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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총무위원회-제2차)
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 2020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3. 2020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4.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5.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6.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 2020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3. 2020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4.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5.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6.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남북교류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여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 및 용도로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남원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 경제, 학술, 체육 등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번 처음 조성하게 되어 현재 기금조성 내역은 없습니다.
2020년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 계획 금액은 전입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1억원으로 집행하고자 하며 집행내용으로는 인도적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이고, 집행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원입니다.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사업,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입니다.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조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대에 소명이 통일인데 늦게라도 기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좋은데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남북교류에 기금 운용할만한 내용도 사실은 지금 없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현재는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문화 쪽으로 한번 옛날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십 수년 전에 남원에서 춘향전을 가지고 북한을 갔다 온 것도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 있잖아요?
탈북민들, 남원에 혹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압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하고는 해당이 안 닿나요?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우리는 따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손중열위원
알고는 있는데 어떤 예산이든 다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금도 이렇게 만들어 지면 그분들도 남북협력기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사업이 필요하다, 남북교류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서 있다면 계획성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 졌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었죠.
○양해석위원
그것에 기반해서, 올해 했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기반해서 지금 기금이 마련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금이 조금씩 어떤 것은 기금이 원금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처럼 출연금이 그대로 다 소진되는 그런 기금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차이점은 뭐죠?
어떤 것은,
○총무과장 류흥성
법령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법령에 의해서?
○총무과장 류흥성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얼마를 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라는 법령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법령에 그게 없고 지방자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양해석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할지도 아직 확실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입과 지출이 하다 보면 제로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기금의 성격이라면 굳이 기금이 아닌 우리의 사업계획에 사업예산서에 넣어서 해도 되기는 되는 거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든,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든 그래서 기금을 이렇게 해 놓으면 혹시 이런 사업이 발생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건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못 쓴 것에 대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계속 존속되는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양해석위원
계속 기금은 되고 잉여금으로 뭐 한다든가,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양해석위원
이월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기금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기금으로 남는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 세웠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1억원이 그대로 기금으로 적립해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군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남원시에서는 최종 얼마까지 기금을 모일,
○총무과장 류흥성
계획이 5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1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5년을 10억원을 계획했으면 1년에 2억원씩 하실 계획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시초라서,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지금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계획대로 2억 하시지 1억만 올리셨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사업이 남북교류 어떤 결정도 안 되고 그래서 우선 1억 했다가 나중에 어떤 사업적인 내년에 추경에 하다가 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마 저희가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미국하고의 안보나 이런 것들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했다가 안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면 계획했던 것들이 급작스럽게 빨라져서 두 세달 안에도 남북교류의 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는 그 안에 사전에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리 가지고 있는 문화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그런 것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아까 남북교류 그것은 미국이나 여러 정세나 국가 정세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1억원 정도만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인도적 차원이나 이런 데서 일단 조금 하다가 추경에라도 있으면 바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만 이런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다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마 올 아니면 내년까지는 각 시군이 전체가 다 이 남북교류 조례를 다 제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어떤 시군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남북교류를 할 것인가 그때 가서 서로 다툼도 될 것이고, 다툼이 아니라 서로 형평성이 있을 것이니까 미리 어떤 것을 우리가 교류를 할 것인가를 미리 연구도 해 놓으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 위원
해 놔서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아까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나중에 한번에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것 같이 계획대로 하면 2억원이어야 하는데 1억원만 해 준 다음에 추경에 꼭 1억원 더 확보해서 2억원을 갖고 10억원이 아니라 더 예산을 편성해서 두었다가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하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 2. 2020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에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 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2020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목표는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이룩하는 것이며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2019년 말 기준 수입액은 11억 4,188만 8천원이며 집행액은 1,038만원입니다.
19년 말 적립금은 11억 2,808만 8천원입니다.
2020년도 집행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808만 8천원과 예치금의 이자 1,750만 4천원이며 총 11억 4,559만 2천원이 수입계획입니다.
집행계획으로는 예치금이자 1,507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에 창작활동 지원과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및 보존사업 지원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3조이며 남원시 지역문화진흥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0년도 3월 중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원 공고 후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및「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808만 8천원, 이자수입 1,750만 4천원으로 총 11억 4,559만 2천원이고, 집행계획은 1,570만원이며, 2020년말 적립액은 11억 2,989만 2천원입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집행액이 2015년 2,681만 1천원에 대비하여 2020년에는 1,570만원으로 41%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금 조성액을 늘려 기금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자수입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기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좀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기금을 더 확충해서 이자수입을 좀 늘려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제안이유도 보면 참 거창합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돈 1,400만원 쓰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은 예산규모가 워낙 커져서 이 1,400만원 굉장히 규모가 적은데 최초에 조례 제정할 때 1995년도에는 그래도 그나마 의미가 있게 시작했는데 그뒤에 기금이 확장이 안 되어서 현재 그 상태로 계속,
○손중열위원
어차피 이 기금이 아니어도 다른 예산으로도 지원도 하고 그러겠죠?
지금 이자수입이 1,400만원인데 작년에 집행액은 1,300만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은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기금 확충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가 문화예술기금이 법정기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법에 근거로 해서 제정된 자율기금입니다.
○최형규위원
강제기금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최형규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단체 관련 보조금이 1년에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자료검토)
○최형규위원
1,400만원보다는 수 십배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1,400만원 내역을 보면 1,400만원도 한 개 단체, 두 개 단체도 아니고 여러 단체로 소액으로 잘라져서 나가는 부분인데 내용도 일반 문화예술보조금 단체랑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는데 굳이 기금을 묶어서 이렇게 매년 누누이 지적된 내용이지만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11개 단체 1,380만원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사업비가 경미합니다.
120만원, 140만원, 150만원, 150만원 미만인데 우리 지방보조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제도권 안에, 거기에 신청해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규모가 워낙 적어서 거기에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사업이,
○최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사업 중에서도 대부분 70% 이상이 매년 겹쳐요.
같은 단체에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지금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1995년도에 설치가 되서 지금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이자율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고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용도에 우리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용도를 나열해 놓으신 것에 비해서는 이 예산이 턱없이 그렇게 쓰이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고 또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하려면 1,3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이렇게 다수의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단체가 있다면 지금은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70%가 항상 똑같은 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해서 제도권 안에 못 있는 분들을 그냥 하거나 있어야 되는데 제도권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반복되는 분들이 계속 소액이지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이것을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아까 다수에 해야지 한 개인의 단체가 이것을 계속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 그러나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액을 늘리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금을 늘리는 부분 공감하고요.
사실 이 11개 단체가 계속 주기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한 30%는 계속 회전이 됩니다.
지금 재정규모가 아주 커진 상태에서 이것이 작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보여 질 수 있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아주 뜻있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명숙를
존치를 하는데 적은 금액으로, 많은 다수의 예를 들어서 다수의 여성이 하는 행사 아니면 다수의 청소년, 다수의 아동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한 개인의 단체가 자기의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적은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기금조성목표액이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마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목표를 늘리십시오.
목표를 30억원 40억원, 50억원 한다든지 목표를 늘려서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1,570만원을 가지고 11개 단체에 나누어 주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떡값 주는 식으로 적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꼭 삭감이 된 단체에 이 기금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목표가 확실히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단체에 기금을 쓴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1,570만원 아마 그런 단체에 써봐도 큰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이자수입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도 또 안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써도 되고 기금을 내년부터라도 1년에 1-2억원씩 해서 그래도 4-50억원 해 놓고 나중에 기금 만들어 놓으면 또 쓸 분이 따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쓸 데가 생기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기금을 더 늘리면 좋겠다, 단 이자수입 1,570만원 정도가지고 11개 단체에 미흡하고 적은 액수를 나눠준다는 것은 그 사업 효과가 극히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기금 증액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증액 관련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문화진흥기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만 가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고 매번 같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 재원이 저희 양성평등기금처럼 예금이자수입 외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연금 규모를 조금 늘려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지금 민경에서 예총에서 예총에 속하지 않은 다른 단체들도 이 기금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저희 여기 중기지방계획 20년에서 24년까지 올라온 자료를 보면 여기에 운용방향하고 전망을 보면 여기에서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세외수입 소폭 증가 전망”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런 것도 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금리인상이 안 되는 건데 금리인상으로 수입이 더 늘 것이라는 전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서 이게 주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들이 다 이 예산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전망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성액을 이자수입이 아닌 출연금을 조금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초기 기금 조성할 때 이자수입 7-8% 되고 그러니까 운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요즈음에는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출연금에 관련해서는 기금 확장 문제니까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게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 3. 2020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 융자 및 기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총 조성액은 22억 7,126만 8천원으로 예치금은 21억 5,375만 6천원, 융자금 회수 7천만원, 이자수입 3,751만 2천원, 그 외 수입은 1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6천만원을 집행하여 2019년말 총 적립액은 22억 1,1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3억 5,769만 8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이 22억 1,126만 8천원, 융자금 회수 1억 1천만원, 이자수입 3,043만원, 그 외 수입은 600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1억 4,549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 1천만원, 탈수급가구 4대 보험료 지원 800만원, 자격증 취득 장려금 300만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3천만원, 위원참석수당 49만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습득지원 1천만원, 자활교육 참여 장려금 지원 2,400만원, 자활기금자금 1,200만원으로 2020년말 조성액은 22억 1,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22억 1,126만 8천원, 융자금회수 7,000만원, 이자 3,751만 2천원, 그 외 수입 1,000만원으로 총 23억 5,769만 8천원이고, 지출계획은 1억 4,549만원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22억 1,220만 8천원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르면, 기금의 사업 범위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조례에 정한 사업범위에 맞는 지출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미회수 채권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역량강화나 이런 것을 도모해서 비융자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자활기금 자체가 회수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것 받을 때 저는 법무계에서 이것을 민사대행 채권에 대한 부분들 해 줬으면 좋겠다,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거기 도움을 받아서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혹시 준용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이게 준용규정을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 말고 앞으로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도 저희 법무팀 행정변호사가 있으니까요.
법무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하는데 탕감의 문제는,
○이미선위원
탕감은 아니고 두 가지를 다 보는 겁니다.
탕감도 그렇지만 체납처분이 아니라 지방세에 여기가 저촉을 안 받는 것이 애는 채권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채권으로 분류되면 세법에 근거해서 이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
채권이어서 거의 법원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을, 그러니까 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 관리에 대한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법 적용이 아니고 민사를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세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 그러니까 투트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것은 그것대로, 그리고 기준에 받지 못하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에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범부팀에서 민사 진행해서 채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 그동안에는 지방재정법 상위법만 관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그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체납액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매번 같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해소를 하고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자활기금을 운영하면서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하고 자활기금자금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가장 문제가 생활안정자금으로 해 줬을 때 빚을 갚게 한다든지 다음에 임대보증금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 가장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줘 버리면 그 후에 또 먹고 사는 문제때문에 또 다른 빚을 지게 되서 이 분은 또 더 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힘든 것들은 긴급지원이나 희망지원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또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쪽으로 계속 빚을 사채이자를 갚거나 빚을 갚는데 이 생활안정자금을 해 버리면 저희가 회수할 능력도 없고 또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할 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왔던 것은 한번 더 상담을 하거나 해서 다른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금이나 저희 복지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그러는 방향성이 있어야 추후에 저희가 회수할거나 미수납으로 쳐지지 않는 그런 것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를 테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300만원까지인데 긴급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한명숙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주 소득원이 사망사고, 여타 유기방임이라든지 특히 또 집안에 화재 같은 사항이 있을 때 우선 선 지원해 주고 후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명숙
예.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요구하신 분들은 긴급지원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판단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희망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계속 아마 분석을 해 보면 이쪽 생활안정자금 미회수된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을 거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쌓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김재하 계장님이 오셔서 일거리는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야 이후에 그런 자활기금이 계속 많은 금액이 붙여지지 않는 그런 것도 선행돼서 저희가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회수 이렇게 많이 쳐지는 것은 저희 이번에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활기금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으면 저희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 저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긴급지원자금이니까요.
긴급구호니까 반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 4.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리 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양성평등 촉진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예치금 10억 486만 4천원, 이자수입 1,328만 2천원으로 총 10억 1,8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1천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말 적립액은 10억 8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10억 814만 6천원, 이자수입 1,527만 8천원으로 총 수입계획 금액은 10억 2,3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용은 여성의 권익장애인,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0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여성의 권익 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199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10억 486만 4천원, 이자 1,323만 2천원으로 총 10억 2,342만 4천원이고, 지출계획은 1,300만원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042만 4천원입니다.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집행액이 2017년 700만원에 대비하여 2020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86%가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기금 조성액을 늘려 기금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자 1,323만원 쓰신다고, 1,300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시는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이 금액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는데 지금 계획이지 아직 공모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2019년도에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2019년도요?
4개 단체에 줬었는데 남원 아이쿱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다음에 사단법인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의회, 다음에 문화기획의 달, 춘향골 교육공동체 4개 단체가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 사이에 지출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분들은 사업비를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주요 내용은 가정 내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양립문화 확산이고요.
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홍보, 지역 그런 등입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는 내가 후탁 동의를 못하고 싶네요.
지금 양성평등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만 안 되고 여자만 된다는 겁니까?
남녀가 똑같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원래는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은 양성평등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양성평등 쪽에,
○강성원 위원
내가 그때 양성평등이 안 된 것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이제 거의 다 됐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강성원 위원
부족한 것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로로 따지면 45% 정도, 한 5% 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5% 정도 부족하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여성이 우위가 됩니다.
꼭 이렇게 여성에 대한 집착적으로 나는 여성이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 집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에 여성 우위가 거의 다 됐으니까 이쪽에 기금도 더 늘리지 말고 기금 운용에서는 더 늘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덜 늘릴 것 같고 이것 가지면 충분히 쓰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도 현재 지금 1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해마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 보면 아직은 조금 물론 양성평등 쪽에 많이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부모교육이라든가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통합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존재한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이 기금을 존치하면서 좋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은 당초 기금 조성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10억원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넘었네요?
일반 예산으로 넘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이자수입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니까요.
그 기금은 당분간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금을 운용 안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존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평가항목에 우위를 점수를 많이 받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인 관리부서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뭔 인센티브요?
예산요? 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산은 없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친화도시를 지정한다든가 그랬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평가하는데 공모사업 같은 데도.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2019년도에 4개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 1,300만원의 이자로 하는 사업 중에 이 4개 단체에서는 자부담이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른 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나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여기 이 양성평등에서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디에서인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자부담을 가지고 이 기금 운용을 잘 한다는 것을 봤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자부담해서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상위법에 의한 강제성 기금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우리가 권고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권고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권고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기금이 언제부터 운영됐죠?
○위원장 한명숙
99년,
○양해석위원
99년요.
20년 됐네요.
우리 지역에 사회적인 분위기나 우리 시 의원님이라든가 똑같이 느끼는 것이 남성 남녀평등이 됐다고 느끼잖아요?
심지어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이 기금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 사회가 오히려 남녀평등이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이미지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이니까 지금까지도 저런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되어 버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것도 존속여부를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우리 남원시는 양성평등기금이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평등하게 가고 있는 우리 남원사회다, 오히려 그것이 이미지가 될 수 있죠.
홍보가 될 수 있고 지금 와서는 옛날 과거 20년 전에는 그것 있는 것 자체가 잘 나가는 사회고 오히려 남녀평등을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회처럼 보여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없는 것이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속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판단을 해 보면 당분간은 사실은 1천만원, 1,300만원이 소소한 금액입니다.
1개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도 1천만원, 2천만원 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가지고 4개 단체에서 하면서 자부담도,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아니, 나는 돈이 적고 많고 그 차원이 아니고 자꾸 이런 것 자체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암암리에 우리 내재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사실상 우리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런 단체하고 같이 개발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기금이 존치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저희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는 것도 어려운데 재지정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재지정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이 양성평등기금이 일부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또한 저희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저희 공직사회에 유리천장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것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양성평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이것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 여기 공모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부분들만 들어오시지 않게 관련기관에 오픈을 많이 해 놓고 더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다른 데 운용과 달리 자부담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를 거쳐서 하는 것도 그런데 보조금 심의결과 도출하는 것이랑 같은 방식이에요.
여기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체계성이 있는데 좀더 많은 기관들이 경쟁하는 체제만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성평등, 양성평등을 기금이잖아요?
이게 여성적으로만 치우쳐서도 안고 남성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골고루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균형을 마치는 데는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여성이 한쪽으로 여성에 대한 제도나 제약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어느 한쪽으로만 성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맞춰지는 것인데 아직은 안전이나 치안이나 일자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희에 목소리나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해서 많아진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 가서 보면 정말 위험한 안전이나 일자리나 이런 치안 쪽에서는 아직도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한쪽으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저희가 맞춰져서 어느 한쪽의 사업이 여성쪽이 높으면 남성에 비율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내년에는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모했을 때 사업을 홍보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또 남성 쪽만 너무 있으면 그다음에는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 공모할 때 사업에 적정성이나 평균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에 양성평등기금이 2018년 말까지는 10억원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보전이 출연금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억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보전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사업하는 데도 부족한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전개들이 적정하게 이 예산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계장님, 과장님 더 신경 써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에는 어떤 사업이 될 것인가 궁금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잘 검토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단체하고 저기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프로그램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 5.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왕길성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2020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2020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2019년말 수입액 3억 3,924만 1천원으로써 집행액은 2억 4,924만 1천원, 적립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집행계획은 수입액 3억 5,229만 5천원으로 지출계획은 2억 6,9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주변영향지역 복지기금 등 2억 6,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1억 5천만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1억 1천만원으로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200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9,000만원, 전입금 2억 6,090만원, 이자 1,395만원으로 총 3억 5,229만 5천원이고, 지출계획은 2억 6,090만원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9,139만 5천원입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기금의 운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 기금 조성 및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수시로 전입해서 쓰기 때문에 큰 해당은 없는데 지출액이 2억 6천만원 됐던가요?
2억 5천?
○환경과장 왕길성
2억 4,900만원입니다.
○손중열위원
다른 기금에 비해 보면 엄청난 지출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요근래에 우리 대산에 쓰레기매립장도 있지만 대강면, 대산에 있지만 대강면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주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출도 있었나요?
○환경과장 왕길성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기금입니다.
○손중열위원
오늘 기금을 논하는 자리인데 요새 대강면이 많이 시끄럽고 대강면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남원 것이 아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대산면에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변에 민원사항들은 거의 다 해결 됐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거의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마을이 할래야 할 것이 없다고 해요.
○환경과장 왕길성
지금 3개 마을에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요.
○강성원 위원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한 이후로 마을에서 건의한 것은 웬만하면 다 해결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을에는 해 줄 것이 없다, 그런 편이고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할 때 할 데가 없어서 그때 입장에서는 이 액수가 아니라 몇 배를 더 주고라도 유치하려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그때를 생각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쪽에 우리가 시에서도 할 만큼 해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나는 앞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할 만큼 해 줬으니까 더이상 크게 신경 써서는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지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지원이지 마을에 무슨 사업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사업은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에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없으면 주변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고정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마을주민들이 우리 매립장에 와서 몇 분이 일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16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옛날에 20명이라고 했는데 줄어들었네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지금 광역재활용 시설을 현대화해서 줄였습니다.
○강성원 위원을
그러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 인건비 외에는 없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아뇨.
그 마을별로 개인 가구별로 현금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보통 얼마씩 줍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보통 180만원에서 230만원씩 87가구 1억 8천만원,
○강성원 위원
년 현금으로 180만원에서 200만원 선?
○환경과장 왕길성
230만원.
A,B,C 당초에 설치시 2001년도에 설치할 때 산정해서 영향지역별로 산정해서 가구별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을 둔 것입니까?
매립장에서 가까운,
○환경과장 왕길성
매립장에서 영향권을 다 분석해서, 2001년도에 다 분석해서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세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쓰레기매립장이 존속할 때까지는 계속 그런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리고 16분 거기에서 인건비 받고?
○환경과장 왕길성
예.
○강성원 위원
아까 전체 마을이 몇 호죠?
○환경과장 왕길성
87가구입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주민지원기금 외에 농업용 드론 구입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고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사업장에 설치기금으로 칩 판매수입으로 10% 지원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금용도를 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도 있어서 어디에 지금 이것이 보관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원에 조성이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칩 판매대금 10%하고 이자수입하고 출연금은 얼마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왕길성
1억 5천씩 매년 하도록,
○양해석위원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왕길성
예. 협약에 정해져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협약서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2018년 자료를 보면 성과지표평가에 주민지원기금을 87가구에 1억 7,200만원을 지원해 줬다, 그래요.
○환경과장 왕길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1억 7,200만원을 87가구에 똑같이 N/1에 의해서 하나요?
○환경과장 왕길성
A,B, C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못 들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6억 2,079만원이 증가한
8,697억 5,38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4억 2,720만원이 증가한 8,088억 8,71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1억 9,359만원이 증가한 608억 7,11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18억 7,334만원을 감액한 203억 3,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토지 매입 및 보상비 2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4,794만원 삭감은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비비를 사업성 경비로 편성함으로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150억 5,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기송)마을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 3,000만원 삭감은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13억 7,534만원을 감액한 881억 6,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 4,200만원,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 1,000만원은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억 4,556만원을 감액한 234억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 3,000만원,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1,440만원은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2억 5,942만원을 감액한 289억 9,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 운영 3,620만원, 춘향묘 계단 배수로 설치 3,000만원은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6억원을 증액한 318억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4억 6,179만원을 감액한 464억 7,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4,414만원을 감액한 1,125억 2,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은 2018년도부터 3,964만원을 삭감하고 올해는 5,544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으로 예산 추계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2억 6,224만원을 증액한 186억 5,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3,575만원을 감액한 88억 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선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5,100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1,629만원을 증액한 47억 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개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출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지방세지출보고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정원표 및 예산편성기준 단가, 명시이월 명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지방세지출보고서,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는 예산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1억 8,127만원이 증가한 7,923억 5,60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9억 4,837만원이 증가한 7,391억 1,3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3,289만원이 감소한 532억 4,2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80억 1,250만원을 감액한 91억 3,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용역 15억원, 남원시 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2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실은 2,716만원을 증액한 2억 8,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5억 3,090만원을 증액한 139억 8,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34억 4,063만원을 감액한 934억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 구입 1억 6,4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81만원을 증액한 38억 5,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1억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과는 2억 8,156만원을 증액한 28억 7,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 2억 9,784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54억 6,768만원을 감액한 158억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트센터 환경정비공사 6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2억 3,971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13억 628만원을 감액한 171억 1,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2억 2,104만원, 제90회 춘향제 무대설치용역 2억 5천만원은 제28회 흥부제 3억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7,849만원을 증액한 236억 2,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 11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75억 2,681만원을 증액한 510억 9,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종합회관 건립 1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35억 6,968만원을 증액한 1,228억 8,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7억 8,380만원을 증액한 194억 1,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1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는 50억 982만원을 감액한 26억 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비 1억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10억 1,854만원을 증액한 57억 2,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만남의장 외 2지구 재포장공사 2억 1,600만원, 춘향테마파크 꽃동산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교룡산국민관광지 축구장 정비공사 4억 8,000만원, 드라마 로드 한시공원 조성 1억 6,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관광지 시설물정비 5억 7,116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출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222억 821만 7천원보다 18억 7,334만 3천원이 감액된 203억 3,487만 4천원입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운영에 공공보건의료대학 토지 매입 및 보상비를 21억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4억 4,79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제2회 추경 삭감분 25억 4,74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억 1,250만 9천원이 감액된 91억 3,91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4,82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제작 3천만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500만원, 직원 업무노트 제작 4,025만원,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2천만원, 남원시 등록 상표권 갱신 2,250만원 등 총 2억 5,52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비 4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국가예산, 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1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용역 1억 5천만원, 남원시 적극 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 5천만원으로 총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구축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으로 28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사무관리비에 동아리 운영비 600만원, 워크숍 500만원, 강사비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안 및 추경예산서 인쇄 2,280만원,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903만원 등 총 8,44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700만원 등 총 1,85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 및 국가예산확보 협의,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26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교체비용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 중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4,99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교육책자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소송 및 법제화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선임비 등 승소금 6,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등 총 7,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 총 5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납세자 고충민원 현지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인구정책 홍보책자 1천만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비로 2,500만원, 남원행복생활수기 공모 및 사례집 발간 8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 1억원, 남원 행복생활수기 공모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TF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정례회의 및 관외에 있는 토지소유자 협의에 따른 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매입 보상업무위탁 사업비 2,26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원,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세종사무소 운영 500만원 등 총 3,34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지금 신문방송을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한 데가 있고 또 방송에 나온 것 보면 아주 어려운 걸로 나오던데 그것 지금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그동안에 법률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공청회 일정이 잡혀서 지난 주 금요일에 했고요.
그래서 그 공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청회 자체는 잘 됐다는 결과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27일에 법안소위가 일정이 잡혀서 법안심사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이면에는 그동안에 법률안 심사에 대한 지연이 되고 원래 계획된 대로 법률안이 통과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 소위심사 때 잘 진행이 돼서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범대책위라든지 시장님, 관련 정치권 열심히 같이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 좋은 분위기로 돌아가고 상임위원회에서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안소위 끝나면 또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일단 상임위 통과가 목표고요.
○강성원위원
시장님은 이때 또 한번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난번에 금요일에,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던가요, 한번 가서 다 돌아보시고요.
자유한국당 하고 또 우리 여당 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한테 국가예산과 더불어서 그 부분을 당부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협조를 잘 해달라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27일에 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야할 일이 없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법안 소위는 사실상 민간인들이 방청을 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래도 저희들 지역에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일 우리 기획실 공공의대팀하고 전라북도, 범대책위 일부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올라가서 사무실 밖에서라도 입장을 못하면 밖에서라도 떠들썩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고 조금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지 의원들 한대로 가만히 두면,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은 내일이 하루 여유가 있어서요.
내일 가서 관련된 의원님들, 법안소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부지 매입한 것이야 나중에 정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땅 매입은 꼭 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신문 보니까 괜찮은데 방송을 들으면 영 부정적으로 방송이 돼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희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의대 건이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관 상임위도 지금 회부가 안 됐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니까 27일에 회부가,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27일에 상임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상임위 회의 거쳐야는데 법사위 다시 거쳐야지, 본회의 거쳐야지 지금 단계가 엄청난데요.
지금 신문보도 아니, TV 보도상에 보면 이달 다음 달 초쯤에 상임위를 통과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릴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국회 일정이 하도 유동적이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희만 목표를 세웠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작년 7월 이후에 하나도 진척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동안에 진척이 안 되다가 금방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공청회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것을 법안에 회부를 해서 서로 논의를 하겠다 라고 하는 첫 단계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다, 지금까지는 지연이 됐습니다만 공청회를 스타트로 해서 공청회 끝나고 나면 27일에 법안소위심사가 있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상임위 전체는 법안소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복지위 통과는 가능하다, 그런데 법사위를 저희들이 한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이 아직 잡힌 것이 없어서 그것은 한번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에서 한쪽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원시가 너무 많이 나서면 지역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지역에서는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동안에 중앙부처 복지부는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권 일부에서도 이게 지역의 문제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자제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이고 의사표시를 해야 겠다, 왜냐하면 국회임기가 거의 종료 직전이고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못시키면 내년으로 가야 하는데 내년으로 가면 총선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제가 우리 시장님 2019년도 출장기록을 봤어요.
그런데 중앙부처 출장기록이 8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목적으로 보면 공공의대로 해서 가신 건은 2건 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 가서 야외텐트라도 쳐놓고 항의해야 하고 가서 방문해서 저희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쪽 중앙정치권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남원에서 자꾸 와서 떠들면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로 치부돼서 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의료대학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건 1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정현 의원부터 해가지고 순천에 계셨던 이정현 의원, 또 중간에 누구 한 분,
○부위원장 김정현
김태년 의원 그 앞에,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발의를 한 거예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태년 의원이 제일 마지막,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래서 3건이 비슷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 이것을 조용히 어떻게든지 쟁점화 시키지 않고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려 본 결과 연말이 다가왔고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이 이를테면 상정이 안 되면 내년에 가서는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공청회가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도 이게 여야 간에,
○부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짧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공공의대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얼마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당초에 30억 3천만원인가, 30억 9천만원을 했는데요.
반영된 건 9억 5천만 정부안으로 반영이 됐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될 수 있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건축비 명목으로 해서 건축비하고 당초는 복지부에서는 건축비하고 건축설계비를 해서 예산 30억 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예산에 담긴 것은 건축설계비 9억 5천만원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가예산은 대응단계에서 저희들이 건축비까지 더 추가로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해주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부서니까 세입·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35페이지요.
지방세수입이 36.28%가 올랐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3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형규위원
35페이지요.
매년 3% 이내로 오르던 것이 36.28% 올랐는데 보통세가 지방세가 저희가 주민세, 자동차등록세, 재산세 어디서 올랐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보통세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방소비세 부분이 재정보전 부분에서 지방소비세 부분을 115억인가를 저희들이 보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균특 이양사업에 따른 재원보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은 년도에 수립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총괄을 보면 올해 것과 2020년 것 예산안하고 세입이 하나도 안 맞아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 하는 그 시기가 시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 시점하고 예산편성이 완성되기 전하고 해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매년 이렇게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중간에 지방재정계획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추정치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확정된 예산하고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비슷하게는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197페이지 국제화여비 부분이요.
국제화여비 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 전년에도 다녀오셨는데 몇 분정도 다녀오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10명인가 11명인가,
(직원과 상의)
10명 다녀왔습니다.
○최형규위원
선정은 기획실에서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전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선정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국외연수는 총무과에서 일괄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국외연수 전체를?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이것도 총무과로 이관시켜서 한 군데서 관리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사실은 원래 없었던 것을 올해부터 도입한 건데 이것은 국가예산 발굴하고 시정제안 이런 시책사업,
○최형규위원
이거 전년에도 있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2019년도에 3천만원,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최형규위원
아, 예. 올해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걸 도입하게 된 계기가 국가예산 발굴 또 시책 발굴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까다롭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단위 사업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 부분을 정말 국가예산 발굴 하는데 열심히 뛰신 분들, 또 시책 발굴하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라서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실에서 단독으로 정하면 편견이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전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업무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비용 사업비 자체는 한 곳에 채널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4페이지 주요사업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조금 차이는 저도 느껴요.
제가 느끼기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은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을 공지했을 때 관련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1억은 중간 중간에 공모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공모사업 뜰 때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공모가 뜨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계획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응모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은 이것도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부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 부서에서 국가예산을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 균형위가 중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재를 해서 다부처 간에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금 많이 발굴하라고 내려오고 중점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부처사업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사업이 이런 지역발전투자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예산 발굴에 있던 지리산권 생활SOC는 기존에 이런 용역은 따로 세우지 않고 공모사업된 용역으로 썼었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 필요한 다부처 복합화사업을 한번 발굴해보자, 용역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기획실에서는 이런 걸 발굴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직접은?
용역 통하지 않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사실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응해서 맞게끔 해서 용역을 해주는 전문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에 비해서 가지고 오는 국가예산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을 활용을 하고 있다, 물론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맞춤형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용역회사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남원시 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이거 기존에 총무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조직진단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조직진단 하는데 1억 5천이나 들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예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 이쪽 부분에 전문가이신 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도 용역비는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최형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시는 시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그리고 직원들 의견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대변하면 이렇게 구성체를 하는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을 하면 거의 남원시에서 자료 다 갖다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할 것 같은데요.
그 하신 분들이 남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나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부 다 시에다가 많이 물어보고 자료를 구할 건데, 그걸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1억 5천을 들여서 어떻게 얼마나 연구용역을 하실 건지,
○기획실장 이영근
우리 자료를 줘야 그분들이 진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용역은 우리 시에서 원천자료는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모습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일단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자료가 나가야 하는 것 같고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 직원들의 의견을 분명히 들을 겁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의견도 들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반영해서 조직진단이 된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조직진단은 아니고요.
지금 2004년도에 저희들이 외부에다 용역을 주고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봤는데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하는 조직진단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해서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용역이 안 됐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전문가를 의뢰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의 조직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최형규위원
실장님, 급여가 좋은데 직장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분위기가 좋은 데가 더 좋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하여간 개인 취향마다 틀리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조직진단이 좀 방향성을 잘 맞췄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플랫폼은 홈페이지 만드시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최형규위원
저희 남원시청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이 3억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매년 몇 천만원씩 담당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몇 천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나가요.
그런데 세 건 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 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2억씩 안들이고, 다시 검토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2억 필요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비 자체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용역과제심의회 때 이정도 심의회에 올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현재 오프라인상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원탁회의라든지 시민사랑방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상 요새 젊은 친구들, 청년들은 온라인상으로 자기들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한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기획실 것 몇 건 없는데 제가 다 하면 뒤에 못하시니까,
○위원장 한명숙
아니요.
그냥,
○최형규위원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올해 시작하셨죠?
포상금으로 하시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또 동아리 운영비는 별도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2개 연결시켜서 제대로 들어왔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지금 올해 발표회랑 하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좋은 의견들이 올라왔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풀꽃과 정원가꾸기인가요?
제가 정확한 사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골목에 이를테면 정원을 조성하자, 그래서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하자는 어떤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약초동아리에서 우리 시에 맞는 약초를 재배해보자, 산내에 재배를 해보자 하는 것 하고, 국민 디자인단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 맞는 또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볼 건가 해서 다양한 시청직원들의 현재 의견을 받아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조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건 정도 해가지고,
○최형규위원
사업비를 쓰는 만큼 결과물이 제대로 좋은 게 많이 나오면 좋은데요.
청렴하고도 관련되고 결산이나 예산 이런 관련된 부분의 동아리들이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공무원으로써 의원보다도 더 오픈하는 것들이 많아요.
관용차량 정비일지나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아리에서 홍보하면서 공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요즘 세대에 맞지 않나, 새로운 것 발견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것들을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들한테 오픈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올해 처음 했는데요.
또 할수록 동아리 숫자도 늘어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금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목요일쯤에 이 예산안이 왔어요.
그래서 주말에 바빠서 서로 의원들도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또 공부를 하더라도 궁금한 자료들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주말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틀 사이에 바로 시작을 해서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공통예산관리 관련해서 이 업무비용들이 좀 안 좋은 소리가 청내에서 많이 들립니다.
연말 돼서 비용 떨어진 데서 예산계 비용 달라고 이렇게 하면 힘 있는 부서로 나눠주기 식으로 많이 한다는 불만이 많고요.
제가 그래서 이 공통예산 집행현황 사용내용, 사용 실·과 세부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자료 요구하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사용자, 내용, 식당 명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3년치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업무추진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형규위원
3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혹시 3년치가 안 되면 안 된 건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미혼남녀 만남의 장 계속 인구정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행을 계속 하면서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타 공공기관에서도 남원시청에서 여행 보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민들도 아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결과물이 안 나오지만 나올려고 해서 계속 좋은 의도로 시도를 하시지만 이제는 관내로 돌리시고 솔직히 저희 남원시를 보면 시청을 보면 이거 안하셔도 내부적으로 만나실 분들은 다 만나시잖아요?
결혼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꼭 이걸 해서 만나시는 건 아니고요.
이거 지금 많이 남원에 소문이 나다보니까 주변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 자체를 조서에는 없는데 조서에 없어서 기존하고 비슷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멀리 하시는 것보다 관내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미혼남녀 만남의 장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게 정확한 의견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몇 군데 후보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어디에서 이런 미혼만남의 장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관내에서 한다는 의견은 안 나옵니다.
미혼남녀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최형규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미혼남녀들 의견도 좋고 하지만 주변의 형평성이나 시민들의 의견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하여간 잘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참, 실장님!
저희 최형규 위원님이 공통예산자료 3년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3년 자료 준비해주실 때 꼼꼼히 챙겨주시고, 예산안이 저희 이 예산서가 너무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정말 1년, 내년에 저희가 남원시에 전체적인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가 과하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이러한 첨부서류가 늦게 오면 그리고 예산서를 제출할 첨부서류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하나가 예산서가 오고 또 하나가 오고 이렇게 오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꼼꼼히 보고 어떻게 예산을 저희가 해서 하라는 뜻으로 저희 총무위원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 하신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잘 준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일은 두 번 다신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보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되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지금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 관한 풀비로 지금 해당되는 용역들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용역하고의 차이점을 그닥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맞춤형 이렇게 다부처 간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 이게 시대가 변하는데, 오래하는 게 얼마나 갈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선위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것은 한번 발굴해놓으면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발굴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으로 해서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부처 사업이 발굴이 되면 내년도 내후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가사업 발굴하는데, 다부처사업을 발굴하는데 활용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가 모두 이런 용역을 하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도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업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 개 사업이 복합화로 들어가는 것이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 시는 한번 다른 시에서도 하는 데도 있겠죠.
저희들이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 사업의 규모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도 사업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요.
전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조금 유사하면 조금 가져갈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1억 5천 또 뒤에 가서 남원시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또 1억 5천 하는 게 너무 저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 좀 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번 함으로써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글쎄요.
여기 지금,
○기획실장 이영근
국가예산 발굴 이것은 1억원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때그때 상황이 공모가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가 전문가의 어떤 힘을 받아보기 위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발전투자협약 같은 경우는 정부에 맞춰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역 다부처 사업을 발굴해보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1억원짜리 이것은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니까요.
저희 생활시설 SOC복합사업이라 할지 이런 게 보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게 보통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이러한 건물들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도 중요한데 가지고 갈 때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부터 내부적으로 조금 밟고 가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들이 조금 있고요.
이들이 해줄 건 아니니까. 용역사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용역에도 그런 것을 넣어야 될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니까요.
우리 시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제공하는 툴로 할 텐데 나오는 게 당장에 가지고 오는 예산에만 급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리고 적극행정하고 일하는 방식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1억 5천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을 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획기적인 게 뭐가 나올까요?
물론 한번 진단하는 게 필요한데, 금액 대비 그래서 이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활용을 할까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우리 만족도나 시민친절도 조사하는 것처럼 외부용역 소규모로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서 금액을 줄이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용역을 갖다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을 이렇게 산출을 하다보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1억 5천했는데 3천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물론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과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혹시라도 그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과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이정도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느 정도냐, 이정도 금액을 갖다가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들은 많이 하자고 하겠죠.
○기획실장 이영근
조직전망관련 부분은 사실은 지금 외부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과 16년 전에 한번 받아보고 전혀 외부에서 우리 조직을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아니 들여다보는 건 좋아요.
당연히 스마트 환경으로 변하면서 주민등록증도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금액도 과하다는 거, 모르겠어요,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세부산출내역을 저희들이 한번 뺀 것을 위원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홍보전산실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거기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아니면 맨 처음에 배너로 떠가지고 시민참여형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2억을 들여서 개발비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시와의 소통에 충실도나 아니면 답변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사후관리가 온라인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거 자체를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보는 게 비슷한가봐요.
저도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도에서도 비슷한 사업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미혼남녀에 추진을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때가, 왜냐하면 기회는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 결혼한 커플이 한 두 커플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게 만나게 해준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 후에 남원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끔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이게 연애는 사적인 영역인데 그것을 지방정부가 터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인구정책팀에서 남원시에 결혼현황에 대한 분석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연령대 별로 아니면 다문화 결혼하는 가구수가 600가구 되거든요.
그런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정책들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정읍시 같은 경우는 농촌 총각들이 많으니까 농촌 총각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례들, 뭐 이런 그런데 지자체에서 결혼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온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게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들, 경남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서 군지역에 멀리 있는 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정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건데 미혼남녀 만남의 장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적인 영역까지 공적인 기관에서 관여를 하느냐,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오죽하면 이런 정책까지 내놓겠느냐, 그리고 지금 미혼남녀 만남의 장 처음에 실시할 때는 아까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 오시려고 하지 않고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좀 괜찮네 해서 직원들이 참여하고 사실은 우리가 모집하는 인원보다 많이 와서 탈락시키고 그래서 탈락된 분들이 왜 내가 탈락됐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인구정책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2,500이라는 예산이 계속 해마다 투입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도 한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결혼장려죠.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거 자체는 너무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미선위원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개인 자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시비 지원 되는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미혼이면,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오시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참여를 하시려고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남원시 홍보용 쇼핑백 제작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서울사무소에서 만드는데요.
거기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춘향애인이라든지 또 우리 시를 상징하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농특산물판매추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 모임이라든지,
○이미선위원
종이백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종이백입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이게 종이백이어서,
○기획실장 이영근
종이백인데 코팅된,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저희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계속 지금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결국은 그것도 일회용품이잖아요?
그것을 장바구니 형태의 쇼핑백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속 써야할 거면 그렇게 전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앞서 저희 제출해주신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48페이지 위에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이것은 아마 전년도에 제가 그 규제개혁추진실적 있냐고 물었을 때 그 내용이 반영돼서 이게 별건으로 2건이 나눠진 것 같아요.
이것은 애쓰셨고요.
그러나 저희가 인구수와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 계에서 인구감소 개선도로 측정을 했던 것을 이번에 인구수로 바꿨어요.
바꾼 요인이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인구증감률 개선추이로 바꾼 것 같은데,
○이미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는 그렇게 해서 바꼈는데 이게 다시 또 인구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어려워서 간 건지, 그런데 이것은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증감률 개선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조금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과 인구자료로 해서 이것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처럼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나 성별 인구분포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이 있어요.
12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18페이지에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등급으로 계속되어 있어서 저희 이거 장애인복지법 개정되면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었고, 이 급수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아직도 계속해서 예전에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짚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고 아니고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2대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중장기재정계획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몇 가지만 변했지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의 인구 늘리기네 모든 정책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공공의대 해야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서도 하고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우리 친환경 전기열차도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언급이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운봉 종축장에 대해서 운봉 종축장 지금 용역을 해놓으셨죠?
그때 당시 어떤 용역이 있어요.
용역을 제가 보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한 5-6년 전에 했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5년 전에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나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연초 제조창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건물도 그대로 있고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 또 서남대가 폐교가 됐는데 여기에서 인구 유입방안 이런 방안들을 근본적인 방안들을 조금씩 연구를 해서 수록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아니더라도 여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공공의대 것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공공의대 것 하나만 들어 있는데 내년도 명시이월 했는가 21억 예산 그것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에 제가 깜짝 놀랐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좀 기왕이면 깜짝 놀랄 그런 기획을 해서 하나라도 들어와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똑같은 레파토리로 다시 돌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요.
친환경전기열차 이런 부분들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니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마시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예산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연초 제조창 활용방안 하나 누가 걱정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데 중지지방재정계획에는 우리 시 사업을 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우리 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정책에 대해서 꼭 돈으로 계산해서 나올 게 아니라 하다못해 위에 보면 정책방향에 그런 데 제시라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으로라도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방향으로 뭐라도 이끌어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시설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그대로 놔두고 다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안을 담으려면 그런 것들이 구체화 돼서 나와야 하는데 연초 제초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계획을 해서 만들어야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리고 현재 연초 제초장은 저희들이 공공의료대학 관련해서 많이 접촉을 했는데 당초에 연초 제초장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후보지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쪽에서 자기들은 이것은 전혀 다른 용도로 할 의향이 없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창고 중간 물류기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용도로는 자기들이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우리 시 만약에 그쪽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서 우리 시 쪽에 매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연초 제초장은 제가 볼 때 5년 전에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하나도 없잖아요?
시에 뭐 방안이 있나, 용역 해놓은 그것만 끝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 드렸잖습니까?
가축유전자 자원시험장은 지금 허브밸리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활용하려고 5내지 6만평은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계획에 들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가축유전자 시험장이 이전을 하면 지금 국립공공치유농업원을 지금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사실은 올해부터 내년도 국가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내년에 다시 수립할 때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예산에서는 아니고요.
우리 남원시에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또 증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한 530조 된다고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 내년도 예산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54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각 지자체에 추계를 받아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올리는 국고보조금사업도 있고 또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국가에서 그 많은 지자체 예산을 다 일일이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기획실에 큰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 예산확보 증액된 수치나 우리 인근 지역에 수치하고는 어떻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하라고 하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1,300억 전체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죠.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발굴해서 관리한 게 한 1,30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아니, 1,100억 정도요.
1,10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중점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사업규모가 한 1,300억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예. 대단한 성과가 있는지도 알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규모는 많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201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의 예산 증액 부분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흐뭇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아시죠?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나 비난이 도를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 원인을 여기서 찾고 싶습니다.
예산 확보는 많이 해서 오는데 이 예산 집행할 때 사업선정을 할 때 이것이 시민들하고 교감이 이렇게 썩 공유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제가 전반적인 것은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관련부서에,
○손중열위원
잘 하고 있다, 자신 있다는 것은 말씀하셔도 돼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 우리 실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짜리입니다.
그것 할 때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했었고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공동체 또 주민들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했었고, 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사업 100억 사업입니다만 그것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 것인지 이런 충분한 교감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과의 공감 없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의견 반영이 없이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그래서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수회에 걸쳐서라도 공청회를 갖고 거기서 뜻이 세워지면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가야된다는 주문을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 비난에서 비켜가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민들하고의 서로의 뜻을 정확히 공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용역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 봐주세요.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오기 전에 중간보고는 한번 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것도 시에서나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의회는 나중에 끝나고나 아니면 중간보고회를 해달라고 했을 때 오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면 또 용역 수주를 많이 하는 용역사가 용역 수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것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용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실질적으로 교차검사 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고요.
발주할 때부터,
○손중열위원
그분들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인을 안 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자꾸 받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농촌개발사업을 할 때요.
컨설팅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우리 소통실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있어요.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여기에 역량 강화랄지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분명히 거기에 박사급도 있고 아주 지식이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적어도 우리 남원 지역정서를 잘 알고 이런 분들이 농촌개발사업 정도에는 컨설팅을 해야 된다, 이게 예산절감이고 우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인데 왜 이것을 안 하는지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할 때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
○손중열위원
사업은 같이 구상을 했겠지만 시행을 하려면 용역도 하고 발주도 설계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왜 그분들하고는 구상만 했지 그 사업시행은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을 갖다가 처음에 발주해서 그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어떤 용역사나 사업부서에서 지향하고 있는 점하고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에 어떤 방향성이 틀어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도 이런 지적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지역정서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용역을 하다 보니 우리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못 받는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도 받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때라든지 결과 의견을 반영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많이 힘든 줄도 압니다.
애쓰시는 만큼 좋은 소리는 안 듣고 속상한 소리만 듣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직에 들어설 때 공복이 되겠다고 들어선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하고 받아야 되는 그런 숙명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확보에 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인이 되었건 사인이 되었건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사람 사는 세상이 똑같은데 그분들한테도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해야 또 사람은 언제 만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하여간 국가예산 확보라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신 분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는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제가 예산 중에 하나를 또 질의를 할 게요.
항상 관심 있는 게 인구정책인데요.
우리 기획실에 인구정책계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제가 일전에도 여기는 정책만 있고 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봐도 마찬가지, 지금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만 있지 사업이 없어요.
정착비 지원해주는 거 이런 거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예산이 우리 남원시 국가예산 증액분보다도 적게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고, 정착이주비야 나중에 이사를 오시면 추경에라도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되는 것이지만 일단 예산에도 택도 없이 더 적게 작년보다도 적게, 2019년보다도 적게 잡혀있다면 이것은 인구유입에 대한 자신감 결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인구정책에 대한 발굴한 적이 있었고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41개 사업이 발굴이 됐고 거기에 예산이 상당 부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투입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정책계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과하고 우리 인구정책계하고 협조해서 발굴한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그 과에서 실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발굴을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나무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꼭 인구가 많아야 남원이 건강하고 잘 사는 도시는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을 유도할 때도 저는 노동력도 있고 생산성 있는 분들을 지금의 지원보다도 2배, 3배, 4배를 줘서라도 그분들을 유치하는데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내년까지도 똑같은 정책이나 예산이 이렇게 심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동력이 있고 생산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청년층이죠.
○손중열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지역에 활기를 줘야 한다, 인구 구조상으로 고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이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많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세계적으로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인구절벽이 시대의 화두가 될 만큼 심각한 것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몇 분이라도 오시는 것이 그래도 좀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주셔야 되고, 지원도 분명히 차등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과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남원은 이렇더라, 지금 대한민국에도 제가 딱히 어디라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귀농·귀촌인들이 오시게 되면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몇 군데 지자체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시민사회나 또 나름대로 예산규모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 지금 남원이 가뜩이나 더 어렵고 해서 쉬운 말로 벌어먹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어먹을 것이 없는데 외지에서 젊은 층 또 중년층을 갖다가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 그만큼 결혼해서 애 낳게 만드는 것도 말 뿐인 것이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정책담당을 신설을 하고 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기본조례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다양한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과 같은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청년창업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제 그런 예산도 많이 편성하신다는데 시행착오도 잠깐이어야 하지 그게 길어지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잘 살피셔야 되고요.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혹시 남원은 여기 와서 문화생활 또 전원생활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 다음에 농업에 여기 와서 친환경, 보통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아요.
유기농법랄이랄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런 쪽에 집중해서 개발하고 지원했을 때 귀농·귀촌을 더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하여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식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원시는 공모나 평가나 포상에 좀 특화되어 있지 않느냐, 상 받는데 재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의 소통부재의 원인도 있다.
우리 국가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대규모 국가사업을 봤을 때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고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총무위원님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2020년 기획실 세입·세출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서 197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가 1,500 뭐 1,600이나 마찬가지네.
1,600정도 증이 됐는데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세부내역에는 그게 비교가 안 되어 있어서,
○기획실장 이영근
등록상표권 갱신 신규 2,250만원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줘서,
○양해석위원
남원시에 등록된 상표권이라든가 의장권, 실용실안권 여러 가지 있는데 기획실에서만 관리하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건만 올라온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신규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것은 아니, 지역발전투자협약 앞에 말씀 많이 있었었고, 남원시 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은 제가 세부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조직진단이라는 그 부분하고 조금 중심부는 아닌 것 같애,
이게 지금 적극행정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그거지, 우리 내부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 건과 관계되어서 그 사업에 적정한지 또 조직부서의 편재가 정확한지, 또 업무분담이라든가 그것이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아닌 성격 같아서 어떤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조직진단이 중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요새 적극 행정이 계속 화두로 되고 있고 그래서 제목을 사업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외부 진단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조직에 그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 회의가 자주 열린다, 서면보고와 전자결재가 이중으로 이루어진다, 뭐 그런 부분 업무 공간배치가 어쩐다, 칸막이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기구에 대해서는 기구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부서장의 통솔범위에 적절성에 대한 검토다 뭐 그런 부분에 이야기인 것 같고 인사부분은 직급별 적정한 인원수냐,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보가 잦은 편이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거 말고 조직에 대한 이 부서에 우리 남원시가 가져야할 방향에서 이 조직에 계도 마찬가지고 과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한 분장이라든가 업무분장도 부서 내에서 업무분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기획실장 이영근
포함돼서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할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도 우리 시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별도로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양해석위원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금액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요?
동아리 운영에는 저는 이쪽은 심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부담으로 쭉 해서 휴일에 편히 쉬고 싶은데 동아리 회원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자기 돈 가지고 벤치마킹도 가고 자료도 가지고 오고 또 거기에 남원시에 정책과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좋아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처음이죠?
예산 세워서 하는 것?
○기획실장 이영근
올해 지금 했었고 지난번에 발표한 것까지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것에 조금 더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정도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양해석위원
강사비 포함해서 한 동아리당 90만원 주는 건데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하는 시민들이 하는 것은 더 주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에서 하는 것은 이정도는 최소 금액인 같아서 잘 운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201페이지 보면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아니 작년도 있었네.
납세자 고충민원 현지 확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뭐 누가 어디서 나가서 뭘 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저희 기획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고충을 들을 때 이제 출장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양해석위원
이런 납세자들이 전화가 와서 고충을 제기하고 민원 제기하는 게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그리고 또 강의 같은 거 해달라고 노인대학 같은 데서 지방세나 고충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상담해달라고 해서 와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있다면 납세 관련된 것은 재정과가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정과를 견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 취지가 무엇이냐면 재정과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서잖아요?
부과하는 부서에 고충을 했을 때 잘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신설을 했는데 재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안 해줬을 경우에 상담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요구가 있나 싶어서 뭐 실제적으로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두 번 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2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2년 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몇 분 커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올해 세 커플 했고요.
지난 처음에 했을 때 세 커플,
○위원장 한명숙
커플은 세 커플이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총 2년 통해서 세 커플?
○기획실장 이영근
여섯 커플이고요.
○양해석위원
결혼은?
○기획실장 이영근
결혼은 한 커플.
○양해석위원
하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기획실장 이영근
세 커플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나름대로 조금의 소정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만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뜻 보면 시청 직원을 위주로 한, 기관, 좀 더 안정적이고 사회에서 남원지역 사회에서는 그래도 좋은 직장에 다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어려운 사업을 한다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물론 배제를 안 하지만 이런 기회까지 오지 않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금,
○양해석위원
유관기관 중심으로 하니까, 다른 데서 보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중매전문회사하고 연결해서 우리 남원에서 처녀, 총각들이 미혼남녀가 스스로 주변에 소개팅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적인 회사를 통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이것도 저희들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방안도 있는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해당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남원분들끼리 만나려고 하니까 편안하지 않는가 보더라고,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가 거기 나와 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상당히 서로 간에 뒤돌아서 다녔다는 말도 있고 또 좁은 지역사회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소문도 나고 그래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원행복생활수기 공모 및 사례집 발간은 신규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의도가 뭡니까?
어떤 목적과 취지가?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여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라든지 남원 쪽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수기를 공모하므로 인해서 하면 책으로 발간되고 또 그것이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남원생활 하는데 이런 정착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고 남원에 와서 살면 이런 점이 좋겠구나 라고 하는 홍보수단으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홍보가 문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이런 것을 널리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타 지역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남원에 가니까 그렇게 좋은 면이 있었구나, 또 진솔된 이야기로 실제 경험 있는 분들이 쓴 거니까 더 와닿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만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공람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외부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리려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상당히 들어갈 건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 활용방안이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 이게 행복생활수기 공모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런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표출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하면 추후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홍보전산과와 조금 연결 해보시고요.
이것은 우리 공모 받고 내부적으로 책자 만드는 것에 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만족이고, 취지가 인구 늘리기 하려면 외부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니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실장님, 우리 시 연 용역비가 얼마쯤 된가요?
전부 합해서 읍·면·동까지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용역비라도 별도로 딱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비가 이번에 용역과제심의회 자료 보면 대충 나오는데,
○위원장 한명숙
자료 뒤에서 좀 도와주시죠.
용역비.
○강성원위원
거기 농로 포장비 뭐뭐 등등 전부 합하면 많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것까지 합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우리 사업에 연관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조직개편에 용역을 한번 해보자, 참 좋은 얘기 같으면서도 우리 시 조직개편은 시장님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 시에 어떤 과를 줄이고 어떤 과를 새로 신설하고 어떤 계를 없애고 하는 것은 우리 간부 공무원이나 시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을 남원시를 전혀 모르는 용역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용역이 나온다고 그래서 좋다하고 나는 한다고 안 봐요.
참고가 조금은 될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마음에 안 맞게 용역을 해서 오면 그대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이나 간부 또는 우리 조직원들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잘 알겠죠.
잘 아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못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남원시가 부족한 점이다, 라고 나왔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봐라, 외부에서 우리 조직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고 하지 않느냐”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시장인데 이것을 바꾸고 싶은데 위원님처럼 시장이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닌 점도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바라본 우리 남원시가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긁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강성원위원
사업부서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또 내가 바라는 사업구상을 딱 해놓으면 용역사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쭉 용역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용역을 하기는 하세요.
하기는 하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용역사에서 나오는 것하고 우리가 실제 조직개편을 한 것하고 몇 프로나 어느 정도나 그것이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 시 공무원이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일괄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해도 충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캐비닛 용역, 캐비닛 용역 용역만 해놓고 사업 그대로 하지도 않고 캐비닛에 넣어놓고 4~5년, 10년 간 것이 대다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아깝고 또 그런 용역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머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나는 충분히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용역비는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제 내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하는데 용역비를 해마다 줄이십시오.
줄여서 꼭 그대로 사업을, 도저히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은 용역을 해야죠.
해야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그냥 공무원들이 남발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는데요.
저도 우리 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 관련부서에서 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용역으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전에 해왔던 용역들을 보면 사실은 그것들을 다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해 연도나 단기적으로는 활용이 안 되는데 사업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그전에 발굴했던 용역사업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이 되구나, 2030 남원시 중장기계획 했습니다만 거기에 발굴된 사업들이 거의 다 소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성원위원
제가 한 가지 교통과에서 남원시 주차장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싹 나왔어요.
1번부터 30 몇 번까지 순위가 나왔었어요.
도통동부터 조산까지 싹 나왔는데, 딱 1년 그것 써먹고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면 안 되겠죠.
○강성원위원
그래서 쓰겠습니까?
용역이 한번 하고 우리 시장이나 공무원이 더 잘합니다.
어디가 주차난이고, 어디가 차가 많이 받쳐져 있고, 어디가 주차장할 수 있는 구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잘 아는데 그거 파악해서 그쪽에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 맡겨서 해봐야 나중에 땅을 안 팔아서 못하고 무엇이 어째서 못하고 하여튼 용역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용역에 대한 예산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다 똑같네요.
나도 아까 미혼남녀를 체크를 해놓고 그것을 질의해야겠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관심을 두고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청부터가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미혼남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당초부터 결혼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더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아무리 갖다 만나게 해서 제주도 가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엉뚱한 것이나 보고 오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총각 둘을 결혼을 중매를 서보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음부터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적극성이 없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
우리 공무원부터 전혀 안 하려고 하는데 해봐야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차라리 우리 소상공인이나 농민들 장가가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결혼시키려고 해야지, 시청 공무원직이면 1순위입니다.
총각 1순위, 처녀 1순위이에요.
그 사람들은 장가를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간 것이지, 가려고 하면 많아요.
우리 시청 공무원 남자 같으면 장가 1순위이여, 여러 처녀들이 전부 그런 사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장가를 안 가려고 하니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 결혼 적령기부터 적령기를 넘는 사람들이 전부 한번 모임을 가져서 한번 강의를 해보죠.
○기획실장 이영근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장을 갖다가 사실은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그런 설명회 자리를 가진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만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쫓아가서 지원도 해드리고 참석도 한 적도 있고 YWCA에서 하는 것 군부대도 하고 그러는데,
○강성원위원
나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돈으로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결혼을 안 하면 어떤 손해가 있고, 결혼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잖아요?
결혼을 함으로써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여.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가 정책적으로나 우리 자치단체 정책차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인구정책계에 하나 부탁이 있어요.
다음 2020년 1월 업무보고 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했던 이 인구정책 말고 사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구정책은 이것은 지방자치가 해서는 안 돼요.
국가적인 사업이어야지 남원에서 결혼하면 그 사람이 남원에서 애기 낳습니까?
서울 가서 낳고, 부산 가서 낳고, 전주 가서 낳고 그러잖아요?
또 남원에서 인구유입하면 임실에서는 이리 오면 임실에서는 안 빼앗아 갑니까?
각 지방자치가 전부 인구정책에 1순위로 하고 있어요.
다 여기서 끌고 가려고 하지 우리 인구 다른 시에다가 주려고 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 서로 지금 자기 인구정책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끌어오고 어떻게 하면 하고 전부 그런 마음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구가 어떻게 유입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귀농·귀촌, 출생 이런 것들 말고 어떤 것이 있겠는가를 더 연구를 해서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했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받아보든지, 좋은 안을 내놓는다든지 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인구정책 안 하나 갖고 나와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문화예술과에 내년도 사업으로 횡탄문회안 번역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시비매칭 비율로 8대2 그래서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로 내려왔는데 시에서 그 사업을 반영을 안 시켜서 도로 다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3천만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 번역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도비가 왔다가 다시 수정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8천만원이면 우리 시비가 1,600만원밖에는 반영되면 되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됐는가 아니면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다보니까 그랬는지, 그게 지역주민참여제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인지,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문화재나 공문서 번역 같은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상회복 내지는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도에서 힘들게 8천만원 예산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다시 실장님, 아무튼 그 사업에 있어서 중요성이나 또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반영하실 수 있는 것은 반영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한번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예. 최형규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관련 질의하실 때 이 질의하는 목적하고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영자가 마음대로 조직을 바꾸지 못해서 외부의 용역을 통해서 바꾸신다, 그 반대의 경우때문에 총무위에서 조직진단을 권장한 것이지 그 사유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조직 내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저희들이 용역을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최형규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신 여러 의견 수렴해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저희가 예산편성이 3개년치 보면 대부분 어디 지자체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획일적으로 느껴져요.
예산편성 하는 방향이.
지금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 대략 얼마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내년도요?
2019년도요?
○최형규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그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 추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산 작업을 재정과 아니면 저희들이 일일이 부서에서 시비 집행잔액을 받아야 되는데,
○최형규위원
많이 바쁘셔도 그런 예측자료는 실시간으로 중간중간 점검을 올리라고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폭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게 160억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올렸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406억 나왔으니까.
○최형규위원
아마 446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450억 가까이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요.
446억에서 406억으로 줄어들었죠.
당초 2018년 결산해서 확정된 금액이 406억 정도 되고요.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추계해서 잡은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예비비 때 3회 추경 때 하면서 예비비 부분을 상당부분 내년도 사업을 갖다가 끌어서 썼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한 4~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네요?
규모가 100억 이하로 떨어진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까지는 안 떨어져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60억을 잡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재정에 펑크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4년-5년 사이에 4배 이상 올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실장 이영근
재정규모가 그만큼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재정규모가 확장해서 몇 배로 오르지는 않았었잖아요?
확장되기는 했는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편하시죠?
많이 갖고 그렇게 계획성이,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떨어진다고 보죠?
일부 외부에서는 숫자로 말하기 때문에 운영이나 계획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만 보면.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의견 말씀하실 때 질의하실 때 남원에서 1,3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기존에 실장님 전에 계셨던 분들 몇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큰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완료된 사업 중에 확보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완료된 사업 중에 사업을 다 집행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지금 우리 광한루 전통가 조성사업도 있고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도 있고, 끝난 것?
아, 끝난 것 말씀하군요?
○최형규위원
완공 안 됐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완공 안 됐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촌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쭉 오기 때문에 보통 80억씩 1개 마을당 오는 것이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복지 관련 예산은 아니고요.
주민한테 돌아가는 복지예산 관련된 것 어쭤본 게 아니고 남원시하고 또 관광객이나 여러 외부로부터 호평을 받거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여쭤본 건데요.
바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큰 사업들 완공된 것들 분석을 상반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공의대나 이런 친환경 전기열차 외에 저희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진행하고 있는 국책 프로젝트사업이나 남원 미래전략사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공공보건의대 그것도 물론 같이 포함이 되고요.
가축유전자시험장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치유농업원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의료원 기능보강 개선사업, 산모 산후조리원 이런 것,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은,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거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거 하나는 남원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 눈높이에 맞는 게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시민들 눈높이에는 낮아 보일 것 같고요.
친환경 전기열차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데 지금 그런 프로젝트들이 원활하게 여러 여건에서 다 환경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지금 준비를 하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친환경 전기열차나 공공의대 이런 것들에 맞는 수준에 프로젝트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개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제화여비 선진지 국외연수 올해 자료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말씀해주셨던 게 이번에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과대한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하고 내년에 해야 될 게 저희가 적극 행정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인데 우려를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 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는 조직진단을 했을 때 위에 있는 시장님 각 위에 있는 관리자를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일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도 아까 봤을 때는 너무 행정에 위에 있는 분에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나 총무과라든지 지원부서에서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업부서나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과중한 그 다음에 그런 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된다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할 때 저희가 의원들에서 총무나 안전경제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일하는 분들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 저희가 용역할 때 그 말씀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큰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미래행정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맞물려서 같이 이야기가 됐던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똑같이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해주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검토 해주시고 우려를 잘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총무과에서는 하는 것은 취미동아리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학습 동아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저희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책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반보전금 정책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줄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3만원씩 1천명하고 20만원씩 지금 이 숫자를 적게 계상을 해서 줄어 있는 건가요?
내년에?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9월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운영한 실적하고 10월에 또 들어와 봐야 하는데 그것을 봤을 때 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 실적을 보고 그 실적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열심히 하실 거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저희 남원시에 인구유입을 정착하고 정주해야 될 인원을 작게 잡아놓으시고 계획을 하시면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이영근
전입 실적 관련부분에서 반영을 했는데 더 저희들이 중간에 실적을 봐서 더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가 말씀드렸던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최형규 위원이 했던 자료는 국제화여비 올해 것까지 다시 챙겨주시고 우리 기획실은 국가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고 또 지원하시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하시는 부서라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올해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큰 사업은 뭐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시민들은 못 느끼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하나 거기에 보태자면 남원은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인데 저희가 했던 가축유전자라든지 육아지원센터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시민들이 바라봐줄 때는 관광이죠.
관광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이게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2020년도에 문화, 예술, 관광 쪽 예산이 다 줄어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사업이 종료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 않아도 관광과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국가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국회 대응단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광 관련해서 위원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노레일이라든지 옛다솜 이야기원이라든지, 허브밸리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들은 계속사업인 것들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옛다솜 이야기이라든지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런 시내 중심의 관광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기획실장님이 예산 세우시면서 각 부서하고 일할 때 문화예술이나 관광과 하고는 정말 그런 게 더 직접적이고 연찬이 더 필요하지 않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시민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하면서 꼼꼼하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들 놓치지 말고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여러분!
오늘 기금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 양해석 | 양희재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정 현 |
○출석공무원 (14인)
| 총 무 국 장 | 황의훈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
| 감 사 실 장 | 박흥근 |
| 시 민 소 통 실 장 | 김순기 |
| 총 무 과 장 | 류흥성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일규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년수 |
| 관 광 과 장 | 이현재 |
| 교 육 체 육 과 장 | 장종석 |
| 주 민 복 지 과 장 | 강환구 |
| 여 성 가 족 과 장 | 조환익 |
| 환 경 과 장 | 왕길성 |
| 재 정 과 장 | 마우천 |
| 관광시설사업소장 | 차남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