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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1일 (목)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조직개편사항 변경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원시-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5.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조직개편사항 변경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원시-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5.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 및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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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 안 제4조부터 안 11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령에서 규정한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령에서 규정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2019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대민행정 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맞춰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미난 것이 올라와서 적극행정은 어떤 것이고 소극행정은 어떤 것이에요?
주로 예를 든다면?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정의에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를 해 놨는데요.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아마 세부적으로 어떤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예로써 보여줘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적극행정의 어떤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추상적인 어디에 갖다 붙이면 이것이 적극행정이고 어디는 아니고 애매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위에서부터 운영 내려온 운영규정이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행안부가 됐든 내려와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이것은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아까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령에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에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하신 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또 반대로 소극행정을 한 분에 대한 벌칙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런 것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안 제3조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으로 보면 너무나 모호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소극행정에 대해서 전에 규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를 전에 말씀하신가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소극행정이라는 것에 국한을 한다면 소극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무원들 여기에 보면 직무태만, 부작위 같은 것 그런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례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지침이나 훈령이나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를 통해서 감사 시에 소극적인 어떤 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징계도 하고 패널티,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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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제처 2017년 조례규제개선 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실적보고, 제4항 법령상 근거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개선하고 안 제24조 정산검사 제2항 지방보조사업 정산시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해당사업 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상위법 지방재정법 제32조8에 지방보조금교부제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조례상의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이를 임의규정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과 지방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개정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는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4조는 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해당사업 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32조 안을 보면 일부규제 말하자면 5년 이하에 대한 것 옛날에는 강제조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은 할 수 있다로 완화를 해 줬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을 완전히 완화해 주면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보조사업자들이 1천만원 이상 보조를 받으면 이런 범위내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5년 안에는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을 하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완전히 완화를 해 주는 것인데 우리 시에 혹시 내규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사실은 임의규정으로 완화를 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8 1항 1호부터 3호까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취소 또는 보조금 교부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 다른 교부금 결정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지만 사실상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취소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너무 강행규정으로 해서 반드시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맞게 완화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법제처에 조례규정사례집에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만약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까?
32조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

○기획실장 이영근 위배 된다,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법제처 해석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것이 또 규제 관련해서 정부 합동평가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법제처에서 내려준 사항을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규정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정을 하라는 것이 왜 내려왔어요?
왜냐 하면 우리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지적 되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이런 것 잘못됐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고쳐라,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대부분 다 전국에 자치단체가 이런 지방재정법에 없는 규제를 가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규제개선사례집에 법제처에서 넣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것이고 그것을 정부합동평가에서 자기들이 개정 권고를 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래서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실적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한들 특별한 제한을 규제를 더 주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자가 이를 테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서 사업수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조항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테면 지방재정법 제32조 5에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이라 든지 또 32조 6조 실적보고 및 정산 때 실적보고를 2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는 없는 규정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방침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게끔은 되어 있지만 여기 문구는 내지 않을 경우를 제한하는 제재를 하는 조항인데,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이미 실적보고를 사업 완료 후에 2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생겨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완화를 시켜 주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조금은 더 그러지 않아도 보조금 관리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잘못됨에 대한 지적사항이 우리 행감에서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더 완화되면 갈수록 더 그런 부분이 해이해 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이 조항만 가지고는 그런데 다른 조항으로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서 보조사업자를 성실한 보조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보조금을 수령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는 또 이번 행감에서도 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매우 우수, 우수, 미흡, 보통 이렇게 해서 거기에 패널티를 가하게 되는데 오래 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매뉴얼에 있어서 너무 잘 아시고 안 되신 분들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더 강력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는 완화해 달라는 조례가 들어 와서 그러면 상위법에 강제조항은 없애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거기를 규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을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꼼꼼히 잘 볼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직개편사항 변경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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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사항 변경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9년 10월 21일 공포됨에 따라서 당초 총무국, 안전경제건설국이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으로 또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국 및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5조까지는 국 및 부서 의 명칭을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직 개편때 제가 못 봤던 것이지만 이번에 보니까 과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총무과가 행정지원과장, 총무과한테 물어봐야 되는군요.
거기에 물어봐야 소용이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불렀던 기존에 그런 것들을 국으로 바뀌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과장을 원예산업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다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직개편사항 변경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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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남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실태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남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실태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조 제2항에 따르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시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실명 조례안은 지금 제정이지만 내부적으로 정책실명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하고 있고요.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규칙으로 ?

○감사실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규칙에 되어 있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같고요.
6조에 있는 위촉직 위원의 비율부분이 전체 위원의 규칙에는 40% 이상 돼야 한다고 했는데 전체 위원의 50% 이상 그 부분이 변경됐고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규칙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안전부에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 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보통 연임을 1회만,

○이미선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양해석위원 예.

○이미선위원 기존에 저희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하고의 큰 차이점은 거의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화 한 부분이 있고 저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들 더 추가를 했고 여기 부서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포상기준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양해석위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보면 중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정책사업이고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30억원 이하 짜리가 숱하게 많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정책실명제가 시행 안 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으로 보면?

○감사실장 박흥근 아니,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30억원 이상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되 또 그밖에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중점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내부적인 서류에 보면 기안을 했던 담당자, 결재권자 그게 다 기록에 남는 것이 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공개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는 다 그 밑에 서류, 금액이 30억원이 아닌 몇 억원 짜리도 다 기안해서 결재를 받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서류는 다 내부적으로 보관이 되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개를 한다는 개념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담당자를 공개해서 더욱 견실한 정책사업이, 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감사실장 박흥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홈피에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가장 정책실명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공개라는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그 이하인 금액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다 정책에 어떤 실명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감사실장 박흥근 모든 사업이 다 결재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정책실명제라는 부분은 책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책임성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고 실제적으로 이게 구속력이라든가 피부적으로 와 닿으려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키포인트는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같은데 그런데 공개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공개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감사실장 박흥근 공개에 대한 부분은 9조에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9조?

○감사실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자료검토)
여기 있네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이 있고 총괄 부서장이라는 것은 어떤 부서장을 말씀하시지,

○감사실장 박흥근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장을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감사실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도 이상해.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은 또 뭐고 그러면 그 해당사업에 부서장,

○감사실장 박흥근 정보공개부분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정보공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 관련과장을 여기에 넣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정책실명제도 하나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넣은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부시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다음에 해당 부서장 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관련 부서장하고 시설직 담당부서 부서장이 들어가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시설직 담당 부서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면 시설직이 아니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서장이기 때문에 도시과, 건설과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시설직 분야에.

○양해석위원 사업이 관광과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쪽 부서장이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장은요?

○감사실장 박흥근 전체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시설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장이 들어가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부서장이 다 들어가서 그 부분 심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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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단지, 전원주택 및 귀농귀촌의 이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해당 리·통·반의 정수와 반수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 제1에 주천면 1개리와 1개반을 신설하고 조례안 별표 2에서는 동충동 1개반과 노암동 4개통 17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전원주택 및 귀농·귀촌인 이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리·통·반의 정수와 반수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은 주천면에 1개리 및 1개반을 신설하고, 산내면에 1개반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2는 동충동에 1개반을 신설하고, 노암동에 4개통 17개반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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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원마을 조성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하고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의 리의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 2에 주천리 하주 상주 외에 숲속을 추가하고 덕치리를 회덕 노치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마을 조성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하고,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2는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리로 편입하면서 관할구역으로 숲속을 신설하였고, 고기리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고기리와 덕치리로 분리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지역이 저희 지역구라 훤히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제 한참 헤맸어요.
우리가 통상 법정리하고 행정리를 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여기 법정리하고 행정리로 구분을 지어주고 특히나 덕치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덕치리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례에 등재가 되지 않았었나요?
덕치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인가?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료를 구분지어서 명확히 주셔야 숲속 전원마을 만들어 달라고 나도 처음에는 주천리로 편입이 돼버린다고 하니까 나야 주천리가 하송 상주인 줄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상주로 편입이 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료는 따로이라도 명확하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내에도 이렇게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추후에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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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원마을 조성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함으로써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제5항을 신설하여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마을 조성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주천면 주천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였고, 안 제2조는 주천면 송치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주천리에 편입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제외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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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이 2020년 3월 13일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비영리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사업, 프로그램 운영 광한북로 57에 소재한 시설관리 등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역할 및 추진사업은 기관과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봉사자의 배치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3월 13일에 종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관은 광한북로 57에 위치한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3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어제 저희가 이 동의안이 되면 나중에 또 협약서를 쓰시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계약서처럼 협약서를 쓰시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보면 남원의 전 시민이 다 자원봉사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청소년부터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들어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민이 다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만큼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앞으로 여기에 순기능들은 더 커져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저희 염려, 그만큼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센터이면서도 또 많은 다양한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론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약서 하실 때 추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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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와 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주열 열사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 성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 도시간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사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매결연을 통해 김주열 열사의 추모사업 공동추진,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상호교류, 우수 지역특산품 직거래 확대, 민간단체 교류지원 협력, 지역 관광 자원 활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매결연 체결식은 2020년 4월 11일 김주열 열사 추모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와 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주열 열사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 성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고자 경상남도 창원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매결연 체결일시는 2020년 4월 11일 김주열 열사 추모제 시이며, 협약 내용은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 공동추진,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상호교류, 지역 특산물 직거래 확대, 민간단체 교류지원 협력, 지역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입니다.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잘 모르는데도 괜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군항제로 알고 있었는데 군향제가 맞는가 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군향제가?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그래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법이잖아요, 조례도?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법에 자구가 안 맞는다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는데 군향제가 맞군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창원시하고 하게 되면 우리 몇 군데 정도 되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지자체간에?

○총무과장 류흥성 밀양,

○양해석위원 밀양이 제일 처음에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한 7개 도시됩니다.
(직원과 상의)
5개 도시요.

○양해석위원 5개 도시?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밀양은 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양쪽에 뭐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먼저 하자고 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창원시에서 우리한테 먼저 왔었어요.
창원시에서 김주열 열사 그것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것 때문에?

○총무과장 류흥성 예. 연결고리가 최초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자고 했었는데 우리가 내년에 60주년 기념이니까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다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흔쾌히 좋다는 의견이 와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밀양도 그렇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 데가 또 물론 밑으로 내려오면 동도 그렇고 면에도 다른 지역하고 특히나 경상도 쪽하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교류 친분은 많이 있는데 사람 간에 정도 쌓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농산물이겠죠.

○총무과장 류흥성 농산물도 있고요.
창원시가 사실은 창원, 마산, 진해 3개 도시가 통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기계 로봇산업이라 할지 마산의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 번 우리의 산업단지나 이렇게 한 번 연결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는 등도 있고요.
또 문화도 관광도 상당히 많이, 첫째는 4.19 그런 것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쪽도 자기네들 실익을 따진다면 그정도 자기들이 많이 오게끔 한다든가 사람을 일반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 지역에 나는 물건을 팔 수 있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사준다던가 뭐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실제 인적교류만 있지 실질적인 그런 교류는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있잖아요?
상생 측면에 그쪽에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는 다른 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조례와 관계없지만 아까 기획실에 물어보려다 그쪽 담당이 아니라서 이번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만 조직개편되면서 과 명칭이 몇 개 변경되나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총무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장 류흥성 국으로 바뀌고요.

○양해석위원 자치행정과?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요, 행정지원과로,

○양해석위원 행정지원과, 대충 의미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축산과가 왜 원예산업과로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축산과는 그대로 축산과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축산과가 원예산업과로 된다고 그렇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축산과는 그대로 축산과 가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대로 갑니다.
원예산업과도 원예산업 그대로 가고요.
축산과는 아닙니다.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 기재된 건가?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바뀐 것은 과는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바뀌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류가 잘못 된 것 같애.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마 자료를 가지고는 축산과가 원예산업과로 바뀐 건가, 이것은 뭔가 누가 봐도 왜 이렇게 가나라고 의문이 있는데 아마 자료상에 뭔가 착오가 있거나 저희가 이해를 잘못 했던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그것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내부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후에 확인을 해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매교류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자매교류를 하더라도 그냥 저희는 4.19 행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있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매교류에 실질적인 자매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원과 저희는 주요 산업이 서비스업과 우리는 농림인데 거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축제는 저희는 춘향제, 바래봉, 흥부제, 눈꽃축제가 있는데 거기는 군향제하고 군악페스티벌이 있고 국화축제가 있나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다보면 저희 춘향제하고 군향제하고 똑같은 봄이고 그런데 아마 저희 눈꽃축제는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면 마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이런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매교류로서 활발한 그런 것들을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애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0.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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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0항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보존하고 소장품 전시를 위해 건립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명칭,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와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소장품의 수집과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보존하고 소장품 전시를 위해 건립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위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시설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소장품 수집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시설은 광한북로 20에 전시관, 전수관, 연습실, 준비실, 사무실로 활용하는 건물 2동 603.72평방미터입니다.
본 시설은 국악의 성지, 남원시립국악연수원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소장품은 99% 다 안숙선 명창이 소장품을 내놔야지 다른 데서 구입을 할 때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전시관은 일단 그렇습니다.
12월 초에 최종 목록을 같이 작성하기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소장품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숙선 명창님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생활했던 입었던 공연했던 창작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일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만 별도로 목록을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안숙선 명창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다른 것 전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숙선에 관련된 것만 다 전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전시관 내용에다는 안숙선 명창의 계보가 같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숙선 명창의 개인에 유물과 유품들, 기타 활동사항 그런 것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분이 본인도 전시하고 싶은 물건들이 있고 그러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강성원위원 협의를 해서 잘 전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조례안을 찬찬히 보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것이 조금 있어서 제8조에 관람 및 행위 제한이 있어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하게 할 수 있게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음주, 7세 이하 어린이 동반한 자,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악취,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그런데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한 사람인데 훼손이야 그렇다 치는데 손을 대는 걸로만 손댔다고 전시 밖에 나가라고 하기는 것은 과한 규제가 아닌가, 자기가 보다가 신기하고 조금 뭔가 뭐라고 합니까?
저게 어떤 건지 만지고 싶은 욕구는 다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을 댔다고 그래서 어떤 호기심의 발동인데 물론 악의로 하는 사람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큰 박물관 내지나 큰 전시장 가게 되면 이렇게 전시공간과 거기를 줄을 쳐놓든가 그러죠.
접근을 제한하지만 여기는 공간이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그 공간에서 전시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은 바로 눈앞에서 접근이 되게끔 되어 있는 공간일 것 같애.
우리 큰 박물관처럼 줄 쳐놓고 울타리 쳐놓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손을 대는 것 정도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과하지 않냐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일단 표현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느끼는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거기에 온 사람들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지 진짜 손을 댔다고 우리가 퇴장시키고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다만 훼손까지 가는 과정이 손을 대면서부터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조심해라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관람자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기재했지 누가 손을 댔다고 해서 퇴장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단 어차피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구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 밑에 12조 수집에 있어서도 시장은 국악과 관련된 자료 물품을 구입 기증, 대여 기타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국악이라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국악의 성지라면 모를까, 여기는 국악인의 한 개인의 어떤 기념관 내지나 그런 곳인데 국악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라 오히려 제1조 목적에 맞는, 제1조 목적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목적에서 이것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1조 목적에 맞는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기증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수집할 수 있다. 해야 됨이 더 마땅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 말씀도 맞고 저희들이 지하에 수장고도 별도로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차제에 이와 관련된 국악과 관련된 물품 같은 것이 저희들이 가치가 있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렇게 여유를 두고 명기를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미처 못 봤던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다보니까 내용이 시간적으로 조금 제한이 있어서 혹시나 이번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대로 다음에 혹시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셔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뒤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5년 동안에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예산이요.
맨 뒷장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을 여기 보면 안숙선 명창 같은 분들이 혹시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지금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도 내년부터는 좋은 한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광한루에서 내년부터는 명창의 여정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기금 공모사업인데 이를테면 여러 가지 각종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충분히 많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하면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숙선 명창의 여정은 일단은 이곳이 안숙선 선생님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안숙선 선생님은 가야금 산조 그리고 가야금 병창의 보유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항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안숙선이 판소리이고 이런 게 딱 떠올려야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이나 나중에 공연도 명창의 여정이 활성화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악 관련 프로그램 및 공연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그곳에 가면 안숙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소리와 병창과 이게 할 수 있다 라는 것 외에 또 한 번씩 너무 단조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장성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하다보면 이게 너무 우리가 확대해서 너무 크게 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금방 목적과 같게끔 수집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저희가 관람인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해놓은 이유는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숙선 선생님이 쓰시던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악기나 이런 소장품들이 훼손되고 예를 들어 분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사람이 호기심도 있는데 저희도 어디 가면 “사진 찍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해도 그냥 호기심에 한 번쯤은 만져보고 싶고 이런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관리해야 될 저희 책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가까이서 보고도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 운영의 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충분히 운영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안숙선 명창이 그간에 큰 행사라든지 주요행사를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것을 벽에다 전시를 쭉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 밑에 전시판을 짜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가야금이라든지 북 이런 것들 그분이 평소에 쓰셨던 것들을 전시를 해놓으면 그래도 볼거리가 되지 않겠냐, 일단은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거든요.
들어와서 안숙선 명창이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볼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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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춘향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춘향제의 활성화 및 남원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추대위원회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8조의2에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춘향제의 활성화 및 남원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의2는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1호 중 비위사실이 없고와 안 제8조의2제2호 중 임기 중 벌금이상의 형은 형법,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벌칙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제4조1항에 각종 위원회조례가 있는데 또 한 번 더 “위원회 특정 성별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라는 부분이 더 있더라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는 조금 현행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4조3항에 1호에 비위 사실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이 부분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비위 사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 범위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옆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 것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받지 않고의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거에는 공감을 하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동의합니다.

○이미선위원 기존에는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의 조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앞부분은 삭제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비위사실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되는,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벌금 이상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저희들 생각 나름대로 자격을 포괄적으로 비위사실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자격기준으로 뒀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런 부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가 된 사항이라고 해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입니다.
저도 이미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비위사실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뭔 죄를 지어서 처분을 받은 것을 말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지금 우리가 교도소에 있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그러면 참정권을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과거에 무슨 비위사실이 있었어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손중열위원 아까 지적한 대로 비위사실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자구가 맞아요.
뭐냐면 춘향문화선양회랄지 춘향선양회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자가 있는 분이라고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런 것 같애요.
지금 현재 과거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항제1호는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에 제2호중 벌금 이상을 직무와 관련된 벌금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방금 김정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이미선 위원으로 7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2.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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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에서 위탁하여 관리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복지전문기관이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되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제45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에서 위탁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며, 위탁사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전반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광역아동학대조사센터 1개소와 전주, 군산, 익산, 남원에 서비스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남원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위탁이 돼서 남원에 있는 기관 자체를 저희 이제 시비 지원을 하잖아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도비에서 지원되던 게 시비 분담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력이 9명이 돼요.
그리고 여기 법인의 특성상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전환될지는 몰라도 다 로테이션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9명이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주소지 이전도 조금, 이 지역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려면 그들이 이 지역 안에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런 협업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강제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주소지 이전 협조요청을 조금 하셔서 이거 동의할 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인력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원으로 민간위탁이 하면서 9명으로 줄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의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저희가 거점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거의 90% 이상이 저희 남원 아이들에 서비스가 다 집중되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계셨으니까 저희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인원이 줄어들면서 저희 아이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62개가 있는데요.
이런 시설이 저희 남원에 있으므로 해서 우리 남원 지역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기아동 예방을 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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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중소규모 화장품 업체의 창업과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건물은 화장품 지식센터 건립 1동으로 14,934평방에 248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규모 화장품 창업·이전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형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관련 화장품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남원 화장품산업의 고도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건물 1동 14,934평방미터를 248억 1,2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설계비 등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비 13억원을 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하기 전에 편성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60억원과 지방비 88억원으로 총 248억원을 들여 화장품 책임판매업, 원료전문기업, 연구개발소 등 40개 기업의 입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 측면으로 화장품 원료공급 농가의 소득창출과 지역 고용창출 효과, 시 재정 수입 효과와 인구유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내 화장품 산업의 인프라와 타 지역의 입주 희망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가 적정한지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이 사업효과 측면으로 화장품 원료공급 농가에 소득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한 번 설명해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2022년에 준공을 목적으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립이 되면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형 사업공간을 신축을 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제조연구, 개발, 원료 그런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지역 이렇게 원료 지리산, 그런 부분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가 뭐래요?
지금 여기 남원 화장품센터에서 쓰는 화장품 원료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원에서는,

○손중열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내용은 원료공급 농가에 소득창출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경건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사업보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예.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업효과 측면으로 제 판단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네 가지 주셨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 생각에 우선순위로 시 재정수입효과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고용창출, 인구유입효과 그리고 세 번째가 농가의 소득창출 효과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12년부터 이 지식산업센터까지를 합하면 7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 것은 일단은 배제 하더라도 248억 1,200만원에 대한 사업에 지역 내 화장품 산업 인프라와 타 지역의 입주 희망기업 수요 고려, 어제 현장방문했을 때 안에 계신 직원분께서 20-30개 정도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항상 현장 갈 때마다 “예상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248억 1,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랑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시에서는 임대료 수입 조금하고 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거기에서 발생돼서 생기는 우리 세금하고 간접적으로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것이 될 건데 그 수요조사랑 예산계획이랑 우리 남원시에 가져오는 결과, 이런 사업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은 설계공모 중에 있어요.

○최형규위원 아니, 설계와 상관 없이요.
이 창출효과에 대한 청사진,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8월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용역 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결과물을 보면 예상효과나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겠죠.
용역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자료를 따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게 보통 관에서 하는 용역들을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용역이라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원 예촌할 때도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들이 해서 말도 얼토당토 않는 자료를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정말 남원시를 현혹 시켰어요.
제가 그것을 갖다가 현 그쪽 업에 종사할 때 제가 검토했을 때 저희 회사는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이 돈이 안 남는데 장사를 왜 하냐고 털었어요.
당시에.
남원시에서 어떻게 어떻게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거기도, 이게 248억 1,200만원이 본인 사업이면 이렇게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시작부터 하지 않죠.
그리고 저희 남원시 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나 뭘 분양을 할 때 일반 기업에서 10억짜리, 20억짜리를 지원 해주면서 분양을 하는데 정말 사업계획서 잘 해 와서 설득하고 발표하고 타당하게 몇 번 설득했을 때 시에서도 그렇게 허가를 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끼리 저희 것 할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사업계획서 나온 것 용역 결과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허브가 참 문제가 많다, 지금 돈이 얼마가 집행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허브 한지가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제일 처음에 허브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맨 처음 허브 갖고 왔을 때 허브를 제가 담당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근 20년이 다 될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의회에서 예산 통과 해준 게 했지, 안 해줬으면 안 했을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들이 전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준 게 했지 안 해줬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나는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따져보면 맞기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화장품이 잘 돼서 어떤 것이 잘 하면 의회가 애썼다는 소리 안 나옵니다.
집행부가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다 성공했다고 그러지 의회에서 돈 통과시켜줘서 했다는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면 “의회, 너희도 책임 있다, 너희가 예산을 통과 시켜줬기 때문에 건물도 짓고 사람도 쓰고 화장품도 원료도 만들어 내고 했다, 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할 이야기가 없겠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오직 내 일이다 싶고 공무원이 내가 담당했을 때 내가 이것을 이 사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했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도 잘못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허브밸리도 그동안에 투자를 쭉 해왔었는데,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민선 1기 시대부터 쭉 왔었잖아요.
물론 예산은 많이 투자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화해서 허브밸리라는 큰 틀에서 지금까지 연속성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다고 한 5년 이렇게 10년 우리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나왔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장품 관계도 처음부터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물론 급하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천천히 단계적으로 나가다보면 결국은 화장품이 우리 남원의 주산업으로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품지식센터에 2군데만 기업유치를 하고 3군데 지금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싹 봤어요.
과연 화장품지식센터가 우리 남원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데이터를 있는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빵점이고 솔직히요.
제가 보니까 그때 자료 제가 본 기억으로는 작년치가 6천만원 정도, 올해가 3천 얼마정도 그거 밖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500억 가까이 투자한 화장품 산업이 어느 정도 농민들의 기초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다 제가 알기로는 다 무너져서 없어요.
새로 우리 농민들의 허브산업에 대해서 이제부터 재배하고 그런다는 것은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심사숙고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입니다.
이게 5대죠?
민선 5기?
민선 5기 우리 이환주 시장 공약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동안에는 준비단계를 보니까 6대 후반기 그 다음에 7대에 와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안건이 통과가 안 되면 경제과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10월에 원료생산시설을 준공을 했고 또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2022년에 준공이 되면 그때까지는 기반조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30개 기업 유치하고 그때부터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원료생산시설에서 우리 지역 원료생산하고 아까 말했듯이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업유치가 되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두각을 나타내고 활성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 믿고 싶고요.
오죽하면 농담 삼아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앞으로는 퇴직자들도 집에 가서 모셔서 여기서 감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의 연속성이나 또 책임감도 더 강조드리고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화장품 기업 및 고용현황에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인원이 19명이 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수 포함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청년일자리 몇 명이나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청년일자리가 지금 23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19명 증이 청년일자리 수를 포함한 것이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청년일자리는 아마 제외된 걸로 그렇게,

○이미선위원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있는 135명이 다 저희 남원 시민인가요?
주소지를 갖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부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미선위원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업효과 측면에서 고용창출 효과도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것은 사실 우리 시하고는 우리 시민의 고용창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인건비 기준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산식이 어떻게 돼요?
24억 3천만원 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1인 150만원 기준해서 월 150만원 기준해서 12개월 해서 우리가 135명 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급여를 받아서 150만원 정도는 소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산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런 것도 막연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급여를 300만원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점심 제공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쓰는 파급효과는 없는 건데 이것도 조금 이제 여기 지금 공약사업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부분 가장 큰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저희 설계비 등 예산 편성 전에 올라와야 하는데 늘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그냥 그 부분이 또 누차 당연한 듯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또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불찰이 있었다고,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시설 내 입주기업 유치 등 임대 및 대관 활성화 방안이 부족하여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방금 김정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손중열 위원 1분이시고, 반대하신 위원은 한명숙, 김정현,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이미선 위원으로 6분으로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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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남원역 앞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상징물 조성과 교통체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내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확보와 산내면 재활용 공동센터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1건으로 3,859평방에 22억원입니다.
토지는 만인공원 광장 조성 및 교차로 개선부지 9필지 외 3필지로 2,777평방에 11억 3,260만원, 건물은 만인공원 광장 조성 및 교차로 개선 7동 외 2동으로 1,082평방에 10억 6,74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은 만인공원 광장 조성 및 교차로 개선 7동으로 614평방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2필지, 건물 9동으로 총 21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7동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사업은 만인공원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만남 및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회전교차로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을 통한 상징물 조성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토지 9필지 1,009평방미터를 10억원에 취득하고 건물 7동 614평방미터를 1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은 산내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보와 산내면 재활용공동센터 구축을 위해 토지 3필지 1,768평방미터를 1억 3,26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 468평방미터를 6,74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 사업은 본청의 소관 부서에서 읍·면·동 간의 형평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동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 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어제 간담회 시간에 상세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또 거기는 기록이 되어야 하는 오늘 회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계획상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잡아놓은 것이 명확하게 그 선만 포함되지 않고 또 건물에 물렸다거나 그러면 조금은 변경이 가능할 것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현재 이 그림은 대략적인 그림이고요.
확정적인 것은 내년도 본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그림 좋습니다.
네모 반듯해서 적당한 들어갈 것만 들어가 있고 적당합니다만 이게 지금 사유재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감정가로 저희하고 협상을 할 때 매각을 해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매각을 현재 그런 조정역할은 없는 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추진하면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매각 의사가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은 강제수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도시과장 남정식 조금 예민한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양해석위원 시설결정을?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러나 아직은 조금 소유자들하고 이야기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소유자들하고 조율을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행정절차도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보면 의사는 있어도 가격 가지고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정회사들 2군데 이상은 나와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쪽 편에서 뭔가 해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주민 편에서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땅 매입이 다 끝난 다음에 공모라든가 기본설계가 들어갑니까?
동시에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전국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는 지금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공모가 들어갈 거예요.

○양해석위원 우리 오늘 심의요.
이번에 절차 공유재산 관리심의가 끝나면 나면 아이디어 공모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중심으로 본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 그림이 확정되면 그때 구역을 확정지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확정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개인사유지가 얼마 안 돼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 위원 전체 면적에 비하면 거의 조금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매입하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더구나 사유지가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라든가 이쪽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지라든가 땅이 아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마 웬만하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최대한 해서 이 사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구나 그 옆에 북부시장도 절반 가까이 매입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십시오.

○도시과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이제 만인공원 광장이 생기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지금은 남원 사랑의 광장이 하나가 있고 지금 거기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행사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만인공원 광장이 생기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광장이 될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정확한 위치는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요.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림을 보더라도 저희도 대충은 어디쯤인지는 알겠어요.
실상사 가는 길 쪽 아닌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좌측입니다.

○양해석위원 실상사 지나서냐, 가기 전이냐?

○재정과장 마우천 아닙니다.
좌측입니다.

○양해석위원 아, 좌측에,

○재정과장 마우천 예. 노래방 있고,

○양해석위원 농협이 가지고 있는 창고라고 해요. 그 전에,
지금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빈 건물로만 나와있는가 보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편익시설과 사항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그 유휴시설,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놀리고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활용해보자는 꼭 주민들 편의가 아니라 그런 전후가 조금 바뀌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것도 그쪽에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농협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본인들이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조정을 하든가 그럴 만한 여력이 아니면 시에 기부채납이라도 땅을 해서 시에서 시설비 들여서 해주는 걸로 해서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산내에서 지금 어떤 땅을 구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공유지, 그래도 농협이라는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한다니까 다행히 이 기회에 남원시에서 매입을 해놓으면 좋은 부지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과장님, 이게 개인 땅이 아니고 오랫동안 몇 번에 입찰에 걸쳐서도 누가 가져가지 않는 건물이라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이게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산내면 체육시설하고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우리 산내에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있어서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민원이 있다면 저희도 분명히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2017년 11월에 그니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때는 산내면 청사 확정 부지매입으로 해서 면사무소와 연계 다목적 주차장 조성으로 각종 행사도 하고 농사 특산물도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광장 일부를 친환경 잔디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나 편의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굉장히 산내까지 가서 공유재산을 해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저희 다 봤던 것처럼 읍·면·동 사업은 와서 본청에 다른 사업들이 많으니까 본청의 소관부서에서 정말 23개 읍·면·동에 다른 데는 정말 형평성이 없는 데는 없는지, 벌써 2년 전에 이렇게 와서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복지로 다 해준 게 있는데 또 와서 또 입찰된 건물을 또 올려달라고 하면 저희 여기 소관부서에서는 소관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시민들의 삶의 질은 다 똑같은데 어디서는 정말 말도 못해서 못하고 불편한 구석도 많은데 이렇게 그냥 본청에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읍·면·동에서 바로 바로 나왔다고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해줘버리면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마음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차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3필지 1,768평방미터 1억 3,260만원과 건물 2동 568평방미터 6,740만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수정하고자 합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산내면도 제가 일반인 신분 때도 들은 것은 과장님, 질의를 여기로 해야 돼?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에게,

○손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르시겠고만,

○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하시면 행정적인 부분과 저희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손중열위원 지금 입지 때문에도 그 지역 내에서 많은 분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위원장님은 아신가요?

○부위원장 김정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요.
질의 마치신다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산내에 굳이 그 하부 쪽에다 그 시설을 해야 되는지 많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을 좀 자세히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즉흥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 안은 저희가 여기서 저희 위원들이 안이 올라오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왔을 때도 2018년도에 올라온 것도 사례를 들었었고 23개 읍·면·동에 올라온 산내면에 입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기존에 23개 읍·면·동에 사람이 사는 삶의 질은 똑같을 텐데 한 번도 안 올라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중열위원 (마이크 끄고 답변 중)

○위원장 한명숙 아니, 여기서 찬반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는 위원은 한명숙, 김정현,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이미선 위원으로 6분이고, 반대하는 위원은 손중열 1분으로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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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관련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일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9조까지는 조례 제명 변경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4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9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총 무 과 장	류흥성
관 광 과 장	이현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재 정 과 장	마우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도 시 과 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