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33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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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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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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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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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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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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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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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3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1,200만원 증액된 24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300만원, 시내버스 요금상한제 손실보전금액 4억 6,200만원을 감액해서 운수업계 재정 지원 적자노선에 6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육모정 공영주차장 완공에 따른 간이화장실 임차료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0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35억 3,700만원, 17% 증액된 20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사업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 5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 2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5억 3,1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17억 7,700만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11억 200만원,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보조사업 1,5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억원, 택시지원사업비 2,800만원, 택시지원 보조사업비 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시내버스 지원 사업 4억 8천만원, 시내버스 손실보전 10억 3,800만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 5,400만원, 행복콜버스 운영사업비 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사업비 1억 2,600만원, 택시감차지원 사업비 3억 4천만원, 수요대응형 호출버스운영 1,800만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지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 800만원, 교통단체지원 사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8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 1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비 1억 7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 3억 2천만원, 자전거 보험가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탄소운영제품 구매지원 사업 1억 5천만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비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2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3억 8,1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8억원, 화물공영차고지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관리사업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9쪽 교통과 행정운영경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년 대비 3,3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6천만원, 지난 연도 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600만원 등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5,100만원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360만원, 사무관리비 6,100만원, 공공운영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5쪽 행정 운영경비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원활한 교통행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498쪽을, 이 사업 부분은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에 보면 20년 2월에 택시감차위원회 심의회의 개최가 있어요?
택시감차위원회 임기는 몇 년 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1년으로,

○노영숙위원 1년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전문성이 검증되신 분들로 이첩하셔서 감차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14쪽에 고령운전자 19년도에 자진 반납자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난 추경에 세워서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달 동안에 어제까지 해서 61명 정도가,

○노영숙위원 두 달 동안에 많이 신청을,

○교통과장 정선수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0년도에는 반납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10쪽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비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요?
이게 시설비로 편성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 부분이 과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통계목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마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보완되면서 소액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해서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14쪽에 전통시장 장날 교통단체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심의가 안 됐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행사실비 보조금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부결됐기 때문에 행사실비로 그렇게 통계목을 변경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심의에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회에 올렸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노영숙위원 시간상 그러니까 이따가 정리해서 이야기,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교통표지판 시설 및 정비 사업에 있어서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대다수가 현재 교통 관련 예산들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조서 517쪽에 이게 탄소섬유 교통표지와 관계가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앞에 있는 시설물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탄소섬유 교통안전표지판, 716쪽 부분을 말씀하시죠?

○노영숙위원 예.   조서 517쪽에,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16쪽 시설비에 탄소섬유 교통안전표시판 해서 1억원 서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주차 절대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절대 금지지역 중에 하나가 소화전 주변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소화전을 표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이 부분이 별도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17쪽에 남원역 공용주차장 임대료라고 했는데 이게 승객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건데 임대료가 필요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부지가 남원역 화물 하역부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당초에 무료 사용 이 부분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소액이지만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 철도부지 자체가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도청에서도 이해를,

○노영숙위원 철도청에서 요구사항 부분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줘야 한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 사업을 협약 과정에서 무상임대를 주장했고 어쨌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철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다,

○노영숙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데 타 지자체도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도청에서는 저희한테 역으로 협조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철도청에서?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먼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남원시민들이 전부 다 그 주차장에 있음으로써 여객차를 이용하는 철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임대료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되고 하는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미 이것을 주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철도청에서도 우선은 사업 시행 초기에는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주고 장기적으로 자기들도 이 부분에,

○노영숙위원 고민을 해보겠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식으로 저희와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2020년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70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벽지노선 용역 5천만원 편성을 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5천만원을 들여서 계속 용역하셔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느 적정선에서는 다른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 사용률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김영태위원 어차피 2020년도에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줄여가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규 차량 1억 1천만원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행복콜 신규 차량 구입, 조서 512쪽 한번 보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태위원 예.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7억 2천만원 2020년도 예산을 세우셔서 신규 차량 구입에 1억 1천만원 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차량을 어느 쪽에 투입을 하시려고 그러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한 대가 들어있고 저희가 3회 추경 수정 예산안으로 2억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 국비 2억원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보면 차량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낼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현재 저희 계획안은 마을버스를 3대 구입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의회하고 보고드리고서 지역도 지역 요구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이쪽을 지간 선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용도로, 일단 정령치는 한 대로 다니는 것 두 대가 정령치에는 하나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확정적이고 나머지 두 대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이고 다시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금년도 운영 상황을 비교 분석해서 어느 안이 제일 좋은 건지 빠른 시일 내에 의회하고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천원 단일화 함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렇게 보조를 해 주면서도 버스노선이 근로기준법 때문에 줄어들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옛날에 그 돈 주고 버스를 넣어라,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적절하게 어디다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적절한 노선을 선택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7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으로 5억원 정도를 시비, 국비에서 하신다고 해놨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스피드 디스플레이 여러 종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좋지만 당·정·청에서 올해 1천억원 과속카메라 스쿨존 지역에 보급하신다는 내용 들으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과속카메라 설치 안 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우리 관내 시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정차 위반이 아니라 CCTV가 설치된 곳은 9곳 정도가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속도위반 과속은 용성초등학교하고 한빛중학교 앞입니다.
두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앞으로 이것을 확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마 매스컴에도 나왔겠지만 민영인가 준영인가요?
어떤 법에 의해서 스쿨존은 무조건 과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정부 시책으로,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지역을 보면 과속카메라 설치율이 너무나 저조해요.
이것은 국비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린이보호 측면에서는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다, 외국을 보니까 파란차라고 하죠?
대한민국 같은 데는 차가 신호등이 없어도 그 차가 스톱을 하면 주변 차들이 다 쉬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쿨존 지역에서는 과속카메라는 꼭 필요하다,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국비로 확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2020년부터는 신경을 쓰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라이트로 설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도통우체국 사거리 보면 옐로우 카펫 해서 밝게 노란색으로 해놓았는 것 봤는데요.
어느 기관들과 같이 해서 설치해놓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노랗게 바닥에 표시해 놓으니까 라이트가 특별히 없어도 시인성과 횡단보도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스피드 디스플레이 학교 앞에 설치하는 건데 차량을 감지해서 속도에 따라서 찍어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백 척동마을 옆에 설치돼서 보이는데 멀리서 봤을 때 키로수가 나오니까 거기 60km 도로인가 그럴 겁니다.
찍히니까 아까 동료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확대해서 보급을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나무 식재를 자투리땅이 있으면 해야 돼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금년도까지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 심는 것을 많이 도입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파고라도 필요하다 보면 어느 한쪽 코너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더불어서 많은 면적이 아스콘으로 다 포장돼서 후끈한 열기를 식혀서 승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방안을,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있는 건 압니다.
그것도 결국은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올 한 해 연초부터 여러 가지 다방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최고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복콜택시가 몇 개 면에 배치되어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12개 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 8시부터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8시부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오후에?

○교통과장 정선수 7시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콜택시가 오전 오후로 나뉘어지고 매월 바뀌고 그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콜택시가 오전, 오후로 나뉘어지고 또 매월 바뀌는데 그때마다 전화번호가 바뀌잖아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이 택시가 1년 연중 그 번호 하나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전화를 면사무소에 일반전화를 한 대 더 추가해서 착신해서 쓰는 방법,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윤기한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도 개선이 필요해서 지난 10월부터 각 면별로 저희가 공용핸드폰을 사서 배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한 대씩?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교대하면 그 사람으로 **(27:46)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지금 면별로 핸드폰 번호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 불편사항이,

○부위원장 윤기한 해결됐고만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미리 챙겨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버스노선도 노선이지만 버스가 저녁에 몇 시에 끊겨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예를 들어서 큰 소재지권은 9시 반~10시, 아마 마을로 들어가는 차는 8시에 끊어진다고,

○부위원장 윤기한 시내에서 출발시간이?

○교통과장 정선수 시내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7시 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7시면 끊긴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7시면 시내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끊겨버린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동지 지나고 나면 해가 서서히 길어질 판인데 봄에는 사실 8시까지도 해가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해 넘어가기 전에 끊겨버린단 말이죠.
과장님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게 야간시간 연장 문제인데 결국은 또 52시간 근로 시간 어떤 연장선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야간시간을 연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시간 연장은 대책이 없는 거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 하면 일부 면단위, 마을단위 들어가는 시간을 조정해서 소재지까지, 지선 양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노선 조정이 있을 텐데 그때 지간 선제를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면 소재지까지는 그래도 늦은 시간에 10시까지는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왜냐하면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그래요.
7시 되면 시내버스가 끊겨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절기에는 시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월에 조정하죠?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 상반기라고만 해놓고 저희가 남원여객에게 이번 노선 조정은 노선 조정하기 전에 분명히 시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그 시민사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노선 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봄까지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노선 조정안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이렇게 노선을 조정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는 데는 몰라도 예를 들어 면 소재지까지 가는 버스는 그래도 하절기에는 시내 출발시간이 9시는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꼭 시간 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버스를 3대 산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간 선제를 시범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차량을 조정하면 그런 남는 시간을 가지고 좀 늦은 시간까지 한두 대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동절기 끝나고 나면 바로 하절기 때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것 과장님 잘 인지하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교통과 예산이 금년 대비 35억원 정도 증액됐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을 보면 금년 대비 8,56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서 보면 사유가 센터운영비, 차량 유지 보수비, 인건비인데 주로 인건비 쪽입니까?
한번 내역을 말씀해 보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거의 인건비, 이게 수당 부분에 있어서 4천만원~5천만원,

○전평기위원 수당이?

○교통과장 정선수 예.   금년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금년 11월부터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광역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표현상이 이관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차량을 그 어떤 시스템적으로 콜을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차량들이 임실, 순창 이쪽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야간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 그리고 이 수당 규정들이 14개 시군이 광역으로 엮이면서 거의 기준이 일원화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승됐다,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광역이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시범운행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를 말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는 전라북도입니다.

○전평기위원 전라북도만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 얘기 나온 센터운영비, 차량 유지 보수비, 인건비 외에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수혜 폭은 이용 대상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그다음에,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11월 이전하고 광역센터 시범운행하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통과장 정선수 거의 유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유사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수혜의 쪽은 그대로 있고 단지 광역으로 시범운행이 되면서 인건비가 주로 24시간 운영하는 인건비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712쪽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남원여객에 사업을 많이 줘요?
4억 7,200만원 정도 주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다짐을 받고 아마 저하고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을 텐데 친절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을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어제도 시내버스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거의 100% 시민의 혈세로 지원이 된다, 여러분들 민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나오면 남원여객의 어떤 도덕적으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행정적으로 불친절 관련해서 과태료도 부과했고 그 기사분이 신분상으로 어떤 불이익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이야기로는 저희가 승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남원역 노조 쪽에 약속이나 서약서를 확실하게 받아와야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간접적으로 벽지노선 아니면 손해 보는 노선을 지원해주는 것은 직접적인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니까 간접적인 거잖아요.
전체가 보면 4억 7,200만원 이런 부분은 남원 시비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월급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자기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건데 오히려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한테 큰 소리치고 불친절하게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면 이것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화요일까지 여기에 대한 남원여객의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 증서를 하나 받아오십시오.
그게 되면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바뀌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증서 표현이라 하면 조금 그런데 어떤 쪽으로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확약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내 그래왔잖아요?
새로운 노조 생기면서 계속 그래왔단 말이에요.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717쪽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남원역 공영주차장 임대료 400만원 준 것은 철도청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그냥은 안 되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도청을 위한 주차장이지 남원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협상, 협약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전평기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도 가서 보면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로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문란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거기 150대에서 200대 정도가 불법주차자가 있었는데 현재로 보면 주차장 안에 과연 70%~80%가 들어가고도 밖에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시민들을 제가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민들이 그렇게 나이 드신 양반들이 대우 못 받고 정말 무시당하고 손을 들어도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조 생기기 이전만 해도 굉장히 잘했어요.
남원여객 상도 받고 그때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대중교통 승강장 및 설치 및 보수정비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710페이지 예산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비교 증감이 조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되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승강장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위원장 김종관 조서 501페이지 맨 밑에 박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천만원 증액된 것.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5천만원 말씀하시나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종관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과장 정선수 이 부분이 승강장 교체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의회나 심사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남원시 이미지하고 동떨어진다,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새로운 승강장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되면 그 바뀐 디자인으로 승강장을 연차적으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5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교체나 노후 승강장 교체에 대한 내용이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금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조서에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조서에,

○위원장 김종관 조서 503쪽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503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광역센터로 되면서 광역에서 관제 콜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수당이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야간수당입니다.
야간에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운행을 해야 하니까 그 수당이 증액됐고 또 어떤 수당 규정 이런 부분들이 14개 시군이 광역으로 되면서 어떤 일률적인 통일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약간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교통수단 14개 시군도 동일하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있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조례가 지난 회기 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11월 1일부로 광역센터에서부터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자료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요.
인건비,

○위원장 김종관 원래 장애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애인 차량을 했던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대답만 하실 게 아니고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지 11월에 시행된 자료를 11월치 한 달도 안 된 것을,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도 예산 부분만 말씀, 왜 1억원이 그 부분만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이 실적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장애인 교통수단 올해 사업 추진했던 사업비를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박문화위원 제가 그러면 이 부분 담당자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자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시내버스 LED행선지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12개월 70만원씩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것 설명을 하셨나요?

○위원장 김종관 몇 페이지요?

○박문화위원 예산서 712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현재 시내버스에 보시면 LED로 해서 전광판에 행선지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LED행선지 12개월 분에 대한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43대가 운행,

○박문화위원 43대?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BIS안내기 10대 설치가 있거든요?
800만원씩 해서 8천만원 세우셨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안내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작년에 최초로 BIS안내기를 설치했는데 현재 승강장에 가서 위원님 보시면 ‘3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예정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BIS안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10개소를 설치한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현재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박문화위원 추가 설치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17쪽 보면 공영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왕묘 옆 공영주차장 개선 공사인데 관왕묘하고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왕묘 공영주차장 개선인가요, 아니면 관왕묘하고 같이 연결해서 주차장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건데 현재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환경정비 새롭게 보완이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2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환경 개선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환경 개선비가 내용보다 광장히 커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현장에 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고 나서 저도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봤는데 전면적으로 거의 새로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

○박문화위원 그러면 밑에 공영주차장 차선 도색도 거기 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것은 전체, 저희가 36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주차선 등 편의시설 보완이 필요한 데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완정비를 하신다는 내용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522쪽 보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연간 발급 숫자가 얼마나 돼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가 민원실에 일일 발급 건수는 450~500건이 되는데 그중에 건설기계 건수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 2천만원을 반영하게 된 계기는,

○노영숙위원 발급기를 구입해서 2천만원을 지금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면허증이 발급이 됐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말씀드릴까요?

○노영숙위원 예.

○교통과장 정선수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서 과거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갱신을 했다, 안 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3월 19일에 법이 개정돼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10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10년, 15년 차이들이 있는데 10년마다 저희 자동차 면허증 갱신하듯이 갱신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노영숙위원 3월 19일에 개정된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이 많아지고 그 전에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팅해서 드렸는데 이제는 운전면허증 같이 정식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제작해서 드려야 만이 훼손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 위·변조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장날 교통단체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2020년 지방보조금 아까 신청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2020년 지방보조금 신청 심의 결과가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신청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통계목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금방 실무자가 얘기를 해 준 게 저도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아까 올리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보조금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실비보상 성격으로 세우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아마,

○노영숙위원 예산계에서 이런 안을 내놨단 얘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건이 한두 건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 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이게 저희가 500만원 전통시장 예산을 세운 것은 아마 저희가 그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장날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노영숙위원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의결과에 부결이 됐는데 통계목을 바꿔서 또 예산을 올렸다 하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절차이행 과정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조금 심의한 사람 입장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했다는 것은 저희 의회의 입장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리려면 자료를 작성하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전통시장 장날 교통단체 활동지원 이것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배부를 해 주시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처음부터 교통과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지 되는데 이것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보상비가 맞기는 맞거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자체가 교통과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처음 계획서 세웠던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저희들이 100%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왕묘,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차선 도색 정비 사업이 어디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업들은 교통과에서 올라와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정비는 별도로 저희가 시설비 내에서 소액이기 때문에 추진은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평소에도 하고 있고 주차장이랑 차선 도색 같은 경우 사업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을 텐데,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차선 서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하고 겹치는데 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을까?
예를 들어 어디 한 군데 안 된 데가 있어서 그것을 해달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선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조금 모양새가 아니다, 그래서 관왕묘하고 두 가지 그것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다 하면 사업계획서가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위원장 김종관 별도로 없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보호구역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 이것은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보호구역 전체를 하려고 그래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 학생이나 노약자들이 이용자가 많은 횡단보도에 우선 설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주민참여 그분들이 제안할 때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이 횡단보도에 접근을 하면 어떤 음성으로,

○위원장 김종관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거나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좋은데 어디다 설치를 할 계획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신 분들이 현지를 다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막연한 사업을 해줘야 하나?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 시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31군데입니다.
어디 한 군데 해 주고 어디 한 군데는 안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은 특정지역이라서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이것은 예산에서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는 것이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추진 주체가 있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심의하기 전까지는 자료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과정에 있어서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평기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을 것은 없죠?
시내버스 아까 신규로 해서 이번에 세 가지 올라온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노후 대폐차는 어차피 3억원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원해줬던 사업이고 신규로 시내버스 외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내버스 조합에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혹시라도 다른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요구를 해서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심의할 때까지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네 가지 중에 시내버스 외관 도색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대폐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차알림서비스 이 부분도 저희가, 단 하나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어쨌든,

○위원장 김종관 올해 세차장도 해줬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어쨌든 공문을 받든 대표자 서약을 받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행정사무감사 때 하니까 하루에 평균 6대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차는 8대를 가지고 있는데?
조례상에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 총괄적으로 비례에 맞추다 보니까 8대까지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용은 6명 밖에 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교통과에서 남원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 예산은 언제 편성되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종관 예.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9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되니까 거의 9월~10월 두 달 동안 정도는,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행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감 때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을 하셨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서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남원시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혹여라도 교통과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예산이 있다면 수정예산이라도 더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정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인천공항 가는 리무진버스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것을 꼭 운행을 해야겠다면 어차피 이게 국토교통부 허가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토교통부 허가 같으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도비나 국비도 좀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순수한 시비로, 이건 남원시민을 위해서 꼭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모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도비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14개 시군이 거의 동일한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도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 입장은 남원시만 지원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한번, 저희도 얼마 전에도 옆에 순창이나 이쪽 과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내년은 공히 시군이 한번 같이 의견을 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해서 국가에서 전라북도에 예산을 거의 내려주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국비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도비로 확보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고 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국도비로 확보를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 대응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시내버스 노선 조정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도 저는 시민공청회를 하면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남원시청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에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더 반영시켜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 시민공청회만 딸랑 해놓고 공청회 했으니까 “이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동에서는 나오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는 몇 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12월, 1월 바쁜 시기이지만 읍면동에 시달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노선 변경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내버스 시간 물론 52시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지만 늦게까지 또 아침 일찍이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맞춰줄 수는 없다고 생각되니까 시간 조정하는 건 행복마을버스를 마을 곳곳에 집어넣되 면 소재지로 지선만 해서 시간을 조정한다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불편함을 덜 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님들과 직원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서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저희 건축과 예산액은 115억 1,66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28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 빈집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동면 장국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5,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대출 이자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에 8,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억 1,3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 1억 1,2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문로 상가거리 예쁜 간판 꾸미기 간판 개선사업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미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 수당 등 도시 디자인 운영에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및 시설비 등에 37억 2,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 52억 1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동문로 간판 개선사업 기금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꼭 필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 반영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시는 건축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보이죠?
어디나 다 그렇고 그 건축물을 보면 그 도시의 정체성이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건축물로써 모든 게 도시 평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잘 지어놓은 건축물 하나가 유럽지역을 보면 건물 하나에 광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북적거리고 많은 관광객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 건축물을 위해서 남원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요.
개인건물은 타 도시는 한옥건축을 하면 지원도 있고 그래요.
꼭 한옥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이 건축을 할 시 아름다운 건축을 한다든가 아름다운 건축 포상도 필요하고 선정도 해야 되고 공공건물은 더욱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걸 봐야 됩니다.
그러시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창의적인 이런 건축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내 주요 선진지 견학 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좋은 건축물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 좋은 건축물이 양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다른 나라 비교해서는 그런데요.
정말 유럽은 몇 백 년된 건축물들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수없이 관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배 공무원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시간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국장님,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많은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창의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남원에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 다음 잘 지은 건축물의 선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조금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잘 알알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5쪽입니다.
지금 조서는 531쪽이고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사업에 있어서 호당 2천만원이 한도인데 12호 목표는 무리가 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평균적으로 12호 해서 호당 682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만약에 적격 신청자가 이렇게 많으면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건 필요하면 부서장 권한으로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원래,

○노영숙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부서장님 권한으로 해서 채용이 가능한지?

○건축과장 서광인 아니요.
원래 저희가,

○노영숙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광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는 청경이 있어서 옥외광고물 단속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다른 부서로 가 가지고요.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로,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장 권한으로는 채용할 수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726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저희가 10년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요.
다른 완주군 같은 데는 전산화가 다 되어서 구 건축물대장을 스캔해서 전산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의 목적은 화재나 훼손 시 위·변조 발생방지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노영숙위원 투명성있게 활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726쪽 그 밑에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부분에서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관리를 위해서,

○노영숙위원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깨끗한 가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노영숙위원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분까지?

○건축과장 서광인 게시대요.
게시대나 게시판이 훼손되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새로 정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게시대, 게시판 등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오래된 것이 훼소될 수도 있고 탈색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남원시가 전라북도 주택 건축 분야에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선정이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한 결과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택이나 건축 분야 또 더구나 신혼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큰 역할로써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비 최대가 2천만원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10동 하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올해도 10동 하고 그러면 작년에 최대, 대부분 예산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더 이상 해 주지도 못하고 딱 수요조사 선순위 조사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보면 몇 %나 해 주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장 서광인 짧은 기간 내에 홍보를 하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기간을 투자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빈집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귀농해서 살고자 하시는 분이나 필요하신 분이 임대자하고 건물주인하고 서로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경우로 봐서는 저희가 홍보를 한 결과 전반기에 사업 추진을 해서 한 동을 제외하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10동이지만 해 주기가 쉽지는 않네요?
개인사업 뭐라 그럴까 임대,

○건축과장 서광인 물량은 다 차는데요.
한다고 했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어쩌다 한 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저소득층하고 신혼부부 등에 무상으로 5년 간 제공되는 거잖아요.
입주대상이 딱 5년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귀농귀촌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예산 총 사업비 대비해서 딱 한정된 2천만원으로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 쉽지는 않을 거다, 고칠 부분 굉장히 많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약간 들어가고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2천만원 내에서만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위원장 김종관 작년 것이 아니고 올해 것이죠?

○박문화위원 예.   2019년 올해 것입니다.
다른 예산안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시간상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뜨레 부분에 대한 민원이 힘든 상황에 있고 계속적으로 1인시위도 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현장을 한번 건축과와 같이 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고 민원인과 이야기 나누고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희가 회사 측과 계속해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가 진척 중이니까 그때 위원님이 가셔서 의견 듣는 것도 좋은 부분인데요.
민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박문화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절차나 진행상황을 저희한데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노력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설명해줄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는 지금까지 내용만 건축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 올 12월까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제가 행정사무 기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도 같이 가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한번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현장 가셔서 애로점, 모든 걸., 해뜨레 아파트도 현장을 보고 그 주변에 민원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도 보면서 개선대책이나 건축과가 해야 될 부분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연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문로 상가거리 예쁜 간판 꾸미기 간판 개선사업도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 2020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디자인이나 간판 제작에 있어서 고민하고 잘 하셔서 거리가 활성화되고 정말 간판개선을 하는 것이 눈에 띄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저희가 9월부터 국민 디자인단 회의를 운영해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도시 빈집 정비사업 보면 도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전부 다 시비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농촌은 744세대가 안 하고 있죠?
도시도 빈집이 있고 사전에 조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원래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국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율적 편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 실적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전평기위원 시비 대비 매칭이 몇 %정도 나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50:50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내시가 추가로 2억 1천만원이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사업량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전평기위원 아까 농촌 744세대가 남아있고 도시는 별도로 조사가 되어있을 것이고 도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1년에 100세대가 안 되잖아요?
평균 100세대 정도 봅니까?
지금 보니까 100세대네요?
18년도 125세대, 19년도 81세대, 농촌이요.
더 확보해서 시비 매칭을 해준다면 추가로 더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물량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빈집 정비 소유자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포기를 한 소유주에 대해서 읍면동에 추가 조사를 합니다.
추가 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수요가 올해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물량이 안나와서 저희가 필요하면 또,

○전평기위원 빈집은 많은데 하려는 사람이 적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전평기위원 이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이 단순히 공문만 보내서 이장회의에서 전달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소유자가 밖에 있어서 전화하면 들어와서 "나중에 새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데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관이 흉가처럼 되어 있어서 동네 한 두 군데 같으면 모르는데 대여섯 채 있어 버리면 굉장히 기분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보면 주천 웅치가 새청뜰사업 건축과에서 했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거기가 농어촌 공사 공기관 위탁해 갖고 했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사업들 중에 웅치마을 사업을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돌로 해서 담벽 쌓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되고 기타 마을경로당인가요?
경로당사업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500개 정도 되는 마을 중에 그렇게 취약한 동네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모사업 좀 많이 유치해서 환경개선에 앞장 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잘 알알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50가구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수요조사 다시 하고?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쪽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 2천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행감 때 지적이 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읍면동에 내년에도 필요한 게시대를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물량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수가 낮은 것들을 6단까지 해서 단수를 올리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신설로 하는 것이 더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2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적재적소에 잘 찾아서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비용 대비해서 신규로 신설하는 것보다 단수를 높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그리고 불법현수막들 단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 대행수수료가 34만 8천원이에요.
이것은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저희가 건축법에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장조사하면 건평하고 상관없고 거리하고 상관 없이 똑같이 34만 8,300원이에요?

○건축과장 서광인 면적당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으로 냈는데요.
규모가 적은 곳은 적고요.
규모가 크면 많이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기준치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건축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해 보니까 지난 번에도 심의 할 때 보면 태양광이 바로 주택 앞에 뻔히 보이면 현장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가서 현장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아마 사업주도 그 상황 피해를 볼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4~5m 성토를 하게 되고 이분이 철근을 자르고 그러면 주택에서 나중에 민원 안 생기겠습니까?
원래는 이것을 흡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선의의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쪽은 옹벽이 4m입니다.
그러니까 옆쪽도 4m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옆에 조망을 생각해서 2m로 했음에도 지대가 낮아서 그런 점은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전평기위원 아마 17년도 이야기이니까 저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가서 심사를 했으면 이정도 사업에 대한 성토를 하게 되고 옹벽을 쌓게 되면 조망권이야 그런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겠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철근을 자르고 이런 상황인데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제척을 시켜놓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러면 나중에 입주해 놓고 기계 돌리고 시끄러운 소리 나면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다 나왔던 얘기니까 일단, 자꾸 이야기가 되면 그럴 것 같아요.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농촌지역의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등 건축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보금자리 제공' 이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랬을 때 시에서 도비나 시비매칭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수요조사로 인해서 그 집에 살 사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한가요?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실태조사할   때는요.
물량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임차인을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집을 수리해서,

○건축과장 서광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집을 그 사람에 맞게 수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그래서 5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집을 사갖고 들어간 사람한테는 안 해줘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빈집만 해 줍니다.
빈집을 리모델링,

○부위원장 윤기한 5년을 살다가 또 나와야겠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아니면 연장해서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의무기간은 5년 간이기 때문에요.
서로 합의를 해서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5년 간은 무상이기 때문에요.
5년이 끝나면 그때는 임대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집주인하고 새로 그 집에 들어가 살 사람하고 건축과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되겠고만, 그렇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528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보면 5,700만원을 가지고 15가구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가구 당 380만원 보조해 주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건축과장 서광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적기업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수리 능력이 있는,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을 봤어요.
말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집이 적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인데 다니다 보니까 집수리를 하고 있어요.
집수리를 누가 해 주냐고 물었더니 이웃주민이 와서 그래요.
시청에서 와서 집수리를 해준다고.
그런데 문제는 380만원이라는 돈이 공사로 다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엑셀을 깔고 도배장판을 깔았는데 실제로 뇌두 역할을 하는 보일러가 안 달렸어요.
그래서 왜 보일러를 안 다냐고 했더니 시청에서 와서 집수리를 했는데 보일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업체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보일러를 계상을 하고 집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는 해야 할 판인데 실체 보일러 뇌두 역할하는 보일러를 안 달고 보일러 엑셀을 깔고 도배장판 깔고 가버렸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서 보일러를 놓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700만원 예산이나 15가구가 딱 지정이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도에서 물량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읍면동에 파악까지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많은 물량을 신청을 해도 도에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물량에 따라서 %수를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제 얘기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가구에 38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그 집에서 주인이 직접 수리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집도 업체가 와서 했어요.
업체가 와서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서광인 도의 사업지침에 사회적기업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건실한 공사를 위해서 본인이 공사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못하도록 사업지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침상으로는 제도적으로 사회적기업과 협의를 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 예산 확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7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도에 시비, 도비 4천만원 예산 세우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수요조사를 아직 안 하셨잖아요?
선정을 어느 지역을 주로 선정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빈집 정비 물량에 대해서는 9월에 도에서 물량조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물량조사를 한 결과 물량을 저희들이,

○김영태위원 도시요, 도시.

○위원장 김종관 동네만 조사하잖아요?

○건축과장 서광인 도시.
저희가 필요한 물량을 조사해서,

○김영태위원 조사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주시려고 이 사업을 책정을 하셨냐, 이 말을 물어본겁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공가에 대해서요.

○김영태위원 공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을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건축과장 서광인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물량조사를 새로 합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도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중학교 앞에 가면 구 소방서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거기 가면 학생 스쿨존 지역인데도 우범지역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쭤보니까 아직도 사업체 선정이 어느 지역을 하실지 모른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시내 빈집 정비를 할 바에는 학교 주변이랄지 관공서 주변을 우선으로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그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72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거환경 52억 예산 세워놓으신 것 있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사회적기업에서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52억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위탁으로 해서 나갑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이것은 자가주택에 대해서 수선유지급여라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김영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위탁수수료가 10억이 나가는데 50억 공사에서 10억이 위탁수수료가 나간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수수료 10억이 나가는데 이렇게 꼭 해야만 될 이유가 있느냐,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LH에 수선유지로 해서 위탁사업비입니다.

○김영태위원 52억에서 10억을 위탁수수료를 줘야 합니까?
20%인데?

○건축과장 서광인 사업비입니다.

○김영태위원 왜 그러면 여기에 위탁수수료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210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10억 부분도 LH에서 하고 나머지 41억도,

○건축과장 서광인 41억은 주거급여 현금으로 주는, 저희가 임차료를 월 13만원에 대한 임차료를 주는 것이고요.

○김영태위원 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LH공사하고 위탁을 꼭 해야 합니까?
우리가 도비, 국비, 시비를 확보했는데 LH라는 회사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사업지침에   LH에서 위탁을 하도록 정부에서 정해 준 지침입니다.

○김영태위원 조례에 있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LH에 주라고 남원시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올해 최초로 실시한 사업인데?

○건축과장 서광인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해왔고,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기투자 내용을 안 써놨어요?
기투기된 부분.

○건축과장 서광인 계속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표기를 해놓으셔야죠.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올해는 10억 9,560만원 했고요.

○김영태위원 올해는 종료했네요?

○건축과장 서광인 내년에는 10억 1,200만원입니다.

○김영태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조례에 되어 있다고 했죠.
그 조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다음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하고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제가 행감 때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 땅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원시민이 152세대가 입주를 해서 그 사람이 작업을 하면 피해는 그분들이 보니까 회사 측하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 다음에 그 뒤에 업체 대표들 바빠서 못 만나셨죠?

○건축과장 서광인 예.

○김영태위원 추진 빨리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발언한 내용이 굳이 땅 사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남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 남원시에서 투자하기 전에 회사 시공사 떠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오해한 것 아닙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국장님, 잠깐 계시고요.
과장님 그부분에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이부분은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서광인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여하튼 매입을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김영태위원 남원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건축과장 서광인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도 출장을 가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바로 현장을 갔었고 회사 측에도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부를 분명히 얘기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그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돼서 서로 간에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저는 이분들이 시공사 측이 입주가 되고 떠나면 결국에는 남원시민이나 우리 남원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절감 면에서 어차피 회사 측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행감 때 먼저 꺼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민원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오는 아파트에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맞습니다.
민원인께서 얘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회사에서 그런 부분,

○위원장 김종관 밑에 사람 민원 의견하고 관계 없이 아파트 앞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라, 이거예요.
업자하고 그것을 협의보라는 얘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니, 그러니까 최종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자료를 3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현장조사 검사 수수료 기준 얼마씩 나가는가 자료하고 그 다음에 김영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조례하고 그 다음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2019년도 희망하우스 재생사업 집행완료한 자료,   아마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시하신 것 같은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이나 도시 빈집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보조금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아요.
그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농촌 빈집은 시비가 30%고 도시 빈집은 70%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염봉섭위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에서는요.
분진 때문에 그래요.
슬레이트에 갈석면, 청석면, 백석면 이렇게 10% 이상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총 예산 2억 8천만원 정도 전년대비 적은데 가능한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게 해야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저희가 한번 연찬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농촌 빈집은 동 당 100만원,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일반 빈집은 농촌이나 도시나 100만원이고 농촌은 250만원, 도시는 300만원인데 도시는 70%가 시비, 농촌은 30%가 시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년대비 2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줄였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정비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건축과장 서광인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업 계획을 하면서 신규사업도 이번에 몇 가지 올라오고 했는데 사업조서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천만원 이상이면 사업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2천만원인데도 사업조서가 안 올라와 있어요.
결국에 질의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조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사업조서가 없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1월 업무보고 때라도 이번에 빠진 사업조서들을 업무추진 계획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 설명 후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원으로 3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19억원 6천만원으로 전년도 118억 300만원 대비 1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계획운영, 농업인 교육운영 등 농촌지능 분야 45억 5,900만원, 작물환경운영, 원예작물운영 등 현장지원 분야에 71억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 임대사업, 벼 병해충 항공방제지원, 신기술 보급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300만원 감소한 129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천만원,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집행잔액 5,600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2,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전용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집행잔액 8,200만원, 관정 지원 사업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여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 세출안 예비심사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총액으로 24억 8,300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사용료 등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19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분야는 45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도계획운영입니다.
농민상담소 민간전문가 등 기간제 인건비 1억 3천만원, 무인경비서비스 등 일반운영비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틈새작목 도입을 위한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시험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진 성능평가 결과 청사 1층 로비에 보강이 요구되어 보강공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 석면제거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으로 1개소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가가치 향상이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2개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4H 회원의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경상보조 사업비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11월에 걸쳐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자율형 사업계획서 발표에서 남원의 청년농업인이 신청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공모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생활기술운영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시범으로 경상보조 사업비 500만원, 민간보조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노인이 가지고 있는 솜씨를 활용하여 소일거리 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농촌 노인의 활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으로 경상보조 사업비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조금 지원하고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인 식단에 맞는 간편한 1인용 건나물 상품을 개발하는 신기술 보급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 시범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냉동복숭아 해동기술과 가공기술을 적용해서 토핑용, 제빵용, 복숭아 크림과 스프레드 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2개소 1억원을 편성였으며 이 사업은 HACCP인증 의무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장비구입,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 농기계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한 재료비 1억 8천만원과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 6억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유사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노후장비 대체구입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종 중심으로 조기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으로 1억 4천만원, 농업인 교육훈련 장비 농기계 구입으로 고구마이식기 한 대에 1천 600만원, 콩수확콤바인 한 대 1억원을 확보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현장지원 분야입니다.
71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4,200만원이 감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로 7억 9,400만원, 항공방제 사업비로 1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을 위한 인건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연간 3천 건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운영입니다.
고온기, 우량딸기묘 생산, 패키지 기술보급은 1단지 6,500만원으로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기능성 패키지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 종합관리 기술보급은 1단지 3천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친환경 고추 생산을 위한 미생물, 관수, 토탈 방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탑프루트 단지육성 사업은 1개소 3천만원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토양계량제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도비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여 돌발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약재를 지원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용 품목은 백향과, 파파야 등 아열대 과수류가 되겠습니다.
딸기 신품종 조기 보급사업으로 3천만원,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 기술시범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9,400만원, 교육비로 6백만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품목은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기존 단지 내 우리 품종 안정 생산을 위한 출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수 재배 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원격환경지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딸기 상토절감 화분재배 기술시범은 2개소 3,600만원 도비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상토절감형 화분, 근권난방용 절연선 등을 지원하여 토양으로부터 전염되는 병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지역특화품종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1단지 1억 2천만원 도비사업으로 적용품목은 사과가 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색과나 습기 분산을 위한 품종을 보급하여 농가 생력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동형 온실, 동별 온수난방시스템은 80% 보조 도비 신규 사업으로 3,800만원 사업비입니다.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별 온수난방기, 방열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820페이지 특화작목육성입니다.
춘향 씨감자 안정생산 자재 구입 지원으로 3,500만원, 통망사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배지구입비 등 재료비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산채나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단지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훼류 소득과종 재배시범으로 1단지 3천만원, 화훼농가 홍수 출하방지를 위한 개화조절용 전조시설 사업비로 1개소 4천만원, 화훼류 연중 출하를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 사업비로 1개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개통 보급을 위한 재료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붕괴 위기에 있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추어 육성운영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4년차 위탁사업비로 2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식단지 공사비, 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추진하여 2020년 5월까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군창의 청정 남원 미꾸리 육성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양식기술 연구 분야에 1억 3,300만원, 양식어업인 교육 2천만원, 부가가치 향상 경상보조사업 9천만원, 미꾸리 실증연구시설 난방시스템 구축에 5,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8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억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2020년도 국비 확보 및 사업에 역점을 두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80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6천만원이시잖아요?

○농촌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예산서를 보면 지금 예산액이 1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끄트머리 박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여기 조서에는 왜 6천만원으로 해놓고 여기는 합계액을 1억 1천만원으로 해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기정액이 6천만원으로 달려 있는 것은 저희가 신기술 보급사업이 해마다 행정하고 다르게 각각 다른 사업으로 옵니다.
그래서 총액은 기정액으로 6천만원이 달린 것이고요.
올해 저희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혼밥시래기 6천만원, 그다음에 과일베이커리 5천만원해서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일베이커리 6천만원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용 농기계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1억 4천만원이 됐는데 이게 국비, 도비 매칭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계속 기계를 여성친화용 농기계 구입을 해주신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게 수요가 해년마다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여성친화용 수요조사가 해마다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 관내에 보면 이 금액에 맞춰서 수요자들이 있냐 이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여성친화용 농기계라고 하니까 여성만 사용하는 농기계는 아니고요.
여성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밭작물 기계화 기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편의 장비해서 농업인 수요조사를 하면 상위 부분에 랭킹되는 기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20년도 4,900만원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면 이 기종들이 다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기종들이 있는데 국비, 도비 매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가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국도비 매칭이 안 되면 사실은 할 필요 없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영태위원 2020년 예산편성하시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국도비 부분에 신규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김영태위원 국도비가 생겼기 때문에 매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게 물론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꼭 국도비에 연연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특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태위원 여기 목을 보면 신규 편성된 것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태위원 예.   전체적으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신기술 보급 분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태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신기술 보급사업은 저희 매뉴얼이 200개 이상 있는 사업이고 사실 굉장히 해오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런 사업을 갖고 와서 남원에서 과연 할만하냐” “그런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 이런 것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가져오기 자체가 어려운 사업인 것만큼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면밀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정확히 하셔야지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815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해서 새로운 소득과목 과수 도입을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5천만원에서 1억원을 하셨는데 이것도 2020년도 신규 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 지금 품종을 어떤 것으로 책정을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기후온난화 대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딱 떠오르는 것이 만감류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만감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향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파야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열대과일 종류로 하신다는 이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국비가 5천만원이 매칭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으로 본다면 어느 쪽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제일 따뜻한 곳이 금지 그쪽이겠지만 실은 레드향 같은 경우는 오일을 재배했는데 거기에서 연작피해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하우스를 이용해서 레드향 같은 것 재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백이랄지 사매랄지 금지랄지 그런 쪽에서 많이 그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 품종을 선정해서 하우스에 재배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과장님에게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다행히 2020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셔서 올해 온난화 대응을 하신다고 해서 어느 지역 어느 품종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냥 그분들한테 우리가 남원시에서 시비만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인력난이 부족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미팅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백향과 말씀이십니까?

○김영태위원 금지 백향과,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 농가도 12농가밖에 안 됩니다.
판로 문제랄지 그 부분도 그분들이 자꾸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2020년도에는 품종을 넣어주셔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레드향하고 백향과하고 똑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은 앞전에 백향과하고 레드향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기후온난화형 해서 백향과도 있다는 말을 했고요.
저희 백향과는 그 전에 했던 부분이어서 만감류 부분으로 해서 레드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레드향 부분으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787쪽 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농민상담소 영농컨설팅 민간 전문가 채용에 있어서 19년도까지 8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어든 사유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올해는 8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4명을 요구를 했고 올해 신규자가 11월 25일에 최종 합격발표를 해서 5명이 채용될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 8명이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4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민간 전문가보다는 직원 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직원 배치?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여성 안전 향상 보조구 지원이라면 어떤 보조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작업 안전 예방이나 농작업의 편의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격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수확량 앞치마나 모자나 예초기 보호 장비나 농약 방제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각 부서별마다 사소한 부분에 지원을 하시려고 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 줄려면 굵직굵직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던지 해야지 앞치마 같은 것 지원해 주셔서 얼마나 실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게 도비사업으로 전국에 160개 기술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앞치마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라고 내려온 부분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시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남원 형편에 맞는 품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588쪽을 보면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산출내역에 5천만원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계획한 작목이 어떤 건가요?
지금 무슨 작목을 발굴하겠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은 지침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 저희 남원의 현안에 어떤 특색이 되는 사업이면 모든 사업이 다 됩니다.
가공 분야도 되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대상자 공고를 해서 그분이 만약에 선정이 되신다고 하면,

○노영숙위원 그래도 어떤 분야를 사업 추진할 것인가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유사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하시는 농업인의 성격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차 사업도 가능하고요.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비 절감기술도 가능하고요, 내지는 독창성이나 차별성 있는 틈새작물 도입도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써 50%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앞으로 농업인의 충분한 것을 참고로 받아들여서 추진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591쪽에 지금 예산액 산출내역 부분을 보면 인테리어 리모델링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장소는 어디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진흥청에서 공고를 했고요.
남원의 경우 운봉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이 사업계획서를 발표를 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고전 농산물을 말하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남원에 왔을 때 막상 사갈만한 선물이 없어요.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 장소를 제가 알고 싶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분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세트를 개발할 계획에 있어서 장소는 경외상가 중심 건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경외상가 건물?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주변 건물입니다.

○노영숙위원 경외상가가 아니고 주변 건물?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온기 우량딸기묘 생산 패키지 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기능성 차열망 설치, 외부차광시설 설치, 딸기전용배지 교체라고 산출내역을 보면 2020년도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기술 보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 지원을 하신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제일 품질 면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환경조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성 차열망이랄지 그다음에 배지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품질향상을 꿰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사업 명칭을 기술 보급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다른 명칭을 바꿔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음에는 제목에 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02쪽에 보면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특화작목 고추 부분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고추육성 종합관리 기술 이것도 보급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미생물 공급관수 및 방제시설, 친환경자재 및 품질향상 자재 이렇게 했고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미생물 공급용 관수 및 방제시설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생물 등 공급용 관수 및 방제시설과 친환경자재 지원이라는 얘기예요?
방제시설하고 같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함께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616쪽에 보면 고품질 산채나물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산채모종은 어떤 산채나물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실은 남원하면 산채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딱 어떤 산채다라고 하기가 고사리 말고는 머리에 떠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품질이면서 약간 고가인 것이 명이나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두릅하고 명이나물을 세트화해서 틈새시장을 겨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명이나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두릅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명이나물 한 데가 산내 쪽에서 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산내하고 운봉하고 아영 쪽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열심히 업무 연찬하셔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617쪽도 각종 보조 시범사업은 시행 내용 면에 있어서 그대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이 시범시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노영숙위원 여기도 더 적극적인 연찬을 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제목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명칭하고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돼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국도비다 보니까 사업명이 딱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좀 동떨어지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621쪽에 추어탕 브랜드 강화 기자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상 업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추어탕 업소가 23명으로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뼈를 발라낼 때 플라스틱 소쿠리에 발라내다 보니까 위생상도 안 좋고 뼈 같은 것이 걸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계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23명 정도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추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여론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저희가 23분한테 다 조사를 해봤더니 열 분이 원해서 열 집만 먼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실태조사나 여론조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혹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같이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페이지가 예산서 804쪽, 나물 제조라인 구축 및 상품화를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기계 설비를 해줬을 때 한 군데만 해당이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1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개소에 대한 사업 신청이 금후 계획에 되어 있지는 않네요?
1월에서 3월까지 신청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공고가 나간 이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고를 안 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국비 사업이랑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대상자 공고는 저희가 1월 중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화나 제품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직 농업인한테 구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 확보 가능성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겠다 하는데 일단은 라인 구축이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되든지 농업인이 되든지 한 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농촌마을 사업으로도 가능하고요.
2농가 이상 농업경영체가 연대해서 추진해도 가능합니다.
단체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단체사업도 가능하고 기업도 가능하고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개소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2개소 이상이 같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만이 이 접수를 할 수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805쪽 예산서 고품질 베이커리형 과일가공 시범도 있잖아요?
이것도 5천만원 지원하면서 한 개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개발이 1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마을은 안 되고요.
2농가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연대사업자입니다.

○박문화위원 2농가 이상, 1농가가 신청할 때는 안 된다 이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2농가가 같이 합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해야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신청 자격이,

○박문화위원 신청 자격이 2농가 이상, 다 비슷한 내용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여기 805쪽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를 개선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기존입니다.
저희가 2020년 11월까지 HACCP 의무 시행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과자류나 빵 종류 내지는 비과일 식품 등이 있는데 이런 게 어려운 농가, 시급한 농가 우선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건 농가 경영체 그런 것 상관없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가공사업장,

○박문화위원 가공사업장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두 농가니까 1개소당 5천만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2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기술보급에 대해서 우량딸기묘는 하셨죠?
그리고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 종합 관리 기술보급에 있어서 시비로써 예산 3천만원을 쓰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미생물 공급용 관수 및 방제시설 10개소에 2천만원, 품질향상 친환경 자재 10개소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5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신청을 여기는 홍보 접수 공고가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내년 1월에 다 같이 공고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사업 홍보는 12월부터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신청은 2월까지 받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방제시설하고 친환경 자재에 대해 지원하는 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거랑 이건 남원시 일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다 해당이 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해당 됩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지역에 1단지 사업 규모가 아니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사업계획에 규모 1단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 단지 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남원 시민 농가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산채나물에 대한 것은 기존에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낭충봉아부패병 토종봉군하고 계량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사용 농가 조사된 것은 얼마나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토종벌입니다.
토종벌이기 때문에 거의 사육하는 농가는 2011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토종벌이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연구를 해서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2011년도 문제가 되어서 다 사라져 버리고 없던 상황에서 다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몇 분이 겨우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보급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생산 농가 몇 분한테 지원할 예상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저희가 3,500만원이기 때문에 연구회하고 상의는 조금 해야 되는데 한 봉에 50만원 정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어탕 브랜드 강화 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이 있는데 10개소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계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제작을 해서 기계 지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이 부분은 업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하고 업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나름대로 부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10개 업소가 들어와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답변 내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165만원이고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하나에 165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번에 새로 개발 발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은 하지 않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사용은 되지 않고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다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그러면 기자재 지역이 저희 지역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른 지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상품이라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이 보완을 해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순수 시비로만 이것을 하시는 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지난번에 10월 25일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5년 뒤면 쌀은 거의 513% 관세가 거의 확정됐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작목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술센터 내에서 신소득작목 기후 온난화에 따른 작목들을 선택해서 진흥청에서 연 200개 과제를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수행하셔서 지위 간기에 따른 손실이 없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 사업조서 보면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 시범사업이 8개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793쪽 보면 4-H정보지 공급하고 지도자 정보지 공급하고 해서 108만원 감액을 시켰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감액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이것은 중앙에서 부수가 할당이 되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할당 부수가 적어서 줄었다는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저는 별도 관리를 해서 줄은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정과도 있고, 축산과 있고, 산림녹지과 있고, 기술센터 있는데 한번 통계를 싹 체크해 보셔서 주소를 옮겼거나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유고가 됐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 조정을 한번 해보십니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12월 중에 항상 조사를 해서 1월에 재계약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593쪽 보면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에서는 처음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전년도 6천만원은 다른 사업을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시래기 사업은 처음이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시래기 사업은 처음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600쪽 보면 부숙도 1천만원 해서 별도 가축분뇨 분석실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액비까지도 같이 그쪽에서 축산과 관련된 것은 별도 분석실에서 다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PLS는 품질관리원에서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PLS는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요.
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사업예산서 822쪽 보면 화훼류 신소득화종 재배 시범사업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신화종이요?

○전평기위원 예.   화훼가 현재 남원에 농가들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22농가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2농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현재 올해 사업 소득을 보면 어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화훼하면 전라북도에서 남원 운봉지역이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화훼 쪽으로는 여기가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저희 남원으로 예산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스물 두 분이지만 면적은 20㏊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도 단지화로써는 제일 큰 면적에 가깝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2~3년 전에 부정청탁방지법에 의해서 소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경영 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신소득화종 재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소득 분야는 그때 어려워서 웬만한 데는 다 무너졌고요.
여기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건재하고요.
그래서 보통 한 농가가 15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신품종은 헬레보러스하고 스카비오사 이 두 품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품종이 경쟁력이 있어서 이 두 품종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이것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낭충봉아부패병이 진흥청에서 새로 품종을 만들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개발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항력이 강한 품종을 만들었는데 남원에 일부 몇 농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토종벌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20봉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몇 농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몇 농가 있는데 거의 다 없어지고 토종꿀 모임도 거의 존재가 없고 양봉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봉으로 다 갔습니다.

○전평기위원 양봉 모임하고 사전 조율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봉농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양봉농가 중에 토종벌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앞전에도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또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에서 연구과제 잘 수행하시고 그래서 개방됐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려면 생산비 낮추고 생산성 올리고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봉농가하고 양봉농가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토종벌하고 양봉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토종벌은 요즘 거의 없는데요.
명맥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지금 양봉농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농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양봉만 하는 게 아니고 한봉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양봉으로 요즘 돌아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건 축산과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한봉농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봉하고 상의를 하면 양봉에서 전부 다 무조건 기자재 가지가려고 그러죠.
축산과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한봉농가들이 최고 150봉 이상 키운 사람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재 토종벌을요?

○위원장 김종관 토종벌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50봉를요?

○위원장 김종관 150봉 정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데 그 분이 죽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관 안 죽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봉농가들 몇 농가라든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키우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우선 2019년도를 보내면서 발굴 실증 시범사업을 3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실증 시범사업 세 가지 했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대별 실증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종관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총 사업비는 3천만원 했고 저희가 쪼개서 일곱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보니까 세 가지 했던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곱 가지가 맞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9년도에 신소득작물 발굴 실증 시범사업이 한 농가 하는데 보통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던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500만원 단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00만원 단위로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8천만원이면 몇 개를 하려고 그래요?
16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올해 일단 기준 경비는 1천만원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준 경비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품목은 전평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8천만원에 대해서 무엇으로 하시려는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화훼단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가 광범위할 것 같아요.
화훼단지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건가, 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량하고 판매량이요.

○위원장 김종관 생산량이랑 판매량만 있으면 돼요?

○전평기위원 재배 면적하고 화훼농가 총 농가 수 명단,

○위원장 김종관 재배면적, 화훼농가 총 농가 수, 농가 명단하고 어느 정도 면적을 하고 계신가 그 부분하고, 구태여 매출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상태를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생산 농가하고 면적 그 부분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화훼 종류,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화종요,

○위원장 김종관 종류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면적하고 농가 수하고 연락처하고 화종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농기계 2020년도 사업계획에 양파 이식기는 몇 대나 잡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술센터에 저희가 현재 양파 이식기는 4대에 추경 한 대 확보해서 5대이고요.
그 정도면 기계화 면적을 희망하고 있는 농가가 4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두 대가 올라온 것을 한 대만 우선 구입을 하고 예산을 50% 삭감을 해서 쓴다, 그러면 2019년도 추경에 올릴 때 두 대를 올렸던 이유는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당초에는 두 대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한 대를 삭감했고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을 2019년도에 2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소를 당초에는 남원농협과 축협이 하기로 했었는데 포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백 양파작목반이 최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백 양파작목반에서 11월에 말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양파 이식기를 한 대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대를 요청해서 두 대를 다 구입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대가 다 공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죠.
한 대는 추경에서 내년 본예산에 한 대를 구입하십시오, 그래놨는데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2회 추경 때 올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여론수렴을 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임대사업소 직원 관계는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임기제로 한다는 것.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가 오늘 내년도 채용 예정 신규 직원이 인사계를 방문할 예정이라 저희가 여기 끝나면 같이 인사계로 이동할 예정이거든요.
시간선택제 쪽으로 해서 인사계와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필요한 대로 두세 명 정도라도 임기제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협의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전평기 위원님 말고는 나머지 별도로 자료 요구하신 분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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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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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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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서광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