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일 시 : 2019년 11월 19일 (화)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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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센터와 행정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도시재생이 "건물만 다 사는 게 도시재생이냐"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고요.
센터의 역할은 뭐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제가 실질적으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과 센터의 역할 아니면 주민, 시민과의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민과 미처 조화롭게 하지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구도심지를 활성화를 시키고 원주민이 살 수 있는 기반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도시재생 대학을 진행했어요.
지금 6기까지 했나요, 7기까지 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6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6기까지 수강생 모집공고 자료만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기가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당시에는 도시재생 대학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공고로 나가서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에 의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하여 남원시 제1기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자 다음와 같이 수강생 모집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문에 관심 분야 기재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생활 공동체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 간의 친목 활동 주제 양성 등을 생활 공동체에 대한 관심 분야 있는 부분과 주택 및 숙박 공동체에서 마을 내 노후주택 집 수리 사업 참여, 한옥정비 게스트하우스 운영할 주민 양성 그다음에 요리 공동체로 마을 내에 공가 공실점포 등을 활용하여 식당, 찻집 등을 운영할 주민 양성 또 공예 공동체로 지역특성의 공예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주민양성 그다음 원예 및 도시농업 공동체로 마을 내 공터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 텃밭 운영에 참여할 주민 양성 그리고 문화예술 공동체로 문화예술체험·창작 활동 축제에 참여할 주민 양성, 기타 관심있는 분야는 기입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1기에 2016년 교육기간이 첫 수강이 2016년 10월 17일에 했네요.
이렇게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을 양성하겠다, 이런 게 나왔었고요.
2기에 남원시 도심재생 대학 제2기 수강생 모집공고를 하셨어요.
그때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실행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남원시 제2기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 모집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도시재생사업 구간이 동충, 죽항, 금동 일부 내에서 사업참여 및 활동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그때 모집 분야는 문화예술팀, 문화예술 체험 및 창조 활동 축제 참여 주민 양성을 하겠다, 또 원예 및 도시농업 등으로 프리저브드, 드라이 플라워 등 도시농업팀을 만들겠다, 또 공예팀 한복제작 및 리폼, 소품제작 기타 공예 등 또 게스트하우스 및 집수리 지원팀을 운영하겠다, 또 작은 결혼식 관련 음식팀 오색국수, 오색전, 떡, 차 등을 하겠다, 이렇게 1기, 2기를 봐도 도시재생사업에 근본적인 지역민과 함께 하려고 참여가 가능한 원주민들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요.
그런데 3기에 와서 보면 3기에는 '남원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제3기 도시재생 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모집 분야를 음식팀, 작은 결혼식 운영팀, 마을기업 및 합동조합 창업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 마을 기자단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계획 내에서 사업팀 및 활동 희망자 그래서 '5인 이상이 하나의 팀으로 신청가능' 이렇게 해서 5인 이상으로 꾸려서 어떤 신청자격을 줬어요.
다시 4기에 들어와서 '남원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제4기 도시재생 대학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고 했는데 1기가 2016년이고 2기가 2017년, 3기가 2017년에 3월과 9월에 2번을 연속 하셨어요.
4기 때는 2018년도, 2018년도에는 혼례음식, 스몰웨딩, 공예, 카페, 게스트하우스, 원예 및 도시농업, 우리동네 디자인, 마을기자단 그다음에 신규제한 프로그램팀 모집을 하는 도시재생 대학 수강생 모집을 해서 또 계획기간을 진행했어요.
이때는 3개월 프로그램을 이런 팀들과 같이 하셨어요.
각 혼례음식, 스몰웨딩, 공예, 카페까지 5명씩 모집인원을 해서 교육을 했고 게스트하우스까지 5명씩, 원예 및 도시농업 10명, 우리동네 디자인은 5명, 마을기자단 5명 이렇게 해서 모집 분야에 맞게 모집 요건에 맞게 모집인원에 맞게 수업을 하셨다고 자료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5기에 보면 2018년 7월에서 10월까지 3개월 간 교육을 실시했는데 창업 컨설팅에 대해서 하셨고,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골목여행 안내사 양성한다고 되어 있고 리본공예, 여기 계속 파티플라워에 대한 원예 도시농업, 마을기자단,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6기에는 올해 다시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기본계획 및 문화재 도시재생 교육은 당연히 기본과정에 들어가 있었고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습득한 후 토의를 통해 남원시 도시재생에 대한 함의의 찾아내는 내용과 과정, 참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6기에 약간 그런 부분을 봤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행 안내사 활동이 필요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다시 이것도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6기에.
그다음에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이론 및 실습교육 그다음에 스토리 메이킹, 북 에디팅 기본과정, 미디어 컨텐츠 제작 활용능력 교육, 벽화 만들기 전문가 교육 및 실습, 마을가꾸기 뭐 이런 식으로 6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정 과정마다 말씀 한번 드리는데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중간 조직은 보이지 않다는 것이고 센터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이런 계획을 통해서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대답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생을 배출해 놓고도 실적이 없어요.
2016년부터 19년까지면 지금 연도로 보면 5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생 배출에 대한 실적이 없고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없다 라는 것 그것도 인정하시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원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10%도 안돼요.
그래서 역량강화사업도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교육에 있어서 게스트하우스 및 집수리 지원팀 이렇게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에게 자부심을 줬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로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이부분이 열악하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5기 때 골목여행 안내사를 양성했어요.
이때 자료에 보니까 국내여행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골목여행에 정말 꿈을 갖고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뭔가 지역활동가로서 활동이 가능하겠지 하고 국내여행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과정을 보니까 협동조합을 만드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못해버리고 여러분이 교육자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여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골목투어를 하면서 도시락도 만들고 여행객들에게 안내도 하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여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보면 교육비도 70만원씩 지원을 했네요.
맞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당시 수강생 모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70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금은 15만원씩.
그래서 이게 아마 국내여행사 자격증 취득하는데 85만원이 들어갔는가 봐요.
이렇게까지 예산 지원도 했는데 실질적인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내지도 못했고 이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자생력을 키우지도 못하게 하고 도시재생사업에 허탈함을 만드는 사례를 여기서 딱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1기에서 6기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교육의 역할만큼 만들어 냈다고 하면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활력화가 됐겠죠?
골목 골목마다 나름대로의 행정에서 공가 건물만 사고 이게 도시재생이냐 전자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안 나오겠죠.
연결이 됐겠죠.
그런데 이부분이 4년~5년간 지나가면서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종관 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박문화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께서 "대답을 안하면 긍정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답을 안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아닙니다.
질문이 다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남겼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걸 수긍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할 것이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원주민 참여율은 10%도 안 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등등 5개 골목장도 자격교육 그부분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것, 지금 해체되어 버린 것 이런 부분이 잘못 된 걸로 인정을 하시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질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박문화 위원님, 답변을 들으세요.
거기까지 해서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박문화위원 예. 저는 그 지적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할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지적하는 내용에 있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업무는 새로이 만들어진 업무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도 아직 도시재생 업무를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도시재생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 2016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직원이나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 개발사업 뭔가 만드는 예산세워서 설계해서 공사 추진하는 것 이것에 모두가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 40년 공무원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왔던 업무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밑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주민들도 일시에 바꿔서 해 나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는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인식도 서서히 바꿔 나가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바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됐을 때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성과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이야기 하다가 끊겨서, 실제로 저희가 교육하고 자격증 취득하게 하고 이런 것은 구도심의 활성화에 있어서 협력자원으로써 마을활동가를 키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마을에서의 생산적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필요하고 지역 내 원주민이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받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집에 연결되는 골목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마을 내의 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오실 때 이해하기도 쉽고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골목투어를 할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것이 원주민이지 않습니까?
원주민이 살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100%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나서 근본적인 건 교육을 해 놓고 나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교육을 6기 동안 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이부분에 응집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고요.
실제로 교육을 하고 나서 평가에 대한 설문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부분도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데 이제 조금 저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안경위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이 한 번 해서 한방에 효과가 나면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커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과 실적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를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의식변화부터 시작해서 그게 과거에,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의 새마을사업과 일맥 같은 사업이다, 처음에 새마을사업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마을에 아주 그쪽에 정말로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이거를 끌고 갔을 때 이루어지지, 이것이 한방에 '야 우리 새마을사업 하자! ' 라고 한다해서 한방에 새마을사업이 되지 않았듯이 도시재생사업도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확 변화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런 의식을 갖고 행정은 행정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지금보다 좀 낫게 만들어가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점차적으로 성과하고 연결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 답변 들을 때 교육에 맞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왠지 주민의 탓만 주민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도시과장 남정식 아니, 주민탓이 아니라 저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이 준비가 되지 않고 의식의 향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받아들이는 관점과 주는 입장 서로 그부분이 이해하고 맞추어 가려고 해야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현재 도시재생에 있어서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도 의정 연구회도 구성을 해 주셔서 하고요.
도시재생사업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어떠한 의견도 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사업만큼은 행정의 의도대로 절대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내고 같이 합심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러한 재생사업에 관계되는 것이 지금 이 사무감사장이 아니라도 평소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저희 재생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의견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에 와서 모든 의견 받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돼야만 또 이루어지겠죠.
2016년부터 그렇게 모든 장을 열어놓고 남원지역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목적은 정확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어떻게 가야 된다는 용역결과에도 나왔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이행하지 않고 붕 떠버렸잖아요.
중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건 누구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도시과장 남정식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헌신하시는 부분이 없었다, 도시재생센터도 그렇게 주민에 대해서 센터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행정도 그에 부합해서 모든 걸 갖고 다하지 않았습니까?
실은 도시재생센터도 우리가 말하는 헛껍데기만 가지고 있었고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모든 제반적인 것을 그쪽에 주셔서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에는 다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대학 교육을 통해서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복팀 교육이수가 있었어요.
남원 춘향 한브랜드 협동조합 예루원 내에 있는데 이것도 경영상 사유에 따른 폐업이 됐어요.
그리고 떡 카페팀 교육이수도 예루원 떡카페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경영상 사유에 따른 폐업이고 현재 음식점 교육이수를 통해서 경외상가 내에 춘향국수 오픈을 했어요.
이것 지금 하나 진행된다고 봐야겠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어렵나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남정식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꽃길만 가자 앙금앙금 플라워' 교육이수가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교육생들 6기까지 교육생을 다시 한번 전체 모여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나 지역민 원주민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원주민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지역에 있는 지역민이, 타지역에 있는 지역민은 아니고 공동체 지역의 바깥에 있는 지역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지역의 주민들만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생 확인할 때 보니까 그렇던데.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남원지역이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로 교육은 그지역 주민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를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지금 참여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참여를 해볼까 해서 하시고 있고 전문가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팀들 전체를 한번 기합을 해서 6기까지 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에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못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룹을 5명, 10명씩 교육을 시켰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협동 조합을 만들든지 창업을 하도록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실은 교육장소도 없었고 그분들 회의장소도 없었고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냥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의 연계가 부족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회의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특별히 와서 제공할만한 장소도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건물의 매입·매각에 있어서 지어야 되고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있어서도 제가 타센터와의 관계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인건비.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우리지역이 굉장히 열악한가 센터장, 팀장, 팀원의 인건비가 열악해서 전문가에 대한 활동력을 크게 만들어내지 못했나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김제하고 확인해 보니까 저희 지역이 그렇게 낮게 더 여건이 좋게 인건비에 대한 여건은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부분 자료 준 것 사실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열악했었고요.
금년 하반기 들어서 이게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우리지역에 있는 공동체 지원센터, 남원시 종합지원센터, 문화도시센터의 인건비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건비는 센터장이 4,300만원, 팀장이 3,200만원, 팀원이 3,100만원 이게 총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체 지원센터장은 3,600만원, 팀장, 팀원이 2,700만원, 농촌종합센터는 센터장 이 비상근이고 사무국장이 3,200만원, 팀장이 2,800만원, 팀원 2,700만원 그다음에 문화도시센터는 여기는 센터장이 없는 사무국장이 4,700만원이에요.
팀장이 3,700만원, 팀원이 2,900만원 해서 문화도시센터가 인건비가 굉장히 연봉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높고 그다음이 도시재생이에요.
실제적으로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열악한 환경이고 농촌종합센터랑은 이열악한 환경에 도시재생이나 우리도시 문화도시센터의 상황을 보면 열악하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나요?
실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해서 주변의 교육생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열악해서 힘들어서 도시재생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직원들을 뽑지 못하는 것이냐 정말 전문가를 뽑으려면 어느 정도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볼 때는 다른 센터와 비교해서 작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보다 열악하게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전문가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남정식 말씀을 드릴까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센터와의 관계도 이런 부분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채워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마무리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센터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했고요.
변경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겠다 라는 선을 잡아준 것인데요.
하여튼 센터에서도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또 이번에 직원채용을 한번 해봤을 때 채용에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뽑는데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활동가들을 키워내고 인재 양성을 했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지원하고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서 근무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런 여건을 같이 만들어 내지 못했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에 대한 부분을 보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또 거기에 도시재생과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재생지원 센터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응모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것은 아시고 계시죠?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남정식 한 가지만 센터직원 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센터에 있는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어떤 자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합해야 되는 면이 있고 또 자격만 갖췄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하다 보니까 채용과정에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화위원 금동 현장지원센터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동충동 현장지원센터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금동 지원센터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부분과 소규모 역량강화 3억원짜리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사업이 올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가는 과정인가요?
그 사업계획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정식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1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구암지구를 계획하셔서 공공청사 2필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혹시 농어촌공사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하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농어촌공사가 현재 건물도 많이 낡았고 청사부지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이번 기회에 옮기는 게 어떤지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희들이 기왕이면 참여를 하라는 요청도 보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 좀 집행부에서, 사실 거기가 오래 된 건물입니다.
그쪽 지역을 보면 사실 주차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을 선택해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 돼서 노암, 금암공원 워터파크 실시설계를 9,310만원주고 하셨죠?
워터파크 노암동.

○도시과장 남정식 930만원.

○김영태위원어 예. 930만원.
그것 지금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9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부분 지금까지 결과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당초에 노암동에 워터파크를 만들게 된 것은 현재 도통동에 운영되고 있는 물방개 워터파크가 워낙 이용이 잘되다 보니 서부 쪽에서 우리 쪽도 신경을 써라 라는 차원에서 서부 쪽을 검토하게 됐고요.
노암동 쪽으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건설과에서 켄싱턴 리조트 앞 둔치에 대규모 고사분수하고 어린이 물놀이장을 계획함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암동에서 조산동 쪽으로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두 군데 어린이공원을 입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절차가 끝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각 가능성을 조율하고 있고,

○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산동이나 노암동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요천 둔지에 물놀이공원 워터파크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90억원을 들여서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거기에 9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든 추진위원들이랄지 누가 또 여기 설치를 해 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셔서 우리가 요천 둔치에 내년도에 90억을 들여서 거기 지역에 하고 있는데 구태여 또 조산동이나 노암동에 9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 갑설, 을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산동 서부지역이 워낙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발전이 더딘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발전 차원에서는 소규모로 하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제 의견은,

○도시과장 남정식 하여튼 이부분은,

○김영태위원 요새 대형으로 가지 우리 어린이들도 소형은 싫어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저도 도시과에 와서 우리 남원시의 어린이공원이 입지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도통동이 80%되고 향교가 나머지이고 나머지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구태여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90억짜리 하나만 하면 되는데 9억을 들여서 거기에 또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위원님, 워터파크만 별도로 단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조금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타부서에서 계획하는 청정시설이라든가 육아종합센터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저는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침에 남원시청에 정문으로 오면 이 문구 자주 보시죠?
(자료 보이며)
과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내용 자주 보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심의를 하셔서 IC부근 앞에 해뜨레아파트가 152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여기를 보면 도시심의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어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로 성토를 하셨죠?
성토 부분.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를 과장님께서 도시심의하실 때 참여를 안 하셨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도시심의 위원님들이 현장에 답사를 나가시고 하십니까?
아니면 탁상에 앉아서 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그때 현장을 나가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김영태위원 아, 모릅니까?
우리 과장님이 만약 그자리에 계셨더라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현장답사는 보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라고 위원님의 판단이 되면 현장답사를 나가는데,

○김영태위원 나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보상검토 결과에 따라서 현장을 나가고 안 나가고는 판단합니다.

○김영태위원 도시 조례를 보시면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읽지를 못하고요.
과장님, 조건부 내용 아시죠?
조건부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시공사한테 조건부를 건의합니까, 조건부 시공?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원안수용이 있고 원안수용은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타당했을 때 원안수용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내용이 미흡한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수정이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수용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너무 안 맞으면 불허를 처분합니다.

○김영태위원 불허는 아니고 이번에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조건부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제18조를 보면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소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건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없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1m도 안 됩니다.
옆에 사신 분이 7m라는 구간을 성토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건부 심의사항이고요.
이것은 조건을 달아서 심의가 끝난 상황이고 옹벽을 친 것은 지적선에 맞춰서 당연히 친 것이고 그동안에,

○김영태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면 남원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남원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하고 계시죠?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회를 하는 분은 어찌보면 굉장히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한다 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들어왔고 그리고 본인들은 여기서 건설사무실, 내지는 철공사무실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과거부터,

○김영태위원 20년 동안 이러한 세월을 거기서, 삶의 터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쪽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건설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되고 나면 이때 자기 작업장에서 기계류나 철제류를 손 대게 되면 소음이 나서 입주민들이 불편해 할 것이 염려가 된다, 그러니 나는 이사람들의 보호차원에서라도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사업자와 조율이 잘 안돼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당연히 조율이 될 수도 있는데 상황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따지고 보면요?

○도시과장 남정식 단도적으로 딱 YES다, NO다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도 협의를 종용을 한번 했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도 계속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우리가 사실은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비탈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트리트 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지형을 고려할 때 절토성토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남원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지역에 이렇게 성토를 해서 아파트 신축을 한 데는 최초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남원시내 아파트를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남원시에서 도시심의를 하실 때 뭔가 신중하게 했더라면 입주민 152세대가 입주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양반들 소음 발생이 됐을 때 앞으로 이양반들 입주하고 떠나면 시공사는 남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면 그 소음 문제 어떻게 지금, 남원시에서 또 결과적으로 해결해야죠?
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 보시면 옹벽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피해를 당연히 큰 피해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은 생활에 텀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쇠를 절단한다거나 건설을 20년 동안 하신 분인데 거기서 소음이 났을 때 지금 사실 방음벽도 설치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52세대의 분들이, 지금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가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집기랑 넣으면 3억이 넘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남원시에서 고스란히 나중에 저희가 옹벽을 설치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도시시민을 위해서 걸러내야 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지내고 나서 결과론 쪽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또 이 민원사항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명백하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법적으로 위반사항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행정도 역할을 충분히 해서 풀어나간다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도시심의 위원님들을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도통동, 향교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갔어요.
외부인들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의장님이 추천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심의위원을 하실 때는 같은 값이면 지역구 의원을 꼭 참여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이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위원으로 선임이되고,

○김영태위원 도시계획 위원에 의원 2명이 들어갑니다.
의원이 자격증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을 넣어달라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애당초부터 도시계획위원으로,

○김영태위원 의원이 2명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 과장님!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그부분은 의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김영태위원 제가 이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냐 우리 도시과에서도, 우리가 지금 25인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도통동, 향교동, 의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지역의 심의가 있을 때는 참고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 관계는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을 하면 임기를 둡니다.
그 임기를 수시로 바꿔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에 추천을 요구하실 때 기왕이면 '지역구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하고 문구를 하나 내주시면 되죠.

○김영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종관 문구만 하나 넣어주시면 서로 원만하게 됩니다.

○김영태위원 쉽게 말해서 시골 의원들이 도시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됩니까?
같은 값이면 시내권에는 남원시 의원들이 들어와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심의 회의록을 보면 단지 내 옹벽계획으로 재해위험시설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차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2차에 가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2차에 가서는 또 그 주제에 대해서 2차로 넘어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옹벽높이가 3m를 쌓고 그위에 쌓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만 해놨다 뿐이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심의를 3번 하셨어요.
심의를 3번 하셨는데 방음벽도 소리도 한번도 안 나오셨지 성토가 7m가 되는데도, 우리가 지금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콘크리트 수로관이 뜻이 뭡니까?
이게 유형플륨관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콘크리트 산마루 측구하는데 있어서.

○도시과장 남정식 어느 쪽에서 질문을 하신지, 그러니까 수로관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영태위원 수로관의 뜻이 뭐냐고요.
콘크리트 수로관.
여기서 이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것입니다.
유형플륨관하고 콘크리트 수로관하고 뜻이 뭐냐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통상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과장님 담당은 아니고 건축과담당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유형플륨관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설치는 산마루측구에 유형플륨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뜻을 한번, 이것은 이제 건축과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52세대가 입주를 해서 그밑에서 철근 재단한다든가 소리가 났을 때 이분들이 입주가 다 되고 시공사가 떠난 다음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방음벽은 해당 사업장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당시에 방음벽 부분에 관하여 서로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방음벽이 상당히 민원 쪽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은 답답하고 제외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부분이 거론이 됐다가 결국은 제외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외가 안 됐죠.
거기 옹벽을 싹 쳤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옹벽은 쳤는데 사업장 자체가 방음벽의 대상은 아니고,

○김영태위원 아닌지는 아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이 입주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다시 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서로 소통을 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당초에는 방음벽에 대해서 해 줄 용의를 가지고 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남원시비로 공사를 해 줘야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시공사 측에서 진짜 남원시민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입주자들 위해서라든가 그 밑에 부분을 위해서라면 시 행정력에서 업체 측과 조율을 해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말씀을 막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사업자와 민원인과 행정이 상호 조율을 잘해서 이 건을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리산 IC 진입로 개설공사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동상 방지층이라는 용어 과장님께서 아시잖아요?
이것이 2m 이상 흙 쌓기를 할 때는 제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감사에서 1,008만 7천원이 감액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용역사에서 원래 설계를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감독하시는 분이 체크를 못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용역사에서 제대로 했어야 맞는데요.
설계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설계를 과거 개념으로 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과거 개념으로 설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착오로 보아집니다.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은 다음부터는 없도록 조치 한번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축쌓기, 아스콘 깨기, 폐기물처리는 이렇게 지적이 나오셨는데 이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용역에서 설계를 하셨는데 이부분도 체크를 못하셨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데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회 추천은 의장님이 하시고 지역구 의원님을 당부를 부탁드리라고 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는 남원시 23개 읍면동에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당되는 지역의원을 할 수가, 앞으로 어떤 허가가 들어올 줄 알고 지역의원을 추천하는 것은 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도시과장 남정식 가능한 한 분은 시내 동지역 의원님이 참석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동지역 한 분하고 시내의원하고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행감자료 9쪽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 카페정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하정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떻게 무엇을 운영한다고 하는 건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람들도 모이고 또 거기에서 차도 팔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곳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차 카페인데 카페정이란 이름을 걸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도심 및 도심재생사업구역에,

○노영숙위원 그 일환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도심재생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뭔가 설계를,

○노영숙위원 하정동 어디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 내파 주변.)
내파 건물을, 거기도 구도심 지역의 일원이라고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도 내파 건물이라고 하면 현재 활발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리인데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대학 부분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4기에서 6기까지는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왜 7기에서는 이렇게 5,6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는지 이게 불용시키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지금 7기는 하반기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연말 내에는 이게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7기 부분에 대해서 도심재생 대학 운영하는 게 5,600만원이 다 소진된다라는 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연말 내에 소진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전에 수요 판단을 잘 하셔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그 해에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업무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리고 1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입니다.
이 모든 공사는 설계 확정 전에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전문가들로 꾸려진 원가심사팀에게 심사를 받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과정이 있는데도 전라북도 감사시 지리산IC 공사 등, 공사를 제외한 6개 부분 5개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여러 분야해서 이렇게 부적정한 설계 내용을 지적받았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자그마치 이게 2억 9,500만원이나 되는데 2억 9천만원에 대한 조치를 다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이런 경우 용역사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용역사나 지도감독 공무원의 차질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용역사나 지도감독 공무원의 무슨 책임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도 조금만 책임을,

○노영숙위원 책임의 정도는 어느 정도 무엇으로 책임을 묻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조금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19쪽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토공 비용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예정을 하고도 설계가 들어가고 너무 이렇게 확신으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안 맞았을 때는 다시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 때는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지막 시행과정에서 현장과 안 맞으면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게 되면 감액 처분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더욱 열심히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지도감독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중앙공원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이나 중앙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사업은 18년도와 현재까지 지금 2년여 동안 업무 착수를 못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비고란에 보면 11월에야 시굴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업무 결정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도가 좀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사실 저희들이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하는 국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현재 구역사 건물은 길문화관 조성사업으로 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철로 부지에는 남원 읍성 복원과 북문성 복원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남원 읍성하고 북문성이 복원되고 난 이후에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됐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업비를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교룡대로 개설 사업비에 전환을 시키고,

○노영숙위원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그때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토부하고 최종 조율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남원성 구역사지에 발굴하다가 계속 지체가 되고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거기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설명은 못드리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읍성 복원하고 북문성 복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도시과하고는 연계로 해서 협의가 되고 그러지는 않나 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것 끝나면 저희들이 그다음에 들어갑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 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에 있어서 이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직영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이것은 전부 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전에 지중화 사업비, 대행 사업비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중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우리 50%, 한전에 50%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서는 직영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운봉 시가지 지중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4억원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이것은 전체적인 그 부분을 시비로써 이렇게 추진을 하느냐 더군다나 추경에, 차라리 한전과 협약사항이 있으면 50 대 50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50 대 50 이렇게 받아서 추진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설비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설비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고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전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한전과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 하면 또 시설비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지중화 사업을 하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전기 통신 관념을 대행사업으로 해서 묶는 게 있고,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인도 정비랄지 도로 정비,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앞전 내용을 확실하게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짚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관련 법 연찬을 잘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공원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지?

○염봉섭위원 지정이 어떻게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 남원에 지정되어 있는 게 향교공원, 왕정공원 8개 공원 이렇게 지정 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운봉이나 인월 지역에도 한 군데씩 지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봐서는 운봉은 운봉중학교 오른쪽 편으로 알고 있고, 인월은 서무리 아파트 뒤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없어요.
시내 지역들도 몇 군데 마찬가지겠지만 시외 지역의 도시공원들은 취소하고 새롭게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도 운봉이나 인월 지역은 주변이 다 공원인데 또 행정에서까지 공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제는 정서적인 공간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운봉은 서림 숲이나 인근에 체육 시설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중학교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그렇고 또 오른쪽으로는 아무런 시설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땅으로 편입되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필요하고요. 금암공원은 단계별로 공원하고 있는데요.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금암공원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0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대한 주민들 최종설명회를 했습니다.
저도 감사장이지만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설명회 끝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물었더니 “참 남원에서 살기를 특히나 노암동에서 살기를 잘 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해 준 것은 처음 봤다”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 얘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중에 사업까지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쭉 모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염봉섭위원 저 어릴 때는 민족 우리의 아픈 역사 또 남원 시민의 아픈 역사, 어릴 때 보면 사실 심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픈 공간들을 이렇게 탈바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 공원을 보면 효산 콘도 뒤, 부영5차 인도교 건너편 뒤인데 대부분 시유지고 사유지가 얼마 안 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염봉섭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산책코스랄지 이런 공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염봉섭위원 과장님,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는 개발이 용의하고 시설물 설치가 용의하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남정식 지금 저희들의 공원이 도시계획 일몰제법에 연관돼서,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5군데는 매입이 됐고 7군데는,

○도시과장 남정식 내년 6월 30일까지 뭔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 실효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에 대한 공원 플러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가능하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6월 말까지는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내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 계획 인가가 마무리되면 토지매입 기한이 2년 연장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매입부지, 매입 미 부지해서 12군데 지역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지난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일시에 토지매입을 다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예산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행정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예산과 토지 소유자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왜 도시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여쭙냐면요.
과장님, 신생 마을 이전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향교공원 만인의총 요천 뒤편들인데 냄새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그렇습니다.
등산로 계획도 이후에 가지고 있고 이런 공간들을 정서적인 공간들이 시내 도심에 있을 때 미국의 어느 모 공원을 보면 영화에서도 보고 화면에서도 보는데요.
굉장히 부러운 이런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품공원들을 아까 금암공원이랄지 이쪽 항교랄지 부영5차 건너편 이런 사유지가 많지 않는 데는 개발해서 시민들의 정서적인 공간과 여러 가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하여튼 명품도시공원들을 만들어주시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신역사 남원역 앞 거기 어느 정도 택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동안에 개발 공사만 마무리 짓고 나서 건물들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5층 건물 이렇게 올라가고 한 것을 보니까,

○염봉섭위원 분양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다 끝났습니다.

○염봉섭위원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염봉섭위원 사실 12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15년까지 완료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대단위 도시계획들을 한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물들이 하나만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도시공원 부지매입으로 해서 역전 앞 단지 뒷부분 임야도 다 왕정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도시과장 남정식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은 안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항상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땅 매입이 되면 뭔가 연계된, 확장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대단위 개발 사업을 시에서 진행해서 칠성마을 도시도로나 그다음에 공영버스 정류소, 주차장, 터미널 이렇게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일단 사업자의 의지가 문제인데요.
사업자에 대한 설득이나 공감대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염봉섭위원 사실 보면 교통체증도 많이 유발하고요.
또 그나마 터미널에 가면 주변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시하고 이렇게 하면 주택 부지로 전환해서라도 아니면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면 교통체증이나 활성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사측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시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숙제를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교룡산성공원은 지금 오토캠핑장이나 산림욕장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염봉섭위원 사실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염봉섭위원 도시과 도시공원계에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남정식 직제 관련해서는 조금,

○염봉섭위원 제가 봐서는 도시공원 명품공원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과 도시공원계에서 정말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오토캠핑장도 들어오죠, 산림욕장도 시설되고 부지매입도 일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정서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관리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복잡합니다.
가면 전기기술자가 필요하지 또 시설운영 인력이 필요하지 이게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한 개의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다고 그 조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도시과에서는 공원계가 6급 담당 한 명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 인력을 다시 한다면 인력의 효율성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도시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시민들의 공간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을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도시과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많은 업무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이제 겨우 한 달 남았습니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행감자료 9쪽, 10쪽을 보면 주민공모사업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2018년하고 2019년 주민공모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균등하게 나눠주기식으로 50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2018년도 받은 사람들은 2019년도에 한 사람도 포함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은 어떤 1년 단기로 해서 주는 사업인가요?
사업이 지속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재생사업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처음에 동기까지만 마련해 주는 차원이 큽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농업 보조금처럼 지속성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초기 비용을 일부 보존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계속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일회성이고 모임만 만들어주면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하면 사업이 끊기게 돼서 계속해서 사업의 연계성이 되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팀들한테 보조금이 지원되면 이것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보조금 지급에 조심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활성화 측면과 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끝나면 그 단체도 끝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일회성보다는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도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LH하고 국토부하고 조율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앞으로 어떤 모임 또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회성 모임에서 한 번으로 끝내는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만 되지 실효가 없다고 보여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행감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는 거의 용역을 다하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용역을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 3건에 2억 9천정도만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이 거의 다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용역사에서 과다 설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설계 변경을 해서 더 상승할 요인도 있을 텐데 왜 과다 설계 내용은 찾지 못했는지, 이게 또 설계를 용역사에서 해서 오면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드립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감독이 직접 설계 검수하고 공사 발주를 하니까 과다 설계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심사나 원가심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나 원가심사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 때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설계 변동 요인이 발생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여건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한 번 설계해서 또 우리 도시과 사업은 시내 중심에서 모든 일들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설계 변경해서 요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설계, 납품, 용역해서 납품할 때 철저한 검수를 해서 이런 전체적인 설계 변경 건수가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우리 의원 사무실로 행정사무감사 의견 접수가 한 통이 들어와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보니까 남원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가는 것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받아보셨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을 보니까 농협 뒤편 현대아파트 상가 옛날 서남대학병원 자리 근처 그 근방 같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는 물론 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정화조가 시내에 묻혀져 있다는 건 타당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어쨌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해야 할 사업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께서 환경사업소장하고 같이 업무 연찬을 확실히 해서 시내에 지금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계획을 당겨서라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 민원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실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의 개념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분의 연락처를 안다면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낡았거나 오래 됐으면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재생사업을 해 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주고 싶은데 제가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수도나 이런 것은 하수계에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3년 정도면 남원 시내 지역은 우오수 분리작업이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 사업에 반영이 어차피 돼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사업도 조만간 끝나리라고 보입니다.
시골도 아니고 시내가 지금 오·폐수 관리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됐다는 건 의아한 것이라서 앞으로 도시과하고 환경사업소가 잘 업무 연찬을 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건설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중 관내에 주소만 두고 직원들이 대부분 관외 거주하는 건설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있다고는 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염려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 사실상 건설업체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남원에 두고 전체가 전주나 인근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 조사해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등록 아니면 실제 거주를 하고 살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우리 남원에서 사업을 하려면 남원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건설업법에서 규정하고 지역이라 함은 도 내를 말합니다.
건설업법에서 말하는 지역은 도 내를 말하기 때문에 주소가 도 내에 있으면 딱히 좀 그렇고 그래서 대신 건설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재정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입찰하는 것, 이것은 남원시 내에 주소를 둔 업체, 이런 데서 선별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역 개념은 전라북도 내가 지역 개념입니다.
그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상위법이 있어서 남원시만의 조례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건설업체 자격증만 대행해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현황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시스템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건설업 실태 조사 결과 통보가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등록,

○도시과장 남정식 국토부에 메인서버가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을 수작업 관리가 아니고 전산으로,

○부위원장 윤기한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남원시로 내려오면 남원시에서 행정 처분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시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별로 없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요즘 업무 형태는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업무 형태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모든 것이 국토부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국토부로 집중이 돼서 잘못되면 행정 처분하게끔 남원시로 이렇게,

○도시과장 남정식 국토부 시스템상 문제가 돼서 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국토부에서 저희시로 통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실제로 사무실도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실은 비어있어도 문제가 안 되겠고만요.

○도시과장 남정식 처음에 건설업 등록을 할 때는 저희 시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 위치랑 또 사업 면적 규모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하는데요.

○부위원장 윤기한 중간 실태조사는 안 하고 처음에만 확인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 전체 실태 조사는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년에 한 번씩은 실태 조사를 하는데,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시의 업체 수가 300개 업체가 넘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 지역 행감자료에 보면 300개가 넘는데 이 300개 업체가 회사 직원수까지 전부 다 남원에만 주소를 둔다고 해도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건설업체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 관리에 철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남원IC 수창해뜨레 민원 부분은 아까 업체하고, 피해자하고, 행정하고 해서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저도 올 봄에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설계도를 보고 현장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민원 접수 받을 때 건축과 쪽에 건축법에 의한 문제만 삼고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현장 심사가 좀 부적절 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실래요?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이 제가 이때는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다른 개발 행위 때 심의한 것을 보면 위원님들의 도면 해독 능력이 괜찮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도 위원이에요.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1분과가 있고 2분과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전문가시고 전부 다 대학 교수시고 거기에 면허증을 가지시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가 되면 현장을 가요,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 상황은 절반 정도가 옹벽으로 쌓여 있어서 재산상 손실을 봐야 될 입장이고 또 나중에 이 분이 20년 이상을 거기서 철공소 일을 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또 봐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1차 재산상 손해를 보고 2차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소음이 나면 거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무엇으로 세울 건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심의 자체에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업체하고 피해자하고 삼자가 모여서 근본적인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39억원 하다가 340억원 중에 연내 집행 가능액 빼고 48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집행률이 86%, 지금 국가에서도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집행을 하고 지침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침 받으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고 원래 집행잔액이 없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어떤 사업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 최대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과 조례가 5개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도시계획 조례가 있고, 도시개발 조례가 있고,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른 것은 정비를 다했습니까?
1년 사이에 정비를 한 번씩 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상급기관에서 사유가 내려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상위법령 위임조례가 부실공사 방지 조례 빼고는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우리 자치조례지만 2013년도 개정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요즘에 의정활동연구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평기위원 정비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도 용역 끝나면 정비를 해야 되겠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그때그때 정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도시공원 7개 중에 4개는 33억 2천만원 편성해서 매입을, 향교, 왕정, 월락, 금암공원 지금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아직은 좀, 저희들이 주된 공원을 매입해야 할 것이 향교, 왕정공원이 면적이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많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리고 금암공원은 거의 95% 이상 지금 매입이 된 상태고요.
이 향교공원이나 왕정공원 그다음에 월락공원 여기에 있어서는 내년 6월 30일 지나면 공원에서 해제가 돼서 내가 개인재산상 이득을 볼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심리가 있어서 협의에 잘 응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큰 땅 소유한 사람들 것을 먼저 매입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해제가 되면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아직 서로 매입 관련돼서 기피를 한다, 그 이야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원래 지금 계획상에는 160억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기투자가 70억원 되어 있고 금년에 확보액은 없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금년에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29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입이 왜 안 되어 있어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40억원.

○전평기위원 4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연도별 투자계획해서 자료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내년 6월 30일 이후로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내년 6월 30일은 행정상 기준이 되는 날짜고요.
그것과 관계 없이 저희들 공원부지에 대한 매입은 지속으로 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공원일몰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3년까지 총 7조 3천억원 규모의 공원 매입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많은 광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자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시는 지방채 발행 상황까지는 아니고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적에 ‘예산의 적정액 편성 집행으로 불필요한 이월액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우리 답변이 ‘2020년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액과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5페이지 보면 2억 5천만원이 연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3차 추경자료를 보면 2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한 달 사이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남정식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중앙공원이 남원 읍성이나 북문성 복원 이런 연계에 대해서 이게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고 같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이 교룡대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교룡대로 개설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지난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하고 최종 조율이 돼서 지금 행정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보면 금동 8통 소로 사업도 9억 3천만원 정도, 10억원 중 8억 7,300만원을 또 추경에서 삭감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노암 2통 사업도 또 삭감을 시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 이유가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먼저 노암 2통은 저희들이 설계를 끝내고 보상 받은 것을 주민들하고 굉장히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소방도로 내는데 동의가 안 돼서 이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고요.
금동 8통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노선을 조금 조정해서 보상이 최소화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서 제외된 사업비를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절반이 넘어요.
8억 7,3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도시계획대로 하면 그런 보상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너무나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약간 조정을 합니다.
보상비를 절감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 그 사업비를 이번 결산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노암 2통 소로 정비공사 올해 예산액 10억원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것은 토지 소유자들하고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조율이 안 되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런다고 소로를 하면서 또 수용까지 하기는 너무 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는 해놓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예산 확보해서 시행을 그렇게,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암 2통 소로 정비공사에서 2018년도 1회 추경에서 설계비 3천만원을 편성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올해 4월 2일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됐는데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3천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집행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집행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현재 도통동에서 18년도 이용객이 1만 3,760명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19년도에 지금 2만 1,930명이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어쨌든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일부 그쪽 주민들이 서부 쪽에도 어떠한 형평성 차원에서 해달라 해서 했다가 또 조산동 갔다가 요천 둔치 한다는 상황 때문에 또 중단이 되어 있고 다시 어린이공원을 두 개 정도 조성해서 거기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도통동에 이용객들이 요천 둔치에서 조성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이용객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까지 시뮬레이션은 안 해봤는데요.
물방개 도통동 지구는 자체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는 그 시설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요천 둔치를 조성해서 이용을 해보고 도통동 이용객 변화에 따라서 서부 쪽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만약에 서부 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용하기 편한 어떤 중간 접점 지역을 잘 찾아서 해야지 변두리에 되면 오히려 더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해 주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현재 도통동 물방개 워터파크 운영비를 보면 1년에 거의 2,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이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1년에 2,500만원 투자해서 지역에 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을 과장님도 아까 잠깐 이야기하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게 아직도 아우트라인이 안 잡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예를 든다면 순천이라든지 지난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발표할 때 청주에서 오신 분 이야기 듣고 또 몇 군데 다녀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 생각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든다면 구도심이, 신도심이 생기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빈집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보면 어둡고 깜깜한 그런 지역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 지역을 어떠한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한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저는 보여요.
사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앞장서는 어떤 활동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누구보다 활동가는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어떠한 현황을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만이 가능하고,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만이 가능하고 또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만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조직을 꾸려서 일을 추진할 때 아무래도 추진 과정에 이해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풀어가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현재 우리 기존에 해왔던 도시재생에서 뉴딜사업이 새로 선정되어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현재 농어촌공사에 업무대행을 하기로 했는데 맡기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추진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3군데입니다.
기존에 구도심을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을 중심으로는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 중심 못 잡으면 뜬구름 잡는 일이 되고 집행부든 센터든 중심을 제대로 잡고 해 나가야만 되는데 마침 농촌어공사에서 거기도 농촌지역에 대한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 도시재생에 처음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밝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지사뿐만 아니라 도 본부 또 중앙본부까지 전부 남원 도시재생에 한번 공사에 명을 걸고 참여를 해보겠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들의 어려움과 해소하는 방안이 같이 맞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말씀하는 중에 농어촌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은 처음으로 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자료를 보면 제주도 서귀포시 뉴딜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업무대행을 맡겠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아마 저 임실,

○전평기위원 임실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보면 남원이나 물론 도 지부도 있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맡길만큼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공사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에 걸맞게 인력 확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맡겠다고 해서 이것은 놓는 게 아니고 같이 계속 하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국토부 의견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업무대행 위탁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역량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자료상에 보면 ‘국토부 의견에 한국농어촌공사 업무대행 위탁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역량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업무 대신 전담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언제 선발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고 나서 최종적으로 팀장까지 인력채용을 마무리졌습니다.

○전평기위원 뽑았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장급 경력자 일부 채용하기로 했는지, 그랬다면 혹시 채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다 채용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채용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센터장 한 명에 팀원 두 명 이렇게 채용된 것으로,

○전평기위원 세 명 되어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산동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 그동안에 권역별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렇게 쭉 보면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을 줬거든요.
그 분들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에 빨리 사업을 끝내고 가려는 어떠한 그런 생각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간다든지 또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든지 업무 추진 시에 시에서 진행할 때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 좋다 해서 제가 농촌활력과에 이번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분들이 회의 때는 한번 꼭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사례를 자꾸 경험해봐야 만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도를 해서 위탁을 했을 때 위탁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면 의도된 사업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을 맺을 때 성실하게 과업 수행이 되지 않을 때는 계약 위탁을 해지하는 것까지도 같이 명문화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위원장님도 굳이 왜 권역별 사업, 중심지 활성화 서업,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왜 자꾸 농어촌공사에 아니면 대행기관에 자꾸 위탁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보면 수수료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공설시장, 터미널지구해서 총 사업비가 86억원인데 수수료가 6억 9,600만원 정도가 돼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아까 충분히 공감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저 스스로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도시과에 도시재생 업무 시군 담당자 현황을 보면 전주가 16명이고, 군산이 15명, 익산이 10명, 정읍이 9명, 김제가 10명인데 남원시는 세 분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자꾸 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셔서 이렇게 인력을 충원해서 우리가 갈 것인지, 위탁을 주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열심히 좀 해서 집행잔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점심식사하고 다시 할까요?

○도시과장 남정식 계속 하시는 게,

○위원장 김종관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직원분들 욕하실까 싶어서.
마지막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공사 혹시 직원들 몇 명인지 아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숫자 모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민간위탁, 사무위탁을 준 것에 비하면 직원들 몇 명 없습니다.
당연히 팀장은 선정이 되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주민들 간에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때마다 도시과 직원이 “빠지지 말고 좀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그런지 아마 이유를 느끼실 겁니다.
꼭 어느 직원이든지 한 분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남원 부지 연도별 추진계획, 투자계획하고 박문화 위원님께서 금동 도시재생 계획서, 아까 갖다 주러 왔는데 그 자료 받으셨어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그 자료로는 놔두시고 전평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시간 내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과장님,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는데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로 보면 106쪽이 되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진정서 관련, 태양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으셨네요.
지금 이 책자 자료가 아니고 저한테 제출되는 자료에 있는 건 아영면 의지지구 율동이죠, 율동마을.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잘 협의가 돼가고 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지금 업체와 마을 간에 조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냥 계속 조율만 하고 있는 것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도 개입이 돼서 가능한 한 민원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9년도에 혹시 소송이 들어온 건 도시과에 몇 건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소송이 들어온 게 7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7건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그렇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승소가 혹시 몇 건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승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머지 패소고 진행 중인 게 몇 건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진행 중인 게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7건 다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가 패소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왜 패소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이 주된 것이 저희들이 불허를 할 때에는 민원 해결을 이유로 많이 보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 해결 요구로 보완 요구 한 건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가 패소를 했다는 건 자존심 없으세요?
패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진행이 되어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민들이 볼 때 남원시가 패소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시민들도 자존심 많이 상해요.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협의될 수 있게끔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못하게 승소를 하든지 그래야죠?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 업무 내부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다가 보면 또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그런 문제로 패소가 되는 상황이,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 입장에 따라서 법도 필요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가능한 한 주민들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에,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 조례 재의 요구가 들어왔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 원인에 도시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힘드신가요?
일단 거기까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것까지만 관련은 있기는 있는데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으로 그냥 알아듣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워터파크 지정을 내년에 어디든지 꼭 해보고 싶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추진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도통동과 향교 쪽에 공원이 많이 있고 조성이 되어 있고 서부 쪽으로는 없는데 서부 쪽에 공원으로 조성하실 생각은 없어요?
꼭 워터파크로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들이 도통, 향교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면 서부 쪽에는 워터파크보다는 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도시과장 남정식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진행되다 말았는데요.
지금 서부 쪽은 저희도 도시계획을 보니까 어린이놀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계획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구나 해서 지난번 도시계획 때 두 군데 지정을 했고요.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그때 예산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만 조산동 서부 쪽 지역 주민들이 워낙 욕구가 강했고 그때는 또 요천에 그런 것을 만든다는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고 그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 내내 후보지 물색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조산동을 만들어놔봐야 콘도 앞에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는 수차례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혹시 3차 추경에 워터파크 예산 이것 삭감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조금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요천에 하는 것이 춘향제를 목표로 개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6월까지 춘향제가 지나야 될 겁니다.
물론 5월에 춘향제까지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원래 6월까지는 워터파크 준공 예정을 봤었고 춘향제 때면 더욱 좋겠죠, 하나의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

○도시과장 남정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간을 꼭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월이나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원시 2억원 이상 사업 계획에서 장소 변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조례를 만드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업비를 세워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시켜려다 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 두드려봅니다.
조산동 두드려 봤죠, LH, 금암봉으로 가봤죠?
왜냐,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데 이 건은 참 불행하게도 처음에 노암동 잡은 것은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노암동을 잡아 놓고 이 콘도 앞쪽에 그 이후에 나타나니까 여기서 저희가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잘 잡았는데,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그래서 저는 12월에 3차 추경에 차라리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나 몇 군데 조성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것이 순리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예산 때 삭감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료를 건네며)
혹시 거기 어딘지 아시죠?
소명호 계장님, 잠깐 보세요.
어딘지 아세요?
지리산 새마을금고 뒤편입니다, 아시겠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굉장히 애를 쓰셔서 주차장 공사와 함께 소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4분의 3 지점에 가서 통신주가 하나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몇 번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과장 남정식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바로 조치토록 해 주시고 혹시 교룡대로에서 전주가는 도로 연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혹시 시청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위원장 김종관 시청 사가에서 직진도로로 해서 전주가는 연결 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남원 도시관리계획 2040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에 과업을 주고 난 상태입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퇴근시간이면 상당히 불편하신다는 것 많이 느끼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2019년도 정말 열심히 앞만 바라보면서 민원 해결해 가면서 열심히 해왔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답변 중에 과장님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드리고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 마지막 말씀으로 올해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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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점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도 유지관리비 11억 2,922만원 책정돼서 집행액이 5억 1,000만원 됐고 나머지가 6억 속에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3억 8천만원이면 2억 정도가 이월될 수 있는 상황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올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집행이 이월될 수 있는 여건이 왜 그러죠?

○건설과장 진영신 이 자료가 9월 말로 기준해서 뺐는데 저희들이 거의 90%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현재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수치상으로는 79%정도 나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쪽에 보면 노견이 아직도 몇십 년 전에 시공한 부분인데 지금도 노견이 없는 데가 있어요.
차가 다니는데 지금 노견이, 우리 사람이 다니는 것도 우선이라고 보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2차로 포장된 데가 노견이 안 되어 있는가요?

○김영태위원 (자료 보이며)
지금 이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성길경 계장님한테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부분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방치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혹시 남원시에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노견 확보 안 되어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동절기 때문에 사업은 못하는데 설계까지 하고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 꼭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천 내 수경시설 올 발주합니까?
내년 초에 발주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발주를 했습니다.
업자선정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 내년 6월 정도에 해서 음악분수, 물놀이장이 개설이 되는데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주차장은 관광단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 주차장을 확보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별도로 요천 부지에 임시적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마련은 안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오리보트 있는 데에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준공을 해 봐서 여름철에 2개월 정도가 여름방학 때인데 그기간 때에 차량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요천변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는 그쪽으로 주차장을,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준공되기 전에 미리 한번 교통과와 협의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건설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있었는데 주생 소지마을 앞 회전교차로로 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주생, 금지면의 숙원사업이었던 사업이 어렵게 시공이 돼서 지금 사고 없는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미비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그것을 놓쳤는데 기존 차선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시정토록 해 주시고 이부분도 나중에 상대 쪽에서 무슨 제의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장 진영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2019년도 6월 14일 행정업무 보고 때 속기록입니다.
속기록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남원의 생태통로 혹시 설치한 구간은 아직 없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생태통로는 아직은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 받아본 데는 아직 제가 봐서는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현재 공사구간의 생태통로를 시공할 계획이 설계 나와서 있습니까?"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설계를 했다든가 공사를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것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제기를 한번 받았어요.
이부분이 뭐냐면 공사구간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태통로를 설치할 목적이랄지 이런 것은 환경부 지침에도 나와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생태통로 설치 및 지침에 나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용역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사에서.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좀,
(도면 보이며)
이것이 부석 오촌간 도로입니다.
부석 오촌간 도로가 지방도 730호선 부석에서 시작해서 저기 군도 5호선인 송동 쪽에 오촌 쪽에서 끝납니다.

○김영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이 구간 사이에 2.5km정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간지점에 생태통로를 반영했습니다.
그때 이 관계를 잘 모르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사업계획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를 나왔을 적에도 현지를 봤습니다.
현지를 봐서 타당성이 있다 여기가 타당성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렇게 현지감사만 보고 지적을 않고 갔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생태통로에 대해서 설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은 있었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침에 보면 원래 생태통로를 하시게 되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야죠?
현재 시공은 안 한 걸로 보겠지만,

○건설과장 진영신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환경법에 따라야 되고 지자체에서 할 수 가 있으면 환경법에 안맞더라도 지자체에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필요를 느낀다면 할 수도 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하실 때 환경부 지침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남원시 지침을 따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남원시 지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환경지침은 무시하고 남원시 규칙을 따랐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용역을 맡겼을 때 이 상황이.

○건설과장 진영신 별도로 우리가 소규모 환경검토 평가는 안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감사도 나와 갖고 현지를 봤을 때 땅 소유자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저기를 하려 그랬더니 땅 소유자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을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한 것으로 인정을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락주민에게 용역을 하시기 전에도 분명히 공청회랄지 이런 것을 거쳤을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주민들 여론이 반영 안 됐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번 4월에 도 감사 있으셨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40억 발주하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보면 사석공에 따르면 밑다짐 사석은 계획 홍수량 유하 시 소류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고 최소 규격이 개당 최소 30kg 이상이 있는데요.
자연석 쌓기에 따르면 자연석 쌓기의 석재 수량은 사면 경사도가 1:1.10보다 완만한 경우 비탈길의 면적으로 사면 경사가 1:1.1 포함하여 이보다 급한 경우 수직거리 면적 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밑다짐 사석이 불필요한 보수 안에 밑다짐 사석류 규격에도 적합하지 않는 잡석, 잡석 내용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밑다짐 되메움 설계 공사비 1억 930만 1천원을 과다 설계를 하셨어요.
굴림석 쌓기와 비탈경사가 1.1:2인데도 관급자재를 비탈길의 면적으로 산출하여 굴림석 716톤, 공사비 5,999만 3천원을 과다 설계하셨는데 이게 지금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셔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감독관께서 검토를 못하신 상태에서 발주가 된 겁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죠.
원설계고 이것은 저희가 도에까지 원가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까지 검토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도에서도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고,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책임이 아니고 도 책임으로 봐야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도 책임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봐서 거시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김영태위원 현장 시공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거를 수도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독관이나 시행부서에서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서 과장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설계에 검토를 꼼꼼히 챙겨서 사전에 발견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못했고 또 도에서도 그것을 놓쳤고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어차피 우리 남원시 예산이 이 감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액 처리된 것을 잡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이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과장님 표현하자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토목직 계실 때부터는 아주 꼼꼼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을 짚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소홀히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5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2019년 4월 17일에서 4월 25일 전북도 감사지적사항 관련입니다.
모과의 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건설과 역시 지금 6개 사업에 7억 1,100만원이 감액처분되었어요.
설계 최종심의과정 중 어느 과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가심사팀의 심사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전북도 감사 내용을 보면 역할론에 부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서 자그마치 7억 1,1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지금 용역사 책임의 불이익 처분은 없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용역사한테 어떤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현격하게 금액의 5% 이상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된다든지 어떤 공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특별하자가 있을 적에는,

○노영숙위원 그럴 때만 처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관계직원도 별 문제는 없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답을 듣고 싶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총괄 입찰을 하거든요.
100억이면 100억 공사를 해서 올해는 20억을 수행한다든지 해서 잔여공사비가 또 남고 그래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이 금액은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하는 것은 올려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또 내년에 잔여공사비는 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어서 반영하다 보면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준공연도에 결산해서 보면 그때,

○노영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 해에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70쪽과 71쪽 관련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와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각각 도로 점용, 사용료는 1,600만원, 하천 점·사용료는 1,100만원입니다.
두 점·사용료는 토지를 이용하는 법적대가가 맞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법적대가인데 이렇게 납부가 안 되는 것은 점용자의 납부 의지도 문제지만 업무담당자께서 재산압류냐 점용 허가취소 등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징수를 독려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진영신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을 하고 최대한 징수를 하고 못 얻은 것은 이것을 재정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재정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모든 과에서 그 해에 체납자가 발생되면 재정과로 이관을 해서 하는 업무절차가 있다 보니까 과에서는 소활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2쪽 도로굴착은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업 분야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도로굴착 허가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도로굴착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눈이 보이는 구례 가는 국도나 운봉 가면서 보니까 운봉 가는 국도 공사 마무리가 아직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임시 마무리하는 표시말도 바닥에 적어져 있던데요.
굴착이 너무 심해서 마무리는 안됐지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잘 포장된 도로들을 이렇게 굴착으로 해서 해당사업을 완료하잖아요.
복구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뜻으로 전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현장 감독이나 타 기관 도로굴축 허가 시 사업 마무리를 잘해서 미관을 헤치거나 주민들이 행정의 뒷처리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금년에도 27건이나 허가가 되었는데 도로굴착 허가 시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준공검사는 누가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7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언제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상복구 마무리에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8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도나 지방도 관리에 있어서 권한의 위임 때문에 도시지역 내 미불용지 보상을 순서대로 매입하더라도 소유권이 시장 명의가 돼야 되는데 토지대장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나 이렇게 시장 명의로 안 되어 있고 소유권이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데 왜 소유가 국가나 지사가 되어야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는 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예요.
그리고 지방도는 전라북도 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소유권이 그러니까,

○노영숙위원 왜 시비로 지불을 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저희 시비로 준 것이 아니고 국비나 지방도는 도비를 받아서 지급을 해 줘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미불용지가 전부 다 국비나 도비로 해서 전부 지불이 된 것이란 얘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국도는 국비, 지방도는 도비, 시도 이것은 시비로 들여서 보상을 해 줍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어느 부분을 보니까 시비로 해서 미불보상 지불이 됐는데 그부분이 전라북도로 명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냐, 시비로 했으면 시장 명의가 되든지 해야지 왜 전라북도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애매모호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번지를 한번 알려주시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면 인정을 하죠.
국비나 도비로 해서 하면 시장 명의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번지를 알려주시면,

○노영숙위원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라북도 도로사업소하고 주천면사무소 사거리 회전교차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 3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사고가 빈번한데 교차로의 장점을 얘기해 주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회전교차 장점이라 하면 인명사고는 없습니다.
접촉사고는 발생되더라도 지금까지 회전교차로에서 인명사고난 건수는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대형사고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다음에 교통 흐름이 원활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그래서 회전교차로 장점,

○염봉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사고가 한 50% 감소하고 공회전을 않기 때문에 배기가스 배출도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필요하다고 보고요.
흐름대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원천천 당초 180억에서 230억 정도 사업비 변경 결정됐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돼서 지금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해 가지고 곧 입찰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설계용역도 100% 완료됐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진행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해 주시죠.
교량은 몇 개소이며,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쉼터공간 이런 것들 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자료 보이며)
원천천은 총 연장은 13.7km, 축제가 2.8㎞, 호안이 2.2㎞, 자전거 길이 6.6㎞, 보낙차공이 12개소, 교량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236억 정도 됩니다.
균특이 16억, 도비가 150억, 시비가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80억 정도 됐었는데 235억 정도로 해서 4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 25% 증액이 됐고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결정은 12월 19일에 있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중간에 발주 중인데 발주 이후에 공사 중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그런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타당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염봉섭위원 최종용역은 저희들한테 설계용역은 안보여주셨어요.
경건위, 상임위에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그러시죠?

○위원장 김종관 예.

○염봉섭위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최종설계용역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간 중간에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지역민들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하천에 수림구역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봉섭위원 수림구역이 홍수나 물흐름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는 존재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자연생태 보호를 위해서도 하고 서울 한강에 밤섬도 사실은 그런 것으로 해서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 줄기가 큰 데는 수림지역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물흐름과 홍수에 큰 피해가 없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진영신 요천이 있는데요.
소하천 같은 데는 수림이 있으면 치수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천 하폭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경작지가 있고 침수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준설하고 제거를 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요천하고 섬진강 대강 쪽에 보면 수림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가 퇴적이 돼요.
그래서 하상이 상승이 됩니다.
하상이 자꾸 상승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청에도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
단계별로라도 생태를 보존하면서 단계별로 준설계획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수림현상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퇴적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도 앞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단계별로 준설 정비를 할 계획을 아마 세울 것입니다.

○염봉섭위원 퇴적이 빠르고 수림화 지역이 빠른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크게 물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준설작업 같은 것이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고요.
빠른 지역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백공산 사가에서 IC사가까지 중앙분리대 화단형 이렇게 했잖아요.
민원이 많아서 이쪽 주유소 건너편 보면 중앙분리대 일부 없앴습니다.
현실에 맞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유턴공간을 상하행선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25톤 덤프트럭 2대 서있으면 교통체증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과정과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같이 논의해 가지고 커팅하고 도로를 굴착하고 이런 과정까지 가지 마시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 교통과하고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그렇게 사업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봉섭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통행불편 마을도로 14개 지역하고 있는데요.
토지매입에 불편함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협의매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업은 해달라고 하는데 가서 막상 설계해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가져서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협의매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봉섭위원 땅 값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천 (제바위)에는 큰 문제는 없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약간 토지 협의 단가 때문에 시내권에 가깝다 보니까 현실하고 지가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마 초입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적극 행정펼치셔 가지고 협의 잘하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님들 2019년도 바쁜 한 해를 보내셨죠?
남은 기간은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덕과 수촌진입로 1차 추경에 예산은 확보했는데 부지매입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지매입하는데 잘해 주셔서 착공할 수 있게끔 해준 데에 감사드립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농어촌도로가 주로 면대면을 연결하는 도로이기도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농어촌 도로라하면 면내를 연결하는 도로고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를 군도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옛날에는 지역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풀베기, 잡목제거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시골에 그런 작업을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1년만 지나가버리면 아까시나무는 속성수라서 많이 커서 길 옆에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도로유지관리를 보면 지금도 79.4%라고 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 2020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소외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잘 안다니고 하는 데가 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풀베는 기계를 샀더라고요.
포크레인에 달아가지고, 그것을 사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 장비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해서 일부 도로도 그것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6천만원 정도 1억 정도 가까이 세워서 주요 간선도로 아까 대산에서 사매 넘어가는 화정으로 넘어가는 도로 같은 데가 사각지대가 돼서 전혀 관리를 않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시나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내년에는 장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인력으로 하려고 상당히 힘들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못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장비로 하면 장비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높은데 또 상당히 큰 나무도 잘 베지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그래서 하천 아까 준설 유지관리도 각 면단위에 4억을 세웠거든요.
그 장비 임차료를 활용해서도 일부 하천 수목 제거 같은 것, 하천 정비를 하면 그것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왜냐면 정말 사각지대에 나무가 넘어오면 안보이고 그럴 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장 애초에는 총 사업비 75억을 들여서 한다 그랬는데 21억이 증액돼서 93억으로 거의 확정을 해 놓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에도 도비 43억을 확보해서 93억으로 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국비를 19년 4월에 신청했다 그러는데 국비는 반영이 안되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비로 해서 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물놀이장이나 어떤 시설할 때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면 별 소득이 없습니다.
남원만의 어떠한 특성을 살려서 전국의 최고가 되는 시설이 돼야 다른 데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최고가 되게 할 수 있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서 입찰해서 업자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하는데요.
하는 도중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한번 벤치마킹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현재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최고라고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보고 해서 아무튼 멋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최고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관광객들이 남원에 와서 묵고 가고 쉬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76쪽 보면 읍면동 제설장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트랙터 밑에 박스에 부착용 제설기죠?
그런데 특히 면지역에서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가요?
왜 고르지를 못하고 면세는 작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읍면동이 지금 252대가 지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자연부락 단위별로 1대씩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소요 파악을 해서 구입하고 보급해줬거든요.
그동안에 면단위에서 관심이 덜 해 가지고 제설기를 갖다 놓더라도 사용을 안한 데도 더러 있고 방치해둔 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눈도 자주 오고 그러니까 안한 데에서도 추가로 요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각 부락마다 1대씩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운기한위원 유류대를 지원해 주죠?
트랙터,

○건설과장 진영신 유류대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랙터에 부착해서 아침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밀어줘야 되는데 안밀어주면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시청에 아마 주민들이 전화할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 부착하고 있는 농가가 어쨌든 부지런하게 잘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황을 보면 수지면에 14개가 들어가 있는데 산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절면에는 9개 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면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자료가 최종적인데요.
보절면이 12대가 들어가 있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여기보면 보절면이 9개인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아, 저희들이 이번에 30대를 추가해 가지고 보급을 해준 숫자가 누락됐고만요.

○부위원장 윤기한 누락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신규로 30대 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눈이와도 시골에서는 눈 치우러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단, 어느 농가가 어떤 사람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정말 성실하게 해줄 사람들로 해 주세요.
한번 지정되면 그사람들을 거의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계를 바꾸고 유류 지원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골에서는 눈치보느라고 다들 빨리 빨리 안바꾸거든요.
그럼 것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관심갖고 있는 데는 많이 보급이 됐어요.

○부위원장 윤기한 부착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천 유지관리를 보면 7개면 16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몇 페이지인가요?

○부위원장 윤기한 하천 유지관리사업 읍면동 배정내역에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행감 자료에는 안 나온 것이죠?

○부위원장 윤기한 예.

○위원장 김종관 지방하천이랑 소하천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가 됐는가 보네요.

○부위원장 윤기한 읍면동 배정 내역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7개면 16개 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7개면 16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물론 면단위로도 재량사업으로 내려보내주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공문을 요구한데는 긴급하게 준설해 달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면에서 배정을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자료를 보면 7개면만 배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면들이 소외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덕과, 주생, 이백, 인월, 아영, 대산, 보절 이렇게 7개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 지역은 하천 준설이나 수목제거 이런 것들은 신청을 안해서 예산이 안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면에 4억을 세워놓았고요.
4억을 세워놓으니까 그 면에서 장비대를 활용해서 긴급할 때는 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설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부 같은 데는 하천이 급류이다 보니까 퇴적된 데가 없기 때문에 준설이 별로 없고 아까 평야부 같은 데 구릉지가 많은데는 퇴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준설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같이 아영이나 덕과나 보절이나 이런 쪽은 하천이 완만해서 퇴적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하천이 무엇보다도 문제는 수목이 차 갖고 물이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퇴적보다는 수목.
그래서 풀베기나 잡목 제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요새 갈대숲이 꽉 차버리면 물 흐름을 방해하고 또 버드나무들이나 이런 나무들이 자라서 방해하니까 수목 쪽에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올해 저희들이 아영 풍천하고 운봉 람천, 람천이 삼산마을 앞에서부터 이쪽 쭉 했는데 장비 임차료를 가지고 과감하게 하천 수목제거를 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신 데는 깔끔하게 정비가 되던데 내년에는 준설은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수목제거에 많은 치중을 둬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2019년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암산 앞 인도교의 지명을 광암교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도통동 동사무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도교명은 정하겠다' 이렇게 답변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교 좌측에 있는 하천 예전에 2013년도에 요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인도교 설치와 함께 자전거 도로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 미정비구간이 75m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사유지와의 여러 가지 협의가 보상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부분만 자전거 도로가 가다가 멈췄고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이제 내년에 국토관리청이죠.
하천 부지에 대한 부분 승인을 협의보상을 해서 예산을 시비로 안쓰고 국비로 쓰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뤄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산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토지 소유자가 세 분이거든요.
4필지에 소유자는 세 분인데 저희들이 세 분을 만나 봤는데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계속 설득을 해서 자전거 도로 인도가 되야 같은 통행을 할 수 있으니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박문화위원 그 구간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가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딱 그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시민들이 바로 볼 때는 행정에 대한 미비점을 많이 지적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때 인도교 했을 때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해버렸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이 아쉽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20년도에는 꼭 도로가 연결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는 찬성하는, 찬성이라고 해야겠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제가 오늘 요천수변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자리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적을 하고 가야 되나 그리고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류하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앞으로의 남원의 사례를 또 다른 사례를 만드는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검토상황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사업도 보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3억의 예산에 시비가 50억이고 도비가 43억에 93억 시설에 분수시설이 36억에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먼저 저는 요천 둔치 광장에 지금까지 남원시민이 문화행사 장소로 썼고 또 시민들의 권리가 상실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행사 장소로써 춘향제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요천 둔치를 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앞으로 그런 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장소까지 쓰게 되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용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남은 기간의 활용이 없다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여기는 물놀이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물놀이 시설 그림을 보면 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물에 의해서 찌꺼기나 여러 가지 잔재 뭐라 그러죠?
쌓이는 거요.
물에서 나오는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부분때문에 물놀이장을 한 여름에는 보름 정도 쓰지를 못해요.
보름 정도는 우리가 그걸 치우고 또 보름 밖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시설의 파괴 등에 있어서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게 있지만 현재 여러분들은 우리가, 현재 시설이 한강 고수부지 시설하고 똑같더라고요.
지금 한강에 가면 고수부지에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93억 시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 확인도 안 하고 앞으로 대안·대책도 안 세웠다는 부분에 의해서 설계 등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피해를 우리가 다 안고 간다는 것 남원시의 피해입니다.
이따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남원과 연결되는 디자인이 아니고 보면 활성화가 되야 될 좋은 사례가 다대포 분수시설이나 김해시 음악분수대 가면 굉장히 우리 사례를 여기서 대안이 나오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다대포하고 김해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요천수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는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해 놓고 나서 해 보겠다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전혀 저는 간과할 수가 없고 시민들이 좋아하는다고 해서 전적으로 위원으로서 찬성만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흉물로 전락했을 때 저는 그런 것도 우려됩니다.
우리가 과거 요천에 두 차례의 분수시설이 있었어요.
25억에서 30억의 분수시설을 했는데 실패사례가 왔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도 분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업체는 어디서 했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물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도 물을 쓴다고 하기도 하고 전적으로 상수도 물을 쓰고 그러면 굉장히 물 수급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천수를 쓸 때 더 많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천수 물과 상수도 물의 사용이나 쓰여졌을 때 분석자료는 없어요.
그부분이 있고 시설에 있어서 하드웨어만 있지 전문적인 부분이 미약하고 검토를 통해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이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다 답변드린다는 것은 지금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대책을 세우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부분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다 나와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많은 내부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는요, 아까 이런 분수시설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누차 위원님들께 최종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어떤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입찰까지 다 붙여놨는데 지금 와서 아까 그런 것이 우려된다고 그래 버리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을 다 대처하기가 제가 말씀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대안이 나와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겠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박문화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처음에 분수시설, 수경시설을 하신다고 할 때 쟁점사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회의에 나온 자료를 보면 '하상이 경암으로 공사 시 민원발생 우려', '수위상승 시 수경시설', '시설물 파손 우려', '음악분수 운영 시 소음 민원발생 우려', '수경시설 분수 차별화가 어려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과다소요가 된다' 이게 쟁점사항이 실은 요천 내 수경시설의 문제점만이 아니고 이번에 변경됐잖아요.
당초 수경시설에서 물놀이 분수광장으로 고수부지로 넘어왔어요.
그렇지만 이 쟁점도 그대로 안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경시설 차별화가 어려움인 건 아까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동료위원님께서도 전국적으로 그런 역할이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랜드마크 역할로써 한번 남원에 오고 싶다는 부분이 되려면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는 돼야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함께 하고 싶고요.
제가 쟁점사항 말씀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그대로 고수부지에도 변경이 돼도 쟁점사항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것 그런데 쟁점사항을 그대로 안고 가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간과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자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이제 착공이 다 됐고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백년대계 앞으로 더욱더 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남원에 그장소에 분수시설이 두번이나 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25억에서 30억이 실패사례로 갔어요.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도 다시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앞으로 1, 2년 이후면 퇴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두 분은 퇴직을 하면 뒷꼭지가 가렵지 않게 시민들에게 "그당시에 건설과장님과 건설국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남원을 살릴 수 있고 남원에 정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수시설 했구나" 그랬을 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부분이 안 될 때는 저는 염려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오늘 이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을 받아들이고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제가 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이 심사에 A사와 B사를 선정하면서도 의문점을 많이 남겨놨어요.
자료를 봤을 때도.
지침자료에 보면 평가대상 업체 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표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업체의 거래가 A사, B사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사면 점수를 줄 때 수와 우까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수, 우, 미, 양까지 줬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를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나타났고요.
또한 여기에 자료보면 A사, B사의 재정상태를 보는 것에 있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큰 사업에 큰 사업주를 위탁하고 할 때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재정상태 굳이 점수에 신용등급 평가기준 참조에서 배점이 3점이에요.
A사, B사 신용평가 보니까 한 업체는 굉장히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하자 보수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다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또 됐고요.
여러분들이 또 준 자료에 보면 분수대 설치사업 제안공모에 아무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A사, B사만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왜 A사에는 '남원시' 라는 표시를 해 주고 B사에는 아무것도, 똑같이 '남원시' 라는 표시를 해 줘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저는 어렵습니다.
이건 자료를 그냥 제가 본 거예요.
제안공모줬을 때 A사, B사 자료를 갖다줘 놓고 분명한 것은 아무 표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는 '남원시'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자료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별 평가대상 업체 수에 따른 등기별 배분표에 분명히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줄 때 설명을 하고 가야 하잖아요.
2개 업체다, 그런데 그 설명도 안하고 하셨나요, 그럼?
그래서 수, 우, 미, 양을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수, 우까지만 가야 하는데 두 업체나 수나 우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점수상황에서도 전체 배점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확인했겠지만 문제 없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제가 계속하니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말씀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음악분수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의제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세가지였고요.
네 가지 정도 근거를 대면 제안서 평가에 정량과 정성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20: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거자료를 보면 지침서 상에 20조를 보면 정량, 정상 평가 비율이 30:70으로 정해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건설과장 진영신 위원님, 이것은요.
평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선진지해놨던 사례를 전부 다 조합을 해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고 이것이 B사에서, 떨어진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도 건의를 하고 도 감사부서에서까지도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검토과정에 큰 하자가 없고 여기 순위에 바뀌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만약 우리가 특별히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입찰을 못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행정의 답변이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것을 했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지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착오가 아니고 2개 업체가 참가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고 우리가 평가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수, 우로 계산해서 점수를 매기면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박문화위원 수, 우 격차를 내서 수, 우로 딱 그때 지침상에,

○건설과장 진영신 만약에 이것이 특별하게 하자가 있었다면 감사원에서나 전라북도 감사부서에서도 이것을 재검토를 하라 그러든지 재선정을 하라 그러든지 그러지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35억짜리,

○박문화위원 전라북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감사원에 2~3번하고 저희들한테도 공문을 2~3차례 와서 했지만 저희들이 그내용을 소상하게 거시기를 해줬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부분은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상대업체가 이의제기를 해서 이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하면 자료를 주셔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해명을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요천 수변관광 자원화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희가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누구든 시민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써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남원에서 여러 가지 연계사업으로 연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사업으로써의 모든 테마파크나 광한루나 오고 가는 사람에게 1박을 할 수 있게끔 거리를 주게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가치있게 제도로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발상의 차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새롭게 이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구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 저기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이렇게 되면 잠깐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전자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쟁점사항이 그대로 또다시 고수부지로 와도 문제점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면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설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사례를 말씀해 준 것에 대한 그래서 한강고수부지나 김해시의 음악 분수를 한번 보시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직접 근무를 합니다.
우리는 운영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A사 B사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점수 그런 부분 아까 감사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그런 자료를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자료를 주시면 거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남원의 도로, 하천, 건설행정 관련해서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집행잔액 가지고 빨리 재정 집행하라고 막 독려들이 많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국토부에서요.
건설과 예산이 경건위 쪽 예산액을 보면 순위로 두 번째 된 것 같아요?
농정과가 880억원인가 되고 446억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연내 집행 가능액 빼고 남은 잔액이 92억원 정도 되고 집행률이 80%가 조금 못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잔액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12월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사업 지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보면 2억 8,500만원 정도 남잖아요?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20억원에서 8억 3천만원 잔액, 연내 집행 가능액 5억 5천만원, 남은 것은 2억 8,500만원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지금 못봤습니다.

○전평기위원 10페이지 상단 하천 관리.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빨리 최소화시키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남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남원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406억원 정도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에 243개 지자체 세입세출 결산서를 조사해 보니까 잉여금이 전체적으로 68조 7천억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전국적으로 35조원쯤 정도 돼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나 일반 가게 같은 경우는 남기면 좋지만 행정에서는 이것을 써야 만이 시민들한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다 쓰게 되면 경쟁성장률도 1%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거기에 생각을 두시고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건설과 조례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 법령 위임 조례가 6개죠?
7개 중에 1개는 자치조례고 6개는 법령 위임 조례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보면 정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남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최종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15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자치조례가 남원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가 2016년도에 했고, 그리고 남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2005년도에 개정하고 손을 안 댔거든요?
혹시나 점검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금년에 조례 두 가지를 하나는 폐지시키고 이번에 또 하나는 변경을 올릴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정비를 다 한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행감 지적사항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주－대구 고속도로 개통 88고속도로 군도 이관으로 인해서 남장수IC에서 산동 부절 방향 교통량은 늘어나고 국도 19호선 교통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이게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시군도는 매년 5%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도 금년에 보니까 6% 정도 증가가 됐고요.
특별하게 많이 증가된 데는,

○전평기위원 산동 오는 도로 19호선하고 동남원IC에서 요천 오는 도로 양쪽을 봤을 때 국도로써 어느 게 더 타당한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이 어떤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부절로 가는 것을 국도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데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단계 계획에 우리가 산동 선을 넣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25년도까지로 해서 5단계로요?

○건설과장 진영신 5단계로 해서 산동에서 번암까지 가는 선을 국도 재정비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5단계 들어가 버리면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쪽 노선을 차라리 우리가,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변경이 되면 우리 시군도로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도로 정비를 해놓고 난 뒤에 우리가 군도로 와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쪽 도로를 국도로 노선 변경을 그때 가서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제 욕심입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국도 19호선 보면 선형을 많이 변경하고 오르막차선 변경하고 남은 게 월석 가는 급커브길 그 하나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로써 최대한 정비가 되면 제가 봤을 때 올해, 내년이면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동남원IC에서 요천까지 나오는 그 교통량이 그냥 승용차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만 대형차들이 많이 또 증가가 되고 있어요.
바로 도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잠 잘 때 급브레이크 밟는다든지 클랙슨 소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그분들의 어떤 생활권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행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국가 하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물 흘러가는 구간을 유수 구간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유수,

○전평기위원 유수 구간은 계속 파이고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은 쌓이고 있고, 퇴적이 되어 있고 또 거기가 차라리 임야면, 숲이면 좋은데 숲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잔목으로 해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어서 정말 나중에 큰 비가 오거나 강우량이 높을 경우 그런 수해 위험도 있을 뿐더러 수림화 현상 자체가 주로 야생동물들이 노루나 그다음에 고라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살면서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특히 봄철에 새싹이 움푹 올라오거나 그러면 순을 싹 따먹어 버려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백 백암천 칼날 달린 것으로 작업기 가지고 했는데 제가 다녀보면 정말 깨끗하고 보기 좋아요.
꽃을 재배했는지 뭘 했는지 작물을 심고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다녀보면 이런 곳은 좀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곳들은 정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데 위주로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촌~강기간에 공사를 10월 착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남은 잔액이 3억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평촌~강기 공사 업자가 결정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업자 결정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또 새로 지금 5억원 편성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동절기 공사를 어떤 쪽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동절기라서 바로 공사시행하기는 어렵고요.
땅 해결이 안 돼서 우선 땅부터 매입을 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교량부터 가설을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2차 추경 5억원에 3억원 땅 토지매입비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우선, 땅 매입하고,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현재 채취 중인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림녹지과에 지난번에 토석채취장 용역해서 정리한 것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건설과도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깜빡 빠뜨려서 요청을 못했는데 여기도 분명한 업체가 지켜야 될 어떠한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업체에 끌려가는 행정을 펼 수밖에 없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에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 도로 포장률이 전북도 대비 시도가 54.79%, 농어촌 도로가 28.3%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올해는 투자가 됐겠냐” 라고 확인을 했더니 지금 투자 현황이 18년 대비 9,700만원 증액하는데 그쳤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어디 자료를 보고 계시죠?

○전평기위원 19페이지.

○건설과장 진영신 19페이지 보면 2017년 동안 146억원, 2018년도가 198억원, 2019년도가 295억원입니다.
지금 10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100만원 착각했습니다.
146억원, 198억원, 295억원인데 100단위로 봤습니다, 100원 단위로.
97억원 증가됐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천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원래 당초 예산이 188억원인데 변경 예산이 실시 설계해서 236억원 정도 됐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는 주민들 의견 청취를 얼마나 했을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2회 실시했습니다.

○전평기위원 2회 실시해서 의견 수렴은 2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많이 할수록 좋기는 좋은데요.
주민 의견 청취를 많이 듣고도 저희들이 익산청에나 전라북도 협의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가면 많이 커트를 시켜버려요.
이것은 하천정비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것도 있고 최대한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이라고 그래서 자꾸 그것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보면 증액된 것이 47억원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47억 6천만원.

○전평기위원 47억원이면 거의 25% 이상 증액이 돼서,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건설과 담당하신 분들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주민설명회 많이 해서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증액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봤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협의 과정이 2년 소요됐습니다.
설계하면서 익산청 가면서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요.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애쓰셨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국가하천 인도교 그쪽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하시고 예산 증액해서 최종 입찰까지 남았다는데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차광막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죠?
국도 17호선하고 남원~임실하고, 사매 월평 쪽하고 곡성 가는데 금지 귀석 쪽 광치동, 남원~구례하고, 고죽동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여기 차광막으로 인한 어떠한 교통사고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차광막을 했기 때문에요.
야간운전자 시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차광을 더 원하는 차원이죠.

○전평기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불빛을 가리기 위해서 차광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차광막으로 해서 2차 사고, 3차 사고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 이야기가 있길래 한번 묻는 것입니다.
혹시 관련돼서 사고로 인한 남원의 사고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은 현재 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송에 국도변 중앙분리대에서 사고났다는 소식은 접한 것도 별로 없고,

○전평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과하고 업무 협의를 안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어떤 것을 하는 것이요?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하고 협의할 것은 또 하천하고 도로하고,

○전평기위원 그리고 끝나면 다시 점검하고 최종 준공하고,

○건설과장 진영신 최종 준공할 때도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전평기위원 입회를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산동 소재에서 이곡 고개 올라가는 오르막 2차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거기가 아스콘 포장한 데 2차선, 3차선 하면서 결이 생긴 것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 말입니까?

○전평기위원 예. 국도요.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는 저희들하고 용지 매입할 때 그런 것 협의를 하고 실시 설계 단계 때 입회해서 같이 설명회를 보고,

○전평기위원 한번 자료 보실래요?
(자료를 보며)
저는 토목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개 보면 커브길에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안쪽은 낮게 하고 바깥쪽은 높게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운데 결 있는 것 보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큰 차, 대형차 운전하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좀 하세요.
결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또 화물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단차가 있다는 거예요?

○전평기위원 결이 있잖아요, 가운데 결 안 보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보니까 이것은 포장 조인 부분인데 이것이 단차가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포장 자체가 이렇게 넓은 도로가 많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이렇게 오히려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고 그래야 하는네 가운데 결이 까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사업소 공사 끝나면 한번씩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국도유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잔액 최소화시키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전평기 위원님의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올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조그마한 것 100만원 단위 1천만원 단위 이런 것을 빼고는 집행잔액은 그것을 싹 모으면,

○위원장 김종관 명시사고 이월사업까지 합해서, 합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러분이 낸 자료에는 92억원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92억원이 남기 때문에 전평기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소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연말까지 저희들이 9월 말일부로 자료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장 김종관 연말까지 했을 때 92억원 잔액이 남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집행잔액하고 불용액하고 제가 불용액으로 알아들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예산서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평기 위원님은 항상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고 잔액 중에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액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을 하고 나면 건설과에 남는 예산은 92억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는 원인 행위를 다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아까 불용액으로 돈이 남을 것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은 사수할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런데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팔십 몇 프로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것은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연내에 다 소진이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니까 전평기 위원님은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요천수 앞에 있는 섶다리 한번 말씀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그게 지금 우리 1년 예산이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필요가 없다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요천에 수경 시설들이 들어서면 이게 연계가 또 돼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올해 섶다리를 안 놨습니다.
저희 공사 때문에 설치를 안 했는데 아까 했을 때 접근성이나 이동을 어떻게 수경을 해야 될 것인가, 시내권에서 얘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섶다리로써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어떤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시설로 해야 될 것인가,

○김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년에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것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장님도 좋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천에 수경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 건너가야 하는데 이게 또 섶다리를 해서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거기가 또 익산청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중장기 적으로 설치를 하셔서 영구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영장이 있다 보면 어린애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그 위험에 노출이 안 되게끔 안전시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안 좀 해 주시고요.
주생 제천에서 낙동가는 삼거리 남원 국도 유지해서 회전교차를 해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원칙적인 설계를 가지고 여기에 했나, 의문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금지나 주생 이장님들이 사실은 철거를 해달라고 해요.
이 부분도 한번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 가서 과장님도 아마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거기가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아니면 땅을 확보하셔서 이번에 소지마을 앞에 한 것 같이 더 신설을 하시든가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아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가 지금 지방도 745호선일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이관이 됐죠.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시골 사람들이 혼선이 와서,

○김영태위원 사실 필요해요.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것을 어떻게 개량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충분히 꾸준히 해서,

○김영태위원 지금 잘 하시는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내년도에 꼭 좀 결과물을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치천 하천정비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비 70억원에 2017년부터 3개년 사업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현재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송치천이요?

○노영숙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70억원인데요.
지금 잔여공사가 3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부실업체가 돼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일경에 타절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바로 재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공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때 공사 중단이 된 특별사유는 지난번 보고 시 경제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신 건데,

○건설과장 진영신 채권압류가 들어와서,

○노영숙위원 또 다른 이유는 없죠?

○건설과장 진영신 없죠.

○노영숙위원 그 부분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 현황을 보면 정비사업 착수, 3차분 추진, 이렇게 3회 공문 발송을 하셨고, 자료 제출 요청도 해보셨고, 시장님하고 대책 보고도 하셔서, 계약해지까지 요청을 하시고 지금 금후 계획에 있어서 잔여공사 착수 및 공사를 준공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아무 문제 없이 2020년도까지는 추진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경 시설에 대해서 첫 번째가 문화광장으로 시민들 장소 문제점, 그다음에 이용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문제점, 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연계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상수도 요천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봤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결과물이 나오면 빨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이번 정례회 개회 기간 동안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전라북도 5개년 계획에 혹시 남원에 몇 군데나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전라북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위원장 김종관 국가 지원 지방도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국지도 말했죠?

○위원장 김종관 예.

○건설과장 진영신 11월 이달 말일 정도에 기재부로 넘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제가 국토부 담당자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안사항입니다.
내년에 4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이것이 확정은 안 되고 아마 그 이후에 확정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보안사항이면 거기까지만 설명 듣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괜히 또 이상한 소리로 나와버리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놔두시고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방송 아닐 때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방지턱을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올해 방지턱 혹시 몇 개 하셨나요?
설치는 몇 개 했고 철거는 몇 개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신규 설치는 3개를 하고요.
이미지 방지턱 2개, 시설 개선 철거 후에 재설치가 2개소, 철거는 완전 철거 1개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치를 해놓고 또 철거를 하게 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산 낭비고 방지턱에 대한 민원은 마을에서는 해달라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방지턱을 극구 반대를 합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이미지 방지턱이나 아니면 좀 낮게 하더라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내년에도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미지 방지턱으로 많이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우리가 남원시 도로 점용 허가건이 235건이죠, 도로 점용 허가 내주는 게.
도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내역 자료를 받아봤더니 235건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맞습니까?
우리가 도로 점용을 허가해 줄 때는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준 데에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어떤 시설물을 말입니까?

○위원장 김종관 어떤 시설물이든 간예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시설물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배수시설 같은 것이요?
횡배수관이나 배수시설하고,

○위원장 김종관 폐수시설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가,

○건설과장 진영신 개인이 할 수도 있죠.

○위원장 김종관 그 외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허가 나가는 것이 그렇게 다른 용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지금 점용 허가를 받은 데다 시설물을 해놓은 곳은 거의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불법에 대해서 혹시 단속해 본 실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 들어서는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에서 재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입간판 많이 서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도로를 확장하려다 보면 남원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시설물이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원래 정상적인 점 사용을 받지 않고 할 때에는 원래 그것을 보상 안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도로 점용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점용 받은 곳에는 제가 보면 물품관리법이나 법을 보면 절대 다른 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돌담을 쌓을 수도 없고 거기에 간판을 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하려면 남원시에서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까?
처음부터 단속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씩 짚어보고 이번 올 연말을 보내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씩 점검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풍천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취암교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가 문화재 시설 시굴 조사 때문에 올해 공사가 안 들어왔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내년에는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인월지구가 2020년부터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21년까지.

○위원장 김종관 21년까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최종적으로 의지지구를 마지막에 하고,

○위원장 김종관 의지지구 이번에 마무리하면 인월지구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두락지구를 마무리하면 이리로 넘어 오고, 두락지구하고 인월지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지지구로,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지리산IC 진입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취암으로 가는 도로가 같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시작해서 취암교까지, 취암교에서 취암마을까지 도로 확장할 계획 잡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 하천,

○위원장 김종관 그것까지라도 맞춰서 일단 하부부터 정비가 돼야지 물이 안 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계획을 잡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서 수경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잡는데 계획을 잡아서 용역 설계를 하고 용역 설계 납품을 받잖아요?
납품을 받으면 건설과에서 점검을 하나요, 안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점검을 하죠.

○위원장 김종관 일일이 하나씩 단가 설계서까지 다 점검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일일이 구조물도 현장가서 파악하고 그래야 하는데 워낙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에서 그런 시간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시간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밤 야근을 10시까지 해서 계속 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것이 누락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자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항력인데 이것이,

○위원장 김종관 그러고 나면 감사실로 가나요?
원가,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원가 감사실로,

○위원장 김종관 감사실로 가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고 나면 전라북도 국도비 같은 경우 원가심사를 다시 받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라북도에.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봤을 때 도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원가심사를 해놓고 남원시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회수를 해라?
설계 변경해서 하는 도 지적 감사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도 지적 감사를 과장님은 그대로 받아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회수는,

○위원장 김종관 회수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공사가 끝나 버린 것은 회수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설계 변경해서 삭감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아직 집행잔액 남아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고 나가 버리면 상관은 없지만 절차상에 전체 절차를 거쳐서 다 심사를 거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다면, 회수 같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렇지만 지적으로는 남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요.
이것이 공장에 기계 점검하듯 쭉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고 설계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것이 개입이 돼서 공법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종관 그게 당연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또 감사관은 감사관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고,

○위원장 김종관 감사관도 잣대에서 보는 것이고,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돼서,

○위원장 김종관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 신상에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까지는 금년, 작년에 징계 받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왜 그러냐면 기술직 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것 다 징계줬다가는 저희들 버티지 못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모든 절차를 걸쳐서 진행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책임의 소지가 있고 감사실도 책임 소지가 있고요.
전체가 다 책임소지가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커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남은 기간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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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교통과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 주차장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장애인 차량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장애인 주차차량을 보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거나 또 장애인이 사망을 했는데도 가족이 계속 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가 있는 것 아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장애인 차량 주차장 관리, 이용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김영태위원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담당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주창장을 조성할 때 일정비율 조성은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김영태위원 주차위반을 했을 때 관리를 교통과에서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영태위원 주차위반된 차량이랄지 장애인 주차장에 차량을 받쳤을 때 이부분을 차량들이 체크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것은 저희,

○김영태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그 양반들이 차도 없이 걸어다니면서 체크를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단체 이런 데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주정차단속 위반 그부분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만약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가 장애인 주차장에 세웠을 때 교통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받은 단체나 그런 데에서 불법주정차,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단속하고 또 일반인들은 그부분을, 장애인 주차장을 가보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위반될 때 신고를 어디로 하기 바란다고 안내판이 써져 있습니다.
표지판에 보면 연락처, 전화번호,

○김영태위원 교통과에서 단속반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위반을 해도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한해서는 그쪽,

○김영태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내용이 체계가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협약을 해서 차량을 갖다가 주민복지과에서 그사람들이 나와서 차량을,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나와서 조사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CCTV 찍을 수 있는 차량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없죠?
그런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하신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는 불법 주정차 관련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그쪽은 장애인 복지법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단속은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단속을 당연히 이쪽에서 하셔야지.

○교통과장 정선수 그부분은 하여튼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아마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분들이 주민복지과에서 나와서 장비도 없고 우리 교통과 같이 차가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할 수도 없고 주민복지과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이 법이 이렇다 해도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교통과에서 하셔야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지금 사실은 원칙으로 장애인 차량이 남원시에 100대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망했는데도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숫자를 맞춰줘야지 그러면 불편하지 않는 사항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차량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장애인 등록됐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되는데 보완이 안되는 사례들이 저희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하고 정보공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바로는 시행이 안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단속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남원시 도통동 어린이 공원 있죠?
시청북문 바로 뒤에 서남복사 옆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교통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일반시민이 10시 정도 되면 남원시청 민원인들이 차를 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남원시청 민원인들의 주차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과에서 용성고 앞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고 2번을 예산에 반영해서 2번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과장님이 지금 사실 어린이 공원이 하루에 1번씩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 1명이 와서 어린이 공원에서 놀지를 않고 있어요.
요새는 미세먼지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실은 공원에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노인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꼭 그 용성초등학교 앞에만이 주차타워를 할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아니면 여기가 500평이에요.
물론 경로당도 있습니다만 경로당은 한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시설을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선수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시청 내 주차장이 좁고 또 인근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직원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청 주변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인근에 어떤 건물이나 나대지가 나와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하는 게 저희도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저희 과 내에서 추진하는 의도와는 달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타워형 주차장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주차시설을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주차타워를 해서 공간을 2층하고 사람만 다니는 통로를 하면 아주 좋은 위치가 나옵니다.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어린이들이 지금 이쪽에 공원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언제 한번 살짝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놀지를 않아요.
이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통과 심의위원회 책자에 보면 5개가 있는데 5개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여기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왜 중복이 되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당연직에는 거의,

○김영태위원 일반인이 중복된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일반인 중에도 교통 행정 분야가 우리지역 내에 이부분에 관심이나 어떤 전문가 부분 인재 풀이 소수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저희가 재위촉 과정 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검토하시고요.
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9,515만 5천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체납분이 몇 년 분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체납분이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한 이후로 쭉, 몇 년 분이라기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는 실적을 쭉 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이 과태료가 발생됐고만요?
체납액이 이거니까 숫자상으로는 더 많이 내신 분이 있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이 지금 보험회사에서만 연락을 합니까?
우리 남원시에서도 연락을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험 부분이 보험회사에서 2차적으로 연락합니다.
저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시민입장에서 일반우편으로 연락합니다.

○김영태위원 홍보하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이 액수가 너무 많은 수치가 나와서.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 남원시민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공직자분들께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는 계도를 하셔서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여기 나오는 과태료 의무보험, 정기검사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참 행정이 어려움이 있는 게 실제로 저희가 이분들이 기한 내에 보험을 가입했는지 점검을 받았는지 이부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한이 끝나고 나서 받지 않았을 때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납기나 기간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1개월 이내에 꼭 체크를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체납액을 우리가 회수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남원시민한테 일부분에, 쉽게 말해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버스 승강장 신규설치하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29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9개 하시면서 3억이 들어갔는데 전기 온열의자 설치가 29개 중에서 몇 개가 됐습니까?
전기온열 들어간 숫자가?
29개 신규설치를 했을 때 전기 온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자료 확인 중)
저희가 현재 온열의자 사업 관련해서 전년인 2018년도부터 승강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7개를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27개를,

○김영태위원 신규하시면서 부착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기존에 있는 데에도, 시내권에는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에 우선적으로,

○김영태위원 제가 이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규공사를 하실 때 이부분도 감안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부분에 설치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태양광을 승강장 위에 설치해서 이런 것을 제도를 보완한다면 온열 전기도 가능하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승강장 설치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전기입니다.
사실상 전기가 들어오면 태양광 없이 바로 전등이나 온열의자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명시설하는데 시내권은 거의 가능하면 저희가 전기를 별도의 스위치를 해서 전기를 도입해서 온열 의자 이런 전기조명 다 넣는데 문제는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현재 500개 정도 승강장이 있는데
그 중에 137개 정도는 태양광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은 민원만 없다면 저희가 100% 태양광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 발생한 전기열을 가지고 온열의자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부분은 사실 겨울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불편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온열의자는 연차적으로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하셨는데 작년 2018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2억 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벌써 1억 8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9월 말 기준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상당히 과태료 발행을 많이 하셨는데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하셔야지 과장님 한번 시청 주위를 돌다 보면 사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차를 이고 민원인이 민원실까지 올 수도 없고 지고 올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몇 분 적용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공식적으로는 10분이지만 사실상 지도 단속은 30분 이상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의 문제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남원시청 근교에도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이야 홀수제로 하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부분도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아까 우리 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사실은 지적이면 지적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스티커를 끊어서 받은 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춰놓고 그양반들이 불법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시청 근교에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실은 이쪽 근방에서 스티커 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뭔가 준비를 해놓고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청 주변, 도통동 지역은 저희도 충분한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주차 단속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하다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주로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시내권 이용자들이 많은 횡단보도 위에 투광기를 설치해서 위에서 횡단보도가 보이게 노면이 보이게,

○김영태위원 야간 운전자들에게 효과적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교통사고 예방 차원도 되는데 지금 5개 밖에 설치를 안 했어요.
올 예산이 2,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부분도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셔야지 않느냐 특히 어린이 스쿨존 지역은 꼭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행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스쿨존 뿐만 아니라 마을 앞에 시민들 이용자가 많은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도입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 행복콜택시 운행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했는데 4월에 1,236명에서 9월에는 2,830명이 운행을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해서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부분을 보다 보면 이번에 교통량 조사하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하셨는데 교통량 조사도 언제까지 이 인력을 동원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드 사용률이 거의 60% 이상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면 교통량 조사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면 저희가 용역비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CCTV가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CTV만 조사를 해도 교통량 조사는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이런 교통량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 CCTV로 확보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신다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현재 카드 활용률이 6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부분이 조금만 올라가면 70~80% 정도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저희가 승차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교통량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은 차후에 연차적으로 하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시내버스에 주고 있는데 올해 행감 자료 보면 56억 3,700만원을 줬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10억 정도가 요금단일화 때문에 생겼잖아요.
10억 380만원 정도가.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56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버스 이용자들이 친절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갑과 을이 사실은 바뀌었어요.
갑이 그쪽이 되고 을이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원래 우리가 갑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친절교육을 우리시에서 위탁을 줬지만 친절교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최근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민원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친절입니다.
운전원들이 불친절한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원여객에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매일 친절교육시켜라" 아침에 차가 배차해서 나가기 전에 모아놓고 항상 친절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해라 해서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보다도 만약에 민원인이 버스를 타 가지고 남원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버스회사에 말씀하셔서 "앞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블랙박스를 봐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시 차원에서도 강력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죠?
민원인이 민원제기해서 블랙박스 본 일 없죠?
지금까지는?

○교통과장 정선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있어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런 부분에서 논쟁이 많았는데 저희가 최초로 처음으로 남원여객이 생긴 이후로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한번 했습니다.
왜 행정처분했냐, 근로자들이 변해야만이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된다, 이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행정처분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이 신분상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 거명은 안 되지만 처분은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받고도 회사는 매년 계속 다니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게 근로기준법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바로 어떤 조치는 못하지만 아마 회사 내부적으로 그분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꼭 그분들을 폄하를 하기 보다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계도를 해 주시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버스회사에 말씀을 하셔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분명히 대표분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누구를 막론하고 블랙박스를 시에서 확보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남원의료원 5분 발언한 내용 알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정선수 과장님 이하 서규광 계장님께서 사측과 협의를 하셔서 저번주부터 버스 3대가 들어가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거기 직접 가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김영태위원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이부분이 연초부터 해서 계속 의료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의회 차원에서 여러 번 저희한테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되는 부분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이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태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 주려고 한 내용이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우리 남원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내버스 대표들과 몇 번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장 대표도 만나봤는데 어려운 과정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그래도 오늘 행정감사 이전에 그것을 해 줬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비록 숫자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사측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보다 버스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의료원에 버스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고 내년도에 이보다 숫자를 더 넣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꼭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시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모습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화로 제보받은 내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보를 받겠다는 현수막을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절차에 의한 제보보다는 의원에게 직접 민원을 적나라하게 전한다는 취지의 소리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만 되면 부영 3차, 5차, 호반 아파트 주변 및 요천 천변에 많은 화물자동차가 주차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운반용 화물차가 풍기는 냄새는 오가는 시민은 물론이고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를 맡아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민원을 받고 제가 직접 3일 연속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계속 11대에서 16대 이상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 보이며)
이부분은 계속 줄을 이어서 있는 주차 모습이고요.
화물차만 적시한 것입니다.
거기는 교통, 이렇게 승용차 같은 것은 단속을 안해도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부분은 호반 아파트에서 나와서 천변으로 가다 보면 건너편에 운동기구가 많이 놓여 있는 커브길입니다.
이 2대는 3일 연속 그자리에 밤낮으로 제가 아침 10시에 가고 저녁 7시 이후에 현장방문 해서 본 내용인데 2대가 연속 밤낮으로 받쳐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화물 전세버스 밤샘주차 금지구역이라는 이런 현수막도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한 다섯 개 정도 달아졌죠?

○교통과장 정선수 과거에 붙어있던 게 훼손돼서 최근에 깔끔하게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게시된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현수막 바로 옆에 주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차 선이 그어진 주차공간이어서 이렇게 단속에 문제가 있어서 방치가 되는지 너무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닭을 싣고 다니는 가축 운반용 차량도 몇 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냄새 때문에 또 아니면 새벽녘에 시동을 거는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가장 화물차 밤샘주차 그다음에 건설장비 주차위반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사진으로 보다시피 화물차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건설기계 장비들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에 밤샘주차 단속이 화물차는 금년도에만 21회, 건설기계도 열 몇 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기계도 제가 알기로는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18건인가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하니까 저도 참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노영숙위원 부과를 하셨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화물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낮에도 이렇게 여러 대 받쳐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한 16대가 평균 받쳐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장시간 방치하게 된다면 행정의 신뢰도도 깨지잖아요.
행정신뢰도에 시민들의 믿음도 깨지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불법한 분들은, 불법주차는 인정받는 줄 알고 그냥 계속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장기간 방치해도 그냥 둔다면.
지금 계속 나가서 현장에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 직원들이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했거든요.

○노영숙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번호까지 찍어놨습니다만 차마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화물차 불법주차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집행부에서 단속을 안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방법을 찾아서 제자리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갈 수 있게끔 제자리 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시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시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한시적으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맞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부분은 시장의 권한 밖에 있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시외버스 재정적자를 운행 인가권자가 아닌 시장이 지원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남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제3조를 앞으로도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근거법은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벽지노선 손실, 요금상환제 손실, 학생 할인제, 교통카드 할인제 등 이렇게 발생하는 적자를 지원하는 것도 근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시외버스도 동일하게 여객자동차 보면 거기에 재정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시외버스,

○교통과장 정선수 시내버스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법에 의해서 재정지원,

○노영숙위원 법에 의해서 법 몇 조, 몇 항인가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법 조항은 여객자동차법,
(자료 확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거기에 보시면 내용만 제가 한번,

○노영숙위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영이라는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는 한 부분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북고속이나 호남고속버스가 인천공항을 운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 달에 이 많은 적자를 내는데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자신있게 지금 주장을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인천 그다음에 자치단체를 오가는 리무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 지자체도 동일한 사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근거법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거법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부분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시내버스 말씀이십니까?

○노영숙위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교통과장 정선수 시내버스는 관련 법 조례에 의해서 매년 당연히 실시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시외버스는요?

○교통과장 정선수 시외버스 인허가 건은 시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해 가지고 문의를 해봤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도에서는 당연히 매년 저희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용역해서 실태조사하듯이 도에서도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인천공항 운행하는데 있어서 교통량 조사도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상으로 아마 원가분석한 것을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감사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월,

○노영숙위원 원가자료는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요.
운수업체 협조가 됐던 여러분들이 제출한 인천공항 운행 자료가 정상이라고 자신있게 의회에 제출한 게 맞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위원님한테,

○노영숙위원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만 해볼 기회를 3개월만 주시라고 했잖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연말까지는 한시, 어쨌든 연말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부분에 대한,

○노영숙위원 "운영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랬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020년도에도 예산편성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월 1천만원씩 해서 1년치 반영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적자부분을 남원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부분 위원님,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

○노영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2018년 3월부터 인천 간 리무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과정에 있어서 이부분은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우리 의회 그다음에 행정에서 엄청 노력해서 이부분을 작년 3월부터 운행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당시에 판단할 때도 이게 어떤 경영분석을 해서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한 사업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노영숙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어떠한 이익이 남아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는, 지금 한번 움직이는데 몇 명씩 갑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평균 4명에서 5명 잡고 4~5명이라고 하면 지금 인천공항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특혜의 그부분을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인천공항들을 찾고 또 외국을 가는 그런 차원에서 운행을 하는 것인데 1대 움직이는데 4~5명이 움직인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지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이부분은 예산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의욕적으로 하시고 싶고 또 뭔가 해보고 싶고 어차피 그냥 시민이나 우리의회나 집행부에서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엄청난 보도도 되고 현수막도 걸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부분이 정말로 만족스럽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사업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이시점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는지 그런 것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이부분은 의회의 의견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인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콜센터 구축 1억 2,300만원, 콜센터 리모델링 5천만원에 대한 시비 1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추진과정 중 택시업계의 갈등 논란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비는 2018년도에 사고이월되었고요.
지금 원인행위가 되어서 사고이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현실태를 보면 '행정에서 여러 차례 중재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원활하지 않음' 또 '사업 추진 과정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민원제기 등으로 사업 추진의 한계가 있다' 고 했습니다.
특히 갈등양상이 지속될 경우 콜센터가 구축돼더라도 향후 운영과정에서부터 또 다른 갈등으로 정상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조자료에 의하면 18년도에는 7번의 간담회가 이루어졌고요.
19년도에는 개인택시 조합장 및 임원 간담회가 3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도 실마리가 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에서는 갈등 및 논란 해소불가,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한계, 또한 18년 사업을 자진포기하고 택시업계와 의견을 통합해서 20년에 사업 재추진 건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금년 이월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어떤 법인 그다음에 개인택시 또 개인택시 내부 여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금년에는 아마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내년 이후 건은 이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택시업계나 저희 행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추진과정에서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이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자기네들끼리의 갈등 논란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달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행정을 2년이나 이렇게 조금 강도있게 말을 하면 기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추진 건의라고 했는데 재추진 건의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인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여튼 이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관점을 정하고,

○노영숙위원 금년은 당연히 추진을 마무리 짓고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내년 사업에 다시 택시업계의 건의사항에 휘둘리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기한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성초 옆 골목에 아이들 통학하고 하교할 때 그다음에 시민들 이렇게 하는데 인도 안전 확보하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인도 마무리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완료하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중앙초 휀스랄지 주변에 도색 이런 것도 완료하고 남원초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결국은 남원초도 공사방법이 용성초등학교와 유사하게 학교 주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염봉섭위원 학교 쪽으로 하면 가능은 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학교 내 쪽으로 해야 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학교 측에서 지금은 난색을 표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대표적으로 주석건강원, 동문사거리, 비석거리 이렇게 했잖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염봉섭위원 동문사거리 면이 한 40면 정도 되는데 그 공간 전체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죠?
부지면적이?

○교통과장 정선수 면적으로는 제가,

○염봉섭위원 아스콘 포장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40면이 되어 있는데 자투리 땅이 들어가면 좌측과 우측에 공간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넓은 아스팔트 포장면적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랄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도시열섬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나무식재가 가능한데 주변 민원 때문에 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설득해서 꼭 식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뒷면 골목도 가능합니다.
나무 심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하여튼 그부분도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스마트한 승강장 공설시장은 완료했고 북부정류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륭부지장 앞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좀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도 노력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가 가장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봅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 노란 신호등 시내지역은 다 완료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신호등은 시내권은 초등학교 앞에 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운봉, 인월이나 읍면동지역도 초등학교 인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시내에 31개소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해서 2~3년 내에 학교 앞에는 스쿨존에는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스쿨존에는 노란신호등이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가지고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령치 순환버스 동절기에는 쉬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매일 운전하시는 기사분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시면서 안전운행상 어려움이 있다 하면 과감하게 운행을 정지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운행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시기적으로는 사실,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염봉섭위원 아직 춥지 않아서 괜찮은데 동절기는 어떻게 활용하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정령치는 운행을 하지 않으면 현재 계획은 2가지 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4개면에 행복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니까 거기 추가로 하든가 아니면 시내권만 운행하는 셔틀버스 개념으로 운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누차 저도 말씀드렸는데 내 차는 내 집에 주차한다, 노력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주변에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꼭 시내권이 아니더라도 읍면동 지역도 골목길에 내 차를 못 대는 골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담장 허물고 보조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예로 일본은 600cc 이상은 차고지 증명이 있으면 차를 못산답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해 가지고 보조금이 들어가면 지원해서 '내 차는 내 집에 댄다' 이런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통4가 LG전자 4가 보면 하행선 내려오는데 버스 승강장 때문에 교통체증도 있고 우회전 차량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강장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도로 확장 및 새로 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그 위치에는 하지 않고 조금은 위쪽으로,

○염봉섭위원 위로 올라가야 할 걸로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로 올라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앞에까지 자전거 도로 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 놨는데 자전거도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발주했어요?교통과장 정선수 예. 발주과정에서 해당 기관하고 협의가 조금,

○염봉섭위원 익산청과 협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협의가 끝나서 지금 공사 발주해서 이달 말 12월 초면 완공될 겁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오거리에서 신협 사거리 도로 확포장을 해 가지고 이제 막 해놨기 때문에 하이츠 아파트에서 오거리 쪽으로 오는데 시민들 혼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부 신호는 54초 조금 느린 것도 알고 있는데 표지(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넣는 사람 그다음에 유도차선을 해주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통 체증의 흐름이 출퇴근 시 굉장히, 특히 출근 시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청취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개통한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일부러 가 봤고 교통지도차량도 아침 8시부터 현장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정리하셔서 효율성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보험을 올해 들으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전거 보험은 남원시민 전체로 해서 들은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8만 2천명.
그래서 2019년 1월에 들어서 현재까지 쭉 부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사고는 없었는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상해 위로금이 740만원, 입원 위로금이 345만원 이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월별로 쭉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매월 몇 건씩이라도 사고가 났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가 없어서 보상금보다도 시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건 매년 연속 사업으로 보험이 들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남원 시민들이 큰 사고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행복마을버스하고 행복콜택시가 있는데 행복택시가 이용 편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요?
월별로 쭉 되어 있는 데 보면 최고 적게 이용하는 건수가 한 달에 19건이면 하루에 한 건도 못된다고 봐야죠.
최고 많이 이용한 면이 434건을 이용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면 단위에서 홍보 부족이라든지 택시 운영에 미숙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19명이라는 실적은 주천면 사례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교통과장 정선수 주천면이 초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19명이라는 게 지난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5월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달, 그러니까 9월 통계로만 말씀드리면 22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초기에 주천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그 자료를 보시면 현재는 모든 12개 면이 평균 이용 숫자가 연초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보다 배 이상, 주천면 사례를 들으면 5월에 그때 19명이었지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9월 통계로 말씀드리면 2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정도 늘었다 보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어떤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행복택시는 그래도 지역면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면 단위로 운영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면 단위로 운영 방법이 달라서 어떤 면을 가보면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을 가보면 그냥 택시가 순전히 놀고 가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루에 12만원 보조를 해 주죠?

○부위원장 윤기한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하루에 12시간 12만원 보조해 주면서 너무나 규정을 그냥 준수를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지시를 한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하고 면장 재량에 의해서 규제를 풀어서 어느 정도 아주 가까운 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다 풀은 면들은 이렇게 횟수가 높고 교통과에서 규칙을 준 규칙대로 한 면은 실제로 운행 횟수가 낮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행하는 것 명년부터는 어떤 면 전체적으로 풀어서 면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윤기한 무슨 얘기냐면 버스승강장에서 500m, 그렇죠?
또 버스승강장하고 마을가는 거리가 500m라고 하면 거의 운행할 지역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면 소재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봐놓고 택시를 불렀대요.
택시를 불렀는데 그 택시기사가 딱 와서 “어디 마을가십니까?” 어디 마을 간다고 하니까 “거기는 우리 제외지역입니다” 라고 딱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남원 오수간이 약 30% 버스가 끊겼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약 28%인가 30% 버스가 끊기고 사매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횟수가 많습니다.
서도지선으로 들어가고 상신 들어가고 이런 횟수가 많은데 사매를 벗어나서 덕과 오수를 지나가는 버스가 좀 드물어요.
그러면 덕과에서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타고 사매 농협 앞에 오토바이 주차해놓고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옵니다.
그러면 또 사매까지 가서 오타바이 타고 집에 들어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인근 면지역은 면과 협력해서 예를 들면 덕과 율촌에서 사매 농협까지는 약 1.5km 정도나 될 겁니다.
그럴 경우는 제한구역을 좀 풀어서 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사매, 덕과 이 부분은 저도 여러 차례 내용을 알고 있고요.
민원도 들었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면지역을 벗어난다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거부한다고 그래요, 면을 벗어난다고 그래서.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원칙적으로 면 경계는 벗어나면 어렵다 했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서로 간에 읍면 간에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자”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항상 해당 면에 얘기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한 덕과면하고 사매면이나 이런 가까운 면지역, 그런 데는 어차피 과장님이 면장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료 5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총량제 실시했다는 감차,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와 있고 실제로 감차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 보면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보상금 연도별 수준을 보면 법인택시 17년도, 18년도는 한 대당 2,100만원씩 보상을 해줬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금년은 14% 인상된 2,4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8년도 시군 평균 수준이 최근 3개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했다 하는데 이 발상이 결과적으로 17년도와 18년도 감차심의위원회 심의가 잘못 소급돼서 보상금을 300만원이나 과도하게 인상해 준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고를 드릴까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택시 감차를 하면서 최근 3년 동안 2017, 2018, 2019 계속 2,100만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14개 시군이 감차 사업을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시가 감차 보상금이 인근 정읍이나 김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2,100만원이었고 김제 같은 경우가 2,500만원, 2,695만원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감차를 추진 과정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내용상을 보면 2년간 실차 법인택시 간 거래 금액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법인택시 간에 거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이 최근 3년간 물가 공식적인 인상률, 또 하나 변수를 14개 시군 자치단체 어떤 보상 지원 금액, 이 금액을 고려해서 적정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최종적으로 이 금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차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하게 의사를 개진해서 이런 2,400만원이라는 어떤 보상금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정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읍시는 3년 연속 2,100만원이에요.
올해도 정읍은 2,100만원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교통과장 정선수 정읍이 3년 동안 2,100만원을 했는데 금액은 2,100만원으로 고시를 해놓고 실제 감차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금액을 결정했지만 법인택시회사에서 우리는 그 금액에는 감차를 안 하겠다 해서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간에 그냥 자기 의견만 제시하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이렇게 되어 왔다, 단 금년도에 정읍이 2,300만원에 3대 실적이 지난 10월에 우리와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법인택시 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자기네끼리 어떤 약속, 단합을 한 상태에서 2,100만원은 감차를 안 겠다 했는데 그중 어느 법인회사가 감차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2,100만원에 3대가 하는 형식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올해 2,100만원 3대 했고 우리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 임실도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14%가 오른 건 좀 부당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1년이 아니고 3년 쭉 저희가 인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건 너무나 14%를 1년 동안 올린 건 부당하다는 건 과장님 인정하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3년간 저희가 쭉 인상 부분이 없고 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아마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감차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교통과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전혀 무관하다는 표현은 위원님 좀 그렇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감차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차위원회 회의를 장시간 하면서 논쟁을 상당히 오래 하거든요.
참여하는 감차위원들도 이 부분 인상이 됐을 때 시민사회에서 우리 감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그 부분을 염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앞으로 몇 대나 더 감차하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감차 계획이 80대입니다.
8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39대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39대를 앞으로 더 추가로 감차를 해야 적정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명년 해가 넘어가면 또 인상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이 부분은 당연히 법인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인상해달라 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느 정도 물론 수요에 맞게 감차도 해야겠지만 보상도 1년에 14%가 이렇게 오른다든가 이런 행위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윤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4%라고 그러면 엄청난 인상률입니다.
3년간 안 하셨다고 하는데 3년간 우리 생활에 꼭 필수적으로 쓰는 요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인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노총, 민노총에서 임금 인상하는데 이렇게 14%씩이나 한번 올려봤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 감차위원회할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 말씀도,

○위원장 김종관 이러한 부분들은 14%면 너무나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감차위원들이 하는 얘기지만 감차위원들도 솔직히 감차위원을 구성하려면 법인이고 개인이고 다 빼야 됩니다.
제3자가 공정하게 인상 요인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감차위원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읍처럼 하기 싫으면 말라고 해야지요?
택시면허 허가 내줘놓고 지금 감차하는데 또 돈 주는데 그것을 법인들이 와서 감차를 한다?
그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기한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시고 내년에 감차하는데도,

○교통과장 정선수 예. 2020년 감차 사업 추진할 때는 충분히,

○위원장 김종관 추진할 때는 참고를 좀, 그런 부분은 인상률 같은 것을 적용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교통과는 올해 굉장히 어렵게 1년을 보냈죠?
주 52시간 적용을 위해서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해서 노선을 감축하고 노선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1천원 단일요금제 적용해서 혼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나마 다행히 행복콜택시, 콜버스를 운영하면서 많이 안정돼서 지금 다행이다 싶은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교통과가 248억원 중에 18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3% 되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 보면 농정과나 원예산업과, 산림과가 굉장히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이 안 좋아서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세출예산 전액을 불용처리를 해서 개선을 좀 해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해라’,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을 지양해라’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든 교통과는 이런 부분에 아마 주차장 조성하는데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기죠?

○교통과장 정선수 주차장보다는 유가보조금였었죠.

○전평기위원 유가보조금 현재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평기위원 9억 4,600만원하고 그리고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7억원 남았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현재 국가에서는 잉여금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올해 안에 집행을 최소화하라고 해서 독려도 받았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교통과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5개가 있는데 지금 운영 실적이 없는 게 2개 과가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적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면 통폐합을 시키든지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가 15개 있고 여기 자료 받은 것 중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조례는 저한테 없어요.
지금 법령 위임 조례가 다수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교통과는 업무 특성상 위임 조례가 대다수입니다.

○전평기위원 많은데 정비가 안 된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든다면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정비를 하고 개정을 하고 정비가 안 됐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을 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감차 계획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해서 면허 대수가 375대 중에 적정 대수가 207대, 그래서 168대를 감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우리가 감차 대수가 몇 대죠?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그 중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80대 감차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평기위원 목표는 했고 감차 실적은 몇 대죠?

○교통과장 정선수 작년까지 21대, 금년도 20대, 다음 주 중에 보상금 나가면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41대를 감차하게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41대가 가능합니까?

○전평기위원 예.

○교통과장 정선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보상금이 많다, 인상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김제 같은 경우는 대당 18년도에 2,550만원 그다음에 19년도에 2,695만원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자료상으로는 53대를 감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제가 도민일보 19년 6월 18일에 자료상으로 보면 18년까지 53대를 감차에서 3년 만에 목표 대비 62.4%를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김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로 해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17년도에는 1억 9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총액 4억 9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대로 아까 보상금을 2,100만원이었을 때 대당 감차보상금을 2,550만원을 준 것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2,300만원.

○전평기위원 2,300만원이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결국에 제 이야기는 더 올려주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대체를 시키고도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평기위원 예.

○교통과장 정선수 그게 언론상에는 김제에서 홍보 보도자료를 낼 때 그렇게 났을 텐데 인센티브도 대당 기준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래서 표현상을 그렇게 받았다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당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센티브를 대당 1천만으로?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저희도 1천만원 다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받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차하는 대수에 따라서 1천만원을 받는 것이고만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저희가 차량으로 인해서 수익창출은 못하고 있고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봐도 그분들이 할 일들을 못하고 거기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조금 올려주더라도 저는 감차를 빨리 속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남아 있는 사람들도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면서 재밌게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만 두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차 사업이 저희가 동향 파악으로는 2021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만 국비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자체 제원을 해야 하거든요?
현재는 국비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지만 아마 저희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후년도 불확실하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계획세웠던 39대를 다 국비하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했으면 하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서 다음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하시면서 저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56쪽 행복콜택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달리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천 이야기를 했는데 주천하고 산동하고 대비를 하면 산동은 5월에 364대 이용률이 굉장히 높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주천은 19대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각 읍면에 콜택시 관련 운영협의회가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국도까지 연결하는 어떠한 방법을 찾읍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주천은 제가 미리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7월부터 이렇게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차를 가지고 있는 이장님들은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을 몰라요.
그런데 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홍보 당부를 좀 드리고 또 하나 방법이 된다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주로 겨울철은 아니겠지만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행을 하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아침 8시를 7시로 당겨본다고 봤을 때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이용률이 어떨 것인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읍면동별로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또 새로운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과에서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 다르게 시민들에게 편리한 콜택시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일찍 와서 주로 병원을 많이 오거든요.
병원에 왔다가 빨리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중간에 와서 잠깐 일 했다가 또 씻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효율적인 부분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치 자전거 한 것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수거 현황이 올해 48대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건 어떻게 수시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시설팀에서 주기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순회도 하고 또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남원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에서 수거한 것은 실적이 없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내부 관리사무소에서,

○전평기위원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자체 처리를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남원 역전 현재 자전거 보관소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거기 지금 관광과하고 역하고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잘 되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관리는 교통과 관리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관광과,

○전평기위원 관광과 관리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 교통 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는 매년 받아야 하고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는 매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원여객 자체적으로 1일 4시간 교육을 받는데 1일 4시간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운송 관계 때문에 이렇게 시간 타임을 두고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 얘기는 아마 이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의무 교육 실시한 시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의무 교육?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때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평기위원 1년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1년입니다.

○전평기위원 1년에?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지금 정기 교육은 분기별로 여객에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 교육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2~3년 전만 해도 남원 여객이 친절도나 경영, 재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한다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최우수해서 인센티브로 예산편성해서 나갔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남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물론 경영차원에서 최우수 받았는지 몰라도 아까 친절, 동료 위원님이 몇 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갑인데 을의 입장으로 대우를 한다든지 도로교통법 관련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큰 문제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아까 과태료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태료 받고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근에 몇 분이 젋은 분들이 오셔서 이게 엉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최근에 항상 불친절 민원 나오는 당사자가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했고 남원여객에서도 그것을 받아드려서 아마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이 컸을 겁니다.

○전평기위원 이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확실히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교육을 잘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징계를 시키려면 확실히 징계를 시키든지 양단간 결정을 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도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가입 금액이 3,770만원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입찰해서,

○전평기위원 그리고 보험금으로 지급액이 1,085만원이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제대로 신고가 될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 보험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 홍보 관련해서 유인물도 배부하고 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사고 나서 피해를 봤는데 몰라서 참고를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보험금 지급 받은 사람들의 사는 곳을 읍면동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만약에 빠진 어떠한 읍면동이 있다면 홍보가 덜 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한번 쭉 체크해 보니까 면지역에서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예.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지정 추진계획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소방시설로부터 5m ,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는 절대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단속이 되고 있는지 자료상으로 보면 아직도 미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4월 17일에 주민신고제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앱을 도입해서 전국 동시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혹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안전재난과에서,

○전평기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민신고제 안전신고 앱도 안전재난과에서 하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재난과하고 교통과하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정은 거기서 하고요.
민원에 대한 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안전타임제 홍보 및 캠페인은 안전재난과, 절대 금지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과, 절대 금지구역 지정은 안전재난과,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는 또 교통과, 안전보안관 신고 접수 과태료 부과는 교통과 이런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원화로 인한 어떤 문제 발생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어쨌든 운영 위촉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나머지 여타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신고 접수된 것들은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안전신문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고하죠.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할수가 없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저희들도 이것 하려면 한참 얘들 도움 받아서 앱을 설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보라는 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불법 절대 금지구역, 불법지역 잘 단속을 못하게 해야겠다고 했는데 실제 밑에서는 제대로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님, 저희가 앞서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단속 건수가 늘어났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했을 때 이 국민신문고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앱으로 신고 되고 하는 것들이,

○전평기위원 신고가 됐으면 교통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다녀 보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남원 교통 환경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남원시의회로도 접수된 건이 있어요.
저희들도 느끼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해서 단일화가 안 되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정비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전평기위원 예. 고령운전자 면허증 지금 반납 받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오기 전에 파악한 것으로 현재 마흔 아홉 분이 반납했거든요.
저희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다행입니다.
엊그저께도 부산에서 60대 노인 양반이 음주운전에 사고를 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홍보 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전체 개소가 31개소인데 올해 사업으로는 노암초등학교 외 5개소를 하셨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있잖아요?
미끄럼 방지 포장해 주고 있는데 해 주면서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 해 주는 만큼 안전하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겨울이 된다든지 계절이 바뀌면 한번씩 순회를 해서 확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안전휀스를 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휀스를 하시는데 인도하고 자전거 길이 같이 병행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안전표지판이 휀스 쪽으로 가서 딱 붙어서 있어야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니기에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표지판들이 휀스 쪽으로 안 가고 살짝살짝 인도나 자전거나 타고 갈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지금 한빛중학교에서 월락초 그쪽 영역에 양쪽으로 한번 보시면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휀스 옆으로 붙여서 표지판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셔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나 비수익 노선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정책과 약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은 과감히 폐지를 한다든지 해서 콜버스 제도와 접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나 남원시 우리한테도 그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것을 한번 콜버스 제도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더 나은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마을버스 이 부분하고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도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내버스 교통 체계가 올해 바뀌어서 시행을 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 52시간 그런 시행도 했었고 운수근로자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노선이 감축되는 운행을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얼마 전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버스나 행복콜택시가 올 12월로 끝나잖아요?
예산 4월부터 시행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산상으로는 내년도 계속,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평가가 나오고 이 부분 내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금 더 탄력적인 운영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노선 감축이 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시간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동반을 했어요.
그러면 도리어 그런 조정으로 해서 아이들은 학원이나 자율학습을 못하고 학교 수업시간은 학생이 조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건데 버스는 여기에 맞춰주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시 외 사는 얘들은 하숙이나 자취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버스 예산을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나타났던 패단에 대한 문제점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성 있게 감안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교통 체계 사례와 개선 방안에서 남원 시내버스를 걱정하는 시민 모임과 토론회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 시가 교통과 담당이나 주무관이 1년~2년 있다가 인사발령이 되다 보니까 실질 시내버스 여객의 노하우와 거기에 대비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교통량 조사 용역자료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직원을 한두 명 더 근무를 시키든지 인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직원을 반영해서 그렇게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개방형 근무자 채용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전문가를 해서 그 담당을 맡다 보면 보조금에 의존한 용역자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 한두 분 갖고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근무하는 양승철 주무관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느끼는 거지만 자료를 받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애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하고 정책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단일요금제로 인해서 매년 실시한 용역 비용을 격년제 실시할 필요도 있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행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저는 그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반영하고요.
인사에 있어서 직원은 증원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그 직원이 1년 있다 가면 버스여객에서 20년~30년 평생 직장을 가지신 분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노하우에 저희가 버스노선 전체 체계를 알 수도 없고 1년 근무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버스회사에서 말하는 대로 저희가 딸려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량 수요 조사에 용역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먼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버스 교통 체계나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 보조금이 계속 증액이 될 건데 이런 증액에 얼마만큼 남원시가 가야 될 방향이 굉장히 멀다고 봅니다.
세금은 한계가 있지 나가는 것은 적절하게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최대한 어떤 정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 정책인가 그래서 개방형을 채용할 건가 아니면 저희 직원을 근무에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에 증원을 해 줄 건가 그런 부분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나요?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예. 간단하게 그러면 하나만 해 주세요.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7년도에서 19년까지 체납액이 자그마치 5억 3,900만원이나 돼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 보조자료에 보면 2회 이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는 2,012명에 체납 건수가 6,048건이고요.
10회 이상 체납자는 75명이고 최고는 36회 체납자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체납자의 많은 분들이 행정의 공신력과 단속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과장님, 강제징수 방법 중에서 당해 차량에 대해서 영치가 가능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들은 저희가 차량을 다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번호판 영치가 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번호판 영치는 않고 차량 자체에 대해서 어쨋든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양도·양수 과정에서는 이것,

○노영숙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에 대한 징수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정선수 이 부분을 해소해야 만이 양도·양수 또는 폐차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저희가 징수는,

○노영숙위원 차량만 압류를 해버리면 그냥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차 이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재정과와 잘 협의해서 재정비를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계속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면 체납액은 급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주정차 질서는 잡기가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22회, 36회 분을 체납한 건 중에서 그래도 남원시에서 권력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체납차가 계속 운행이 된다면 행정의 공신력도 무리가 가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해서 독촉을 해도 잘 안 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너무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보충질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2회 이상 체납자 중에서 여러 분야에 법인들이 84개 업체나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농업보조금이나 기업보조금 등 수십, 수백억원에 지급되는 지급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 체제를 잘 한번 해서 운영을 한다면 강요는 할 수가 없죠?
(집행부석에서 - 예.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래도 징수를 권장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한번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의 공신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동려를 해서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정류장이라고 하나요?
종점 월락동에 있는.

○교통과장 정선수 회차지.

○박문화위원 거기 오게 되면 길가 도로변에 시내버스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안쪽으로 있지만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까지 나와서 세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환경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안에 컨트롤 박스 거기서 있다가 버스 운행을 다시 하거든요.
아까 남원 의료원으로 가는 3대가 정문으로 통과하고 밑에 승강장에서 돌려서 나가는데 정문으로까지 3대가 가잖아요?
기타 다른 차들은 정류장에 승강장만 지나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얼마 전 자료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 변경이 이게 계획 기간이 내년까지예요.
2019년 올해부터 2020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하셔서 승강장 옆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하면서 도시 계획을 하는데 그 부분도 승강장 뒤로 시내버스가 와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지금 거기 하나 있는 박스에서 거기서 쉬었다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열약한 환경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옮겨서 거기서 쉬시고 의료원도 의료원에 구내식당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그분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시민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식회사다 해도 저희가 남원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이 계획에 꼭 반영하셔서 시내버스 회차지 승강장 쪽으로 옮겨주는 남원 의료원 승강장 뒤편으로 해서 옮겨주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검토하는 시일이 걸린다고 하면 현재 있는 곳에 컨트롤 박스 하나를 더 설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겨울이나 여름에 좀 더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좀 본인들이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전하시다 보면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아까 친절의 문제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남원 시민들이 그런 협조를 한다고 하면 시가 협조한다면 그런 부분도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대답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아까 회차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어쨌든 또 춘향골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교육체육과 의견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강, 주생, 금지만 의료원 정문을 그렇게 돌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실은 산내, 인월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의견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통과가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과장님, 한번 웃읍시다.
(전체 웃음)

○교통과장 정선수 저 잘 웃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도로에서만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남원시 관내 어디든지 다 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자전거 도로에서만,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왜 답변을, 읍면에는 해당도 안 되잖아요?
읍면에 자전거 도로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자전거를 이용하다,

○위원장 김종관 다친 것은 무조건 된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아주 좋은 보험이네.
그러면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만요.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보험 지급 현황을 보니까 읍면에서도 수령은 할 수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관계 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무조건 자전거 보험을 내주는 것이고만요.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해 준 것을 다 들어주려면 내년 교통과 예산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산만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관 행복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마을에서 네 분이 타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네 사람이 다 딱지를 내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닙니다.
한 분만 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을 불만이 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탄 사람들 숫자대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5장뿐이 안 주니까 서로 협력해서 돌아가면서 타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기사가 타는 데마다 다 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가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택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을 홍보를 더 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복버스가 지금 이용률을 보니까 인월, 아영 한 대가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곳만 이상한 게 한 대를 가지고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좀 증차를 시켜서 아영은 아영대로 해야 되고 각 면마다 다 있으면서 왜 인월하고 아영만 한 대로 묶어버릴까?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정령치 버스가 인월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버스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인월터미널에서 한 번 쉬었다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종관 예. 인월시외버스터미널, 심야고속을 타고 서울에서 주말이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물론 택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인월 쪽으로 정령치로 가는 사람이 경상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남원역보다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 4월에 다시 재개하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두 대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봐볼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행복버스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던 이유가 CCTV 고정식 단속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 단속 현황을 받으면서 주차장 조성 현황까지 받았습니다.
남원시 관내 주차장을 만드시면서 동을 한 군데씩 설정해 나갈 때 주차장이 가장 단속이 많이 되는 데가 어딘가, 여기에 비례해서 저는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장들이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차장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CCTV 단속 상황을 보고 어디가 많이 단속이 되는가, 그 부분에 주차장이 우선 순위로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 인월이 가장 남원시에 세금을 많이 내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상, 수치상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치상이 아니고 당연히 326건이고 다른 데는 백 몇 건씩이고 200건 넘어간 데가 중앙초교 있는 데 227건 딱 한 군데예요.
거기도 인월보다 100건이 적어요.
저는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이유도 아니고 이게 그래도 2018년보다는 62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늦게 주차단속 알림 시스템을 신고해서 받고 있지만 이 알림서비스를 최대한 홍보해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절실히 필요할 것 같다, 그 대신에 지금 보시면 제가 홍보 리플릿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과에는 홍보 리플릿을 만들지 않았어요.
리플릿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읍면동에 사전 알림 시스템 이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자전거 보험까지도 “남원시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 장에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도 볼 것 같고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올해 부족하지 않았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꼭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택시나 행복버스를 운영할 때는 52시간 근무제로 시내버스 노선들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투입을 했습니다.
긴급회의도 가졌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이 저는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7시에서 하려면 5시로 당겨야 되고 9시로 하려면 7시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 말 계산이 잘못됐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우리가 한 번 지켜진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동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 그동안에 들어갔던 곳에 빠지는 곳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행복택시를 만들었고 행복마을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100%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이백, 주천, 산동,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양파 캐러 가는 할머니들이 5시에 나간다면 5시에 차 내주시려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도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물론 검토는 해보겠지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고 답변이 돼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과장님이 그런 답변이 나오시기를 바랐고 모든 것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내버스 시간표 조정을 두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 요구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 부응할 수 없는 것이고 똑같이 남원 시민들의 의견에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 교통과 예산 배로 늘려야죠.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2020년이 되시고 올해도 상당히 교통과에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차위원회 그렇게 애를 쓰셨고 또 콜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결국에 마무리를 못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 주려고 그러고 여러 교통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옆에서 지켜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노력하는 것이 연말에 참 좋은 결과로 꼭 나타나길 바라고 2020년도에는 더욱더 시민들 곁에서 교통정책을 연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