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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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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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정과,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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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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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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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정과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우리 남원시 농업·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단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2쪽 보면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현황 최근 3년이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51만 5,460포대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2018년 50만, 2019년 올해가 52만 8,000포대 올해가 최고 많이 나갔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포대수가 단량이 20ℓ, 40ℓ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표기상 그런 부분이고요.
대동소이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료를 보면 벼 상토 공급면적하고 식부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식부면적이 8만 9,603㏊고 상토 공급면적이 10만 442㏊ 그렇게 되면 1,479㏊가 차이가 나는데 식부면적은 실제로 모를 심은 면적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상토 공급면적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우리가 1단보당 5.2포대가 공급되는 것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5.2포대가 공급되는데 사실상 지금 수도작 농가에서는 이 상토공급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식부면적하고 상토 공급면적 차이가 1,479㏊ 이것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부분은 저희들이 벼 재배 농가들한테 지급되는 면적인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벼 재배 농가들한테 전량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쌀소득보전직불금 나간 면적 중에서 우리 남원시의 농업인들에게 상토 공급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관련된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보당 5.2포대가 각 농가에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차이는 7만 6,000포대 정도 됩니다.
7만 6,000포대가 과잉공급이 된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수도작 농사를 지어 본 결과로는 단보당 5.2포대는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족하냐면 아무래도 농사를 짓다 보면 평수의 차이도 나고 육묘상자에 상토를 넣는 것도 제 각각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식부면적이 다르게 일할 바에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5.2포대보다는 단보당 6포대를 공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충분한 상토를 공급하면서도 골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잔량 7만 6,000포대는 실제로 마을이장들한테 공히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골고루 지급되기 보다는 이제 마을단위로 들어가다 보면 선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따로 농가에 팔거나 그런 행위는 않겠지만 차라리 단보당 포대수를 늘려주시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부연설명하면 상토 공급을 개별적으로 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나간 것 중에서 자료가 추출이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평야부는 ㏊당 52포, 운봉 4개면은 아무래도 상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62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벼 재배면적을 8,900㏊ 이렇게 되고 10,442㏊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은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분석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토 양은 내년에는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족함이 없도록, 남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량들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료 78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조치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목적을 살펴보면 농지이용 및 경작 확인 조사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지의 경작 유전구현과 소유 질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사대상은 신규지도 3년 내에 농지를 구입 목적대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조사결과 위반한 농지는 농지법 제55조 등과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처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등 실시 후 합당한 이유가 없을 시 개별공시지가 20%의 강제이행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정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내용이 조사대상 4,599명에 1,026㏊인데 위반자는 휴경 사유로 인해 위반한 4명, 30,000㎡ 밖에 안 됩니다.
조사대상 4,599명 대비 0.1% 이것도 청문결과 자경 예정으로 1년 유예시켜줬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반되어 1년 유예되는 농지는 경작여부를 확인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아까 네 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했고요.
다만, 휴경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청문하면서 1년간 법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던 것이죠.

○부위원장 윤기한 확인해 본 이후 금후 행정조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법과 시행규칙 그다음에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읍면동 조사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농가에 3㏊ 부분에 대해서 이용행위 위반이 발생되어서 그부분은 행정절차법상에 청문을 하고 청문 결과 유해신청이 들어와서 대부분 일부분 휴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이부분의 결과는 내년 8월까지 하게 되어서 검토하게 되면 그때도 위반이 됐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처분 지시를 내리고 처분을 안 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이런 절차가 이행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599명을 조사했는데 4명 0.1%도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객지 원거리 도시에 거주하면서 남원의 농지를 취득한 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경작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데 실제 경작 위반율이 0.1% 밖에 안 된 결과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도 이부분 인지를 하고 올해 연계해 가지고 1개 면을 3년치 농지 이용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개면 즉 수지면을 전수 표본조사를 해 봤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여러 가지 사유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원칙대로 정확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재 이행 실태 점검을 11월 30일까지 금년도 것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정확하게 엄격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가 안 하는가 조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자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료도 자료지만 직불제 지급 내역 대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약이나 농자재 구입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구매하는 내역들이 다 저장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이건 정말 어느 것보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조사대상에 0.1%로 조사가 됐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약 구입내역, 수매내역 등등 이런 것들도 자료를 다 지금 조사하려면 바로 조사할 수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 실태조사는 각종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부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으면 쌀소득보전직불금 누가 수령했나 이것만 대조해 봐도 80~90%는 임차냐 아니면 이용계획대로 자경을 하고 있냐가 걸러지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농지법상에 예외규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비단 자경으로 하고자 했을 경우에도 농어촌공사에 위탁경영을 즉, 임대를 법적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외에는 절차법대로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4,700만원입니다.
조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제대로 조사를 했는데도 위반사항이 0.1% 불과하다고 자신할 수 없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규모가 큰 조사대상 몇 개소만 밝혀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도 이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이거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간 지적해주신 대로 2018년도부터 놓친 바 있는데요.
금년도는 읍면동에 인건비가 재배정되고 있으니까 그런 인력의 부족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과정과 이런 것들을 캐치해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대조작업을 철저히 해서 이행점검 후에 우리들도 그와 연관돼서 부실된 데는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좀 전에 과장님 수지면을 확인해 봤다고 그러는데 특히 산내면 같은 상간부 또 어떤 관광지를 끼고 있는 면을 보면 폐경지에 가까운 농지들이 자경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용실태 조사결과 위반사례를 찾아보면 틀림없이 많은 건수들이 잠재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이용 행위가 불법으로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들로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매년 5천만원 예산이 투자되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실제 농사짓는 농가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내다 보면 농촌의 농지 대부분이 대도시 재력가들이 대주주가 되고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은 소작농으로 전략하게 될 염려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개발예정 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부재지주들이 대부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본 실태조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농촌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있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농지 취득자격 증명발급의 역사를 돌아보면 예전에는 농지 매매증명이라고 해서 경작거리 통작거리 개념으로 해서 타지역에서 농지 취득자격을 하려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었는데 농업인들이 거주 제한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에 안 맞다 해서 농지 취득자격증명 제도로 96년도에 변환이 되었는데요.
서울사람이 됐든 강원도사람이 됐든 계획서상에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대로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무는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헌법에 보장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조금 소홀한 감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 주지시켜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할 때부터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면 처분지시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해줘 가지고 이후에 이용 실태조사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해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작으로 전락되지 않는 것들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매년 시작하기 전에 적극적인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방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정리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정확히 기해서 실시해 주시고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80쪽에 공동브랜드쌀 참미 육성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참여단지 수가 5개 면에 10개 단지, 말하자면 마을이 10개 마을이란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약 5억원이 지원돼요.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농정과장 이준무 모든 농가지원 또는 홍보비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윤기한 홍보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참미단지가 실제로 저쪽 금지, 주생, 수지 그쪽은 빠져 있고 주천, 대산, 사매, 보절 이 4개면 지역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4개면이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5개면,

○부위원장 윤기한 아, 이백까지 5개면이고만요.
5개면에 10개 단지, 왜 참미단지가 이렇게 5개면에 10개 단지로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참미단지를 15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남원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단지가 규모화되고 할 수 있는 데를 모집해왔던 부분들인데 하는 과정에서 운봉 4개면 그러니까 참미의 품종 통일 또는 참미가 전국 브랜드화 되려고 보면 재배에서부터 유통 그다음에 유통 전에 도정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일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가 안 되고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춘향골 농협에 주생 일부 그다음에 운봉 4개면 쪽에는 아영면 일부가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춘향골 농협 쪽이나 이런 데에서 참여 폭을 넓혀도 집단화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직 신청을 못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부 쪽에 통일을 쭉 해오다 보니까 요건을 갖출만한 그런 데가 참여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그런 데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는 넓혀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너무나 지금 공동브랜드를 남원 참미가 수도작으로서는 남원 대표 참미인데 이렇게 자꾸 폭이 좁아지면 사실은 소외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는 데에 한 것이 아니고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들 절차를 이행해오고 앞으로도 단지는 조금 넓혀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넓혀가는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남원 공동브랜드쌀 이미지를 제고 해서, 그런데 남원 참미가 외부로 유출보다는 내부 소비가 많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같은 경우도 보통 6대4 정도 되는데요.
남원에서 유통되는 것이 60% 되고 서울이나 경기 외부에 나가는 것이 40% 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공동브랜드쌀 남원 참미 육성을 보면 정말 너무나 폭이 좁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서 하시려면 폭을 확대해서 확실하게 하시든지 아니려면 정말 시기가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잘 보셔서 접든지 해서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참미와 관련 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올해 해오다가 추구하는 목적의 일부는 달성을 하고 있고 일부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남원 참미가 340~350㏊를 가지고 남원을 대표한다고 쌀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품질이 참미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농가들한테도 같이 신동진벼로 일관되면서 미질 향상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0㏊에 5억 정도 되는 막대한 돈이 지원되다 보니 여러 얘기가 들어와서 지원율은 높여나가되 면적은 확대해 가지고 브랜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내후년부터는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적은 확대시키고 지원율은 조금 조정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일반현황에 3페이지 농업시설담당 쪽을 보겠습니다.
농업시설담당을 보면 직원이 4명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시 농업시설 건수가 과장님 1년에 몇 건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용배수로 농로 합해서 한다고 하면 1,200~1,300건 건수는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200~1,300건에다가 그 외에도 또 일들이 여러 가지 많죠?
직원 4명 가지고 서류 검토나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현재 토목직이 올해 채용해서 계획 인원보다 월등하게, 조금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1명이 결원된 상태인데 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결원을 채우지 못했던 부분인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타개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힘을 많이 빌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읍면동의 농업시설들을 읍면동 산업계장이 주로 알아서 챙기고 준공검사도 산업계장이 주로 하죠?
시청에서 직원들이 다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농로나 용배수로의 단순공정은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산업계장님들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부득이 기술적 공법이 필요하고 또는 애매하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동참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물론 면단위 산업계장이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잘합니다.
하지만 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계장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농정과 본청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농업시설담당 4명 가지고는 감히 어떻게 하겠냐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9년도는 이대로 지나갔다 치더라도 20년도에는 기술직을 더 확보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의심나고 민원있는 데는 바로 바로 출장가셔서 점검해 주시고 민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야지 정말 건설 업체에서도 양심을 갖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는 산업계장이 어떤 시설 능력 또는 감독 권한을 갖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라도 인원을 충족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고 제대로 된 농업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2월에 발주되기 전에 전 읍면동 뿐만 아니고 본청에서 시행하는 업체들 전부 불러다가 주지사항들을 얘기하고요.
앞으로도 읍면동에 능력이 미천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농기계 지원사업을 해마다 2월 중에 신청을 받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월 중에 신청 받아 가지고 합산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항상 늦습니다.
농번기 전에 농기계가 집에 도착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신청받는것은 연말에 신청 받아 가지고 연초에 바로 농기계가 배정되어서 영농기 이전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부분은 금년도부터 12월부터 수요조사, 원래 8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바로 1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조치를 했고요.
올해 한번 더 점검을 해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읍면동은 1월부터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영농기 이전에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항상 우리 남원시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정과 올해도 애쓰시지만 2020년도에는 더 차질 없는 농업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면요.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예산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19년도 분이 270만원에 20명 이렇게 똑같은 인원이에요.
인원 수가 20명으로.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년에서 19년까지 소요예산액 산출 기준인원은   매년 20명이고요,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산 세울 때 그렇게 기준단가를,

○노영숙위원 1인당 지원액은 270만원이고 그 중에서 60%만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이죠,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매년 지금 선진지 견학 대상자는 15명에서 16명입니다, 참석자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매년 4~5명이 불참하면 개인의 지원액은 늘지만 거기에서 20명이라는 인원을 세워놓고 15명 내지 16명만 해마다 4년 동안 참여를 했다면 원하는 분은 또 못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해외연수를,

○노영숙위원 대답은 짧게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말씀하신 대로 15명 그 명수가 국한돼서 15명을 모집한 것은 아니었고요.

○노영숙위원 20명으로 예산편성은 4년 동안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첫해에는 가까운 일본하고 이런 데를 다녀오다가 그쪽의 영농보다는 유럽 쪽 영농을 더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까 6대4 이부분도 오히려 50% 부담을 하고 갔다 왔는데요.
15명, 20명 이부분들은 예산편성보다는 작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영숙위원 자부담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그거를 따지는 것보다도 매년 이렇게 20명을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20명을 편성했으면 그분들을 더 찾아서라도 혜택을 봐서 더 가서 많이 듣고 배우고 오게끔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15명 내지 16명이 4년 동안 다녀오는 것은 조금 농업인 단체와 행정의 묵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20명이 인원이 찼으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맨처음에 했을 때는 기준단가를 동남아나 아시아권에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들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하면 단가 산정해서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안오르려면 16명이나 15명으로 계산했으면 문제가 안됐는데 20명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이런 일이 생겼고요.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명만 신청이 되어 있어서,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4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20명이 됐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똑같이 20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4년 동안 가는 인원은 15명, 16명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액은 늘지만 거기에서 또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농가가 있는데도 못간 우수농업인이 있는데도 못갔을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행정 입장에서 지원 원칙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내년에 2020년도부터는 산출 기초를 현실에 맞게 해 가지고 금액을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참석인원을 채우든지 행정에서 참석인원을 현실화하든지 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4년 동안을 이렇게 시행을 했잖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산편성의 단가적용을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시정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시정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 중에서 제일 하단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2페이지 18년도 보조금이 14억 5천만원이었는데 잔액으로 7,700만원이 시현됐어요.
그리고 19년도에도 보조금이 14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6,3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6,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죠.

○노영숙위원 7,700만원 18년도에 잔액으로 남고 19년도에 6,300만원 잔액으로 남고,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벼 재배면적이 거의 변동성이 없잖아요.
크게 변동성이 없는데 육묘용 상토 소요량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2년간 연속해서 6~7천만원이 집행잔액이었으면 추경에 당연히 삭감을 해야 하고요.
삭감하는 것이 맞고 20년간 이렇게 적당한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2020년도에는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토를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2회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놓쳐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지금 올렸거든요.
다음부터는 바로 2회추경에 자금의 집행과 동시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중을 기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임순남 도농인력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년도 감사자료에는 운영비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되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혹시 정산잔액을 이월해서 집행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임순남으로 하기 때문에 임실이 총괄청이어서 그쪽으로 넘겨서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임실에서 이월해 가지고 넘겨서 다음 해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월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금년은 사업비가 2억 5천만원 지원액이잖아요.
5페이지 보면 2억 5천만원 지원액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금 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운영비로 또 1억 9,600만원이 지원됐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1억 9,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세웠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자치단체간 5,400만원은 지소장의, 이 밑에 조직도를 보면 지소장 밑에 2명의 인건비로 집행돼서 잔액이 없는 것이죠?
5,400만원.

○농정과장 이준무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냐고요?

○노영숙위원 예.   5,400만원 집행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5,4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넘기는 것들도요.
경상보조로 1억 9,600만원 세운 것과 동일하게 인건비 내지는 참여자들의 교통비 이런 것 전부가 같이 총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인건비는 지소장 외 3명인데 이부분에 인건비로 집행돼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력창출 지원으로 농협 경쟁률을 제고해야 할 운영비는 1억 9,600만원 중 6,8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자그마치 운영비가 65%에 상당하는 잔액이 1억 2,700만원이나 집행을 안 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집행잔액을 결산추경 시 이렇게 단순 삭감만이 문제해결이 아닙니다.
의욕적으로 작년보다 1억 5천만원 증액시켜 놓고 뭔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부분 설명,

○노영숙위원 짧게 좀.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매년 1억씩 해서 3개 시군에 해오다가 우리 남원은 도농인력 지원센터 특히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자 우리 시만 2억 5천만원으로 상향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전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려고 보니 2018년도의 잔액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5,600만원만 소요돼서 나머지 부분을 경상비로 1회추경에 돌려 가지고 우리 시만 운영해 온 상태인데요.
우리는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한 부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중에 있는 직업 소개소 거기를 협동조합으로 해서,

○노영숙위원 직업 소개소를요?

○농정과장 이준무 인력지원센터.

○노영숙위원 인력지원센터죠.
직업 소개소라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협업으로 하는 것을 구상했는데 협동조합 구성 MOU 이런 부분들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3월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 도움을 못받아서 그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당초 계획 인원을 못채웠는데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에도 한마디 거론되지 않아서 업무실적에 너무 구태의연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니면 내부갈등 체제가 잘못됐든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농정과장 이준무 내년에는 연초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영숙위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금지면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대장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금지면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별지서식 3-2호 서식에 일부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작성 비치 사후관리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과장님이 한번 금지면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자료 확인 중)

○노영숙위원 이 자료가 제대로 만들어진 자료인지 의문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사후관리대장의 목록인 것이고요.
대장이 또 하나씩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사후관리 대장을 요청했으면 이 양식에 의거해서 관리하는 사후관리 대장을 제출해야지 이게 사후관리 대장입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 대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급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 목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장을 받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대장에 점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자료를 다시 제출,

○노영숙위원 기종명 제조회사, 형식명, 규격, 공급소명, 기대금액, 보조금, 자부담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후관리 점검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요구자료가 면에서 받은 것입니까?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면에도 관리를 하셔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영숙위원 교육을 시키고, 감사자료잖아요.
감사자료 제출인데 위원들을 어떻게 정말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이런 자료를 보내줍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죄송합니다.
이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알았다면 대장 충분히 해서 개개인의 대장을 줬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본청에서도 과장님이 읍면동에도 관리를 해 주시고 불성실한 행정의 자료에 본위원은 정말로 화가 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고.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표현을,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기획실로 갑니다.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절차를 농정과로 해서 금지로 갔더라면 자료가 정확히 왔을텐데 기획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금지면으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서 직접 받아버리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농정과를 통해서 자료가 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한테 안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말하자면 거기에서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대로를 알지를 못하고 기계에 대해서 형식 연식 이런 걸로 해 가지고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표현을 관리대장하고 개인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카드를 요구했으면 아마 카드가 왔을 것인데,

○위원장 김종관 개인카드를 가지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자료를 갖다가 아마 제생각에는 기획실에서 착각한 것 같아요.

○노영숙위원 폐기를 시켰으면 폐기가 시켰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다, 그런 점검상태가 나와야지 사후관리라는 것은.

○위원장 김종관 지금 사후관리 점검상태 자료가 농정과에 별도 비치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받을 때 당시에 같이 받아 가지고요.
카드를 1부로 주고, 왜냐면 작성을 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고 1부는 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점검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노영숙위원 하다 못해,

○농정과장 이준무 점검은 되어 있는데 표현상 요구를 할 때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인 것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후관리 대장이라고 있고요.
그 내역에 개인별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사후관리 점검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드렸으면 이해가 됐는데 아마 여기에서,

○노영숙위원 더군다나 여기 보낸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별도 서식 제3-2호 서식이라는 이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이런 내용으로 기재해서 보냈다는 것은,

○농정과장 이준무 이것에다 카드를 같이 붙여서 보냈어야 됐는데.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제대로 된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자료가 안온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지면 매년 점검내용 기록있잖아요.
구입일로부터 매해 1회 이상 했던, 1회를 했던 2회를 했던 5년간 자료를 해 주시고 금지면 19년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본청에 근무하신다고 해서 본청 것만 챙기지 마시고 읍면동도 한번씩 점검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기획실 통하고 농정과 통해서 읍면동으로 가서 자료가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 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농업인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융자지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고품질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증대 도모를 위함에 있다고 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금고는 44억원으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융자액은 3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년 10억 정도의 융자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는 세대당 4천만원까지 농업법인은 8천만원까지 연 1%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죠?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순기능을 잘살리고 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돼서 하고 있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 체납액이 43농가에 3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93년도부터 자금이 나갔는데 이 3억원을 지금까지 회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93년도라고 보면 약 16년 이상 계속 체납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있는데요.
대부분 IMF를 기점으로 해서 부도 내지는 상황이 나빠져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수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계속 상충돼서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체납자들에게 내용증명이나 법적조치 해본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초창기 2001년도부터 2005년도에 금융 농협에 위탁관리하기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해 왔었고요.
이후에도 가압류 내지는,

○김영태위원 아니,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법적조치를 하였나, 이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압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처분을 해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처분을 안했다면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결산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대보증인까지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시켜놓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

○김영태위원 재산압류를 시켜놓고 그 후 조치가 어떻게 됐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계속해서 압류에 대해서는 조치하고는 있는데,

○김영태위원 압류를 했으면 법적인 조치가 가해져야지 압류만 계속 해놓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압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지시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고요.

○김영태위원 잘못됐죠?

○농정과장 이준무 또 일부는 실효성이 없어서 처분을 강하게 못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돈이 남원시에서 40억을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3억원 정도 회수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킬레스건이, 오래되다 보니까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또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김영태위원 이것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인을 하시냐, 이것입니다.
하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통감을 합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 관리소홀 우려가 있다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정과 행감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에 걸쳐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한 15건에 143억 6천만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농어촌공사하고 환경공단이 일부 위탁하였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의 자재를 써주고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역업체 자재를 쓰도록,

○김영태위원 관급은 당연히 지역으로 떨어져 있는데 사급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내용 확인 못하시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제가,

○김영태위원 일부 그런 자재가 남원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남원에서 생산된 자재는 남원에서 소모를 해줘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매년 강하게 지역구 자재를 쓰도록 권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그런 사례들이 시에서 발주한 것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지역자재가 분명히 쓰일수 있도록,

○김영태위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아까 윤기한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공신력 있는 농어촌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행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주 회합 때도 그부분은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부서가 경리파트하고 사업파트하고 달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타작물 재배를 시행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콩의 수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콩.

○농정과장 이준무 수요요?

○김영태위원 예.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 물량이 95%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5%정도 되는데 남원시에도 콩으로 인해서 타작물 재배를 유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콩으로 인한 소득 향상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저희들도 콩을 타작물 재배에 다음 후기작물로 해 보려고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갔다 오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도 다녀왔고요.
올해도 콩을 많지는 않지만 한 18㏊정도 논에 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집단화가 되어서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쌀전업농을 통해 가지고 2번을 김제를 갔다 왔거든요.

○김영태위원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내년도부터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수확철에도 크레인, 콤바인이라고 외국에서 보면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이것으로 수확을 하고 있던데,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에도 오래됐지만 지리산 농협에 1대가 있고 남원 농협에 1대가 있고 해서요.
그정도는 소화가 되고 또 10㏊ 이상 단지화가 되면 기계 지원사업이 가능하니까 내년도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보면 해당 과는 아니지만 양파 같은 경우에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도, 물론 면지역이 작은 데는 콩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남원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타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라,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왕정동에서 소형관정을 2공을 업체가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다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급도 됐고요.

○김영태위원 다 끝났는데 돈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했어요.
지적으로는 안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 하기 전까지 아마 재무과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경리계 쪽에는 서류를 다 넘겼거든요.

○김영태위원 제가 이것은 지적은 안하는데 감사결과까지는 꼭 말씀을 드려서 서면보고 한번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제가 서면보고 받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전에 김영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굉장히 시민들 측에 서서 답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득금고 이 부분이 지금 김영태 위원님도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을 남원은 한 걸음 뛰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버젓이 잘 살고 있고 또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여기 보면 전화불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 놨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해서 소득금고 이게 남원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회수를 해서 “또 다른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15년, 16년 기간 동안에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 회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후에 체납자의 여건들을 면밀히 따져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받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무재산 또는 사망, 행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를 해서 결손처분도 병행하고 추진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그렇게 해서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거기에 더 하실 말씀있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까 전에 제 표현이 똑같은 내용으로 최대한 받고 경우에 따라 못 받은 것들은 결손처분도 병행하겠다 했던 것이 표현이 조금 바뀌어서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저희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명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현재 43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망자는 사망자대로 싹 정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법적조치를 한 결과라든지 그 결과를 내년 6월 안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 농로나 경작로가 1,788km 중에 1,728km에서 96% 공정률인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로 포장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경건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해서 3년간 다른 어떤 사업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부분 비포장 농로는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요.
아까 의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20년~30년 이렇게 오래된 그런,

○염봉섭위원 과장님, 10여년 이상 오래되고 많이 파괴가 되고 크렉이 많이 가고 침하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걷어내고 농로로써 포장도로로써의 기능이 없으면 걷어내고 새롭게 포장을 해야 되겠지만 아스콘 덧씌우기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쪽 포장이나 마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범적으로 6억 5천만원 확보해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덧씌우기를 강행해서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지반이 문제가 없고 큰 문제가 없으면 아스콘 재포장이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능이 다 상실한 건 걷어내고 폐기물 처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해야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가급적이면 걷어내는 것 보다는 재포장을 해야 이용률이 좋고,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그다음 개거, 측거 이렇게 할 때 보면 각 부분들을 안 잡아서 자동차 펑크가 나고 안전에 노출되고 이런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게 설계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설계에 있는데 진행을 안 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와서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업체하고 우리가 대담하고 이걸 부를 때에 그게 공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가 설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올해 품질을 한번 싹 확인을 해보니 대체 일리 있는 그런 농가들의 불만 건의사항을 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 꼭 그렇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왜냐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아마 길이가 길고 그러면 면대를 좌우로 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되메우기를 하면 우선은 포장면하고 지면하고 같아 보이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 날카로움에,

○농정과장 이준무 각이 져서,

○염봉섭위원 그렇죠,   펑크도 나고 안전에 노출도 되고 농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철저하게 설계 반영을 하든 아니면 작업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농로에는 그걸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걸 면대를 대고 각이 잡혀서,

○염봉섭위원 그렇죠, 꼭 그렇게 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폐농약이랄지 폐비닐 이런 기타, 영농폐기물 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 부분이 역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나 논의가 되고 환경과에서,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수거랄지 그다음에 못 태우게 하고 그다음에 농작물들을 곁가지나 벼나 보리대들을 태웠을 때는 미세먼지 노출과 대기환경에 굉장히 심각한 오염을 줍니다.
농민들한테 폐비닐이랄지 폐농약 그다음에 아까 보리대랄지 가지치기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소각을 못하게끔 해야 사실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대기오염에 주범인 이런 것들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 이장 회의나 그다음에 마을에 나가서 계도하고 방송할 때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산불예방이랄지 아까 환경 또 농작물, 귀농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과 해 나가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 농가인구가 대략 1만 8천명 정도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 정도 됩니다.

○염봉섭위원 예.   한 22% 조금 되는데 사실 농촌이 살아야 남원이 산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용궁 산수유 꽃 축제를 더불어 용궁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주변에 농어촌공사와 협력해서 경관사업이나 산수유 꽃 심기 이런 것들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는 장안제가 이번에 보수공사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권유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왜냐하면 둘레길 출발지점과 끝지점인데 사실은 끝도 22코스지만 출발하면 출발지점입니다.
남원 용궁으로 해서 구례로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경관조성을 해놨을 때 주변 농촌에 활력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가면 또 육모정 관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관사업을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하고 협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관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둘레길 3코스 다랭이논 중황에서 상황, 등구마을 등구재 밑으로 경관사업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미흡으로 돼서 지정 못 받았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유산으로 해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전문가가   와서 볼 때 합배미라고 표현하는데 돌쌓기를 해서 원형 보존이 안 돼서,

○염봉섭위원 기계로 많이 쌓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염봉섭위원 다른 흡사한 지역은 지정할 만한 농촌지역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까지는 농업유산 향정동에 있는 사직단 그쪽도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농업유산 여건에 맞는 것을 아직은 발굴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에서 업무가 농정과에서 하다가 진행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염봉섭위원 같이 협업해서 개발할 데가 있으면 그런 다랭이논을 보존해서 정서적인 공감과 그다음에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정이 사실은 봄철 가뭄에 제때 역할을 못한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조기 착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하수가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 저희들이 매년 올해 같은 경우 130공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조기에 진행을 하려고 해도 관정이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농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1월에 일단 배정을 해서 올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조기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밭 작물 봄 가뭄으로 해서 보면 수대나 양동이로 어머니들이 물나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조기착공해서 지하수가 낮아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빨리 개발하고 진행하는 게 또 업무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1인한테, 어떤 대상자들한테 보조를 해 주면 이 분이 성공을 안 하면 자기가 계속 두 번, 세 번 이렇게 파다 보니,

○염봉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몇 번까지,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것들도 해소하고 한 번 파고 성공을 안 하면 제2번 순위로 넘어가서 함께 해보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기 이전에 성공하는 률이 20%~30%도 안 되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도 1월부터 시공이 들어가서 영농기 이전에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발굴도 먼저 하시고 농민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발굴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1년 동안 농정과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집행잔액이 자료에 있는 내용은 9월 말까지 해서 3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후에 집행을 해서 제가 파악을 한 현재 금액으로는 82% 정도 됐고요.
그래서 140억원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100억원 정도는 가능하고 그래도 부득이하게 50억원 내지는 60억원 정도는 이월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전평기위원 과장님,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자료상 보면 잔액이 299억원이고요.
연내 집행가능액이 289억원이에요.
그러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98%, 99% 정도 되는데 제가 원예산업과도 이렇게 봤더니 9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 보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세입예산 과다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에 지적을 받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전년도 명시이월 전액 사고이월을 지양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덕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집행을 올해 잘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제 설명은 9월 30일 일 때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여건이 변화되고 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 아까 10억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50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나와서 95% 이상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적사항 또는 이런 부분 신속집행으로 해서 그쪽에 열심히 한 성과도 있다고 자평할 수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했을 때 거의 3,400만원 정도 93%쯤 되고, 사고이월사업도 거의 8,600만원 정도밖에 잔액이 안 남아요.
예산액이 43억원 중에 결국에 이것도 98% 된다는 이야기는 올해 사업을 행복과 복지를 위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국가적으로 보면 재정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18년도 결산 검사 결과 68조 7천억원 정도가 잉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조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고요.
남원시도 400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이지만 또 최근에 듣는 이야기로 아마 잉여금을 국가재정으로 확장시키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정보 들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언뜻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마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위원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농정과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 위원회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4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4개 운영하고 있죠, 5개.

○농정과장 이준무 5개.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위원회가 6개가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의 정비도 안 하고 있고 위원도 선임이 안 된 게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시키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조례가 9개 있고요.
규칙이 2개, 규정이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법령위임 조례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쪽에서 법령위임 조례가 4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중에 현재 남원시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자체 조례죠?
2012년도에 정비하고 지금까지 정비를 안 했고 또 법령위임 조례 중에 남원시 여성농어민 육성 지원 조례가 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까지 정비를 안 했어요.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정비를 당부드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봤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3개 큰 태풍으로 해서 엄청난, 전년도 2017년, 2018년도 도복 피해에 비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900㏊ 정도 피해를 봤는데 1,852㏊네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작물 재해보험에 농가가 기대했던 기대 심리는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상당히 기대는 못 미치지만 나름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우리 국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보험료 납부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수도작만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수도작만 갖고 따져보기가 용의치는 않았는데요.

○전평기위원 정확한 숫자는 필요가 없고 토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직 추경 작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하는데요, 토털로 보면 우리가 도비까지 싹 포함하면 32억원.

○전평기위원 국도비까지 이야기해서 32억원 지금 납부를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시비 같은 경우에는 9억 5천만원,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7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됐죠.

○전평기위원 7억 1천만원, 2019년도 자료상 지금 여기 하고 안 맞는데요.
61페이지 자료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이 자료가 그러면 수도작 벼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전체를 갖고 이야기 한 겁니다.

○전평기위원 전체를 갖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원예 쪽 파트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수정된 자료가,

○전평기위원 그러면 전체 국비는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국비는 여기에 곱하기 2하면 됩니다.
50%가 국비이니까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33억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상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보상은 저희들이 연도 순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게 아니고 가입 이런 걸로 8월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예상되는 것이 71억원 정도 이렇게 보상 받을 걸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는데 이 중에 5억 9천만원 정도는 지급이 됐고 벼가 많은데 벼 같은 경우는 47억원 이 정도 돼서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봤었는데 이후에 신청한 것들이 있어서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벼는 50억원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농민들하고 실제 집행하는 행정하고 또 보험회사하고 어떠한 서로 괴리감 차이가 많잖아요.
200㏊당 자부담이 1만원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200㏊당 1만 2천원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1㏊당?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200㏊당이 아니고?

○농정과장 이준무 1㏊.

○전평기위원 1㏊당 1만원 정도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1만원 정도 내고 1㏊당 보상을 받으면 국도비, 시비까지 한다면 예를 든다면 3만 얼마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6만원, 7만원 보상받나요?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 보상을 아까 가입 면적은 8,500㏊ 기준으로 한 거고요.
보상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 피해 농가로 하니까 우리가 도복은 1,800㏊ 정도 되고 그 외에 농작물, 농약피해 여러 가지 같이 신청한 게 있어서 그 중에 2,500㏊ 정도가 피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 기준 단가는 아까 5만 얼마는 아니고요.
벼로 놓고 보면 최저로 칠 때에 20%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당 100만원 이 내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현재 농민들 수도작뿐만 아니고 과수농가들 만나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불만들이 뭐냐 하면 수량 감소에 대한 보험, 그리고 품질 저하, 가격위험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재해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낮고 보험은행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피해보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런 상황에 보험 보장성이 안 되는데 과연 내년에 보험 가입을 하겠느냐, 현재 18년도 대비 19년도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많이 높아졌죠, 거의 한 70%?

○농정과장 이준무 가입률은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25%.

○전평기위원 많이 높아졌는데 올해 같은 어떤 보상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보험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혹시 인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양파랄지 일부 사과는 안 했다가 올해 또 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그 반대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작년, 올해 매년 20% 이상씩, 올해도 25% 정도가 가입률이 늘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그런 시각이 아닌 분들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최대 받는 것이 피해액의 30%, 40%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중에서 피해자와 산출하는 사람의 시각 차이가 좀 이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백수 피해가 났을 경우는 분명히 소득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인데요.
도복 피해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이 나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농가가 보는 피해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수긍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데요.
이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홍보해서 내년 가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조언을 한다면 보험에 대한 설명이 없이 실적으로만 해서 그동안 피해가 없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피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가들 이야기는 보험료를 증액시켜서라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자기 목표금액을 설정하면 축산 같은 경우는 거의 80% 가까이 보상을 받아요.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신동진 품목이 품종 자체가 재해에 약한 품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벼 품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드릴게요.
과장님, 신동진 품종에 대한 태풍 피해가 실질적으로 약합니까, 강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 남원의 관행적인 농법으로 농사지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하다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신동진 벼도 재배 매뉴얼별로 재배를 한다고 보면 우리 남원 같이 피해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인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관행농법상으로 보면 분명히 취약한 그런 품종인 것은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신동진하고 운광하고 품종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내년까지가 기간이 한정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비축미 품종은 하기 전에 익년에 매년 결정을 하거든요.
2020년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고 2021년도에 할 것은 익년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신동진하고 그다음에 운광 벼로 결정이 된 상태고 2021년도에는 내년에 또 선정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 공공비축미는 결국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만 현재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 많은 품종으로 이렇게 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2021년도의 대책은 현재 신동진 외에 하부를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품종이 많이 재배한 것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처음에 혼배부터 시작해서 최종 새누리까지 재배됐을 때 남원의 세 번에 걸쳐서 호품 그다음에 황금누리 마지막에 새누리, 이 새누리가 적성에 맞기는 하는데 정부가 보급종 생산을 중단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났는데요.
채종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농가가 우리 보급종 중에서 2021년도까지는 신동진 대체할 품목이 쌀 전업농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간다면 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고랭지는 운광 품종을 해왔고 평야지는 신동진으로 했는데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어차피 20년까지는 그 품종으로 가지만 21년도에는 신동진 하나만 가지고, 보니까 신동진 단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질은 좋으나 도복에 특히 약하고 병충해도 약하고 그다음에 각종 분얼이 적어서 수량이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혹시 인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는데요.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남원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 농법 개선을 하면 충분이 커버가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해서 우리 남원에 맞는 품종을 빨리 취사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현재 농가들은 신동진 하나만 이 품종을 선정하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품종을 하나 더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줘라, 아까 신동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품종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 진흥원에서 시험포를 운영해서 재배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시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전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전업농협의회하고 농정과하고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품종 선택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서 전라북도에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소홀한 것과 정부합동감사에서 쌀, 밭 직불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과 또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 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처분 요구나 자료에 조치결과가 있지만 앞으로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에 있어서 이런 사항에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 농정과에서는 쌀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쌀 산업에 대한 남원 참미 공동브랜드 쌀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현재 벼 재배 계획이 1만 442㏊이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비해 보면 남원 참미가 점유율을 하는 것은 3.8%예요.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현재 남원 공동브랜드로써 대표성이 미비하다는 말씀과 일반 벼 및 친환경 쌀과 차별성이 또 없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투자비나 농업지원, 물류비 지원, 샘플제작비, 홍보비 등 그런 지원에 대한 무색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조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스테비아 농법을 하셨고 신동진이면서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신동진이면서 우렁이 농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원 농협에서 공동브랜드 쌀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공동브랜드 쌀 육성은 10단지에 348.5㏊하고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은 7개소로 732.9㏊예요.
그러면 두레 들녘경영체가 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지원 대비해서 무색하다는 것은 보조만 저희가 공동브랜드 쌀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원이 들어가고 있고 두레 들녘경영체로는 1억 6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남원 농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참미가 초창기할 때보다는 줄었다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문제점으로 창동에 있는 양재 가보면 농협하나로마트나 가면 참미가 상위권에는 들지 않고 저희 농가소득들이 하위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초창기에는 그랬는데요.
상위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중위가격은 받고 있습니다.
6만원에서 6만 1천원 사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서 가격 대비로 보면 상위는 아니고 중위 정도 되고요.
판매량으로 볼 때는 중하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중하위로, 판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서는 공동브랜드로 남원 참미를 계속 키우고 홍보에 전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전체가 남원 참미인지 알아요.
쌀 농가들이 참미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미 홍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해서 그만큼의 참미 역할이 미미하다는 말씀은 알고 계시고 또 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미는 판매 60%가 다 지역에서 소비를 하신다고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40%가 관외로 판매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외 판매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 자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총괄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덕하고 고양물류 그다음에 양재물류 이쪽에서 대부분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분들한테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참미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다 판매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40% 정도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남원 시민뿐만 아니고 20톤 정도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외부인들이 사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참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렇게 판매 전략을 해 주시고 모든 홍보를 해 주시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벼 및 친환경 쌀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남원 참미 대비해서 일반 쌀과의 역할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겁니까?
참미가 저조하고 공동브랜드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벼 및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저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지금 남원의 쌀이 다 참미인 것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리고 남원 참미는 일단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지만 일반 쌀과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의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참미라는 부분이 같이 전체적으로 남원 참미를 다 만들든지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도 앞으로 어떠한 분석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남원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서 남원 참미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브랜드 육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넣어놨지만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참미가 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그냥 자료에 육성계약이지 이 종합계약에서 참미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일반 쌀 농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전혀 논의된 것도 없고 앞으로 쌀 산업 특성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미는 춘향애인에 포함을 시켜서 판매전략을 세우는 걸로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춘향애인에 포함돼서 또 쌀 판매를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브랜드입니까?
참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다시 검토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큰 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문화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남원 쌀이 그동안에 저가미로 인식이 되어 왔었고 그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공동브랜드는 만들어서 일부 쌀에 대해서는 고급미로 갈 수 있도록 보자, 그래서 참미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육성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인식돼 있는 그런 쌀을 그래도 중간미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동안에 생산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신 대로 상토라든가 병충해 이런 것들을 생산비를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 두레,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참미처럼 품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배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일화시켜나가면서 그래서 품질의 어떤 것을 높이자, 그렇게 나감으로 해서 우리 쌀이 미질이 좋아지게 되면 그래도 1천원만이라도 더 받게 되면 상당히 지역에 올라오는 소득들이 높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급미 정책과 저급미를 중간미로 올린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친환경 쌀에 있어서는 원예산업과에서 추진하기는 하지만 공동급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활로를 터서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품종 문제가 상당히 그동안에 대두가 돼서 신동진으로 품종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도복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품종이 미질도 좋고 지역에 맞는 그러한 품종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기술센터와 같이 한번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답변은 우리 쌀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전체 농가들의 문제점과 쌀의 문제점에서 그런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고 저는 남원 참미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원 참미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실 건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하실 건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면 남원 참미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박문화위원 제가 잠깐만요.
남원 참미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60% 내수율이 남원시 내수시장이 다쓰고 있고 관외에 대한 부분은 미미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면 일반 벼의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는 소득농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원 참미가 공동브랜드로써 관외로 판매가 잘되고 있고 그만큼 노력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다 나가기 때문에 굳이 남원시에서 판매를 안 해도 돼요.
인터넷에서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원에서 소득하신 쌀 농가들이 남원에서 나름대로 정말 잘 팔 수가 있죠.
그런 부분까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부분을 이 사무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참미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의 브랜드 쌀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참미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쌀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임금님표 쌀이랄지 또 안성맞춤, 충청도의 청원생명, 해남의 첫 눈에 반한 쌀, 김제 철새도래지 이런 쌀들의 대표브랜드들도 보면 가장 많은 데가 1,000㏊ 그리고 대부분 300㏊에서 500㏊ 정도 재배를 하면서 어떤 시군의 대표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그게 어떤 홍보가 됨으로 해서 그 지역 쌀의 이미지를 쇄신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해왔던 사업들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남원의 쌀이 수도권에 조금 알려진 기능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15년간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국의 대표적인 임금님표 쌀이랄지 첫 눈에 반한 쌀이랄지 생명쌀, 전라북도의 철새도래지 쌀 이런 것들보다는 성장이 둔화됐던 것은 인정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남원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기반이 되어서 우리 미질이 향상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2년 전 사무감사 때에 우선 남원에서부터 참미가 인정을 받아야만 전국적으로 확산 된다,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고 남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60%로 올라간 그런 상황이 돼서 “남원의 참미가 먹어보니 좋다” 이래서 지인을 통해서 아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1㏊에 100만원씩이 넘는 이런 지원율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 사업에 다른 브랜드 쌀 육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참미를 육성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지적은 지적 대상으로 하고 남원 농협에서 하는 참미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관리 관정 및 양수장 현황 있으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양수장 관리나 관정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무감사 기간이나 업무보고 때 전기세 등이 선납하고 남원시가 후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가가 선 납부하고 우리가 후 정산해 주는 이 제도를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바꿔서 우리가 직접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함으로써의 직접적인,

○농정과장 이준무 농가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료에 관정에 대한 부분만 나왔고 진행되는 내용을 같이 기재를 해줬으면 개선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7페이지 예산의 상단 두 번째 것이 사무관리비로 바뀐 그 내용입니다.
예산과목에 보면 7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무관리비가 4천만원이 예전에는 민간경상 보조로 있었던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까지, 지금 그러면 잔액 중 집행가능액이,

○농정과장 이준무 12월까지 나가야 할 돈이 남은 거죠.

○박문화위원 930만원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앞으로 집행가능하다는 얘기죠.
11월 분, 12월 분 지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적해 준 사항 그대로 개선돼서 하고 계신 걸 확인해 주시고 또 예산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또 보충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아까 벼 품종특성 자료를 못 찾아서 제가 좀 헤맸는데 신동진의 어떤 약점 하나가 수발아 약점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조생종보다는 과거에 일단 수발아가 약하다고 이렇게 하면,

○전평기위원 국가에서 다 수매를 했지만 수발아에 약하고 아까 분열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복에 문제가 있고 해서 대체로 두 가지 품종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16년도부터 선정을 해서 현재 올해까지 13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국가적으로 최종 도에서 선정을 하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 보면 사업목표, 영농계획서, 교육시간, 영농일지 및 경영자의, 경영규모, 평가지표가 10개가 있는데 이 분들이 영농계획서나 사업목표, 영농일지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작성을 해서 심사할 때 백데이터 자료 줘서 그걸 보고 선정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6년도에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자격이 취소가 됐어요.
왜 이렇게 취소가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말하자면 후계농업인이 선정이 되면 2년 안에 자금 수령을 해야 되는데 이 분이 시기를 놓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시행 못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안 타니까 취소 조치를 요구해서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취소를 안 하면 다음에 우수 후계농업인 선정할 때 지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해서 취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농정과장 이준무 무슨 위반이 된 건 아니고 당초 계획했던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 동안 못해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본인이 취소 요청을 해서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만약에 자금 용도를 보면 농지 구입 및 임차하고 시설 설치 시설비하고 농기계 구입 및 기타 운영자금이란 말이에요.
운영자금은 뭐 하는데에 운영자금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만약에 한다면 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료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를 들자면.
농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 받을 정도로 현재 잘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연결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쓰고 있다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확인 좀 하시고 꼭 받아서 충분한 소득을 향상시켜서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지금 43명이 선정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매월 이렇게 수령을 하고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모니터링 점검을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모니터링단은 협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평기위원 컨설팅 차원에서?

○농정과장 이준무 예.
농가 방문을 해서 1년에 1회 내지는 2회 정도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매월 소통을 하고 또 대화방을 열어서 점검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1년차에 보조금 지원 형태로 해서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받는단 말이에요.
받으면서 영농을 한다고 해놓고 영농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격,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것은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 카드로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영농과 관련된 그런 지출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상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영농을 종사했던 근거를 같이 올려서 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농경원이라고 농경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검토 후에 거기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카드로 지급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말하면 유흥업소에서 한 것이 지급된다든지 지급이 안 되면서도 탄로 나는 것이죠.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인데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그 당시 예산이 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액이 3,500만원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렇게 집행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에 저희들이 가공용 쌀을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쌀을 활용해서 하자, 이런 계획하에 예산을 했던 것인데요.
시행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1,500톤 중에서 현재 물량이 약 900톤 정도가 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물량대로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 감액을 좀 시키시지 왜?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들이 포장재 같은 것은 금형을 다 완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1,500톤은 우리 지역 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걸 꼼꼼히 따져서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일몰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 소득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나머지 900톤 이렇게 된 부분들도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0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료 69페이지 보면 농기계 구입 및 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트랙터 단가가 3천만원, 콤바인도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1,5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트랙터나 콤바인이 3천만원짜리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어떤 사업의 효과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기준 사업을 정해놓은 근거로 하는데 이걸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액 지원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규모 있는 부분들은 1,500만원에서 1천만원 또 700만원, 600만원 이 기준 산정을 근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왜냐하면 지금 실제 단가가 다 이보다는 정말 더 몇 배 높은 단가로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 퍼센트가 낮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논두렁조성기나 농용계량기는 뭐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톤백저울을 이야기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보유하는 것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많이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농가가 보유한 것보다는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대농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빌려 가버리면 다른 분들이 쓸 수 없는 그런 현상들도 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도 18대 정도 했으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임대농기계 효율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위에 트랙터나 콤바인, 승용이앙기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에 맞는 단가가 적용됐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검토는 하겠는데요.
국가지원과 연계한다고 보면 모든 것들이 저리융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현실화시킨다고 보면 예산의 시효가 너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일부 농가들에서는 적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 정도로도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가용되는 한 조금 높여 보는 데에는 검토는 해 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대표브랜드 1개 남원 참미 있고요.
지금 지역에 RPC별 브랜드가 5개가 있어요.
춘향골 오작교에서 만난 쌀, 물맑은 지리산 쌀, 지리산 우렁이 쌀, 운수좋은 쌀, 자연 선미 친환경 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남원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대표브랜드 1개 남원 참미는 남원시 남원 쌀 공동브랜드 전략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참미는 춘향애인으로 마케팅을 활성화를 하겠다, 하면 RPC별 브랜드 5개도 포함해서 춘향애인으로 같이 브랜드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남원시 대표브랜드로써 남원 참미는 춘향애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예산 지원해 주고 모든 걸 해놓고 굳이 또 춘향애인을 하고 나머지 RPC별 브랜드 5개는 춘향애인에서 또 같이 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원 쌀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남원 참미에 대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춘향애인을 활용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남원 참미도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 남원 참미를 놓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 겸용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원 춘향애인의 남원 참미,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 브랜드로 활용해서 남원 참미라고 하는 부분들을 없애는 건 아니고 같이 상승 효과를 올리겠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참미를 굳이 이제 와서 다시 춘향애인의 참미, 이렇게 남원 참미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RPC별 브랜드 5개는 춘향애인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건 아닙니다.
개별,

○박문화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별 브랜드는 그대로 두고 참미만 다시 춘향애인에 포함해서 판매전략을 세우고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없어지고 굳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춘향애인에 또 포함해서 참미를 하신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중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춘향애인에서 예산 지원을 받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춘향애인의 미곡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원예작물들만 활용을 해왔는데 미곡을 포함시켜서 하되 춘향애인이 널리 알려져 있으니 우선 춘향애인으로,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시고요.
저는 개별 RPC별 브랜드 5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식량 산업 계획에서 참미만 계속 그렇게 하시느냐 그거고 전자에 지금까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미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시든지 전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시도를 하시든지 브랜드 쌀에 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RPC별 브랜드 5개를 다시 남원 공동브랜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방법도 된다는 겁니다.
전체 재배농가에 대비해서는 남원 참미는 겨우 3.8%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유율이 3.8%로 있는 참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앞서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지자체가 대표브랜드의 면적은 크게 많이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미는 우리가 육성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해야 참미로 우리가 유통을 시키고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참미에 맞게끔 육성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일부 농가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세요.
참여를 시키든지 무슨 대책이 많아야겠죠.
점유율 3.8%가 아니라 나머지 농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50%를 가져간다든지 그래서 참미에 대한 브랜드를 더 가속화를 시키든지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부 남원 농협에 대한 부분으로 그게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계속 해봤자 충분한 대책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남원 참미가 이렇게 지역의 큰 브랜드가 된다면 또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진다면 아마 이런 말씀이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해 온 비례해서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남원 참미에 대해서 이번에 지나온 사업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남원 참미를 어느 정도 확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의 벼재배 10% 면적을 가져간다면 결국에 팔지 못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을 겁니다.
확대라는 것은 아마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참미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은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소득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소득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누구든지 돈 번다고 하면 다 들어옵니다.
올해 다른 작물이 돈이 됐네 하면 내년에 그 작물 다시 심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문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보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질문도 많이 나오고 지적사항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컨설팅을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이번에 컨설팅을 주로 어느 농가에 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번에는,

○위원장 김종관 6개 농가를 하면서 과수농가 했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과수농가,

○위원장 김종관 과수농가는 어디가 담당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원예산업과 쪽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왜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농정과에서 농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시지 과수 부분에 하셨나요?
농업에 할 사람들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컨설팅이 경영과 운영 이런 전반적인 건데 품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우리 남원에서 축산을 많이 했다가 지금 원예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괄 예산이 우리와 관련된 그런 데서 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총괄부서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 예산을 기획실에서 가져와도 다른 데로 다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전문부서가 다 있습니다.
과수 분야는 원예산업과가 전문부서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면 전문부서한테 넘겨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폐농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로 넘기시려고 그래요, 농정과에서 하시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이준무 넘기는 부분이 아니고 폐농약 처리와 이런 부분들은 아까 환경법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환경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 부분들 하고 필요한 경우는 협조하는 그런 형태로 업무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폐농약병은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폐농약병은 현재 농협을 통해서 수거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기까지 하니까 병행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종관 환경과로 전부 다 이관하기로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몇 년 전에 5분발언하고 농정과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았는데 폐농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거기서 준비를 하고 이행을 하고 그런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약 보관함도 마찬가지로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 역할이 하다 보니까 우선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이 부분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어서 그 보관함은 거기다 추진하는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또 농약이라는 것이 1년이 넘으면 효력이 떨어지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결국에 폐농약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농업용 지게차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총 30대 하셨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선정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면서 선정심의를 거쳐서 우리 지침대로 하라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는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헥타르 이상으로 정해졌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2㏊ 이상으로 하고 거기에 농가는 2㏊, 그리고 법인은 10㏊ 이상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종관 농가가 2㏊를 짓게 되면 지게차가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면서 거기 조건을 대행, 사실은 지게차를 하게 된 목적은 톤백 수매 이게 근간이 돼서 주로 톤백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건조 또는 아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는 그러니까 트랙터하고 콤바인 그다음에 건조기를 가진 그런 농가가 해서 대행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주었던 것이죠.

○위원장 김종관 그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조건은 좋은데 이 적은 논 ㏊를 가지고 농기계 지게차가 과연 필요할까?
예산을 세울 때 차라리 건조장 가지고 있는 분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엉뚱하게 이 사업이 흘러간다면 이 사업은 내년부터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조건에 건조기가 있는 그런 농가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했고,

○위원장 김종관 가장 1순위를 건조기 있는 곳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타작을 하면 톤백을 차에서 받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건조장으로 가면 건조장에서 내려야 합니다.
나머지 외에는 지게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건조기하고 콤바인을 필수로 엄격히 따졌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콤바인이 있으신 분들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콤바인하고 필수가 건조장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조장이 있어야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서 필요한 게 지게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애먼 대로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듣는 정보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사업을 집행했으면 거기서 사후관리도 꼭 한 번씩 해봐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년도에 수요 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수요 조사가 정확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했던 수요 조사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이건 행정사무감사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19년도에 선정된 사람들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2020년도 수요 조사가 아니라 2019년도였던 수요 조사인데 원하는 자료가,

○위원장 김종관 19년도 수요 조사는 몇 월에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이 수요 조사를 19년도에 조사한 것을 붙어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수요 조사 한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18년도 것 수요 조사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는 지금 19년도 수요 조사라고 해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19년도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에 수요 조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수요 조사,

○위원장 김종관 2020년도 수요 조사라고 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수요 조사 한 자료를,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지금 수요 조사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2020년도 해야 할 걸 했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요 조사 자료를 요구 했으면 20년도 수요 조사 한 걸 보내줘야죠.
감사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19년도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된 겁니다.
이 지급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행사실비는 일단은,

○위원장 김종관 정액제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정액제로 하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행사실비 이 부분들은 경비를 보존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참가자들의 식비하고 교통비 그다음에 숙박비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행사실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당연히 그렇게 지급되는 거죠.
이 지급이 정확하게 됐냐, 그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지급을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참석한 사람들 개인계좌에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3만원, 5만원, 4만 5천원, 13만원, 3만 5천원, 12만 9천원 11만 9천원 지금 불러주는 게 전부 다 1인당으로 계산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가장 위에 75만 7천원 51명 완주에서 했습니다.
이게 1인당 1만 5천원 꼴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일치기겠죠.
그다음에 당일치기로 갈 만한 것이 밑에 200만원에 58명, 새농민회 이것도 익산입니다.
완주나 익산이나 별 차이가 없죠?
여기는 3만 5천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없이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행사실비는 우리 예산지침서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밥값은 7천원,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3만 5천원, 1만 5천원 차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인당 3만 5천원 주는 이유가 뭐고 1인당 1만 5천원 준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행사실비 보상금 기술센터 지급내역까지 전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지급내역 영수증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어떤 것은 1박을 했을 때 11만 9천원이 나가고 어떤 것은 12만 9천원이 나가고 물론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제 이야기는 하루를 갈 때는 1인당 3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2만원 정액을 맞춰서 준다든지 이것이 돼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1만 5천원, 어느 단체는 3만 5천원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 행사실비 분은 그렇게 지급은 안 하고요.
가령 차액이 조금씩 있는 부분들은 현지 교통비는 같게끔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주하고 완주하고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일부 있고,

○위원장 김종관 전주하고 완주하고 차이가 날 수 없어요, 익산도 차이가 날 수가 없고.
어차피 관광차로 가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그건 그렇게 안 하고 가는 분의 교통수단,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다 자가용 가고 하는데 교통비는 대중교통 값, 예를 들자면 남원에서 전주까지 가는 직행버스 그다음에 거기에서 옮기는 시내버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계상금으로 주는 형태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행사실비는 그렇게 지급하도록,

○위원장 김종관 영수증 첨부해서 거기에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경상보조는 그렇게 하고요.
행사실비는 계상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밥값도,

○위원장 김종관 법적근거하고 정산,

○농정과장 이준무 세출예산 집행지침 이 부분, 그래서 행사 시에는 별도의 정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산이 필요없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계산해서 주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말하자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아까 숙박비는 4만원 이하, 식비는 1만원 이하 그다음에 교통비는,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서울 이런 데 숙박비가 계산돼서,

○위원장 김종관 완주하고 익산하고 전주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완주하고 익산에서 차이는 교통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없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다음에 많이 나는 부분은 식비가 계획에 따라서 오전에 끝나는 것은 일식만 주는 거고 그다음에 행사 기간이 긴 것은 밥을 이식 점심, 저녁,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보고 다시 제기를 할 거니까 지침하고 아까 법조항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일단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단체가 지급이 된 곳이 8군데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농업인 단체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4군데가 농민회, 한농연, 쌀전업농, 새농민회농단협.

○위원장 김종관 새농민회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선정해서 우수 농업인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새농민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안 해줘요?

○농정과장 이준무 해 줍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농정과에서 관리 지급을 해 주냐,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해 주냐,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내년부터 모든 행사를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아마 삭감 싹 들어갈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원예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전체 농업인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모든 행사를 일단 통합을 시킬 겁니다.
물론 처음에 진통이 많겠죠.
과거에 한 번 통합시킨 것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너무나 행사들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옛날처럼 다시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분리시켜서 지급을 해 준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좀 힘들어질 겁니다.
농업인들 80%는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 20% 정도는 동의를 안 하시겠죠.
그것이 행정을 해 나가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농업인들한테도 차라리 모든 행사를 통합시켜서 상품 좀 크게 걸고 하루 멋지게, 아니면 1박 2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9년도 농기계 금지면 그 부분 얘기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농지 실태조사 나오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농지 실태조사를 언제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11월 말까지 끝냅니다.

○위원장 김종관 11월 말까지 끝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좀, 참미 판매실적까지 3가지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참미 판매실적을 판매처별로 구분해서 해달라는 그 얘기였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법적근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침 내려 준 것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뒤에 계신 직원분들, 농정과 예산이 842억원입니다.
10%가 넘습니다.
그런 예산을 2019년도에 집행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이 해가 가기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절실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순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9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에서 특정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 사후평가를 하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흡하면 지원보조금도 삭감 조정하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남원시 귀농귀촌 협의회는 19년도에,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9년도에 3억 1,575만원을 편성하고 자부담 포함을 해서 2억 3,523만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8,052만원이 남았습니다.
맞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이부분에서 이게 과다 편성 아니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할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협의회와 시 집행부 간에 말 못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페이지 51쪽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우리시 귀농귀촌 가구 수는 1,884명이며, 인구는 2,716명이 늘어났다는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물론 읍면동장들이 애쓰신 결과이기도 하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상황은 이렇게 부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나 사정이 없다면 2020년도에는 잔액 정도는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정단체 보조금을 이렇게 거액을 남기는 것은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귀농귀촌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 중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상 원래 센터 직원 채용을 7월 중에 했어야 했는데 10월에 하면서 조금 개월이 늦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랄지 여기 집행하는 사업비 중에서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채용도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에 잔액 발생된 사유는 인건비 측면하고 교육비 측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왜 7월에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10월까지 늘어진 이유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신청 공고를 교육 홍보담당이 신설되면서 그것을 채용하는데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응모자가 없었고요.
특정단체라고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귀농귀촌 활성화 여기는 귀농귀촌 지원 법률에 의해서 국비 50%를 지원해서 여기를 통해서 협의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노영숙위원 잘 들었고요.
예산편성 시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셔서 연말에 가서 이런 사례로 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시정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9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마을만들기 시군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19년도 본예산으로 6페이지를 참고하면 2억 2,200만원을 편성했으며, 19년도 사업계획에 소요될 예산을 세워야 2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19년도 사업계획에 그대로 지금 준공도 안 하고 있잖아요.
19년도 사업계획에 소요될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이 아닌지 또 이월사유가 '농사철 주변 주민참여 미흡' 이라 했는데 농사철은 내년에도 옵니다.
농사철은 올해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마을만들기사업 예비마을 주민 현장포럼 및 교육을 농한기에 진행예정' 이라고 하셨는데 일부분만 이월해도 이렇게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업이 사실은 2021년도에 마을가꾸기랄지 공모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이 지난 봄에 지방이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8일에 농촌 협약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사업을 추진 못한 이유가 지방이양이 되면서 앞으로 마을가꾸기사업은 농식품부하고 농촌 협약을 통해서 해라, 해 가지고,

○노영숙위원 이번에 내려온 그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래서 사전에 다른 때 같으면 이사업을 편성해 놓고 미리 예비계획서도 하고 마을역량강화를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지방이양 시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바로 지침을 안내려주고 이번 약 18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못챙긴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저희들은 이 감사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적시된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통계목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운영비인데 이렇게 사법비 전체를 어느 특정단체와 현재 계약된 상태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자세히 기술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특정단체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마을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전에 같으면 농식품부 공모기준에 맞게 마을에 이제 역량강화랄지 사전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자료나 모든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는 여러분의 사무적인 편의만 생각한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이부분에 조금이라도 한 대목이라도 적시를 해 줬으면 질문을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나 평상시 업무추진 시 세심한 노력으로 검토를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하시든지 보고를 하시든지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개선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부동산, 동산 근저당 설정현황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2일 제정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물, 공작물은 등기등록 시 시장의 근저당권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등기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및 담보에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은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서술식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모 영농조합법인은 2009년에 3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건물증축 535㎡ 이 등기에는 450㎡로 나와 있더라고요.
증축 후 2011년 7월 6일 소유권 보전등기 후 시장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도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2011년에 1억 5천만원 채권등록이 됐어요,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018년 3월 29일 1억 9,800만원 채권최고액으로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해당 법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잘못된 부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 저희가 보조금으로 시설물은 10년간 사후관리이고 기계장비는 5년인데요.
15년도에,

○노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것은 앞전에 지리산 쪽에 있는 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얘기고요.
노암동에 있는 한 사업 법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공장 증축비와 저온저장고 증축비에서 4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서 이 법인공장과 저온저장고를 증축했잖아요.

○그러면 14년 31일날 보전등기를 하고, 맞아요?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15년 8월 13일에 채권최고액도 9억 3,600만원을 또 설정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19년하고 15년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9억 3,600만원은 2015년 8월 30일 했고, 14년 3월 31일 보전등기 후에 8월 13일에 채권최고액 9억 3,605만원을 했고 근저당 물건으로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서 재산권 행사를 이것도 또 하게 방치를 해 뒀어요.
보전등기 후 1년 9개월이 지난 15년 12월 8일에야 시장의 근저당권에 갈음하는 소유권 금지사항이라는 부기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맞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부기등기 10일 전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일 전인 15년 11월 27일에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 또 7억 2,600만원이 설정되었어요.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가 막힌 기회였던 것 같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노영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 19년 7월 23일에는 보조금 목적사업으로 담보물건으로 제공해도 된다는 지사 승인을 받고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질의했던 이 2가지 업체에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2가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들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의무적인 사무절차가 여기 계신 직원들의 책임 추궁에 앞서서 관계 직원들의 무관심과 근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2건 뿐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저는 이부분을 앞으로도 챙길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잠깐 듣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물하고 기계장비하고 구분해서 사후관리기간인데요.
전에는 2015년도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바뀌기 전에는 개인한테 해줬을 경우에 지침상 담보로 해서 융자나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류를 해서 감정평가해서 진단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16년 7월부터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이유는 개인들이 금융조합에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가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이사업은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라는 것을 해 주면 농협이나 이런 금융계통에서 우리 승인 없이는 담보 제공을 못하도록 16년 7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이후에 절차는 시장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융자를 받고자 저당을 신청하면 도에 저희가 진달해서 승인을 받고,

○노영숙위원 도지사 승인도 받는 것도 받아졌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행잖습니까.
그런데 1항과 2항을 준해서 하신다면 이게 지금 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추진과정에 있어서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제가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농식품부 재정관리 기준에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도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부기등기로 해서 막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6년 전에는 이런 제도가 사실은 없었는데 그때도 화순이나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절차를,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게 만약 저희한테 허가를 안 받고 만약 제2금융권이나 농협에서 대출을 하면 조합까지도 처벌을 받게끔 강화시켜 놨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이 답을 주시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제정이 95년 1월 12일에 조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 16년도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 제가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부기등기 제도는 16년부터 제가 농업행정담당할 때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앞에 시설물 관리는 사실 저희가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만일의 경우에 부기등기가 나기 전에 금융기관이나 은행 같은 데서 무심코 채권설정을 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다 이 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과장님은 이것을 책임을 지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금융기관도 그러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요.
등기부등본상에 그런 불법적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더이상 제가 이정도만 말씀드려도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들으시겠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챙기셔서 담당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추진한 사업에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뭐가 빠졌는지 절차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 등기부등본에 아까 부기등기제도 그 기입을 안해놓으면 보조금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문책을 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가지고 관련자가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행정감사 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 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운영위원회가 최근 2년에 2번 활동을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농촌활력과로 오셔 가지고 이것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작년에는 소규모 삶터 후보지 때문에 했던 일이 있고요.
올해는 12월 초에 내년 계획하고 그동안 삶터 추진상황 해서 12월 초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오셔서는 한 번도 안하고 이번 12월 초에 한번 하시겠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회를 열 사안이 사실은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명단부분을 보면 9명으로 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귀농귀촌 조례를 보면 올해 2019년 5월 3일 전부개정을 한번 했어요.
총 6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여기 빠지신 분이 한 분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왜 빠졌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귀농귀촌 사실은 지원위원회라고 해서 통상 그냥 협의체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위원회로 하면서 이번 개정할 때 경과조치로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조례 이전 조례를 따라서 경과 규정을 두면서,

○김영태위원 전 조례에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개정을 했을 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원래는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진흥과장으로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시장은 포함되지 않고 최정인 농촌진흥과장만 포함이 됐어요.
이자료를 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명단을 작성할 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맞는데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착오있었죠?
이것 지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결과 감평하기 전까지 다시 보완해서 각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릴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다시 바로 수정해서,

○김영태위원 이것 지적 안 할테니까 이것 하나부터 챙겨주시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죄송합니다.

○김영태위원 그 앞전까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이사 지원비 지금 나가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사비는 귀촌귀농인 개념이 타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을 종사하지 않거나 거주한 사람이 우리지역으로 주소도 옮기고 거주를 했을 때 주택까지 마련해서 이사를 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증빙서류에 있어서 남원시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이사 지원금을 10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출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금 정확한 서류지참을 하실 분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일부에서는 '서류를 챙기지 못해서 이장님의 확인만 받고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소리 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지 않느냐,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작년까지는 이사비를 실비로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개선 조언을 말씀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100만원 정액으로 하면서 작년에는 이사센터에서 영수증이랄지 이런 것을 첨부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신청서하고 주민등록 주소가 이전된 것 하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100만원으로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이렇게 어렵고 그런 것은 없는데 아마 홍보과정에서 읍면동하고 이장 또 우리부서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소홀한 것 분명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험 내역서 있죠?
내용을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을 첨가를 해서 그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100만원 지급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안에 이사비용 받고 떠나신 분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회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회수를 몇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사비는 한 분만 채권확보를 해서 재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아직 받지는 못하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래서 차량압류를 해 놨고요.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이사비용을 1년을 거주한 후로 하면 어떨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러니까 지금 주택수리비도 여기에 연계가 되는데요.

○김영태위원 100만원 속에?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주택수리비는 500만원까지 한도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이랄지 감사지적이 있어 가지고 기한을 정할 때 여기에 이사를 와 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으로 주택 같은 경우 5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간 안에, 또 불가피하게 이사를 할 요인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지켜서 앞으로 그렇게,

○김영태위원 그 기간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가 초등, 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 현직이 이쪽으로 귀농귀촌을 오면 남원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초등학교도 그렇고 직장을 따라서 아까 의료보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직장 이동 때문에 왔다가 1년도 안 되고 6개월 이렇게 간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저희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직장으로 해서 따라가서 올 경우에는 귀농귀촌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몇 군데 얘기도 관사에서 산다, 이쪽 여러 군데들 학교의 관사가 아니더라도 거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사람들 소득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통상 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은 아니지만 3,700만원을 초과하면 그래도 농업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오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이나 병역법, 여기 군인들도 일부 오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를 하는데,

○김영태위원 그분들 돼요, 안 돼요?
안 돼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는 지원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안 하는 것이 맞죠?
현재 나간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확실히 없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행감 플래카드를 붙여 놓은 내용을 보고 들어왔는가 몰라도 일부에서 이분들한테 지급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질의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확실히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의료보험증 그다음 2020년부터는 첨부를 하셔서 하시고, 5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7년부터 19년까지 511가구를 하셨는데 지원액 이사비 이런 것 포함해서 보면 3년에 걸쳐서 70억이 나갔어요.
52쪽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분들에게 지금 시 자체예산으로 지급하셨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창업자금 융자금이,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신 분한테 남원시에서 나간 돈이 70억이 나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이 융자금은 농협에서 나간 것이고 저희가 선정만 해서 통보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70억이 나간 것은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70억이 나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금 자체예산으로 70억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떠난 가구는 3년 기준해서 몇 가구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참고로 70억 지원한 속에는 융자금은 농협으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금을 빼고 70억이라는 액수가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70억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보조를 줬든 뭘 줬든 70억 지급을 했는데 지금 돈을 지원을 받고 떠난 가구가 몇 가구나 되냐, 이 얘기를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년도별로 하는데요.

○김영태위원 합계, 년도별로 하지 말고 합계가 몇 가구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전체에서 역귀농 가구가 478가구입니다.

○김영태위원 떠난 가족이?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김영태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났네요.
남원을 떠난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역귀농 가구 중에 3,252가구 최근 5년 동안에 478가구인데요.
그 중에서 귀농귀촌 저희가 주택수리비하고 이사비하고 받은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총 해서 4가구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원을 안 받은 사람들,

○김영태위원 지원해 드린 분만 회수를 해야지, 사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영태위원 앞으로 몇 가구 덜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현재 올해는 없고요.
작년까지 해서 회수된 저희가 4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구가 이사비 때문에 압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몇 %하신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떠난 가구 중에서 네가구니까요.
그 중에 회수한 가구는 한 478가구에서 4가구니까 0.1%가 안 된,

○김영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나머지 가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지원을 안받은 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전혀 보조를 안받았다?
남원시에서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0 몇 % 받았네요?
아까 4가구만 받았다고 하면?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거기 이제 보조금을 받은, 이사비나 수리비를 받은 사람이 재역귀농을 한 사례는 4가구가 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이 4가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떠난 가구가 478가구라는 가구가 떠났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조금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남원시비로 책정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농귀촌 오신 분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살기 좋은 남원으로 오시라고 해 놓고 떠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 행정에서나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4년부터 통계를 보면 13%, 15%, 17%로 거의 17~18% 해서 저희가 우리지역만 그런가 해서 다른 지역도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자녀교육 때문에 재이농하고 또 일자리나 소득이 당초 생각보다 적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읍면 이장들, 어쨌든 적응을 하고 사려면 빨리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화합이라든지 영농 멘토멘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남원시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까지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뭔가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원보다 사후관리를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람 찾는 농촌마을을 위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농촌을 찾는 이런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15개 또 마을가꾸기를 117개 하고 있고 민박이 255개가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1년에 20만명 정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목표는 농촌관광을 30만 이상으로 우선 설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조성된 마을들이 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지만 활성화되는 측면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민들이 방문하고 거기를 소득으로 연결시키려면 여기에 사람들이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또 마을가꾸기 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광한루나 도심권 관광객을 농촌 쪽으로 투입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염봉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볼거리 제공이나 현대화된 숙박시설 크게는 세미나실 이런 공간이 있어야 사실은 농촌을 찾아가고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농촌관광은 새로운 트렌트로 떠오르는데 도시민들은 농촌의 한적한 경치를 즐기고 시간이 느리게 가던 여유로운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유입을 하려면 그많은 시설이랄지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체험마을 쪽으로 해서 늘 지적을 해 주시는데 우리 향토기업들 자매결연이랄지 패스파인더 서울시에 하고 있는, 내일 출장을 갈 예정인데요.
그쪽하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에는 구상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북 도에서도 보면 거점마을 조성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운봉 전촌마을, 동편제마을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정서적으로 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지만 하루 숙박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부족해요.
그래서 23개 읍면동에 정말 마을정비사업이나 공간정비사업 그다음에 동네 우물이랄지 돌담담장 그다음에 동산,   빨래터 이런 것들을 복원해서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이부분에도 포커스를 크게 맞춰가지고 정말 23개 읍면동에 절실하게 필요한 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앞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천 호경마을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야 정서적인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느끼고 어릴 적 유년시설에 물놀이도 하고 뛰어놀던 이런 정서적 공간 함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소재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제는 그런 것을 운용해 갈 수 있는 자립적으로 해 갈 수 있는 역량있는 활동가들을 키워야 되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 현재 양성가들을 40명 모집을 해 보니까 남원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역량강화 농촌관광 해설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염봉섭위원 그런 소프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빈집들이 많고 또 이렇게 보면 집터들이 외지인들 아니면 자식들 앞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인근 타도시에 보면 돌담 보수나 이런 것들은 해당 시나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남원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때 앞으로 회관이나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 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옛 문화나 이런 것을 복원하는 쪽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옛 문화나 유년시절에 겪었던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도시민과 농촌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귀농귀촌이나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농촌관광 활성화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중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 하드웨어적인 것 그리고 큰 틀에서 새롭게 조성하고 가꾸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그대로 정비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마을회관 같은 데는 현대화 해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먹고 즐기고 이런 것들에 도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고요.
주천 호경마을 말씀드렸는데 6시 내고향에도 방영된 바가 한번 있고요.
종편도 반영된 바가 한번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 마을들이 개발됐을 때 도시민이 찾고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호경 같은 경우 지리산 초입이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말을 하는데 거기가 권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사업도 그렇고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권역에 속해서 지원을 못받는 마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역사업으로 한 것은 회관을 위주로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그것 뺀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농촌 민박이 대부분 인월, 산내, 운봉, 주천 그렇게 있는데요.
실태파악이 잘되고 있나요?
그리고 실제 민박을 하고 있는 민박집들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 농촌 민박이 255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산내가 68% 정도 있고 주천하고 둘레길을 따라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서비스, 안전, 위생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서 하고 있고 민박업자들이 소득하고 연결이 돼서 자료통계는 조금 그래서 농촌관광하고 연계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민박이 농외 소득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산관광조합에서도 환경이나 이런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일산화탄소 체크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민박들 개소별로 방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은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방침도 전에는 아침만 주던 것을 점심까지 그래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풀어는 주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환경개선이나 남원 같은 경우는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을 7개 시군하고 있고 저희는 교육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서남대 폐교 이후 인근 마을들이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주변 마을을 농촌활력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 기업유치 중요하지만요.
농촌마을가꾸기, 농촌정비사업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농촌활력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을 체감할 정도로 열심히 하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권역사업이 7개 권역사업이 추진됐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7개 권역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에 권역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농식품부에서 문화복지나 경관 생태로 조정을 하고 이사업은 솔바람권역을 마지막으로 올해 하면 더이상 이 형태의 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권역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때가 몇 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혼불권역이 처음에 2004년도에 우리 남원에서는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해서 15년 올해 솔바람권역을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혼불권역사업 7개 사업을 그동안에 어떤 각종 시설물 건물들을 많이 지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 유지관리보수는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억 사업비로 천왕봉권역하고 몇 개 노후된 데들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도하고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유지관리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안전진단이나 또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 농식품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삼락농정 연계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각종 권역사업에 많은 시설물들을 했습니다.
많은 시설물들을 했는데 정말 눈, 비 맞아서 쓰러져 가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흉측하게 보이지 않게 미리 좀 치워버리든가 아니면 완벽한 보수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잘못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면사무소나 농촌활력과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해야 되는데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지역구 의원한테 카톡이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줍니다.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흉측한 것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소한 것입니다.
권역사업 그런 사업을 해놓은 데 나무의자라든지, 나무의자는 비바람 맞고 하면 해가 가다 보면 썩죠.
이런 것들을 정말 보수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눈에 안보이게 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시설 정리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권역사업 다음에 들어 온 사업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중심지 활성화는 읍면 소재지 정비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정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꼭 농촌활력과에서 이런 것들을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지금 전국적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선정과정부터 컨설팅 이쪽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산어촌사업 추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농식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보면 지자체들이 인력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또 지역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조직들이 농어촌공사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위탁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익분석을 해 보면 저희도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체크도 하고 현장도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위탁근거는 있지만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어촌공사가 위탁을 농정과나 농촌활력과에서, 그러면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미팅은 자주 하시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제가 여기 업무 와가지고 매주 여기 와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같이 소통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또 도 본부하고도 예비계획 수립부터 같이 하면서 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해도 관리감독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1쪽보면 산내하고 운봉 남원시에서 두 군데에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단위로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남녀 격일제로 운영하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물론 면단위에서 하니까 규모나 수요도 작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면단위에서 호응은 어떻든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운봉 같은 경우는 13년도 산내는 15년도에 했는데 거기에 노인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시설 자체는 취약해요.
불편한 점도 있고 그동안 사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까운 곳에 목욕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용률도 저희가 예측했던 것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에서는 고령자나 독거노인들한테 목욕 티켓도 발행해서 주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복지 측면에서 이동차량이랄지 쿠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티켓을 작은 목욕탕에 제출하고 목욕하기도 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사실 그런 규정에 감면해 줄 수 있는 외지에서 쓰는 사람 외에 장애인이랄지 가격이 따로 일반고령자는 1,500원, 장애인은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대부분 보면 본인들이 여기에서 현금으로 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쿠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내나 이쪽에 나와서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사매에 서도역 있죠?
서도역 폐자원 활성화사업 해서 서도역과 혼불문학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농촌활력과에서 많이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보면 서도역에서 축제를 3번을 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맞죠?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4월에 '소풍' 이란 주제로 했고 9월에' 가을음악축제' 했죠.
11월 2일 '효원이 시집가는 날' 재연행사를 했고요.
그런데 '소풍' 이라는 주제하고 '가을음악회' 에서 약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또 '효원이 시집가는 날' 행사에서 약 1천만원 지원이 됐던가요?
그것까지도 맞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사람들도 사실은 서도리 또는 노봉마을이 주이거든요.
그런데 장소에서 3번 또 그 외에 2번이 물박놀이공연으로 해서 도대회에 한 번 가고 중앙대회에 한 번 가고 2번, 그러면 실제로 5번이 마을사람들이 동원돼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물론 물박놀이공연 같은 경우에는 도대회 가서 500만원, 행자부대회에 가서 1,000만원 총 1,500만원의 상금을 탔어요.
그런데 이번에 11월 2일 행사했던 '효원이 시집가는 날' 재연행사는 작년보다 예산이 1천만원이 줄었어요.
물론 거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회 때는 700만원 갖고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준비해서 2회 때부터는 농식품부 지원 하에 보조가 약 3천만원이 지원이 됐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매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부위원장 윤기한 이제 농식품부에서 5회째까지 지나면서 6회째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버렸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축제 일몰로 해서,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업비를 갖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역량강화 사업비로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마을축제들을 원하는 데는 그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서도역 폐역사 사업비에서 빗겨서 쓴 것이죠?
그게 맞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다 폐역사 사업도 명년에 끝나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내년까지,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당초에 저희가 농식품부에서도 축제 지원을 할 때는 아까 축제 일몰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자립적으로 하라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보절도 하고 여러 몇 군데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창의 아이디어 사업하고 후속사업으로 계속 공모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또 다른 지역들도 농촌 축제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큽니다.
주천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저희가 축제 지원으로해서 산수유 축제를 하다가 끊겨서 결국은 면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자립기반을 우선은 마을축제들을 키우는 쪽으로 앞으로는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축제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축제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예산 낭비성이라고 보아지는데 예산 낭비성만이 아니고 또 주민의 화합 이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도 보아져요.
그래서 4월에 '소풍' 이라든지 '가을음악회', '신행길 축제' 이런 축제들을 저는 이렇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3번 할 것을 2번 해서 알차게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벚꽃 흐드러진 풍경' 을 해 봤었습니다.
서도역을 오시는 분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방문객들이 계절별로 꺼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면민 축제도 아니고 마을의 주민들은 애는 쓰는데 투입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알차게 한번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도 사실 11월 2일 '효원이 시집가는 날' 재연행사 때도 관광객들이 멀게는 서울에서부터 남원 인근까지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 오신 손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신행길 축제에 1회 때부터 6회 때까지 본인이 꼭 참석을 해 왔는데 그 양반은 예산을 체감한 거예요.
체감하고 "사매면의 혼불문학축제는 정말 다른 면단위보다 특색있게 한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행사가 위축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예산이 작년보다 50%가 삭감됐어요.
작년부터 예산이 50%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행사가 축소가 됐습니다.
됐으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농식품부 축제 지원사업으로 했다가 그것이 종결되어 버리니까 이번에 서도역 폐자원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기금으로 운영이 됐고 또 사실은 폐자원 사업에서 나온 돈을 이렇게 깎아먹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폐자원 사업은 거기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축제로 나와 버려선 안 될 일이고 축제의 필요성은 1회부터 6회까지 쭉 하면서 주민주도형 축제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했고 사매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또는 남원 사람들의 자긍심도 높였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앞으로 꾸준히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4월부터 혼불문학 권역사업 축제가 있을 때부터 쭉 지켜봤고 점검하고 잘못된 면도 메모도 해 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제시하려고 합니다.
축제의 현 문제점은 농식품부 축제 지원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서도역 폐자원 활용사업으로 축제 운영을 하고 있으나, 2020년 서도역 폐자원 활용사업 종료 시 축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축제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맞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까지 주민의 관심과 예산이 투여된 축제가 사라진다면 사매면 주민여론과 잘 짜여진 사매 '혼불신행길 축제' 가 전통성을 잇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 대안을 찾는다면 2020년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 가 서도역 폐자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이 축제가 다른 예산, 지리산 단풍 축제나 고로쇠 축제 또는 보절의 삼동굿 축제 같이 시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사실은 올해 축제가 저는 서도역에서부터 혼불문학관에 갔는데 거기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한번 바꿔보자고 마을에서 그렇게 돼서 우선 올해 형태를 바꾸다 보니까 축소된 이미지는 있는데요.
폐자원사업 중에 소프트웨어에 역량강화 사업비가 있어서 그사업비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혼불권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소득사업으로 연계된 사업들을 후속사업으로 쭉 해 왔었거든요.
이런 것을 자립형으로 해 가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그게 기대치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민축제 등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이미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고민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다른 지역에도 마을축제들을 생생마을가꾸기도 연계하면서 다양하게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추진이 구성이나 마을자체에도 역량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일이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고로쇠 축제나 단풍 축제 이것은 면민축제로 되어 있고 저희는 마을축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축제계랑 또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한번 시작된 축제 또는 소풍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꾸준히 해 왔던 신행길 축제는 6회까지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축제가 더 축소되지 않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활력을 위해서 더 분발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가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농정과 예산은 840억이고 활력과는 290억 정도 되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금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총 예산 현액으로 당초예산 추경까지 230억원이 현액으로 넘어온 것까지 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290억원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집행률이 83% 정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에 최선을 기여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도 5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농식품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잉여금이 많이 남고 또 각 지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8년도 자료상 봤을 때 35조가 남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국도비 내시를 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심각해요.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400억원이 넘는데 올해 또 얼마가 될지 모르거든요.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한 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물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활력과는 분과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이너뷰티 식품산업발전협의회는 지금 준공이 끝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거기 이너뷰티 하고 있는 데는 지난 2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퓨레랄지 과일급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가 우선 활성화가 돼야 우리 남원 상품들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쪽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2월에 준공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해서 이번 12월에 저희가 그때 7월에 조례를 통과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례는 4개 조례가 있고 정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됐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운영비 지원 관계가,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농촌 종합 지원센터 한번 볼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남원시 농촌 종합 지원센터로 바뀌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공동체 지원센터는 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센터가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생생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도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 보면 사업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직원들 현황을 보면 센터장 한 분하고 사무국장 한 분하고 현장활동가 한 분, 세 분이 지금 하다가 과소화 인력은 무슨 인력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과소화하고 저희가 누비고라고 팀이 있습니다.
누비고는 우리 관광브랜드로 해서 하는 거고 과소화 마을은 전라북도에서 저희 지역은 32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요.
과소화 팀하고 누비고 팀하고 해서 두 명씩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하고 총무하고 총 해서 이쪽에 6명 정도가 같이 팀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누비고 팀 2명하고 과소화 팀 2명하고 4명해서 사무국장님, 현장활동가 여섯 분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누비고만 따로 센터 쪽에 과소화만 따로 상생플랫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농촌활력과 사업이 거의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권역별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이번에 분과 되시면서 권역별 사업 다시 점검하고 지원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실제 보면, 55쪽 한번 볼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흥부골 권역에 원래 사업 내용하고 진행되는 것 하고 지금 제대로 된 게 방문자센터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우축사도 그렇고 저온저장고도 사람이 개인적으로 권역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쓰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도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때까지는 이 사업에 20%까지 소득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솔바람 권역이나 뒤에 한 데들은 둘레 권역 같은 데는 그게 말썽도 나고 운영이 안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우축사 영농법인으로 해서 저장고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안 돼서 몇 번 운영위원회에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권역 단위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 생활 거점사업은 소재지권 정비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여기도 산동에 기초 생활 거점사업을 같이 회의에 참여를 해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행정하고 만나서 진행을 하다가 확정이 되면 농어촌 공사로 넘어가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관련 직원들은 아무도 안 나오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어제도 그쪽 농어촌 공사하고 용역사를 불러서 아웃트라인 쪽 위원님께서 애써주셔서 부지가 돼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하고 협력사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같이 만나도 면 단위는 제가 산동할 때는 못봤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추진위원회 할 때 가급적 참석을 하는데,

○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일이 겹치니까 안 올 수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중심지 활성화 사업 60억원 사업을 받는 거고 기초 생활   거점사업은 40억원을 받는데 일단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토지매입이에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견학을 다니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으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담당 개발팀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개발팀에서 그동안에 사업들을 많이 해왔으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매뉴얼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럴 때 와서 조언을 해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 앉아서 “농어촌공사나 협력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조금 알만 한 것들만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협력사는 설계가 나오고 또 설계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모르니까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다른 어떠한 견학을 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몰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큼은 우리 개발팀에서 오셔서 조언해 주고 지적해 주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셔야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써먹지 우리 옛날 복지관처럼 지어놓고 이용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낭비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사하고 농어촌공사 전북지사에 위탁을 해서 건물 디자인은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서 토지형태에 맞게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여기 불러서도 하는데 지금 초안이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그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구랑 저희가 관심을 갖고 현장이랄지 이런 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될 수 있으면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꼭 담당하시는 한 분 오셔서 물론 설계사들이 그 사람들이 잘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빨리 이 사업을 마치고 끝나야만이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우리 지역 실정이나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도 않고 그냥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설을 하면 산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도 지침인지는 몰라도 태양광을 20kw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태양광을 금지나 다른 지역들도 그러는데 그 건물의 용량이 나옵니다.
산동 같은 경우에 대회의실이 70평이고 건물이 나오면 이걸 다른 데에 영업을 못하도록 태양광 측에서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그 건물이 다음 주쯤 한번 위원님께 초안이 나온 걸 저희가 시안 정리를 시작하니까요.

○전평기위원 시안 가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런데 그 용량은 아까 20kw는 적정선인데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양까지만 지침에 제한을 해놔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건 지침이고 제가 두 군데 벤치마킹을 같이 다녀봤는데 예를 든다면 강당 이용하면 이용료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단체 받고 하는데 그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앞전에도 이백 복지센터를 예를 드는 것이 뭐였냐면 거기는 민자로 해서 한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거기는 저온저장고을 짓고 그다음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대를 받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서 수익을 해서 연 5천만원 수익 예상을 잡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모델이 돼서 이렇게 가야만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 지어놓고 예를 든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공공운영비 사용에도 빠듯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 20kw이상 하면 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산동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지만 이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자사업이라서 독특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산동뿐만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데들도 위원회에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소득사업을 무작정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했던 지역도 있고 기초 생활 거점사업했던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역귀농 현황 자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3,250가구가 했고 귀농이 1,538가구, 역귀농이 198가구, 귀촌 가구가 1,713가구, 역귀촌 가구가 280가구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사한 결과 역귀농의 원인이 자녀교육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부족, 부족한 소득 그다음에 가족 적응 실패, 주거지 마련 문제, 영농기반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일자리 부족하고 부족한 소득이 30%가 넘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결국에 먹고 할 일이 없으면 역귀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귀농 후 텃새 이야기 들어보셨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갈등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도 겉으로 표현을 않지만 속마음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귀농 후 텃새를 극복하려면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마을에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메인스티커 “3명을 내편으로 만들어 두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더라고요.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지도자, 노인회장, 특히 이장님의 사모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행사 및 마을 일에 적극적 참여, 신입사원의 자세로 3년 동안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 인정을 받는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자제품 수리에 문외한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래요.
나이 드신 양반들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 문제만 생기면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한답니다.
그러면 연락이 안 가거나 찾아가지 않으면 일부러 피한 걸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나쁘게 매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 및 차량 서비스 인심을 좀 베풀어줘라, 그리고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귀농해서 역귀농하지 않도록 이걸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번 7월 업무보고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실태도 분석을 조금 더 심층 있게 해보고 그 이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이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 이장님들을 상대로 귀농귀촌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사오신 분들, 그리고 귀농인들도 그런 자세를 해줘야 된다, 해서 교육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번 마을의 리더들하고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각별히 좀 신경써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일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 이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조금 조언을 해 준다면 밖에서 살다가 5년 정도 안에는 외지인으로 자격이 부여되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동네 안에 살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은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우리 지역 내에서,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전평기위원 동네 안에서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100m, 200m 벗어난 지역에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거기는 안 되는데 농업이 아닌 타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저쪽 운봉이든 외쪽 농촌지역으로 갔을 때는 이사비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창업자금이나 이런 지원 요건은 됩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오고 동네에서 나가고 두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살기가 좋으니까 두세 분 정도 유치를 하고 싶은데 기반시설이 안 돼서 도로도 안 되어 있고 하수도, 상수도도 시설이 안 돼서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경우라도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원래는 5가구 이상이 왔을 때 80% 이상이 오면 했던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외지에서 유입하는 사람들을 4가구 이상으로 하고 70%로 완화를 했거든요.

○전평기위원 3가구 이상만 되면,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3가구 이상이 되면 지원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목적이 외부에서 인구늘리기하고 연계한 것인데 개별적으로 왔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창업자금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할 때라든지 그렇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은 살고 있고 한 분은 오셨고 두 분은 다시 유치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기반 조성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것은 만약에 두 분이 이미 와서 지원을 안 받고 살았다면 두 분이 올 경우에는 그건 해당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가능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여러 가지로 해 주신 점 이 시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중앙부처 감사기관 또 전라북도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4건이나 됩니다.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미 시행된 지적도 있고 개발사업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 통보 또한 공유재산 관리 보전 및 대부계약 부적정 또 멘토 컨설팅 사업 수행 상황 점검 소홀과 귀농귀촌센터 운영사업 정산 소홀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만큼 앞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질문 답변 처리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 살리기 농촌관광 또 도시관광 이렇게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산업에 대해서 남원 살리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은 남원시가 잘 갖춰져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농촌민박체험이 그때 자료에는 234개소 정도였는데 지금 250개소가 지금 위생이면 여러 가지의 서비스 그런 안전교육 이수를 했다,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활용 가능한 민박체험도 활용 가능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가능하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가 농촌관광 거점마을, 전라북도 14개소에서 시군에 1개소씩 만들어낸 거점마을에 대한 것도 아주 휴양 힐링으로써의 적절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에서 정말 적정하게 살리면,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말 멋진 관광,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답변을 바라는 요지인데 처리결과는 농촌관광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 1천만원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1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다음 2020년 농촌관광 여행 프로그램 개발 예산 1억원, 농촌관광 초·중학생 공부 프로그램 운영 736명, 농촌관광마을 가이드 제작은 올해 12월에 완료를 한다고 했고 농촌관광 해설사 교육이 다음 달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교육하는 걸로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처리결과가 나온 만큼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해서 갈 거냐, 그런 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결과를 내놓고 농촌관광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열해서 저에게 답변을 준 내용이 타당치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 생각은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고요.
우선 시스템은 아까 종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누비고팀 또 도하고도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걸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스템 구축은 여러 가지 우리 소재들 특히 관광 거점마을이 준공이 되면서 숙박체계도 어느 정도 갖추고 그래서 저희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조직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갖추기는 했는데 연계가 되지 않다는 거잖아요.
남원에 왔을 때 농촌 종합 지원센터에 전화를 하면 바로 민박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연결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남원 도착 딱 KTX를 타고 왔다든지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왔다든지 시외버스터미널로 왔을 때 농촌 종합 지원센터에 연락을 한다든지 농촌활력과에 전화를 했을 때 민박업소를 연결 못해 주잖아요.
개인이 왔다, 아니면 둘이 왔다, 단체가 왔을 때 저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강진의 푸소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바로 연계가 되고 갈 수가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는 관광객에게도 그런 충분한 여건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한 단체, 각 기관 제가 사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인재개발원도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연계해서 2박 3일, 1박 2일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인프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 종합 지원센터에서 아까 누비고 사업 여러 가지 그런 사업 한다고 했지만 그건 사업비 지출하기에 바쁘고 사업비 관련 사업에 연연하고 급급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농촌 지역의 관광사업이 정말 근본적인 취지에는 어느 부분은 맞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광에 맞춰서 가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주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농촌 종합 지원센터에서 맡아서 그 부분을 할 건가, 아니면 농촌활력과에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할 건가, 강진 푸소도 아니면 농촌 종합 지원센터와 농촌활력과가 같이 어느 부분은 농촌활력과가 맡고 어느 부분은 농촌 종합 지원센터가 맡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원시가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기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단체로 오는 케이스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촌에서 2박 3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례를 가지고도 저는 하루는 예촌에서 한옥체험을 하고 1박은 민박체험으로 해서 정말 지역과의 연계선상에서 감성여행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도농이 같이 살 수 있는 도시관광과 농촌관광이 같이 맞춰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예촌에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다 지금 하고 있고 연계를 못하고 있어요.
1박 정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관광으로 연계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 기회도 더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예촌관광 2박 3일로 하다 보니까 한 해에 2박 3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다음 해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를 보지 않고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에서 힘들고 어렵다, 누가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 종합 지원센터에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했던 거고 내년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진 푸소도 갔다 와 보고 전라남도의 전남 살아보기 110만명 유치, 100억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설명할 때 아까 시스템 부분에 운영이랄지 이걸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스템적인 것하고 또 내일도 서울에 출장가는데 서울의 패스파인더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농촌관광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내년 계획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올해 하는 것하고 내년에 연계되는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한 것은 제대로 정말 남원의 발전 방향이 뭔가, 그런 부분을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업무협약을 할 때 제목은 지역단위 농촌 관광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명을 계속 농촌활력과에서 했어요.
2017년 체결했고 2018년도 체결했고 올해 2019년도 체결했지만 그런 지역단위 농촌 관광시스템 구축이 무엇을 구축하고 홍보마케팅을 했는가, 저는 이러한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자원개발원하고 했는데 무슨 MOU협약을 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가시화되고 지역단위 농촌관광에 얼마큼 역할이 되었는가, 실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이런 MOU 했던 자료를 한번 해서, 그런 시스템에 구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문화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어촌공사는 저희가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농촌관광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은 주로 행정 어떻게 보면 조금은 편의적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주로 하는 사업들이 마을 단위의 어떤 소재나 공동체 부분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그런 시스템적이나 농촌관광 이런 쪽들은 이 사업 내용에 도 지침이나 이런 데가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촌관광 30만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해서 푸소 장점들을 따서 운영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올해까지 현재 20만명 왔다고 하고 내년에 30만명을 유치하겠다, 농촌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농촌관광 부분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20만명의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휴양마을에 오는 사람 방문객 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방문자를 보고 그 말씀을 하는 것 같다, 해서 저도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거기 자료 보면 13만명이 9월까지 왔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12월까지면 과장님께서 20만 명이 되지 않을까, 해서 20만 명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내년에는 30만 명을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이고요.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턱 없는 소리다”, “말도 하지 마라”, “무슨 30만명?”, 이렇게 본 위원이 말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입장에서 말이 아니겠죠.
서로 간의 긍정적과 어떤 칭찬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다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문객 수 여기에 비교해서 20만 명 이야기를 했는데 달오름 마을 보면 여기는 계속 2017년, 2018년 매출액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9월 말 현재 매출액이 6억 정도 했던, 달오름 마을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세탁 시설부터 시설 보강을 좀 하면서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숙박객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 방문객 수도 줄면서 숙박보다는 체험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소득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원인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한 번 오고 숙박하다가 다시 숙박을 원하고 주변에 권유가 돼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건 달오름 마을만이 아닌 다른 농촌체험 15개 마을이 그런 현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 수 매출액이 천지차이, 지금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작고 많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 수 매출액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실질적인가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방문객 수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정산서류에 나와야 되니까 했겠죠.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정말 농촌체험 휴양마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족한 부분이나 또한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예산을 다시 한번 책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는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마을 현황도 있습니다.
마을별 사무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마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분들이 정말 소양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도 이런 부분도 한번 하시고요.
대부분 지원현황이나 사무장 보면 근무경력이 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9년 이상 되고, 8년 이하, 경력은 굉장히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헷갈리게 해놔서 죄송합니다.
경력이 아니고요, 마을로 지정된 지 몇 년이 됐는지,

○박문화위원 사무장의 경력이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9년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20%를 사무장이 해야 되고요.
8년 이하는 10%라서 다음 자료 작성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서 사무장 지원 현황이기 때문에 9년 이상이면 사무장의 경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자료에도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촌 종합 지원센터는 장소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원시 현재 공동체 지원센터가 처음에는 남원시 농촌 종합 지원센터가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장소가 농촌 종합 지원센터 자리입니다.
그리고 개소할 때도 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가 간판을 걸고 있어요.
농촌 종합 지원센터는 실제로 그 장소에 사무실은 책상을 놓고 공동으로 쓰고 있지만 장소가 일반 시민이나 저희가 볼 때도 농촌 종합센터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로 되어 있지 그래서 ‘1층이 공동체 지원센터고 2층이 농촌 종합 지원센터인가?’,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농촌 종합 지원센터는 간판에 대한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자리가 농촌 종합 지원센터 명칭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처음할 때 그때는 도의 명칭하고 이렇게 맞추면서 같이 농촌 종합 지원센터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체에서 들어오면서 반쪽, 반쪽을 복도를 기준으로 쓰고 있고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건 정확히 장소를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나가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속에 넣어서 팀으로 나눈다는 것도 그런 부분은 농촌활력과 차원에서 탐탁지 않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동체 만들면서 재정과의 행정 재산을 그쪽 소통실로 관리 전환이 되는 과정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 생각은 도에는 농업농촌 종합 지원센터 속에 관광이랄지 농촌 이런 종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 속에 우리 농촌지원센터랄지 복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견이 있어서 통합이 못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상생플랫폼 농업인 회관에 일부 직원이 지금 분리되어서 또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팀이 이루어져야지 따로따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으로 하셔서 이 부분 개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촌 종합 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을 확립,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주민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현장활동가 이런 부분의 센터로서 역할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명과 사무국장 한 명, 총무 한 명, 과소화활동가 두 명, 누비고 사업에 두 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센터장도 비상근, 그러면 사무국장은 유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소민석 씨이고요.
총무는 이순자 씨가 맡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거기에 예산 집행상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체험마을협의회 지금 중간 지원센터로 해서 법인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그쪽의 센터장은 거기서 맡고 나머지 사무직들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정확성을 갖고 제대로 농촌 종합 지원센터를 조금 더 지역민과 농촌을 위한 거라고 하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권역별 사업에 있어서 권역 운영위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 여기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조례나 시책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영구적으로는 안 되고 사용을 조금 했을 때 사용료나 이런 것은 그쪽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건 거기서 정해서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조례가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사용을 원했을 때 이 시설에서 사용료를 받고 싶어도 조례가 없어서 사용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시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님, 그것은 권역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활발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조례나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도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도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권역들이나 점심시간에 식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같이 대화도 나눠보시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이 답변을 물으신 것이 저희 인월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대성 계장님 정말 애쓰셨고 여기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를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남원시 조례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설물을 가지고 자체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싹 다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남원시에 받고 있는 시설사용료 기준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축구장을 사용할 경우는 얼마, 행복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얼마, 1회 사용할 때 얼마, 예를 들어 한 달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얼마, 이렇게 해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다 규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참고로 보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협약만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앞에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체험마을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역할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권역사업 같은 것도 마무리가 되면 숙박료도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서로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가서 사용할 때 얼마씩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운영위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사례들을 해서 같이 권역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센터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인력 조직 구성이나 인건비 지원을 보니까 남원시 귀농귀촌센터나 농촌 종합 지원센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문화도시에 대한 예가람길 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인건비나 인력현황이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같아졌으면 좋겠다,   어느 귀촌은 인건비 지원 사무국장 이렇게 기획담당, 홍보담당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작다고 하면 현실 생활에 힘들다고 하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농촌 종합 지원센터도 열약한 환경에서 있는데 농촌 종합 지원센터는 이번에 모든 직원에 대한 근무기간이 다 12월 말이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12월 끝나고요.

○박문화위원 농촌 종합 지원센터는 재 정비가 들어가야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부분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의 자격에 맞고 공고해서 뽑을 때 조건이 맞는 분을 다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만큼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역에서 정말 헌신할 수 있고 남원의 농촌에 대해서 현장활동가나 아니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활동으로 있어서 필요한 조직 구성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인건비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촌 종합 지원센터는 내년에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고 새롭게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을 하실 것 같고요.
사무실 구성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도시재생이나 공동체 문화도시 모두 다 같이 인력이나 조직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저는 전체적인 종합 지원센터로 각자 팀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센터장 한 분이 컨트롤타워만 하면 됩니다.
귀촌 관련되는 부분, 농촌에 대한 부분, 문화도시, 도시재생해서 같이 가야하는데 전부 다 지원센터가 틀림으로써 똑같은 일이 반복 되고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인력 구성에도 공동체 지원센터에 있는 분의 역할이 농촌 종합 지원센터에 정말 잘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그런 인원도 같이 종합해서 구성을 다시 해보는 것도 자기의 전문과 활동으로써 영역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지역에 있는 인력을 공고를 해도 지금 뽑히지가 않는대요.
지원을 안 하게 되고 경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조직구성원에서 정말 센터장들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팀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각자 관련된 과, 실과소도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녹록치 않다고 하면 녹록치 않는 부분도 만들어내는 것이 시행정 아닙니까?
집행부고 또 권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농촌활력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 사무국장이나 인건비 기준은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생활 인건비로 개정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운용할 때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고요.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고 또 거기에 일은 같이 합니다.
거기 농촌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원센터하고 그쪽 도시재생이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지적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저번 위탁 부결은 됐지만 그쪽에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각의 도시재생이랄지 문화복지, 농촌 종합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어떻게 보면 서로 네트워킹이 돼서 일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관련 부서들이랑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사례로 공동체 지원센터가 정말 잘할 수 있고 교육은 우리가 지역에 1등으로 시킬 수 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서는 그 부분이 열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비를 공동체 지원센터에 쓰면 마을 공동체나 협동조합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소양이 그쪽에 있는데 도시재생에는 없어요.
그런 인력이 없고 그런 팀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저는 컨트롤타워 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더 시너지 효과도 많고 정말 원하는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지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 과와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요.
최저임금에서 허덕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아까 생활임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각 지원센터가 어떻게 맡고 있는가도 한번 보셔서 거기보다 낫다고 하면 이런 부분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고 지역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인재들을 센터에서 많이 길러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재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센터에서 공모를 해도 저희가 전문가들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타지역에서 오려면 인건비가 적어서 못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센터들의 역할을 정립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활동, 농촌관광활동가 해설사들을   양성과정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 특히 부서 간 협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안도를 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퍼실리티(facility)를 교육시켜서 정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농촌 종합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마을 역량강화 사업에 투입을 하면 됩니다.
역량이나 컨설팅사업을 굳이 타지역의 사람한테 안 줘도 퍼실리테이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키워낸 공동체 인력들을 확보해서 마을의 농촌체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보내시면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이 시간에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 공동체 지원센터 팀장이랑 같이 저희 내년도 신활력 플러스나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집행부와 여러 가지로 해서 전체 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번, 센터의 공동체나 귀농이나 여러 가지 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을 관련된 데로 다시 인적교류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계속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 곧 다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또,
(전체 웃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퍼실리티가 생각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놔서 마을 역량강화 사업에,

○위원장 김종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모든 업무보고 때마다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있어 쥐어짜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당연하죠.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영태 위원님께서 역귀농 478가구 보조금 회수 내역하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478가구 왜 역귀농 했는지 한번 피드백을 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것하고 박문화 위원님이 농어촌공사와 MOU 협약체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약체결 내용이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주는 수수료가 1년이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역화 사업해서,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9% 지금 주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위수탁으로 한 사업이 총 해서 19년도에 182억원이고 저희 과가 119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119억원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거기 9%가 수수료로 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약 10억원가량 되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10억원이면 우리 남원시 직원을 몇 명 정도 채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장 김종관 직급에 따라 다르겠죠.
연봉 5천만원짜리 계장님 봉급을 잡더라도 10억이면 20명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탁 줘놓고 애로사항 없으세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도 주기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좀 지연되거나 민원도 또 저희가 해결을 대부분 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민원을 해결합니다.
오히려 민원을 일으켜놓은 곳은 농어촌공사입니다.
단순히 농촌활력과에 두 명 내지 세 명만 인원 보강해줘도 이 사업 다 진행한다고 그때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직원들 3명만 보강해줘도 할 수 있는 것을 수수료를 줘가면서 일은 일대로 허덕거리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게 무조건 안 되는 쪽부터 FM대로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안 되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일을 집행해요.
이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을 못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촌활력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민원 해결해 주러 다니느라고 애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주고 시키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서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5명 보강해서라도 직원을 우리가 전부 다 집행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공사에 줘야 합니까,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또 한시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이 우리가 다 사업을 하면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결론을 못 내고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는 있는데 위탁업체들한테 농어촌공사에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탁료를 주는 만큼 확실하게 일을 시키십시오.
차라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사업으로 태양광 할 것 같으면 그 사업비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노력하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운영상 나중에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풀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안 해봅니다.
“무조건 안 돼요” 하면 끝납니다.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바로 좀 잡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협의회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총 17개 사업에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거의 2억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예산편성은 3억 1천만원을 해놨는데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해서 8천만원 정도 생기죠?
2억 3천만원 정도?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인건비 빼고 나머지 거기서 하는 활동 사업들만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올해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교육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남원시에 귀농귀촌하게 만든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 한번 혹시 내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여기서 삶터 조성이나 또 안내, 실습농장 이쪽에 소개도 많이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 협의회 임원들 말고 현장의 회원들로 되어 있는 분들이 소개로 온 정확한 숫자는 사실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왔던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내도 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의외로 많은 거면 교육생 불가, 20명씩 해서 교육시키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교육은 산야초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박람회 그런 데 가서,

○위원장 김종관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부스 해놓고 홍보하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또 서울에서,

○위원장 김종관 또 2박 3일 가서 도시민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호응도가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귀농귀촌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도시민 가서 교육시켜서 거기서 올 수 있는 분은 오게끔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귀농귀촌을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장에 오든 서울에서 교육을 하든 그렇게 참여는 하는데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의 역할로 어떤 수치적으로 보고는 못드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론 센터장님은 무료로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분들만 봉급이 나가죠?
센터장님은 안 나가시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만큼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기왕이면 열정적으로 해서 정말 남원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분들의 역할입니다.
센터장님이야 돈을 안 받지만 돈을 받고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집행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열정으로 해서 남원에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소규모 삶터 조성을 해놓고 보면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사업비 몇 프로에서 지원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한 예비비를 좀 세워서 혹여라도 그 뒤에 후유증이 생긴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5가구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5천만원치 사업하다 보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예산을 풀비라도 과장님 앞으로 세워놓고 그런 부분에 귀농귀촌을 소규모 삶터 조성을 해줬으면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목적은 5가구면 5천만원, 7가구면 7천만원 딱 이 목표는 세워놔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자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을 보강해 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요구해서 뒤에 소규모 삶터 조성 같은 경우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지만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전에 개발자 입장에서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문제고 입주자들 위주로 바뀌면서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 농촌활력과에서 받은 것이 농촌 리플릿 제작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제작 수량은 8천매를 하고 770만원을 쓰셨고 이것은 인쇄를 서울에서 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서울에서 한 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에는 그만한 제작하는 데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남원에 하면 여기서 받아서 광주나 대구, 컬러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없고요.
주로 외지에 발주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전국의 귀농귀촌 팸플렛이랄지 리플릿 이런 걸 주문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했었는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없으면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될 수 있으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서 사용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2,540만원입니다.
귀농귀촌 리플릿 제작한 것 물론 여기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만 2,5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같이 제작할 수도 있는 돈을 굳이 말하자면 농촌활력과에서 별도로 지급을 해서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해 주실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건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그쪽에 활동과정이 필요한 것을 제작해서 쓰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종관 거기도 8천부 만들면서 2,540만원 썼습니다.
리플릿 만드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같이 얼마든지 만들어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여기에 농촌활력과에서 별도로 리플릿을 제작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제작한 것 여기에 쓰는 리플릿은 혹시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게 협의회에서 만든 거고요.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협의회에서 만든 거고 농촌활력과에서 770만원 들여서 리플릿 만들어 놓은 것 혹시 있냐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장님, 안내 책자하고 협의회에서 만든 게 8,800부, 8천부 한 것 770만원 그것은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만든 리플릿은 저희가 같이 디자인이랄지 이런 걸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제작할 때는 지적하신 대로 한번 통합해서 하는 방향이나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도, 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남원 시비가 나가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쓰는 것도 시비고 협의회 나가는 것은 도비 50% 지원이 있습니다, 남원 시비 50%고.
농촌활력과에서 쓰는 건 시비 전액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을 위해서 만드는 제작 리플릿이니까 리플릿을 만들 때 내용이 달라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협의체에 같이 만들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다 나눈다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8천부, 8천부를 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 제작할 때 도비가 계약이 있는 데서 제작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름대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애써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원예산업과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앞두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24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2억 4,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률이 99%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잔액이 6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연내 집행잔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연내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불용으로 볼 것이 8억 7천만원 정도됩니다.

○전평기위원 불용으로   될 것이?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렇게 계산해도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집행률을 본다고 하면 93~94%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른 때에 비하면 80% 내 정도의 집행률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이나 집행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집행을 하라고 많은 지침이 내려올 걸로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농림부에서 예산 남은 것을 마지막 결산추경에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어요?
아까 농정과나 다른 농촌활력과는 모르고 있던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본예산만큼을 다시 3회 추경에 내려 보낸, 저희들이 본예산에 품질개선사업을 한 17억 정도 했는데 예산이 내려온 게 16억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내려 보내져 있어서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은 저희가 신청한 사업비를 또 다 내려줘 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로 볼 때는 높은데 그것하고 지금 2개사업이 그랬거든요.
에너지효율화사업하고 품질개선사업 2개 사업비가 예산 거의 20억 정도가 불용이 될 정도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중앙정부도 집행에 대한, 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남원시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아마 4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서라도 올 안에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과장님들하고 연내에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안전경제건설국 차원에서라도 꼭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86쪽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허브밸리사업은 2,000년대 초 각 지자체 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인근의 지자체들을 보면 임실은 치즈산업을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잘되고 있고 순창은 고추장으로 시작해서 각종 발효식품을 연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장수는 한우랑 사과랑으로 해서 축제 때 정말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그런데 우리남원은 그 당시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시들어가는 허브를 붙잡고 2003년도부터 운봉에 부지조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16년도까지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도 아직도 빛이 보이지 않는 현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에는 침체기를 겪다가 19년도에는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허브밸리 현장을 최근에 3번 다녀보고 그다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 차원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연수를 통해서 봤을 때, 또 주위에 젊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자료를 수집해서 다양하게 한번 문제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참조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문제가 무엇 무엇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조성할 때 주건물이 없이 경관만 조성하고 이제야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구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도록 첫째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정상 부분까지 밸런스가 안 맞게 조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손은 대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엇 무엇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지금까지 조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쪽 부분 저쪽 부분 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렇게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허브밸리 관람 안내도를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에 가면 획일적이고 정형되어 있고 인공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도면 보이며)
딱 보면 도면상으로 이게 앞쪽이고 뒷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돈은 많이 투자해 놓고 자연스러움이 특히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많이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화순 축제도 가보고 함평 축제도 가보고 아담원도 가보고 기타 경건위원회 벤치마킹을 해 봤을 때 대비를 해 봤습니다.
화순 축제나 함평 나비축제는 자치단체의 대표축제예요.
허브밸리하고 차원이 틀리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제가 현황을 보면 허브밸리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관광객 유치나 효율적으로 시설을 사용 못하고 홍보나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문제점 세부사항을 말씀 한번 드려보면 문화, 관광, 여행의 트렌드 파악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에 거의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지죠.
특히 투자가 안되어 가지고 원형광장 뒷쪽에는 더살벌하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다음에 SNS를 통하는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명, 명소 검색 관련 해시태그의 개수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유행하는 SNS를 찾아보면 허브밸리에 관련된 자료들이 거의 안나와요.
한 100여개 밖에 안나옵니다.
혹시 찾아봤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찾아보고 저희들도 SNS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넓은 부지와 대비해서 볼거리가 없어요
연계되는 관광지의 음식문화 체험 부족 또는 홍보 부족 그래서 흥미가 부족한 홍보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자료 보이며)
남원시 카페테리아예요.
여기는 김포 근린공원 카페,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돈을 안들이고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감성의 자극이 되는 그런 풍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일부고 이것은 전체 풍경입니다.
남원은 그냥 식당 같이 보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자료 보이며)
여기는 가고 싶죠?
먹거리를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나 여기 갔다 왔다', '가서 이걸 먹었다' 서울 일레델 젤라또 매장이에요.
보기에도 먹고 싶죠?
이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사실은 그 지역을 가요.
남원 허브밸리 앞입니다.
느끼기에 어때요?
강원도 고성군 하늬라벤터팜입니다.
라벤더면 넓게 면적이 넓어 가지고 라벤더 축제에 왔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자료 계속 넘기며)
충남 태안 허브농원, 족욕카페.
이것은 단순히 좋은 것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우리남원의 허브밸리에 있는 구조물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기존 구조물이고 여기는 함평의 나비축제, 함평 명품농특산물 중 파프리카 상징 조형물이에요.
사진을 여기서 찍을 수가 있고, 지난 번에 갔다 오셨죠?
여기 양쪽을 놓고 봤을 때 어디를 가고 싶겠습니까?
일일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의 국화축제 불필요한 조형물들이 많죠.
함평을 가보면 갈대숲도 있고 코스모스도 부지가 있고 핑크뮬리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투자를 안했으니까 그동안 방치해 뒀으니까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평은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실제 국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행사비용이 8억 정도 그래서 한 13억~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표축제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지금 허브밸리를 봤을 때 돈은 많이 투지했는데 그동안 방치해 둬가지고 앞으로 또 투자 하려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해라, 마라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이것을 또 방치해둘 수는 없고 파헤쳐서 덮어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정도에서 유지를 할 것인지 서서히 투자를 해서 정말 관광객이 남원 허브밸리를 가고 싶은 곳으로 인정을 하고 투자가 그렇게 되기까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서 이정도는 필요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과감히 투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보여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잠깐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실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실제로 민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축제도 구상을 했었고 시장님께도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민투가 있는데 그부분하고 상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빠르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그부분은 접었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민투에서 받았을 때는 전체가 다 풀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해제하고 받았는데 받아서 저희들도 가꾼다고 가꾸는데 한 해에 다 가꿔지지를 않아서 지금 가꾸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지나면 전체가 바뀌었구나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피식물이나 관엽식물을 심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첫째 문제가 거기 옆에 종축장이 있어서 풀이 날아오다 보니까 그 풀을 밑에서 한번 베어서 올라가면 밑에가 다시 풀밭이 되어 버리고 하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처음부터 할 수 있게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관엽식물로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쭉을 심으려고 했었는데 철쭉 값이 너무 비싸서 황매화하고 수국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수국이 산수국을 심었는데 산수국이 조금 상태가 거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고요.
황매화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을 이길 수 있는 금계국을 심었었습니다.
금계국이 풀을 이겨버리니까 풀이 안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구역을 정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사이에는, 그부분은 저희들도 손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은 처음 허브사업 시작할 때부터 거기 관여가 됐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처음에는 아니었고 12년도에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7~8년 뒤에 해서, 거기서 그럼 몇 년이나 근무를 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4년 정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른 분들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름대로 계획이 섰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 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젊은 분들하고 그리고 동아리가 그동안에 예산 동아리도 있고 홍보관광 동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도 기타모임, 소모임을 만들어서 그쪽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진지하게 현장도 가보시고 같이 협업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디를 가면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는 사진으로 남기는 트렌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자랑하고 싶은 어떤 상황들 또 사진 1장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감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잘되게 되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한 홍보도 준비를 해 보시고 그리고 허브밸리 내에 스팟 조성을 잘하셔 가지고 크게 투자 않더라도 몇 군데 만들어 놓으면, 아담원 가면 크게 볼 게 없어요.
볼 것이 없는데 그래도 막 서울에서 어디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런 방향을 자꾸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원형광장 뒷쪽으로 조형물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것도 이야기를 하셔서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지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하마 같은 경우는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간투어까지 겸한 조명시설 함평 국화 축제에 가면 조형물이라든가 뭘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야간에 불빛이 나오도록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축제 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또 테마별 실내·실외 스팟이 필요하고 나중에 뒷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뒷쪽으로 이동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차단을 시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동수단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식물원 내 카페테리아도 구성을 색다르게 하고 뭔가 거기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그정도는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보여지고 정말 진지하게 서로 토의하고 협력해서 아까 1안, 2안, 3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에 근무하면서 이것만큼은 틀을 잡아놓고 가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사업에서 허브제품판매장 운영하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판매장 두 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허브밸리에 허브체험 카페하고 광한루 경외상가네요.
그런데 지원 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매장별 주 6일근무 매주 월요일은 휴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을 보면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는 전혀 인건비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네요?
매출 감소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광한루 상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허브를 홍보를 해 봐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뿐이 아니고 부각이나, 시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전부 인건비도 못하는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가 밑에 쪽이 아니고 위쪽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관광객은 아예 들어오지 않고 저희들이 시민 상대로 해서 홍보로 해서 그냥 판매하고 체험 쪽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렇고요.
이쪽 카페테리아 쪽은 2층에 매장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다리를 놨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왜 그 공간이, 녹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에 그 시설물을 했다고 민원을 넣어 가지고 기어이 뜯어내라 해서 뜯어내서 체험만 하고 있지 제품을 못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하면서 그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해서 해제만 되면 내년 봄에는 바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제품 판매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하고 카페하고 제품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은 1명이 나가는 있는데 체험객만 맡고 있는데 제품을 못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체험장에 밑으로 들어오실 수 분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부분만 연결되면 위에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광한루 상가 쪽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뿐이 아니고 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기를 차라리 밑에 쪽을 줘라, 그러면 관광객이라도 들어오는데 위쪽을 주다 보니까 도저히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 내용은 광한루 사업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해결되면 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빠져 나오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올해 안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대책이 특별하게 금후대책은 없는 겁니다.
장소를 원하는 장소로 해 주실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차피 광한루 경외상가는 휴업을 해야 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허브밸리 체험카페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매출액이 나왔지만 올해 매출액이 안 나오는 것은 민원으로 인해서 판매를 못해서 체험만 한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된 것 같은데 용역에 있어서 저는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용역을 하시면 주변에는 공원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 밖으로 우리가 서로 공원과 공원 안을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쳤는데 도로에서 허브밸리 쪽으로만 울타리를 쳤잖아요.
도로 건너편에 일반사유지가 되어 있는 곳도 공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부분 아시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사유지는 아니고요.
그쪽도 풀기는 풀었습니다.
땅은 저희 땅인데 저희들이 공간 녹지로 묶여져 있어서 그부분까지 풀도록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사유지는 아닌데 시유지인데 공간녹지로,

○박문화위원 사유지는 아닌데 시유지인데 같이 사유지들이 붙어있는 상황이어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부분을 정확하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부분까지 해서 이부분도 그런 경우로 해서 묶여 가지고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부분까지 풀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부분까지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시에서 정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부분이 정비가 안돼서 실질적인 사유지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 시유지가 공원관리에 묶였다가 이번에 풀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옆에 있는 부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어떠한 활용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풀어드릴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유지 관계자들에게 불필요한 요소를 필요하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역 말씀을 하시니까 그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판매장 매출현황은 과장님 말씀대로 금후대책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금후대책의 방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까지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사업단이 내년 2020년이면 사업이 모두 만료가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사업 완료가 됐을 때 그 이후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내년에 평가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으로 연계된다면 판매장 운영도 참 어렵다, 허브밸리 체험카페도.
이게 지금 남원시 것 아닙니까?
허브밸리 허브체험카페가 허브융복합 사업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산은 거기 것을 썼거든요.
쓰긴 썼어도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되고 광한루 경외상가 자리를 옮겨주더라고 남원시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게 허브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해요.
내년 20년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하면 융복합 사업화에, 총 6년간 66억이죠?
그사업단의 사업비가 정말로 남원시의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에 정말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실제로 66억인데요.
저희들이 허브밸리에 시설비로 50% 이상 써버렸기 때문에 3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정도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공공장에 제품개발사업비로 1억정도를 투자해 줬기 때문에 사업비가 1년에 3억 정도~2억 5천만원 정도 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사업단의 책임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모든 계획을 같이 해서 시가 그렇다고 하면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사업단의 쓰임새보다도 모든 것을 사업에 있어서 남원시가 더 많이 썼네요.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그분들한테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66억에 대한 부분은 융복합 사업화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내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체감온도가 허브에 대한 부분에 체감이 오지 않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허브의 제품 판매장이나 융복합 사업단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역력히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또 허브 관련 업체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브를 이용한 식품가공공장 운영 또는 수리나 기타업체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그러한 허브 관련 업체 지원사업 내역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관련 그런 것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시설자료는 안해줬고요.
제품개발 사업비만 해서 2천만원에 60%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200만원씩 지원해줘서 제품개발해서 제품을 파는 형식으로,

○박문화위원 제품을 파는 형식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 지원했지만 제가 볼 때는 가공공장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것은 안해주고 그것을 민투를 안하고 전부 시설비로 세워서 허브밸리 체험농원 조성하고 그쪽 사업비로 다 축제장 조성하고 그사업비로 2차 때는 전부 그사업비로 써버리고,

○박문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허브융복합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사업 외에도 허브를 이용한다고 해서 허브를 이용한 가공공장이나 또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기타업체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1차 때 했었죠.

○박문화위원 1차 때 했던 그런 부분 허브를 이용해서 하겠다 했는데 업체지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나와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업내역은 저희에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자료는 왜 주지 않습니까?
사업자료를 지금 확인하시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통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를 하시잖아요.
매년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후관리를 매년 하고 있는 것 내용도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요.
사업단에서 소득조사해서 그 소득으로 해서 실적을 올리고서 연말에 도 심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융복합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있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니, 전체를 같이,

○박문화위원 제가 지금 전자에 말씀한 것에 전체도 있지 않습니까.
허브를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허브를 이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조금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가 질문하니까 매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매년 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허브관리 지원업체 현황도 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허브를 원료로 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업체들이 매년 구입한 허브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서양허브는 많이 안쓰고요.
거의 동양허브로 돌아서서 동양허브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허브라는 게 약초나 그런 것들이 동양허브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남원산을 쓰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박문화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서양허브는 쓰지 않고 있고 남원에서 생산한 허브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입한 허브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가에서 어느 정도 허브를 구입하고 쓰고 있는가,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업체들은 허브를 쓰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보조금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한 목적도 있고 사용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당초 사업 계획대로 허브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사업목적 위반이 되잖아요.
그럼 보조금 교부목적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이런 행정조치는 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부분은 가공업체 현황을 빼서 보고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한 행정조치 안 하셨다는 거면 자료도 미비하고 다시 한다고 하는 답변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제가 확인을 하는 부분보다도 저는 현재 그런 부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위반한 업체 보조금 교부목적을 위반한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자료를 안봐도 충분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자리에서 그냥 시인하십시오.
자료를 다시 옹색하게 새로 오신 직원분, 계장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답변하시고 그런 조치 못했다고 목적을 위반했다, 그렇게 사실을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자리에서 무엇을 모면하시려고 자료를 또 찾아본다고 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체험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체험 쪽으로 안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고요.

○박문화위원 제가 사업 받은 데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허브를 전혀 쓰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꼭 가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허브랜드가 체험을 받았는데 지금 운영 중지를 하고 있고요.
지리산 두레팜이라고 인월 가시면 인월 그옆에, 그분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식품이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공장장이 나가버렸습니다.
공장장이 나가버리니까 공장을 못 운영하고 카페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개가 운영을 안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데는 전부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3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에서 상호명을 여기서 하시면 굉장히 더 큰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치를 했냐, 안했냐 그런 부분 시인할 것은 시인하라 말씀을 했는데 상호명까지 나오면, 더구나 감사장에서는 모든 남원시청 관내 또 모든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또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냐, 없냐 시인할 것는 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해 주시라는 말씀인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행정조치를 하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허브를 가공 또는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허브를 구입해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허브를 생산하는 농가도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실제로 서양허브 쪽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서양허브 쪽으로 안하고 지원사업도 동양허브 쪽으로 하고 전체를 동양허브 쪽으로 하고 있어서 작약이라든가 뚱딴지라든가 엉겅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공을 해서 제품화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허브, 허브하면 문제가 서양허브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서양허브를 먼저 머리에 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서양허브는 분명히 대응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문화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동양서양, 서양허브에 대한 부분 논의를 이자리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허브를 생산한 농가가 허브를 해놨는데 구입해 가지 않으니까 계속 생산한 농가도 자꾸 자꾸 없어지잖아요.
과장님이 서양허브 농가, 동양허브 농가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실질적으로 허브 재배면적에 보면 서양허브 농가가 처음에 시작을 321농가가 됐었어요.
지금 보니까 또 자료가 달라졌더라고요?
동양허브는 315농가 그리고 허브 가공업체 수는 21개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 있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꾸 동양, 서양허브를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이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허브를 사용한다고 해놓고 생산농가도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허브에 대한 남원의 부분은 이미지도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허브도 없는데 생산 하지도 않는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실제로 서양허브를 생산하는 농가가 3~4농가는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소화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서양허브를 재배하는 농가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3~4농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공공장하고 연계를 해서 소화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마리라든가 레몬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배를 해서 연계를 시켜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은 서양허브가 들어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옛날 325농가 그렇게 해 가지고 무턱대고 시에서 수매를 해 줘가지고 관리하고 그렇게는, 그것을 탈피했다는 소리지 저희들이 완전히 허브산업을 놨다는 소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허브 관련 사업들이 성과를 못 거두는 분야가 없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은 커다랗게 기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허브 관련 사업들이 더 이상 성과를 못내는 비효율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허브제품 분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21농가 또한 315농가 그런 부분까지는 못가지만 작게는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고 연계되는 부분 통계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허브제품 개발사업 추진에 3건에 농업회사법인 이너푸드에 레몬밤 콜드브루하고 레몬밤 커피 그런 것에 조금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외 기타에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재배해서 또 다른 곳에 사용하는 허브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허브가 전혀 없는데 없는 허브 속에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기한 지금 질문하신 허브 내용은 과장님의 자료로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박문화위원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부위원장님이 생각 안 하셔도 지금, 저 지금 그만 두라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윤기한 아니, 너무나 그 1건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박문화위원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에는 그 건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위원 보고 허브에 대해서는 그만 하고 그냥 무마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대리 윤기한 1건을 가지고 오래 가니까 자료로 받아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1건을 30분을 가든 1시간을 가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에게는 고유의 감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로 활용할 수 있고 허브를 지금 우리 실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브가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말씀을 듣고 싶고요.

○위원장대리 윤기한 예.   마무리 지으십시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마지막에 하다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지금 1시간을 했습니까, 2시간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있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이강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7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올해 복숭아 추진하셔서 완료 하나됐고 지금 추진 중이 4건이 하고 있는데 사실 고소득 작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복숭아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것 지금 우리가 보조를 올해 같은 경우는 5건 하셨잖아요.
제 말은 이것을 내년부터는 늘려서 농촌 현실에 고소득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보조를 많이 책정해 줬으면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올해도 신청은 많았는데 실제로 자부담이 들어가고 시설원예하고 과수하고 틀린 게 시설원예는 바로 지면 바로 작물을 넣어서 수확이 나오는데 복숭아는 3년, 4년을 기다려야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영태위원 그러면 올해 다섯 농가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다섯 농가만 줬죠?
나머지 못하신 분들은 몇 농가였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한 여섯 농가 되는데요.
그분들도 줬다가도 포기해서 바꾸고 바꾸고 했던,

○김영태위원 자기 부담금이,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자기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김영태위원 8천만원 이정도 되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도 확대는 하려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지금 자두, 포도, 복숭아 FTA체결 이후로 해서는 보온덮개랄지 비가림사업이 보조사업이 없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회에서 신규사업은 국비를 따서 하라고 싹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2012년 3월 이전에 과원조성된 것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2013년 이후에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도에 건의도 하고 이것을 풀어주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위에서 못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시비로 급한 것대로 방제하고 관수만 넣어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1억씩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의회에서 국비를 딸 수 있는데 왜 시비를 가지고 하냐 해서 싹 삭제를 해버려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농가들이 지금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자금 문제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시비로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득하셔서 내년에는 시비를 투자하셔서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것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왕대추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왕대추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산에 심은 것이 농작물이에요.
논이나 밭에 심은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의견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부분에 지원사업을 해보려고 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산림소득도 그렇고 산림소득 그쪽 분야가 있는데 원예작물 쪽에서 왜 손을 대냐, 그쪽은 지원사업 목을 못 세우겠다, 그런 상태,

○김영태위원 왕대추가 따지고 보면 유실수예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원예허브과장님하고 심도있게 한번 이것을 하셔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유통은 지금 농산물 통합마케팅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통은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은 산림소득계가 있어서,

○김영태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과에서 보조를 받으면 융자가 20%가 낍니다.
자부담 40%, 보조 40%, 융자가 20%가 껴요.
그래서 이농가들이 어떻게 됐든 20%가 부담이 되니까 원예허브과에서 한다면 이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산림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허브제품 판매장 운영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 19년도에 합계액이 4,700만원 정도 매출이 올랐어요.
그런데 보조사업비를 1억 1천만원을 투자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맞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대비 3,400만원에서 올해 1,3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매출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허브밸리 쪽에서도 장사를 못했고요.
밑에서는 이상하게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손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손님이 안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김영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인건비,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합니까, 어쩝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한루 상가를 저희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그것을 비워놓고 나오면 서로가 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두 업체에 대해서 금후계획은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은 광한루 상가는 접고요.
허브밸리를 추진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사업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김영태위원 적자나는 부분을 계속 한다면 안 되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라, 이것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광한루는 접고 허브 쪽은 한다, 이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액 대비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해 버리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지 말고 수익성이 없다 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 유전자원 10월부터 함양으로 이전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다 이전 갔습니다.

○염봉섭위원 100% 다 이전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 이후 대책, 그 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통화하고 찾아가고 있고요.
이쪽 유전자원시험장 가신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쓰자고 했더니 처음에는 쓰라고 했는데 기재부로 넘어가 버리니까 쓰지 말라고 해서 못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7만평 정도 사려고 계획을 해서,

○염봉섭위원 허브단지 붙어 있는 구간만요, 우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서 그 부분은 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기재부로 넘어가야 기재부에서 정리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재부 담당자하고는 통화를 하고 있고요.

○염봉섭위원 아무튼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관광호텔 77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구조물은 다 끝난 것 같던데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구조물 외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부해서 플래카드도 4월 5일에,

○염봉섭위원 완공일은 언제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4월 5일에 개장식을 하려고 지금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사실 호텔부지, 산업관 부지 시에서 매각을 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호텔부지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완공 후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엔이에스티에서 오헤브데이로 해서 신탁으로 갔는데 매각과 동시에 신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됐는데 절차상 문제가 많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했다, 못했다를 저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봉섭위원 담보물을 확보하고 이런 데에서는, 방법면에서는 문제 있지만 좋다고는 보는데요.
개인이나 시에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는 안 이루어집니다.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준공과 동시에 지금 매각을 하고 거기에 안전장치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10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염봉섭위원 그게 은행권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반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꼼꼼히 법적인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화축제와 국화분재 전시회를 했는데 방문객 수가 조금 있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평상시는 1,500명 정도 오는데요.
국화축제하고 1만 3천 명 정도 왔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9월까지 통계가 있는데 10월에 이렇게 왔다 이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1만여 개 정도 국화 화분을 하는데 관리를 어디서 하고 식재를 어떻게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8천 개 정도는 저희들이 묘주는 사와야 됩니다.
묘주는 수입해서 가지고 와서 발근을 시켜서 저희들이 발근된 것을 사서 키웠고요.

○염봉섭위원 키우고 완성품까지 만드는데 문제는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모종이 문제지 가지고 오면 기술력은 조금 떨어져서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국화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분을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를 해 줄 때 전지 요령이 조금 서툴러서 너무 바싹 잘라버리니까 분이 적었거든요.

○염봉섭위원 그러면 거기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진행해도 다음 해도 문제는 없다, 이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저는 그 공간을 전평기 위원님하고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들 몇 군데 다녀왔어요.
그런데 많은 투자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가족과 연인과 이렇게 해서 허브밸리 뒷공간들 산책코스랄지 쉼의 공간들이 상당히 좋은데 보면 방치되어 있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도 지금 운영 안 하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운영 주체를 우리가 안 하고 다른 분에게 한 대당 한 달에 10만원씩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줬었거든요.
그런데 타산이 도저히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자체로 폐쇄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호텔이 지어졌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은 운영을 못하고요.
그 부분을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를 심었고 그 위에 짚라인 시설을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견이 그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밑으로 내려오고 그 위에는 정적으로 꾸며서 가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염봉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 보면 인공폭포, 연못들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계약직 인력이라도 확보해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큰 돈 쓰면 안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가 올해 목표는 밑에까지만 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그렇게 짜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에는 관리만 하고 밑에까지만 손을 대자, 해서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다시 위쪽 손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저는 기 경관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는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정서적인 공간과 산책코스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울타리 보완으로 사철나무나 은목서 식재,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울타리를 뜯어버리면,

○염봉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뜯으면 멧돼지가,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당초 2m는 잘못됐고요.
1m도 충분한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좀 감추겠습니다.
사철나무가 잘 자라면,

○염봉섭위원 빨리 감추는 것은 넝쿨식물 이런 작물들을 심어서 하면 빨리 덮어질 것으로 보고요.
보기 싫은 게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넝쿨식물들을 심어서 보완해 주시고요.
허브밸리 앞에 철 조형물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6지구 쪽에 모 어머니 사람 일생을 해놓은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던 건데요.
중앙에 있던 것들이 그 위에까지 사람이 안 올라가니까,

○염봉섭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는데 방치된 것을 사실 밑으로 내려 놓은 겁니다.
기왕에 포토존을 만들면 남원시에 맞게 하트문양으로 해서 국화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돈 안 들어가고 더불어서 어울릴 것도 같은데 그것도 고민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춘하추동 상설 이렇게 허브밸리는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봄철 철쭉축제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눈꽃축제 집중해서, 그리고 보면 방문객 수도 그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춘하추동에 하는데 결국은 봄과 겨울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보는데 가을에는 더불어 분재 전시도 하고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국화 1만여 점 이렇게 해서 앞에 조성하면 큰 돈 안 들어가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덧붙여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올해 꽃이 1만 개 정도 분재를 했는데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만~3만 개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장소에서 2만~3만 개 재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을 찾을까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확정되면 2만~3만 개 정도는 화분을 깔고요.
봄에 라벤더도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게 2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확정해서 그것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분산하지 말고 집중해서 해야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지금 눈꽃축제 중에 썰매 타다가 다쳐서 애향회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지금 재판 중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한 건은 해결이 됐는데 두 건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사고는 왜 난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밑에 정지 부분에서 넘어가서 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발할 때 출발요원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리를 안 들고 타야하는데 다리를 들고 타는 이런 부분들인데 애는 많이 먹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애향회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허브단지 전체를 관람하고 즐기고 그러려면 하다 못해 간단한 먹거리라도 있어야 돼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조금한 공간도 필요하고 허프차를 팔고 더불어서 요새는 커피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서면 운봉 애향회나 운봉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하고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서 차 한잔이라도 과자라도 한 봉지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날을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이런 비유에 쓰는데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강조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근무시간이 좀 오버돼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인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으로 확정 짓고 계약 후 특별한 사정이 생겨 당해연도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 왜 이렇게 7건이나 불용액이 생겼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또 하단에 보면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계약도 되지 않았는데 사고이월로 이렇게 분리를 했으며,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만 사업포기를 한다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1억 2천만원인데요.
1자가 빠져서 오타가 났습니다.
1억 2천만원 전체인데요.
여기가 운봉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 사업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 말고 중소기업청 사업을 다시 받아버렸습니다.
이중으로 받다 보니까 그쪽 사업비가 요율이 좋으니까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전체가 지금 포기를 해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사업 포기가 됐다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지금 2018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과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사고이월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왜?
2019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보조금 교부 결정만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때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업체 선정을 공고해서 했어야 됐는데 못해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공고를 못하고 보조금 결정만 먼저 해서 미리 사고이월로 미리 이렇게 기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사고이월로 사업을 넘긴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2017년 사업비인데,

○노영숙위원 저희들은 감사를 할 적에는 이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이 돼서 사고이월로 적시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빈란에 적시라도 해 주시든지,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작성해서 감사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감사 기간인데 이런 부분은 회기 질서 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히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은 안 듣고 이렇게 바로 한다는 것은 문책사항입니다.
그리고 46쪽에 지금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체납액 부분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18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이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게 허브밸리 위탁하면서 위탁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위탁 사용료는 한푼도 못 받고 저희들이 토지 사용료만 받고 매각하면서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돈이 안 돼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허브밸리 민간위탁 업체에 엔이에스티 지난 7월 8일에 매각한 부지 압류를 못했습니까?
그 부분이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 부지 부분이 아니고요.
허브밸리 전체를 맡겼을 때 위탁했었는데 위탁사용료를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라 질문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위탁 사용료라서 위탁 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사업량 4,620㎡의 사업비 1억 6천만원이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첨단 농가 기법으로써 사업명에 보면 간편형 청년희망이라고 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청년층 농업민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경우는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컨설팅을 해서 대상자가 된지, 안 된지 봐서 확정을 해서 하는데 이 스마트팜이 저희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소득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비용만 덜 들어가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현상으로 스마트팜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전문 교육을 덜 받았다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스마트팜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들이 주선을 해서 교육도 했고요,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4,620㎡의,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건 올해 실적입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처음에 몇 명 정도 예상을 했었냐고, 몇 명 정도는 선호를 할 것이라고,

○원예산업과장 배세근 저희들이 이건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먼저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노영숙위원 혹시 몇 명 정도 예상을 했냐는 얘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예상을 안 하고 먼저 신청을 받고 그 명단을 도에 보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확정해서 지원사업을,

○노영숙위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뭔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인원이 있지 않냐,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아니면 낮을 것이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금년 도비 보조사업과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량 4,620㎡를 계획했지만 아직도 1,056㎡ 23%, 4분의 1이 농가 선정도 못하고 연말까지 왔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다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다 됐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술센터와는 같이 협의를 해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 지원 현황을 보면 상추하고 딸기하고 두 품목만 이렇게 지원현황으로 나왔는데 이 외 타작물 재배농가는 선호도가 없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농가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요.
방울토마토 같은 다른 작물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 두 개 품목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기술센터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로 본 사업에 완료 및 확산 기회가 돼서 첨단 농사 기법으로 농가소득이 기여되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역의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량은 2.5㏊, 사업비 15억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에 기재된 추진 중 세 농가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금후 계획에는 지금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예상 불용액 최소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내역 추진실적에서 보면 지금 공정률 75%의 추진 중이라 했는데 지금 여기 그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 계획 대비 15억이 다 기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75% 공정률 이렇게 추진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25%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다 선정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선정이 의례적으로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다 선정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진실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여기 명단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2농가 다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런데 조금 늦어진 것이 이 부분도 자부담이라든가 작물이 들어있으면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져서 그러는데,

○노영숙위원 왜냐하면 연말에 15억원이라는 금액이 다 소모가 된다는 것은 지금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지금 집행을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다 집행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짓고 나면 현지 조사해서 면적이 줄었다든가,

○노영숙위원 집행을 했다는 말은, 다 했다는 말은,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집행은 안 하고,

○노영숙위원 집행을 다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집행을 다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추진이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80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량 전체 2,937㎡를 사업비 4,300만원 중 보조금이 2,100만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밑에 하단에 보면 사매면 손미자 농가가 추진한 복합환경제어 보조금은 지금 왜 1천만원만 지원하는지,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금 1천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금후 계획에 있어서 또다시 지원현황에서 추진 중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미 1천만원은 지원이 되었고 1천만원은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지금 한 농가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정해 놓으면 포기를 해버려서 지금 실제로 컨설팅 한 농가를 다시 선정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게 농가가 들어오면 도에 보고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미 추진실적이잖아요?
1천만원 지원이 됐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추진실적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영숙위원 저는 추진 중을 미처 못봤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분 것 한 명만 됐고 한 명은 지금,

○노영숙위원 그런데 왜 추진 중인데 추진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기재를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사업비 집행하는 것으로 안 하고 완료가 됐으면 집행이 됐는데 추진 중에 있어서 추진 중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밑에 명단에 넣어 놓은 것이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는 안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손미자 분이 아닙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손미자 분,

○노영숙위원 그러면 밑에는 또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손미자 분 한 분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리죠.
이 밑에도 추진 중, 위에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영숙위원 그러면 1천만원만 나가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1천만원만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면적에 상관 없이 건당 2천만원인데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 시간 많으십니다.
이렇게 굳이 안 해놔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해놓으면 따로따로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누가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아시라고 명단을 넣어드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한 칸으로 해서 충분히 적시를 해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추진실적, 지원현황 하면 추진실적에 있는 분하고 이 분하고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미 사업 완료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는 앞으로 추진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넣어드린다는 게 넣어드린 게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너무 자세하게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덜 하셔서 적정하게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여 보충질의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국도비 내시가 됐다고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국비는 그러면 얼마 정도, 혹시 확정된 게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2018년치 20억원 정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전평기위원 20억원 정도?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올해 16억원 되겠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16억원이었는데 2018년치,

○전평기위원 20억원이면 시비는 얼마나 부담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별도로 6억원이고 시비는 여기 부담률로 부담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부담률로 부담하고 별도로 6억원이 들어가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순위 정도 되겠네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6억원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우리 지역 것을 쓰는 사람에 한해서 600원을 더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에서 20억원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20억원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20억원에 26억원정도 될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별도로 6억원을 편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배정률이 70%인데 그 전처럼 90% 가까이 올라가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관외 제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가 6억원하고 가공업체 6억원 보태서 12억원을 가지고 단가를 포장 600원씩 자부담을 덜 받도록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문제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하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 좀 앞으로 해 나가기를 바라고 박문화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이것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야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자료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 있으니까 바로 주신다고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전체 위원님들도 똑같이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올해 날씨가 영 안 좋고 추석이 빨리 오는 바람에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또 특작을 하셨던 분들도 단가가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과수농가도 그랬고 그래서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원예산업과에서 많이 애를 써주신 덕분에 그래도 한숨을 돌리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허브밸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무슨 뜻으로 저희가 문제점이 없었다고,

○위원장 김종관 부지 매각 관련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여기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할 말을,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은 지적사항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문제점이 있었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서 허위증언입니다.
사전에 이미 선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일방적으로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답변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브단지 내에 지금 협약 체결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16년,

○위원장 김종관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과장님 계실 때 협약 체결 한 적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재협약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협약은,

○위원장 김종관 최초 협약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재협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올해 6월 14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9년 6월 14일에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재협약을 하실 때 허브밸리 내에 다른 것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재협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산업관하고 호텔 부분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해서 재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변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변경 동의안 의회에 받으셨습니까?
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변경 동의안 받으셨냐고요?
그냥 의회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들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 동의를 받았지 누구를 주겠다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관 어떤 사업이든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경우,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이건 민투 부분인데 민투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위원장 김종관 투자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저희가 승인서를 보면 산업관, 아로마테라피관, 호텔 부분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관 그 서류를 언제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협약 체결 쓸 때가 언제예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협약 체결 쓸 때가 아니고,

○위원장 김종관 협약 체결 쓰고 동의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재협약 때요?
아니면,

○위원장 김종관 원 협약 쓸 때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원 협약할 때는 그 앞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추진을 했고요.
뒤에 받으면서는 이전,

○위원장 김종관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엔이에스티 협약이 해지가 됐습니까, 계속 유효가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위탁협약은 아니고요.
투자협약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투자협약은 유지가 되고 위탁에 대해서는 해지를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2019년도 지금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투에 대해서 투자협약서 갖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 허브밸리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이때는 허브밸리 위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협약서 똑바로 보고 하시라고요.
2019년도 협약서 내용 제4조를 보세요.
위탁사업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위탁이 해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해지를 했기 때문에 허브밸리는 위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것을 못깨우치고 계세요.
지난번 추경에 허브밸리 예산을 싹 깎았던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명년 예산이 올라와도 싹 깎은 것이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이에스티하고 오헤브데이호텔하고 협약 계약서를 써놓고 거기에 위탁사업을 해서 다 들어가 놓고 무슨 남원시에서 투자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꿈을 아직도 못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협약서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답변하세요, 잘된 거예요, 잘못 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4조를 보면 민간투자하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투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래도 위탁사업은 제외가 되어야죠.
남원시가 얼마나 만만하면 위탁 금액 2억원을 떼먹으면서 9월에 또 계약을 해줘요?
그러면서 또 투자 위탁사업까지 같이 집어넣어놔요?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남원시 행정이 이런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해놓고도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이래놓고 사업비 예산 세워주라면 세워주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님, 조금 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협약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요.
이 협약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협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약속할 수 있으시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 상행선에 있습니까, 하행선에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상행선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행선에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하행선에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혹시 매출의 문제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매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은 하행선 시설을 굉장히 잘해놨거든요.
혹시 거기에 하나 더 설치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고 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안점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되냐, 안 되냐 말씀은 못드리고 왜냐하면 도로공사 사장도 이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올해 같은 해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데 지리산 휴게소가 저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거기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또 남원 분이 계시고 이런 기회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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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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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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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  정  과  장	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