50%가 넘죠?
2019년도에도 여전히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된 건들도 보통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탈락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접수된 것들은 완료된 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소규모 예산에서 읍면동을 통해 접수된 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접수된 건 중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높습니까?
이것은 소통실에 물어봐야 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별도로 우선순위는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배분을 해서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에서 받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별개로 추진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에서 받은 소규모 사업도 소규모 예산에서 집행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 별도로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남원이 예산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굵직한 국비사업을 가져왔다 이런 것으로 광고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서 좋은 사업도 갖고 오고 그런데 보통 사업을 보면 시설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시설사업을 보면 일단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관리비가 또 추가로 매년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시비로 대부분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는 매년 비슷하게 한정되어 있는데 시설들이 늘어가면서 앞으로 시비가 그쪽으로 시설관리운영비에 소요된 것을 늘 조금씩 매년 걱정을 하는 발언들을 하십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관광시설을 했는데 관광시설은 예산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관광객은 매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가사업이든 어떤 시설 예산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되게 결과값에 둔감해요.
시하고 시민들도 둔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국비를 200억 확보했고 이 시설을 했으면 이것을 했다고 홍보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 뒤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다 하고 1년차도 분석을 해야 하고 2년차도 분석해서 이게 운영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또 운영해 보고, 또 분석해서 부족하면 보완해서 운영해 보고, 이게 지금 남원에 있는 굵직굵직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결과를 우리가 몇 년도부터 투자를 얼마했고, 이때까지 시설 운영비가 얼마가 들었는데 여기 지금 얼마나 사람이 찾고 얼마나 오는지 정량·정성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매년 그걸 하셔야 예를 들어서 위탁 주는데는 위탁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게 둔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투자한 것도 결과값이 잘 나와야 생색이 나는 건데 남원시는 항상 홍보가 투자 국비 확보했다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요 투자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백두대간 전시관이라든지 광한루는 대표적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할 옛다솜이야기원이라든지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지만 지금 남원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시설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면 나중에 시비가 보조금도 증가하고 있고 계속 해마다 소규모 사업 증가하고 있죠. 농정과에 쓰는 시비도 증가하고 있죠.
시비는 똑같은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꼭 해야 할 사업이 시비로 꼭 해야 됐을 때 큰 금액이, 또 시장님이 하셔야 될 때 추후에 시장님이 되신 분이 해야 될 때 시비가 고갈된 상태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재정 운영에 하여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보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요인 원인에 대한 많은 질책도 있었고 인구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독려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건 아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구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든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숱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부서에서도 인구담당 팀이 별도로 새로 생긴 것이 작년부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 대비 작년 2018년도에는 1년 동안 72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연 통계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9월말 기준으로 798명이 감소가 됐어요.
작년에는 727명은 1년 동안인데 우리는 9개월 통계만해도 798명이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본 위원 통계로는 800명~850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감소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시에서 특별한 부서에, 특별한 팀까지 꾸려놓고 여러 독려를 하고 있고 책자 보면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들이 숱하게 많네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아까 답변에도 여느 시군 못지않게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쉽게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인구가 상당히 들어와요.
전입이 들어와서 증감 전입이 9월말 기준으로 보면 6,705명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11월 현재 7,058명.

○양해석위원 아니, 전입이 증가가요.
전입 및 출생 합해서 등록까지 해서 9월말 기준으로 6,705명이에요.
그런데 감소가 더 많은 거예요.
7,503명이에요.
이것을 한번 사망이라는 것은 고령인구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니까 사망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출생보다 사망률이 높아서 또 출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국가에서부터 꾸준하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우리가 아이를 낳는 실제적인 가정에서 애를 낳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게 전출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 전입은 상당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전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출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찾는 것이 오히려 답이 아닌가 싶어요.
나가는 사람을 못나가게 하는 것, 소위 말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더 들어오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좋지만 있는 집안 단속들이 더 중요합니다.
있는 거 다 내보내고 외부에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고, 왜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안 나가서 이 남원에 지속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나가는 것은 그냥 내버리고 들어오는 새로운 것만 찾다보니까 뭐가 이게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월 분석을 합니다.
인구 전출 원인과 전입 원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출의 가장 큰 이유는 직업입니다.
직업이 전출입 사유 중에서 보면 2018년 통계기준으로 해서 36.6%가 직업 사유로 전출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직업 부분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통계에 의거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일자리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전반적인 일자리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인구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 사유로 전출돼가고 있는 통계는 현재 우리가 막연한 통계치입니까?
우리가 실제 가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해서 나온 이유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인구를 하면 전입·전출 사유에 그걸 적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은 적겠지만 나가는 사람도 내가 이 지방을 나갈 때 본인이 왜 나가는지 적고 나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하면서 전출 사유를 분석을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 분석 통계가 정확하게 실제 전출이 나가는 그분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건지, 대충 떠도는 다른 통계치를 가지고 대략 때려 맞추는 건지 그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입과 전출 사유를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이사를 나가면 역추적으로 해서 이사를 가셨는데 왜 가셨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셨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죠.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8년도 통계에 잡힌 것인데 그것은 통계청에 의한 통계라고,

○양해석위원 2018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오죠.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2018년도 통계는 나왔습니다.

○양해석위원 나왔어요?
통계청에서?
이사 관련된 부분은?
남원 것이?
하여튼 그 이사에 전출하신 분들이 명단은 있을 거니까 그분들한테라도 뭔가 조금 설문을 한다거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현재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있는 사람들 위주의 어떤 청년 정책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신규로 들어온 외부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에 맞는 그쪽의 사람들에 정서에 맞는 그런 청년 정책들을 많이 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게끔 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직업이 아니라 도시적인 직업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원에서 평균 소득 이것저것 떼고 200만원 정도만 돼도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런 200만원정도의 소득을 벌어줄 수 있는 직업군을 우리가 많이 시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면 있는 사람들도 좀 하고, 오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퇴직하신 모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큰 소득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득을 많은 발굴할 수 있는 직업군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하여간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해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도시과도 그렇고 청년문화 창업 공간 조성이라든지 청년취업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청년에 대한 정책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도시에서 계시다가 오셔서 청년 관련 부분 일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시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도 정책적으로 각 부서별로 또 읍면동 별로 그 지역의 인구증감을 통계내서 보고를 하게끔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건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매월 인구 전출입 증감에 대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상당히 민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면장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거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정책을 개발해서 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뭔 통계치가 나와 있으면 종합부서에서 보고하면 올릴 수 있어서 각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올 텐데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하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 원룸 생기고 아파트 생기면 인구 늘어나는 것이고, 또 주변 동네에 그게 생기면 옆에 동네에 빠져나가니까 인구 줄어드는 것이고, 스스로 우리가 읍·면·동 별로 정책을 발굴해서 홍보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로 들여올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 자체를 읍·면·동 별로 통계를 내서 계속 보고하게끔 하니까 이것은,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매월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거주하시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나 유관기관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남원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입하는데 같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또 읍·면·동에서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측면, 또 학교라든지 기타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직접 대면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느 읍·면·동장이든 자기 지역구에 남원시 전체에 인구 늘어가는데 협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그렇게 거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매달마다 통계내서 하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점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교정시설 얘기가 나왔는데요.
교정시설에 관련된 설명회를 갖는 것을 저도 한 두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별로 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지역을, 강하게 원하는, 신청을 하는 읍·면·동을 선정해서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난 2015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교정시설을 유치하려다가 시민들 반대 의견이 있어서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견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정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첫 단계에 시민 의견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일차적인 단계로 이통장님들 회의 때 이장님하고 통장님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 대한 현재 운영 현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교정시설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유치했을 때 이장·통장님들의 의견은 어떠시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교정시설을 유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기 위한 그런 근거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시켜서 또 그런 분들이 모든 남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지역의 선도 역할을 하시는 읍·면·동 이장·통장님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무슨 신청을 받는다는 말이 들렸는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읍·면·동 내에서 공모를 하겠다고 하면 부지 선정에 대한 공모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무슨 시설입니까?
국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국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큰 시설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남원 경제와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라든가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 부지를 우리가 선택해서 제공을 한다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그림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거지 읍·면·동에서 수지에서 한다고 하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송동에서 하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노암동에서 한다고 하면 줄 것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신청하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명할 때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교정시설의 입지 여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시한 입지에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 공모에 응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 자체 내부에서도 적정 부지라고 판단되는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몇 후보지가 있는데 만약에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읍·면·동에서 들어온 데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고 의견은 주생, 금지, 대산, 왕정 이런 쪽은 한번 해보겠다는 구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해보겠다는 것도 그것이 전체 주민들 의견이겠습니까?
읍·면·동장 및 발전회라든가 통·이장들 몇 몇분들의 의견이지 전체 의견들 주민투표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제 그런 시설이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봉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부지와 종합적인 남원시의 발전을 같이 선도할 수 있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정 부지를 몇 군데서 선정해서 추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12분인데 이번에 지난 행감 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건의 보조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늘리든가 별도로 성격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2개 위원회로 우리 의회처럼 나눠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위원들 구성이야 시장님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계신 분들이 추천을 하겠는데 전체 위원들 구성에 대한 성격들, 전문 직업군에 보면 농업이라든가 축산인 그런 분야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다, 한 분 정도 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너무나 한 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적어서 균형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2분이 여섯 분씩 위원회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전에는 12분, 13분이 한꺼번에 했습니다만 한 분야를 나누다보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많은 예산에 대한 많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한 분 정도 빠지면 다섯 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 15분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수의 어떤 균형감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위원 수를 늘려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이 응축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현재 조례상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도 이분들이 자기가 본인들이 하겠다고 다 들어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읍·면·동 추천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읍·면·동 지역회에 있는 지역회 위원들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명단에 있는 49분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도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분들은 어떻게 뽑은 거예요?
내부에 호선으로 해서 뽑은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나누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 분과를 나눈 기준은 뭡니까?
분과를 나눈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한 겁니다.

○양해석위원 배분을 한 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여기도 분과별로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이라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 분과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문화관광 체육분과위인데 위원장님이 농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조금은 어떤 다양한 다양성의 부분에서 조금 그러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분과 배분을 할 때 자기 전문분야가 있으면 그쪽 분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문 분야성을 찾아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페이지 32페이지인데요.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실적을 보면 2018년도와 2019년 2년 간에 위원회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수당 지급액이 뭐가 조금 이상해요.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는 한 번 했는데 수당이 14만원입니까?
그런데 2회 했는데 42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50회를 했는데 1,700만원이 나갔는데 61회를 했는데 2,700만원으로 10회 더 했는데 배 정도 나갔거든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 했는데 35만원인데 그 밑에 2019년에는 3회를 했는데도 금액은 똑같아요.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그 자료는 봐야겠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주민참여예산 건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현장활동비가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담당자가 보시고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51페이지에 용역 발주 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2,000만원 이내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5,000만원까지는 2인 견적인가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추정가격?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2,0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는 2인 이상 견적 제출이고, 5,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인가요, 뭔가요?
이 금액 7,268만원짜리가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고, 4,563만원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 또는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이나 국가기관 또 특정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소명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구미에 맞춰서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이것은 아니고 임의적인 판단이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과에 수의계약 요청을 하면 재정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적합한지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는 여기 올라왔지만 여기에 대한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에서 했다는 소리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기획실에서는 용역만 요구를 했지, 거기를 수의계약으로 할지 입찰로 할 것인지 어떻게 어디에다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하지 않고 줬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청을 합니다.
재정과에 수의계약 요청을 하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요청을 왜 7,200 얼마짜리를 수의계약을 왜 수의계약 요구했냐는 이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7,200짜리는 용역을 수행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 또 특정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명이 되면 재정과에서 수의계약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마브라는 것은 왜 수의계약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도 저희들이 이야기 자원 사용 스토리텔링이 전문화된 기업이 어디냐라고 저희들이 찾았거든요.
찾아서 전라북도 권역 쪽에 이런 스토리텔링 전문 용역업체가 있는지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데에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지역에 이런 스토리텔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입찰로 붙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입찰로 해도 되는데.

○양해석위원 전국적으로 풀면 알아서 다 들어와서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정말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쪽에 특성화된 전문화된 업체가 어디 있는지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 조건을 그런데다 걸면 여기에 합당한 업체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입찰을 해버리면 그 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업체가 잘하는 업체인지, 어떤 업체인지를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사전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가 잘하는 업체인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적을 한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문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한 가지만 더 122페이지에 변호사 선임 건이 있는데요.
변호사가 우리 고문 변호사가 지금 몇 분이 누가 누가 계시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2분인데요.
정몽구 변호사하고 김수태 변호사 두 2분입니다.

○양해석위원 노혜성 변호사는 우리 고문 변호사는 아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고문 변호사라는 것이 우리가 사건 수임을 이 사람들한테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문을 한다든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준다든가 그런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자문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으면 그쪽 변호사 선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만 되어 있고, 노혜성은 전에도 우리가 인연을 맺었던 분이라서 그러는데 사건마다 사건의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되도록이면 고문 변호사들한테도 의뢰하지만 그런 것도 사건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패소도 있고 그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행정 변호사가 지금 저희들이 한 분,

○양해석위원 들어와 계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들어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분은 이 자료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도 피하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교통과 업무입니다.
기획실 행감에 웬 교통과 관련 질의를 하시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획실은 시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시책사업도 발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가 있어요.
1년 예산이 12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행복마을버스 운행이 4개 읍면에 년 예산이 3억 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행복콜 택시가 12개 면에 2억 8,300만원, 그 다음에 정령치 버스 운행이 1억 5,5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3억 1,400만원 이렇게 시책추진사업으로 5~6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교통 주무부서에서 알고 계시는지,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불만불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도 교통과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택시하고 대중교통은 항상 대립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면 택시 쪽에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것이 교통과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쪽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대중교통 쪽에 재정지원 부분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추진사업 중에 정령치 버스 운행에 지금 운행구간을 보면 남원역에서 출발해서 고기삼거리, 정령치, 뱀사골, 남원역 그래요.
이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90% 이상은 전부 외지인분들일거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외지에서 남원역에 오셔서 남원역에서 순환버스 타고 와가지고 다시 남원역으로 옵니다.
그러면 남원에 오셔서 이 분들이 내는 비용이 얼마예요?
1천원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

○양희재위원 1천원인데 이분들이 과연 남원에 와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1년에 1억 5,500만원을 쓰는데 이것은 시행착오가 아닌 그런 시책 추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령치 순환버스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남원역에서 남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구례나 함양쪽이나 보통 보면 구례쪽을 많이 이용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남원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양희재위원 남원 쪽으로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과연 남원에 그분들이 남원에 돈을 얼마나 쓰고 가느냐가 문제죠.

○기획실장 이영근 실질적으로 구례에서는 시내버스가 정령치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니, 노고단요.
노고단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분석이 안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남원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단돈 1천원에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지만 1천원을 1만원이나 2만원으로 인상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만 손실보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소수계통이라고 하는 시민의 발인 택시업계도 손실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심하게 표현하신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은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점 잘 착안하셔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택시 관련 부분은 아마 교통과에서도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아마 근거 법률이 대중교통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교통과에서 풀 수 있도록,

○양희재위원 지원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면 또 만들어서 해야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라북도에서 남원으로 하나 온 게 있는데 결산상 잉여금 축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 통보에 관한 것이 왔어요.
이것은 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행안부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시선은 재정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 쌓아놓고 쓰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지방에서는 돈을 안 풀고 쌓아놓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결산부터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쪽이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 결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결산상에 예비비를 소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산에 많은 사업을 올렸는데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게 저희 남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애쓰게 보통교부세라든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와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정말 적극적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다, 저희가 예결위 가서 전체를 다 보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남원에서 쓸만한 땅이 없어서 못 한다, 그리고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을 예산이 내려온 것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 집중과 선택은 안 되고 선심성이나 표심으로 하는 작은 사업밖에 없고, 예비비는 많아지면서 왜 땅이라도 사서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안부에서 나왔던 이런 적극적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 쌓아놓지 말라는 것, 저희 남원도 예비비가 많은 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행정이 내년에 국이 하나 신설이 돼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진통 끝에 국이 하나 신설이 돼서 그 안에 국이 신설이 되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국이 만들어 져서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해소가 될까 라는 기대도 많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남원시에 맞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획실에서 적극 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반영할 때 전체 위원님들이 기획실에 있는 용역을 말씀하시면서 저희 전체적으로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정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과에서 용역을 할 때 전문가 집단인 용역사하고 그냥 관계 성립으로 인해서 딱 마무리가 돼버려요.
저희 과정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조직개편을 할 때도 남원시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려면 예를 들어 기획실이나 총무과와 용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민들의 대변인 저희 시의회와 그리고 공무원 집단의 밑에 있는 일하는 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꼼꼼하게 챙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는 용역을 하거나 김정현 위원님도 이번에 공공의료대학을 하시면서 왜 적극적인 시장님에 대처를 못해 주시냐고 했을 때 제가 기획실장님 말을 들으면서 실장님은 정말 행정가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구나, 지방자치가 되고 분권이 되면서 우리 시장님은 어쩔 때는 행정가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100% 정치가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가이어야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모든 행정에서는 시장님을 행정가로 딱 못박아둬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대학도 행정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하고 정말 정치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정치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너무 틀 안에 시장님을 가둬놓지 마시고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이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요.
농정과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예비비를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재난관련 예비비 지원 상세 내역서를 하나 받아왔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재해·재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벼 쓰러진 것도 지원을 해줘야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농약값 밖에는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그것을 해준다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아마 피해 면적 규모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산정이 되는 것 같고요.
태풍이나 재난·재해 관련 부분은 지원해주는 그런 항목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약값,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농약값 정도 밖에는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것 예비비로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년 동안 기획실 업무보고 받고 저희 위원님들이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자료 요청했던 것들은 저희 위원들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료 챙겨주시고 올 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남은 마무리까지도 꼼꼼하게 잘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남원시 감사실장 박흥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한명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내가 누구를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자나 피감사자나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연구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피감사자는 위원님들이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준비하는데 걱정도 되고 그렇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감사는 항상 감사자나 피감사자가 걱정이 될 것이다, 오늘 또 입장을 바꿔놓고 아마 여러분들도 읍면동이라든가 관련부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에 감사를 할 때 아마 여러 가지측면을 생각하고 감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의 날 행사에서 우리 감사실장님 형님이 시민의 장 표창을 받으셨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우리 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해서 시민의 장에 선정이 되서 참 잘 했다, 해서 축하말씀을 또 한번 다시 드립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라는 업무가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시장 이하 전공무원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혹시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본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됐다, 그렇지 않다,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에서는 조사한 바가 없고요.
총무과에서 친절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꼭 그것을 해야 하는, 감사실에서 꼭 그것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나는 총무과에, 다음 총무과 시간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도 한번쯤은, 우리 시청에 친절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게중에 안 친절한 공무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에서 불거진다든지 조사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조사에서 나쁜 영향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친절한 사람을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죠?
시청에서 ?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우리가 조사해서 발굴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일이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가끔 집행부공무원들하고 전화를 할 때 보면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게중에 하나씩은 전화응대가 불쾌하게, 상대는 나를 모르겠죠.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시민이 할 때도 나한테 응대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실 차원에서 업무는 총무과 업무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는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날 우리 공무원의 기분에 따라서 물론 인간이니까 어느 때는 잘 응대할 수도 있고 또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대로 전화응대를 잘못한다든지 또 나를 찾아온 민원인에 대한 그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 좋게 한다든가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한번쯤은 이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추진부서에서 나름대로 전체 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양하게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일부 직원들이 민원을 응대하면서 불친절하고 또 불쾌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보다 친절하도록 감사실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많은 공무원 우리 1천여공직자 중에서 990명이 다 친절하더라도 한 사람이 친절 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쾌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평가를 받는다든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감사 차원에서 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전화를 한번 해서 응대하는 것을 평가를 해 본다든지 해서 한번 우리 감사실 직원이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모르는 몇 사람을 선정해서 해 본다든지 해서 평가를 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감사실 차원에서도 보다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설공사 기동감찰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내용이나 비고에 보면 전부 시정, 시정, 시정, 전부 시정으로 되서 전부 완료된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시정이 잘 되고 완료가 잘 되서 100%가 했다고 한 것인지 이중에는 시정이 안 되고 완료가 안 된 것도 있을텐데 왜 이렇게 시정이 되고 완료된 것만 여기에 기재를 해 놨는지,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7월에 5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46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제조사를 하고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하고 지시해서 이 부분이 전부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사부분에 있어서 공사 시공이 적정하게 됐느냐, 또 주변에 안전관리부분 또 환경관리부분 정확히 됐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바로 조치하도록 해서 현재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중에는 아마 미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시정이 안 되서 완료가 완료가 안 된 상황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가 어떤 업무라고 여기에서 꼬집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전부 시정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설사 여기에 기재된 것은   전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내용들도 빠진 것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더 자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부 사진까지 첨부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또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8페이지 기관감사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내놓았는데 사실 설명절 공직감찰이라든지 하계 휴가철 공직감찰이라든지 추석 관계라든지 감찰을 했는데 이렇게 감찰이라든가 점검반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별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없을까요?
지적사항이 많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실장 박흥근 이 부분 공직기강 감찰부분은 저희가 사회적인 이슈되는 분위기에 의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보는 것은 복무관리 또 출장관리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행동강령에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현지에서 시정할 사항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시정하고 안 된 부분 한 두분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직원이 일과시간에 시내에 나오면 근무지 이탈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복무상으로 오는 부분은 관계가 없지만 사적으로 나온 부분은 분명하게 복무 관계를 결재 받고 처리한 후에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꼭 잘못된 사항들을 끄집어내서 징계하고 어떤 벌을 주기 보다는 물론 그러기 전에 찾아내서 차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절대 이런 어긋난 일을 하지 않도록 감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기강 확립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년도에 특정 소수업체 많은 수의계약이 읍면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최근 1년치를 받아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읍면동 수의계약 감시하시면서 8개 읍면동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건설업 미등록 업체 수의계약 체결건을 감사에서 지적하셨어요.
자체감사에서?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주의나 이런 처리로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징계가 규정이 있겠지만 상벌규정이 있겠지만 너무 가볍게 끝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 제가 하고 싶은 업체를 하는 것인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자격이 안 되는 곳을 실수로 안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통 계약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첨부서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첨부서류를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징계를, 지적을 받으시고 그뒤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또 업무보고때마다 누차 강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사할 때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점검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결과 지적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사업 계약하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주면서 민간자본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또 지도하는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의 처분한 사항입니다.

○최형규위원 민간자본이 아무래도 사업이 많다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일일이 다 관리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간자본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에서 특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고요.
사업부서들의 설계변경이 해마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설계변경하는 부분에는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공사 사업금액의 10% 이상 설계변경이 됐을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부분에서는 현장여건이 그렇지 않았는데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고요.
또 처음 설계에서 검토가 잘못되서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 항상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따로 별도로 패널티 부분은 없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업체가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10% 이상 증가될 때는 그 설계업체에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업체에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래서 다음 설계 용역받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산을 확정할 때 의회에서 통과가 확정이 되는 것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의회에서 이만큼 쓰겠다고 해 놓고 설계변경은 자유롭게 되는 편이네요?
의회에 통과 안 하고?

○감사실장 박흥근 아니죠.
설계 사업금액 범위내에서 하고 예산이 더 추가가 되면 당연히 또 추경이랄지 이럴 때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그 예산이 확보가 되서 사업을할 수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정책실명제 35페이지 보니까 담당자 분들이 주무관 분들인데 이 정책실명제 담당자가 이 사업에 책임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감사실장 박흥근 사업 담당자하고요.
담당계장, 또 과장까지 하고 결재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실명제부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담당자 이분들 이름 성함 한 분만 공개되는 것보다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담당계장님, 과장님까지 다 자료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내출 때는 담당자만 제출이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 업무에 늘 고생 많으시고 또 감사는 항상 결과에서 지적보다는 과정에서 항상 참여해 주셔서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감사실에는 저희 업무보고때나 1년동안 쭉 드리는 말씀이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체감사라든지 원가심사라든지 일상감사할 때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꼼꼼히 예방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제부터인가 사전적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과에서 지금 좋지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공무원들이 다른 데 가서 문제를 가지고 또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사전적 예방만 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감사 방향을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어떠한 고의나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먼저 사전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감사실이 미리 예언하고 조치하고 더 크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저희 위원들한테 들리는 이야기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전예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위원들도 걱정을 하게끔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너무 사전적 예방만 하고 감사실 자체조사를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거나 그러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도 자체감사를 하실 때도 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자본보조가 참 복잡하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국은 민간자본 이장이라할지 단체장하고 업자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국에 그게 문제가 있을 때는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져야 하고 이 부분 한두해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한 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회계 담당자 자체교육도 시키고 또 각종 보조금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서 또 감사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자본보조가 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또 감사실 차원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장님들이나 단체에 대표되는 분들이 면허를 소유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일반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이것을 행정에서 민간자본 계약을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사실은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됩니다.
맞죠?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올해 한 해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닐 거에요.
앞으로 가면서도.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도 악취 포집기나 진동 측정기나 분진 포집기 정도는 감사실에서 구비를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제안했었는데 안 됐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환경 측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측정하도록 되는 환경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구입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보다 더 치밀하게 하도록 환경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통상 민원이 발생한 데가 환경과, 산림과, 축산과 이런 쪽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계속 접하고 민원을 넣어도 해소가 안 되다보니까 그래도 감사실을 더 정직하고 신뢰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하세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해줬는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사업장을 중지를 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빈번하게 하시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제가 알아본 봐도 단 한 군데도 그런 처분을 받은 예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이 어떤 위법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도 중지를 시키고 또 처벌을 해야 겠지만 그러나 위법사항이 없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사업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지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먼지가 많이 나서, 냄새가 많이 나서 몸이 상하거나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발파를 하잖아요.
발파를 하게 되면 약을 많이 넣는다거나 또 발파 빈도수가 높아진다거나 하면 그 시설물이 균열도 가고 무너질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대로 어느 과정을 밟아서 그 사업장에 정지를 주고 이런 것보다는 즉시로 인정이 되면 그것을 중지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해서 일정부분 이상 됐을 때 진동이랄지, 환경오염, 비산먼지랄지 이상 됐을 때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담당부서에서 구비를 해야 되겠지만 좀전 말씀드린 악취포집기 또 분진채취기 또 진동계측기 이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라도 구비를 해야 된다, 진즉부터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수치가 나오면 그때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측정을 못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누구나 측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는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린 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이런데 저도 지난하게 저도 민원에 합세해서 넣고는 하지만 처분 결과가 없으니 우리 특별한 감사를 주로 하는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깊이 좀 살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보다 관심을 갖고 감사실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건설 분야에 우리 최재영 주무관 새로 오셨는데 그동안 내가 드렸던 말씀을 못 드려서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설계원가심사도 중요하지만 공정이나 공법이나 이런 부분이 애초에 설계에 잘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을 잡아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실정에 맞게 일 양을 가지고 이것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설계변경을 할지라도 공정이나 공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원가심사도 중요하지만 공정이나 공법이나 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서 저희가 원가심사하는 계약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감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랄지, 공법이랄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원가심사를 해도 일상검사를 같이 받도록 병행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계 오류로 인해서 우리 시 재산이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큰 대형 사고가 난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공정, 공법이 잘못되고 재료를 잘못 선택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용역발주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는 감사할 권한이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용역감사,

○손중열위원 어떤 용역이든지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하시잖아요?
통상 박사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도 서로 교차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 감사실에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산하 읍·면·동이랄지 직속기관 또 사업소 이런 부분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저희 본청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경비까지만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중열위원 지금은 전수조사한다는 게 뭐든지 힘들어요.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요.
몇 가지라도 한번 무작위로 찍어서라도 한번씩은 교차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주신 자료집 9페이지에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9페이지에 감사사례집 전 직원에게 배부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사례집 배포를 하고 부서 회계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마을 민자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고 저희 자체나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감사사례집이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만 배포되고 있는 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덧붙여서 저희가 시비로 지방보조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이 231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과 관련한 단체들한테 이 책자를 배포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정부합동조사나 자체평가로 나온 도출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사하게 회계나 여기서 지금 시정이나 훈계를 받은 내용들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이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책자는 아니더라도 그 내역을 이분들 책자 아니고 PDF파일로라도 그 기관에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마을 민자사업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계약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혼선이 오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통장 회의나 마을회의 때 그것을 회의 때 회부할 수 있도록 서류화 시켜서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감사사례집을 감사원 또 정부합동감사, 도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례 중에서 저희   시에서 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 읍·면·동 배포를 해서 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체까지는 배포를 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관련 부서에서 보조사업에 관련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체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로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 또 교육하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거의 이제 이게 회계 부정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 37페이지에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도 있잖아요.
거기에 실적 평가내용도 보면 저희가 지자체 노력도가 정량·정성평가 외에도 20%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관리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단체들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회계교육은 하고 있지만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을 위주로 해서 이런 이런 사례들이 주로 유형별로 적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환기시켜 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주시면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노력도 해서 조금 점수를 정성평가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 평가결과 절대평가에서는 74.4% 나와 있는데요.
정성평가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감사실장 박흥근 정성평가가 저희가 이제,

○이미선위원 상대평가니까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해서 80%가 되고 노력도가 20% 되는데요.
정성평가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저희가 다 우수 사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우수 사례 낸 중에서 기본적으로 목표량을 다 채워서 100% 제출은 했지만 거기에서 우수사례가 선정이 돼야 또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다 제출은 됐지만 선정 결과를 좀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조금 노력하셔서 계속해서 저희가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2019년도도 그렇게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자체감사결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신분상 조치는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상하고 재정상만 들어와 있는데 발견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체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감사실장 박흥근 거기 나온 것은 주로 신분상 조치까지 다 나와 있고요.
행정상 조치에서부터 전체가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표기만 안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도 앞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사후적인 측면에서 시정이나 어떤 회수, 지급 이런 건이 나오면 잘못한 건에 대해서만 다시 회수해 가는 게 다 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강화, 예방하는 게 물론 좋지만 발견된 건수에 대해서 조금 강화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전년도에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거의 전 부서에 통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 자료를 잘 활용하라는 주문을 했고 저희 총괄부서인 감사실에서 이거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것에 따른 조사 반영내역들을 다 받으셔서 제가 부서 별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게 잘된 보고서고 계속 해나가야 할 보고서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시되 이게 주민욕구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기 보면 사실 건 바이 건으로 제가 말씀은 드릴 텐데 여기에 있는 남원시 특성 항목들 받으실 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학술용역이나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면 여기에 특성 항목에 넣어서 조사할 때 학술용역 비용을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쓰는 것도 좋은데 몇 개 부서 아쉬움이 남는 부서가 있어서 그렇게 조금 남원 특성 항목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상품권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별도의 건으로 또 용역을 계획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은 그 분야에 보다 세부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민한테 물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의견을 묻는 단순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항목을 선정할 때 저희가 해당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고 최종적으로 지휘부 검토를 받아서 선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전부 배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과 평가항목이라 할지 또 정부합동 평가항목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부서에서 노력해주셔서 많은 부분 활용되는 거 보고 그래도 많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저희 청년 사회경제 실태결과는 나왔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아닙니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가 완료가 된 상태인데 통계청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12월 초예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나오면 그것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캐비닛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유를 해주시고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전라북도 감사 자료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 사후관리 업무 부적정이라고 해서 남원시에서 33개소에 1억 1,500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전수조사 하기 전에 감사실에서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고 있는가 없는가는 파악을 못하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모니터링이 거기 까지는 안 된다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일률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은 또 자율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감사부서에서 어떠한 부분에 제재를 가하고 하는 부분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당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산업단지 사매에 조성을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에 진입로가 전라북도 시정사항에 들어 있어요.
시정요구 사항에요.
그런데 제가 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다녀요.
날마다 다니는데 처음에 그것을 높여놓길래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자체는 잘못 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게 높음으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도 되고 시야도 가릴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그것을 높이 합니까? " 그랬더니 "설계가 그렇게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있으니까 싹 다시 걷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밑에 분리 뭐라고 그러더라. 분리교통섬등이라고 해서 이것을 25cm이하로 하라고 얘기가 돼서 재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공사해서 보기는 좋은데 거기 어느 분이 시간 나면 한 번 나와 보세요.
거기 포장을 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포장을 바로 해놓고 다시 파기를 했어요.
터를 파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바닥이 지반이 물러서 그것을 보강해서 다시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 돈을 그렇게 많이 들면서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하지 이미 그 땅이 포장을 해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적사항이 생기니까 다시 그것을 뜯고 재포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눈에 보기는 안 좋고요.
남원에서 사매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내려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의원이 아닌 시절에 그때 도시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거기를 가면 염수분사 장치를 해놓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밖에 충돌방지 장치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 계산으로는 필요가 없는 데인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렇게 저한테 원론적인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염수분사 장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시공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굳이 그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란다고 지금 시공을 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저는 그것을 내리막 조성을 하면서 15m에서 20m정도 멀리 잡아서 그것을 구베를 잡았더라면 그런 시설이 하나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그것이 원론적인 설계가 났으니까 꼭 설계대로만 해야된다고 우기면서 안전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종수 계장이 안전검사를 받는데 저를 오라고 해서 갔어요.
도로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길래 "남원시에서 설계가 그렇게 났는데 이 부분은 설계상에 하자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 설계대로가 낫습니까?   아니면 제 이야기대로 저것을 15~20m 내리막을 구베를 완만하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서 한종수 과장이 그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대로 시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염수시설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는 뻘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지 마시고요.
그 어느 분이신가 한 번 나와 보세요.
나와서 한 번 보시고, 실장님도 거기에 한 번도 안 와보셨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잘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현장을 한 번 나가서 해당 부서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9페이지 "태양광 및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부서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 이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저는 태양광 의원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어저께까지 태양광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지금 사매면 관촌 마을 앞에 있는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설계에서는 말하자면 법면을 원형 그대로 놓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나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날 그것을 평탄 작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설계상에는 원형을 그대로 놓고 거기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양반한테 벌금을 매긴대요.
벌금을 매기면 뭐합니까?
이미 원형은 다 훼손이 되어 버렸는데, 원형을 그대로 놓고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탄작업을 해서 그 위에다 작업을 하려고 이미 평탄작업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벌금 좀 먹이고 말더라고요.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50만원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래서 작년도 위원님께서 이런 공사장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 관련 업체랄지 또 관련 기술직 공무원 대상으로 2번이나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각종 공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 많다보니까 현지 여건을 일일이 다 매일 점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떠한 공사하는데 부실공사가 방치가 안 되어야 하겠지만 없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에도 촉구도 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3년 정도 2017, 2018, 2019년도 태양광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는지 아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제가 정확히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3,636건이나 나갔습니다.
그 건을 우리 공무원들 넷이 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감사실은 평소에 감사, 감사 되뇌이고 사셔서 행정감사에 철저히 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자본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어느 공사든 간에 복마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건은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단적 감사를 하시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교육 같은 것 하시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교육할 때마다 별도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매일 저희가 일주일 2번, 또 취약 시기에 아침 이렇게 해서 계속 문자 넣어서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노력 결과로 보여지는데 현재 2017년도는 음주운전 검찰 통보가 8건이고, 전년도는 1건, 금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라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음주운전은 사실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임용이 됐는데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일신상에 또 일생에 실패작이 될 수도 있고 또 패가망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하기를 우리 남원시청에서는 아무튼 음주운전 제로화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남원시청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관련해서 주민공사감독제가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제도가 있는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완장 차신 분들처럼 월권 내지는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시공업자들이 아주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수의계약 말씀을 잠깐 앞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이렇게 특정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줘도 되는 겁니까?
이 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 학술 컨설팅 용역을 주면서 성과관리 컨설팅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 여건이랄지, 또 남원시 업무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표라 할지 이행과제를 잘 만들어서 성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잘 알고 있는 업체에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새로운 업체가 중간에 한 번 바꿔서 했는데 상당히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성과도 좋지 않아서 다시 잘 하는 업체에다가 또 우리 시 실정을 잘 알수 있는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과도 내고 이게 또 저희 성과관리 관련 지표가 각종 정부합동평가랄지 또 생산성 지수랄지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현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익숙하고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좀더 분석이라든가 내용파악이 빠르다는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했던 틀에 답습해서 새로운 것을 못 찾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들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 의견을 청취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여기는 용역비는 왜 기재를 안 해놓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용역비는 예산이,

○양해석위원 얼마 안 되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성과관리가 2,000만원인데 1,890만원에 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1,300만원인데 1,280만원으로 이렇게,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네요.
국도비 보조금 수령 내역 중에 올해 재미난 것이 합동평가대응 우수직원 해외시찰이 있는데 지자체 합동평가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위에 상급기관에서 받는,

○감사실장 박흥근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합동평가 저희가 전라북도 1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2,000만원?

○감사실장 박흥근 예.   노력한 직원들 해외연수,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보면 17페이지인데 그쪽 감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농정과와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많은 금액이 절감됐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일을 잘못 한 겁니까?
그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절감되는 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해당부서에서 저희 설계는 대부분 용역을 줘서 설계업체에서 해오는데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 하면서 일정부분 기본 산출요율이랄지 또 거기 사업에 관련된 운반 장비랄지 이런 것이 잘못돼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삭감이 안 되고 온 것이 “무사통과, 잘 됐어, 이상 없습니다.” 딱 가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상감사를 통해서 자꾸 지적이 되면 이쪽 부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서에 이렇게 많은 것이?

○감사실장 박흥근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이 많은 만큼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잘 감독하시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감사를 어떨 때는 정부합동감사도 받고, 전라북도 감사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감사에 범위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미처 다른 부서에서 다른 상급기관에서 할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다음 감사 때 적발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박흥근 다른 기관에서 저희가 정부합동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지만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일부분 샘플로 봐서 처리를 하고 보지 않는 부분에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놓친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지적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놓친 겁니다.
비단 남원뿐만이 아니겠고 이런 감사를 여러 번 거치게 되면 더 세밀하게 뭐가 나오겠네요?
하나 나올 것 두 개 나오고, 두 개 나올 것 세 개 나오고?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감사 기간을 많이 잡고 해마다 한다고 하면 보다 더 세부적으로 세밀한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해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다 더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긴장감도 생기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도 그것을 찾아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어찌됐든 간에 안 걸리게 좋은 것 아니에요?
지적 안 당하는 게?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훈계까지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징계 처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은 소위 말해서 순간의 실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람인 이상 자기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봅니다.
그런데 뇌물수수와 음주운전 그것하고 같은 등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음주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공무원이 음주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해서 상당히 양정이 강화가 된 상태이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하고도 인식이 틀리는데 우리 공무원들 인식은 뇌물수수보다 음주가 더 강한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각종 국민의 재산적,

○양해석위원 생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감사실장 박흥근 생명에 피해가 많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일반인도 다 똑같고 똑같이 거는데 우리가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인 부분이라든가, 일의 성격으로 보나 위치로 봤을 때 나는 뇌물수수가 훨씬 더 중한 벌이라고 보는데, 죄라고 보는데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똑같은 형량, 형량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징계에 대한 양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아스럽고 업무상 배임으로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라는 것은 파면 그 다음으로 큰 중징계인데 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에 의해서 청이 들어온 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소청이 들어와서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직 처분으로 갔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실장 박흥근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뇌물수수 사건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청을 받아들여서 한 사항인데 수사과정에서 징계를 처벌한 다음에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벌금이 약화되고 해서 다시 소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양정을 경감해 준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해임에서 2단계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됐고요.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에 처벌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에서 처벌해서 저희한테 조치를 하라고 내려오면 인사권자가 조치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감사실장 박흥근 내부적으로는 징계위원회,

○양해석위원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인사위원회에서 회부해서 거기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그동안 1년 동안 내부적으로 큰 것 없이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 생산성 대상 받으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내년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감사드리고요.
생산성 지수 대상받는 부분은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시청 전체에 각 부서에서 잘 했기 때문에 받고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우리 시 관련 부서에 대해서 늘 지적해주시고 또 문제되는 사항은 문제가 없도록 의정 활동해주신 그런 덕분에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는 받을수록 우리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데 향상이 되죠?

○감사실장 박흥근 업무 역량이 좀 나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몰랐던 과정도 배우게 되고 또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회계감사에서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도 더 보완도 되고 해서 감사는 나는 여러 차례 받으면 받을수록 공무원들의 배움이 업무 추진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사 받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감사받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역량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옛날에 제가 공무원 실무로 있을 때 우리 회계 담당자가 봉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자기 개인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하필 그 과정에 그 며칠 사이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제가 감사를 받았는데 70만원입니다.
큰 돈도 아니고 70만원인데 징계 조치에 해임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70만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업무담당자가 잘 몰라서 업무추진하는데 잘 몰라서 개인통장에 넣어놓고 우선 세무서에 납부를 안 했는데 해임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만둬야 하잖아요?
아까 해임하고 뭐하고 한 것은 두 번째 단계인데 그래서 제가 감사원을 올라갔는데 실무자는 떨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제가 올라갔었는데 저하고 면담하는 담당관이 "이것 별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고의성도 아니고" 해서 바로 해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죄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 감사자의 개별적인 시각 차이 또 보는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또 같이 감사자들끼리 모여서 심의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면서 잘 몰라서 무지로 했느냐, 또 실수를 했느냐, 또 착오로 범했느냐 이런 부분을 잣대를 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한 예니까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우리 감사실은 읍·면·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한 그 단체만 감사하고 본청 감사는 안 하고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일상경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본청 사업 감사를 안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사업 감사는 저희가 도 감사도 받고요.
정부합동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은 그 실과에 맡기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어떤 감사 부분에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을 자체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는 부분이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시중에 여론이 많이 떠도는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듣고도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간에 감사 안 했으니까 또 할 필요가 없고 도 감사, 중앙 감사가 있으니까 이거 안 한다 해서 안 하고 있고 사업부서만 나중에 도 감사 지적을 받은 뒤에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나오면 아까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감사를 한 번 해볼 거시기가 있지 않은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시민 여론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김정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감사가 그간에 여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난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감사를 사전에 한 번 안 해보고 도 감사에다 맡겼냐, 그 얘기예요.

○감사실장 박흥근 아까 태양광 말씀하신 사항인가요?

○부위원장 김정현 (의석에서 - 산지 토석)

○감사실장 박흥근 산지 토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문제되는 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산림과에서 하나하나 처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용역조사 이런 문제되는 것을 개선 사항, 시정 사항, 고발해야 할 사항,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지적이 돼서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사업들이 아까 허가 이외에 더 흙을 팠다든가 사업 후에 원상복구를 안 했다든가, 여론들이 시내에 많이, 우리 의원들 귀에도 들어오는 게 많았거든요.
감사부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판인데 아까 도 감사를 받아서 지적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이럴까 저럴까 갈망하고 있을 때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가서 그 사전 거시기라도 한 번 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감사실장 박흥근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저희가 인지되면 바로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각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삽으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기 위해서, 나는 그 얘기입니다.
삽으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기 전에 우리 시에서 사전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여론이 있을 정도면 기자들 뭐해서 금방 귀에 올라가서 도 감사실이라든가 중앙에 금방 그런 소문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사전에 막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아마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를 위해서 설계를 할 때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나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초래했을 때의 설계변경은 그때는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때는 괜찮은데 아까처럼 태양광이나 개인의 사업주가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고 개인의 영업에 이익을 우선해서 나중에 벌금을 먹더라도 그냥 소량의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본인이 껌값 정도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나중에 설계를 하지 않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처벌이 약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자료 10쪽에 보면 각종 고충·진정민원 접수현황 및 내용, 처리결과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어느 한 분이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똑같은 민원을 우리 주민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불편을 했는데 왜 이게 바로 바로 시정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을 참 못 하시겠다,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직접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접수하면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실장님은 어떻게,

○감사실장 박흥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는 부분, 상급기관에 접수하는 부분, 또 시에 직접 오셔서 접수하는 부분, 우편으로 접수하는 부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같은 민원을 여러 상급기관이나 또 우리 시나 동시에 내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한번 우리 시에 제출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해서 지속적으로 내는 부분, 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됐어요.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기다려주지를 않고 이렇게 날짜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했으면 기다리고 내가 민원이 불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한편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나, 아니면 우리 여기에서 담당 그것을 해결해야 될 우리 공무원에 문제가 있나라는 두가지를 봤을 때 이것도 저희가 했을 때 밑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반복적으로 와서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일을 하지 않는가라는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2번을 볼 수 있도록,

○감사실장 박흥근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건수별로 묶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까 말했던 신문고라든지 권익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알잖아요?
이게 남원만 낸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낼 수도 있고 상급기관에 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돼서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을 한편 알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됐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더 세밀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 청렴도 있습니다.
2019년도 지금 이제 실장님은 마음은 무겁게 이것을 아마 결과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12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지금 내부 청렴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실장님이 고민하고 계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는 잘 나와서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었고요.
합동결과 평가도 여러 가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하시는데 2018년, 19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받아오시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3번 계속 연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감사실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남원시 소통실장 김순기
(선서문 제출)

○위원장 한명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이 어떤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이야기하면 전화를 받은 공무원들의 답변이 다 다릅니다.
기분 좋게 답변하는 분도 있고 또 기분 나쁘게 답변한 분도 있어요.
물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예산도 없다, 시기가 도래가 안 됐다, 지났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분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답변한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아주 안 될 망정 기분 좋게 답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소통실 구수정 씨를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수정 씨하고 몇 번 숙원사업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기분 나쁘게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부탁한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되면서도 기분이 참 좋게 답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여기 시민소통실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특히나 시민소통실에서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뭘 부탁을 한다거나 또 민원인이 뭐 있다고 할 때는 기분 나쁘지 않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지금 현재 올해는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서 1번으로 해드릴게요.” 안 될 망정 그렇게 답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부 신청이 끝났는데 혹시 반납한 데가 있으면 그거라도 1순위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답변을 해줘야 위원님들도 힘이 나고 사기가 납니다.
아이들만 칭찬하면 좋은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칭찬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답변을 들으면 또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나부터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우리 구수정 씨를 제가 칭찬을 한 번 드렸습니다.
한 번 일어나 보십시오.

○위원장 한명숙 박수 쳐야 돼요?

○부위원장 김정현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박수)

○강성원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시책추진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입니다.
그런데 제목 사업명이라는 두 번째 양식을 보면 1번부터 60번까지가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간담회 비용 지출, 물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나가는 지출이니까 쓰기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간담회를 했으면 무엇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가 그것을 기재해 달라는 것이지, 똑같이 간담회 1번해서 60번 2칸만 만들어서 똑같으면 그렇게 써버리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했으면 육아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했다면 육아문제 무엇 때문에 간담회, 청년 일자리 같으면 청년 일자리 때문에 뭔 간담회, 어떤 시책은 시책, 그렇지 않으면 이런 등등 거기서 그날 만나는 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뭔 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 했냐고 여기다 기재를 해줘야 누구하고 언론인이 만났으면 언론인 누구누구 만났는데 거기서 언론인들이 뭘 건의했다든지, 뭘 요구했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전부 간담회 비용 지출 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우리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 비용 지출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사업명을 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간담회를 어떤 이유로 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1월 17일에 지역 언론인들 6분 만나서 무슨 간담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해서 60건을 다 물어보면 답변 하겠습니까?
생각도 안 나고 또 자료도 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어떻게 60건을 다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재할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해주셔야 성의를 보여야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마을 앰프 방송을 총 몇 개소나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마을 앰프 방송을 저희가 지금,
(자료 검토)

○강성원위원 뒤에 실무자들 빨리 좀 갖다줘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남원시에 총 49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은 제외하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389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151개 마을에서 28억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39% 금년 1회, 2회 추경 합쳐서 포함된 것입니다.
39% 정도 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절반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마을에 실제 가서 현지를 보면 옛날식 앰프방송 가지고는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되면 이중, 삼중 문 닫죠.
방에서 연속극이나 텔레비전 뉴스 보고 있죠.
또 집안에서 좌담회 하고 있죠.
그러면 전혀 방송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방송이 나오는 것조차도 안 들려요.
그냥 “웽웽”하면 차라리 문이라도 열고 나가서 듣는데 그런 소리조차도 안 듣는 마을이 쌨어요.
이장 혼자 방송실에서 혼자 방송하고 있어요.
청취자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 마을 앰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마을 앰프가 마을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속히 이게 읍·면·동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읍면은 다른 사업은 않고 마을 앰프부터 사업을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런 데는 거의 다 끝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1개 면에 한 군데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장들은 그간에 사업을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시민소통실에서 어떤 지침을 내린다든지 어떻게 해서 우선 마을 앰프 방송이 꼭 먼저 필요하다고 한다면 속히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읍·면·동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 앰프가 각종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무선앰프가 꼭 필요하다, 하는 읍·면·동에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홍보 부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읍·면·동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마을앰프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김순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그대로 알고 있어요.
아까 읍·면·동장들의 그간에 사업투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마을 앰프를 많이 못한 데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했다, 그것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혹시 기회가 닿으면 또 마을 앰프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같이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속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데 추진을 해주라는 그 이야기예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생활현장 자전거투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자전거 지난번에 몇 대 샀죠?
10대인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난번에 5대 샀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5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해놨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용정동에 구 용정동사무소 있습니다.
구 용정동사무소를 저희가 창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현장에 나갈 때,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차로 거기로 가서 거기서 또 자전거를 타고 시내까지 들어와야겠네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어차피 자전거 투어 나가면 장비 같은 것, 그 다음에 자재 같은 것을 다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차로요.
차에다가 실고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긴급보수를 한다든지 바로 시민소통실에서 조치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줍니다.
고치고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재는 전부 가져가고 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는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읍·면·동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차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온다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싣고 와서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간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자재를 싣고 그 위에다가 자전거를 또 싣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시청 후정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야죠.
시청에 본청에다가,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또 자재 차를 내년에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내년에는 자재 차를 구입합니다.
내년에는 구입을 해서 그 차는 자재만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장비가 자재같은 것이 30개 종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나는 그냥 자전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내가 지난번에 2번을 빙빙 돌아도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서 난 김순기 소장님이 집에 갖다 놓고 자기 혼자 타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거기다가 보관한다고 하면 보관 자체는 비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보관에 좋을 테지만, 거기에 자전거를 놓고 필요할 때 가지러 간다든가 아까 뭐 차에 실고 와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전거가 필요하면 바로 여기서 타고 나가야지 어디 용정동까지 갔다가,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 별도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니까 분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 자전거다 보니까 저희가 염려가 되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다가 보관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시청에 공공물품으로 잡혀 있는 물건들이 전부 각자 집에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자전거는 절대 거기에 보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청에다 어디 저기한 곳에 비 안 맞는 데 장소를 선정해서 여기에 놓고 있어야 금방 민원이 들어오면 자전거 타고 나가지 민원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오후에 나갈께요." 하고 오후에나 나가고 하면 그분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고 지금 자전거 고장은 안 났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직은 안 났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났으니까 곧 나겠네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해서 다음 분이 아무 때나 타고 갈 수 있도록,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에 어디 가려고 하는데 고장이 나서 쳐박혀 있으면 누가 타고 가겠습니까?
바로 바로 수리를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동 숙원사업이 그 다음 페이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읍·면·동장이 얼마만큼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간 것이지만 동충동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무슨 이유예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것은 동충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안 했죠.
신청을 매년 9월, 10월에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거시기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봉이 28건으로 제일 많고 대강면이 20건 그러는데 동충동만 0건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것이 물론 아까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읍·면·동장에 따라서 좀 부지런하고 현장 투어를 많이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소통실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받도록 하는데 동충동 동장은 그간에 아무 거시기가 없고 도시과나 건설과만 통해서 일을 하고 소통실은,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거기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동충동과 죽항동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사업 있죠?
상하수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강성원위원 아니, 숙원 사업이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관련 안 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상하수도 사업비에 보태서 하면 목적 외 사업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해당 과에서죠.
해당 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하수도 굴착사업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노암동이나 동충동이나 금동이나 왕정동은 시내권 동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그런 데는 7건, 10건 했을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리고 저희가,

○강성원위원 가만 있어봐요,
됐어요.
답변 대충 들었으니까 아까 그 사업비를 붙여서 그 사업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읍·면·동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비에 연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이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안 된 사업들을 할 때 이놈을 붙여서 했다고 하면 목적 외 사업으로 같이 붙여서 해주도 안 해, 그 사업부서에서 해주도 않고 그럴 판인데, 실장님 답변이 조금 나는 궁색해, 나는 그건 동의를 할 수 없어.
그냥 답변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기부채납 건수가 있어요.
아영 구상리 1건하고, 주천면 송치 1건, 2건이 지금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농로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땅이 들어갈 때는 기부채납을 안 하면 사업을 안 하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안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가 시민에 대한 그 자산권을 포기시키고 착취한 겁니다.
왜 개인 땅을 빼앗아서 포장을 하고 개인 땅을 빼앗아서 집을 짓고 길을 내고 합니까?
아니, 꼭 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 예산으로 사서 뭘 해야지, 아니 개인 땅을 너 내놔라 안 내놓으면 그 사업 안 해주마, 개 잡아먹는 식으로 할 수 없이 결국에 내땅을 줘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하나, 나는 그간에 여러 차례 참았는데 지금 요새 사업 좀 하러다니면 "기부채납 할랍니까?" 그러면 “내가 왜 땅을 왜 줘요? 내가 왜 시에다가 땅을 공짜로 줘요?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이 여러 사람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 체면에 못 이겨서 겨우 내놓기는 내놔도 기분 나쁘게 내놓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가 개인 각자보다 더 부자예요.
부자인 우리 시가 사야지 왜 없는 시민들 재산권을 침해해서 그 땅을 빼앗아서 시가 이용한다, 내 말이 표현이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착취에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인 땅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땅을 사서 추진을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도로로 다 되고 개인 땅은 별로 없습니다.
시외 지역, 면 지역은 물론 있겠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그놈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내권은 거의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농촌에는 1건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리고 시내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데 도로는 이미 개인 땅이 들어왔더라도 시에서 안 사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소송이 붙으면 사요.
소송이 붙으면 건설과에서 돈 예산 좀 세워놨다가 소송이 붙으면 100%로 지니까 사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분들은 손해보고 내 땅 내놓고 그대로 있다는 그 말이에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런데 위원님 일부 농로 포장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포장을 재포장 할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소통실에서 일관성 있게 반드시 개인 땅은 땅을 사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강성원위원 방금 실장님, 땅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농로 포장하고 도로 포장하는데 땅 들어가봐야 땅값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땅값이 사업비 절반도 안 돼요.
땅값이 절반도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두고 연찬을 해야 할 일이고 물론 실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2019년도에 여기가 지금 사업비나 시설비, 민자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은데요.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시설비 지출이 가장 많은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보통 1, 2, 3월까지는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가급적이면 6월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해관계, 문제점,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 문제 이렇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급적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했나요?
그 추경 때 하는 것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9월에 2회 추경을 했거든요.
그것은 설계 중에 있고 일부는 착공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만 하더라도 사업량이 359건인데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가 연말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도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11월, 12월에 지출한 비용이 시설비만 거의 489억이에요.
유사 지방자치단체 20개하고 비교를 하는데도 2배 수준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서에도 유의를 하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특히 많은 시설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앞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이미선위원 두 번째로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선앰프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 가지고 도 감사 컨설팅 받으면서 나왔는지 이게 조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격차연구회에서도 연구하면서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들 FGI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읍면에서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선앰프가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단가가 27만원부터 33만원까지 있고, 주로 신청하는 것은 30만원에서 33만원 그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같은 제품이 아니고 같은 단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그래도 지금 여기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읍·면·동으로 주셔서 거기에서 이장, 통장님들 주시고 거기에서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문 다 주시고 실태조사는 하셨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게 정산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보고 들어올 때 업체하고만 그 계약서만 들어왔는지, 거기 주소지에 수령확인서까지 같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제가 보조사업 관련해서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나 타당성 검토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보조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겠죠?
사업 끝나면 읍·면·동에서 완공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완공 보고서 가지고 저희 시 담당자가 완공 검사를 또 현지에 나갑니다.
완공 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공 보고서할 때 각 가구별로, 세대별로 도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까지 찍습니다.

○이미선위원 부착되어 있는 사진 찍는다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찍어서 그것까지 완공 보고서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2018년도 여기에서 받았던 내용들도 다시 확인을 하려면 그분들이 재차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 배부된 무선앰프 같은 경우에 그게 존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민자니까 자산취득에 대한 물품목록이랄지 자산취득비 목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원래 읍·면·동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겠죠.
읍·면·동에서 지도·감독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관련해서 금년 초에 관리카드랄지 이것을 비치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놈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싹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까지 151개 마을 39% 수행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 많은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수량이 늘어날 텐데 계속 읍·면·동에만 두고 어느 데는 잘 되는 동도 있고 어디는 안 되는 동도 있을 텐데 그때그때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실태조사해서 받는다기 보다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관리도 편하고 뭐가 언제 고장나고 어떤 업체 것이 언제 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 총괄하는 부서는 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해서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베이스화 이것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중간조직이기 때문에 직영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할 때 우리가 직영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남원시에 중간지원조직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사회적 경제 팀이든 과든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후 현황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사실적으로 지난 번 회기때 공동체지원센터를 민영화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무산이 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공동체는 규모화, 체계화하면서 사회적 경제와 연계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 공동체 다양한 사회적 경제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실장님 이것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면 이게 공동체 지원센터, 농어촌 지원센터, 도시 다 묶어서 하나의 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직영은 필요하지만 아니, 민간위탁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고 해서 그 이후에 다른 과들하고 중간조직들을 하나의 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서로 논의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단계인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센터나 문화도시사무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농촌 공동체랄지, 도시재생 이런 데는 위탁기간 만료가 어떻게 되나요?
민간위탁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니, 지금 직영되는 상황에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전부 다 모두가 직영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만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 정도예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만료가 금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는 서로 소통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조금 챙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간지원조직에 서로 업무 연찬을 하셔서 이러한 공통의 의견들을 제시하시고 총무과에 또 의견을 낼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숙의의 시간이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기획실에서 조직개편 용역을 해서 계획안을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용역을 통해서 계획안에 넣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중간지원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계획안에 담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기획실에서 용역을 하고 내년에 한다고 했고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처럼 중간 조직에 있는 분들은 서로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소통을 할 때 저희가 내년에 조직개편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하셔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용역을 할 때 그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돼서 하나의 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같이 시민소통실장님께서 중간지원조직에 있는 분들끼리 같이 한 번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아마 앞장서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현재 저희가 중간조직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용역할 때 그렇게 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소통실 올해 예산 143억 중에서 120억 이상이 소규모 시설계에서 집행을 합니다.
계장님 포함해서 3분인데 이거 다 일일이 지도·점검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존에 여러 소규모 사업 중에서 제가 일부 무선앰프 부분을 세밀하게 봤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사용 못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고요.
시설비로 사용 못하는 이유가 예산계에서나 행자부 쪽에서 민간자본사업이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자하고 두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시설비로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으로 했을 때 발생되는 부정이 미리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선앰프 사업 내용을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를 봤어요.
저희가 기준 단가가 32만원인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33만원입니다.

○최형규위원 33만원인데 30만원 넘는 게 조달 빼고는 없어요.
다 수의계약인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인데 2,200 맞추려고 금액을 다 낮췄어요.
그리고 같은 업체에서 하는데도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2,200을 맞추려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업체가 했는데 대수가 틀려요.
대수가 틀린데 금액을 2,200에 똑같이 맞추려고 차라리 다른 부품을 넣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부품을 넣은 것이 아니고 같은 업체에서 옆 동네에서 하는데 마이크가 하나는 15만원, 하나는 13만원 똑같은 제품이 금액이 틀리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선앰프 사업을 하는데 마을회관에 이퀄라이저라는 기계가 필요한가요?
보통 무선앰프 사업에 이퀄라이저 안 넣어요.
그것은 전문음향기기인데 이퀄라이저 들어간 마을이 많습니다.
실제 가보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봐야겠는데 어떤 마을은 무선앰프 사업으로 노래방 기계를 넣었어요.
그러면 무선앰프는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노래방 기계는 기능보강사업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노래방 기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최형규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 놓은 것을 보면 제가 꼼꼼히도 안 봤지만 딱 보면 그냥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때 지방계약법령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게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공무원에게 소속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필요한 검사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하시는 게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독은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통장이나 업자하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합당하다면 그렇게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설치사업 현황을 1년 것을 보면 조달도 몇 개 있는데 2,200이 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조달도 수의계약이잖아요?
면밀히 보면.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밀하게 안 봐도 보이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관계부서에서 지도·점검 꼼꼼히 안 해주시면, 물론 물리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안 해 주시면 민간자본 계약 진행하시는 당사자들이 챙겨서 못합니다.
이분들 수준이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도 면허 없는 업체가 몇 군데 보여요.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제가 문의드렸는데 한 두건이 있으면 실수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업체가 계약이 35건이 있습니다.
면허 없는 업체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이퀄라이저 있죠?
이것은 유선앰프에 꼭 필요한 기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형규위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퀄라이저가 필요하면 마을에 전체 다 있어야겠죠.
그리고 검수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나고 물건 확인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확인 이후에 이 마을에 60대가 들어왔는데 60대가 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이분들께서 업체하고 개수 조정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점검한 것 외에 또 그런 부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특히 시민소통실에서는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방대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정도에 부정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요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일주일동안 읍면동에 금년에 무선앰프 설치한 데가 81개소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사진 찍어서 세대주 확인 받고 해서 저희가 교부한 내용 조건대로 다 맞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규위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현장 안 가보고 자료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 내용도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 잘못을 가지고 이 잘못에 대한 어떤 부분을 논하기 보다는 앞으로, 지금 저희가 반도 안 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39%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 하반기 포함해서 앞으로 58억원어치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 있으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서 장비 단가 통일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이 하자보수기간은 1년내지 2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조건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 사전 컨설팅 검사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 이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실무자 다음에 읍·면·동, 타 시군 사례도 봐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규위원 제 생각에는 시설비를 할 수가 없다면 시설비를 다른 지자체처럼 정읍·완주·무주·순창·진안처럼 어떤 경고를 받더라도 시설비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이것을 구매 대행을 해주면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면 물론 저희가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행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전히 원하는 경우인데 어떤 강한 사유를 들더라도 저희가 되도록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무선앰프 서류 한 번 보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봤습니다.

○최형규위원 행감에 있는 서류 말고 세부서류요.
이것은 진짜 업자하고 마을하고 장난친 겁니다.
이거 다 금액이.
단가도 다 똑같은 제품에 단가가 다 틀리고요.
행감 이후에 여기에 대한 강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하고 면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이 무선앰프는 꼭 필요한 무선앰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라든지 알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것들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누구 하나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선앰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잘 간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부정한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일 때문에 신고 사고접수가 된 것이고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담당부서로서 아무리 읍·면·동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도 총괄 내려주는 시민소통실은 아마 실장님이나 담당자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건데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앞으로 이게 더 좋은 것이 있어서 확대의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5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단가로 어디에서는 가격이 같고, 낮고 이런 식으로 누가 서류로 봤을 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우리 실장님도 여기 최형규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다 압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일부러 말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고 이럴 경우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우선사용하고 지역상품 우선사용하고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희재위원 마찬가지로 민간보조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줌에 있어서도 이왕이면 지역물품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비단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선앰프사업만이 아니라 기타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잠깐요.
제가 할 말을 잊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간담회 비용지출을 보면 실장님하고 같이 시간을 할애하신 것입니까?
시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주로 누가 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가,

○양희재위원 그러면 간담회 일정을 실장님이 잡습니까?
아니면 간담회 요청하신 단체나 개인들이 요구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분들이 요구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잡을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희재위원 행복콜택시 천원 버스요금 단일화, 정령치 순환버스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기네들 수입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실 필요성도 있는데 향후에 실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설을 지원해 줄 수가 없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역에 최근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어요.
교통과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죠.

○양희재위원 그러면 남원역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아직,

○양희재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로 그렇게 조성해 줄 수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은 잘,

○양희재위원 그러면 임대면 가능합니까?
우리 소통담당계장님!

○위원장 한명숙 관등성명 말씀하시고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소규모담당 김부환입니다.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길포장이나 진입로는 되도록 대부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사용을 5년이나 10년 받아서 설치하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장기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5년, 10년 임차해서 임차기간이 종료가 되면 또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면 또 시비가 투입이 돼야겠네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구할 때는 투입이 되어야 하고요.
또 연장하면 계속 또 연장하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중으로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농로포장이나 기타 안길포장 기부채납을 꼭 받아야 한다면 이 부분과 상충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동안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부채납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서만 받으면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 관계는 저희가 교통과와 알아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민간보조지원사업을 앰프사업말고라도 다른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확인절차를 꼭 철저히 해서 보조금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꼭 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생활현장자전거투어를 금년에 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희재위원 실장님 소견으로는 사업이 원만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저희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했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공공시설 있죠?
저희가 공공시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십수정을 포함해서 쌈지공원, 문화예술회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있죠?
이것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까지 점검해서 다음 주부터는 둘레길까지 점검해서 생활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화기애애하게 시작하셨는데 갈수록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좋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0봉사대는 제가 평소 관심이 많고 우리 회의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오지나 요청이 있는 곳을 먼저 시행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통보해서 읍면동에서 가급적 오지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렵다고 해요.
120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횟수를 늘렸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금년에 60회인데 금년에 20회를 추가로 해서 작년까지는 겨울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겨울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시 수 많은 사업 중에 몇 안 되게 호평받는 사업이니까 혹여라도 타성에 젖거나 느슨해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일선 사업부서에서도 내년 시정설명회때 시장님 계실 때 건의를 하게 해 주시죠.
도시과나 건설과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장이나 읍면동장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시정설명회 자리에서 건의사항으로 하면 거의 100%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세요.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시정해 주시라고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그게 화제거리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안 되면 시정설명회때 말씀드리지 뭐." 그러면 다 된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라는 것이 시급하고 당연한 것이면 누가 말을 하든지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읍면동장들이 건의합니다.
매달 한번에 한번씩 건의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지를 봅니다.
현지를 봐서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소소한 소규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돈이 1억원이 들어가고, 2억원이 들어가는 것들은 못해 주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맞죠?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좀전 무선앰프시설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많은 지적을 받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감사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행정에서 업자 선정을 못하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당연합니다.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많은 개소를 소통실에서 관리할 수도 없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책도 나와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천면이면 주천면 직원이 거기에 1-2년 근무하다 보면 세세하게 잘 압니다.
또 그만한 여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업무위탁은 아니어도 위임정도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검수하는데 담당자가,
구수정씨!
남원에 전부 실사하셨어요?
못했죠?
사진 대조로 보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해 놓고 사진 찍어다 넣으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장님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 거기도 천상 표준도급계약서를 씁니다.
민간에 대한.
그러면 이것을 면직원이라도 확인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가서 그 자리에 그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완공보고서를 받으면 받을 때 반드시 읍면동 회계담당자 있죠?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확인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도장 세대주 날인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중열위원 지금까지?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데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 관계는 제가 이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다 비슷하세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소통실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환 계장님도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다 못해 마을에 주차장이나 쉼터는 우리가 감정해서 감정가대로 보상을 해 주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제가 기부채납을 해라, 하는 데는 보면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는 데서 조금 넓혀야 할 경우 또 아니면 수로를 놔야 하는 경우 너무나 번잡하고 개소도 많죠.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데가요.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웬만한 도로, 농어촌도로 개설하면 시골에서는 다 감정가대로 보상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또 우리 시설물 짓게 되면 다 보상하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너무나 소소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간소화도 시킬 수 있다 싶어서 기부채납을 원하는데 일부에서는 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느냐 하는데 그 많은 곳을 일일히 기부채납을 보상을 해 가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쉽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이 제가 의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러면 이정도되면 실장님도 한번 원칙을 정확히 잡아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 관계는 앞으로 사업할 때 개인 토지주가,

○손중열위원 실장님!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한마당 중에 이월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능청.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도 아니고 프로그램인데 사업은 사업이지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2018년도에 우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창업박람회 비슷하게 하셨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청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남원시 입장에서 대변했습니다.
이제 창업하신 분도 처음이면 우리가 청년으로 봐주자, 남원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여주기식 또 나열식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 들어간 비용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년이라는 것이 만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청년지원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젊은층 위주로 했다는 것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50명,

○손중열위원 주천에서 강정, 거기에서만 하루종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다, 확인은 안 했는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물론 그 사업은 위원님,

○손중열위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창안대회 팀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청년창업하고 창안대회 팀하고 같이 어울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믿고요.
공동체지원센터 퍼실리테이터, 말도 어려운 회의촉진자, 중재자 그런 뜻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을 양성해서 우리 남원에 공모사업이나 농촌개발시설에 이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지금 나온 것이 그것 같아요.
퍼실리테이터들을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네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잘 하셨고요.
대신에 이것도 간혹에는 우리 남원에 퍼실리테이터가 타 지역도 가고, 타지역에 퍼실리테이터도 우리 남원지역에 와서 그분들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분들한테 우리 남원에 농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컨설팅을 꼭 맡기고 싶은 여지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조금 그런 기법만 알면 웬만한 컨설팅 업체보다 훌륭하게 해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고용창출이고 일자리 만드는 것인데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관련 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 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는 좀 해야 되겠네요.
자료 26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의 자체설계 비율을 확대할 것, 해서 실장님이 긴급시설 보수 및 신속집행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음, 그래서 그 앞에 보면 250건에 40% 100여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을 때 1년전 자료입니다.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 결과가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그 이야기만 다시 써놓으셨어요.
이것은 진행을 했다, 라고 분명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완료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표시를 해서 주시든가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하신 겁니다.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음, 진행형이잖아요?
"어느 정도 몇 프로 자체설계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진행형으로 표시를 해 주면 어떤 분이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실장님, 한말씀 하셔보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 자체설계 관계 말씀하신가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자체설계를 시에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음에 컨설팅 업체에 맡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50건에,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100건 했고요.
금년도 10월말 기준 302건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302건입니다.
제가 보니까 300건이 넘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11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에는 40% 해 놓고 올해는 37% 했으면 적게 한 것이네요.
건수는 올라갔을 망정,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왜 그러냐면, 건수는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지금 2회 추경 있죠?
이 건이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 대비 똑같다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작년 대비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실적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비슷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은 이렇게 쓰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체설계를 몇 프로 했습니다"하고 보고가 올라와야 맞다고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원탁회의 지금까지 9회를 하셨는데 이 9회까지 하면서 이 많은 사업들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80 몇 건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총 원탁회의 260건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260건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총,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총 81건 중 57건해서 70% 반영했다고 2019년도 건은 이야기를 했고요.
2018년도 것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자료에는 없으니까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원탁회의가 2015년부터 해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회를 해서 총 260건,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2019년도에는 8회하고 9회만 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죠.
8회와 9회가 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8회와 9회는 2019년도에 하고?

○부위원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6회와 7회는 2018년도에 한 사업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2018년도와 2019년도 7, 8, 9, 10 자료를 싹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원시 전체 과가 동원이 안 되면 못할 사업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 원탁회의에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효과는 저희가 이번에 원탁회의를 6월 1일에 했고 7월 19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제안한 의제를 가지고 17건을 했는데요.
8회때 10개 의제, 9회때 7개 의제를 했는데 그때 관련 사업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다 했습니다.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바로 바로 이야기를 듣고 제안할 수 있어서 사실은 효과가 좋았다고 저희는 자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공무원들이 다 알 수는 없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장님은 최선을 다 하고 계셔서 70% 성과를 올리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9회 것만 자료를 보더라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돼야 합니다.
농업인 일인당 60만원씩 줘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왜 원탁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사업 추진을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요,

○부위원장 김정현 농업인 복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업인 예산 1년에 60만원씩 여기 사업계획해서 추진해서 하반기 추진예정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이 원탁회의 주제가 아닙니다.
원탁회의의 본질이 이미 싹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정책에 의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탁회의로 이것을 하면 안 되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의제가 들어오면 해당 실과담당자들이 원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에 대한 건의사항은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또 간담회를 가져서 해당 실과에서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처리결과를 해당 실과에서 받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현재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대다수라면 이 예산을 다 어디에서 수반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농업인들에게 1년에 60만원씩 줘야 되는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원탁회의 주제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연 농업인들한테 60만원씩을 지급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농민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부위원장 김정현 농민수당 지급이죠.
결국 그 사업인데 원탁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의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건의된 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농정과에 농어민복지,

○부위원장 김정현 그럼 검토의견으로 여기에 넣으셔서 검토해서 의회하고도 이것은 충분히 합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는 이것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고 봤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내년도 예산 있죠?
금년에 예산 편성을 농정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요구는 했지만 원탁회의에서 나와서 이것이 결정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 의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위원장 김정현 문제는 실질적으로 원탁회의 주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각 실과로 해서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원탁회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으로 해서 원탁회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9회에 보면 7개 의제가 있어요.
교통·안전·농촌·축산·아동·체육·행정 이것을 예산을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남원시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원탁회의에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보고를 해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건건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자료 싹 읽어봤는데 건건이 하려면 각 실과에서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여기에서 원탁회의 추진결과 보고해서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이것은 이 자료를 안 보신 분들은 몰라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물론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김정현 의원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원탁회의에서 남원시행정 다 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의제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당연히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받아서 그대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제가 끝나고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것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원탁회의 주제로 해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올라오면 이해를 못한다고요.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이 부분은 원탁회의를 해서 제일 처음에는 시에서 주제를 정해서 시민들 오라고 했어요.
저희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주제를 주라고 했죠.
시민들이 원하는 주제를,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죠.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시민들이 의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시민소통실은 그런 판을 깔아주는 것까지는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각 담당이 와서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성급하게 원탁회의에서 나온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남원시의 전체 모든 교육행정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해 버리면 다른 기능들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혹여 그렇게 실장님께서 오해라고 생각하셨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 원탁회의의 본질하고는 제가 봐서는 왜곡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그렇게 실장님이 설명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김정현 위원님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부위원장 김정현 예.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힘드네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무선앰프 사업 말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해석위원 어차피 모든 마을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했던 것을 전체로 보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39%,

○양해석위원 앞으로 60%, 61%정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들어올 것 같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내년도는 저희가,

○양해석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계속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발주해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한 해에 다 끝나지 않으면 3회에 나눈다거나 그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수년 전에는 CCTV설치사업이 있었어요.
마을안길이라든가 경로당, 마을회관 주변 다 했잖아요?
그것은 조금 일괄적으로 우리가 발주하기 힘든 것이 CCTV설치하는 위치라든지 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CCTV 놓으려면 그 주변 민가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일괄적으로 발주하기는 힘든데 이것은 해당되는 세대수 곱하기 단가하면 나오는 단가 아닙니까?
또 모든 사업 지역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 특별히 어느 마을 틀리고   이 마을 틀리고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이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몇 몇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면에는 어느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고 어느 면에는 또 다른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고 이것 저것 연계성이 있어서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알음알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뒷소리가 나오고 뒷끝이 안 좋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쪽으로 적극 해 보십시오.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깨끗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문고는 어떤 사업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신문고는 민원인이 시장님한테 바란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가 되면 해당 과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그것을 받아서 다시 개인들한테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또 시장님에게 보고를 또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피를 통해서 접수된 것들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남원시 홈페이지,

○양해석위원 거기에 접수된 것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이쪽으로 이관되서 시민소통실에서 처리하는군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접수는 119건, 처리도 119건 됐는데 처리의 유형별로 해 놨습니다만 이게 시 행정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안길에 뭘 해 달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이것이 홈피 들어가게 되면 공개되는 것이 있고 공개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인이 선택, 처음에는 그것도 전체가 다 비공개였는데 저희가 이야기했더니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와 비공개를 구분해서 하게 됐는데 기회되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47페이지 보면 기부채납이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은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이루어 지는 기부채납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여러 번 이야기나왔던 어떤 포장을 하거나 농로를 내거나 안길포장을 한다든가 할 때 개인땅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 돼야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두 건만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가 골목포장, 안길포장 이런 것은 웬만하면 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서 해 준것입니까?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절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해석위원 재포장이라 ?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거의 다 재포장일 경우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재포장은 그냥 안 하고 기부채납 안 받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니죠.
재포장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승낙서 있죠?

○양해석위원 기부채납이 아니라 승낙서만 받으면 됩니까?
재포장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승낙서만 받으면 되냐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 땅이 들어간다고 보면 일단 그분들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예산이 소요가 적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어요.
대충 내가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고 사항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성있게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기부채납까지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냐 그런 문제가 다음에 향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원칙대로 기부채납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소요액이 적게 들어 갔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원탁회의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는데 앞에 말씀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주제를 정해 놓고 하다가 올해부터인가 그때는 직접 시민이 제안한 의제를 가지고 받아서 해요.
그래서 테이블 별로 다른 의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거의 모든 남원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그런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과 몇 몇 되지 않는 분들이요.
거기에서 나오는 안이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우리 시에서나 의회에서 해야 할 것들을 시민들한테 해서 건의 받아서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제를 시에서 지금 정해주지 못할 정도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기가 애매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내부적인 다른 이슈를 찾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갈 것이면 앞으로 시민원탁회의가 큰 의미가 없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7회까지 우리 행정에서 의제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원탁회의를 하다보니까 참여한 시민들이 의견이 자기들이 의제를 선정하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8회와   9회를 저희가 시민 의견을 받아서 의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시민의 의제를 받으려면 한 의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죠.
다수의 의견들이 종합해서 어떤 좋은 안이 도출돼야지 그 테이블에 7-8명 우리 직원들 빼면 순수 시민은 몇 명 안 되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원탁회의할 때 저희가 설문지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을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제를요.

○양해석위원 의제는 주제별로 다 의정을 정해놨는데 뭘 또 많이 나온 것을 정했어요?
여성·교육·청소년·경제·농촌 다 주제별로 나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원탁회의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우리의 좋은 정책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그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 또 예민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킬만한 그런 의제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태양광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 저쪽에 지으려고 했던 폐목을 활용해서 가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주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갈등이 있는 것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좋은 방안을 내세우는 그런 것으로 원탁회의를 활용할 수가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태양광이라든지 환경문제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이야기했는데 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모아놨었어요?
벌써 ?
그리고 제가 몇 번 가보면 저번에 보였던 분이 또 있고 작년에 있던 분이 또 있어요.
내부적으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명단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갖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1회때부터 지금 9회때까지 명단을 비교하셔서 중복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셔서 제출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의 같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관심 갖는 분이 그 그룹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사를 우리 남원시 전체의사로 한다는 것도 조금은 생각하실 부분이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야 하는데 좀 편협되어 있는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더불어서 민원마켓이 광장이라든가 시장 앞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과 다른 업무를 못 보고 나와서 행정인력들이 그 노력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각에 부서에 모든 것이 되어 있고 시민들이 한번 찾아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2일에 청년창업한마당 행사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2명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한쪽에 민원마켓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고 처리한 것이 한 39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얼마나 질적으로 와서 자리 잠깐 앉아서 상담하고 체험객 실적 쌓기 위해서 명단 이름 적고 거기에 국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오신 분들이 도움이 되고 그게 꼭 필요한 분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는지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따져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 원탁회의를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민사랑방도 하고 계시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원탁회의를 하고 있고요.
시민사랑방은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탁회의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민소통, 시민사랑방에서 했던 교육이면 교육, 다양한 학생, 학부모, 교사 여러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지금 우리 남원의 교육이 어떤가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또 다문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문화에서 정말 여기 와서 있는 다문화여성들이 정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를 정말 그들의 목소리로 내는 소리가 정말 저희도 듣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원탁회의에서 정말 바란다면 기획실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전출이 많이 가는 이가 일자리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일자리를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왜 떠나야하는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집중과 선택이 안 되게 10명씩 소단위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서 많이 내놓는다고 하면 이게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여기에서 꾸려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분산이 되서 저희 주는 것도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하나의 주제로 깊게 들어가서 정말 그런 것들을 해야 정책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뭔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서 정말 정책이 됐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다른 실하고 틀리게 남원에 있는 8만 3천명의 목소리를 다 듣고 싶어하시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그러시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서 불편이 무엇인지 해소하고 그리고 그 불편을 해결해서 삶의 질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실이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시민소통실에 8만 3천명에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맞춰져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숫자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일은 가장 큰일이 생활민원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우리 8만 3천명 중에 남원에 살면서 이런 생활민원이 있어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외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 저희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활민원도 저희 50건 중에 저희여기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내 50건 중에 시내에 있는 건이 4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도 2018년도 300건이 넘었는데 시내가 41건입니다.
2019년도는 302건 중에 시내가 36건이었어요.
제가 왜 이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시내든 시외든 남원 8만 3천명의 소리를 다 들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시민소통실인데 시내에 3분의 2가 살고 있어요.
6만 5천명이 시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생활민원은 읍면에만 더 많습니까?
그래서 동은 없어야 됩니까?
이렇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실장님은 느껴지시는 것이 없어요?
저는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왜 있어지냐, 저희 시내에 의원들은 생활민원을 가지고 시민소통실에 이야기를 하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다 해 준다 공동주택은 1년 3천만원, 저희가 있는 휴먼시아는 1천세대입니다.
보통의 수지나 그외에 덕과나 이런 면지역보다 더 많아요.
그 아파트 하나가요.
금동에 있는 휴먼시아의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면 이런 생활민원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까?
여기에서 시민소통실에서 일하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생활불편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것은 안 풀어주세요?
여기 있는 시민들에 3분의2가 시내에 살고 있는데 그 민원 안 풀어주시냐고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6만 5천 3분의2가 시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불평등하게 겪고 있는 불편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긴급응급복구 등 요하는 경우에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것 그 예산 차라리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법이 안 된데요.
법이.
그러면 8만 3천명 중에 6만 5천 시내에 있는 분들은 남원시내에서 너희가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법때문에 그런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규칙이나 지침을 가지고서라도 그것 풀어주셔야죠.
예년에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도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12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우리 8만 3천명에게 주민숙원사업이나 생활민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에 예산에 이 시내에 있는 8만 5천명이 되는 6만 5천명이 되는 이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했던 이런 불평등 원탁회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든 해소는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규칙이나 지침 마련해서라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실장님 말씀뿐이 아니라 실무 담당계장님들도 남원에 있는 이런 실정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가슴 깊이 새겨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에도 속성이 필요한데요.
우리 시정도 꼭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도 여기 오신지가 꽤 지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남는 분들도 꼭 시정에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좀전에 총무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공감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남원에서 면적이 제일 크고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디 길까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내에서 가까운 데라고 생각하시면,

○손중열위원 가까운 데인데 실장님이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 한 건도 안 했지만 내가 뒤에 행감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따지려고 했어요.
괜히 지역이기주의같아서 실장님, 이 시간 이후로 2018, 19, 20 내년 예산까지 해서 각 읍면동 숙원사업 빼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인구절벽이다, 귀농귀촌 유입하고 인구늘리기한다는 것은 말뿐이면 안 됩니다.
그만큼 외지인들이 오는데는 그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하고 실제 하고 다르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뜻을 우리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신 분들도 아실 것에요.
정확하게 2018, 19, 20년 예산 주민숙원사업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년동안 주요 업무보고 저희에게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시민소통실은 8만 3천명의 시민들의 생활민원과 이런 작은 소규모 사업 숙원사업을 해결하시느라 동분서주 애쓰시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만큼 또 소외된 구석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저가 그 사각지대에 있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 부분 헤아려주시고 올 1년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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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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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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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환  경  과  장	왕길성
재  정  과  장	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