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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으로 도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215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65억 1,489만 4천원이며, 보조사업이 52억 1,302만 3천원, 의료사업 수입 12억 7,178만 9천원, 증지 수입 2,288만 2천원, 기타 과태료 수입이 7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9억 8,364만 9천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8.2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업예산 131억 8,420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7억 9,944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유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발언대로 나오지 못하고 앉아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앉아서 제안설명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3,633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1,1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6천만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인건비 예상 잔액을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750만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요구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에서 736쪽입니다.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 및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를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체 시비 1억 9,005만원, 보조사업비 6억 6,2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에서 738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976만원, 보건기관 긴급 시설비 보수공사 및 보건소 지하 수전설비, 소방설비 등 보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2억 4,1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셔틀버스 교체 및 보건기관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 환자를 위한 진료을 위한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의료장비 구입비 4억 3,9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6,804만 8천원,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억 1,200만원, 의료장비 및 운영물품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7,955만 5천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8,4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4,6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되어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8,734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8,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에서 746쪽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자체 시비 9,999만 7천원, 보조사업비로 78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1억 477만 5천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에서 750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7,92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1,822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4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4,0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에서 754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거검사,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비로 9,95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1,600만원,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7천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에서 758쪽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비 18억 2,85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되어 출산장려지원 7,9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2억 6,2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104만 8천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원비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자체 시비 1억 700만원, 보조사업 내시되어 11억 1,222만 2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에서 76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8,60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9,206만 8천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에 필요한 노후화된 장애인 재활 차량 교체, 재활전용 장축 트레드밀 교체 비용 등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에서 772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사업 4,375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5,128만 1천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에서 77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3억 5,936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3억 2,175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6,794만 8천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3억 3,6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에서 782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6억 8,782만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비 5,62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054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8,244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5,197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 4,392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에서 78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4억 701만 3천원, 기본 경비 3억 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552쪽 봐주시겠습니까?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유도 사업 부분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모범 및 친절 위생업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번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모범 및 친절 위생업소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너무나 인심을 쓰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사소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다음에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소들의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가 2018년도 11월 6일에 제정이 되어서 근거는 있고요.
또 식품위생법 제47조에도 모범음식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보면 1개소당 200만원 정도씩 전체적으로 모범업소에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여러 위원님들, 일반 음식점들 형평성 차원에서 140만원 정도로 축소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반업소나 모범업소나 별다른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한번 눈 여겨 보는데 그러다 보면 일반업소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735쪽 하단 시설비 부분에 반선, 운봉, 덕치, 남창, 연산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총괄 발주예요?
개별발주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개별발주입니다.
○노영숙위원
개별발주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총괄발주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총괄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노영숙위원
전국으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38쪽에 보면 보건소 셔틀버스 교체 구입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두어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상버스 구입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상버스는 아니고요.
셔틀버스인데 43인승으로,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버스 올라타고 내릴 때 너무 높다” “시간이 안 맞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건이 안 맞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발판은 조금 낮게 해서,
○노영숙위원
높낮이로 올라갈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착을 시켰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가능하다고,
○노영숙위원
그렇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건지소 집기 구입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위원님, 잠깐만요.
○노영숙위원
다기능 복사기 부분에 있어서 보건지원과하고 수지 산동 부분인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몇 쪽?
○노영숙위원
이게 산출기초가 좀,
○위원장 김종관
몇 쪽인가 말씀해 주세요.
○노영숙위원
738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738쪽.
○노영숙위원
아까 셔틀버스 바로 밑에,
○위원장 김종관
셔틀버스 바로 밑에 말씀하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산출 기초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다기능 복사기는 보건지원과에 그동안에 임대를 해서 썼었어요.
그런데 임대를 하니까 조금 더 비싸게 돼서,
○노영숙위원
그래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구입해서 쓰는 것이 절약이 되는 것 같아서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수지 산동 부분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수지 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씩,
○노영숙위원
그러면 수지 산동은 두 대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는 여러 계가 많아서 더 많이 사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더 비싼 것을 사주시면 좋겠지만,
○노영숙위원
그러면 한 대에 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죠.
○노영숙위원
수지 산동,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100만원씩요.
100만원씩 두 대이니까,
○노영숙위원
100만원씩인데 550만원은 보건지원과에서 여러 과가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부착되었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웰다잉 문화조성 부분에 있어서 웰다잉 사업비에 있어서 홍보물 구입비하고 교육시키는 강사료하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임종을 위한 법적 준비 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삶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냥 단순하게 경로당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도 이것 지금 경로당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그런 것이 많아요.
○노영숙위원
조금 이렇게 나이를 드셨어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치매안심센터 하시는 그런 것처럼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주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지금 이 웰다잉 사업이 남원에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드렸는데요.
좀 더 업무 연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55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대상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위생등급제 지정받은 업소가 우리 보건소에 한 개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작년도에,
○노영숙위원
등급 받을 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 인정을 받은 제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0년도 10개소에 컨설팅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남원 위상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도하셔서 10개소가 꼭 위생등급제 인정받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55쪽 조서를 보시겠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19년도 첫째 아이가 몇 명이나 되고 총 나간 지급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현재 11월까지 38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총 지급액은 7억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 몇 명이나 돼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9년도 대비 증감 인원은 전년도에 411명에게 7억 7,300만원으로 25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소했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보도 한번 보셨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처음에도 해남군이 출생축하장려금 가지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잘 추진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출생장려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남원지역에도 출생축하금 수령 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해서 지급된 축하금이 18년도에서 19년도 41명에 6,300만원이 됩니다, 맞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에서 거주하는 1~2년 사이에 41명의 인구가 어떤 부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도 내 6개 시군 중에서 둘째 아이 축하금이 500만원은 14개 시군 중에서 남원시가 최고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시 중에서는 저희가 최고고요.
○노영숙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남원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또 인구정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뭔가는 더 세밀하게 업무 연찬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재 이 부분이 남원시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전출 과정을 파악해 봤더니 41가구인데요.
80% 정도가 직장 이동으로 생계유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거나 교육으로 남원시가 좀 다양하게 시책을 발굴한다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영숙위원
솔직히 집행부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남원시민의 인구정책 부분에서 끝까지 남원에 남아서 거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직장 관계로 해서 대부분이 출산장려금은 받았지만 떠난다면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도 정말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다양하게 시책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557쪽 한번 봐주세요.
재원 대책 부분에 있어서 셋째 이상 출산가정육아용품 지원 부분이 20년도에 62명을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62명이 초과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육아용품을 도비사업으로 20% 정도 지원한 사업입니다.
혹시 여기에 부족하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만에 하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비라도 추경에 편성 지원해야 될 부분 같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노영숙위원
형평성을 맞추려면 초과된 부분은 시비라도 지원을 해야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지금 19년도에 셋째 아이 출산 산모도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셋째 아이가 62명입니다.
○노영숙위원
셋째 이상,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셋째 이상 자녀가 62명,
○노영숙위원
셋째 이상이 62명이라는 얘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맞습니다.
넷째도 12명이나 되고요.
○노영숙위원
넷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셋째 이상 출산가정육아용품 지원 그랬는데 남원에도 셋째 이상 낳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 부분은 더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생각했던 기대보다도 62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출생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흐믓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천만원 준다고 막 붐이 일어나서 나도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런 예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활동 많이 해 주시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도 검토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에 관련해서 보면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가 출생축하금이랄지, 장려금 또 장려지원, 산모 신생아 기저귀 지원, 난임부부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해서 공공형 산모해서 보면 매년 50억원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매년 보면 출산율은 저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임신 전에서 임신 후 그다음에 임신 중, 임신 후 신생아기까지 안내 지원을 만들어서 전국 타 시군보다 출산 정책에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봉섭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보면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건의를 해서 농촌이 5년 후, 10년 후는 마을이 20가구나, 20가구 채 안 되는 마을들은 아마 소멸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더더욱 출산율이 떨어질 건데 아마 국가 정책으로 아이들한테 연금을 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많은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남원 형편에 맞는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에 맞는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사업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염봉섭위원
시만 책임져서는 안 되고 국가에서 출생부터 교육에, 인근 유럽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직업이 대부분 선택된다고 한대요.
교육 이런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중앙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지원 요청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더불어 아이들 야간에 아프고 주말, 휴일 그다음에 공휴일 이럴 때 갈 때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이것도 국비 확보를 좀 사업 계획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이 진행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염봉섭위원
많은 돈들이 예산에 들어가는데도 매년 출산율이 저조하고 또 농촌 소멸 도시까지 가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자체는 많은 것들 건의해서 사업계획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보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1년 내내 애써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0쪽 보면 가운데 박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각 면지역 보건진료소에 다 해당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반선 보건진료소에 보조 요원을 한명 넣는 것으로 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 승인이 된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체 보건진료소에 해당하는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전체 보건진료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24개 보건진료소.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분은 6만 8,720원 1년에 5일 인부를 쓰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제초 작업도 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조서 554쪽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인데 이것 7천만원 예산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10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700만원이고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700만원하고 자부담 30%를 해서 1개소당 1천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업소, 모범업소 등에 주방, 화장실 등 음식점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범업소는 지원을 이것 아니라도 해 주는데 사실 영세업체들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모범업소 정도 되면 화장실 등 가보면 시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체 어떤 분식점 같은 데에 들어가 보면 정말 지금 시내에서도 화장실이 참 허술하게 냄새나고 그런 화장실들이 있어요.
이것 큰 예산이 아니니까 그런 데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아직 지침은 확실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의견수렴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 종합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조서 572쪽, 573쪽 보면 사업이 비슷해요?
같은 사업 같은데 싱싱생생 건강교실 이쪽은 사업 내용을 보면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위원님, 572쪽, 573쪽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윤기한
예.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100% 3억 5900만원은 저희들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싱싱생생 하고요.
한 가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3억 2,100만원은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비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 시비 예산을 세워서 동절기하고 연중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이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분리를 해놔서 그러면 시비만 들어가고 도비가 매칭사업이 돼서 그래서 분리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순례 보건소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2020년도 국비 확보, 예산 확보에 신경쓰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39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작년보다 10억원이 늘었다는 것은 보건소 직원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3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료 사업에 있어서 4억 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장비 구입하는데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견적, 조달, 수의계약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5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미만은 전라북도 내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공개입찰을 하시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0쪽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해서 4만원씩 341명해서 1,300만원 책정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 계속하셔야 한다고 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작년도에 11월 말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김영태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거기서 송동 지역의 협의회장님께서 “그런 것을 계속 좀 해줘라”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협의회장님들이랑 같이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요.
○김영태위원
상위법에도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야 할 추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장님의 지시를 받고 과장님의 지시를 받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저희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으로 7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온돌문화에서 좌석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런 것도 있고,
○김영태위원
업체 선정을 10개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선정 과정 한번 간단하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직 도 사업이어서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런데 요즘 주방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주방 또는 입식 식당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노인층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연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장애인재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김영태위원
페이지 768쪽 보시면 1억 500만원 예산을 세우셔서 장애인 차량 교체를 하신다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김영태위원
1,200만원에서 1억 500만원 했는데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후화가 되고요.
2008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있어서요.
○김영태위원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재정과와 협의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조달로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조달 구입입니다.
○김영태위원
예산절감 면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773쪽 치매 김성호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치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에서 작년도 2억원에서 올해 3억원 정도 해서 1억 1천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773쪽이신가요?
○김영태위원
예. 773쪽 중간 박스,
○위원장 김종관
가운데 박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위원
이게 도비는 2,700만원인데 시비가 2억 9,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 강사분들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통비를 저희들이 신설해서 교통비가,
○김영태위원
장거리 지역은 교통비를 주기로 했으니까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갔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위원
경로당이 452개인데 지금 195개가 들어왔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은 활성화된 것은 489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450개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싱싱생생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돼서 그런 부분들은 동절기 288개, 연중은 68개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도 마흔한 분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도 늘어난,
○김영태위원
경로당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절감 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김영태위원
정들자 이별이라고 1월부터는 저쪽으로 가시는데 아마 좋은 것 같아요.
보건소 직원분들이 새집을 들어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여기 남고 싶다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 다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전체웃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니에요.
안 가고 싶어요.
○김영태위원
하여튼간 저희 상임위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들자 이별이라고 좋은 인연 끝까지 가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질의 감사합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보건소가 치매관리 사업이 발전돼서 수행 우수기관으로 시상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외숙 과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업무 예산안에 대한 보고하시고 또 퇴직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공직자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몇 쪽이신가요?
○박문화위원
예산서 760쪽에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똑같고 올해 예산액도 똑같은 12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한 명이 서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이 대부분 저희가 사례로 한 명 정도 나오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해마다 한 명 정도씩 그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예산은 거의 맞아요?
더 안 세우셔도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이 정도면,
○박문화위원
저는 청소년 단체에서 연결돼서 보기도 하는데,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8세 이하만,
○박문화위원
좀 더 청소년 단체에 대한 이 교육에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과 관계해서 교육도 같이 하면,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청소년들도?
○박문화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용 차량 교체 구입은 저희가 장애인 재활용 차량이 처음이죠?
기존에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처음 구입하고 두 번째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체하셔서 좋은 역할이 될 것 같고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방역소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방역소독사업은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최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방역사업을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우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올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칭찬 글이 올라온 건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분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칭찬 글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내년에도 그에 못지않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똑같은 입장에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도 홍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예방관리 발생률을 줄여주는 그런 감염병 예방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작년에 비해서 환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모든 부분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국가결핵 관리사업은 결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박문화위원
환자 발견이 70명하고 노인검진이 2천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검진이나 그런 데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내년 사업 규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결핵관리도 가장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거점 공공형 산모 보건 의료센터는 남원시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도비 예산 확보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 노력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공외숙 과장님의 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산모 보건 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반선 보건진료소 사업 유치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보건소에 건축직이 있죠?
직접 관리하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건축직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감리 잘 하셔서 힘들게 사업 확보하는 것만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복사기하고 공기청정기는 직접 구입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아까 렌탈하고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보면 좌변기도 그렇고 정수기, 복사기, 청정기 있는데 이용률이 높은 것들은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복사기 말이죠?
○전평기위원
복사기 전체가 아니고 렌탈한 것하고 구입한 것 하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사기도 사서 쓰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이 되고요.
공기청정기도 렌탈을 하면 월 3만 6천원 정도입니다.
그것이 내구연한 2년으로 보면 한 대당 172만 8천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어서 그것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영업을 한다든지 월 주행거리가 몇 만 킬로미터 된다든지 그러면 사는 것보다 렌탈한 것이 훨씬 이익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런가요?
○전평기위원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하루 시작과 복사기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렌탈하는 것이 더 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성을 따져 봐서 직접 구매를 한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반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렌트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544쪽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작년에도 기피제 팔토시도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팔토시가 굳이 가치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팔토시 반팔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일을 할 때는 주로 어르신들이 올리고 일을 많이 해서 팔토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도 진료소, 보건지소 통해서 배부를 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546쪽 보면 강변지역에 담도암의 원인인 간흡층과 각종 기생충 감염을 조기에 발견, 치료 한다, 그랬는데 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어서 그런 이유라는 이야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발병이 됐을 때 사업 내용에는 채변검사, 치료, 예방교육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섬진강 주변, 요천 주변 그쪽 지역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산후조리원이 의료원으로 들어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의료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가능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다각도로 지금 남원에,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생아잖아요?
산후조리원이 신생아를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싸스라든지 감염병이 왔을 때 신생아들이 가장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약한데 같이 산후조리원하고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조리원과 산모센터는 구분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음압병상입니다.
○전평기위원
별도로 신축을 한다, 그 이야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별도입니다.
산모센터하고 산후조리원은 별개,
○전평기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별개로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576쪽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용역이에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니까 용역을 매년 했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매년해서 기금, 도비, 시비해서 여기에 따른 정책 사업을 만든 것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여기 조사원들을 6명 고용해서 저희 지역에 인원을 889명을 대상으로 해서 남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건강 행태나 모든 건강 상황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책을 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전라북도 몇 곳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따른 보건정책이 수립이 되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보면 20명밖에 안 돼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노인의치 보철사업이요?
○전평기위원
예.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 대상자 의치는 저희들이 2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4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수요자가 그 정도예요, 아니면 수요자가 많은데 20명밖에,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까지는 1천명이 넘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혜를 받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수요자 대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적다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에 자살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300만원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매스컴상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또다시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리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월 1회 대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크게 이 인원이 많지는 않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고마웠고 가더라도 꼭 아는 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두 분의 과장님 퇴직하고 보건소가 총무위원회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두 분의 과장님이 나가시면서 밑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저기 가져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혹시 싱싱생생 강사료가 5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얼마씩 줬었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당초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하면 최고 맥시멈이 3만 5천원인데요.
○위원장 김종관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자치분권입니다.
남원시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까지 얼마씩 주셨냐고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지금까지 5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까지 5만원씩 아니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4만원 지급을 했었는데요.
교통비 1만원 포함해서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8개소가 교통비가 더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십 몇 프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교육체육과에서 강사료를 얼마씩 주고 계신 것 알고 계세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그게 저희들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똑같이 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는 3만 5천원을 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종관
이 강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실제 뛰어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해서 강사들이 뛰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교육체육과에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문제가 될 예산이에요.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강사료를 4만원씩 해놓고 먼 거리를 교통비로 해서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수들 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5만원씩 올라간다면 남원시 예산에서 문제점이 생기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교육체육과 예산은 3만 5천원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4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한 5천원 차이는 나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받아드릴 수 있죠.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그런데 저희들은 교통비는 따로 지급이 되니까 별개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고,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면 예산 부기를 별도로 달아야죠.
강사수당 5만원씩 이렇게 해서 며칠, 몇 명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강사료가 5만원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산 부기를 그렇게 달아놨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대로 예산을 성립시켜줘야 되나, 안 시켜줘야 되나 이게 걱정이 돼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보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많이 해놓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운봉 보건지소에 현재 냉난방기가 몇 개 있나요?
개수 파악 못하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구연한 2년으로,
○위원장 김종관
2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2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냉난방기 말고 공기청정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몰라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냉난방기가 150만원씩 6대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운봉 보건지소를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냉낭방기를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운봉은 기존 것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위원장 김종관
기존 것이 설치가 가능한데 냉난방기 운봉해서 6대가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로비 것은 그것을 사용하고 각 실에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언제 구입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사업 조서에도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 좀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그렇게 하고 신규로 올라온 예산들이 738쪽을 보면 작년에 LED 교체가 1천만원 있었는데 보건기관 LED 교체 공사가 이번에 4,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보건진료소에 아직 LED 교체가 안 돼서 작년 것은 보건소의 LED 교체였고요.
○위원장 김종관
이 사업조서에 그렇게 올라왔다면 이런 것들은 사업조서에 쭉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놓으셔야 하는데 이게 사업조서에는 없이 올라왔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보건소 수전설비 보수공사.
이것은 보건소예요, 보건지소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소예요.
이것은 우리가 300kw인데 치매안심센터도 생기고 장비도 많고 그래서 500kw로 승압 공사할 그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500kw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전기를 승압시킨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기요.
○위원장 김종관
300kw에서 500kw로.
그다음에 탱크 교체는 어디 탱크 교체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소인데요.
보건소가 1999년도 10월에 구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 지하실에 다 해놓은 그런 설비들입니다.
20년이 다 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아까 운영에서 동료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반선 보건진료소 보수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거기가 너무 외지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부터 “한 명 보조요원을 둬라” “그렇게 해야만 승인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보조요원을 하나 일명 인건비를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거기는 두 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보건진료원 한 명, 보조요원 한 명.
○위원장 김종관
보조요원 한 명이면 진료소 몇 월부터 개관을 보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년도 10월쯤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10월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10월 인건비가 1천만원 같으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 예산은 8월에서 12월까지 예산입니다.
몇 개월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위원장 김종관
8월에서 12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5개월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5개월간 하고 기존에,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기존에 24개,
○위원장 김종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료소 풀 깎고 하는 기간제 인부임은 800만원 작년 수준에 맞추는 것이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출생축하금 공 과장님이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756쪽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2억 5,500만원짜리가 올라온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저희가 출생축하금 분할금과 내년까지 다자녀 18년생까지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해놓은 것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신규 사업으로요?
○위원장 김종관
예. 신규 사업으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산모건강관리사 건강관리 산후조리비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5,400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리 기간 동안에 치료비가 나옵니다.
치료를 받을 경우에 1인당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산모들에게 2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는 85만원씩 해서 300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산모신생아 도우미 건강관리사들 있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예.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분들 지급한 분야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이 사업은 저희 남원시 출산장려 차원에도 그렇고 남원시만 90% 이상 출산가정 산모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산모 도우미 건강관리사,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건강관리사 급여는 저희가 따로,
○위원장 김종관
따로 나가는 것이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총,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한 자부담비를 85만원씩 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것은 표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종관
건강관리사가 며칠을 쓸 수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최저 5일에서 2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일에서 25일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1인당 하루 금액이 11만 2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11만 2천원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그 중에 본인 부담금이 얼마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건강관리사는 일당으로 나가니까요.
저희가 자녀수별로 다 다르고요.
가정에 나간 금액은 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 대로,
○위원장 김종관
제가 보기에 말씀으로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우리 시비를 85만원씩 부담을 해서 할 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자세한 서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줘야 되는가 하고 주는 법적근거하고 이것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저희가 사실은 남원에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산모센터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에서도 농업인들한테 출산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다해 주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는 건강 쪽으로 해 주는 것이고,
○위원장 김종관
건강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없어야 됩니다.
순수한 시비를 쓰는 것은,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여기는 의사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사 지원이 아니고 산후조리사 선생님들이 가서 돌봐주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돌봐주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부담 있는 것을 부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에서 올해 200, 200, 300 총 7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이게 행사하면서 부족하던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756쪽인가요?
○위원장 김종관
예산서 756쪽 원래 1,500만원에서 2,200만원,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700만원 증액한 것은 전년도 출산친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출산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시에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출산아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는 올라간다고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증액하는 이유가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올해 상금도 조금 올리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금을 좀 올렸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올해 3년차 하고 있는데요.
수상작품 상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작품 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 후배들 근무하는데 편하라고 두 과장님께서 예산을 팍팍 올려놓으신 것 같다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서 7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10만원씩 450명을 잡아놨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올해 출산 2018년도가 411명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 현재 386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450명까지 잡아서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장 김종관
첫째 아이를 낳거나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만원의 용품을 지원합니다.
과장님, 밑에 쪽에 보면 아까 셋째 아이부터 시작해서 출산축하 육아용품을 지급합니다.
여기는 1인당 25만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전년도에는 셋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로 확대 도에서부터,
○위원장 김종관
저는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셋째 아이부터 1인당 25만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셋째 아이 이상은 25만원인데 위에 10만원을 주고 또 25만원 용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0만원은 저희 시비로 작년에 세워서 따로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러면 셋째 아이부터는 두 번 중복해서 준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셋째 아이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는 그대로 뒀고요.
저희가 유모차 구입비로해서 셋째 아이 이상 낳은 것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결국에 이게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시냐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 돈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768쪽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재활 차량 구입하는 것이 이게 어디서 쓰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재활운동실에서 저희가 주 5일간 오전, 오후 읍면동으로 재활 환자를 모셔오고, 모셔가고 그래서 운동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차량 최초 구입하는 게 아까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10년 됐다고 그랬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2008년 구입했습니다.
11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1년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17만 킬로미터 이상을 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2008년도에는 장애인법이 없었습니다.
남원시 자체 조례가 장애인법이 없어서 그 이후에 조례가 정해진 것은 장애인 차량을 저희들이 4대, 2대, 2대씩 해서 지금 8대를 구입해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에서 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장애인 차량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8대까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대를 구입해놨는데 하루에 타고 다니는 숫자가 1일 평균 6명입니다.
두 대가 놀아요.
여러분은 그런 차량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환자를 79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체나 뇌병변 이쪽 환자들이 많아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분들은 장애인 차량을 활용할 권리가 있고 그분들은 그 차를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남원시에서 장애인 차량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다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차량이 쓰이지를 않는 거예요.
장애인 차량 총 운행 횟수를 보니까 8대 중에 하루에 6명이 이용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이것은 차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일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가만히 세워놔야 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활용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없으면 이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월 평균 100회 정도 운행을 하고요.
탑승 인원은 2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0명에서 12명 정도 왕복으로 읍면동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활 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꼭 필요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771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종관
1,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해서 올해도 그 행사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500만원이나 특별히 증액하는 이유가, 기금을 다른 데에 써도 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와서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기금이 총괄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기금으로 싹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비 매칭을 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행사실비로 해서 4천만원 기금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1,500만원 하던 행사를 느닷없이 3,500만원 증액을 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중앙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종관
앞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에 더 증액을 시키고 행사실비 그냥 써놓으면 이 행사로 써야 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500만원 했으면 3천만원 해도 2천만원 정도는 다른 데로 가도 다른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올해 치매안심이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러면 올해 어디서 가져다 썼어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 변경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경예요?
○치매안심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종관
783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소에도 있고 각 보건지소도 있고,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이분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시간 외 근무,
○위원장 김종관
시간 외 근무 수, 시간 외 근무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의료 지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의료 지원을 빨리 가고 늦게까지 할 때, 야간에도 할 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야간에 할 때도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의료 지원을 나가면 춘향제나 체육의 날이나 그런 것 할 때.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직원들만 나갈 때도 있고 또 의사가 꼭 나가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분들은 정말 시간 땡 치면 가버리시는 분들인데 무슨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집어넣어 놓고 했나, 그것도 두 명만 딱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 보건지소들까지 전체를 넣어놨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라도 하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지소 전체는 따로 저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간 외 근무수당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넣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3억 4,500만원인데 공중보건의 의사 진료활동 여기에 전체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진료하는 활동장려금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장려금을 주고 또 시간 외 수당을 준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48쪽입니다.
기정대비 38억 27만원 증액된 177억 6,190만 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금 정산금 270만원 증액한 5,27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73쪽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권포, 와운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 총액 10억 8천만원 증액 조정된 139억 55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안을 보면 국고보조금 노후 하수관로사업 예산 15억원 감액은 재원협의 확정 후에 조정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정대비 38억원 증액된 17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국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 316억 4,065만 8천원에서 48억 8천만원 증액 조정된 365억 2,06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수부적으로 보면 수질측정 관리 대행비 2,531만 7천원 감액하여 1,788만 3천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TMS측정기 구입비 4,049만 7천원 감액하여 7,95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운봉, 인월 하수처리 관리 대행비 1,920만원과 운봉, 인월 TMS 관리 대행비 2,953만원 총 4,873만원 감액한 1억 3,7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권포, 와운 개량사업비 2억 2,557만 3천원 감액한 7억 9,59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중 시설비로 중계펌프장 유량계 설치를 위해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비 32억 8,400만원 내시에 시비 포함 36억 2,900만원 증액된 46억 9,185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재원 협의 과정에서 국비 15억 감액된 32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주천 이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9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인접지역으로 3단계사업 시행 시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예비비 3,111만 7천원 증액한 1억 9,95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수도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7쪽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도 128억 8,020만 3천원에 1억 6,838만 9천원 증액된 130억 4,859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요천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예초, 전정작업 인부임 6,252만 5천원과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 1에서 2명으로 조정해서 6,356만 6천원, 그래서 1억 2천 60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로는 약재와 비료 구입비 750만원 그리고 기타재료비 200만원 합해서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요천 생태습지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요천 생태습지공원 쉼터조성 공사비로 1억 2천만원, 야구장 흙 보충공사 1천만원, 조경수 식재공사로 1억, 그리고 덩쿨식물 식재를 위해서 회랑설치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6억 전출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951쪽 2020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4억 4,413만 7천원 감액한 국비 56억 4,200만원과 기업기금 4억 1,356만 3천원을 포함한 227억 8,13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경영관리에 인건비로 마을하수도 요금 부과량 조사 인부임으로 1,649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2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865만원과 공공운영비 2,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여비 3,5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2,9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2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소 관리동 화장실과 건물벽체 노후로 인해서 관리동 정비를 위해서 2억 4천만원 편성하였고, 지하수 수용가 계량기 구입 설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5,475만 6천원 포함한 인건비 6,465만 7천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와 준설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8,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공공운영비로 음식물 처리시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10억 7,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도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2억 7,4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로 4,300만원과 본처리장 통합 환경허가 업무대행 용역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로 실험실 기구와 약품 구입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TMS관리대행과 슬러지 탄화시설 관리대행비 15억 7,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용존산소 측정기와 총유기탄소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후 유량계 전동기 제어반, 현장 제어반 교체와 음식물 처리장 협잡물 이송장치 설치 등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서 4억 5,30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전년대비 14억 844만 1천원 증액된 기금 4억 1,365만 3천원 포함한 19억 1,91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운봉, 인월 처리장과 또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계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3,392만 7천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는 여비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운봉, 인월 총인시설 그 다음에 현장제어반 교체에 따른 1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로 관리대행비 16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여재세척과 막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2,4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 8,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어반 및 원격감시제어 설치비로 2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858만원 감액한 2억 3,8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610만원 편성하였고, 연구용역개발비로 2,1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시설 토지매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입니다.
운봉에 비전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국비 7,600만원 포함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하수도 관리 예산입니다.
국비 55억 6,600만원 포함한 127억 8,00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3억 3,400만원 편성하였고, 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긴급보수와 노후 하수관로사업 배수시설비 설치공사, 자체사업비 등 26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맨홀뚜껑 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로 재료비 1,91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 국비 29억 8,800만원 포함한 59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2억 5,900만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5,100만원입니다.
960쪽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1억 5,900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사업비로 국비 25억 7,800만원 포함한 36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33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020년도 사업비 3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세입 재원 확충 예산으로 2억 6,70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1,323만 8천원 편성하였고, 962쪽 중단부에 예비비 1억 2,39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2억 4,02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19억 5,665만 5천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965쪽 직무수행경비로 4,7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6쪽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추경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에도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남원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산서 제3회 추가경정 1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계펌프장 유량계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에 유량계가 미처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고장난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량계가 없다 보니까 수량 데이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다.
○위원장 김종관
미설치 된 데가 몇 군데, 교체를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는가 해서 최소한 사업조서 정도는 만들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이 자료 갖고 있는가요?
1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유량기 하나 설치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유량기를 설치해서 위탁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유량기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대수선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100만원 이상 되는 수선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소수선만 위탁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유량기 설치를 위탁주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개량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통폐합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데이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위원장 김종관
데이터를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 2020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느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요.
일반회계 84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요천 생태습지공원 정비공사로 해서 1억 조경수 식재하신다고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식재하셔서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고사된 나무가 많았습니다.
○김영태위원
팽나무를 하신다고 해 놓으셨는데 팽나무가 우리 남부지방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군락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흙이 안좋아서 나무가 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고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부분을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1억을 책정하셨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무를 한번 심어도 고사가 돼서, 흙도 사실은 황토를 해서 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종도 팽나무로 되어 있지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굳이 큰 나무를 심지 않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워나가는 방법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도 제가 질의했을 때 고사된 나무가 많다 하니까 흙이 안좋아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배수시설도 물빠짐도 땅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땅을 파내고 유공관을 묻어서 물이 빠질 수 있는 것을 산출근거랄지 이런 부분도 산림녹지과와 연구를 하셔서, 사실 환경사업소에는 식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이라는 돈을, 물론 나무는 심어야죠.
그늘이 지고 남원시민들이 가서 여유로운 생활과 힐링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땅이 안좋아서 나무를 심어도 땅을 보면 현재 같이 고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1억이라면서 돈을 투자해서 나무가 죽어버리면 책임소재가 구분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시비만 또 나가고.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 정확한 실질적인 현장답사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나무를 심으면 여름에 그늘이 지고 주민들이 가서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서 1억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어봤자 무용지물이에요.
이 흙 가지고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소장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하실지 계수조정 전까지 산림녹지과하고 상의를 하든가 전문가 지식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1억을 투자해서 나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상태로 나무를 심을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사된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산 편성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심어서 죽어버리면 이게 순 우리남원 시비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야구 1천만원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1천만원 추경 때 하셔서 야구장 흙, 이 흙을 어디서 사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말하자면 1루에서 2루, 3루 선수들이 뛰는 장소가 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해마다 흙을 보충해야 하는 것으로,
○김영태위원
소장님, 그런데 이것을 해년마다 1천만원씩을 꼭 해서 야구동호인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계속 1년에 1천만원씩 흙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너무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법도 꼭 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1년에 1천만원씩은 아예 고정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해 줘야 한다 이런 결과가 되잖아요.
작년에 추경 세울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1천만원을 들여서 흙을 갖다가 외부에서 15톤 차로 두 차인가 사오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두 차에 흙을 사다가 1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공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흙 두 차가 오는데 운반비가 그런가요, 흙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흙 자체가 일반 흙이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야구장을 이렇게 흙으로 해 줍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야구장은 앙투카라는 체육시설 복토재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품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그걸로만 깔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도 예산절감에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실험실에 TOC라고 총유기탄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도입을 한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유기탄소라고 그것이 수질기준에 추가가 됐거든요.
○김영태위원
7,500만원 예산이 섰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 검사장비가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김영태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이 수질기준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김영태위원
이제 포함이 됐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법령이 개정돼서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입을 조달로 합니까?
이 기계 나오는 회사가 하나입니까, 몇 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조달에 아마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조달로 하시겠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미세목 스크린 설치 1억 하셨는데 1식이 5천만원씩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작년에 두 군데 했거든요.
○김영태위원
작년에 했으면 기투자 부분을 왜 기재 안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따로 따로이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부분도 올해 신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이것도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견적서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입찰로 해서,
○김영태위원
예산절감 측면에서 입찰로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어서
요천 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 부분 있죠.
거기에 기본급과 휴일 근무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2명 분에 기본급이 365일이고 2명 분에 휴일 근무수당이 65일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급으로 365일이 나가는데 휴일 근무수당으로 65일이 또 적시가 됐어요.
이중으로 지급이 된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해서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52일을 빼고 수정예산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에 더 올라갔다는, 65일 분이 아니고 52일 분을 수정하시겠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65일 중에 일반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바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요천 생태습지공원 야구장 보충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왜 조서에서 그부분만 빠졌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조서에서요?
○노영숙위원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 있어서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해서 올해 누락을 시켰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것들 함께 다 기재가 됐는데 그부분만 빠져서 혹시 입장 곤란한 부분이라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949쪽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5억 1,300만원 증이 됐어요, 맞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용료 징수분이요?
○노영숙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세입이요?
○노영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53쪽을 한번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있어서 남원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비 9,6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비는 신규로 이번에 들어갔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올해 환경과에서 6월에 저희들한테 시설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지금,
○노영숙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환경과에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천만원 가지고 전체 처리장 유지비가 부족한가요?
함께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따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처리장하고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불가피하게 꼭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이 추경에 1억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1억 5천만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4,300만원 19년도에도 했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하수처리장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9천만원 세워졌었던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그 자치단체 간 분담금 음식물 처리시설 협잡물 처분 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음식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협잡물이 나오거든요.
비닐이나 협작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처리 비용으로 납부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매립장으로 가는 비용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강인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깨끗한 남원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천 생태습지공원에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예년에는 없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인부임이 1명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명만 있었는데 1명을 더 추가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요천 생태습지공원 관리 인부임 전체하고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하고 비슷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요천 생태습지공원 전체 관리 인부임은 기간제로 예초하고 나무전정하고 잔디 깎는 것하고 2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견놀이터는 애견놀이터만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애견놀이터에 꼭 2명이 필요한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명으로도 가능한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하절기 때나 겨울 빼놓고는 아침 일찍, 그리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명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명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애견놀이터에 2명이 꼭 필요한가 라는 말씀드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개량기를 설치하고 그럴 때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하수도도 처음에 공사할 때는 쭉 관로를 연결해 나가는데 다음에 새로 신축을 하거나 할 때는 공관에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배수설비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배수설비도 하수도 공사하는 업자들이 연결해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정업체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우리가 지정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일반 설비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설비도 하고 하수도를 할 수 있는,
○부위원장 윤기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강제하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연결할 때 입회를 해서 저희가 봐 주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한
제대로 된 부속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mm관에 100mm 관을 연결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러면 부속을 구입해서 연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제대로 된 부속,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제대로 된 부속이 아니면 저희들이 신고를 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상 지금 그것이 관리가 소홀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공사를 어떤 것을 할 때 본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제대로 된 부속을 쓰지 않고 업체에서 그냥 본관에 구멍 뚫어가지고 어물쩡하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묻어버린다고 그래요.
이것도 상수도사업소 같이 대행업체를 지정에 대해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그런다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대부분은 인허가를 받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서 입회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간혹 가다가 집을 수선을 한다든가,
○부위원장 윤기한
수선한다든가 새로 짓는다거나,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럴 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된 부분.
○부위원장 윤기한
신고를 했다 치더라도 제대로 된 부속을 구입 못하고 그냥 비닐로 막는다든가 콘크리트로 쌓아서 처리를 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준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심각하잖아요.
오물이 세어나가서 누수가 돼서 계속 지하에 침투가 되면 사실은 하수도사업을 제대로 해 놓고도 누수가 계속 돼서 흡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도 지정업체를 둬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잘 검토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후 모니터링 용역서 한번 줘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용역서요?
○전평기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야구장 바닥이 울퉁불퉁 패여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남원에서 이렇게 대회를 하게 되면 습지공원하고 폴리텍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거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만약에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관리를 하도록 협약서에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해놨습니다.
○전평기위원
야구동호인들하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협약을 하였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건 문제가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953쪽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이 톤 당 15만원이이에요.
처리 비용이 15만원인데 상수도 슬러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상수도 슬러지하고, 저희들은 하수도 슬러지고 상수도는 일반, 저희들은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고 거기는,
○전평기위원
특별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자체 처리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가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럴 때 긴급하게 처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인월 처리장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평기위원
상수도사업보 보면 슬러지 처리 비용이 12만 1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도 슬러지하고 상수도 슬러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무기물이고 저희들이 나오는 것은 유기물이거든요.
또 가격 자체는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그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에 어떤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7쪽 마을하수 처리시설 주변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10개소 해 가지고 70만원씩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인근에서 사과 밭이랄지 농작물에서 악취나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벌레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소명을 해 가지고 정확히 따져야 되는데 워낙 민원인들이 그것 있기 전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는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들어섬으로써 피해가 발생됐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부분은 일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전평기위원
면밀히 조사를 하는데 개소 당 70만원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정기적으로 주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대비해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대비해서.
○전평기위원
이것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근거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을하수 처리시설 토지매입비는 처리장 쪽에 땅 매입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기존 처리장들이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962쪽 기타반환금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 증액을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이게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말하자면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안 하고 정화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 몰라서 있다가 다시 발견해서 불어나가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일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다 보면 원래 한 구역이 거의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지대에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돼서 부당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지금 모정 3개 설치하신다고 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옥 모정 작년에 설치해 놓은 것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염봉섭위원
사실 보면 굉장히 고가 높아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석양에는 이쪽 모정에 안 앉아있고 모정 밖 그늘 내에 앉아 있습니다.
기존에 모정하고 파고라 이런 것에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매칭이 조금,
○염봉섭위원
예. 매칭이 안 돼죠.
매치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 하고 설계도면이 나오면 중간에 보고라도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느 이쪽 석양 쪽에 스크린 덩굴식물 이런 벽체가 필요하다고 봐요.
철근구조물로 해서 그러면 모정에 앉아서 휴식을 즐기고 고기도 구워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3시 정도만 되면 모정에 안 앉아있고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은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석양) 쪽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 앞쪽으로 회랑을 설치해 가지고 덩굴,
○염봉섭위원
회랑이랄지 덩굴식물로 해서 스크린 벽체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보강을 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사무소 개보수 지붕하고 이렇게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붕은 옥상녹화를 해 놨거든요.
옥상녹화를 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사무실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를 정리하고 지붕을 씌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옥상녹화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당초에 건축물이 오래 돼서 그런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오래 되기도 하고 또 옥상녹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하중도 있고 거기에 식물도 심어야 되고, 사실 거기에 맞게 옥상녹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 그럼 없애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새롭게 하기는 어렵고요.
지붕을 하려면 옥상녹화를 일단 제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전체 없애고 강판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마 다른 건축물에도 슬러브가 되어 있는 데는 옥상녹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업이나 공사를 할 때 누수가 안 되게끔 철저하게 옥상방수가 돼야 해요.
환경사업소는 옥상녹화가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하잖아요.
운봉, 인월 이렇게 큰 지역들은 위탁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게 지금 안 되고 개인정화조로 배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1일 들어올 수 있는 톤양이 돼야 사실은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죠.
○염봉섭위원
사업비를 한 6억 넘게 세워서 하던데 그 기준이 얼마나 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일단은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환경부 방침이 50톤 미만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결국은 직관해라 이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농촌 인구가 줄고 그러기 때문에 통폐합이 가능하면 통폐합하고 그런 식으로,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직관이 안 되는 경우는 통폐합해서 직관관로를 서둘러서 하고 50톤 기준이 안 되면 사실은 다 정화조 분출이에요.
그리고 방출수를 TMS나 TOC 새롭게 설치하잖아요.
작동이 멈추면 어떻게 제거 방법이 따로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TMS요?
○염봉섭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TMS는 작동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염봉섭위원
예를 들어 멈출 경우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멈출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부에 체크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고치는 기간까지 보수할 수 있는 기간까지도 명시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수리를 해서 다시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염봉섭위원
행감 때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야구장 보수하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 식재해서 흙을 반입하고 하는데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다 크랙 간 것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번에 보수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보수하고 이후에는 소운반을 시켜서 앞에 이렇게 해서 소운반으로 해서 작은 장비로, 큰장비 들어가지 말고 작은 장비로 해서 소운반해서 기왕 깔아놓은 산책로들이 크랙이 다 갔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952쪽에 기간제 인건비에 남원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비교 증감이 5억 5,677만원이 증감됐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설명을 하신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음식물 처리시설에 관리원이 1명 있고, 공무직이 1명 있고, 기간제 인부가 1명 있습니다.
기간제를 공무직 전환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1명이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해서 기간제가 들어와 있어서 그 기간제 근무수당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총 몇 명이 일을 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음식물 처리시설은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는요?
전체를 하면 음식물 처리시설 3명만 이 인건비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나머지는 협잡물 청소나 총인처리시설 청소인부나 제초작업 인부는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2020년도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올해 이관돼서 이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처음으로 들어간 예산에 증감이 5억 5천만원 증이 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5,500만원.
○박문화위원
5,500만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5,500만원, 예.
그 세 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부분도 예산이 증액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4,700만원.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도 그 다음 쪽에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이 탈리액 저장조 준설차량 임차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음식물 처리시설 탈리액 준설차량 임차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 다음에 측정 분석비도 있고 폐기물 처리비도 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1,200만원하고 400만원, 3천만원도 그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거의 맞네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공공운영비도 음식물 처리장 때문에 같이,
○박문화위원
전부 다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비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됐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롭게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재료비로 보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재료비로 증액된 게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자재구입 그 용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여기도 증액이 5,700만원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노후시설개량에 노후시설계획이지만 또 그 부분은 아니네요?
노후 유량계 교체공사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은 남원처리장이 오래돼서 유량계나 제어반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2억 8,800만원이네요, 증이?
전체적인 부분이네요.
958쪽 보시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이것은 비교증감 증을 기존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에 증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시청 주변에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요.
배수설비 공사는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
노후관로만 되지 배수설비로 연결하는 것은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13억을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 증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배수관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13억이 우리 시비로만 들어가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배수설비 연결한 것만 13억 반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일반회계는 거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일단 949쪽 한번 봐 주세요.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분 하수도 사용료에서 5억을 증액시켰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전체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5억을 증액시킨 이유는 인상분도 있고요.
내년도에 인상계획이 있어서 인상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지하수분이 부과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부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하수도요금 인상을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을?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꼭 그 예산 인상액도 인상액이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지금 가정용에서 2억 증액했어요.
그 다음 일반용에서 2억 5천만원 증액을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다 오른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반적인 데를 조사를 해서 부과시켜서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그것만 해도 4억 5천만원 인상을 시켰어요.
아직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꼭 세출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그러면 2억하고 2억 5천만원을 작년대비로 세입도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
세입 예산이 아직 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서 짜는 이유가 뒤에 세출 예산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세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인이 없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세입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여기서 감액한만큼 세출 예산도 감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세입 예산은 일단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953쪽을 보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 슬러지 때문에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는데 2019년도에는 200만원씩 곱하기 해서 25회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5만원씩 해서 톤 수로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15만원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200만원씩 해 가지고 25회를 해 놓은 것은 무슨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처리비용은 보통 톤 당 15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해도 15만원 정도,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이 한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계속 1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올해 200만원씩 해서 25회를 했다고요.
19년도 예산은 200만원씩 곱하기 25회를 해서 5천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15만원씩 곱하기해서 1천 톤을 해서 1억 5천만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억이 증액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은 250만원은요.
○위원장 김종관
200만원씩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00만원씩은 차 1대가 가지고 있는 슬러지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단위로 해서 그것은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톤 당으로 했고요.
슬러지 톤 양의 톤 당으로 했고 올해 예산은 한 차에,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왜 차로 계산했던 것을 느닷없이 톤으로 계산해서 1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이야기가 되야 이 예산을 편성, 올해도 차로 했어요.
차로 하시면 200만원씩 해서 예를 들어 30회만 해도 6천만원이면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데 15만원씩해서 톤으로 해서 계산을 해 놓은 것은 이유가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던 바가 있고 그래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으로,
○위원장 김종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그냥 차로 해서 올해 30회로 해줄게요.
30회로 해주면 6천만원이면 되잖아요.
200만원씩 해서 30회 하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 추경에 얼마였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올해도 추경에 1억를 더 세웠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당초예산은 25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25회로 세워놓고 추경에 75회를 세워놓은 것은 아예 예산을 예상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시려면 25회가 아니라 추경에 75회로 잡았다면 1억 5천만원이죠.
당초 예산까지 포함해서 75회로 잡으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억 5천만원인데 차 수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올해는 톤으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15톤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 환산하면 거의 금액은 맞습니다.
한 차에 한 15톤 정도 잡고 했을 때 환산하면 거의 단위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명쾌한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75회 나갔다는 것도 무엇으로 증명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확실하게 이것을 규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음식물 부분은 거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그 밑에 보면 고분자응집제 구입량도 마찬가지인가요?
탈수동에?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어차피 탈수를 하려면 응집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5,400만원 있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원심탈수기를 하나 추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예산서 95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맨위에 보면 제어반 교체공사사업이에요.
혹시 이 부기가 이대로 맞습니까?
이것도 2019년도에 탈수동을 했거든요.
이게 예산이 맞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탈수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탈수동 안쪽에 있는 제어반이 있고 밖에 있는 제어반이 있는데 밖에 있는 제어반은 올해 교체를 못해서 내년도에 교체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거 하나 하나 현장에서 저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연거푸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하면 같은 해에 1억을 들여서 두 군데에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1년 정도 더 있다 해도 되고, 앞으로 그러면 한 2~3년 더 있다 해도 될 것 가지고 내년에 간다고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마 작년에는 조금 더 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년도에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믿고 해도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믿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 가볼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오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낙동강수계 처리시설 전동기 제어반 및 원격감시 이것은 원격감시 설치하는 것은 현재 미설치 되어 있어요?
설치 안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원격제어반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957쪽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낙동강수계 쪽이 거리가 좀 멀고 하절기 때 민원이 많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위탁하고 관계 없이 이것은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관
958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긴급보수가 지금 2억 증액됐어요.
긴급보수도 저희들이 사실은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파트에서도 그렇고 계속 삭감을 많이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계속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19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액수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경에 반영한만큼?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추경에 합해서 5억을 세웠었다는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보수가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밑에는 2개 다 5억, 3억 9천만원은 신규로 한거죠?
원격 시스템 이것도.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원격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예산을 맞추려다 보니까 수입에 어쩔 수 없이 맞춘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입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세입을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용이랑 일반용을 2억씩 해서 4억 5천만원을 해놨으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인상안이 의회나 안 올라왔지만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지만 사실은하수도요금 인상도 어렵고 그 다음에 현실화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면 하수도요금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지금.
세입을 이렇게 잡아놔버리면.
세입을 이렇게 안 잡았을 경우에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세입 이것을 인정해 주면 결국에 하수도요금 인상분 상수도 신규설치로 해서 예를 들어 5천만원 더 들어온 것까지는 인정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놔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일단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리고 저희들이 인상안도 주민들한테 크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일단 최저로 해서 인상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인상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세입 예산 깎아야 되고 세출 예산 깎아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준비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 분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2,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인 급수 신청 감소에 따른 개인 급수공사 1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민간검침 활동비 부족분 6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도비 2억 4,3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를 감액편성하였고 그중 1억 5천만원은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긴급 누수복구 관련 관용차량 유류대금 잔여분 38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누수방지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잔여분 910만원, 18년 대비 누수사고 감소로 인해 긴급 누수복구비 1억 1,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사 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6,2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사업비 감액분에 따른 예비비 6억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354억 4,8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77억보다 28%인 77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7억원, 특별회계가 257억원입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사업 2억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5억 7,100만원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97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소 일반운영비 2,400만원, 일·숙직 수당 3,870만원 등 운영비 총 7,798만원을 편성하였고, 975페이지 시설장비를 위한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300만원 등 총 5,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 여비 1,360만원, 직무수행경비 3,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안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 검침을 위한 기계식 영상플레이어 검침기 구입 설치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수돗물 수질 고급화를 위한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 1,360만원, 폐수방지시설 운영관리 인부임 2,800만원 등 정수장 운영비 총 8,100만원 편성하였고, 977페이지 정수장 및 배수지 탱크 청소 용역 4,400만원,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긴급복구 유지관리비 6천만원, 978페이지 액화염소 대체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7,560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0억 4천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배수요금 동력비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배수지, 가압장, 감압변, 정수장 공사 6천만원, 배수지 CCTV 구매 설치 6,200만원,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 수원지에 부담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 사업 3억원, 개인 급수공사 5억 9,700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개량기 설치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확한 검침을 위한 민간검침 활동비, 수수료, 교통비, 피복비, 보험료 등 총 2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운봉 행정 가압장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일환으로 덕과지구 7억 4,300만원, 사매지구 3억 300만원, 대상지구 6억 6,700만원,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2지구 7억 1,400만원,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3지구 9억원, 981페이지 아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시설로 전면 개량을 요하는 월락정수장 개량보조사업 97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개량기 교체, 보호통 교체비 3억 1,200만원 편성하였고, 982페이지 긴급 누수복구비 3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남원시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4억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24억원,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983페이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25억 2천만원 편성하였고 이상 외 예산 정리에 따라 981페이지 예비비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2020년도 예산 확보, 국비 확보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980쪽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가 2지구, 3지구가 공사를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2지구는 올해 7억 1,400만원, 3지구는 9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검출이 돼서 우리 인체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현재 이 물을 마시고 있는 주민들은?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주로 라돈이라는 건데 라돈에 대한 성질은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 정도면 반감기 되는 상황이고요.
물을 받았다가 좀 이따가 사용하게 되면 전혀 방사능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18개소의 라돈지역은 라돈 저감장치 설치를 다 완료해서 현재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도 이런 검출이 나왔다고 하면 꺼림직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미 홍보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까지 완전히 광역상수도화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국비 9,800만원, 시비 4,200만원해서 1억 4천을 세우셨는데 남원시 유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75.2%를,
○김영태위원
올해 1억 4천만원 들여서 정밀조사를 하시면 올 연말 지나면 몇 프로 정도나 유수율 감소를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유수율 80%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밀점검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찾아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찾아내서 올해 1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75%인데 80%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80% 하면 20% 정도라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전체 사용료가 10%당 6억원 정도,
○김영태위원
그러면 12억원 정도?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영태위원
이것도 우리 혈세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 유수율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상위권에 현재 속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밀점검해서 상수관 노후화율도 저희들이 10.1%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제일 상위에 좋은 상수도관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현재 예산안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소장님,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겠습니다.
조서 660쪽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몇 프로나 하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노후관율 보유율이 현재 10.1%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2020년도까지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해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135km가 노후관이 됐고요.
그래서 2020년이 끝나고부터는 내년에 다시 노후관율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7년 동안 지났던 추가, 다시 또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관은 30년 이상된 주철관을 노후관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노영숙위원
20년이 아니고 30년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PE관 같은 경우는 20년이고요.
주철관은 30년이면 노후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고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밀점검 같은 것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이 되면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13년도 당시에 135km의 노후관을 저희들이 산정했었고요.
그 사업을 내년도까지 완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135km 내년까지 완료를 한다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내년이면 완료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97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모범업소 감면액 지원금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1,400만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같은 시장 산하에서 보건소를 보면 2,200여만원 돈 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세입은 추정치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사업비에서 보건소를 받아드린 이유는 회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상은 모범업소를 감면해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감면 요청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면 그 차액을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로 예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됐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수입을 1,400만원 잡았는데 만약에 더 내게 되면 그 요금에 따른 정산하기 때문에 세입을 추가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죠.
○노영숙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면 아까 50개소 정도 되니까 2천만원 정도 소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저번 의회 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체납되고 있는 모범업소까지 감면해야 될 것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세심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감면대를 줄여서 산정을 한 겁니다.
다만 모든 내용들은 추가로 보건소에서 통보된 내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할 겁니다.
○노영숙위원
보건소에서 통보해 주면 그 정산 보고에 따라서 정산하신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모든 결정권한은 보건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노영숙위원
같은 모범업소 감면액 지원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로 나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보건소는 지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수입을 예상치를 했는데,
○노영숙위원
세출예산 부분에서 2,200여만원 되는데 업무하고 연결이 좀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상수도사업소 세외수입하고 보건소 세출예산하고 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냐,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면 대상에서 체납업소를 빼라고 지적이 있으셔서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선행해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먼저 감하고 지금 하셨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수치를 좀 감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개량기 한 대에 교체비가 얼마씩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구경에 따라서 개량기가 한 대에 4~5만원하고요.
설치비가 9만원~9만 5천원 정도 저희가 평균을 잡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9만원씩 하다가 9원 5천으로 내년에 인상시킨 이유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대구경 밸브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경 하는 것을 갖고 작년도와 올해 인건비 인상에 따른 그 소폭을 5천원 정도 더 잡아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산정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김종관
예산서 978쪽을 보면 차아염소나트륨 구입을 하겠다고 7,500만원을 올려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2019년도에는 2톤 정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7,500만원은 저번에 신규 사업 대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락정수장 전면 개량사업으로 해서 현재 액화염소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차아염소나트륨으로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에 21만 6천ℓ 소요가 되는데요, 그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년에는 18톤 월락정수장 한다고 했는데 12개월로 18톤을 올려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러니까 21만 6천톤을 나누기 12 하면 18톤 정도 됩니다.
그것을 12개월 구입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12개월 구입한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매월 18톤이 들어간다,
○위원장 김종관
톤당 이번에는 35만원?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지금 바뀌어지니까, 그런데 명칭은 똑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올해 처음,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액화염소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9년도 예산에도 차아염소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977페이지 차아염소산소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019년도에서 했던 것들은 올해 2020년에도 합니다.
각 9개 배수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잔류 염소와 농도가 없었을 때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서 각 배수지마다 설치될 소량 20kg짜리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존에 사왔었던 것이고요.
월락정수장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액화염소로 없애버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기기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올해 처음 신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수도 신설을 신청하게 되면 부담금을 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년이면 그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분담금 수수료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사업 수입금으로 봐야 되나?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억 1,600만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억 1,600만원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김종관
분담금 수입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시설비는 어느 정도 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시설비는 그쪽 사업마다 다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잡고 있는 시설비가,
○위원장 김종관
예산서 979쪽 급수공사를 봐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개인급수가 6억원 되어 있고 개량기 설치가 3억 7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9억원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전체적으로 평균 1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지금 급수시설을 했는데 분담금보다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저희들이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분담금이나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조례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설계를 해서 시행하다 보면 업체 지원금이랑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의 뭐 현실에 맞게끔 수도 설치비는 그렇게 안 들어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개량기 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마을권 광역상수도 사업할 때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개인 시설비가 9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받아드리는 것은 1억 1,6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971페이지 보면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비에 대한 신설공사 수입분은 그다음에 979페이지 하고 똑같은 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71페이지 아래칸 상수도사업 신설공사 수입이 5억 9,710만 9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로 979페이지에 개인급수 공사로 해서 똑같은 돈으로 5억 9,710만 9천원으로 똑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억 9,700만원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971페이지 세입하고요.
979페이지,
○위원장 김종관
개인급수 공사비가 5억 9,700만원?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래서 시설공사비는 그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1억 1,600만원은 어떤 것으로 맞춰봐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다음 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담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설했던 내용에 대한 자산적 차원에 분담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어떤 회의에 들어갔을 때 기존 잔액에 대해서는 N분의 1로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도 시설에 대한 N분의 1을 가서 공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분담금 수입은?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김종관
공사비는 그렇게 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8차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종관 | 윤기한 | 전평기 | 박문화 | 염봉섭 |
| 김영태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동 우 |
○출석공무원 (7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이형우 |
| 보 건 소 장 | 이순례 |
| 환 경 사 업 소 장 | 강인식 |
| 상수도사업소장 | 강병훈 |
| 보 건 지 원 과 장 | 박은순 |
| 건 강 생 활 과 장 | 공외숙 |
| 치 매 안 심 과 장 | 김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