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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총무위원회-제6차)

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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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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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96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238만 4천원이 감액된 442억 4,58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7억 2,421만 1천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1,738만원 감액, 교육급여 지방보조금 781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90명 배정 예정이었으나, 실제 60명이 배정됨에 따라 중식비 1억 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원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142만 8천원 감액, 차상위 등 장애수당 857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 기술수당 신설에 따라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에 74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및 이용시간 증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억 5,546만 3천원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55만 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훈시설 지원 시설부대비 12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9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59만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전출금 증액분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68쪽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전출금을 7,059만 1천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액 21억 5,355만 7천원보다 7,059만 1천원이 증액된 22억 2,41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510억 9,9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81억 4,422만 2천원, 해산장제급여 1억 1,923만 6천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2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 20가구 이상 지원을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고,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납부를 위해 3,826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을 위하여 ‘소원을 말해봐’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며, 가족여행 등 5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비입니다.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전액 도비 3,350만원을 이재민 구호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8,800여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하여 4억 4,10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에 8억 1,775만 1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2억 4,572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374쪽,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운영비 2,94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5,600만원,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 가구 보호를 위해 취약가구 소식 안심 서비스 제공에 4,3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감지센서 서비스, 따르릉 문안 서비스,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75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 8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320만원 편성하고, 23개 읍면동 복지차량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에 4,554만원 편성했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하여 민생안정대책사업으로 2,3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21억 1,747만 2천원을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재활프로그램 및 생활인 검진비 지원을 위해 7,85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일빌 생활관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16억 6,178만 5천원을 편성하고, 스마일빌 상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78쪽, 사회복지관 지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지역프로그램 지원으로 2,584만원 편성하고 운영비 4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4,2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41억 6,753만 4천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7,07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0쪽,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3억 6,791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1,57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억 6,5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 7,200만원 중 설계용역비 1억원을 설계비로 편성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1,370만 9천원, 제40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제2회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고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8개 행사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각종 행사 지원에 1,2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은 총 17억 5,346만 3천원이며, 총 채용 예정 인원은 130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일반형 일자리에 30명 채용 7억 6,506만 4천원, 시간제 일자리에 8명 채용 1억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입니다.
복지 일자리에 60명 채용 3억 6,122만 4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30명 채용 4억 9,176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2명 채용 3,33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32억 674만 9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에 1억 2,242만 7천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2,4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야학교 운영, 장애인 신문보급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에 4,454만 3천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48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1,6011만 9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7,92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1,1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7쪽, 도 추가 지원에 8,430만원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 4,823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재가 여성장애인 10가구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쪽,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시설 운영비 27억 7,853만 5천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스타렉스 차량 구입 3,100만원, 장애인 주말돌봄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 실비 입소료와 편한 세상과 평화의집 운영비 23억 7,796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389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7,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6,272만원 편성했습니다.
편한 세상 오수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4,600만원 편성하고, 390쪽, 평화의집 상수도 배관공사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부분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1,6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수수료를 부탁해’ 사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활복지 부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22억 2,65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공제금을 지원하는 자활근로금 9,444만 1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575만 3천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4억 3,0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3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8,693만 1천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947만 6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2억 6,182만 4천원,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2,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책사업으로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에 3,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 입원 치료 중 간병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부담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94쪽,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0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1억 8,287만원을 편성하고, 4.19혁명과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1,520만원 편성했습니다.
395쪽, 보훈시설 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예·제초 작업 및 김주열 열사 생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6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직경찰 합동묘지 정비공사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지급을 위하여 9억 9,987만원,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등을 위해 6,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 1,679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으로 4,600만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사업으로 8,8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7,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수 교육비와 힐링캠프 지원비 2,17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7,5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간 복지시설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에 1억 5,8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4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8억 4,094만 4천원과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수당 2,08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935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전출금 18억 494만 4천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예비비 1,200만원, 2019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2,97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6,56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2,089만 2천원과 국도비 6,902만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 98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지리산 전적비 및 지리산 충혼탑 정비하고 김주열 열사 생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 부대비가 본 사업비는 전혀 한 푼도 안 남았는데 부대비만 어찌 남은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설부대비는 감독관,

○강성원 위원 여비로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왜 본 사업비는 한 푼도 안 남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비에 딱 맞게 집행이 어떻게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사업비는 좀 남아있고요.
부대비를 감액,

○강성원 위원 남은 것을 어디에 게시했습니까?
남았으면 남았다고 반납조치를 하든지, 결산추경이 또 있어서 그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3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간판 설치하려고 남겨놨습니다.
390만원 정도 잔고가 남았습니다.

○강성원 위원 시설비를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를 품의를 맡아서 변경해서 쓰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시설비는,

○총무국장 황의훈 원칙은,

○강성원 위원 원칙은 쓸 수가 없는데,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강성원 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면 다 마찬가지죠.
뭣은 필요에 따라서 쓰지 필요 없는데 쓰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이게 있어요.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들어갈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변경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집행한다고 봐야죠.

○강성원 위원 국장님, 보호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보호하려고 보호 말씀인데 원칙 집행이 안 됩니다.
시설비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조.
집행은 안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은 필요에 따라서 쓰지 필요하지 않는데 쓰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다는데 다른 것은 쓰더라도 시설비만큼은 다른 데 쓸 수가 없도록 딱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쓴다고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시설비 속에는 포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목 전용이나 이런 것은 안 돼도 포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1억원이나 남았어요.
1억 9천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당초에 저희들이 배정은 90명을 발령을 받았는데요.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60명밖에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비입니다.

○양해석위원 90명을 처음에 배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해 준다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관리하고 배정받은 인원이 60명입니다.
그 차액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예산이 좀 이상하네요.
90명에서 60명이면 2/3는 받고 1/3을 안 받았는데 예산의 감액규모는 절반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무요원들이 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런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사람들이 뜸하게 들어오니까,

○양해석위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월, 3월, 5월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배정받는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1월부터 들어온 것으로 90명분을 줬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들어온 사람들도 적어졌지만 또 들어온 시기도 1월이 아니라 제 각각이기 때문에 남는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시설사업소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조견표라고 할까, 조견표라고 해도 되겠고 어떤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기타 어떤 보고 때 저런 참고자료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의원들이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것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그 직원의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전 과원이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자기 자아발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 공무원들도 어떤 일이 자기한테 주어진다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의회에 갈 것인가를 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서만 가지고 와서 과장한테 넘겨주고 과장이 보고해라, 이러지 말고 과장이 보고할 때 무엇이 참고가 되고, 위원님들이 뭘 참고를 하겠는가를 직원들이 생각하면 많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도 저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서 위원님들의 일에 도움이 됐으면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국비 보조사업은 더구나 주민복지과는 거의 다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비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 보조사업 남원시 건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원 1억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37가구에 64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이분들을 5가지 종류로 해서 이를 테면 가족여행도 보내주고 일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족여행도 보내 주고 그 다음에 반찬도 지원해 주고 다음에 사교육비 같은 것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가족사진도 찍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거비 지원까지 해서 한 5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남원의 특수시책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특수시책입니다.
다른 시군은 하지 않고요.
우리 시책입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뭔 가족들에게 이런 기회 거시기를 준 것은 참 좋습니다.
하여튼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거시기가 되도록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374페이지입니다.
행여자 치상비가 4가구를 100만원씩 해서 했는데 2018, 19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도 제가 알기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의료원에서 보통 치르거든요.
어떤 한 경우는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신을 거부하는데 가족관계 단절, 그래서 평상시에 방치하고 가족 간에 단절인데 사망을 경찰서를 통해서 보호자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올해 2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2019년에 2명?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 위원 앞으로 2020년에는 4명 정도를 넣어놓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강성원 위원 행여자 보호비라는 것은 뭡니까?
차비 주고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당직을 서고 있으면 당직이나 숙직을 하고 있으면 차비가 없다, 식사를 못했다, 잠자리가 없다 이런 경우가 행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나도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일직을 하고 있는데 왔어요.
왔는데 그럴 만한 복장이라든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닌데 그냥 와서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저희들이 신분증도 항상 확인을 하고 막연하게 신분증도 없는 사람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신분증 확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당직을 많이 서다 보면 감이 옵니다.
이 분들은 진짜 어려워서 오는 분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떼쓰러 오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신분증 복사해서 진짜 어렵다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양해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복무요원 중식대 말씀했는데 올해 또 90명으로 서있는데 내년에는 몇 명이나 받을지 모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은 저희들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병무청에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주는데 그 예측이 불가능한데 일단은 90명으로 받아놨습니다.
9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7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강성원 위원 379페이지 한센인 행사 참석보상인데 지금 한센인들이 남원에 지금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기에 한 60, 올해도 갔다 왔는데 소록도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매년 그분들이 가시고 있는 행사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거기에 한센환자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몇 살이나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글쎄요.
아침에 출발할 때 가서 뵀었거든요.
그런데 섞어져 있어서 글쎄요.
50, 40, 50 젊은 사람들이 한 50정도로 보였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우리가 거시기로 봐서는 4-50대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로는 이 병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봐서는 다 70대 이상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이것 앞으로 20년 가면 이 행사는 없어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럴 가망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 위원 3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은 어떻게, 이것을 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을 짓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새로 신축건물이 아니고요.
지금 향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구 경찰서 자리로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구 건물이 남는데 그 구 건물이 향교동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5억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단체가 싹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나는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립을 빼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옆에 40평짜리 바닥면적이 40평인 2층으로 올려서 80평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라고 썼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모든 장애인단체는 전부 거기로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제 100%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385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구입은 매년 만들어 줘야 합니까?
한번 만들어 주면 딱 차 앞에 윈도우에 붙여놓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차량이 계속 등록되고 있고 다음에 또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유분으로 해서 2천매 정도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년 이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2천매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뇨.
여기에 거년도 했는가 모르겠는데,

○강성원 위원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쓰고 남는 것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쓰고 그러는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387페이지입니다.
재가여성 장애인가구 CCTV설치는 가구에 어디에 설치합니까?
입구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반주택으로 보면 들어가는 현관 앞에 아니면 대문 앞에, 그래서 그 집안에 형편을 봐야 하거든요.
집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보통 아파트로 이야기하면 현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다 카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성원 위원 한 집당 하나씩 설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한 대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안부 요구르트 배달서비스가 있는데 200가구가 증 됐어요.
이유가 뭐죠?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보다 이번에 설치비용들이 취약가구 설치비용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줄은 만큼 대상자를 안부 요구르트를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작년도와 거의 같은데 설치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선위원 이것 지금 주 3회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주 3회 합니다.

○이미선위원 거기 대상자분들의 요구는 더 없습니까?
주 6회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미선위원 이것이 효과성 측면에서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이것을 주 수를 금액 대비 효과성을 보면 좀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지원도 있고 뒤에 보면 수수료를 부탁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지원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를 잘 발굴하신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이랄지 국도비 보조해서 그동안에 각 거주시설들의 숙원사업들을 이번에 많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많이 해소를 시키신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대폭,

○이미선위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마일빌도 그렇고 평화의 집 상수도 공사도 그렇고 편한 세상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애쓰셨고요.
조서로 돌아와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소원을 말해 봐, 원래 이것이 가능했으면 올해 추진했을 텐데 담당계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꼭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협의 되서 민경사업으로라도 보조해서 가져가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올해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우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

○이미선위원 협의가 다 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협의가 좀 늦게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현물급여에 대한 그런 현금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게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인구정책이나 정주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 한번 지원이 되서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다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 관리하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좋은 점은 계속 살리고 그렇지 않는 점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 174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전년도에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올해 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올해요.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 처음 올해 일인당 18매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가 1월과 3월 아닙니까?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내년도도 있습니다.
내년도 4억원 정도 있는데,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4억 4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을 내년도에는 연초에 바로,

○이미선위원 연초인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물론 국도비 보조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대상자 880여명한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소득층에서 이 마스크를 필요로 한다는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별 특성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력도 낭비하고 예산 대비 효과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 마스크를 여기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대로 보급을 하고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또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저는 고민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수요자층에서 내가 정말 이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모여서 위에서 그 정책이 내려오면 좋은데 이게 행정적인 입장에서 “아! 저소득층은 미세먼지때문에 취약하니까 이것을 내려줘야 겠다” 이렇게 역으로 오는 집에 가면 마스크만 쌓일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선위원 조금 저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개인 체감 정도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내년되면 또 배정될 텐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더 많이 배정됐거든요.

○이미선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재가여성장애인가구 CCTV설치가 있는데 이게 정신장애인 가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정신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이미선위원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시책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성지적장애인 10가구 했는데 물론 금후계획에 보면 홍보 및 대상자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신 배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먼저 우리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회장이 우리 남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 사람도 있고 법원에 검찰 쪽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고 다음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연숙 그분이 지역협회 그 일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다음에 기존에 14개 시군 중에 4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거주시설 생활시설내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동의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 동의 받으실 때 건물 앞에 설치하면 그것이 아마 집주인 소유자하고 지적장애인이면 보호자가 필요한 부분이면 본인이 동의하면 상관 없겠지만 그런 동의 등을 해야,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런 부분은 항상 추진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인권부분 침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꼭 필요한 데,

○이미선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취약계층 보호 대 개인 사생활 보호 이런 것이 좀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에서 그러니까 편견을 또 다른 편견을 만들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4시간 간병서비스지원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독거노인이랄지 일반수급자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 수술을 받으면 보호자가 우선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근로능력 일을 해야 하는데 간병때문에 일을 못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로 정해 놓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하게 되면 24시간 간병인이 일주일이라도 필요하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들 30명 인력을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의료원에, 지금도 의료원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도우미가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그렇게,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30명에 대한 인력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원은 의료원에 다 있고,

○이미선위원 자원은 있고 그 자원들을 만약에 24시간 간병이면 야간이든 주간이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직접 지원 민경은 아니고 직접 지원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줄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의료원에서 판단하십니까?
같이 협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을 믿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을 믿고 저희들이 또 직접 확인할 겁니다.
이를 테면 진짜 방금 수술하고 나온 환자인지 아니면 언제 입원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8페이지 든든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우선은 사회복지사에 시설종사자들 처우개선이나 시설 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지금 55개소 종사자 700여명에 해당하는 그 대상에 자격이나 직종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있는 분들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 부분을 무척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다른 분도 자격증이 없는 분도 줄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이분도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만 드리지 말고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 다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그 조직, 그 시설 안에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능직도 해당이 됩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 하는 사람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연 1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세먼지마스크 사업이요.
보급 루트가 어떻게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농공단지에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래서 경리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에서 구입해서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한테 주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하는 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까 좀전에 이미선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각 부처가 틀리듯이 각 부서에서도 틀리고 이를테면 환경과에서도 하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보급하는 마스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시고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약에 한쪽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 이 사업을 줄이든가 취소를 하든가 그래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위원님 이게,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요.
체크를 한 번 해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 사업을 자체를 마다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너무 중복돼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아마 폐기처분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거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을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보조금단체 보조금을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가 31개 단체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31개 단체인데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주장한 자부담금 비율은 솔직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현재 2개, 3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아예 예산을 하나도 안 넣어준 데가 2군데가 있구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 장애인단체 남원시지부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 싹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제 이후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 이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내년에 또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부위원장 김정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겠죠.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2~3년이라도 당신들이 집행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툭 던져놓고 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부담으로 운영한 실적이 2년-3년 동안 그 실적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조금 주는 것은 아주 깐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실적을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 생각하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단체보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조금단체 중에서 복지 쪽에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들이 말하자면 단체 지원된 금액들이 상당부분 다른 데보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부위원장 김정현 금액으로 보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단체들 어떻게 운영할지 솔직히 저 나름대로 걱정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를테면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안에 부설기관으로 센터가 있는데 또 센터는 사실 활성화가 잘 돼서 잘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명숙 운영비 없어도 잘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정현 운영비 없어도 잘 돌아갑니까?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깎은 거야.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다 깎아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활성화, 부설기관으로 있는 오히려 센터는 아주 활성화가 잘 돼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곳은 잘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이 제가 다 못 들어서 중복될 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예산에 남원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이 372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요.
금년도 예산액만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 소원을 말해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위원장 한명숙 했어요.

○양해석위원 377페이지에 스마일빌 기능보강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뭐죠?
상수관로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국도비, 처음에 말씀은 국도비고,

○양해석위원 국비 지원해주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은 국도비이고 마지막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도 지역밀착형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설계는 알겠고, 지적장애인 이것도 역시 381페이지에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 1,300여만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액 없어요.
이거 전년도 추경에 세웠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전년도에 사실 여기에는 없는 거죠.
본예산에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치 있는데 없는데요.
이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원칙적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분류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정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별도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년도 1억 1,336만원,

○양해석위원 똑같았다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억 1,033만 6천원,

○양해석위원 아니, 예산서에 쓰여 있는 금액 말고, 올해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억 1,033만 6천원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예산이야?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양해석위원 여기가 이렇게 많이 받았나?
지난 5년간 지원금 한 번 받은 거 줘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은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300짜리지만 궁금해서 384페이지에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이 어디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부영1차 아파트 102동 203호 2층에 있거든요.
4명이 저희들이 얻어서 필요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계속 4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위가 몇 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매년 바뀌기도 하는데 낮에는 시설에 계시다가 그 평화의 집 이용하는 이거든요.
낮에는 그쪽에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밤에는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독립된 생활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속 들어오시군요.
그니까 같은 분이군요.
거의 매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 시청 강당을 빌려서 하거든요.
관련법에 의해서,

○양해석위원 시청에서?
우리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구입에 200인데요.

○위원장 한명숙 말씀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했어요?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이,

○양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각장애인 음성방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음성방송서비스 지원사업을 어디다가 해주냐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헬로비전,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양해석위원 케이블 TV에다가 해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기계를 만들어줘, 음성 듣는 것을,

○양해석위원 그러면 집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집에 서비스로 받은 그 기계를 설치해놓으면 TV 보면서 소리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소리로 듣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TV야 소리가 나는건데 하여튼,

○이미선위원 예를 들면 화면을 해설을 하는 거예요.

○양해석위원 아, 해설을?

○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해설을,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게 집집에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매년마다 방송국에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했어요.

○양해석위원 했습니까?
이거 누가 하셨나?
재가여성장애인 가구 CCTV 설치,

○위원장 한명숙 예. 많은 분들이 했어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10가구가 대상인데요.
대상이 10가구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10가구만,

○위원장 한명숙 정신하고 지적하고, 거기를 딱 장애인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10가구,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10가구였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지적장애인 분들이라 이분들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
보호자들한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동생도 있고 그러니깐요.
그분들한테 받으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온종일 서비스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저희들 시책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부터 새롭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는 없는 거지만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있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런 것들이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그 급여를 어떻게 받습니까?
병원에 따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의료급여는 돈을 지급하는 것은, 현찰을 지급받으신 분은 아니고 의료급여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병원 갈 때 혜택해서 그쪽으로 병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 자부담이 20%만 내면 되는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교육급여는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교육급여는 비교적 전문가로 되어 있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줍니다.
예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교육청이 전문 저기니까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돈을 줍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주는 것이죠.
생애급여통장으로 주듯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누구한테 줘요?
대표자한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개인한테, 세대주

○양해석위원 뭘로 줘요?
돈으로 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돈으로 줍니다.

○양해석위원 확실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죠.
생계급여 주듯이 주거급여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양해석위원 주거급여를 그것은,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니까,

○양해석위원 그것은 지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임대를 하신 분들한테는 임대료 지급이죠?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질의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확인)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지금 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교육비는 교육청, 주거비는 건축과 이렇게 하는데 건축과에서 그쪽에 임대관리사무소 그쪽에다 줍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임대차, 그런데 자가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가일 때는 개인통장에 넣어 주죠.

○양해석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이 질의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가일 때는 보수비만, 그분의 욕구가 있으면 이를테면 주방 개선을 해 주라,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욕구가 있는 경우는 자가인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양해석위원 자가 급여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급을 안 해주고, 수리가 될 때만 지원 해주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욕구가 있을 때 지원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모르는 분들은 월 얼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거급여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월세 주택,

○양해석위원 그래서 왜 돈을 안 주냐 그래 가지고 내가 민원을 받아서 좀 전에 통화해서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월세 가구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편물로만 발송해서 끝내지 마시고 우편물 보냈다고 해서 내가 당사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우편물 받아서 무슨 내용을 파악하겠어?
그러니까 복지담당 일선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전화를 해서 그분한테,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신청이 했으면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주면서 됐으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야지 종이쪽지 하나 주면 당사자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전월세 주택에 있는 분들은 물론 통장에 들어오니까 아시겠지만,

○양해석위원 지금 과장님도 모르잖아, 그걸 돈 나가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돈 나오는 줄 알고 있어. 집에서,
그래서 통장 매달 찍어보는데 안 들어오니까, 왜 돈을 안주냐고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착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비록 건축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몫이니까요.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임대차할 때도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라든가 그쪽에 관리자한테 준다고도 그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혹시 통장에 매일 찍어보는 그런 것을 안내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안내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들은 주거급여를 옆에서 누가 받았다고 하면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도 다달이 받나보다 라고 그런 기대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선만 필요한 그것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사회복지담당자에게 가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메일을 보낸다거나 공문으로 보내서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374쪽 하단 부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625세대인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돈 1천원도 귀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어떤 행사비를 절약해서라도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는 인색하시지 말고 점진적으로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우리 참전보훈수당을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본인은 6만원이고, 유족은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14개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임실·진안은 8만원, 부안은 7만원, 남원·완주·익산·정읍은 6만원, 김제·무주·순창·장수·전주는 5만원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급한 데가 충남 태안군하고 계룡시는 25만원, 부산 기장군은 23만원 이렇게 평균치로 따져 봐도 9만 8천원인데 우리 남원시가 상위급에는 안 들어가도 평균치에는 육박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년도에도 지금 조례 개정해서 확대를 했거든요.
범위를 확대를 했고 그래서 1,450여명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또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번에는, 저번에는 범주를 넓혔으니까 이번에 금액을 넓히는 쪽으로 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상대적으로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올려도 되는데 우리 시 단위는 너무 많다보니까.

○양희재위원 그만큼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남원시가 타 지자체하고 우리 14개 전라북도내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은 항상 불만족이기도 하는데요.
단순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단체 같으면 진짜 9시 이전에 출근해서 6시 넘어서 퇴근, 진짜 그렇게 공무원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또한 사업비도 많고, 그런데 보훈단체는 상대적으로 일찍 퇴근하시는, 단순비교하면 사업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있지 않아서 그렇게 비교를 하면 운영비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비도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다른 단체와 달리 상이군경회는 지금 참전유공자나 또 고엽제나 이런 분들 중에서 몸에 부상이 생기면 상이군경회로 전환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는 숫자가 증원이 자꾸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실제 보훈단체 중에서도 그쪽에가 최고로 많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운영비 중에 간사급여 주고 나면 운영비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다른 보훈단체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하는 데는 차등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점차적으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상이군경회 쪽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일빌하고 평화의 집 급수시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운 건데 주민참여예산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일전에도 여기 시설직이나 토목직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항상 요구를 합니다만,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을, 시설사업을 어떻게 감독 관리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전에는 위원님들 이를 테면 토목직이나 있었습니다.
건축직도 있을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겠죠.
우리 공직에서 보면 공무원 숫자가 작고 밖에서 보면 많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부서장님도 강력히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지금 올 대비 2020년 예산이 몇 퍼센트나 증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 17%정도 인상됩니다.

○손중열위원 다른 부서하고 우리 남원시 증액된 부분하고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기왕에 증액이 된 예산이라면 국도비 반납금을 줄여야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이때쯤 되면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손중열위원 그래서 18% 이렇게 증액이 된 것도 결산을 해놓고 보면 이렇게는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만큼 국도비 반납분을 줄여주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에는 남원 시비만도 150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분들 발굴에 최선을 잘 했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기왕에 어려운 분들 살피는 일이면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주 소소한 건데요.
우리 따르릉 문안서비스하고 또 안부 요구르트 배달, 또 활동감지센터 이 사업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작년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이 사업을 발굴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기왕에 하시는 거면 활동감지센서 같은 경우에는 감지센서기가 5,500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운영비, 설치비는 올해 설치비를 했고요.
올해는 유지보수 운영비 들어갔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게 52개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52개, 이 분은 52명에 대해서 치매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사업비도 겨우 300여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따르릉 문안서비스나 활동감지센서, 요구르트 배달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상황을 제일 바로 바로 가깝게 알 수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이 예산적으로 소외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양반들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야구르트 배달 서비스하고 있고 활동감지도 여성가족과에 노인들이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적은 예산으로도 가장 밀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대폭 늘려본들 그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하면 소소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야구르트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더 많이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업명세만 봐도 한참이 걸릴 만큼 많은데 저희들도 전문가도 아니고 눈여겨 살펴볼 부분만 봤는데요.
이제 곧 겨울이 닥칩니다.
특히나 겨울이 오는데 어려운 분들한테는 힘겨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장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동절기에 또 불행한 일이 없도록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예. 아까 체크되어 있는데,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유공자회 베트남 올해 갔다 오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 20분씩 40명 갔다 오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20명씩?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20명씩, 20명씩 40명씩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년간 하면 다 끝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 5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들이 그래서 비교적 건강할 때 외국도 가야 하니까.

○양해석위원 각 회원 분들이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제가,

○양해석위원 자료 한 번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이 올해 1억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당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수당도 늘고 대상자도 늘고 범주도 늘고 올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을 해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거 해봐야 4.19인가 뭔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 다음에 6.25 8만원, 6만원에서 2만원을 올렸거든요.

○양해석위원 아, 그건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도 1급, 7급에서는 안줬는데 그분들도 다 이걸 드리는 걸로 넓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대상이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그냥, 아니 또 매년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순 같은 대상이 똑같았으면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받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계속 건강이 이분들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아니, 뭐냐면 국가보훈대상자가 총 1천명이면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해마다 줄어드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걸 감안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하고 공통 드리겠는데요.
저희 기초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 소원을 말해봐 이거 저희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예년보다 예산이 한 17% 늘면서 국비 매칭사업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유독 과장님이 저희 시책사업을 많이 발굴해 놓으셨다, 이게 약간 특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구 소원을 말해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5개를.
그런데 저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한부모가정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줄어 있는 것이 유독 자녀교육비가 줄어있더라고요.
소폭이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에서 자녀교육비가 줄어있는 이유는 분명히 인원이 줄었거나 그 대상자가 줄어서 아마 예산이 줄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할 때 다른 것도 비교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1년 해 보고 중복지원이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또 다른 방향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후평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하면서 모니터링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거의 8천, 9천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서비스가 13개정도 있거든요.
13개는 항상 예산이 부족, 욕구는 많고 사람은 많은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항상 예산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장 한명숙 지역, 지투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수혜자들에 너무 깐깐하게 맞춰놨다, 이 좋은 사업들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도 더 열고, 그래서 똑같은 13개 사업이지만 대상자를 늘리다보니까 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책사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저희가 각 읍·면·동에 독거생활관리사들이 2명 있었는데 지금 177명으로 늘려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에 혼자 사시는 7천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중복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유념해서 타 다른 과에서는 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중복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위원님들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행사를 가다 보면 집에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일회용 마스크들이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이 필요성을 뭐라고 말씀해주셨냐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제 이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는 숙제인데 이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잘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나 중복, 반복되어 있는 이 마스크가 이게 다인가,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분들에게 정말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미세먼지를 극복을 못한다면 환경을 개선해준다든지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해줘야지 우후죽순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걸 우리도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시책을 많이 갖고 오셨던 것처럼 저희는 남원에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미세먼지 극복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뭐가 있는가를 좀 더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위원장님 공감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가 또 해야 할 역할이 있고요.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분명히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내년에 이 예산을 썼을 때 저희는 이제 여러,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남원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저희가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보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던 게 재가여성장애인의 정신장애인의 가구 CCTV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치안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면 아마 범죄피해자에서나 아니면 범방에서 아마 피해자의 사례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어서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마 좀 더 깊게 들어가셔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마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를 보시고 원인을 보시고 저희가 다가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하나 이게 CCTV 설치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남원에는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편한 세상 오수처리시설과 평화의 집 상수도 배관공사를 저희 그때 문제는 알고 있는데 이걸 예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과장님이 답답해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소를 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보훈단체 지원을 해요.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단체들도 있고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있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훈단체에서 각 단체마다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을 하면서도 저희 보면 특수한 집단에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각 단체로 있어야 될까, 아마 과장님은 앞으로 숙제를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운영비는 줄이고 그분들의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수입사업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수한 집단에 있는 보훈단체 이분들을 그냥 따로따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계속 늘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훈단체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저희가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못하겠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이것을 숙제를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숙제인데요.

○위원장 한명숙 한 번 논의를 항상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운영비를 줄이면서 정말 다양하게 더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금 하고 싶어도 상이군경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꼭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정해진 예산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면서 이를테면 간사 인건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라는 것들을 한 번 논의해 가는 것도 숙제를 푸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39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사업이요.
다른 예산들은 다 늘었는데 여기만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탈수급자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제가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부위원장 김정현 39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사업, 그런데 34억인데요.
지금 5,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다 늘었는데 왜 유독 이것만 예산이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인데요.
전년도에 보면 6억 5천, 6억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람이 46명인데 올해는 4억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이게 탈수급자를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니,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읍·면·동에 사회복지보조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줄 때 자기들이 우리가 이것만큼만 보내줘야 되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많이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많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이 그래서 시비를 감액을 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전체 국도비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이 시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이것은 국비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 단체 신축 같으면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14개 시군에도,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은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예전에 우리는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국도비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 신축 건이 아니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개축 리모델링 건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건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리모델링 건은,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예산이 소규모 예산도 아니고 14억 7천이나 들어가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놔야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40평짜리로 해서 2층으로 신축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옛 향교동 동사무소 자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골목길도 겁나게 좁아요.
이 길이 좁고 돌아다니기가 겁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이것을 해놓은 것 자체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그만큼 시내에 어느,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입니다.
농촌 지역은 서로 이웃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면사무소에다가 이야기하고 또 복지종사자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우리 도시지역 빈민들은 이런 분들은 누가 뭐 이런 제도가 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알려주는 것들이 조금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우리 남원은 흔히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도시 같으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행정하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원시 같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읍·면·동, 면 단위는 그래도 이웃과 단절은 최소한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동 단위는 또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행정적으로 특히 복지차원에서,

○손중열위원 통상 안타까운 사연들이 시내권에서 생기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양해석 위원님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5년 동안 했던 자료 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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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3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로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수질검사비 및 공공운영비와 남원시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 등 2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용역비 중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전액 기금으로 총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대기관리의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정도관리 유지 공공요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증수를 위해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6,400만원 계상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20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민간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대 3억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455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6,200만원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전북천리길 활성화 사업 3,300만원 계상하였으며 457쪽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등으로 4억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원과 전북천리길 생태숲 조성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배출업소 관리로 각종 검사 수수료 및 수질오염 방제용품 구입 등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편의용품 구입 및 시설 보수 등으로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1억 3천만원과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저감사업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폐기물 관리 중 방치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1천만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사업비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에서 462쪽, 청소행정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청소차량 운영관리 공공요금비로 4억 3,100만원과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 1억 4,200만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8,500만원과 하천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7천만원 계상하였으며 464페이지 폐기물 감량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 재료비 2,300만원,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 지원 1억 3,600만원과 공공집하장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1억 800만원과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비 1억 2천만원과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비 7,200만원,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 지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4억 7,700만원과 467쪽 매립장 운영 인건비 1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 9,3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및 복토재 구입 등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대산매립장 증설사업비 2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900만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1억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3,5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멧돼지 포획틀 보급 1억원을 계상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중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71쪽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40억 6,200만원과 472쪽 기금 전출금으로 대산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예산만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추경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거의 되어 있는 것이 국비를 받으셔서 경유차 더 하신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원래 애초에는 몇 대 하실 계획이었죠?

○환경과장 왕길성 원래는 당초 본예산에는 600대였는데요.
추경하면서 800대에서 1,500대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올 2019년도에는 총,

○환경과장 왕길성 1,500대에서 2천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까지, 그러면 2천대까지 마무리가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많이 하신 거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연장해서 내년도 사업으로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공고해서 접수를 받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어떤 연줄로 해서 그것을 알아서 접수를 한 분들이 추경에 내려와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도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앞서 접수된 순으로 해서 따로 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추가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하고요.
선착순으로 요즈음 조기 폐차 신청하신 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조기폐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장치를 달아주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것도 같이 계속 고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그것은 기계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하고 제작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 그런 개발장치가 개발이 안 되어서 안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DPF라고요.
배출저감장치입니다.
경유차요.

○양해석위원 앞서 접수되고 그것보다도 더 오래된 차들이 많아서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 것은 없고요.

○양해석위원 한번 내가 확인해서,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다음에 추경에 전북천리길 생태숲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원 구역은 어디 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생태숲 남원구역은 지리산둘레길 1구간하고 2구간하고 교룡산 둘레길하고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번에 했던 그 구간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천리길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둘레길 전체를 천리길로 지정을 해서 맞춰서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 3개 지역에 계속 보강사업도 하고 알리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죠.
도비를 받아서요.

○양해석위원 계속?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사업,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도에서 2023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변동성이 많아서,

○양해석위원 둘레길은 내가 가본지 오래 되서 잘 모르겠는데 교롱길 둘레길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밑에 하수구 물 흘러내려오는 바닥에 공사 구간 구간 한 것 있던데 그 돈으로 했나?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꼭 안 해도 될 것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둘레길 같은 경우는 어디 과입니까?
관광과인가?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그쪽 사업으로 한 10억원 가까이 또 서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민간사단법인 숲길에서 지리산둘레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리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거기로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숲길은 뭡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전체 지리산에 관련된 전체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양해석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있잖아요?
7개 시군에서?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거기 사업이라고,

○환경과장 왕길성 거기 사업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거기 또 있다고 10억원 가까이가,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여기도 둘레길이고 같은 둘레길인데 어떻게 사업이 그러나 싶어서,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는 교룡산둘레길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예산이 서있습니다.
수질검사랄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 한명숙 어디 추경에 있습니까?

○손중열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3회 추경,

○손중열위원 잠시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전북천리길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총 합해서 몇 키로 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요?

○강성원 위원 예.

○환경과장 왕길성 30몇 키로 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강성원 위원 정확한 것은 누가 알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죄송합니다.
그 키로 수는 제가 아직 암기를 못 해서,

○강성원 위원 뒤에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전체 한 30키로 됩니다.

○강성원 위원 7.2키로 ?

○환경과장 왕길성 교룡산둘레길은 8키로 정도 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저쪽 지리산 쪽은 우리가 별 신경을 쓸 것 없이 교룡산성 쪽에 우리 지역에 많이 쓰겠다, 그 뜻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아까 내내 둘레길이 천리길이 되고 천리길이 둘레길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부서가 다르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도 거기에 투자하고 저기에서 투자하고 하면 서로 교류가 되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예산이 없겠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사전에 관리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이쪽에는 뭐가 필요한지 사전에 협의해서 합니다.

○강성원 위원 도에서도 이런 천리길을 하면서 왜 둘레길 예산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피하든지 해야지 왜 똑같은 사업을 제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할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 부분 도에서도 과가 부서가 틀려서 저희들도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강성원 위원 아니, 그것은 시군에서 도에 이야기를 해야죠.
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뭔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 제목만 틀리지 똑같은 데에 예산을 이렇게 도에 돈 없다고 하는데 돈 쎘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거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요?
도비까지 다 삭감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괜찮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안 되죠.
도비 내시된 것인데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천리길을 하면서 한 30리길 하는데 지리산둘레길하고 교룡산성 하신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지리산관광개발에서는 지리산둘레길 명품화사업을 하는데 2020년도에 세부사업이 통합BI 안내판을 100개 만들고 지리산둘레길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데요.
그리고 산내 와운마을이니까, 저희하고면서 산내 와운마을은 아니고, 주천면 지리산둘레길 1코스에 목교를 설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목이 있으면 교룡산성은 여기에 지리산둘레길 없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리산둘레길에 그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여기에는 지리산둘레길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사업을 서로 공유하시고 하면 더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목교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룡산성에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개 단체에 돈 1천만원 예산이 서있죠?
맞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이것 지금 정산서를 받아보면 이 사업들을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참여운동연합연대는 방류사업하고 하천정화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체들이 대부분요.

○강성원 위원 쓰레기 앞 냇가에 집게 가지고 가서 쓰레기 몇 개 집고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쓰레기도 많이 줍고 산간에 있는 쓰레기도 줍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실제 효과적인 면에서 필요하냐, 나는 그 말입니다.
실제 효과적인 면에서,

○환경과장 왕길성 효과적인 면에서는 미흡하지만 환경단체 자생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차라리 돈을 많이 줘서라도 너희가 어디에서 어느 구간은 책임을 져라, 지금 제가 장소를 어디라고 말을 않지만 산속에 쓰레기 많이 있어요.
그것 알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왕길성 그래서 별도로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을 받아서 불법처리되어 있는 산재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을 받아서요.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쓰레기 수거를 하겠다고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금지면이면 금지면, 대산면이면 대산면, 주천면이면 주천면 한 면을 맡아버려라 너희가 다른 데는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해야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돈 300만원, 400만원 받아서 남원시 전체를 다 다닌다고 해도 사업효과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실질 면에서 살아보자, 그 이야기에요.
그냥 대충 집게와 쓰레기봉투 가지고 가서 몇 개 집고 가서 점심 먹읍시다, 하고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철저히 앞으로,

○강성원 위원 청소구역을 광한루에서 어디까지 한다든지, 금암봉에서 이백까지 한다든지 그 구간을 딱 아주 맡겨버려요.
그 구간만큼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사업비를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남원시 24개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할 거에요?
이렇게 하면 책임성이 없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요천하고 광치천 주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앞으로는 담당구역을 딱 정해줘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것도 많이 주면 안 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만 얼마를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책임제를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 넘어 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한국해양환경, 나는 이것은 처음 듣는 단체네?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한 6년 됐는데요.
실제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름만 해양 자가 들어가서 그러지,

○강성원 위원 그런데 해양이면 바다를 가지고 해양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성된 단체인데요.
저희들 요천에 하천에 있는 바닥에 들어있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실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단체를 그렇게 담당구역을 딱 정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한번 꼭 해 보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45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차량을 지금까지 임차를 해서 썼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가,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슬레이트 처리 확인 돌아다니고 할 때 필요한 차입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 차를 1대 구입해야지 이것을 늘 쓸 때마다 임차를 해서 쓴다면,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임차하는 것이 경비면도 훨씬 좋고 저렴합니다.
이게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임차비만 주면 그쪽에서 싹 관리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기름값만 넣으면 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차 운전은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차만 빌려온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꼭 필요한 차 같은데 다른 부서에 그렇게 차량 필요 없는, 없다고는 보기 그렇지만 쓰는데 몇 번 쓰지도 않는 부서에는 차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임차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이 늘어났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올해 많이 5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 예산 계속 확보해서 슬레이트가 빨리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대응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 우리 시 자체가 홍보물 안 만들어도 요새 TV 보고, 신문방송 보면 한참 미세먼지 그럴 때는 듣기 보기 싫도록 보는 홍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또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특히 이번에 정부 방침이 미세먼지 쉼터를 다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푯말 같은 것도 붙여야 되고 그런 예산으로 쓰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나는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환경과장 왕길성 명칭 부기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용도로도 같이 쓰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삐라 같은, 리플렛 같은 그런 홍보물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보다시피 아침뉴스 틀면 매시간 미세먼지 안 나옵니까?
아마 듣기 싫도록 우리 시청자들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돈을 써도 헛돈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리플렛, 팜플렛, 삐라 이런 것은 만들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457페이지입니다.
천리길 정비용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비용품이 뭡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강성원 위원 정비용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간판 같으면 시설비,

○환경과장 왕길성 재료비로 사서 천리길 바닥 같은 데 노면이 훼손되고 그런 데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훼손된 것을 방지하고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458페이지 이백 내기마을 주변사업장 검사수수료를 1,4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그 회사 측에 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시가 해야 한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때 2016년도에 암역학조사에서 이게 다환방향성탄화수소라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배출허용기준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내기마을 암이 제기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여부에 대해서.

○강성원 위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마 본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회사가 부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에 이것을 거시기 해 봐서 돈이 크고 적고가 아니고 이것은 회사에서 “너희한테서 나온 것 너희가 한번 감사를 해 봐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환경과장 왕길성 회사에서는 자가측정기라고 해서 자기들이 자가측정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공신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야 합니다.

○강성원 위원 458페이지 하단 부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이것은 2019년도에 얼마나 신고가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신고는 많았는데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번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면 파파라치 너무 많이 들어와서 1년에 200건에서 300건 환경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다 포상금 주다 보면 불필요한 포상금 신고 들어온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서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왜 예산 편성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또 평가라든지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는 편성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한 200원만 세우지 왜 500만원이나 세워요?

○위원장 한명숙 50만원입니다.

○강성원 위원 50만원요.
460페이지입니다.
악취포집기 이전비용을 200만원 세웠는데 이것 우리 환경과 차로 싣고 가면 쓰레기차라든가 그런 차로 옮기면 되지 왜,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 악취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그게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밑에 바닥에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상당히 되고 또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업체에 의뢰해서 수시로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한 3개월, 6개월 설치하고 또 민원 있는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으로 옮길 수는 없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461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운반 이것도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싣고 가는데 운반비가 이렇게 들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이것은 수집해서 경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존 형광등에서 LED로 전환하는 가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기가 사실은 복잡한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장소를 아파트라든가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경주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일단은 우리가 대산매립장에 모아서 거기에서 싣고 간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46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비를 예산을 읍면동에 세워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분리배출 홍보라든지 재활용선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식 전환도 하고 선도적으로 마을별로 하든지 해서 분리배출을 단계별로 어떻게 하고 또 청결하게 집합장소에 모아놓고 그 부분에서 분리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홍보활동비라고 했는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환경과장 왕길성 일당으로 주지 않고 활동하는 기본요소 최저 경비를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장단이라든가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유지급들을 우리 시 버스로 하든지 해서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시키라고 했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게 효과적이지,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현재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이장단 협의라든지 주기적으로 다음에 주부, 단체, 학생 이렇게 해서 계속 매립장에 초청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분리배출요령이라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빠짐없이 전부 학생들까지 견학을 시키세요.
우리도 가서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에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분리수거를 잘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우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견학을 시키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멧돼지 포획틀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1억이면 몇 대치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하나 하는데 250에서 300만원 듭니다.
그래서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원탁회의에서 피해가 많으니까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와서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 16개 읍면지역에 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작년에 샀죠?

○환경과장 왕길성 작년에 4개 시범적으로 해 봤거든요.

○강성원 위원 그러면 몇 마리 포획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사실은 포획을 못했습니다.
노루하고 들개 두 마리인가 잡았는데요.
그때는 포획에 처음 시도한 것이라서 크기가 작았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가 냄새에 민감한데 페인트칠한 것으로 설치해서 철골 구조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크게 만들면 또 이동이 사실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는 좋게 구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이번에 한번 더 해 보고 이렇게 많이 사지 몽땅 사서 또 안 되면 또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한번에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하여튼 이것은 환경과장이 책임지고 500마리 잡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하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내고 한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꼭 결과를 듣기로 우리가 적어서, 지금 적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남원시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이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이 19년도 만들어지고 아마 20년도에 또 한번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왜 10년으로 세우셨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정책기본법에 자치단체 기초단체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선위원 10년마다 없는데, 몇 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제19조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한다는 부분이 있고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보셨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 제9조 보세요.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에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 조례에요.
그런데 왜 조례에는 5년이고, 이것 보셨어요?
이것 세우실 때?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5년하고 10년이 있는데요.
5년마다 세우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되고 해서 법에서 10년 이내 한번 씩 세우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조례에는 당연히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찾아봤더니 5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미세먼지나 친환경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지금 도입된 것이고 사실 우리가 내년도 잘 못 내다 보는 측면이 있는데 5년 이후에 10년을 계획한다는 것이 그것도 환경인데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용역비 부분도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한번 보세요.
꼭 10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하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 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내년에 350동 하면 몇 퍼센트나 추진이 될 것 같아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이 전체적으로 9천여동 정도 남원시에 있는데요.
이것은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주택 및 부속건물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지금 19년 대비해서 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조금 늘려서 빨리 빨리 철거해야 할 것 같아서요.
205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 4개소 대략 위치가 어디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이것은 기존에,

○이미선위원 내년에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동네마당 비슷하게 마을별로 깨끗하게 집합장소를 생활쓰레기 버리는 장소, 재활용품 선별장소, 폐형광등 이렇게 분리해서 깔끔하게 이쁘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어느 정도 규모나 될까요?

○환경과장 왕길성 한 6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지금 2019년에 13개 정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도비 추가로 보조를 받아서 지으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1억원으로 섰는데요.
이게 지금 물론 여기 실비 정액가산방식이 되어 있기는 한데 1억이면 어때요?

○환경과장 왕길성 사실은 부족한 돈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151필지에 2천헥타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태조사를 해서 지금 많이 훼손됐는데 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이 있어 재산침해라든지 또 불필요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1989년도에 지정되고 90년초까지 지정된 지역이라서 한 3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유사지역 비교할만한 곳은 없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그런 것 같기는 해서 이것도 꼼꼼히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30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이번에 두 가지나 새롭게 들어와서 아무튼 꼼꼼히 보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보면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물 부족, 수질오염,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대란, 유해조수 구제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 주 업무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여기도 보니까 온난화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많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제가 이것은 묻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유차 배출가스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쉽게 설명을 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조기 폐차사업은 2005년도 이전 차량이 배출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06년 이후는 다들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이전 차량은 부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리 폐차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자동차는 그 일환으로 전혀 무공해차량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확대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전부 국비가 들어 있는 사업인데 세밀히 잘 해 주시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석산이나 토취장이 있으면 미세먼지가 더 많이 늘어나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말도 못하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지금 유독 우리 남원에 석산이나 토취장이 많아요.
그만큼 경제의 한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 미세먼지 대응하는 예산도 많아져야 되고 그보다도 우리 민원인들 민원도 사실은 민원수요가 너무 엄청난데 특히 대책도 정부정책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뭔가 달리 머리를 써서 반영이 돼야 겠다 싶은데 지도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국가 국비 신규사업을 받아서 455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저희 국비 50%하고 시비 50%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여기에서 미세먼지 측정 장비라든지 감시라든지,

○손중열위원 예산하고는 상관 없지만 감시만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에서 강구해 주셔야 겠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력하게 앞으로는 단속도 하고 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다음에 우리 전북 천리길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체감하지를 못하겠어요.
전북천리길 어디가 어떻게 잘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남원에는 어떤 데가 잘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저희 남원에는 지리산둘레길 1구간하고 2구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보다는 교룡산 둘레길이 시내에 인접했고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리산둘레길은 다른 데서 많이 지원을 하고 보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교룡산 둘레길에 집중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오래된 이것도 예산인데 주촌천 발주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발주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을 11월에 발주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착공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착공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참 오래 걸렸죠?
한 2년 이상?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애쓰셨습니다.
우리 강성원 선배 위원님 멧돼지 포획틀 말씀하셨는데 포획틀을 최초 제안했던 사람도 저인데 염소 한 마리에 노루 한 마리 잡았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때도 지적했지만 올해는 예산을 1억원이나 세워주셨어요.
잘 했는데 농가 피해가 너무 많아요.
진즉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계획 세운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강원도 화천군이라든지 이런 데 잘 되어 있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조언해 주셔서 그런 데도 한번 확인 한 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멧돼지가 거대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입구 똑같지만 폭이 좁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쇠로 해서 거기에 도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쪽 냄새가 나니까 오다가 돌아간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장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지하수 오염 폐공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폐공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올해는 폐공을 안 세운 이유는 환경부에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환경부 국비를 동원해서 해 준다는 정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해서 환경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해 준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소요를 올려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직접 시행도 직접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은 현실에 안 맞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필요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폐공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지하수 관측시설이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설명 좀 주세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하수 수온이라든지 수위라든지 다음에 지하수 전기전도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로서 각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종합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손중열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말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저희들한테 지시하고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가축분뇨때문에 환경과, 축산과 고생이 엄청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추워지면 악취가 좀 저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날이 풀리면 말도 못하거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적지 않은데 이 기계가 시설이 바이오 커튼 5식, 플라즈마 10기, 지금 커튼 친다는 식이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뇨탱크에 약품을 더 넣는다거나, 농가에서 이런 불만이 있어요.
이것을 모터로 돌려서 냄새 빨리 부패를 시켜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산을 빼내는 것인데 이것 마력수가 많이 딸린다고 해요.
축산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결국은 환경과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하고,

○손중열위원 이게 막는다고 해서 냄새가 또 어디로 가겠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예산 편성에 고생 많으십니다.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이륜차 지원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지원자보다 보급률이 더 부족한 실정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륜차는 그렇게 많이 확대되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자동차는 전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올해 2019년도에 30대 했고 2018년도에 20대 했습니다.
다음에 2017년도에는 10대 했고요.
주로 어디 법인이나 개인 중에 어디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대부분 개인이 많이 하고 있고요.
10대 중에 2-30%만 법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충전소 신청은 1년에 몇 회나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사신 분들에게 환경공단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원해 주고 있어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요.
차이는 전기시설 멀리 떨어지냐 그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3-400을 지원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급속충전시설은 남원시에 2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휴게소라든지 사람이 많은 다중장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무래도 전기자동차 타시려면 본인들이 시설이 갖추어져야 원활하게 이용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또 그런 환경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겠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청소행정관리부분에서 462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비가 있어요.
23개 읍면동,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자원봉사활동 말씀하십니까?

○최형규위원 예.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현재 분리배출 이런 부분이 재활용 분리배출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활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장단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경비를 주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최형규위원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 홍보해 달라고,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마을별로 다니면서,

○최형규위원 그것은 23개 읍면동 5명인데요.
리통장님들도 이런 것 읍면동 통해서 많이 자료 같은 것 받으셔서 홍보하실 텐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들 읍면동 특별히 대부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장, 통장님 또 마을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23개 읍면동에 5명인데 10회인데 횟수마다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홍보할 때 읍면동에 있는 전체 마을로 다 활동하시는군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463페이지 행복홀씨입양사업, 입간판 하나는 어디로 추가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2019년부터 2년씩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년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1개단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내년에는 어디로 설치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2019년도에 한 단체들이 내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 내년 하반기때 2년씩이니까 2020,

○최형규위원 아니, 입간판 설치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런 것은 현지조사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설정을 안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하던 단체들이 기존부터 계속 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한번 맺어서 입간판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단체가 그 구역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원래 분기별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분기별로 못하더라도 1년 2회이상이라도 나와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추가로 하나 더 구역을 늘리시려고 지금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간판이 필요한 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확인을 제가 직접 안 해 봤습니다만 알기로는 농정과에 올해 내년도에 가내시로 소액이 잡힌 금액 중에 비닐이 녹는 비닐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그런 것들 경건위 가시게 되면 농정과나 기술센터 쪽하고 협의하시면 아마 그쪽에서 보급이 비닐 수거 안 하고 땅에서 녹는 비닐들이 지금 나오고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어요.
거기랑 관련해서 이 예산도 조금씩 차츰 서로 연결해서 줄여나가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왕길성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471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들은 본인이 요청하면 중간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공무원들은 다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공무원은 안 되고요.

○최형규위원 공무직만,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공무직 우리 환경관리원들로만 가능합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우리 469페이지 멧돼지 포획틀 보급이요.
1억 예산이 섰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예허브과에서도 예산을 올려놨어요.
많이는 안 올려놓고 한 대만 올려놨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1억이면 지금 몇 대나 보급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한 300대에서 20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방식에 따라서 아직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하는데 보통 2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농정과에 하나, 원예허브과 올라온 것이 1대당 132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250만원 작년에 해봤는데 작고 문제가 있어서 포획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멧돼지는 도저히 저것을 갖고는 포획이 안 될 것 같은데 132만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4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재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DPF 지금 실질적으로 이 DPF을 달고 있는 것이 대도시는 한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것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노후 경유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지금 20대 보조금이 100%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90%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여기서는 거의 100% 가까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거의 100%고만.
이것이 전부 4개 사업이 거의 다 100%예요.
1,1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1,650만원짜리 밑에는 10대, 2대, 20대 이거 재원 어디서 감당 다 하시려고 해요?
남원에 중기만 해도 5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인 누구 한 두대 해주고 마신다고?

○환경과장 왕길성 그게 아니라 접수를 받아서 오래된 순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위원장 김정현 우선순위로 해준다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서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많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는가요?
결국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다 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결국 이거 해주면 환경개선부담금만 시에서 면제를 해줘요.
내 그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 사업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왕길성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심도 있는 심의를 한번 더 해보시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해마다 우리 최형규 위원님이 비닐 예산을 추경에 해마다 세웠어요. 모자라서.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예산 더 올리시지도 않고 또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시려고 그러는가?

○환경과장 왕길성 아니,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당초 예산은 보조비율에 맞춰서 세우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 시비로만 해서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매칭사업이라서 그런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도 있고, 우리 빈농약병하고 농약봉지 수거사업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양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더 받든가 아니면 시비를 더 세우든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원래 환경공단에서 다 수거를 했는데 연말 하다보니까 환경공단에서 돈이 떨어져서 환경부에서 돈이 떨어져서 수거를 못하는 지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하고 보조를 받아서 그 부족한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비라도 들여서 처리를 해주자고 해서 신규로 세우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 신규로 세운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번에 2020년 처음으로 신규로 세운 것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자원재생공사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 것 빼놓고 다시 이놈을 거기서 다 해 놨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460페이지, 환경민원 폐석면, 폐유, 악취 등 처리수수료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뭐냐면 저희들이 석면이라든지 방치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급히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면 저희 자체 시에서 처리를 못하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입니다.

○양해석위원 석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비쌉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1천만원 밖에 안 서있는데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원래 원인자부담해서 원인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처리를 하는데 혹시 방치되어 있거나 오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방치된 슬레이트라든가 석면제거사업을 몇 년 했었잖아?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것을 이제 산속 같은 데 보면 폐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우셨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린전북 환경인 대회는 도 대회에 우리가 참가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것은 전라북도 시군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데요.

○양해석위원 내년에 우리 차례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남원시가 돼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미화원님들 자체적으로 몇 년마다 하는 거 있지 않았는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는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 환경관련 공무원하고 환경청하고 유관기관단체 그 다음 환경기술인협회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한마당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500이, 1,400에서 2,500이 더 증이 되어 가지고 거의 4천만원 돈 됐어요.
왜 갑자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위원장 한명숙 쪽수가?

○양해석위원 46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합동평가도 있고 그런 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활쓰레기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소규모로 발생되는 폐기물도 필요해서,

○양해석위원 지금 다 했는데?
폐건전지 아까 전에도 누구 어떤 위원님, 우리 아파트에도 다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거기에 없었던 게 폐형광등 운반비라든지 이런 게 새로 추가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까지,

○환경과장 왕길성 거기에 따른 이제,

○양해석위원 아까 경주에 가서,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운반비고요.
저희들이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폐형광등 수집함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마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이 깨지면 유리조각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되니까 2,500정도가 증이 됐는데 그것은 그것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데 뭔가 큰 것이,

○환경과장 왕길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됐는데 온라인으로 온비드 이용수수료도 여기 2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농약 위탁처리비 이런 게 또 포함돼서 추가로 된 부분이 있어서 늘어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폐농약도 지금 다 하지 않았나, 폐농약·빈병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 번 주세요.
한 두 건이 아닌가 보구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환경관리위원님들 아니, 환경관리원들이 아니고 그쪽 부서인 것 같은데,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매년 있던 예산인가 본데 오늘 보니까 어디를 가신지 모르지만 일인당 165만원 금액인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라면 우리보다도 앞서 잘 되어 있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들이 주로 일본을 많이 갔다가 지금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싱가포르로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제일 깨끗하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비용이면 돼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3박 4일 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비용이면 된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저희 관리원들이 많이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아니,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및 청소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종량제 제외마을이 5개 마을인가 보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거기는 왜 산간벽지라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청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라 그래서 자기 지역주민들이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주로 어디예요?
산내 쪽이에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산내쪽 와운마을 같은 경우입니다.
운봉 또 외진 마을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종이팩 교환 화장지 구입에 대한 사업비가 작년에는 200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사업비가 도 보조지만 300 그러니까 배 이상이 더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양이 많아서 증액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계속 저희들이 홍보,

○양해석위원 양이 많아서 증액이 됐는데 또 이번에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또 500을 받았어, 그러면 천만원이 더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에요.
과거에 200~300 했던 것이 1천만원이 됐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종이팩이 들어올 수도 없고, 이거 다른 데에 써야 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종이팩이라든지 폐건전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집중을 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확장을 해서 200에서 300 올려가지고 500만원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인센티브 받은 것까지 여기에 쓸 만한 수요가 있냐 이거지.
예산 세웠다가 또 안 되면 곤란스러우니까 인센티브 받은 것은 다른 데 쓸 수 없지 않은가, 있지 않은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은 인센티브도 예산서에 계상을 해서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행도 가고 이런 부분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업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해석위원 읍·면·동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폐종이팩 갖고 오는 분이 많은지, 1천만원정도 가지고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가 1억 2천 있는 게 경주 쪽으로 간다는 그건가?

○환경과장 왕길성 아닙니다.
이것은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우리 매립하는데 소각이 매립이 불가능한 특수한 폐기물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466페이지에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쪽에,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매립장은 또 늘어났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왜 인력 조정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광역선별시설 해가지고 인원 2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원된데 대한 인력 감액된 처리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쪽은 매립장 쪽은 늘려요?

○환경과장 왕길성 대형폐기물 선별이라든지 이게 증가 많이 돼 가지고요.
그 부분에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실태조사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광치동도 있고요.
운봉도 있고 산내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멸종위기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생물 피해예방은 우리 남원에는 뭐가 해당되며, 피해예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리산 국립공원 쪽에 반달곰에 따라서 반달곰이 활동구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주변에 피해 농가에 대한 예방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달곰에 올무라든지 제거사업이 필요해서 환경부에서 지리산권에 있는 자치단체에만 특별히 국비를 내려보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보니까 반달곰 피해예방이군요.
국립공원 쪽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하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국립공원 밖에 지역에 피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위원장 한명숙 아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했습니까?
아까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2003년도 쓰레기 재활용 분리 민간위탁사업해서 거성에서 우리 행정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해준 게 한 30억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자가 없어서 결국은 시비를 낭비하고 말았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양희재위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예가 있고, 지금 현재 환경과 관련해서 행정하고 소송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지금 10건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패소된 사건이 어떤,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패소된 것은 1차에서 내척동에 양계장 하나 패소했고요.
그 다음에는 진행 중에 있고, 주천에 석탄재 1차 패소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덕과에 폐차장 관련된 것도,

○환경과장 왕길성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사업자들이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단지 민원 때문에 행정에서는 불허 처분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게 소송으로 가면 행정에서 패소하면 사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결국은 또 행정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사업자나 민원인들이나 이 대화를 많이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행정소송도 제기 안 하게 하고 민원인들한테도 설득을 잘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실천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성과 관련해서 서류가 지금 폐기됐다고 그러셨죠?

○환경과장 왕길성 2003년도니까, 15년이 넘어서요.

○양희재위원 그런데 법무팀의 유권해석은 영구보존할 서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임해서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전임 과장님들이 결국은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폐기를 했는가 아니면 찾지를 못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성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민원처리에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광치천 그러니까 저쪽 구 KBS 아래 하천에서부터 코리아더커드까지 쭉 가는 것이 광치천이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광치천을 연결하는 교량 밑에 보면 벽화가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환경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설과 하천계 소관인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했는데요.
이걸 전부 다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관을 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양희재위원 교각 밑에는 누수가 돼서 벽면을 타고 내려오니까 그 벽화 자체가 습기가 항상 머금고 있어서 벽화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화가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계속 환경과에서 관리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대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물체, 물건 이런 것들이 적정한 것이 정당한 것이 매립이 되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차후에 어떤 그러지 못한 걸로 인해서 매립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큰 불행이 야기될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서 455쪽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을 해요.
올해는 15대 계획되어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지금 그러면 이건 어린이통학차량이면 어린이집에만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학원도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어린이집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럼 지금 어린이집이 59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환경과장 왕길성 학원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이렇게 신청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조해요?
LPG차량으로 지원하면 아무래도 유지할 때 유류가 쌀 텐데 왜 그럴까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경유 통학버스를 LPG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좀 돈이 들어가서 그런가 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아, 그래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사업조서에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이에요.
이게 계속 연속사업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가 9천여 동은 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들은 노후 슬레이트에 있는 주택이나 부속건물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지금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할 때마다 현재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냐, 집행률은 어느 정도이냐, 얼마가 남아 있느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30~40% 지금 처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비만 지원하지 않고 저희 또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시비가 있고 또 예비비가 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더 빨리해서 많이 지원을 해서 시비를 들여서 국비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시비를 더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봐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을 수거함을 만들어서 재활용품 수거를 제대로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환경과에서도 하는 것들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게 올해 계획이 5개소가 되어 있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도 지금 6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총 열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1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동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수요가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그 수요하고 어떠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러니까 집하장은 영농폐기물을 수집해서 집하하는 장소고요.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위원장 한명숙 아, 공동 집하장에?

○환경과장 왕길성 예. 폐비닐을 집합하는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거점시설이나 동네마당은 우리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은 것을 하고 또 재활용품도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거든요.
개념 자체가 좀 틀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동네마당하고,

○환경과장 왕길성 거점시설 설치 그 2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것하고 2개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저희가 6개하고 여기 지금 계획되어 있는 4개소인데 한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했을 건데 지금 내년에 우리 동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곳은 어느 정도 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게 지금 2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에 다 못하고, 또 신청된 지역 중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한 6평정도 부지가 확보되고 바닥이 좀 평평하고 또 마을하고 사람이 많은 지역, 외진 데에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회관 옆이나 마을 그런 데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하기 때문에 장소 적정성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20개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6평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되고, 또 주민들이 근접성이 있어서 쉽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보니까 올해는 10개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또 더 조사를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저희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왕이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해서 예산을 좀더 세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남원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30년 만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내용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되고, 왜냐하면 또 30년 동안 야생동물에 대한 이런 게 바뀌었을 거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보호가치가 30년 전하고 지금 하고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저희가 30년 만에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가 152필지에 이 많은 정말 남원이 서울보다 더 넓다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어차피 30년 만에 하면서 꼼꼼하게 하셔야지 다음에 또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더 하더라도 이번에 30년 만에 하면서 꼼꼼하게 하시지 그러세요?
이거 충분한가요?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들이 일단 기본조사를 먼저 선행해봐서요.
아마 단계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면 일괄로 해야 할 것인가를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어차피 한번 하실 때 자주하는 거 아니고 30년 만에 한번 할 수 있는 거라면 두 번 손 가지 않게 할 때 좀 야무지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포획틀 사업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원예허브과죠?
원예허브과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는 전액 시비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거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저희 원예허브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입니다.
예산하고 해당되지 않는데요.
시민들도 TV를 많이 보시니까, 우리 국립공원 해제용역 끝났죠?

○환경과장 왕길성 아직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몇 월에 끝나요?
12월에?

○환경과장 왕길성 저희 원래 12월에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최종 승인이 내년 12월에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단하면 또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지, 나는 끝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과장 왕길성 죄송합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예산심사하고는 해당이 안 닿지만 시민들이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한때는 산에 들짐승이 없다고 해가지고 보호하자고 많이 애를 썼던 적도 있어요.
한때는 산아제한을 하듯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야생동물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유해조수를 구분해서 잡자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 용역도 반드시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분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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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이 감소된 327억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세를 당초 55억 편성하였으나 금연운동 활성 및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늘어난 추세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5억 4,004만원이 증가한 286억 9,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경 제3차 세입안을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75만원이 감소한 88억 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00만원 감액은 재정과 직원을 활용 야간영치활동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 미사용분 인부임에 따른 감액 처분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1,8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분담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감소된 80억 1,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태양광 설치와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운영비에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5,100만원이 증가한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전라북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세입·세출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300만원이 증가한 45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0억 4,008만원이 증가한 226억 8,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증감액 1천만원 미만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980만원이 감소한 26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세 확충에 1억 1,007만원이 증가한 4억 1,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따른 인부임 2,632만원,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를 위한 지자체분담금 위탁대행 사업비 9,968만원이 되겠습니다.
476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전년 대비 1,552만원이 증가한 5,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916만원이 증가한 1억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357만원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6,47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전년 대비 1,913만원이 증가한 1억 3,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개별주택자료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774만원이 증가한 1억 4,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공공청사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9억 6,966만원이 감소된 14억 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지방청사 지방재해복구 공제비에 전년 대비 1천만원이 감소된 부분과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580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청사보수비에 2억 4,800만원, 내용을 보면 구 군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7,928만원, 금동행정복지센터 자치사랑방 공간 확보를 위한 금동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타워 신축입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설계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시청 제2주차장 부지에 220면 규모의 3층 주차 타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계약관리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463만원이 증가한 3,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라벨 구입비 그리고 계약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다시 한 번,

○손중열위원 476페이지,

○위원장 한명숙 찾아가는 세무사,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마을세무사를 2분을 임명을 했어요.
그분들을 마을을 돌면서 마을회관에서 세무 상담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총 100만원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거 가지고 2분이 어떻게 마을을 돌면서,

○재정과장 마우천 매일은 못하고,

○손중열위원 매일이 아니라도 그러지 어느 한 면을 하기도 벅찬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고 좀 형식적이지 않냐 싶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도 1년에 면단위로 행사 있을 때 한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손중열위원 이정도면 면사무소에 가서 홍보하는 정도 겠구만요.
면사무소에 가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께 다가가는 것은 못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는데 이상은 뭘로 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평가를 해서 징수 우수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하다 한 것은 개별주택특성현지조사도 수당 일비 이런 거 가지고 되겠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거시기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의회청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의회청사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달리 이게 지금 출입구가 전부 통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가 다 터져 있어가지고 1층, 2층, 3층이 지금 열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문제는 둘째치고, 외부 한기가 바로 문만 열면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 문을 설치를 해야겠어요.
방화문 형식으로라도,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한 번 미관도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바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겨울이 닥치기 때문에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은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다 삭감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처음에는 이게 2회 추경에는 50억 전체가 다 올라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설계비 정도만 올라온 것 같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 문제는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데 한 3~4개월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설계가 완료되면 추경이라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그때 시행하는 걸로,

○손중열위원 그러긴 한대요.
애초에 전액이 다 올라왔던 건데, 설계비 정도만 올려놓으면 통과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아니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설계하는 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금동주민자치센터는 1층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2층으로 하는데,

○손중열위원 2층이에요?
제가 봤을 때 대략 160정도 되는데 한 80평,

○재정과장 마우천 예산은 한 10억 드는데 지금 현재 금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옆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협의가 됐는데 좀 어려운가봐요.

○손중열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어제 동에서 주민센터 바로 옆에 서쪽에다가 인근에서 주택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사항인가 봐요.

○손중열위원 제가 사진으로 봐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당초 위치가 좀 변경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협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의회청사 관리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 의회는 오후에는 난방도 안 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여기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여기에 교재제작비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이미선위원 3천권이 있고 아마 이때 강의 나갈 때 배포 예정이신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미리 제작을 해서 미리 읍·면·동에 배부 하는데 그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도 하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조금 세무사 두 분이 나가신다고 했는데 우리 앞서 기획실에서 마을변호사해서 파견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하고 강사료는 비슷한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강사료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같은 급으로 될 것 같은데,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할거면 저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100만원 가지면 이것은 1회인 것 같은데,

○재정과장 마우천 사실은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분들이,

○이미선위원 시간이 안 되요?

○재정과장 마우천 시간이 안 돼서 바빠 가지고 말하자면 가면 하루 버리는데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당을 전문가 수당답게 책정이 되어야지,

○재정과장 마우천 사실은 한 20만원을 줘야 하는데,

○이미선위원 저는 한 분에 하루 1회 이렇게인 줄 알았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비를 제대로 줘야 하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그렇다고 해서 20~30만원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하루면 그 시간에 맞게끔 좀 해서,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우선은 시범사업이니까 해보시고 확장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관련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연관 지어서 481페이지에 저희 일반운영비에 결산검사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이미선위원 이거 역시도 저희 10만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20일간 되고 있는데요.
이 운영수당도 조금 인상되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이분들 일수로 이렇게 하시는데 1~2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일 지금 결산검사하고 그전에도 관련해서 또 그냥 나오는 것 아니고 공부를 해서 오는 건데 너무 적지 않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사실은 더 줘야 되는데 일하는 양으로 봐야 되는데 타 시군들 형평성 있고 또 여비, 일비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좋은 지적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은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종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타 시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미선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하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10만원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이미선위원 더 주는 데가 없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거의 조금 많은 데야 100만원 차이고,

○이미선위원 그니까요.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말씀드립니다.
그분들도 전문가로서 그리고 경험가로서 그분들,

○재정과장 마우천 사실은 그분들도 힘들어요.
하루내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조서로 와서 구 군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신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하실 때 저희 BF인증 받으시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 데에다가 다른 거시기 한 것은 아니고, 타일 바꾸고 변기 교체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이왕 리모델링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용수가 많잖아요?
밑에 1층에 강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편의시설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할 때 한꺼번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저희들 장애인이나 이런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주차타워 관련해서 맨 처음 올라왔을 때는 60억으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1년이 지나서 10억일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그것은 추정금액이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또 감액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금액이야 추정가니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을 세웠냐 안 세웠냐 관계인데 일단은 설계비를 의회에서 반영해 주면 저희들이 빨리 해서 한 3~4월에 설계 완료되면 추경 때라도 세워서 내년에는 주차타워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계속해서 올라온 거보면 필요성은 요구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예.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지방세 읍·면·동 시상 말씀하셨는데 또 우수부서 유공자 시상도 있어요.
보니까 올해 예산 내년 것을 보니까 총무위원회 것만 봤어도 기존보다 많은 인센티브나 포상 시상이 생기고 또 액수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남원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연계가 되는데 좋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상품권 연계로 인해서 오해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이 취지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부서로 금액으로 줬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쓰다보니까 우리뿐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남원사랑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 참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물품정수 승인내역 보면 저희 예결위나 각 상임위에서 읍·면·동 거나 각 부서 사무용 의자나 책상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작년부터 매년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20 이것을 통일시켜 달라고 예산계 쪽에도 말씀드렸고, 또 정수물품 승인하실 때도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노트북 사는데 어떤 데는 150, 어떤 데는 160, 어떤 데는 250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품종에 따라, 회사에 따라 틀리다보니까.

○최형규위원 저도 잘 압니다.
컴퓨터.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비용은 조정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안 자료 만들어 주실 때 제가 세입 내용을 꼭 보는데 2019년도 예산서 확정본은 세입내역이 조금 세부적으로 나오는데요.
예산안 주실 때는 총괄 세입표 보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 큰 제목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볼 때 많이 불편합니다.
세출은 그대로 같이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안 만드실 때도 세입총괄표도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입은 추정이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넣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소나무 전지하는데 하루 일당 얼마나 줍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정확히 일반 노임단가보다는 1.5배정도 더 비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은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품셈에 의해서 주니까,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셈은 조달단가에 나와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서 최고 단가액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 편성표를 보니까 7만 1,830원짜리를 달아놨어,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과마다 다 틀려.
13만 0,260원짜리도 있고, 아까 또 7만 1,83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 생각에는 이건 실제 그러잖아요.
실제 우리가 인건비도 기술인부에서부터 막인부까지 단가가 쭉 나와 있는데 그분들 단가 싸게 지금 해봐야 25만원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 전지를 하면.
물론 더 싸게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최고 적게 줘야 그분들 25만원, 많이 달라고 하면 35만원까지 하루 단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잘못하면 이거 변태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3만 0,260원짜리로 산출근거를 만들든가, 더 이상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의 단가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은 사실과는 많이 틀려요.
그러잖아요?
사실과는 다른 데 여기 보면 8명 3회 해놨는데 1년에 무슨 3회를 전지를 해요?
1년에 잘하면 1번 하는데 3번 한다고 나오면 안 되죠.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장님,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조경도 단가가 전문조경 단가가 있고 일반 노임단가가 틀리고 이것은 하나에 예산 세우기 위한 기준단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 또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그런 면을 이해를 하면서도 좀 편성을 할 때 가깝게 편성을 하시라는 그 이야기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통일성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강성원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비입니다.
지금 시청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2번이나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부지 매입이 아주 어렵고 내가 보기에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러 번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차난 문제가 심해서 제2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삭감이 되지 않도록 설명도 잘 하시고 개인 의원님들한테 혹시 반대하는 의원님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이해를 돋구고 꼭 주차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시청에 본청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아침에 차 마음대로 주차하려고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차 마음대로 내가 주차할 데 주차하려고 아침에 일찍 나와요.
조금 늦게 나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뒤에다가 2줄, 3줄로 주차를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2주차장에다가 그걸 꼭 건립을 해서 우리 시청공무원들만큼은 좀 어렵지만, 좀 불편하지만 그쪽으로 시청공무원들은 전부 가시고 일반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 주차장을, 일단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는 꼭 주차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에 여러 부서 중에 가장, 가장이 아니고 유일하죠.
세입을 다루는 부서라고 봅니다.
거기는 세출보다도 세입이 중요한 부서 같아서 세입 중심으로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인구감소 때문에 좀 적게, 아니 많이 오히려 더 잡았는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세를 어떻게 전년도보다 더 많이 잡으셨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개인분하고 지금 법인분인데 재산가치가 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해마다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재산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산분 쪽에서 올라간 거예요?
주민세 중에서?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개인분은 균등분은 1만원씩 똑같고 법인도 5만원인데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평가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건물도 더 생기지만,

○재정과장 마우천 예. 신축건물도 많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양해석위원 지방소비세는 여기에 왜 전년도 금액이 예산액이 없죠?
제일 하단에 137페이지,

○재정과장 마우천 지방소비세가 뭐냐면 원래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부가세 일부를 말하자면 부가세 중에서 21%를 지방소비세를 도세로 주고 있습니다.
그 도세 중에서 내년부터 3년 동안을 10% 인상분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지금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부터?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도세로 준 것은 그대로 21%는 가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중에서 10%를,

○양해석위원 10%를 더 국가에서부터 올려줬는데 그 10%는 우리 도로 안 가고 우리 지자체 쪽으로 온 거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지자체로 3년 동안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년간?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계속 줘야지 왜 3년만 줘?

○재정과장 마우천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보는데 지방재정화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1,100만원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110억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이거 아니구나.
얼마에요?
내가 잘못 봤구나.

○재정과장 마우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15억이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큰 돈이네.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속 줬으면 좋겠네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5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작년과 거의 똑같은 사업들인 것 같은데 어디서 감이 됐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허브밸리 토피아관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부지 매각에 따라서,

○양해석위원 토피아관?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 들어왔다가 내년에는 안 들어올 계획, 다툼이 있다던가?
거기 복잡하더만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부지 매각해서 5천만원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 일인데 하천사용료가 5천여만원에서 1천만원정도로 줄어버렸어요?
하천사용료가 왜 이렇게 줄어들죠?

○재정과장 마우천 하천사용료가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천에 있던 것을 분양·분할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천을 다시 또 임대를 안 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매각을 해버리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기타 사용료는 많이 올랐습니다.
3억 3천여만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증이 됩니까?
세부내역은 없지만,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이 지금 왜 그러냐면 태양광 인허가에 따라서 지금 태양광 인허가 지금 막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양해석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전기사용료예요?
아닌데,

○재정과장 마우천 태양광 발전 인허가에 따른,

○양해석위원 태양광 쪽은 없는데 세부내역이,

○재정과장 마우천 기타사용료 보면,

○양해석위원 기타사용료에 태양광은 없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무엇 무엇이 있냐면 관광과에서는 한 6천만원이 증이 되는데 함파우소리관 숙박료고,

○양해석위원 숙박료에서 올라갔다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것이 6천만원 올라갔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내년에 윤달이 껴서 장지사용료가,

○양해석위원 장사,

○재정과장 마우천 한 2천만원 올려놨고요.
그리고 늘어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사용료가 있거든요.
장비 사용료,

○양해석위원 예.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을 한 2억 정도 올려놨어요.

○양해석위원 2억이나?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래도 감된 부분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감된 부분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같은 거 사용료가 지금 현실화하다 보니까 7천만원 정도 감됐고, 감된 부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양해석위원 하여튼 이건 많이 들어올수록 좋으니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기타 수수료에서는 어디가 감이 됐죠?

○재정과장 마우천 기타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가 있어요.
그거 한 2,800만원 이것이 태양광 인허가 발전,

○양해석위원 이것이 태양광이고만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것이고만요.
감소가 되었고, 또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 되고 산림녹지과에서 대체농지조성비 한 2,500만원 감된 걸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서 상임위 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사업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 보건소에서 벌어들이는 돈인데 특별히 왜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이 왜 그러냐면 보건소가 지금 내용을 보면 고령화에 따라 무료 진료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양해석위원 노인분들은 또 안 받으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러다 보니까 면제자가 많다보니까 감액된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계속 감액되겠네?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세입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자수입이요.
이자수입이 내년에 왜 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어떤 산출근거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 13억으로 되는데 20억으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추계를 하다보니까 올해가 지금 한 25억 정도 올라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금리가 올해 2019년도 10월 24일자로인가,

○양해석위원 조금 올랐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조금 올랐는데 그것이 6개월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해석위원 금리가 올라서?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그래도 상당히 올랐는데?
8억 9,500인데?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오를 것으로 저희들이, 금리가 더 떨어질,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는 내렸지만 예금금리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출금리는 올랐는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돈 좀 벌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데니까요.
알겠고요.
세출분야에서 일반운영비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640만원 오른 것 말이시죠?

○양해석위원 아니요.
476페이지 전체로 보면 일반운영비 1,600이 올랐왔거든요.
476페이지에,

○재정과장 마우천 예. 1,600은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체납지방세 처분비가 저희들이 하이츠콘도나 한국콘도 공매처분을 하잖아요?
공매처분을 하면 그 수수료가 나오는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또 한국콘도하고 아니, 효산콘도 매각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체납처분비를 1천만원을 넣습니다.
낙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부담하는데 낙찰자가 유찰될 경우는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양해석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이 뭡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통으로 구축해서 시군에 부담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하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시군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것이고 아니고 위에 보내,

○재정과장 마우천 구축하고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보내주는 거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분담금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2019년도에 3천만원이 있었고, 내년도 9,900만원 하고, 2021년도 한 2억 2,300만원 정도,

○양해석위원 계속 올라가네?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래서 3년 동안 저희들이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개별주택사업을 내년에 하나 보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동안에는 일반주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 징수도 어렵고 또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도 있냐면 민원도 많고 신축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별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도 찾아내고 누락 세원도 발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부임을 좀 올려놨습니다.

○양해석위원 기간제근로자 10명하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무기 근로자 2분은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항상 근무하는 거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내년에는 신규로 기간제근로자를 더 뽑는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뽑는데 그 기간에 조사기간에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쓸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개별주택물품 구입이 뭐야?

○재정과장 마우천 개별주택물품 구입이 뭐냐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구입하는 거야?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환 경 과 장	왕길성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