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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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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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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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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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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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남원시의 문제점인 수지, 남창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축산 과장님의 현안상황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과의 현안업무인 가축방역 추진상황과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방역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발생상황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농장 단위 발생이 전국적으로 14건 최종발생이 10월 9일 해서 현재 36일째 농장 발생은 추가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생 멧돼지에서 나온 양성 건수는 25건이 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으로 해서 11건의 병원체가 나온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그다음 구제역은 현재 발생상황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ASF 방역대책본부를 9월 17일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서 전환해서 본부장인 시장께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농식품부장관, 차관, 실장 그런 분들이 주재로 하고 있는데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와 환경과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남원에 무허가 소규모 양돈농가가 총 다섯 농가에 70두가 있는데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수매, 도태, 살처분해서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농가 홍보를 위해서 SMS,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농가 카톡방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아침에 영상회의 관련 내용이라든가 도에서 하루면 50~60건씩 공문이 오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카톡방으로 전달을 하고 나서 공문으로 발송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중지 명령도 세 차례에 걸쳐서 스탠드스틸을 활동하였고요.
반·출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생축 및 분뇨 반·출입 금지에 대한 조치라든가 사료에 한해서 타 시도 반입 시 환적장을 이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독초소는 현재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가축시장 입구에 저희가 거점소득시설 4억 8천만원을 공모사업으로 따내서 준공처리가 돼서 시험가동이 끝났습니다.
월요일부터 가동이 되겠습니다.
소독지원은 소독차량 5대, 시에 1대하고 축협에 공동방제단 차량 4대, 5대 전체를 동원해서 양돈농가 또 농장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금농가 주변을 하루종일 순회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농장 차단은 저희가 전 농가에 대해서 농장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입간판까지 설치해서 외부인이나 차량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최근에 18일 저번 주까지 해서 4만 7,554두를 전체 일제접종을 통해서 백신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사슴 접종도 8월 16일 116두에 대해서 접종완료했습니다.
우리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소한우 젓소가 99.1%, 돼지가 84.6% 전국 평균이 소는 97.9%, 돼지가 76.4%입니다.
하단부 AI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현장점검을 위해서 닭 무리 왕겨 분뇨업체 등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였고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찰강화 및 약품공급 그리고 이동 승인서 발급 또한 입식검사를 통한 입식가금에 대한 입식 전, 출하 전 방역 실태를 전부 하고 있으며, 소독 강화를 위해서 공동방제된 차량을 이용해서 취약지역을 소득하고 있습니다.
금후의 계획으로는 거점소독초소 3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로부터 청정남원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0년도에 가축시장 입구 거점소독초소는 연중 가동시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유일하게 작년에 공모신청을 해서 금년부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보고를 간략하게 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 2020년 2개년 사업으로 1일 99톤 9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인허가 완료와 예비사업자 선정, 공법사 최종 선정 및 계약 4월 30일 그리고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었고요.
사업주체 측의 추진상황은 새남원영농법인에서 조합법인과 공법사 케이드와의 상호 계약체결과 사업장 부지, 지질조사, 현장시추조사, 실내시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고, 발전사업 허가증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웰텍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전기사업 사용신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농림부로부터 최종사업자 확정이 통보되면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실시설계서 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주체 측에서는 사업착공 및 제작승인, 제작검수 및 기계반입 설치, 시운전을 통해서 가동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 측에서 민원해결 방안으로 마을주민에게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체결할 수 있도록 태양광 200kw를 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민원해결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과의 대화가 원천거부되고 단절된 상태이지만 주어진 기간까지는 민원을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사업주체 측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식품부 정창남 사무관이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21일 간담회 결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 '향후 민원이 해결되어도 현장 확인 후 사업추진을 하겠다' 고 시민들께 설명을 하였습니다.
공법사 선정 계약시점인 2019년 4월 30일로부터 1년 간 민원을 포함해서 행정절차 등 미해결 시 사업건 소멸로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때까지는 사업주체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기간을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매끄럽게 일처리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2019년도를 남원시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수지, 남창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포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면 제2의 장소를 선택해 보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축산과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저희 지금 축종별 지원사업 현황 있죠?
6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축산농가가 1,510농가에서 31억 4천만원이 지원되고 농가당 200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됐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젖소 사육농가는 39농가에 8억 3,700만원이 지원됐고, 낙농가 1가구당 2,1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수치상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보면 낙농 지원사업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금액은 됐죠?

○축산과장 형진우 이것은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우유급식이기 때문에 이사업은 제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지원금 나간 것은 학교급식이 됐든 이 금액이 나갔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데 사업하고는 별개죠.
낙농가에 지원한 것은,

○김영태위원 일단 지출된 것은 맞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김영태위원 남원에 흑염소 농가가 몇 농가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흑염소 농가가 거의 160농가를 넘어서 170농가에 육박하고 있고요.
1만 1,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에 농가에 지급된 것이 8,010만원 정도 지급됐는데 축종별 지원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축종별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선택과 집중 그런 종목도 있고요.
또 육성을 해야 될 품목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흑염소 농가들의 민원이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특정 낙종가에 편중되게 한 이유가 뭔가요?
염소농가는 지원금을 조금 주고 낙농가에는 많이 준 이유가 뭔가요?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자료는 2018년도, 금년도 사업인가요?

○김영태위원 예.   금년도 사업 2019년도.

○축산과장 형진우 금년도 자료를 뽑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흑염소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그래도 이분들은 한번 손을 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데 접을 방법이 없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기는 합니다.

○김영태위원 축사시설도 해놨지 염소는 언젠가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축종별 지원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래서 흑염소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세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많이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종축 확보차원에서, 개량차원에서 종축을, 흑염소 종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꾸준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흑염소에서 중점점으로 육성할 것은 유통이나 가공 그런 쪽을 두드리고 있어요.
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흑염소를 키우든, 젖소를 키우든, 양봉을 하든 똑같은 남원시민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편중되지 않게끔 2020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가급적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금후에 보조사업이 추천되더라도 축종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2020년도에는 그것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자료 보이며)
그다음에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남창 이 자료를 보면 70세 고령되신 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픈을 해놓고 매뉴얼대로 공청회를 몇 % 참석하셔서 이런 부분을 하셨어야 됐는데 사업주체 측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약간 이것은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도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 확보하지 못했고 아직 도비 확보하지 못했고 시비만 자금없는 명시이월로 2020년도에 명시이월 하시려고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김영태위원 14억 정도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국비, 도비가 영달이 안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이 내년도에 4월 24일이면 자동소멸이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민원해결이 안 되고 행정사항 이행이 안 되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남원시 집행부에서 아침에 날씨가 춥고 이제 동절기에 들어가면 노인양반들 심근경색이나 뇌졸증 발생이 됐을 때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께서 마을에 출장을 해서 마을에,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매월 매주 화요일이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참석을 하려고 갔는데 그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해서 그냥 왔는데요.
마을에서 회의한 결과는 날씨가 추워지면 접겠다, 그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실 과장님이 저번 업무보고 때 10월 말까지 해결을 한다 그랬어요.
물론 착오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집행부에서도 아침마다 소태수 주무관께서 그 노인들 옆에 계시고 그러던데 제 생각은 이분들이 접지 않는 이상 남원시에서 안전재난과나 축산과에서 조그만한 방풍만이라도 쳐 가지고 일회용 난로라도 갖다 놓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을 취해 주시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방법 취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실은 이분들께서도 자기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아침잠 안 주무시고 나온다는 것은, 지금 2인 1조가 돼서 하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큰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실은 남원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적극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꼭 공청회를 하셔서 2/3 과반수 이런 분들이 동의를 했을 때 체결이 되고, 다행히 2020년부터는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민원해결이 안 되면 사업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사실 앞전에 이 기준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앞전 기준은 민원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번에 농식품부에서 사무관님이 오셔서 주민들 앞에서 "민원해결이 안 되면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노인 분들이 추운 동절기에 오셔서 계속 하신다면 사실 이것도 집행부에서 마을을 찾아뵙고 농식품부에서 저번에 오셔서 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2번만 나오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시든가 아니면 눈 오고 비 오는 날은 나오지 마시든가 과장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 가니까 지금.

○축산과장 형진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적극 신경쓰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오늘 감사 지적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는 공청회를 꼭 주민들 주관 하에 하셔라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동절기 때 노인들이 나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남원시에서도 뭔가 적절한 사후대책을 해 놓으셔서,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마다 오면 내려서 인사도 하고 그렇지만 상당히 추워요.
그분들이 8시에 와서 10시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한 전기난로라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처리를 잘하실 것으로 보고요.
제가 2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축산과가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8년도 잉여금 자체가 전국적으로 68조 7,0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5조 되고.
35조를 다 집행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남원만 봐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400억이 넘었고 아마 올해도 더 증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축산과도 보면 바이오 에너지사업 관련 때문인지는 몰라도 집행률이 거의 79% 밖에 안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부분 빼고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그것 아까 33억 빼고는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 빼면 79%, 80%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2페이지 상단 축산경영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액을 20만원 편성해 놓고 잔액이 20만원이에요, 우편요금.
무슨 우편요금 계획이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최근에 20만원 집행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금년 연내 집행 가능액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자료가 9월 30일자로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집행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과 조례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 조례는 공수의 관련 조례하고 내수면 관련 조례,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이번에 재정된 곤충산업육성 조례 3가지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공수의 조례가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공수의 조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에 개정이 됐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상위법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위원회를 보면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법적인 근거는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됐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정비가 안됐죠?
작년인가 상위법령에 남원시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가 안됐는데 작년이죠.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 실태조사 용역을 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마 어업 허가구역 및 정수 재조정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정비가 안됐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어업 정수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정해져 가지고 허가가 작년 7월에 나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13년도에 개정하고 이후에 정비가 안 됐죠?

○축산과장 형진우 정비가 시급을 요하고 그런 건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하고 안맞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피해가 굉장히 심하죠?
40쪽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 지원 추진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볏짚 수거량이 굉장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수요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평기위원 많이 줄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작년에 놀 당 5만 5천원 선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카트를 하지 않는 것은 6만원이 넘고 카트를 한 것은 7만원 가까이 인상이 돼서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현재 볏짚이 연 5만 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조사료 이용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볏짚문제가 비단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수입조사료를 나가는 부분도 일정 부분 또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입조사료도 현재 많이 오른 상태고 제 이야기는 이제 동계작물을, 거의 파종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거의 끝났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더 권장할 수 있으면 권장해서 대체가 돼서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다행인 것은 하계작물 조사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43쪽에 결핵 양성이 38두가 발생됐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채혈이라는 것은 도축장에서의 채혈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축시장에서 채혈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1년에 1만 5,600두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전액 보조 국비 80%, 지방비, 도비 10%, 시비 10%를 투입해 가지고 가축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축시장, 도축장 그다음에 농가 간에 가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육종농가 그런 부분을 총망라 해서 1년에 1만 5,600두를 검사해서 발본색원해서 색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에 양성 38두는 도축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형진우 도축장에서도 있고요.
가축시장에서도 나오고,

○전평기위원 가축시장에서 발견된 것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 번에 제가 가축시장에서 될 수 있으면 연령이 낮은 것을 채혈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해야만이 농가가 피해를 덜 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이것 도축장인지 아니면 연령별로 발생 건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축분뇨 퇴액비 사업 지원내역 45쪽 보면 액비저장조사업에 신규로 5기를 설치했고 개보수 20기를 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일부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개보수가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축산과장 형진우 개보수가 지금 한 4~5년 됐지 않나 싶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설치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축산과장 형진우 설치가요?

○전평기위원 액비저장조 설치가.

○축산과장 형진우 원래는 2002년도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0년치를 뽑아드린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이게 개보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농가별로 다 현황파악이 되어 있고요.
또 아무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자료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쇠죽한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평균 1+ 이상이 몇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1등급 이상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90%가 넘어선 상태고요.
정확하게 1+ 관계는, 1+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9월 자료를 보면 2+이 14.3%고 1+이 28.7%예요.
1등급이 30.5% 그러면 거의 70.4% 정도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여기 장려금을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1등급 이상을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개정해서 2+ 등급에 대해서는 900원, 1+은 800원, 1등급은 600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등급은 웬만하면 나오고 있거든요.
쇠죽한우가 작년에 320두 출하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320.

○전평기위원 올해 400 한,

○축산과장 형진우 한 400두 정도 출하를 했는데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17년도 320두, 450두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 중에서 지급되는 것은 320~330두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쇠죽한우는 사료비를 절감하고 육질이 좋고 해서 수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수출 관련해서 최근에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1+ 이상만 장려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1등급까지 주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브랜드의 가치로써 인정을 받으려면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우 화식우 생기는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와가지고 지난 번에 축협에서 MOU체결을 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MOU 체결하고 수출입 관련 협의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화식우 21농가에서 2,177두를 사육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 브랜드를 해 가지고 유통에 문제가 없으려면 몇 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공급량이.

○축산과장 형진우 그부분은 더 잘아시잖아요.
저희가 광역 브랜드하면 10만두 이상 그다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는 2, 3만 두 이상 많게는 5만 두 저희는 틈새품목으로 해서 한 2,000두는 계획했는데 2,000두는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25농가 한 3,000두까지는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연 출하 두 수로 해서 최소한 2,000두 정도는 돼 줘야 브랜드하는데 1등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 생진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에 있는 화식우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원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구상 같은데요.
그렇게 추진하다가 또 구제역 발생하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참조를 하시고 혹여라도 남원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충분한 공급 두 수가 안 되는데 괜히 언론에 홍보만 하고 실적 없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축재해보험이 축산과는 이번에 태풍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 넣어서 별 실효성이 없었다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가입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전에도 다른 관련 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가입을 할 때 송아지 가격이 380만원이다 그러면 380만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 넣고 그다음에 사고가 생겼을 때 20%를 삭감하고 그러면 한 76만원 빠지고 그러면 거의 300만원 이상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구 당 400만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은 농림부 기준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 당 최대 지원되는 것이 400만원 이상 안 된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400만원.
규모있는 농가들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400만원이라는 것이 국, 도, 시비를 포함한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400만원까지는 국비가 50%,

○전평기위원 얼마까지요?

○축산과장 형진우 400만원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 50% 200만원 그다음에,

○전평기위원 그러면 20마리? 30마리?

○축산과장 형진우 그다음에 도비 10%, 시비 25%,   자담 15%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많이 키운다고 해서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많이 키운 농가는 가입을 했을 때 자부담이 늘어나죠.
그만큼 가입비용이 늘어나니까 .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최대 400만원까지 밖에 국, 도,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 두 수가 얼마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가입 두 수를 늘릴 것 같으면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되겠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50% 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그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수고를 해 주셔서 10%를 저희가 금년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요.
농가들 호응이 좋고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송아지 분만 과정에 사고가 보이지 않게 많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정말 1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1년 동안 사료비만 해도 60~70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전체 비용을 따지면 100 몇 십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적극 대책을 세워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한우,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 자료를 봤어요.
단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최근 4년치 자료를 드렸는데요.
1년에 정기적으로는 명절 때 추석, 설하고요.
그다음에 합동 단속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 계획이 내려와서 1년이면 5차례 정도?
우리 뿐만 아니고 식약처나 다른 부처나 그런 데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단속을 하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전평기위원 보건소랑 같이 합동 단속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합동 단속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로 위생검열이고요.
저희는 고기에 대한 DNA검사라든가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지 위생 관련 이런 부분들, 이 건강진단은 뭐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종사자들 건강진단서도 포함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현재 우리 자립도를 보면 한우 같은 경우는 40%가 안 되고 양돈도 4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는 단속을 해서 축산농가들 문제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 특히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돈가 시세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조금 올랐는데 3천원 대 아래로 빠졌다가 현재 3,500~6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조금 쉬었다가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쪽, 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축산화재 안전 시스템 지원사업과 기금 생산성 향상 시스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20만원과 2,400만원이 반납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반납을 하시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말씀드릴게요.
축사화재 안전 시스템 지원사업 320만원 반납은 축사화재 안전 시스템 지원사업인데요.
법인에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기금 생산성?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란계 알을 낳는 닭 기르는 산란계 농가에 지원하는 파란 처리기입니다.
파란 처리기라는 것은 계란이 생산되면 깨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처리하는 전문기계인데 이부분도 법인에 지원을 하라고 해서,

○노영숙위원 개인농가하는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단체나 조직이나 법인에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이부분에서는 31억이 미영달이 돼서 자금 없는 불용액이라고 그랬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자금 없는 불용액이 아니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 금액이라면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적시를 해 줘야 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부분을 넣을까 고민도 했는데 앞으로 1분기 4/4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분기 동안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계획으로일단 뺐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하면 답변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자금 없는 불용액인데 왜 명시이월란에 적시해 줘야 되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적시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있어서 지금 본예산에 보면 닭 유해 해충방제사업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유해 해충구제사업이요?

○노영숙위원 예.   맞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155농가에 1천여 마리나 사육하고 있는데 농가가 원하는 사업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155농가에 1천여 마리요?

○노영숙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닭은 우리가,

○노영숙위원 닭 유해 해충으로 해서 나오던데?
6월 보고서에 155페이지 참고를 해 보세요.
155농가에 1,061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4,320만원 예산액에서 1천만원만 집행을 하셨잖아요.
지금 25%에 해당하는 1,090만원은 불용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대상자 선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서.
그리고 이게 닭농가 전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산란계농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남원에 산란계농가가 총 9,

○노영숙위원 75%는 지원이 됐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25%분은 불용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1,09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어차피,

○노영숙위원 이거는 이월해서 다음연도로는 못넘어가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내년에 사업비가 또 내려옵니다.

○노영숙위원 다시 내려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아까 6월 보고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또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농림부 사업지침 미시달' 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말인데 아직도 지침이 안내려왔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몇 페이지죠?

○노영숙위원 4페이지.

○축산과장 형진우 (자료 확인 중)

○노영숙위원 4쪽에 집행잔액 중 연내 집행 가능액이라고 해 가지고 '농림부 사업지침 미시달' 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아,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뭐냐면 차량 무선인식장치 축산차량에 GPS 설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680대 GPS 설치를 했는데요.
이 단말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신규로 업그레이드된 단말기가 개발되고 출시되면 다시 교체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부터 서서히 매년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부분이 개발이 덜 됐어요.

○노영숙위원 미시달이 됐으면 내일 모레가 12월 아닙니까?
연말 안에 추진 불가능한,

○축산과장 형진우 이부분은 명시이월로 갈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내년사업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사업은 또 안 내려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내년사업도 일부 내려오는데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분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시려면 분발하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이것도 구제역 부분이에요.
1억 2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1억 2천만원이 약품과 질병 관련 보조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가금농가에 대한 질병 컨설팅사업인데요.
이사업은 연중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노영숙위원 컨설팅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질병에 관해 농가 컨설팅 해주는 사업인데요.
연중 하기 때문에 12월에 거의 끝날 때쯤 해서 집행합니다.

○노영숙위원 12월에 다 집행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한꺼번에 다 집행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집행하는데 차질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2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018년도 사고이월 사업 부분인데 2017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에요.
18년 12월에 이렇게 1억 6,700만원 계약을 했는데 6월에 준공을 한 후 또 지급은 1억 3,900만원 했어요.
1억 6,700만원 예산 세웠다 1억 3,900만원을 6월에 준공 후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이부분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잔액 2,800만원은,

○축산과장 형진우 입찰차액.

○노영숙위원 그러면 공정률 100%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시킬 것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다른 데 못쓰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노영숙위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사업 18년 11월 26일 계약된 금액이 5,600만이죠?
5,600만원을 이월하고 이렇게 19년도 4월 3일 준공을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노영숙위원 끝났는데 여기 추진 중은 무슨 뜻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자료가 9월 30일 이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끝났습니다.

○노영숙위원 9월 30일 기준이라,

○축산과장 형진우 이 자료가요.

○노영숙위원 그 이후에 끝났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50%라는 공정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이요?
저장조 지원사업?

○노영숙위원 50% 공정률은 어떤 뜻에서?
다 끝났다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그때는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공정을 50%정도 잡았는데요.
그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노영숙위원 이것도 9월 말 기준?

○축산과장 형진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저희들이 구분하기에는 조금 혼란이 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프로테이지 표기하는 것도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세심히 해서 적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서 보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충 감사자료에 의하면 4농가에 38두가 살처분되어 2억 1,700만원을 지급했고, 43쪽을 보시면 보상금은 보충자료하고 두 수는 같아요.
2억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4쪽을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예산이 3억 세워져서 집행이 3억이 됐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느 게 정답인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살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핵 하나,

○노영숙위원 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나간 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결핵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브루셀라 의양성이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일제접종을 하다 보면 유산, 사산이나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가금농가 채혈하는 과정에서 닭이 한 쪽으로 몰려서 압사당하고 그런 부분 보상 그런 것을 싹 합쳐서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보충자료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농가별 지급내역에서 10월 30일 기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43쪽에 있는 것은 기준을 언제로 잡은 것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9월 초, 저희가 이부분은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하나 더 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 오죠?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를 내드린 것이 위원님께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노영숙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 자세하게 적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다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연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독초소 인월 (1번 00;55;05)초입에 있고 춘향골 체육공원 입구에 있고 거점소독 이번에 내일부터 운영을 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월요일부터 가동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가축시장 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염봉섭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애는 쓰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죠, 사전에 교육도 하고 수시로 우리가 초소를 방문해서 안전사고라든가 겨울철 월동 관리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 살포하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염봉섭위원 6개 업체가 있는데 보면 남원에 운봉하고 축협 그다음에 양돈협회 이렇게 있고 외지업체가 또 세 군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환경과에서 신고하고 위탁,

○염봉섭위원 신고하고 금세 완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외지업체가 남원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외지업체가 남원만 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도 다 가고 있는데,

○염봉섭위원 그러면 남원 3개 업체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농가 수요에 의해서 외지업체가 참여해서 뿌리는 부분도 있고요.
남원 업체가 남원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지만 또 이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봉섭위원 금액이 싸니까 정읍에 두 개 있고 임실에 한 개 업체가 있고 그런데 그 요인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남원 업체가 가능하면 다 살포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되니까 남원 업체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때 AI랄지 구제역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원 업체 3개는 FM대로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외지업체들 환경과에 신고만 해서 운영하는 데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죠, 시비 처방전 받고 액비 부숙도 점검하고 하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염봉섭위원 거기 기준은 맞아서 살포하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저희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액비 살포 날짜나 시간에 맞춰서 현지 출장가서 제대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남원의 수지 남창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에 문제가 많이 있고 사업이 더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 홍천 환경부 공단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환경부서 쪽으로 있는 것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2015년부터 가동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150억원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보면 에너지자원화를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어 태양광에서 340kw 전기가 생산되고 그것이 계속 몇 번 순환을 돌면 소모 수력발전소도 30kw짜리가 기능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축산분뇨가 처리하는 과정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염봉섭위원 그 대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농가들하고 지역마을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축산 폐수, 분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랑이 오염되고, 개천이 오염되고, 또 강이 오염되고 그렇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육과 농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필요한데 내 집 앞에 님비 현상, 핌비 현상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절대적 반대를 보이는데요.
축산농가 동네를 구성을 이루고 있는 데에서는 절대 거기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홍천 경우 보면 1일 100톤인데 80톤은 가축분뇨, 20톤은 음식물쓰레기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가축 액비로도 해서 농가에 살포도 하고 그다음에 케익화 돼서 건조된 퇴비는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액비나 찌꺼기, 퇴비가 농가에 보급하고 그다음에 지역농가에게도 많은 환경과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축산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갖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저희한테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민원도 제대로 해결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입지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소통과 주변 동의를 얻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 것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농가들의 부산물로 공급되는 것들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물복지는 사실은 출산해서 우리 음식 식탁까지 올라오는데에 동물들이 희생해서 사실 인간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축산농가 몇 농가들 보면 울타리 경계도 없고 그다음에 입구에서부터 해서 철자재든 파이프든 막 늘어져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 교육도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지원도 좀 해서 나무도 심고 축사 앞에서 차를 한잔 마셔도 여기는 축사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동물복지가 사실 지금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도랑이나 냇가, 강 이런 것들 오염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축산과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특히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북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정말 조마조마한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요새 매스컴에 보면 경기, 강원 쪽에 핏물이 하천에 스며 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정말 다행히도 우리 전북지역에 상륙 안 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소규모 50평짜리 퇴비사를 몇 동 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축산분뇨 개별시설이라고 해서 퇴비사를 15개, 가금농가에 9개, 한우농가에 6개 해서 총 15개,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물론 개별 농가에 준 거니까 일은 꼼꼼하게 잘 하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보조가 40%, 융자 60%.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총 금액이?

○축산과장 형진우 총 금액이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부위원장 윤기한 50평 기준에서 얼마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60평 기준에서 평당 45만원, 2,700만원에 대한 40% 보조, 융자 6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700만원?

○축산과장 형진우 예.   2,700만원에 대한 40% 보조, 60% 융자.

○부위원장 윤기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설계가 과다 설계가 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진행이 다 됐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진행이 다 됐고 곧 연말이 돌아오게 되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파심에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산화 이런 보통 시설물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소나 소, 사슴들 구제역 예방접종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예방접종을 하는데 소는 자가접종을 하면 예방접종 약품만 지급 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소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전원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은 50% 보조, 그리고 접종은 자가접종, 50두 미만은 백신 100% 지원에 접종반, 공수의를 투입해서 저희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 수의사가 7명 있거든요.
그분들을 투입해서 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같은 경우는 접종반, 보정반이라고 그러죠.
염소를 옆에서 잡아주는 그런 보정반을 편성해서 주로 협회 회원들,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슴은 1만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슴은 전문 수의사가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 사람만 가도 날 뛰니까요.
그냥 잡아서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블루건이라고 해서 멀리서 입으로 불어서 접종을,

○부위원장 윤기한 마취시켜서,

○축산과장 형진우 마취는 안 시키고 블루건에 약을 넣고 주사를 넣어서 딱 쏴서 접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슴은?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래서 두 당 1만원씩 그리고 소하고 염소는 5천원씩,

○부위원장 윤기한 소하고 염소는 5천원인데 사슴은 전문 수의사가 하니까 1만원을 줘야 되고 어렵고,

○축산과장 형진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염소는 접종반을 편성해서 옆에서 잡아주고 하니까, 그러면 염소는 약품 값이 아니라 주사약 투입해 준 그 값이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염소 약품 값은 전액 보조해 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무료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국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규모 이상 소 접종은 개인이 놓은 것으로만 되어 있고 또 수의사가 놓으면 5천원을 주고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9월 업무보고 때 사료작물 조사료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하계작물 옥수수 관련 했죠.

○부위원장 윤기한 동계작물은 사실상 쉬운데 하계작물이 어렵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제때 수확을 해야 만이 또 다른 작물이 바로 이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제때 수확을 못하고 7월 말쯤에 수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9월까지 작물이 서 있으니까 2차 파종을 못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하고 현지도 갔다 왔는데요.
월별, 일정별로 이렇게 쭉 수확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분이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제때 수확이 안 돼서 말라 비틀어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지금 하계작물이 이모작까지 하려면 지금도 수확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옥수수 이모작까지는 저번주에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연맥이 하부지역은 다 끝나고 운봉지역에 10농가 15㏊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고 주말을 피크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우리 지역에도 하계작물 농가들을 보면 농가 짓는 사람들이 일모작, 이모작 해서 대산 쪽에 보니까 그쪽은 끝났더라고요.
과장님, 실제로 하계작물이 정말 동계작물 볕짚보다도 영양가도 많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모든 동계작물도 마찬가지지만 하계작물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늘어난 것에 대한 작업비나 기계가 수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하계작물 옥수수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해서 한 대당 3억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옥수수 수확기 3억원짜리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작업기라든가 또 옆에 트랙터가 한 대 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최소한 2억원 정도 들어가면 옥수수 수확기 한 대 살 때면 5억원 정도 투자가 되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아까 늦게까지 수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내년에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도청으로 올라가서 충분히 남원에 대한 실정 설명도 하고 면적 늘어난 것에 대한 얘기가 돼서 도비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도 늘어나고 바로,

○부위원장 윤기한 확보가 됐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하계작물 옥수수 수확에 있어서 활력을 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축산과장님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다행히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아직은 성립이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태풍피해 벼 수매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녀오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부 다 한 번씩 둘러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가봐야 되기는 하는데,

○위원장 김종관 행감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오전에는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매 현장을 둘러보시는 것도 우리 시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독초소 두 개소가 24시간 동안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1월 18일부터 새롭게 거점 소독초소가 운영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게 하나가 월요일부터 운영이 되고요.

○박문화위원 가축시장에 초소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다음에 운봉 입구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초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에 있는 소독시설이 새롭게 되는 거점 소독초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도 거점 소독 개념인데요.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쪽에 가축시장 입구에 따낸 것은 최첨단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축시장 거점 소독은 최첨단이고 저는 춘향골 체육공원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방어의 측면에서나,

○축산과장 형진우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외부에서 왔을 때 거점 소독시설이 최첨단의 어떤 부분이 같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은 그동안에 많이 상부에서 와서 점검도 하고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잘하고 있어서 방어나 외부에서 오는 거나 내부 방어를 잘 해 주셔서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대처가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그런 가운데 춘향골 체육공원 소독시설도 어느 정도 최첨단이나 확실한 거점 소독시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 방어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이번 방역이 끝나고 나면 춘향골 체육공원 거점 소독초소는 철수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철수하고 그러면 가축시장 거점초소로써 이용을 하고,

○축산과장 형진우 사매 입구 그런 쪽에 전주에서 남원 오는 그런 구간, 그다음 운봉 쪽,

○박문화위원 운봉은 별로로 하신다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운봉 쪽도 저희가 공모사업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되어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공모를 따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아까 운봉에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인월에도 하나 있고 운봉에도 자체적으로 하나 있고,

○박문화위원 자체적이잖아요.
이렇게 만큼 최첨단에 대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소독에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남원이 가장 중요하고 축산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점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은 확충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거점 소독 가축시장에 모든 부분이 시내나 방어적 측면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가축시장 거점 소독초소로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연중 운영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왔던 그 부분이 다 그쪽으로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앞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춘향골도 계속 존속 유지를 시키면서 관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장소만 변경한다는 얘기죠.

○박문화위원 그럴 때 충분히 원활하게 그 부분이 방어가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방어가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가축시장에 있는 거점 소독초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춘향골 체육공원에 있는 소독시설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도 더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소독시설 장비는 충분히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거점 소독시설, 첨단시설 그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공모사업을 따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점 소독시설은 고정식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동을 할 수 없는 고정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소독장비가 별도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춘향골 체육공원은 이동식이고 최첨단 시설은 고정식이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춘향골 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한시라도 언제든지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약품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방백신을 하는데 조달로 구입을 하네요.
전체적으로 조달 구입을 해서 생산 농가들에게 전달을 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생석회 부분만 조달로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생석회는 먼 거리에서 오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내 업체에 바로 공급하고 농가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소량 구입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조달로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축방역 예방 백신이나 아니면 소독약품에 있어서 조달 구입한 관계 공무원이 감사 때 지적을 안 당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동안에 감사 지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달 구입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 때 조달 구입했다고 확인도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달 구입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조달 구입에서,

○축산과장 형진우 한꺼번에는 안 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고요.
일부 필요한 부분만큼씩 조달 구입을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약품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약도 있을 건데 일괄적으로 조달 구입해서,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전문가들이 다 판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면 참 고마운데,

○박문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여기서 쓰면 되겠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말씀은 취소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 끊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약품에 따라서 조달 구입해서 좋은 것도 있고 일반 약품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비자가 더 필요한 약품도 있는 것이거든요.
조달 구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리상 감사에 지적 안 당하려고 하는 거지만 수요자에 따라서 필요한 약품도 있다는 부분도, 일시적으로 다 사서 똑같이 지금 분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약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더 좋은 약도 수의계약으로 실은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조달청은 딱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낭비성도 있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약품 공급을 전체 농가, 전체 수요를 지원해 준 게 아니고요.
대부분 약품이라는 것은 소규모 영세농가 위주로 해서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약품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은 자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구입한 게 아니고 다 지침에 의해서 위에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약품에 있어서도 조달 구입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다 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침이나 여러 가지 따라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꼭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방안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약품이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나 가축 기르는 농가들에게 약이 가야지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다 구입해서 그대로 가는 것은 필요치 않을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농가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례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도축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2016년, 2017년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도 해드리고 환경개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지금 미비한 게 뭐가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도축장은 하루에 800두에서 1천두 정도의 도축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양돈 돼지인데 저희가 손익 회사의 경영 상태를 조금 들여다 보면 손익분기점이 800두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1천두 정도 현재하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영 상태나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현재는 특별히 지원을 해 나가겠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16년하고 17년 지원해 준 부분에 있어서,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특별하게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만요?

○축산과장 형진우 당분간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1월에서 9월까지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9월 30일 기준점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은 여기에 내역도 없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집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으로 나오는데 여기 19년도에 보면 예산현액과 수령액 미수령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미수령액도 대부분 9월 30일 이후에 영달이 된 상태고요.
일부 한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령액에 대해서 예산현액과 수령액에 대비해서 몇 건 외에는 미수령액이 지금 거의 없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돈은 다 내려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부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집행을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서에는 여기 미수령이 없고 다 수령으로 되겠네요?
2018년 것을 보니까 미수령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수령액, 예산현액 수령액 대비 모든 것을 100% 다 쓰셨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100% 다 수령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가능하죠.
예산이 성립됐는데 돈을 안 내려보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박문화위원 성립되고 그런데 2019년에 미수령액으로 있는 부분이 전액 100%를 다 반영하고 2018년도 것을 보면 미수령액에 대한 수령액이 전체가 다 했다고 100%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여줄 수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국비, 도비가 돈이 내려왔냐, 안 내려왔냐 그 자료거든요.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다 100% 추진했느냐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집행 중 가능 금액이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3개월 남은 잔액에서 전체적으로 100%로 가능한가요?
그러면 정확지 않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박문화위원 그런데 축산과만 이 내용이 아니고 전 과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축산과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9년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도 집행 가능 금액과 나머지 잔액이 있고 가능액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축산과장 형진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 그 부분 말고는 거의 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7%~98%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내시 사업비 영달은 100% 다 에너지만 빼놓고 다 영달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19년 것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액이 300만원에서 집행액이 296만 8천원해서 집행내역이 32만원 남았어요.
이건 10월, 11월, 12월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이 가능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거죠?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조사료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작부 체계에 따라서 동계, 하계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1월에 파종을 해서 그다음에 월동을 해서 3월, 4월, 5월, 5월에 수확을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하계작물은 6월에 파종해서 9월, 10월까지 해서 수확을 하고요.
7월, 8월, 9월, 10월까지 그렇게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생산량을 놓고 보면 어느 때가 더 생산량이 많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생산량은 당연히 이모작이 많다고 봐야 되죠.

○전평기위원 동계작물이 적죠, 이모작 하계작물이 많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하계작물은 이모작이 많이 나오고 동계, 하계로 따졌을 때는 동계작물은 ㏊당 18톤, 그다음에 하계작물은 많게는 40톤, 36톤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가 기준 잡을 때 35톤 잡고 잘하는 사람들은 40톤, 45톤까지 생산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롤을 감는 작업기의 크기에 따라서 롤당 중량 차이가 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차이가 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일리지 재료비를 어떻게 중량 체크를 합니까?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해왔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옥수수나 연맥 같은 경우는 기계의 작업기 길이 차이가 있거든요.
중형, 대형, 준중형 그런 식으로 해서 길이가 110cm에서부터 125cm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롤당 보기에는 대형하고 준형하고 비교 했을 때 한 롤당 100㎏에서 150㎏ 차이가 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작업기가 대형이면 125cm×125cm고 110cm×110cm, 100cm×100cm,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보통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롤 큰 것 같은 경우는 700㎏, 800㎏가 넘는 것도 나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800㎏도 넘는 것이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경우는 어디다 기준을 잡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작업비를 계산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모개를 예를 들어서 1천 롤이 나오면 1천 롤 다 가서 전체를 다 계근은 하지 않고요.
일정 부분 무작위로 해서 수량 체크를 해서 평균도 내고 하는데 지금 연맥 같은 경우는 계획보다도 원래 수량보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계근하는 대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알기로 작업기가 대형이냐, 중형이냐, 준중형이냐 이렇게 따져서 기준치가 있어요.
정읍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대형 같은 경우는 롤당 750㎏를 기준 잡아서 작업비를 계산합니다.
실제 계근을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실제 계근을 해서 농장에서 일부러 물을 혼합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을 혼합하면 오히려 가축이 해를 입으니까 물을 먹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점을 잡아서 농가들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처리업체가 6개가 있는데 3개는 축산과 관리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법적근거를 잘 모르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재활용 신고업체로,

○전평기위원 재활용 신고업체로 그냥 어떠한 근거 없이 재활용 신고업체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재활용 신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재활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신고만 하면 되고 여기는 미리 살포를 해야겠다, 그러면 부숙도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살포의 문제가 없다면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기준은 있습니다.
환경과에도 기준은 있고요.

○전평기위원 기준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환경과 기재 자료를 보면 거의 양의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또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체도 지금 보면 11월 4일 자로 124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농장당 제가 봤을 때 최하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농장에서 원하면,

○전평기위원 탱크를 계산해 봤을 때 제가 나중에 서식을 알려줄 거니까 한번 자료 요청을 할 거예요.
탱크 양에 따라서 농장에서 생산되는 한 달 분뇨 반출양하고 분뇨 생산양하고 탱크에서 발효되는 양을 계산하면 한 달 한 번에 400㎏를 다 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400㎏ 통이다 그러면 또 3분의 2만 채우고 발효시켜서 또 3분의 2나 2분의 1만 빼오고 다시 채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하 못해도 한 농장당 10번 이상을 해야 돼요.
최하 한 달에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가 몇 명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500두 이상이면 43농가?

○전평기위원 40농가가 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운봉 4개면 뺀다 하더라도 30농가 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300회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은 월별 계획에 의해서,

○전평기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서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전자 연결 시스템 확인하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번에 위원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서 저희도 한번 접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번씩 하시고 지난번에 부숙도 검사 자료 보니까 몇 개가 재검사를 했어요.
업체가 재검사를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축산과와 더불어 농가들은 시민들한테 이제는 그동안의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을 받은 것만큼 다시 그분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악취로부터 해방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농장에서도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정말로 미생물 급여하고 발효 시스템 바꾸고 발효가 잘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검사하면 불합격이 되지 않고 살포지에서도 냄새가 없고 전혀 민원이 없고 그러면 축산과 관련된 농장을 한다든지 관련된 시설을 한다든지 반대 없습니다.
결국에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문 앞에서 농성하는 것도 그렇게만 해놨으면 저렇게 와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단계, 단계마다 정말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농장들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장들 미생물 제대로 안 먹이고 있잖아요?
또 발효 제대로 안 시키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잘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소홀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죠, 몇몇 사람들이 전체 분위기를 흩뜨리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살포지 가서 보면 지금도 악취가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취가 나는데 양돈장 들어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OK, 와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우리 축산 행정을 펴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양돈장 옆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다 이사를 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꼭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축산농가들   주변 분들을 위해서 꼭 사명감을 가지고 이건 풀어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꼭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채비 부숙도 검사를 지금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혹시 지침 받은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11월 15일까지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대한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침 내려왔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침 막 내려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를 혹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농가 안내도 하고 있고 축산환경 관련 팀원으로부터 우리 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같이 협의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기술센터 예산이 편성돼서 전국적으로 162개소에 기계를, 검사장비를 구입하라고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퇴비사가 없는 농가들, 살포했던 농가들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 가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린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맞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살포하는 농가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고쳐주시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지금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업무를 맡아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한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기사인데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차량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출장갈 때만 그 분은 필요하시고 실제 업무는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한 사람이 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이 한 사람이 감당이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연간 우리가 그런 유기동물이나 민원이 1천여 건 이상 발생이 되는데요.
너무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복지가 꼭 유기동물만 관련해서 업무를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건 아니고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니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소한 동물복지에 대해서 두세 명 정도는 지금 업무를 맡고 있다면 전담 부서가 하나 신설이 필요하겠지만 한 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담 부서를 요구한다면 좀 엇박자 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실제로 처리는 두 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 명 정도 해서 전담팀이 하나 구성되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수시로 가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유기동물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동물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동물복지 담당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 적극 건의해서 축산과가 지금 축산행정 담당계장을 빼고 7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건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 외에 4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축산과는 동물복지 쪽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업무량이나 모든 부분에서 분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지금 에코바이오에서 축산액비를 자원화 시설하는데 시설용량이 1년이면 몇 톤 정도 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3만 7천톤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만 7천톤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하루 평균은 100톤?

○위원장 김종관 이게 확실한 양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확실한 통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액비를 지금 쿼터를 계약해 놓은 곳은 몇 톤이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1일 1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일 100톤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6만 7천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연간이요?

○위원장 김종관 연간, 과장님 말씀대로 3만 7천톤 같으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당초에 공동자원화 시설하면서 처리 규모나 원래 계획이 100톤 규모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양돈농가 가축분뇨 발생량을 받았고 분뇨처리시설 보유현황하고 관리현황을 받았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본인들이 분뇨처리 시설할 수 있는 보유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분뇨처리 용량을 총 합산해 보니까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유통센터로 들어가는 것 말고, 공동자원화 시설이 에코바이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체 시설에 한 것 말고 그것을 제외하고 6만 7,098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용량이 발효가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축산과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점검하고 따져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만큼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일단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남기고 나중에 최종 감평 때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실 것 있으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돈사가 현대화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동료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인이 사는 방법은 냄새가 안 나게끔 최선을 다해서 분뇨처리도 해야 되고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사 시설 현대화를 꼭   보조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융자라도 처리해서 전체 개장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혹시 그것이 내년 계획에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내년 계획에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우리 남원이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특히 양돈농가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현대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올해 축산과 민원은 아마 수지 남창 것으로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 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 민원처리 요구를 해서 남원 축산과로 다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민원을 하나하나 답변 완료를 해 주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결책을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남원이 지금까지 가축질병에서 잘 지켜왔듯이 청정 남원지역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산림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남원시에서 가장 문제가 대두되었던 토석채취 허가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에 경과를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먼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1부씩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자료 배부 중)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업체별 수사진행 중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업체별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용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사항입니다.
점검대상업체 개소수는 토석채취 전체 허가지 33개소이며, 점검용역 기간은 금년 4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점검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억 1,500만원의 시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사후점검 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를 통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일반사항으로 안전사고 예방시설, 안전시설 설치, 분진시설 설치 등을 점검하였으며, 의무사항으로 계단식 지하고 이하 채취여부와 경계 침범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표시판 및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업소가 27개소가 적발되었고 분진예방시설 세륜시설이라든지 살수차, 컨베이어 덮개 등이 미흡한 업체가 31개소 점검되었습니다.
부대시설 침사지입니다.
부대시설의 임의적 설치 운영이 33개소 전체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취 완료지대 복구 명령 및 중간 복구 미이행 업소 21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 채취 미흡 업소가 13개 업소가 점검되었습니다.
의무사항 위반업소는 계획고 위반 채취업소가 15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계단식 채취 등 토지채취 방법 위반으로 33개 업소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수집벽 채취 불법 채취량 업소는 8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허가지 외 침범 등의 28개 침범 등은 28개 업소가 위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허가지 경계 완충구역 표시 보완이 미흡한 업소가 33개 업소 전체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장관리 업무담당 교육 미이수 업체가 6개업소 적발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점검용역 결과를 8월 14일 납품 받았고, 업체 위반사항 조치결과를 통보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복구계획을 10월 2일까지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업체별 위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10월 16일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통보를 11월 1일 하였습니다.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과태료 및 토석채취 중지절차는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의견을 청취해서 금월 중에 하겠으며, 업체별 토석채취 중지 청문주제를 기획실에 요청하였습니다만 청문일자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후조치 계획은 행정적 조치 부분에 있어서 연차별 사업계획 미이행 업체나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미이수 부분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대해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8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토석채취 계획고 위반 채취 및 계단식 미채취 허가의 불법훼손 등의 위반업체는 1개월 토석채취 중지에 해당되겠는데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법적 조치로는 산지관리법 위반업체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의법 조치 및 복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당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사경 조사를 통해서 전주지법 남원지청에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후 토석채취 사업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점검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하겠습니다.
매년 2회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받을 4명 내지 5명 산림, 환경, 감사, 안전 분야 등 각 과에 해당 업무 담당자를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토석채취 복구시행 환경 분야,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현장 자료를 수집해서 위법 시점을 명쾌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기관 내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로 허가기관 연장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사법조치, 행정조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실명을 이자리에서 거론한다는 것이 문제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생마을 18년, 19년 핑크뮬리 심고 부대시설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핑크뮬리 심는 것이 아니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금년도 당초계획이 핑크뮬리하고,

○염봉섭위원 아니요.
당초는 이게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핑크뮬리 식재화 그다음에 시설물 그다음에 급수시설, 주차장 이렇게 해서 2년 간 1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됐어요.
주변에 시민과 시민 외분들도 호응은 좋은데 이걸 이대로 쭉 끌고 가실 계획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 않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이후 사업비는 안 들어갈 것으로 봐야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후 사업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산림과에서 꽃단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외국식물이고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보는데 돈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관리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초작업 이런 부분만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렇게 해서 한 해에 5천만원씩 들어가면 10년이면 5억이에요.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기업유치나 방위산업체 또는 택지개발 이런 용도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천 백리숲길이 언제부터 조성해서 몇 년이나 됐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2014년도부터 19년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명품길로도 변모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산동 석동에서 금지 귀석마을까지 한 440km 백리숲길인데 가족단위 자전거 건강대회나 걷기대회를 크게 확대하지 마시고 시민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곡성이나 순창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해 볼 필요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바 없고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충분한 명품길로 인해서 자전거 가족건강대회나 걷기대회하면 명품길로 소문날 것으로 봅니다.
핑크뮬리 잠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병행해서 하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애기봉 등산로 정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저도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와 같이 보면 산행하면서 구간 구간 느꼈던 건데요.
보면 토사유출, 벤치랄지 시설물, 운동기구 그다음에 나무뿌리에 돌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현장조사는 끝낸 상태고요.
덕음산 시계탑에서 애기봉 구간 7km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부목계단 170m, 쉼터 체육시설, 위험구간 데크계단 등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염봉섭위원 남원 시내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애기봉과 산성 둘레길은 사실 명품 남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품 둘레길이고 산행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설물 보완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남원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지금 산불진화대 운영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자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가을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감시요원들 30명인데   비하고 눈 올 때 대기실에서 대기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눈 올 때도 물론 산불이 안 나고 그러진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강우시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임금을 지급 않고 집에서 쉬는 것으로 했었는데 전에 위원님들 권고도 있고 해서 건강관리 이런 쪽으로 장비점검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시간들에 강우시랄지 폭우가 많이 오고 그럴 시에는 체력단련이랄지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언제든지 준비가 돼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산불발생 시 잔불정리하러 갈 때 장비들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전에 권고하신 대로 개인장비는 다 준비를 했고요.

○염봉섭위원 1인당 백 같은 것 준비하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염봉섭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뭐죠?
손톱 같은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개인장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가 보니까 절실히 필요하고요.
또 더불어 임도도 이렇게 적극 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만 임도사업에도 적극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흥부골 자연휴양림 6월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하신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6월에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지금 5~6개월 지났습니다.
민간위탁하셨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를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했고요.
접수를 12월 6일까지 받아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왜 그러냐면 6월 보고인데 사실은 누차 앞전에도 봄에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루어졌으면, 이것 실은 굉장히 예산 낭비입니다.
1년에 3명 상주하고 인건비로 6천만원 나가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 8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염봉섭위원 6월에만 실행했어도 3천만원은 절감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원들이 요구하고 지역민들이 원했을 때는 빨리 빨리 진행하셔서 예산 절감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산림과에서 하셔야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금동 휴먼시아 메타세쿼이아 식재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들뜸이나 건축물에 위험이 있어서 제거나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나무 이식하는데 대략 얼마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식 비용이 한 그루 당 100만원 정도.

○염봉섭위원 100여 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8주를 식재했는데 식재한 연도가 어느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2010년도에 식재했으니까 9년 정도 지났죠.

○염봉섭위원 가로수 식재하면 보통 그정도 제거하고 이식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진 않고요.
처음에 식재할 때는 외곽도로다 보니까 지금 같이 상가나 주택이 차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가도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여러 기준을 보고 식재를 하셨겠지만요.
행정에서는 멀리 봐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메타세쿼이아는 대형나무고 몸통도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예요.
큰 대로변에 한적한 데 심어야 어울리고, 그래서 담양 같은 데는 국도 가로수로써 어울리고 여름에 터널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담양하면 메타세쿼이아' 이렇게 합니다.
도심 가로수로써는 절대 어울리지 않고요.
가로수 심을 때 지금은 심의위원이 금년부터 구성됐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염봉섭위원 올해 처음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즉 만들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7~8년 만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제거하고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또 인도 정비도 해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행정을 멀리 크게 보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나무 형태들이 안 좋은데, 수목들이.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이식 계획이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요천생태공원으로 일부 이식하고요.
그쪽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있는 유아체험 숲 쪽으로 일부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당초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했었을텐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사업비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터무니 없는 다른 외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는 멀리 보시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앞으로 그런 쪽에 검토를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방금도 시작 전에 토석채취에 대해서 보고 들었는데요.
33개 업체가 1, 2개씩 안 걸린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데 앞전에는 큰 문제는 없었나요?
4월부터 8월 전수조사 이전에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토석채취장이 너무 사업장 자체가 방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육안조사로 이때까지는 1년에 2차례씩 시행을 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물론 처리했지만 저희들이 발견한 부분은 이번 같이 구체적으로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발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세가지들이 대부분 한 두개씩 위반했는데 계획고 위반, 계단식 미채취, 허가지 외 불법채취 이렇게 있는데요.
단속이 우선이 아닌 토석채취량도 남원시에 굉장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를 들어보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유해기간을 넉넉히 주셔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돼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녹지직이 더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충원이 필요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계속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원이 한 해에 2명씩   줄어버려서 정원 부분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그부분은 인사부서에 계속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3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하면 그금액 그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32개 업체면.
그러면 직원을 한 분 더 충원해서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업체가 이런 문제로 해서 행정소속하는 업체도 일부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번 행정소송 건은 처치기간 연장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 남원시만 유독 달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이나 타자치단체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의 판단 기준하고 과히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물론 저희들한테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통해서 거기서 원칙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따르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행정에서는 뭐 법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폐석산을 이용한 복구해야 되죠?
완료가 되면 ?
복구 시, 경기도 포천 가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말씀 몇 번 하시길래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12월 중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아트밸리 가 보시면 저수지 같이 댐 같은 형태를 만들고 폐석을 이용한 조각이나 조형물을 만들어서 산책코스 해서 이렇게 영도하고 있는데 예치금 이용해서 충분하면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재차 강조해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되고 보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노암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국비 확보와 벽면녹화사업 국비 확보에도 노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정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말씀드리고요.
원래 과장님은 세무직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두고 산림녹지에 오셔서 참으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현황에 대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부터 18에 걸쳐서 353억이라는 막대한 국비 투자해서 이것을 신설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2018년도 우리가 수입 현황을 보면 전시관, 체험 휴양시설, 에코롯지, 캠핑장을 다해서 2억 2,900만원 정도, 2019년도에는 2억 2,400만원 정도 수요를 올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19년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20억 4천만원 정도, 2019년도에 12억 3천만원 정도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합계가 32억 7,935만원 나오는데 상황을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너무나 적자투성이입니다.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일부,

○김영태위원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죠.
운봉에서 생활하면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자투성이가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익날 확률은 지금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직원 현황을 보면 지금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의 50%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산림녹지직은 2명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직이 1명,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김영태위원 공무직까지 합해서, 기간제까지 합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공무직, 청경까지 합해서,

○김영태위원 청경까지 합해서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체 인원은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분들이 과연 여기서 근무하셔서 수익은 4억 5천만원 올리고 적자는 32억이 생기고 2년에 걸쳐서 적자가 28억이 생겼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기업 논리로는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우리가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1년, 2년 가다 보면 10년, 20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자를 보면서까지 남원시에서 애물단지를 갖고 가야 하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문제 때문에 김종관 위원장님 5분 발언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장이나 비슷한 기관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김영태위원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다른 데는 운영을 거의 두 군데 빼놓고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부분을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논리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한루나 이런 데 테마파크 이런 데로 같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태위원 그래도 예촌 같은 데는 마이너스 적자를 안 봅니다.
그런데 백두대간은 따지고 보면 너무나 적자를 많이 본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백두대간 태풍 불어서 리기다 소나무 넘어갔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수종을 앞으로 어떤 것으로 교체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수목이 이식할 대상 사업장이 나온다든지 백두대간으로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수종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돼야 되는데 그점은 그렇지 못했고요.

○김영태위원 그부분은 2020년도에 계획성있게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원 선수 훈련장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운봉읍 주촌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게 2011년도에 26억이라는 국비 10억, 시비 16억을 들여서 축구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교육체육과, 산림과로 이관됐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교육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실적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마라톤 광주시청 외 3개 팀이 30명이 왔어요.
2014년도에 마라톤 삼성전자 외 3개팀 97명, 2015년도에 삼성전자 외 3개팀 77명, 2016년, 2017년, 18년, 19년은 전무해요.
지금 관리비만 투입하면서 사용을 않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캠핑장이 부족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부족하다고 하기보다는 확대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확대 필요성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지를 가까운 데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캠핑장을 더 하신다면 시설비가 그렇게 들지 않잖아요.
투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도라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비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땅을 방치하고 체육시설을 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것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농정과에서 (국립체육농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남원에 유치하신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백두대간 생태공원도 그쪽으로 이관을 할 수 있으면, 국가단지로.
물론 산림청 소속이겠지만 그다음에 허브단지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남원지역도 태풍에 의해서 산사태 많이 발견됐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시공 공사 신청 건수가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사방사업 신청지요?

○김영태위원 예.   산사태로 인해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남원시 같은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22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 24개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금을 우리 쪽으로 주셔서 하는 사업이 많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환경영구소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주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요.

○김영태위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남원지역에 상당히 호의를 베푼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애쓰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중 아직 안 된 지역이 몇 지역이나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누락지는 시급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지정 228개 중에 123개소가 완료됐고요.
아직 안 된 데는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은 사방사업 신청을 받게 되면 산림환경연구소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은 전체 예산의 9%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만 남겨주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김영태위원 실례지만 과장님, 산림환경연구소에 녹지과장님으로 오셔서 몇 번 방문하셨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환경연구소는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김영태위원 2020년도에는 방문을 한번 하십시오.
가셔서 커피도 한잔 얻어드시고 남원지역에 많이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봄, 가을에 보면 산불방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이 1년 산불예방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불방지 총 예산 말입니까?

○김영태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자료 확인 중)
제가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어서 찾고 있으니까요.

○김영태위원 산불예방을 하면 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농사철에 일어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는 방식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계도는 읍면동에서도 물론 계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산림감시원들을 통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자들을 개인 접촉을 하고 있고요.
유인물 이런 부분은 통의장 회의 때 항상 넣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늦었지만 올해 임기 남은 것 내년부터는 한번 농촌마을 주민들은 농한기 철에 회관에 모여있습니다.
이런 데 모여있는데 이시기를 이용해서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 해서 홍보 영상들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가지고 한번씩 마을회관에 가셔서 영상이랄지 홍보를 해 주신다면, 그게 현실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불났을 때 노인층들은 사실 기력이 약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김영태위원 그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쪽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인근 주변 보면 함양군이나 순창, 임실 같은 데는 소나무 재선충에 발생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남원에는 1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은 2억 8,700만원이 되겠고요.
국비 4,2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가 2억 2,700만원인데요.
제선충이 임실, 순창 이쪽에는 경계지역에서 길게는 5km정도 떨어지고,

○김영태위원 주로 많이 일어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김영태위원 남원 같은 데는 방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제선충이라는 미연에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에 대해서 계속 실효채취를 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내고 있고요.
남원에는 계속 실효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태위원 우리가 실표채취 몇 번씩 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1,256번 정도 실효채취를 해서 보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산림과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공고가 났는데 여기를 보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구성이 됐는데 시 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오늘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부분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추천이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추천이 들어오시더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녹지과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이번에 남원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그쪽 지역 시 의원님이 한 분도 안 들어갔어요.
외부 의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 꼭 감안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 위탁금 650만원 받으시려고 내용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위탁금 받으셔서 수리시설 해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년부터는 30%에 한해서 돈을 계약해서 시설을 고쳐준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위탁금을 650만원 받지만 650만원 한도 내에서 요청이 있을 시 그 이상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650만원 한도 내에서,

○김영태위원 무리죠.
그러니까 받아서 사실 재투자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리해 준 것.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수탁자 시설물로 해선 원상복구 관리보증금 2천만원으로 책정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 휴양림 자산가치가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휴양림 자산가치는,

○김영태위원 대충 금액으로 따져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준비가 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영태위원 2천만원을 받는다고 하여는데 2천만원 작지 않냐 제가 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찾아갈 거예요.
나중에 법인체가 위탁해서 시설물을 관리하신다면 어차피 3년 후에 찾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2천만원은 액수가 작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가서 시설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편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공짜로 준다 해도 남원시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준이 방대한 예산을 위탁하면서 2천만원은 작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하는 것이 산불예방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부분은 아까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16억 2,9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16억 2,900만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종관 답변 됐죠?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정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19년 예산 집행액 부분에 있어서 임산물 상품화 지원 보조 부분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 부분에 대해서 '사업포기' 라고 했는데 일부분이 지금 집행됐는데 사업포기라고 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저희들 산림사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유통사업 이런 부분이 보조가 40%, 융자가 20% , 자담이 40%입니다.
그런데 타농업 원예산업과나 이런 부서에 대해서 보조율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관정 이런 부분이 작년도 신청자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 지침에 빠져서 선호사업이 빠지고 일부 비선호사업이 포기한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차후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포기사업을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4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토지 조림사업 부분 외 6개 사업입니다.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설비 이월 외에 개인소득사업 보조사업들도 보조 결정 후에 다음년도로 이월 결정이 됩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당해연도 완료되지 못한 사업을 이월시켜서 1년이란 시간을 벌어줬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중도에 포기한 사건이 자그마치 7건이나 2018년도에도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이나 개인이나 아무 부담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포기하는 경우는 난감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당해 개인소득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사람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추가신청을 받아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다른 7명의 농민들의 혜택의 기회를 뺏어버린 결과가 되잖아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이월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되고 또 무책임하게 포기한 농민들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뭔가를 대책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부담을 주는 행정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결산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런 행정체제 때문에 이월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봅니다.
앞으로 이월결정에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고 불이익을 보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나 농가 선정에 있어서 능력 여부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산물 소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있는 임업인이나 농업인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임산물 소득사업 성격도 농업부서인 원예사업과에서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홍보는 않고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읍면동에서도 홍보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또 우리 본청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고사리나 오미자 등은 산림녹지과 업무가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원예산업과에서 주로 농가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유실수인 호두, 밤, 대추 등 보급사업이 있고 임산물 상품화사업으로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등이 있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건조기,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박피기, 가공장비, 운반 차량 등이 있고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는 냉난방시설, 소형관정, 선별기, 표고재배사 등이 있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에는 혼합유박, 목초액, 토양개량제 지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작물단지 생산조사료는 관정이나 관수시설, 건조기 등의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임업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잘한다면 많은 임업인이나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산림녹지과에서 본 내용과 관련된 답변은 조금 전에도 답을 하셨지만 보조율이 40%로 낮아서 호응도가 낮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조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펴보면 국비 20%, 도비 6%, 시비 14%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농업부서의 이렇게 시 자체사업 보조율은 대부분 50%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다면 산림녹지과 지원사업도 보조율을 50% 수준으로 맞춘다면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호응도가 좋아서 많은 임업인이나 농업인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서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면 국비, 도비 합해서 26%가 지원율이 됨으로 아까 20%하고 6%잖아요.
그러면 26%가 됨으로 시비를 14%해서 10% 상향해서 시비부담금을 24%로 올리고 보조율을 50%로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아직은 저희들이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시비 예산을 10% 증액하거나 별도로 변경하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국비, 도비로 충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아까 제가 충분히 들어서 반영한 것으로 하고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관련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부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임업인 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2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생마을 꽃단지 조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문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노영숙위원 인접마을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수기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어 버린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 핑크뮬리가 바람에 나부끼는 자태와 태풍에 작황이 좋지 않은 코스모스 꽃밭에 담당자님께서 '링링이 미워' 라는 안내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음료 등 판매되는 먹거리가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부지가 매매가 되면 모르지만 금방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꽃단지의 이름을 지어서 계시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또 다른 계획으로의 매매되기 전까지는 남원시민이나 관광객이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부분에 나오지 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림정과 천문대 계곡 사이를 남원시에서 관리 체계를 보면 오감만족숲이라고 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오감은 아시다시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숲을 다녀오면 오감을 느껴서 힐링이 된다는 깊은 뜻이 묶여있는 숲이어야 하는데 아직은 명칭이 부담스러운 환경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의의로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이미 철이 지났지만 시설 정비에 앞서서 태풍에 꺽여서 떨어진 나뭇가지나 멋대로 그려진 나무들이 많이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리를 빠르게 해 줘야 않냐,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 안전문제도 있으므로 한시적인 고정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고정인력이라고 하면 이시점에서는 이미 끝나버렸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정인력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둘러보고 이것 저것 챙기는 체제도 갖춰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번이나 다녀본 적이 있는데 관리자는 한번도 거기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 보이며)
혹시 과장님, 수림정 안에 지금 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역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역에 보면 '월궁선녀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시던 곳', '승월대 교청토에는 수림정과 폭포수가 세속을 잊게 한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누군가는 수림정을 찾고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손길이 미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좀 써주시고 수림정 현판을 이렇게 안에 안 보이게만 하지 마시고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현판을 다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수림정은 시설사업소 관리인데 저희들이 그쪽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같이 협의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1월 4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요즘 핫한 핑크뮬리 생태계 교란 우려' 라고 신문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영숙위원 전주 수목원 등 도내 곳곳 유해성 검증 안 된 외래종 수입식재 최소한 검토과정 및 군락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남원시도 충분한 유해성 검토, 이게 유해성이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성 검토에 대한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산림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1년 내내 남원에서는 해마다 큰 산불이 일어나는데 이번 봄에는 그렇게 큰 산불은 없었죠?
고리봉에 좀 나서 그렇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작년에 고리봉이 3일 동안 그랬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도 타 예년보다는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산불이 한 번 나면 요새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리니까 항상 산불 감시요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산불방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행감자료 12쪽부터 쭉 살펴 보면 시설비 예산 잔액이 너무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고 이월 사업비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료를 보면 연말에는 거의 소진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소진될 것 미리미리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인데 동절기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시설비 쪽에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연말 안에 또 12월 돌아오기 전에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5쪽 보면 각 실과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산림과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타 실과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업무추진비 다 마찬가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단가가 조금 높더라고요.
타 시도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조금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기업 사업 포기 건수가 예상외로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이유는 어떤 보조 퍼센트가 약해서 그런다고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타 과 사업보다는 보조율이, 아까 노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생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고 시설 이쪽에 나무 구입하는 거라든지 작업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그 퍼센트를 예를 들면 농정과나 원예산업과하고 같이 맞춰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부분은 국비매칭사업이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원예산업과나 농정과나 농촌활력과 같이 어차피 퍼센트를 맞춰서 하면 사업 포기라는 것이 안 나올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명년도부터는 퍼센트를 맞춰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019년도 등산로 숲길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각 면 단위도 소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주요 등산로 숲길만 정비하고 있고요.
소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체 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은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특히나 저희가 산을 타다 보면 어떤 감독 소홀로 인하고 또 좀 산길이기 때문에 정비가 소홀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프 같은 것을 맸다 하더라도 지주목이 흔들려서 빠진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차피 착공하고 준공할 때는 담당자들이 산 오르고 그러려면 어렵지만 한번 둘러 보시고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1년 고정적으로 쓰는 기간제 인부가 있습니다.
계속 돌고는 있지만 한 사람이 돌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물론 애로가 많은지 압니다.
또 평야지하고 달라서 산이라서 정말 어렵죠.
시멘트나 이런 것 운반하기도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등산객들이 산 오르다가 어떤 사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정비해서 우리 시민이 또는 관광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산림과가 건축과하고 비슷하게 완전 허가 부서인 느낌이 들어요.
모든 허가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제가 산주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간벌 허가를 신청했는데 너무나 간벌을 많이 해서 산 훼손이 많이 됐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산림 경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만 별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 벽에는 경계물 속과 베기 경계목 및 간벌 대상 영역에 페인트 등을 칠해서 표시를 해놓고 신고 제출하고 신고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원칙에 의해서 실행토록 계속 벌채 업자들을 수시로 교육도 하고 허가 나갈 때마다 공고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간혹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켜지지 않게 했을 때 행정처벌은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행정처벌은 저희들이 사건처리를 합니다.
사건처리를 해서 송치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업체에서 욕심을 부리고 산을 망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 드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도 산림과 와서 벌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업이 이렇게 미흡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도 담당자한테 벌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허가 나갈 때부터 잘해라’, 그리고 ‘간벌할 때는 나무도 쓸만한 것들은 남기고, 베고’, ‘저희들이 간벌 죽순 이런 부분도 잘 지켜라’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 업체는 좋은 나무를 베 가지고 와야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부러지고 못쓸 나무는 남겨 놓고 좋은 나무만 싹 베어가 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산림과에서는 그 많은 면적을 다 확인을 못하고 산에 올라가려면 힘들고 또 나무를 베면서 가지나 이런 부분들을 더 치우지를 못하니까 사실 산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 놓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그 사업이 시행될 때 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더 고용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산주들이 흡족하고 또 우리 산림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은 산주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왜 의원이 가만히 있냐,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산을 안 둘러 볼 수가 없고 둘러보다 보면 사실은 저희 눈에서 거슬리고 또 업체는 어차피 일 끝나고 가버리고 없고 그런 상황이 도달하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그리고 산림과에서 2020년 신규 사업 2건 보고 있는데 백두대간 체험휴양 시설,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내년도 신규 사업은 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벽면녹화사업이라든가 어차피 백두대간 체험휴양 시설도 계속 적자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잘 진행돼서 남원시가 발전되고 또 남원시 산림과에서도 보람을 갖는 일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사실 녹지직도 아닌데 1년 동안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1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58억원인데 연내 집행가능액 빼고 보면 9억 5,700만원쯤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94%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재정 잉여금을 보면 243개 자치단체가 68조 7천억원 정도 됩니다.
또 의회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35조원 되는데 이 35조를 다 집행을 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2%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국도비가 아마 내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업적이라면 업적인데 산림녹지과에서 토석채취 관련해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을 드릴게요.
사방댐 사업을 보면 예산이 16년도에 44억 7천만원, 17년도에 37억원 정도, 18년 30억원, 19년 34억원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산림청 예산을 보면 17년도에 2,978억원에서 18년도에 1,795억원으로 23%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또 19년 예산도 1,500억원으로 16.5%가 또 삭감이 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남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액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전라북도 사방 사업 예산 중에서 남원시 사방 사업 투입된 예산이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관련 직원 되신 분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 조례가 6개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6개 중에 3개가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남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정비가 안 된 지 오래된 것도 있고 개정된 게 산사태 같은 경우는 2013년도 9월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 일체 지금 손을 안 보고 있거든요, 혹시 변화된 게 없어서 안 보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있고, 또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3개가 그 속에 있는데 조례가 3개가 있어요.
비슷한 조례 같으면 통폐합을 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행감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죠.
‘미세먼지, 폭염 완화를 위해 도시숲, 가로수, 도시녹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했는데 국가예산 확보해서 보고 한 옆에 보면 ‘2020년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부분 환경부 3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미세먼지 차단 숲 10억원을 예산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예산 확보한 것 칭찬을 다시 한 거고요.
벽면녹화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환경부에 금년도 8월 벽면에 저희들이 담쟁이 덩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현재 벽면녹화가 되어 있는데 철쭉증식, 조팝나무, 휴양목, 문양나무 이런 과목류나 화초 벽면을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벽면도 되고 지붕도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붕은 안 되고 수직벽만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남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대규모 신규 부지 확보에 어려운 여건이고 그동안에 녹화를 한다고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벽면에 했을 때 동절기에 춥고 그러면 휴면기에 경관을 해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장단점도 파악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타 시군 잘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서울 성동구 지역이,

○전평기위원 예.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 정도는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조성 비용이 평방미터당 75만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관리비가 유지 보수업체를 통해서 평방미터당 3만 7천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전평기위원 1년에 유지관리비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적은 금액,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 부분이 평면에 화단을 조성했을 때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차피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벤치마킹 하셔서 최소로 할 수 방법을 찾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 조성 사업 제가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남원 생산액을 보면 18년도가 342억 8,900만원이고요.
17년도가 200억원 정도 되고 16년도가 292억원 정도 됩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임업하신 농가들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비용을 보면 물론 약간의 저하고 어떠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19년도 3개 사업비해서 7억 7천만원쯤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6년도에 6억 8천만원 되고, 그다음에 17년도 2억 5천만원 되고, 18년도에 4억 5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제게 자료 준 것 보고 현재 19쪽을 놓고 보면 단순히 올해 7억 6,800만원밖에 생산 기반 조성 사업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산액으로 보면 340억원 정도의 생산액 매출을 올렸는데 대비해서 너무나 기반 조성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산림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인가에 대해서는 거진 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률이 좀 저조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보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남원 산림 면적이 남원 면적의 64%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64%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64%의 임야를 적절히 활용을 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홍보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물론 숲 가꾸기 사업 13억 9천만원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포함 되면 그 이상 상당이 되겠지만 단순히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보고 나무들 생활 제거목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보호수도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보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지정 보호수는 74개소에 84본이고요.
수종별로 지정내역은 느티나무가 61본, 팽나무가 4본, 은행나무가 4본, 소나무가 8본, 버드나무가 3본, 기타가 4본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강풍이나 태풍 시 가로수등이 수복이 도복이 많이 생기는데 보호수는 올해 큰 나무라서, 수명이 긴 어떤 나무라서 위에는 활발하게 생육이 되고 있고 밑에는 가운데가 비거나 아니면 구멍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조사된 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나중에 한번 줘보시고 그 피해는 혹시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피해는 금년도에 인월에서 한 그루가 태풍에 반쯤 도복이 돼서 회관을 걸치고 있어서 피해가 예상돼서 저희들이 바로 즉시 제거한 일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여라도 조사된 것 중에 더 위험한 게 있으면 사전에 제거해 주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발생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19년 발생량이 74.1㏊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방제량이 171㏊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병충해방제는 예찰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합동 방제도 실시하고 있고요.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요즘에 농작물 같은 경우,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통해서 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현재 깊숙한 이런 숲 같은 경우는 직접 사람이 방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해 혹시 대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드론 방제는 실시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쪽도 내년에는 검토해보라고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임실, 순창, 구례, 함양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발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으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계지역에 있는 그런 곳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교육을 시켜서 남원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그쪽에 상의를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종관 마무리를 해야죠?

○전평기위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이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보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증가가 되고 있는데 18년도 내용을 보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농산 폐기물 소각, 논·밭두렁 소각 전부 다 소각해서 주로 소각으로 인한 발화가 됐고요.
19년도 보면 그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20건 중에 5건 정도가 성묘객이라든지 원인미상이고 건축물, 입산자 실화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소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부분인데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감시원도 있고 진화대도 있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면사무소에 소각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면 감시원들이 가서 입회하에 소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평기위원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살짝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논·밭두렁 태우는 것도 연로하신 분들이 산불을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전달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장님이 이야기하고 이장님이 가셔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을 안 하거나 방송을 못 듣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충분한 홍보가 돼서 올해보다는 적게 내년에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감사기관으로부터 산림과가 4건을 지적 받았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부적정 하는 부분도 지적을 당했고요.
산지전용 허가 취소지의 복구 및 불법전용 부적정, 또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 공제, 또 공유재산 권리보전 미 조치로 인해서 수감기관을 통해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전라북도로부터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처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영 5차 건너편에 요천을 가로지르는 인도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통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주변 정황은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앞에 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인도교 밑에 바위가 많고 또 넓고 그래서 지명을 확인해 보니까 광암이라는 지명이 나와서 넓을 광에 바위가 많다 해서 광암이라는 지명이 많아서 산 이름도 광암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광암산을 지나서 인도교로 가기 때문에 그 인도교도 광암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현장 확인 후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정비토록 의회에 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광암산 부분이 시유지와 사유지와 교육청 부지로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실질적으로 그 산에 데크 시설과 모종 설치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현재 산행을 하고 있고 또 힐링차원에서도 걷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재정비가 필요하고 또 산책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쾌히 이렇게 앞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전체적인 재정비가 어떤 사유지를 통해서 산행 걷기를 하고 있는데 가지를 못하고 길을 낸다든지 데크 시설이나 길을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이용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데 이 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산책로가 소유주 반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데크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사용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산 부분에 쉼터 부분만 조성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시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으로 적용된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회수를 해서 시민들의 쉼터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크 시설도 하고 조림도 하고 해서 제대로 본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이 내년 계획에 저는 보고 처리 내용이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중이며 11월 중 사업 완료 예정’으로 해놨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사유지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맞지 않은 여건이 나왔는데 주변에 시유지 확인해서 다시 하신다고 하면 시유지 내에 농사, 농업을 하신 분도 있고 집도 한 채 있고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처리를 하신다든지 그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만들어내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 증진이나 그런 부분에 기여도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전체적인 대비 계획을 꼭 세우셔서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크, 모종, 벤치, 콤프레션 그런 것을 했는데 콤프레션은 인도교를 건너 가기 전에 하나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동에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양한 것으로 해서 시민공원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전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 용역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항에서 일반사항과 의문사항을 기재해 주시면서 일반사항에 대한 안전예방표지판 실시 설치 미흡 27개소 등 여러 가지가 일반사항이 있고 또 의무사항은 계획고 위반 채취 15개소 등 여러 가지 경계 허가지역, 경계침범 등 의무사항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의 결과에 나와서 확인이 됐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과 사법적인 처리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산에서 이런 행정적인 사법적인 처리결과를 했지만 실제로는 석산에서 폐기물 슬러지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나오는 그런 부분은 그대로 두고 어떠한 행정적 처분은 사법적 처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의 내용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러지 부분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계속 벌금도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환경과하고 저희,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협의를 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용역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슬러지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이나 사법적 처리 부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민원인의 경우 민원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환경과 것이다, 과를 떠나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환경과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금 처리 조치계획이나 사법적하고 나서 금후 관리 계획을 보면 앞으로 자체 점검반을 만들어서 연 2회 상·하반기 하겠다, 그러면 연 2회 상·하반기를 통해서는 충분하게 현재 우리 용역에서는 33개소를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지금 33개소를 했지만 연 2회 상·하반기 때는 33개소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거의 전 업소가 33개입니다.

○박문화위원 33개소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신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33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 2회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 2회를 할 경우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금년도에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아까 전문적인 용역 하기 전까지는,

○박문화위원 전문적으로 할 때는 3년 주기로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안에는 육안 조사를 통해서,

○박문화위원 그리고 연 2회 상·하반기에 철저하게 지도점검반을 가져간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또한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위법 시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한데 3년마다 그 부분을 다시 또 하신다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1억 1,500만원을 쓰는 것도 공무원들이 자체 점검반이나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냐고 민원성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그런 부분에 시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직원들의 역할이 힘들어서 이런 발생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다고 해서 일반행정적 처분과 사법적 처분을 했지만 그러면 연 2회 상·하반기하고 드론 확인하고 하면 정확하게 이런 자체 점검을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우선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해보고 3년 후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박문화위원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은 3년마다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용역해서 행정적 처분과 사법적 처분을 정확하게 강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의 시점에서 나온다면 저는 연 2회 상·하반기에 나왔던 지도점검 내용이 행정적인 조치나 사법적 조치가 이때도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3년 주기 때를 기다리고 이때는 또 점검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특별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나 3년 후마다 확인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 토석채취나 복구 시행을 환경 분야, 안전 분야에서 이런 부분 점검 내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명확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직원들에게도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했는데 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소홀해서 이런 훈계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TF팀을 구성에서 한다면 정확한 지적사항이 나올 때 이건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3년 주기마다 해서 그때 같이 또 나오는, 구성은 했지만 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정기조사를 잘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조금 덧붙인다고 한다면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술상으로 정확하게 측량이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절개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육안상으로 이렇게 확인하기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서로 간에 지적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완해서 3년마다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임산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소득증명 대비해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열약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임산물에 대해서 가장 미래의 식량이라고 많이 말하고 꼭 산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농지에도 임산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농가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좀 이러한 부분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버섯 종류가 새로운 식량 산업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적극성을 띠어서 해 주는 방법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광암산에 대한 부분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올해 어떤 벤치나 데크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편익 증진이 되고   산행을 할 수 있는데 될 것이다, 그렇게 일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재설비를 해서 시유지와 사유지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못했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혹시 보게 되면 행정은 언제나 자기들이 임기응변식의 어떠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렇지 않고요.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검토해서 계획세워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꼭 지적사항이 있는데 빠지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림경영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산림을 망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저는 몇 십년씩 자란 나무를 산림경영 아니면 나무를 교체해서 심는다고 해서 삭벌을 해버립니다.
혹시 지나다니시다가 삭벌된 것 보면 어떤 다른 마음이 안 드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40년, 50년이 된 오래된 소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 임야가 삭벌돼서 삭막해질 때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유지가 벌기령이 다 돼서 수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경제성 있는 수종을 편백나무라든지 심는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대개 보면 산림경영을 우리 지역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무를 베서 결국에 팔고 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종관 느끼시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그 좋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보면 좋은 산에 삭벌을 싹 해놔버리니까 얼마나 삭막하게 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이런 부분들은 삭벌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읍면동장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상의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지역의 삭벌 허가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개인적인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상의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상의 드려서 이것이 조치가 가능하다면 물론 그렇게 했으면,

○위원장 김종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경사진 산을 삭벌해버릴 정도로, 삭벌 허가가 몇 프로까지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삭벌은 경사도가 규정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관계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런 데서 산사태가 나도 상관이 없겠네요?
내부적으로 시행지침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산림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례가 있다든지 저희들도 하면 토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데 산림 관계의 법령은 저희들이 자치조례가 없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실 산주는 생각도 않고 있는데 대개 업자들이 와서 나무를 팔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벌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안 일어나야 되는데 매우 걱정스러워서 어떤 협의를 한번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편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산불예방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불예방 홍보를 하실 때 대개 읍면동 이장 회의나 통장들 회의 때 가서 많이 말씀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지금 헬기를 통해서도, 전에 농번기 철에는 헬기를 통해서도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 쪽에도 예방차원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희가 안전재난과에서 재난안전 1인 SNS로 통보를 해 주고 또 방송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리더나 이런 분들한테 SNS를 보내서 산불예방에 협조 홍보도 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그래서 이번에 리플릿을 한번 싹 받아봤습니다.
리플릿을 받아봤는데 산림녹지과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관련돼서 리플릿을 작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불예방도 최소한 3만부 이상 박아서 인쇄를 해서 각 가정마다 한 부씩 정도는 뒹굴어 다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폐기물을 태우실 때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산불감시원 아니면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서 소각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쉽잖아요, 이장님들한테 마을 호수별로 딱 줘버리면 다 날라주잖아요.
방송은 못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장님이 날라준 유인물은 잘 봅니다.
제가 한번 이장님 댁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면장님, “방송 시나리오를 적어서 이장님들한테 하나 인쇄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방송을 하게 하십시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또 산불이 일어났었고 내년에 그런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리플릿은 산림청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가 좀 적지만 산림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리플릿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 제작은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호의 농촌 지역은 전체가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부족하다면 더 찍어서라도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저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19년도에 못했던 사업들을 한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백나무 숲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3군데를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에 보면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2019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조성은 4군데를 하셨죠?
3군데를 했습니까, 4군데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금년도에는 3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는 4군데까지 나왔는데?
총괄표는 3군데를 했다고 총괄표는 나와 있는데 정산서는 4군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건 피해복구지 복구현황입니다.
편백나무를 저희들이 조림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 이후에 가뭄 한파로 인해서,

○위원장 김종관 편백나무 피해지 복구조림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피해지 복구조림이 원래 3개소 계획을 잡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종관 3개소 별도 첨부해서 사업계획서 진행된 게 나왔는데 4지구까지가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사업비가 2,998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누락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누락된 게 아니죠.
오버가 됐는데 왜 누락이 됐다고 그래요?
4지구까지 정산이 끝났습니다.
담당과장님까지 사인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2,998만원이 어디서 돈이 나서 이것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종관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피해가 났던 곳에 복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무슨 피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종관 예산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겠더라고요?
산림재해복구 사업이 시설비가 7억 7,1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집행액이 6억 3,900만원이고, 집행잔액 1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돈이 남는데 왜 이 상황이 발생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재해복구 사업은 시비 부분도 있고 국비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 김종관 시비도 저희들이 많이 세워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9년도,

○위원장 김종관 제 이야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8천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지금 피해복구가 100% 완료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피해복구는 완료됐습니다.
작년,

○위원장 김종관 하자 보수할 데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 하자 보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남아 있는데도 하자 보수를 안 하고 이것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하자 보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는 안 하고요.
하자 보수 관계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추가 사업 부분은,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에서 설계점검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추가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빠졌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하자 보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산림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12월 3일 채택할 때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름대로 2019년도를 보내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분들 토석채취 이것을 해결할 때는 밑에 후배 공무원들이 이제 마음을 좀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큰 일 하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특별하게 사고 없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과장님 중심으로 해 주신 직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 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혹시 종료하시기 전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숲 가꾸기 최우수 부서로 남원시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세 가지 잘한 점에 대해서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러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히 전체적인 토석채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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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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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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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