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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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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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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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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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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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생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릇된 행태와 개선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답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지감사 활동을 병행 실시한 후 종합 질의 답변 및 감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3일 제8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간략하게 보고한 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부서장을 비롯한 안전경제건설국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과 화장품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고 중소기업 육성과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기업을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와 여름철 풍수해 폭염대비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농업경영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등 안정적인 농업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창의적인 농산어촌 개발과 맞춤형 농식품 산업육성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과 내실있는 농산물 통합 마케팅으로 원예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을 강화하여 AI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을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효율적인 산지관리 및 산불예방 활동 등 산림자원 보전에도 힘 썼으며, 산림소득 증대 및 경영기반 확충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여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및 하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교통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의 발전에 더욱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안전재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판매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발행액 100억에   2019년 10월 31일 현재 판매액이 91억이라서 연내 초과달성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과 생각은 판매에만 행정은 집중하고 있어서 큰 착각 속에 빠진 것만 같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 판매 목적은 판매된 상품권으로 남원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소비 행위에사용돼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절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정상적이지 않은 변질된 거래 묵인으로 인해서 뜻있는 분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9월 판매액은 9월 1일에서 9월 20일 특별할인 판매기간에 44억이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특별기간 동안은 43억이고 9월 말까지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할인기간 중에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또 판매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어요.
비정상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위로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남원사랑 상품권이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남원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려놓는 그런 사업이 돼 버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 조례 제9조에 보면 사용자 준수사항에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적으로 본인여부 확인절차 없이, 절차가 없으니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나 휴대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대량구입이 가능했고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는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와서 확인을 하고 판매하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일부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결론적으로 능력있는 분들이 사재기를 해서 10% 할인액을 단기간 내에 현금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명의 사용료까지 지불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 10% 할인액이 시민의 혈세로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도 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부 그랬다는 말 들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무리 추석 성수기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어느 업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얘기를 하면 뭔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각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더 많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부터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발시에 가맹점을 취소한다거나 부정가맹점에 대해서 신고할 때는 포상금을 일부 준다거나 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일부분은 그렇고 남원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도움이 됐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한마리 미꾸라지가 온 방죽을 망친다는 옛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사람이 이루어진 행위라도 전체적인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금융기관에도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판매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구입처 교육으로만 끝 마무리를 짓지 마시고 조례 개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 거래 투명성 확보를 하고 판매업소도 수수료에 연연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판매업소와의 그 협약서도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도 개선에 모바일 쪽으로도 추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판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남원사회는 나이드신 분들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류 판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우리는 남원시 거시기에 맞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실정에 맞도록?

○노영숙위원 실정에 맞게 나이드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셔야지 남원에 나이드신 분 60세 이상인 분들이 빠지면 몇 %입니까?
그분들이 모바일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뚜드려서 이것 이용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류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을 중요시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 상품권은 지류는 200억 정도 모바일은 100억 정도 해서 3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지류 상품권은 나이드신 분들이 활용을 하고 젊은 청년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건의하고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발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금융기관과 판매업소도 소집을 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올해도 교육은 실시를 했고요.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더 강화를 해서 꼭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는 본인에게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4050중장년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액 44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44억 2천만원 중 44%인 19억 3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 인원은 목표 54명 중 실적이 44명이에요.
81%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참여기업 및 취업자 모집을 수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 앞으로 모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모집을 수시로 한다고, 내년까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지금 이사업은 계속 이월을 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하고 올해 예산이 내년도 이월되고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저희가 기업 또 취업자에게 홍보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보면 50%대에서 머무는 실패한 일자리 마련 시책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쉬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도 우리 남원시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남원시만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했듯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이것은 기업에서 기업을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챙기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셔서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도 홍보를 하고,

○노영숙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데도 특별나고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15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중 29쪽 명시이월 예정액이 15억이에요.
그런데 15쪽으로 돌아와서 보면 19년도 지원사업비 중 11억 6천만원만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차이난 4억원에 대해 소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용남시장이 아케이트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변경을 해서 공설시장 중앙통로 아케이트 사업을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용남시장에 2억 2천만원 있는 사업비가 특별조정 보전금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민간사업보조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새로 잉여금으로 가고 새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회추경 시설비 용남시장 분이 2억 2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11억 5,700만원 11억 속에는 시설비 4억 7천만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억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래도 금액 차이가 안 맞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케이트 사업 외에 또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비들을 집행,

○노영숙위원 지금 보면 2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용남, 공설 다 포함이 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노영숙위원 여기 사업비가 18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9억 6천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1억 5,500만원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것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만 그렇고 그 외에 시설비로 또 집행할 부분의 차액 같은데요.
그부분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시설현대화 사업과 일반사업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9년 예산 집행액에서 시설비 4억 7천만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집행이 되지 않고 연말에 가서 5천만원만 집행을 하겠다고 감사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규명자료는 끝나고라도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투명성있게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충 질의는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 도중에 자료를 바라는 것은 감사기간 내에까지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일 어기지 마시고 자료 될 수 있으면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1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원부각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 지리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문제된 기업이 하나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 차후에 예산 집행과정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취소가 됐고요.
우리가 회수할 부분은 회수를 하고,

○김영태위원 회수할 부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인건비 부분이 지원됐기 때문에 회수할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 지원을 한 금액의 몇 %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인건비만 나갔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외에는 시설비나 이런 것은 안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시설비는 처음에 선정될 때 사회개발비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20년도부터는 이런 기업이 다시는 남원에 발 붙일 수 없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사업선정하시기 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인건비 지원 점검 시에도 그런 부분까지 열심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2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44쪽 보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이 행감 때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기는 하셨는데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185만 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부분에 보면 18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숫자 잘못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지 일자리경제과 직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이것을 파악을 못하셨다면 말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 다음부터는 시정하시고, 그다음에 월매야시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대 운영을 8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현재, 예.

○김영태위원 25개를 하셨는데 총 사업비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현재 8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타당성있는 사업을 하셨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4월 26일 개장을 해서 25개 매대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 교육, 벤치마킹 등 다양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타시군에 있는 야시장과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다 싶은데 앞으로 최대한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체험행사도 무료로 하고 있고 또 농특산품도 하고 있고,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동절기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동절기 때는 지금 매대 운영자들이 전면주차장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고 또 일부는 동절기에는 좀 중지를 하고 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김영태위원 제 뜻은 12월, 1월, 2월까지는 좀 쉬시면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8개 매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것은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 10억을 투자해서 이정도로 활성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후계획을 보면 분기별 읍면동 사회단체와 만남의 장 운영 좋은 얘기인데 이런 것도 좀 서울 향우회나 인천 향우회나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생각하셔야지 남원에서 사회단체하고 해 봤자 몇 명 오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계획서를 세울 때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3쪽 보시겠습니까?
화장품기업 업체가 17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현재 입주업체가 17개 업체입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 말 기준으로 1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인이 1인 기업체가 9개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용상황보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힘든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1인 업체가 9개가 있어요.
기업을 한다는 유치를 해놓고 이것은 사장 하나에 직계가족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외부인이 와서 1인이 기업 하나를 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신규창업하면서 한 분이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반조성 단계고,

○김영태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앞으로 이렇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체에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64쪽이요.
원료생산농가 계약을 보면 2019년 14개 전체 업체가 3,56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어요.
분석해 보면 한 농가당 1년에 254만 8천원 밖에 수익이 안 오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료생산을 한다 이러는데 어떻게 농가가 258만원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고 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시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농가에서는 그것을 전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부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더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화장품을 좋은 구안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매출하고 고용효과가 있는 유력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인 기업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남원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향후 건실한 화장품 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원료생산농가가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제가 부흥이 되도록, 지금 사실은 이환주 시장님께서 화장품 산업 때문에 첫 공약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화장품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건실한 기업이 와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행감에서는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년도가 들어서면 다른 방안을 노력하셔서 꼭 좋은 성과가 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시장은 금방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사실은 이동이나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어렵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런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염봉섭위원 시민들은 광한루 앞 뚝방이나 양림단지 주차장 그리고 동절기 때는 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나마 조금 활성화된 것이지 그것도 동원 안하면 효과가 없다, 라고들 해요.
사업비가 10억이고 우리 시비만 해도 5억인데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활성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흥부제 때 잠깐 이동해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흥부제 때도 하고,

○염봉섭위원 그래서 그게 효과있다고 시민들이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도 넓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근거리 이동은 가능한가 해서 이렇게, 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8,800만원 연소득 이하는 카드 수수료나 지원금들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8,800만원 이하에 대해서 0.3% 또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각 시군 다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1억 2천만원에서 0.8%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앞에 주에 공문이 왔고 50만원 한도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월해서 내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본인이 신청을 않더라도 직접 방문이나 전화 유선상으로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이나 어려운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100년된 가게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엊그제께도 도에서 아마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선정하고 지원했을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 남원시에 두 군데 오셔서 했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에 따라서 남원도 한 50년이나 30년 이상 된 가게는 철학을 가지고 정말 자긍심 가지고 하는 이런   가게들은 발굴해 가지고 남원시 시책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고 노력하고 계시는 방법.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게들 50년, 30년 이상 된 가게는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더더욱 어려운데 큰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주택 지역은 도시가스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공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한 96~97%.

○염봉섭위원 개인주택은 한 50% 가까이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51.6% 정도.

○염봉섭위원 그래서 소형 저장탱크 마을사업 이것들도 굉장히 호응이 있고 그런데요.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대하셔서 개인주택은 100세대 이상이 안 들어가면 개인부담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하지만 지원 강구를 하셔가지고 상하수도도 기본관로는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꼭 100세대가 안 되고 조금 부족해도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는 이제 서남대 폐교로 인한 슬럼화 현상이랄지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지역 부분을 우선 선정하셔서 내동이랄지 광치, 율치 이런 지역에 소형 저장 마을탱크를 지원하는 방법, 사업을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마을에서 희망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여중 하늘중학교 앞 분수대 사업비가 어떻게 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거기가 주민주도형 골목길 형성 사업비로 했는데 10억 중에 4억 9천만원,

○염봉섭위원 4억이 이렇게 됐죠.
공사 완료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여름에 가동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가동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가동해서 주민들의 민원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민원 일부 있었고요.
일부 저희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것은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관리감독 소홀이고요.
그다음에 업자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보면 보도블럭이랄지 이런 데 채운 부분 그다음에 매지를 넣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공사를 잘못한 것이고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바쁘시겠지만 꼼꼼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신발 벗고 음악분수랄지 분수가 나오고 물놀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날카롭고 제가 봤더니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사업 현장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준공 공사를 안해 주시면 돼요.
한 3일만 인력 2명이 꼼꼼히 보면 할 수 있는 큰 사업들을 그렇게 안 챙겼다고 봐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는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면 지금 11월인데 손도 안 댄 건수가 몇 건 확인이 돼요.
사업비 집행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은퇴자 취업지원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전무하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건들이 그런 건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50% 미만 집행한 것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은퇴자 취업지원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5,84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부분은 무난히 집행할 것 같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9월 말 현재해서 61% 집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킬 사업은 시키도록 하고 그 외에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이 문 앞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들을 집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12월 말까지, 그러면 한번에 몰아주기 식으로 된다는 말씀 밖에는 할말이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게 9월 말 현재 집행현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80% 이상 집행을 하고 부득이 집행을 못하는 것은 사업 성격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시키고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미리 미리 챙기셔서 연말에 몰아주기식 집행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월매야시장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국비 5억에 시비 5억이 투자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국비는 일회성인가요?
또 명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번 야시장은 공모해서 따온 금액이고요.
더 지원은 위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비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비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월매야시장 운영을 하기 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성과는 없었다, 라고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성과는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미비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25개 매대를 처음에 설치해서 현재 8개소 또 겨울 동절기를 지내려면 노상에 서기가 힘드니까 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시설 분야를 보면 기타 공사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들어있어요.
월매야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하수도 준설공사는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수도 준설공사가 포함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월매야시장 개장하기 전에 너무 냄새가 고약해서 부득이 하수도 준설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에 요청하면 될텐데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환경사업소에서 매년 하는데 저희가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월매야시장을 하면서 하수도가 차 있어서 냄새가 올라와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냄새가 좀,

○부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하고 공유하면 될 일을 왜 경제과에서 했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고요.
그렇다면 월매야시장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단은 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 동절기에 잠깐 중지를 할 것인지 전면 주차장에서 운영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월매야시장 방문하는 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에 금요일 3개조로 방문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월매야시장 방문하는 날은 결국 우리 실과소랑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그날 참여를 해 줘라,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읍면동 경우에 주민과 함께 참여를 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참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무원들도 불만일 것이고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 방문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실과소에 숙제를 줄 것인데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다 나온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 단합행사를 한다거나 이왕 회식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50쪽 보면 남원사랑 상품권 이것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액이 100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현재까지 90,

○부위원장 윤기한 100억을 발행했는데 100억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20억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12억 7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2억 7천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구입처 판매소가 49개소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판매소에 판매하는데 수수료는 몇 %를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0.5%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금액이 얼마나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 금액이 6,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가 6,600만원 또 저희가 환전할 때도 0.5% 해 주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한 환전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1%가 나가는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약 1억 2천만원이 판매하고 환전하는데 나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억 3,200만원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꼭 49개소에 1%라는 수수료를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어디서든지 간에 수수료는 같으니까요.
금융기관 숫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금융기관 숫자는 무관하더라도 49개소 판매장을 취소하고 이것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업소나 그런 데에 구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억 3천만원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1억 3천만원 시비를 들여, 국고가 지금 얼마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국비 4%, 도비 2% 해서 6%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6% 지원을 받으면 실제 남원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작년에 5% 특판행사했고 10%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시비는 거기에 추가분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원사랑 상품권 지류 상품권 외에도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모바일 상품권은 언제부터 발행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모바일 상품권은 내년 상반기 때 준비를 해서 내년 7월 중에는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모바일 상품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모바일 상품권은 청년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데 지류가 아니고 휴대폰으로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청년 젊은 층들은 종이지폐에 비한다고 하면 아주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상 10% 할인할 때에 많이 팔렸지 그렇게 젊은 층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하고 판매하는데 또 시비가 투입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모바일 상품권 장점 중에 하나는 판매나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인쇄비도 안 들어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죠.
환전판매 수수료 안 들어가고.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과 지류 상품권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국비가 조금 포함이 된다 그래서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물론 100억이라는 상품권을 팔아서 물론 시장경제에 도움은 됐을지라도 남원시로 봐서는 시 예산을 낭비한 것은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적절하게 모든 공사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1년도 5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남원 경제 이끌어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니다.
요즘에 방송을 들으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 것들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전평기위원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부정적인 요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일자리가 뼈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비서실장되시는 분도 그 이야기를 했고 여론사회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런데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한 22억~23억 정도 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85% 집행율 되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243개 지자체 중에 잉여금이 68조 7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5조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남원에도 400억이 넘죠?
평균 보면 400억 이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35조를 쓰게 되면 1%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독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도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특교세, 인센티브를 행자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지금 각 실과소에서 집행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세입추계를 잘하셔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제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전반기까지 농업파트에 부서들 보면 평균 집행잔액 집행률이 80%가 채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정과, 원예허브과 그다음에 축산과, 산림과가.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부 90%가 넘어요.
95% 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데가 몇 개 부서가 넘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질문할 때마다 이야기가 국도비 매칭이 안 돼서 국도비 집행이 안 돼서 세입추계를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경제과도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세입추계 잘하면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일부.

○전평기위원 19쪽 위원회 한번 볼까요.
위원회가 지금 4개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회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남녀성비 계속 조정해 가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위원회 정비를 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화장품 산업진흥위원회도 정비를 해서 여성위원을 2명 추가를 했고요.
그때 그때마다 필요시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보면 전평기를 2015년도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운영횟수가 한 번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연락을,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2015년 3월 11일자로 선임이 됐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사회적기업 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배부한 바있습니다.
그 외에 대면심의는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제가 위원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는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례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조례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1개인가 있을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16개 있습니다.
16개가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필수조례가 있죠.
정비를 한번씩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정비를 필요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필요할 때 하고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꼭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필요할 때 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라북도 공문을 봤는데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추진계획 제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남원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셔야 하는데 옛날에 95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개정이 2003년도 8월 30일에 개정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법 자체도 조례 자체도 내부적으로 내용자체도 문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시장 사용 조례인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 손 좀 보시고 이것은 지금 여기에 필수조례하고 내용하고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내용이 좀,

○전평기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자체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 조례는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법무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 안 했을 때 패널티 무는 것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합동평가의 평점기준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례 16개가 있고 필수조례가 7개가 있네요.
7개 정비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정보센터 지금 저희가 예산 보조를 1,600만원을 해 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상담사례가 1,020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6년도에 1,283건, 17년도 129건, 18년도 18건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8년도에

○전평기위원 문제가 있었죠?
그때 제가 확인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문제가 생겨서 하다가 YWCA로 변경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올해 1,020건인데 1,020건 중에 피해처리를 90건을 했어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930건은 관련기관에 이관을 시키거나 설명해 주고 이랬는데 혹시라도 피드백을 관련기관이 알선해 주고 이관해 준 것에 대해서 해 준 사실이 있는지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관련 도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만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결과 받고 이것도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을 했을 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분한테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경제과 담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그부분 다 통보를 해 주고 전체적인 부분만 결과를 통보해 주고요.
그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시민들 상대로 해서 민원인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연락한 것하고 또 제가 연락하면 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월매야시장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가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계속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요.
10여개 이상됩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이 야시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취지는 뭐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평기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150만원 주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음식메뉴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활동,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공설시장 야시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계획에서는 방송, 온라인 홍보를 통한 야시장 정보제공 해서 TV방송, 언론 홍보 그다음에 온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컨텐츠 구성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KTX 영상광고 내보내고 지역버스 길거리 제작물 홍보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최근에 야시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죠?
안된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해 줘보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는 최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여건도 타야시장과 비교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운영차원에서도 상인회하고 매대운영자 간에 갈등도 조금 있었고 어쨌든 저희는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요근래에 와서는 조공을 통해서 농산물 특판행사를 했고 무료 체험행사도 있고 숙박업소에 할인권을 배부해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용역 결과상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 보면 제가 별도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공설시장 야시장이 사업추진단 추진위원회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들이 누구 누구 들어가있죠?
주로 상인회 쪽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상인회 임원들이 한 60% 정도 되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추진해서 야시장 매대 운영자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야시장 매대를 가지고 있는 운영자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게 잘못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월매야시장을 개장하면서,

○전평기위원 그것만 대답하셔요.
그게 잘못된 것 같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추진위원이고요.

○전평기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것 확인 한번 할게요.
그것은 없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시장 매대 운영자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매대 운영자들 별도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매대 운영자 간에 자체모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참여해서 간담도 하고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는 없네요?
저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판단을 하고 봤더니 개장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업을 하려고 모임을 많이 했어요.
시책 업무추진비를 보면 안전경제건설국 보면 18년도 3월 2일부터 4월, 7월, 9월, 12월, 19년 3월, 19년 3월까지는 개장하기 전이죠?
그리고 시책 추진 경제과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18년 5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고 19년 3월 8일 그러면 거의 10번에 가까운 모임을 했어요.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추진위원회.

○전평기위원 그런데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25개의 매대 운영자가 생기고 사업을 했는데 상인회 예하로 들어가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여기에서 관리를 전혀 못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상인회의 문제, 그다음에 매대자들의 문제, 또 행정에서 봤을 때 문제, 자꾸 모임을 해서 자주 만나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개선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대 운영자들은 별도로 나눠버리고 상인회하고 행정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기서 갈등요소가 생긴 것이고 문제의 소지가 생겨버렸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매대운영자하고도 몇 번 만났고   상인회 매대 운영자 행정해서도 3회 이상 함께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국장님이 매대운영자가 아니고 추진협의회 5월 24일 한 번 만났고요.
그다음에 과에서 운영자 모임을 5월 24일 한 번하고 9월 18일 하고 딱 두 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런데 수시로 이렇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실제 매대운영자가 중요한데 운영자들의 어떤 뜻이 의견이 중요한데 상인회 여하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홍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행정하고 이야기해서 풀었으면 좋은데 상인회하고 원래 풀어야 하는데 상인회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상인회에서 행정에 전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자 노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 주체별 주요 역할이 있는데 사업추진단, 자치단체, 상인회가 저는 야시장 운영자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서로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상인회하고 행정하고 발췌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잘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해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그쪽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매대운영자도 완전히 배제가 된 거예요, 상인회에서 징계까지 했으니까.
매대운영자가 말을 안 듣고 자기들 시킨대로 안 했다고 해서 배제를 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 운영자에서 빠지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AM디자인 사업비 홍보로 1억원 받았죠?
개장행사비 홍보대행용역으로 1억원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9,200만원 계약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4월 26일 행사에 대한 1억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체 홍보,

○전평기위원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9월 28일까지입니다.

○전평기위원 9월 28일까지.
그러면 KPM은 뭐예요?
AM디자인이 있고 KPM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KPM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개장부터해서,

○전평기위원 KPM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AM디자인은 1억원을 행사 때만 쓰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공동으로.

○전평기위원 9월 28일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KPM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KPM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거기서 컨소시엄 비슷하게 그것을 함께했다는 것이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AM이 주체예요?
협력사인 거 같고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런 관계예요.

○전평기위원 AM은 1억원 받고 KPM한테 3,400만원 주면서 모든 걸 총괄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억 9,200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요.

○전평기위원 1억 3,440만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체 계약금액이 1억 9,200만원 나오고,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끝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 대행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하다가 중간에 말았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니까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문화공연 토요일, 일요일 날짜 따지면 몇 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우리가 개장 이후에 계속해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한 달에 8일, 10일 잡고 7개월이면 41회 정도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국악공연도 한다, 난타도 한다, 초청가수도 한다고 했는데 왜 자료가 없어요?
자료 요청에 자료가 안 들어왔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대운영비 받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릴게요.
분명히 잘못된 것 많이 있는데 어차피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잘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누가 역할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낭비가 돼 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물론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매대운영협의회하고 삼자가 만나서 문제되는 것을 도출시키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출시켜서 그걸 해결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대운영자가 우선이 되어줘야 해요.
제가 하현수 회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거긴 아주 잘돼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시장이기도 하고 야시장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리더자가 있어서 삼자가 원할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올바르고 정도로 가게 해야 하는데 자꾸 비뚤어지게 가게 만든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서로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그거 하나 잡으시고 그리고 홍보를 하려면 매대운영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기 다 나와 있고 인스타그램 활용하고 홍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요구조건 거의 다 안 들어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최대한 수렴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렴만 하려고 했지 개선이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개선 안 된 부분보다 개선된 부분이 많고요.
아까 매대운영자는 배제를 했다고 했는데 매대운영자하고 상인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도 많이 했기는 했어요.
그런 과정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인회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상인회는 아버지 입장, 형의 입장에서 아들이, 동생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요구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면 조언해 주고, 길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상인회 측에 요구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삼자가, 3개 주체가 서로 한번 만나서 문제를 도출시켜서 정말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로 또 존중을 해줘야 하고 소통을 자주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면서 또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 성공한 야시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 투자해서 한번 많이 좀 다녀보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야시장 관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4월 25일에 개장을 해서 지역의 어떤 명소로써 육성해 보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점을 참작해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상인회한테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행정이 계속 개입을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도 상인회와 시와 갈등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달돼서 거의 매일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논의하다시피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활성화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다시 원점에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다시 강구를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전통야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시장과 우리 야시장과 같이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저번 회기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요.
좀 더 소통을 하고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공설시장이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잘 될 것 같고 3개의 주체 간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으로 대표들 몇 사람씩 만나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터놓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야시장도 살리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만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 터놓고 이렇게 만나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경제과에서 공모사업 성공사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운영현황이라든지 과장님, 우리 남원시의 대표산업 중에 어떤 부분을 대표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화장품산업을 시장님이 처음부터 공약사업으로 했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과 관련해서는 화장품산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에 있어서 남원시 대표산업 중에 허브와 화장품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것은 지원센터는 현재 조직 현황을 보니까 이사 11명, 감사 2명, 직원들은 11명에 석사, 박사급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는 화장품 소재 원료 재연개발과 화장품기업 육성 산업 인프라 조성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저희가 우수 화장품 제조 시설 위탁을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화장품 CGMP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가 이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우리 22명 중에 13명 고용을 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위탁사는 원스킨 화장품으로 고용 현황에 22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남원지역은 13명이고 타지역과 포함해서 22명 되어 있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CGMP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이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역업체에서 그걸 사용한다, 그 부분보다도 제조 시설에서 제품을 타지역으로 판매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한테 이해를 해 주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이 지금 필요합니까?
정말 CGMP를 만들어놓고 지역에 있는 화장품 영세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 혜택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영세업체가 CGMP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CGMP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CGMP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면 답변이 아니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에서 만들어놓고 지역의 영세업체 사용을 못하게 하고 타업체 유통판매 보니까 국내 올리브영, 남성 해외 베트남 스파용, 월간 4만개 생산 OEM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타지역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 CGMP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CGMP가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만들어놓고 나서 지역민에게 전혀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 도리어 타지역에서 와서 CGMP 활용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간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여기에 표신된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역업체에서 어떤 제형을 해달라고 그러면 CGMP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충분히 생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탁을 해서 화장품을 생산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영세기업들 또는 소기업들 자꾸 창업하는 기업들이 요청하게 되면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역업체가 어떤 혜택을 받고 CGMP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운영계획서 줘보세요.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나 CGMP를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니까 지역업체에서 요청해서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지역업체에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금 이 시간 박문화 위원님 마무리 발언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역업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는데 현재 지역 수요가 없고 대량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꾸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달라요.
CGMP에서 생산해서 지역업체 요청 들어온 것, 생산해서 납품한 것 그 부분을 박문화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직원이 가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업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그런 혜택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해서 위탁 운영 또 올해 2019년 10월 24일 계약체결을 하셨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수이케이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것도 지역에 어떠한 부분으로 혜택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위탁운영 지역업체와 관련 없으면 전혀 이것 또,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역 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문화위원 지역업체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계획이 있냐 이거죠.
지역업체 운영계획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수이케이하고 계약을 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수이케이는 위탁을 받았어요,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을.
그래서 장비 현황보니까 절단, 세척, 건조, 제조와 또 추출농축, 착유, 발효, 건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 현황을 하고 그런 부분을 위탁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에 있어서 지역업체와의 관계 형성 운영계획이 있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에서 지금 그 업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위탁운영도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나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에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주는가 그런 부분도 이 시간에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화장품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 248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 착수예정인데 맞나요?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설계 공모 중에 있고요.
설계는 12월 4일, 5일경에 심사를 하려고 하고 설계 심사가 끝나면 12월 중에 설계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계 착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도 건립해 놓고 나서 지역업체나 입주기업 없으면 저희 화장품 산업화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계획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는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19개 업체에 1인 기업이 9개사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체 소관 등록기준은 17개사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 업체명은 19개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올해 계약체결을 했고 생장 같은 경우는 시설 건립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생장하고 코빅스 계약체결을 그 속에 두 개 포함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인 기업이나 몇 개의 기업, 전체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현재 19개라고 해도 입주기업 중 매출규모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10억원을 넘는 회사는 현재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바로 모르는 건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원을 넘는 회사는 제너럴바이오나 하이솔, 현성바이탈 등 3곳 정도이고 그러면 4억원 정도의 화장품 매출을 하는 데도 지금 자료가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것도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원스킨 화장품을 포함해서 4곳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매출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19개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절반이 넘는 1인 기업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원시가 정말 화장품 산업화를 하신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기반 조성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박문화위원 저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해서 그 산업센터 2022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 가서 화장품 산업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산업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업체를 방문해봤습니까?
업체에 어려운 점이 뭔가 받아봤습니까?
어떠한 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에도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업체에 고민을 받아봤냐,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을 해서 각 업체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시한테 아니면 화장품지원센터에 요구한 게 뭔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방문은 하고 있고요.
우리 화장품산업센터하고 우리 행정하고 합동으로 해서 올해도 방문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방문해서 필요한 거나 요구사항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부분인가 답변을 더 잘할 수 있겠네요.
우리 화장품산업화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우리 행정이나 화장품지원센터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방문했으니까 더 잘아실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정말 화장품산업화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게 방문하고 하셨으면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현재 아시다시피 화장품산업 자체가 종사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산업 쪽에 특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외에 기술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화장품지원센터와 같이 협약을 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창업을 하시는 창업을 담당하신 그쪽에서 그 부분의 역할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사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타깃으로 조금 했던 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막혀 있어서 활성화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베트남이라든가 동아시아 쪽에 많이 수출길이 열리면서 나름대로의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제품개발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같이 만나서 현장에 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가 답변을 하시라고 했지 그것이 답변으로써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화장품 베트남 말씀하시는데 제가 뿔뿔이 기업 육성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건 저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영세업체나 우리 화장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에서는 판로개척을 해 주라고 합니다.
만들어놔도 판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남원 광한루 경외상가 그 주변에 월 1회라도 체험상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지 현장에 가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걸 만들어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에도 화장품이 나온다는 걸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현장에 가셔서 답변이 지금 뭡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외상가에 설치를 해 줄 테니까 운영을 해보라고 했더니만 결국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못 한다고 손을 들어서 그렇게 실행이 안 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판매 판로개척이 어려운데 어느 회사가 가서 경외상가에 임대료 주면서, 그러면 무료로 임대하시라고 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물론 시에서도 판로개척에 협조를 해줘야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화장품업체에서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부분들의 유통은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책임을 줘야 되죠.

○박문화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안 돼요.
입주업체 저희가 지금 화장품산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혜택과 지원과 화장품산업화에서 어떻게 갈 건가를 정확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는 공동판매장 판로개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요.
공동으로 각자 개별상품을 갖고 와서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고 판매장 만들고 심지어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판매장 만들고 유통망 만들어서 가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경외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화장품이 와서 선도할 수 있는 데를,

○박문화위원 국장님, 개별적으로는 판로개척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판로개척도 해 주고 하라는 말씀을,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또 업체에서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전부 다 빠져버리니까 설치를 해놓고 운영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그분들과 그런 판매장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빠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운영을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영세업자들이 그런 판매장을 단독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으로 한다면 남원시의 적극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지금 박문화 위원님이 첫 질문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업의 화장품센터 애로사항을 뭔가 들어봤는지 말씀을 했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이 재차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기업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됐어야 하는데 그냥 만나서 애로사항 듣는 걸로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에서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남원시로써는 판매까지 말하자면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라든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판매 홍보활동을 나가는데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지원을 받으라고 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가서 화장품을 팔 수는 없잖아요.
남원 시장님이 가서 화장품을 팔랍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화장품을 팔까요?
모든 지원이나 재원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지만 판매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박문화 위원님께서 그것이 나가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판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광한루원 상가에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제가 예루원도 주문을 했고요.
예루원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4월부터 공동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가로 질의하실 거죠?
말씀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예.   실질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이 아까 CGMP나 우수 화장품 제조시설 이런 위탁을 했을 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지역업체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지금 두 군데 위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건가 또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은 어떻게 줄 건가 이러한 부분을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위탁만 해놓고 나서 지원과의 관계성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되지 않는 거죠.
산업화에 있어서 이게 뭐가 됩니까?
지역의 산업화를 이룬 거지 타지역에 있는 회사의 유통판매를 위해서 와서 계약체계라고 만들어가면 뭐 합니까, 지역민들은 전혀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화장품산업지원센터하고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야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연 남원 시민들에게 월매야시장을 사랑할 수 있는 지역민의 사랑을 얼마나 만들어냈는가 그게 중요한데 지역민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우리 전통시장을 정말 이용하고 금, 토, 일만큼은 같이 참여해 주고 하는 그런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역민의 사랑도 받지도 못했고 더구나 공설시장에 있는 상가에게도 지금 외면 당한 겁니다.
상가의 활성화가 뭡니까, 야시장이 뭡니까?
야시장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것 아닙니까?
상가 활성화가 아니라 야시장 홍보한 것 같아요.
야시장 홍보하면서 상가를 와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연계가 되지 않았는 것.
그러면 상가 전체를 다 문을 열게 하셔야죠.
상가는 전혀 문을 열지 않고 매대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시민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행정이 신뢰성과 진정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습니까?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저희가 소외되고 하자 없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시장에 장엔정 도우미가 있습니다.
시장에 오신 분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가져다 주고 하는데 실제 장날에 시내버스 탈 때 교통이 불편하고 그 주변에 가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큰 물건을 어르신들이 실질적 장날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인월시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물품을 들고 차량에 올라설 때 그거에 대한 애로점을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다가 지금 그 부분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날 만큼이더라도 배치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수당, 1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엔정 도우미가 실제로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 장날만이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일자리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배치하셔서 시내버스 왔을 때 바로바로 물건 올려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적극성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장엔정 인력이 부족하면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지적한 사항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그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통의 번잡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바로바로 빠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물품을 사서 들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차도 지체되고 빼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장날에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특히 명절 때는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합니다.
꼭 시정조치하셔서 배치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왔습니까?
자료 박문화 위원님 드리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거 있으면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53쪽 사업적기업 5개소 중에서 지원이 종료된 사업이 3개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현재 운영 상황은 이 3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원이 종료가 됐고요.

○노영숙위원 지원이 종료가 됐지만 그 후에 운영 상황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는 질문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재정적 지원은 안 해도,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안 해도, 왜냐하면 사업적기업 지원 육성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지만 지원 종료가 되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원을 해 줬으면 뭔가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만 해 주고 그냥 방치해둬 버리면 지원의 목적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방치는 안 하고요.

○노영숙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재정적 지원만 안 해 주고 같은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써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동안에 활동을 하시고 또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원 종료가 되었어도 그 이후에 지원받은 만큼은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원만 받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료가 됐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도점검과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지원만 안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써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남원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와 또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남원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그것을 어차피 1인당 5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들 인적사항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직접 5%는 할인하고 5%는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지 않겠나 보이네요.
한번 참조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러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특별히 자료가 CGMP 사용이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현재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장이 여기다 써서 왔는데 현재 엔이에스티 핸드크림 만들고 있고 벌크 시설 사용해서 납품을 완료했고 제너럴바이오가 위탁 생산에 대한 협의 중에 있는데 소규모 업체는 대량생산이 힘들어서 CGMP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지역업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현재로써는,

○박문화위원 저는 그 부분을 졍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고 대형기업이면 몰라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소형업체는 CGMP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CGM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소규모 업체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보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연초 현장에 가서 화장품 업체 방문했던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담당 직원이 갔는데요.
CGMP나 여러 가지 사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업체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건 분명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하시길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사용할 수 없다기보다는,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판로개척이 미비하다고 아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산품판매 춘향애인처럼 화장품도 그런 부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춘향애인처럼 화장품도 공동브랜드를 만들든지 개별브랜드나 공동브랜드 같이 해서 화장품에 대해 업체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업체들의 의견을 모아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말합니다.
심지어 농산물판매 춘향애인해서 그렇게 판로개척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아이디어로 같이 공동브랜드로 해서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개별업자들도 개별로 팔 수 있는 판로개척을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장에 간 자료는 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열심히 하겠지만 자료가 이렇게 미비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위원님, 그것은 업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를 신청 못 하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문화위원 이런 자료가 돼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단계가 아니죠.

○박문화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화장품지원센터에 말하자면 CGMP에 누가 얼마큼 재료를 요청했는가, 그 부분을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 CGMP는 완성제품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기업체가 요청을 해 주게 되면 CGMP에서 아까 같이 핸드크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당연히 그걸 해 주는데 그 기업체가 요청이 지금 미비하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종관 남원에 화장품업체가 말하자면 GCMP에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금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은 만들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안 받아주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박문화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 내용은 아니고 안 받아 준다고 그런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개발에서 지역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문화위원 CGM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도 하겠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 대형물류가 아니더라도 소형물류라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하겠다, 그런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아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거기 보면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물류비 지원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우리도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유치기업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과내에서 사업을 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고 물류비의 50%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최고 3억원 한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화장품지원센터나 저희 업체는 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 조례에 맞게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됐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받아본 결과 정말 남원시에서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남원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7차까지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반면에 부족한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공모 신청을 받아서 응시자가 없어서 일자리를 못 주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오버되는 경우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특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 일자리 같은 경우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신청을 해서 추후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탈락되는 사람들.
자료에 보면 겨울방학도 있었고 여름방학도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들 못내 아쉬움이 좀 남는구나, 좀 더 확보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학생들한테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아쉬움이 남는 사업들이 2020년도에는 충족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겨울방학 때,

○위원장 김종관 겨울방학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앞전 겨울방학 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공공일자리 예산까지 해서 본래 계획인원은 17명이었습니다마는 47명을 했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에 적극 예산투쟁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오늘 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월매야시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월매야시장에 처방이 내려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대 25개에서 8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게 2년, 3년이 흘러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점이 있다, 동료 위원 여러분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연장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공연장을 싸고 돌 수 있게끔 매대를 설치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공연을 사랑의 광장에서 한 것처럼 공설시장에서도 계속 하세요.
운영비 나오잖아요.
애먼 데다 쓰지 마시고 거기에 계속 공연해 보세요.
장성 5일 토요장터가 성공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답니다.
저도 아쉬운 것이 인월 전통시장이 토요장터로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것이 결국에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장시간을 가지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갈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전통시장을 담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자주 목격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 아무런 노력한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1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 사업이 도저히 전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다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사업들 중에서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도 좋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이 소비가 되고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한번 만들어보는, 올해가 가기 전에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사랑 상품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귀에 흘려듣지 마세요.
내년 예산심의가 내일모레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또 고통 받지 마시고 지역사랑 상품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23개 읍면동에서 남원시청에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판매 수수료는 절약이 됩니다.
아울러서 부정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시청에 오면 이 사람이 누군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절대 부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점은 그것이 장점이고, 물론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다는 건 압니다.
힘든 만큼 또 노력한 만큼 진짜 혜택을 볼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판매보다는 우리 읍면동 실과소에서도 한번 책임지고 팔아보는 것이 어떠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6,500만원 예산절감입니다.
공무원들이 팔고 차라리 6,500만원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줘보세요.
더 팔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혜택을 볼 사람들이 보게끔 합니다.
개선을 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모든 사업들의 결재권을 가지고 결재를 하시죠?
사업에 집행함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결권 범위 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결권 범위 내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정말 제대로 보시고 결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통시장의 행사자료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보셨으면 이것의 잘못된 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제출해 줄 당시 자세한 건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세한 건 못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자료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공설시장의 사업비 정산서하고 용남시장의 사업비 정산서, 인월 전통시장의 사업비정산서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정산해 줍니다.
그리고 주로 각설이타령이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30만원, 어떤 때는 50만원, 어떤 때는 60만원 이럽니다.
똑같은 각설이가 아니겠지만 1년에 몇 차례 각설이타령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음향기기 임차를 하지만 50만원, 55만원, 65만원 이럽니다.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은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모든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어떤 시장은 65만원짜리 음향기기 쓰고 어떤 시장은 55만원짜리, 어떤 시장은 50만원짜리 쓰고 각설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명년 사업집행에 있어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비 집행에서 과장님 관리감독 소홀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지적을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노영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11월 22일에 감사총평이 있습니다.
감사총평 시간에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때 다시 질문이 갈지도 모릅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모든 걸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자료가 있냐고 그랬더니 가져왔는데 이건 엄연히 그 자료하고는 무관한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2019년 남원시 화장품산업 기반 조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 아까 연초에 다녀왔 했는데 이것이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엄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으로 남겨두고 행정사무감사의 수행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박문화 위원님 지적사항에 과장님, 더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화장품산업지원센터하고 합동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화장품산업센터에 원자료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갔다 온 보고서 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지적사항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1일에 감사총평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틀간 시간드리겠습니다.
이틀 내 박문화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면 지적사항이고 권유사항이라면 권유사항입니다.
우리가 기업 멘토링제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멘토링제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래 기업듣기에서 기업멘토링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결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그냥 정해만 놓고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건 안 들어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기업지원과에서 의견이 오면 취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취합만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기업유치에 동분서주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특별한 실적이라고 할 것이 있으면 내놓으실 것 있나요, 기업유치?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올해 총 6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빅스가 입주계약을 완료해서 착공 중에 있고요.
대명창호는 3단지에서 한참하고 내일모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조은이 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효림원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꾸러미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자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꾸러미하고 코스빅은 6월에도 진행 중 그다음에 9월도 입주예정 이렇게 몇 번째 올라왔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코빅스는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염봉섭위원 꾸러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꾸러미는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6월에 9월 입주예정이라고 했는데 착공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자금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러는데 완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19년도 예산 집행보면 57% 중에 금년 내에 마무리가 62%가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산액에 5쪽 상단에 보시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염봉섭위원 62%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정도만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나머지 한 40%는 무슨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큰 사업만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중에 28억 9천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게 통신관로나 KT관로 등의 선행공정이 조금 늦어져서 포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9억 정도가 지금 별 수 없이 이월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명시이월됐던 20억짜리 그것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 이부분도 선행공정에 따라서 아까와 같은 사유로 12억 정도를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집행잔액이 안 남게 적절하게 사업에 활용하시고요.
22쪽인데 도 감사지적 받으셨죠?
금액들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어요.
과다하게 해서 설계변경 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랬나 한 업체 한 현장만 얘기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요.
크게 세가지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분리교통섬 설치를 하면서 LED 경계석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예상 높이를 52㎝로 설계를 해서 보행자와 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북측 진입로 손율마을 앞 설치예정인 가설 방음벽 132m를 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시공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설계변경에서 누락되어서 시공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내역이 있는데 시공도 않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갈 수가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래서 타공정에서 감을 해서 회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염봉섭위원 지적을 안 받게 해 주시고요.
큰 공사들도 이렇게 보면 내역에 적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도 상황에 따라 못 발견하고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그만한 사업들에는 더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지적 안 받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단 내에 근로자 행복주택   유치하고 협업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진행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최종 1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3년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2억 정도인데 그것을 3개년에 분할해서 부담을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업비가 120억 중에 시비가 얼마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10%로 12억 정도 됩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완공년도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2021년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출퇴근하는 사원들 노암 농공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원들이 출퇴근 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순회버스나 마을버스가 순회하는 여론들이 있고 건의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3년간 총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비 10%, 국비 90%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해서 근로자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공모사업에 꼭 만전을 기해서 출퇴근하시는데 사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나 편익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노암산업단지 보면 1, 2단지는 거의 완료되었고, 3단지가 한 60%정도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현재 7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것을 하면 한 80% 이상 분양이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착공과정까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착공까지는 75%.
분양대금을 계약금이라도 납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어느 기준에 맞아서 유치를 하겠지만요.
과장님, 기업유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업유치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지역의 근로자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발판 삼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죠.
고용창출과 경제효과 이렇게 보는데 우리 향토기업이나 토속기업들이 문제는 없으니까 아마 입주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공간을 비워놨을 때 사실은 또 외지에서 들어와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향토기업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향토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기업유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땅이 비어 있는데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굳이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개별입주로 가라고 등을 떠밀 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를 보면, 물론 향토기업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70~80% 이상이 외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야 결국은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옳으신 지적입니다.

○염봉섭위원 조금 더 거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향토기업이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또 다 차면 사실은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이런 문제점도 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준공일에 문제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최대한 맞추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준공일자가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내년 6월입니다.

○염봉섭위원 문제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약속을 한번 해 보세요.
문제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문제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부지역에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분양가는 그대로 32만 5천원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대부지는 별도로 하고요.

○염봉섭위원 그다음에 그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총 사업비가 1,007억입니다.

○염봉섭위원 우리 시비가 700억 가까이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시비가 649억,

○염봉섭위원 드니까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큰 사업을 벌려놨습니다.
지금 KICC에 용역 해서 홍보하고 업체가 들어오고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소개를 받기는 했는데 저희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 입주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KICC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실적은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구두나 체결된 것도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아직은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면 몇 개 입점할 수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열심히 저희들의 발품팔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6~7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실 완공과 동시에 공장착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타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남원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발품을 팔으시고 안 되면 서울이나 인천 이런 부산 향우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많은 호응을 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6월까지 완공은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6월 안에 완공과 동시에 사실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이게 산업단지로써의 구실을 한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마음에 차지 않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고 홍보비 당초 4천만원에서 추경 2천만원 해서 6천만원 지금 세워놨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염봉섭위원 홍보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 군데 홍보하셨는데 가장 효과적인 데가 어디였고 조금 미흡한 점 이런 데를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효과적이라고 보면 전단지를 해서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사실상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용산역 벽면 광고나 강북미디어나 YTN 같은 데에도 상당히 대중성이 있어서 나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대중이 많이 보는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홍보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맨날 열심히만 하신다고 이렇게 하네요.
명확한 답변을 안주시고요.
기업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홍보 역시도 이렇게 보는데 골프장 경기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고 방법이 어떻게 돼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에어건 있잖습니까?
골프치고 나면 에어건 앞에 거기 정면에 총 쏠 때 먼지털 때 보라고 그앞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염봉섭위원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11월에 시작을 해서 아직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염봉섭위원 그다음에 스포츠경제 지면광고 이런 것들은 대중성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다고 봅니다.
10월에 했는데 샴푸 마스크팩 광고는 어떤 형태로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이것은 물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운봉에 있는 하이솔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그것을 구입했다 그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디 갈 때나,

○염봉섭위원 구입해서 어디 홍보로 줬다 이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염봉섭위원 물품구입, 잘 알겠습니다.
광치 농공단지 환경 뭐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수목정비사업.

○염봉섭위원 수목정비사업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염봉섭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2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6천만원 정도 낙찰잔액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임목폐기 처리비는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은 설계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현농공단지 대체입지에서 나무를 전량 수거를 해 가기로 했었는데 막상 수거를 하려고 보니까 규격에도 안 맞고 큰 것은 너무 크고 작은 것은 너무 작아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설계대로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도로공사 고속도로 면이나 다른 외국도 그렇습니다.
현지인 외국도 보면 잔가지나 크지 않은 나무 이런 기둥들은 가지런히 비치해 가지고 수목 밑에 정리해서 많은 예산들을 절감하고 있어요.
꼭 설계대로 처리해야 되고 설계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노암농공단지 위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칩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도 나름대로 미흡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쉬운대로 단지 내에 수요자가 있으면 했었을 방법도 있었을텐데 저희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염봉섭위원 단지 내에도 울타리 안에는 법면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차후에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2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암농공단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 국비 확보해서 타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산림녹지과에서.

○염봉섭위원 나무를 한 쪽에 심고 막대한 예산 한 20억을 들여서 한 쪽에서는 과도하게 나무치기를 하고 처리비로 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정책하고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적해 주신 사항 뼈 아프게 반성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고 비점원 용역해 가지고 광치동에는 있나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비점오염 시설 용역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광치동에는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광치는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그이후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치동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부지가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이 없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염봉섭위원 노암농공단지는 하시고 광치단지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 그것은 이제,

○염봉섭위원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필요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 전에 오래된 농공단지라서 그때는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해도 됐던 그런,

○염봉섭위원 앞 전엔 그랬는데 이후에는 있냐, 없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농공단지는 조만간에 준공을 하고요.
비점오염이라고 하면 오염원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공장 마당 같은 데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모든 오염물을 비가 오면 모아서 비점오염 시설로 물이 왔다가 정화시켜서 빠지는 시설입니다.

○염봉섭위원 절단했을 때 쇠가루랄지 기름, 오일 같은 것 자동차로 인해서 도로면, 공장 내에 공장부지 이런 것들을 최종 밑에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저감해서 내보내는 것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인데 사업비는 얼마나 돼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3년간 1억 2천,

○염봉섭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직원과 상의)
일반산업단지는 9억이고요.
조성 당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염봉섭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염봉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왜 여쭙냐면 나무자락이 과다하게 크게 해를 안 끼치는데도 낙엽 떨어지고 그러니까 베주라고 사용주들은 할 수가 있어요.
일례로 시청 인근에 매일 새벽 6시부터 분무기로 낙엽청소를 한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지역주민들이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2~3일 정도의 기분도 못느끼게 매일 청소를 한대요.
왜 말씀드리냐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위해서도 20억 국비를 확보하고 공모사업에 타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점오염까지도 근로자들의 그다음에 남원시에 공장 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그런 큰 사업들이 있을 때는 경건위 전체 위원들 있을 때 편하게 한번씩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하튼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더더욱 발품을 팔으시고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원 출신들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우리 지역 기업유치를 위해서 연중 애쓴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사매에 있는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보상 용지가 한 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한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미보상 용지에 대한 대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명년 6월이 준공인데 지금 너무나 촉박하지 않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더 저희들이 자주 뵙고 자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9월에 개정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게 운영이 필요하도록 부지매입비 지원 또는 물류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부지매입 지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할 것인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규칙을 마련해서 규칙에 의해서 할 것인데요.
규칙은 아직 초안만 나와 있고 12월 중에 경건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규칙이 아직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하지 못한 것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단지 위치가 마을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주민 우려가 큼' 해서 지적내용으로 나왔는데 처리보고 내용으로 '일반산업단지 손율 앞 시도 10호선 도로 종단 구배가 있어 국도 17호선 교차로 부근은 1.7m, 손율 앞 출입구 동측은 0m, 출입구 서측은 2.87m , 저류지 측은 0m 이며, 산단 내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있으므로 계획고를 낮추는데 애로가 있음'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다 이해가 됩니다.
출입구 서측은 2.8m라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출입구 서측 2.8m가 이게 문제입니다.
2.8m 이게 마을 바로 앞이에요.
마을하고 정면에 있는 2.8m인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산업단지라고 해서 왜 수평을 잡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도 단지별로 계단식으로 하면 될 것을 마을하고 도로 하나 차이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마을길보다 2.8m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장을 신설했을 때 거기에 기초해서 공장까지 올라가려면 약 7m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어느 마을 어느 누가 이것을 좋다고 호응해 주고 찬성하겠어요?
도로 지면보다 동측은 0m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선 도로 하나를 두고 동측은 0m고 서측은 2.8m예요.
이것을 동측과 같이 도로 하나 차이니까 거기도 낮춰서 해 주고 산업단지 사실상 흙이 많이 남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현재 폐종시설 있는 부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남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제 내가 그길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도 마을 앞 쪽으로 흙을 밀고 있어요.
지금 2.8m 면 앞으로 얼마를 더 채울 계획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이 이상은 안 채우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계획고를 한번에 2.8m을 낮춘다는 것은 그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반시설이 관로들 매설이 되어 있어서 크게 전체를 낮출 수는 없고요.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노력을 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왜 동측은 0m인데 서쪽 도로   하나를 두고 약 3m를 높이냐는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쪽에 유황오리에서 마을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원래 고가 낮아서 그차이인 것이죠.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황오리 쪽이 아니고 영스포츠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담당계장님이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지금 단지 조성사업 계획고가 국도 17호선 동측이라고 말한 부분이 사매 농기계센터가 되겠습니다.
하류 쪽에 내려오는 시도 2호선 도로를 내려오는 도로가 시도 10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면 보이며)
10호선 내려오다 보면 이쪽하고 손율마을 쪽하고는 종단선 남북이 관통되는 대로가 0m가 맞습니다.
0m이고, 여기서부터 도로선형 자체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낮아지면 이것 자체를 낮출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게 되면 전면적으로 전부 다 낮춰야 되는 상황이 유발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대로 이쪽 3m 쪽에 있는 영스포츠하고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부분도 저희들이 완충 녹지가 10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완만하게 잡아서 시각적으로 거리가 안 거시기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를 낮춘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를 일방적으로 낮춘다고 해도 어느 공장이나 낮은 땅은 분양이 안 됩니다.
집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면 주민들한테는 다소 불편이, 마을은 이쪽에 있습니다.
대로 위쪽에 형성되어 있고 영스포츠하고 물류가공센터 이쪽에 있는데 이부분에 그분들이 조금 불편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관통로 있잖아요.
관통로를 도로하고 맞춰주란 말이에요.
노면하고 공장부지를 맞춰주란 말이에요.
왜 관통로 도로보다 2.87m를 높이 잡냐는 얘기죠.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그러니까 이부분이 도로와 도로 사이는 0m입니다.
종단 구배상으로 여기가 높기 때문에 이런 줄기로 도로가 형성이 돼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고.
여기 부지 내에 77만㎡입니다.
1m를 낮추면 7만 7천 루베의 어마어마한 양의 사토가 발생됩니다.
단지 높이 자체가 기존 도로보다는 40, 50점 정도 도로보다 높게 건축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높은 이유는 급격히 종단 구배가 도로가 낮아져서 여기가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수평을 유지해서 종단 전체적으로 면을 잡아야 되는데 이부분만 낮춰가지고는 곤란하다, 이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 그러니까 중앙통로 있잖아요.
그 도로는 낮은데 공장부지만 높다, 그말씀이에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그러니까 여기 종단 부지하고 여기 여기 이 도로하고 블럭사이에 있는 종단 높이는 도로 계획고 외의 포장면보다, 지금 포장이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층아스콘 포장하고 표층 포장하고 그러면 도로가 높아져요.
지금 맨홀뚜껑,

○부위원장 윤기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맨홀 설치해놨기 때문에 맨홀 높이하고 도로 높이하고 같이 보면 돼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공장부지가 지금도 2.87m 높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기초하고 공장 높이가 6m정도 지어질 것 아니에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그부분은 여기 부분만 해당됩니다.
여기 부분을 낮춘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낮춰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이 종단 선형 도로 계획고 전체를 낮춰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한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가운데 중앙통로 그도로 선형하고라도 멀리가면 관계 없는데 마을 앞에는낮춰주란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 얘기고, 넘어갑시다.
또 공공폐수 처리시설 문제입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처음에는 산단에 설치한다 그랬다가 작년에는 남원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간다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연계처리시설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에 또 올해는 갑자기 변형이 돼서 다시 원위치해서 그자리에 설치한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용역도 지금 몇 번 용역을 했어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왜 그렇게 어떤 길을 못잡고 갈팡질팡하는지 그 이유도 문제가 되고, 애초에 왜 남원 종합 폐수처리장으로 간다 그랬다가 도로 그자리에 해야 된다 그러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폐수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는 데가 우리유황오리 영농조합법인이 있는 바로 앞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한 70~80m 거리로 띄워져 있어요.
그리고 유황오리 영농조합법인 앞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폐수를 저류장으로 떨어뜨려서 거기서 다시 하천으로 흘려 보낸다 그래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폐수는 아니고요.
일단 정화한 물이 저류시설로 가서 거기서 한번 더 걸러서,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폐수처리장에서 정화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폐수처리장에서 정화해서 저류장으로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것이 내내야 그 물이지 다른 물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래도 폐수를 바로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 과장님!
과장님 회사가 우리유황오리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폐수처리장 만들고 저류시설 만들어서 거기에 떨어뜨려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바로 오케이하고 승낙할 것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물론 그것이 제 입장에서도 바로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소리는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문제 없이 하고 또 시설도 지하화를 해서 문제 없이 할 계획입니다.
차폐시설도 완벽하게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아무튼 저류시설이 어떤 저수지가 아니고 오·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저류장을 떨어뜨려서 거기서 바로 유황오리 영농조합법인 거기 그 앞에 바로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천에 흘려보내는 것인데 공장 들어가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견학해 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견학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건평이 거의 2,000평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참 굉장히 오래됐고 그사람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회사를 하나 공장 유치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보호해줘가면서 우리가 산단도 건설하고 회사를 유치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어떤 회사를 하나 그냥 남원시에서 정화시설을 그 회사 문 앞에 떨어뜨려서 오염이 되게 만든다거나 냄새가 나게 해서 더군다나 식품공장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비점오염시설은 담수시설이 아니고 건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가 바로 물이 고여있는 노암동 같이 물이 고여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바로 물이 들어옴과 동시에 흘러나가서 거기는 건식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 공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시설을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물론 업체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우려도 있고 그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부분 설득을 시켜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개인회사도 아니고 과장님은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전보 내지는 퇴직하면 끝난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거기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또 대안을 찾는다면 유황오리 영농조합법인 앞에 하천 건너편에 보면 논 두 필지인가 세 필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남원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영농조합 밑으로 폐수처리장을 빼야 옳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실제로 누구라도 그래요.
더군다나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앞에 폐수처리장 만들어서 거기서 냄새나고 또 위에서 공장에서 분진 나오고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잘 염두해 두시고 남원시에서 어차피 투자하고 있는 것 더 투자하시더라도 폐수처리장을 영농조합 밑으로 빼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류지를 그쪽으로 옮겨라, 그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무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민원이 안 나오게 어차피 산업단지 아직 준공이 안 되고 공사 중이니까 손율마을 앞에도 왜 도로는 낮은데 그렇게 높여 가지고, 그리고 아까 계장님 수평이 안 맞아서 물 흐름이 안 좋다고 하시지만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물 빠짐도 좋을 것이고 마을 앞도 흙을 채우지 말아주시고 우리 영농조합도 피해 없이 같이 공생·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부지 매입하면, 물론 매입한다고 결정이 나도 토지 소유자하고도 또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 그분들이 팔지도 의문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 하신지는 저희도 잘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은 저류시설만 밑으로 가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윤기한 위원님은 폐수 처리시설까지 밑으로 가는 것이에요?
저류시설만 밑으로 가는 것이에요?

○부위원장 윤기한 같이 가야죠.

○위원장 김종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윤기한 같이 내려가야죠.

○위원장 김종관 지금 윤기한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폐수시설하고 저류시설까지 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저류시설만 유황오리 밑으로 가는 것으로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에는,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오리공장을 방문했을 때 대표되신 분이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제가 짐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이 그리 가면 현재 있는 데보다 그앞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 못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면서 저류시설만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폐수 처리시설까지 검토를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윤기한 위원님의 말씀이 그 의도이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검토를 어차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그렇게 알아듣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료 보이며)
오리가공 공장하고 이 저류시설하고 폐수 처리시설이 사실은 붙어있습니다.
과연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산업단지 자주 가세요?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서지호 계장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도 최근에,

○위원장 김종관 혹시 서지호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있으세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위원장 김종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있으시면 과장님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개발계획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폐종이나 저수지나 위치는 산단 내에 제일 하류지역에 설치토록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타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산업단지 조성계획 전반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도출되고요.
또 두 번째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가격하고도 연동이 되는 문제점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다시 변경해서 내년 6월 준공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자료 보이며)
유황오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폐수처리 여기에서 폐수장까지의 거리가 80m지 폐수장을 이 안쪽에 짓게 되면 한 120m 이상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황오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까 HACCP이라는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HACCP인증 규정에 이런 폐수처리장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HACCP인증에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단순히 품질식품관리연구원에서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적 측면이나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냄새나 분진 이런 것은 폐수종말 처리장이 안쪽 120m 근접에 설치되더라도 이 폐수처리장은 땅 속에 묻는 시설입니다.
지하에 묻고 위에는 공원식으로 조성을 합니다.
지상에 나와 있는 것은 관리동만 나와 있습니다.
관리동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 오염수는 안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타 산단이나 가보면 공장에서 나오는 물 자체는 수질이나 오염농도가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것 설치해 놓고 3~5년 뒤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산단을 만들고 나도 이런 폐종이나 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법에 충족을 안 하면 저희도 환경청에서 법적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충족을 다해서 단지개발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폐수가 그러면 이 저류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류장이 유황오리 영농조합법인하고 몇 m 떨어져 있어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원래 수질은 정화해서 나가기 문제는 없고요.
폐수 처리장에서 포집이나 의집처리할 때 1일 생물화학적 처리를 할 때 냄새가 납니다.
우리 주생 하수처리장에도 들어가다 보면 그안에는 냄새가 많이 나죠?
그 포집하는 것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생물화학적 처리 때문에 냄새가 나지 여기 나오는 방류수 하천 요천가에 가시면 냄새는 안납니다.
여기 단지 내에서 냄새가 나지 물에는 오염이나 탁도나 그런 것 없어요.
촌에 나가시면 혹시 저류지 생태공원 만드는데 방류가 되고 있는데 수질 문제는 그렇게 유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산단,

○위원장 김종관 계장님!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 앉으세요.
지금 계장님 설명 말씀을 듣자면 과장님은 전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검토하신다고 그래요.
계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것이 뭐예요?
뭘 검토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에 관련돼서 지금 윤기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실 말씀 있냐 했더니 도저히 변경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늘 회의 감사 부분이 뭡니까?
저는 과장님 말씀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 계장님 말씀을 저는 전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왜냐, 산업단지변경?
지금 변경 몇 번 했습니까?
변경을 몇 번을 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에요.
남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관로로 연결하기 때문에 계획도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종말 처리장 다시 또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계획이 있었지 두 번째 계획이 없다가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또 다시 하수종말 처리장을 또 한다,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민원이 없는 그런 곳으로 유황오리공장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한번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변경을 하려면 힘듭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사전에 이것 얘기도 안 하고 오신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윤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윤기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이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시간이 되실 때 일단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서 주는 것만큼 빨리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의하셔서 모든 것이 그분들도 이해타당성 있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전부 다 이해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자리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그사람들 만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폐수종말 처리장을 올 연초 거기에 짓기로 결정할 때 지역주민이나 인근에 가까운 사람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당초에 고시할 때 설명회도 거치고 그래서 고시를 할 때 거기에 짓는 것으로 고시가 됐었고요.
그것을 공공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가 다시 원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때 당시 처음에 고시할 때에는 설명회도 하고 그랬지만 연계처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할 때에는 별도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자꾸 아까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부분은 사전에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마을이장이나 아까 얘기한대로 영스포츠나 오리 영농조합법인 대표나 모두가 하나 같이 하신 말씀이 남원시청 직원들한테 말해봐야 하나 효과가 없다 그래요.
답변이 안 온다 합니다.
정말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 그동네에 종종 불려갑니다.
종종 불려가서 그래도 어떤 질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려고 얘기를 안 했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건의를 해도 답변도 없고 그런단 말씀을 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고 지역주민들 의사도 존중해 가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이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행정감사 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2020년 12월 준공예정인데 산업단지 분양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8월에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분양대행사하고도 저희들이 협정을 했고 여러 가지 전단지도 만들고 용산역이나 이런 부분에 광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19일은 서울의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간담회도 갖고 11월 중에 또 인천, 경기지역에서 투자설명회도 갖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남원 향후들이랄지 기업인들을 방문하셔서 홍보도 좋습니다만 남원 출신들이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인천 이런 데도 저번에 농공단지를 왔다 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김영태위원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우리남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노암산업단지도 분양 안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77만 7,000㎡에 이런 산업단지를 해서 이게 분양이 안 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에서도 분양에 따른 조례도 해 주셨고 입주업체 물류지원도 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기에 산단을 분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시공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있어서 도 감사지적사항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발주금액이 60억 7,400만원에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하고 전혀 맞지 않는 시공을 했어요.
부직포랄지 뒷채움을 채우지 않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어느 분이 감독하시는가요?

○산단관리계장 서지호 산업단지 관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요새도 이렇게 부실시공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저희가 준공 검사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상황 같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설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완 지시토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1억 1,900만원 설계변경을 하시면서 감액을 했어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감사지적사항 분 회수조치 금액을 총 공사비에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원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감사지적사항은 시공하고 설계하고 동시에 다 보기 때문에 아까 LED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시공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었고요.
나머지는 설계에 착오 계상이 되어서 수량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1억 1,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8회 때 설계변경 했을 때 이 감액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계약 변경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액조치 그렇게 하겠습니까?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완료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토 220만 루베 절토를 해서 성토 210만 4,700 루베이 성토 부분이고 사토 부분이 지금 6만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사토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이게 숫자상으로 600 루베 정도 됩니다.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은 성토를 해서 우리가 상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계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사토 현장 사진을 찍어서 주셔야 하는데 지금 저한테 이 사진을 줬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인정하시죠?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잘못 됐죠?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드린 것인데,

○김영태위원 차후에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분리 발주했죠?
일반산업단지하고 산업도로개설하고 분리 발주를 했죠?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도로사업, 단지조성사업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600 루베 정도 나가는 사토처리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습니까?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그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내에서 감액조치를 합니다.

○김영태위원 양쪽에서 처리해야죠.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그 부분은 설계 변경 완료 후에 감사 때 흙 좀 채워달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진입도로에서는 봐준 것은 없습니다.
순성토 운반비용은 봐준 건 없고,

○김영태위원 우리 설계 변경할 때 왕복 몇 킬로미터 받는가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지금 남측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산단하고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500m 이내로 되겠습니다, 500m, 700m?

○김영태위원 500m?
여기 내역을 보면 지금 왕복 5km, 2.5km에서 0.7km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만들어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세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제가 처음에 부실시공 말씀드렸고요.
이 사토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운반해서 그 부분도 사진대지를 해서 저한테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서지호 계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을 하셨습니다.
4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 협약을 지난 8월에 KICC와 체결을 한 후에 성과가 있었느냐고 하니까 한 건도 없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아직은,

○노영숙위원 이 유치과정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시와 역할분담이 모호해서 KICC하고 협력을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기업유치했던 부분 또 그 부분까지도 협약업체에 몰아서 역할을 하게 한다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죠.
저희가 활동한 부분하고 KICC에서 활동한 부분은 구분을 해야죠.

○노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안 됩니다.

○노영숙위원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서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일반산업단지가 8월에 분양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영숙위원 그 당시부터 바로 시작했던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8월에 전단지를 만들 때에는 노암3단하고 노암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갔었습니다.

○노영숙위원 46쪽에 보면 175억원이 소요되는 단지 내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사업과 설계용역이 2020년 2월에 완료되면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4단계를 전체 2천톤을 완료하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죠?
공업용 수도건설 사업은 2020년 12월 준공되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지 조성과 병행되어야 할 공공폐수 시설이나 공업용 수도건설 사업이 동시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업용수도 사업의 경우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계획할 때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사실은 금년 말까지 65%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65% 진도가 다 나가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연관되어서 입주계약업체가 공장을 짓는 건데 지금 분양 계약을 하면 내년 6월 이후에 이렇게 건축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공업용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소요액 43억원 전액 도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영숙위원 자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1단계가 내년 2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발주하면 400톤은 2021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분양 홍보를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분양 홍보를 할 때 건축시기를 적시해서 홍보하는 예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보통 전단지가 한 장에 앞에는 표지고 뒤의 두 면에 거의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넣을 공간도 없고요.
또 굳이 건축시기를 언급해서,

○노영숙위원 그래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시기를 적시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연말이 다 되어서 올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한 건도 안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원 시민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2쪽을 보면 2019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인데요.
대명창호하고 지엠에프 부분에서 대명창호 잔액으로 5억 7천만원이 남아있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면 2회에 걸쳐서 줍니다.
1차는 70%를 사전에 주고 30%는 완공이 되면 정산를 해서 그때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연말에 완공이 안 되고 이월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12쪽 감사자료와 9월 업무보고서 32쪽을 연관시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설비투자 및 고용계획 등 사업계획 적정 이행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19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대명창호나 지엠에프 고용 내용 중에 그 고용계획 유지상태는 계속 지도 관리가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도감독을 해야지만 될 것 같고요.
지도감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2차 보조금을 줄 때는 정산서를 받아서 서울 가서 확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로 고용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분기별로 고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보조금만 지원받고 고용이 계획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해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노영숙위원 그런 예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직 환수까지는 안 갔는데 노암 한 군데가 환수예정인 데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엠에프와 대명창호 이 두 회사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대명창호는 이제 1차 보조금이 나갔고요.
그래서 준공이 안 돼서 고용 현황을,

○노영숙위원 지엠에프는 2차가 나갔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엠에프는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회계사를 고용을 해서 회계사한테 서류점검을 받고 현장가서 인원 전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2차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고용 상황은 규정대로 확인점검을 확행해서 여러분들이 감당 못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금년 1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집행률이 좀 낮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대형공사가 있어서,

○전평기위원 집행잔액이 63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어떻든 세입추계를 잘못했든 사업 지정을 잘못했든 잘못된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산업단지 쪽에서 19억원, 20억원 정도 집행을 못 했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중소기업 진흥기금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진흥기금이 어떤 내용이기에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몇 페이지?

○전평기위원 7페이지 하단이요.
육성기금은 2차 보전금 사업이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입니다.

○전평기위원 보증 대체금이고만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체적인 세부사업인데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찾으니까 또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로 예를 들게요.
근로자 복지편입 개선사업이 기업당 최대 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명에 18년도 것하고 19년도 것하고 전체를 중소기업 환경개선으로 해서 사업을 똑같이 다 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저는 이걸 보고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을 것이고 복지편익 개선사업이 있을 건데, 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똑같이 2천만원짜리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다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료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자료가 그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것도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업지원과에도 조례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개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법령위임사항이 있어요.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하나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이게 최종 개정일이 13년도 9월이에요.
점검 안 했죠?
남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5개가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최근에 정비했습니까?
안 했죠?
최종 개정일 보면 13년도 9월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안 봤죠?
그리고 산업단지별 관리동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관리동에 지원된 게 전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현재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화장실이고 회의실이고 또 식당이고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해결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닙니다.
광치1단지 식당은 작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 도시라고 인센티브 5천만원 받은 게 있어서 그 중에 3,500만원을 투자해서 1단지 식당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월이고 광치산단 1, 2단지, 노암해서 자료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자료가 나간 걸로,

○전평기위원 자료가 왔는데 교육 내용이 역량강화 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 해서 네 가지 한 것만 왔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뭐였냐면 중소기업이 우리 산하 국가 공공기관이에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기업진단 및 컨설팅도 해 주고 수출마케팅도 해 주고 인력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주요업무를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한민국 수출마케팅 국제협력 지원, 기술 컨설팅 및 종합진단 및 중소기업 연수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 운영 이렇게 업무가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걸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뭔가 자료가 나올 텐데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교육도 제가 옛날에 받아본 적이 있어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무역량도 인사총무 그다음에 경영기획 관리, 재무회계 또 IT 관련 교육, 스마트공장 관련 관리, 기계설계해서 남원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CEO 과정도 있을 것이고 중간 관리자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활용을 하면 여러 자금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역량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근본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 전혀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평기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 광주에 가다 보면 톨게이트 있죠, 요금수납소 있는 데 좌측에 보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한번 가서 보셔서 우리 남원의 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으셔서 꼭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암3단지 네 블록이 남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산업단지가 45개 블록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거의 50개 블록이 있는데 올해 분과가 됐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분과가 돼서 기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별도로 분과해서 산업단지도 만들고 또 분양도 빨리하게 하고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고용 창출하고 여기서 했는데 그동안 산단 관리가 굉장히 큰 업무라고 보였어요.
내년 6월이면 거의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8월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투자유치 담당을 보면 계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7급 한 분하고 9급 한 분 계세요.
9급도 올해 9월 16일에 왔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9급 직원 같은 경우는 자료상 보니까 간단한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계장님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 다해야 하는데 보면 투자유치 관련 기업, 주무관 한 분을 볼게요.
이분이 거의 일을, 계장님이 앞장서서 다하고 그다음 일을 다 하는데 투자유치 관련 기업 데이터 조사 및 관리, 기업유치 추진 전략수립 및 투자환경설명회, 기업투자 상담 및 자료 조사, 투자심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어디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서로 협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된 업체들 와서 정리를 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9급 되신 분을 다른 8급이나 7급으로 바꿔주시면 부지블록을 50개 분양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딜레이가 돼버리면 그만큼 속도가 늦는 거 아니에요.
조사가 늦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신규직원도 신규교육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그래서 공무원 역량이 강화가 돼서 돌아온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관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고참직원이 가서 빨리 배울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직원, 좀 오래 근무할 직원이 가서 훈련을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써먹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꼭 조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남원시 조직체계를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게 각 실과소별로 읍면동별로 한두 명씩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필요한 데는 제가 봤을 때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해야만이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특히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6급 계장님이 계시지만 최소한 7급이나 8급이 두 분 정도 계셔야만이 성적을 낼 수가 있는데 왜 기업유치만 못 하냐고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전달을 해 주셨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은 저희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내에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애쓰셨고요.
내년 6월까지 동료 위원님들 다 이야기했지만 50개 블록 남아있는데 최대한 유치 좀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금 받고 있는 중에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거기 조례에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 부분은 조례 보시면 아시겠고요.
이렇게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근로자 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지원근거가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가 방금 제9조 지원 조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진실적을 보니까 역량 강화 교육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년 진행을 했고 지금 2019년도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지금 교육기관을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4년 연속 했어요.
그리고 이번 19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 마무리가 됐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아닙니다.
내일모레 한 번 더 남았고요.

○박문화위원 14일, 이번주 내일 한 번 더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내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일 한 번 하면 2019년도 다 끝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수기관이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어서 금년에도 거기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5년째 호남연수원에서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나면 설문조사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설문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평가 부분을 반영을 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주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금년에 반영시킨 것은 교육을 작년에 6번 했는데 너무 길다 줄여달라고 해서 4회로 고쳤고요.
내년부터는 맞춤형 교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보건이나 성교육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저도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을 확인을 해보니까 교육대상이 총 500명이에요.
그래서 한 회차 120명 정도로 하면 이 500명이 지금 4회를 다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중에 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똑같은 교육을 4번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마다 사실은 다릅니다.
회차마다 강사가 다른 교육을 하기 때문에 4번을 다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똑같이 중복이네요.
한 회차 120명이 받는데 교육과 내용에 따라서 매주 교육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와서 받아도 된다는 거니까 총 5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00명이 받지 않는 경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연 인원이 500명이고요.
중복이 된 인원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중복인원이 절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은 총 500명 대상이 되지만 많이 쳐줘도 250명 정도가 4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정확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계획을 짜서 수요가 500명이고 전 교육대상이 500명이라면 4회를 하면 1회 정도는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다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중복 수업이라도 한 번이라도 와야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호남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프로그램에서 연수를 해요.
저희가 프로그램 아까 선택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넣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다 바꾸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내년에는 거기에 안 하고,

○박문화위원 예산액이 지금까지 1천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작년까지는 6번 했고 올해는 4번 했으면 한 회차 250만원씩 프로그램비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프로그램비가 4회를 하면 250만원씩이에요, 한 회당.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과연 그 교육의 효과와 질이 있었냐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또한 제가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가서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러셨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어요.
교육비에 비교해서 교육에 어떤 교육대상과 교육과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의 적극성이 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한 번이라도 이 교육장에 교육을 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번 가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두 번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두 번 갔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는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금년에 두 번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그래도 과장님은 두 번 가셔서 다행이네요.
앞에 교육은 담당 직원이 있나, 없나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남원시에서 교육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남원시청 강당에서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화장품지원센터 콘퍼런스룸으로 옮겼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해줘야,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협소에 따라서 시청 강당이 필요하신 분, 또 그쪽에 가까우신 분 그런 것도 선택적 집중을 좀 해 줄 필요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으로 다 가라고 하면 산내에서 오신 분이 가장 끄트머리로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교육생들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다라는 것.
간식을 갖다 놨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다 보니까 저녁도 못 먹고 오는 그런 상황이 많이 비일비재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과자가 금방 떨어지는,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답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 3천만원을 세워서라도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역량강화가 되도록 강화를 시켜라.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저녁을 못 드시고 오셔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귤하고 떡을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저는 여러분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까지 해놓고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 조례는 무색하게 하더라, 이러한 부분은 받는 교육대상자들은 그런 말씀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교육의 입장에서 참 안타까움을 주는 교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조례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권익보호나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도 지원조례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수혜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저는 사실 이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러한 이러한 조례 남원시의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대상이 된다면 지원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안내를 해 주라는 그런 우리 남원시의 역점시책이나 기업인에 대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저희 남원지역에 문화활동에 대해서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로자의 전입정착금 지원에 대한 것도 교육 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조례 교육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설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협의회 기능도 여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하실 겁니까?
이 협의회 운영기능은 위원회는 만들어서 하시는 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단기간에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협의회 구성도 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맞게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 의견을 들으셔서 기업 지원에 잘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열심히 다해서 기업체들이 할 수 있는 향토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예우를 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협의회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저희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2021년은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자 300인 이상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남원 중소기업이나 향토기업 육성 방안이 가장 절실합니다.
52시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부터 직면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금 CJ는 300인 이상이 돼서 대기업이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제너럴바이오하고 지엠에프 두 군데 있습니다.
자기들 자생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 되면 무리없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무리없게 시행할 수 있다는 건 그 기업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같이 갖추는 부분인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 이면에 어려운 애로점이 많이 있을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것은 근로자들도 환영하고 어떤 임금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결이 안 됐으면 굉장히 좋지만 당장의 체감이 다가오는 건 임금의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안일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정말 남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 KICC에 대한 업무협약이 신문지상에 먼저 나와서 문제점이 많이 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규칙, 예산확보 등 적정 절차이행에 있어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데 의회하고 관계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사매 일반산업단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6월이 완공인데 높이 2.8m 이렇게 거의 차이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가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 못 하시겠어요?

○염봉섭위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계장님이 나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설명은 충분히 계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의원하고 현장에서 상의를 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단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도로와 상하수도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낮추기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과 지역구 의원님 모시고 대화로 계속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법면에 10m 정도 녹지공간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염봉섭위원 그 폭을 대폭 넓히시고 공장부지 단지면적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면적은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시각적인 높이의 느낌이 밑에 지역에서 올라올 때 보면 답답한 시각적인 이런 부분들에 아마 초점을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보다는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산단관리담당 서지호 예.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 됐습니까?

○염봉섭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진흥기금이 현재 우리가 2차 보전해 주면서 37억원을 은행에 대신 예치를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편성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40억원 정도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산기술상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전평기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런다고 빼버릴 수도 없고.

○위원장 김종관 이거 기금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금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금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이것은 예치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회계도 없어서.

○전평기위원 특별회계가 아니고.
이거는 항상 대출해 준 금액만큼은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항상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원장 김종관 계속 이월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흥기금을 특별회계로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한다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집행잔액이 관련 없이 이렇게 가면 되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금 한번 조성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월농공단지 부지 확장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진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옛날 그대로면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기본적인 것은 그렇고요.
다만, 지금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은 진해애지역 내에서 일정 부분 공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4월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중소기업을 중소를 빼고 기업으로만 하자 그렇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시책으로 저희들이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재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하고 논하고 보면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옹벽을 반듯이 쌓으면 폭이 12m 정도 하고 47m 해서 3,000평방미터 정도를 확보가 할 수가 있어요.
2021년도 균특사업이 도비로 전환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해서 지금 CJ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주차장 용도로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인월농공단지가 꼭 CJ를 놓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이 들어올 걸로 보고 확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꼭 대기업을 놓고 CJ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그것은 자치단체당 100만 평당미터 이하일 때는 시장, 군수가 받아서 임의로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그러니까 다 자료를 받았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이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거의 조성을 해놓으면 들어오는 쪽으로 아마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예측이라고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조성만 할 수 있다면 기업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왜냐, 그쪽에는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지리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울러서 폐수종말처리장 과장님 가보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가 설치한 400톤은 규정에 의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데 옛날에 영우냉동에서 설치했던 그 부분이 조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합쳐져서 구분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다른 것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아까 규제개혁위원회에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추진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손 놓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기업지원과는 이과장님은 멘토링을 어디 기업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지엠에프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은?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는 운봉 근방 향돈촌입니다.
(전체 웃음)

○위원장 김종관 향돈촌으로 안 되어 있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향돈촌에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식회사 라피엔로 되어 있네요, 자동차 필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라피엔로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향동촌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랬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멘토링을 하면서 올해 기업들한테 의견서, 의견을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화 자체를 그냥 들러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그런 사이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뭔가 개선을 해줬다면 개선해 준 점이 뭐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적으로 그걸 하면서 15건 정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로 전입정착금 지원이나 근로자에 관한 부분하고 단기는 도로변 제초 그다음에 노암 산업단지 기숙사 아파트 건설 요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설행복주택은 시행되고 있고요.
자기 회사에 단기적으로 무엇을 해결해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거시적으로 이런 것은 별로 없었고요.
인력 수급이나 상수도 공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앞전에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멘토링을 해서 기업에서 혹시 들어온 게 있냐”고 했더니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기업에 지원해 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협약이 돼서 모든 걸 남원시 관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행정을 펼쳐주셔야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멘토링을 하고도 기업지원과에서 해결하려다 보면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력지원이나 모든 것들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업무연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지적으로 남길 테니까 앞으로 국장님 주제하에서 될 수 있으면 남원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멘토링을 하더라도 꼭 기업지원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도 같이 동석을 해서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 2020년도부터는 그렇게 행정을 펼쳐줬으면 부탁 좀 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그동안에, 이제 신생과다 보니까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제 일자리라든가 모든 기업맞춤형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도시과, 건축과, 기업지원과 관련된 팀이 모여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 지원계획을 만들어서 딱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모든 실과소 협조를 맡고 지휘부에 최종 결제를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업지원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같이 매주 화요일 9시에 국장실에 모여서 지적하신 대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업한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애로사항도 없고 또 유치해 온 업체들이 지역에 잘 안착되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의 노력이 남원시 경제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비를 쓰는 방법에 따라서 저는 특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용산역이나 YTN,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홍보비를 쓰고 계십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용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김포공항 같은 데에 한 번씩 일반산업단지를 홍보하는 것도 ‘기업하기 좋은 남원’해서 홍보를 한 번씩 하는 것도 큰 효과를 볼 텐데, 기업인들이 외국에는 자주 나갑니다.
그렇지만 용산역에서 차를 타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기업하는 사람들은 차로 이동하죠.
그렇다면 가장 차들이 많이 쉴 수 있는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김포공항 같은 데 아니면 인천공항 이런 곳을 택해서 한번 예산이 조금 들어가도 여러분은 어차피 우리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못 했으니까 2020년도에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가을 태풍이 많이 오고 엊그저께는 돌풍이 불어서 피해를 입은 데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일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 8페이지부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회가 5개 위원회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부위원장 윤기한 시청 직원 성비는 어떻게 돼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보면 성비가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촉직으로 해서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12월 말 정도 되면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임기가 아직 안 끝나서 조정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리고 아까 안전관리위원회나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떤 기관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업무 특수성은 있지만 내년 8월 16일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여성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로 해서 성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성비를 보면 특히나 안전재난과가 너무나 남성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잘 조정하셔서 다음 2020년 행감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35페이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현황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보면 보급사업이 3,631세대 23개 읍면동에 보급을 했는데 이것은 누적 숫자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 그 옆에 자료 보면 보급현황 13년에서 18년까지 4,751이고요.
거기서 올해 3,631세대를 더,

○부위원장 윤기한 올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래서 보급율이 83%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명년에 하면 완전히 끝나버리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화재감지기 사용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6~7년 동안은 이사업을 할 것이 없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렇지만 또 기초수급자들 신규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꾸준히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화재감지기를 보급한 후에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설치할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설치는 아무래도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해서 설치를 하고요.
우리가 작동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 우리 행정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연 2회 정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점검하는 것 자체도 다 내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서 실수가 되면 없는 것이나 같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또 37페이지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구역은 19개소인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 데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12개소.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7개소는 왜, 배치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거기도 인력이 되면 하면 좋은데요.
우선 전에 사고가 났고 또 위험도가 높은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32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올해 20명 있었는데요.
12명을 더 늘려서 32명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7군데 배치가 안 된 데는 어디 어디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배치 안 된 데는요.
(자료 확인 중)
배치된 데를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산동 두 군데에 배치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배치된 데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배치가 안 된 데가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요천 쪽에 요천 일부하고요.
대강 쪽하고 산동 일부 쪽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나가지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계장님 자료가 있으면 좀.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담당계장과 자료 확인 중)
요천은 물놀이 관리구역이 많기 때문에 순환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다 관리구역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요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강 같은 데는 수심도 깊고 그래서 또 외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배치를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고 행여 어떤 사고가 나도 바로 구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0쪽 보면 풍수해보험은 일반인 73.9%, 차상위계층 75% 이렇게   보조를 다 해주는데 그래도 지금도 차상위계층이 보험에 안 들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리플렛이나 우리직원이 이장 회의 때 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현수막 게첨 등에서 하는데요.
이게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하고 온실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것은 전체 전파나 반파 또 침수가 될 때 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비가 어지간히 와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못받는 다는 개념이 많이 작용되어 있고요.
또 온실은 온실시설만 보상이 되고 안에 있는 농작물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것도 농작물이 보상이 되는데 이것은 안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보조금도 늘렸습니다.
그분들이 부담할 것에 대해서 늘렸는데 30%에서 45% 더 늘렸는데 홍보 약간 실적은 안 좋은데요.
그래서 주택이 20%, 온실이 26% 정도 실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고 영세민들은 제3자가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 준다 그래도 가입을 안 합니다.
솔직히 영세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눈에 들어와야 응하는데 그것을 한다 그래도 눈에는 바로 안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복합적 요인이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기피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2018년, 2019년 이근래에 풍수해보험료 지급은 남원시에서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풍수해보험 지급 건수요?
지금 우리가 보험료로 2018년도 그러니까 2014년~17년까지는 건수가 없었는데요.
18년도에 8건 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건 해서 한 2,900만원 정도 해서 보험료 지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보조사업이고 자부담 좀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풍수해가 났을 때 어떤 큰 피해가 없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꾸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이장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팜플렛 등등을 비치해서 다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2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인데 사실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이 지진이 났다든지 할 때는 상수도가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정리 단위로라도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몇 군데 안 되고 있어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더라.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전쟁 등이나 지진이 났을 때 상수도관이 단수돼 가지고 물 공급을 끊겼을 때 대비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음용수로서는 운봉하고 월락동 정수장하고 향교 시영아파트, 탁주공장 해서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1일 150톤 지하수가 나와야 되는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를 밑에 보시면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 해보면 우리가 1일 1인이 식수로서 9ℓ 그다음에 생활용수로서는 16ℓ해서 25ℓ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하고 동하고 읍만 해서 인구가 한 5만 2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계산해 보면 1,300톤 정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시설을 전체 확보하면 우리거 1,500톤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에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톤 정도는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그게 아니죠.
왜냐면 톤수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보절에서 시내까지 물 뜨러 올 수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기 때문에 각 면단위라도 생활용수, 식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비상급수로 정해져야지 톤수만 맞췄다고 남원시 그러면 소방차로 물을 가가호호 물을 떠다 줄 수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읍면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보통 사용하는 것이 상수도로 사용하는 데보다도 지표수나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할 때 저의 생각인데요.
정책을 수립할 때 면 정도는 지하수를 충분히 해서 먹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작년에 속기록을 보니까 윤기한 위원님께서 우물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29개 정도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4개 정도가 음용수로도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물도 물론 잘 관리해야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이 화생방이나 독극물이나 우물에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서 우물을 취급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현황으로써는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면을 여러 가지 생각해 주시면 좋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기 전에 사실은 읍면동 가면 지하수가 많기는 합니다.
많긴 하지만 그것들을 다 모터로 이용해서 식수로 쓰고 생활용수로 쓰잖아요.
그렇다면 전기가 단전될 때는 그것마저도 못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물도 지역별로 한 군데씩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디 가다 보면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우물들 있잖아요.
좋은 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우물들을 개발해서 또 그 우물들이 옛날에 좋았던 물들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은 물이 탁해지고 안 좋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보강하면 좋은 우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좋은 우물로 다시 탄생되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나 상수도가 단전되더라도 당장에 필요한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가 꼭 필요하고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이걸 놓치지 마시고 정말 지역별로라도 한 군데씩 우물을 잘 개발해서 또 옛날부터 잘 나왔던 우물들이 지금, 옛날에 물이 넘쳤잖아요.
넘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쌓잖아요.
샘 바닥에 쌓고 쌓고 해서 그 콘크리트 사이로 물이 싹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우물을 개발하려면 콘크리트를 싹 들어내고 다시 진흙으로 다짐을 해 주면 옛날 그방식으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요.
각 마을에 면단위로라도 우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안전재난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마지막으로 47쪽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위급상황 처리내역이 나와있는데 지금 어때요, 민간위탁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발에 줬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탁 주고 난 뒤에 직접 경영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것을 작년 5월에 해서 직접 한 경험은 없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민간위탁한 것 아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5월 14일부터 했기 때문에 바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여기 자료에 보면 757건 중에 차량방범이 102건, 생활방범이 265건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건들이, 주로 절도, 재난안전 여러 건들이 적발이 됐어요.
해 보니까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관제에서 잡히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치안이나 범죄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이 1명 나와 있거든요.
경찰관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이나 범죄 관련 영상이 시스템에 잡혔을 때는 112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빠른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는 우리 행정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부서에 바로 연락 조치해서 또 상황실에 직원들이 24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접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757건은 지금 1년 동안,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757은 CCTV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 CCTV숫자?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래서 차량방범용이 102대가 있고요.
생활방범용이 265대, 어린이 보호가 274대 지금 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제실적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밑에 관제를 실천했던 것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폭행절도는 10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이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어떤,

○부위원장 윤기한 중간박스에 보면 폭행절도 10건이 올라와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련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것을 접하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한 익명을 밝히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유사한 사건이 CCTV에 포착됐다 이런 내용을,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보통 보면 도통동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술먹고 주취자들 또 이렇게 친구들끼리 싸우고 그런 건이 많이 잡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뒷면을 보시면 간략하게 내용들을 기재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용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 최근 2년치가 나왔는데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한번 2019년도에 한번 심의를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당지급은 18년도나 19년도에 한번도 안 나간, 서면 심의를 하신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기관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대표들이.
그래서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안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 안전관리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운영단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보다 2,428만원이 증액되어서 3,9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788만 4천원이에요.
788만 4천원과 연내 집행 가능액에 있어서 450만원을 비롯해서 1,238만원이 지금 집행이 돼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나 됩니다.
지불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생겼으면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버텨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저도 이것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태양광 개발이 줄어들어서 그 요인이 많이 발생돼서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결산추경 때 잔액을 떨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상치 못했던 예산편성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태양광 사업이 적기에 들어와서 2,7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예산편성 시에 심도있는 검토로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2019년 2월 18일 해서 4월 19일 2개월 동안 6개 분야에 387개 시설을 점검한다 했어요.
그런데 전 시설을 소방서가 참여합니까?
특정 분야만 참여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것이 소방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대상이 우리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 시설로,

○노영숙위원 안전재난과에서 갈 수도 있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노영숙위원 안전관리 자문단 등에서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런 시설이나 옛날에 사고가 났던 시설 그래서 보통 그 대상시설이 한 387개소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자체점검을 했는데 자체점검에 한계성이 있어서 올해부터 민관합동점검으로 바꿔서 가스나 전기, 안전공사 그다음에 전력공사 그렇게 해서 민간자문단으로 같이 해서 이것을 내실있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가 함께 참여해서 안전대진단에 열정을 쏟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18년도에는 점검대상이 7개 분야에 941개소가 있었어요.
금년에는 554개소나 이렇게 줄인 387개소로 대폭 축소했는지?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것이 너무 시설이 범위가 많다 보니까요.
우리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상시설을 크게 망라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행안부나 그런 중앙부처 차원에서 실상 진짜 안전, 그때는 전체 어떤 위험강도가 떨어진 시설 불문하고 다 저기 했는데 남원시도 1,000개 정도 됐는데 378개로 줄인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분위기나 현실적으로는 안전점검 대상이 늘어나야 한다고 일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늘어나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과 사후조치 상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대상이 돼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0쪽을 보면 조금 전에 윤기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는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 보험금 지출액은 9월 30일 기준해서 6천만원 중에서 69만원만 지출이 됐다고 했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6천만원의 집행액이 69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5,931만원에서 연내 지출할 수 있는 것이 1,89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8년도에는 4,337건의 1,150만 1천원이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본실적은 주택이나 온실 등에서 4,390건이나 돼요.
이게 정상적인 지출이 이루어진 게 맞나요, 69만원이라는 것이?
갯수 착오가 됐나요, 오타가 났나요?
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담담직원 보고 중)

○노영숙위원 혹시 추가지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자료검토 중)

○노영숙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된 실적이라고 하면 전국 어디에도 없는 풍수해 보험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답을 주실랍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 보험료가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에 대한 돈을 지금 해 준 것이거든요.

○노영숙위원 이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업무추진 자세가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갯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맞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보고할 감사자료를 만드실 적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담당계에서 올렸으면 계장님이 확인시고 또과장님이 확인하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42쪽도 아까 동료직원께서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 있어서 수질검사 결과가 운봉, 월락동 정수장, 향교 시영아파트, 탁주공장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세 곳은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락 정수장내가 2018년도에도 수질검사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42페이지를 참고로 보면 그때도 부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월락동 정수장이라고 하면 월락동 정수장은 우리 시민이 음용하는 식수이기도 한데 18년 2/4분기 때도 금년 2/4분기 때도 이렇게 부적합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부적합한 결과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지금 18도에서부터 나왔는데 올해도,

○노영숙위원 2년 연속해서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다른 암모니아에서나 질소는 다 통과가 됐는데 총대장균군에서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노영숙위원 대장, 대장?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총대장균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적합을 받았는데요.
월락정수장을 가보면 거기에 지하수를 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음용수인데 가서 보니끼 고무호스로 묶어놨더라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관리소홀로 부적합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아무래도 채수할 때 고무호스로 묶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묶다 보니까 우리 담당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채수구에서 잘못된 것 같지 않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 봐라" 해 가지고 그것을 풀고 소독을 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고무로 묶어놔서 부적합 대장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한번 풀고 소독을 해 봐라" 해서 했는데   어제인가 다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판정을, 그것을 빼고 했더니,

○노영숙위원 안 나왔다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안 나왔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영숙위원 여지껏 2년 동안에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이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상수도사업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노영숙위원 이런 상황이 오면 상수도사업소하고 서로 사업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자체 이제 상수도 물에 한해서는 그쪽에서 하죠.
지하수는 우리가 관리하고요.

○노영숙위원 지하수는 우리가 관리하니까 안전재난과에서 나름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이것도 추진 진행상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후 개선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음용하는 음용수라고 하고 있는데 월락정수장 내에 이렇게 부적합이라는 것이 나오면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댐에서 받는 치수원이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같이 연결이 된 것으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월락정수장있는 쪽에 지하수로 해서 관정을 파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라고 해도 이렇게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정수장 내 지하수가 2년 동안 부적합이 나올 정도로 방치해두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더 안좋으면 용도변경, 그러니까 생활용수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또 폐지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몇 번 더 검사를 하셔 가지고 안전한 지하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풍수해보험 현재 집행액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 이부분 지금 바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고 왜 그러냐면 보험가입 실적이 4,390건입니다.
주택이 4,356건이고 온실이 34건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바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그전에 노영숙 위원님 자료 요구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부적합으로 나왔던 수질검사표하고 과장님께서 수질검사표가 합격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어제 합격으로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제 수질검사 합격통지 나온 것하고 앞전 부적합 나온 것하고 지금 바로 이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전재난과 양용욱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또 남원지역에 태풍이 링링, 타파, 미탁 여러 가지가 왔는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마 안전재난과 직원들의 홍보 여러 가지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억 7천만원이 예산액이 서가지고 잔액이 9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남원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서 하는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이것이 로고젝터 사업인데요.
치안협의회하고 남원 경찰서 생활안전과 그래서 범죄 취약지역, 특히 구도심 그다음 골목길 어둡고 그런 데에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경찰서와 치안협의회 또 주민의견을 들어서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이부분에 우리가 우범지역이랄지 이런 데에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런 지역에 가로등이 없는데 이런 지역에 하면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골목길.

○김영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설치지역을 어떻게, 현재까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설치는 지금 경찰서에서 골목골목마다 많은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 생활안전과 의견을 많이 참작하고요.
또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인들 얘기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시내만 하셨죠?
아직 읍면동에는 계획이 없으시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2020년도에는 읍면동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읍면지역도 꼭 우범지역은 한 두 군데는 설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난대비 물자 지금 남원시 화생방이 가동이 됐을 때 방독면 이런 것 재난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저희가 현재 남원시 민방위 대원이 3,827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272개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요.
지금 3,943개로 확보율은 103% 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이 수치는 민방위 대원들만 착용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김영태위원 보관이랄지 상황 발생했을 때 대체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이것을 앞으로 전쟁, 화생방이나 화학전이나 또 요즈음 방사능 대비해야 되고 심지어 영광 원전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옛날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국회에서도 민방위 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가지고 그위원들이 조경태 의원인가 발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국회에서도 작년에 발의를 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방독면을 시장군수는 지급해야 된다는 것하고 원폭에 피폭이 되었을 때 방사능을 배출해 줄 수 있는 알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 요오드화칼륨인가,

○김영태위원 먹는 약으로?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먹는 약으로 해서.
솔직히 그런 것을 확보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 같고요.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도 법이 완료하기 이전에 어떤 대책을 한발 앞서서 마련할 수도 있다고,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실것으로 믿고요.
현재 부족한 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방독면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한 550개 정도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도비를 3,200만원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70개 정도?
이것이 대당 4만 2천원 되더라고요.

○김영태위원 지금 770개도 부족한 현상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까지 확대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계산해 봤더니 한 3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태위원 시민들 생명이 우선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비보다도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런 돈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부분도 안전재난과에서 남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당장에는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수일 내에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년 안되더라도 차후에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재해라고 하면 폭염, 호우, 태풍, 지진, 폭발, 홍수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에 가장 많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폭염 그다음에 폭우, 홍수, 태풍 이렇게.
우선 순위가 있다고 하면 사람이 예방하고 그다음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순위로 보면 폭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늘막이랄지 쿨링포그 설치하고 그러는데요.
살수차가 한여름에는 시청이랄지 시내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거말고도 대책이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무더위쉼터나 솔직히 장날 같은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어르신들한테 미니선풍기이나 쿨팩제 그정도 수준인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내나무가 많이 있는데 70~80년, 100년된 왜 이렇게 나무를 베냐 그래서 그런 시설을 더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 열섬을 줄이고 환경을 더 살리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에는 무더위쉼터,

○염봉섭위원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런 큰 나무 밑 그늘 같은 데는 5~8℃ 정도 차이가 나요.
얼마든지 이렇게 피해갈 수 있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겨울에는 보면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보면 가장 폭염은 지킬 수 있고 태풍 이런 것들은 토네이도 같은 것 오면 상황에 따라서 콘크리트 건물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폭염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남원 기상청에 지진감지기 이런 것들은 다 설치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우리 시청에도 있습니다.
의회 뒤에 하나 지진점검기가 있고요.
옥상에 2개가 있고 지하에 식당 있는 데 지진으로 인한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큰 기관의 건물들에도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것까지는 전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지역 거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앞으로 그것도 보급할 사항이고요.

○염봉섭위원 아까 로고젝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범지역 어두운 골목이 우선시 돼야 돼요.
전기시설 이런 문제 때문에 달기 좋은 데부터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꼭 그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사업비가 추가되더라도 골목길 그다음 어두운 우범지역 우선시돼야 되고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인월, 운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도 적극 이렇게 추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지금 설명하신 부분 자료 갖고 오셨어요?
자료 갖고 오셨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를 해서 드려야 됩니다.
지금 뭔가 오타가 났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적사항으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영숙 위원님, 그거 보셨어요?

○노영숙위원 아직 안 봤어요.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조금 이따가 질의하실 거예요?

○노영숙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라고 하면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차원이.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안전지수 하위등급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이 자료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 자연재해에 있어서 우리 남원이 가장 하위등급이에요.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2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더 좋아요?
5등급이니까 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5등급이 안 좋고요.

○박문화위원 5등급이 안 좋고 2등급은 굉장히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착각했네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15년부터 계속 2등급로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2등급.
그러면 1등급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더욱더 좋은 1등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에 있어서도.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범죄에 대한 것도 2015년에는 1등급을 받았어요, 안전범죄.
그런데 2016년에 3등급, 2017년도에는 2등급 갔다가 다시 2018년도에 3등급으로 됐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설명이 가능하시나요?
이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또 안 좋았다가 이렇게 계속 등급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부분이 좋았다, 나빴다 나오는데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CCTV 종합관제시스템도 가동이 되어 있고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계시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주말 생활안전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거나 화재에 대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에 대해 하위등급에 대한 개선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화재에 대한 것은 2015년에 계속 4등급이다가 2018년도에 5등급이에요.
이건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그 자연재해에 대한 것은 그래도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등급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화재에 대한 것은 답변이 가능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산불이나 화재로 주택 같은 모든 것을 망라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우리가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가 총괄 컨트롤타워이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화재에 대한 것은 안전지수 하위등급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안전에 대한 것도 교통과하고도 관련되는 거지만 이것도 5등급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위등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전체 실과소와 같이 해서 개선대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과 하고도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행정안전부 자료에 보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이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5등급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등급이고요.
자살도 지금 5등급으로 되어 있고 감염병은 3등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대책을 세우셔서 등급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의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안전재난과가 해야 될 일을 정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대응 교육훈련 실시에 우리가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를 소홀히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민방위 교육의 어떤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지적분에 과태료 부과업무에 대해 소홀도 했고 새올행정시스템을 관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감사지적에 나왔던 대로 직원에 대해서 훈계처분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해서 그 점을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취지를 훼손한 부분은 지적된 상황대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원관리 훈련에 교육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재해, 질병, 심장마비나 익사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나 필요할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을 하고, 7대 구입을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안전관리 요원 휴대비치, 휴대비치라는 건 가지고 다니라는 거죠?
가지고 다니고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남원시에도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아마 보건소에 되어 있지만 저는 안전재난과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례에 나온 내용을 예방차원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자동심장충격기도 보건소와 협력해서 보건소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디에 구입해서 분산을 시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현재 안전관리 요원만 비치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타 장소에도 이런 부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다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교육도 같이 겸해서 시키더라고요.
바로 주변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분한테 부탁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 현장 어디에 있으니까 빨리 가져오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은 119에 바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119도 오고 자동심장충격기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하지 않습니까,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면서 119가 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래서 여성의용소방대가 매주 토요일에 관광단지 앞 소녀상 앞에서 2시부터 6시까지 아까 AD제세동기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 차원에서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읍면동을 돌면서 이장님 회의 때도 그런 걸 주입해서 적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을 잡고 있어서 계속 진행은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적극성 띄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의광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직접적으로 행사 때나 기타 시간에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심장 정지가 돼서 쓰러진 분을 바로 쫓아가서 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심각하게 느낀 것은 많은 시민에게 이런 혜택의 기회가 있었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전재난과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미처 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수능이 내일이면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인 교육의 기회가 수능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중등교육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나 또 심폐소생술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도 조금 더 많은 여유분을 챙기셔서 중요한 부분에 비치할 수 있는 부분에 비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요천 수변 관광화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신문이나 건설과에서 지금 하천관리사업을,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 수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런 대책이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내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아직 건설과에서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상황은 우리 남원시가 분수와 물놀이 시설하는 93억인가 94억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박문화위원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지 않고 용역에 착수도 되고 실시설계도 다 나왔고 사업착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재난과와 협의도 하지 않고 우선 모든 업무는 안전재난과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건가, 앞으로 수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건가를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오늘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건설과하고 이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제가 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것도 하나의 하천 재해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원 미만이면 사전 설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7월에 발령받으셨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업무 다 파악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긴급재난 시에 대비하고 예방하고 그러면 우리 인적피해, 물적피해를 줄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먼저 예산집행내역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40억원 정도?

○전평기위원 잘 모르세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바로 계산이 안 되네요.

○전평기위원 자료상에 보면 다른 담당 직원분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70% 정도 집행,

○전평기위원 집행률 70%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70%입니다.

○전평기위원 불러서 이야기 했는데 잔액 중 연내 집행가능액을 17억 5,300만원만 여기에 기입을 해야 돼요.
다른 부서 그렇게 다 똑같이 하거든요.
위원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고마운데 다음에는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시정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집행잔액은 25억원 정도 되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가 23억 6,000만원 되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물론 국도비 내시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농정과나 원예산업과, 제가 옛날에 7대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 집행률이 80%가 안 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걸 계속 지적했는데 최근에 와서 세입추계를 잘 해서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조하셔서, 물론 계속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국가에서도 확장재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5조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야기 들으셨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이게 다 사용을 하게 된다면 1%의 성장률을 높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25억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더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가 덕과 용산하고 금지 서매리 사업비를 해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금이라도 선금이라도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을 11월 안에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지적하셨는데 보충을 조금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통장 회의에 가서 홍보를 하는 걸 이백 이장 회의에서 싹 확인을 했어요.
굉장히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집행 건수를 보면 2018년도 가입실적하고 2019년도 실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18년도에 전체 4,337건이고 4,390건이죠?
거의 비슷하고 주택도 2018년도는 조금 높네요, 4,295건.
2019년도 4,356건.
온실은 전년도가 42건, 올해 3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풍, 홍수, 호우, 대설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원예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고랭지 같은 경우라든지 강하천 주변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곳, 강수량이 많은 곳, 이런 걸 선별해서 더 가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위험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태풍이 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 주택 같은 경우도 위험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한번 집중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가입을 시켰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7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봤더니 전년도에 집행액이 1천만원, 올해 1,500만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올해 것 말고 작년치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실제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동에 보통 5명씩 구성되어 있고 또 본청 전체 해서 22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아까 자연재난이 발생됐을 때 자연재난 사전 예방 예찰활동도 하고 피해가 났을 때 현장에 가서 옆에서 지원 역할도 하고 또 장날 같은 데나 그럴 때 우리 주민들한테 자연재난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혹시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캠페인이나 쉼터점검, 얼음비치 이런 사업들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우리가 매월 안전진단가면 3, 4일에 한 번씩,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년도 예산이 1천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1,500만원에 그러니까 500만원을 추가하는 것만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적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세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님, 그것을 이렇게 받아드리면 될까요?

○전평기위원 나중에 별도 자료 비교해서 만들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드론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상기온이 되다 보니까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받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자료상으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회가 안전재난과가 몇 개가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자료에는 4곳 있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4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7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신가요?
남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2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누락을 시켰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지금 누락이 되어 있고 제가 무슨을 말씀을 드리냐면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성 이런 위원회는 통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실적이 없는 것은 없애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안전재난과 조례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개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26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평기위원 위임법령이 있죠, 상위법.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26개가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21개인데 26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제가 뽑아놓은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6개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가 덜 들어왔네요.
추가로 자료 차이난 부분 주시고 국가위임 조례 있죠, 상위법.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그거 다 알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제가 정확히는,

○전평기위원 잘 모르세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몇 개,

○전평기위원 몇 개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개정을 하고 그 이후로 손을 안 댔고 자문단도 2011년도, 그다음에 남원시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2015년도.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2006년도, 몇 개 안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시고 비슷한 것은 통폐합을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 국회에서 변화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38쪽,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집행 세부내역을 한번 보실래요?
혹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어떻게 조성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재난관리 출연금은 보통세 3년 평균을 내서 거기 1%를 받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올해는 몇 프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올해도 1%.

○전평기위원 1%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추가로 출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1%가 맞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1%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조성액이 5억 7,855만 3,000원이네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거기서 도 보조금이 2억 6,500만원이고요.
우리 순수 1%로 잡는 전출금 출연금이 3억 62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으로 해서 5억 7,800만원.

○전평기위원 전출금하고 보통세 1%, 3억 얼마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3억 625만 3,000원.
도 보조금이 2억 6,550만원.

○전평기위원 그 자료 별도로 한번 줘보시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3년치가 아닌 것 같은데 3년치 나오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이자 수입이,

○전평기위원 보통세 1%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3년치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평균 금액이,

○전평기위원 평균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러니까 306억원에 대한 1% 정도,

○전평기위원 이게 왜 추가로 출연금을 더 확보하라고 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재난이 이상기온으로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실제 또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응급복구를 빨리하고 수습을 빨리하라는 그런 개념으로써 의회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기 위해서 별도 결재라인 절차 없이 이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더 확보를 하라고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년에 집행이 6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지금 보면 소규모 위험시설 자료보니까 해지하고 추가 지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긴급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특별교부세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국도비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당장 필요하다, 내년에 필요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풍수해 부분과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추가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풍수해 보험사업의 납부 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액 6천만원, 집행액 69억원, 잔액이 5,931만원, 연중 집행가능액이 1,800만원이라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월, 2월 69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21건에 대한 69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고, 4월과 9월에 783건에 대한 1,898만 4,000원이 연내 집행가능액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11월에 집행예정.

○노영숙위원 그런데 3월 풍수해 보험료 납부, 이게 도 11월 통지.
3,586건 727만원이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온 자료는 이게 언제쯤 나온 자료입니까?
이 내용이 언제 적시가 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시점을,

○노영숙위원 이 감사자료 작성하기 전에 나온 자료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이 감사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집행액만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노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기재를 했다는 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풍수해 보험료 납부는 도에서 보조금 교부가 되면 납부가능하여 도에서 도비가 선금되도 시비납부로 올해 도비 선금 지연으로 풍수해 보험료 납부도 지연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의 자료가 나와 있으면 비고란에라도 11월 내 집행예정 1,898만 4,000원, 또 12월 집행예정 727만원 적시를 해 주셔야 되고, 도에서 또 보조금이 교부가 안 돼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는 있는 부분도 여기 감사자료에 기재를 해 주셔야만이 감사 받는 집행부 여러분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이라도 적시를 해 주면 됐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의회를 기만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 받는 분들의 자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꼭 최종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검사 의뢰를 하셨던데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10월 15일에 접수를 하셨어요, 의뢰일자와 똑같이.
그런데 지금 보면 총 대장균이 나오는 게 운봉 삼산체육공원, 월락정수장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또 검출됐네요?
그런데 이게 10월 15일에 의뢰했을 시 4개를 다시 운봉 삼산체육공원을 추가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두 개를 같이해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더 추가로?
삼산체육공원은 지금 기존의 감사자료에는 없잖아요, 검출됐다고 나왔는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운봉 삼덕은 그때,

○노영숙위원 신덕이 아까 적합으로 나왔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거 하고 같은 주소지는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같은 지역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왜 검출이 나왔나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그 기재를 그때 3/4분기 기점으로 9월 30일 이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보고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한 그런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다시 재의뢰를 하셨습니다.
2019년 11월 8일에 의뢰한 부분이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11월 8일 검사결과는 삼산체육공원, 월락정수장이 둘 다 불검출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검출이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노영숙위원 11월 8일 기준 불검출 검사가 나온 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 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7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연거푸 3개가 올라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역에 많은 피해는 아니지만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발빠르게 안전재난과에서 움직여주셔서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덕분에 시민들이 조금 안도감을 가졌는데 도복 피해만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 많은 농민들이 울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안전재난과에서 애써주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지금 로고젝터가 1차 분이 53개, 2차 분이 76개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9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129개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을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
합당하게 설치가 됐는가, 과장님께서는 합당하게 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안정과하고 물론 같이 협의하고 주민들 협의해서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 둘러봤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솔직히 전체는 못 둘러보고 일부만 둘러봤습니다.
우리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

○위원장 김종관 시내권, 시외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시내권을 달더라도 이것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줬고 거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서 안전재난과에 위임해서 사업을 잘 하십시오라고 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가로등 밑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로고젝터를 달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원칙적으로는 달면 안 되는데 전기적인 분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면 또 분전압이나 계량기 그런 걸 설치하고 그래야 하다 보니까 일단 가로등 전기를 같이 이용해서 쓰는 것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잘못됐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된다면 사업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죠.
가로등 밑에 밝은 곳에 로고젝터를 단다?
사업 예산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범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편리하게 해줬다고 그러면 이 사업자들을 위해서 편하게 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정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곳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공감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약간 비용이 더 들더라도 폴대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진정 어두운 데 있는 쪽으로 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우범지역에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름쉼터를 횡단보도에 해놨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그늘막 쉼터.

○위원장 김종관 그늘막 쉼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곳이 있을 건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1천만원 정도.

○위원장 김종관 지금 집행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보호 원단해서 보호막 우선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호막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설치 했나, 시청 앞에 보니까 안 돼 있던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설치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못 보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솔직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당초에 우산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직육면체나 직사육면체로 되어 있으면 당초 조명 관계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산식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 보고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답이 안 나왔는데 이것을 나중에 겨울에 트리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 들어보니까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몇 군데 트리식으로 해서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이번에 국외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산을 이런 식으로 씌워놨더라고요.
(사진을 보이며)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우리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에서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제가 못 봤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지금 40군데 다 씌워져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40군데 다 씌워져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씌웠다면 다행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겨울에 또 혹여라도 바람이 불어서 이상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상태에서도 트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트리가 제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이것이 도착화 되어 있으면 레이저로 쏴서 어떻게 한번 해보는데 우산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돌리는 것으로 원형식으로 해서 그게 최고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여라도 그걸 하시면서도 전기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화재감지기 보급사업.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화재감지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올해 사업을 거기에 맞게끔 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취약계층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해서 꼭 필요한   데를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8천만원 세워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약계층 전체를 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걸로 생각이 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 일반 독거 단독형 주택 같은 데도 지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사업을.
거기다 돈이 남아돌다 보니까 소화기까지 또 지급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위원장님, 그것은 경보기하고 소화기를 같이 해줘야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그것이 굉장히 사업의 효과성을 보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독거노인 어르신들께서 화재수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보급을 해 주면서 교육을 시켰는가 걱정이 되고 저는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이 원래의 취지대로 맞지 않게끔 집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취약계층이나 소녀소년가장이나 우리가 사회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위원장 김종관 그 외에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남원시민 다해줘야 합니다.
남원시에서 다해 줄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번 전례를 만들어버리면 다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과장님, 7월에 오셔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답변, 자료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직원분들과 집행잔액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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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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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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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이종근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정  과  장	이준무
농 촌 활 력 과 장	배세근
원 예 산 업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정영주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