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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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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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축과,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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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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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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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지금 시청 정문에서 보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억울하다, 이런 부분으로 현재 1인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1인시위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1인 시위 드래곤하고 수지 남창 그다음에 해뜨레 베스티움 각자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과하고 저희가 진정서를 낸 내용이 해뜨레 베스티움하고 관련되는 이것부터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진정 민원도 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이 결국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정립해 나가실 겁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그동안에 저희들이 4월 29일하고 10월 10일 2차례 간담회를 했는데요.
4월 29일에는 위원님들하고 민원인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10월 10일에는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창 해뜨레 베스티움 회장님하고 민원인하고 그동안에 민원사항이라든가 향후 회사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공동주택 준공 후에 입주민이 입주하면 철재작업에 의한 소음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민원 제기가 우려된다, 그래서 건설업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가 돼서 건설회사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사항, 소음, 진동에 대하여 보상은 해줄 수 있으나, 토지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중재상황으로 회사 측하고 민원인하고 접점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은 회사이전을 바라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토지매입은 할 수 없다고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중재상황으로 회사 측하고 민원인 간에 접점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원인이 그래도 연립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약간의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에는 위반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어도 약간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법적인 피해보다도 정서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피해는 보고 있음으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민원해결을 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은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피해에 대해서는 거기에 옹벽을 축조함으로써 지대가 낮아졌다거나 공사 중 소음이라든가 그런 사항 피해보상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접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 수는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 원래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민원인이 거기서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민원도 없었고 소음에 대한 부분도 특별하게 걱정이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아파트가 바로 들어오면서 그런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됐어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분이 동료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 확인이 안됐냐, 도시과에서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건축과에 이 의견을 제시하고 과장님께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정말 회사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여하튼 민원인하고 회사 측하고 조금씩이라도 서로 양보를 해서 접점을 찾고자 저희들이 중간에서 국장님께서도 어제도 계속, 지금 여러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지시를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접점을 찾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처리결과가 빠른 시일에 결정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박문화위원 관심의 정도가 아니고 이제 뭔가 대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올해는 해결을 하셔야죠.
올 한 해 동안 끌고 가도 내년에 또 이부분이 쟁점화되고 논의되지 마시고요.
올 한 해 12월 안에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돼서 민원인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그런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나올 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관여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거기 인허가도 다 내셨고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회사하고 대책을 세우셔서 민원에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올 12월 안에 깨끗하게 대책을 세우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여하튼 저희도 협의가 서로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하셔서 꼭 12월 안에 좋은 해결의 결과가 나왔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이 있어요.
과장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관련자에게 어떠한 행위에 대한 공문이나 그러한 부분을 강제금 나오기 전에 보내주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파파라치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는 부분도 이행강제금에 부과 대상이 되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적정한 기간을 줘서 이행이 안 되면, 지금 공소시효가 5년 간입니다.
5년 이내의 것은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5년이 넘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를 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네요?
진행상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되기 전에 현장 확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위법이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테니 무허가에 대한 부분은 증축을 했든 개축을 했든 뜯으라고 일단은 행정적인 그런 부분 절차를 밟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그리고 고발을 하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지금,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런 처리절차가 없이 강제금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받았다고 하면?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편물로 가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박문화위원 등기로 발송해서 등기가 반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서 민원인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어떤 특별한 조치의 진행상의 그런 부분이 없이 강제금은 부과되고 고발되는 사례가 있어서 남원시가 고발을 많이 하냐 32건 고발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고발되기 전이나 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충분한 진행절차를 아까 현장 가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나 등기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조금 더 민원인의 편에 서서 세밀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무조건 고발이 다는 아니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처리해서 위반에 대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발 건수가 남원시가 많다고 해요.
많은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정도는 적정하다고 하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이 사항은 거의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에 있는 사항으로써 축사가 대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고발되기 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금액 정산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금액이 1건에 100만원 정도가 초과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계산에 있어서도 조금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 제가 여기서 자료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개인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부분 철저하게 강제금에 대한 계산 산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의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업무연찬하고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재정과나 그 관련된 과하고도 자료를 해 보고 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고 초과되는 경우는 굉장히 그러잖아요.
2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 이상 강제금을 더 부과받는 경우는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 철저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현재 행정소송이 2심 진행 중에 있어요.
본 위원이 그때 발언을 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 해서 내척동 축사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1심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원시가 2심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30일 1차 변론 예정인데   이게 마무리가 됐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12월 11일자로 2차 변론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연기가 됐나요?
변론예정이?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직도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고 2심이 진행 중이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지금 변론이 판결 선고 예정이 2019년 1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판결 선고 예정이 12월 10일이었는데 변론기일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변론기일이 2019년 12월 11일로 변론기일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남원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의해서 소송하고 관련돼서 보니까 2011년 8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는 저희 조례가 사용이 없는 무력화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남원시가 이기든 지든 여러 가지 소송에서 그런 부분이 많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 특례 양성화 중복되는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이 양성화된 모든 축사에 대해서 하셨잖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있어서 가축법령 제8조 1항에 보면 맞지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부분이 됐을 때 이 기간에 양성화를 시켜줬던 데는 다 불허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심 확정 판결이 나와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그때 당시에는 지형도면 고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화를 해준 부분이고요.
지형고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고시 범위 내에 들어있는,

○박문화위원 지형고시 날짜를 언제 하셨죠?
2018년 12월 14일에 하셨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형고시가 2018년,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형고시를 2018년 12월 31일에 하시고요.
그앞 2011년에 지형고시에 대한 것 해제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되는데 확정 판결이 나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는 진퇴양난에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행정소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그뒤에 지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을 전제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한 관찰을 해서 한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소송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되시는 분들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남원시가 이번에 건축 행정 평가 우수기관, 전라북도 하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선정이 됐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 가지고 말들이 많죠?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 자체가 우리 중앙정부 243개 지자체 중에 잉여금이 68조 7,000천억 정도가 남아있고 또 우리 남원도 순세계잉여금이 406~407억 정도 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지금 경제성장률이 2%가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축과는 올 예산이 119억 정도 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집행 가능한 금액 빼고 실제 잔액이 9억 800만원 쯤 되고 집행율이 93% 정도 됩니다.
잘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이 마저도 없도록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저희 과에서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건축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그렇게 이제,

○전평기위원 8개요?
6개요?
건축과 위원회가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보면 8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2개가 누락되어 있죠?
공공 디자인 위원회가 누락되어 있고 옥외정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면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안건이 없는지는 몰라도 운영 횟수가 없고, 그래서 보면 존치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성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히 통폐합해 주기를 바라고요.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기대하는 쪽에서 통폐합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개별 법령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가 안돼서 건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조례도 한 10개가 있어요.
조례가 10개가 있는데 정비가 안된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남원시 공공 디자인 운영 조례 이게 누락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정비하고 지금 정비가 안 됐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평기위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2억 들여서 계획을 잡고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평기위원 진작해야 될 부분을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원시 공공 시설물 위험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도 2009년도에 제정하고 지금까지 일체 정비를 않고 있었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보시고 정비 안 된 것들은 과감하게 정비하시고 또 위원회 통폐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연찬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17쪽 보면 지적사항에 '많은 양의 폐현수막이 정비되어 폐기되고 있는데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검토 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도 있고 결과를 보면 '현수막 원단과 잉크성분의 환경적 문제로 인해 현수막을 불가피하게 매립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더 문제인지 매립하는 것이 더 문제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실래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이제 여기에 환경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립을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평기위원 매립이 더 문제가 되죠.
그 자체가 그대로 묻히는 것인데 문제가 더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장바구니나 유해동물 침입차단 울타리 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매립하는 것이 더 환경적인 피해가 많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전평기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그것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다시 검토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환경에 유해가 없도록 관철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별 빈집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최근 2년치를 보면 9월 말 기준이죠.
빈집현황이 744동 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정비를 18년도 125동, 19년도 81동 정비 추진실적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를 보면 면별로 보면 정비가 되는 데는 많이 되어 있어요.
수지 같은 경우는 실제 인구가 1천 명 내외 밖에 안 되는데 98동이나 정비가 되어 있죠.
주생, 대강, 대산, 산동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운봉, 주천, 덕과, 인월, 산내 이런 데는 정비가 너무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홍보라든가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행정을 관찰해 보면요.
읍면동에 지금도 슬레이트 빈집이나 일반 빈집이 몇 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으면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대강 같은 데에서는 하겠다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빈집 비율이나 정서나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때문에 홍보라든지 적극 행정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인월, 아영, 산내는 빈집 정비가 수월하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산이나 사매, 산동, 수지 같은 데가, 저희들이 공문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읍면을 돌아다녀 보면 빈집은 조금 있는데 빈집 정비를 하려면 소유자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동의는 어차피 실제 좋은 데나 안 좋은 데나 정서는 비슷해요.

○건축과장 서광인 홍보를 잘 해서 빈집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빈집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는데 다녀보면 꼭 동네에 빈집이 많다 보면 흉가의 기분이 나고 미관에 문제도 생기고 잘못하면 도시권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직접 각 읍면동 이장회의를 참석해서 건축과 직원되시는 분이 거기 가서 직접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45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및 불법 현수막 단속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수막도 수거를 해야 되지만 게시대가 많이 부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새로 신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상 보면 게시대가 1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4개가 되어 있고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개가 되어 있고 3단이 20개고 4단이 4개고 5단이 25개고 6단이 54개예요.
예를 든다면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있거나 지작물이 있으면 1단을 6단으로 못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겠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다는 아닌데 제가 이걸 그냥 1단을 6단으로 했을 때 계산해 보면 게시대 20개를 만들 수가 있고, 2단을 6단으로 만들면 48개를 만들 수가 있고, 3단을 6단으로 만들면 60개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계산하면 161개를 더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에 나무가 있거나 옆에 지작물이 있으면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을 한다 하더라도 한 80개 정도는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용절감도 되고 불법광고물도 줄일 수 있고.

○건축과장 서광인 그런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지역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1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관찰을 해서 효율적인 게시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주택보급률을 보면 굉장히 높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남원시를 봐도 그렇고.
남원시의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될까요?

○건축과장 서광인 116%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자가점유율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재산으로 되어 있는 주택, 임대주택 말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단독주택이요?

○전평기위원 아니요.
임대주택 말고 내가 내 집에 사는 비율이 몇 %나 되냐고요.
거기까지 계산이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자가주택 비율을,

○전평기위원 전체 주택 수 나누기 자가주택 이렇게 하면 자가점유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임대주택하고 자가주택에 대한 비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주택보급율은 높은데 실제 자가점유율은 낮단 말이에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가 채 안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남원도 현재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보급률은 116% 나오지만 자가점유율은 그렇게 많이, 아까 50%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0%, 70% 그렇죠?

○건축과장 서광인 자가점유율이 80% 됩니다.

○전평기위원 더불어서 이야기한다면 영구주택 임대주택이 세대 수가 625호 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영구 임대주택은,

○전평기위원 자료상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25년 이상 되어가는 영구주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죠?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노후화가 심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저희가 아까 노후화된 영구 임대주택의 부분은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거기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부분도 민가는 민간업체에서 하면 될 것이고 LH에서 한 것은 LH에 요구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영구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꼭 앞장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올해도 한 달 여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로 한 장씩 민원이 접수가 되어 왔더라고요.
10월 30일에 접수된 내용인데 건축선 위반 민원을 2019년 7월 경에 접수했는데 현재까지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왔는데,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민원요지는 남원시 구암길 109-14번지 건축주가 자기 땅이라고 신축 건축 후에 건축선을 위반하여 토지 자기땅이라고 신축 건축 후에 건축선을 위반하여 토지의 경계를 도로 쪽으로 많이 침범하여 돌담을 불법 축조하여 도로가 좁아져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방송국 아래 구암지구 소로 길인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소규모 조성 주택지하고 그 아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골목길하고 해서 측량불부합이 되어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불부합된 필지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도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측량불부합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얘기는 돌담을 쌓는 위치가 본인 사유지란 얘기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사유지면 이것 해결이 어려울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측량불부합 지역이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시정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또 측량을 해 보면 측량불부합지로 나오고 해서 지적계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야 되는데 지난 7월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보면 농촌에 농막을 짓고 있는데 농막은 농정과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관리해요?

○건축과장 서광인 농막은 20㎡ 미만으로 농지전용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위원장 윤기한 그냥 농지에 신고하고 지으면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요.
농정과하고 협의는 합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는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농지 전용대상이 아니라고 저희한테 통보로 옵니다.
저희한테 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신고서를 농정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구조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 건물이 농지 전용을 요하는가 안 요하는가는 농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막이라고 하면, 농막은 농지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차피 농정과로 협의를 해서 농정과의 답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규정이 애매해요.
건축과도 아니고 농정과도 아니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아니요.
농막은 농정과에서 규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신고는 건축과에 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건축신고는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건축신고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건축조례로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가설 건축물로 해서 건축과에 신고는 되고, 그러면 거기 전기는 임시전기라도 신청하면 될 것이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서광인 상수도는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막에도?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농막이라고 하면 농사 짓다가 잠깐 쉬는 그런,

○건축과장 서광인 단지 주거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고 농사를 할 때 잠깐 쉬는 휴식공간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애매한 규정이라서 여쭤봤고요.
이것을 농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가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가도 사실은 애매한 입장이라고 보아집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가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하면 전에는 30평을 원칙으로 거의 했는데 지금은 평수가 늘어났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150㎡까지.

○부위원장 윤기한 150㎡를 지으면 지을 때 30평 지은 것이나 규제가 똑같이 없는가요?
건축평수가 늘어나도?
어떤 기술자를,

○건축과장 서광인 평수가 늘어나면 농가주택으로 안보고 일반과세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세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농촌주택은 규모를 준수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말하자면 30평을 준수하고 99㎡ 준수하고 나머지만 과세를 해요?
아니면 전체 150㎡을 다 과세를 해요?

○건축과장 서광인 농촌주택은 150㎡까지이기 때문에 150㎡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으로

○부위원장 윤기한 아까 과장님 말씀은 평수가 늘어나면 과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취득세가 감면되고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의 경우는 전액 면제가 되고요.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80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2021년 12월 말까지만 주택 취득자의 사용승인자에 대해서 한하여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전에 하고 법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전에는 99㎡ 이하만 취득세 감면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달라졌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 추진현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집이 250만원, 일반 빈집이 100만원 균일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슬레이트집이 250만원을 보조해 주면 사실은 슬레이트 양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집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달라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자부담이 각각 다르게 나와요.
250만원 균등하게 보조를 받고 슬레이트 양에 따라서 자부담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면적에 따라서 자부담이 250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이상 나오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윤기한 지난 여름에 어느 빈집 철거하는 것 보니까 슬레이트 집이 행랑채 포함해서 네 채가 있는 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만 해도 500만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양을 봐서 차등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보조가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중앙정부의 동수에 따라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지금 철거할 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100만원이나 250만원 가지고는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루고 안하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보조사업은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그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가 슬레이트나 일반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폐기물처리는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폐기물처리는 특수 폐기물로 업체에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특수폐기물은 업체에서,

○부위원장 윤기한 슬레이트는 그렇고 일반 폐기물처리는 그러면 확인을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확인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일반처리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시골이다 보니까 특성상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자체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꼼꼼히 하기 때문에요.
면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흉가가 시골에 없게 만드려면 중요한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슬레이트는 어차피 다 포장해서 가져가니까 그렇지만 일반 폐기물도 현지에서 처리하는 일 없이 폐기물처리장으로 100% 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서광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건축과는 19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푼도 없다고 보고 자료가 정리됐어요.
이행강제금이 212건에 5억 1,700만원이나 부과되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징수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월에 부과되어 체납된 5건에 750만원의 체납액도 납기가 지났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일이 10월 30일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납부가 되지 않는 부분은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나 채권 확보 절차를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채권 확보를 병행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체납 없는 깨끗한 남원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 212건에 대한 부분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 무예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꼼꼼하게 예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적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지금 이행강제금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거의 다 납부를 했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그 조치사항을 적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상세하게 적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2쪽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철거해야 할 빈집이 몇 동이나 돼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빈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빈집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빈집 정비도 농촌재생으로 해서 빈집 재생정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새로 활용해서,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동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해마다 빈집정비 계획 물량 중에서 우리 생활환경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슬레이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당부를 드립니다.
내부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여서 빈집 정비 대안을 제가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내부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서 슬레이트 부분을 먼저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빈집 정비 사업대상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주택하고 건축물에 관련된 빈집이기 때문에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부분을 먼저 철거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일반 빈집보다 저희들이 농촌이나 도시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았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책은 어느 부서의 발상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 주는,

○노영숙위원 어느 부서의 발상이냐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 과에서,

○노영숙위원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시책의 근본 뜻은 불법광고물 정비로 관광 남원의 환경정비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맞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현재 우리 시의 현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뭔가 실패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까?
그나마 18년도에는 수거보상금이 지금 190만원이죠?
18년도 수거보상금 192만 7천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액 500만원 중 63만 3천원만 지급됐죠, 맞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안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다면 보상금을 인상해서 수거인력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 연찬을 해 주시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이게 자체사업이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우리 시 자체사업이면 표지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수거보상금도 타 시군이나 한번 비교를 해서,

○노영숙위원 지금 한 번 나가는데 얼마죠?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장 당이 현수막은 1천원이고 벽보는 1장 당 떼어오면 100원, 전단지는 수거해 오면 30원 그렇게 해서 1인당 한도액이 월 3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요.

○노영숙위원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 이게 장 당 1천원, 벽지 1장 당 100원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것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게첨대 현수막 운영하잖아요.
경관을 많이 해치고 그러는데 사실 맨 상단에는 날짜가 넘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올라가기 싫으니까 사실은 맨 하단 부분만 수거해 가고 보상금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스포츠 대회를 남원에서 유치를 한다든가 지리산권 여름 전라북도 체육대회를 하면 불법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남원시 경제나 먹고 1박 2일 이렇게 운동하는 경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조금 더 상황을 봐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남원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유소년 축구랄지 태권도 대회랄지 이런 때 보면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적절하게 분간해서 해 주시고요.
빈집 정비의 목적이 뭐죠?

○건축과장 서광인 빈집 정비는 농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경관이고 30년 이상된 슬레이트 석면은 부식이 돼서 건강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빈집은 농촌이나 도시나 100만원이고, 아까 250만원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250만원 시내는 300만원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3:7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금액이 적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적극 보조금을 받는데 노력하셔서 약간 현실화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중앙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것들 건의를 잘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구등바위 주택지 만들고 그럴 때 산림과나 건축과가 몇 번 갔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염봉섭위원 저도 갔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없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불부합지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시흥 아파트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날라갔는데,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10월에 보조금이,

○염봉섭위원 지금 집행됐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11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았습니다.

○염봉섭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농촌 주택 하는데 사실 농촌 아름다운 주택들을 건설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염봉섭위원 그다음에 탄소배출 줄이기 위해서도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그다음에 친환경 자제를 써서 유럽 같은 데는 1990년대부터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염봉섭위원 농촌 주택 개량사업에도 읍면동에 설계 도면이나 그다음에 건축물이 잘 지어져 있는 것들은 홍보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건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건축들이 앞으로는 에코 하우스나 제로 에너지 하우스 그다음에 아름다운 주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도시 디자인이 모든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상당히 차지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염봉섭위원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지금 경관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 9월 말에,

○염봉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왜 그렇게 드리냐면 주민들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획기적인 건축물을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지원과 상황에 따라서 홍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창조적인 건축물이나 창조적인 도시가 건설되려면 좋은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건축과 직원들, 시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은 그런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았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고 건축하는데 적극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요.
사실 건축이라고 하면 사람이 생활하고, 자고, 먹고 거기서 행복을 나누는 공간으로 건축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건축과 정말 남원의 랜드마크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행정에서 적극 참여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시에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주택 정주권 사업할 때 적극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획일화돼서 도안이 나와 있고 도면이 나와 있는 이런 건축물들 이런 큰 도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비치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았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서광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올해는 또 한 달 열흘밖에 남지 않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시골에 가로등 설치하시는데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올 사업량이 129가구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지금 5억 1,6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5억 1,600만원으로.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107가구가 하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월될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지금 사업 완료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완료가 안 된 것이 추진 중이 22가구가 있는데?

○건축과장 서광인 여기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서 지금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완료가 100% 됐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여기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 공사한 부분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2020년도 사업 수요 조사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몇 가구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87가구가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는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물량이 남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로 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건의를 확보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청 앞에 보면 집회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은 지금 주거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다행히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니까 내막을 잘 알고 계시겠고만요.
지금 미 부분에 보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받으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환경영향평가 받고 현장조사를 2017년 5월 17일에 한 번, 2018년 8월 17일에 두 번째, 2017년 12월 1일 세 번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하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이 현장조사 가셔서 뭘 봤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봅니다.

○김영태위원 안전 관리는 기본이고.

○건축과장 서광인 책임 감리가 현장에서,

○김영태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도리입니다.
제 뜻은 1차, 2차, 3차를 갖는데 예측 평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셨냐, 제가 이 뜻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요.
회사에 저희가 당초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공동주택에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하인 경우, 또 세대 안에서 창호을 닫는 상태에는 45데시벨 이하, 또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옹벽을?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지금 거기 옹벽 설치했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옹벽은 설치를 했는데요, 방음벽이요.

○김영태위원 방음역 그 얘기는 이따가 여쭤볼게요.
방음벽까지는 아직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현장 3번을 가셨는데 겨우 하신다는 것이 지금 현장 내에 안전사고랄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셨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것은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안전규칙은 해야 할 도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하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주민설명회 2017년 10월 23일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 막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시는데 17명이 나와서 설명을 들었다 이거죠?
이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요?

○김영태위원 예.   이 사업 시행하면서 한 번 하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김영태위원 아무 일이 없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아무 일이 없었는데 현재 남원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건축과장 서광인 그때 당시에는 이 얘기가 없었는데요.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영향평가 받을 때 전라북도 의견을 받게 되어 있죠?
영향평가 할 때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전라북도 의견,

○건축과장 서광인 환경영향평가요?

○김영태위원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원시 반영이 “민원발생 시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남원시에서 답변했어요, 이것 맞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이분들하고 만나서 특별한 대책이 뭐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주변에 환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소음을 주변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소음 측정을 회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죠?
법과 원칙에는 소음의 데시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 번 측정을 해서,

○김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민원인이 20년 동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가구가 몇 가구 없는 데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사는 데입니다.
그 내용 아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우리 건축 아파트 152세대가 들어오면서 성토 부분 간에 평균 몇 미터 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성토 4.5m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4.5m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우리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6항을 보면 ‘성토 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안전지대의 지질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및 허가권자의 지형 조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란 법은 아니지만 여기 성토가 상당히 올라간 지역이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남원에서는 유일하게 옹벽을 치고 경사도가 높고 물론 환경은 좋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지역이 상당히 성토 부분이 높게 책정을 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도 제40조에 보면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구, 하수관, 저수탱크 그밖에 이외에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 아무 이상 없이 다 하셨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 위에는 지금 산마루,

○김영태위원 산마루측구죠?
산마루측구를 하는데 지금 유형플륨관 하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플륨관이,

○김영태위원 내구 연한이 몇 년인지 압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플륨관이 콘크리트관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건축과장 서광인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제작을 해와서 현장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유형플륨관이 내구 연한 기간이 깁니까, 유형 콘크리트 수로관이 깁니까, 아니면 측구 타설에서 그것이 내구 연한 기간이 깁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콘크리트는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나 현장에서 제작 설치한 콘크리트나 저희들은,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유형플륨관으로 하셨는데 우리 기초 타설했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기초 타설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사진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우리가 유형플륨관보다 콘크리트 수로측구를 쓰면 아마 내구연한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셨을 부분이고 미리 말씀하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콘크리트로 한 부분입니다.
거기 시공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옹벽을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옹벽을 설치하고 그 밑에 거주하신 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장 가보셨죠?
그냥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옹벽을 쳐서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에서는 20년된 그런 삶의 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보셨나?
제가 질문을 과장님께 드린 겁니다.
과연 과장님이 공직이 아니시고 그 분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도 법적으로 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서 저희들도 회사하고 민원인 간에 충분한 대화를 좀,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잖아요?
입장을 돼 바꿔놓고 평소에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김영태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공직자가 아닌 면에서 과장님이 그 집에 사신다면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민원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회사하고 민원인 간에 충분한 법을 떠나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지만은,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지금 협의할 수 있는 이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건축과장 서광인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지대가 낮춰졌다거나 조금이나마 소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은 해 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저희들도,

○김영태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152세대라는 세대주들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과연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이게 결론적으로 이 시공사 측은 아파트 입주하면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과장님이 막말로 그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지시잖아요?
여기에서 이 양반이 20년 동안 건설을 해서 철재를 잘랐는데 소리가 나면 옛날에는 그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분명히 회사 측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로 또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서 또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저희들이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장은 사실은 여기가 아니에요.

○김영태위원 맞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현장,

○김영태위원 법적으로는 거기 철재를 자르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현실은 지금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원래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래도 저희들이 강제로 제재는 못해도 그나마 민원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하고 회사하고,

○김영태위원 계속하고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하면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과 이 민원인과의 방법은 거기가 물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거기다 조경하실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음벽이라도 설치를 하셔서 이 부분을 답변하셔야지 계속 민원인과 접촉한다?
말로만 접촉해서 뭐 된 것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원 시비로 나중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건설사 측과 시공 측과 얘기를 해서 최소 한도 152세대가 들어가서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 양반들 지금 시공하고 분양해서 떠나 버리면 나중에 남원시에서 예산들여서 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위원님 말씀대로 방음벽 설치 대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지금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말을 꼬이지 말고 할 수 있다,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냐, 없냐?

○건축과장 서광인 방음벽은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태위원 어렵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첫째 이 양반이 푹 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습이 차고 지금 조망권이 없고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법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제가 그 양반하고 사측하고 알아서 할 문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삼자가 만나서 해결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방음벽은 모르겠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예측 평가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용역사에서 설계서 도면 갖고 오니까 그냥 도장 찍어줬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도 소음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소음 측정을 해도 법적으로 안 나온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어떻게 법적으로 나와요, 거기 나올 리가 없죠.
하지만 152세대란 입주자가 들어왔을 때 지금 남원시청 앞에 와서 집회하신 분하고 이 분하고 그러면 누구를 쫓아내야 합니까?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이 민원인이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152세대가 남원시청와서 데모하면 그때 가서 남원 시비로 해 줄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잖아요, 주민들이 대표로 와서 집회 한번 해줘야 하잖아요.
제 말씀은 이런 부분은 시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이 152세대라는 분이 들어왔을 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하지 이 분이야 떠날 수는 없잖아요, 20년 사신 분이.
쇠를 깎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커피숍을 차립니까, 뭘 차립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한테 물어본 정의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차피 남원 시민이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사 측은 분양하고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안 그래요?
명확한 답을 주셔야지 계속 접촉하겠다, 지금 그 분들 와서 집회한 지가 한 달 됐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한 달 동안에 지금, 저는 그 분한테 땅을 비싸게 주고 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연 입주를 하고 나서 이 양반이 거기서 쇠를 깎고 망치로 쇠를 두드릴 때 소음이 나면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게 건축과로 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소통실로 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회사 떠나기 전에 말씀을 좀 하시라 이겁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저희들이 피해나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회사하고 민원인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한다고 그럽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시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인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뜻은 그 분한테 돈을 주고 사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단지 152세대라는 남원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들어갔을 때 20년된 이 분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작업을 하면 결론적으로 소리가 나면 피해는 152명한테 갑니다.
과장님, 쇠소리 절단하는 데에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가보셨죠?
어떻게 들렸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갈 때는 항상 작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김영태위원 작업 소리 혹시 들어보셨냐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들어봤죠?
굉장히 듣기 거북합니다.
굉장히 거북해요.
나무를 써는 것하고 쇠를 써는 것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나무를 깎은 데가 아니고 쇠를 가공하고 깎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 뜻은 집행부에서 물론 사측도 아파트를 분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남원에 왔겠지만 그래도 여기 민원인보다는 사측이 더 잘 운영이 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남원 시민이 152세대라는 세대가 들어왔을 때 이 분하고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파트 시공 중에 이런 부분 민원을 해결하셔야지 이분들이 떠나버리면 남원시에서 안아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최선보다도 꼭 강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서 말씀하신다고 그 분이 들을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건축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셔서 나중에 남원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솔선수범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도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가진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전라북도 의견을 보면 분명히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김영태위원 예.   분명히 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알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영태 위원님이 그 질문을 가지고 몇 번을 되풀이 하신지 아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협의를 도출하는 것은 현재의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겠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시공사에 보완조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방음벽 보완조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막말은 못하겠습니다.
건축 시행사가 “건축과장님이 이런 보완사항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했을 때 안 들을 건축사, 시행사가 있습니까?
그만한 위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월 업무보고 때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과장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뭐라고 해도 2019년도에 건축과가 모든 일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또 축사 양성화까지 이렇게 겹쳐서 마감 시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한데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해 주신 것이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모든 서류를 갖춰가면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마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보충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빈집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신청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왜 이렇게 저쪽에는 적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빈집 정비가 수지, 대산 그런 데는 빈집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인월이나 산내, 아영에서는 빈집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집 물량이,

○위원장 김종관 지금 정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황입니다, 빈집 정비가 남아 있는 건.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보고된 자료는 빈집 현황이에요.
적을수록 빈집이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자꾸 애먼식으로 해버리까 이게 지금 애먼대로 질의 답변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빈집 현황이지 이것이 정비를 하는 현황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보고 답변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농촌 빈집 정비가 올해 추진실적이 98건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농촌 빈집은 71건이고 도시 빈집이 10건으로 보고가 됐어요,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혹시 어떻게 제출됐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저한테 제출된 것은 최근에 제출된 겁니다, 맞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추진실적 제출된 것이고요.
최근에 제출된 것은 추진실적이 늘어나서요.

○위원장 김종관 최근에 제출됐으면 늘어나야 되죠?
도시 빈집 몇 동이나 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추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건축과장 서광인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계획 물량입니다.
계획 물량이 농촌이 96동이고 도시 10동 그래서 106동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중에서 71건하고 10건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계획 물량에서?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 중에서 여기는 실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목표 달성을 못했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여기는 9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기하신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읍면동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원장 김종관 지금 선정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아니요.
지금 한두 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져서 올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을에 방치된 건물 철거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방앗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마을에 방치된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현황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농촌 빈집이나 도시 빈집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했는데 방치된 일반 건축물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방아간이나 그러한, 그러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빈집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비를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일반 건물도,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된다면 거기도 똑같은 정비 금액을 지출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100만원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에.   일반 빈집은 슬레이트는,

○위원장 김종관 일반 빈집은 그렇게 하는데 큰 건물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방아간 같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 것도 그러면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주인이 철거하면 가만히 놔두면 계속 방치되겠네 그것?
그런 데가 우범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영면에 두락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방앗간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몇 년째, 몇 십 년째 방치되어 있는 건물 그런 건물들이 아마 면마다 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2020년도에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서 쾌적한 마을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검토라는 말 싫어합니다.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정답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자료를 또 요구했던 부분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자료 제출하신 것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진까지 다 첨부하게끔 했는데 증빙자료 제출은 이메일로 발송, 이 자료는 한 장, 두 장 사진하고 공사 추진 상황이,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연도별로 사진 붙여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자료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에 대해서요.
사업 신청 접수가 2016년에서 2019년도까지 사업 신청 물량하고 배정, 추진, 완료, 건수까지 해서 예산액, 집행액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요구를 할 때는 현장 사진, 명부까지 전체 제출을 다 요구를 했는데 혹시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했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이 의회의 직원분한테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표본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혹시 과장님, 담당직원분께서 준공을 하고 나면 현장에 나가 봅니까, 안 나가 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현장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 확인합니까?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고요.

○위원장 김종관 답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표본적으로 몇 군데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냐고 물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표본적으로 하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표본적으로 하시면 피드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가 여기 만족도에는 100%로 나와 버렸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오버가 되면 자부담을 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들 피드백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금액 가지고 될지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사업 구상이나 모든 것은 그때 나옵니다.
이게 별로 많지 않은 가구들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업자들 믿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준공 처리가 되면 한 번씩 나가보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고치는데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상담을 해 주신다면 남원시가 더욱더 빛이 납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을 고쳐준 것을 그 업체에서 해 준 것으로 알아요.
어떤 분들은 남원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사업이 그렇게 집행돼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저희들이 꼼꼼히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금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 겁니다.
김영태 위원님, 이 자료 맞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고 김영태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에 바로 연락하면 전부 다 나오잖아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은 매칭률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간판 개선사업은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50:50입니다.
국비 50%고, 시비 50%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0:50으로만 딱 합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몇 프로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도비로 했을 경우 40:6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그래요?

○건축과장 서광인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40%, 시비 60% 그렇게 해서 공모 계획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도비 안 받아야겠네.
50:50이면 국비 받아 오는 게 낫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들은 국비도 하고 도비도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종관 도비로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잖아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산내면 처음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는 40% 정도뿐이 안 했었어요.
국비 7천만원, 시비 5천만원 그러면 40% 정도뿐이 안 돼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한 것은 50%예요.
그다음에 도에서 한 것은 60%.
우리가 남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서 해야겠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공모 당시에 지원하는 지원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론 여러분께서 국도비 한 번 타오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 타기 위해서 도로, 세종시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매칭 사업에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라면 전라북도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국비 50:50인데 도비는 40:60이라면 남원시가 부담이 갑니다” “앞으로 50:50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투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남원시가 간판 개수가 늘어나 버린 바람에 20%를 더 부담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공모가 50:50이었는데.
자료를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남원 시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보면 건축과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시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내년 6월 30일까지 양성화 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남원시 실과소별로 리플릿 제작하는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리플릿을 제작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리플릿 제작한 것 있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없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건축과에서 하는 일을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리플릿 하나 정도는 건축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축산 양성화, 또 불법광고물 수거, 또 농가 주택, 주택 제도는 어떻게 한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주택 자금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수리비도 일부 지원이 되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남원 시민들이 수리비가 융자가 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수리비도 몇 천만원 한도 내에서 건축과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건축과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점을 편리하게 해 주는지 또 어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희망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하는 일을 리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읍면동의 회의 때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끔 한다면 건축과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연초에 신문자료로 홍보도 많이 했고 읍면동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리플릿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홍보 실적도 신문에 나온 것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신문에 열심히 내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시민들이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이통장들이 집에 날라주는 것, 과연 신문을 보고 얼마나 저기 할까?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신문 보죠, 일반인들은 신문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리플릿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간략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상우입니다.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 3억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우수기관, 농촌자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으로 매월 고초균, 광합성균 등 7종의 미생물을 10톤에서 12톤씩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실현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이바지하였고, 남원 미꾸리사업 추진으로 성어양식 기간을 단축하고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준비 연구과제 추진으로 기술 정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미비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두 과장님, 담당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10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별 보유현황 지금 우리가 4개를 운영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백이 총 임대 횟수를 보면 2,296, 금지가 3,259, 인월이 2,986, 사매분소 1,814 이부분에서 직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총 23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김영태위원 4개 부서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지와 인월과 사매에 5명씩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금지 5명, 인월 5명, 사매 5명 그러면 금지분소 같은 경우는 사용 횟수가 3,259예요.
인월은 2,900번이고 사매는 5명인데도 1,814이요.
이부분 인원 배치에 대해서 최정인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일단은 5명씩 분소는 하고 본소는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매는 임대 횟수가 적다고 일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형편에 맞게 그날 임대실적을 봐서 임대사업소가 이것 외에도 120봉사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율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이 상당히 일이 버겁습니다.
금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월요일에 1명 정도가 더 가서 매주에 중요한 일을 체크하고 시스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냐면요.
금지를 한 번씩 들리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기계 임대하러 오신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정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직원 기간제라도 2020년도에는 채용할 수 있는 티오가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제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우량씨감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올해 우여곡절 끝에 씨감자를 배분을 해서 자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사무장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을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많은 부패가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일단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60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패가 됐으면 사전에 선별해 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부패 상황을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보냈던 부분이 있었고요.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이 관리를 못한 이유가, 왜 관리를 못했죠?
못한 이유가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날씨 탓도 있었지만 날씨 탓 이전에 항상 점검하고 또 보관 상태도 습하면 저온저장고에 넣어놔서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거기에 저장고 몇 개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장고가 300평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갯수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0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10개에 저장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일부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 시인하시죠?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직원 교체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였죠?
사무장 교체 과정에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서로 간에 갈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장의 의향이 자기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의사표현이 있어 가지고 사무장을 새로 뽑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영태위원 사무장을 뽑는 것까지는 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에 지식이 없는 분이 채용됐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자격증은 둘째 치고 씨감자를 관리하는 능력이랄지 업무를 평상시 해 보신 분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인정하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집행부에서는 세심하게 따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금지 쪽에서 70% 정도 씨감자를 가져다 공급해서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하우스에 씨감자를 뿌려서 발아가 안되어 가지고 수확에 잘못됐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완전히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안갔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씨감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애쓰셨지만 결과물이 안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장을 채용하더라도,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일 안해 보신 분 쓰면 고스란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영농조합법인하고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월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저장고에 넣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고 물 묻은 감자가 왔건 병충해가 왔건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런 분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진 자료 보이며)
그래서 제가 그때 씨감자를 가지고 싹눈을 뜬 부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애쓰셔서 다행히 파종을 한 뒤에는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금지 작목반장님을 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했더니 "수확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농가들한테 진짜 이런 씨감자를 공급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더라면 제가 질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농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수확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저장고에 넣어서 온도를 조절하면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지금 각종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농가 소득화가 가능하다고 입증된 작목들을 발굴해서 시 농업 부서에 접목하여 농가소득 전략 작목으로 육성된 작목은 어떠한 품종들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가능성, 타당성을 확인한 것들은 농정부서에 이관을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뭐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품목이라는 것은 원예 부분, 그러니까 포도랄지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랄지 양봉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산 쪽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업인 교육과 농작물을 개발하고 관내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개발한 농식품이 농가 보급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득을 할 수 있는, 이 중에서도 소득이 많이 올라온 품목이 뭐였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관해 가지고 올라온 품목 말씀이시죠?

○김영태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원예작물에서는 환경개선이랄지 신품종이랄지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에서 환경개선 부분에 특히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이 중에서 품목을 이관해서 제일로 소득이 있는 것이 뭐였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포도 쪽이 그렇습니다.
포도하고 딸기가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포도는 사실 하신지 몇 년 됐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제 뜻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개발을 계속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포도에만 여념하지 마시고 다른 품종도 개발하셔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읍면동에 배치된 농민상담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농민상담소에서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이랄지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보지식들을 얻고자 하는데 종종 방문을 하는데 농업기술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담소장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배치가 됐다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지금 상담소에 상담하고 있는 지도사가 10명 그다음에 민간전문가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역시 지도사가 100% 배치가 되는 것인데 상담소에서 상담 역할을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저희 인력 구조상 현재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력 구조상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과 내부적인 최종 목표도 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내년에도 그부분은 중점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지식이 있는 분을 상담소장으로 배치하라는 내용을 질의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년도 상담소 상담요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위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게 지금 시골의 사랑방 개념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상담소에 가서 뭔가 하나를 습득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야말로 그분보다 지식이 있고 그분보다 더 유능한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이 발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술 단체들이 양성해서 운영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우후죽순 많이 있죠?
농민을, 시골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몇 개 정도 있는가요?
생활개선이랄지 이런 부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학습단체 쪽으로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통폐합 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똑같은 농가에서 똑같은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서 이렇게,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간에 하나로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왜 꼭 이렇게 해야 만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회, 4H본부, 단체는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사람이 그사람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옛날부터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체를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칭을 갔었는데 사례를 수집했더니 통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도를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정립하기까지 최소 10년의 시간이 걸리더라, 그런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은 꼭 내년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 제도를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대에 너무나 동 떨어진 학습 단체가   있다면 꼭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가면 너무나 단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보조금 나가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보조금 나가는데 하나로 합쳐서 화합도 되는 이런 장소가 돼야지, 농민들 단체를 가 보면 끼리 끼리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보기 싫어서 그쪽은 안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 흐름에 맞게 정착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에 8천만원 세워서 금지에 농기계 세차장시설 발주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발주해서 착공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연말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끝날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다른 지역도 내년부터 시범 삼아 잘된다면 하겠지만 올 안에 꼭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가 농업농촌을 위해서 선도적인 잘사는 농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가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벼 육묘상 처리제를 약효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 약재를 선택해서 시험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모판 관주 1회처리 그로모어 농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평가가 났습니다.
저희가 1개 면에 2㏊씩 했습니다.
직할까지 35㏊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항공방제를 2회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한 데를 보니까 8%에서 15%까지 먹노린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로모어 농법을 추진했는데 항공방제 한 데는 먹노린재랄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1회 그로모어 농법을 추진한 데는 8%에서 15%까지 먹노린재가 발생을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친환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별로 효과를 못봤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깨씨무늬병이 올해 많이 발생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깨씨무늬병이 항공방제를 한 데도 소용없이 나타났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깨씨무늬병은 비절현상이라고 해서 비료기가 적은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천 근처에 이번에 새로 경지정리한 데랄지 하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비절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남원 토양의 문제랄지 유기질 문제랄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항공방제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조생종 1모작, 2모작 소용 없이 동시 살포하는데 적기 예방이 어려운 점이 문제점이고요.
또 일방적으로 농협에 위탁을 하잖아요.
특히나 남원농협 관내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춘향골농협이나 지리산농협보다는 남원농협에 위탁사업을 거의 100%를 위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적으로 드론으로 살포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남원농협에서 드론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헬기 방제를 하다 보니까 헬기도 다 외부에서 거의 들여왔죠?
맞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그사람들이 헬기로 한번에 많은 면적을 하려다 보니까 거의 원액살포를 하다 보니까 미세하게 농약이 살포되잖아요.
아침에 안개끼고 날이 시원할 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오전 10시가 넘어가면 날려서 내려오면서 말라버립니다.
과장님, 그것 확인하셨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이사람들이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보통 11시 넘어서도 방제를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1시 넘어서까지 방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도 8시 넘어서까지 해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늦게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3시 되면 또 한낮에 시작을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시 넘어서 예를 들면 5시 이전에 한 농약들은 별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맞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원농협에 특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은 알고 계셨던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요.
올해는 남원농협에서 조생종에 먼저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농협 같은 경우는 3번 방제를 했습니다.
조생종 먼저 방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2회 항공방제를 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물론 100%는 아니겠죠.
100%는 아닌데 대부분에 면적이 적고 그러다 보면 그사람들이 면단위나 드론으로 하다 보면 작은 면적도 가능한데 많은 면적을 동네에서 전체적인 방제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또 나온 데가 그사람들하고 농가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침 일찍 안개 속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늦게 10시 넘어서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농협 직원이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하고 언쟁이 되고 또 "그러려면 하지 말고 가거라" 하면 가 버리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체를 농협에 위탁하지 말고 분리해서 작은 골짝 같은 데 작은 논이나 조생종 같은 곳은 지역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위원님의 염려,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남원 드론업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 드론을 활용하는 데가 춘향골에서 대강하고 수지를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강 반절, 수지 전체 2회 방제를 하니까 1,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남원농협에서 100㏊ 정도, 지리산농협에서 40㏊ 정도, 운봉에서 22㏊ 정도 드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남원에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이번에 방제를 했고요.
드론 업체들만 따로 공고를 할 수가 없어서 항공방제 하는 데에 우리 드론업체를 같이 포함시켜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농협 관내는 드론으로 안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00㏊ 정도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것도 민원이 생긴 뒤에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조금 힘든 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민원이 생긴 뒤에 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 드론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해서 전체적인 어떤 외주에서 헬기가 11대가 와서 앉더라고요?
11대가 와서 쭉 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드론은 1대도 없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남원은 전체가 항공방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기가 많은 업체를 동시 방제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요.
일단 방제가 힘들다거나 드론이 꼭 필요한 데는 드론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지역 업체를 꼭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료 118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보겠습니다.
미생물을 교육을 수료한 사람한테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공급을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생물은 알고 쓰면 굉장히 그것이 효과가 좋은데 모르고 그냥 마구 쓰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꼭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받았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받았다, 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언제 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받으시라고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3일 전에 아침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본인이 농장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남원시에서 미생물 교육 받으라고 통보도 연락도 받지못했는데 사러 가니까 교육을 안받았다고 안 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창가서 사왔습니다"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 분들은 있으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하는데 미처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어떤 사람한테 팔고 있는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양반들이 농장을 한 두 해 한 양반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남원에서 안 줘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다 썼다 그래요.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가지러 가는데 안 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축산업하는 사람들이나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미생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원시에서는 규제를 철저히 지켜서 안 팔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축산하는 사람들한테도 꼼꼼히 홍보하시고 해서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농업인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론 종사자 면허 취득과정에서 취득하신 분이 12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한 분이 중간에 포기하셨고, 그러면 7명의 빈공간은 미취득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명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시점에서는 12명이 드론 취득을 했고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 14명입니다.
그래서 포기자 1명까지 하면 5명이 남았는데요.
5명도 연말 안에 독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취득자에게는 교육비가 지원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50%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미취득자는 선납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다음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요?
이번이 만약에 취득을 못했다면 다음 기회에 시험을 봐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교육비를 학원에 선납을 한 상황이라 그분이 이론 시험은 합격하는데 거의 대부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기에서 떨어지는데 이론시험에 한번   합격을 하면 2년 간 자격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취득하게끔 계속 독려를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취득하는 순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부각협동조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에 남원시 부각협동조합이 조직됐습니다.
남원시 부각협동조합 설립 목적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에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늘 현재 조합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압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8명으로 알고 있고요.
8중에서 4명은 운영상에 곤란을 표하고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 보낸 자료에 보면 8명인데요.
9명 중에서 초기에 1명은 HACCP인증 받는데 있어 미달로 해서 포기가 됐고요.
2명은 중간에 사업포기를 해서 4,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반납을 했고요.
또 2명 중 1명은 확실한 제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명이 제명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조합원에 모인이 그 답변을 했던 현재 조합원은 4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8명을 다 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죠?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이자리에서 제시를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조합원 내부 관계는 다시 한번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또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부각 생산농가는 몇 가구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수공업으로 하는 농가,

○노영숙위원 개인이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농가 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체적으로는 100가구 이상이고 등록절차를 마친 업체는 29개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농가가 부각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상징적인 부각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남원에서 생산되는 부각 생산을 하는 농가는 몇 명이, 누가 생산을 하고 있는가 그것 정도는 자료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요.
지금 설립된지가 3년 됐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도 증원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협동조합이 회원가입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가입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 출자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전관에 구체적인 가입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자료 100만원만 내면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 구좌에 1만원씩, 100구좌 이상만 출자하면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기를 하고 제명을 시켰는지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명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9명의 회원 중에서 사업포기를 하고   제명자도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하면 이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증원을 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증원은 커녕 감원이 되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문제가 없지는 않고요.
그부분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 입장에서는 조합원 내부의 일이라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술센터에서는 방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살펴보시고 절차상의 문제 등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정녕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고요.
인정하신 부분은 인정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동안에 몇 명이 가입을 하고 또 승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나요?
가입을 원했는데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승인이 안된 사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처음에 부각협동조합은 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명이 중간에,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다 나왔던 얘기고 혹시라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회원가입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원했는데 가입이 되지 않고 승인이 되지 않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가입절차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출자금 문제로 그돈을 내지를 못해서 가입을 못한 농가는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것은 아까 다 나왔던 얘기고, 지금 가입을 원했는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출자금 말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혹시 가입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지금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만 하고 운영은 조합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신경을 안썼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부각농가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분은 가입을 하고 싶은데 문턱이 너무 높다 라는 얘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원에 춘향애 부각 6차산업 특성화사업은 기술센터의 지도·감독 하에 부각협동조합의 힘만으로는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부각에 어떤 부스팅의 역할은 기술센터에서 미미하지만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것을 확대해서 산업화하는 부분은 농정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것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부각산업의 근간은 지금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수 십개 생산자가 가내수공업으로 시작된 계기가 현재 6차산업에 특화산업으로 연계된 것이 맞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조합원의 확장 또 확보 등 함께 어우러져 가는 부각산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현시점의 분위기로 보면 몇 분의 조합원 위주의 고액사업비 지원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부각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와 기술센터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예.

○노영숙위원 나상우 소장님께서는 승진 직전에 농촌진흥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남다른 소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의에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소장님, 노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소장님,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와 기술센터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부각사업을 저희들이 채택해 가지고 특성화사업을 기여한 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각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각협동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과정이 남원 부각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판로를 개척해서 판로 확대 부분에 있으면서 그부분을 논의했었습니다.
수출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수출하게 되면 한 업체 것만 나갈 수 없게 공동브랜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표준 레시피를 개발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각 상품이 현재는 김 부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다양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산물을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농산물 부각을 개발해야 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 가지고는 노력하기는 부족하고요.
어떤 부분에 용역을 줘서 남원 부각 발전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장기 프렌드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남원 부각이 더 발전적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화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농정부서하고 협의해서 남원 부각이 자동화되고 산업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남원 부각을 상징적인 부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말씀대로 판로 확보의 노력, 수출 부분의 노력 또 부각 상품 다양화에 대한 노력, 농산물 부각에 용역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수출 부분도 수출을 해 보겠다고 4개사와 MOU협약 체결도 했는데 성과는 없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노영숙위원 소장님은 누구보다도 부각산업의 주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전에 잘 챙겨서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꼭 이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산업 농자재 구입 진행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부각협동조합 전관의 주 목적은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1차산업 분야에 17년이 미강, 팽연왕겨 구입 배분에 1천만원, 18년도에 유기농자재로 칭하는 성장촉진제 필그린이라는 것을 138명과 다목적 사다리를 춘향씨감자 영농조합에 전달했고요.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 작목계에는 보행형 관리기 등 4종 7대로 1천만원에 구입하여 전달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부분에 있어서 첨부자료 사진을 보면 정말로 더욱더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진까지는 정말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꼭 정관 목적사업도 아닐 뿐더러 역할에 벗어난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잘못 교부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각생산에 필요한 부재료인 찹쌀 생산에 필요하다는 미강과 팽연왕겨가 찹쌀농가가 필요해서 구입해줬는지 몰라도 심히 의심가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어치 미강, 평연왕겨 배부내역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료를 검토해봅니다.
(자료 배부 중)
지금 이게 미강 지원분이고 찹쌀 계약자 명단입니다.
그런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강 부분에서 1천평, 2,600평, 1,800평, 800평, 800평, 800평, 800평 해서 8명인데요.
지금 지원 공급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배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약자의 찹쌀농가라 해서 찹쌀 계약재배를 했는데 계약해서 수확한 찹쌀은 조합원들으로 인해서 공급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도 없고요.
지금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각 재료로 생산되는 양질의 찹쌀 생산을 진정으로 원했다면 찹쌀계약 재배면적 9,400평에 미강과 팽연왕겨가 8명의 재배농가에 비율 배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맞는 데 기준이 있었다는 흔적도 없고 엿장수 가세마음식으로 엉터리 배분을 기술센터에서는 지켜봤는지 방치했는지 분간이 안됩니다.
계약자 8명 중에 5인에게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계약 재배면적 확인 날인까지 했는데도 이건 아니라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찹쌀 생산농가와 부각 농가의 연계성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정권을 센터에서 조합에 주었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인정 못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찹쌀 배부내역에 있어서는 재배면적별로 팽연왕겨와 미강을 분리해서 줬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나머지 계약재배 실적은 저희가 어제 밤까지는 못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본 결과 2018년도에 7,000 정도 수매한 것으로 실적이,

○노영숙위원 수매를 했으면 부각협동조합 관련해서 1차산업으로 지원이 됐잖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찹쌀 수확을 해서 부각하는 조합원들한테 공급이 돼야 원칙 아닙니까?
그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수확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 어느 누구도 계약했던 찹쌀을 공급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자료 보면 성장촉진제 필그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장촉진제 필그린은 제조회사 홍보물에 보면 100% 유기농업자재라고 적혀 있을 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침에는 GAP인증 투입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되지 않은 예외적인 재료를 구입했으며, 필그린은   시비 작물대상이 고추, 무, 배추, 상추, 토마토 제한적인데 왜 춘향씨감자 영농조합법인에 전달했는지도 영문을 모르겠고요.
보행관리기등 5종 7대의 기계는 부각협동조합에서 부각생산과 관련된다고 판단했는지 몰라도 부각생산 재료로도 쓰이지 않는 파프리카 부각사업이 남원지역 특성화사업 중 하나지만 지원되는 소요 사업비들이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해야 빛이 나지 이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파프리카가 부각에 들어가는 재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파프리카가 부각에 들어가는 재료는 아닙니다만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부각의 원료가 거의 김이다 보니까 남원에서 많이 생산되는 파프리카를 김 대체하는 원료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파프리카 쪽으로도 관심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파프리카는 전혀 처음 시도를 하고 생각조차도 안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부각협동조합 회원 9명 중 4명이 1인당 4,500만원씩 보조금 지원 결정이 됐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 보조금으로 고액 장비들이 월매식품에 부각 자동튀김기와 포장기, 김총각은 포장기, 예미담은 풀물 도포기, 세척기 등 지리산 힐링 농산물 식품유통은 튀김기, 금속검출기, 건조기 6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또 18년도에 남원시 부각협동조합 명의로 2천만원 상당의 자동튀김기와 600만원 상당의 금속검출기를 구입하도록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원한 것인지 개인별로 고액장비들이 다 구입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 부각협동조합 명의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2,600만원 지원 부분에 답 좀 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2017년도에 4개 사에 4,500만원씩 1억 9천만원을 장비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500만원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남원 부각협동조합으로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만 2017년도 사업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부각협동조합으로 교부 결정해야지 개인회사 앞으로 교부 결정을 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지적받아서 2018년도에는 실제 사용자는 새청뜰이었지만,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답을 해 주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월매식품 대표와 부각협동조합 대표는 똑같은 동일인이에요.
그런데 현지 상황은 2개의 생산공장이 있고 또 협동조합 부각공장에서는 자동튀김기와 금속검출기가 없는, 회원 조합원만 사용하는지 몰라도 제조된 반제품을 부각을 가지고 와서 튀겨서 금속검출기에 금속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를 검출해서 이용하는데 쓰여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낭비라는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다 있는데 왜 또 부각협동조합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양질로 두 군데에 지원해 주셔서 낭비를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고, 맞죠?
지금 개인한테 다 나갔는데 협동조합으로 또 지원해 준 것 맞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4,5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개인이 전부 다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18년도, 17년도에 18년도에 또 다시 2,600만원이 자동튀김기하고 금속검출기를 협동조합에 구입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이 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이 안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2018년도 분은 저희가 교부결정 대상자가 부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새청뜰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 총 5개 업체에 장비를 준 것으로,

○노영숙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줘야지 부각협동조합 명의라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자료 만드실 적에 문자 하나라도 제대로 적시를 해서 해줘야지만 이런 질문을 안하게끔 할 수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앞전에 말했듯이 반제품 부각을 갖고 와서 부각협동조합에서 튀기라는 그런 부분을 없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잠깐 그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7년도 부각협동조합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새청뜰은 안받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17년도에 새청뜰은 포기를 하고 다른 업체가 받았습니다.

○노영숙위원 포기를 하고 2018년도에.

○위원장 김종관 새청뜰이 포기를 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개인사정으로,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나서 18년도에 다시 받은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개인사정으로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개인사정으로요?

○노영숙위원 포기서가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17년도에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영숙위원 17년도에 배정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하고 18년도에 받았어요.

○위원장 김종관 답변이 그것은 문제점이 생길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안할 말로 예산이 넘처서 실효없는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길 바라고요.
종합적인 답변을 들었으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 다시 보충 질의하시렵니까?

○노영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웃으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염봉섭위원 허브밸리 국화분재 전시했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염봉섭위원 가을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자리 이동을 한번 했는데 효과나 만족도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당초에 저희가 허브밸리해서 국화 전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실은 원예산업과와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만 하게 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은 시내에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쪽까지 가서 전시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산업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시기를 같이 맞추거나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회원들하고 상의해서 적정지역을 찾아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원예산업과하고 또 분재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조하셔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재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SS살포기 고액 기계들은 사용을 않는다고 하면 매각도 한다라고 혹시 매각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매각하지 않고요.
인월에 있던 SS살포기 캐빈형을 금지 분소로 옮겨서 복숭아 농가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서 매각 처분은 하지 않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이용 횟수가 많이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30회 이상 활용을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 아까 김영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본소에서는 1톤 차 두 대 구입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염봉섭위원 예정으로 구입계획서가 써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염봉섭위원 구입 목적은 사실은 배달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소형 영세농 배달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죠.
농기계 총 임대 횟수가 1만 355건인데 배달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18년도에는 저희가 200회 정도 배달을 했고요.
2019년도 현재 기준으로 315회 운송 중입니다.

○염봉섭위원 사실 배달하고 회수도 같이 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염봉섭위원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에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직원분들이 하면 실제 그렇고 그리고 농기계를 사용해서 임대해서 오면 가벼운 부품이나 소모품들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복되고 전도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한 건도 농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부속을 교체하기 위해 청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보험을 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률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그 보험으로도 해결이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보험은 주로 동력 엔진도가 달린 것만 배상을 받아서,

○염봉섭위원 보면 미니굴삭기를 주로 임대해 갔을 때 전복도 되고 전도도 되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계들은 사고 위험도 굉장히 있다고 보여요.
조작 미숙이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직원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은 사용 부주의로 농가가 농기계를 망가뜨려서 오면 사실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정 부분 보험회사는 하지만 액수가 크면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런데 임대 농기계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고장이 났는지 참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부담하고 농가에 부담을 시킬지 이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는 그렇게 직원들이 지시도 하고 지적해서 수리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하고요.
농기계기술센터에서 농기계 100% 해 주기 때문에 사용할 때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전복이 돼서 못쓸 정도의 기계가 됐는데도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기계를 함부로 사용도 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120 봉사대 나가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염봉섭위원 우리가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총 27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3명입니다.

○염봉섭위원 계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염봉섭위원 그래서 더더욱 4개소가 있는데 이백, 인월, 사매, 금지 이렇게 4개소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염봉섭위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계약직이라도 확보하시고 농기계를 크게 망가뜨려서 부주의로 하는 경우는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 대축제가 전라북도에 있어요.
사실 보건소 소관인데 음식문화 개발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춘향제 때 보면 사실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외지인들이 많은 말씀을 해요.
인정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을 대표하는 축제음식이나 지역음식이 좀 없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인근에 보면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보관이 오래되고 상품이 다양화되고 적은 가격에서부터 중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제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남원도 미꾸리를 생산하고 있고 또 농가에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개발을 하고 어린아이 입맛에 또 현대인 입맛에 퓨전스타일 이런 것들도 개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부분은 유관부서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우리는 상을 하나 받아왔대요.
다른 데는 음식축제 나가서 장관상을 3개를 받고 이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적극하고 부서 간에 협업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기술센터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집행잔액도   얼마 안 되고 집행률 96%고 조금만 보완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집행잔액은 보니까 생활과학관 시설비하고 이렇게 좀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집행할 수 있도록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례가 9개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조례 8개입니다.

○전평기위원 8개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가 자료상 받은 것 중에 빠져 있길래 그것 포함해서 9개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기술센터가 조례나 규칙이 총 12개입니다.

○전평기위원 규칙까지 해서 12개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조례가 8개, 규칙이 2개, 규정이 2개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러면 여기 조례 8개 중에 법령 위임 조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조례 남원시 자체 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나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할 사항은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씨감자 부분은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도 항공방제하면서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찰방제단은 저희가 공무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상담소장님 중에 민간 전문가가 우리 직원들이 채용을 하려고 해도 채용을 못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이백에 한번 문제가 됐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제도에 어긋난 것이죠?
지도사가 아닌 분을 이렇게 한 부분은 정말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귀농귀촌 멘토, 멘티사업 세부사업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요.
이게 국비 1,500만원에 시비 1,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요.
알다시피 사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미리 일부 교육을 받고 또 연수를 받고 해도 실제 현장에 가면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도농가한테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연수생한테 일부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작목을 본인이 직접 재배하기 전에 선도농가한테 배우기 때문에 영농 초기 실패에서 오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데 최고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예.   제가 농촌활력과의 귀농귀촌 쪽에 자료를 봤더니 앞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역귀농하고 역귀촌하는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자녀교육 문제가 19.9%, 일자리 문제가 17.4%, 부족한 소득이 14.4%예요.
그래서 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역귀농, 역귀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참 잘 했다 생각이 되고 이게 어떤 좋은 사례로 인정이 되면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종합 기능실 한번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연 검사한 횟수가 3,515건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이 9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거의,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4,500건에서 5천 건 정도 됩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 부숙도 검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PLS 검사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 인원하고 지도사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하고, 기간제 두 분이 계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저희도 인력 부족에 문제여서 그 부분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렇게 된다면 검사 실효 개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대충 예상을 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가축분뇨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퇴비하고 액비를 3천 건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한 명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기타 더 많은 시비 처방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 검증을 해야 돼서 그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인력 충분히 준비하시고 검사 장비 준비하시고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미생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전평기위원 118페이지입니다.
배양기가 우리 몇 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4개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4대 있습니까?
5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혼합기입니다.

○전평기위원 혼합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균이 지금 몇 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대표균은 4균이고요.
그다음에 3균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균.

○전평기위원 7균이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배양기는 균 하나를 배양하는 게 효과적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가장 바람직합니다.

○전평기위원 가장 바람직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가장 바람직하고 균의 어떤 활력이나 농도로 봤을 때 문제가 없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오염 여부 검사를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이 자료 보니까 육안 검사만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미경으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현미경으로 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현미경으로 싸이토미터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장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구분을 정확히 확인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경우는 발생된 일이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직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면 농도가 나와 있는데 이 농도는 어떠한 등록 기준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실은 10의 6승 이상만 나오면 되는데요.
저희 제일 못 나올 때가 10의 7승이었는데요.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바는 10의 9승 이상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배양하는 게 복잡해요.
농가들이 가져가서 활용할 때 희석을 했을 때 농가들이 희석을 잘 해야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해서 공급을 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제품으로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가서 희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찾아보시지 그래요?
이용도를 따진다면 아까 원액 줘서 희석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한번 검토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약초재배를 시범사업을 했어요?
맥문동 보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자료 말씀이시죠?

○박문화위원 예.   맥문동인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해봤지만 특별하게 소득 분야 측정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2년 이상 키워야 돼서 그때 소득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약초재배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시범사업을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기간은 작년에 했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사업은 작년에 했고요.
올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평가 중에 있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평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맥문동은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초뿐만이 아니라 조경용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했는데 올해 평가를 해봐서 그 부분을 농정 부서에 조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업 목적이랑 추진방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는 않아요.
따지고 보면 벼농사만이 모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용에 있어서 또 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용도로 되어 있는데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 평가도 어차피 소득으로 또 평가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벼농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한 농가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봤지만 이 부분이 누가 선뜻 나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렇지만 기술센터 역할로써의 계속적인 어떤 시범을 해서 또 좋은 내용이 나오면 다시 농정과나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 때는 서로 간의 시간적인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에 자료를 보면서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소득을 나타낸다는 게 어렵고 또 여기 보면 신소득 화종 라넌큘러스, 아네모네 시범 재배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 것들은 다음 연도에 꽃이 피고 소득으로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수확이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확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올해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작년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다음에 신품종 작약 시설재배 시범도 일단은 하셨고 이것도 사업 성과가 농가소득에 정량적 측정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시범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과가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나오면 연결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다시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저희가 꽃 같은 경우는 화훼 종류는 전라북도에서 저희 고랭지 지역이 운봉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꽃은 또 당해 연도에 심어서 당해 연도에 꽃을 피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품종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평가를 다음 연도에는 세밀히 검토해서 평가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대부분 한 농가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시범사업은 그 농가가 원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꽃은 보통 3농가 이상씩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본인이 그래도 시범사업을 해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 보면 과장님께서 이런 시범사업을 시도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다른 품종을 농가가 원하면 앞으로 시범사업을 계속해 주실 겁니까?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농가하고 연결해서 시범사업 진행은 하실 거네요?
실은 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싶어서 이건 정말 시범사업으로써 하고 싶다 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가 답변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반대로 말을 해야 되나요?
내부적인 어떠한 부분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년도에 소득이 평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도비랄지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년도에 평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 자체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어차피 기술센터가 하시는 일이 농업과의 관계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시잖아요, 해야 되는 거고 또 농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시범사업에 있어서 서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가에 따라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뭔가 같이 영농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넓히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같이 연계가 안 되는 경우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특수하게 이렇게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좋은 기술센터와의 연관 관계를 잘 맺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객관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지역에 유리한 그리고 남원시에 있어서 좋은 역할이 되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부각 사업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죠?

○위원장 김종관 예.

○박문화위원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부각 사업에 있어서 맛이 좀 균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맛을 표준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하시는 게 남원 시내나 관내에 굉장히 많은 부각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사 먹는 케이스도 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맛있는 정말 좋은 품종에 비해서 다른 상품이 저하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조금 더 같이 균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남원에 나온 것은 그래도 다 똑같은 상품의 표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노영숙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춘향애부각 6차 산업 특화사업 추진 중 17년, 19년 인쇄물 제작 현황을 보면 17년 3월 인쇄물 4만매, 17년 3월 비닐포장재 4만매, 또 4월에 포장지 제작 15만 5천매, 또 19년 4월 박스제작 3천매, 19년 5월 비닐포장재 7만매, 19년 5월 박스제작 4만매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인쇄물이나 포장재 6개 회사에서 9,300만원 상당액을 발췌했습니다.
맞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과장님, 이 특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원 지역사회 생산 및 유통한 개인 기계 장비류 외지 발주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호남출판사는 남원이고 광진, 새롬 재배포장은 어디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남원 업체가 아닌 것으로,

○노영숙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류는 외지 발주를 했다 치더라고 지금 호남출판사를 이렇게 보면 3천여만원 포장재가 제작 납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남원 업체 발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거액의 예산을 지원 받는 조합에서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남원 지역이 포장박스 제작이나 비닐포장재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외지 발주를 해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거액을 집행하는 실무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무관심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포장재 배부 내역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미 첨부 되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에 4만매, 17년 3월에 발주한 인쇄물 4만매를 판촉행사 시 전량 소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19년도 4월, 5월에 제작을 했는데 소진시켰다는 내용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00만원을 제외한 7,400만원에 대한 5회에 걸쳐서 제작된 포장재 배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보조금 교부할 때 다른 과는 지역 상품을 이용하라고 조건도 많이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센터는 왜 이런 애향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지역 상품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게 독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협동조합에 독려를 하시고 감독을 하시고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년, 19년도 포장재 디자인 개발 예산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17년 3월 디자인 개발 3종, 선물박스, 쇼핑백, 17년 3월 비닐포장 재개발 , 19년 4월 디자인 개발, 파우치 4종, 쇼핑백 2종입니다.
그리고 19년 5월에 디자인 박스 2종, 비닐 2종 이렇게 17년, 19년도 부각 포장재 디자인 개발 현황에 있어서 4회에 걸쳐서 3,590만원을 집행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물론 상품의 내용도 절대적이지만 이 외형의 포장재 모습도 상품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조합이나 센터가 이렇게 상품 종류와 상품 특성, 포장재 재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필요에 따라 생각난 대로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 상황이 계획된 디자인 개발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디자인 개발에 대해 정리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좀 간단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디자인 개발은,

○노영숙위원 그 전에는 용역을 하고 있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에는 디자인 개발 쪽으로는 춘향애부각 쪽으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원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신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이나 배부 내역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영숙위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또 18년도 춘향애부각 6차 산업화 특성사업으로 경상보조금 1억 6천만원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교부를 했고요.
그런데 2차 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18년도에 1천만원만 지급하고 500만원은 2019년 2월 2일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사업비도 4,500여만원 중에서 1,200만원만 18년도에 집행하고 두 개 사업 3,300여만원은 19년도에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2차, 4차 사업비를 18년도에 교부 결정을 했으므로 당해 연도 미 집행된 3,800여만원은 절차에 의거 이월시켜 집행해야 되는데 업무 처리에 기본 절차 없이 회계질서를 문란시켜가면서 임의로 익년도에 지급한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선 집행하고 후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경상보조금은 모든 체계가,

○노영숙위원 이월화시켜도 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집행을 벗어나게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래서 늦은 부분이 특허권 출원 부분에 있어서 일부 자금이 늦게 이체가 된 부분을 저희가 정산금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부각 사업 전체 사업비가 6억 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각협동조합에 회계질서의 투명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회계법인에게 회계 검사를 받아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자사업비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계통적으로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기술센터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관행적으로 선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매출현황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를 제출했는데 월매식품, 예미담, 춘향골사람들, 오가네참부각만 매출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합원 8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4명이라는 게 딱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빈 공간은 조합원이 활동을 하는데도 매출이 없다는 것은 ‘통화불가, 통화불가, 통화불가, 해외출장중’ 이건 말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연도분 매출 현황이 나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포기를 하고 가신 분들은 제명을 당했거나 하신 분들은 17년도에는 매출현황이 나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7년부터 전혀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빈 공간으로써 차라리 이 부분을 삭제를 해버렸다면 나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으로 제출한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연도별 매출현황은 구두 조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이 미흡하게 됐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구두 조사를 급하게 했다는 말을 저한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급하게 막 전화해서 거기에서 조합원이 전화하고 그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왜 노영숙이라는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오고 합니까?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을 말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업체한테,

○위원장 김종관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다는 게 외부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노영숙 위원님한테도 너무나 과도한 요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매출은 사업의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노영숙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매출실적에 대해서는 기업 간에 비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외출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한 데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인정하고요.
정보가 누출돼서 전화를 받게 해드린 것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 기계장비 구입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하고 계시네요?
일정별로 해서 사진 체크까지 하고 이렇게 적시가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 두 분께서는 춘향애부각 6차 산업화 특화사업에 있어서 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각협동조합에 대해 다시 한번 세밀한 조사 파악 후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남원 부각 사업을 위해서 열정과 전념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가 가능한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매출현황의 경우에는,

○위원장 김종관 매출현황이 아니고 박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면서 배분현황을 말씀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가,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민간경상 보조로 전체 박스 몇 개를 주문해서 나누는 것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각협회에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노영숙위원 그건 지도감독 차원에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도감독 차원에서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보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노영숙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노영숙위원 조사를 해서 파악한 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집행부를 위해서도 한번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그러시면 시간을 좀 여유롭게 주시고 행감이 끝나고라도 확실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노영숙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항은 지적으로 가고,

○위원장 김종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남고 그리고 마지막 자료는 행감이 끝나고 차분하게 정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부각협회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하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요청하신 자료는 조사해서 철저하게 내고요.
사후관리는 앞으로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부각사업을 2년간 추진하면서 모르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 많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각이 활성화되면서 남원의 대표산업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 데에는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고요.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부각업체 애로사항 청취해서 사업을 활성화는 시켰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출자금으로 운영 손익금을 막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고 그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같이 방법을 찾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결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부각에 관련된 게 아니면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법인이 처음에 구성될 때 8명이라고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2016년 처음에 협의체는 14명으로 정관 발인을 했지만 실제로 부각협동조합에 발기인은 8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8명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분들 보조금 다 받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그 중에 보조금을 하나도 안 받고도 열심히 하시는 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 받은 분도 계시지만 받은 분들이 지금 부각협회에서 협동조합에서 나간 사람들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제명되신 분들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명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명 여부는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이미 제명이 됐고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조합비가 450만원입니다.
그 부담감을 가져서 아마 회비를 안 내다 보니까 제명을 시켰던 것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계 장비 보급을 받고도 그렇게 남원시에서 추진했던 조합에서 이렇게 제명이 되거나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지 그 관계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현재 경외상가에서 남원시 부각협회에서 지금 팔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경외상가는 저희가 6월부로 철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제 철수를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서 운영했던 상황까지도 같이 좀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서 남원 부각이 정말 앞으로 더 전국에서 떠오를 수 있는 부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결산 부분까지도,

○위원장 김종관 결산 부분까지요?
그러니까 사업비 6억 3천만원 결산 부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영숙위원 협동 조합 운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면 출자금을 내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예.

○노영숙위원 출자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것은 적자가 났고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이 적자가 났다는 그 절차를 해 주면서 회비를 받아야 되는데 첫 회 가입비 사백 몇 십만원을 출자를 받고 나서 적자났다고 자주 일어나는 분이 회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운영 부분에서?

○노영숙위원 처음에 회비만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났으니 회비를 내야겠다, 얼마를 내라, 150만원으로 내라, 250만원을 내라,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관 아마 그것이 경외상가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외상가 운영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시라는 거고,

○노영숙위원 이렇게 결산을 해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위원장 김종관 이런 식으로 내분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시기인 것 같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같이 한번 경건위원님들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 항공방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은 추진 근거가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병해충 항공방제 MOU를 체결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시하고 남원시 항공방제추진단하고는 계약서를 보면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이 아니고 행감자료 보면 92페이지예요.
공공기관 대행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것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남원시 항공방제추진단 근거가 농작물 병해충 항공방제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4조 설치에서 추진단은 남원농업협동조합, 춘향골농업협동조합, 지리산농협협동조합, 운봉농업협동조합에 남원시 소재 4개 지역 농협에 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구성은 추진단은 4개 지역농협 경제상무 각 한 명, 방제실무 담당자 각 한 명, 지역별 대표 농가 단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추진단장 한 명을 두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거의 농협과 관련된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농가대표로서 쌀전업농협의회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이 협의회 회장님을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실은 조합에 있는 단지장을 한 명씩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제일 많은 데가 친환경하고 양봉하고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대표들도 모여서 같이 간담회를 해서 서로 민원사항 부분이랄지 요구사항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서로 허심탄회 얘기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어떤 그 주변에 환경적인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항공방제를 하는 과정의 문제를 가장 많이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쌀전업농 협의회장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번 참조하셔서 추진단 위원 중에 이 분 정도는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이 남원시 그다음에 남원시 항공방제추진단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우리 공급받는 자가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항공방제추진단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공급자가 항공기를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살포하는 자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농협꼼꼼방제단 대표 농협 황등농협협동조합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몇 년에 걸쳐서 해왔고 올해 특히 항공기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공급 받는 자는 방제 보조자로 한 명씩으로 같이 다니기로 되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조력자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귀찮게 뭐하러 따라다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필지가 있으면 네댓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세 번 핑 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높이에서 항공기로 뿌려버리면 중간에 말라버리기도 하는데 낮게 하면서 하면 괜찮은데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같이 논의를 해서 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이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아까 병해충 무인 드론 항공방제 용역 계약서 만들 때 포함을 시켜서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황등농협하고의 계약은 살포, 벼 심고 그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기간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40일간 계약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40일간 계약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추가로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무리입니까?

○전평기위원 또 다른 것 하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하세요, 상관없어요.

○전평기위원 지대별 소득작물 발굴 현장 공동 실증연구 7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고온기 재배, 방울토마토 하우스지 차광 자재별 온도 저감 효과 실증, 시설포도 방열 공기순환휀 설치 재배 실증해서 쭉 있는데 실제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해서 아까 이전 사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술센터에서 원예산업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대별 실증연구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몇 개소 조금 하다가 올해 2년째 3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지금 해보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중에 시설포도 방열 공기순환휀 설치 재배 실증 같은 경우에는 원예허브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고온기 방울토마토 이것도 보면 차광 자재별 수확량 차이가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차광막이 있고 차일막이 있고 차광도포재가 있고 그런데 차일막이 현재 수량으로는 지금 최고 높아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수량은,

○전평기위원 수량은 차일막, 차광도포재, 차광막 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광자재별 상품과일, 그러니까 상품가치를 말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상품가치는 차광막이 최고 높다는 얘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소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광막이 좋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상품과율로 봤을 때,

○전평기위원 과율로 봤을 때는 최고 좋고 수확량으로 봤을 때 차일막이 좋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전달해서 이전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보이고 아까 방열 공기순환휀 설치 재배 실증 그것도 자료상으로 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실제로 4월 개화기에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포도 개화기에 적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저온 및 장마기 과습에 의한 병해충을 예방할 수가 있고, 기상이변에 따른 생리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서 우리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화기에 저온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여름철에 장마기에 습이 높아서 문제가 돼서 안에 공기휀을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이전이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건 올해 한 사업이라서요,

○전평기위원 할 계획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최종 결과는 저희가 12월 11일에 지도사 평가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투자하고 물론 시행 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행 착오를 두려워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효과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쌀 품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에서는 고랭지 운광벼하고 평야지는 신동진만 권장 품종으로 선택해서 지도를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공공비축미로 두 개 품종이 선정돼서 운광하고 신동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참미나 모든 수매도 두 가지 품종만 받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농가에서는 두 개 품종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새누리나 다른 품종,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새누리도 지금 17%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약간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품종이 두 가지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운광은 병해도 강하고 다수확종이고 한데 신동진은 병에 약하고 도복에 약하고 또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렇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그런데 남원 지역에서는 실제로 새누리벼를 배제하고 일부 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신동진벼만 집중적으로 육성시킨단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올해 또 피해를 신동진이 많이 봤습니다.
도복됐고 병충해도 많이 왔고 그렇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남원에서도 두 가지 이상 품종을 권장 품종으로 해서 지도를 했으면 하는데 당장 명년에 춘향골 농협 관내에서는 새누리벼를 육성 한다고 종자를 많이 사드려서 농협에서 육묘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알고 계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방침이 다수확품종은,

○부위원장 윤기한 제외를 시킨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는 다수확일 뿐만 아니라 키도 작고 도복에도 강하고 수발아도 강합니다.
그래서 쌀도 많이 나오고 편하게 농사 짓는 품종을 당연히 선호하죠.
그런데 정책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동진 부분은 도복이랄지 수발아랄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병충해에도 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채종포랄지 그다음에 저희 시범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추천받아서 저희 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선발해서 권장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민단체, 농민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실제로 의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남원시에서 신동진벼만 무조건 권장해서 올해 큰 피해를 봤으니까 남원시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실제로 올해 새누리 한 사람들은 정말 재미 봤습니다.
신동진벼 한 사람들은 정말 큰 피해를 봤어요.
우리 지역 대산 같은 경우는 1차 태풍 때 거의 뭐 다 쓰러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2차, 3차 태풍이 오면서 남원시 전 지역으로 확산됐지만 그렇게 보면 대산이 참미단지가 많기 때문에 신동진벼가 특히나 많이 심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만큼 더 피해가 컸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두 가지 이상 품종을 선택해서 그 중에 미질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 끝낼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7개소 35㏊ 채종포하고 저희 전시포가 6㏊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우 소장님이나 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지대별 소득작물 발굴 현장 공동 실증연구를 하신 데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이 되어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그런 역력한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증연구가 사실상 농가들한테 보급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로 끝나지 말고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꼭 농가들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아울러 부탁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의도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23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23명.

○위원장 김종관 그 근무자 중에서 지금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간제 12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간제가 12명?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예요, 임기제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도사 1명, 임기제 5명, 공무직 5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임기제 5명, 공무직 5명 그다음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러면 23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3명?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이번에 그만두는 기간제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종료가 된 사람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계약 기간 1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연말에 대부분 그만두고 다시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시 채용할 예정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12명이 거의 다 그만두고 다시 재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공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12명을 다시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12명 중에 아마 못내 아쉬워서 이 사람들은 꼭 쓰고 싶은데 다시 채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저는 굳이 왜 이것을 기간제로 채용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왕이면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기제라는 3년 정도 제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임기로 보장받으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또다시 그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2년 연장도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도 특별하게 이유가 없다면 임기제도 가능할 텐데 왜 이것을 꼭 기간제로만 해서 1년 뒤에 아쉬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6개월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6개월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고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혁신적인 개선안 방안을 연구해서 임기제로 뽑아서 쓰는 것도 임대 사업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임기제는 정원 티오가 5명이라서 더 이상 충원은 어렵고요.
기간제가 12명이고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정규직화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책임이 따르고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되셔야 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결국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임기제 정원 티오가 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무기계약직으로 전화하는 것보다는 임기제로 쓰는 것이 더 기술센터에도 부담이 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도 공무직보다는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역민들과 유대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분들은 다시 재 채용하려면 여건이 6개월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임기제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을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연초가 되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새해농업인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육을 혹시 오전에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일단은 전통적으로 오전에 해와서 농가들 생각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에는 교육의 시간이 사실 아침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 2시, 오후 4시, 심지어는 저녁까지 다변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은 좋은데 오전에 하다 보면 결국에 점심시간을 맞춰서 점심을 드셔야 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예산이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차라리 교재를 더 훌륭하게 만들고 내실 있게 만들고 급식비보다는 농업인들이 그 교재를 차라리 원하지 않을까?
그 방면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점점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작년보다 2천만원 이상 줄여나가고 있고요.
교재는 좀 더 확보를 해서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올해 기술센터에서 관광차 지원해 준 게 몇 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해마다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00건이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그게 형평성에 맞게끔 나가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행사 실비보상금의 경우에는 남원시에서 저희가 시달 받은 행사실비 집행 지침과 저희 자체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가 보기에는 자체 지침은 안 맞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한다면 집행하는 것이 거기에도 안 맞아요.
자체적으로 이 정도 지출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느 때는 버스 임차 급식 제공, 어느 때는 버스 임차만 해 줍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중식까지 제공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만 임차해 주고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형평성에 정말 어긋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 임차만 하려면 버스 임차만 하고 중식까지 제공해 주려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중식까지 제공해 주고 차라리 대수를 줄여야죠.
너나, 나나 주란다고 다 보내 주고 이런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 그 외에는 버스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남원시 관광차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다 대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분이 좋으면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그것은 아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품목별 연구회나 학습단체나 등록된 단체나 조직이 많은데 품목별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자립이 잘 돼서 자금 사정이 원활한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내부 지침을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형평성에 맞게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형평성에 맞게 지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여기서 어디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기술센터도 그럴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이 형평성 있게 써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4H 한마음대회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4H는 시 단위는 행사는 없고 도 단위 행사만 참석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또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 뭐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시 단위 행사로는 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하나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여러 위원님들이나 농업인단체에서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행사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하나로 딱 뭉쳐집니다.
저희들 예산 2020년도 것을 손을 댈 겁니다.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생활개선회하던 행사를 농업인의 날 행사 전체로 묶을 겁니다.
바쁜 농업인들 모셔다 놓고 행사한다고 맨날 그 분들이 그 분들이다, 이런 말씀 안 나오게,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지금 몇 군데 협의가 안 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부 다 같이 말씀 나눠보라고는 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묶었었는데 이것을 다시 풀어준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책임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 하나의 행사를 해서 그 힘을 키워나가는 게 농업의 힘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고요.
하나 또 고려하실 점이 저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한마음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2년에 한 번씩 격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자체 워크숍을 하고 한 번은 한마음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통합 행사 시에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도 워크숍 예산을 세워주라는 그 말씀인 것 같고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통합 행사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두 개 과가 있는데 두 개 과를 한꺼번에 이렇게 행정감사랑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도 이 분이 대답했다, 저 분이 대답했다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일단 두 개 과를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모든 것을 실행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자료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번 예산까지는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고 내년 업무보고부터 현장지원과, 생활지원과 새로 분리를 시켜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할 테니까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각종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혼선이 올 때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서로 좋은 쪽으로 두 시간 할 것 한 시간에 이렇게 한 과씩 하더라도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또 집중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위원장 김종관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업을 2년 남겨두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2017년부터 4개년 교육을 하셨는데 이부분은 감독관이 처리를 잘하셔서 감독을 잘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처리장을 발주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소한 데에서 민원이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를 커팅작업해서 관을 매설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짐을 해서 부직포를 씌워 놓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포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포장을 하시기 전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물론 다짐을 하셔서 안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2020년부터는 포장계획을 지금보다 앞당기셔서 어느 구간 갔을 때 포장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아닌 차를 몰고 다니시는 민원으로 하여튼 처리를 하여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커팅을 하고 관로공사가 끝나고 나면 되도록이면 가능한 시일 내에 빨리 임시포장을 합니다.
임시포장이 정식포장보다는 아무래도 노면이 바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포장을 해 놓고 그부분이 꺼짐 현상이 생깁니다.
다짐이 충분히 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포장은 최대한으로 빨리하고 다짐이 되는 대로 포장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부분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남원시에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5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작년에 예산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생태습지공원을 가면 수목공사가 아주 안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름에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그늘을 받쳐주는 나무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저희들도 나무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나무도 최대한 큰 것도 심어보고 작은 것도 심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마다 고사를 해 가지고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이유가, 왜 고사를 하신다고 봐요?
토질의 문제겠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토질하고 거기가 매립장 부지였다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매립장 부지는 성토 부분이 상당히 높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식재를 지금도 고사된 나무가 많은데 사실 식재를 하시기 전에 산림녹지과랄지 전문적인 녹지과 직원분들한테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토양 때문에 제일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나무 심어놓으면 죽고 물을 줘도 죽는데 사실은 환치해서 흙을 파내고 다른 흙을 투입해서 하신다 하면 나무가 고사하지 않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행정 간에 의견을 나누어져서 이부분에, 사실은 나무식재가 너무나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전문가 의견도 듣고요.
또 환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그래도 안 돼서 내년에는 수종을 바꿔서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또 중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 입구에 매일 아침 돼지 분뇨공장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름 아닌 제 지역구의 수지 남창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 여름부터 추운 날씨를 앞두고 있는 지금 까지도 매일 아침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는 시 환경사업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앞전에 이런 부분을 박병수 환경사업소장님 계실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양돈 분뇨는 하루에 591톤으로 연간 21만 5천 710톤이 발생되고 있어요.
발생된 양돈분뇨 처리형태를 보면 액비화가 61%, 정화방류가 10%, 퇴비화가 19% 기타 증발된 것이 10%인데 액비화 처리과정이 운봉에 공동자원화사업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에코바이오.

○김영태위원 거기가 지금 100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나머지 물량들은 양돈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액비저장소를 통해서 발효시켜 농경지에 살포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도 예전에 환경과에 근무할 때부터 남원시도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도 설치하면 좋은데 말하자면 현재 습지공원이 있고 또 음식물 처리장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부지 문제도 있습니다.
공법이나 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을 하루에 한 20톤 들어온 것 가지고도 부하가 걸리고 하는데 가축분뇨까지 들어오면 부하가 더 걸릴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별도 처리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공법도 처리공법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나 남원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있을 것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도내에서 축분을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군 단위하고 정읍, 김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전라북도에서 처리 안 하는 시군이 전주, 군산, 남원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주 시내는 양돈농가가 없기 때문에 미미하겠죠.
그런데 다른 타지역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환경사업소나 이런 부분에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의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일정량을 다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부분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사업소장님께서 군산 같은 데를 한번 벤치마킹 가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오신 뒤로부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남원시 환경사업소에서는 왜 이것을 방관만 계시는가 이런 부분도 증설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100%를 다 안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운봉에 지금 에코바이오가 있으니까 하류지방에라도 꼭 수지 남창에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타 시도는 환경사업관리소에서 싹 처리를 하는데 왜 유독이 남원만, 군산하고 이렇게 안하고 있는가를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축분 처리시설을 소장님께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당장에 설치를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어차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남원시하고 유사한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이런 것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축산분뇨 처리를 완전하게 해결했더라면, 물론 시기적으로는 시간이 얼마 안됐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도 서로 공감을 했더라면 수지 남창에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남창의 주민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축분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나면 환경사업소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대행사업 협약서를 제24조에 의하면 슬러지 처리시설사업에서 발생한 탄화물 판매 수익금이 톤 당 1만원씩이잖아요.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제출된 감사자료와 추가 보충자료상에 보면 17년, 18년도 탄화물 발생량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19년도 분은 세입이 아직 계상되지 않았어요.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9년도 분이요?

○노영숙위원 예.   어디 계상 적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내준 자료는 올해 9월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슬러지 처리 양 현재는 582톤 그래서 지금 음식물,

○노영숙위원 9월 이전에 발생한 탄화물 판매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9월까지가 526톤이고요.
526만원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연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추즉을 해서라도 감사자료에 기재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예측량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 담지 못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절차에 의해서 착오 없는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9쪽을 보면 고질 장기체납자가 3명이 있어요.
이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납세자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신라장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바뀌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차피 체납도 말하자면 같이 인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하이츠콘도 같은 경우도,

○노영숙위원 하이츠콘도는 왜 이렇게 고액체납이 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계속 납부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도 납부가 안 된다가 하면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압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신라장은 대표가 바뀌어서 인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하이츠콘도는 독촉을 해서도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압류를 하신다는 얘기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내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노영숙위원 너무 고액이라,   그리고 이 한 부분은 압류가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가나안식당은 지금 식당이 없어졌거든요.
그때 광한루 뒷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이 없어져 가지고,

○노영숙위원 식당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지금 식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자 차량 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가나안식당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고액 체납이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유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납부가 안되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왜 이렇게, 의외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 고액 체납자도 있는데 고질 체납,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체납월수가 35개월이나 됩니다.
오랫동안 안 내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고질 체납자 적극 독려로 인해서 체납금 회수에 전념을 다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료가 9월 현재 자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지금 모르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되어서 행정절차 이런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그때까지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절차나 재원협의가 마무리되어 가지고요.
발주를 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진행이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3단계도 그렇고 노후하수관로,

○박문화위원 노후하수까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5년째 못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마을들이 이번에 다 그런 부분은 숙원사업이 해결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업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 정해서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12월에 착공을 합니다.
하수관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착공하게 되면 일부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겨울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관로 사업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동절기에 해서는 안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빼놓고는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단계 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마을마다 하신다고 일단 다시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빨리 설명회를 하셔서 그분들이 숙원사업으로써 기다렸던 사업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홍보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노후관거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남원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통계적인 부분은 다 있잖아요.
정비사업에 어디가 노후고 새로 해야 되고 기존에 마을에서 집을 짓다 보면 하수관거를 만들어서 했던 데까지 그런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게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통계 중에 성원고 주변에 마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빠져 있나요, 아니면 거기도 대상에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왕정동 뒷쪽 말씀이신가요?

○박문화위원 왕정동이면서 또 주소로 하면 향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거기도 3단계 구역입니다.

○박문화위원 3단계에 거기도 들어가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쪽은 3단계 대상인가 아닌가도 마을이 전혀 모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도면 보이며)
여기가 남원역이거든요.
그리고 왕정동이고 광치천,

○박문화위원 성원고와 경찰서 뒷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 마을.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늘색 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마을은 전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있고 그 마을은 전혀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않은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설명회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을 미리 말씀을 전해주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을 해줘야 마을도 정리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3단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되면 거의 시내하고 시 외곽지역까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 오늘 이자리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김영태 위원님이 아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전국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는 사례는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들어봐서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고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오면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강인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하수관로 하면 수도하고 틀려서 일들이 힘든 일들이 많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깨끗한 남원시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내에 다니다 보면 뭐라고 써놨더라 하수관로 목욕 중이라고 써놨던가 그렇게 써 놓고 그러던데 그런 현장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여름보다도 더 달리 요즘에 다니다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터파기로 해서 관로를 묶고 다짐을 해서 부직포로 덮고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것이 찢겨지고 바람에 날리고 상당히 지저분한 먼지가 날리고 그렇습니다.
겨울이지만 물이라도 뿌려서 날리지 않게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내도 그렇지만 특히나 시골 가다 보면 더 그래요.
관리가 소홀하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내권에 하수관로가 정비가 안돼서 지금도 가정에서 정화조를 안고 사는 집이 얼마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관로 80% 이상은 분리가 되어서,

○부위원장 윤기한 시골말고 시내권에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시내권은 거의 90% 이상 연결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도 약 10%가 남았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일부 남았는데 이번에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끝나고 나면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골보다는 시내권이 먼저 정비가 되고 정화조가 없이 깨끗한 시내가 돼야겠죠.
조속히 추진해서 깨끗한 남원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은 수목 식재사업을 올해도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올해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올해 한 것을 보면 팽나무, 느티나무, 명자나무, 꼬리조팝나무, 화살나무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도 아니고 약간 했고만요.
우리가 여름에 거기 가봤을 때도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봤고 또 베는 것도 봤고 그랬잖아요.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심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2020년도는 수목 등을 변경해서 식재하려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나무가 좀 생명력이 강하고 큰 나무를 심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큰 나무가 너무나 막 죽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가지를 다 쳐서 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늘이 되려면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5년 이상, 10년 돼야 그늘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나무에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작은 나무를 키워서 큰 나무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나무 죽은 걸로 봐서는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갈수록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정자도 많이 해놓고 그늘만 있으면 가족단위로 가서 쉬었다 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나무를 심어서 그늘 만들고 해서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 잘하셨는데 도 지적 한번 받으셨네요?
마을상수도에 의해서 물은 쓰는데 하수처리 안 한다고 지적 받으신 것 같아요.
24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도 요금을 그때 징수가 안된 데가 일부 마을하수도 설치된 데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산내면지역 9개 마을 외에도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가 안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상류지역이고 뱀사골도 국립공원 지역인데 관로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진 보이며)
사진 보면 오버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죠?
차집관로?
이것이 보면 대산 쪽입니다.
비가 많이 안왔는데도 오버를 하고 있어요.
분수 같이 뿜어내고 그러는데 사실 전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비가 조금만 와도 오버플로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만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각 마을에서, 특히 시 외곽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관로를 일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부터 잡아나가야 제대로 관로정비가 되지 그것을 빼놓고 관로정비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가정에서 차집관로까지 연결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차집관로의 사이즈를 보면 적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은 물량을 계산해서 관로가 정해지는데요.
그런 외부유입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전수조사 해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어떻게 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침출는 1차 처리해서 저희 환경사업소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결국은 대산 그렇게 연결해서 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염봉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속히 하셔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침출수가 사실은 얼마나 해롭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침출수요?

○염봉섭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일 10톤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10톤이 적은 양은 아니에요.
연계해서 나가는 차집관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렇게 3가지가 주 업무잖아요.
어느 부분에도 크게 문제는 없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현재는 아직 문제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방류수 같은 것 체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방류수 저희들이 자체검사도 하지만 TMS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하여튼 스마트적으로 체크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염봉섭위원 그러고 보면 생태공원 만들어 놓았는데 식재하신다고 하고 야구장 포설하고 보완한다고 할 때 산책로 크렉 간 것 보셨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감독을 그렇게 하셨어야 맞나 싶습니다.
크렉에 다나가고 거기 보면 15톤 덤프가 작업 중에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입구에 작업을 하고 입구에서는 세레스나 조그만한 덤프차를 운행했어야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대형차는 저희들이 통제는 하고 있는데 일부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큰 장비가 들어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소형장비로도 충분히 했는데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산책로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컷팅 부분 콜타르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해 놓은 데 있는데 대부분 그런 데가 크렉이 심합니다.
일반 콘크리트 20cm 기준에 의해서 했지만 그것은 또 강도가 약해요.
그런데 추후에는 보완하시고 콜타르 잘 작업해 주시고 추후에 그런 작업이 있으면 설계에 비중이 크면 어쩔 수 없지만 설계를 하고 설계를 태워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소형 차로 운반해서 포설도 하고 보완도 하고 식재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애견놀이터 여름에 6시에 끝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염봉섭위원 이후 2시간 정도 늘릴 수 있는 방안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 아침 일찍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름 하절기 때는 오후에도 또 6시면 해가 둥둥 떠있거든요.
그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인부를 1명 더 예산을 세워서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저도 간혹 가보는데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웃음소리로 강아지 학부형들이라고 해서 커피도 갖고 오고 빵도 나눠먹고 그러는데 외지인들도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하절기 그다음에 가을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파고라가 소형견이나 대형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한 2시, 3시 되면 파고라가 의미가 없어요.
석양 빛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울타리 밖에 나무식재를 2~3주 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내년에는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기왕 하시는 김에 소형견, 대형견 이렇게 해서 울타리 밖으로 해서 하면 석양 빛 차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빗물 재이용 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는데 보면요.
그것을 홍보하고 공공기관이나 건축물이 큰 데는 화장실 수나 정원 수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빗물 재이용 시설을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했었는데 그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 사업이 끊겼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끊기는 이유가 정말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빗물 같은 것을 재이용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고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건의하셔 가지고요.
이런 남원 같은 조그만한 도시들도 필요하다고 도에 건의해서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도에도 건의해보고요.
또 저희 관내도 그런 조사를 해 봐서 희망하는 그것이 많으면 저희들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남원의 시민들 그다음에 지역 외지인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생태공원이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용역도 하고 그러던데 적극 이렇게 보완도 하고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의 외지인들의 쉼의 공간으로 탈바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힐링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환경사업소가 근무여건 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올 1년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예산액이 289억 정도 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집행잔액이 연내까지 빼고 한 35억 7천만원 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집행률이 88%예요.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집행률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7억 6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이건 시설비인데 왜 이렇게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까?
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단에.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집행잔액이,

○전평기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은 3단계 사업하고 노후 하수관로 사업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느라고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지금 여기 11~14쪽에 올라온 위원회가 3개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물의 재이용에 관한 위원회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례도 개정하라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20쪽에 보면 지적 내용에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은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져야 하나 위원회에 구성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선 운영하기 바람’ 그래서 보고 처리 내용 보면 ‘조례 개정 예정임’ 했는데 지금 조례도 개정이 안 됐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법령에 위원회를 두라는 규정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것을 또 조례 위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물 재이용의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1월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어차피 상위법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분명히 해야 하는데 또 위원회가 굳이 남원시에서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지만 또 그 위원회가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물 재이용 사업들도 올해까지는 있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정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1월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 관리 대행사업 잠깐 좀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올해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업무대행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관리된 기준액은 고정비, 변동비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4차 평가 끝났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14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 배점을 했는데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이 70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64% 산출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모니터 시행 횟수가 10건 대비 0건이고, 그런데 현재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래서 올해 폐기물처리 기사를 고용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고용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모니터는 금방 시정하면 될 것 같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 하수관로 현황을 보면 작년에 노후시설 제대로 교체 정비하지 않아서 11월, 12월에 KT아현지사 통신고 화재가 났었고,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대형사고가 발생이 됐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싹 조사를 했습니다.
하수관로가 평균 20년 이상된 것이 40%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조사를 환경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현재 남원은 50%, 그러니까 아까 40%였는데 우리는 상당히 많이 하수관로 최근에 한 것으로 보여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내후년까지 3단계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까지 하면 남원은 그래도 노후 하수관로는 매년 해가 가면서 자꾸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3단계 사업이어서 1천억원이 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1천억원이 넘는 사업을 확보해서 그나마 남원은 노후관로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정부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2020년 4월 분부터 3년간 3회 분할 인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충분한 어떠한 인상 명분은 있어 보이는데 인상 단계별로 인상을 추진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어떠한 체감도는 어떨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최저,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부하가 덜 갈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때도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요금이 상가를 하는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는 업종에서 너무 이것 과도하다, 그래서 한번 보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상을 너무 적게 해와서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현실화율을 60%까지 올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인상을 3단계까지 쭉 해도 20%~3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사정도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최대한 부하가 덜 되는 한도 내에서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행자부에서 60%까지해서 안 되면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건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고 또 시민들의 체감도 감안하고 최근에 3년간 정읍, 김제 비교를 해보면 정읍보다는 상당히 싼 편이고 단계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김제보다는 굉장히 비싼 편이고 그래서 경영효율화도 효율화하고 또 우리 시민들 체감도도 체감도니까 적정선에서 인상하는데 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지금 물가심의회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물가심의회가 2차까지 하는 바람에 늦어져서 이번 회기 때 못하고 다음 회기 때 인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수도 요금 체납하는 부분이 원래 하수도 요금이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체납이 되고 여기 한 분이 제가 현재 영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합해서 통합 발부서가 나가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상수도를 쓰는 경우는 통합해서 나갑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같이 병과가 되는데요.

○전평기위원 그런데 상수도 쪽을 보면 체납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하수하고 병행해서 쓰는 데가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지하수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지하수를 별도로 저희들이 검침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아까 일자리경제과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 같이 겸해서 체납하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바로 설득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최소화시켜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7쪽 10월 이후에 교부예정이었던 국도비 지금 거의 확보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저희들은 국비 확보가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장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확보가 됐어요?
확보할 예정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여기 19년도 국비 나와 있는 것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9년도 나와 있는 것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사업에 지장은 없겠고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내년도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반선 쪽에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데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실 계획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하수도에 연결된 가구에 대해서 전수를 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걸쳐서 일반 가정하고 영업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량을 봐서 지하수 사용량을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지하수 계측기 다 달아 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지금 지하수 계측기가, 원래는 지하수 개발하면 그 계측기를 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개발이 된 데에는 계측기가 안 달려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또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계측기를 다 달 수는 없고 인정량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량으로 일부 부과하고 그다음에 영업장은 인정량으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해서 계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하수도 계량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하수 계량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곡수를 먹는 사람들은요?
지금 거기 거의 계곡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계곡수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곡수인 경우에도 그 물이 쓰기 전에 들어간 데에 일단은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총괄적으로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김종관 N분의 1로 나눠야 되겠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계곡수를 쓰는 데는 관로를 통해서 하는 것은 관경에 계량기를 다는데,

○위원장 김종관 지금까지는 부담을 안 시켰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지하수나 계곡수나,

○위원장 김종관 예.   그런데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것을 꼭 시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니요.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한 것도 하지만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하면 그 마을하수처리시설에 하수가 유입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마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내뿐만이 아니고 같이 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곳은 전체 다 전수조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과를 하겠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까지 다 금액이 나와 봐야지 나중에 하수도 요금 인상이 결정되겠네요?
그런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것 다 세보지도 않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과가 안 되는 데가 그렇게 많은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100개 마을 이상이 상수도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측정하려면 일단 한번 해보기는 해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위원장 김종관 그것도 토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서 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아마 소장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시간에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교육가셨나, 어떤 이유로 좌우지간 참석을 한 번 안 하신    건 아는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이름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김 땡땡 이것은 자료 부실 제출로 인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개인정보보호법은 저희들이 유출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이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반드시 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이번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 동료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저희들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18년에 행감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것이 19년도에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내년 2020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조금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와서 자체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극적으로 좀 반영시켜봐 주시고 소장님, 만날 사람이 없으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통 쓰지를 않았어요?
누구 만날 사람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니요.
(전체 웃음)

○위원장 김종관 주민들도 만나고 하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자주 만나고 하면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또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산 업무추진비 아끼라는 소리는 저희들이 절대 안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너무나 업무추진비를 아껴 쓰신 것 같아요.
좌우지간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원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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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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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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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건  축  과  장	서광인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