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현지감사활동, 종합 감평
일 시 : 2019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종합감사와 감사결과 강평 감사 종료 선언 후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전체적인 부분은 화장품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산업화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화장품 전략산업이 그리 들어있잖아요.
기업지원과로 가야 더 맞지 않아요?
그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에 대한 투자와 여러 가지 그런 게 단일화돼서 과에서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로 화장품산업이 와 있어서 원스톱이 되지 않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은 과에서 연결이 돼야 서로 같이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부분 어떻게 고민하셨습니까?
그부분을 풀지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부분은 금번 조직 개편 때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기업지원과로 해야 할 것인지 일자리경제과로 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디에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검토가 돼서 조직 개편 때도 일자리경제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부분이 조금 행정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화를 시키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관련 과에 들어 있어서 같이 연계가 돼야지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에 가서 그렇게 있는 것은 맞지 않은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산업화를 만드냐 안 만드냐 하는 것은 행정에 그 당시 있던 분들의 책임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봤을 때 근무의 여건도 맞지 않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CGMP나 화장품산업 지원센터나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요.
지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내부에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총력을 가해서 화장품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나, CGMP 그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시설은 영세나 창업하실 분들을 우리지역으로 오라고 했던 거잖아요.
지역에 와서 기업으로써 발돋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 저는 CGMP시설이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또 지원센터 아니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발돋움하는 새로운 화장품 산업이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원센터는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있고 화장품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 근무를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근무만 해서 자기들 일자리, 인건비 주려고 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도 정말 여러분들이 나타난 근거나 활성화 계획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하고 계신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고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화장품산업 지원센터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철저하게 감독하시고요.
화장품 지원센터는 이번에도 감사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만큼 자기들을 위한 직장, 지역을 위한 직장은 아닌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에 대한 화장품 산업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판매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나 시행규칙을 검토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십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광석에서 호치간 도로공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원재생공사 폐비닐 수거하고 농약병 수거하는 데 거기 바로 지나면 다리 공사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것까지는 제가 현장을 안가보고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한
그 다리가 같은 자리에서 약 5년 동안 세 번째 공사 중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세 번째 공사 중인데 첫 번째는 민간이 다리가 약하니까 덤프차가 다니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가교를 설치했고 두 번째는 안전재난과에서 했고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 시도죠?
○도시과장 남정식
시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애초에 두 번째라도 할 때 야무지게 설계를 해서 놨으면 단기간에 몇 번째 같은 자리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5년 동안 3번 째,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종관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입니까?
나중에 도시과 때 다시 하시는 것이,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같이 물을게요.
두 번째는 안전재난과에서 설계해서 시공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것은 기존 원래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저히 이용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이 만들었고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인 도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 숙원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다음 해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물이 범람하면서 교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량도 아니고 세월교입니다.
세월교도 현 상태 수준으로 원상복구만 했었고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쪽 도로를 광치 농공단지있는 데서부터 전체적으로 도로를 신설함에 따라서 신설도로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그 앞전에 했던 것들은 교량이 아닌 세월교로써만 기능을 하게 흉관 넣어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도로시설 기준에 맞춰서 교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두 번째 할 때가 약 4년 전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때도 세월교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물이 다리 위로 넘어서 가는 교가 아니었습니다.
파형강관을 넣어서 거의 다리 수준으로 날개벽까지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다리라도 놨더라면 이번에 뜯고 또 다시 놓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상적으로 교량을 놓지 못하는 것은 교량은 놓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교량을 놓게 되면 전체적인 도로 선형에 맞춰서 중심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도로신설계획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직들 입장에서 보면 교량이라기보다는 임시가설도로 개념으로 속에 파형강관 넣고 우선 차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때 당시에 세월교 놓는 비용이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이중투자가 됐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금액상으로 보면 이중투자지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꼭 그렇게 이중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 그때 당시에 어차피, 폭우가 내려서 세월교를 재가설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계획선대로 한다면 미리 그 구간을 계획선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거기는 도시계획선도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량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맞춰서 임시적으로 다니는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거기는 시도고 또 거기 석산이라든지 공장들이 있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도 남원시에서는 어떤 한마디로 조잡하게 다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임시로 만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됐다고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자꾸 이중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가 시도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시도로 지정만 됐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구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시도로 지정된 것은 옛날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윤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교량에서 호우로 인해서 두 번째 교량이 놔집니다.
두 번째 교량을 놔 놓고 4년 정도 되어 가지고 새로 지금 교량을 놓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지적을 당할만한 사항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표현을 교량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교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는 교량이 아니고 임시가설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임시가설도로로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여기서 지적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시설 구분을 제대로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교량이 아니고 임시가설도로고 교량을 하는 것은 이번에 도로 기준에 맞춰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물론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교량을 놨다가 교량이 약하니까 대형차들이 못다니니까 또 교량 아닌 옆길로 정말 세월교를 놔 가지고 대형차들이 옆으로 돌아다녔어요.
그 다리로 인해서 불편을 약 10여 년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제대로 된 다리가 이제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볼 때 그러면 한 5년 전에 세월교를 놓고 그럴 때 미리 그부분을 손을 봐서 제대로 된 지금 같은 다리를 놨더라면 주민편익이나 재투자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다만,
○위원장 김종관
자, 도시과장님 입장이고 지금 안전재난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4년 전에 임시가교를 놓을 때 기왕이면 현재 교각처럼 그렇게 했으면 이중투자가 되지 안지 않냐, 그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 지적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어차피 안전재난과장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김종관
상황 말씀을 그만 하시고 일단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세요.
지금 왈가왈부 자꾸 저기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남정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정말 남원시 대형차들이 그쪽 광석 길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10여 년부터 대형차들이 많이 다녔는데 5년 전에 다리 아닌 다리를 놓으면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철저하게 남원시민의 편익과 이중투자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허브가공업체 현황을 오늘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8,600톤을 쓰고 1만 121톤을 쓴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쓴 부분은 허브는 어떤 허브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실제로 가공공장에서 돼지감자, 뚱딴지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쓰고 습니다.
저희들이 서양허브 쪽은 원료 쪽으로 조금씩 들어는데 실제로 한약 재료들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실제로 가공을 해서 1차 가공 쪽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차가공 그러니까 건조해서 재료로 팔 수 있게 가공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만두에도 허브가 들어가는데 어떤 허브가 들어가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바질이라고 바질을 조금 넣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바질을 8,600톤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톤인데, 맞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바질은 조금 들어가고요.
○박문화위원
여기 사용량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8,600톤에 1만 123톤의 허브를 썼다고 하면 굉장히 어떠한 허브에 대한 부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전혀 쓰지 않는 가공업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축산업하시는 분들의 입구에서부터 그다음에 울타리경계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환경 문제에 많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극 진행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나무 심는 식재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축사 앞에서 커피를 마셔도 축사가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동물복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요즈음에 대두되어 있는 것이 축산분뇨 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어 있고 현재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부분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률이나 조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남원시장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던데요?
그런데 그부분은 간과하고 왜 법인이나 주민에게만 모든 책임감을 돌리고 그쪽에서 해결하도록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엄연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님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이부분에 있어서 엄연히 남원시장이 해야 될 책임감과 의무와 축산시설 분뇨처리시설은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저희 3개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원, 전주, 군산인가요?
익산인가요?
○위원장 김종관
군산.
○박문화위원
세 군데만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가축이나 축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처리장이 없고 군산도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지역은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언제나 지금까지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한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남원시장의 책임이고 우리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형진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어떠한 노력이고 행동인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노력의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축산 분뇨시설은 직영이나 남원시나 여러 가지 만들어서 축산 분뇨 배출에 있어서 힘들어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분뇨 비용을 남원시장이 다 내주셔야죠.
답변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축산과 보충자료 다 받으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형진우 축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구인 수지 남창 분뇨처리 노인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해결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화요일에 마을회의를 통해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집회는 가급적이면 삼가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고요.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퇴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퇴비공장 관련해서는 산발적으로 1~2번씩은 더 집회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영태위원
현관 앞에 난로를 피울 일이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한 해 남창 주민들이 오셔서 시청 앞에서 불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지역을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하셨는데 다행히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번에 질의했듯이 이것을 해결하시라고 했는데 이부분 빠른시일 내에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격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녹지과인데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오늘 집안일이 있어서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무담당 계장님이신 이승재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도시과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앞전사업이 잘못됐다는것을 지적하신거예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을 지적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게 민간에서 설치한 사업비도 있고 행정에서 일부 한 사업도 있고 내용이 단순하게 여기서 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됐고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이 가야 될 방향이 더욱더 적극성 있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하실 때도 지금 6기까지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행정이나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교육생들에게 횡포를 자행한 것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운영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후관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게 이런 부분이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신뢰하고 교육 모집공고에 가서 수업을 받아도 우리 남원시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하고 나서의 끝이 좋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도시재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꼭 염두해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한 말씀만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폐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열려있고요.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 언제든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도시권이나 농촌권이나 도시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토지 형태 변경을, 예를 든다면 성토를 높게 한다든지 옹벽을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 물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는데 전문가들보다 도시개발행위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충분히 그분들 설명을 들어야 심의하신 분들이 현장감사를 갈지 서면심사를 할지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이 여건은 현장점검이 필요하니 심의위원들께서는 현장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평기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도하게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수창 같은 경우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산업도로하고 의료원에서 요천가는 길에 교각 안전점검 했는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 부서에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날 도시과에서 나왔다가 갔다 그러던데, 사고현장인은.
○도시과장 남정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다른 과에도 물어봤는데 다른 과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정확한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위원장 김종관
산업도로 있잖아요.
서남대 앞으로 나가는 산업도로.
이백 쪽에서 가는 도로요.
○도시과장 남정식
담배원료공장 지나서 주유소 있는 쪽에,
○위원장 김종관
거기하고 요천으로 나가는 교각 있잖아요.
그 교각에서 안전진단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혹시 모르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두 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건설과 쪽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하다가 사고난 것은 저도 동향을 못받았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듣기로 도시과에서 현장에 왔다 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 파악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 요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설명도 없었고 자료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28일에 예산안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 그때 별도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회에 전체 위원한테 여러분 행정의 입장에서 설명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내용은 말씀을 자료를 갖고 온다든지 해명의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켄싱턴 앞에 워터파크 물놀이장이 9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설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섭다리 5천만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광한루 앞에서 그리 건너갈 다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국토관리청 점사용을 받아야 돼서 아마 중장기적인 면에서 인도를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1년 예산 5천만원을 들여서 한 번 쓰고 뜯어버리고 해서 예산 절감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부분도 한번 워터파크 시설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건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치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인천공항사업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예산 편성될 것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노영숙위원
2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영 3차, 5차, 호반아파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거기 행감 후에 현장 방문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도 했었고,
○노영숙위원
어떤 상황이던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난 금요일에 시내 전체적으로 40건 정도 지도단속을 했거든요.
하여튼 부영 3차, 호반 그쪽 주변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향교동 하이츠 뒤쪽으로 화물차 불법주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천변 도로 그쪽 부분에 굉장히 많은 화물차들이 밤낮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부분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정선수 과장님, 제가 저번에 꼭 용성고 앞에 주차타워를 하실 것을 집행부에서 고집하지 마시고 서남복사 옆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남원에 민원인들이 주차 한번하려면 5분, 10분이 아니라 20분을 돕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시청 뒷편이 500평이에요.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형질변경해서 여기에 주차타워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 통로를 설치해서 거기서 주차를 해서 땅으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타워로 해서 가는 방법도 모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듣고 지금 생각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주변에 주차장이든 주차타워가 필요한 것은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빈집 같은 데 도심에 건축물 구조물들이 꽤 괜찮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문화예술이나 이런 분야를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나 빈공간 이런 데에 조각이랄지 미술이랄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적인 부분에서 정서적인 공감과 아이들에게 위험한 공간들을 탈바꿈해서 건축물이나 공간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 과에서는 빈집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빈집을 고쳐가지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염봉섭위원
리모델링 사용하는 데 말고 빈 공간이나 빈 건축물이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를 예술적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필요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입체적인 부분들을 해서 아이들한테나 지역 주민들의 보기 싫은 유해요소를 탈바꿈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는 더불어서 그런데 재질이 신축성 있는 이런 것으로 조각이나 조형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공간을 건축과에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빈집이나 빈건물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면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밭이나 논에 주택을 지으려고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토목설계비라고 해서 15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돼요.
사실은 토목설계 할 필요성이 없는 땅인데도 토목설계비로 해서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책은 없는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그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에 필요한 개발행위를 받아야 됩니다.
성토나 절토, 성토 같은 경우는 50cm 이상,
○부위원장 윤기한
제 말은 성토나 절토 이런 것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토목설계비 명분으로 설계사무실에서 15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돈을 안 들이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료는 혹시 제출하셨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저희 계장님에게 드리라고 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서광인
어제 선진지 견학 담당 계장님이 가셔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인데요.
보건소는 복합 질의가 될지 모르니까 세 분이 같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 분 다 함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박은순 과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주무계장님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농업기술센터 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각협동조합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조사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해 주시고 지금도 보면 미비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좀 챙겨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보완 요청해 주시면 성심껏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음식문화 대축제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서 남원 14개에서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남원도 남원시 음식문화 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남원 먹거리 개발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최, 주관을 떠나서 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데 농민회하고 여성단체하고 여성생활개선회가 있죠?
같이 병행해서 음식 개발해서 읍면동 23개소에 나와서 요즘 엄마의 밥상이나 모 프로그램이 있는데 50대, 60대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큰 돈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읍면동의 대표적인 음식 엄마들이 가지고 나오셔서 농민회랄지 생활개선회 이렇게 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그런 콘테스트, 음식의 장 이렇게 개발해서 광한루 춘향제 대표적인 축체나 남원의 기타 축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의 대표적인 먹거리에 대한 위원님의 제언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기획실이나 보건소나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협업해서 남원의 정말 토속적인 먹거리 엄마의 손맛, 엄마의 맛을 한번 느낄 수 있는 50대, 60대 미각을 자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문수옥 과장님?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번에 씨감자 공급하는데 있어서 직원분들이랄지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다행히 금지면에 하우스 농가들이나 작목반장님을 만나 뵈니까 “수확에는 별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꼭 씨감자 공급하는데 있어서 저장고를 꼭 활용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실험하나요?
미생물을 투입해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을 균수를 검사해서 균수가 제대로 나와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성균이라고 해서 황산화 물질을 생산하는 균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 균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균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난번에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보급한다고 하셨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저희가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서 실험 결과 좀 우수하긴 했는데 축산농가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 정도 공급을 해 갔는데 지금은 30% 정도는 공급해 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농가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는 축산농가에 가져간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피드백을 해서 이 미생물을 공급했을 때 어느 정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또 시간이 된다면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분뇨를 수거해서라도 미생물을 발생시켜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두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
전평기입니다.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일부 부서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서로 확인하셔서 체납을 하신 분이 모범업소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 위원
보건소에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체납액 환수하시고 징수하시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소장님, 지금 환경사업소 인근에 수변경관이랄지 야구장 그다음에 애견놀이터 그다음에 원두막이랄지 파고라 그늘막이 설치돼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초입에 들어가면 사실 냄새가 굉장히 역합니다.
역한 이유는 축산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사업자분들하고 해서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냐”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염봉섭위원
협조해서 가능하면 정말 명실상부한 공원으로써 그다음 놀이터로써 정서적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요.
그래서 지당고개 올라가는 부분 다리목으로 나가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염봉섭위원
나가는 건 일방통행을 해서 나가는 선만 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 악취 부분은 사실은 환경사업소에서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초입에 퇴비공장하고 축사 때문에 악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요.
그다음에 진입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초입이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느껴요.
들어가면 환경사업소에서 나는 냄새로 느낍니다.
사실 깨끗한 공간인데 사유재산이고 개인사업가기 때문에 노력하시면 진행하시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고개 나가는 하행선은 가능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나가는 데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교통 혼잡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축분뇨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 하는 곳이 지금 전주, 군산, 남원이다고 하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그 부분을 축산과에서 같이 환경사업소하고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기회가 된다면 축산과장님과 업무연찬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부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제출 시에는 담당계가 작성해서 올리면 계장님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절차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꼼꼼히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행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 시 지원 절차를 확실히 숙지하고 그 지원 시부터 사업 진행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지도, 점검, 감독을 충실하게 하셔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런 부분에서도 소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13일부터 시작되어 7일간 진행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7일 동안 진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느낀 점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기에는 작기만 했던 7일이라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핵심을 파고들었고 대안 마련에 숙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가장 집중했던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되짚어 보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아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시했던 의견을 살펴 남원시가 한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달 ‘정부에 WTO 농업 부분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공식 발표로 농민들의 상실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 마련을 주문하며 남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은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여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제시도 개진하였습니다.
모든 시정업무에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편익 향상과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노력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배려의 마음을 깊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고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 수행 시 반영되어 남원 시정이 더욱 발전하도록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김종관 | 윤기한 | 전평기 | 박문화 | 염봉섭 |
| 김영태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동 우 |
○출석공무원 (22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이형우 |
| 보 건 소 장 | 이순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
| 일자리경제과장 | 김완식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종근 |
| 안 전 재 난 과 장 | 양용욱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농 촌 활 력 과 장 | 배세근 |
| 원 예 산 업 과 장 | 이강조 |
| 축 산 과 장 | 형진우 |
| 산 림 녹 지 과 | 계장 이승재 |
| 도 시 과 장 | 남정식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교 통 과 장 | 정선수 |
| 건 축 과 장 | 서광인 |
| 환 경 사 업 소 장 | 강인식 |
| 상수도사업소장 | 강병훈 |
| 보 건 지 원 과 장 | 박은순 |
| 건 강 생 활 과 장 | 공외숙 |
| 치 매 안 심 과 장 | 김성호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