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3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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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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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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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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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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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은 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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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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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먼저 교통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1,200만원 증액된 24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요금상한제 손실보전금액 4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운수업계 재정지원 적자노선에 6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육모정 공영주차장 완공에 따른 간이화장실 임차료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09쪽입니다.
교통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35억 3,700만원, 17% 증액된 20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운영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시내버스 벽지노선 조사용역비 5천만원, 시내버스 벽시노선 손실보상금 19억 2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5억 3,1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17억 7,900만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11억 200만원,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보조사업 1,5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억원, 택시 지원사업비 2,800만원, 택시 지원 보조사업비 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시내버스 지원사업 4억 8천만원, 시내버스 손실보전 10억 8,800만원, 대중교통 승강장사업 5,400만원, 행복콜버스 운영 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1억 2,600만원, 택시감차 3억 4천만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800만원, 교통단체 지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8천만원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관리 1억 700만원, 자전거 도로 정비 3억 2천만원, 자전거 보험가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탄소응용제품 구매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2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7쪽입니다.
주차장 정비사업 3억 8,100만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38억원, 화물공영차고지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9쪽 교통과 행정운영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년 대비 3,300만원 증액하여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6천만원, 전년도 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360만원, 사무관리비 6,100만원, 공공운영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보수 등으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조서부터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05쪽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콜택시 운영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원활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시 24대로 1일 오전/오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들었는데 이게 각 면에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점도 있지만 단점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분이 5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그런 제제가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 나름대로의 내부적 운영지침에는 1일 5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에도 그게 잘 지켜, 1일 5회라고 어떻게 아시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콜택시나 콜버스 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큰 가이드라인만 읍면동에 제시를 하고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면지역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에서 협의적인 사항은 원인,

○한명숙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24대의 택시 종사하시는 기사님들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거기까지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운영협의회가 있다고 하니 자체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매번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개선방안은 저희가 바로 바로 보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어요.
휴게시설 리모델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남원여객 안에 하시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그렇습니다.
남원여객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시내버스 기사님들하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마 운전하면서도 막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운전기사님들일 거예요.
시간 있으면서 편안한 휴게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시간을 줄이면서 저희가 종점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월락동 회차지 말씀하시는,

○한명숙위원 그쪽에도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쪽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편익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부분은 남원여객하고 협의해서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어차피 이분들의 휴게공간을 하신다고 했으니 쉬어있는 데에서도 우리가 5분이나 10분을 잠깐 쉬더라도 편안하게 쉬어야 시민들이 또 안전하게 편안하게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 주실 분들이잖아요.
그쪽도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만약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부분에서, 그쪽은 지금 소액이거든요.
일부 활용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새로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요.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충분한 홍보는 하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안 그래도 저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안내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안에, 저희가 1월부터 이것 시행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10월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지금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몇 명 정도 자진반납 하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어제 날짜까지 해서 83명이 고령운전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20만원씩 남원사랑상품권으로 2천만원 예산 세우셨죠?
그러면 저희가 100명 생각하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100명 생각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한명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세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탄소발열 의자하고 탄소섬유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하시는데 탄소섬유 교통안전표지는 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야간에 보시면 최근에 선명하게 보이는 표지판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신제품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으로 할 생각입니다.

○한명숙위원 깜깜한 밤에 더 확실히 띌 수 있도록?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표지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탄소발열 의자 다 하지 않고 일부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탄소발열 의자를 설치하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 좋은 점은 뭐고 안 좋은 점은 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2018년 작년부터 탄소발열 의자를 시내권에 설치하고 현재 36개소를 했습니다.
시내권은 거의 가능한 지역은 다 했고 읍면지역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추가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탄소발열 의자는 위원님도 가서 체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앉으면 겨울에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한명숙위원 좋은 점만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시내는 다했고 읍면에 하신다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맞춰서 바로 나오지만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분들이 여름에는 몰라도 여름에는 그늘이 있어야 되겠지만 겨울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51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어제도 국회에 민식이법 통과했죠.
제가 전라북도의 보도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전라북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자료를 봤거든요.

○교통과장 정선수 2주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사업 내용이 스피드 디스플레이 등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CCTV는 과장님은 여기서 안 하시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 사업에서 합니다.
현재 저희도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민식이법이 어제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민식이법 주요내용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무인속도 단속카메라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도,

○한명숙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하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용남시장에 날개달린 사람들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한 시내이기도 하고 교통량도 많고 시내에 나와서 시장도 보시고 병원도 왔다가 타고 가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골목이 있으면서 승강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 주차장 옆이 정비가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조서는 이렇게 하고요.
남원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학생들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715쪽에   자건거 시설관리가 예년 예산보다 줄어있거든요?

○교통과장 정선수 3억이 줄은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6억이 늘은 건데요.

○한명숙위원 계상해서 결과만 보면 그런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사업소 앞에 요천 자전거 길이 불편하다 해서 6억을 반영해서 단일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 6억이 내년에는,

○한명숙위원 없어지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케어하고 정비할 예산은 충분히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자건거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3억 예산을 반영하는데 작년에 그 6억 플러스 9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평상시 3억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또 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주요 업무를 받지 않고 예산서만 보고는 자전거 도로의 불편함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턱 때문에 어두워서 안보여 가지고 약간 다치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있어서요.
그런데 국비까지 받아오셨다니까 시민들의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709쪽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있잖아요.
손실보상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2억원 더 늘었어요.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매년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면 전자입찰을 해서 일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응찰해오는 데가 많던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량 조사는 전문기관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통상적으로 한,

○부위원장 손중열 모르긴 해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호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막연하게 용역만 맡기는 것보다도 노선점검도 한번씩 교통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과장님은 운수업계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보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용하는 이용자 숫자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그게   좀 저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2018년 3월에 인천공항 버스가 운행이 개시되는 과정이 정말로 의회나 집행부나 모든 시민들이 노력해서 2018년 3월에 이 버스가 운행을 개시했거든요.

○부위원장 손중열 맞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 이전에는 임실에 가서 타고 갔었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데 적자 폭이 크다 보니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행복콜택시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작년 4월에 행복콜택시를 시작할 때와 현재 시점의 이용자는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행복콜택시가 많은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 다음에 택시 감차 지원이 한 1억 8천여원 증액이 되었는데 감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회사택시를 말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는 법인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도로가 워낙에 좋아지다 보니까 속도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특히나 시외지역에.
그래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려면 몇 년씩 걸리고 참 힘들더만요.
저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경찰서도 몇 번 다녀왔는데 무인단속기는 그렇다 해도, 방지턱은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를 가야 되던데 이 정도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방지턱은 현재 저희 소관,

○부위원장 손중열 대로 같으면 몰라도 일반중로 같은 경우는 자체로 못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소관 부서가 저희가 아니라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부위원장 손중열 많은 민원이 가로등하고 방지턱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지턱 하나 하는데 1년씩 걸려서는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탄소섬유 교통안전표지 아까 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유지관리 하는 인부임이 있는데 하루 2시간이라고 하지만 하루 2시간을 하면서 다른 업종을 선택해서 투잡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6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부분은 저희도 주천 육모정 주차장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해 보고,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굳이 주천 거론을 안 했는데 과장님은 왜 지금, 굳이 주천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교통과장 정선수 육묘정 주차장이라고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부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제가 조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어떤 분이 계속 페이스북에 올린 것 보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손중열 많이 부서졌더라고요.
시급히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께 전에도 요청한 것이 어른들 계시는데 겨울에는 개방이 돼서 너무 바람이 세고 추워요.
탄소발열 의자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겨울에는 열고 닫고 하는 문이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안전재난과와 저희하고 해서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외관이 드디어 개선이 되고만요.
남원버스는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알아요.
색이나 도안이 딱 띄니까 관광지답게 면모일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안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시내버스 천원요금제 손실보전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특히나 원거리 시민들은,

○교통과장 정선수 읍면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좋아하시는데 감차가 되어 버리고 노선이 축소되고 하면서 또 돈을 더 줄테니 제대로 예전처럼 운행을 해 달라 하는, 아마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오해가 없게끔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보전금도 10억이 넘네요.
10억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행복콜버스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구경을 못해봤어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행복콜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은 운봉하고 인월, 아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RT라고 해서 유사한 개념이 대강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요금은 천원이고요.
운봉을 사례로 든다면 운봉이 자연부락마을이 33개소입니다.
33개소를 순환버스가 1일 4회 정도, 전체 권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회 정도 순환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런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조서에는 작년도 사업내역이 없네요?
2021년 이후도 없고, 왜?
지금 작년에 공영주차장 몇 개 하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손중열 예.   2019년.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여기에 나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공영주차장은 3개소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30억을 반영해 주셔서 생활형 주차장,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소형 주차장을 5개소 총 금년도에 8개소를 추진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시내권하고 시외권하고 보면 갯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임의적으로 후보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공영주차장 조성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서에 보면 읍면지역별로 순위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내권만 하다가 의회에서 읍면도 주차장 조성이 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읍면지역은 운봉하고 인월, 산내, 사매 3개 즉, 이용자가 많은 또는 관광지역 이부분만 지금 읍면지역은 주차장 수급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맞아요.
이게 보니까 주차장이 어떤 데는 공원 비슷하게도 하고 마을정비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은 감정가대로만 보상을 해주고 더 이상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면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못하는 데도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차장 수급계획에 들어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부위원장 손중열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읍면지역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주차장 수급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는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다목적 광장 개념으로 해서 별도 다른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부위원장 손중열 어쨌거나 면단위에는 공영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원래 계획에 없는 것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감정가 이 외에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 오죽하면 교통과에서 점 하나를 빼서 고통과라고 작년, 재작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또 오늘 보니까 보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여러분 모두 고생했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709페이지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이 해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내버스에 보전해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게 보전해준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사업자 중에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하고 화물차 다 해당이 됩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화물차, 시내버스는 당연히 전체가 시비죠?

○교통과장 정선수 유가보조금 말씀하십니까?

○김정현위원 예.   유가보조금.

○교통과장 정선수 재원 자체가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 성격의 재원입니다.

○김정현위원 국비 성격의 재원이요?

○교통과장 정선수 100%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저도 질의를 안 하죠.
이렇게 보니까 시비라고 밖에는, 조사서를 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데 이게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재원 자체가 국비를 통해서 어떤 중앙부처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재원 자체가 저희가 세금을 내잖아요?
유류세를 내는데,

○김정현위원 기금의 형태,

○교통과장 정선수 기금 형태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적자노선 인천공항인데 제가 이것을 인천가는 버스가 생기기 이전에는 KTX가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졌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KTX가 인천까지 그 당시에 있었나요?

○김정현위원 10시 30분 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을 했으니까 KTX를 남원역에서.
그런데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KTX가 인천공항 가는 게 서울 역으로 해서 끝을 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현재 저희가,

○김정현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표를 금방 봤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KTX가 남원에서 인천공항까지 다니 는 것이 상행선 한 번, 하행선 한 번 해서 두 번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타고 다녔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차라리 이것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1회 증차를 하면 굳이 저는 남원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그부분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KTX 그 상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KTX를 타고 가면 광명역에서 환승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이렇게 모든 전라선이나 호남선 자체가 바로 인천공항가는 KTX는 없는 것으로,

○김정현위원 있어요.
제가 직접 타고 다녔으니까 알고 있는데 10시 30분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서울역으로 해서 끝을 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는 광명역에서 환승해서, 일부 젊은 층들은 광명역에서 환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광명역에서 환승을 해서 가기도 하는데 서울역을 통해서 바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KTX가 있어요.
상행선 한 번, 하생선 한 번 하루에 2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이부분은 저도 전혀 모르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부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KTX가 1회에서 2회로만 늘어나도 남원 우리시민들은 굳이 이것을 이용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것이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한 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기사님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휴게공간이라든지 복장 같은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어르신들을 보거나 할 때 내가 복장도 반듯하게 입으면 아무래도 상대방을 대할 때도 약간 배려가 있고 반듯하게 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서도 깔끔한 기사님을 볼 수 있도록 혹여 나중에 그런 여유가 있다면 아니면 조례를 해서라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한명숙위원 예.

○교통과장 정선수 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복장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법 관련해서 어렵다 해서 그부분은 안 했고 최근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들이 일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계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그 복장 그대로 저희하고 약속한 대로 입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한명숙위원 그럼요.
저희가 해줬는데 입지 않고 한 쪽에 모셔두면 안 되겠죠.
남원은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일관성 있게 깨끗한 복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착용문제 때문에 솔직히 의견이 반반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반듯한 제복처럼 옷을 입고있으면 상대방을 대하거나 어르신들이 대할 때도 본인도 배려를 하거나 반듯한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입어야 할 사람이 안 입겠다거나 편한 옷을 입는다고 하면 굳이 해줄 필요는 없겠죠.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더 공부하고 연찬해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님들과 직원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액은 115억 1,66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284만 2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 빈집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동면 장국리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세대출이자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시비부담금에 8,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억 1,3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 통합지주간판 신설 및 정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로 1억 1,2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건축물 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문로 상가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간판개선사업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 관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 수당 도시디자인 운영에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 등에 37억 2,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 52억 1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동문로 간판개선사업 기금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쾌적한 주거환경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건축과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724페이지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해서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대상이 50가구라고 해서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신혼부부가 연간 130쌍이 결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130쌍이나 돼요, 남원에?

○건축과장 서광인 예.   평균이.
그래서 저희가 LH에 문의를 하고 일반은행 계통을 통해서 문의를 해서 대출 같은 것 이미 받은 것이 있는가 확인해서 대출받지 않은,

○김정현위원 대출받지 않은 세대가 있겠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래서 거의 한 50가구 정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김정현위원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정현위원 평균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저희가 평균 200만원은 대출잔액에 대해서,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씩은 기본으로 할 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받았으면,

○김정현위원 2%면 200만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2%면 200만원의 이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

○김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2%가 더 된 데도 있고 덜 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2.5% 이상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러면 2.5%로 해서 250만원 나오면 5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2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조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25쪽 사업조서 도시 빈집정비하시잖아요.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흉물로 되어 있는 도시의 빈집들 11동을 내년에 해서 4천만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한명숙위원 슬레이트 지붕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빈집, 그러니까 도시에, 거기는 폐기물을 수거해 나가는 것이고요.

○한명숙위원 아, 여기는 일단 철거해 주시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저희는 철거까지 포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명숙위원 저는 아무래도 시내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저희 선거구에는 오래 된 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골목에도 흉물이 있어서 다니기가 힘들다, 고양이들이 막 다니고 풀들이 자라서 그렇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11동 밖에 안 해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사유재산이라 저희가 물량을 많이 잡아도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이 동의를 해야 되고,

○한명숙위원 원해야 되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내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답답한 부분 과장님이 해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을 해요.
그래서 농촌지역에도 방치된 주택을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무상으로 5년간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빈집을 고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이 농촌에 가서 고쳐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살까요?

○건축과장 서광인 우선순위가 그렇고요.
귀농귀촌하시는 분, 저소득층, 신혼부부 순위대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한명숙위원 굉장히 좋은데 사회적약자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농촌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사람도 살게 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불편하신 분들이 누가 시골까지 가서 살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하신 사업인가 싶어서,

○건축과장 서광인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수요를 다 충족을 하는데요.

○한명숙위원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확정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미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28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해요.
저희가 이 사업을 1년 동안에 5,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5가구에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원에는 거의 8천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계시는데 편의시설이 아무래도 불편한 분들의 경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5가구가 될까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배정을 하려고 해도 도에서 예산 편성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올리면 거기에서 %수 대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게 수요가 있고 그래도 아쉽기는 합니다.
건의를 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8천명의 장애인을 생각하고 하시는 사업이 200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년 동안에 28가구 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년 동안 15가구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셨는데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가구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앞으로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하세요.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28개 단지에 7천 명의 남원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8개 단지에 예산이 1,720만원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평균 예산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다 해놓고 나면 저희가 아무래도 많은 다세대 주민들이 사시고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사시면 이렇게 예산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지원사업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원사업이 더 필요할 때요?

○한명숙위원 예.

○건축과장 서광인 이부분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명숙위원 과장님, 수요조사를 해도 이 예산에 딱 맞춰서 하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써내놓죠.
그래서 노후화된 아파트이고 많은 시민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필요하신 것 먼저 해서 어떤 데는 1,700만원까지 안가고 500만원만 들여도 괜찮은 데가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5천만원이 있어야 되는 곳도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춰서.

○건축과장 서광인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다 알잖아요.
1,700만원 선에서 맞추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도 거기서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요.
담장이나 울타리, 주차장 도색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방수하고 그런 데는 3천만원이 다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소규모 보수는,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른 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시민소통실에서도 하는데 시민소통실에서 7천 명 이상이 사는 오래 된 아파트에 해당되는 분들의 고충을 말하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시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만들어 놓은 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삶의 질이 누군가는 저희가 편의적으로 여기에 맞춰놓은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531쪽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 사업을 하는데 지원근거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는 도비는 없고 시비만 있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도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도비를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근거는 도에 맞춰놓고 도비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할말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건축과 예산을 보니까 취약지구에 신혼부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수요조사를 미리 하셨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서를 다 들여다봐도 꼭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잘 편성된 것 같아요.
특히나 유해시설 때문에 건축과도 많은 고통이 있었죠.
공복은 해야 될 당연한 업무고 즐겁게 애써주셨는데요.
특히나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자리인데 과장님은 먼 길을 같이 또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특히나 경건위원장님께서 본인은 말씀을 못하시니 저보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 후배공무원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셨다고 칭찬 한번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랫동안 한 공직생활을 이제 12월에 그만두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손중열 남원시민이나 직원분들께도 한 말씀, 속에 있는 말 시원하게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그 간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경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시 가슴 속에 따스한 정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공로연수를 한 것은 정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40여년을 해 왔는데요.
특히 올 한 해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해주셔 가지고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 일반부분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고 또 민원 특수시책 분야 특별 부분 기초 지자체 전국 유일하게 우수기관이라는 2관왕 달성과 함께, 또 전라북도 주택건축 분야 우수기관의 영광은 물론 주거환경시책 및 깨끗한 거리 환경 분야 공모선정으로 인해서 국도비 52억원을 확보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제가 공로연수를 떠납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애쓴 만큼 우리 후배들도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여유를 주고요.

○부위원장 손중열 그것은 인사권자가 검토하실 예정이고요.
저는 그동안 총무위원회였고 과장님은 경건위원회 소속이었잖아요.
한 번도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그동안에 경건위원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열심히 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언제봐도 겸손하고 성실하셨는데 새로운 인생 3막이 더 좋고 평안하시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람있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영예로운 이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함께 나눈 정과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남원시민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했는데 그 정을 잊지 않고 사회에 나가더라고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도 하고 기여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과장님의 진심이 저도 깊이 느껴지고요.
거듭 수고하셨다는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사 말씀하시니까 저도 가슴이 찡하네요.
공로연수도 가시게 되고 건축과에 대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도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연수하시면서도 지역에 애정을 갖고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소 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으로 도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21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65억 1,489만 4천원이며, 보조사업이 52억 1,302만 3천원, 의료사업수입 12억 7,178만 9천원, 증지 수입 2,288만 2천원, 기타 과태료 수입이 7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9억 8,364만 9천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8.25%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업예산 131억 8,420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7억 9,944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먼저 앉아서 제안설명 하도록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3,633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1,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6천만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인건비 예상 잔액을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750만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요구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에서 736쪽입니다.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 및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를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체 시비 1억 9,005만원, 보조사업비 6억 6,2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에서 738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976만원, 보건기관 긴급 시설비 보수공사 및 보건소 지하 수전설비, 소방설비 등 보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2억 4,1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셔틀버스 교체 및 보건기관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의료장비 구입비 4억 3,9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6,804만 8천원,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억 1,200만원, 의료장비 및 운영물품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을 위한 인건비 7,955만 5천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8,4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4,6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되어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8,734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8,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에서 746쪽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자체 시비 9,999만 7천원, 보조사업비로 78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1억 477만 5천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에서 750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7,92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1,822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4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4,7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에서 754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거검사,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비로 9,95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1,600만원,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7천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에서 758쪽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비 18억 2,85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되어 출산장려지원 7,9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2억 6,250만원, 난임부부 지원 4,104만 8천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원비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자체 시비 1억 700만원, 보조사업 내시되어 11억 1,222만 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에서 76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8,604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9,206만 8천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에 필요한 노후화된 장애인 재활 차량 교체, 재활전용 장축 트레드밀 교체 비용 등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에서 772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사업 4,375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5,128만 1천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에서 77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3억 5,936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3억 2,175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6,794만 8천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3억 3,6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에서 782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6억 8,782만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비 5,62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054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8,244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5,197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억 4,392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에서 78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4억 701만 3천원, 기본 경비 3억 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보건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과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외숙 과장님이 부재로 공무 중에 있어서 관련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44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금으로 400인가요?
남원 시비가 1억 정도 섰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기금,

○김정현위원 기금이 400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정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그래요?
게첨대에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게첨대에 각 읍면별로 또 마을별로 그렇게 게첨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마을 이장단들 회의가 한 달에 2번씩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홍보를 그렇게 좀 하셔야지, 게첨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개인으로 신청을 받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김정현위원 면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신청 안 받고 바로 할 건데,

○김정현위원 개인들한테 직접 줄거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개인이 아니고, 게첨대에 마을 있는 데에,

○김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게첨은 홍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정현위원 홍보인데 2만 7천개를 구입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 그건 예방약품 기피제 구입이고요.

○김정현위원 그니까 기피제 홍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기피제는,

○김정현위원 홍보는 플래카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약품을 보건소에서 준다라는 홍보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바로 이장회의 때 하면서 주는 거죠.
농가에,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요.
1개 면에 이장님들한테만 주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소소한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제대로 보급이 안 될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급 루트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잘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난치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계속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속 가고 있어요.
550페이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대상자가 지금 총 951개 질환에,

○김정현위원 951개 질환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60명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정현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전에부터 계속했던, 한 10여년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출생축하금 지원해서 지금 16억, 18억 해마다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19억 정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아까 건축과죠?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132쌍이 결혼을 한대요.
대충 자료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충분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어지간하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예를 하나 설명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자문위원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했을 때 영구임대주택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3자녀까지 낳으면 영구임대주택을 저는 주는 걸로 그런 얘기를 한번 했고요.
한 자녀만 낳고 나갈 때에는 살 때까지만 그냥 무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용산에다가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우리 남원시도 저는 장기적인 포석을 좀 해주십사, 라는 얘기예요.
19억 지원해주고 당장 돈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은 장기적인 지원을 해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예.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조서부터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사업조서 540쪽 보면 진료사업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여러 가지 내과, 한방, 치과 여러 가지 진료사업을 하는데 혹시 진료수입은 얼마나 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진료수입이요?
지소·진료소 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럼 총 합계?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총 합계도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왜냐하면 진료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와서 이게 개인병원처럼 수익사업을 많이 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몇 분이나 와서 1년에 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542쪽에 방역소독사업을 하세요.
2020년도에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방역사업 인건비 10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시가지, 취약지 유충구제를 위해서 10명이 그러면 이 방역소독을 할 때 시내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동지역이요.

○한명숙위원 동지역을?
읍면은 따로 하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읍면 지역은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만약에 한다면 10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읍면은 빼고 시내만 10명이 조가 나누어져서 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관광단지라든지 교룡산성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꼼꼼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고 해충유인퇴치기가 그런 데는 다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한센병 관리사업 하시는데 저희가 연중하는데 환자치료가 59명이에요.
검진은 1천명이고 그런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은 41명인데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피해사건이 뭐냐면 전에 한센인으로 감금하고,

○한명숙위원 그런 사건 있는 분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분들한테 생활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하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1억 400만원 계상해놓으셨고, 환자는 70명 지금, 노인검진은 2천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결핵위험군 등 취약계층에서 주로 결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검진을 하고 그분들 중에도 잠복해서 결핵 환자가 또 있어요.
잠복결핵이라고 하면 균을 보균을 하고 있으나 감염을 안 시키는 그런 환자들을 골라내서 발견을 해서 그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사전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전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어떻게 대상자들을 알까, 그리고 역학조사까지도 나중에 하신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저희가 당신이 결핵의 위험성이 있으니 하십시오, 라고 하면 누가 좋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방법을?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대상자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주로 노인시설에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한명숙위원 공동생활하시는 분이나,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또 집단학교 학생들 그런 위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체크해서 옆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그 뒤에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하시잖아요?
사업대상이 강변지역 주민 1천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어디가?
섬진강?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섬진강 주변 대강, 인월, 산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런 분들한테 관리를 받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죠.

○한명숙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예방을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생충질환에 된 분들은 혹시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50명 정도 됩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1천명을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취약한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죠.

○한명숙위원 사업조서 552쪽에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서 실천 유도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해서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음식업소에 관계되어서 가시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모범음식점이 주로 많이 가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해서 “나는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저희 과장님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그쪽에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항상 고민이 뭐냐면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관광은 먹거리, 볼거리가 막 있어야 하는데 추어탕 외 뭐가 있냐, 많이 있는데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추어탕 외 우리가 남원에서 그래도 나물도 많고 저희가 지향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보고 와서 확산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사업조서 555쪽 출산 출생축하금 지원을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지금 보면 그 뒤에 쭉 출생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300명에게 해주고 뒤에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8,200만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020년도에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해마다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도 하고 출산친화행사를 하시나 봐요?
출산친화행사는 뭔가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저희가 유모차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어린이날, 작년에는 흥부제 때 했는데 올해는 어린이날 때 이 행사를 유모차 행진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5회 했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입소문이 나서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나 참여를 했나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올해 어린이날 했기 때문에 1천명 이상이 왔고요.
가족들이 함께 이번에 유모차 행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가족친화적인 이런 출산행사를 참여하는 것을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크게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금방 저희가 전에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남원에서 결혼하지만 남원에 정착하시는 신혼부부가 130쌍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가임 가구잖아요?
이분들이 정착을 하시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유도해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출산장려나 이런 여러 분위기에 그분들을 일단 참여를 해서 좋은 예비부모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이런 교육까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저희가 보건소에서 올해 그래서 해마다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족캠페인 식으로만 하다가 올해는 저희가 임산부를 직접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워낙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서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 임산부행사라 할지 유모차행사랄지 이런 행사들을 크게 확대를 해서 온 가족이 참여하는 지금 아이를 혼자 키울 수는 없으니까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죠.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온 마을에서 공동체 다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가 다 키웠지만 지금은 핵가족이고 아이를 그래서도 여성이 일하면서 잘 안 낳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를 낳아서 임산부들에게 수동적으로 임산부들을 역학해서 당신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130쌍이 1년에 신혼부부가 남원에 정착을 하신다고 했으니 이 적극적 예비부모인 이분들에게 자녀도 낳게도 하고 또 유도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확산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130쌍이 남원에 신혼부부로 정착한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걸 연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저희가 그래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하기 전부터 엽산제 같은 것도 지원하고 출산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할 때도 남편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임산부 체험도 해보고 함으로써 여성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고 있지만 직접 참여, 머릿속으로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낳으면 당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가서 간접적인 체험도 하고 똑같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끼리 자조모임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을 해요.
450명에게 4,500만원이면 10만원씩인가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사랑상품권으로 주시나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저희가 줌마랜드랄지 육아맘카페랄지 엄마들의 요구도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남원시에서는 유모차 구입비를 지원해주기를 요구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모차 구입비에 지원하면서 10만원씩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유모차를 사야되겠네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을 해서 저희가 출산장려를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YWCA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이걸 분위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봐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캠페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출산장려를 하려면 요즘은 다 일이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YWCA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YWCA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도 같이 하고 또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인구교육 등 춘향제나 흥부제 때 같이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바른 먹거리를 할 것 같으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의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거기에 의뢰를 하고 체험단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한명숙위원 같이 하는군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뒷장에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하시잖아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2020년도에 2억 6,200만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건강관리사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데요.
신생아 예방접종 같은 것도 올 때 같이 지원도 해주고 산모의 건강을 첫째 산후관리를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 주고 아기 목욕 같은 거 이용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8시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1일 9시간에서,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월화수목금 5일간 주5일,

○한명숙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총 몇 시간인가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5일에서 25일까지,

○한명숙위원 신청해서 나는 최대한 25일을 받겠다하면 25일간 서비스를 하고,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대상자 별로 첫째아, 둘째아 별로 다른 데요.
5일에서 25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명숙위원 남원에는 조리원이나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남원시에서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에 90%까지 지원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용률이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하셔요.
난임부부 1회당 50만원씩 여러 번에 횟수를 해주는데 1년에 저희는 몇 명 정도 여기를 이용하나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나이 제한을 여성 나이 44세로 제한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 원하시는 분은 다 할 수 있고 17회까지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71명이 신청해서 출산이 올해 28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난임부부에게 28명이, 그러면 적극적 유도를 할 수가 있겠네요.
나이 제한이 44세가 아니라 좀 더 나이가 드셔도 가임 여성들한테는 이게 된다는 거죠?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원하는 여성들에게,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저희 많이 기대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저희가 내년 예산은 시비 예산 없이 도비 지원 4억 4천만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

○한명숙위원 산모보건의료센터 의료원에다가 하려고,

○보건소장 이순례 아니, 설치되어 있고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한명숙위원 제가 그러면 산후조리원으로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이게 저희가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하면서 조리원까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남원의료원에 소아과 병동이 24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소리를 했는데 조리원이 생기면 그게 해소가 되겠다 라고 해서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춤한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저희가 걱정이 되지만 소아과 병동에 남원에 있는 엄마들이 마음껏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하시죠?
고위험?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300만원씩 1인당 1,800만원이면 1년에 6명에게 이걸 지원해주신다는 거죠?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가 19종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명숙위원 한정되어 있는 19종에만?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질환이 19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 입원했을 때 최대 1인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최대가 300만원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의료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조서 581쪽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하시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5천만원, 적은 예산이에요.
5천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사업내용 보면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1년에 한 몇 명 정도, 단기 하루도 있지만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몇 명 정도 관리가 될까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는 한 221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조현병환자가 13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 그 다음 임산부들 이렇게 하는데 매월 한 1회씩은 이렇게 해서 되면 하고,

○한명숙위원 의무적으로 다 하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1명에 대해서는 매월 상담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신의 질환에 관계되는 것들은 10명의 상담사나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보전금에 프로그램 운영보상금 및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문사거리 농협 2층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회원들을 보는데 그때 들어가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강사비?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외부강사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자살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그냥 의료비로 하시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이분들은 심리치료를 저희들이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까 저희가 10명 있는데 10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라든지 또 다른 그런 상담이 필요할 때는 그쪽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인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연중 하시면서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보상 강사수당은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운영이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운영은 10개 프로그램 이상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명숙위원 10개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겠네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주간재활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참여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 20명에서 35명 정도,

○한명숙위원 매일매일?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게 또 프로그램마다 주간마다 다르게 편성이 되고,

○한명숙위원 왜냐하면 많은 인원들이 찾아가서 하실 때가 있고 외부에 갔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도 하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또 전문성이 요하는데는 정말 적은 사람이 많은 그런 긴 시간을 하기도 하겠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문에 있는데 추후에는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도 비슷하고 보건소로 들어와서 관리하는 게 좋은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명숙위원 장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순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검토해주시고요.
예산서 볼게요.
저희 예산서 740쪽에 저희 헌혈권장사업하시죠?
항상 이거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조례가 작년에 아니, 올해 저기가 돼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명숙위원 항상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사업은 계속 합니다.

○한명숙위원 신규처럼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5쪽에 이것은 저희 김정현 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예.   반갑습니다.
손중열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를 다 물어보셨는데 제가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가 질의 할게요.
보건소가 좀 멀다고 그럽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부위원장 손중열 보건소가 멀다고 남원 시민 전체가 가기에 접근성이 멀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 과장님, 안 들으셨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말씀이신지?

○부위원장 손중열 치매안심센터에 행정력이 미비해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위쪽이나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치매안심센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노암동, 조산동 그때 행사 때도 보니까 이쪽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던데 제가 이 말씀을,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 보건지소·진료소, 동에서 또 이렇게 저희들 요원들이 항시 출장을 하면서 치매나 이런 부분들은 널리 홍보를 하고 있고 혹여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개인적으로 과장님 소통능력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퇴직하시죠?
지역이 강성해지려면 정년을 맞이하신 분들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동안에 또 배웠고 또 봉사를 했던 것들을 쭉 이어갔을 때 지역이 더 강성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형 되시는데 그것은 믿어의심치 않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치매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어차피 인구절벽이 사회문제지만 말씀처럼 쉽지 않잖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인구늘리기가, 그래서 계시는 분들이라도 영혼을 잃는 것 아니겠어요?
기억을 잃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제대로 자리 잡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우리 처음 뵙는 과장님이세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출산지원담당 하진숙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지금 우리 또 인구절벽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인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겠다는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회에서 통으로 일식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올해 예산 수준으로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을 추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추진을 해보다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확대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상향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이거 세워 드려야 돼요?

○출산지원담당 하진숙 예.   꼭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간절하게 말씀 하셔야지 여기 우리 예결위원회는 경건위원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수로 총무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더 설명도 좀 주시고 좀 전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전수를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가장 남원에서 잘하는 시책이 뭐냐 그러면 120봉사하고 싱싱생생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좋게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싱싱생생 지금처럼 더 어른들한테 더 좋은 사업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오늘로서 질의응답을 마치시는 과장님들은 제가 따로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음식개발을 하셨어요?
지금 몇 종 정도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20종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미마루에서 밑반찬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없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그 음식 중에 우리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같은 것은 개발을 안 하셨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간편식에 계란 밥말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간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후에라도 이 간편식에 대해서 용역을 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간편식이요?

○김정현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기왕이면 음식개발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 남원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시고 또 사업도 지원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사업지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하는 상황을 보니까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을 하더라고요.
연막은 면에는 연막소독을 했고, 시내지역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부분과 자연생태계에 있어서 순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타 지역에 연막소독, 연무소독을 안 하는 사례나 지자체가 있으면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대안이 뭐고 어떠한 상황인가, 전국적인 추세를 한번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박문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 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원 대비 3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119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118억 300만원 대비 1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계획 운영, 농어민 교육 운영 등 농촌진흥 분야 45억 5,900만원 , 작물환경 운영, 원예작물 운영 등 현장지원 분야에 71억 9,700만원, 행정 운영경비 2억 400만원 등 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농기계 임대 사업,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신기술 보급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300만원 감소한 129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천만원, 벼 병해충 사전 방제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 집행잔액 5,600만원, 항공방제 집행잔액 1억 2,800만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전용하우스 설치와 관정 지원 사업 집행잔액 8,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여비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19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분야는 45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도계획 운영입니다.
농민상담소 민간 전문가 등 기간제 인건비 1억 3천만원, 무인경비 서비스 등 일반운영비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및 틈새작목 도입을 위한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시범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진성능 평가 결과 청사 1층 현관 로비 보강이 요구되어 보강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석면제거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으로 1개소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부가가치 향상이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2개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4-H 회원의 영농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발표하여 이미 평가를 받아 대상자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생활기술 운영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으로 경상보조 사업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를 활용하여 소일거리, 단순소득직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촌 노인의 활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인재에 안전망을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만원, 자본보조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구와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마을단위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신기술 보급사업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인 식당에 맞는 간편한 1인용 건나물을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베이커리형 과일 가공 시범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냉동복숭아 해동기술과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토핑용 복숭아 크림과 스프레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사업으로 2개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장비 구입과 HACCP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 농기계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한 재료비 1억 8천만원과,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유사 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계가 구입되도록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으로 1억 4천만원, 농업인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으로 고구마 이식기, 콩수확콤바인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으로 1개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현장지원 분야입니다.
71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4,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에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으로 7억 9,400만원, 항공방제 사업비로 1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비부숙도 판정을 위한 인건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3천 건 이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운영입니다.
고온기 우량딸기묘 생산 패키지 기술 보급은 1단지 6,500만원으로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 종합 관리 기술보급은 1단지 3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 고추 생산을 위한 미생물 관수, 방제시설 지원입니다.
복숭아 탑프루트단지 육성 1개소 3천만원으로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도비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돌발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약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과수 도입 시범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용 품목은 만감류 등 아열대 과수가 되겠습니다.
딸기 신품종 조기 보급사업으로 3천만원, 유기농 오이 양액공급 및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 조성은 2억원 국비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로, 교육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적용 품목은 복숭화가 되겠습니다.
기존단지 내 우리품종 안전 생산을 위한 출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시범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위한 원격환경제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딸기 상토 절감 화분재배 기술 시범은 2개소 3,600만원으로 사용내용은 상토절감형 화분과 근권난방형 절연선 등을 지원하여 토양으로부터 전염되는 병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지역 특가품종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시범은 1단지 1억 2천만원으로 적용품목은 사과가 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색과나 습기 분산형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동형 온실 동별 온수난방 시스템은 80%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별 온수난방기, 방열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0페이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춘향씨감자 안정 생산을 위한 자재 구입 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 통망사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실 운영을 위한 배지 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산채나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단지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훼류 신화종 재배 시범용으로 1단지 3천만원, 화훼농가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개화조절용 시설 사업비로 4천만원, 화훼류 연중 안정 생산 출하를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824페이지 추어 육성 운영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3년차 사업비로 2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양식단지 공사비와 부대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추진하여 2020년 5월까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군창의 청정 남원 미꾸리 육성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양식기술 연구 1억 3,300만원, 양식 농업인 교육 2천만원, 부가가치 향상 경상보조 사업 9천만원, 미꾸리 실증연구 난방 시스템 구축에 5,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8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2019년도 3차 143페이지 보면 육묘상 처리제 지원이 예산 5,600만원이 감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감해졌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재배면적이 줄어들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것 면적으로 할 겁니다.

○김정현위원 올해 면적으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8,830㏊ 할 겁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임대 농기계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지금 인건비가 2천만원이 감해졌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이유가 뭔가요?
작년 것하고 비교해 봤더니 일수가 적어진 것 같은데, 일수가 적어진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는 않고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단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분이 퇴직을 하면 그 사이에 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을 하는데 텀 사이에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추경에 감해진 것 보면 운영비나 사업비가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나, 좀 꼼꼼하게 잘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에는 잘 살펴서 계상해 놓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이 감하지 않도록 미리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2020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788페이지에 보면 신소득 작물 실증 시범해서 8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그런데 조사서를 보니까 어떤 목록인지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독창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신소득 작물, 신품종, 지역 적용 도입 시험해서 추상적인 것만 써져 있어서 이것을 어떤 종목에 어떤 품목에 이것을 해 주실 건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805페이지 우리 임대료 기계 사업소 인건비가 산정이 돼서 와 있어요.
작년하고 보니까 인건비가 1인당 일 2,400원 정도 인상돼서 왔는데 우리 임대농기계 사업소 직원들이 저는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야에는 다른 분보다는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니까 많이 받으신 분이 월 250만원 정도 적게 받는 분은 1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보면 일요일에도 있고 토요일 오후에도 근무도 해야 되고 수시로 아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나와서 이것도 봐주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월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우개선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답을 한번 줘보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일반 인건비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서 남원시 동일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기능 인건비는 저희가 보통 인부임들이 75%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120민원봉사대 수리 인건비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내년에 120민원봉사대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따로 사람을 고용해서 나가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직원이 주체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바쁜 시기에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해서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두 분을 채용해서 그러면 내년에 아마 120봉사대가 120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120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주산지 일괄 기계 구입으로 해서 2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서를 보니까 어떤 품목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599페이지 보면 해당 작물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1식 해서 2억원 딱 이렇게 예산만 해서 했는데 혹시 이게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하시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침상으로는 밭작물이 되겠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다양하고요.
이것은 장기 임대를 원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한 사업이라 사주는 기계도 거기서 희망하는 기계로 저희가 장기임대를 할 생각입니다.

○김정현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 요구한 것을 구입해서 주시겠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일괄 기계화를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심는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결국은 일괄적으로 이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한 조나 두 조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한 작목반에 지원되는 금액이 2억원입니다.

○김정현위원 올해는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해 주시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중앙 지침상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이고요.
앞으로는 장기임대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예산 확보는 좀 더 노력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국비가 50%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국비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사업조서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588쪽에 6차 산업 촉진을 위해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을 하시나 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산출내역 5천만원, 위치가 남원 일원 1개소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농정 분야 사업하고 좀 다른 게 기술센터 사업 중에 이런 백지사업이 많습니다.
농업인이 공모를 해서 그 분이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그 분이 원하는 사업계획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은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시 일원에 있는 한 분을 나중에 보조사업자로 정해서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6차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사업 대상자마다 원하시는 부분이 다 달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조서 옆에 영농인 육성 지원 사업도 같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신기술 접목 차세대요?

○한명숙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대상이 이것은 청년농업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청년농업은 뒤에 있지 않나요?
농업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확장이 되어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5천만원 있는 것은 들었는데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으로 같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비슷한 사업인데요.
차세대는 도비 사업이고 청년농업인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정한 감자면 감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맞춤형으로 한다, 그래서 위치는 남원시 전체 일원인데 한 개소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저희 592쪽에 농업인 재해안전마을 육성 이 사업조서를 꾸며놓으셨는데 농촌 고령화에 의한 농작업 사고 등 재해발생 예방을 하고 교육도 하고 환경조성을 하시려고 하나 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이것을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농작업 안전보조구 정비지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안전보조구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여기에 해 줄 것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도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면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그 마을에 주력 작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서 위해 요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에 보조구를 선정하는 과정이라 아직도 이것은 맞춤형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놓으니까 추경을 할 때 예산이 많이 남고 그럴 수 밖에 없겠네요?
딱 맞춰서 예산을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개소수가 1개소로 적습니다.

○한명숙위원 596쪽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농기계 대체 구입을 하세요.
농기계 노후 장비 대체 구입도 하기도 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도 하게 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시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 사업자나 입찰을 해서 하는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가능합니다.

○한명숙위원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입찰을 보는 것이 원칙인데 관내 농업인에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기계는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분들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모가 있는 것들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기후온난화, 날씨가 변하면서 새로운 소득과수가 도입이 되는데 여기에 해놓은 것도 우리 농업인들이 나는 어떤 기후에 맞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또 맞춰서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기후온난화 사업이요?

○한명숙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은 남원에 기후온난화 사업을 조금 하시는 분이 있어서 파파야하고 만감류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딱 정해서 그 정도로 하면 일단 저희가 시범 농업을 해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러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적격하다고 생각해서,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620쪽에 토종벌 증식보급 시범사업을 하시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토종벌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은데 축산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낭충봉아부패병은 2010년에서 2011년, 2012년까지 와서 그야말로 토종벌에게 흑사병으로 불려져서 토종벌에 대해서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작년에 저항성 있는 토종벌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는,

○한명숙위원 증식 보급하는 거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더라도 사업은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는 중복성은 아닙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남원추어탕 브랜드 강화 기자재 지원사업을 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한명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추어탕을 삶아서, 저희는 보통 채나 이런 데에 소쿠리에 담아서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뼈를 걸러서 끓이는 추어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로, 이것을 소쿠리로 받치지 않고 기계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시나 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하면 추어탕이잖아요.
그런데 추어탕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에서 계속 소쿠리에 대고 비비다 보니까 어깨랄지 그런 데 굉장히 무리가 오고 또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뼈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자재 50%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이 기계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 수동으로 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추어탕을 하는 이 업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자부담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있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사업조서 587쪽 센터에 석면제거 공사를 하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양희재위원 왜 늦장을 이렇게 부렸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죄송합니다.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양희재위원 일찍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셔야지, 591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재원대책 밑에 보면 빵틀 금형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양희재위원 어떤 사업인데 빵틀 금형이 있는가 싶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운봉에 있는 청년농업인이 공모를 해서 가지고 온 사업이고요.
청년농업인의 사업 아이템이 광한루 주변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1만원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사갈 수 있는 어떤 남원의 빵이 없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춘향빵 세트랄지 흥부전 세트랄지 이런 상품화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빵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양희재위원 그분한테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호두빵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양희재위원 이게 3천원, 5천원, 1만원 그래요.
1만원이라고 하면 부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1만원을 고수하지 말고 3천원, 5천원도 손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양을 조절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유를 한번 해보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603쪽에 복숭아 탑프루트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게 2월에 선정이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것은 3개년간 연속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사업자는 선정이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3년간이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기 선정된 농가에 계속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608쪽에 소비선호형 우리품종단지 조성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희재위원 우리품종은 무엇으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복숭아입니다.

○양희재위원 복숭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희재위원 617쪽 화훼류 신소득 화종 시범재배, 금년 신규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내년입니다.

○양희재위원 내년에?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화종은 정해지지 않았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정해졌습니다.

○양희재위원 정해졌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희재위원 무엇으로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헬레부르스하고 스카비오사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요.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많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때로는 한 농가를 선정할 수 있고 또 몇 가구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는데 한 가구 선정하고 한 품목 선정하고 그럴 때는 특혜상 시비가 있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과 적정성을 잘 따져보셔서 선정해서 뒷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좀 봐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부위원장 손중열 현재 올해죠?
2019년, 2020년이면 거의 다 3분의 2 이상이 공정이 끝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미꾸라지를 언제 볼 수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해양수산부 사업이 원래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더 연기돼서 2021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현장답사할 때 자신 있게 호언장담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데 해양수산부 방침이 2021년까지 연기가 돼서 그때까지 사업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1년 늦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남원 미꾸리가 남원에서 양식되는 미꾸리는 다 남원 미꾸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죠.
2021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제가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농기계 수리하시는데 농기계 제가 알기로 수리비 보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험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동력기종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무슨 기능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동력에 달리는 엔진,

○부위원장 손중열 동력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소모품이랄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안 되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소모품,

○부위원장 손중열 이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고가 농기계는 수리비가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겠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러면 부속 장비까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검토를 하라는 얘기시잖아요?

○부위원장 손중열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보통 트랙터 큰 것은 수리비가 500만원 나왔던 사람, 700만원 나왔던 사람 농사지어서 수리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보험료를 제대로 받더라도 보험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보험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마다 창의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지원 사업을 보면 농가에 직접적인 농기계나 이런 지원들인데요.
농산물 이용하는 1차 가공산업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하소연 하신 내용이 서류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누가 답변 한번 주실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서류 부분을 조금,

○부위원장 손중열 사업계획서랄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업계획서요?

○부위원장 손중열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 뵙고 컨설팅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컨설팅도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제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804쪽 예산서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을 계속 했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하고 내년하고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올해 처음한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은 어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농촌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이 없다 보니까 조금 무력하세요.
그래서 단순 가공 같은 소일거리도 창출해서 돈도 조금 올려볼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활기찬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는 구인월마을에서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구인월에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소득거리 사업으로는 저희가 가족 부각을 만들 수 있도록 기자재를 지원했고요.
활력사업으로는 스트레칭 체조 같은 이런 것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스트레칭를 하는 강사를 보내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강사도 가고 직원도 가고 같이 갑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아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부각을 만든다든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일부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찾는 것들 유통을 도와주는 것은 되는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교육체육과 가는데 농업기술센터까지 굳이 스트레칭을 이렇게까지 가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 예산으로 한 개소를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삶에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정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지침상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해도 저희도 많이 하니까 과에서 하는 것으로 연계를 하겠다 라고 하고 되죠, 굳이 거기에 사업비를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을 찾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양희재 위원님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대상자가 확정이 됐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박문화 여기 빵틀 금형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제품 개발비, 재료비, 제품 홍보물 제작비 전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확정된 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주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분이 사업계획서를 발표해서 대상자 통보가 됐고 그 분이 낸 사업계획서에 일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화 일부 내용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지리산에서 나온 곰치로 빵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시식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남원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섯 분 모여서 그냘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라” “기반을 만들어줘라” 하시더라고요.
열약한 장비로 인해서 그게 어려워서 같이 모여서 곰치로 빵을 만들어서 그날 시식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기술센터에서 상담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우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3회 추경 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8쪽입니다.
기정 대비 38억 27만원 증액된 177억 6,190만 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퇴직금 정산금 270만원 증액한 5,27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73쪽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권포, 와운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 총 액 10억 8천만원 증액 조정된 139억 566만원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노후 하수관로 사업 예산 15억원 감액은 재원 협의 후 확정된 조정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적립금 기정 대비 38억원 증액된 17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국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 316억 4,065만 8천원에서 48억 8천만원 증액 조정된 365억 2,06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질측정 관리대행비 2,531만 7천원 감액하여 1,788만 3천원 편성하였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TMS 측정기 구입비 4,049만 7천원 감액하여 7,95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인월, 운봉 슬러지 처리 관리대행비 1,920만원과, 운봉, 인월 TMS 관리대행비 2,953만원 총 4,873만원 감액한 1억 3,7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권포, 와운 개량사업비 2억 2,557만 3천원 감액한 7억 9,59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 중 시설비로 중계펌프장 유량계 설치를 위해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국비 32억 8,400만원이 내시에 따라서 시비 포함한 36억 2,900만원 증액된 46억 9,185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재원 협의 과정에서 국비 15억원이 감액되어서 32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주천 이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9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인접지역으로 3단계 사업시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예비비 3,111만 7천원 증액한 1억 9,950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도 128억 8,020만 3천원에서 1억 6,838만 9천원 증액된 130억 4,859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예초, 전정작업 인부임 6,252만 5천원과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조정해서 6,356만 7천원 해서 1억 2,609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약재와 비료 구입비로 750만원, 기타재료비 200만원 합해서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쉼터 조성공사 1억 2천만원 그리고 야구장 흙 보충공사 1천만원, 조경수 식재공사 1억원, 덩굴식물 식재를 위해서 현황 설치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126억원 전출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1쪽 2020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4억 4,413만 7천원 감액한 국비 56억 4,200만원과, 기금 4억 1,356만 3천원을 포함한 227억 8,13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경영 관리에 인건비로 마을하수도 요금부과량 조사 인부임으로 1,649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2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865만원과, 공공운영비 2,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여비는 3,5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2,9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소 관리동 화장실과 건물 벽채 노후로 관리동 정비를 위해서 2억 4천만원 편성하였고, 지하수 수용가 계량기 구입 설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5,475만 6천원 포함한 인건비 6,465만 7천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와 준설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에 8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공공운영비로 음식물처리시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10억 7,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재료비도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2억 7,4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악취기술진단 용역비 4,300만원과, 또 본 처리장 통합환경허가 업무대행 용역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연구비로 실험실 기구와 약품 구입비 등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TMS 관리대행과 슬러지 탄화시설 관리대행비 15억 7,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용존산소 측정기와 총유기탄소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후 유량계에 전동기 현장 제어반 교체와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협작물 이송장치 설치 등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서 4억 5,30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전년 대비 14억 844만 1천원 증액된 기금 4억 1,356만 3천원을 포함한 19억 1,91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많이 증액된 이유는 운봉 인월 처리장과 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계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3,392만 7천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여비는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운봉 인월 총인시설 현장제어반 교체에 따른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로 관리대행비 16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여재세척과 막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2,4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 8,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7쪽 시설비와 부대비로 제어반 원격제어 설치비로 2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섬진강수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858만원 감액한 2억 3,8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610만원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2,1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시설토지 매입비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입니다.
비전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국비 7,600만원 포함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하수도 관리 예산입니다.
국비 55억 6,600만원 포함한 127억 8,00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3억 3,400만원 편성하였고 또 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긴급보수와 노후 하수관로 배수설비 설치 공사 자체 사업비 등 26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맨홀뚜껑 등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91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속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 국비 29억 8,800만원 포함한 59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2억 5,900만원, 그다음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5,100만원입니다.
960쪽입니다.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1억 5,900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6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하수도 사업비로 국비 25억 7,800만원 포함한 36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비로 33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입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 2020년도 사업비 3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 예산으로 2억 6,70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1억 1,323만 8천원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962쪽 중단부 예비비 1억 2,39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는 22억 4,02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가 19억 5,665만 2천원 편성하였고, 965쪽에 직무수행 경비로 4,7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66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0년도에도 완벽한 하수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남원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2019년 3차 추경에 우리 국비 15억원을 못 받은 거예요?
175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재원 협의가 올해 11월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재원 협의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다 반영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감액을 제외한,

○김정현위원 그 감액 사유가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요,

○김정현위원 과다 계상이라는 얘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과다 계상이 어떤 부분이냐면 가정에서 나온 것 배수설비를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는 국비는 그것을 인정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천생태 공원에 나무를 식재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현장을 몇 번 방문했을 때 나무들이 고사하는 것을 봤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고사하는 나무에 그대로 세우면 또 고사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고사가 계속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부 환토를 하고 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환토가 하고 배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무 수종 자체를 매립장 땅의 특성에 맞는 그런 수종을 일단은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나무를 주로 이식을 해서 심었는데 팔뚝만한 것으로 심어서 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응시키면서 키워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산림녹지과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내년에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내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나무를 심더라도 고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이 5만톤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정현위원 지금 여유가 얼마 정도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처리 용량으로는 사실 여유가 5천톤 내외밖에 없습니다.
4만 5천톤 이쪽 저쪽에서 거의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김정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수가 더 불어날 경우에는 또 증설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3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면 어느 정도는 외부 유입 수가 줄어들면 감소량 추이를 봐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정현위원 여기에 아까 남원 하수처리장 통합 경영허가 업무 대행 용역이라고 해서 1억 8천만원이 섰던데 제가 아까 자료서를 보니까 632페이지, 그런데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는 통합관리 허가를 2020년까지 다시 받도록,

○김정현위원 통합 관련 허가를 새로 받아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허가를 2020년까지 받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현위원 통합 관련 허가를 받는데 서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해서 이것을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김정현위원 전체적인 하수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정현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예산서 9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섬진강, 낙동강 수계하수처리시설 기준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것이 예산이 섰어요.
해마다 이것을 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 똑같이 한번에 5년마다 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설 이렇게, 그래서 매년 하게 되는,

○김정현위원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잡힌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시설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중열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요천 생태습지공원 정비공사에 상임위원회에서 쉼터조성공사 1억 2천만원 중에   6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조서에는 3개인데 쉼터가 필요한 개소가 몇 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3개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지금 있는 것하고 차별화돼서 고급스럽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때 그것을 특별나게 좋은 것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이 더 어우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4천만원씩 3개소인데 2천만원씩 해서 해라?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소장님께서 야심차게 뭔가 한번 남겨보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됐네요.
다른 질의 사항은 없고 그것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요천 생태습지공원 정비공사하세요.
지금 예산이 2억 6,500만원 계상해 놓으셨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한명숙위원 쉼터조성 3개에 1억 2천만원, 조경수에 1억, 회랑설치에 4억 5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저는 사람마다 틀리지만 요천 생태습지공원은 남원에서 앞으로 남원시민이 누구나 찾는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쉼터라든지 나무라든지 자꾸 고사한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는데 매립장을 활용해서 수목원을 성공한 데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성공한 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종이 잘 사는 것들이 있고 약한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저는 여기 금방 김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종말처리장이 부족분이 있고 1차, 2차, 3차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혹여 부족한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게, 환경사업소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95년도에 개소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한명숙위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들은 무슨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어렵고 일을 하려고 해마다 하다 보면 그땐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 근방은 옆에 논 같은 경우는 맹지여서 시에서 생각만 하면 잘 선택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공원으로써의 확장성 그리고 환경사업소로써의 아까 증축이나 부족분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하시면서 안에 내부적인 것들도 있지만 내가 떠나서 미래에 환경사업소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습지공원이 이제 막 생겨서 지금은 요구하는 것도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정말 남원의 명소가 되려면 어떻게 가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고라가 있고 그냥 정말 가족단위가 앉아서 쉬는 쉼터가 있고 아이들이 와서 소통, 관광단지에 보면 한 학교에서 요즘은 학년이 가는 게 아니라 학년에서 1반 2반이 반 대로도 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한 곳에 앉아서 모종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왔을 때 큰 가족단위 작은 소그룹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어차피 한번 이렇게 예산되면 또 나중에 돈을 들이겠어요?
한 번 할 때 미래의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조경수는 정말 지금 욕심에 큰 그늘을 만들고 싶어서 큰나무를 갖다 놓으면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서 자꾸 고사를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우니까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만큼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종이 잘 사는 것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추후에 큰 그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심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아무래도 시내에 광한루가 있어서 가깝기도 하지만 벤치마킹을 해외를 가나 어디를 가나 시 내·외에 수목 이런 공원들이 있는 곳들은 굉장히 부러운 것이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요천 생태습지공원이지만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고 추후에는 굉장히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5년뒤, 10년 뒤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모정을 하나 만들든 나무를 하나 식수하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사업소도 나중에 증설이나 그런 것들도 미리 생각을 해서 여유있게 해 놓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조서 638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배수설비 내년에는 도통동 일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지금 시내 이쪽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시내는 거의 마무리가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까지 같이 끝나면 시내권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한명숙위원 내년까지는 끝나고 그러면 남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3단계 정비사업은 남원시 일원에,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시 외곽지역입니다.

○한명숙위원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다 순서가 되어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는 올해하면서 시내에 가스사업 그 다음에 하수관로사업하면서 민원도 굉장히 많으셨죠?
그래서 그랬을텐데 하나 하나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것 보고 아마 시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야 불편도 감소할 거니까요.
홍보해 주시고 우리시민들의 이런 불편이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지리산 쪽이나 요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상수지역에.
지금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사유지인 경우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유지 몇 군데가 있어서요.
내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예산,

○위원장대리 손중열 이것 매입하셔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대리 손중열 하수처리장이 오래 된 데는 하수정화 능력이 없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또 오래 되다 보니까 불분명수, 하수 말고 옆에서 유입이 되는 물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관로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그렇죠,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엄밀히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그리고 마을에 하수관로사업을 할 때 기존에 정화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화조를 아마 일괄로 처리해 주게 되면 또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는 가급적 기존에 정화조처리를 안 하려고 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기존 정화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물이기도 하고 대부분 정화조 처리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화조를 빼내지 않고 모래를 채워서 묻어둔다든가 폐쇄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잘 알겠습니다.
빼내야 된다고 보고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폐쇄 조치를 할 때는 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정비 3차사업이 2021년까지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올해 상반기 때 해서 하반기에 시작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재원협의나 행정절차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발주가 되어서,

○위원장대리 손중열 그동안에 소장님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다 끝났어야 된다 싶었는데 21년까지 해야 된다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로마는 이미 2천 년 전에 하수관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을 자연하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 남원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실 것 아닙니까?
꼭 서둘러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그리고 생태공원의 조경수 쉽게 말해서 특수목이나 큰 나무를 식재한 지가 제가 알기로 꽤 됐어요.
고사한다고 그러는데 고사의 이유가 혹시 밑에서 가스가 올라와서 그런 걸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가스가 저희들은 거의 다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일부 조금씩 나오는 것도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그러면 흙갈이 객토를 일반 조경수보다는 훨씬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m를 할 것을 한 6m로 해서 어차피 특수목들도 많이 꽂아져 있잖아요.
명품 숲도 만들고 있는데 반드시 그때는 흙 양을 많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늘 현실이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는데 어둡고 칙칙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압니다.
그만큼 응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부심을 갖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박문화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동아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급수신청 감소에 따른 개인 급수공사 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검침 활동비 부족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도비 2억 4,3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를 감액 변경하였고, 이 중 1억 5천만원을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하겠습니다.
긴급 누수복구 관련 관용차량 유류대금 잔여금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누수방지 생활민원 관련 배상 잔여금 910만원, 18년 대비 누수사고 감소로 인해 긴급누수복구비 1억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감액분 정리에 따라 예비비 6억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54억 4,8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77억보다 28%인 77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7억원, 특별회계가 257억원입니다.
8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 2억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5억 7,100만원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74페이지 상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소 일반운영비 2,400만원, 일·숙직수당 3,570만원 등 운영비 총 7,798만원을 편성하였고, 975페이지 시설장비를 위한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300만원 등 총 5,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360만원, 직무수행경비 3,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안검침이 어려운 수용가검침을 위한 기계식 영상플레이어 검침기 구입 설치비 2,500만원, 주민참여예산 상수도 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솔루션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위한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 1,360만원, 폐수방지시설 운영 관리 인부임 2,800만원 등 정수장 운영비 총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977페이지 정수장 및 배수지 탱크 청소용역 4,400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긴급복구 유지관리비 6천만원, 978페이지 액화염소 대체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7,560만원, 동아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0억 4천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 등록비 2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시설 관리를 위한 배수지 가압장, 감압변, 정수장 공사 6천만원, 배수지 CCTV 구매설치 6,200만원,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 4천만원 편성하였고, 상수도 수원지에 부담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확대보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3억원, 개인 급수공사 5억 9,700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 3억 6,800만원 편성하였고, 정확한 검침을 위한 민간검침 활동비 수수료, 교통비, 피복비, 보험료로 총 2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운봉 행정 가압장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일원으로 덕과지구 7억 4,300만원, 사매지구 3억 300만원, 대상지구 6억 6,700만원,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2지구 7억 1,400만원,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3지구 9억원, 981페이지 아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로 전면 개량을 요하는 월락정수장 개량보조사업 79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계량기 교체, 보호통 교체비 3억 1,200만원 편성하였고, 982페이지 긴급누수복구비 3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남원시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4억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24억원,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 5원, 983페이지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25억 2천만원 편성하였고, 예산 정리에 따라 981페이지 예비비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소장님, 추경에 개인급수공사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보다 삭감이 됐잖아요.
여기 이유는 뭘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당초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을 때 추정을 2018년도에 348건 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했었는데 올해는 현재 270건 정도가 신청된 상태였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방사성물질이 나온 마을권 공사를 내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요.
다만, 올해는 신청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개인급수 신청건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본예산 설명을 듣다 보니 더 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방사성물질로 인해서 예년에 세웠던 예산보다는 더 많은 개인급수공사를 해야 돼서 계상을 많이 해 놓았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내년에 500전정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975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수도 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솔루션 구입을 6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도, 그러면 남원시 전체 주민에게 다 알리실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요금이 나왔을 때 부과되는 것을 SNS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ㄱ런데 이게 멀지 않은 장래에 남원 전체에 확대돼야 될 사항이어서 굳이 이것을 검토 안 하더라도 시행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미래에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해보고 나중에 점차 전 시민들에게 확대를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643쪽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을 2008년부터 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수도의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은 이렇게 길게 장기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추후에 사업조서를 보면 뒤에 659쪽에 남원시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도 노후관 대책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기술진단이기는 하지만 기술진단을 하면 수도가 노후화가 되고 녹이 슬면 아무래도 우리 인체에 안좋으니 될 수 있으면 빨리 바꾸는데 나은데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이걸 꼭,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659쪽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통 말하면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을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그 규모가 적어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다만, 아까 2008년에서 2030년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정한 금액을 잡아왔었던 것이고요.

○한명숙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30년이 아니라 쓰면서 계속 바꿔서 해야 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계속 이것은 관리했던, 기간을 앞으로 영원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한명숙위원 저는 일제히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긴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번 바꾸면서 계속 사업이다, 30년에는 노후화된 것을 또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마을상수도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655페이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국비, 도비 해서 장기과제로 해서 사업이 실시된 것 같은데 취수장을 시민들이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취수장이 바로 그 부영아파트 위쪽이죠?
거기서 지금 취수를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취수장을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혹시 생각을 해보실 여지가 있는가,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 것인가,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최소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일단 취수장을 옮겨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한 규제에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분야가 있어서 아는데요.
1㎞을 위로 올리면 1㎞만큼 다시 연장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구역상의 거리는 똑같은 개념이어서 어차피 1㎞ 위에 남원시민의 혜택을 면제받으면 그 위에 1㎞가 다시 또 규제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남원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수장을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취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지가 현재의 위치입니다.
이백 백암천과 요천의 물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취수장을 옮기게 되고 정수장시설을 옮기게 되면 사업비가 600억 정도가 추산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남원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재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은 신설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고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고쳐서 쓰는 것에 한해서, 개량공사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외 것은 손을 대게 되면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래서 현재는 국비가 50%,   도비가 10%해서 약 60%를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 남원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남원 배수지나 월락배수지로 송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든 라인을 다 파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초에 월락정수장 전면개량 할 때 그 문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득보다는 실이 엄청 많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시 상수원이 동아댐 물과 월락정수장 취수하는 물하고 몇 대 몇 정도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거의 지금 반반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남원 월락정수장에는 1만 5천 톤이고요.
총 저희들이 3만 9,800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아져 있는데 월락정수장은 1만 5천 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는 2만 4,800톤인데 그 중에서 현재 1만 3천 톤씩 해서 총 2만 8천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도 반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취수장을 옮겨야 된다 라는 의견이 나오냐면 앞으로 갈수기들이 더 많고 수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수질이 악화돼서 관리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끊고 동아댐 물을 전체적으로 받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도 한쪽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혹시 동아댐 물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동아댐 전체를 받기는 남원시 물을 공급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남원시 물이 총 3만 9,800톤 거의 4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요.
동아댐에서 줄 수 있는 톤이 2만 4천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원시 절반이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다른 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월락정수장은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반 정도는 급수를 할 수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일부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남원시도 따로 상수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쉽게 얘기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월락정수장 것을 쓰지를 못하면 결국은 동아댐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남원시 상수원을 따로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먼 장래를 대비해서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문제라고 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그런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 댐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공사비도 필요할 뿐더러 사실상 댐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정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댐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한참 나왔었고 많이 여론이 진행되어 왔다가도 결국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동아댐만 가지고도 월락정수장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상수원이 많이 확보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설명 감사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손중열 위원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지만 10여 개 마을이 아침부터 못 씻고 세수도 못하고 출근을 했는데 문제는 그 도로가 준공한지가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도로 확포장 이런 것 공사하면서 거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건설과 도로과 직원들 나오라 해서 같이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도로 공사할 때 조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발생됐던 것은 저희 남원시가 관할하는 곳이 아니고요.
국지도에서 국가에서 시행했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국지도에서 하는데 결국은 국지도도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감독은 아니어도 서로 의견 교환해서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부위원장 손중열 결국은 그렇더라도 보수는 사업소에서 나가서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주민들 불편도 많고 저도 그런 것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간이상수도를 과거와 달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전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주겠다고 해도 거절했던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근래에 무슨 안좋은 물질이 많다, 또 주변시설이 노출되어 있다, 또 요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CCTV사업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입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당연히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결과는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까지 다 적합으로 판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우리마을에서 관정으로 물을 얻어서 공급하는 마을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마을들.
그 공동관정의 수질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자가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아니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별도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부위원장 손중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3개 상수도가 있는데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그래서 우리가 간이상수도라고 말하는 것이 법상 이름은 마을상수도입니다.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수량 체크하고 그런 것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광역상수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손중열 아니요.
관정, 지하에 물이 어느 정도 차있고 이런 것 체크하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소장님 혹시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왜냐면 마을하수도 관정을 파달라고 했더니 소장님 오시기 전에 마을마다 관정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거기는 물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던데?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질의할게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수장이 너무 시내권에 근접한 것 같아요.
이백에서 내려오는 백암천까지 물을 잡아서 취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어차피 위로 올라가도 다시 상수원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피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데 지가적인 측면이나 개발 목적로 봐도 현재 위치하고 상류지역의 위치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여기 이미 개량사업까지 들어갔는데 그것은 당장에 요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주천에 고기댐도 있어요.
이것도 상수원 댐도 아니라고 제가 비난을 하는데 목적으로 쓰는 댐인지 답답합니다.
고기댐 같은 경우 상수원으로 못 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았고요.
당초 목적은 농업용수로 건설했던 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동아댐 물만 못하겠어요?
더 좋은데 장차로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누수복구비 올라와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어제도 새벽부터 다 고생하셔서, 주민들한테 참 욕도 많이 드시고요, 이거 무슨 죄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로공사 굴착하고 그럴 때는 특별히 상수관로에 대해서 국지도더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중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56쪽 보겠습니다.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이게 남원 관내에 개소가 1만 6천~7천 톤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2만 8천 톤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계량기 점진적으로 교체하는데 총 17억 정도가 든다, 이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저희들이 계량기를 50mm 이하는 8년, 50mm 초과는 6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화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수시로 고장나거나 불량품이 발생되면 교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검침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민간위탁 검침원이 열두 분, 저희들 자체가 6명 있습니다.
총 18명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민간위탁이 열두 분 중에 여자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여자 분이 두 분.

○양희재위원 사업소에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여성분들이 검침하러 다니는데 애로사항이나 민원소지도 많이 발생하죠?
옥내에 들어가서 검침하고 그러려면 사생활침해도 있고 여성분들은 어떤 위험 수위도 있고 그래서 원격검침 시스템 들어보셨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양희재위원 그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하면 여러 가지 누수율도 방지, 바로 바로 체킹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텐데 사업소에서는 향후 그런 시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은 먼저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로만 계산을 하면 영상검침 플레이어 장치가 금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 실제로 대면하거나 상수도 민원에 대한 서로의 교섭이 상당히 단절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정수장 전면 개량사업하고 스마트 현대화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장 도입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검토를 세밀히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소장님 견해는 향후 몇 년 후에나 그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월락정수장이 끝난 다음 한 22년 정도 이후부터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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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박문화	손중열	김종관	김영태	김정현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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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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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치 매 안 심 과 장	김성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